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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라 0413

[해결하라 0413·여주시] '손발 묶는' 수도권 역차별 풀자

KCC 공장 타지 이전 시련 등33년여간 중복규제 시민 불편인접 원주比 생활여건 뒤처져인구 56% 철폐서명 정부 제출여주시민들이 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규제 완화'다. 4선의 현역 의원이 있는 여주지만 얽힌 실타래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은 고사하고 기존 유지에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11만 여주의 인구대비 56%인 6만3천496명이 서명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여주지역에서 느끼는 시민고통과 완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숨 막히는 중복규제 풀어야 =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3여년 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등으로 숨 막히는 중복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 및 대규모 개발행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온갖 역차별로 발이 꽁꽁 묶인 상태다. 물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은 최악이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주)KCC 여주공장이 공장 증설을 시도하다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뼈 아픈 시련도 겪었다. 제조업체들도 내수 증가 등으로 생산라인 확대가 필요했지만 끝내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한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남읍 등에도 일괄적으로 이런 규제가 적용돼 지역 주민의 삶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여주시민은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업용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업 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규제를 현실화하며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이란 위치에 걸맞지 않게 인접한 강원도 원주시보다 현격하게 뒤떨어지는 생활 여건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여주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역대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국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2016 경제정책방향'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시책에 적극 동참해줄 줄 후보가 여주시민들의 소중한 표심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여주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숙제는 수도권 규제란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메가시티 전략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 상생을 이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여주/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수도권규제로 10여년전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여주시 전경. /여주시 제공
2016-03-10 서인범
[해결하라 0413·양평군] 얽히고설킨 '거미줄 규제' 개선

상수원 수질·자연 보전권 중첩복잡한 악법 탓 투자·개발 지연제대로된 기업없어 재정자립↓지역발전 저해 등 해결책 호소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길목인 양평군은 전형적인 농촌 도시로,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기업조차 없어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가 하위그룹에 머물고 있는 소규모 도시다. 양평에는 무게감 있는 중진급 국회의원 출신의 예비후보도 있고, 4·13 총선에 출마하는 각 예비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과 정책에 대해 양평군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양평군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심각하다.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다시 표면화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규제 철폐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 수십 년 간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다선의원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악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래도 양평군민들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요구하고 있다.양평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부분적 해제만이라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립지역에서 공업용지 사업 등의 경우 규모(6만㎡) 이하의 용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마저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및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양평군과 인접한 강원 홍천군(서면, 남면), 원주시(문막읍, 지정면) 등과 비교해 한강의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와 중복 규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 지역 간 극심한 격차가 발생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이에 따라 양평군의 일부인 양동지역의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 규제 해제가 향후 이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 선거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 양근대교, 강상~강하 간 4차로 확장 = 양평군과 광주시를 연결하고 서울 방향 국도 6호선의 우회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지도 88호선이 현재 왕복 2차로로 돼 있다. 인구 증가와 남한강 친수 공간 조성, 예술 특구 지정, 관내 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상습 정체를 빚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물류 비용이 증가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양평 종합 사격장 이전 = 관광시설이나 복합 레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도심 한복판의 사격장으로 인한 폐해는 60여 년 간 주민들의 고통으로 남아 있다. 최근 사격장을 이전하자며 주민들이 민간기구 조직 등 대책 마련에 나선만큼 총선 당선자는 이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용문산에 위치한 도심한복판의 군 사격장을 양평군청 옥상에서 바라본 모습. /양평군 제공
2016-03-10 서인범
[해결하라 0413·이천시] 車전용로·택지개발 빠른 마무리

3번국도 우회로 부발서 단절장호원까지 전구간 개통해야중리지구사업 행정절차 지연재산권 제한 등 주민 불만 커이천시는 지난 3월 1일 자로 시 승격 20주년을 맞았다. 이천시는 그동안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시 비전인 '인구 35만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달려왔다. 그 결과 국내 최초 '유네스코 창의 도시' 선정을 계기로 세계 속의 명품 공예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지난해 말 통행을 시작한 남이천나들목과 SK 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으로 지역경제는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아쉬움이 많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완공 = 이천시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우회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가 부발읍 응암리에서 중단돼 있다. 국도 3호선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경기~충청~경상권을 연결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도로다.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우회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천시 부발읍에서 장호원까지 구간이 단절됐다가 이천을 벗어난 뒤 충북 전 구간이 완료 돼 있는 상태다. 시민들은 수도권과 충청권 간 간선도로 기능을 할 도로의 연결성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 구간의 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함께 기존 6공구 사업의 대안으로 기존 국도 3호선의 6차로 확·포장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시는 6차로 확·포장 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시행 = 시는 35만 계획도시 조성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도시 기반을 다져왔고, 그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지만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리지구는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에 대해 22만 이천시민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정부가 인센티브로 마장지구와 1년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시민들과 합의한 사업이다. 현재 마장지구는 27%의 공정률을 보이며 군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중리지구는 기존 시가지와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역, 행정타운이 연결돼 공익상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해제 = 무엇보다 이천시는 오랜 기간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 이하로 낙후된 지역이 많다. 그러나 단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만으로 전국 226개 시·군 중 4년제 대학이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한 5개 시·군중 한 곳이다. 최근 정부는 비수도권에 규제 프리존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천/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2009년 계획된 이천 중리택지지구는 현재까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제공
2016-03-10 박승용·서인범
[해결하라 0413·인천 옹진군] 여객선 준공영제·백령 공항 숙원

