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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도민과 만들어가는 '공정한 경기도'

태풍 영향 공식 행사 없이 첫 일정문재인 정부 뒷받침 등 4개 키워드 제시'새로운 경기'를 약속한 제35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조성하겠다"면서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롯이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수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태풍 상황을 점검하며 도지사로서의 첫 날을 맞았다.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현충탑을 찾은 이재명 지사는 방명록에 '선열의 뜻을 이어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새로운 경기, 도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애초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취임식은 태풍 북상에 따라 전격 취소됐고, 이재명 지사는 공식 취임 행사 없이 재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일정을 소화했다.이재명 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전임 지사들과 마찬가지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적 지위도 갖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역대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도지사로 평가받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은 앞으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으며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기', '문재인 정부 뒷받침', '전국 최고인 경기도',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이라는 네 가지 도정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민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열고 있는 평화의 시대를 지방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확대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고,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고 도민의 혈세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면서 "31개 시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새로운 경기 천 년을 열어 갈 첫 도백(道伯)으로 선택받은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생존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도민의 삶의 안정에 절대가치를 두는 곳, 공정의 원칙이 확립되고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이 없는 곳, 청년에게는 희망이 어르신들에게는 재도약의 기회가 제공되는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 취임선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비상대책회의에 앞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라 2일 예정이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이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01 강기정·신지영

[박남춘 시장, 148개 과제 확정]서해평화협력시대 '전력질주'… 구도심 균형정책에 조직확대

백령공항 신설 국방부와 지속 협의서해평화도로 정부사업과 연계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건립 포함안전보장회의·공공산후조리원도박남춘 인천시장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공약을 148개로 확정하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각 분야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 구현을 포함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 등 모두 16개 분야 148개 세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우선 서해평화협력 분야 공약의 경우 대부분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강화도와 북측 개성, 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중·장기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신설을 위해 국방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거쳐 북측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 평화도로'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서 평화도로(고성~강화도)'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은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앞으로 북한을 찾는 해외관광객의 중간 거점 역할을 하도록 추진한다. 남북 공동으로 인천에 평화 민속촌을 건립하는 방안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해양 평화공원 조성도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인천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전략에도 총력을 쏟는다. 문재인 정부의 구도심 정책 기조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중심에 두고 인천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구도심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구도심 전담 부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총괄 전담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각종 구도심 정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도 집중시킨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20~30명의 인력이 구도심 부서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신혼부부, 장애인,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건립과 부평 제3보급단 이전, 인천항 재개발 사업 등도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이밖에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제2경인전철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념의 시장 직속 인천안전보장회의 신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같은 주요 정책 과제를 앞으로 진행될 인천시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반영시켜 효율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7-01 김명호

[취임 인터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학교자치 선도, 우리 아이들 미래 주인공으로 키울 것"

