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김광철 연천군수 당선자 "군민 뜻 겸허히 따르며 새시대 열어갈 것"

경원선 고가화·UN평화공원 조성고용창출·기업지원 직속조직 운영"겸허한 자세로 군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팽팽한 기(氣) 싸움 승리를 거머쥔 자유한국당 김광철(사진) 연천군수 당선자는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당선자는 "건설과 지역개발, 지역경제, 보건복지, 농업, 교육 등 5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경원선 전철 역 구간 고가화가 되도록 설계변경 협의를 시도하고 국립 제3 현충원 유치와 UN 평화 기념공원 조성을 2020년까지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최초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해 더 나은 주민 삶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을 위한 군수 직속 기업유치단 조직을 운영하고 은·통 산업단지 식품테마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다국적 기업과 국내 중견기업을 유치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그는 관내 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활용 어르신을 위한 마을 주치의사제도를 시행하고 영유아 무료검진과 예방접종 확대를 이행하는 등 치매 관리 안전센터와 방문 간호사제 운영으로 건강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농업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업발전 지원조례 제정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설립과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지원을 확대하고 농특산물 전문 유통사업단을 운영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공교육 지원확대 필요성을 열거한 김 당선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고교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및 지역교육네트워크를 운영해 지역 인재양성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당부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06-25 오연근

박윤국 포천시장 당선자 "남북경협 중심 역할 지역발전 마중물로"

수도권 공간구조 설계 반영 추진도시환경·인구감소 등 난제 도전"남과 북의 경제협력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거듭나 포천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포천시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 아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실 입성을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 박윤국(사진) 포천시장 당선자의 당선 소감이다.박 당선자는 포천시가 시 승격 당시 시장직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한반도 평화 씨앗이 움트고 싹이 자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70여 년 반목과 적대의 세월을 지나 한반도의 가장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선거였다"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었다. 박 당선자는 "숙명 같았던 분단의 상처와 소외의 포천은 이제 평화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기회의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인구절벽', '소비절벽', '일자리절벽'에 막혀있는 포천시의 경제 돌파구를 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박 당선자는 "지리적, 공간적으로 포천시가 경기 동북부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면 남북경협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포천시의 역할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우선 과제로 미래 통일을 대비하는 수도권 공간구조 설계와 연관된 포천시의 계획을 경기도와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청사진 안에서도 최악의 도시환경과 인구감소, 추락한 지역경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는 "집단에너지시설에 의한 갈등과 군 사격장 문제, 대기·수질오염을 비롯한 산적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도전은 험난하기만 하다"며 "크고 가파른 도전의 길은 시장이 앞에서 끌고 시민들이 뒤에서 믿음으로 밀어주는 추동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 당선자는 "시민들과 함께 엉켜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며 "흩어진 민심을 한데 모아 포천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6-25 정재훈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당 활로 개척해 나가겠다"

재선의 김관영(전북 군산)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당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언주 의원을 따돌리고 승리한 뒤 당선인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당 화합이든 자강이든 원그성 협상이든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는 어렵다.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서 젊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목청을 높였다..김관영 신임 원내대표는 "서로 비슷한 부분은 협력해 공통 정책을 만들고 상의한 부분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복된다면 당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한국당에 계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한국당과 연대 또는 통합한다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의 수습과 진로 확립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특히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중도개혁'과 '개혁보수'의 노선 갈등에서 해결점을 찾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화학적 결합'도 이뤄내야 할 책임도 앉고 가게 됐다.아울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면서도,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야 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여섯 번째)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25 송수은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홍영표 원내대표 지원 '든든'

'사람중심 새로운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는 취임 전부터 여주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든든한 예산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 당선자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회에 참석했다. 이 당선자는 대회에서 선거기간 여주를 찾은 바 있는 추미애 대표를 만나 환담하며 "여주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대표는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는 제가 보증하는 당선인 아닌가? 이 당선자가 여주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이 당선자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만나 "여주 선거유세에서 홍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백지수표 기억하시죠?"라며 "여주발전을 위해 백지수표 예산을 지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주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 아닌가?"라며 "여주 시민들이 민주당 시장이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취임 전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환경재단,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 등을 찾아 예산 지원 확대와 상생협력 정책 제안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당선자가 여주 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당선자는 지난 19일 사람중심위원회(인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7월 10일까지 여주 시정 인수업무에 들어갔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회에 참석, 여주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든든한 예산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이항진 당선자 측 제공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가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회에 참석, 여주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홍영표 원내대표의 든든한 예산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항진 당선자 측 제공

