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첫 삽도 뜨기전 "봉안 반대"

제종길 시장 "관련시설 정비" 50인 위원회 구성 세부계획한국당·일부시민 "일방 결정"찬반여론에 건립 진통 예상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이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조성된다.제종길 안산시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합동분향소가 위치한 안산 화랑유원지 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한 지 2년 5개월여만이다.제 시장은 "오늘부로 정부합동분향소를 제외한 안산 전역에 있는 세월호 관련 설치물을 모두 정비하겠다"며 "오는 4월 16일 합동 영결식을 거행하고, 정부합동분향소와 주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50인 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건립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원은 국제 공모를 통해 친환경디자인으로 설계할 계획이다.제 시장은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면 안산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으니 시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며 "화랑유원지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복합적 추모공원으로 조성키로 했지만, 추모공원이 들어설 대상지 선정을 놓고 지역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산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봉안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시장의 일방적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시민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제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아파트 연합회 등 주민들도 최대한 빨리 집행부 회의 개최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화랑유원지 시민지킴이' 회원 50여명은 지난해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3만7천여명의 서명지를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대현·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 분향소. /경인일보DB

2018-02-20 김대현·이경진

제종길 안산시장 "세월호 추모공원 안산 화랑유원지에 조성"[기자회견 전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기릴 세월호 안산 추모공원이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정부 합동분향소옆에 조성된다. 제종길 경기 안산시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 추모시설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지역 추모공원은 현재 정부 합동분향소가 위치한 화랑유원지 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아래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이어가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희생자 가족과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파하며 곁을 지켜주신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안산시장으로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우리 안산은 세월호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가장 많이 잃은 지역으로서, 그동안 피해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고, 이로 인해 시민과 유가족 모두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결단은 추모공원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수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고심 끝에 내린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지역 추모공원은 현재 정부합동분향소가 위치한 화랑유원지의 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해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오늘부로 안산 전체 지역에서 분향소를 제외한 세월호 관련 모든 설치물들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오는 4월 16일 합동영결식을 거행하고 직후에 정부합동분향소와 주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넷째, 안산시 주관으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5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건립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은 국제공모를 통해 친환경디자인으로 설계하고 화랑유원지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히'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안산시민 여러분! 지금은 힘든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민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안산시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해 그리고 더 큰 우리의 미래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시장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번 추모사업을 계기로 '아픔의 도시'에서'회복력 강한 미래의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20.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 분향소. /경인일보DB

2018-02-20 이경진

세월호 참사로 끊긴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 재개 '꿈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4개 업체가 인천∼제주 항로가 다시 개설되면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아직 공식적인 공모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업체들은 인천∼제주 항로의 늘어나는 화물 운송 수요에 주목하며 운항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세월호보다 3배가량 큰 1만9천∼2만5천t급 선박을 새로 건조하거나 기존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인천해수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에 장기간 공백이 생긴 탓에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댈 수 있는 선석을 다시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화물선 취항이 많이 늘어 여객선 선석 확보가 쉽지 않다"며 "선석을 먼저 마련해야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어 제주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인천∼제주 여객선이 다시 운항하려면 여객운송사업 희망업체가 인천해수청에 사업을 제안하고 다른 업체들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야 한다.인천∼제주 항로는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다른 운송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4년째 뱃길이 끊겨 있다.지금은 5천901t급 화물선 1척만 인천과 제주를 오가며 주 3차례 운항하고 있다.인천해수청은 2016년 11월 처음으로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제안서를 낸 유일한 업체가 적격 기준(100점 만점에 80점)에 미달한 탓에 항로를 개설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2018-02-08 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법원이 해양수산부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했다.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2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30일 나란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재임 기간 동안 이들은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장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같은해 8월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관으로 재임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01 손성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장관 영장심사…'묵묵부답'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와 구속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나란히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01 연합뉴스

