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이슈추적]특목고·자사고·일반고교 '이중지원 가능' 논란

정부 "지역별 계획 이달까지 확정"도교육감 '획일 적용' 부정적 반응학부모단체 '선택 보장' 집회 예고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가능하게 하면서, 고교입학 현장이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이재정 도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단계적 폐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해당 학교들과 외고·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까지 겹쳐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태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별 입시계획은 이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교 서열화 등의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정 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르겠지만, 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교육부가 세운 방침이 획일적으로 각 시도에 적용되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실제 이 교육감은 '공교육 부활'과 '사교육 줄이기'를 위해 도내 외고와 자사고 10곳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해당 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책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8개 외고(과천·동두천·안양·고양·김포·경기·성남·수원)와 2개 자사고(안산동산고·용인한국외대부고)가 있다. → 표 참조교육계 입장도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의 결정과 교육부의 방침이 자사고에 살 길을 터주어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더 부추기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한편 전국 외고·국제고·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우선 선발권 폐지 반대 및 동시 선발에 따른 불균형 입시 전형'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유연복 전국 외고·국제고·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장은 "외고·국제고·자사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 세워진 학교"라며 "원칙에 어긋난 학교처럼 폄하돼서는 안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선발권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목 전국자율형사립고 연합회장도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교육부가 대안을 찾아서 중학생 혼란이 일정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자사고·외고를 만든 취지가 있다. 무턱대고 폐지 발언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경진·박연신기자 lkj@kyeongin.com

2018-07-04 이경진·박연신

[인천시의회 첫 시정보고…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박남춘 시장 "따끔한 질책까지 겸허히 수용"… 도성훈 교육감 "혁신교육에 지원과 협조 당부"

동북아평화도시 등 시정방향 설명진로교육원 신설 등 '굵직한 계획'윤리특위원장 정의당 배분 불발상임위·특별위원장 민주당 차지4일 열린 제8대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첫 시정보고를 했다. 박 시장과 도 교육감은 시의회에 따끔한 지적을 바란다면서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박남춘 시장은 동북아 평화번영중심도시, 구도심-신도시 균형 발전, 교통 편의 증진, 일자리 창출 등 임기 내 시정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모두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시민이 특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치하고, 의원들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는 겸손한 집행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진로교육원 신설, 교육혁신지구 확대 등 굵직한 계획과 함께 하반기 교육·학예에 관해 보고했다. 도 교육감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길에 의원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인천교육의 새 시대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며 "인천의 혁신교육이 우리나라 미래에 큰 희망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막판까지 조율해야 했던 이들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꾸려지면서 상임위와 특별위 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오상(민·남동구1)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초반부터 예결위원장은 지역구별 의원이 6명으로 가장 많은 남동구 지역구 의원 중 한 명을 호선하기로 했지만, 예산 편성·결산 등의 업무를 맡는 중책이다 보니 고심 끝에 지난 3일에야 당내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오상 의원은 "구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적이 있지만 시 예산은 규모가 크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집행부와 협력, 협의하는 한편 재정 건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임동주(민·서구4), 윤재상(한·강화군) 의원이 맡았다.막판까지 정해지지 않았던 윤리특별위원장은 김성수(민·남동구6) 의원이 호선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애초 '민주당 독식' 비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의당 조선희 의원에게 양보하려 했다. 그러나 조선희 의원이 의회운영위·교육위에서 모두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윤리위원장은 하지 않기로 해, 윤리특별위원장은 4일 오전까지도 결정짓지 못하다 이날 오후에야 결정했다. 부위원장으로는 박정숙(한·비례), 조성혜(민·비례) 의원이 맡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더 높은 비전 향해"-박남춘 인천시장이 4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시정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18-07-04 윤설아

[취임 인터뷰]이재명 경기도지사 "상식·도덕 토대 합리적 경쟁… '공정사회' 일굴 것"