7개면 모두 섬 구성 특수지역非대중교통 여객선 요금 비싸날씨변덕 극복대안 항공 추진 유사시 군사용으로 '일석이조'인천 옹진군은 섬들로 구성된 특수지역이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비롯해 7개 면 모두 섬 지역이다. 다리가 놓여진 영흥면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이동 수단은 여객선밖에 없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툭하면 결항하기 일쑤고, 여객선사들은 돈 되는 항로에만 배를 많이 투입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주민들은 안정적인 섬 생활을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를 원하고 있고,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옹진군은 중구, 동구, 강화군과 한 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육지와 동떨어져 있어 예비후보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이다.■ 여객선 준공영제 = 여객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요금은 비싼 편이다. 인천항~백령도의 해상거리는 222㎞인데 요금은 편도 6만5천원이다. 비슷한 거리의 인천~김제 고속버스 요금은 절반도 안되는 1만5천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매년 수백억원을 들여 시내버스의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반면 여객선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 이 때문에 선사들은 적자를 보는 항로에 배를 투입하길 꺼리고, 주민들을 위해 항로를 개설해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곤 한다. 백령도 주민들은 아침에 출항하는 배가 없어 육지를 다녀오려면 최소 3일을 허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여객선 준공영제라는 게 섬 주민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항로 운영에 개입하고, 대신 여객 선사에게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하는 공영제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 때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여객선 준공영제 관련 법률제정을 시도했다가 무산돼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이번 20대 국회만큼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다.■ 백령도 소형공항 = 섬 주민들은 날씨에 민감하다. 안개가 끼거나 풍랑이 심하면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옹진군은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백령도에 소형공항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는 이미 마련돼 있다.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 127만㎡를 활용하면 공항 건설은 어렵지 않다. 유사시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가 중시되는 서해5도 지역에는 제격인 공항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백령도 소형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공항 건설 추진 정책에 힘을 실어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현재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항이 건설되면 '주민 정주 여건 향상'과 '관광객 증가', '안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옹진군 주민들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승선권을 구매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6-03-10 김민재
[해결하라 0413·가평군] 역세권개발·대학이전 숨통 트자

가평·청평·상천 복선전철 개통지가상승 변수탓 방식변경 장고1982년부터 자연보전권역 묶여대기업 공장·4년제大 신설불허가평군은 군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한강 수변 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와 더딘 도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도시개발이 지연, 답보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개발, 수도권 내 대학이전 규제 개선, 교통망 확충 등 규제 개선과 도시개발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평역세권(가평·청평·상천) 개발계획=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에 따라 신역세권인 가평(29만9천912㎡)·청평(23만8천439㎡)지구와 상천(41만8천473㎡)지구에 대해 지난 2009년 1월 가평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지구 진입도로가 전철 개통 등의 이유로 먼저 개설되면서 지구 내 지가가 상승하는 등 변수가 발생, 군은 개발방식을 두고 장기 검토에 들어가 지난해 7월 당초 계획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2010년 전철 개통 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내 대학이전 규제 개선 = 가평군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1982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가평군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 신설금지 등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주는 내용과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주민들은 규제 완화에 따른 대학 유치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도 규제 합리화 협업추진단 TF 팀을 구성하는 등 경기 동북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중점 대응키로 해 주민들은 올해를 규제 개선 호기로 보고 기대를 걸고 있다.■ 교통망 확충 = 가평군은 지난해 1천여만 명이 다녀가는 등 관광휴양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올해 핵심키워드를 관광산업화에 두고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관광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도로 인프라는 미흡하다. 현재 가평지역 접근 교통망은 철도 1개 노선과 국도46·37호선,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이 있지만, 서울 도심권에서 진입할 수 있는 교통망은 경춘선 전철과 국도 46번 도로뿐으로 1천만명이 찾는 관광 가평이 무색하다. 이마저도 주말 휴일이면 몰려드는 차량으로 도로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한다. 따라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계도로 및 제2 경춘국도 개설, 국도 75호선 설악~청평 도로 건설 공사 등 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가평역세권지구.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6-03-09 김민수
[해결하라 0413·안성시] 규제완화·철도확충 자족도시로

