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제37주년 기념식 참석]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진상과 책임 반드시 규명"

계엄군에 발포명령 누가 내렸는지, 헬기사격 했는지 밝혀내겠다'광주 정신' 헌법에 반영, 국민 공유 '정신적 유산' 반열에 올릴것 자료폐기·역사왜곡 차단 의지… 유가족 추모사에 '눈물' 위로도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았다. 취임 후 9일만에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광주민주화 운동의 뜻을 기렸고, 유가족의 추모사를 듣던 중 눈물을 닦는 모습도 연출돼 주위를 숙연케 했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던 5·18 민주화운동과 지난해 박근혜 정권을 조기 퇴진시킨 '촛불혁명'의 토대 위에서 탄생한 정부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궁극적으로는 헌법에 5·18 정신을 반영해 5·18 정신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5·18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과거사가 정리돼야 사회통합과 개혁도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5·18 당시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는지 등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5·18 당시 계엄군의 사격으로 건물 곳곳이 파손됐던 전남도청 구청사의 복원문제를 광주시와 협의하는 한편,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강조했다.특히 5·18 관련 역사왜곡을 언급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기술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12일 '2호 업무지시'를 통해 2009년부터 5·18 기념식에서 '합창' 형식으로 불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고 지시했다. 기념식에선 문 대통령이 5·18 유가족인 김소형(37)씨의 추모사를 듣던 중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았고, 무대에서 퇴장하는 김씨를 안아주면서 격려했다. 김씨는 기념식에서 자신을 안아줬던 문 대통령에게 "5·18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남겼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정우택 한국당 대표대행 '침묵'-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여야지도부 등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오른쪽 다섯번째)은 입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19 정의종

[中企가 바라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토론회]'창업·고성장기업·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격'을 높여야

