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제7회 6·13 지방선거,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등록… 선거운동 기간 및 사전투표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와 249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후보등록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된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천927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들의 등록도 같은 기간 이뤄진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총 12곳이다.후보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정당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가족관계 증명서, 사직원 접수증(공직자), 재산·병역·납세 신고서,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후보자들은 또 선거 기탁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 원, 구·시·군의 장 1천만 원, 시·도 의원 3백만 원, 구·시·군 의원 2백만 원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의 기탁금은 1천 500만원이다.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과거 선거 출마 경력 등을 공개한다.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하다. 한편, 사전투표는 내달 8일부터 이틀간은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일인 13일도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디지털뉴스부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왼쪽부터)·자유한국당 유정복·바른미래당 문병호·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24 디지털뉴스부

지방선거·남동갑 보선 내일까지 후보 등록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남동갑)도 함께 실시된다.이번 선거를 통해 인천시장을 비롯해 교육감, 10개 군·구 단체장 외에 시의원 37명(비례대표 4명 포함)과 군·구의원 118명(비례대표 16명 포함)도 선출된다.인천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한 치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인천, 새로운 시작'을 구호로 내걸며 적폐세력 청산을 통한 인천의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일 잘하는 인천시장'을 앞세워 그동안 자신이 일궈낸 인천시정 성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의 경우 '진짜 인천 교체, 시민의 삶을 일으켜라'란 슬로건을 갖고 양당 체제를 혁파하고 진짜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켜 달라는 전략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을 구호로 내걸어 여성, 청년,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보 정당으로서의 진면모를 선거에서 보여준다는 방침이다.국회의원 보궐 선거에는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고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윤형모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바른미래당 김명수 남동갑 지역위원장과 정의당 이혁재 전 사무총장도 이번 보궐선거에 도전한다.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5대 공약을, 6월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 12일까지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5-23 김명호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 맹성규 前 차관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6월 13일 치러지는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전략 공천했다고 밝혔다.맹성규 후보는 최근 인천시청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국토부 차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내 그 누구보다 국정운영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며 지방 정부 행정에 대한 경험도 익혔다"며 "이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동구와 인천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인천 신흥초, 상인천중, 부평고를 졸업한 맹 전 차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1988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냈다.자유한국당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을 받은 윤형모 변호사도 이날 남동구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원칙이 있고 근본이 바로 선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애국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올바른 정치, 행복한 사회, 희망의 미래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후보는 1981년 사법시험(23회)에 합격해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고 새누리당 인천시당 법률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김명수 남동갑 지역위원장, 정의당에서는 이혁재 전 사무총장이 출마 선언을 했으며 이들은 오는 24∼25일 후보 등록을 거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5-21 김명호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소 '4대 1'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최소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마한 김명수 인천남동갑지역위원장이 다시 국회 입성을 노린다. 17일 출마선언을 한 김명수 후보는 노동·서민 정책 전문가인 점을 강조하며 '남동 민생 살리기', '구민중심의 안전 편의시설 구축', '푸른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 남동', '즐겁고 행복한 관광벨트 시스템 구축', '참되고 정의로운 교육 실현' 등 5가지 공약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강남수서역에서 출발해 남동구, 인천공항까지 초고속 운행하는 'SRT 고속철 유치'라는 차별성 있는 공약을 내걸었다.정의당에서는 이혁재 전 중앙당 사무총장이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이혁재 후보는 지난 20년간 수인선 지하화 운동, 적십자재활병원 건립 운동 등의 시민 활동을 펴온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경제정의, 교육정의, 환경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진그룹의 갑질족벌경영을 근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하대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흐릿한 민주당 열 사람보다 분명한 정의당 의원 한 사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출마선언을 했다. 맹성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인천 출신 최초 차관인 점을 내세워 "국토부 근무 경험을 살려 남동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윤형모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남동공단 토지용적률 800% 향상',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논현동 연장' 등의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5-17 윤설아