유천취수장 37년 일방적 희생법·제도 '불합리' 개선 목소리평택~안성~부발 교통망 염원서운면 中企전용산단 추진도안성시는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집중해 왔다. 이는 '30만 자족 도시 도약'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하지만 시 전체면적(553.4㎢)의 70%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이중 삼중의 규제는 여전히 안성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연접 교통망 부재는 안성시의 인구 증가를 가로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를 시급히 풀어내야만 안성시가 경기 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 평택 유천 취수장으로 인한 규제는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가로막아 왔다. 지난 37년간 유천 취수장의 규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 발전의 발목을 잡아 왔고, 반대로 그 혜택은 유천 취수장이 위치한 평택시에 모두 돌아갔다는 것이 안성시의 입장이다. 이제는 경기도와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화합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철도 및 교통망 구축 =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본 노선에 반영된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58.7㎞ 철도건설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염원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동서를 관통하는 철도망이 완성,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올해 착공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기존 3개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안성시는 향후 수도권 교통거점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선철도망을 활용해 KTX(고속철도), 수도권 전철과 같은 광역 교통망으로의 접근도 보다 쉬워져 안성지역 인구 유입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개발 = 안성시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서운면에 위치한 제4산업단지 내 2단계 사업지역 약 70만㎡ 부지에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입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산업단지는 인근 지역과 비교해 입지 가격과 지리적인 접근성이란 경쟁력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이미 대기업 등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인근 지자체에 대규모의 삼성반도체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단지에는 대기업 협력업체를 비롯 중소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안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성시의 노력에 더해 국회의원의 역할과 그에 걸맞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안성/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안성시 제공
2016-03-09 이명종
[해결하라 0413·인천 강화군] 군~구 간 연계성·접근성 높여야

영종 연도교 설치·해안로 확장관광객 방문·도심권 진입 용이시와 일체감·동질성 확보 촉매각종 수도권 제한 역차별 해소인천 강화군민들이 제20대 총선 주자들에게 요구하는 현안은 우선 도심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강화~영종 간 연도교 설치, 인천 편입 2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청라~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그리고 인천시와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화~영종 간 연도교 설치 =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이 한 선거구로 결정된 만큼 군·구 간의 연계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도교 설치는 더욱 절실한 상태다. 이 다리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교통망 구축 및 유발 교통량의 분산 처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와 강화군의 입장이다.특히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강화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들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촉매제 역할이 되어주기를 강화군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청라~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포장 = 이 도로는 강화에서 인천 시내를 진입하는 최단거리 노선이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불편해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확·포장이 늦어지면서 '강화군이 인천시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여론을 부추기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애초 이곳은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되면서 인천 서구 오류동~김포 대곶면 약암리 간 6.45㎞ 구간을 개설 중이었으나, 인천시 구간인 0.45㎞만 완료된 상태다. 김포시 구간인 6㎞를 남긴 채 장기간 방치돼 강화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조기 매듭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규제 해제 = 강화군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묶여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등은 어렵고, 인구는 줄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국고 의존 비율은 높아져 지역경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든 상황이다.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역사와 문화유적지를 토대로 한 '관광 강화'를 만들겠다는 강화군은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쉬어 갈 자리조차도 마음 놓고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면서 '찾아오는 강화'가 아닌 '떠나가는 강화'로 전락하는 형세"라는 입장이다. 이는 정치권에서만 풀어낼 수 있는 숙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강화읍내 시가지 전경. /강화군 제공
2016-03-09 김종호
[해결하라 0413·포천시] 軍시설 주민피해, 정부 보상하라

면적 32% 군사보호구역 족쇄안보 우선에 인내강요 한계치장자·용정 등 산단 잇단 조성환경오염 여부 공방 대책 요구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둘러싸인 포천시는 최근 통일을 대비한 지역 개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통일수도', '한반도의 중심' 등 통일을 염두에 둔 모토를 내걸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디자인빌리지 유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등이 대표적 성과들이다. 하지만 총 면적의 32.2%를 차지하는 군사보호구역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에 따른 각종 민원도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혜택은 없고 규제만 있는 '허울뿐인 수도권'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발전의 촉매 '철도 건설' = 포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철도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주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최근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도봉산-포천선'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게다가 광역철도망 사업에 포함돼 보다 현실성 있는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계획이 확정되려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남아있고 궁극적으로 이 노선이 높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띠려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 노선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10년 이내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급선무다.■ 영평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따른 국가지원책 필요 = 아시아 최대 미군 사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 관련 시설은 이제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들 지역 주변 주민들이 뭉쳐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십 년간 아무 대책 없이 국가안보를 위해 인내와 희생만을 요구했던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다. 여기에 포천시와 학계가 가세해 정부의 성실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천의 군 관련 시설에 따른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천67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일부 주민피해를 넘어 포천시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및 배상차원의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단지 환경오염 우려 해소 = 포천에는 장자·용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시민들은 환경오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장자산단에 가동될 집단에너지시설의 환경오염 여부를 놓고 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포천에는 필요에 의해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아시아 최대 미군 사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6-03-09 최재훈
[해결하라 0413·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개발 족쇄'

