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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촉발된 노인 무임수송 논란… 경기·인천도 남일 아냐
檢, 김성태 '대북송금 의혹' 집중추궁
작년比 32.3% 오른 난방비… IMF 이후 '전기·가스' 최다폭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추운 날씨로 최근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생기발랄한 흥의 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고욕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힐링 여행지'기 안성에 있다. 바로 칠장사, 미리내성지, 석남사, 안성맞춤랜드, 서운산, 금광호수, 고삼호수, 안성팜랜드로 구성된 안성 8경이다. 안성 8경은 안성지역에 위치한 8곳의 명소로 모두 실외에 위치해 있어 코로나19 걱정에서 벗어나 옷만 든든히 갖춰 입는다면 온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번 주말 20만 안성시민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겨울철 '힐링 여행지' 안성 8경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불교문화의 보물창고 '칠장사'천년고찰인 칠장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5년(636년)에 지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시대 혜소국사가 중창한 사찰로 경내에 괴불탱화 등 다량의 대한민국 국보와 보물, 경기도문화재 및 향토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선덕여왕때 창건 국보급 문화재 보유 '칠장사'또한 역사소설 임꺽정에 등장하는 일곱 도적과 병해스님 이야기, 궁예가 활 연습을 한 활터 등 수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온다. 어사 박문수가 나한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했을 당시 꿈속에서 나한이 나타나 시제를 알려줘 장원급제를 한 전설이 깃든 만큼 시험을 앞둔 관광객은 꼭 나한전에서 기도 드리길 추천한다. 위치: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칠장리)■ 성스러운 산책로와 사철수 '미리내성지'미리내는 은하수의 순우리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 천주교 성지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는다. 정갈하고 성스러운 산책로와 사철수가 뻗어있는 길을 걸으면 마음이 절로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평온이 깃든다. 도깨비 촬영, 김대건 신부 모시는 '미리내성지' 성당과 김대건 신부의 묘지(경당), 겟세마네동산, 피정의 집, 사제관, 수도원, 수녀원 등이 있어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인기리에 방영된 tvN 도깨비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곳으로, 드라마 속 지은탁이 도깨비를 소환했던 아름다운 장소가 미리내성지 대성당이다. 위치: 안성시 미리내성지로 420(미산리)■ 기품을 간직한 천년고찰 '석남사'신라시대 문무왕 때 창건되고 고려시대 광종 때 혜거국사가 중창한 사찰로 단출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대웅전과 보물 제823호이자 학이 나는 듯한 팔작지붕집인 영산전의 조화는 1천년의 역사와 기품을 간직한 석남사를 더욱 푸근하고 웅장하게 한다. 짙은 녹음과 어우러진 계곡의 맑은 물 '석남사'또한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앞을 가리고 열두 굽이 석남사계곡의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 주변 경관이 시원스럽다. 석남사 또한 tvN 도깨비 촬영지로 드라마 속 김신이 동생 김선과 왕여 이름을 적은 풍등을 날리던 사찰이다. 위치: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상중리)■ 자연과 문화, 예술을 한 곳에서 '안성맞춤랜드'안성맞춤랜드는 전통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남사당공연장을 비롯해 별자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천문과학관, 공예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예문화센터, 사계절 언제나 스릴 넘치는 사계절썰매장, 자연과 함께하는 최고의 힐링공간 안성맞춤캠핑장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 시민문화공원이다. 썰매장·캠핑장 등 사계절 재미 '안성맞춤랜드' 여기에 유아숲체험원과 수변공원까지 더해져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가족과 연인, 부모와 함께 와도 언제나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 딱이다.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온 줄타기 공연이 포함된 남사당바우덕이 상설공연 관람은 팁이다. 위치: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6-31(복평리)■ 가벼운 산행의 메카 '서운산'서운산은 숲이 우거지고 산세의 형세가 빼어나게 아름다우며 그림 같은 호수에 호젓한 산사가 있어 풍성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키 큰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울창해 여름이면 시원한 풍광을 연출한다. 호수와 산사 풍광 품은 가벼운 산행길 '서운산'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서운산은 안성시에서 남쪽으로 12㎞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해발 547m로 아담하고 바위도 거의 없는 유순한 산세에 푹 안겨 가족들끼리 가볍게 산행하기 좋다. 위치: 안성시 서운면 북산리 산2■ 드라이브 코스 '금광호수'금광호수는 149만여㎡ 규모의 호수로 봄에는 떡붕어, 여름밤 낚시에는 토종 붕어, 가을에는 잉어와 굵은 붕어가 잘 낚이는 곳으로 낚시인들의 천국이다. 거기에 아름다운 호수 풍경과 잘 어우러진 분위기가 좋고 이색적인 찻집과 고급스러운 숙박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낚시 명소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 '금광호수' 경관이 빼어난 금광호수는 낚시꾼들과 뱃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특히 금광호수를 끼고 충북 진천으로 향하는 드라이브 코스가 유명하다. 차가 아닌 산책을 원한다면 박두진문학관에 주차하고, 그곳에서 출발해 수석정과 수변데크로드, 해산정, 청록뜰을 반환해 돌아오는 2.7㎞ 구간의 산책로를 추천한다. 위치: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 몽환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고삼호수'고삼호수는 이른 아침 물안개 피어나는 몽환적인 풍광과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좌대, 밤 새워 세월을 낚는 강태공의 모습 등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이런 풍광이 한 폭의 그림 같아 영화 '섬'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 동양화 같은 풍경에 주변엔 맛집들 '고삼호수' 호반을 따라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가 낭만을 더하고 주변에 잉어 통구이, 장어구이, 매운탕으로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 당일 코스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다. 고삼호수를 방문했다면 근처에서 꼭 식사를 하고 가길 바란다. 맛은 먹어보면 안다. 위치: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국내 최대 체험 놀이목장 '안성팜랜드'안성팜랜드는 아름다운 농촌경관 속에서 가축들을 직접 만지고 먹이를 주며 함께 즐기는 레저와 휴식·교육 기능이 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놀이목장이다. 129만여㎡의 광활한 초원에서는 호밀, 유채꽃, 코스모스 등 사계절 다양하게 피는 꽃을 구경하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레저·휴식·교육 복합 체험형목장 '안성팜랜드' 직접 동물을 만지고 먹이주기, 아름다운 목장 길 걷기, 푸른 초지에서 야외승마 즐기기 등 다채로운 오감체험과 함께 봄에는 11만5천여㎡ 규모의 유채꽃밭축제와 국내 유일의 호밀밭 축제를,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가 각각 열린다. 안성팜랜드에 입장하면 이동 수단이 자전거밖에 없다. 위치: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신두리)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사진/엄태수 사진작가·안성시 제공, /클립아트코리아칠장사. /안성시 제공미리내성지. /엄태수 사진작가 제공석남사. /안성시 제공안성맞춤랜드. /엄태수 사진작가 제공서운산. /안성시 제공금광호수. /엄태수 사진작가 제공고삼호수. /엄태수 사진작가 제공안성팜랜드. /안성시 제공
