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文대통령 '1∼4호' 업무지시 메시지는…'개혁·민생·안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국정운영 방식을 활용해 대선공약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이는 일률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자신의 대선공약을 실현해나가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청와대는 15일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와 4호를 잇달아 공개했다.3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린 데 이어 12일에는 업무지시 2호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대통령이 국정 업무 파악을 토대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1호, 2호 형식으로 '네이밍'을 하며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의미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하시면서 특별히 의미가 있거나 국민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업무지시 형태로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감안하면 취임 닷새 만에 업무지시를 4호까지 공개한 것은 그만큼 국정 개혁을 위한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업무지시 1∼4호는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주요공약이다. 일자리위 구성과 미세먼지 대책은 10대 공약에 포함된 우선 추진 사안이다. 특히 일자리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 중 1번으로, 문 대통령은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기도 했다.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대선 직전 공개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에 들어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역시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다. 공약(公約)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용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에 투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물론 공약을 100% 지키기란 쉽지 않다. 문 대통령도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를 설치해 임기 내에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연내 계획, 100일 계획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는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물론 5·18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것이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 희생 교사들이 순직자로 인정되지 못한 현실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판단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적폐청산을 통한 화해와 치유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소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분열 극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은 탄핵이 끝나고 적폐를 제대로 청산한 토대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 본선에서도 "대통합 정부를 만들겠지만, 개혁이 먼저"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일자리위원회 구성과 미세먼지 대책 지시는 민생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청년실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라앉은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다.미세먼지 문제는 온 국민이 매일같이 몸으로 느끼는 사안으로 후보 시절 국민으로부터 건의받은 공약 중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이슈 중 하나다. 말로만의 해결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는 점을 업무지시를 통해 보여준 셈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 행사를 마친 뒤 교실을 나오면서 학생들에게 사인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 행사를 마친 뒤 이 학교 선생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 행사를 마친 뒤 라봉균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15 연합뉴스

인재 등용 '문재인 밖에 있는' 경기·인천

정권 출범 초기의 경기·인천지역에 대한 정치적 소외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에서 경인지역 인사가 중용되지 못하고, 역시 호남 출신과 측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역 인사들 사이에서 벌써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지역 주민과 오피니언 그룹 인사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도지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호남 인재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대탕평·대화합을 강조했다. 정권 초기 상징성 있는 자리인 총리 후보를 호남에 배려해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요직에도 운동권 출신 및 측근을 대거 기용했다. 대체로 상징성이 큰 요직인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이며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 5명, 호남 3명, 영남 3명, 충청 2명, 강원 1명이다. 아직 1차 인사이지만 상징성이 큰 요직에 또다시 영·호남 사람과 측근들만 부각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이 총리 후보자는 전남 영광출신이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전남 장흥출신의 핵심 측근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북한통이며, 주영훈(충남 논산) 대통령 경호실장도 노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인연이 있다. 또 청와대 요직인 민정수석과 국민소통 수석에도 부산출신의 조국 서울대 교수와 전북 전주출신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됐고, 조현옥 인사수석도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서울 출신이다. 여기에 홍남기(강원도)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의 곳간을 지킬 이정도(경남 합천) 총무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이었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도운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권혁기 춘추관장과 검사 출신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서울 출신이다.대체로 '측근·정실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인지역에 대한 소외 분위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무관심은 벌써 인천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청와대 직제를 개편하면서 해양 인프라가 확산하고 있는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수산비서관제를 폐지해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에선 문 대통령이 유세에서 공약한 해경부활과 서해평화협력 벨트 조성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에 대한 지역의 평가는 '다소 미흡'이라는 게 대체적이다. /정의종·황성규기자 jej@kyeongin.com