인수위, 적폐로 도민 혼란·행정 낭비 진단상식 통하는 '공정한 경기도' 최우선 목표인사·예산 등 적용 가성비 좋은 정책 중점기존 연정방식 권한나눌땐 되레 충돌 우려시민·시군 등 참여 상설적 협치기구 설치문대통령 강경 지지그룹 '정부 견제' 오해'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경기도가 앞장거센 네거티브 공세로 선거 막판 "외롭다"한탄·호소보단 "그래도 믿을건 국민" 의미사이다 별명 좋지만 듬직한 큰바위 되고파역대 경기도지사 중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사가 있었을까. 지방선거 전부터 이미 전국 정치인으로, 대선주자로 발돋움하며 팬덤을 형성했던 그는 이번 선거기간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출마자였다. 이슈의 태풍을 뚫고 더불어민주당이 16년 만에 경기도지사직을 탈환하는 주역이 됐다. 제35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지 나흘째인 4일 오후 이재명 도지사는 '새로운 경기도'를 약속했다.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나라다운 나라'를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기본이 바로 서는 경기도그는 지난 1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으로 예정돼 있던 취임식을 취소하는 대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지사로서의 첫날을 맞았다. 취임한 지 4일째. 소감을 묻자 "나흘째인데 그 사이에 일이 많이 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남의 일 같기도 했는데 이젠 제 일처럼 느껴진다. 책임감도 커진다. 뭘 어떻게 잘할지 고민도 좀 하게 된다"고 답했다.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까지 더해도 몇 주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 그는 "법에 어긋나는, 상식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던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도민들이 겪는 혼란, 행정력 낭비 등이 문제가 됐다"고 그동안의 도정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규칙이 존중되는 공정한 경기도, 기본에 충실한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며 "우리가 원칙과 상식,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것을 잘 어기는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본다. 그야말로 '적폐의 나라'인데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규칙을 어기는 게, 상식과 도덕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회가 돼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다.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기본과 상식이 관철되는, '공정한 경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인사·예산 등에서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저는 나쁜 짓은 안할 거고 열심히 할 자신도 있다. 그런데 주변 참모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결국 잘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핵심은 좋은 의도를 갖고 열성 있는,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소수의 강자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제 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방향성을 함께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성실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고위직은 그렇게 발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소수가 왕창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수가 많은 혜택을 보는 '가성비' 좋은 정책,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협치더불어민주당은 16년 만에 경기도지사직을 탈환했을 뿐더러 경기도의회 다수의석도 점했다. 142석 중 135석이 민주당. 절대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남경필 전 지사와 임기를 함께 한 9대 도의회에서도 다수의석을 점했다. 당이 달랐던 남 전 지사와는 연정 체제를 구축해 도지사 고유의 권한을 나눠 가졌다. 이번에는 도지사도, 도의회 다수당도 같은 당이다. '여대야소' 도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연정은 의회와 집행부 권력의 정치적 성격이 다를 때 서로 공존하기 위해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임을 전제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 성격이 같다. 연정방식으로 권한을 나누면 오히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처럼 집행부가 결정하고 의회에서 심의·견제하는 방식이 되면 식구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잘 하라는 의미로 양쪽 다 같은 세력을 뽑은 도민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도·도의회 관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어 "도의회 민주당 대표와 의장 후보께 아예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같이 하자고 했다. 집행부가 결정한 것을 견제·감시하는 게 아니라 도 집행부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시·군들이 참여해 그 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상설적 협치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많고, 주권자의 주권을 일상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는 게 정치의 본래 역할이자 의무 아니겠나. 협력적인,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미리 논의해 서로의 의사를 녹여내는 게 협치다. 그게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선거기간 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지지그룹 일각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도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그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경기도에서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게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다 제게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것이라는 건 명백한 오해나 음해"라며 "저는 진짜로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끼리 이합집산하고 세력을 구성하는 게 당장은 엄청나 보이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생긴다. 저는 실제로 국민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도정을 활용하면 그건 도민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촛불혁명 이후 대중들은 고도의 집단지성체로 거듭났다. 허위정보나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응징한다. 그걸 몰랐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이다. 정치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내 이익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과를 낼 수가 없고 대중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알아챈다"고 밝혔다.■ 외로웠던 선거 막판 "그래도 믿을건 국민 뿐"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그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수위가 높아졌다.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는 "외롭다"고 말했다. 무엇이 외로웠는지 묻자 이재명 지사는 "호소이기도 하고 한탄이기도 했다"고 답했다. "한탄은,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서였다.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이렇게까지 (네거티브를) 심하게 한 적이 있었나. 검증도 하지 않는, 마녀사냥에 가까웠다. 기득권 세력들, 적대적 언론환경이나 정치상황 그런 상황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꼈다"던 이재명 지사는 "그러나 제가 '외롭다'고 했던 것은 한탄이라기보다는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는 의미였다. 국민과 도민이 이 나라와 경기도의 주인인데 '주인이 지켜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듬직한 느낌을 주는 '큰 바위'도 돼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사이다'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는지 묻자 이재명 지사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면서도 "좋게 해석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고 말과 행동이 만족스럽다, 시원하다, 상쾌하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가볍다는 느낌도 주는 것 같다. 그래도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점에선 나쁜 별명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별명을 가지고 싶은지 묻자 "한쪽을 가지면 다른 쪽도 갖고 싶지 않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듬직한 느낌을 주는 '큰 바위'는 좀 갖고 싶다"고 밝혔다.지난달 12일 마지막 선거유세에서 그는 "나라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적폐가 아니라 정의로, 대결이 아니라 평화로 갈 것이다. 역류가 발생하고 소용돌이, 풍랑이 쳐도 강물은 갈 곳을 향해서 간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에서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모두가 합의한 질서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가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어떤 도지사가 되고 싶은지 물으니 "한 번 더 일 시키고 싶은 도지사"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떤 도지사로 기억될지, '새로운 경기도'는 그의 4년에 달렸다. /대담 김순기 정치부장, 정리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약력▶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 출생 ▶검정고시·중앙대 법학과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성남시장(2010~2018) ▶전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후보 ▶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현 민변 국제연대위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경인일보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동북아평화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북한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04 김순기·김태성·강기정

