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유가족 "국민 99.4%, 참사 전면 재조사·수사에 찬성"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민 대다수가 참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천116명을 대상으로(개인 4천529명·시민사회단체 587곳) 참사 재조사와 수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99.4%가 '전면적인 재조사 강력한 재수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6%는 '아직도 제대로 정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명해야 참사 관련 내용으로는 '원인 규명'이 36.6%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7시간·기무사 문건 등 책임자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29.6%),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19%), '왜곡 보도 지시, 유가족 민간인 사찰 등 기타 의견'(14.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예은 아빠'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재수사와 조사의 목적은 참사의 진상을 우리가 납득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이 밝혀졌구나'라고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세월호 안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초 단위'로 아는 것이 진상규명"이라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지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권혁이 전교조 세월호 특별위원장 역시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생활한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리본을 뗄 수 없다"며 "진상규명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고 왜곡한 참사의 원인 규명은 인정할 수 없다"며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 책임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하고, 국민생명을 농락한 기무사와 국정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세월호, 전면 재조사 촉구"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3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기무사 고발… "특별수사단 설치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자신들을 사찰한 기무사 군인들을 고발하는 한편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안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 등 14명은 22일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무사 소속 군인들과 관련자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이달 2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기무사령부 의혹 특별수사단이 수사 경과보고를 통해 "기무사가 별도의 TF를 조직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찰 내용 중에는 유가족의 성향,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기무사 고발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고발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등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국정원 역시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오늘 고발장의 내용은 최소한으로, 지금까지만으로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충분히 성립한다"며 "국정원, 기무사 두 기관에 대해 세월호 참사 시작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고발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싸구려 흥신소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기무 요원들이 원대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범법자인 만큼 군대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2 디지털뉴스부

세월호 아픔 간직한 팽목항 분향소에 여객선 터미널 들어선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진도 팽목항에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선다.세월호 유가족이 분향소를 철거하기로 하면서 건립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0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등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를 철거하기로 했다.참사 초기 수습 거점이었던 팽목항에 있는 합동분향소는 2015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동거차도 초소는 세월호 가족들이 2015년 8월 말부터 사고 해역에서 벌어지는 인양 과정 등을 지켜보던 곳이다.분향소가 있는 지점에는 진도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선다. 진도항 2단계 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82억원을 들여 여객·화물 부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부두와 함께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관매도 등 진도 조도 권역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터미널은 지상 2층, 1천100㎡ 규모로 여행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현재 팽목항에는 연면적 128㎡, 2층 규모의 매표소만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더위에도 대기시간에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팽목항을 거쳐 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불편을 겼었다"며 "여객선 터미널이 생기면 진도 관광객 증가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팽목항 여객선 이용객은 2013년 28만8천507명을 기록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급감했지만, 지난해에는 26만4천85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 주변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10 연합뉴스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동거차도 초소…기억의 뒤안길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선체인양 과정을 지켜봤던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가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이달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를 철거해 현장을 정리한다고9일 밝혔다.이달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정리 작업이 이어진다.세월호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유가족 참관 요구가 거절당하자 2015년 8월 29일 사고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동거차도의 산마루에 감시·기록 초소를 만들고 상주했다.가족들은 세월호 선체인양이 끝나고 나서 사고해역 해저면 수색이 이어지던 지난해 5월 4일까지 동거차도 초소를 지켰다.참사 초기 수습 거점이었던 팽목항에 자리한 합동분향소는 시민 도움으로 2015년 1월 14일 문을 열었다.이후 기다림의 등대가 서 있는 팽목항 방파제와 함께 지금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져 왔다.세월호가족협의회는 팽목항 일원에서 진행 중인 진도항 배후지 종합개발 공사와 국민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선체인양과 해저면 수색이 끝나면 초소, 분향소를 정리하겠다고 진도군민과 약속했다.분향소 안에 모신 영정은 가족들이 수습하기로 했다.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안내판을 세우고, 분향소 주변에 설치한 추모조형물 전부 또는 일부를 2021년 개관 예정인 국민해양안전체험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세월호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동거차도와 팽목항은 진도군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집"이라며 "진도군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동거차도 초소와 팽목항 분향소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 주변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09 김영래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친부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포함해 총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원이다.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함)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했으며,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유족들 역시 2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 중 상당수는 지난달 28일 판결을 전달받아 이달 11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05 손성배

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7-24 이준석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결정에 유가족 "당연한 결과… 배상보다 구체적 책임 기록이 중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배상을 판결한 법원 결정에 희생자 유가족들은 "배상보다 국가 등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 취재진에 자신들이 바라는 건 "판결문에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피해자들을 등급 매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희생자에게 2억 원, 부모에겐 각각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이자 참사가 일어난지 4년여 만이다. /디지털뉴스부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19 디지털뉴스부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배상해야"…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며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지난 5월 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19 이경진

법원,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엔 4천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이렇다 할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상현)는 19일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특히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판결은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됐다.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청구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청구금액으로 책정하면 1천70억원 상당에 이른다.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19 송수은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이자 참사가 일어난지 4년여 만이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했다./디지털뉴스부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2018-07-19 디지털뉴스부

