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도서 블랙리스트' 만든 안양시립도서관

대선기간 민주후보 관련책 미구매기존 비치분 검색막은후 별도보관'촛불혁명' 이용제한 조치 등 논란"상급자 지시" 시장 인수위서 확인안양시립도서관이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와 촛불 혁명 관련 도서에 대해 이용제한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민선 7기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안양 시민 행복 출범위원회'는 지난 26일 평생교육원 및 시립도서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지난해 3~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지역 10개 시립(공공)도서관 등에서는 특정 정치성향 도서가 구매되지 않았고, 이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이용제한 조처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이용제한 조처는 특정 도서가 검색이 안되도록 하고, 해당 책을 도서관쪽이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특정 도서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등 민주당 후보군들과 관련한 도서와 과거 민주화 운동 및 촛불 혁명 관련 도서들이다.이용 제한된 도서 목록은 '문재인 스토리','문재인의 서재','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박원순, 생각의 출마'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학생운동. 1980' 등으로 이들 도서들은 각각 지난 2016년과 2017년 구입됐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도서 구입과 관련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시 관계자는 "상급자의 지시로 지난 대선 후보군들과 관련한 도서가 열람이 불가하도록 조치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은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혁신과 적폐에 대해 성역 없이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27 김종찬

[수사규모·기간 절충점 못찾아]'드루킹특검' 처리 오늘인데… 여야, 공방만

민주당 "내곡동 특검 수준" 고수야3당 "최순실 특검처럼" 초강경여야는 17일 당초 합의한 '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수사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주고 받았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8일 처리키로 합의한 특검과 추경의 세부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규모 최소화를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초강경 입장으로 맞섰다.민주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에 준해 수사 기간은 30일로 하고, 규모는 특검보 2명 체제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이 바라는 답변을 들고 왔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야 3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기간도 규모도 많은 특검안을 만들어 놨다"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종민 원내부대표도 "한국당에서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는 자세는 특별검사법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논의를 확대시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최소한 90일간 활동한 2016년 최순실 특검(특검보 4명) 수준으로 꾸려야 한다고 맞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내곡동 수준의 특검은 죽어도 못 받는다"고 선을 그으며, 특검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턱도 없는 내곡동 특검법안 수준의 법안을 갖고 왔다"며 "그런 정도의 특검법안이라면 협상을 할 수가 없다. 협상 결과는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을 받을지 말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여야 원내수석 회동 이후 "수석 선에서 결론을 내리기 곤란한 사안도 있었다. 당에서 더 상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합의 시도를 하겠다"며 "특검·추경 동시처리에 합의해 놓고 또 결렬돼 국회 정상화가 깨지면 국민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5-17 정의종·김연태

여야, 드루킹특검 수사범위 이견… 협상 난항 예고

여야는 15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면서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 특검'을 우려하며 수사 범위 확대를 경계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강조하며 수사 범위 등 세부사항 조율에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쟁점은 특검 법안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 조항이다.민주당은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특검 방향이 김경수 전 의원 등으로 확산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해당 문구는 통상적으로 특검법에 다 들어가는 조항"이라며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나온 게 없는데도 그를 붙잡고 늘어지면 결국 정쟁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야당은 특검 법안 명칭에 '대통령', '대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이 빠졌지만 수사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이나 그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며 "드루킹 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와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5-15 김연태

장석현 남동구청장, 2심도 직위 상실 위기

지난 19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장 구청장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자유한국당 책임 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한국당 소속이지만,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홍준표 후보를 찍자고 선거인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선거 준비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남동구 선관위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지행위 안내 책자를 수차례 보낸 만큼 지자체장으로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선관위에서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음에도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5-13 박경호

이석진 군포시의장 지방선거 불출마·탈당 선언

자유한국당 소속 이석진 군포시의회 의장은 6일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탈당을 선언했다.이 의장은 이날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군포를 위해 무언가 할 일이 남아 있음을 알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먹먹하다"며 "현실정치에서 잠시 떠나려 한다"고 말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작은 밀알이 될 각오도 돼 있었지만, 당은 나의 이런 충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당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여의치 않자 탈당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장은 "이미 다 정해놓고 짜맞추기 하는 식의 공천은 불합리하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기에 이제 시민의 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향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이석진(사진) 군포시의장이 6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불출마와 탈당 의사를 밝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3-06 황성규

[박남춘 국회의원, 민주당 시당위원장·최고위원직 사퇴]"촛불민심 정권교체, 인천서 이어갈것"

