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자, 전임 슬로건 그대로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자는 전임 시장의 시정 슬로건인 '사람들의 용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민선 7기 용인시장 인수위원회격인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시정기획추진단' 조재헌 대변인은 2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추진단 활동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우선 시정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백군기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늘 사람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표명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백 당선자는 전임 시장의 정책 중 좋은 것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기존 시정 슬로건이 당선자의 '사람중심' 시정철학과도 같고 간판 등 시설물 교체로 인한 예산·행정력 낭비까지 방지할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사람들의 용인'을 포함해 역대 시장들의 시정슬로건이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따른 공식 브랜드나 심벌마크는 아닌 만큼 앞으로 생산되는 공문서에는 심벌마크 표시부분에는 현재 조례에 명시된 용인시 공식 심벌마크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장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소통행정 강화와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집무실은 최초 시청사 설계 당시 목적에 맞춰 주요 간부 사무실과 회의실이 집중된 4층에 두기로 했다"며 "4층은 시의회와도 바로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6-28 박승용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회원들 '집단 진정서']"민원사항 개선 안 돼, 관리주체 제한을"

"수질관리 부실·특정인 혜택" 지적월드컵재단 "철저히 조사후 조치"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인수위가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센터)' 운영사 위·수탁자 선정 중단을 요구하고, 경기도가 중단 명령(6월 27일자 7면 보도)을 내린 가운데 센터 이용 회원들이 운영부실을 이유로 현 운영사 등 관리주체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도(道)에 제기했다.회원들은 지난 27일 "현 운영사인 A사가 회원들의 수차례 민원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A사가 수영장의 수질관리 부실과 실내 쾌적온도 관리부실에 따른 회원 대 직원 간 잦은 다툼, 골프연습장의 연습 볼 교체 등 시설 미비 등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특정 동호회 회원들만 30% 할인 혜택을 부여, 공공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회원들은 이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A사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2년간의 계약연장을 한데 대해 "해당 시설은 재단 소유가 아닌 도민(수원시민 포함) 소유로 운영사를 경쟁 입찰 선정하는 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센터 소속 일부 직원들의 휴일 수당 미지급, 프로선수들의 강습비에도 수수료를 붙이는 등 서비스는 뒷전이고 기업이익만 챙겼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회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모두 개선했다"며 "선정공고가 잘못돼 (인수위에)민원을 제기했다"고 했고, 재단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2년 연장 등 특혜소지 부분에 대해 추후 운영사 선정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yrk@kyeongin.com

2018-06-28 김영래·강기정

[박남춘의 새로운 인천은·(6·끝)인천·경기·서울 상생발전협의회]광역교통청·미세먼지 감축안… 지자체간 현안공유·정책공조를

정부 재정지원 법적기구 상호조율이웃인식·체계적 준비후 테이블로이해관계 가장 첨예 '쓰레기 매립'"사전협력 중요… 힘모아 한목청"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나선 현안은 '교통'이다.수도권 철도 연장, 광역버스 정류장 확대, 교통 수요 조절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등의 문제는 어느 한 곳의 자치단체 결정만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의 지원은 물론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그간 수도권교통본부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면서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광역교통청은 국가기관의 위상을 갖춘 만큼 정부가 전면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적 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전문가들이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하는 반면 지자체는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조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세먼지 문제 역시 각 지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인식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은 미세먼지 원인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만과 화력발전소가 있어 수세적 위치에 있는 만큼 인천시만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경기도로 짐을 싣고 나르는 화물차, 수도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의 미세먼지에 대해 서울, 경기도와 정확한 인식 공유를 해야 한다"며 "트레일러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비용 문제, 매립 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책 등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누구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과 대체 매립지 확보 등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 문제는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다. 박남춘 당선자는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반대, 대체 매립지 확보, 공론화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장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나오는 만큼 단체장 간 사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훈수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체 매립지 검토가 끝난 후 어떤 곳이 되더라도 각 단체장 간의 정책 공조가 잘 돼야 주민과의 갈등도 봉합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과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매립지공사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6-28 윤설아