■심옥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회장前 정부 효과거둔 정책 드물어경제·사회적인 여건 열악해져현장 엇박자 해소해야 '활로'■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쟁력없는 창업 생존율 떨어져청년층 고용 대기업보다 탄력적'협동조합' 적극적 지원 고려를■홍순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의 선순환 구조 잘 안 돌아성장 막는 가장 큰 걸림돌 작용'일감몰아주기' 대기업·중기 공멸■박은숙 군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전통시장 청년창업 환경 '미성숙'체감형 소상공인정책 구현 필요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개선 절실■서기만 경기벤처협회 회장 벤처기업 국가경제 주체되게불공정거래 차단 등 추진돼야'벤처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정용주 경기가구산업연합회 회장정부·기관서 제품구매 도와야경기조달청 신설도 이뤄져야가구 원자재 수입관세 해결을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인일보는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8일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살펴보고,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중소기업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편집자 주▲ 박상일=새 정부가 출범한 중요한 시기에 중소기업 정책을 놓고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크다. 먼저 지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평가를 해주기 바란다.▲ 심옥주=중소기업계의 지난 4년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약은 많았지만 효과를 거둔 정책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다. 지난 4년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보니,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기업 중 52.3%에 달했다. ▲ 홍순영=지난 정부의 정책은 출발은 거창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큰 그림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다. 4대 부문 개혁에 치중해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성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실패하면서 지속가능 성장의 동력을 상실했다.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는 것도 이뤄지지 못했다. ▲ 이정섭=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난 정부는 창업 등에서 양적인 지표가 나쁘지 않다. 문제는 질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것이다. 기술창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없는 창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생존율이 크게 떨어졌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3년 생존율이 38%에 그친다.▲ 박은숙=소상공인 지원도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다. 대부분이 실적위주의 지원으로 끝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각각의 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별로 없었다.▲ 서기만=기업규제 개혁을 역점으로 창업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됐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창업과 재도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면서 많은 정책 만큼의 효과를 거둬내지는 못했다. ▲ 박상일=전반적으로 그림만 크게 그려놓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평가인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홍순영=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소비 확대, 창업 및 재기 확대가 물 흐르듯이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창업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도 심각한 문제다. 이러다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공멸하게 된다.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및 감액 등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 심옥주=국가 경제 뿌리인 중소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근래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사회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 실업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따른 해외판로 확보 애로 등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박은숙=전통시장 내에서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창업 시도가 많이 이뤄졌다. 하지만 창업에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안돼 있다. 제도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속에서 무모한 창업, 보여주기식 창업이 이어지다 보니 많은 예산이 헛되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이같은 상황은 전통시장 창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계 대부분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 박상일=그렇다면 새 정부에서는 어떤 중소기업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정섭=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인위적이고 단기적이며 재정투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돕는 것이다. 청년층 고용에 있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옥주=협동조합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 협동조합을 살려줘야 하는데 사실 협동조합이 가져야 할 권한을 빼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까다로운 환경이나 노동 관련 법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시각에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봐 줬으면 한다. ▲ 박은숙=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감형 소상공인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는 경기도 골목상권의 온기를 훈훈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선물의 허용 기준액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 대형마트 개점과 관련해 전통시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주변 상인들도 협력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 정용주=중소기업들 중에서도 3D 업종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구산업도 이에 해당된다. 이런 업종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입을 확대하고,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 ▲ 박상일=좀 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심옥주=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현행법을 제대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협동조합의 최대 장점인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는 장벽에 막혀 있다. 대기업들이 가격을 통제하면서 공동구매가 의미를 갖지 못하고, 공동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브레이크를 건다. 이런 정책과 현장의 엇박자를 해소해야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 서기만=중소·벤처기업이 국가경제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차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하도급거래 공개, 재도전기업 기회 확대, 창업기업의 민간투자 및 M&A활성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한시법인 벤처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지원정책을 금지규정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용주=경기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오랜 숙원인 경기조달청 신설이 새 정부에서 이뤄졌으면 한다. 아울러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가구의 경우 원자재 수입시 부과되고 있는 8%의 관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정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토론회 참석자># 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박은숙 군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서기만 경기벤처협회 회장 # 정용주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회장 # 박상일 경인일보 경제부장(사회) (※서기만·정용주 회장은 일정 문제로 미리 제시된 논의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인일보가 공동으로 18일 개최한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19 이원근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공약 점검·(3)'경기동부 중첩규제 완화' 팔당 상수원 다변화]상수원 다변화 '규제 다변화' 역풍 불 수도

상수원 여러곳 지정땐 규제지역 늘어 '조삼모사' 우려청평호 검토때 반발 거세 무산… 막대한 재원도 문제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호 인근 경기 동부는 대표적인 '중첩 규제' 지역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각종 규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적용되는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겹쳐 도내 다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더디다.동부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대선공약 중 하나로 상수원 다변화 검토를 내걸었다.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 한 곳에만 의존하기엔 이 곳의 수질이 불안전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동부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고통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팔당 상수원(취수원)을 다변화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동부지역이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실제로 검토도 많이 이뤄졌었고 현실감 있는 방안도 여럿 제시된 바 있다. 상수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상수원 다변화가 곧 '규제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곳에 집중된 규제를 풀기 위해 다른 곳으로 규제를 흩뿌리는 '조삼모사'격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수원으로 지정되면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인근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10년 전인 2007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동부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상수원을 청평호로 옮기는 부분을 검토했다가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의 강한 항의를 받았었다. 당시 가평군범시민연대 수석대표를 맡았던 송기욱 전 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를 받게 돼 지역 발전에 제약이 생긴다. 이 때문에 반대 여론이 거셌고 결국 백지화됐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도 어떤 지역이 됐든 반발이 아주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팔당호와 더불어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책임질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관로공사 등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약이 실현되면 가장 혜택을 볼 동부지역에서도 기대하는 목소리와 회의론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18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합리적 규제 개선 토론회'를 여는 조재욱(자·남양주1) 도의원은 "공약이 실현돼 동부지역의 숙원인 중첩 규제가 완화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실 상수원 다변화 공약은 선거 때마다 제기됐었다. 여기에 투입돼야 하는 재원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다변화와 함께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함께 고민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18 강기정

