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ING 경인핫이슈
2021
3.1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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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아동학대 사망 사건' 교육부 무단결석 매뉴얼 허점
작년 등교일수 '0'… 원격수업만등교 해야하는 날 체험학습 대체방문 못하고 통화 "정황 없었다""온라인 참여로 방문 강제 못해""의도적 회피… 적극 조치 필요"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서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든 채 숨진 사건(3월4일자 6면 보도=[영종 '부모 학대 8세 아동 사망']이마·허벅지 '멍' 턱에 상처…"사흘 내내 여자아이 비명 들렸다")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무단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코로나19 여파로 -
숨진 아이 20대 부모 '구속영장'…시신에선 상처 다수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부부 "사망 당일 때리지 않았다" 부인국과수 '사인미상' 정밀검사 예정경찰이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8살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시신에선 멍과 상처 등이 다수 발견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딸 A(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B(27)씨와 그의 아내 C(28)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 -
[인천 학대 사건과 전문가 조언]2019년부터 올 1월까지 무려 5건
신고 접수해도 기관 적발 '어려움'아이 학대 징후 면밀히 관찰해야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3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2019년 이후 올해 1월까지 자녀나 조카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가정 내 살인·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총 5건이다. → 사건 일지 참조2019년 5월에는 당시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전후의 젊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부부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고, 생후 7개월이던 -
[다른 학대 사건들 수사는]보육교사들 학대 '방조'…어린이집 前 원장 영장
검찰이 원생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인천지방법원은 인천지검이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은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
[다른 학대 사건들 수사는]6살 여아 '학대치사'…외삼촌·외숙모 구속
지난해 8월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이의 외삼촌과 외숙모를 구속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 -
숨진 여아, 작년 등교일 하루도 없어
코로나 감염 우려 체험학습 대체학교측 가정 방문 요청도 했지만부모는 "교통사고 당했다" 거절새 학기 첫 등교 날인 2일 숨진 초등학생 A(8)양은 지난해 학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인천시교육청 등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등교 수업을 진행한 30여 일 동안 A양이 학교에 온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A양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코로나19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했다.A양의 부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등교 대신 체험학습으로 출석을 -
![[영종 `부모 학대 8세 아동 사망`]이마·허벅지 `멍` 턱에 상처…＂사흘 내내 여자아이 비명 들렸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3/H2021030301000153800006411.jpg)
[영종 '부모 학대 8세 아동 사망']이마·허벅지 '멍' 턱에 상처…"사흘 내내 여자아이 비명 들렸다"
봄방학 마치고 첫 등교 날 '비극'20대 엄마·재혼 남편은 긴급체포 화장실서 다친 시점 진술 번복도이웃 "보통 오전에 발작하듯 울어""몸무게 10~15㎏" 영양결핍 '앙상'새 학기 첫 등교 날이던 지난 2일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서 몸에 멍과 상처를 안은 채 숨을 거두는 비극이 벌어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부는 전날 인천 중구 운남동 -
![[단독]영종도 아동학대 의심 사망…주민 ＂사흘 내내 아이 비명소리＂](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3/H20210303010000632_2.jpg)
[단독]영종도 아동학대 의심 사망…주민 "사흘 내내 아이 비명소리"
"여자아이가 사흘 내내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울었고, 곧이어 엄마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인천 영종도에서 부모 학대에 의해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A(8)양의 자택 인근에서 일하는 주민은 지난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아동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주민 윤모(55)씨는 3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애가 보통 오전 10시~11시 사이에 15분 정도 발작하듯 소리 내 울었다"며 "설 전에 아이가 며칠을 연달아 울다가 연휴 지나선 (소리가) 안 들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는
2021
2.22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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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선정·지도 점검 '감사' 촉구
피해 아동 학부모, 보육심의위 심사·관리 부실 주장… 책임자 조치 요구서구, 빠른정상화·재발방지책 등 약속… 신규 국공립, 장애 학급 편성도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 등의 부모들이 인천시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관할 구청의 지도 점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피해 아동의 학부모 모임'은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
