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설립사업 흔들리는 백년대계

 

[흔들리는 백년대계 ·4]교육청 학교설립사업 손벌릴 곳도 없다

[4] 꽉막힌 돈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사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8천억원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는 데다 학교 부지 살 돈을 빌리면서 교육청의 빚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여기에 학교신설 재원이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이하 기시법)'등 일부 관련법들이 최근 시행됐지만 도 교육청은 단 한푼의 혜택도 볼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기시법은 일정 면적이상 건물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토록하고 있으며 함께 개정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법률(이하 학특법)은 이렇게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중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법에 근거, 정부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의 70/100을 넘겨받아 이중 최고 70/100까지를 학교용지매입비용으로 교육청에 넘겨줘야한다. 그러나 기시법이 기반시설부담금의 귀속주체를 `특별시,광역시, 시군'으로만 명시하고 도를 제외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이 기시법에 따르면 정부가 걷은 기반시설부담금의 70/100은 결국 도가 아닌 시군으로 넘어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용으로 경기도로부터 한푼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특법에 따라 도는 학교용지매입비의 1/2을 부담해야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 혜택을 받는 일선 시군은 이런 강제법이 없어 교육청이 이들 시군에 매입비용 부담을 요구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외에도 개정된 학특법등 관련법에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큰 비용부담을 안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학특법은 그동안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토록해 교육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관련 규정을 개정, 토공 등이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공원,철도,항만,공항등은 기반시설이면서도 공공시설로 규정돼 개발행위자가 설치하고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했는데 유독 학교는 기반시설로만 규정되고 공공시설에서는 제외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법이 바뀌어 재정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학교도 도로, 공원등과 함께 공공시설로 분류돼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마련하고 무상기부채납하는 것 옳다"고 지적했다.

2007-01-15 왕정식

[흔들리는 백년대계 교육청 학교설립사업·3]"돈없어 학교 못짓는다" ?

[3] 빈교실 넘쳐나는데…지난달 1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중.20여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여느 중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5층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각 학년별로 2개학급씩 달랑 6개 교실만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었다.그나마 탈의실,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실 등 학급 수보다 많은 특별 활동실 푯말들이 텅 빈 교실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었다.이렇게라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유휴교실은 무려 12개나 됐다. 지난 2004년 개교한 상현중은 전체 62개의 교실중 24개 교실을 특별교실로, 19개는 관리실로 운영하고 있다.최모 교무주임교사는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수지 2지구내 이현·소현중학교의 경우 정원을 채웠거나 채워가고 있는데 상현중은 인근 택지개발 등이 늦어지면서 학생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빈 교실이 넘쳐 나고 있다.교육청은 '당장 올해부터 돈이 없어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는 빈 교실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현재 도내 유휴교실은 초등학교 907개, 중학교 937개, 고등학교 357개로 총 2천201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천384개였던 유휴교실은 2년새 817개가 더 늘었다.교육청이 매년 각종 택지개발 계획과 인구유입동향 등을 파악, 학교설립수요를 예측해 학교를 짓고 있지만 이상하게 일선학교에서는 빈 교실이 늘고 있는 것이다.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태순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 2001년 63개, 2002년 77개, 2003년 52개, 2004년 60개교로 최근 4년간 252개교를 신설하고 교육부로부터 1만214개의 학급을 인가받았지만 2004년 기준으로 실제 학급은 8천830학급에 불과, 1천384개의 교실이 남아 돌게 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남는 교실의 규모는 한 개 학교를 30학급으로 볼때 46개교 분량"이라며 "토지비용과 건축비 등 한 학교 평균 설립비용이 29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1조2천55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육청이 서로 자기집 앞에 학교를 세워달라는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대신 무조건 학교를 짓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을 한 것이 원인"이라며 "과감히 학구조정 등을 통해 빈 교실를 줄여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와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구도심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공동화돼 빈교실이 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택지개발지와 공동주택지를 우선으로 학교를 짓고 기존주택지에 대해서는 억제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택지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에 대한 정확한 수정·보완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2007-01-12 왕정식·이주찬