2018-06-25 양동민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 '사람중심 행복여주' 슬로건 확정

민선 7기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가 여주시정 슬로건을 '사람중심 행복 여주'로 확정했다. 사람중심위원회(인수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가 앞으로 여주시정을 대표하는 대표 슬로건으로 '사림 중심 행복 여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슬로건 확정 배경에 대해 최준영 대변인은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는 현재 여주가 경기도의 타 시군보다 발전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주시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던 일부 기득권 인사에게 권력이 집중된 탓"으로 진단했다.이어 "이번 '사람중심 행복 여주'는 일부 기득권 인사에게 집중됐던 여주시의 권력을 여주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자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최 대변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업무보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이며 "사람중심 행복 여주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시정 방침과 실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자는 "'사람중심 행복 여주'라는 슬로건은 평상시 가진 나의 소신이며, 선거를 동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사람중심 행복 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여주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사람중심위원회(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여주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며, 이후 백서 및 보고서를 작성해 시민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당선자 캠프 제공

2018-06-25 양동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김부선 거짓말은 끝이 없다… 문재인-이재명 이간질은 문 대통령 모욕"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6·13 지방선거 기간 제기됐던 각종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 선거 후 열흘만인 지난 24일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당선자는 2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를 "참으로 심한 네거티브 선거였다"라고 규정한 후 "선거 때마다 나오던 것들의 재탕, 삼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극단적으로 상반된 주장이 맞설 떄 우리 반론에 조금만 관심 갖고 인터넷이라도 뒤져서 그녀(배우 김부선씨)가 이전에 쓴 글, 일관성도 근거도 없는 모순투성이 주장, 그의 화려한 마약과 거짓말 전과만 확인했어도"라며 선거기간 자신에게 집중됐던 각종 의혹 제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그러면서 "곧 정리해 밝히겠지만 이것 말고도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고 서로 모순되며 수시로 바뀌는 김씨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 일부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일관성 없고 모순 가득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그녀의 말은 절대진실로 인정하는 한편 사실이 아니라며 증거로 근거한 이재명의 주장은 그저 불륜남의 거짓말과 변명으로 치부했다. 상식 밖의 일방적 보도, 가차없고 잔인한 공격에서 저 너머에 숨어 웅크린,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거대세력의 광기가 느껴졌다. 다수의 침묵은 끝모를 외로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보수정당이나 부패 국가기관의 공격과는 수준과 차원이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란적 마녀사냥에 맞닥뜨려 저항을 포기한 채 오로지 국민의 집단지성만을 믿고 엎드려 견뎠다. 결국 1천300만 도민들께서 제게 믿음과 기회를 주셨다.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골쇄신으로 보답하겠다. 뒤집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부정의한 것들과도 다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당선자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퇴색시키려는 이간질이 많이 보인다. 외부의 적이 약해지자 그들이 복장을 바꾸고 내부로 들어왔다. 우리 안에 서로 헐뜯고 의심하고 분열시키는 움직임이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해할 것이라는 말도 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개혁진보세력이자 민주당의 같은 식구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이자 목표다.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사욕없이 국정에 헌신하는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천년의 새로운 경기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그는 "이제 1주일 뒤 저는 경기도정을 책임지게 된다. 사필귀정을 믿으며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가르치고 응원해달라. 저는 여러분의 동지"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응원을 부탁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새로운 경기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수위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25 강기정

