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문화 소비의 장' 탈바꿈… 제물포·신포·숭의평화시장

'시장(市場)에 가면~'이라는 잘 알려진 아이들의 놀이가 있다. '배추도 있고, 신발도 있고…' 라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을 하나씩 나열하는데, 이를 순서대로 가장 많이 외우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다. 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실로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최근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다.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다. 청년도 있다.물건을 사고파는 장소에 머무는 바람에 한때 복합 쇼핑몰에 밀렸던 전통시장이 청년, 놀이, 예술의 장소로 탈바꿈하면서 전통시장에서도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가 왔다. 제물포, 10개도 안되는 상점만이 명맥 유지버스킹 공연·EDM 파티등 '문화축제' 펼쳐주민 200여명 발걸음 썰렁한 시장에 '활기'#'문화섬' 변신한 제물포시장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제물포시장에서는 '축제'가 열렸다. 제물포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직접 출연하는 인터뷰 영상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시청하는가 하면, 어쿠스틱 공연, 버스킹 공연, EDM 파티까지 펼쳐졌다. 따로 사람을 초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축제에는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몰렸다. EDM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잘 알려진 노래를 틀자 몇몇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다. 썰렁하던 시장이 살아나는 순간이었다.1972년 개설된 제물포시장은 1970~1980년대만 해도 주변에 수봉산 인근 단독주택, 제물포 지하상가가 있어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시장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신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점점 쇠퇴, 재개발까지 지연되면서 현재는 10개도 채 안 되는 상점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청년 6명은 문화의 불모지인 이곳에서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축제에서 나눠준 김밥, 샌드위치 등의 식재료를 제물포시장 일대의 상점에서 구매하기도 했다.'문화섬'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송한결(24·여) 씨는 "상권이 쇠퇴한 제물포 일대의 제물포시장이라는 낡은 공간에서의 축제를 '도시재생'을 꿈꾸며 기획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좋은 호응을 보내줬다"며 "앞으로도 제물포시장은 물론 다른 문화 소외 지역에서도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신포 뒷골목 39세이하 젊은이들 '청년몰' 도전'눈꽃마을' 테마 흑백사진·엽서등 공방 '재미'다양한 먹거리까지… 하루 2천명 유동인구 ↑ #눈꽃 내리는 신포시장 청년몰지난 6월에는 중구 신포시장 상점가 내 빈 점포와 방치된 구역이 청년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둥지를 튼 곳은 신포시장 중에서도 어둡고 낙후해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다. 39세 이하 청년들은 이곳에 입점해 이색 먹거리를 팔고 때로는 각종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테마는 '눈꽃마을'로, 건물 지붕에 눈이 뒤덮인 듯한 개성 넘치는 경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청년 상점은 푸드트레일러 존, 먹거리 존, 문화 존으로 나뉜다. 푸드트레일러, 먹거리 존에서는 스테이크, 장아찌김밥, 수제 맥주와 같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문화존에서는 액세서리, 천연비누 등을 만드는 체험 공방이 열린다. 흑백 사진을 찍거나 직접 만든 엽서를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먹고, 놀고, 소비하는 대형 복합쇼핑몰이 부럽지 않다. 최근 유명 TV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는 유동 인구가 평일 평균 2천명 이상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는 게 신포국제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의 설명이다. 덩달아 침체해 있던 지역 상권에도 생기가 돌고 있다. 이들을 지원했던 사업단은 오는 10월에 해체된다. 눈꽃마을 청년 상점 21팀은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공연을 열고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하는 등 계속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이혁 청년몰 사업단 기획팀장은 "사업단이 해체하더라도 신포청년몰 '눈꽃마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청년몰의 협동조합화,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등으로 여느 전통시장 청년몰과는 다르게 색다르고 재밌는 볼거리가 많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숭의평화 빈 점포 예술인 모여 '창작공간' 변신쿠킹·소이캔들·젤리플라워 '원데이 클래스'갤러리 전시·벼룩시장등 열리며 시민들 호응#젊은 예술인 정착한 숭의평화시장미추홀구 숭의평화시장은 2015년부터 젊은 문화예술인이 입주하기 시작해 이제는 '숭의평화창작공간'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숭의평화시장은 예부터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장이었다. 사람이 몰리면서 사고파는 거래는 물론 인근에 목공예 공방, 각종 마을 잔치도 벌어졌다. 1960년대 산업화 단계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숭의평화시장은 숭의자유시장, 숭의깡시장, 목공예 점포들과 함께 마을 대표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마을의 쇠락과 동시에 모습을 잃었다. 시와 미추홀구는 2015년 시장의 빈 점포를 '숭의평화창작공간'으로 만들었다. 현재는 4개동에서 공공 미술, 갤러리 전시, 한국전통주 빚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린다. 예술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물론 필리핀 커뮤니티, 인천대 건축 창업동아리도 입주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는 아름다운가게 주관 '숭의 문화로 예술시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양말공예, 쿠킹클래스, 소이캔들, 젤리플라워 등 총 13개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수요일 운영되고 있다. 11월까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영어, 로봇코딩, 수채화, 꽃차 등 10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상설 시장의 기능은 잃었지만 수시로 벼룩 시장 등이 열리며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숭의동 인근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전통시장 기능 일부도 되살아날 것"이라며 "숭의평화시장이 상업 기능과 문화 기능이 융합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색작업, 홍보 활동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문화섬제물포 축제'에서 가수들의 공연 모습. /문화섬 제공'문화섬제물포 축제'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먹고 있는 모습. /문화섬 제공신포시장 청년몰 '눈꽃마을' 전경사진. /인천 중구제공숭의평화시장 플리마켓 케이크 판매대. /인천 미추홀구제공숭의평화시장 문화창작공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 /인천 미추홀구 제공