아동학대 살해 '죗값' 더 무겁게…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법사위, 10건 통합·조정 '결정'학대치사는 살인죄보다 가벼워살인죄, 고의 입증하기도 '한계'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범법자를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이어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한 여론(2월 17일자 1면 보도=[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3·끝)]힘 실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이 커지자 -
[사설]행방 묘연한 인천 예비초등생 소재 파악 서둘러야
초등학교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인천지역 예비초등학생 8명에 대한 걱정이 크다. 경찰이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지난달 인천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는 정원 2만6천330명 가운데 2천67명이 불참했다. 이 중 2천42명은 해외 출국이나 비인가대안학교 진학, 홈 스쿨링 등 불참 이유가 파악됐다. 행방이 미확인된 25명 중 경찰이 17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나머지 8명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 -
'원영이 사건' 교훈…안전 매뉴얼 가동
2016년 평택 아이 사망 사건 계기교육당국 매년초 아동 실태 점검3년간 학대 피해자 확인은 38건교육 당국은 2016년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매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2016년 2월 7세 남자 어린이였던 원영이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다. 원영이의 부모는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추운 겨울에 아이를 욕실에 가둬놓고 찬물을 퍼부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인근 야산에 아들을 묻고도 태연하 -
"얘들아 학교 가자"…인천 예비 초등생 8명 '아직 행방 묘연'
경찰-교육당국 소재 파악에 집중예비소집 불참자 중 17명은 확인 6명 부모와 함께 출국 기록 남아남은 2명 호주·베트남 거주 추정코로나 여파 대사관 확인에 어려움"얘들아, 어디 있니?"인천지역 초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1학년 입학을 앞둔 아동 8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경찰청은 인천시교육청과 공조해 이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에서 아직 거처 등이 확인되지
2021
2.15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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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안 잔다고…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미혼부, 29일된 영아 때려 사망75차례 폭력 보육교사들 '집유'지난해부터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영통구에서 미혼부가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아들이 계속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미혼부로 친모인 미성년자 B양이 출산 이후 양육을 거부 -
학대 혐의 보육교사 6명 '檢 송치'
5세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보육교사 2명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30대 교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어린이집 원장도 검찰에 넘겼다.이들 보육교사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어 -
'물고문' 더 있었다…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뀐 '죄명'
양육 부탁받은 한달여 뒤부터 폭력사망 당일 3시간 걸쳐… 신상 비공개 친모 '아동복지법 방임' 혐의 입건용인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부부의 물고문 학대는 사망 당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수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조카를 학대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오후 조카 A(10)양을 숨지게 한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 부부가 지속적인 학대 -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3·끝)]힘 실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2/H2021021601000564300026251.jpg)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3·끝)]힘 실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기존 학대치사죄와 구분 엄중히 살해미수땐 피해 특례지원 가능정치권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살해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무게가 다를 순 없지만,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 -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2)]'미필적 고의 살인죄' 폭넓게 해석한 사법부
영아 상자에 넣어 사망 '살인 판결'절대적 보호 필요한 특성 엄격 반영警 '용인 학대 사망사건' 적용 고심이모 집에 맡겨진 뒤 학대로 숨진 10살 초등학생 사건(2월8일 경인일보 단독보도=[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 송치 전 살인죄를 죄명에 기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숨진 A(10)양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1차 구두 소견에서도 피부밑 출혈로 인해 순환혈액량이 부족해지 -
학대 아동 부모들 '마르지 않는 눈물'…인천 서구 어린이집 엄벌 촉구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부모들이 오열하며 가해 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자 울분을 토해냈다.학부모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가해 교사가 가장 많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정에 찾아와 과자 바구니와 사과문을 두고
2021