성남시의회 전반기 주요 보직, 민주당이 독식하나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개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조직을 독식할 것'이라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원은 총 35석 중 민주당이 21석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2석을 얻었다.이 가운데 비례대표가 민주당 2,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각 1석이 포함됐다.이에 과반이 훨씬 넘은 민주당이 의장은 물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야당인 한국당에서 내다봤다.이날 가장 유력시되는 전반기 의장에는 5선의 박문석 의원이다. 그는 시의회 최다선이다. 원내대표에는 윤창근(4선) 의원, 부의장은 강상태(3선) 의원 등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행정교육체육위원장에는 재선의 조정식, 경제환경위원장 박호근(2선),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재선),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3선) 등 의원들 이름이 각각 오르내리고 있다.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모든 주요 조직을 독식할려는 분위기다. 권한을 가지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며 "야당이 14석이라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민주당 강상태 원내 대표의원은 "아직 확정, 결정된게 없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여야 교섭단체가 협상을 통하고 과거 전례를 봐서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여러가지 안을 갖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의원으로는 재선의 안극수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박문석 시의원

2018-06-28 김규식

광명경실련 "여당은 겸손하게, 야당은 혁신해야"

광명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28일 '6·13 지방선거 총평 및 제8대 광명시의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논평을 발표한 광명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며 "광명시도 시장, 도의원 4명 중 4명, 시의원 12명 중 9명(비례 1명 포함)을 당선시켰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반성하지 않는 보수 적폐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화해의 길을 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원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따라서 "다수의 자리를 차지한 여당은 좀 더 겸손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소수의 자리를 차지한 야당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광명경실련은 이와 함께 "제7대 광명시의회는 의장단 자리다툼으로 4년 내내 갈등과 추문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을 매우 부끄럽게 했다"며 제8대 광명시의회에 ▲시정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 ▲당리당략이 아닌 민주적인 협치 ▲품격있는 언행 ▲시민들과 소통하고 항상 정책을 연구하는 자세 등의 의정활동을 바랐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6-28 이귀덕

최성 고양시장 "청와대보다 열배 힘들었지만 보람은 백배"

민선 5·6기를 이끈 최성 고양시장의 이임식이 28일 오후 시청문예회관에서 배수용 제1부시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장, 지역 단체장, 시민,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임식에는 부인 백은숙 여사와 자녀, 친지 등 가족들이 참석해 누구보다 지난 8년간 시장으로서의 노고를 격려했다. 식장 분위기를 다소 숙연케 한 이인규 주무관의 송별사에 이어 정공량 시인의 '멈추지 말라고'란 시를 김이경 시인이 낭송하며 최시장의 희망이 넘치는 새 출발을 염원하기도 했다.고별사에서 최 시장은 "지난 8년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를 이끄는 동안 화합의 하모니를 보여준 3천여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나온 7만여 시간이 과거 청와대 근무 때 보다 열배 힘들었지만 보람은 백배였다"며 큰 절로 감사 인사를 보냈다. 이어 최 시장은 "새로운 이재준 당선자에게도 아낌없는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전국 대도시협의회장, 제17대 국회의원(고양 덕양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정부 대통령자문위원, 16·17대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최성 고양시장이 28일 산하기관장과 시민, 직원,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고양시 제공