2018-09-20 윤설아

[이슈&스토리]인터뷰|배수찬 민주노총 넥슨 초대 지회장

노조없어 사측이 요구 받아들이지 않아'관행' 비정상적 노동 묵과 더이상 못해많은 이들 '가정의 가장' 고용불안 큰문제업체도 영업이익 인적자원에 재투자해야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의 첫 수장을 맡은 배수찬(34·사진)지회장은 8년 간 넥슨에서 일해온 '넥슨맨'이다. 게임 출시일이 다가오면 주말 없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평범한 개발자가 초대 지회장이 된 데는 "열심히 일하는 내가 다른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이 배경에 있다. 임금 없는 초과·연장 근무를 밥 먹듯 하는 동안 회사의 인정을 받게 됐지만, 결국 그것이 노동법이 통용되지 않는 게임 업계의 관행을 만들었다는 자각이다. 넥슨 노조가 출범한 지 닷새째 되는 지난 7일 성남 판교에서 배 지회장을 만났다.- 게임업계의 노동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던 이슈다. 게임업계의 노동조합, 왜 지금이었나."넥슨 노조만 한정해 보면 7월 1일부터 도입된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회사와 논의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다. 6월에 회사와 만나 얘기를 하는데, 노동시간을 맞추기 위해 유연근무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가능한 직종은 혜택을 보지만 야근이나 초과 근무가 잦은 부서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포괄임금제(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 협상이 되질 않았다. 노조가 없으니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다. 그래서 네이버 노조에 찾아갔다. 거기서 얘기를 하다 (노조창립의)'발화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회장으로)나서게 됐다."- 게임 업계의 문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일할 사람이 적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게임 론칭이 다가왔으니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나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5일 만에 일을 끝내야 한다면 주당 70~80시간씩 일하면서 남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일을 했다. 그래서 인정은 받았지만, 결국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그런 풍토가 당연해지는데 일조한 셈이다. 내가 다른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게임업계는 고용불안이 문제다. (기자: 넥슨 같은 대기업도 고용불안이 있나) 회사가 준비하는 게임 10개 중 9개는 망하고 1개만 성공한다. 게임이 망하면 해당 팀은 해체된다. 그러면 팀원들은 알아서 다른 팀으로 구직을 해야 한다. 아트 직군을 예로 들면,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귀여운 화풍을 필요로 하는 팀이 없으면 팀을 못 구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른 팀원들이 옮겨갈 팀을 다 구하고 몇 명만 남게 되면 그들은 결국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수순이 된다. 다른 직장은 퇴직시키려 책상을 뺀다지만, 게임업계는 책상을 못 빼면 그만둬야 한다.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 게임 업계 노조 설립 바람이 계속될까."스마일게이트도 노조를 설립했다. 네이버도 있다. 발화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노동을 묵인하고 갈 수 없다. 노조 설립을 월요일(지난 3일)에 하고, 수요일까지 700명 이상이 가입했다. 구성원들에게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다. 이제 게임업체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인적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인터뷰 말미, 배 지회장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덧붙였다. 노조 가입을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뒀는데, 특이점이 있다는 얘기였다. "카톡 프로필을 볼 수 있잖아요. 프로필을 보면 아이랑 손잡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가족사진이 많습니다.한국에 게임업이 뿌리내린 지 20년 정도가 지났고, 초기에 이 업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제 40대 가장이 된 겁니다. 젊었을 때는 고용불안이 큰 문제가 아니었고, '이 팀이 안 되면 다른 회사로 가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되지 않는 거죠. 게임 붐 20년 만에 이 업계에 노조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09-13 신지영·배재흥

[이슈&스토리]'빅3' 넥슨서 최초 노동조합 탄생

'즐거움 주기위해' 공짜야근 기본근로자 63% '법정시간' 초과근무"과로가 의무인 현실 이제 바꿔야"3일만에 4천명중 700명 가입 호응게임 개발자들은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게임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 끝없이 야근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발자 자체가 흔적도 없이 '재료'로 희생돼야 한다는 뜻이다.곡물이 맷돌로 곱게 갈려 음식이 되듯, 개발자들은 업무에 '갈려' 게임을 만들어낸다. 지난 2016년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돌연 숨을 거뒀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1주에 89시간에 이르는 초장시간 근로였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 근로자의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이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업계 전체는 상시화된 야근, 임금 없는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자신의 팀이 개발하는 게임의 성패에 따라 고용이 결정된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출시된 게임 10개 중 9개가 망하고, 단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는 현실 속에 수 없이 많은 개발팀이 명멸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수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노동법이 비켜나간 근로여건과 불안한 고용 현실은 노동조합이 태동하던 70~80년대 공단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게임업계에서 반응이 나왔다. 국내 '빅(BIG)3' 게임업체 중 하나인 '넥슨'에서 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지난 3일 출범한 노조는 불과 3일 만에 4천 명 직원 중 700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회사 내에 노조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이나 컸다는 방증이다. 넥슨 노조 출범에 동종업계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유명게임 '테일즈런너'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의 노조가 넥슨노조 출범 닷새 후 닻을 올렸다.IT업계 초대형회사인 네이버 노조도 넥슨 노조 출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넥슨뿐만 아니라 수많은 게임회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공짜 야근은 기본이고 크런치 모드라는 이름으로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마저 희생시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네이버 사원노조는 넥슨 구성원들이 스스로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게임업계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아울러 "어두운 밤을 밝히는 판교의 등대는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다. 과로가 의무인 현실, 저항이 불만이 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넥슨 노조는 설립선언문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야근·연장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정년퇴직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노조 활동의 목표로 제시했다. 넥슨 노조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는 회사와 대등할 수 있다. 개인은 부당함을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 했지만, 모이면 서로의 울타리가 된다. 법과 제도는 우리의 취약점이 아니라 창과 방패"라며 "하나로서 연대하여 나아가, 회사와 사회와 게이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동조합으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범한 넥슨 노조에는 '스타팅 포인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스타팅 포인트는 게임 유저가 게임을 시작하는 공간을 뜻하는 말이다. 넥슨 노조 '스타팅 포인트'가 게임업계 노동조합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게임유저와 사회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09-13 신지영·배재흥

[이슈&스토리]신도시 중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명과 암

주민 소통 목적으로 개설… 이웃 간 교류 '반상회' 역할까지 담당24시간 누구에게나 개방, 지역현안부터 일상까지 자유롭게 공유민원 과정서 공무원 개인정보 노출·문자폭탄등 본래취지 잃기도익명성 탓 님비현상 경계해야… 많은 주민 적극 참여할때 순기능지난달 인천시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일부만 우선 추진하기로 하자 송도 주민들이 하나 된 목소리로 반발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것은 송도국제도시 지역 커뮤니티였다. 이처럼 지역 온라인 카페는 지역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카페를 통해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됐다. 지역 커뮤니티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올댓송도'·'송도국제도시맘', 서구의 '달콤한 청라맘스'·'너나들이검단맘' 등이 대표적이다.이렇게 형성된 지역 커뮤니티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기피시설 설치 등 문제에 대해서는 커뮤니티가 지역이기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지역 소통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커뮤니티인 '올댓송도'는 지난 2013년 4월에 만들어졌다. 카페 설립자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2011년 송도국제도시로 이사를 왔다. 이사 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가 된 김 대표는 2007년 출범한 입주자연합회에 참여했다. 입주자연합회는 송도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하지만 김 대표는 입주자연합회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글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였다. 김 대표는 "지역에 함께 사는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개설 시기는 각자 다르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는 만들어졌다.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의 강점이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현안부터 실생활 정보까지 정보공유의 장 지역 커뮤니티"한 달에 한 번 마을 주민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웃 간 친목을 다졌던 '반상회'. 이제는 그 역할을 지역 커뮤니티가 담당하고 있다. 반상회가 제한된 인원, 한정된 시간 등의 제약이 있었다면 온라인 카페는 24시간 누구에나 개방돼있는 정보공유의 장이다. 주민 개개인이 다루기 힘들었던 지역 현안부터 서로의 일상을 주고받는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은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집단민원을 넣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일부 공사만 허용하자 송도지역 온라인 카페에서는 투자심의회 결과에 반발하는 수많은 글이 올라왔다. 송도 주민들은 이러한 의견을 모아 민원,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의 하나 된 목소리에 연수구의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 검토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올댓송도의 주민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G-City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청라국제도시' 등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G-City 사업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카페는 하나의 '마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의 일상을 주고받고, 교육·부동산·날씨·환경·건강 등 지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서구 '너나들이검단맘' 카페는 '우리동네 미세먼지'라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전북 군산시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사왔다는 김모(45·여)씨는 "신도시의 경우 타지에서 이사를 온 사람들이 많아 자녀교육 등 정보가 필요해도 서로 접근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하지만 지역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이웃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지역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장점이 적지 않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커뮤니티는 과거 '관'이 주도했던 반상회와 달리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주민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지역 이기주의로의 변질 경계해야"지역 커뮤니티는 뿔뿔이 흩어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 지역 사회에 전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가 소수의 인원이 지역 여론을 주도하거나, '내 지역'의 이익만 생각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시민,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지난달 14일, 송도의 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워터프런트 폐기 수순 - 강력 항의'라는 제목의 공지글이 올라왔다. 워터프런트 단계 추진에 항의하자는 내용이었다. 글에는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행정부시장, 대변인, 비서실장 등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개인 전화번호가 나열돼 있던 것이다. 이렇게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된 사람은 20명이 넘었다. 글쓴이는 이들에게 '워터프런트 1-1공구, 1-2공구 모두 조건없는 통과'라는 제목의 글을 복사해 보낼 것을 요청했고, 결국 주민들의 문자 폭탄에 인천시 업무가 차질을 빚는 일까지 발생했다. 인천의 한 대학 교수는 "학계 보고에 따르면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침묵의 나선 이론 현상을 보인다"며 "워터프런트 사업 경우와 직접 연관 짓기는 힘들지만,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이 모든 주민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이 같은 커뮤니티는 송도와 청라, 검단 등 신도시 위주로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타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에서 다수의 주민이 한목소리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게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동구에 살고 있다는 윤모(24·여)씨는 "다른 지역에서는 신도시 위주의 지역 커뮤니티를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며 "지역 커뮤니티다 보니 자신 지역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도시는 이미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뤄진 곳이지 않나. 때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커뮤니티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기 위해선 많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 커뮤니티를 좋다, 나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님비(NIMBY) 현상이나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될 위험성은 있다"며 "한 특정인이 의견을 주도한다면 여론몰이와 같이 조직에 안 좋은 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양·공승배기자 ksu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8-09-06 김태양·공승배