2.8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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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1)]경찰내부서도 살인죄 적용 연구논문 발표](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2/H2021021401000494000022681.jpg)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1)]경찰내부서도 살인죄 적용 연구논문 발표
20건중 11건 '미필적 고의' 간주가해자의 '구호조치' 2건에 불과국내 '양형 기준' 살인보다 낮아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이모 집에서 학대당하다 숨진 10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지난해 10월 양모의 학대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 이 -
경기교육청, 맞벌이가정 유아 돌봄 확대…사립유치원 제도 개선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108개 ↑4월 기준 2076개 학급 운영 계획기간제교사 300여명 추가로 선발 사립유치원 감사 年2회 추진 공개통학버스·급식 관리 등 과제 마련올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지역 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운영 학급을 늘리고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경기도교육청은 14일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학급을 1 -
용인 아동학대 사망사건 송치 일주일 앞두고 '추가 학대' 수사력 집중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일 외 추가적인 학대 사실이 있는지를 놓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1차 조사에서 A(10)양이 사망한 당일 상황 위주로 조사를 했다. 이모인 B씨와 이모부인 C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구속 수사 기한인 오는 18일 전까지 A양에 대한 상습 학대 여부 등 -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이모 부부 구속영장 발부…"결과 참혹"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
경찰, '원생 학대 혐의' 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5세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 진단을 -
'10살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이모부 "아이에게 미안·죄송"
조카를 맡아 양육하다 학대해 사망하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10일 용인동부경찰서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조카 A(10)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B씨와 C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
'용인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이모·이모부 오늘 영장실질심사
열살 조카(10)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긴급체포(용인 처인구 이모 집 화장실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2월 8일자 경인일보 단독보도=[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된 A양의 이모와 이모부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0일 열린다.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
국·공립 어린이집 집단 학대사건,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지원대책 마련"
인천 서구가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재현 서구청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1~12월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1~6세 원생 10명을 보육교사가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생 중 5명은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것으 -
![[용인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10살 조카 폭행·물고문…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2/H20210209010001922_1.jpg)
[용인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10살 조카 폭행·물고문…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이모 부부 "사흘 전부터 폭행…"경찰 "우발인지 지속인지 조사"버릇 못 고쳐 신체적인 학대 '시인'법조계, 미필적 고의 인정 해석도부검결과 '외상에 의해 출혈' 원인진술·1차소견으로 '구속영장' 신청용인 처인구 이모 집 화장실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2월 8일자 경인일보 단독보도=[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에게 이모 부부가 약 사 -
끊이질 않는 참혹한 아동학대…"훈육인식 개선 시급" 지적
이모 집에 맡겨졌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10세 초등학생이 사흘 전부터 이모 부부로부터 온몸 구타와 물고문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2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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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구타·욕조에 머리 담가…이모 부부 10세 여아 학대 사실로
용인 처인구 10세 여자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모 부부가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을 플라스틱 막대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조카 C(10)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 -
이모집 욕조서 숨진 10살 여아…'아동학대' 정황
구급대, 병원 이송중 멍자국 등 발견경찰에 의심신고… 기관과 조사착수이모·이모부 체포… 폭행 일부 시인용인동부서장 지휘로 전담팀 수사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던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A양 친모의 언니다.앞서 이날 낮 1 -
'학대 정황 발견' 왜 늦었나… 만약 지자체 등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았다면..