2018-06-28 김재영

생활민원 해소 최우선… 시장 직속 상담소 설치

시흥시가 향후 시민들의 신속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시장 직속의 종합민원상담소 설치 운영 등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된다. 민선 7기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각 분과별 검토 결과를 오는 7월 1일 최종보고회를 갖는다고 28일 밝혔다.인수위는 이날 보고회와 관련, 그동안 분과별로 검토한 내용의 목표와 현안 추진 방향, 주요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 결과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인수위 보고서에는 일반행정분과의 종합민원 상담소 설치를 기정사실화 해 민원부서 중심의 '0순위적'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최우선 공약인 신속한 생활민원 해소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장 직속으로 그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장 민원 접촉이 많은 동사무소 기능 확대와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조직개편안 등이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일반행정, 경제산업,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환경, 문화체육 등 모두 5개 분과별로 활동하며 임병택 시장 당선자의 공약 이행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인수위 관계자는 "오늘로 9일째 인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수위원회는 이제껏 검토한 새로운 시흥의 비전을 담아 임 당선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6-28 심재호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자 인수위 시정핵심가치 등 확정, 발표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자 정책기획자문위원회(시정인수위)가 민선 7기 4년간 안산시정을 이끌 핵심가치와 시정방침, 운영원리, 20대 중점 추진과제, 107개 공약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28일 윤 당선자 자문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일간의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며 안전, 상생, 존엄, 생태, 혁신, 협치 등 6대 시정운영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또 젊음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사람 중심 '공유도시', 편리하고 문화가 숨쉬는 '일품도시',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청정도시', 따뜻한 복지와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시민이 주인이 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도시' 등 5가지 시정방침을 발표했다.특히 안산시가 기존 행정 패터다임으로는 감당할수 없을 만큼 도시의 역동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공동학습, 교류근무, 부서 간 칸막이가 없는 일 중심의 융합행정 등 공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협치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했다. 재정운영원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원리인 '사회적 가치중심'을 기본으로 삼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 인권, 안전, 일자리, 상생, 환경, 도시숲, 복지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적 이익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이와 함께 조직인사와 관련, 창의적인 열정과 능력 중심의 일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팀프로젝트 공모제를 도입, 사업 중심의 인사선발권과 팀구성 권한을 도입·확대하고, 팀장급(6급) 이상 보직자의 총괄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의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정연 자문위원장은 "윤화섭 당선인이 시장 취임행사를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했듯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며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시정운영원리를 도입하고 있다"며 "자문위의 인수업무 보고를 4년 동안의 시정에 잘 반영해 시작도 끝도 시민과 아름다운 동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 당선자 정책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7기 4년간 안산시정을 이끌 중점추진과제, 공약 등을 확정, 발표했다. /윤화섭 당선자 정책기획자문위 제공

2018-06-28 김대현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 인수위, 문산 철도차량기지 등 현장방문 이어가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격인 '참좋은 지방정부 파주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수·참좋은 준비위))'는 지난 27일 문산 차량기지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좋은 준비위는 경의선 문산차량사업소를 비롯해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파주 환경순환센터, 국지도56호선 상습 교통정체 구간, 국지도7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장 등을 찾아 현장관계자로부터 현안사항 등을 청취했다.최 당선자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 교통의 요충지로서 파주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라며 남북철도 연결 및 KTX 문산 연장 추진과 관련해 경의선 문산차량기지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 참좋은 준비위는 앞으로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LH 파주사업단을 방문해 도시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유비파크, 동물화장장 신청지,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지 등 민생 정책 중심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최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 민생정책과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현장방문을 통해 민생정책·현장 중심의 파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 인수위는 27일 문산 철도차량기지 등 현장방문에 나섰다. /최종환 인수위 제공

2018-06-28 이종태

박남춘 당선자 공약 인천페이 '인처너 카드' 연계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의 지역 화폐 공약인 '인천페이(I-Pay)'가 최근 출시된 인천시 전자화폐 '인처너(Incheoner)카드'와 연계돼 추진된다. 박남춘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공약 중 하나인 인천페이를 인처너카드와 연계하고, '수수료 0%' 실현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박 당선자는 6·13 지방선거 때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불 방식 전자 화폐 인천페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고객의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수수료 제로(Zero)'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박남춘 당선자의 공약과 별도로 인천시는 전자화폐 '인처너카드'를 6월 중순께 출시해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인처너카드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충전식 선불카드라는 점이 인천페이와는 다르다. 실물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선자 측은 인처너카드가 유정복 시장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고 기술적 차이가 있지만,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이미 출시된 인처너카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처너카드는 수수료 0%가 아닌 수수료 할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박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처너카드가 인천페이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연계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가맹점 확보와 카드 보급 확산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7 김민재