남사·이동면 수십년째 발목평택과 갈등 탓 해제 불투명에버랜드~광주 복선전철 시급육군항공대 이전도 속도 못내용인시는 2017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도시가 비대해지면서 이에 따른 새 현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지역국회의원들의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고 짐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의 현안으로는 기흥구의 합리적 분구와 중단된 각 지역 도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등 굵직한 것만 2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용인 에버랜드~광주간 복선전철사업, 용인육군항공대 이전은 꼭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상류인 남사·이동면의 개발제한으로 지역이 저개발 상태에 놓여있다. 이는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정찬민 시장과 신현수 시의장은 지난해 평택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중재로 용인·평택·안성시가 참여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평택시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어 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규제 장벽이 없어져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 불균형 발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인에버랜드~광주간 복선전철 =처인구 포곡·모현면 지역은 용인 에버랜드를 비롯, 자연휴양림, 한국외국어대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용인경량전철(기흥~전대)은 전대(에버랜드)부터는 연계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아 철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을 건설, 효율적인 수도권 남동부 지역 연계철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6천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든다는게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다.■ 용인육군항공대 이전=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용인육군항공대는 30만여 ㎡ 규모로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항공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9월 항공대 이전 대체부지와 관련한 보완검토제안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시는 항공대가 이전해야 포곡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상대적 저개발 상태에 놓여있는 처인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용인시민 궐기대회. /용인시 제공
2016-03-08 홍정표
[해결하라 0413·광주시] 팔당호 관련 중첩규제 최대 난제

자연보전권역등 재산권 제한미적용 지역, 소규모 난개발오포·초월읍등 교통여건 열악5300여곳 中企 활동에도 제약수도권의 대표 중견도시로 발돋움한 광주시. 지난해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이래 선거구 분구까지 이뤄지며 명실공히 수도권 동남부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한 광주시는 그 위상만큼이나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매년 선거철이면 후보자들이 각종 난제 해결을 외치며 고군분투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다음번으로 넘기는 과제가 적지 않다. 이는 정부 혹은 인근 시·군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 광주시의 난제 '중첩 규제'=광주시의 최대 난제는 단연 '중첩 규제'다. 이를 방증하듯 광주지역 각종 선거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각종 규제 관련 사안이다. 광주지역의 각종 규제는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431.05㎢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428.04㎢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83.626㎢ ▲수변구역 9.611㎢ ▲개발제한구역 104.359㎢ ▲군사시설 보호구역 6천531㎢ ▲공원구역 25.6㎢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7.6㎢ 등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숱하다.이렇다보니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인 것은 물론 지역의 계획적 발전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적용을 받다 보니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이 주를 이루고, 이는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 규제 관련 문제는 단순히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이해관계와 환경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규제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이면에 자리한 또 다른 교통난=광주시는 지난달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되면서 교통거점도시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시는 이 사업 외에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조기 개통과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 등을 추진해왔고,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개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요충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하지만 인구 32만5천여 명 광주시의 지역별 교통여건은 여의치 않다. 대표적인 게 인구증가가 급속한 오포읍과 초월읍 일부지역이다. 도처에서 진행되는 난개발로 간선도로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지역의 교통난이 심화 되고 있다. 특히 5천320여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개발과 교통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인 팔당호가 광주시에 접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 제공
2016-03-08 이윤희
[해결하라 0413·김포시] 철도(김포도시철도)예산 300억 이상 확보 절실

인천지하철과 연결 높은 관심누산~제촌 확·포장 속도내야아라뱃길 관광·레저개발 여론교육지원센터·복지관 갈증도김포 한강신도시와 풍무·사우·고촌 등 원 시가지 아파트 대단지 입주로 인한 급격한 외지인 유입으로 인구 35만 명을 웃도는 김포시.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돼 2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서 중앙 정치력에 대한 지역의 기대도 남다르다. 김포의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2개 이상의 국회 상임위에서 한강신도시 확대 조성 등 교통·안전·교육 등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 등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도시철도, 국·도비 300억 원 이상 확보 절실=김포의 최대 현안은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다. 우선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2018년까지 1조5천여억 원을 투입, 한강신도시~김포공항역 간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김포도시철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LH 부담금 1조2천억원 이외에 시 자체 예산으로 3천86억여 원을 조달해야 한다.19대 국회에서 용인·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가 확보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경감된 점을 고려하면 김포도시철도 사업비 300억원 이상 확보는 지상과제다. 또 인천 지하철의 김포 연결에 주력해야 한다. 수도권 외부순환선(고양 삼릉~일산~김포~인천 검단~경서역) 28㎞ 구간의 장기 계획에 반영된 김포 구간(8.3㎞)이 정부의 재정사업(8천500억 원)으로 우선 건설돼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인천 검단 2기 신도시 지구지정 취소로 지연되고 있는 국도 48호선인 누산~제촌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 사업을 조기 완료해야 한다.■ 김포 아라뱃길, 관광·레저단지 조성=김포의 미래는 자족 도시 완성이다. 주거 기능보다 일자리 등 산업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라뱃길의 수변 공간 개발 등을 통해 관광·레저단지로 전환·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아라뱃길의 토지이용계획을 물류가 아닌 관광·레저 입지를 위한 계획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진해운이 아라뱃길에서 철수하는 등 물동량이 사실상 최소화됨에 따라 김포관광자원과 연계한 마이스(MICE)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특히 김포의 유권자 구성을 볼 때 초·중·고 등에 다니는 자녀를 둔 30대(5만6천여 명)와 40대(6만5천여 명)에게는 평준화와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이 중요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50대(5만2천여 명)에겐 한강문화예술회관(1천520억원)과 종합복지관(365억원) 등 문화복지정책수요가 크다. 특히 65세 이상 주민이 3만8천여 명을 웃돌아 김포노인전문병원 설립 등 '실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국인이 16만여 명이나 거주해 '난민지원' 등을 포함해 '외국인 일자리 및 주거지원에 관한 정책'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뜨겁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환경부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6만668㎢)을 람사르습지로의 등록을 추진한 것과 관련, 찬반 양론으로 나뉘면서 총선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김포시 제공
2016-03-08 전상천
[해결하라 0413·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도심 '단절'