기자회견서 시장선거 본격 출격해경 부활·인천 환원 치적 강조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인천시당위원장직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인천시장 선거전을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박남춘 의원은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당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민심이 이뤄낸 정권 교체를 인천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의원은 "지방의 정권교체를 통해 골목 구석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인천의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새로운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정권이 바뀌고 해가 지났지만 인천시민들은 아직 내 삶이 변화했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 정권이 교체돼야 하는 이유이자 목표"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박남춘 의원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강조하며 힘 있는 시장이라 자부했던 현 시장은 정작 박근혜 정권에서 이룬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난 4년간 인천은 정체됐고 시민들의 삶은 후퇴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부터 청와대와 계속 교감하며 해체된 해경의 부활과 인천 환원을 이끌어 냈다"고 말한 뒤 "세월호의 희생양으로 해체된 해경 부활을 위해 내가 가장 열심히 뛰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장 출마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서 "묵언의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입각 문제와 관련, "한때 입각 얘기도 나왔지만 입각하려면 10년 전에 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주변에서 장관 할 사람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박남춘 의원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당위원장직과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2-12 김명호

국민의당 재건 혁신위장에 김태일 영남대교수 임명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재건방안을 모색키 위한 혁신위원장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4일 선임했다. 아울러 지난달 9일 대선 패배의 평가 작업을 맡을 대선평가위원장에 이준한 인천대 교수가 인선됐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김 교수를 앞세워 기존의 당헌·당규의 불합리한 부분과 함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의 재정립,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가 이끌 대선평가위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패배한 원인과 배경을 짚고, 이를 토대로 혁신위와 함께 당 재건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를 향해 "기득권 양당의 패권구조를 깨고 제3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좌표를 고민해 개혁적이고 현대화된 정당 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대선평가위에 대해선 "선거수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으로 냉정한 진단을 통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한 대선평가위원장은 "혁신위원장과 외부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젊은 정치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7-06-04 송수은

文대통령, 내주 총리인준후 장관후보 인선…"검증끝난 인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 주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청와대는 현재 각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장관 인선에 앞서 이번 주에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이 안 된 점을 감안해 순서에 상관없이 검증이 끝난 인사부터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입각하는 정치인의 경우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 검증은 24시간 진행 중이지만 검증이 끝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따라서 언제 어느 자리를 발표한다는 것도 임박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경제부총리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내정된 가운데 또 다른 부총리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정책을 주도했으며,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했다.애초 사회부총리 물망에도 올랐던 김부겸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했지만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앞장섰다.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대구·경북(TK)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고, 다선(4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입각 1순위로 꼽혀왔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총장은 참여정부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대선 캠프에서 국방공약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전 의원과 '아덴만의 영웅'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통일부 장관에는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보수 정권과 확연히 달라질 통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통일 철학을 공유한 정치권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초기 내각 여성 30% 공약을 감안하면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점쳐진다.여권 핵심관계자는 "초기 내각 여성 30%가 반드시 채워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장관 인선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관 인선과 함께 발표될 차관 인사와 관련, 국방부 차관에는 서주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차관은 군사안보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반적인 시각 속에서 국방부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1차관에는 대선 캠프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던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자외교에 정통한 조 전 대사를 기용해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보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 2차관에는 조현 주인도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파견 근무를 거쳐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냈다.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거론됐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국정원 차장에 보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기능을 없애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기조에 맞춰 외교·안보 문제에 정통한 박 전 비서관의 국정원행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25 연합뉴스

[뉴스분석]北 포문만 닫으면, 개성공단 문 열린다

文대통령 금강산관광과 함께 검토공약에도 포함… 경협 물꼬 기대감"北 도발중단 전제 태도변화 우선"경기도·입주기업들도 재가동 준비"개성공단은 재개됩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문제죠."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대화와 교류회복으로 기조가 잡히면서, 그동안 꽉 막힌 남북 간 경제협력도 다시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처럼 불리는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재개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개성공단 폐쇄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업들도 민간교류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단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가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인 만큼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3일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냈다.22일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던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북핵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단서가 붙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한 바 있다.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10일 북한도발에 대한 압박을 이유로, 전면 폐쇄됐다. 상징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개성공단이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가차없이 폐쇄를 택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39개, 인천이 본사인 기업이 18개에 달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기업들은, 동시에 경영위기도 맞게 됐다. 주 공장과 설비가 가동을 멈추고, 숙련된 노동자들도 잃었다. 이들과 운명을 함께한 5천여 협력 업체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금융 및 대체부지 지원 등 대안마련에 나섰지만, 이들이 추정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남북 간 경색된 분위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면서 입주기업들도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민간차원의 방북 신청을 통해 개성공단 현지 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역시 개성공단 재개 시를 대비해 지원사항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개성공단 재개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정부와 협력해 배후 산단조성 등의 정책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23 김태성