[이것이 팩트-미세먼지 주범 된 '노후경유차']노후 휘발유車·공단까지 '포괄적 관리대책' 필요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맞지만대기오염물중에 다른 물질 더 많아경유차외에 운행제한 점진적 확대영세사업장 매연등 타요인 감시를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첫걸음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다.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두 번째 타깃은 '경유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앤다는 목표로 그간 추진돼 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비롯해 경유가격 인상 등도 올해 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생성시킨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후 휘발유차 등 또 다른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친환경車'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효율이 높아 경제적인 차로 인식돼 왔다.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보다 적은 '유로 5' 기준의 경유차가 도입되면서 이 같은 우려도 불식시켰다.이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대기정책 목표였던 지난 7~8년 동안 경유차는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친환경차'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경유차의 위상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진 초미세먼지(PM2.5)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모두 17만5천372t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17만5천446t)에 이어 근소한 차로 2위를 기록했다. 또 질소산화물의 약 3분의1이 차량 등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래픽 참조 ■포괄적인 미세먼지 대책 필요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만으로 한정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경기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은 경유차로 분석되고, 이에 따라 보유·운행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운행제한 차량을 경유차로 한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을 2003년부터 실시한 런던은 혼잡통행료 신설로 시작해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을 계속 확대해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한편 환경부가 지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실시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의 배출량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효과로 지난 2004년 32만9천783t(수도권 기준)이었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 26만4천168t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소추세는 지속됐는데도 일반인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더욱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단지 경유차와 질소산화물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영세·노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도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도 관계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도심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관측된다. 공단을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이후 중소영세사업장 564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7일 오후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시 가산동을 잇는 서부간선도로에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17 신지영

문재인 대통령, 내일 5당 원내대표 첫 회동 '國-靑 협치'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 5당 원내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따라서 회동에서는 청와대와 국회간 협치를 비롯해 문재인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등 개혁과제, 북핵위기 대응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청와대 오찬에 대해 정식 제의를 했고 참석 범위는 5당 원내대표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김동철 원내대표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전 수석은 전날 취임한 김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선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의제 제한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금요일 오찬으로 잡았다"고 밝혔다.이어 "다른 4개 정당의 동의는 이미 받은 상태에서 오늘 김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해 사실상 일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의제에 대해선 특별히 한정한 것 없이 현안 전체를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조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협치와 개혁법안의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야당은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실무준비단을 꾸려 청와대 오찬에서 예상되는 논의에 대해 대비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이 마무리된 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추진해 왔다. 전 수석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오찬 문제를 협의했으며, 바른정당과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을 처음 방문,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17 정의종

"문재인 정부 방향, 대기업·중기 양극화 해소"

윤종석 민주당 수석위원 초청벤처기업부 등 주요공약 청취징벌적손배제 확대 등 안내도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포럼이 인천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이재원)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을 맞아 17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인천중소기업청과 함께 '미추홀중소기업포럼'을 개최했다.이 자리에 초청된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년여 간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치우쳐졌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고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윤 위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제시한 주요 공약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협력이익배분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소개했다.그는 "소상공인 업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며 "올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67개 품목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플랫폼 구축(대통령 직속기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을 제시했다.윤 위원은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을지로위원회의 공통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을 중심에 두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된 것"이라며 "제조업 경쟁력과 관련한 스마트공장의 경우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재벌횡포 근절 등 '불공정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정책 방향 등도 안내했다.이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을지로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검·경,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꼽았다.한편 포럼에는 박선국 인천중소기업청장,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지역회장,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장광표 기술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장, 조덕형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1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미추홀중소기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5-17 임승재

한국당, 당권 놓고 '집안싸움'…홍준표-친박 '정면충돌'