경험·전문성 갖춘 멘토-멘티 연결주광덕 시장 등 시민 170여명 등록최적 대입전략 맞춤형 설계 서비스청년 창업·인재양성 경복대와 협약 남양주시가 광역·내부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기업유치·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자족 기능 강화, 열린 시정 확대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민선 8기의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한 지 어느새 6개월, 주광덕 호는 짧은 시간에도 '진심 소통'과 '실용·통합'에 기반한 실속 가득한 행정으로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공감과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상상 더 이상 남양주'라는 비전 아래 도시 발전과 그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핵심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도시 브랜드 가치와 시민 삶의 질을 최고로 높이기 위한 민선 8기 남양주시의 다양한 사업들을 살펴봤다.휴먼북 라이브러리…지역기반 평생학습 거버넌스, 시민 연결 시대 개막특별한 도서관의 개관식이 지난해 12월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렸다. 시에는 정약용도서관을 비롯해 13개 공공도서관과 10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121번째로 개관한 이 도서관은 종이나 전자책을 읽는 곳이 아니다.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 지식과 재능, 인생 경험 등을 나누는 공유 플랫폼 '휴먼북 라이브러리(Human-book Library)'는 주광덕 시장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제1호 공약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지혜·전문성을 갖춘 시민 휴먼북(멘토, Mentor)과 지역의 어린이·청소년·청년·경력단절 여성·어르신 등 모든 계층의 시민(멘티, Mentee)을 연결하는 것이다.그동안 시는 계획 수립부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개관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요리, 육아, 여행, 음악, 인생 성공담 등 소소한 분야부터 퇴계원산대놀이, 진로·진학·취업 코칭, 어학, 방송 연기 지도 등 특별한 분야까지 주제 제한 없이 20개 분야에서 멘토(18세 이상 순수재능 봉사자)가 될 휴먼북 모집에 공을 들였다.오랫동안 테니스를 즐겨하는 주 시장이 스포츠·레저 분야에 등록하면서 제1호 휴먼북이 탄생했고, 현재까지 변호사·음악가·스포츠인, 공무원, 시민까지 170명 가까운 휴먼북이 등록됐다. 주 시장은 "각 분야의 달인이 인간 명저로 참여해 고전이나 베스트셀러보다 더 생생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들에게 디딤돌이자 사다리가 돼 이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청소년·청년들의 현실 극복·꿈 지원… 맞춤형 종합컨설팅, 진학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와 진로 설계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작년 대입 수시와 정시 일정에 맞춰 1대 1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 8월 수시 지원 컨설팅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수시전형 접수 후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시 대비 모의 면접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원한 대학교의 면접 전형에 따라 전문가와 50분간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현장감을 익히도록 했고,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제 면접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온라인 AI면접 컨설팅도 진행해 가정에서도 면접 대비를 할 수 있게 해 242명(오프라인 107명, 온라인 135명)에게 실질적 지원을 펼쳤다. 지난 12월에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정시전형 대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121명의 수험생은 20여 명의 대입 전문가와 약 40분간 자신의 최적 대입 전략과 방향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시는 취업·주거난 등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창업센터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 등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특히 청년 수요에 맞춘 1대 1 창업 컨설팅(48회)을 비롯해 ▲마케팅·경영·법무 등 청년 창업 멘토 관리(126명) ▲청춘야학당(6회, 355명) ▲시즌 행사·기획전 지원 등 창업과 자립 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을 펼쳤다.아울러 6T(6개 첨단산업) 산업연계 현장형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에는 경복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차 산업시대에서 6T 분야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데, 시는 기업체 인력난 해소는 물론 기술교육 지원 등으로 청년들이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관-학 협력을 추진한 것이다.출산·양육·돌봄·주거지원 등 시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추진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남양주 다둥이 다(多)가치 키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관내 자녀 5명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상·하반기 각각 100만원씩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 56가구에 100만원씩 총 5천600만원이 지원됐다. 시는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까지도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4자녀 이상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를 포함하는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자녀 5명이상가구 年 200만원 지급저출산 대응 올해 4자녀 확대 검토초등 돌봄센터 2026년 20개소로 확충올 산후조리비 지원·장려금 상향도또 시는 지역사회 중심 아동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만 6~12세 초등학생의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도 나섰다. 이 시설은 저소득층 위주인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르게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현재 진접 LH17단지, 화도 라온3단지, 별내 위스테이 등 5곳,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까지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2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작년 12월말 개소한 8호점은 정원 20명에 공간도 좁았으나,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16㎡의 추가 공간이 확보되면서 정원도 32명으로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나아가 시는 휴먼북 라이브러리와 센터를 연계해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과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예체능 교육 격차 해소도 도모한다. 주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역할을 다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휴먼북라이브러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올해 1월 출산하는 산모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상향한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가 50만원,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1명당 일괄 100만원이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관련 조례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해 상반기 중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주 시장은 "시장 취임 후 6개월간 지역 곳곳을 찾아가 시민시장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에 힘쓰면서 부족함을 계속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이끌어갈 3기 청년정책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양주시 제공작년 8월 별내동 별사랑2-10단지 아파트에 조성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이 개소했다. /남양주시 제공지난 12월 장종기 평생학습과장이 휴먼북 라이브러리의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경복대학교와 