'개성공단 폐쇄, 문제해결 기대감' 입주기업들 표정

"합동대책반 지원 중단… 도움 필요" 남은 피해보상등 강조"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모두 쓰러지기 전에 개성공단이 재가동 돼야 합니다. 이미 기업들은 파산 직전이고, 소송까지 휘말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보이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즉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빠른 재가동과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다.이희건 개성공단경기도기업인협의회 회장은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국제적·국민적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대통령을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특히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도산 직전"이라며 "지난해 합동대책반이 추진하던 지원이 모두 중단됐다. 실효성 있는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경기도 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정부에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매스트의 김현주 대표도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 현재 흐름 상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UN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반드시 재개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갑작스러운 정부의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전 정권은 보상을 70%밖에 해주지 않았다. 남은 피해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진카바링 이상협 대표는 "개성에 들어가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개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동안 방치돼 있던 기기 등 정상화를 위한 시간과 이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기업 중 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오오엔육육 강창범 대표는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과 그동안의 국민정서를 놓고 볼 때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전 정권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10일간의 청문 절차까지 무시하고 하루 만에 철수를 강행, 기업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겼다"며 "납품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리는 등 힘겨운 상황에 놓여있는 기업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조속한 재개에 앞서 대북문제 해결을 지적하는 기업 대표도 있었다. 인천의 한 개성공단 피해 입주기업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고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냉정하게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규원·임승재기자 mirzstar@kyeongin.com문재인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모습. /연합뉴스이희건 개성공단경기도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입주기업들이 모두 쓰러지기 전에 개성공단이 빨리 재가동 돼야한다"고 밝혔다.

2017-05-23 최규원·임승재

[리얼미터, 취임후 첫 여론조사]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경기·인천 '전국평균 상회'

긍정평가 '84%' 호남이어 2위민주당 지지율 53.3% 또 상승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기·인천 지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해 호남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천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6%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에 대한 리얼미터의 국정지지율 조사는 취임 후 처음이다. 부정적 평가는 10.1%이고, 8.3%는 '잘 모름'이었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1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 54.8%, 이명박 전 대통령의 76.0%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84.0%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호남(9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81.9%였고 강원(80.0%), 대전·세종·충청(79.2%), 부산·울산·경남(76.6%), 대구·경북(72.8%), 제주(71.0%)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88.7%)와 30대(87.7%), 20대(84.7%)에서 80%대를 넘었고, 50대(78.9%)와 60대(70.7%)는 70%대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53.3%로 1주 전보다 8.6%포인트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12.4%로 0.6%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당은 1.1%포인트 내린 7.7%, 바른정당은 1.5%포인트 하락한 6.8%, 정의당은 3.0% 떨어진 6.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5-22 김순기

노후 화전 셧다운 '나비효과' 걱정

文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인천 발전소 가동률 상승지역 대기환경 악화 우려시, 환경부 대책마련 요구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중단)' 조치가 오히려 인천 대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방 화력발전소들이 한꺼번에 가동을 중단할 경우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천지역 복합화력발전소(LNG 연료 발전)의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도 늘어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했다.인천시는 노후 화력발전소의 셧다운 조치에 따른 이런 부작용을 환경부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3~6월 영동·서천·삼천포·보령·호남 화력발전소 발전기 10기를 가동 중단한다. 올해는 6월에만 호남을 뺀 8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평균치보다 상승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전력수요율이 연평균보다 낮은 시기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인천시는 이들 발전소가 3~6월 가동을 중단할 경우 인천에 있는 총 4곳(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 포스코에너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복합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이 현재 28%에서 50%까지 증가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또한 760t(NOx·질소산화물)에서 1천357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발전소의 전력 생산단가는 석탄화력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정부는 복합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지 않고 있다. 이들 발전소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석탄화력 발전 단가는 ㎾당 35~50원 수준이고 LNG는 100원 정도다.그러나 내년 3~6월 지방 노후 화력발전소가 일시 가동을 중단할 경우 이들 복합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서인천발전본부의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은 1천322t 수준이지만 지난해 이 발전소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은 633t에 불과했다. 가동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신인천발전본부도 지난해 배출 할당량은 2천34t이나 됐지만 배출량은 860t에 그쳤다.인천시 관계자는 "실제로 복합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인천의 경우 이로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작용도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5-22 김명호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공약 점검·(5)끝·통일경제특구·서해평화협력지대(인천)]파주~인천~개성~해주… 남북 경협벨트 조성될까

