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백년대계' 주민손으로

 

[교육 '백년대계' 주민손으로·4]한표 포기땐 5,500원 먼지로

'투표권 포기 = 5천500원 낭비?' 오는 4월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 준비 비용은 460억원이 넘게 들면서도 정작 투표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19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실시되는 도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844만8천84명의 도민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이에 따른 총 선거비용은 투·개표 비용 및 투표용지 제작비, 선거인단 고용비 등 선거 소모비용과 후보자 선거홍보 비용, 선거 준비·경비 등 최소 4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민 한 사람이 투표를 포기할 경우 한 명당 5천500원 가량의 세금이 공중 분해되는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선거 무관심과 함께 선거가 평일에 실시되는 점, 짧은 도교육감 임기(13개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표율은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2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전체 유권자 284만9천49명 중 43만7천259명만이 참가, 투표율이 15.3%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이어 충남도교육감(2008년 6월25일) 17.2%, 전북도교육감(7월23일) 21.0%, 서울시교육감(7월30일) 15.5%, 대전시교육감(12월17일) 15.3% 등 대부분의 선거에서 20%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이며 '대표성 논란'까지 일었다.특히 이번 선거를 놓고 일부 정당 및 단체들의 정치적 개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높은 투표율은 정치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이에 도 선관위는 ▲신문·방송·전광판 등 매체 홍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대상 직접 홍보 ▲교육감 선거일을 '현장 학습의 날'로 지정 추진 ▲퀴즈이벤트 개최 등 투표율 올리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도선관위 관계자는 "도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공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교육 100년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많은 선거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의미있는 선거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9-01-19 강주형·김대현

[교육 '백년대계' 주민손으로·3]보·혁 대결 갈등오나

오는 4월 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의 '보·혁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경기지역 진보단체들이 공동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 고르기에 나서고 있고, 보수진영도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물밑 접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진보진영으로 지칭되는 경기지역 4개 단체연대는 16일 민노당 경기지부 대회의실에서 '교육감 선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갖는다.토론회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진보신당 경기도당, 경기노동자의 힘 등이 주축이 된 사회 공공성 강화 경기공동행동 ▲전교조 경기지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 ▲다산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 ▲경기 진보연대 등 경기지역 4개 진보 단체들이 참여한다.또 한·미 FTA 반대로 유명세를 얻은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와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 등 진보단체 인사들이 대거 패널로 참석해 보·혁 교과서 갈등, 특목고 문제, 학교 용지 부담금 갈등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진보진영의 한 인사는 "이번 공동토론회가 진보진영의 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유력 후보군이 부각되지 않겠냐"며 진보 성향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보수진영에서도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물밑접촉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지역 정계와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의 한 인사가 출마 예상자인 A씨와 접촉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한나라당의 다른 인사가 역시 유력 후보군인 B씨와 독대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발빠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특히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3~4명의 인사들은 대부분 "경기 교육계의 수장 자리를 진보진영에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자신들의 '보수성향'과 진보진영에 대한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한 보수진영 인사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반(反)전교조'와 '정부 심판론'으로 대표되는 이념대결 양상을 보였다"며 "이번 도 교육감 선거도 '싫든 좋든' 보혁간의 대결구도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2009-01-14 강주형·김대현

[교육 '백년대계' 주민손으로·2]1인 최대허용치 36억 "쩐의 전쟁"

사상 첫 직선제로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이 도지사 선거와 같이 1인당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비용 조달문제가 당락은 물론 후보군들의 출마여부에도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특히 정당 지원금과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도지사선거와 달리 도교육감 선거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가 자체조달할 수밖에 없어 서울 등 타 시·도의 경우처럼 불법선거 양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7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실시되는 도교육감 선거는 도지사 선거와 동일하게 관리·적용되면서 인구수(1천126만1천928명)와 선거인수(844만8천84명) 등 선거비 산출기준에 따라 후보 1인당 최대 36억1천600만원까지의 법정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마자는 선관위에 5천만원의 선거기탁금을 내야 하며, 총 투표수 가운데 15% 이상을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일정 부분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실제로 지난해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공정택씨가 34억4천만원, 주경복씨가 33억3천만원을 각종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6명의 후보가 평균 19억여원씩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도지사 후보의 경우 선거비 한도액 내의 범위에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선거비용의 2분의1을 조달받을 수 있지만 도교육감 후보들은 이같은 행위들이 일절 금지된다. 단지 개인 채무관계에 의해서만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이 역시 '대가성이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또 후보자들의 가장 큰 인적 자산인 교사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 봉사자 없이는 활발한 선거 운동도 어려운 상태다.이에따라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단에서 평생을 바친 후보군들이 수십억원의 선거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특정 정당의 은밀한 지원 또는 일부 후원자 등의 '돈 세탁'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또 임기 1년2개월의 '초단기 교육감' 선거에 수십억원의 선거비용 마련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 것으로 보여 그동안 7~8명선으로 점쳐졌던 후보구도 역시 3~4명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한 교육계 인사는 "순수 선거비용 뿐만아니라 사무실 임대, 선거 운동원 고용 등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자금 마련 대책을 고려중이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09-01-07 강주형·김대현

[교육 '백년대계' 주민손으로·1]'정계 번외경기' 꼭두각시 세우나

오는 2009년 4월 8일 첫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9일로 'D-100일'을 맞았다. 경기도교육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고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지표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다.이에 경인일보는 '경기도의 100년 대계(大計)'를 위한 첫걸음인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해 본다. 도교육감 선거 'D-100일'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일부 예비 후보자들을 상대로 '내천' 등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선거의 순수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8일 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정치 단체나 교원 단체 등은 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공천'을 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각종 비용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후보자들도 '○○정당의 추천을 받았다' '☆☆단체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그러나 도내 일부 정당 및 단체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예비 후보자들을 놓고 지역이나 성향 분석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A정당은 이미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론수렴과 함께 후보자 물색에 나선 상태다. A정당 관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김진춘 현 교육감의 출마의사를 파악하는 등 예비 후보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도지사 선거의 '러닝 메이트'를 구하고 있다.B정당도 출마 예정자 또는 관계자와 거리를 유지한 채 차기 도지사 선거와 연관성을 감안해 이번 교육감 선거 당선 가능성을 전제로 예비 후보자의 이력과 판도를 분석하고 있다.C정당도 평소 성향을 같이 하며 친분을 유지해 온 한 후보자의 출마 여부에 따라 비공식적 지원에 돌입하는 등 오는 2010년 차기 도지사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엄밀히 검증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각에선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전교조가 '선거 개입'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선거 후유증이 극심한 만큼 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당 및 사회단체 개입이 불러올 파국을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교육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12-28 강주형·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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