이재명 인수위 '공항버스 시외면허 무효' 재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을 무효화하고 한정면허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인수위원회는 "지난 26일 (공항버스) 일반면허 발급 취소 및 한정면허로 원상복구 가능성을 묻는 인수위 교통특위의 질문에 경기도가 '취소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27일 밝혔다.인수위는 경기도가 공항버스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이날 교통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도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협 교통특위 위원장은 "공항버스 면허 전환은 신규 사업자 허가과정에서 불법 및 특혜 논란, 한정면허 회수과정의 재량권 남용 등 여러 문제가 산재된 만큼 개선이 가장 시급한 주요 의제"라며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전면적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수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버스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국 단위 준공영제 도입이 (경기도에)어떤 영향이 있을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선자는 노선입찰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공언해 왔으나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인천·서울의 수도권 지자체는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 확대 도입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장관 인터뷰를 통해 대략적인 구상을 발표한 것일 뿐이어서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대략적인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6-27 강기정·신지영

[박남춘의 새로운 인천은·(5)능력중심 발탁 인사 '성공의 조건']혁신인사와 연공서열 '황금비율'을 찾아라

지방행정조직은 제한된 인재풀에능력편차도 커서 '블라인드' 한계다면평가 강화도 장단점 잘 따져야노무현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지난 18일 지방선거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다면평가를 강화해 이 같은 인사 원칙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전임 유정복 시장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송영길 시장의 경우 능력 중심의 혁신 인사를 공언했지만 주요 보직에 특정지역 출신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유정복 시장 또한 특정 지역 출신을 우대했다는 비판이 시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나왔다.지방행정분야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공무원 조직은 중앙 부처와 전혀 다르고 일반 기업과도 차이가 큰 만큼 연공서열의 기본적인 조직 특성을 반영하고 혁신 인사를 적절히 배분해내는 '황금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인사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인사의 요건은 인재 풀이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중 인재를 뽑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지방행정 조직은 기본적으로 인재 풀이 제한적이며 직원별 능력 편차가 크고, 해당 직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위원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혁신인사가 도입될 경우 단 한 번이라도 공정성 시비가 붙으면 인사 시스템 자체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공무원 조직의 여러 직군 중 연공서열 인사가 필요한 곳도 있고, 혁신 인사가 요구되는 직군도 있는 만큼 이를 잘 따져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도 좋지만 조직 내부 어떤 곳에 어떤 인사가 필요한지 잘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도 "노무현 정부 인사 기조도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였다. 취지는 좋았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공직 사회 특성인 구조적 폐쇄성을 인정한다면 연공서열 인사와 혁신 인사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당선자가 내세운 다면평가(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강화 방침도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이 있는 만큼 잘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 다면평가가 강화됐는데, 결국 인기투표 식으로 변질돼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인사철만 되면 나를 평가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전화해 점수 잘 달라고 청탁 전화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6-27 김명호

[이재명 시대 변화하는 경기도·(6)통일시대 새로운 경기북부]철도 복원 관광·물류벨트화… '통일 경제특구'로 거듭난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별명이 '북경필'이라면,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도 '이제, 북'으로 불릴 정도로 경기북부에 대한 정책이 집중·강화돼 있다.이재명 당선자의 경우 취임식도 북부에서 예정하는 등, 민선 7기 정책의 방점이 평화시대 경기북부에 찍혀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국가 안보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을 치러온 경기 북·동부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선 7기 이재명 시대에도 민선 6기 남경필 지사만큼이나, 북부를 위한 정책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당선자는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경기북부를 새로운 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며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는 한편 경의·경원선 철도 복원을 통해 경제·산업, 관광·물류개발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평화통일특구의 경우 그의 인수위원회에 특위가 구성돼 있을 정도로, 초기부터 공을 들이는 분야다. 아울러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통해 북부지역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교류사업도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될 전망이다.임진강수계공동관리, 말라리아·병충해 공동방역 등은 물론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등이 주요 교류사업 내용이다. 아울러 평화시대를 맞아,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DMZ의 평화적 활용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임기중 이재명 당선자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류 확대를 약속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이 추진되는 만큼, 접경지역 도지사의 북한방문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란 분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27 김태성