6T 산업 분야 청년교육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주시 제공작년 12월 2023 대입 정시 대비 1대 1 맞춤형 컨설팅이 개최됐다. /남양주시 제공정약용도서관 1층 로비 한쪽 벽면에 게시된 휴먼북 등록 현황. /남양주시 제공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제·개정 법률 150여건 중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소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 보험 가능 2023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노동을 뜻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용 및 종속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부상과 질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사업주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만 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중 신고를 누락 했다면 노동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재보험 신청 요건이었던 업무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이번 사안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산재보험법 개정의 일환이다. 특수형태 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폐기시점 오인 방지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대형경유차도 매연검사… 조기폐차·계절관리 확대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통일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다고 가정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시점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뒤 유통기한을 일종의 음식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법령을 개정했고,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궁금했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 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서를 볼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각 심급 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시행한 뒤 최초로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문부터다. 다만 변론을 공개하지 않는 사건을 비롯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일부 판결문은 열람 및 복사가 전부 혹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열람 및 복사 대상이 되는 판결문은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 및 숫자열을 검색어로 해 찾을 수 있다.노인성 질병 앓는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할 수 있어장애인활동지원 보전 급여 대상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장애인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런 탓에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정 지원 방안인 활동지원 급여 수령 대상이 늘어났다.미세먼지 NO, 경유차 단속 대상 확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새해부터 질소산화물과 매연 검사 대상은 중소형뿐 아니라 대형 경유차로 확대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까다롭게 변경하는데, 대형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해져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 급여 수급 기준이 변경됐다.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득 감소 폭이 작아진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실업 급여를 받는 게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선 소득과 매출액 비교 시점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교통 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세요7월19일부터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된다. 교통 약자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횟수 등을 고려해 인근 지자체로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광역지자체는 상호 협력해 인근 지자체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통약자에 특별이동수단 제공미술품으로 상속세 '해외반출 방지'미확정 판결도 선고내용 열람 허용정부 '에너지 소외층' 조사·공표미술 작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어요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 등을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물납만 가능했는데,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 등이 포함된 것이다. 법 개정 당시 사실상 부자 감세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이유로 반발이 있었지만, 국내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당사자의 물납 신청이 있을 때 문체부 장관이 가치를 판단해 물납을 재차 요청할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 중 현금, 예금 등 특정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크고, 상속세 납부세액은 최소 2천만원을 넘어야 한다.에너지 빈곤층, 정부가 찾아 나선다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마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신청주의에 입각한 복지 제도가 많은 탓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인천의 한 대로변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인도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인일보DB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수원시와 의왕시 경계 부근 도로에 노후 경유차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있다. /경인일보DB
말단 사원으로 출발해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되는 '신화'는 종종 인구에 회자된다. 아무나 쌓을 수 없는 경력이며 흔히 얻을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만 두고 '성공신화' '흙수저신화'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계단을 오르기까지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 열정을 가늠하긴 어렵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이사장은 1996년 경기신보에 대리로 입사했다. 경기신보의 창립과 함께다. 당시 경기신보는 전국 최초로 지역신보증조합으로 출발했다.하지만 완전한 기관 설립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에서 지역 신보 중엔 가장 먼저 설립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척해야 하는 책임도 컸다. 이 이사장은 "당시 업무 방법서, 규정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나마 나는 금융기관에 있었던 터라 경험을 살려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 관련 협의를 추진해 보증리스크 분산을 시도했다"고 회상했다. 1999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을 거쳐 2000년 특별공공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재출범했다. 그렇게 경기신보의 출발부터 이민우 이사장은 한 발자국 앞서 조직을 이끌었다.전국서 가장 먼저 설립한 지역 신보… 대리로 입사한 창립멤버외환·금융 경제위기 때마다 발빠른 대응 나서 대통령 표창 수훈사이버·전자보증·찾아가는 현장상담 등 고객 중심 서비스 최선어려울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지속 확보 노력 경제위기마다 등장한 구원투수팀장과 지점장, 실장, 본부장, 상임이사를 거쳐 경기신보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이사장이 걸어온 길은 경기신보의 지난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금융위기를 비롯해 2020년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가 닥쳤을 때 늘 우리의 서민경제엔 경기신보가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것 또한 '경기신보맨 이민우'였다. 