'세월호 아픔' 지닌 안산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식후 '태풍' 취소된 약속 지켜4·16 기억교실 방문 추모글 남겨유가족 간담회서 "적극 지원할것"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월호 학생들의 고통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안전과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앞에 위치한 '4·16기억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다.이 지사는 "여기 있는 학생들의 고통과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는 민주적인 나라, 안전과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초 지난 2일 임명식을 갖고, 취임 후 첫 일정으로 '4·16기억교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관련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이날 4·16기억교실을 먼저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희생학생들을 추모한 후 기억교실을 살펴봤다. 10개 기억교실 가운데 2학년 7반에 들어간 이 지사는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의 아들인 고(故) 전찬호 학생 책상에 놓여있는 방명록에 '찬호 학생 반갑다고 할 수도 없고 미안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국가의 의무인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고통과 희생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어 (사)4·16 가족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간담회에서 가족들은 '4·16생명안전공원' 조성과 세월호진상규명회 가족들이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안산시 주도로 전담팀을 만들면,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7-04 김태성

'이재명 시대' 경기도 새 슬로건 뭘 담을까?

'이재명 시대'를 상징할 새로운 경기도의 슬로건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경기'를 BI로 임시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 슬로건이었던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경'의 ㅇ자를 온·오프 스위치 형태로 그린 게 특징이다. 과거의 경기도는 끄고 새로운 경기도를 켠다는 의미를 담았다. 배경에는 31개 시·군을 상징하는 모양을 넣었다.다만 임시로 활용하는 BI인 만큼 도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별도의 TF팀을 통해 정식 슬로건을 다시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홍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정슬로건 TF팀을 구성해 새로운 도정의 슬로건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슬로건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김문수 전 지사 재직 시절부터 활용해오던 '세계속의 경기'가 주로 쓰일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세계속의 경기' BI가 노출되고 있다.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도정 운영 비전과 원칙을 담은 BI인 '넥스트 경기'와 '굿모닝 경기'는 도청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도·인수위 관계자는 "'새로운 경기' BI는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라 새로운 BI가 TF팀을 통해 정해지면 계속 쓰게 될 지는 알 수 없다"며 "'세계속의 경기' 등 BI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용해서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남경필 전 지사가 취임했을 때도 4개월 뒤인 11월이 돼서야 '넥스트 경기', '굿모닝 경기' BI가 확정됐었다.한편 남경필 전 지사의 정책을 상징하는 '따복' 브랜드의 존폐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따복' 브랜드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인 '따복공동체' 등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 체제에서 새로운 정책 브랜드가 정해지면 '따복' BI 역시 자연스레 사라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단계로, 아직까지 정책 브랜드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인일보DB