얽히고설킨 수도권매립지… 박남춘 당선자, 묘책 찾아낼까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각종 현안을 민선 7기 재임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주목된다. 민선 6기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뒤엎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사자 사이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박남춘 당선자가 선거 때 밝힌 수도권매립지 관련 입장은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반대 ▲매립종료 명시화 및 대체매립지 확보 ▲토지 소유권 인천시 이양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5년 6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맺은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한다. 합의 내용은 매립면허권(토지 소유권) 인천 이양,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이었다.겉으로는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만 조정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4자 합의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양은 매립지공사 인천시(지방공사) 이관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서울시가 공동 소유했던 매립지 전체 부지 1천587만㎡ 중 664만㎡는 합의 직후 넘겨받았지만, 267만㎡는 매립지공사 이관 후 이양하기로 했다. 나머지 655만㎡는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3-1 매립장 종료 후 인천시 소유가 된다.매립기간 종료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4자 합의는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 종료 후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매립기간 연장을 의미했다. 3-1매립장이 종료되기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미확보 시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현재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2019년 3월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고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뒷짐을 지고 내심 수도권매립지의 지속 사용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박남춘 당선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설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 각종 지원을 받는 검단 일대 지역 주민, 주민지원협의체, 서구 주민, 매립지공사, 환경 단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모두 입장이 달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 또 몇 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매립지공사 사장이 환경부 출신 관료와 정치권 인사가 아닌 환경단체 출신으로 낙점된 것도 변수다.인천시는 박남춘 당선자가 취임하는 7월부터 새로운 해법 모색에 매진할 계획이다. 기존 합의의 큰 틀을 깨지 않으면서 당선자의 의중에 들어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해 고민이 크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민선 7기의 공식적인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와 자체 보고는 없었다"면서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7 김민재

광명시, 산하기관장 일괄사표 종용 '논란'

광명시가 시장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시 주요 산하 기관장과 단체 운영 책임자 등의 사표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시와 시 산하 기관·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시 도시공사 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자원봉사센터장,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에게 이달 말까지 일괄 사표를 종용했다. 시장 당선자 취임 뒤 이들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 거취를 결정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하지만 이들 중 2명만 시 뜻대로 사표 제출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 4명은 아직 정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기관장들의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선임돼 아직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재신임을 묻기 위해 일괄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 산하 한 단체원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뒤 기관 등의 성과를 살펴본 후 기관장 등의 재신임을 물어도 될 텐데 미리 이렇게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과잉 충성'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신중한 처리를 바랐다.시 관계자는 "시 산하 기관장 등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임기가 남아 있어도 새 시장에게 재신임을 묻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사표 제출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6-27 이귀덕

강인덕 '인천Utd 대표이사직' 만 내려놓기로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6·13지방선거 패배로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정복 인천시장(인천시체육회 회장)과 함께 물러나지 않고 직을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혀 논란이다.다만, 겸직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자리는 내려놓기로 했다.강 부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정에 따라 시체육회 회장 권한대행으로 직을 수행하며 체육 행정 공백을 막겠다"고 말했다.그가 근거로 대는 규정은 인천시체육회 규약 제29조에 있는 '다만,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하며, 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다.여기에 더해 규약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에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문을 제시한다.그러나 시와 시체육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의 임기가 같다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강 부회장도 자신을 임명해준 유 시장과 함께 30일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반박한다. 무엇이 규정에 맞느냐를 떠나서 상임부회장 자리를 내려놔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등 새로운 집행부에 길을 터주는 것이 기본 도리이자 혼란을 막는 최선책이라는 게 체육계 안팎의 중론이다.일각에선 강 부회장의 이런 태도를 차기 시체육회 회장 자리를 노린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도 "현 (유정복)시장과 (박남춘)당선자가 엄연히 있는데, 회장 선거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저 규정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라고 모호하게 답했다.과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광역 시·도체육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맡아왔으나 지난해 법이 바뀌었다. 따라서 경기가맹단체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인천시장을 체육회 회장으로 추대할 수도, 아니면 경선 등의 방식을 거쳐 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강 부회장은 "인천시장을 구단주로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물러날 뜻을 밝혔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18-06-27 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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