자유한국당이 대선 일주일 만에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벌이며 내홍에 빠져드는 모습이다.겉으로는 너도나도 대선 패배에 따른 반성과 쇄신을 외치고 있으나, 이면에서는 차기 당권을 향한 이전투구식 쟁탈전이 벌써 시작된 것이다.1차 전선은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와 당의 주류였던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형성됐다.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지사는 17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있었고, 박근혜 감옥 간 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이라며 친박계를 정조준했다.홍 전 지사는 "다음 선거 때 국민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행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그는 또 "구(舊) 보수주의 잔재들이 모여 자기들 세력 연장을 위해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하는 당헌 개정을 모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자기들 주문대로 허수아비 당 대표를 하나 앉혀 놓고 계속 친박 계파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당 대표의 권한이 강한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같이 선출해 권력이 분산되는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그러자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홍 전 지사와 충돌했다.유기준 의원은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정치지도자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후보가 외국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대선 이후 당내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홍문종 의원도 간담회에서 "페이스북에 '바퀴벌레'라고 썼다고 하는데 이게 제정신이냐. 낮술을 드셨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홍 전 지사를 비판했다.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홍 전 지사의 주장과 달리 계파를 초월한 다수의 의견이라는 반박이 나왔다.유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서는) 당대표로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당을 위해 헌신할 방법이 없다"며 "(비주류인) 나경원 의원과 신상진 의원도 집단지도체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나 홍 전 지사와 친박계는 다른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공동전선을 폈다.대선 패배 후 당 쇄신을 위한 출발이라는 명분으로 정 권한대행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홍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같은 큰 행사를 치렀으면 당을 새롭게 하기 위해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사퇴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친박계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중진회의에서도 거취 문제를 일부 거론했다.한선교 의원은 중진회의에서 "정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간 안에 말씀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빨리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다.양측의 협공에 정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기를 생각하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원내대표 사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정 권한대행은 "원내대표가 잘못해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진로와 전당대회, 지도체제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7-05-17 연합뉴스

인천 포함 17개 시·도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를 인천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도 설치한다.고용노동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이 지역 단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지역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고, 행정자치부도 국무회의와 별도로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각 지역의 업무체계 확립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와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보면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일자리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게 된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일자리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 하도록 했다"며 "각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17개 시·도에는 노동·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설되는 지역일자리위원회가 이들 기구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일자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더 지켜 봐야 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기구와 역할이 중복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의 경우 올해 초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대 경제학과 이인재 교수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이 나와봐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어떤 일자리에 정책 방향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5-16 김명호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공약 점검·(2)도심 수변공원 개발]"수변공원이 국가가 나설 사업인가"

호수 외 개발·예산 지자체 몫인 탓공약 포함은 '생색내기' 불과 지적道가 후보에 제안한 과제에도 없어특정지역 사업 끼워넣기 의혹 일어민주, 기흥호수 정부지원 필요 입장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심 수변공원 조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수변공원 개발사업의 부담은 지자체가 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지역에 대한 공원사업은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대통령의 공약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란이다.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도내 저수지 주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용 저수지를 일반 저수지로 전환하고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개방형 공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하지만 수변공원 조성 공약을 두고 개발주체가 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몫이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호수의 수질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지만, 호수 외 주변 부분의 관리·개발 책임은 해당 시군에 있다. 때문에 호수 주변 자전거도로 조성 등 개발사업들도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뿐 아니라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들이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을 '쪽지예산'식으로 공약에 끼워 넣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수변공원 공약의 대표적인 예로, 용인 기흥호수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사업은 도가 지역의 숙원사업을 종합, 선별해 대선후보에게 전달한 71개 전략과제에도 빠져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국가가 아닌 해당 시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략과제에서 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흥호수는 350만명에 달하는 인접 인구를 품고 있는 도 남부권 최대규모 호수인 데다 호수관리가 공공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어 중앙정부의 컨트롤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재 기흥호수는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COD·8㎎/ℓ)보다 나빠 1천10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계획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3급수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준설(952만㎥)작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도의회 남종섭(민·용인5) 의원은 "수변공원 개발을 위해선 수질개선이 필수인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변공원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농어촌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농림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면서 "기흥호수 수변공원 사업은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데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인 '도심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 개발사업 부담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지자체로 돼 있어 공약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예로 든 용인 기흥호수.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16 신지영