혁신학교, 2022년까지 모든학교 적용꿈의 학교, 마을 속 학교로 확대 발전꿈의 대학, 학교별 프로그램도 다양화학교자치조례 제정·예산편성권 부여학생중심·자율·분권, 4·16 체제 완성북부청에 전담반 설치 통일교육 주도교원복지센터·20년차 이상 연구년 등교육권보장·행정업무축소 교권세우기상대적 학력저하 문제 조사·연구 필요경기도·도의회와 소통 현안 탄력 기대AI·VR등 활용 4차산업혁명 인재 육성경기교육가족 헌신·열정 '지킴이' 온힘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 경기도내 31개 시·군 구석구석을 2번씩 돌며 1만㎞를 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다. 선거기간 중 '9시 등교','석식 폐지' 등 주요 결정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도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달라는 도민들의 바람도 많았다고 한다. 이 교육감은 당선기간 피로를 해소할 겨를도 없이 선거기간의 슬로건이었던 '나라다운 나라,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행복과 꿈, 미래를 위한 학생중심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정 2기, 경기교육의 미래를 내다봤다.-이재정 교육감2기 핵심과제는."우선 세 가지에 역점을 두려 한다. 첫째는 '경기혁신교육 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혁신학교·꿈의 학교·꿈의 대학을 내실있게 추진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운영원리를 적용하고, 꿈의 학교를 마을 속 학교로 확대 발전시키고, 학교별 꿈의 대학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킨다는 복안이다.4·16 교육체제를 완성해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4·16 교육체제'의 핵심가치는 학생중심·자율·분권이다. 국가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아이들은 창의성·공공성·자율성을 가지며 협력할 줄 아는 미래 인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학교민주주의·학교자치를 만들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그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잘 알고 있다.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행정기관이 많은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교육에서의 세 주체가 협력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학교마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청은 '지원청'으로 역할을 전환하겠다. '학교자치조례'를 만들고 학교 운영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예산편성권을 학교에 주겠다. 혁신교육이 처음 시작된 곳이 경기도였듯, 모범적인 학교자치도 경기도가 시작할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사서교사 전면배치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교사 연구년제 도입,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8대 분야 현장체험 학습 등이다."-과거 통일부 장관으로서 현재 남북평화에 대한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교육현장에 평화통일교육이 중요하다.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 길라잡이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파주, 연천 등 5곳의 접경 지자체가 몰려 있는 도교육청 북부청이 통일교육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일교육 전담반'을 경기도 북부 교육청에 설치, 통일 교과서를 비롯해 전반적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수위에서 평화통일교육 강화 관련 공약이었던 ▲통일 교과서를 활용한 통일교육 확대 ▲성장단계별 통일 시민 교과서 개발 ▲통일학교 설립·운영 및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추진 등 실행 과제들을 어떻게 담을지 논의중 이다. 통일교육 방법은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끔 체험 교육으로 진행될 것이다. 통일교육특구 조성과 관련해서는어떻게 추진할 지는 좀더 살펴봐야 한다."-교원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지난 4년을 '학생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교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권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복지센터를 만들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할 것이다.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여건을 만들고, 행정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부터 20년 차 이상 교사에게 6개월씩 과제 없는 '연구년'을 갖게 하겠다. 더불어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으로 분리된 남·북부청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혁신 교육을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폐교를 팔거나 임대하지 않고 교육 목적이나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한 스포츠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상대적 학력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에 짓눌려 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한 지식 주입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남들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교육에 열중하고 암기에 매달린다.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학력'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학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고 강조하면서도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보다는 수치화한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의 관계정립은."박근혜 정부와 국정교과서·누리과정·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한 가족처럼 함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돼 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탄압에 맞서 혁신교육을 지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조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을 발전시키고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경기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미래 진로·진학교육 강화."토론과 참여·체험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고 답을 찾는 교육, 가르치는 교사에서 도와주는 교사로의 전환, 책뿐만 아니라 AI·VR·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수업, 이런 미래 교실의 모습을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 미래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겠다. 지역의 ICT·미래기술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를 진로·진학과 연계하겠다. 동시에 아이들이 '을'의 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지킬 능력을 키워주겠다.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세무 지식을 알려주겠다. 스스로 꿈을 만들고 실현하며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기도의 아이들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경기교육가족에게 한마디."경기혁신교육은 수많은 교사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헌신과 열정으로 성공했다. 이 분들이 주인공이고, 저는 교육감으로서 지켜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모든 교육가족들이 공교육 혁신, 학교자치, 미래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할 거라 믿는다. 다시한번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굳건하게 경기교육 가족을 지켜드릴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약력▶1944년 3월1일 충남 입장 출생 ▶경기中高·고려대 졸업, 토론토대 트리니티칼리지 신학박사 ▶(전) 성공회대학교 총장 ▶(전) 국회의원 교육위 간사(제 16대)▶(전)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노무현 재단 이사이재정 교육감이 "선거운동 내내 혁신교육의 완성, 공정한 교육실현 등을 약속해왔는데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07-01 이경진