정체극심 고속도로 기능 잃어주민은 일반도로화 추진 희망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기대수도권 매립지 활용 다시 주목인천 서구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루원시티 정상화, 청라·검단 신도시 개발,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 등 인천의 현안이 집중된 지역이다. 그러나 서구의 이런 현안들은 서구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통한 지역 발전=서구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면 인천을 비롯한 서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도심을 단절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는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사업이 진행되면 도시 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구 주민들은 정치권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해체, 도로를 비롯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등이 논의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과도 연계해 재정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과 청라·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청라국제도시의 성장을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연장이다. 이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이 사업의 핵심노선인 '석남동~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노선이 연장되면 서울까지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여러 번 유찰 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청라 시티타워가 다시 공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검단 신도시에 들어설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대형 병원 등 기반 시설 유치에 대한 관심도 높다.■ 수도권 매립지 활용 방안= 20대 국회 임기 중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가 재부각할 전망이다. 여야 예비후보들 간 이견은 있지만,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게 대안 성격의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이 서울, 경기도 등의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인천의 도심을 가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일보DB
2016-03-08 신상윤
[해결하라 0413·파주시] GTX·지하철 3호선 연장 '숙원'

인구 20만명 앞둔 운정신도시119안전센터·경찰서도 없어서울 ~ 문산 민자고속道 답보희망프로젝트 첨단산단 희망파주시민들이 제20대 총선 주자들에게 해결을 바라는 현안은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현재 3지구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운정신도시의 조기완성과 산업단지 등 개발 압력이 거세지면서 나타나는 교통소통 문제, 무산됐던 파주희망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등이다.■ 운정신도시 조기 완성=운정신도시는 현재 36개 아파트단지에 14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운정3지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20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로 곧 탈바꿈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119안전센터와 경찰서가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사가 시작된 운정3지구는 1·2지구와는 달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 일부 기반시설이 제외돼 거센 주민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가 반쪽신도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정역~야당역 도로개설, 운정~능안 간 도로 확·포장 등 신도시 내 주민 편의시설과 신도시 주변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다.■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파주시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3호선의 파주 연장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 공청회'에서 GTX 파주 연장사업은 기추진 광역철도사업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각각 포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GTX 파주연장은 내년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2022년에 착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아직 남겨두고 있어 조기 추진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기공식까지 가졌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35.2㎞) 역시 조기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 파주희망프로젝트 조속 추진=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일대에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는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인 첨단산업단지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산업단지는 49만5천㎡ 부지에 1천61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정보통신(ICT)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과 경기 북부 10개년 개발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지 전용 등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2단계로 외국인투자 및 R&D단지, 3단계 거점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와 시니어 복합 휴양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은 아직 추진이 미지수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36개 아파트단지에 14만 명이 거주하고 운정신도시. /파주시 제공
2016-03-07 이종태
[해결하라 0413·하남시] 전체면적 77% '꽉 묶여있는 GB'