2017-05-14 정의종·황성규

새정부 출범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 높인다

文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포함"제2국무회의 도입 법제정 필수"시·도지사협 "조속실현" 뜻모아조세제도 개편 재정자립 요구도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취임 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대표 건의사항으로 전달할 방침이다.14일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대선 전부터 새 정부출범과 동시에 건의할 지방분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사항을 준비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간 만큼 지금이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적기"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제도 도입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대표 공약이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5개 주요 항목이 공약집에 수록돼 있다. 우선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을 위해선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무회의의 기능과 구성, 의결 사항은 헌법 제87~89조와 정부조직법 12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명시돼 있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참석자들의 범위까지 정해 놨다. 현행법 아래서는 '제2국무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다.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관계자는 "이런 법률적 한계 때문에 제2국무회의 자체가 자칫 아무 권한도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진정성 있게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심의·의결 사항까지 명시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을 개정해 명확한 지방분권 개념을 확립시키는 일과 불합리한 현행 조세제도를 개편해 자치단체의 재정을 자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우선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봤다.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간략히 명시돼 있다.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한데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런 준비작업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5-14 김명호

[문재인 '경인홀대 인사' 지역 반응]"매번 영·호남 충청권만 배려… 수도권 공약 누가 챙기나"

선거때만 '전국 민심 바로미터'대탕평·화합 외치더니 모순서울에 못끼고 지방에 치이고늘 상대적 박탈감… 잇단 불만野 "지방선거 영향" 반기기도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를 접한 경기·인천지역 민심은 그야말로 싸늘했다.대통령 취임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주요 인선이 발표됐지만, 경인지역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 출신은 커녕,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조차 전무(全無)한 상황에 경인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분위기만 띄울 뿐,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면 늘 '찬밥 신세'가 되고 마는 경인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슬픈 자화상'은 이번에도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역정가에서는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의 한 야당 소속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수도권 유세현장 곳곳에서 지역 공약을 그렇게나 약속해 놓고, 이를 반영하는 지역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건 그야말로 모순 아니겠느냐"며 "대탕평과 화합을 외치고는 있지만, 로컬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벌써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향한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야권에서는 내심 반기(?)는 듯한 모습마저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내 야당소속 한 중진 의원은 "경기도 인사를 배제하고 아예 무시하다시피 하는 부분은 물론 지역 발전적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인 셈"이라고 말했다.여권 의원들도 우려와 걱정이 크다. 민주당 소속 도내 한 중진 의원은 "지역 배려라고 하면 영·호남 혹은 충청권만 생각하는데, 경기도와 인천은 서울에도 못 끼고 지방에도 치이다 보니 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곳에 속한다"며 "경기도는 늘 소외감을 느껴 왔다는 부분을 새 정부는 반드시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여권 내 또 다른 의원도 "경제 전반에 있어 수도권 핵심 정책들이 모두 연관돼 있는 곳이 1천5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경인지역"이라며 "이 같은 실정을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청와대나 내각 곳곳에 진출한다는 점만 해도 상징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시민도 "경기 북부지역 숙원사업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표를 줬는데, 매번 영남 아니면 호남 사람들만 갖다 쓰면 우리한테 했던 약속들은 누가 챙기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의종·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5-14 정의종·황성규

[인천공항 '좋은 일자리 TF']정규직 전환·일자리 창출 두 축 "동반성장"

'대통령과 간담회' 후속조치정일영 사장 직접 팀장 맡아"정부 1순위 정책 부응할 것"자문위 구성, 노조와 협의도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확대' 공약과 관련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14일 발족했다.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긴급 경영회의를 열어 '좋은 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하고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일자리 확대 방법의 하나로 제시했고,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찾아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일영 사장은 "올해 안에 공사소속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좋은 일자리 창출 TF'는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전략·조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으로 꾸려졌다. 크게 '정규직 전환반'과 '신규 일자리 창출반' 등 두개 축으로 구성됐으며, 정일영 사장이 직접 TF팀장을 맡는다. TF는 ▲올 연말까지 공항 운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제2여객터미널 운영, 4단계 공항 확장사업, 복합리조트 및 MRO(항공정비)단지 개발 등을 통해 2020년까지 3만명, 2025년까지 5만명 등 총 8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일영 사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새 정부의 정책 1순위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부응하겠다"며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법률·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와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고, 노동조합과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인천공항공사 협력사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6개 업체 6천831명이다. 분야별로는 공항운영 9개 업체 842명, 공항방재 7개 업체 2천649명, 환경미화 3개 업체 775명, 시설관리 27개 업체 2천565명 등이다. 올해 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1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비정규직의 눈물-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건의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14 차흥빈