해경부활·인천환원 문재인 공약 기대감… 새둥지 물색 분주한 중부·인천해경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공약에 거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에 적을 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중부해경)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이하 인천해경)는 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다시 청으로 격상돼 인천으로 올 경우에 대비해 분주한 모습이다.중부해경 관계자는 16일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으로 돌아오면 인천해경과 중부해경이 이용하는 현 청사는 비워야 할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다. 당장 청사건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해양경비안전본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해경본부의 인천 환원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인천해경은 현재 이용하는 송도청사와 가까운 연수구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사무실용 건물이 많이 있어, 이곳을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전 건물 2~3곳을 후보군으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평택·태안·보령해양경비안전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관할하는 중부해경도 평택이나 충청도 지역에 청사를 알아보고 있다. 인천에는 인천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있는 데다가 해경본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평택이나 태안 등지가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 치안수요가 가장 높은 인천에 그대로 남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조직 내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게 되면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해양수산부나 행자부 등 다른 부서 산하로 옮길지, 축소된 정보·수사 기능이 회복될 것인지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해양경찰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해경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정보수사기능을 강화해 해양경찰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5-16 정운

문재인 대통령, 19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회동 추진

전병헌 정무수석, 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방문축하난 전달 국정협조 당부 예정한국당·바른정당 지도부와 협의정의당 참석대상 포함 여부 검토신임 靑 대변인에 '박수현' 임명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경선에서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고 국정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전 수석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며, 바른정당 지도부와도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 정당인 정의당 원내대표를 오찬 참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오찬 참석 범위를 4당으로 할지, 5당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순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전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 신임 대변인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공주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원내대변인과 당 대변인, 대표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캠프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후 본선에서도 문 대통령의 통합선대위에서 대변인을 맡았다.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변인은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서 호평을 받아왔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임명 발표 직후 "청와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 대변인의 발표를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경청하겠다"며 "건조한 소통에만 의지하지 않고 따뜻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7-05-16 정의종·송수은

문 닫는 노후화전… 불꺼져가는 영흥화력 증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일시중단(셧다운)을 지시하면서 영흥화력발전소의 7·8호기 화력발전 증설 논란이 사실상 종결될 기미다. 새 정부가 '경제성'보다 '환경'을 발전산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매년 반복됐던 영흥화력 증설문제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화력은 2004년부터 석탄연료로 발전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천80MW 규모의 6개 발전시설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영흥화력은 수도권 전기 생산의 25%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석탄화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가 발전소에서 수십㎞ 떨어진 도심까지 날아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다. 온난화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도 연간 수천t에 달했다.이런 가운데 2013년 당시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가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과거 5·6호기를 증설할 당시 청정연료 전환을 조건으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었던 터라 반발 여론은 더 컸다. 결국 2015년 7·8호기 증설계획이 취소됐지만, 영흥화력 측은 증설을 위해 사업부지를 이미 닦아놓은 터라 언젠가는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상태였다. 특히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한 영흥면 일부 주민들과 옹진군은 7·8호기 증설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였다.하지만 이번 새 정부의 석탄화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문제는 일단락됐다. LNG 등 청정연료 발전으로 증설한다는 관측도 있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영흥화력 측은 7·8호기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영흥화력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급전보다는 환경급전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석탄연료 발전소 증설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5-16 김민재