'세월호 유골은폐' 공방…野 "꼬리자르기" vs 與 "김영춘 패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4일 해양수산부 현안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실무자의 책임으로 몰아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김 장관을 조직적으로 무시하다 벌어진 결과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은 단호한 인적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이에 김 장관은 1차적인 책임은 현장책임자들의 '늑장보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추후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불찰도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비록 3일이 늦었더라도 장관이 보고를 받은 즉시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김 장관이 자신의 책임은 뒤로하고 실무자들을 앞세워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권석창 의원도 김 장관에게 "계속 실무자 탓을 하는데 (현재 여당은) 과거 세월호 사태 때 실무자 대신 책임자의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와대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한다"고 공격했다.김성찬 의원 역시 "세월호 침몰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장관이 유골 발견과 관련해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정부가 적폐청산에만 함몰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지난 흥진호 사건도 똑같다. 이 정부는 은폐정부"라고 쏘아붙였다.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 해수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판단을 싸잡아 공격하면서도 김 장관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해수부 조직의 해이한 기강 문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김 장관에 대한 방어막을 폈다.공무원들이 새로 부임한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곧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보직해임)과 김현태 부본부장의 일탈행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었다.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장관이 뒤늦게 유골 발견 사실을 알고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만 하루가 걸렸다. 납득이 안 간다"며 "이래서 조직적 왕따"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조사 관련 책임자들이 현재 각종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관이 됐으면 인적청산을 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김 장관은 "세월호 등 과거 정리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려고 호흡조절을 해왔다"면서 "이번 일 때문에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정리할 사람이 있으면 정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세월호 선체에서 뼛조각을 발견한 공무원들이 사흘 뒤에야 김 장관에 보고한 것을 두고 박완주 의원은 "조직적으로 김영춘 장관을 패싱한 것"이라고 했고, 김철민 의원은 "김 장관이 인적청산을 외면하다 조직적인 왕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4 연합뉴스

'더 빠르고 강력해진 특조위'…1호 신속처리안건 사회적참사법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해 24일 통과시킨 이 법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모두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이다. 이른바 '2기 특조위'로 지칭된다.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특조위 위원을 서둘러 선출하고,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조항을 추가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이 다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 아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을 두도록 했다.특조위는 두 사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개시하며, 앞서 1기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 재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열람, 등사, 사본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조위는 또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밖에 특조위는 공개적인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돼 있다.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대책,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다. 만일 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조위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자동 부의해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것으로, 특검 임명 절차가 국회에서 좌초하지 않도록 강력한 '압박장치'를 둔 것이다. 사회적 참사법은 특조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앞서 제안 이유에서 "당국이 피해자의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며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뒤 마무리 자리를 갖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4 연합뉴스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론 휩싸여… 여야 공방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사건'으로 인한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유골 발견 사흘 뒤에야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데다, 이후 사태 수습도 신속·원만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가진 '세월호 유골 은폐' 관련 브리핑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며 "결론적으로 지휘 책임자로서 져야 할 책임의 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해수부 조사 결과, 김 장관은 지난 17일 유골이 발견된 지 사흘만인 20일 오후 5시께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으로부터 유골 발견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받았다.당시 김 장관은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본부장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전부터 해오던 통보 절차와 매뉴얼이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질책하고, 신속히 선체조사위원회와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본부장과 김현태 현장수습 부본부장은 김 장관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골 발견 공개를 미뤘다.두 사람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 22일에서야 유골을 신원확인팀에 인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김 장관은 "유골 발견을 공개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논란이 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4 양형종

'1호 신속안건'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발의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처리시한인 330일이 지난 이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고, 정의당도 뜻을 함께 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정안에는 합의했지만, 당내 일부 반발로 표결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디지털뉴스부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2017-11-24 디지털뉴스부

당정,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것과 관련해 23일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정부·여당은 그러면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유골 은폐는 가족과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최단 시간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에서 닷새 동안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 이번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자 처벌 등의 내용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일제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합동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유골 발견 사실을 숨겼던 것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까지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야바위짓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분명히 책임지고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1-23 김순기·송수은

