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공약 점검

 

[4·13총선 공약 점검] ④·끝 특정 현안·지역 집중된 공약

송도·청라 등 관련공약 포커스중동강화옹진서 '동구' 소외감공원·교육개선 등 대부분 차지구상 단계 수혜 대상도 불분명4·13총선 인천 13개 선거구 후보들이 지역별로 세부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특정 지역·현안 공약이 부각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구도심보다는 유권자가 많은 신도시에 대한 공약이 주목받는 경향이 있다.인천 13개 선거구 후보자 44명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대표 공약과 지역별 또는 분야별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洞)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지역별 공약은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특별한 현안이 없다 보니,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이다.대표적인 선거구는 송도국제도시(송도1·2·3동), 옥련1동, 동춘1·2동으로 구성된 '연수구을'이다. 이 선거구 후보 3명의 공약은 'GTX(송도~서울) 추진' 등 송도 현안에 집중돼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후보는 지역별로 공약을 분류하지도 않았다.'연수구갑' 선거구는 3명의 후보 모두 아파트 공약을 제시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 선거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새누리당 정승연 후보는 '임대아파트 난방비 지원 확대 추진' '대우·삼환아파트 방면 동춘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개보수 지원'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10% 인하'를, 국민의당 진의범 후보는 '아파트 관리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각각 약속했다.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는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대형 현안사업이 많은 탓에 '동구'가 소외된 느낌이다. 영종~강화 연결도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내항 재개발, 제3연륙교(영종~청라) 등 현안관련 공약에 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한 질문·답변이 주로 오갔다. 동구와 관련해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청년창업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다.청라국제도시가 속해 있는 '서구갑'도 마찬가지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청라시티타워, 제3연륙교 등 청라관련 공약이 많다. 구도심 대표 공약으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있지만, 사업이 구상단계에 있어 수혜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남동구 갑·을 후보 대부분은 인천도시철도와 수인선을 연계한 '동남권 순환선 구축'을 공약했다. 후보에 따라 노선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창지구' '논현지구'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부평구지역 선거구는 부평미군기지·경찰학교부지 활용 방안, 굴포천 개선, 한국GM 고용 안정 등의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계양구 갑·을 선거구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4-11 목동훈

[4·13총선 공약 점검] ② 쏟아지는 철도 공약

서구갑 등 서울 7호선 10개 '최다'중동강화옹진서 가장 많이 내놔승인 필요 혼자서 못해 유의해야4·13 총선 인천 선거구 후보들이 철도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노선 연장, 역사 신설, 급행열차 운행, 역사 편의시설 확충 등의 철도공약을 통해 유권자 마음을 얻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철도사업은 중앙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경인일보가 인천 13개 선거구 후보자 44명의 선거 공보물에 담긴 공약을 살펴보니, 철도관련 공약이 대략 7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의 철도공약이 여러 개의 사업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어려웠다.후보 44명 가운데 32명(약 73%)은 1개 이상의 철도공약을 제시했다. 4개 이상의 철도공약을 낸 후보도 6명이나 됐다.철도공약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인천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으로, 4명의 후보 중 3명이 총 12개의 철도공약을 내놨다. 철도공약이 가장 적은 지역은 '남구'였다. 남구갑과 을 모두 합쳐 3건밖에 없었다.철도 노선별로 보면 서울 7호선 관련 공약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GTX, 공항철도, 경인전철, 남동부 순환노선, KTX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서울 7호선 공약은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갑', 연장선 공사가 진행 중인 부평구갑·을에 집중됐다. 7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거나 급행열차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이다.GTX 추진은 주로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지역 선거구 후보들 공약에 포함됐다. GTX 노선이 자신의 지역구를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공항철도 공약은 '중동강화옹진' 후보 3명과 '계양구을' 후보 일부가 제시했다. 이들 후보는 공항철도 영종구간 요금을 인하하고 용유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남동구갑·을 후보 7명 중 5명은 '동남부 순환선' 또는 '인천 2호선 KTX 광명역 연결'을 공약했다. 동남부 순환선은 인천 1·2호선과 수인선을 연결하는 방식이다.연수구갑 후보 2명은 수인선 '청학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계양구을과 서구을 후보들은 서울 9호선 또는 5호선을 검단신도시나 계양역까지 연장하겠다고 했고, 계양구갑 한 후보는 광역철도 '계양선'(서운~작전~효성)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후보 간 공방이 진행 중이다. 9호선과 5호선 가운데 어느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계양선의 경우에는 "임기 내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맞서고 있다.이밖에 경인전철 일부 구간 지하화, 제2공항철도(인천역~인천공항) 착공, 인천 2호선 김포연장 조기 착공 등의 공약이 있었다.하지만 후보들은 공약이행 기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기 착공' '조속 실행 촉구' '적극 추진' 등의 모호한 표현을 썼다. 일반인 입장에선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것이다.철도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국회의원 혼자만의 의지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4-07 목동훈

[4·13총선 공약 점검] ① 이행기한·재원조달 빠져

구체적 시기·방법 게재안돼구호에 그친 한 줄짜리 많고질보다 양 실현 가능성 의문공약서 작성·계획 공개 절실4·13 총선 인천 13개 선거구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이 지난 주말 각 가정에 전달됐다. 선거 공보물은 인적 사항과 전과 기록 등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공약이 담겨 있는 자료. 하지만 후보자가 공약을 언제까지 이행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유권자들이 선거 공보물만 봐서는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경인일보가 인천 13개 선거구 후보자 44명의 선거 공보물을 살펴본 결과, 후보마다 대부분 동(洞)별 또는 분야·주제별로 세분화해 수십 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현역 의원들은 지난 4년 임기 동안 확보한 지역구 예산(국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모든 공약의 이행 기한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보물에 적어 낸 후보는 없었다. 그나마 대표 공약에 한해 완료시기와 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후보는 몇이 있었다.이행 기한과 재원조달 방안은커녕 '한 줄짜리 공약'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등 구호에 불과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공보물에 적힌 공약 내용만으로는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약에 대해 질의해야 하는데, 일반인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거는 듯한 후보도 적지 않다. 후보 대부분이 수십 개의 공약을 공보물에 담았는데 심지어 65개의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도 있다. 임기 내에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공약서나 선거 공보물에 공약이행 기한과 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공직선거법 66조를 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공약서에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한, 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해야 한다. 또 선거공약서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공약서 작성 대상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도 넣거나, 선거 공보물 게재 내용에 공약이행 기한과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후보자도 선거공약서를 만들어 공약이행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의 공약이행 비용을 추계해 보면, 수조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이 공약한 사업의 예상사업비조차 모르는 후보도 많다"고 비판했다.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선거 공보물, 선거방송토론회, 유세활동 등 제한적이다. 선거방송토론회와 유세활동의 경우, 공약 소개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 내기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은 특별한 정책과 쟁점이 없어 막판에는 네거티브전이 가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4-06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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