2018-07-04 강기정

[인수위, 핵심공약 '기본소득제' 도입 운영방안 토론회]'모든 사람 일정수준 이상 보장'…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로드맵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 등공공개발 이익 '영구기금' 조성 활용도국장·도의원등 참여 위원회 구성계획수립·실천방안 연구 등 담당지방정부 차원 시행 '첫 사례' 관심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제' 도입의 로드맵이 나왔다.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로, 현실화 방안과 그 범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공공개발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이를 기본소득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공개해 조세부과권이 없는 지방정부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인수위원회'는 4일 열린 '기본소득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를 토대로 한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장한 '경기영구기금' 설치였다.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조세부과권이 없는 지방정부는 정책 실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 교수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수익과 도시재생사업 수익·도 소유의 부동산 임대료·공기업 이윤 등을 영구기금으로 적립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강 교수는 영구기금관리위원회가 국민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 및 실물 투자의 영리 활동을 펼치고, 이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현금 배당 또는 보편적 서비스로 환산해 제공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강상재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위원은 "영구기금은 오늘 처음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기본소득위원회에서 연구하거나 대상으로 삼을만한 주제"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또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위원회는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위원 중에는 경기도 복지 및 여성가족, 일자리 관련 국장과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도 포함된다.이 밖에 사회복지, 경제분야 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재정소요를 분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정책개발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위원회, 효과를 분석할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40명의 위원들을 도지사가 위촉해 구성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새로운 경기 위원회 기획재정분과가 4일 오전 수원 융합기술원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04 신지영

[취임 인터뷰]백군기 용인시장 "난개발 치유 최우선…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것"

#무분별 도시개발 해소실태 파악·대안 모색 특별위 구성전임 추진 산단 입지 등 전면 검토#교통·경제·복지 밑그림국·도비 지원 받아 철도망 확충일자리 2만개·지역화폐 추진도백군기 용인시장은 전역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군인다웠다. 시장실이 아닌 선거 캠프에서 만난 그는 인터뷰 내내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육군 대장 출신다운 기품을 보여 오히려 기자를 긴장하게 했다. 백 시장의 군인다운 모습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확연히 드러났고,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털어놨다.기자는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반, 진담반으로 행정경험 없고 전문지식이 부족해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백 시장은 '30여 년의 군 행정 경험은 무엇이냐, 과거 어느 시장이 나만큼이나 행정경험이 있었느냐'며 강하게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단체장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점차 배우면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4년간 시정운영에 우선을 둘 역점시책에 대해 물었다. 그는 "최우선으로 난개발 실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그는 지난 20여 년간 수지와 기흥지역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개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난개발 치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용인이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 등 개발도 필요하지만 가급적 친환경적 생태도시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산업단지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전면 검토키로 했다.백 시장은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남북축과 광주에서 에버랜드~원삼~남사를 잇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교통 불편지역이나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국·도비를 지원받겠다고 밝혔다.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GTX 용인역 일대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플랫폼 시티'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학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등 2만 개 이상 용인형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사회 경제적 영역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백 시장은 복지분야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먼저 연령별, 계층별 빈틈없는 의료체계 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배려의 복지도시'를 구축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감 복지서비스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겠는 것이다. 그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힐링 관광도시를 만들고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수원과 고양 등 100만 대도시들과 협력해 100만 대도시다운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해 행정, 재정 등 자치권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약력▶1950년 전남 장성 출생 ▶광주고 / 육사29기 ▶3군사령관(대장)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안보담당 원내부대표▶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백군기 용인시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0여 년 군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는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며 "난개발 치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7-04 박승용

[취임 인터뷰]은수미 성남시장 "도시재생과 혁신 결합…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도약"