정두언 "배현진, 송파을서 2등도 힘들어… 강연재, 한국당 후보 없어 공천해준 것"

정두언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와 강연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비관했다. 지난 16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는 정두언 전 의원과 서갑원 전 의원이 출연해 6·13 지방선거 판도를 전망했다.이날 정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2등도 힘들 정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송파을은 거의 결판이 났다"면서 "배 후보가 2등 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당 디스카운트가 너무 세 2등도 힘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자유한국당 후보로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강연재 변호사에도 "한국당은 나갈 후보가 없었던 것"이라며 "누가 나온다니까 고마워서 공천해 준 것"이라고 촌평했다한편, 이날 정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송파을 공천을 놓고 내홍을 겪는 것과 관련해 "되지도 않는 지역을 갖고 서로 싸움하는 것이 웃긴다"고 꼬집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이날 영입된 강연재 변호사와 파이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5-17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맹성규 前 국토부 2차관, 남동갑 국회의원 보선 출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월 13일 치러지는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자유한국당 윤형모 변호사가 남동갑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데 이어 바른미래당 김명수 남동갑 지역위원장과 정의당 이혁재 전 사무총장도 17일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남동갑 보궐선거전도 본격화됐다.맹 전 차관은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2차관을 마지막 보직으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 인천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키우는 데 일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차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내 그 누구보다 국정운영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며 지방 정부 행정에 대한 경험도 익혔다"며 "이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동구와 인천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인천 신흥초, 상인천중, 부평고를 졸업한 맹 전 차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1988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5-16 김명호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국당 윤형모 변호사 공천

자유한국당이 15일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 후보로 윤형모(60·사진) 변호사를 공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 의결을 거쳐 인천 남동갑 등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를 확정했다.윤 변호사는 부산 동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23회)에 합격했다. 대구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검사,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인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 '법무법인 정'을 설립했으며 현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회(국변) 회장을 맡고 있다.인천 남동갑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전 의원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돼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선거가 치러진다. 이윤성 전 의원이 보수정당 소속으로 15~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남춘 전 의원이 19~20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됐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탈환이냐 수성이냐를 두고 대결을 벌인다.윤형모 변호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논현동 연장과 영동고속도로 소래 IC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통해 바른 정치, 섬기는 정치, 믿음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한편 민주당 후보로 나설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1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5-15 김민재

이준석, 강연재 변호사에 견제구 "우리 동네(노원병) 빨간색 없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오는 6·13 지방선거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맞붙게 될 강연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준석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동네 빨간색은 없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현수막이 걸린 노원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예비후보는 또 한 네티즌이 "강연재 변호사, 자유한국당 공천 받았다"는 댓글에도 "그저께부터 알고 있었다"며 의식하는 듯한 답글도 달았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한 공천으로 보이지만, 조롱의 대상이 되신 분이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이라고 의미심장한 글도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이 예비후보가 언급한 '누군가'는 노원병을 지역구로 뒀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환영식에서 "노원병 후보를 강 변호사로 확정하면서 6·13 선거 퍼즐 맞추기가 끝났다"고 강연재 변호사 공천 사실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는데, 강 변호사가 용기 있게 어려운 당을 위해 출마하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을 대변하고자 중도와 새 정치를 표방하는 곳에서 5년간 활동했다. 중도라는 것은 독자적 정치 이념이 아니라 가치관이고, 독립된 정당이나 정치역역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철수 키즈'로 정치권에 입문한 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안철수의 곁을 떠났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국민의 당을 창당했을 때, 서울 강동구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적극 보좌했다. 한편, 강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노원병 예비 후보로 공천됨에 따라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예비후보, 강연재 자유한국당 노원병 예비후보 언급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2018-05-15 디지털뉴스부