文대통령, '측근정치' 넘어 '대탕평인사' 가속…조각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하면서 표방한 '탕평인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권 만들기'의 산파역을 맡았던 친문(親文·친 문재인) 측근들이 잇따라 2선으로 후퇴하면서 계파와 지역, 노선을 아우르는 인사가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 여권의 진용에 '탕평'과 '통합'의 색채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경선 때부터 끊임없이 패권주의 논란을 야기해온 '친문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게 됨으로써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과 대(對) 국회 관계 등 국정운영 전반에 자신감을 갖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16일 현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뉴질랜드로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측근 정치'의 퇴장을 알리는 상징적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문 패권주의 논란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최측근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2선 후퇴를 함으로써 문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크게 넓혀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사들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경우 당시 직급 이상의 자리를 맡지 않겠다는 구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측근들의 2선 후퇴로 인해 '탕평인사'를 내걸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 참모 진용을 갖추면서 계파와 지역을 뛰어넘는 통합형 인사를 선보였다. 취임 첫날 호남 출신의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친문 측근이 아닌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균형인사의 시작"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 측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 전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은 계파를 불문한 '파격 인사'로 볼 수 있다. 대통합·대탕평 원칙에 입각해 능력이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평가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당초 양 전 비서관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줬던 총무비서관에 정통 공무원인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낙점하기도 했다.앞으로 있을 조각 인선 과정에서도 이 같은 탕평과 통합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탕평인사'와 함께 '협치행정'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진영을 뛰어넘는 과감한 발탁인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금주 중으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장관 인선문제를 협의에 착수하게 되면 조각에서도 정파와 지역을 불문한 인선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당·정·청 전반에 걸쳐 탕평과 통합의 진용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7-05-16 연합뉴스

文대통령 최측근의 '아름다운 퇴장'…"곁 내줘야 새사람 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16일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며 '무대'에서 내려오겠다는 뜻을 밝혔다.자신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던 정권교체를 이룬 상황에서 더는 문 대통령이 '비선'·'패권주의' 논란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한 것이다.주변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새 정부의 '실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그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지만, 정작 본인은 곧 뉴질랜드로 출국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지켜온 문 대통령 곁을 떠나 멀리서 새 정부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문 대통령과 양 전 비서관의 인연은 15년 전인 200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선대위에서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을 이끌었으며, 양 전 비서관은 노 후보의 언론보좌역을 맡았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양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며 관계를 이어갔다.문 대통령과 양 전 비서관이 지금과 같은 각별한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문 대통령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당시 양 전 비서관은 재단 사무처장으로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특히 2011년에는 문 대통령의 자서전인 '운명'의 집필을 도왔고, '정치에 뜻이 없다'며 거리를 뒀던 문 대통령이 정계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문 대통령과 양 전 비서관이 함께한 운명 북콘서트는 흥행에 성공하면서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망론'이 본격적으로 번지는 계기가 됐다.하지만 양 전 비서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3철'이라고 불리며 비선논란에 휩싸였다.당시 안 후보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자 '3철' 모두 백의종군을 선언했으며, 양 전 비서관 역시 뒤로 물러났다.대선 패배 이후 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자, 양 전 비서관 역시 총선 불출마를 결심하고서 물밑 지원을 했다.문 대통령이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총선을 마치고 히말라야 등반을 떠났을 때도 양 전 비서관이 동행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을 기획하는 등 이번 조기대선 여정의 첫 출발도 함께했다.선대위가 꾸려진 뒤에는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아 활동했다. 주위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직책 없이 활동할 경우 '비선' 논란과 맞물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 직함을 단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대선이 문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의지하는 '복심'이자 가장 오랫동안 곁을 지킨 인사 중 하나인 양 전 비서관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총무비서관 자리에 이미 내정이 됐다는 소문부터, 부처의 차관으로 인선해 청와대와 부처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한 관측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하지만 결국 양 전 비서관의 선택은 '퇴장'이었다.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정권의 실세라는 세간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는 곧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양 전 비서관은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비선이 아니라 묵묵히 도왔을 뿐이다. 나서면 '패권', 빠지면 '비선' 괴로운 공격이었다"며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 친노 프레임이니 삼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거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곁을 내줘야 새 사람이 오는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자 한다"며 "그분이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것으로 제 꿈은 달성된 것이기에 이제 여한이 없다. 멀리서 그분을 응원하는 시민 중 한 사람으로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양 전 비서관의 각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다시 양 전 비서관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7-05-16 연합뉴스