#공약에 담은 약속 실천교육·병원진료 '돈으로부터 자유'장애·한부모가정 등 차별 없도록#성남시민의 '명예' 추구정보 제공·공유… 정책 참여 유도광장문화도 지원 친절한 시정 다짐"시민이 시장입니다."경기도 내 기초 지방정부 중 유일 여성 단체장인 은수미(54) 성남시장. 그는 민선 7기 출범 취임사에서 '하나의 성남'을 향한 위대한 전진을 공포했다.은 시장은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기적처럼 열렸다"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위대한 여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선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것을 경제와 복지, 인권과 존엄으로 확대하는 것, 성남을 단지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계 도시의 발전과 행복을 상징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남시장 은수미에 대한 여러분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은 시장을 만나 민선 7기 시정 방향 등을 들어봤다.은 시장은 "제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 당당하게 말씀 드리겠다. 2022년에는 '성남 시민'인 것이 명예다"면서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그로 인해 훼손되는 인간의 존엄을 온전하게 회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이뤄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성남'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나의 성남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며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위례스마트시티, 백현마이스단지 산업 거점을 연결하고 도시재생과 혁신을 결합해 성남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모든 아이의 등하굣길은 안전하고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을 포함해 고등학교까지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장애가 있다거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어르신들이 폐지를 팔아 연명하시지 않도록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준비하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치매요양원을 건립하며 빈곤율과 자살률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성남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특히 "청년들이 경쟁의 압박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 도시, 유리천장이 없어지고 성폭력 위험이 사라지며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 사라지는 여성 3무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턱이 사라지고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가정이 활짝 웃는 화합도시를 위해 155개 공약에 촘촘히 담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 "하나의 성남을 향한 위대한 전진은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는 대원칙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천명했다이를 위해 은 시장은 네 가지 실천으로 ▲공유 ▲참여 ▲광장 ▲신뢰를 들었다.그는 "가급적 많은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공유하고, 시민들께서 직접 중요한 의제나 정책의 논의 및 선정,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광장 문화를 지원함은 물론 공유와 참여, 광장을 통해 쌓이는 신뢰는 시정의 기본"이라 꼽았다. 나아가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일하고,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은 시장은 마지막으로 "성남 시민의 명예를 추구하는 민선 7기 성남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약력▶1963년 전북 정읍 출생 ▶미림여고 / 서울대 사회학과·동 대학원 졸업(사회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지역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여성가족비서관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 하나의 성남을 향한 위대한 전진을 하자"며 "성남을 세계 도시의 발전과 행복을 상징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7-04 김규식

경기도내 소상공인 4600여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인수위 560억 규모 서민재기 지원'경제민주화' 제도화 방안 모색도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백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해 도내 4천600여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같은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기조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다.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일부를 소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채권은 대출 2천883건, 4천679명이 대상으로 그 규모는 560억원 가량이다.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경기신보 등 금융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사가 더 이상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다. 대개 대출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돈을 갚을 법적 의무는 없어지지만, 연체 기록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인수위는 최근 경기신보로부터 이 같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고, 조만간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각이 완료되면 대출 자료가 삭제돼 소상공인의 재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재명 지사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강조해 온 만큼, 선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제도화할 방안을 인수위에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03 신지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기자간담회]"낭비막아 복지·경제 방점… 민·관·정 정책위 상시가동"

"복지정책 통해 경제활성화 목표"안양 연현마을 첫 민생현장 방문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낭비를 막아 재정 여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복지와 경제에 중점을 둔 도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정책위원회를 상시가동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찾아, 갈등중재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취임 후 첫 이뤄진 간담회에서 "세상에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이 있듯, 복지 역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적절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복지정책을 통한 지역화폐 유통이, 이에 대한 순환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낭비요소를 줄이면 복지를 위한 1천억 가량의 재정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선 6기 남경필 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폐지를 예고했다. 그는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청년연금는 지나친 차별이다"라며 "대안이 있는지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현재 시행중인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또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전국이 공통으로 지역화폐로 제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 인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제가 했던 인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편가르기는 하지 않는다"며 "다만 다수의 약자 위주의 정책을 공감하고, 결론보다는 이행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실함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덧붙여 "인사청탁은 곧 죽음이다. 용납치 않겠다"며 "서열과 발탁을 두루 고려해 인사를 할 것이고, 현재 파악중이어서 첫 인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남북교류 등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매개체 역할과 함께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현마을을 찾은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며 "협의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큰 불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면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3일 오후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7-03 김태성