[이재명號 1기 주요인사 윤곽]평화부지사 이화영 내정·비서실장 전형수 유력

이화영, 수년간 내공 통일업무에 밝아 전형수, 지근거리 보좌 초기 도정 적합'시의원 출신' 김용, 대변인 물망1일 닻을 올린 '이재명호(號) 1기 인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자를 보좌했던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경기도청으로 입성하는 분위기다.복수의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로 신설되는 평화부지사 자리에 이화영(55)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이 전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2일) 경기도의회에서 밝힐 것"이라며 내정이 사실임을 확인했다.이재명 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으로 일해 온 이 전 의원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긴 시간 일해오며 통일 관련 업무에 밝은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나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앞서 조정식 인수위 상임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와 만나 "남북이 평화 체제가 되면 경기도에서도 할 일이 무척 많아질 것이다. 당장 철도 연결, 도로 현대화 등 남북이 여러 부문에서 협의해야하는데 모두 경기도와 연계돼있는 일인 만큼 부서 단위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청 내 각 실·국, 부서가 평화 체제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일들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의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화부지사 체제로의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이재명 도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으로 전형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전 비서실장은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전격 퇴직한 후, 이재명 도지사가 선거캠프를 꾸리던 초기부터 합류했다.원만한 성품을 지닌 전 비서실장은 행정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일해오며 공직 사회를 알고 있어,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을 행정에 접목해야 하는 초기 도정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이다.이재명호의 첫 대변인으로는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용 전 성남시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날 공식 취임으로 도지사 업무가 개시됐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보좌했던 상당수 인력이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는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 비서실장·대변인을 도청에 승계함으로써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01 강기정·신지영

이재명시대 '경기도일자리재단·주식회사' 사라지나

별도기관 신설에 통폐합 가능성행감 방불 보고 진행 '압박 분위기'고용승계·관계정리 시간 걸릴듯 '남경필표 경제 정책'의 쌍두마차였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주식회사가 '이재명 시대'에 접어들며 사실상 존폐기로에 섰다.다른 기관과의 통·폐합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신임 도지사의 공약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이 별도의 기관으로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업무조정 대상이 경제분야 기관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약속했던 남경필 전 지사는 취임한지 1년 반 만인 2016년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기존 6개 기관·단체를 통합해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일자리재단을 설립했다. 남경필 도정의 첫 공공기관 통·폐합이었다. 이어 같은 해 말 도내 중소기업들이 물품 제작·판매 과정에서 브랜드·디자인·마케팅·판로 확보 등을 지원받는 '경기도 주식회사'를 조성했다. 이후 경기일자리재단은 남 전 지사가 최대 성과 중 하나로 내건 일자리 70만개 창출의 주축이 됐고, 경기도 주식회사는 남경필표 경제 정책의 또다른 축인 '공유적 시장경제'의 대표격으로 역할을 해왔다.두 기관이 남경필 도정에서 탄생했을 뿐 아니라 남 전 지사 경제정책의 양대산맥이었던 만큼 이재명 지사 체제에선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선거기간 남경필 전 지사를 향해 "일자리 70만개 창출 성과는 허구"라고 공세를 가했었는데, 인수위원회 일자리재단 업무보고 과정 등에서도 이러한 점이 동일하게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할 정도로 '압박' 보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 탓에 경기도와 인수위 안팎에선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 가능성도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추세다.다만 통·폐합을 결정하기 위해선 타당성 용역이 이뤄져야 하는데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작업 및 폐지 대상 기관에 출자한 다른 기업·단체와의 관계 정리 등이 수반돼야 한다.산하기관 재편의 청사진이 나와도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동시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하기관 재편·업무 조정 대상이 도 경제분야 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인수위 '새로운 경기 위원회' 김병욱 위원장은 "업무보고 과정 등을 거쳐 인수위 전반에 (통·폐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밑그림이 나올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새로운 경기도 '희망찬 출발' 제35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1일 오전 경기도청 건물에 '새로운 경기, 함께 시작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01 강기정·신지영

평택시 지역 현안·단체장 공약 '정밀 진단'

평택시 민선7기 시민출범위원회가 지난 29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2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최종 보고회는 정장선 시장 당선자와 황영순 위원장, 각 분과 위원과 자문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 위원회별로 시정 주요 업무 전반과 공약 이행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등 그간의 활동 사항을 정리했다. 그동안 시민 출범위는 '풍요로운 시민의 삶 분과', '시민중심 시정 실현 분과', '평택만의 가치 창조 분과', '품격있는 국제도시 분과'로 나눠 평택의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했으며, 당선자의 공약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등의 일정을 보냈다. 황 위원장은 "취임하는 시장의 시정 철학이나 공약 사항들을 고려해 실현 계획들을 짚어봤지만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보고서가 발간되는 7월 말까지 좋은 아이디어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정 당선자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약에서 놓쳤던 부분까지 확인해줘서 감사하다.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겠다"며 "평택의 여러 현안들을 시민이 참여해 공직자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 당선자와 민선7기 시민출범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07-01 김종호

수장 바뀐 '책나라 군포' 다음장 넘길까?