文대통령, '복심' 양정철 떠나보내며 '눈물'…楊 곧 뉴질랜드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 하는 방향으로 거취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양 전 비서관은 정부 공직을 맡지 않더라도 국내에 머물 경우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비선 실세'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해 조만간 뉴질랜드로 출국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양 전 비서관의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관저로 양 전 비서관을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 전 비서관의 강한 '2선 후퇴'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비서관은 만찬에서 새 정부 국정 운영에 한치의 부담을 주지 않고, 널리 인재를 발탁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세인으로부터 잊혀 지내겠다며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이에 문 대통령은 양 전 비서관의 간곡한 요청을 수락하면서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자리를 맡게 되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실세 논란을 야기해 국정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뜻을 대통령께 거듭 피력해왔다"며 "대통령께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버리겠다는 양 전 비서관의 충정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고 전했다.이번 대선 때 선대위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대선도전을 준비할 때부터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나의 소임은 거기까지다. 어떤 자리도 맡지 않고 물러나 있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고,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수석급 요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됐고, 한때 청와대 총무비서관 기용 가능성, 주요 정부부처 차관 배치설까지도 제기됐던 양 전 비서관의 거취는 '2선 후퇴'로 결론이 났다.양 전 비서관은 지난 10일 인수위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 보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대위 당시의 호흡을 바탕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과 함께 새 정부 초반 틀을 짜는데 보좌업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비서관은 이날 지인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그분과의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퇴장한다"며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고 밝히며 2선 후퇴 의사를 알렸다. 그는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는 틀이 짜일 때까지만 소임을 다 하면 제발 면탈시켜 달라는 청을 처음부터 드렸다"며 "머나먼 항해는 끝났다. 비워야 채워지고, 곁을 내줘야 새 사람이 오는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자 한다. 그분이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것으로 제 꿈은 달성된 것이기에 이제 여한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권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맸지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며 "비선이 아니라 묵묵히 도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친노 프레임이니 삼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거둬주시기 바란다"며 "멀리서 그분을 응원하는 여러 시민 중 한 사람으로 그저 조용히 지낼 것이다.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한 여권 인사는 "정권교체는 측근들이 아니라 국민이 이뤄낸 것이라는 게 양 전 비서관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의 생각"이라며 "국민이 이뤄낸 정권교체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 측근들이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양 전 비서관이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5-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공약 점검·(1)분당선 노선 연장]복선전철·트램 멈춰 설까 '술렁이는 동탄2'

기존 2개 사업 추진 난항 불구기흥역~오산 분당선 연장될땐일부 구간들 수요 중복 가능성사업 우선순위 밀려날까 우려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가 경기도 공약으로 내건 각종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과 그에 따른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편집자주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그의 공약인 '분당선 노선연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 추진돼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동탄1·2호선 트램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동탄2신도시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경기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용인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 오산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41만명 가량인 기흥구 주민 상당수가 동탄과 광교,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승용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여 걸려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문 대통령 당선으로 이러한 분당선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자 가운데에 낀 동탄2신도시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안양 인덕원역에서 수원, 용인 흥덕지구와 동탄으로 이어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본격화됐고, 오산에서 동탄 1·2신도시와 병점, 수원을 두루 지나는 트램 건설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아직 분당선 연장 노선의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흥구부터 동탄까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동탄부터 오산까지는 동탄 1호선과 수요가 일부 중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참조이용 수요가 겹치는 만큼 3개 노선 모두 무사히 삽을 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동탄 1·2호선 트램은 이용 수요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동탄1·2호선은 당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노선이 일부 중복돼 다른 노선으로 변경한 후에야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기쁨도 잠시 사업비가 과다하고 기존 노선과 이용 수요가 중복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3개 노선이 한번에 추진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전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론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무래도 공약사업에 힘이 실려 기존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동탄1·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명(민·화성4) 도의원은 "동탄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존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 우선순위와 관련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측은 "분당선 연장 노선이 공약에는 포함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경유할지는 따져봐야 할 일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며 "공약을 이행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데 기존 사업들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트램 건설 예정구간 '동탄순환대로'-문재인정부 출범 후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인 '분당선 노선 연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 추진돼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동탄1·2호선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동탄2신도시 안팎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15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미세먼지 감축 의지