경기도의회 상임위 배정, 의원 물밑경쟁 치열

특정위 쏠림에 조정 불가피상임위원장 선출도 신경전제10대 경기도의회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특정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의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42명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접수를 받았다. 민주당이 도의회 유일의 교섭단체로 상임위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민주당은 정확한 접수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1·2 교육위원회 등에 20여명의 의원들이 집중되면서 여전한 인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등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어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는 10일 예정된 제329회 임시회까지 풀어야 할 숙제다. 재선·3선 의원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상임위에 위원장을 맡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 개원 초기부터 불필요한 잡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소수정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접수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약속했던 소수정당 배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2018-07-03 김성주·강기정

'이재명 시대' 경기도 산하기관 여성임원 늘어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경기도 산하기관내에 여성임원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안전행정분과는 3일 도내 산하기관 24곳의 임원 386명중 여성은 14.4%인 5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분과에 따르면 킨텍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6곳은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은 여성임원 비율이 각각 43.8%, 30.8%로 다른 곳보다 높았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도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절반까지 점차 늘리고, 고위직 여성 인력을 최대한 늘리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했다.이 때문에 각 산하기관에 여성임원·관리직 임용목표제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경기도의 여성 임원 비율이 지난 10년 간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경기도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 확대를 위해 연차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산하기관 역시 임용목표제 도입 등 공직 전반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을 당시 여성의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던 점이 '성 소수자 의무 채용 공약'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 소수자 의무 채용) 공약한 적 없다. 소수의 성인 여성의 비율이 30%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성 소수자'로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보실은 시정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7-03 강기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지역마다 상황 달라 획일적 적용 어려울 듯"

'헌재 금지 효력정지'에 입장 밝혀"전면 수정보다 지역별 보완될 듯"정시모집 확대 "시대적 착오" 비판"고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이 3일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정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이 교육감은 이날 수원시 관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우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교육부 방향에 따르겠지만, 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서 교육부가 세운 방침이 획일적으로 각 시·도에 적용되긴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원칙은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기보다 지역에 따라 '보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지난달 28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 지원 학생들의 일반고 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고로서 8∼12월 초 학생을 뽑던 종전과 달리 이제는 후기고로 분류돼 12∼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이에 대해 도내 8개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법인은 탈락학생을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는 도교육청의 방침이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더불어 이 교육감은 이날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이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교육감은 "정시 확대안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한다"며 "국가가 제시하는 수능을 통해 학생들을 뽑겠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민선4기 출범 기자간담회-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일 수원 광교 서봉재에서 민선 4기 출범을 기념해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7-03 박연신

이재명 경기도지사측 "에코팜랜드 사업 규모 너무 크다" 축소 검토

인수위 "2008년부터 시작 불구진척없고 분야별 금액·면적 과해전면 재검토·백지화 의미는 아냐"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논의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국내 최대의 농축산 복합시설로 조성 중인 에코팜랜드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일 새로운 경기 인수위 관계자는 "에코팜랜드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완결된 것이 없고, 각 사업별로 금액이나 면적이 과다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최근 경기도 측으로부터 에코팜랜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도지사께 보고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사업의 목적성이나 대의적인 면에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에코팜랜드는 간척지로 조성된 화성시 화옹지구 4공구에 농업·축산·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축협, 한국마사회, 종자개발업체인 농우바이오 등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에코팜랜드는 사업부지만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768만㎡로, 국내 최대 농축산 복합단지로 꼽힌다. 기반 조성 작업을 벌이고 있는 에코팜랜드는 현재까지 1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측은 방대한 사업 규모와 분야에 비해 사업 진척이 느린 것으로 보고, 사업 규모 조정과 함께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주문할 예정이다.이 밖에 인수위는 여주에 조성할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및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 등에 대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민간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대표가 공석으로 있어 추진이 늦어졌다. 최근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동력을 얻을 전망"이라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생산-소비-유통-폐기까지 먹거리와 농산물 전반을 전환하는 큰 방향을 고민 중이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03 신지영

점점 커져가는 '인천 체육계 내홍'