[이슈&스토리]흩어진 독립운동 발자취 따라 만나는 '헌신과 조국애'

1917년 전로한족회 대표자회의 개최 '우수리스크' 이어구한말 의병근거지 '크라스키노' 3개 국경 접하는 '핫산''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까지 최재형 선생등 흔적 만나"조국에 희생한 분들 뜻 계승… 고려인들과 교류 필요"수원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29일부터 9월1일까지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러시아 연해주지역 항일 투쟁의 흔적을 따라가는 탐방에 나섰다. 30여명으로 꾸려진 탐방단은 가을비를 맞으며 우수리스크와 크라스키노, 블라디보스토크 등 3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항일운동의 흔적들을 찾아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척박한 환경을 개척해 나가며 항일운동에 나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전해 들으며 탐방단은 숙연해졌다. 탐방단은 절박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조국애를 되새기며 길지 않은 4일을 보냈다.# 고려인의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는 우수리스크탐방단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우수리스크다.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우수리스크는 사실 연해주 지역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다.1917년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한인대표 100여 명이 참가한 '전로한족회 대표자회의'가 개최된 곳도 바로 이곳 우수리스크다. 같은 해 12월 제2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러시아 한인 최고자치기관이자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기관인 전로 한족 중앙총회(고려국민회)로 바뀐다.이후 전로 한족 중앙총회는 1919년 2월 대한국민의회로 확대 개편되며 노령 임시정부를 수립한다.이 곳을 방문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첫번째는 이런 연해주 거주 고려인의 역사를 배워 볼 수 있는 공간인 고려인 문화센터가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 2009년 건립된 고려인 문화센터는 고려인들의 연해주 이주 역사와 독립운동사까지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고려인문화센터 앞에는 안중근 의사와 홍범도 장군의 기념비가 있다.또 하나는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과 최재형 선생의 흔적을 찾아 만나 볼 수 있다.우수리스크에는 연해주 지역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인 최재형 선생의 마지막 거처가 남아 있다. 최재형 선생은 사재를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하면서 이범윤 의사와 함께 연해주 의병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재무총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연해주를 침공한 일본군이 1920년 4월 참변을 일으켰을 때, 일본군에 붙잡혀 김이직·엄주필 등과 함께 총살 당해 순국하고 말았다.우수리스크 수이푼 강가에는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가 있다. 1948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상설 선생은 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자신의 유골을 화장해 이 곳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항일의병운동의 중심지 크라스키노와 핫산러시아에서의 둘쨋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비가 오는 날 탐방단은 버스를 타고 4시간이라는 시간을 달려 크라스키노에 도착했다. 크라스키노는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의병근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최재형 선생을 비롯해 이범윤, 안중근, 유인식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다.또 크라스키노에서 두만강 방면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국경이 만나는 핫산이라는 곳이 나온다. 3개국 국경이 만나고 있기에 한반도 냉전이 종식될 경우 활발한 교역이 이뤄질 곳으로 꼽히는 곳이다. 크라스키노와 핫산 일대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 중국 4개국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경제라는 이슈로 관심을 받고 있는 크라스키노와 핫산은 100년 전에도 제국주의를 앞세운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지였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들이 척박한 땅을 개척한 곳이다. 크라스키노 부근에는 1863년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정착해 형성한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인 지신허 마을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크라스키노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김기룡, 백규삼, 황병길, 조응순, 강순기, 강창두, 박봉석, 유치홍, 김백춘, 김춘화 등 12인의 독립운동가가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단지동맹을 한 곳이다.# 관광지가 아닌 독립운동의 거점 블라디보스토크최근 몇몇 방송사 여행프로그램에 소개되며 2시간대에 갈 수 있는 유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한인독립운동의 중심인 신한촌이 있었다. 신한촌에는 헤이그 특사 중 한명이었던 이상설, 그리고 최재형, 이동휘 등이 활동했었다. 또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한인신보사, 일세당, 대한국민의회, 노인동맹단 등 독립운동 단체들도 활동했었다. 하지만 1937년 한인 강제 이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해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없다.블라디보스토크는 냉전시대 구소련의 태평양 함대가 모항으로 사용하던 도시였기에 이런 흔적들이 기념물로 남아 있지 않지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곳이기에 구시가지 곳곳에는 항일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옛 신한촌 자리에는 한인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신한촌을 잊지 않기 위해 지난 1999년 해외민족연구소가 한국에서 석재를 운반해 세운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주영훈 수원청미래충전소 대표는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이 후대에도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한준택 경기르네상스포럼 상임이사는 "연해주지역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 나가고 있는 고려인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수원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러시아 크라스키노에 있는 안중근의사 단지동맹기념비 앞에서 추모 행사를 가진 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안중근 단지 동맹비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내에 설치한 안중근의사 기념비에 묵념하고 있는 탐방단.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수원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러시아 크라스키노 전망대에서 이동근 수원시청 학예연구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연해주 독립운동 관련 영상을 감상하는 탐방단.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러시아 우수리스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최재형선생의 생가.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러시아 연해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한인 거주지인 신한촌의 역사적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기념비.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8-30 김종화

[이슈&스토리]인터뷰|연해주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김발레리아 부회장

고려인들의 연해주 지역 중심 도시인 러시아 우수리스크에는 지난 2009년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 건립됐다.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연해주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의 김 발레리아(사진) 부회장은 "고려인문화센터는 한국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건립됐다"고 소개했다.김 부회장은 "고려인 문화센터가 건립되기 전에는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게 전부다였다"며 "이 곳이 생긴 후 연해주 지역 고려인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올바로 알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고려인들은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통해, 또 이 곳을 통해 한국과 교류하면서 고려인의 뿌리인 한국 문화를 배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해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이 곳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하는 이들도급증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한 한국인은 2016년에 1만6천명이었다. 지난해 3만명이 방문했고,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방문한 숫자가 3만명이다"고 소개했다.그는 "임시정부가 있었던 이 곳에 대해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에 고려인들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부회장은 "한국인과 고려인은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곳 고려인문화센터가 앞으로도 한국인과 고려인의 연결 고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우수리스크/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2018-08-30 김종화