각종 규제, 대규모 개발 막아중앙정부 정책적 지원 '숙제'미사강변등 교통체증 불보듯 제2올림픽·팔당대교 '해결책'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지역현안1·2지구를 포함 향후 5년 이내에 인구 30만이 넘는 중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하남은 전체 면적의 7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제대로 된 토지활용이 불가능해 주민들의 상당수는 인접한 서울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현·교산지구 개발 사업=우선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확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도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해제 물량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한강과 인접해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어려워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개발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다. 실제로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만남의광장을 포함한 천현·교산지구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는 지난 2011년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지구지정을 해제했다.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만남의 광장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해지면 대규모 물류단지는 물론 주거, 의료 및 첨단산업 유치도 가능하다. 천현·교산지구가 물류 및 첨단 복합단지로 개발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물류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IC를 신설할 수 있고, 현재 대형물류를 실은 대형컨테이너 차량이 굳이 팔당대교를 건너가지 않는 문제만 해결돼도 상습정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팔당대교 등 주변 지역 교통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통개선 대책마련과 자족시설 확보= 미사강변도시를 비롯,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인구(15만 추정) 유입으로 교통 개선 대책 마련도 시급한 사안이다.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 문제의 경우 시가 노선 변경·신설, 버스 증차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앞으로 10만여 명이 모두 입주할 경우 상일IC 인근과 올림픽대로의 교통 체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재 하남~양평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이외에도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가칭)제2올림픽대로 및 남양주·양평 진출입을 위한 제2팔당대교 신설 등 교통 분산 대책이 시급하다. 교통 문제는 하남과 인접한 서울 및 남양주, 양평, 광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지선 신설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세수 확대를 위한 자족시설 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하반기 개장하는 수도권 최대 복합 쇼핑몰인 하남유니온스퀘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이 부재하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통해 개발 사업 지구에 첨단·특화 기업들을 유치, 자족시설을 확보해야 앞으로 인구 30만의 자족 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검단산에서 바라본 하남시 전경. 구도심 뒤편으로는 미사강변도시의 공사가 한창이다. /하남시 제공
2016-03-07 최규원
[해결하라 0413·인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개발 기대감

GB 해제 필요성 목소리 커져관광·레저 등 연계 발전 필요서운산단 본격 개발 '신호탄'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시급인천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인근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 경인아라뱃길은 지난 2011년 수로가 완공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인근 지역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또 최근 서운일반산업단지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지만, 구민들은 아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민들은 20대 국회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운산단과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인아라뱃길 개발 위한 그린벨트 해제=계양구를 지나는 경인아라뱃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경인아라뱃길은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부터 계양구를 지나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18㎞의 긴 수로다. 정부는 개발 초기 경인아라뱃길과 계양을 연계한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밝혔지만, 계양구의 경우 이런 기능보단 뱃길의 기능만 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수로 중 8㎞가량이 계양구를 지나가면서 생활권도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구민들은 경인아라뱃길 인근을 개발해 단절된 도시의 기능을 연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인근 지역을 해제하고,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기친수특화지구(129만㎡)·계양역역세권지구(24만㎡)·상야산업지원지구(122만㎡) 등 3곳에 대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상 중단된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그린벨트의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 동력 필요=계양구가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 동력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 계양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구역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 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탓에 자체적인 산업 발달이 어려워 인천시 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속한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발달해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베드타운으로 인식돼 있다. 구민들은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소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유치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계양구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외에도 계양구는 계양산성, 부평도호부청사 등 역사적 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다.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지역 정치인이 20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본부 제공
2016-03-07 신상윤
[해결하라 0413·군포시] 당동·당정동 도시재생사업 절실

GTX C노선, 도시 가치 향상조기 착공 추진력 보여줄 때교육특구, 정부 지원 아쉬움국회의원 1명 늘어 협력기대군포시는 인구 28만8천여 명의 크지 않은 도시다. 하지만 전철1·4호선 6개 역이 위치해 있고 기존도시와 산본신도시, 당동·당정동 공업지역, 수리산·반월호수와 함께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도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군포선거구가 군포갑과 군포을 선거구로 분구되며 두 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한다. 시민들은 당연히 한 명보다는 두 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지역을 위해 일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광역급행철도(GTX)조기착공= 군포지역은 전철1호선과 4호선이 동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교통요충지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사통팔달의 요지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정부에 건의한 최고 시속 200㎞급 광역급행철도(GTX)의 C노선인 의정부~군포 금정구간에 대한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노선의 시발점이 될 군포는 GTX 조기착공과 완공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도시가치가 오르고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에는 의정부~군포 금정간 C노선이 포함돼 있지만, 경기 중부의 교통허브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이 사업은 국가차원의 사업인 만큼 총선에서 당선될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기존도시 정비사업= 군포시의 기존도시는 크게 국도 47호선과 1호선을 따라 주거·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이뤄진다.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큰 축을 담당했던 당동, 당정동 공업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대기업은 공장부지를 팔거나 빈 부지로 남겨둔 채 지방으로 이전해 공동화 되고 남은 기업은 중소규모 업체들이다. 주거, 상업지역도 대부분 시흥군 시절에 형성된 구조로 2008년을 전후로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복합적 이유로 찬반 갈등만 확인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교육·안전도시=군포시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에서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정기간이 2018년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교육특구로서의 정부 지원은 거의 없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정부지정 특구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요구된다.또 지난해 군포시는 삶의 질 만족도와 지역안전등급 조사에서도 전국 2위에 이름을 올려 도시 가치를 높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고 과제다.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산본시가지와 기존시가지가 공존하는 군포시 전경. /군포시 제공
2016-03-07 윤덕흥
[해결하라 0413·구리시] GWDC 찬-반 따라 갈라진 표심