6·13 지방 선거로 인천시장이 바뀐 가운데 인천 체육계의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자신을 임명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시체육회 회장)과 함께 물러나지 않고 공석이 된 시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6월 28일자 19면 보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체육회 산하 경기가맹단체 회장들은 4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3일 한 경기가맹단체 회장인 A씨는 "이번 회장단 모임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시체육회 회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며 "시체육회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를 회장들이 직접 서명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강 부회장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자신이 쌓아올린 공적을 스스로 허무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경기가맹단체 회장들은 이미 지난 1일 모처에서 만나 강 부회장의 시체육회 회장 직무대행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시체육회 규약 중 제24조(회장의 선출) 1항을 보면, 시체육회 회장은 총회에서 인천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다. 과거처럼 인천시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강 부회장은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규약 제26조) 등을 근거로 공석 상태인 시체육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체육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회장은 물론이고 상임부회장 아래 직급인 사무처장 자리까지 비어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모임을 추진 중인 경기가맹단체 회장들은 체육계 안팎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체육회 회장 선출을 서둘러야 하며, 박남춘 시장을 추대하는 것이야말로 인천 체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의원인 이들이 전체 3분의 1 이상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내에 총회가 열리게 된다.강 부회장은 최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규정에 따라 시체육회 회장 대행으로 직을 수행하며 체육 행정 공백을 막겠다"며 "(겸직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이사 자리는 인천시장을 구단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18-07-03 임승재

[취임 인터뷰]염태영 수원시장 "민생 현장을 사무실로 삼아 시민들과의 약속 지킬 것"

#역차별 해소 '특례시' 완결고양·용인·창원 등과 협력 뜻모아미래 지향 新수원 경제시대 마무리#똑똑한 '시민 정부' 구현주민자치회 확대·시민청 조성 등협치 통해 전 분야 시민참여 견인"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향해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습니다."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거창한 취임식 대신, 시민들에게 전하는 진심으로 자신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염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수원은 시민이 주인이고, 세계 유수 도시에 버금가는 위상과 품격을 갖춘 도시"라며 "민생 현장을 사무실로 삼고,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쓴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지난 8년간 '사람중심 도시, 더 큰 수원'을 위해 매진해 왔으며, 앞으로의 4년도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시민주권 온라인플랫폼 구축, 시민참여 허브공간인 시민청 조성 등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염 시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 역시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주었다고 본다"며 "이번 승리는 염태영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우리 수원시민의 승리이고, 상식의 승리다. 정책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를 시민 여러분은 선택했다.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과거와 단절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시대, 더 큰 수원의 시대로 나아가라는 여러분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들겠다"고 역설했다.염 시장의 민선 7기는 더 큰 수원을 지향하고, 수원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복지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고, 똑똑한 시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염 시장은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수원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125만명의 인구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지만, 울산광역시(118만명)보다도 행·재정적 지위를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다.염 시장은 100만 인구가 넘는 고양(이재준 시장)·용인(백군기 시장)·경남 창원(허성무 시장) 등과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신(新) 수원 경제시대 완성', 수원시민 모두를 위한 복지와 교육체계,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촉진,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의 정부' 완성도 추진한다.일자리 창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노동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청년들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히트상품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의회와도 협치를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11대 수원시의원 37명 중 민주당이 25명, 한국당은 10명, 정의당 민중당이 각각 1명씩이다.염 시장은 "수원시의회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며 "지난 민선5기·6기 때도 상생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만하지 않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원시 협치 기본조례 제정', '시민주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등으로 시정 모든 영역에서 시민 참여·자치 모델을 만들어 '똑똑한 시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염 시장은 "민선 7기를 향한 저의 마음가짐은 '지극함'에서 출발하겠다"면서 "민선 7기, 수원을 이끌어가는 것은 시민 여러분이다. 수원특례시, 한국 자치의 선도도시, 글로벌 스탠다드 도시 등 쉽지 않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약력▶1960년 7월 25일(58세) / 수원 출생 ▶수성중 / 수성고 / 서울대 농화학과 졸업 ▶민선 5·6·7기 수원시장 ▶세계화장실협회 회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초대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염태영 수원시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향해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제공

2018-07-03 이경진

[취임 인터뷰]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민 행복 최우선…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지로"