동서 평화고속도에 '연도교' 포함… 1·2단계 모두 재정사업 전환 추진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서해 평화 연도교(영종~신도~강화) 사업 이행방법으로 '동서 평화 고속도로(강화~고성)'의 시점 변경을 제시했다. 동서 평화 고속도로 시점을 기존 강화도에서 영종도로 변경해 두 사업이 '한 몸'처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영종~신도~강화(14.6㎞)를 잇는 서해 평화 연도교는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3.5㎞) 구간과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11.1㎞)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1천억원의 1단계 구간은 당초 민자 사업이었다가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차로 수에 따라 3천억~4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2단계 구간은 강화 남단의 의료복합관광단지 메디시티의 개발 이익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적극 추진했던 메디시티 사업 향방이 불투명해져 서해 평화 연도교 2단계 사업도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인천시는 메디시티 사업을 위해 강화 남단 900만㎡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박 당선자 인수위 측은 인천 내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측은 대신 국토부가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서 평화 고속도로 구간에 서해 평화 연도교를 포함해 1·2단계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아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을 따라 강화 북단과 강원도 고성 사이 211.5㎞를 잇는 동서 평화 고속도로의 시점을 강화에서 영종으로 변경해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사업 방식 변경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인수위 공약과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적극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맹 의원과 함께 강화~영종 구간을 동서 평화 고속도로 구간에 포함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세로축인 서해 평화 연도교 사업과 가로축인 동서 평화 고속도로를 따로 놓지 말고 같이 보면 좋겠다는 인수위 측의 제안이 있었다"며 "민자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4 김민재

경기도내 지자체 '지역화폐' 쏟아진다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 단체장 당선자들이 지방선거 공약의 산물로 지역화폐 도입과 활성화를 공언하고 있어, 지역별로 특성화 된 새로운 화폐가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24일 경기도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다. 성남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 화폐 도입'을 추진중인 이 당선자는 연간 1천5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청년배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6~2017년에 성남에서는 청년배당 212억원, 산후조리비 72억원, 생활임금 37억원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321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이 지역상권에 풀리자,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붙었다는 설명이다.경기도와 별도로 도내 기초단체들도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중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는 취임 후 '고양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마일리지, 청년수당 등을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와 결합해 스마트폰과 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도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지역 화폐로 통용시킬 계획이다. 시흥시 역시 오는 10월 지역 화폐인 '시루'를 발행한다. 대형 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자도 올해 안에 20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이밖에 부천·안양·광주·안성·과천 등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이 논의중이다.지역 화폐는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기 부양 정책과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다만 지역 화폐 발행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품권이라는 일회성 소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사용상 장애요소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태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6-24 김태성·김성주

'서울시의 협치 모델' 인천시에 도입한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치 모델을 인천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박 당선자가 서울시의 협치 모델을 참고하라는 주문을 했다"며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협치 시스템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민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한다'는 시정 원칙을 세우고 시민사회계 인사를 대거 시 내부로 영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협치협의회'를 구성,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189개 위원회(2017년 기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과거 인천시장들도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인천 원로자문위원회' 등 명칭만 다를 뿐 시민사회계와 협치를 통해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히 2010년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이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범한 '인천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경우 소속 위원 일부가 위원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중도에 사퇴하는 등 애초 명분과 달리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이 야 3당, 시민·사회단체와 약속한 선거연대의 산물로 탄생했다.당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천 지역 한 인사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얘기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메아리 없는 회의만 진행됐다"며 "박원순 시장이 협치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시 내부 공무원 자리에 시민사회계 인사를 대폭 영입했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민사회계와 소통한 것이 주요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공무원들과의 갈등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협치 기구가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시장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박남춘 당선자가 만든 협치 기구가 과연 300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 기구에 들어가지 못한 단체나 인사들의 반대 급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협치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6-24 김명호

[박남춘의 새로운 인천은·(4)경제정책의 체질 개선]"성과만 보지말고 현장과 소통해야"

숫자에 매몰된 '官' 중심 행정 한계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목소리 반영중소·창업기업 지원 폭 확대 필요인천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을 핵심 키워드로 꺼내 든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官)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인천 경제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세계적 수준의 공항·항만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박남춘 당선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시대'를 열고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청년창업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했다.전문가들은 '현장 중심'의 '소통형' 정책 수립이 전제돼야 이들 구상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숫자로 나타나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관(官) 중심'의 정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대용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중심의 기업 지원정책은 조기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새로운 지식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에 걸리는 긴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해 이끌어 갈 역량과 전문성도 공무원들에게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중소·창업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경제학과)도 "현행 중기 지원 정책은 관(官)에서 기업으로 향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원 분야를 발굴해 정책화하는 소통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정책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금과 지원기관이 부족해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지원을 못 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또 다른 최적의 지원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창업기업, 투자 관련 그룹, 정책금융·수출지원기관 그룹이 네트워킹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한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열정은 있지만 경영 전반에 걸친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연결해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6-24 이현준