특히 서민경제의 하방을 지키는 경기신보 '특례보증' 제도는 IMF 외환위기 때 생겨났다. 이 이사장은 "외환위기로 사회 전반에 경제적 충격이 컸다. 하물며 대기업들도 쓰러지는 마당에 서민경제는 말할 것도 없었다"며 "보증지원 대상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보증을 도입하기 위해 애썼고, 1999년엔 경기신보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도 이뤘다"고 말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2008년 금융위기는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무등록점포 등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계층이 피해가 막심했다. 이 이사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는 80~100%에 이를만큼 고금리인 사채시장에 동네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 등이 내몰리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었다"며 "고민에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무등록·무점포 상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실시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선 절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저신용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2만9천623업체에 총2천174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파격적인 지원대책에 2010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기신보에 친필서한을 보내 '경기신보가 지원한 것은 자금이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격려했고, 2012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선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경기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친구경기신보를 찾는 주요 고객층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주축들이다. 그래서 이 이사장은 27년 경기신보에 근무하며 마음 속 깊숙한 곳에 확고한 철학이 있다. '이심전심'. 고객이 요청하거나 말하기 전에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읽고 해답을 제시한다. 장거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요량으로 2000년, 전국 보증기관 최초로 사이버보증을 시작했고 이어 전자보증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도입했다. 이로 인해 보증약정 체결과 대출실행을 일원화해 방문 없이도 온라인 보증이 가능해졌다. 이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 경기신보 영업점이 5개점 밖에 되지 않았다. 하루종일 가게에 매여 장사하느라 보증을 위해 신보영업점을 방문하는 건 쉽지 않았다"며 전자보증제도 도입의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전환 이후 내내 마음에 쓰인 것이 온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이었다. 그래서 영업부문 상임이사로 취임한 2015년에 1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 전담팀'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2016년부턴 아예 현장보증 전용버스를 도입해 버스 안에서 보증상담, 심사 및 보증서 발급 등 모든 업무가 처리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2019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현장 방문을 수시로 실시했다. 기관장이 형식적으로 치르는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 방법을 고민하는 식이다. 그의 방식은 갑자기 찾아온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긴급대응TF를 구성했다. 신용조사 및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6개 시중은행과 보증상담·접수 업무위탁 협약 등을 시행했다. 또 보증신청이 폭증하면서 신보 영업점 업무가 마비상태에까지 이르렀는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규인력 253명을 채용했고 본점 베테랑 직원 26명을 전담반 및 영업점 내 별도 품의전담팀으로 보내 심사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했다. 발 빠른 대처는 경기신보만을 바라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였다. 그 결과 2020년 20만104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조6천408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는데, 전국 지역신보 중 최다 지원실적이었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가 터진 초반, 100일간 진행해온 결과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숨 가쁘게 진행됐다"며 "그 바탕엔 오직 절벽끝에 서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하나가 돼 야근은 물론 주말, 휴일까지 반납하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7년 오직 경기신보를 위해 뛴 헌신, 최초의 신화이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간 경기신보 신규 영업점은 고작 2개였다. 2019년 이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안성, 하남, 구리, 오산, 여주지점까지 총 5개지점이 신설됐다. 4년만에 이룬 성과다. 발전이 늦어 금융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동두천·양평·가평·연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상시출장상담소도 개소했다.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본 업무 말고도, 성장유망한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먼저 발굴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한 것도 이 이사장이 자신 있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2년여 시행 결과, 총 109개 중소기업, 32개 소상공인 기업에 보증우대혜택, 컨설팅 등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갔다. 역대 최다 경기신보 출연금을 확보한 것은 경기신보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 중 하나다. 재임기간 4년간 7천억여원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해 기본재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 이사장은 "27년간 경기신보에서 일하며 숱한 경제위기를 겪어왔다.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상당수 경제위기는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오기도 한다. 다양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서민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는 경기신보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신용보증사업 특성상 부실 보증으로 인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우리의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대비해둬야 어려운 시기, 신속하게 절실한 서민경제 곳곳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민우는 '경기신보맨'이고 오랜시간 경기도 서민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일해왔다. 이제 27년, 묵묵히 걸어온 길의 끝자락에 섰다. 이 이사장은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뛰어온 27년이 내 진심"이라며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내년엔 부디 경제가 살고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잘 이겨내길 바란다. 경기신보는 지금처럼 늘 서민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한발 앞서 대비하고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글/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이민우 이사장은?