[이슈&스토리]'음악공연권 확대' 헬스장·카페·주점도 저작권료 추가 징수

인천지역 보디빌딩인들 지역 정치권에 하소연업주들 "이중 부과" 반발등 정책시행 혼선 전망 음저협서 일일이 매장방문 위반 확인 어려울듯창작자 보상 선진국 시행중 세계평균 월 2만원"최근 들어 체력단련장(헬스장)들이 기업화, 대형화 하는 추세 속에서도 어려서부터 운동을 한 선수들이 은퇴 후 헬스장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 달에 몇 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네요."23일 낮에 찾은 인천 남동구의 한 헬스장에선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리듬에 맞춰 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업주 A씨는 "가뜩이나 불경기에 인건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인들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답답해했다.인천 지역 보디빌딩인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불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들은 카페나 주점에 비해 헬스장에 저작권료를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면적 50㎡(약 15평) 이상 헬스장과 카페, 주점 등에서도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유흥·레저 업종이나 대형 사업장에만 공연 저작권료를 부과했으나, 저작권 관련 단체의 지속적 요구로 범위가 확대됐다.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개정안의 시행으로 카페나 주점은 월 4천~2만원, 헬스장은 월 1만1천400~5만9천600원을 면적에 따라 낼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단, 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국내 음료·주점업 중 40% 가량이 50㎡ 미만 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 지역에선 3만곳 정도가 새로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들 혼란, 요금 징수 과정의 어려움 예상업주 대부분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정책 시행의 혼선과 요금 징수 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업주들 대부분은 이중 과세가 아니냐고 반발한다. 인천 중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 모(37)씨는 "음원 사이트에서 매달 1만원 가량을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고 있는데 돈을 또 내야 한다는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업주도 "사이트 결제 따로 저작권료 따로 내야 하는 게 두 번 내라는 얘기로 들려 당황스럽다"면서 "자체 소장하고 있는 음반을 트는 것도 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장 음악서비스나 개인용 음원사이트를 이용하는 구매한 CD를 사용하든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다. 외국 곡도 마찬가지다.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 청취를 전제로 한 저작권료를 포함할 뿐 매장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헬스장이 여타 업체보다 비싸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관계자는 "헬스장은 음악이 없으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음악이 중요한 업종이고, 카페 등과 비교하면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저작권료 징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제외하면 80% 정도가 개별 사업자일 것으로 추산한다. 개별 사업장에는 일일이 방문해 저작권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예 우리 대중음악을 틀지 않겠다는 카페도 늘고 있다.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틀거나 무저작권 음악을 틀면 된다는 것이다.한국피트니스협회는 저작권료가 낮거나 없는 200~300곡을 별도로 계약해 무료로 협회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곳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점주는 월 1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문체부는 음저협과 매장 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을 통합 징수 주체로 지정했다. 음저협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상대로 관련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각 지부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개별 사업자들을 방문해 저작권료를 내도록 설명하고 있다. 문체부는 다음 달 3일부터 납부 대상 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음저협 관계자는 "납부 대상인 자영업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면서 "반발은 예상한 부분이며,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작권료는 창작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반응, 지속적 제도 개선 필요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소식에 인터넷 댓글란에서 접할 수 있는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내가 음악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님에도 나에게 음악이 알려졌으니 홍보 효과 아닌가?"부터 "'대중가요' 아니었나", "듣고 싶지 않은 곡도 있는데 반대로 나에게 들어준 값을 지불하라".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또한 창작자의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가 1년에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더욱 공감하기 때문이다. 즉 창작자의 권리만큼이나 업주들의 생존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영업장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때문에 법 개정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액도 우리보다 높다. 전세계 평균으로 월 2만원 정도다.문체부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개선해야 한다.업주가 낸 저작권료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들어가는 것인지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매장의 크기로 금액을 책정한 부분에 대한 손질도 벌써부터 요구받는다. 손님의 많고 적음이 아닌 단순히 면적 50㎡를 넘어서면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찬찬히 들여다 봐야 한다.김기태 세명대 교수(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는 "공공 장소에서 영리 목적 음악 사용을 내버려두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은 긍정적"이라며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23일 오후 인천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인천시보디빌딩협회 일부 관계자들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지역 보디빌딩인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불만을 지역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이달 초 서울 시내 한 카페의 모습. /연합뉴스

2018-08-23 김영준

[이슈&스토리]KOICA 공적개발원조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전수 부탁5년간 628만달러 '무상원조' 추진한경대·한국농발연구원 위탁 시행버섯·과수 재배·소 사육 기술 도입초지개량등 농업체질 '효율성 UP'도로·학교·생활용수 인프라 개선30개 시범마을에서 '삶의 질' 높여연수원 교육통해 인재 배출 성과도내년 기간 만료 '지속가능성 우려'라오스, 한국 추가지원 요청 '과제'"대형 재난으로 시름하는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희망 될까." '국민 1인당 GDP 2천51달러(2017년)', 오는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 탈피를 위해 갈 길 바쁜 라오스가 '댐 붕괴'라는 대형재난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달 23일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州)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져 5억t에 달하는 물이 인근 마을을 덮쳐 현재까지 13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3천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시공한 댐이 무너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는 이유로 긴급구호대를 현지에 급파하는 등 라오스 정부만큼이나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또 단기 구호활동뿐만 아니라, 아타푸 주의 이후 경제발전 지원방안도 고심 중이다. 특히 현재 라오스 내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아타푸 주에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 공적개발원조(ODA)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농촌주민들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하고, 한경대학교와 (사)한국농촌발전연구원이 위탁 시행하는 무상원조 사업이다. 이 사업은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3년 한국을 방문한 라오스의 촘말리 대통령은 지난 1970년 한국에 있었던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이 농촌개발에 크게 이바지한 것을 확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경험을 전수해줄 것을 부탁했다. 당시 라오스 정부는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과 자체 농촌개발운동인 '삼상정책' 등을 적극 추진했으나 오히려 절대빈곤 인구는 증가하고, 빈부 간 격차가 심화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끝에 비엔티안(17개)·사반나켓(13개) 주에 30개 시범마을을 선정, 총 628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5개년(2015~2019년) 계획'을 마련했다. # 변화의 바람 부는 라오스시행 4년 차에 접어든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현재 '수확의 계절'을 맞았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은 농가소득 증가와 마을회관·도로·학교·생활용수 등 설치로 인프라 개선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라오스 농가의 '체질개선'이다. 애초 라오스는 한국보다 4배가량 넓은 국토를 갖고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농민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벼농사를 관성적으로 지었고, 축산농가들은 먹이 부족으로 소들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섯과 과수 등 재배기술 도입과 소 사양 사업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버섯재배 농가는 당초 4개 마을 93개 마을에서 시작했지만, 인근에 돈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고 현재는 6개 마을에 163개 농가가 참여 중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한국의 소 사양방법을 응용하는 동시에 초지개량을 통해 소들에게 먹일 사료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현재까지 개량된 초지는 361㏊로, 이는 애초 목표였던 201㏊보다 180%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같은 사업으로 효과를 보자, 자발적으로 논을 초지로 개량하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 비엔티안 주 돈쿠앗 마을에 사는 푸콩(38)씨는 "초지는 잘 만들면 벼농사보다 일손이 덜 들고, 소득은 더 좋다. 2㏊ 논을 초지로 바꾸고, 현재 키우고 있는 소 9마리를 20마리로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마을의 인프라 개선은 마을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선, 각 마을에는 사업의 중심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의 신·개축이 이뤄졌다. 또한 29개 마을에 선풍기, 에어컨 등이 설치된 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육의 질도 더불어 향상됐다. 7개 마을 751개 농가에선 생활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돼 정수된 깨끗한 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됐다.솜찬 비엔티안 주 비엥캄 마을 이장은 "초지개량, 버섯재배와 마을회관 신축 등 농촌개발사업으로 마을은 큰 성과를 얻었다. 코이카 등 농촌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특징은 병원,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만 그친 기존 대다수의 ODA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 추진됐다는 점이다. 마을에 도로 하나를 신설 하더라도, 사업예산은 전체 70%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나머지 30%는 마을 주민들의 몫이다. 주민들은 돈을 걷어 이를 충당하거나, 노동력으로 대체하며 지난 3년 간 마을 일구기 운동을 이어왔다. 주민 중심의 ODA 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라-한 농촌개발연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농촌개발사업의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연수원은 라오스 농림부장관령을 근거로 수도인 비엔티안시에 설립됐다.연면적 1천205㎡ 규모로 대강당, 생활관, 식당, 전시실, 독서실 등을 갖춘 연수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개발 교육과 리더십 배양 교육을 진행해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과 시범마을 지도자 900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사업이 진행 중인 마을로 복귀해 성공적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윤병두 (사)한국농촌발전연구원 이사는 "연수원 수료생들이 마을 곳곳에 연수원 캐치프레이즈인 '푸악하우 햇 다이(We Can Do it)'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며 "올해까지 총 1천100명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파파이 연수원장은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라오스에도 농촌개발사업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할 연수원이 설립됐다"며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 후 이를 라오스 정부가 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이 많지만, 연수원이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또 다른 이름 '새마을운동'ODA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건 결국 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전국확산은 고사하고, 예산 부족 때문에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파파이 원장의 우려처럼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도 내년이면 사업기간이 만료된다. 게다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은 사업을 라오스 정부에 이양한 채 코이카 등은 사후관리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라오스 정부 측도 한국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상황이다. 싱캄 비엔티안 주 부지사는 "사업 시작 이후 라오스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2개 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가 남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정부의 '새마을운동' 해외 확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이유로 라오스 포함 해외에서 진행 중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추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성수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장은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근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사업 중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힌다"며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이 기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취재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버섯재배 농민이 새로 설치된 생활용수 시설을 이용해 물을 주고 있다.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또 다른 성과인 '비가림 하우스' 설치. 한국의 시설과 비교해 조악해 보일 수 있으나, 전혀 없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 참여한 마을과 농가 앞에는 이 같은 표지판이 붙어 있다.방목이 아닌 한국의 사육 방식으로 먹이를 먹고 있는 소들.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비엔티안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비엔티안시에 설립된 라-한 농촌개발연수원 전경.