'박남춘 빈자리' 여야 쟁탈전

남동구갑 보궐선거 동시 진행 예고국회 대치속 사직안건 처리 '변수'민주당, 맹성규 前 차관 출마 유력한국당, 이윤성·배준영 후보 꼽혀정의당, 이혁재 前 사무총장 도전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이 3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본격화됐다.박 의원의 사퇴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지난달 17일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 의원의 출마가 결정된 직후 여야는 각기 후보자 선정 작업에 돌입했었다.남동구갑 지역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남동구 단일 지역구가 갑·을로 처음 나뉜 이래 이윤성 전 의원이 보수정당 소속으로 내리 4선을 한 곳이다. 이후 박남춘 의원이 19~20대 총선에서 연거푸 승리했고, 박 의원은 이곳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나설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인천 출신인 맹 전 차관은 박 의원의 출마가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달 초 사직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준비해 왔다. 박 의원과는 물론 당과도 긴밀한 교감을 나누고 차관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가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자유한국당은 승승장구하는 박 의원의 기세를 꺾을 만한 후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종열 남동갑 당협위원장이 구청장 경선에서 패배해 동력을 잃은 탓에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카드를 찾고 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윤성 전 의원의 복귀까지 검토되고 있고, 20대 총선에서 중·동·강화·옹진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인사를 영입해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정의당도 이혁재 전 사무총장을 후보로 내세워 남동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배진교 전 구청장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 3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박남춘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해야만 보궐 선거가 이번에 치러질 수 있다. 현재 '드루킹 특검'으로 여야가 대치 국면이라 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남동구 갑 보궐선거 여부는 국회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5-03 김민재

의석수 좁혀지는 거대 양당… 재보선도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좁혀지면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국회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방선거에 따른 민주당의 원내 1당 유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이 잇따르면서 상황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각각 121석, 116석으로 5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인천시장 후보로 박남춘 의원, 충남지사 후보로 양승조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의원이 각각 확정돼 내달 중 3석이 줄게 된다. 반면, 한국당은 경북지사 후보인 이철우 의원 1명만 광역단체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로써 다음달 양당 간 격차는 3석으로 좁혀진다. 여기에 민주당 서울·경기지역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추가로 선출되고, 한국당이 다른 당의 현역 의원 영입에 나선다면 원내 1당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한국당에 내줘야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 등이 원내 1당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1당이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는 1당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어 당내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장 선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미니총선' 급으로 커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등 재보선 확정지역 7곳 외에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후보 배출지 4곳 등 재보선 지역은 11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재보선 결과에 따라 후반기 국회의 원내 1당 지위와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 역시 주목된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4-18 김연태

맹성규 국토부 2차관 사임 '박남춘 캠프行'

국토교통부 맹성규(사진) 제2차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인천시장 선거 경선 주자인 박남춘 국회의원 캠프에 합류한다. 맹 차관은 박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 진출할 경우 박 의원의 지역구(인천 남동구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맹 차관은 1일 경인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2일이나 3일께 청와대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고향인 인천으로 내려와 당분간 박남춘 의원의 인천시장 선거를 돕고 이후 재·보궐 선거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 출신의 맹성규 차관은 신흥초, 상인천중, 부평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8년 공직에 입문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 고속철도과장을 비롯해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정책관, 주중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 명예퇴직 후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국토부 제2차관에 취임했다.맹성규 차관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내려와 인천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며 "국토부 제2차관으로 일하면서도 인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1 김명호

민주평화당 박준영·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6월 재보궐 선거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송기석(55·광주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직이 8일 상실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앞서 임씨는 2016년 4·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박준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앞서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이 박 의원과 송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디지털뉴스부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왼쪽·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오른쪽·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2018-02-08 디지털뉴스부