▲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사 ▲2001~200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장/총무부 부장 ▲2006~201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장/기획실 실장 ▲2010~201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본부장/성남지점장 ▲2014~201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지역본부장 ▲2015~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근이사 ▲2018년 12월~경기신용보증재단 제14대·제15대 이사장27년 경기신보맨으로 살아온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022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경기신보를 떠난다.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이사장의 진심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2015년 7월 지동시장을 직접 찾아 시장상인들의 고충을 듣던 모습.2019년 2월 이사장 취임 직후 수원지점에서 직접 상담에 나선 이민우 경기신보이사장.2021년 11월 경기신보 광교신청사 기공식후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물러나시는 선배님들의 뒷모습만 보다가 막상 제가 퇴직을 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고양에서 태어나고 자라 오직 고양시를 위해 봉사하다가 사서직 소장(서기관)을 끝으로 올해 말 명예퇴직하는 고양시도서관센터 이은진 소장. 이 소장은 지난 1990년 1월 선배 공무원인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사서직으로 공직에 입문했다.고양시의 도서관은 문예회관 안의 작은 도서실에서 시작됐고 1994년 행신도서관을 개관한 뒤 하나둘 늘어 내년 3월에는 20번째 도서관인 높빛도서관이 개관한다.현재 고양시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도서관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로 평가받아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의 발걸음이 잇따르고 있고 고양시민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이 소장은 "고양의 도서관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될때까지 함께해온 동료들과의 추억을 돌이켜보게 된다"며 "매년 해왔던 책 잔치는 직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진행까지 도맡아 고생하고 코로나19가 한창인 때는 신청한 도서를 택배 가방에 담아 우체국까지 배달하는 등 몸으로 부딪히며 일을 했다"고 회상했다.인프라 구축 뛰어나 전국서 벤치마킹연구회 동아리 만들어 경진대회 1등책누리 서비스 호응 '손편지' 자랑도 2008년 직원 혁신동아리 경진대회에서는 사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스스로 만들어보자며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연구회'란 동아리를 만들었고 시에서 처음 추진한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다.이 소장은 재직 중 우수 시책으로 2014년 4월에 시작된 책누리 서비스를 꼽았다. 그는 "고양시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편이지만 규모와 연간 이용률 면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단연 으뜸"이라고 말했다. 책누리는 관내 도서관을 하나의 도서관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로, 원하는 책을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상호대차', 어느 도서관에서든 반납가능한 '통합반납', 24시간 도서무인반납서비스인 '지하철역 반납'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그는 "마두도서관 개관 때 책이 부족해 시민들로부터 꽤 많은 도서를 기증받았고, 이를 수기로 등록하며 도서관의 기틀을 형성해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일산동구도서관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엔 직원들과 함께 지하철역 반납함의 책을 수거한 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책누리 서비스가 있어 너무 편리하고 좋다'며 손편지와 사탕을 넣어둔 적도 있다"고 자랑했다.이 소장은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린다. 전국 규모의 행사인 만큼 잘 치러내 고양시를 빛냈으면 한다. 같이 하지 못해 아쉽지만 고양시민으로서 함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이은진 고양시도서관센터 소장은 "고양시의 도서관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개방감을 높이고,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고양시도서관센터 제공
2019년 4월. 이역만리 페루의 정책실무자들이 김포 고촌에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에 머물던 이들은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관계자들로부터 물류단지 조성경험을 배우고 돌아갔다.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유명기업 물류기지가 집약된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물류기업 협의체였다. 이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과 미얀마 철도청 등 수많은 시찰단이 우리 정부의 안내로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이하 김포물류단지)를 찾았다. 시찰단은 고촌에서 물류가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 눈에 담고, 서울 바로 옆 도심에 초대형 물류단지를 구축한 배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국내 최초·유일의 물류단지입주기업 협의체2014년 초에 출범한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가 이제 곧 10년차 새해를 시작한다. 협의회는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물류단지입주기업 협의체로 200여 개 기업에 약 1만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경인항 김포터미널 인근에 자리한 김포물류단지에는 이마트·롯데·GS리테일 등 전통의 유통기업과 마켓컬리·정육각 등 성공한 스타트업,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놀랄 만한 세계적인 제약·IT·패션 분야 기업의 물류기지가 다수 입주해 있다. 혈액분리기 등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명품 신발 국제유통 스타트업, 전국 아울렛매장 중 매출 수위를 다투는 프리미엄아웃렛도 있다.협의회는 그중에서도 김포물류단지가 수도권 의학 분야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이 크다.국내 첫 결성 200여 기업 1만명 종사수술용품·백신 등 의학 허브 자부심 협의회 관계자는 "종합병원들은 수술용품을 주로 그날 소화할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술용품을 필요로 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김포물류단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량을 30분 안에 24시간 긴급 배송한다"며 "김포물류단지는 서울의 모든 종합병원에 한 시간 안에 도달하는 유일한 물류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백신 수송도 김포물류단지에서 이뤄져 국가 보건에 크게 기여했다"며 "김포물류단지를 지나다니다 보면 얼핏 창고만 있나 싶지만, 단지 내 임직원이 의학 분야뿐 아니라 국가의 많은 중차대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포물류단지는 지역사회에 소리 없이 기여하고 있다. 지방세와 부가세(국가 환급분) 등 막대한 세수는 기본이고 종사자 인구 유입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해마다 고촌지역 및 김포복지재단에 후원금도 낸다.한 입주기업 대표는 "대다수 기업이 서울 쪽에서 이전하면서 근로자들이 자녀 학교문제 등으로 아예 김포로 이사한 사례가 매우 많고 채용할 때도 김포시민을 우대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김포 상권 활성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공익활동 우선시… "지역사회 상생 도모할 것" 협의회는 출범 이래 사익보다 공익활동을 우선시해왔다. 출범 초기 단지 일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김포시 간 인수인계 갈등으로 청소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어수선했다. 곳곳에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국제물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이는 협의회가 결성된 이유이기도 했다.협의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듭하며 하나하나 난제를 풀어갔다. 대중교통이 전혀 없던 이곳에 마을버스 노선이 놓이게 하고, 비포장이었던 아라대교 하부 진입로의 확·포장을 이끌어 냈다. 