군포시의 대표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책나라 군포'가 민선 7기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는 2010년 '책읽는 정책실'을 만든 데 이어 2014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제1호'에 선정되는 등 책을 통한 도시이미지 정립에 오랜 기간 힘써 왔다. 이후 국장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서 전담 조직 '책읽는 사업본부'를 별도로 신설, 책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도시 전역에는 6개의 공공도서관과 130여 개의 작은도서관·미니문고·북카페 등 독서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밥이 되는 인문학', '군포의 책' 선정, 독서골든벨, 북콘서트, 독서토론대회, 신인문학상,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연중 내내 펼쳐지고 있다.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4선 시장을 역임해 오는 동안 군포는 곧 '책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함에 따라 책을 기반으로 한 도시브랜드의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대희 시장 당선자는 앞서 선거 전 유세 당시 책 중심의 시정 운영에 대해 날을 세운 바 있다. 한 당선자는 지난달 3일 산본로데오거리 연설에서 "나도 책 관련 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든다는 건 좋은 구호이자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사업이지만, 29만 시민을 책임지는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책 읽는 것이 돼야 한다는 건 대단히 한가한 얘기"라며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등 많은 일이 산적해 있는데, 책만 읽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민선 7기 출범 이후 '책읽는 사업본부'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취임준비위원회 측은 시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취준위 관계자는 "전임자 지우기가 목적이 아닌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취준위 단계에선 뭔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시민들과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7-01 황성규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임병택 시장, 비전 등 확정

새로 출범한 시흥시 민선 7기의 비전은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로 확정됐다.이를 위한 3대 시정방침으로는 '새로운 시흥, 활기찬 시흥, 공정한 시흥'으로 정했다.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일 그동안의 인수위 활동에 따른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전과 시정 방침 등을 담은 최종 로드맵을 완성, 임병택 시흥시장 당선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인수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10대 추진전략과 80여 개 실천 공약사항 등을 도출하기도 했다. 보고를 받은 임 당선자는 "새로운 시흥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내 일처럼 헌신해준 인수위원께 감사하다"며 "자문단과 시민인수위원회의 의견을 보강해 우리가 꿈꾸었던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심기보 인수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인수위의 활동 결과가 성공적인 민선7기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돼 시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7-01 심재호

매각실패·기관간 이견 방치 송도 '석산'… 도시농업 '힐링캠프' 조성 스피드

민선 7기 출범으로 인천 송도 석산 개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 석산 부지를 도시농업과 캠핑이 가능한 '힐링캠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1일 민선 7기가 출범함에 따라 개발 방향·방식·시기, 세부 도입 시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 석산(13만9천462㎡)은 1973년부터 1985년까지 토석 채취장으로 사용됐다. 진동과 소음 피해 민원으로 토석 채취가 중단되면서 개발 방안이 논의됐지만 '매각(민간사업자 유치) 실패' '기관 간 이견' 등으로 방치된 상태다. 송도 석산은 바다와 인천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 때문에 영빈관 내지는 미술관 건립 또는 숙박·문화·판매시설을 갖춘 한류 관광 테마공원 부지 등으로 검토된 바 있다.인천도시공사는 2009년 약 630억원(보상비+금융비용)을 들여 송도 석산 부지 내 사유지 9만2천646㎡를 매입했다. 나머지 부지는 국공유지다. 인천도시공사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2014~2015년 민간사업자 유치에 나섰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산됐다. 특히 연수구가 시민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휴양지이자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개발 논의가 중단됐다.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와 연수구,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석산 개발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우선 공약(힐링캠프 조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 또는 보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송도 석산 개발과 함께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사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곳은 토지주들이 블록별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됐었는데, '토지주 간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남석 구청장은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 이전' '송도유원지와 부영 부지 공공형 유원지로 환원' 등을 공약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 석산개발 문제가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 석산 모습. /경인일보DB