[5·9 보선 열전현장]하남시의원 강성삼 후보, 골목복지 조례 개정 추진 공약

강성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 후보는 골목복지의 일환으로 하남시의 작은 도서관 추가 건립 및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의원 임기 내에 골목복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강 후보는 "현재 하남시는 도서관 수가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공간적 여건 때문에 중대형 도서관 건립이 어렵고 작은 도서관이 있어도 특정 동에 몰려있어 혜택에서 소외된 동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하남의 작은 도서관은 최소 66㎡ 규모의 공간에 2~3천권의 도서를 갖추고 카페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동 주민은 물론이고 동별 독서동아리들이 편안히 활동할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의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하남 맞춤형 '우리마을 북카페'를 잘 정착시키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측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취임한 2010년 작은 도서관이 5개에 불과했으나 2017년 현재 49개로 늘었고, 이와 연계된 2천471개의 독서동아리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관악구의 도서관정책에 대해 주목하는 등 명실상부한 '인문학도시'로 떠오르고 있다.한편 현재 하남시에는 덕풍공공도서관, 신장도서관, 나룰도서관 등 중대형도서관3개, 작은 도서관 12개, 기타유형의 도서관 2개가 운영 중이며 오는 2019년 6월에 미사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5-03 문성호

하남시의원 보궐선거 국민의당 임문택 후보, 사무실 개소식 및 세몰이 나서

하남시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임문택(48) 국민의당 후보는 최근 시민,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임 후보는 "2002년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하남시 최연소 시의원에 당선돼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들고자 열심히 일했고 2006년 시민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저를 믿고 선택해 주셨다"며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난 10년간 많이 배우고 깨달았고 믿을 수 있는 하남, 살기 좋은 하남을 위해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또 ▲청렴도 하위에 머물러 있는 하남시를 깨끗한 하남시로 변화 ▲함께 소통하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 ▲초심을 잊지 않고 처음과 끝이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행복한 하남 만들기 공약으로 미군공여지 대학유치(천현동), 공영주차장 및 지상 공원 건립(신장1동),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신장2동) 등을 발표했다.또한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현대화시설 개선사업 추진(춘궁동),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확대(감북동), 위례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위례동) 등 ▲살기 좋은 하남 만들기 공약도 제시했다.임 후보는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5-01 문성호

[5·9 보선 열전현장]하남시의원 보궐선거에 이영준 후보 공식 출마 선언

4·12 하남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하남시의원(가선거구·천현동, 신장1, 신장2동, 춘궁동, 감북동) 2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하남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영준(신장택시 대표이사) 자유한국당 후보는 20일 "실천하는 경영전문가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후보는 "하남시는 하루가 다르게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유독 정치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37년간, 하남 시민의 발과 귀, 벗이었던 택시화사를 운영하며 하남시민의 안테나가 되어 시민과 소통해왔다"면서 "현장에서 느낀 불편한 여러 민원과 개선점을 들고 시청으로, 시의회로 쫓아다녔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고 말했다."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하남시가 되어야 한다"는 이 후보는 "시정과 의회를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하며 진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하남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또 "하남지하철, 스타필드 등 나날이 발전하는 하남에 더해, 이젠 소외받지 않고,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잘사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고자 한다"며 "반드시 시민과 함께 하남발전, 누구나 행복한 하남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는 강성삼 5·6대 하남시장 비서와 임문택 선린신협 이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4-20 문성호