'세월호 유골 은폐' 이철조 단장 보직해임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수습 결과를 은폐한 책임자로 지목된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보직 해임한다고 밝혔다.해수부 감사관실이 진행한 1차 진상조사 결과 사람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7일 13시30분께 현장 수습반장인 김철호 해수부 과장으로부터 유해 발굴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의 차질을 우려하여 발인 및 삼우제 이후에 유해발굴 사실을 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장은 유골 발견 당일인 17일 이 사실을 김현태 부본부장에게 보고받고도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 동요를 우려해 이를 사흘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단장은 20일 오후 5시에야 유골 추가 수습 사실을 김영춘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김 부본부장은 전날 보직 해임됐다.해수부는 공석이 된 단장 자리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민종 수석조사관을 겸임 발령했다.김 장관은 "추가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7-11-23 배재흥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어떻게 이뤄졌나

해수부 감사관실이 23일 발표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월호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것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20분께다. 세월호 선체 수색·정리를 담당하는 코리아쌀베지 소속 작업자 박모(60·여) 씨가 세월호 객실에서 꺼낸 물건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 박 씨는 매뉴얼에 따라 이 유골을 즉시 세척장 옆 작업대에 보관했다. 같은 시각 현장을 순찰하던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백모 원사는 작업대에 뼈가 보관된 것을 보고, 이를 유해 모형 등과 비교한 뒤 사람 뼈로 잠정 판단했다. 백 원사는 오전 11시 24분께 현장수습본부 수습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의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수습팀장은 오전 11시 30분께 유해발굴감식단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대외협력과장에게 보고했다. 오후 1시 30분께 대외협력과장은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에게 유골 수습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김 부본부장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해수부 감사실에 따르면 김 부본부장은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을 우려해 발인·삼우제 후에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에게 전화로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며 "장례식 이후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후 사흘 동안 유해 발견 사실은 현장수습본부 이외의 관계자에게 알려진 적이 없다는 게 해수부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 역시 김 부본부장 판단을 따라 장관·차관 등 상부에 유골 수습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0일 오후 5시께 이 본부장으로부터 유골 수습 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23일 브리핑에 참석해 "이 본부장이 다른 보고들을 하고, 이 사안을 곁들여 보고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 본부장은 김 장관에게 "기존에 유해를 수습한 미수습자의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늦게 보고한 경위를 설명했고, 이에 김 장관은 이 본부장을 질책했다. 김 장관은 "그 전부터 해오던 통보 절차와 매뉴얼이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질책하고, 신속히 선체조사위원회와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지시는 즉시 이행되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장관 지시가 있던 다음날인 21일 오후 2시께 유해 일부를 발견돼 이미 장례를 치른 미수습자 가족 1명에게 추가 유골 수습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김 부본부장은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께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을 찾아가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김창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본부장이 오후 3시께 사무실로 찾아왔다"며 "세월호 관련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습 사실을 말해, 절차대로 이를 빨리 알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후 3시 10분께 이철조 본부장은 해수부 차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오후 4시 50분께는 현장지원팀장이 유골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기존 장례를 치른 미수습자 가족 2명에게 신원 확인 후 처리절차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 등 관계자는 22일 오전 10시에야 발견한 유골을 신원확인팀에 인계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DNA 검사를 의뢰했다. 18∼20일 유해 없이 장례를 치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런 소식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 오히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직접 전화기를 들었다. 22일 오전 11시 20분께 4·16가족협의회 관계자가 세월호 현장지원팀장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미수습자 가족 대표도 이날 정오 김 부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구했다. 청와대에도 22일 오후 2시께 이런 사실이 보고됐다. 이 본부장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 유선으로 유골 발견 경위에 대해 뒤늦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22일 오후 4시 34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달 17일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 세척 작업 중 뼈 1점을 발견했다"며 "금일 10시 신원확인팀 육안확인 결과 사람 뼈로 추정돼 국과수 등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고 알렸다. 해수부 감사관은 "오늘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 수습반장, 수습팀장, 백 원사 등 5명을 조사했다.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은 추가조사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11-23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 사회적 참사법 처리 촉구