2018-08-16 배재흥

[이슈&스토리]일본發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 관심

日, 관련법 가결… 2025년 복합리조트 개장세계 유수 사업자들 日 적극 투자 의사 전달 강원랜드 이용객 절반 정도 "문열면 가겠다"영종도등 관광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 우려인천 중심돼 '열린 논의'로 대응책 찾아야지난달 말 인천 영종지역 주민 커뮤니티 카페에 '개인적으로 (오픈)카지노 관련 글 자제하면 안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0일 일본이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카지노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시행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영종도 오픈카지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담은 게시물이 잇따라 게재되자 내국인 카지노 이야기를 그만하자는 글까지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도 각자의 의견이 담긴 70여 개 댓글이 달리며 오히려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제주도와 영종도 같은 곳에는 내국인도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내 오픈카지노 논란은 확대하는 모습이다. 부산에서는 지역 상인과 기업을 대표하는 부산상공회의소가 나서 내국인 카지노 입장 허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하다. 부산상의는 올해 1월 동의대학교 윤태환 교수에게 오픈카지노 허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부산 복합리조트 유치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조만간 최종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면서 오픈카지노가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논의 주제가 됐다. 오픈카지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부터 일본 내 대형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영향과 대책 등으로 논의의 폭은 커지고 있다.일본은 2025년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개장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앞서 일본의 여당인 연립 자민당과 공명당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가결했다. 야당에서 도박중독자 양산 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반대했지만, 여당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법 시행에 따라 2019년 6월께 일본 국토교통성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0년 6월쯤에는 각 지자체가 복합리조트 업체들과 함께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 지역별 카지노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께 중앙정부에서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1차 복합리조트는 2025년 개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제2호 복합리조트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2027년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본의 대형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은 우리나라 복합리조트·마이스(MICE)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이 오픈카지노를 무기로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 복합리조트를 대형화·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복합리조트 규모가 작은 한국보다는 인근에 있는 일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세계 유수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들이 일본 각 지역을 다니며 지자체 등에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카지노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카지노 기업 MGM은 이미 2014년 일본지사를 설립했다. MGM은 2017년 도톤보리 리버 페스티벌을 공식 후원하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메인 스폰서를 맡는 등 일본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마카오 카지노 대기업 멜코(MELCO)도 2017년 11월에 도쿄지부를, 2018년 5월에는 오사카지부를 설립했다. 멜코 역시 오사카 엑스포 메인 스폰서다. 미국 윈(Wynn)도 일본지사 도쿄지부를 두고 있고, 마카오 갤럭시(Galaxy) 역시 일본지사 도쿄지부가 있다. 갤럭시는 올 하반기 오사카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현재 인천 영종도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영종도에서는 국내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확장하고 있고, 추가로 미국 시저스(Caesars)와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의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영종도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아 일본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관광 매력도나 복합리조트 규모 등을 생각해봤을 때 관광객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춘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일본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복합리조트가 운영을 시작하면 '국부 유출'도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연간 700만 명 정도가 일본으로 가고 있는데, 이 중 30% 정도만 게임을 해도 막대한 돈을 일본에서 쓰고 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1인용 게임기를 이용해 상품권을 획득하는 '파친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충기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강원랜드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절반 정도가 일본에 복합리조트가 개장하면 가겠다고 답했다"며 "강원랜드까지는 수도권에서도 차를 타고 2~3시간을 가야 하는데, 일본은 항공편을 이용하면 1~2시간에 갈 수 있어 오히려 접근성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이제는 국내에서도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일본의 관광산업 정책에 대응할 우리나라만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픈카지노를 도입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 오픈카지노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본의 오픈카지노 정책에 대한 국내 복합리조트의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 대형 카지노복합리조트가 탄생하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천에서 앞장서 이 같은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에 복합리조트가 생기면 한국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복합리조트에 1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규모는 이에 비해 크게 작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국의 독특한 문화나 콘텐츠와 차별화하는 방법, 주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콘텐츠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내국인 카지노 출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강원랜드 카지노의 슬롯머신. /강원랜드 제공강원랜드 바카라 게임장에서 손님과 딜러가 승부하고 있다. /강원랜드 제공