시장 재선거 물려 관심 높아터미널 공약 재등장 가능성지하철6호선 연장요구 고조지역 경제 안정 구체 계획을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향하는 동북부의 교통 관문인 구리시는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다.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재선거가 맞물리면서 4·13총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지역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GWDC사업은 유권자의 표심을 뒤흔들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이렇다 보니 지역 민심은 정치보다는 지역 안정을 우선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더 뜨겁다. GWDC 사업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싸움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면서 시민들 조차 찬반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GWDC 사업 추진=박영순 전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중인 GWDC는 박 전 시장이 3번 연속 시장에 당선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약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GWDC 사업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박 전 시장이 과장된 홍보현수막을 내걸어 결국 당선이 취소되는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향후 구리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를 찬성하는 시민들과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들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이 사업은 선거의 표심을 가를 중요한 사안이다.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GWDC 사업 부지에 복합터미널과 복합리조트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해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별내선 조기 개통 및 6호선 구리시 연장=지난 2012년 당시 별내선 전철의 추진 실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치열한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현재 서울 신내동까지 연결 돼 있는 지하철 6호선의 구리시 연장 추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들의 서명운동까지 진행된 6호선 연장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 될 예정이어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6호선 연장에 반드시 발 벗고 나서야 할 상황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마련=백화점과 대형쇼핑몰, 전통시장 등 밀집된 상업시설을 기반으로, 최근까지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적인 사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인접한 남양주시에 별내와 호평·평내 신도시로 인접 지역의 시민들 발길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로 조성 중인 다신신도시까지 마무리되면 사업도시로서의 구리시 위상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뉴타운 사업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 찬반투표로 추진이 무산되면서 일부 지역의 슬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구리시의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제시는 물론 지역발전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 /구리시 제공
2016-03-06 이종우
[해결하라 0413·시흥시] 서울대캠퍼스 유치 마침표 찍기

실시 협약서 진도 막힌 사업교육센터등 기관 협력 중대토취장·포동 개발 규제 숙제월곶~판교선 장곡역 반영도4·13 총선을 앞둔 시흥지역의 경우 여·야 상관없이 또 지역구(갑·을) 구분 없이 최대 현안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유치사업이다.지난 2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 내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로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은 사실상 시작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시흥시와 서울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간 실시협약체결이다. 월곶과 판교를 잇는 복선 전철 구간 중 장곡역 설치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포동 등 구도심개발과 시흥 정왕권 토취장 개발문제 등은 정치권의 공약으로 내걸릴 정도로 지역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은 2007년 서울대에 유치제안서를 보내면서 시작하게 됐다. 2009년부터 서울대와 공동추진단을 만들어 논의해 오다 2013년 8월 공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4년 3월 의회승인을 거쳐 민간사업자인 (주)한라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애초 계획보다 빠른 2015년 말까지 수익시설용지인 한라비발디 공동주택 6천700세대 분양을 완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흥시와 서울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체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시흥시는 지난 1월 서울대 사범대와 시흥 배곧신도시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또 교육협력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시흥시 교육혁신 방안 구축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해 시흥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월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 내에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해 설립을 확정했다. 이제 서울대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놓고 논쟁할 때가 아니라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때다.■ 시흥 정왕권 토취장 개발과 포동개발= 지난 1977년부터 시화호 매립사업을 위해 흙을 파놓은 정왕동 860 일대 토취장. 그동안 이 곳 토취장은 40여 년간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최근 시흥시가 이곳 213만여㎡에 부품제조공장·연구소·벤처캐피털 등 자동차 관련업체와 주거 쇼핑 시설 등으로 구성된 융복합산업단지인 'V-CITY' 조성을 추진 중이다. 포동의 폐염전에 체육시설을 짓는 문제도 최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지역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규제 등을 풀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 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 장곡역 설치=이 노선이 지나는 장곡동 일대는 인구 4만을 앞둔 새로운 신도시다. 그러나 해당 노선의 경우 장곡역 설치 계획은 없다. 특히 장곡역 인근에는 시흥시가 조성한 갯골생태공원이 있어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서울대 시흥캠퍼스 조감도. /시흥시 제공
2016-03-06 김영래
[해결하라 0413·인천 부평구] 도시 발목잡는 군대, 이전 속도전