세관(통관)과 식약처 분소(검역) 등 수출입물류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스스로 노력해 만들고, 버스정류장도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은 종사자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근로여건을 위한 활동이었다. 2016년 단지 내에 화상경마장 건립 움직임이 일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중단시키고, 김포지역에 하나밖에 없던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분소도 유치했다. 경인아라뱃길의 활용을 논할 때도 협의회가 앞장섰다.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수차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아라뱃길 활성화와 물류유통사업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단지 내 호텔이 코로나19 격리숙소로 활용될 때 협의테이블에 앉기도 했다.마을버스·도로 등 난제 스스로 해결고용부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유치물류창고 의무보험 가입 법안 발의도 협의회는 요즘 '물류창고 의무보험 가입'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호텔·아파트·공장 등 많은 사람이 고용돼 있거나 상주하는 건물은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불과 10여 년 전부터 생겨 난 대형물류창고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최태은 협의회장은 "창고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니까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보험료가 굉장히 상승하는 등의 고충이 있었다"며 "우리도 많은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 의무보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한 끝에 김주영 국회의원실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1만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든 합리적인 해결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최태은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장최태은(사진)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회장은 김포시 고촌읍 주민이다. 김포에서 수출입물류사업을 시작한지 꼭 10년이 된 그는 고촌에서 기업활동하는 게 만족스럽다고 했다.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 회장은 "거의 모든 회원사가 여기 입주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포물류단지는 물류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일단 수도권이고, 올림픽대로·강변북로·수도권순환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 있으며, 공항도 가까운 교통요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수도권 교통요지' 입지 최적유통관광단지로 진화 부푼 꿈최 회장은 김포물류단지가 위치한 경인아라뱃길의 미래와 관련해 "아라뱃길은 끝에서 끝까지 규제에 묶여 있다. 주운(운하) 기능을 못 함에도 국가항으로 설정돼 다른 레저를 추진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이어 "이곳은 중국·일본 관광객을 바로 데려올 수 있는 입지이고 숙박과 쇼핑, 요트계류장과 유람선선착장 등 천혜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유통관광단지로 진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을 보면 대관람차 같은 아이템 하나로 관광객을 유입시킨다. 마침 김포에도 아라뱃길과 백마도를 잇는 관광인프라 추진 소식이 전해져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최태은 회장은 끝으로 "지난 9년간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회원사 공통으로 원하는 일만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들어와 이견 한 번 없이 적극 힘을 보태준 회원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서울시와 경계인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 전경. 김포물류단지에는 전통의 유통기업과 성공한 스타트업, 세계적인 제약·IT·패션 분야 기업 등의 물류기지가 다수 입주해 있다.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제공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페루 시찰단.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제공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물류의날 기념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제공
도시 인천이 가진 여러 '최초' 가운데 철도·서구식 공원·기상대 등 만큼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최초가 또 있다. 바로 '지방문화원'이다. 강화군에 있는 '강화문화원'은 194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이다. 이 강화문화원이 발간한 향토지 '강화(江華)'는 한국 최초의 문화원 잡지이기도 하다. 또 전국지방문화원의 구심점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초대 회장도 한기창 인천문화원장이었다. 때문에 강화문화원이 있는 인천은 지방문화원 가운데 존재감이 큰 도시다. 올해는 인천지역 지방문화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출범 20년을 맞은 해다. 또 전국 지방문화원의 구심점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설립 60주년을 맞은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1948년 발간한 향토지 '江華' 언론 역할도美 군정기 시절 생활사 자료 가득 담아내법에 따라 인천문화원 해산후 '중구' 설립한국연합회 초대 회장은 한기창 인천원장지역 역사·문화 가꾸는 최후의 보루 역할재정 열악해 흔한 공모방식 사업 '비판'문화 원형 보존·새 콘텐츠 개발 필요성 최초의 문화원, 최초의 문화원 잡지강화문화관(현 강화문화원)은 미군정시기 1947년 10월 9일 개관한 강화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이었다. 그리고 '강화'지는 강화문화관이 1948년 5월30일 발간한 향토문화잡지다. '강화'지는 강화문화관의 기관지적 성격을 띠면서도 강화를 대표하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를 보면 '향토지'임을 첫 줄에 내세우면서 '강화문화관 기관지'라는 것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강화지의 '강화논단'을 보면 당시 강화군수이면서 강화문화관장을 겸직한 구봉회의 '창간에 즈음하여'를 통해 강화문화관이 강화농도원, 강화보건진료소와 함께 강화군의 3대 역점사업이었다고 한다. 군민 전체를 위해 강화군이 추진하는 3대 사업으로 이 세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강화문화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굴러다니는 초석 한 개라도 옛일을 회상하게 하며", "향학열에 불타고 연구에 몰두하는 청년학자와 대중에게 문화적 재료를 주어 대중의 문학을 보급시키며", "강습회, 강연회, 연구회, 강좌 등 상황에 따라 개최하여 대중의 이목을 계발하고자 했다"고 문화관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잡지 강화는 생활사 자료가 가득 담겨있다. 문화관 일지, 행정계 소식, 대규모 토목공사와 구호물자 목록 등이다. 보건진료소 개설 안내문도 있고, 상담가능 내용, 진료비도 세부적으로 나온다. 강화는 미 군정기 강화도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강화에서 옹진까지 인천의 지방문화원강화문화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시에는 10개 군구에 각각 1개의 문화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특히 강화문화원은 1947년에 '강화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해 최초의 문화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후 인천의 지방문화원은 부평문화원이 1998년에, 연수문화원이 2001년, 서구문화원과 중구문화원이 2002년, 미추홀구 미추홀학산문화원이 2003년, 남동문화원이 2004년, 계양문화원이 2005년, 동구 화도진문화원이 2016년, 마지막으로 옹진문화원이 2017년 생겼다. '인천문화원'이 운영되어오다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해산(폐업)되고 '중구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된 경우다. → 표 참조강화문화원과 중구문화원(옛 인천문화원)이 관련법 제정 이전에 자생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수 십년간 인천과 강화의 지역 문화를 대표하고 기록,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2002년 4월25일에는 인천문화원을 비롯 강화·부평구·연수구 문화원이 모여 인천문화원연합회의 인천광역시지회를 만들었다. 