위탁부모가 신청해야 상담 등 점검자발적 신고 안하면 지자체는 몰라안타깝게 숨진 10살 어린이가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 집에 맡겨진 건 지난해 11월께로 알려졌다.일반적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는 가정위탁 중에서도 친인척 위탁가정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친부모 대신 아동을 보호하려는 위탁가정이 위탁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초기상담'과 '욕구조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친가정 및 아동상황 점검' 등을 고려한 뒤 아 -
용인 아동학대 신고부터 긴급체포까지…경찰 강력 대응 조치
용인시 처인구의 이모집에 맡겨졌던 10살 아이가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경찰의 조치다.지난해 발생한 서울시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수사 전담팀을 만드는 등 아동 학대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동 학대 신고 -
아동학대 의심 사망 10살 여아…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또 다시 발생한 비극'
안타깝게 숨진 10살 어린이가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 집에 맡겨진 건 지난해 11월께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는 가정위탁 중에서도 친인척 위탁가정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친부모 대신 아동을 보호하려는 위탁가정이 위탁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초기상담'과 '욕구조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친가정 및 아동상황 점검' 등을 고려한 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위탁가정이 아이를 보 -
용인 이모집에 맡겨진 10세 여야 욕조서 숨져…경찰, 긴급체포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던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B씨는 A양 친모의 언니다.앞서 이날 낮 12시35분께 A양이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의 주거지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B씨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 -
![[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2/H20210208010001498_2.jpg)
[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세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지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5분께 고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 화장실 욕조에 A(10)양이 빠져 의식 없이 숨을 잘 쉬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응급실에서 A양을 진찰한 병원 측은 A양의 온몸에 멍이 있다며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A양이 머무르던 곳은 이 -
[단독]용인서 친인척에 맡겨 진 10대 여아 숨진 채 발견
[속보]용인서 친인척에 맡겨 진 10대 여아 숨진 채 발견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1
2.1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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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하지 않은 8살 딸 살해…인천지검, 40대 어머니 구속기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김태운)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
"학대 즐긴 보육교사들에 경악" 피해부모 국민청원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집단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산 가운데 한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해당 어린이집 피해 아동(생후 14개월)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국공립 아동학대 사건 구속수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임 교사는 저희 둘째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면서 잘 보살피겠다고 저에게 말했었다"며 "그랬던 주임 교사의 학대 행동을 영상으로 보면 -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전국은 줄고 인천은 늘어
지난해 인천 3274건… 7.9% 늘어미추홀 인구 대비 신고율 1.22%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감소했으나 인천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시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7.9% 늘어난 3천27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3만8천100여건으로, 전년보다 약 200건 줄었다. → 그래픽 참조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대 -
훈육 이유 3년간 학대한 부모, 고작 벌금형
죽도로 때리고 4시간 원산폭격…처벌수위 낮아 "추가 조치 필요"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훈육을 이유로 10대 친딸을 수년간 지속해서 학대한 40대 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와 B(46·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의 주거지에서 딸 C(15)양을 죽도로 -
정인이 사건후 달라진 판결…그래도 갈 길 먼 '양형 기준'
6살 딸 사지마비 피해 입힌 어머니항소심서 집유 3년→징역 3년 선고아직 처벌 약해… 복지부, 개선 요청뇌전증을 앓는 6살배기 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방에 방치해 심한 화상과 후유증을 남긴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원심은 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전 10시께 딸 B(6)양이 의식 없이 왼쪽 엉덩이와 팔,
2021
1.18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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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집단학대 의혹' 어린이집 교사 자격정지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이 원생을 학대한 혐의(1월 20일 인터넷 보도='아동학대 혐의'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경찰 입건)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원장과 보육교사들에 대해 자격을 정지했다.인천 서구는 원생 학대 혐의를 받는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 전원과 원장에 대해 지난 20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육교 -
![[오늘의 창]정인아 미안해](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2/H2021012101000833000040011.jpg)
[오늘의 창]정인아 미안해