미군기지 반환 2018년 연장예비군 훈련장등 민심 외면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필요난개발·슬럼화도 골칫거리인천 부평구의 숙원 사업은 구도심 개발과 군부대 이전이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청천2구역, 십정2구역 개발이 지난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물꼬를 튼 반면 군부대 이전 문제는 미군 기지 반환 시기가 2018년으로 연장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도권 예비군 훈련장을 부평으로 통합해 이전하는 국방부의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굴포천 인근 지역 악취 문제 해결과 구도심 재생을 위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도 지역 현안의 하나다. 상업지역이 많아 골목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난개발'이 되면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GM 부평공장 생산 물량 확보, 산곡동 미군 부지 오염토양 정화 및 활용방안, 부평문화의거리·부평지하상가·부평풍물축제를 활용한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복안도 중요하다.■ 통합예비군훈련장 계획 철회 및 도심 군부대 축소=부평구에는 크고 작은 군부대 14곳이 있다. 지역에만 330만㎡ 이상을 점유해 도시 개발과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구와 관련 정치인들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산곡동 3보급단 이전 등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6곳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해 부평 산곡동에 '인천예비군훈련대'를 창설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부평구민들은 반대협의회를 꾸려 국방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이후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오염된 토양 정화 계획과 반환 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구민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및 구도심 난개발 방지=부평·계양·부천·서울·김포 등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굴포천은 길이만 16㎞에 달한다. 하천법상 국가 하천 조건도 갖추고 있지만, 국가 하천인 한강이나 아라천과는 달리 지방하천에 속해 있다. 관리 체계가 5개 지자체로 분할돼 정상적인 관리나 인근 지역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 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폐사된 물고기는 수시로 발견된다.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국가 하천 지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부평지역은 상업지역이 많아 도심 난개발도 큰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부평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모두 7천400여 개로 인천에서 가장 많다. 건축법이 완화되면서 주택과 주택 사이가 2~5m 간격으로 설립, 도시 미관은 물론 주차 문제, 주거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관련 민원만 한 달 수십 건이 넘는다. 상업지역 내 개발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접점을 찾아 부평 구도심 난개발과 도심 슬럼화를 막아야 한다.부평지하상가, 부평문화의거리, 부평풍물축제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해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부평에 국비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정부 지원책 수립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018년 반환 예정인 부평구 미군부대 전경. /부평구 제공
2016-03-06 윤설아
[해결하라 0413·오산시] '함흥차사' 개발현안들 추진 결단

대학병원 부지 소문만 요란운암뜰 활용 밑그림도 없어비정상적 기능 세교 신도시공사 재개·인프라 보강 과제오산시는 개발이 고픈 도시다. 지난 수년간 '교육도시를 만들자'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로 교육 및 출산·보육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둔 반면, 도시 발전을 이끌 대형 개발사업은 속도가 더디다. 일명 서울대 병원 부지로 불리는 내삼미동 공유지는 10년 가까이 활용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오산의 관문이라 불리는 운암뜰 개발 역시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윤곽은 없는 상태다.오산 주거의 혁신 사업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세교신도시 역시, 이웃한 동탄신도시에 비하면 그 속도가 거북이 걸음이다. 이 때문에 오산 시민들은 누구나 개발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 '살기좋은 오산'을 꿈꾸는 만큼 시 위상에 맞는 발전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수원·화성·용인 등 대도시에 옥죄인 도시가 아닌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정체된 개발사업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개발 문제는 오산시의 현안이자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이기도 하다.■ 계획은 이제 그만, 개발 현안 해결을=지난 2008년 오산시는 대학병원 유치라는 부푼 꿈을 가졌다. 서울대와의 협약을 통해 이같은 꿈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서울대의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2013년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내삼미동에 위치한 12만7천51㎡의 부지는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서울대 병원부지로 불린다. 이후 이 부지는 오산시의 골치 거리가 됐다. 병원 설립이 무산되면서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014년에는 광교로 이전이 예정된 경기도청을 이곳에 유치하겠다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후 전통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안까지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운암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IC와 인접한 57만㎡의 운암뜰은, 78.3%가 전답과 임야로 구성돼 있다. 접근성 등이 워낙 우수해 일찍이 개발이 점쳐져 왔으나, 이 같은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 오산의 미래 세교신도시의 완성 필요. 삶의 질 높은 오산=오산시는 최근 들어 세교신도시의 정상화를 공언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세교2지구의 전면 착공을 전제로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내친김에 취소된 세교3지구의 부활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성공은 정상적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세교는 현재 정상적인 신도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세교1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교 2지구의 경우 미착공된 지역 역시 그대로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다. 오산천은 오산이 활용해야 할 과제이자 자원이다.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시민이 찾는 공간을 만들고, '두바퀴축제' 등 오산천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사업을 확대·발전 시킬 필요도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의 관문으로 불리는 운암뜰 전경. /오산시 제공
2016-03-06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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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해력 떨어질라

점점 '안 보이는' 점자

장애인 문해력 떨어질라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줄고 있다. 점자를 대체할 소통 수단이 늘고 있는데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시각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점자 활성화가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17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 5년 전 화재로 시력을 잃은 중증 시각 장애인 배명식(52)씨가 복지관 내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스마트폰 AI 음성인식 기능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배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메뉴판을 찍었다. 이윽고 스마트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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