이는 현재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상호 협조와 공동이익 증진, 민족문화의 국제교류 창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업무는 문화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문화원 기관지 발행, 문화원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이다.지역 문화 꽃피는 지방문화원지방문화원의 역할은 무얼까.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강조한다.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은 작고하기 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불모와 다름없던 지역문화가 문화원을 중심으로 번성케 되어, 지금은 어디를 가나 지역인사를 기리는 박물관이 있고, 각종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찼다"고 했다. 또 앞으로 문화원이 "심산유곡에 숨어 있는 산삼을 캐는 심마니가 되고, 해저 바위틈에서 기다리던 전복이 아닌 천복을 따는 해녀가 될 것"이라고 했다.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역사를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거점으로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올해 인천의 지방문화원이 진행한 특성화 사업들을 보면 이러한 점들이 잘 드러난다. '강도에 핀 고려문화와 왕릉을 찾아서'(강화문화원), '인천 서구 기억저장소'(서구문화원), '김구를 탈출시켜라'(중구문화원), '문학으로 이야기하는 동구'(화도진문화원), '백령도 향토 유적지 표지판 제작'(옹진문화원) 등 개성 넘치고 흥미로운 사업들이 풍성하다.지방문화원의 과제지방문화원이 앞으로의 가야할 길은 무얼까. 김성준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앞으로의 과제가 "어떻게 '지역다움'을 구현할 것인가"라고 했다.현재 지방문화원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원들이 지역문화의 진흥과 향토성의 조사 발굴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협소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문화원이 문화원 회원 다수를 위한 곳이 아니라 문화원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일부 사람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김성준 사무처장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지방문화원이 비슷비슷한 공모 방식의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과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업도 많다"면서 "문화원이 지역 역사문화 현장에서 특색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문화 원형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1957년 인천문화원 관계자 기념 촬영모습. 1957년 인천문화원이 시영에서 민영으로 전환되었다. 앞줄 가운데 안경 쓴 이가 김정렬 시장. /인천문화원연합회 제공강화문화원 초대원사. /강화문화원 제공강화문화관(현 강화문화원)이 1948년 5월30일 발간한 향토문화잡지 '강화(江華)'의 속표지. 강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원 잡지다. /강화문화원 제공강화문화원 현재 원사. /강화문화원 제공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제공
김영배(68)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최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내놓은 진실규명 결과를 두고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관선 체제였던 경기도를 비롯,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부랑아를 단속했고, 선감도에 아동을 가둔 채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아동인권침해를 자행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했다.위법 단속·강제노역 등 아동인권침해 자행 폭넓게 인정·공식사과 권고행안부·복지부 등 이행계획 전무 "검토·고민중"… 유해 신속발굴 의견도진화위는 그러면서 부랑아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집행한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진화위는 또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돕고, 원생 다수의 유해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묘역의 봉분을 서둘러 발굴하는 등의 모두 9가지 조치를 권고했다. 진화위의 권고를 받아든 국가기관들의 후속대응은 매우 굼뜨다. 진화위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경기도 등 선감학원과 관련 있는 각 기관에 위와 같은 권고사항이 담긴 결정문을 보냈다. 그러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인 경기도를 제외한 기관 대부분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이행해야 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다. 김 회장이 언급한 '시작점'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한 형편이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어느 부처가 어떤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진화위의 진실규명과 권고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가장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진화위의 권고사항은 '국가의 사과'다. 이들은 국가의 진정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다른 권고사항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정작 당시 선감학원 운영을 주도한 국가기관의 사과는 전무하다.진화위 관계자는 "국가의 사과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상징적인 건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고, 관련 부처의 장이 위령제 등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 상처를 보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해발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진화위는 선감학원 희생자들이 암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봉분 5개를 지난 9월26일부터 5일에 걸쳐 시굴했다. 이 결과 봉분 5개 전부에서 치아와 유품 등이 발견됐다. 진화위는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기록된 사망자 숫자에 비해 실제 묘역 봉분의 수(140~150개 추정)가 훨씬 많다며 신속한 발굴을 권고한 바 있다.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대표는 "사과만큼 중요한 게 (피해를 입고) 죽은 사람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조차 할 수 없다"면서 "갑자기 사라진 아이를 평생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을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유해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정치부 공지영 차장, 신현정·고건 기자, 사회교육부 배재흥·김동한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김동현 기자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안산 선감동 선감 선착장. 2022.10.1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0.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공동취재9월 29일 오전 안산시 선감동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의 유해 매장지 선감묘역에서 관계자들이 희생자의 유해 시굴을 하고 있다. 2022.9.2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무섭다."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10월20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원생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일평생을 부랑아로 낙인찍히고,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온 피해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결과였다.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기대했던 피해자들의 안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김영배(68)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이제 "무섭다"고 말했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 그가 느낀 무서움은 무엇에서 비롯됐을까. 