2018-07-01 목동훈

정하영 김포시장 취임식 취소… 태풍 대비 현장행정 돌입

정하영 김포시장이 제1호 태풍 '쁘라삐룬'의 피해를 우려해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1일 곧바로 현장행정에 돌입했다. 재임 기간 시민 안전 및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정하영 시장은 휴일인 1일 김포시청에 출근해 첫 인사발령안을 결재하고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들과 태풍피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취임식 취소를 지시한 정 시장은 "태풍에 대비한 긴급 재난안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회의를 마친 후 시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자들을 위로한 정하영 시장은 관내 배수펌프장을 이동하며 시설을 점검했다. 오후 들어서는 빗줄기가 거세진 가운데 재해위험지역을 찾아 현장을 살폈다.정하영 시장은 "민선 7기의 성공을 위해 취임식 참석을 기다려온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조치이며, 태풍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일 오전 10시 김포아트홀에서 거행될 예정이던 정하영 시장 취임식은 오전 10시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 낭독으로 대체한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취임식을 취소한 정하영 김포시장이 관내 배수펌프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2018-07-01 김우성

장덕천 부천시장 취임식 취소… 시의회 개원축하연도 안하기로

2일 개최 예정이었던 민선7기 장덕천 부천시장의 취임식이 전격 취소됐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재난안전 대책회의로 첫 업무를 시작하고,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장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북상 중인 태풍, 폭우 등 재난상황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취임식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려던 시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취임식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재난안전대책 회의는 송유면 부시장 및 재난안전 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태풍 피해 대책 등을 마련하고 점검할 예정이다.또 부천시의회는 오는 7월 3일 오후 5시 의회 로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8대 부천시의회 개원 축하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부천시의회 유광호 사무국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부천 지역도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 취소를 결정했다"며 "초청 내빈과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18-07-01 장철순

민선7기 화성시장직 인수위, 50대공약 추진 로드맵 마련

민선7기 화성시장직인수위원회(위원장 태광호)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300여 쪽 분량의 인수위보고서를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10일간의 인수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서철모 당선인의 민선7기 시정슬로건으로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채택했으며, 이는 시정의 변화, 혁신과 진보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인간적인 도시, 사람 냄새나는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50대 핵심공약 추진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담았으며,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행복화성1번가'의 운영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화성1번가는 민선7기 출범 시작부터 100일 동안 화성시민의 생각을 듣고 제안을 접수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취임 100일 후 시민들의 정책을 선별해 당선인이 공약과 함께 민선7기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18-07-01 김학석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 경제부총리에게 여주 재정지원확대 강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인이 중앙정부의 여주시 재정지원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여주시 상황을 설명하고 재정지원확대를 강조했다.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이 당선자는 "여주시는 현재 도시와 농촌의 경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주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으로 여주의 상황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 당선자가 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항진 당선자는 여주시 경제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 이들은 여주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는 오는 7월 2일 여주시청에서 조촐한 취임식을 시작으로 여주시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데, 취임식을 마치고 나서는 여주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오른쪽)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여주시 재정지원확대를 강조했다. /여주시 제공