4.16가족협의회·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 발견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차례로 규탄했다.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먼저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은폐한 김현태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과 해수부를 강력 규탄하면서 책임자 엄중 처벌과 해수부의 조직개편·인사청산을 요구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유가족들은 김영춘 장관에게 해수부 내에 남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선체 인양을 지연시켜 온 박근혜 정권 인사의 청산과 조직개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법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오히려 특조위 활동기간을 축소하거나 특검 가동 폐지 조항을 요구하는 등 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국회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찬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어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 참사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광온·전해철·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의 정신을 살려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제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40여명은 '진상규명'을 주장해오던 국민의당이 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이날 오전 7시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4.16가족 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3 김순기

이낙연 총리 "세월호 유골 은폐, 변명 여지 없는 수치스러운 일" 거듭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세월호 유골 은폐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께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최단 시간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겠다"라고 강조했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고려해서 유골의 DNA 감식 등을 되도록 신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일은 공직사회 곳곳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조가 배어있다는 통렬한 경고"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총리는 전날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전말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닷새가 지나고 나서야 이를 알려 은폐 논란이 일었다.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빼낸 지장물(쌓인 물건더미)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당시 국방부에서 파견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현장에서 사람의 뼈임을 확인했다.그러나 유골 수습을 보고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한편 내부 감사를 시작한 해수부는 이날 1차 조사를 마친 뒤 바로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한다며 일어서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3 디지털뉴스부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조사 시작… "오늘 1차 조사결과 발표"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고도 닷새 동안 알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 23일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해수부는 이날 1차 조사를 마친 뒤 바로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간에 쏟아지는 의혹을 키우지 않고 해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 나가 있던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을 해수부 본부가 있는 세종으로 불러 유골 발견 사실을 닷새 동안 알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김 부본부장이 왜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숨겼는지, 김 부본부장이 상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당시 발견된 뼛조각이 기존 발견된 미수습자 2명 중 한 명의 것으로 추정돼 이를 알리는 것을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의 미수습자는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이고, 유가족들도 장례 이후 추가로 유골이 수습되더라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어 고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매일 목포신항 부두에서 가족의 뼛조각이라도 찾아 장례를 치르려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누구의 것일지 모르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1차 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정리해 바로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더 이상 불신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저녁에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차 조사 뒤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달 17일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꺼낸 물건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수습본부는 그동안 수색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즉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에게 보고하고, 매일 2차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도 알려왔지만 이번에는 21일에서야 이를 알려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6일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겠다고 밝히고, 18∼20일 유해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 수색 요구를 막으려 사실을 은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전날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부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감사관실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세월호 유골 은폐 지시한 김현태 부본부장 감사받아 세월호에서 사람뼈 추정 유골을 발견하고도 알리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3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가족협의회 "법적 대응할 것"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사람 손목뼈 추정 뼈 1점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미수습자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해수부와 4·16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 현장에서 사람 손목뼈 1점이 발견됐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유해발굴감식단은 현장에서 사람 뼈라는 것을 확인했다.하지만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그간 해수부는 유골이 발견되면 곧바로 선조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렸다.미수습자 가족들은 유골 발견 사실을 모르고 지난 18일 합동추모식을 치른 유품과 세월호 해저 흙을 봉안함에 담아 안치했다. 정부가 철수 전날 의도적으로 뼈가 발견됐다는 것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가족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정성욱 4·16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해수부의 유골 발견 사실 은폐에 대해 선조위와 함께 고소·고발을 준비중"이라며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또 다시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해수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나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자마자 김 부본부장을 보직 해임했다. 김 장관은 "선체 내부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제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11-22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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