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난파선' 새누리…"회초리" "석고대죄" 깊은 탄식만

4·13 총선 다음날인 14일 원내 과반 붕괴를 넘어 원내 제1당을 내주는 충격적인 총선 결과를 맞닥뜨린 새누리당에는 비통한 탄식만 새어 나왔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 황진하 사무총장까지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총선에서 패한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도 그 뒤를 따를 게 확실시돼 새누리당은 당분간 지도부가 와해한 '난파선'으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해단식에는 중앙선대위 위원 35명 가운데 10명도 참석하지 않아 총선 패배의 후폭풍을 실감케 했다.교체된 회의장 배경 벽면 현수막에는 '국민 뜻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 지도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겠다"는 통탄과 함께 거듭 지지자들에게 사과하면서 동시에 당 재건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기 전 고개부터 깊이 숙였다.이어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해 주셨고, 저희는 참패했다"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다시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이어 김태호 최고위원도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성난 민심의 목소리를 놓치고 건성건성 듣지는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최고위원은 또 "2004년 탄핵 정국에서 가졌던 천막당사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면서 "그때는 121석이었지만 이번에는 122석이다. 아직 국민은 저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었던 황진하 사무총장은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하게 해드린 점에 통감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러나 국민은 새누리당에 회초리를 든 것이지 절대 버리지 않았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참회 속에 국민의 진정한 뜻을 읽고 환골탈태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04-14 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등 교육정책 순탄치 않을듯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들이 어떻게될지 주목된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 관련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겠다며 내놓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편성하도록 한 내용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 뒤 나온 법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더민주는 특히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입법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10월 김희정(새누리당) 의원과 지난해 10월 안홍준(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한 만큼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안 통과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학과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총선 이후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총선 뒤 새누리당과 협조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은 데다 진보교육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야당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해 야권과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됐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던 교육 관련 입법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6-04-14 연합뉴스

김종인 "호남참패는 인과응보…정권교체의 길로 매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4일 4·13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얻은 것과 관련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누리당 과반의석의 붕괴"라고 평가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말 고맙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는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문제는 경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호남 28석 중 3석만 얻는 참패를 거둔 것에 대해 "우리 당의 호남 참패는 인과응보다. 항상 실망만을 드렸는데 의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더민주의 잘못에 회초리를 들어주신 호남의 민심을 잘 받아안겠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몸을 낮췄다.이어 "이제 민심을 받들어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며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후보를 만들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고군분투 수고하셨다"며 "수도권에서 우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4.13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해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14일 오전 당 소속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한 뒤 남긴 방명록의 내용. /연합뉴스

2016-04-14 연합뉴스

국민의당 돌풍…광주·전남 단체장들 2년 후 선거에도 '파장'

국민의당이 광주·전남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일으키자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행보에 영향을 받게 됐다.국민의당이 거센 돌풍을 일으키면서 광주 8석 전석을 휩쓸었고, 전남 10석 중 8석을 차지해 광주·전남에서 정치적 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다. 광주·전남 단체장 상당수가 더민주 소속이긴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보여준 '더민주 심판'의 표심은 2년 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특히 유권자들의 관심 대상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를 앞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모두 더민주 소속이지만 미묘한 흐름이 읽힌다.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은 김종인 대표의 5·18 사과 방문 때 이낙연 지사와 달리 동행하지 않고 최근에는 김 대표의 삼성전자 관련 공약에 대해 "안타깝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점등을 감안해 지역정치권에서는 친(親) 국민의당 행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시장의 더민주 탈당·국민의당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윤 시장은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장병완(3선), 김동철(4선) 등 국민의당 현역의원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더민주는 광주 8석 모두를 잃어버려 지방선거 동력을 당분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용섭 전 의원, 송광운 북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자천타천으로 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위기다.이낙연 전남지사는 국민의당에 포위당한 형국이다. 따라서 숱한 도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 주승용(4선) 의원이 2년 전 패배를 설욕하고자 도지사 재도전이 점쳐지고, 황주홍(재선) 의원도 도전 가능성이 있다. 더민주에선 녹색 돌풍을 버텨내고 전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이개호(재선) 의원이 도지사 후보군에 포함되지만, 이 지사와 이 의원 간의 '인간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더민주 내부에선 이 지사에 대적할 만한 정치인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무소속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행보를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지방정가 관계자는 14일 "현재는 더민주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됐다"며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야권재편 가능성이 있고 대선 결과가 또 다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정치적 유동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4일 오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홍화성 동구처장 권한대행, 임우진 서구청장, 송광운 북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 광주지역 구청장들과 20대 총선 결과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더민주 소속인 윤 시장과 구청장들은 국민의당 당선 의원들과 초당적 협력을 이루자는 의견을 모았다.