[문재인 정부 출범]기대감 커지는 인천 지역 공약들

"해양주권 수호" 인천 환원 추진서해5도 선박운영체계 개선 약속지역간 형평성·잦은 휴항 걸림돌서해평화협력벨트 南北협력 숙제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 환원, 서해 5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에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을 통한 서해 5도 교통·관광 편의 증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인천 정책공약'은 3대 비전과 10대 공약으로 돼 있다. 3대 비전 중 하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지원'으로, 여기에는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공약이 포함됐다.해양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으며, 이후 정부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옮겼다. 지역사회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배타적경제수역 수호 등을 위해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해양도시 인천'에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 자료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차원에서 해경 인천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공약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연안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버스와 철도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고,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정책공약을 통해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 자금 국비 지원, 운임 및 운항적자 손실금 지원,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등 준공영제 실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서해 5도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걸림돌이 많다. 준공영제가 이뤄져도, 기상 악화로 여객선 휴항이 잦은 점과 야간에는 여객선 운항이 제한되는 점 등이 해결돼야 한다.'서해평화협력벨트' 공약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천, 개성, 해주에 남북 경제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수산업 활성화 및 어민 소득 증대, 인천항의 대북 물동량 증가 등 인천 해양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의지로만 추진되기 어렵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 또는 해결해야 할 인천공항·인천항 현안들도 적지 않다.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조기 건설, 제2공항철도 건설 등 인천공항·인천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인천공항·항만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신항 배후단지 조기 건설 등도 문재인 정부에서 챙겨야 할 인천 현안들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4 목동훈

홍준표 "귀국하면 新보수주의 이념으로 당 새롭게 할 것"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14일 "귀국하면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밝혔다.지난 12일 출국해 현재 미국에서 머무는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이런 입장은 홍 전 지사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 전 지사는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는 신보수주의로 나가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반체제 집단의 발호를 제압해 사회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선진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국방정책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서민복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질적 평등사회를 추구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이념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홍 전 지사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인사 일부를 '패션 좌파'라고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홍 전 지사는 "부모 잘 만나 금수저 물고 태어나 돈으로 유학 가서 그럴듯한 학위 하나 따와 세습으로 지역구 물려받고 정치권에 들어와 서민 코스프레 하는 패션 좌파들이 한국 정치권에 참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에 있을 때 저는 이들을 볼 때마다 역겨움을 느꼈다"면서 "더는 이들이 위선의 탈을 쓰고 정치권에서 행세하며 정치를 부업쯤으로 여기는 그릇된 행태는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반드시 도태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이들의 행각을 알도록 해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7-05-14 연합뉴스