2018-08-09 홍현기

[이슈&스토리]쏟아지는 '청년 맞춤형 정책' 현주소

# 정부에서저소득 주거복지 향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뜨거운 관심전·월세 저금리 대출·군복무자 구직 목적 청원휴가도 시행# 현실에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많아 대부분 청약통장 가입 못해"청년구직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아느냐고 묻자 고개 저어# 앞으로는경기도 청년배당·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면접수당 등 계획제한적이지만 '보편적 복지'로 방향 전환… 수혜자 확대 기대지난 7월 31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0위권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올랐다.경기도가 실시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역시 매 모집시기마다 실시간 검색어 1·2위를 다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 각 시·군들이 앞다퉈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각종 혜택들로 눈길을 끌고 일부 정책은 많은 관심을 받지만, 정책의 홍수 속 여전히 다수의 청년들은 이렇다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벽이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 경기도에선 청년배당 등 새로운 청년 지원 정책을 준비 중이다.이제까지 실시해온,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 정부·경기도의 주요 청년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본다. → 편집자 주# 쏟아지는 청년 정책최근 며칠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정책 중 하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지난달 31일 출시 전부터 각 은행마다 문의전화가 몰리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청년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한 상품으로, 기존 청약통장보다 우대금리가 적용돼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금리인 3.3%를 받을 수 있다. 만 19~29세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연령 상한이 34세 이하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이 인정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전환할 수 있다.청약통장 출시 하루 전날인 30일에도 정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 역시 지난 1일 군 복무 청년들에게 구직 목적의 청원 휴가 2일을 보장하고 자기개발·온라인 수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도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이 각각 금액을 보태 1천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책을 실시 중이다.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구직 청년을 위해 직업 훈련·취업 알선·일자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도 이미 실시 중이다.정부 뿐 아니라 경기도도 최근 몇년간 별도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해왔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3년간 적립해주는 '일하는 청년통장'이 대표적이다. 도는 여기에 더해 '일하는 청년통장'의 확장판인 일하는 청년 연금·마이스터 통장·복지포인트 사업도 실시해왔다. 기간·금액을 달리해 자산 형성을 돕거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차이점이다. 구직 청년을 선발해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사업도 실시해왔다. 기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에 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임대료 지원 혜택을 주는 '경기도형 행복주택(따복하우스)'도 조성해왔다.# "정책은 많은데…" 혜택 못받는 청년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소식에 지난 1일 수원의 한 은행을 찾은 취업준비생 강모(28)씨는 발길을 돌려야했다. 만 29세 이하,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세대주'가 아닌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원'이었기 때문이다. 수원시내 한 은행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대상인 20대들이 보통 부모 집에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충족해야 하는 가입 조건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청약통장에 가입한 윤모(30)씨 역시 "또래 친구들 역시 관심은 많지만 실제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저 하나뿐이었다. 세대원인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세대주 분리를 하기엔 번거롭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지자체를 막론하고 각종 청년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수의 청년들이 실제 혜택을 보진 못하고 있다. 정책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알게 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자 중 일부만 선발해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었다.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박모(30·여)씨에게 '청년구직지원금(경기도)',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등 구직 청년들을 위한 정부·경기도의 정책을 알고 있는지 묻자 "잘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박씨는 "분야별로 정책은 이것저것 많은 것 같은데 한번에 볼 수 있는 창구는 없는 것 같다. 포털사이트·SNS 등 실제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채널에선 해당 정책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정책이 있어도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 역시 한계로 거론됐다.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후 경기도는 청년배당,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면접수당 지원 정책 등을 계획 중이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특정 연령·조건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모든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이 연 100만원,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만 18세 청년이 보험료 1개월분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 상해보험 가입은 군 복무 중인 청년, 면접수당은 도내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 제한적이나마 보편적 복지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가운데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김성주·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시중은행에 통장에 대한 안내문이 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02 김성주·강기정·신지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대조차 어려운 가입

저소득 무주택 20대 청년에게 기존 청약저축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부여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지난달 31일 출시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출시 사흘째인 2일 현장에선 '세대주'로만 대상을 한정해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 청년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소득 기준 유지 기간 등이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대신 만 19~29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세대주로 한정한 탓에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원인 20대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이 됐다.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원시의 윤모(30) 씨는 "가입시점에만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로도 계속 3천만원을 넘기면 안 되는지 등에 대해 지침이 없다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이틀 동안 은행을 찾아서 해당 상품을 문의한 고객은 20여명이었지만 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가입으로 이어진 경우는 2~3명 정도였다. 소득 요건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명확지 않다고 안내하자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직장 문제 등으로 독립해 사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연령대의 무주택 세대주도 20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일각의 우려만큼 대상이 적지 않다"며 "연령·소득은 모두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 이후에까지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건 '무주택' 여부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02 김성주·강기정

[이슈&스토리]전쟁 아픔 딛고 '관광지' 나래펴는 강화·옹진

강화평화전망대, 북한과 2.3㎞ 가장 가깝게 느낄수 있어망원경 너머 황해도 연백평야·송악산·주민 생활상 보여 한강·임진강 만나는 '연미정' 개풍군·파주 일대 '한눈에' '실향민촌' 교동도 대룡시장 1960~1970년대 '고스란히'백령도 '두무진' 기암괴석 비경에 천연기념물 물범 서식연평도 곳곳에 포격 흔적 추모공원·안보교육장 발걸음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명제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회담은 분쟁의 최전선 인천 강화·옹진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상징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강화도는 지리적 특성상 외세 침략 방어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 지금도 우리 해병대원들이 북한군과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옹진군 섬들(백령·대청·소청·연평)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연평해전과 연평포격 사건의 아픔을 겪은 곳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27일로 체결 65주년을 맞는다. 강화와 옹진은 이제 전쟁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상징하는 섬으로 발돋움 할 채비를 갖췄다. 올여름 휴가철에는 평화의 중심지 강화군과 옹진군 서해 5도로 떠나보자.#강화평화전망대강화군 양사면에 위치한 강화평화전망대는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2008년 9월 건립됐다. 전망대 전방 2.3㎞ 너머 예성강이 흐르고 좌측으로는 황해도 연안군과 배천군을 걸쳐 펼쳐진 연백평야가 있다. 우측으로는 개풍군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과 선전용 위장마을, 개성 송수신탑, 송악산을 조망할 수 있다.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의 생활과 문화, 자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야외 전시장에는 망배단(望拜壇)이 설치돼 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곳이다. 망배단은 실향민들이 찾아와 1년에 한번 제사를 지낸다.안개가 끼면 북한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전망대를 관리하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ghss.or.kr/)를 통해 조망 현황을 실시간로 알려준다.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실과 시청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 6의 1. 문의:(032)930-7062~3. 입장료:성인 2천500원, 청소년·군인:1천700원, 어린이 1천원. 망원경 이용료:500원(2분)#연미정강화군청 인근 수협사거리에서 동문로를 따라 강화도 동북단에 이르면 '연미정(燕尾亭)'이 나온다. 한강과 임진강의 합해진 물줄기가 강화도 동북단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나뉘는데, 이 모양이 마치 제비 꼬리(燕尾) 같다고 해서 정자 이름을 연미정이라 했다 한다. 강화군이 선정한 '강화8경' 중 한 곳으로 북으로 개풍군과 파주시, 동으로는 김포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종이 사립교육기관인 구재(九齋)의 학생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공부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중종 5년(1510) 삼포왜란 때 큰 공을 세운 황형에게 이 정자를 주었다고도 한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강화조약을 체결했던 곳이기도 하다.과거에는 서울로 가는 배가 이 정자 밑에 닻을 내렸다가 조류(潮流)를 기다려 한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정자는 높다란 주초석(柱礎石) 위에 세워져 있으며 지붕 옆면이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과거에 민간인통제구역이어서 일반인의 출입에 제한이 있었으나, 2008년 해제돼 현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주소: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 문의:(032)930-3627. 관람소요시간 : 20분. #교동 대룡시장강화대교를 건너 48번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민통선 섬마을 교동도가 나온다. 2014년 7월 다리가 놓여 왕래가 자유로워졌지만 군부대 출입 허가를 받아야 다리를 건널 수 있어 묘한 긴장감도 느낄 수 있다.시간이 멈춘 듯한 섬 교동도는 한국전쟁 이후 피란을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북한 황해도 지역 실향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교동도 대룡시장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란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인 '연백장'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골목시장이다. 1960~7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동 대룡시장이 각종 예능과 드라마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오래된 간판들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시장 내 위치한 '교동 스튜디오'에서는 옛날 교복을 입고 추억 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대룡시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교동 제비집'은 안내소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교동도의 관광플랫폼이다. 대형 화면을 통한 관광안내를 시작으로 VR체험, 교동신문 만들기, 평화의 다리 잇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와 스마트워치를 빌려 자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2층에 위치한 카페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호박식혜를 맛 볼 수 있다.※주소: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574. 교동대교 통행 문의:(032)454-5172#서해5도인천항에서 여객선으로 4시간 거리(228㎞)에 위치한 옹진군 백령도.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홀로 떠 있는 바다의 종착역이다. 면적 46.35㎢로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이고, 북한의 황해도 장연군과는 직선거리로 10㎞떨어져 있다. 백령도 서북쪽 끝에는 서해의 해금강으로 불리는 두무진이 있다. 8억5천만년에 걸쳐 형성된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어우러져 비경을 자랑한다. 두무진에서는 천연기념물 331호로 보호받고 있는 백령도 점박이 물범이 바위에 옹기종기 모여 집단 서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며 서식하는 물범은 서해가 왜 평화수역이 돼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두무진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연회장에 걸린 수묵화 속 평화의 상징으로도 등장했다. 두무진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8억5천만년 전(원생대)에 형성된 사암 또는 규암으로 구성되어 있다.2010년 11월 포격의 아픔을 겪은 연평도는 북한의 옹진반도 아래에 있다. 과거 조기로 유명한 파시로 명성을 누렸으나 지금은 분단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됐다. 연평종합체육공원, 면사무소 주변에는 포격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25명의 장병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평화공원이 있다. 옛 연평중고등학교를 개조해 만든 안보교육장도 올해 초 설치됐다.※여객선 예매:한국해운조합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http://island.haewoon.co.kr/). 관광 문의:(032)899-2114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백령도 두무진.강화평화전망대. /경인일보DB강화 연미정. /강화군제공교동이발관. /경인일보DB백령도 물범 바위 모습. /옹진군 제공