마감이 끝날 무렵, 후배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 지난번에 함께 봤던 소영이(가명)가 어린 시절 학대받은 이야기를 말하고 싶답니다."지난해 보호종료 아동 기획취재를 준비하며 소영이를 처음 만났다. 방황했던 10대 시절을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지금은 꿈을 향해 공부도 시작한 친구였다. 그런 소영이가 털어놓은 이야기(1월 8일자 5면 보도)는 충격이었다. 그 상처에 소 -
8세 아이의 비극 출발점은 '부모에 의존한 출생신고'
친모에 살해전까지 미등록 '허점'英·美, 의료기관이 출생사실 통보 "아동 보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친모에게 살해당하기 전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던 8세 여아가 한 줌 재가 돼 세상과 작별했다. 아버지는 딸을 뒤따랐고 어머니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아이가 태어났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금 -
3월부터 2회이상 신고 학대아동 즉각 분리…현장선 혼란
정부, 피해쉼터 추가 등 대책 발표인천 일시보호시설조차 포화상태개소에 최소 3~6개월… 지원 시급 제2의 '16개월 입양아동(정인이) 학대 사망사고', 제2의 '인천 형제 화재 참변'을 막기 위한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촘촘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는 지난 19일 관련 부처 합동으 -
'아동학대 혐의'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경찰 입건
5세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0∼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중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 있는 B(5)군 등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어린이집 폐쇄회로 CCT -
생후 3개월 딸 학대 '늑골 ·두개골 등 온몸 골절'…친모 구속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친모가 구속됐다.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최근 친모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과 늑골, 팔다리뼈 등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B양을 진료하면서 학 -
[정부 '정인이 사건' 후속대책]입양 전 위탁 제도화 추진…국가·자치단체 책임 강화
양부모 심사 등 전반 관리·감독 특례법 개정안 1분기 내 입법화정부가 '정인이 사건' 후속 대책으로 올해 1분기내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기관 관리·감독을 비롯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 -
정부, 아동학대 막는다…전담인력 조속배치·보호요원 확충
시·도 경찰청에 여청수사대 신설민간 중심 입양 국가책임 강화도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을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정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사설]면피성 입법과 대책으론 아동학대 못 막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에 대해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아동 학대 범죄 근절 의지는 환영한다. 하지만 '대책이 없어 범죄가 발생한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아동 학대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정부는 엄단 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피해자 이름을 딴 법안을 쏟아냈 -
'출생신고 없이 엄마에 살해된 딸' 소식 들은 아버지는 극단적 선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1월 18일자 6면 보도=8살 딸 죽음 '엄마 구속')된 가운데 40대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A(46)씨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가족에게 미안함을 나
2021
1.11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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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아이…용서 받을수 없는 어른]8살 딸 죽음 '엄마 구속'
아이 친부와 동거하다 헤어져생활고 이유 극단적 선택 시도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1월16일 인터넷 보도=인천 문학동 주택서 8세 여아 숨져…쓰러진 어머니도 발견)가 경찰에 구속됐다.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 -
[보호받지 못한 아이…용서 받을수 없는 어른]세살배기 죽음 '동거남 10년형'
30대女 "놀이방 추락" 혐의 부인 사인은 두개골 분쇄 골절 판명불구속 재판·구형량 절반 선고'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가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이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 -
인천 문학동 주택서 8세 여아 숨져…쓰러진 어머니도 발견
인천 한 주택가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는 15일 오후 3시27분께 미추홀구 문학동 한 주택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안 침대 위에서 여덟살 A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과 경찰은 또 집 안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던 A양의 어머니 B(44)씨를 발견했다.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이불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
[이슈&스토리]'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던진 과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정인이 살릴 기회' 최소 세번이나 놓쳐학대 의심 정황 없다며 사건종결 비난 여론… 경찰청장 사과5년전 평택 '원영이'도 목숨 잃어… 계모 친부 징역 27·17년형2014~2019년 아동학대 사망 160건… 학대 신고는 경기도 최다제정민법 이후 64년만에 '체벌 금지'… 관련법안 쏟아졌지만 전문가 "현장 조사원의 '구조조치 권한 행사 근거' 절실하다"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이 사건은 피해자의 입양 후 개명 전 이름인 ' -
'정인이 사건' 첫 공판…시민 수백여명 '운집'
서울남부지법에 취재진 등 장사진엄벌촉구 시위에 경찰 '해산' 권고檢, 양부모에 '살인 혐의' 추가 적용"아직 어린아이잖아요."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이 몰려 시위를 벌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 대해 아동학대치 -
![[정인이 첫 재판] 추모 문구 70여개 근조화환 사이로 시민들의 분노](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2/H20210113010002499_1.jpg)
[정인이 첫 재판] 추모 문구 70여개 근조화환 사이로 시민들의 분노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이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몰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G선상의 아리아'가 울려 퍼진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살인죄, 사형'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시 -
'정인이 학대' 입양모, 사망 고의 없었다…공소장 '살인죄' 변경