2016-04-14 연합뉴스

총선 참패 與지도부 줄줄이 사퇴…'조기 전대' 불가피

새누리당 지도부가 14일 20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잇따라 표명,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총선에 불출마한 김태호 최고위원도 뒤이어 사의를 표명했다.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은 이미 총선에서 낙선한 만큼, 재작년 7·1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서청원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지도부를 자의 또는 타의로 떠나게 됐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해단식에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다만 김 대표는 이미 총선 전부터 사의를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현 지도부의 임기 역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김 대표와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의 자진 사퇴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처럼 새누리당의 공식 지도부가 와해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또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권에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대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함으로써 총선 참패로 위기에 직면한 당을 조속히 수습하고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이로써 새누리당 내부에선 주류인 친박(親朴)계와 비주류인 비박(非朴)계가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놓고 대립하는 데 이어 전대를 앞두고도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선거대책 실무를 총괄하면서 경기 파주을에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황진하 사무총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비대위원장은 관례상 당연직 최고위원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처럼 '신선한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04-14 연합뉴스

20대 국회 재입성 실패해 사라지는 여야의 거물들

4·13 총선에서 여야 중진급 거물인사들 중 상당수가 낙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 말부터 여의도무대를 일단 떠나게 됐다.새누리당에선 6선 관록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충남 논산계룡금산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와 접전 끝에 패배, 7선 고지에 오르지 못했다. 이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라고 적었다.이 최고위원은 여러 차례 정치적 고비를 겪으면서도 6선에 성공, '피닉제(피닉스+이인제)'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나 결국 20대 국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5선의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 처음으로 기호 8번을 달고 서울 은평을(乙) 수성에 나섰지만 더민주 강병원 후보에 자리를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내준 것은 물론,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에게 2위 자리까지 빼앗겼다. 같은 5선인 황우여 의원도 박근혜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당 대표까지 지낸 거물이지만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험지'인 인천 서구을에 차출돼 전략공천 됐지만 3전4기 도전에 나선 토박이인 더민주 신동근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3선이자 대구 구미 지역에서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으로 꼽히는 김태환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에 밀려 4선 고지 도전에 실패했다.새누리당내 대표적인 개혁성향 소장파로 서울에서 3선을 지낸 정두언 의원도 서울 서대문을에서 3전 4기로 도전한 더민주 김영호 후보에게 이번에는 패배했다.한국군인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을 지낸 3선인 황진하 당 사무총장도 경기 파주을에서 더민주 박정 후보에게 졌다.MB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박근혜정부에서 여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은 부산 연제구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더민주 김해영 후보에게 쓴 잔을 마셨다. 야권에선 더민주 공천배제에 불복해 원외 민주당에 입당한 4선의 신기남 의원이 기호 5번을 달고 서울 강서갑 수성에 나섰지만 득표율 5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신 의원은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전 더민주 상임고문을 지냈다.더민주의 3선 김춘진 의원은 전북 김제부안에서 4선 고지에 도전했으나 이 지역에 몰아친 '녹색돌풍'으로 인해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에게 패배했다.더민주에서 원내대표를 지내고 현재 비대위원이자 선대위원인 더민주 우윤근 의원 역시 전남 광양곡성구례에서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국민의당에서는 4선인 김영환 의원이 안산 상록을에서 5선 도전에 나섰으나 더민주 김철민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또 안철수 대표와 함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 20대 총선 후보 등록까지 했으나 이후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며 중도에 출마를 포기, 5선의 꿈을 스스로 접었다. /연합뉴스

2016-04-1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