2018-07-26 김민재

[이슈&스토리]공무원이 결식아동급식카드 허위발급 충격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주민번호 삭제추천→검증→발급 복지체계 구멍나복지부-지자체 데이터 연동조차 안돼서울·인천 관리 비슷 제2불법 가능성최근 오산시 공무원 A씨가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 31장을 허위로 발급한 뒤 1억4천500만원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입건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에 배치된 공무원이 급식카드 발급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배고픈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3년간이나 자신의 생활비로 써온 것이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파문이 확산되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즉각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그리고 그가 부정하게 쓴 돈 전액을 환수조치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씨와 급식카드 시스템을 질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산시 공무원의 결식아동급식 횡령을 일벌백계하고 부패사례로 전 공무원 대상 교육자료에 넣어달라"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매스컴에 널리 알려진 아동급식카드란 과연 무엇이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급식전자카드아동급식전자카드는 빈곤과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과 질병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의 종이 식권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며,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 담당 공무원이 급식카드 지원 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각 시·군의 상황과 예산규모에 맞게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끼니당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경기도의 경우 'G-드림카드'라는 이름으로 1식당 4천500원을 지원하며 현재 도내 22개 시군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과 제주의 경우 5천원, 인천·광주는 4천500원, 경북·대전·울산은 4천원을 지원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1식 지원금액을 최소 4천원으로 권고하고 있다. 급식카드는 각 지자체와 가맹계약을 맺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GS25, 세븐일레븐, CU 등 주요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식에 4천500원이 지원되지만, 카드 1회 사용 한도는 6천 원이기 때문에 가령 하루에 2식(9천원)이 지원되는 아동의 경우 6천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을 수도 있다. 다만 과일·유제품·반찬류 등 급식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돼 있으며, 아동들의 건강을 고려해 과자나 탄산음료 등의 구매는 불가능하다.#급식카드 무단발급 사고 왜 터졌나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4천500만원(카드 사용 건수, 2만 5천건)이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gdream.gg.go.kr)'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인적사항과 신청(추천)인의 의견이 들어간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은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뒤 각 시·군의 재가를 받아 급식카드 지원을 확정하고,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그런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면,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는 해당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아주 기본적인 신상정보만 입력하게 돼 있다. 더구나 두 시스템은 서로 호환되지 않으며 특히 두 곳에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카드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산시 공무원 A씨는 이런 점을 악용, 2014~2016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근무 당시 아동들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총 31장의 아동급식카드를 발급 받았던 것이다. 특히 급식카드는 기프트 카드, 선불식 카드처럼 이미 결제시스템이 준비돼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여서 카드발급사인 금융기관에서도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추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급식카드 문제 과연 경기도만의 일인가?오산시 급식카드 사건을 계기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급식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22개 시·군 아동들의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일 아동급식카드 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의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카드 무단 발급 사례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비단 경기도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데 있다. 경기도 외에 광역·지자체에서도 급식카드 발급 시 지원대상자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우리은행 내 사이트에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개인정보, 공카드(사용하기 전의 급식카드) 번호 등록 등을 하고 있다. 부산도 급식카드 사이트(busan.nhdream.co.kr)에서 주소, 학교, 전화번호, 이름, 카드번호만 등록하면 신규아동을 등록하고 카드 발급이 완료됐다. 인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푸르미 사이트(www.purmeecard.com)에 주민번호를 제외한 아동의 기본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카드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급식카드 불법발급 및 무단사용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4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급식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입력 항목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한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복e음 시스템과 정보망 연결을 하면 앞으로는 가상인물을 넣어 카드를 무단 발급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복지담당 관계자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식카드 발급 시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식카드제도의 취지도 좋고 운영도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취약점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는 복지부차원에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7-19 김선회·박연신