이민근 한국당 안산시장 후보, 세월호 선체 안산반입 관련 공개질의서 정부 발송

이민근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선체 안산반입 및 트라우마센터 화랑유원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공개질의서에서 이 후보는 "세월호 봉안시설이 화랑유원지에 건립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의 저항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선체까지 화랑유원지나 대부도에 반입된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선체반입 계획이 있다면 철회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또 검토용역 중인 국립트라우마센터의 화랑유원지 부지선정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철회를 요청했다.이 후보는 특히 "지난 4년간 안산의 인구가 4만 명 이상 빠져나갔고, 공장가동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13.7%나 낮게 조사되는 등 안산의 경기침체는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며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건립 문제로 안산시민의 반감과 저항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라우마센터와 선체 반입은 안산시의 도시 기능을 마비시킬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이 후보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4주기에 청와대를 방문, '세월호 갈등해결을 위한 촉구건의문'을 통해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문제로 안산지역의 민민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정부와 청와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이민근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가 세월호 선체 안산반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발송한 공개질의서. /이민근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18-05-30 김대현

송주명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해야"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예비후보는 23일 논평을 내고 "416의 가치를 가장 책임있게 실천하는 젊은 교육감이 되겠다"며 "416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지속하고, 그 내실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 안산은 세월호 참사이후 그 동안 온 도시가 울분과 침통에 잠겨왔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안산을 대한민국 안전을 교육하는 메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선 4.16의 인간 및 생명 존중 사상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종합적 헌장으로서 가칭 '경기학생 4.16 인권안전선언'을 민주적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의미와 지침, 사례들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경기도 내 학생들부터 교육하겠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안산과 전남 진도 팽목항 등을 묶어 전국 학생들의 안전교육순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송 후보는 또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배경으로 도민 지지를 받아 교육감이 된 이재정 교육감은 그러나 참사의 진실규명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았다"며 "현재도 진행중인 징계절차는 당연히 철회돼야 하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선미·박연신기자 ssunmi@kyeongin.com

2018-05-23 신선미·박연신

선조위 "수색·조사 위해 세월호 최대 2년 더 목포신항 거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를 최대 2년 더 목포신항에 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선조위는 12일 오후 목포신항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황 보고를 하며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 등을 위해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6일부로 활동 종료를 앞둔 선조위가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정밀조사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선조위 관계자는 "선조위가 선체를 미리 처리해버리면 2기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 2기 특조위 활동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까지 목포에 선체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선조위는 단원고 소재지인 안산 화랑유원지와 대부도, 세월호의 마지막 출항지 인천항, 도착 예정지였던 제주도, 수색·수습의 거점이었던 진도, 목포신항만 등 선체 전체 또는 객실부를 보존할 다양한 지역과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선조위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 초 선체보존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조위는 현재 육안으로 세월호 좌현 정면과 측면에서 대형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좌현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만큼 3D 스캔 등을 통해 침몰·인양 과정에서 외력 작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전남 목포신항을 찾아 똑바로 세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12 연합뉴스

'94.5도' 바로 세워진 세월호… '외력충돌 의혹해소 속도낸다

4년간 옆으로 누워 있었던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졌다. 그동안 옆으로 누운 형태로 침몰해 들여다볼 수 없었던 세월호 좌현 모습이 드러남에 따라 미수습자 수색, 침몰 원인 조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10일 낮 12시 10분 세월호 선체를 94.5도까지 바로 세워 선체 직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전 9시부터 목포신항에서 1만t급 해상크레인으로 선체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은 세월호 뒤편 부두에 자리 잡은 해상크레인에 와이어(쇠줄)를 앞·뒤 각각 64개씩 걸어 선체를 뒤편에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전 11시 58분 90도 직립에 이어, 낮 12시 10분 94.5도 직립을 마치고 작업 종료를 선언했다.세월호 좌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외력에 의한 충돌설 등 침몰 원인에 대한 각종 의혹 해소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그동안 저희 전문가들의 잠정 결론은 정면이나 측면에서의 충돌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최근 제기된 외력설은 좌현 뒤쪽에서 측면을 향해 핀 안전기(스태빌라이저)를 무언가가 밀고 지나갔다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육안으로 좌현 외판을 봤을 때 외력에 의해 충돌, 함몰 흔적은 안 보인다. 선조위 활동 기간인 8월 6일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5-10 박연신

세월호 직립 작업 완료… 미지의 남학생 객실·기관구역도 수색 가능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세월호가 해저면에 옆으로 누우면서 찌그러져 미수색 장소로 남아 있던 남학생 객실 일부 구간과 기관구역도 수색이 가능해졌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직립을 위해 선체에 설치했던 장치를 제거하고 안전 보강 작업을 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선체직립 계약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세월호를 감싼 철제 빔 66개 중 세월호 왼쪽에 설치된 수평 빔 33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착수한다.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데 쓰인 1만t급 해상 크레인과 철제 빔 사이에 설치한 와이어(쇠줄)도 해체한다.빔들이 선체와 고정돼 있어 작업에는 최소 3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계약 종료일인 6월 10일 이전까지는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철제 빔 제거 작업을 하면서 세월호 기관구역 진입 조사와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안전 보강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선체직립 성공에 따라 그동안 옆으로 누운 형태로 침몰하는 바람에 들여다볼 수 없었던 세월호 좌현 진입이 가능해졌다. 남학생 객실이 있었던 4층 선수 좌현과, 우현에 있지만 바닥층이라 진입할 수 없었던 기관구역 조사도 재개할 수 있다./디지털뉴스부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2018-05-1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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