2018-06-30 양동민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 민선 7기 시정준비위 활동 결과 종합 보고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은 29일 민선 7기 시정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은 당선인은 이날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 활동 결과 보고 및 설명회에서 "실무형 인수위를 목표로 직접 시정준비위원장을 맡아 현안을 챙겼다"면서 "시정준비위는 4개 분과(행정교육체육,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건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이어 "성남시 현안과 민선 7기 공약사업을 검토했다. 3단계로 활동기간을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됐다"며 총 155개의 공약 중 10대 핵심 공약을 보고했다.10대 공약은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청원, 시정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심장이 뛰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판교 수정 중원 분당 4대 성장거점 △지역화폐 1천억 시대: 가맹점 확장 등을 통한 편의성 증진 △주거 만족도시: 도시재생, 재개발, 리모델링 지원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가 넘치는 성남 △주차문제 해결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명예부시장 제도 운영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고교 의무교육 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아동수당 전국 최초 100% 지급,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돌봄대기자 ZERO 초등 돌봄체계 구축이다.특히 "과제(공약)들을 선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와대, 장관,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만나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며 "난항을 겪던 지역화폐와 아동수당 공약 등의 문제도 해소되면서 급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사회적 약자(여성·아동·장애인·다문화 등) 대해서는 4개 분과의 지원을 받아 TF를 꾸려 세심하게 챙기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아울러 "핵심 공약 시행을 위해 시정위원회 준비 기획단,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기획단을 설치하고 지역화페 1천억 시대 대비를 위한 비상체제를 구축해 핵심 과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 활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 제공

2018-06-30 김규식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 취임식 후 첫 행보로 통일경제특구 대비 현장 방문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는 다음 달 2일 취임식 후 첫 시정 행보로 중국 기업인 접견과 LG디스플레이 방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파주시는 최 당선자가 이날 오전 10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민선 7기 파주시장 취임식이 끝나는대로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함께 중국 북경강소기업상회(회장·범옥영)와 협력협약을 맺은 후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최 당선자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오랜 숙원과제지로 10년 넘게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통일경제특구법'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한 통일경제특구를 준비하기 위해 중국인 투자협회와 함께 한 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조성 관련법은 국회 통과가 가시화된 데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역시 현실화되어가고 있어 파주북부 접경지역 일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여망(輿望)으로 가득 차 있다.최종환 당선자는 "파주는 평화가 경제다, 파주시는 오랫동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기다려 왔다"며 "파주와 북한의 경제특구를 연계해 남북경협을 확대한다면 파주시가 통일시대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한반도 평화수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

2018-06-29 이종태

민주평화당, 지방선거 평가위원장에 바른미래 이상돈 의원 임명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 평가위원장'으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을 29일 임명했다.장정숙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평화당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을 지방선거 평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비례대표로서 국민의당이 분당이 된 이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박주현·장정숙 의원 등과 함께 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이들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지만, 이 의원이 평화당 평가위원장이 된 만큼 바른미래당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당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상돈(왼쪽)·장정숙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2018-06-29 송수은

"퇴직후 산하기관 취업… 경기도판 관피아 퇴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측이 경기도에서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산하기관 고위직 채용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에 재직하다 퇴직후, 산하기관으로 이동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용인치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경기도의 인사시스템과도 연관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28일 이재명 당선자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채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고위직 150명 중 86명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무처장·사무국장·경영기획실장·본부장 등을 전원 공무원 출신으로 채용했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67~83%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원 출신으로 비중이 높았다.김병욱 새로운 경기 특위 위원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고위직이 공무원 출신의 재취업을 위한 자리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그러나 산하기관 고위직 자리가 경기도청의 정체된 인사를 해소하는 한 수단으로 기능해 온 만큼 이 같은 방침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관피아' 척결과 함께 캠프 출신이나 정계 인사의 부적절한 진출을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인수위 측은 민간의 경쟁력 있는 전문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공무원 자녀의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된 제보를 접수해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4차 회의에 참석해 낙하산 채용비리를 포함해 경기도정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까지의 도정이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었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6-28 신지영