국가폭력 사건, 정작 국가는 침묵"달라지려나"… 기대는 실망으로 10년 전,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친목 모임을 만들었다. 고통스러웠던 유년 시절을 성토하기 위한 만남은 아니었다. 그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술을 곁들인 자리에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선감학원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견딜 수 없다"는 울분이 곳곳서 터져 나왔다."여전히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그 시간 속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고, 그렇다면 우리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려보자'고 의기투합 한거죠." 두려웠지만 그래야만 남은 생,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2012년, 협의회란 이름 아래 모인 11명은 당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과거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아동학대의 진상을 파악해 달라고 탄원서를 보냈다.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전면에 나선 첫번째 활동이었다. 그렇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회 등을 오가며 진실을 위한 싸움을 이어온 협의회는 그로부터 10년만인 올해 결실을 맺었다."협의회 활동의 첫 번째 목적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였어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피해자의 '자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피해자라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 10년이란 시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김 회장은 국가폭력의 당사자인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내놓지 않는 것에 불안하다. 국가는 여전히 자신들을 피해자가 아닌 '부랑아'로 보고 있다는 불안이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던 10년 전의 그때로 되돌아가는 건 아닌지, 이제는 무섭다고 토로한다."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되돌아보려면 가해자인 국가의 사과가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선감학원을 만들어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가두고 인권을 짓밟은 당사자인 국가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어루만져야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3면([선감학원 특별기획 PART3·(3·끝)] 진화위 진실규명 "과오 되돌릴 시작점"… 시동도 못 건 후속대응)/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정치부 공지영 차장, 신현정·고건 기자, 사회교육부 배재흥·김동한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김동현 기자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0년 전,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친목 모임을 만들었다. 그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견딜 수 없다"는 울분이 곳곳서 터져 나왔다. 사진은 1950년대 최헌길 경기도지사와 한미재단 관계자가 선감학원에 방문했을 당시 원생들. /선감역사박물관 제공김 회장은 국가폭력의 당사자인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내놓지 않는 것에 불안하다. 국가는 여전히 자신들을 피해자가 아닌 '부랑아'로 보고 있다는 불안이다. 1970년 선감학원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원생들의 모습. /선감역사박물관 제공
당시에도 우리는 선감학원 친구(원생)들이 부랑아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선감도 토박이 최병호(67)씨는 1963년 5월 선감국민학교 2학년이었던 그때,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김영배(68)씨를 처음 만났다. 영배씨는 당시 3학년으로, 선후배 사이였지만 병호씨는 영배씨를 수업도 같이 듣고 축구도 같이 하는 '친구'로 기억했다.어린 시절이었던 만큼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서로를 불렀는데, 그때 영배씨의 별명은 '양돼지'였다고 떠올렸다. 퉁퉁하게 생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수용생과 같은 학교 다닌 토박이들, 친구들 고통스러운 경험 기억"부모 찾아와 데려가기도" "치료 받지 못해 죽고, 탈출하다 죽어" 영배씨는 1963년 서울 충무로에 있는 큰누나 집으로 가다 경찰에 붙잡혀 선감학원에 끌려왔다. 그런 영배씨가 부랑아가 아니었다는 건 병호씨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병호씨뿐 아니라 선감도 주민들 대부분 선감학원 원생들이 부랑아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병호씨는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그런 상황을 더 잘 알았다. 학교로 부모가 찾아와서 데려가는 애(원생)들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선감도에서 나고 자란 신윤기(76)씨도 선감학원 피해자인 김춘근(73)씨의 친구다. 춘근씨는 1959년 11살 나이에 하인천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다 경찰에 붙잡혀 선감학원에 보내졌다. 윤기씨는 "춘근이가 부랑아가 아니라는 건 그때도 알고 있었다"며 "나중에 춘근이 아이를 우리 아내가 봐주기도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선감국민학교 동창이다.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밥을 먹고 공을 차던 죽마고우다. 하지만 병호씨와 윤기씨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영배씨와 춘근씨는 가족을 빼앗긴 선감학원 원생이었다. 그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친구들은 선감학원 원생이었던 친구들의 고통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춘근씨의 친구인 윤기씨는 "국민학교 4~5학년 시절, 그때 원생들에게 깎지도 않은 통밀로 밥을 지어 먹였다. 그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다 변으로 나왔다"고 떠올렸다.선감학원에서의 폭력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윤기씨는 "군대처럼 선후배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폭력이 있었다. 좀 나쁜 선배들이 후배가 잘못하면 낫 뒷부분으로 등 부위를 때렸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선감학원에 의료시설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죽고 탈출했다 익사한 친구(원생)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병호씨는 "옛날엔 섬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의료 시설이 낙후돼 피부병 같이 질병으로 죽은 애들이 있었다"고 했고 윤기씨는 "부모와 형제가 보고 싶어서 탈출하려는 애들이 많았다. 여름에 어섬쪽 방면 바다로 애들이 헤엄쳐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눈으로 보면 가까워도 실제 수영해보면 엄청 거리가 멀다. 그래서 바다에서 익사해서 떠내려온 애들이 많았다"며 "그렇게 탈출해도 대부도나 어섬에서 머슴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선감학원 특별기획 PART3·(2)] "일단 붙잡으면 선감학원으로"… 현장 지침에 복지는 없었다) /특별취재팀※특별취재팀정치부 공지영 차장, 신현정·고건 기자, 사회교육부 배재흥·김동한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김동현 기자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같이 밥을 먹고 공을 차던 죽마고우여도 병호씨와 윤기씨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영배씨와 춘근씨는 가족을 빼앗긴 선감학원 원생이었다. 그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사진은 과거 선감국민학교 학생들 모습.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친구들은 선감학원 원생이었던 친구들의 고통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춘근씨의 친구인 윤기씨는 "국민학교 4~5학년 시절, 그때 원생들에게 깎지도 않은 통밀로 밥을 지어 먹였다. 그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다 변으로 나왔다"고 떠올렸다. 사진은 과거 선감국민학교 학생들 모습.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