[SBS스페셜]섬진강 초딩들의 대선일기… 섬진강 변 아이들이 써내려간 30일간의 대선기록

SBS TV 'SBS스페셜'은 14일 밤 11시5분 '섬진강 초딩들의 대선일기'를 방송한다.프로그램은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섬진강 변 초등학교 아이들이 써내려간 30일간의 대선 기록을 카메라에 담았다.# 무엇이 표심을 움직였는가? 전남 광양시 다압면과 경남 하동군 악양면. 두 마을은 폭 50미터의 섬진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명하게 표심이 엇갈린다.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하면서, 다압초등학교 아이들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학생들은 급기야 정치 동아리를 결성해 어른들의 선거를 직접 관찰하고, 본인도 직접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운다.섬진강 변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제19대 대통령 선거,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표심은 피보다 진하다? - 문 vs 홍 vs 안 다압초 5학년 동현 군의 가족은 선거철만 되면 유독 예민해진다. 친할머니는 이유 불문하고 ‘절대 홍준표는 안 된다’ 하고, 외할머니는 ‘오로지 홍준표 뿐’이라 한다. 여기에 안철수의 열혈 팬인 이모와, 문재인 바라기 아빠까지 가세한다. 그리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 남편과 여동생 사이에도 대결구도가 있다.이들 사이에서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엄마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밤마다 가족들의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는 동현이의 집에서, 부동층인 엄마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홍찍문 VS 안찍박 이번 대선은 ‘신조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저기서 신조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홍찍문’과 ‘안찍박’ 가운데서 길을 잃은 유권자도 상당수다.“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지금 지지율이 비슷해요. 그럼 저는 홍준표 안 찍습니다.”어르신들은 평생 1번만 고집해왔다. 하지만 자신들이 지지하는 홍준표를 찍자니 싫어하는 문재인이 될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안철수를 찍자니 박지원 대표가 상왕 노릇할까 걱정이다.홍찍문, 안찍박, 어대문, 유찍유, 심알찍!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프레임 전쟁은 어떻게 표심을 움직였을까?# 표심의 분수령이 된 후보자 토론회 최고시청률 38.5%를 기록했을 만큼, TV토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토론이 거듭될수록, 수많은 어록과 명장면이 탄생하였다. 토론회를 지켜보는 어른들과 그 어른들을 지켜보는 아이들 모두, 저마다 한숨 짓기는 매한가지였다.과연 지난 19대 대선의 TV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제작진은 "섬진강 변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제19대 대통령 선거,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고 밝혔다.아이들이 묻고 어른들이 답한다! 섬진강 변 아이들이 써내려간 30일간의 대선 기록, SBS스페셜 ‘섬진강 초딩들의 대선일기’는 5월 14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이승철기자 leesc@kyeongin.com/SBS스페셜 홈페이지

2017-05-14 이승철

유승민 "우리 자신을 헐값에 팔아버리면 미래는 없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13일 "우리 자신을 헐값에 팔아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시당 당사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구시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 연대 등에 대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희망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의종군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올릴 수 있을지만 생각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을 때는 당연히 당에 돌아가 새누리당을 지키며 (대통령 선거) 경선에도 출마하고 싶었다"면서 "끝까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겪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고 했다.이어 "저는 동작이 굼뜨고 해서 앞으로 바른정당이 깨지고 없어질 때까지 남아 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거 마지막에 국민들이 (바른정당에) 곁눈질해주기 시작하고, 젊은층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준 것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온 숫자"라고 해석하고 "대구·경북에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당은 보수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1년,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3년이 남았다"면서 "유불리를 생각지 않고 우리당이 국민 마음, 특히 대구·경북 시민들 마음을 얻는 것만 생각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선거 이후 연대니 통합이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 있고 당원들 뜻이 있어서 우선 이대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것이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날 해단식에는 핵심 당원 200여명이 참석,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연합뉴스대선에 출마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오전 바른정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13 연합뉴스

추미애 "새 당정관계, '비선실세' 아닌 '공적질서' 중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새 당정관계는 비선실세가 아닌 당의 공적질서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당과 인사 및 정책협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인사 추천·당정협의 조항을 당헌에 추가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국민과 당이 원하는 바른길이라고 믿는다"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집권당 대표인 저도 사적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러냈듯 국정성공의 안정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라면서 "준비된 집권당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가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추천했다는 오보가 있다. 100% 오보"라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분을 굳이 왜 제가 나서서 대통령께 추천하나"고 반문했다. 이는 추 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에 김민석·최재성 전 의원을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언론 등을 통해 퍼진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여권에서는 정무수석을 놓고 추 대표가 추천한 김·최 전 의원과 다른 주변 그룹에서 이름을 올린 강기정 전 의원이 경합한다는 얘기가 돌았었다. 1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예방을 왔을 때 추 대표가 자리를 비워 만남이 불발된 것을 놓고도 정무수석 인선을 둘러싼 갈등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추 대표는 "중추 역할을 하며 밤잠을 안 자고 대선 승리에 헌신한 분에 대해 왜 당청 간 이견이 있겠나"라면서 "선대위 구성 초기에도 일부 혼선과 오해가 있었듯, 이는 오보와 낭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7-05-13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정기획자문委' 설치…"국정방향 목표 수립"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민이 국정에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자문위 내에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통상적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자문위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활동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토론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세부 내용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정기획자문위는 대통령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별도로 정책이 향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향후 정책에 큰 방향이나 국정운영 로드맵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자문이라는 개념을 힘주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7-05-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다가오는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교과서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식의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윤 수석은 "이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가 5·18 기념식을 공식 주관한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는 '제창' 형식으로 불렸으나 2009년부터는 '합창' 형식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빚어졌다.5·18 기념식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종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제창'에 반대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도 반대해 왔다.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전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에 앞장서온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인사 후보자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7-05-12 양형종