남북관계 개선·경제발전 '두토끼'경기북부는 배후지역으로 발돋움연이은 미사일 발사 北도발 변수첫 단추 개성공단 재가동도 난관경기북부와 인천, 개성과 해주를 잇는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지대 조성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할까.문재인 대통령은 경기·인천 공약으로 각각 통일경제특구와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내걸었다. 명칭은 다르지만 각각 파주와 인천을 북한의 개성, 해주와 연계해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발전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골자다. 개성공단을 넘는 대규모 남북 경협지대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21일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북측의 연이은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있는 현 상황에선 두 공약 모두 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현을 점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두 공약의 첫 걸음이 될 '개성공단 재가동'마저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래픽 참조21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은 수도권(인천)·개성·해주를 물류·제조업 중심의 서해안산업벨트로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통일경제특구는 파주 경제특구와 북한 개성공단, 해주 특구로 이어지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게 중심 내용이다.지난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던 박정(민·파주을) 의원 측은 "파주와 개성공단을 연계해 일종의 특구를 조성하면 인천지역의 물류 기능이 필수적이다. 파주와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광범위한 서해권경제벨트 형태로 실현될 것으로 본다"며 "이와 맞물려 경기북부지역은 경협지대의 배후지역으로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상은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제기됐던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운영하는 한편 북한 해주항에 제2경제특구를 건설해 인천과 직접 연결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북측과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결국 남북관계가 변수다. 북한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유엔 안보리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두 공약의 첫 단추 격이 될 개성공단 재가동부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공약 모두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내용이라, 새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토대로 대규모 경협지대를 구상할 때 중국 등 다른 나라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1 강기정

인천시, 문재인 대통령 인천 철도공약 '빠른 이행' 나선다

인천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인천지역 철도관련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대통령 인천공약에 담긴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인천에 교통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공약했다.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의 역 간 거리는 2.6㎞로, 0.9~1.3㎞ 정도에 불과한 수인선 인천구간의 다른 역 간 거리보다 길다. 이 때문에 연수~송도 사이 청학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다며 청학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수인선 사업계획을 변경해 청학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청학역 신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마련할 수 있다. 청학역 신설을 위한 사업비 규모는 5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통수요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공약 내용 중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 교통수요 증대·비용절감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KDI에 최근 전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지역 철도분야 공약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1 이현준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 방점]개혁·소통협치·적폐청산… 과거 정부와 다른 분위기 주도

검찰·국정원·재벌개혁 의지 첫손서훈·조국·윤석열·김상조등 임명당선직후 경쟁 상대당 대표 만나5당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이념적 논란 '국정교과서 정상화'"5·18정신 헌법 반영" 공약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인선을 발표한 뒤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을 하고 계신다"며 "내일 하루 휴가를 내셨고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숨가쁜 행보를 이어오다 모처럼 짧은 휴가를 낸 셈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 초반 방점은 개혁, 소통·협치, 적폐청산 등에 맞춰지고 있다. 과거 정부와 다른 분위기에 국민들의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대체로 우호적이다. ■개혁= 문 대통령은 각종 개혁과제 중 우선적으로 검찰개혁·국정원개혁·재벌개혁을 꺼내 들었다. 우선 국정원개혁을 강조하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비법조인 출신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진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전 정권에 의해 한직을 전전했던 윤석열 전 대전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사실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날 소장파로 회자되며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던 김형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거래위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 재벌개혁 정책 방법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이와 함께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개헌을 언급한 것은 제도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평가다.■소통과 협치=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선에서 경쟁했던 상대당들을 방문해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 취임 9일 만인 지난 19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사안 별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 정부의 경제부총리 혹은 사회부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일시적 협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의 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적폐청산=우선 전 정권이 추진해 이념적 논란이 됐던 역사 국정교과서 정상화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때 사망한 기간제 교사 문제와 관련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이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한 것도 적폐청산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비외무고시 출신 인사가 외교부 수장으로 발탁된 것은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다. 또 강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임명되면 외교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수장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특보를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내각 구성에서 성 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첫 휴가… 정국 '양산 구상'-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에서 첫 휴가를 보내기로 해 휴가 후 내놓을 '양산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사저 앞마당에서 사저를 지키는 '마루'를 쓰다듬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05-21 김순기