이재명 인수위 첫 업무보고 '시작부터 열기'

질문이 쇄도했고 열기는 뜨거웠다. 경기도청 각 실·국과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현안 파악에 열을 올렸다.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안전행정·노동경제환경·농정건설분과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1차 업무보고인 만큼 실질적인 조정이나 세부이행계획 논의보다는 상견례, 도정현황 파악 정도로 대부분 진행됐지만 북·동부 발전과 남북 협력, 청년일자리 등 이재명 당선자의 핵심 공약과도 다수 맞물려있어 시작부터 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일부 분과에선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음 기관의 업무보고 시간이 2~3시간씩 지연되는가 하면, 안전행정분과는 업무보고 이후 전문가들과 별도의 자문회의를 통해 경기도의 안전관련 현안을 파악하기도 했다.인수위 측은 "각 분과에 전문가들이 다수 배치돼있다보니 심도있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2차 업무보고에서 당선자의 공약을 어떻게 도정에 반영할지 등을 본격적으로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2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원 인수위 회의실에서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경기도청 안전행정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6-24 강기정

이재명, 이번에는 '호화 인수위' 논란

"180명 규모 말도 안돼" SNS 부글 靑국민청원에 "점령군 행세 눈살"당선자측 "사실이 아니다" 선긋기인수위 20명·전문위 60명 '무보수'선거기간 각종 네거티브 공격에 몸살을 앓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측이 선거 이후에도 '호화 인수위' 논란 등이 불거지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오르는 등 주말새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자 이 당선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당선인의 호화판 대규모 인수위원회는 중단돼야 마땅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간소하게 인수위를 구성했지만 이재명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훨씬 능가하는, 18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수위를 출범시키고 분야별 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며 군림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청원의 주된 내용이다. 주말새 SNS상에서도 '문재인 정부 인수위도 100명이 안됐는데 180명 규모는 말이 안된다. 무슨 나라를 인수하나' '조례상엔 20명 이내로 꾸리게 돼있는데 도지사 당선자가 조례를 안 지킨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실제로 이재명 당선자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수 배치돼있다.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조정식(시흥을)·정성호(양주) 의원이고 7개 분과 중 6개 분과위원장을 윤후덕·조응천·이용득·소병훈·정춘숙 의원이 맡고 있다. 또 4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박정·김병욱·김경협·이원욱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김병욱 의원은 수석대변인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러한 구성에 대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중량감만큼 인수위도 무게감을 더하고 도내 의원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다만 인수위는 실제 규모가 180명에 이른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인수위는 2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SNS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인수위원은 20명, 전문위원은 60명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상 규정된 인수위원 외에 전문위원·자원봉사자는 모두 비상근인력인데다, 인수위원을 비롯해 전원 무보수 자원봉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호화 인수위'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는 취임 이후인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새로운 경기 위원회' 현판식에서 조정식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8-06-24 강기정

시장이 아닌 '시민이 주인공'… 박남춘 당선자, 열린 취임식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의 취임식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개최된다.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는 7월 2일 열릴 인천시장 취임식은 별도의 초청장 없이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취임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인수위 측은 박 당선자의 방침에 따라 취임식 식전 공연이나 부대행사 없이 최대한 간소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초청장도 만들지 않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인사 소개도 생략한다.행사장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앉을 수 있도록 100개 정도의 의자만 배치할 예정이며 박 당선자는 취임식 이후 곧바로 시청사로 들어가 모든 실·과를 돌며 공무원들과 취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김영분 인수위원은 "권위주의를 벗고 일방통행식 시정을 지양하겠다는 박남춘 당선자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취임식도 간소하게 준비했다"며 "시장이 주인공이 아닌 시민이 주인공인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박남춘 당선자는 지난 18일 인천대공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보면 국장부터 과장, 실무진까지 모두 나와 시장을 맞이한다"며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시 공무원들이 시장 행사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격식이나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행사의 내실을 따져야 한다는 게 박남춘 당선자의 설명이다.박 당선자는 "관(官)이 주도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지금까지의 인천시 행사 방식을 지양하겠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그런 소규모 축제나 행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남춘 당선자는 다음 달 2일 취임식에 앞서 오전 9시 인천 지역 10명의 군수·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6-24 김명호

[박남춘의 새로운 인천은·(4)경제정책의 체질 개선]IFEZ·공항·항만, 세계 수준 특성화 "시너지 높인다"