[교육청 학교설립사업 흔들리는 백년대계·2]2년 채 안됐는데… 7000억원대 빚

[2] 눈덩이 부채경기도교육청이 7천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지난 2004년까지만해도 빚이 없던 교육청이 인건비와 학교 신설비용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눈덩이처럼 빚이 늘고 있다.이때문에 수년내 초·중등 교육 재정이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발행한뒤 상환하지 못한 지방채는 모두 7천746억원에 이른다.그나마 교육청은 지난 6일 열린 추경예산심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총 3천349억원의 전입금중 78.5%에 달하는 2천630억원을 몽땅 빚갚는데 쓸 계획이지만 그래도 5천116억원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2001년과 2004년의 경우 학교 신설비용으로 각각 900억원과 1천5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상환할 정도로 건전재정을 유지했었다"며 "그러나 2004년 교육세 등 세금징수액 감소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의 전입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청은 2005년 무려 4천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 학교용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로 3천3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불과 2년만에 7천558억여원의 빚을 지게 됐다.특히 올해 발행한 총 3천378억원의 지방채중 학교용지 매입용이 3천249억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는 비용으로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에게 이런 빚이 생기면 별도의 상환 예산을 확보해야되고 이는 결국 학교신설 비용 등 다른 예산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는 학교 건물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지었지만 지금은 BTL사업으로 건축 비용을 민간에서 전액 끌어들이고 있는데도 빚을 지고 있는 판"이라며 "이 돈까지 합치면 교육청이 지고 있는 빚은 엄청나다"고 말했다.교육청이 학교 용지를 제공하면 민간업자가 자금을 투입, 학교 건물을 짓고 임대료 형식으로 20년간 투자비와 이자를 받아가는 BTL사업은 실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기채행위로 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 52개교, 2006년 63개교 등 총 115개교를 BTL사업으로 발주했으며 그 비용만 1조1천388억원에 달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7월8일 경기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건국이래 2005년처럼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큰 적이 없으며 이런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초·중등 재정을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2006-12-17 왕정식

[교육청 학교설립사업 흔들리는 백년대계·1]구멍난 예산

경기도교육청이 '아우성'이다. 수천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50여개의 학교를 짓고 있는 교육청이 당장 내년부터 돈이 없어 학교설립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난리다. 학교를 짓느라 빚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선 학교에는 빈 교실이 남아 돈다. 남는 교실을 돈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학교신설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조명했다. "내년요, 앞이 깜깜합니다. 더이상 학교 신설 못합니다."도 교육청 학교설립담당자는 "경기도가 8천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다 택지내 학교용지를 5년무이자방식으로 공급해온 한국토지공사마저 내년부터 일시불을 요구, 학교 신설사업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며 걱정을 쏟아냈다.11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교육청은 교육부에 내년 학교신설물량으로 56개교를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택지개발지와 공동주택지에 학교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43개교에 대한 물량만 승인했다.교육청은 이에따라 총 43개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7천60억원중 절반인 3천530억원은 교육부에서,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로부터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교육청의 기대와는 달리 내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1천326억원만 예산에 배정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 경우 내년 2천2억여원의 예산이 모자라 결국 학교부지매입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도는 법에 매입비중 절반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시기를 놓고 '2001년 이후'를 주장해온 도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부담시기를 '법시행이후(96년 이후)부터'라며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자 최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비율 등에 대해 재차 유권해석을 신청, 분담비용 지급을 미루고 있다.교육청은 이외에도 지난 9월 토공이 '2000년부터 택지내 5년 무이자방식으로 공급하던 학교 용지공급조건을 내년부터 일시불 및 3년할부(이자부리)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해 옴에따라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렸다.지난해말 기준, 토공에 대해 149개교 6천1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교육청은 그동안 계약금과 중도금만 내고 학교용지를 확보해왔다.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부담금을 다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족으로 토공의 일시불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현행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토공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토공 본사 관계자는 "타 시도 교육청들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시불 및 3년할부(이자부리)를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해왔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도 교육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학교용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도록 했던 학교용지특례법의 법조항이 지난 7월 개정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해 우리도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 교육청에 무이자할부방식으로는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이와관련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학교설립사업의 위기가 이처럼 뻔히 보이는데도 교육청이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6-12-12 왕정식·강주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