'서울 양천구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입양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신혁재)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1차 공판에서 장씨 측은 피해자 '정인이'를 밀듯이 때리거나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장씨 측 변호인은 "평소보다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고, 쇠약해진 아이에 대 -
정인이 사건 첫 공판…법원앞 분노한 시민들 '양모 사형을' 피켓
"아직 어린아이잖아요."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이 몰려 시위를 벌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
'정인이 비극 다시 없게' 시·도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팀 만든다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시도경찰청에 학대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은 본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여성 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도경찰청에 13세
2021
1.4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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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우]＂정인아 미안해＂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원 추모객 발길](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2/H2021010801000308900013961.jpg)
[이슈 나우]"정인아 미안해"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원 추모객 발길
'정인아 미안하다. 학대 없는 저 세상에서 편히 쉬어라…'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끔찍한 학대를 받아 숨진 16개월 '정인이'가 안치된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하이패밀리(Hi Family)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연일 추운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께 안데르센 공원묘원에는 20여명의 추모객들이 정인이 수목장지를 찾아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문하고 있었다.영하 10도 이하로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 조문을 마친 방문객 상당수는 한참 -
고개숙인 경찰청장 "정인이사건 국민께 사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신고 접수에서부터 현장 대응, 사후 관리 등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자성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피해자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할 초보 -
'정인이 사건' 안타까워 한 아동학대 피해자, 관심촉구 '외침'
용기내 어린시절 기억 끄집어내수년 흘렀지만 '트라우마' 남아부천시에 사는 차소영(21·가명)씨에게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한 학대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냈다.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 한 차씨는 용기를 내 어린 시절 학대의 기억을 구술하면서 또 다른 학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하기로 마음먹었다.친부는 차씨가 3세 때 친모와 이혼을 하고 3년 뒤 재혼을 했다. 할머니와 함께 살다 재혼 가정에 간 차씨는 불과 6세 어린 나이에 계모의 폭 -
![[뉴스분석]`정인이 사망` 사건 국회 발의된 법안은](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102/H20210106010000992_1.jpg)
[뉴스분석]'정인이 사망' 사건 국회 발의된 법안은
'원가정 우선 보호 삭제' 개정 추진'돌봄 사각' 현장조사 거부 처벌도감형 전략 징계권 근거도 없애기로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 형량 늘려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 수십 건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8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그간 인천지역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할 법안들이 정인이 사건으로 뒤늦게 움직이는 모양새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가운데 -
성남시 작년 아동학대 250건…친부모 73%, 양부모도 11건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불구지자체 '한계'… 중앙정부 대책 시급성남시에서 지난 한 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모두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전체의 73%인 184건에 달했고, '정인이 사건'처럼 양부모에 의한 학대도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성남시는 아동학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대처하고 있지만, 가정내 학대가 대부분이란 특성상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
'제2의 정인이 사건' 없어야…여야 아동학대방지·처벌 입법 봇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권에서도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불이 붙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학대아동 보호제도 개선, 아동학대 조사 기능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학대 아동의 가정 방문주기와 관리 방법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학대 아동 보호 -
"#정인아 미안해"…양어머니 살인죄로 다스려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해 아동의 본명과 얼굴이 최근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양부모에 대해 과거 인천에서 일어난 학대 아동 사망사건들의 가해 부모처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은 피해 아동의 입양 전 본명을 밝힌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로 연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입양한 딸 A양을 -
"정인아 미안해"…'입양아 학대 공분' 온라인 공간 채운 추모글
"정인아 미안해."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SNS, 양천경찰서 게시판 등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정인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이 입양 10개월 만에 사망하게 된 사연이 재차 전해지면서 온라인 공간을 슬픔과 분노로 달궜다.지난 2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알고싶다'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이 다뤄졌다.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사망하면서 수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