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경영고민 해결

 

[클릭! 경영고민 해결·6]가지급금의 해결

보유만으로 법인·소득세 증가가산세·정책자금감점 위험도배당·자기주식취득 통해 해결최근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에서 가지급금은 기업외부로의 지출이 있었지만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므로 지출된 금액이 확정되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면 대체분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재무제표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은 나타나지 않는다.가지급금을 계속 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기업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위험 이외에도 세금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실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인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수익금으로 본다.이때 이자는 인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인정이자율은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신고한 이자율을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지급금의 보유만으로 매년 가지급금 금액의 3.33%만큼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에서 제외됨은 물론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게 되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의 위험이 있다.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돼 기업신용평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가지급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배당, 상여,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와 여건, 가지급금의 발생 이유가 여러 가지이듯 그에 대한 해결책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경인일보 기업지원본부(1670-8766)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2014-09-15 이성철

[클릭! 경영고민 해결·5]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매출오르면 세금 부담커져법인전환 위한 방법 '4가지'가장 경제적 방법 선택해야2012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에 도입되었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이 더 낮춰져 시행되고 있다.2014년 수입금액이 도·소매,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은 20억원, 제조업·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15억원, 기타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7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성실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를 선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세무사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사업수입금액이 초과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거나 과세표준이 2천1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봐야 한다. 법인세율은 10~22%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되는 이유 때문이다. 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상 부가적인 세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 감면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4가지로 분류된다. 각 방법에 따라 전환방법의 난이도 및 비용에 차이점이 있다. 법인전환의 의사결정을 함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 조세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자산·부채의 현황, 토지·건물의 보유여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의 감면 여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여부, 건설업 면허승계 및 조달청 거래의 계속성 등 기업의 세부적인 사업일정을 참고하여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업승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경인일보 기업지원본부에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원을 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기업지원본부 (1670-8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2014-08-25 이성철

[클릭! 경영고민 해결·4]벤처기업 인증 활용

기술평가보증 등 4가지 유형업력 길어도 신사업 통해 가능벤처기업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보통 벤처기업은 창업하는 '스타트 업' 기업을 떠올리기 쉬운데 업력이 길다 하더라도 전문지식과 신사업을 추진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기업도 있다.종종 어떤 중소기업 대표는 벤처확인을 받아봐도 별다른 활용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국가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벤처 확인이 필수적이다. 벤처기업의 유형으로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심사평가 기관도 기술평가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기술평가보증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B등급 이상)되고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을 8천만원 이상(창업 1년 이내의 기업은 4천만원)·총자산의 5%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성은 경영주기술능력(25점), 기술성(43점), 사업성(32점)으로 평가되고 두 번째 요건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해 주고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고 병역특례업체 지정과 특허권의 심사에서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가점 및 우선 심사대상에 해당된다.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라면 자신의 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사업의 단계별 확장과 기술성을 인정받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 인증을 받을 것을 권유해 본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기업지원본부 (1670-8766)로 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2014-08-11 이성철

[클릭! 경영고민 해결·3]국세청 차명주식 환원 제도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총주식가액 30억원 미만땐절차 간소화… 세부담 덜어최근 국세청은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에 대한 차명주식 환원시 복잡한 절차와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발표했다.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의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했었다. 이로 인해 법인을 설립할 때 뜻하지 않게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가 발생했다.이 제도가 발표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의 입증에 따른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몇십년전의 서류를 입증하기도 어려웠으며 만약 입증이 안돼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로 인하여 과세 당국은 과거 상법상의 문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법인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의 입증이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기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먼저 확인신청 대상자의 경우 3가지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되었고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 현재 중소기업일 것,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법인설립시 발기인이었고 신탁자에게 환원될 것, 실제 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일 것 등이다. 위의 요건이 가능한 경우라면 확인 방법 및 처리 절차와 제출서류를 안내받은 뒤 처리하면 가능하다.또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주로의 환원시 요건과 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2001년 7월 23일 이후에도 상법개정의 미전달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차명주식의 문제가 발생한 법인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경인일보 기업지원본부에서는 이처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향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기업지원본부(1670-8766)로 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2014-07-28 이성철

[클릭! 경영고민 해결·2]中企 상법·세법 대응 전략

세무·법무·인사·노무 분야전임부서 설립 사실상 불가능지원본부 주기적 세미나 개최법인 운영 전문가 상담 제공최근 국세청은 법인 설립 시 상법상의 요건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주식에 대해 주식 환원 시 발생했던 증여세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내놓았다.중소기업이 상법이나 세법 등 변화에 미리미리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 중소기업 중 세무 법무 인사 노무에 대한 전문적인 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아무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라도 위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회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과거 손톱깎이 하나로 전 세계 시장을 평정했던 쓰리세븐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2008년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부고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관계회사와 임직원 그리고 가족에게 증여된 주식 약 371억원에 대한 상속세 약 150억원이 추징됐다. 현재 세법상 증여자가 5년내에 사망 시 증여된 재산은 상속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상속세가 추징된다.이런 사실을 몰랐던 임직원과 가족은 결국 물납이나 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가진 우수한 중소기업도 뜻하지 않은 세금 문제로 하루 아침에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위의 문제를 해결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부서를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도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본부는 각 부서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무, 세무, 노무 등 중소기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세미나 및 연수과정을 통해 법인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는 법인 대표나 경영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경인일보 기업지원본부(1670-8766)로 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2014-07-07 이성철

[클릭! 경영고민 해결·1]중소기업 신용관리

상장기업외 대부분 신경안써자금조달·기업 인증시 악영향전문적 '재무구조 파악' 절실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영전략과 생산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경인일보는 전문 경영컨설팅 업체인 AMG홀딩스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토대로 세무, 노무, 인사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의 진단과 함께 다양한 경영 정보를 소개한다.시흥시 소재 A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김모(50) 대표는 현재 10여년간 법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업체는 연간 11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기업이다. 평소 사업확장을 생각중이던 김 대표는 최근 사업 계획 수립과 시장조사, 사업부지 및 시설장비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기업자금이 문제였다. 법인의 신용이나 재무비율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은행권과 정책자금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김 대표는 뒤늦게 기업의 신용관리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상장기업과 달리 기업 신용관리에 대해 신경쓰는 경우가 드물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업자금 조달이나 신규거래처, 기업인증을 받는 경우 기업의 신용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단기간에 기업신용을 향상시키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 업체의 안정성 지표에 문제가 드러났다.법인의 안정성 지표는 자본금의 합계액과 부채액의 합계액으로 자본금의 증자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상향시킬 수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이런 경우 현재 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무형자산의 평가를 통하여 부채나 자본을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무형자산은 영업권을 비롯한 특허, 실용신안 등 자산이 존재하며 이 자산을 통해 자산 재평가 또는 증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중소기업 스스로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 진단과 함께 재무구조 파악을 통한 기업의 신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문의:AMG홀딩스(www.bestamg.com), (02)583-8080

2014-06-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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