[박남춘의 새로운 인천은·(6·끝)인천·경기·서울 상생발전협의회]하나의 생활권 '수도권' 협치 현실화되나

與 당선자 3명, 후보시절 협약 맺어교통·폐기물처리 등 공동협력 '탄력'협의회 성공적 운영이 '성패' 좌우전문가 법적지위 확보 필요성 조언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인천항에서 출발한 화물차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고, 인천·경기 지역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느라 아침마다 출퇴근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교통, 쓰레기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들 3개 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갈등이 빚어질 때가 많다.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려면 3개 자치단체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후보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와 함께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같은 당 소속인 세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경우 3개 자치단체 인천·경기·서울이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꾸려 필요한 정책을 협력·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은 ▲수도권 통합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 노력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 건강을 위한 대책 수립 마련 ▲수도권 지역의 주거복지 제고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재난 발생 대비 공동 재난대책체계 구축 ▲수도권 남북교류 활성화 대책 마련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공동 정책 수립을 위한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이다. 3명의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수도권 자치단체의 공동 협력 정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식이 진행된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지난 4년 시정 활동을 하면서 인천, 경기지역 지자체장이 모두 다른 당이라 정책을 펴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박남춘 후보,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다면 수도권 정책을 펴는 데에 긴밀한 협조를 해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이 수도권 '협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조언한다.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8년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지자체가 공동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의 경우 지자체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의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금 위원은 "지자체장끼리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각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끝까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일본, 영국, 프랑스의 경우 실제로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기구가 있어 여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3개 수도권 지자체 협의체도 같은 방식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6-28 윤설아

경기도 빠르면 9월 '첫 추경'

'이재명 시대'를 맞는 경기도가 빠르면 9월 전후로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가 공언한 '새로운 경기도'를 도민들이 체감케 하기 위한 정책들을 취임 직후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다. 하반기 추경 준비를 위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추경 TF팀을 구성,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는 한편 청년배당 등 추경에 반영할 이재명 당선자 공약 사업의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편성 TF팀을 꾸린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음 달부터 가동될 예정인 TF팀은 하반기 추경 규모와 우선 예산을 배정할 이재명 당선자의 공약사업 및 금액을 검토하고, 올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시행했던 '청년배당'의 경기도 전역 확대 등 핵심 공약사업들의 이행 방향이 설정되고 '일하는 청년연금' 등 이재명 당선자가 비판해왔던 '남경필표 정책'들의 축소 여부 등이 판가름나는 만큼 TF팀이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014년 남경필 도지사도 그해 7월에 취임한 후 2달 뒤인 9월에 추경을 편성, 공약사업인 '빅파이 프로젝트' 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당선자 역시 취임 직후부터 경기도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 당선자는 추경 편성과 관련, 기존 도정의 비효율적인 부분과 낭비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내용 중심'의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할 것을 인수위 측에 주문했다. 또 짧은 기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6-28 강기정·신지영

[이재명 시대 변화하는 경기도·(7·끝)수도권 협력]단체장 '같은 가치공유' 삶의 질 높인다

道·인천·서울시 '이웃사촌' 불구대중교통·미세먼지 등 잇단 갈등3개광역단체장 모두 민주당 소속'상생협약' 공동정책 추진 약속도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공동체다.행정구역이라는 금은 그어져 있지만, 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공유하고 살고 있다.하지만 만만치 않은 이웃간 갈등도 이어져 왔다. 서로의 이익과 민감하게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돌이 반복됐던 것도 사실이다.이런 과정에는 정치적 이유도 더해졌다. 서로 다른 이념과 정당의 단체장 사이이기에 '협력'이라는 가치가 등한시 됐던 게 부지기수다.가장 큰 문제가 대중교통과 미세먼지 문제다. 민선 6기 경기도와 서울시는 광역버스 증차와 미세먼지 감축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확충을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를 제한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아울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공조를 이루지 못했다.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바로 그 사례다.경기도와 인천시가 불참한 채 서울시만 단독으로 추진하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세금 낭비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남경필 지사는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민선 7기 이재명 시대에는 이같은 갈등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재명 당선자를 비롯해 서울 박원순 시장, 인천 박남춘 시장 등 수도권 당선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서다.실제 이들은 후보 시절 '수도권 상생협약'을 맺고 공동 정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또 3개 광역단체가 문재인 정부와 손발을 맞추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실제 교통분야는 벌써부터 협력의 성과가 예고되고 있다. 이들이 주장했던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정부의 호응 아래 계획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광역교통청이 생기면 광역단체 간 이해를 떠나, 실제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 확대와 증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역시 수도권이 공동 대응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기대된다. 아울러 쓰레기 문제 등도 3개 광역단체가 새로운 협력체제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원활하게 풀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활짝 웃는 이재명 당선자-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2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새로운 경기위원회' 인수위 4차 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이 지사 당선자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8일 1차 회의 이후 열흘 만이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6-28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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