문재인 대통령, 靑 수석비서관 인사

민정수석 조 국인사수석 조현옥홍보수석 윤영찬국조실장 홍남기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인사수석에 조현옥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홍보수석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장관급인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에는 관료 출신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非) 검찰출신의 법치주의·원칙주의·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신임 조 정무수석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 민정수석에는 검찰출신 또는 법조인을 중용했던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 조 수석의 발탁은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서도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공언한 바 있다.신임 조 인사수석은 '여성 1호' 인사수석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균형인사가 구현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앞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고 임기 내에 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이를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인 출신의 신임 윤 홍보수석의 임명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 비서실장은 "폭넓은 언론계 인맥을 바탕으로 많은 언론인과 대화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역할을 능히 감당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을 지낸 신임 홍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한 것은 '통합'을 기치로 앞서 내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한편 청와대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춘추관장에는 권혁기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정의종·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5-11 정의종·황성규

[문재인 정부 문을 열다]서울에 '꽉 막힌 교통정책' 뚫릴까

신도시 중심 광역버스 요구 빗발서울 "교통혼잡" 등 이유 비협조文 "통근시간대 증차할 것" 공약광역교통청 설립, 정부 갈등조정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인근 도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역버스 증차 등 광역교통정책이 새 정부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1일 경기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통공약을 밝히며 "통근시간대 광역버스를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같은 정책 제안의 배경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것이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인 반면 수도권 출퇴근 평균시간은 1시간36분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 유출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서울→경기간 교통수요도 급증해 있는 상태다. 게다가 고속도로 통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서서 가는 버스도 안전상 문제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 중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1대에 평균 18명이 서서 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이에 도내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울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서울시 등이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지지부진하다. 도는 이에 교통청 설립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이러한 도와 도민들의 고민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이 가능해지는 데다, 국토부가 직접 담당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신·증설도 원활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도 약속돼 수도권 통근자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1 김태성·신지영

[문재인 정부 문을 열다]미·중·일 정상들과 잇단 통화… 외교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취임 이틀째인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앞서 전날 밤에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국 간 동맹을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40여분 간 집중 논의했다. 시 주석이 이날 정오께 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를 걸어왔으며,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는 포괄적·단계적으로 압박·제재·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 제재는 궁극적으로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공감과 동의를 표시했으며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사드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사드 배치에 관한 시 주석의 기본 입장에 대해 윤영찬 홍보수석은 "외교 관례상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제와 북핵 대응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기본적인 입장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를 갖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라며, 문 대통령을 미국으로 공식초청했다. /정의종·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5-11 정의종·황성규

문재인 대통령, 아베에 "위안부 합의 국민정서상 수용 못해"

취임축하 전화 받고 25분간 통화"양국 과거사 지혜롭게 극복하자""'북핵·미사일 대응' 별도 노력""옛지도자들 공동선언 계승 필요"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측이 노력하자"고 말했다.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약 25분 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같이 밝힌 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양측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아가면서 그와 별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대화는 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장애가 되지 않게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위안부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는 기본입장을 피력했다.그러자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함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일본 지도자들께서 과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구치 공동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7-05-11 정의종·송수은