靑 회동후 여야관계 '훈풍'…고소·고발 취하할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들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정국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대선기간 각 정당이 주고 받았던 고소·고발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다. 역대 대선 기간 고소·고발은 선거가 끝난 뒤 상당 부분 취하되곤 했다. 물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제기된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대선 이후에도 취하하지 않는 등 상당수의 고소·고발사건은 대선 이후에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고소·고발전(戰)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협치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어서 상당 부분 취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며 행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여당이 독주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이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협치가 더욱 필수적이다.야당 입장에서도 집권초기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 이후 여야 간의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진 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각 정당은 아직 대선이 끝난 지 10여 일 밖에 안된 만큼, 고소·고발의 취하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대 당의 움직임도 반영하겠다는 셈법이 읽힌다.민주당에선 관련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 검토를 담당해야 하는 법률위원장이 공석이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선 고발전부터 정리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얘기도 일부서 나온다.또 고발전의 '당사자' 격인 문 대통령의 의중 역시 살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사태와 관련해 송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해 '지명수배'라는 표현을 쓴 정준길 당시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을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도 고발 대상이 됐다.한국당은 대선 중 이어졌던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속내다.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1일 통화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에서 먼저 (취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당이 먼저 나서서 이렇다저렇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고소·고발할 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협박이나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고, 모두 문제 될 만한 것들을 법적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당 차원의 고소·고발은 아니지만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선거 당시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이는 문 후보 측이 아들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심 부의장을 먼저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이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고소·고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10여건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악의적인 고소·고발 등을 제외하고는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취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전혀 근거가 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퍼뜨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7-05-21 연합뉴스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 3위'…발목 잡힌 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지난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제19대 대선 당내 경선에 도전했던 재선인 김 의원의 발목을 잡은 것은 1년 전인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송된 한 통의 문자메시지였다.김 의원 측 주장대로 27줄에 달하는 전체 문자메시지 내용 중 문제가 된 것은 단 3줄에 불과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 문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배심원은 판단은 무엇일까.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개시일에 지난해 3월 12일 오후 3시 43분께 춘천지역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발송됐다.춘천시 선관위는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이에 춘천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공소 제기 결정을 하면서 결국 김 의원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의 신청으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3명)이 참여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진행됐다.핵심 쟁점은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 공표 대상인 '경력'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허위사실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4가지였다.우선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대상으로 열거하는 '경력·학력·학위·상벌' 중 '경력'에 해당하는지다.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공약이행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력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유권자는 실천본부에서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표 또는 발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특히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측이 작성한 자체평가표에 따라 계산한 수치인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도 판단했다.그 근거로 실천본부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순위 기재가 없고 이를 계산하거나 순위를 매긴 사실도 없는 점, 지역 언론보도도 국회의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밝히거나 제공한 자료가 출처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을 제시했다.또 실천본부는 의원 측에서 제출받은 자체평가표·회신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했을 뿐 실체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원 측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체평가표를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 공약이행률과 순위를 도출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좌관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건의하자 내용이 확실한지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당 수치가 보좌관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실천본부에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고의성은 있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으나 다수결에 따라 유죄 평결했다.그만큼 주요 쟁점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특히 배심원은 양형 평의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으로 팽팽했다.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결국,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300만원(3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항)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구민 22만여 명 중 9만여 명에게 경선 발표 이틀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라는 점, 허위사실 공표가 당내 경선에서 이뤄졌고 그 정도가 약한 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춘천지법 법정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2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공약 점검·(4)대중교통 개선]급행열차·광역버스 확충 '문제는 실천'

정책 이행땐 교통지옥·입석 해소수인선 급행 신설은 이미 검토중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도 약속해인프라 부족 북부지역 배려 아쉬움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교통공약은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경기도와 서울을 오가거나 순환하는 광역 교통수단을 늘려, 출퇴근 시간대 교통지옥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새정부 계획대로 교통정책이 추진되면 평균 1시간36분에 달하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위험천만한 광역버스 입석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실제 이에 대한 이행도 시작됐다. 급행열차가 다니는 경인선(1호선)과 문산∼지평을 잇는 경의중앙선에 급행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인천∼오이도를 잇는 수인선에도 급행열차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약속한 만큼 광역단체가 협의에 필요한 광역버스 증차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국토부가 직접 담당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신·증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행이 가능한 사항이기도 하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광역교통 정책인 '2층 버스'도 중앙정부에 차용돼,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남은 것은 실천 의지다.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공약에 포함되지 않고 간과된 부분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에 대한 배려다.우리나라 전체 접경지역의 29.7%, DMZ의 33.8%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4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런 이유로 연천·가평·포천·동두천 일대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도로 연장률과 고속도로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인프라 부족은 접근성 부족과 직결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실제 최근 경기연구원의 조사에서 경기북부 주민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통'을 꼽기도 했다.양주-연천 고속도로 및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개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 사항이다.도와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북부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면 주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기업체 등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새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9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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