투자 지구별 맞춤형 외투 집중남동산단, 연계 프로그램 추진동북아 메가포트·물류 거점화'항공정비 특화단지' 추진 계획관계기관 협력 선행 공통 지적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산업단지 등과 함께 인천 경제의 중심축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반영하듯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경제자유구역, 항만과 공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인천시 등 주변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남춘 당선자는 '투자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의료·MICE, 영종과 청라는 각각 복합관광·복합물류와 로봇·AI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조성 취지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봉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만든 곳"이라며 "외국 기업을 유치하면서, 특화된 전략 산업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송도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인프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가 의료기기 제작으로 전환하는 등 남동산단 기업들이 기존 베이스와 연계해 새로운 분야를 재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박남춘 당선자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전략적 국제 관문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우선 국비 2조 원을 투입해 인천항을 세계 30위 권 수준의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천공항에 인천~평양 간 직항로를 개설하고 동남아·인도 등 항로를 확보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초일류 메가포트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선 항만과 공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상용 청운대 교수(글로벌경영학과)는 "인천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만공사 등 인천항 관계기관과 인천시가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지방해수청장이 모여 항만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안 해결이 아닌 기관별 입장 확인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은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지만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직"이라며 "인천공항이 인천에 이바지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 주변 에어시티 개발 등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공항을 기반으로 한 연관산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4차 산업과 연관된 첨단산업을 공항 주변에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6-24 이현준

[민주 기초단체장 당선자대회]"문재인 정부와 든든한 지방정부 만들겠다"

경기인천지역 시군 당선자 38명전국최고의 명품도시 건설 약속중앙당차원 적극적 지원 주문도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약속했다.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경인지역 시·군 당선자 38명(경기 29명, 인천 9명)은 지난 22일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기초단체장 당선자 대회'에서 자신의 당선지역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함께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 당선자는 대표 인사말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방정부가 앞장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서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겸허한 지방정부, 혁신하는 지방정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3선 시장 당선자로서 그동안의 성과와 노하우를 (당선자들과) 적극 나눌 것"이라며 "분권형 지방정부의 실현, 혁신의 동력을 함께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다.경인지역 시장·군수 당선자들도 당찬 결의와 포부를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자는 "100만 용인,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는 "자치분권, 안양부터 시작하겠다",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자는 "남북교류의 화합 시대를 열겠다", 장정민 옹진군수 당선자는 "대한민국 해양관광 1번지를 만들겠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당선자는 "희망찬 도시를 만들겠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당선자는 "서해평화 협력의 중추가 되겠다"고 각각 다짐했다.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는 "고양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김종천 과천시장 당선자는 "새로운 정체정 확립이 필요한 과천시를 도와달라", 최용덕 동두천시장 당선자는 "공여지를 살려야 한다"고 외쳤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의원,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대회에서 '든든한 지방정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24 김연태

[양평]이번엔 '공무원들 굶기며 업무보고'

정동균 양평군수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고압적 자세와 과다한 자료 요구(6월 22일자 10면 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공무원들에게 점심식사 시간을 주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군 공무원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1일 양평군체육회와 지방공기업 양평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며 기관 관계자들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까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업무보고를 했다.이날 군체육회 업무보고는 당초 계획된 시간을 30분 초과해 오전 11시 30분쯤 마무리됐으며, 이어 인수위는 11시 40분쯤부터 지방공기업 양평공사 업무보고를 이어갔다.그러나 인수위 위원들은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양평공사 관계자들에게는 점심식사 시간을 주지 않아 오후 2시 30분까지 식사도 못한 채 업무보고를 해야만 했다.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해도 시간이 되면 점심식사를 한 후 조사를 진행하는데, 인수위 위원들은 식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위해 인수위 사무실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점심식사 할 시간조차 배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과 인수위원 좌석도 권위적으로 배치, 업무 보고자들이 크게 위압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인근 여주시 인수위는 분과별로 담당 위원 3~4명이 보고받고 있는 것과 달리, 양평군 인수위는 위원 10여 명이 면접관처럼 앉아 보고를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도 더 위압적인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우리도 양평군민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다. 설령 할 말이 있어도 처자식 때문에 차마 못 하고 있다"며 자조적인 푸념을 토해 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6-24 오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