檢警 '우려와 기대 사이' (문재인 대통령 개혁 공약)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시대를 맞아 경찰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60년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을 기대하는 데 비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직면했다.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달 중순부터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에 대비, 대응방안 및 조직개혁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이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운 만큼 경찰은 검찰개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6월께 지방선거에 앞서 수사권이 독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수사권한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개혁을 가장 최우선으로 단행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비 검찰 출신이자 개혁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지난 참여정부 때 불거진 검찰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반박논리를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지만,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다만 경찰도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사업의 실마리는 풀었지만, 경찰청장 등 고위층의 거취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돼 임기제를 적용하면 내년 8월까지 경찰조직 수장으로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도 전 정권의 인물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정보·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부서는 지자체의 자치경찰에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경찰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계급 정년 및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복지 등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경찰관은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경찰 모두가 찬성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 등은 의견이 엇갈리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5-11 황준성

[문재인 정부의 과제·(하)일자리 만들기·안보위기 극복] 저성장 경제구조 탈출·사드문제 해결 '정책 시험대'

가계 부채·소득 양극화 해법 고심소득주도성장 → 기업투자 선순환공공부문등 81만개 일터창출 약속'공공임대 확대' 재원 마련이 관건中 사드보복·美 보호무역 강화속당선후 트럼프와 '한미동맹' 통화文대통령 "여건된다면 평양 방문"'남북관계 개선' 주도 의지도 밝혀문재인 대통령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중에는 탄핵 정국 속에 드리워졌던 한반도 안보위기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일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부터 야기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국정은 장기간 표류하면서 새 정부가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할 문제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회복을 위한 불씨를 키우는 일이다. 당장 분열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각종 혼란수습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다. 정부는 출범 초기 저성장으로 눈에 띄게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실정이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임대 주택 공급 실현 가능한가.대선 1호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에서부터 폭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부진한 내수문제와 구조조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보복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먼저 저성장률에 따른 단기 처방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성장률 0.9%는 당초 예상치를 웃돈 수치"라며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빠르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수출과 투자 증가세와 달리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은 3월 1.6%(전년 동월비) 증가하는 데 그쳐 아직 본격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결국 문재인 정부 앞에는 최근의 수출과 투자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소비 등 경제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과제가 떨어진 셈이다.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급증, 소득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의 대내 리스크는 물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다.또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동안 일자리 정책을 가장 시급하게 내놓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각종 지표개선에도 체감경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고용시장에 있다.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으려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이런 일자리 여건은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한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일자리 확대로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가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약했고, 일자리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당선 즉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도 밝혔다. 따라서 새 정부가 내건 추경 편성에 대해 어떤 프로세스를 보일지 주목된다.더불어 수도권 주택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확대를 주장했다.경제팀이 꾸려지면 새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정책은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과잉상태의 주택공급과 대량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적 부족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놓았다.임기 중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앞서 55만가구를 공급한 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택지·재원 확보 등 선결 과제가 많아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안보·경제위기 돌파로 불안감 씻어 내야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경제문제는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북 좌파세력이라는 집단적 공격을 받은 바 있다.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한미 FTA개선 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공격을 받은 바 있다.그런 차원에서 그는 당선되자마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고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를 공고히 하는 행보를 보였다.그러나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대북 정책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안보외교에 대한 로드맵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9일 자신이 임명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이런 문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대를 표출했다.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핵 위협이 제거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지난 5개월간 대통령 리더십 부재로 주변 열강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듯한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에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그러나 미국 주요 언론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과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촉발된 한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일본 등과의 관계에 어떤 자세를 보일지가 그에게 드리워진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씻어 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① 지난 4월 25일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년도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참관한 후 견학 온 학생들의 환호에 엄지척을 해 보이고 있다. ③ 지난 2월 15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찾고 있다. /경인일보DB·연합뉴스

2017-05-11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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