#평화경제특별시 조성조례 제정·특위 발족·특례시 추진 체육문화 등 남북교류사업 활성화#경제 살리기·맞춤형 정책고양페이 통해 자본 외부유출 차단청년 의무고용·노동자 처우 개선도"앞으로 민선 7기 고양시는 평화경제·시민중심·시민행복 도시 행정에 전력을 쏟겠습니다."6·13 지방선거운동 기간 내내 "고양시민이 갑이다"를 외치며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재준(58) 신임 고양시장은 "오랜 시간 지역활동과 도의회 의정활동을 했기에 달라진 것은 직함뿐이다"며 이같이 취임 소감을 밝혔다.시민을 진정 갑으로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이 시장은 화정역 광장에서 갖기로 했던 민선 7기 고양시장 취임식도 수해예방이 우선이라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취소 하는 등 재해 우려 지역을 누비는 시민제일주의 시정에 시동을 걸었다. 직원과 함께한 조촐한 취임사에서도 그는 "역사적인 남북정상과 북미 정상회담 등 새로운 평화의 시대, 남북교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7기 시정 방향도 제시했다.그는 "고양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하는 사람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산적한 현안 중에서도 출·퇴근 교통문제, 미세먼지, 구도심주거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건강과 교육, 복지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또 "2천800여 직원들의 공정한 인사와 꼼꼼한 시정 추진을 통해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등 진정성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었다.특히 이 시장은 민선 7기 최대 시정방향인 평화경제특별시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과 함께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발족에 나서는 등 남북교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그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특례시 지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특례시 지정 시 고양시는 독자적 도시계획 수립은 물론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어 그는 "평화의 시대에 대비, 남북 경제교류 기업 유치, 남북공동 콘텐츠제작지원센터 설립, 남북한 공동 체육문화예술행사 등 남북교류 사업과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및 현충공원 간 화해와 공존의 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사업인 4차산업 플랫폼의 기반이 될 방송영상단지,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 조성과 항공우주(드론) R&B 센터를 설립,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도 차질 없이 건립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는 "평화통일시대 중심 교통망이 될 대륙횡단철도, 킨텍스 GTX복합환승센터, 대곡역세권 개발, 대곡~소사선,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또한 "제2자유로와 자유로를 잇는 백석IC 건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마을버스·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 교통복지 사각지대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무엇보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며 "침체된 지역상권 활기와 공유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도입, 고양시 자본의 외부유출 차단은 물론 지역내 선순환 경제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청년·여성·노인 일자리를 위해 고양새일터 조성,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도전, 고양시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이 시장은 "민선 7기는 고양시민을 갑으로, 사람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어 평화경제, 시민중심, 시민행복도시 조성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약력▶1960년 충남 아산시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노무현 국회의원 후보 비서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 ▶경기도의회 8·9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기서북권 공동본부장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경제·시민중심·시민행복 도시를 만드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제공

2018-07-03 김재영

[염태영시장 '특례시 실현' 서두르는 이유]'더 큰 수원' 내실 다지기 큰 행보

울산 인구보다 5만여명 많지만공무원·1년예산 절반도 못미쳐광역시 승격은 실현가능성 낮아지정땐 매년 세수 3천억원 늘어자율권 확대 원활한 사업 추진문대통령 후보시절 도입 역설수원시가 민선 7기 핵심 최우선 과제인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은 도시 규모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광역지자체보다 규모 큰 수원시, 예산·공무원 수는 절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4만480명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울산 118만5천645명보다 약 5만5천명 많다. 그러나 공무원 수와 1년 예산은 울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원의 올해 예산은 2조7천293억원, 울산은 5조8천618억원이다. 공무원 수도 수원은 2천987명, 1인당 주민수는 415.2명인 반면, 울산은 6천66명으로 1인당 주민 수는 195.4명에 불과하다.'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제7회 6·13 지방선거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염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며 "민선 7기 임기 중에 '수원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특례시 되면 세수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특례시가 되면 우선, 세수가 매년 3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수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인구 100만 규모 대도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 수원·고양(인구 105만)·용인(102만)·성남(99만)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치구 신설, 경기도의 행정·재정 위축, 국가 균형발전 저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인사나 조직·재정·복지에 대한 자치권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도 함께 논의되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수원 특례시 추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시는 '수원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지난 2016년 7월에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100만 대도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 2016년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시민들이 토론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지난 2016년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2018-07-03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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