새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정지'를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화력발전 셧다운을 실시한 것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이같은 의지를 보였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내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에 해당한다.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05-15 정의종

[文대통령 3호 업무 지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정부 미세먼지 대책 '중국發' 빠졌다

백령도 뿌연 날, 도심도 영향"中 요인 근본 차단을" 여론靑 "종합대책 갖고 논의할것"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이라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15일 전격 발표한 가운데 더 근본적인 처방은 '중국발(發) 미세먼지 차단'에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찾은 뒤 '3호 업무지시'를 내리고, 올 6월 한 달 동안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초·중·고교 1만1천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 쪽에서 넘어오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문재인 대통령 발표 직후 SNS에는 미세먼지의 주범은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지적하는 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또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시달린 최근 1개월간 중국과 가까운 인천 옹진군 백령도 미세먼지 수준과 인천 내륙 수준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한반도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백령도는 공장 같은 대기오염 요인이 희박한 청정 섬지역이다. 백령도에 미세먼지가 짙은 날은 중국이 주요 원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백령도에 환경부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81~150㎍/㎥) 수준을 넘어선 날은 총 7일이다. 같은 기간 인천시청 소재지가 있는 남동구 구월동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는 총 9일이었다. 백령도가 나쁘면 어김없이 인천 도심 지역도 나쁘다는 등식이 성립됐다. ┃표 참조특히 백령도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의 수준이던 5월 6일(195㎍/㎥)과 5월 8일(199㎍/㎥)에는 인천 구월동도 마찬가지로 각각 230㎍/㎥와 170㎍/㎥를 기록하며 가장 나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비교적 쾌청한 날씨를 보인 5월 15일은 백령도 미세먼지 농도가 47㎍/㎥로 낮았고, 구월동도 50㎍/㎥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는 대형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회원들은 매일 백령도 미세먼지 수준을 공유하면서 국내 유입 여부를 예측할 정도로 백령도 상황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아직 중국에서 한반도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넘어오고 있는지 정확히 연구되고 있지는 않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중국발 미세먼지'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중국 관련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 요인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종합대책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도심의 하늘이 쾌청한 날씨를 보인 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야외정원에서 인천대교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수준을 나타내며 전국 대부분 쾌청한 날씨를 보였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5-15 박경호

'문재인 잘할것' 75%… 기대감 높아

새정부 개혁과제 '검찰·정치' 첫손국정 '민생·경제회복·적폐청산' 順정의당, 정당지지율 국민의당 추월대선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75%에 이르는 등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들은 새 정부의 개혁과제로는 검찰·정치개혁을, 국정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적폐 청산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유권자 1천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74.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16.0%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2%는 '잘 모름'으로 답했다.긍정 전망 중 지역별로 보면 호남(82.8%)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77.1%)과 경기·인천(76.0%), 대전·세종·충청(76.0%), 대구·경북(71.2%), 강원(70.0%), 부산·울산·경남(6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82.0%가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30대 81.1%, 40대 79.7%, 50대 73.8%, 60대 이상 61.5%로 나타나 국정 수행에 관한 기대감은 젊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문 대통령의 개혁과제로는 검찰개혁(24.0%)과 정치개혁(19.9%)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언론개혁(13.7%), 노동개혁(12.0%), 재벌개혁(11.1%), 관료개혁(8.3%), 국가정보원 개혁(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30.8%)과 적폐청산·개혁(30.4%)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안보문제 해결(14.7%)과 국민통합(12.0%), 양극화 해소(9.3%) 등이 뒤를 이었다.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정의당의 선전이 눈에 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오른 44.7%를 기록해 1위를 유지했으며, 자유한국당은 13.0%로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3주간의 상승세를 접고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정의당은 9.6%를 기록, 지난 4월 4주차에 기록한 자체 최고치(8.9%)를 2주만에 경신한 데 이어 국민의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3위에 올라섰다. 반면 국민의당은 4.8%포인트 하락한 8.8%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초 창당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 최저치를 기록하며 4위로 내려앉았다. 바른정당은 8.3%를 얻는 데 그쳤다.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5-15 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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