[뉴스분석]4·12 재보궐 한국당의 승리

경기지역 4곳중 3곳서 당선적어도 보수표심 건재 확인바른정당 이겨 '고무적' 평가규모작아 '확대 해석' 지적도"수도권 샤이 보수의 힘이 밖으로 표출됐다."대선 직전 수도권 민심 풍향계로 주목받은 '4·12 재보선'이 자유한국당의 승리라는 의외(?)의 결과로 끝난데 대한 정치권의 분석이다.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2곳·광역의원 2곳 등 모두 4곳에 불과한 초미니 재보선이지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샤이 보수'란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등에서 무응답 또는 성향을 숨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문에 보수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는 간혹 알려진 여론조사보다 실제 선거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선거결과가 대선과 직결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선에 앞서 보수표심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번 재보선에서 수도권은 서울·인천은 해당 없이 하남시장과 포천시장, 그리고 용인과 포천의 광역의원 선거로 치러졌다. 자유한국당은 이중 포천시장 김종천, 광역의원 용인3 김종철·포천2 김성남 후보 등 3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남시장만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후보(37.8%)가 승리하며 민주당의 텃밭을 지켰지만, 압승은 아니었다. 이곳에서도 자유한국당 윤재군 후보는 28.18%의 득표로 1위와 한자릿수 안팎의 승부를 벌였고, 한나라당 출신으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유형욱(국민의당) 후보 역시 27.51%나 얻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대결도 자유한국당의 완승으로 마무리 되면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평가다. 바른정당은 하남에 출마한 윤완채 후보와 포천의 정종근 후보가 각각 6.49%·15.76%의 득표율에 그치면서 4위를 기록했다.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보수결집의 신호탄', '적통보수의 확인' 등의 자평이 나오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측 관계자는 "현재 여론조사 등에서는 보수 민심이 숨어 있다.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한 점은 고무적이며 희망을 갖게 한다"고 했다.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재보선에서 드러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대선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수 표심과 적극적 투표층의 중요성을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보수의 힘이 확인된 만큼 중도보수를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우클릭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 최근의 안보경쟁도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수도권 재보선 규모가 너무 작고 투표율도 낮아 대선과의 연계분석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재보선은 소(小)지역주의 등이 작용하는 데다 투표율도 낮아 유권자 성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며 "이에 이번 결과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의 선택이라고 보는 것은 물론 대선과 연계분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4-13 김태성

바른정당, 경기도의원 보선 '참패'… '연대 교섭단체' 불붙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소속돼 경기도의 '집권여당'격인 바른정당이 4·12 재보궐선거에선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바른정당은 지난 12일 실시된 하남시장·포천시장과 경기도의원(용인3·포천2) 등 4개 지역 보궐선거중 3개 지역 선거에 후보를 공천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특히 포천지역은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의 지역구인 만큼 포천시장, 포천2 도의원 선거에서 바른정당의 선전에 기대감이 몰렸지만 결과는 시장·도의원 선거 모두 자유한국당의 승리였다.바른정당 후보의 도의원 당선을 기대했던 도의회 바른정당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포천2에서 바른정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소속 의원이 11명인 바른정당은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12명)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도의원 선거구 2곳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보궐선거발(發) 교섭단체 구성 역시 물거품이 됐다.이 때문에 최근 물밑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정당 염동식(평택3) 부의장은 지난 10일 국민의당 김주성(수원2) 의원을 만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양당 내부에서 모두 '연대 교섭단체' 구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는 만큼 시일이 조금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 참패로 바른정당으로선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사실상 교섭단체 구성의 '최후 보루'가 됐다. 이에 빠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되는 5월 임시회 기간 중 바른정당·국민의당간 연대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바른정당이 남 지사가 속한 경기도의 '집권여당'인데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해 연정에도 참여를 못하고 여러모로 입장이 애매한 실정"이라며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바른정당 스스로의 힘으로 교섭단체를 꾸리는 일은 사실상 불발된 만큼 연대 움직임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4-13 강기정

민주 "하남시장 등 재·보선 선전… 값진 승리" 자평

4·12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인 경기 하남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경남 지역 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당선자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값진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압도적인 국민의 승리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낮은 지지율 등 어려운 여건에서 뜻깊은 결과를 냈다"며 "국민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지역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승리해도 선전일 것이라던 예상 속에 실제로 하남시장 보선에서 오수봉 후보가 승리하자 충분히 선전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경남 지역 4곳과 전남 순천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당선시킨 것도 고무적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 지역 선거 경향이 나타난 것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선후보가 남은 20여일 동안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는 어려운 대결을 벌일 것으로 이미 예상했지만 그걸 고려해도 10%대 중반인 민주당 김영태 후보의 득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는 연령대 등이 대선과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열세 지역에서 민심이 돌아서는 추이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겨 더욱 심기일전해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오수봉 하남시장 당선자 12일 치러진 경기도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수봉(58)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꽃목걸이를 걸고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4-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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