[이슈&스토리]세월호 사고로 끊긴 뱃길, 4년 만에 여객선 재운항 준비

인천해수청, 공모 참가 7곳 중 '대저건설' 신규사업자 선정'최대 1500명 탑승' 2만4천t급 오리엔탈펄 8호 투입 계획1국제여객부두 이용해야 하는데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운항 지연땐 지역경제도 손해… '선석 확보'부터 서둘러야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을 다시 운항하려는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했다.이로써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제주 뱃길이 4년 만에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여객선이 여객·화물을 싣고 인천과 제주를 오가면 관광과 물류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년 넘게 끊어진 인천~제주 뱃길인천과 제주도를 곧바로 잇는 여객선이 처음 운항한 건 1995년 5월이다. 1990년 1월 해운항만청(현 해양수산부)이 해상관광 항로 다변화를 위해 인천~제주 항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힌 지 5년 만이다. 당시 여객선 운항 인가를 받았던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항로 개설이 늦어진 인천~제주 뱃길은 이후 네 번이나 사업자가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은 뒤에야 처음 운항할 수 있었다.우여곡절을 거쳐 운항을 시작한 인천~제주 뱃길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로 중단됐다. 사고 여파로 이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6천 825t)와 오하마나호(6천 322t)를 주 3차례 운항했었다.이 항로를 다시 운항하려던 시도는 계속됐다. 스웨덴 한 선사가 2만7천t급 선박으로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객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에 고민하다 사업을 접었다. 수협에서도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을 저울질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검토 작업을 중지했다. 2016년 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가 진행됐다. 하지만 제안서를 낸 업체가 적격 기준(100점 만점에 8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 '물류·관광 활성화' 기대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수입의 70%는 화물, 30%는 여객이 차지했다. 이 노선은 수학여행객과 중국 단체관광객이 애용하면서 한때 '황금 노선'이라는 말도 나왔다. 세월호 사고 전인 2013년에는 10만8천 명이 배를 타고 인천과 제주를 오갔다. 그해 이 배에는 108만 1천t의 화물이 실렸다.지난해 제주지역 물동량은 1천892만7천t으로, 세월호 사고 직전인 2013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뱃길이 끊기면서 화물과 여객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 개발사업과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축자재나 생필품 수요 등은 늘었지만, 수도권에서 바로 가는 항로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로 가는 화물은 여객선 항로가 있는 목포 등 남해안에 위치한 항구까지 화물차로 이동해 배로 실어 나르거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제주 항로를 이용할 때보다 물류비용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더 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인천까지 화물차로 이동하면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목포까지는 4시간이 넘게 걸린다.통행료와 유류 비용도 인천까지는 5천500원이면 되는데, 목포까진 5만8천원이 든다.# 선석 마련해 여객선 조기 운항 필요인천해수청이 4월 실시한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에는 7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 인천해수청은 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대저건설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대저건설은 경북 포항~울릉도(저동항) 항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점과 재무건전성(신용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저건설은 2016년부터 포항~울릉도 항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대저건설은 인천~제주 항로에 한중카페리 항로를 다니던 '오리엔탈펄 8호'(2만4천748t)를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건조한 오리엔탈펄 8호는 최대 1천500명의 승객과 차량 120대, 컨테이너 21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실을 수 있다.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던 세월호의 최대 정원은 921명이고, 차량 적재 대수는 220대였다.그러나 대저건설이 여객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오리엔탈펄 8호의 선박 규모가 세월호보다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이 사용하던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출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항 제1국제여객부두·터미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내년 6월 이후에나 여객선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을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하반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고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이곳으로 이전해야 그 부두(제1터미널)를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이 쓸 수 있는 것이다. 면허를 획득했음에도, 선석을 확보하지 못해 1년 넘게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지연은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손해라고 한다.대저건설은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할 여객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하루빨리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항로 여객선을 이용하면 인천에서 제주도로 건축자재와 생필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더 빨리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역시 지역 농축산물을 가장 큰 소비시장인 수도권으로 유통하기 위해 인천~제주 여객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객 운송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대저건설 관계자는 "면허 조건을 조속히 이행해 본 면허를 앞당겨 취득할 계획"이라며 "인천∼제주 여객선이 다시 운항하면 제주를 찾는 수도권 관광객 편의는 물론 현재 화물차를 목포와 완도 등지로 육상 이동시켜 제주행 여객선에 싣는 수도권 화주들에게도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제주 항로 새 여객선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의 오리엔탈 펄 8호. 2016년 7월 건조한 오리엔탈펄 8호는 최대 1천500명의 승객과 차량 120대, 컨테이너 214TEU를 실을 수 있다. 이 배는 인천과 제주를 매주 3차례 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대저건설 제공

2018-07-12 김주엽

[이슈&스토리]야구장에서 즐기는 이색 여름휴가

■SK 오늘부터 테마별 16경기워터캐논 설치·수박무한리필 행사외야광장서 새벽까지 EDM파티도17~19일엔 스트레스 날리는 '물싸움'생활 속 영웅찾기·좀비 출몰 기대감■kt 위즈파크 '워터페스티벌'물대포 쏘아 올리고 물총싸움 벌여강우기·드론도 동원 구석구석 '샤워'45m 길이 '5G 워터슬라이드' 운영27~29일·내달 4~5일·9~10일 이벤트3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그라운드에서 열정을 다하는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의 열정을 다하는 플레이에 열광하는 팬들.여름 불볕더위 보다 더 뜨거운 그라운드가 서늘해진다.프로야구 인천 SK와 수원 KT가 올해도 어김 없이 도심속 피서를 꿈꾸는 야구팬들을 위해 다양한 여름 이벤트를 선보인다.SK는 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홈경기 16경기를 여름 테마 이벤트로 진행한다.SK가 준비한 테마 이벤트 키워드는 '물과 얼음', '피서와 휴가', '오싹함과 공포', '아이스크림' 등 4가지다.6일부터 시작되는 한화와의 주말 3연전은 '물과 얼음'으로 꾸며지는 '이마트 썸머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3연전 동안 1루 응원단상에 워터캐논 6대를 설치해 득점 상황과 열정적인 응원시, 레드몬스터 공연, 불금파티 등의 상황에서 물대포를 발사한다.또 가족대상 관람객 중 그린존에서 관람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수박 무한리필 파티와 가족 그림대회도 개최한다. 경기 종료 후 외야광장에서는 새벽까지 DJ EDM파티와 레드몬스터 공연이 진행된다.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물싸움 대전'이라는 테마로 남성팬들간의 치열한 물싸움, 아이스버킷 대결, 커플 대상 물풍선을 활용한 게임 이벤트, 물풍선 투척을 활용한 스트레스 풀기 이벤트 등으로 꾸며진다.SK는 10개 구단 중 가장 독특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그 첫번째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썸머 히어로 데이'다. 3연전 중 첫번째 경기는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헌혈 테마 이벤트'를, 두번째 경기는 소화기와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19 구조 테마 이벤트'로 꾸며진다. 또 마지막 경기인 26일에는 생활속 소소한 영웅 발굴 이벤트인 '숨은 영웅을 찾아라'가 진행된다.SK가 야심차게 준비한 두번째 이벤트는 '좀비 특집'이다.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넥센과의 경기에는 좀비와 강시 등 다양한 귀신들이 관중석에서 출몰한다. 특히 SK는 관람객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좀비 바이러스 감염을 피해 최후의 생존자를 가리는 게임도 진행한다.KT 홈구장인 kt위즈파크는 올해도 어김 없이 워터파크로 변한다.여름 kt위즈파크하면 떠오르는 워터페스티벌이 7일간 진행된다.1루측 내·외야석 응원단상에 설치된 총 10여대의 워터 캐논은 홈런, 득점, 안타 그리고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팬들에게 시원한 물 대포를 선사한다. 워터캐논이 물대포를 쏘아 올리면 워터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1루 응원단상쪽 관람석을 찾은 야구팬들이 물총을 꺼내 치어리더들과 물총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재미 있는 볼거리다. 지난해의 경우 시구를 위해 방문한 아이돌 스타들이 워터페스티벌에 참여해 팬들과 물총싸움을 벌였었다.워터캐논의 물 대포가 닿지 않는 내야석 상단 구역에는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대형 인공 강우기인 'wiz shower'를 설치해 더 많은 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드론(Drone)으로 야구장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분사해, 팬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팬들을 위해 메이저리그에서도 찾아 보긴 힘든 45m 길이의 '5G 워터 슬라이드'를 외야 5G존부터 외야 응원단상까지 설치, 운영한다. 워터 슬라이드는 워터 페스티벌 행사 기간을 비롯해 평일 전 경기까지 확대 운영한다. 신장 120㎝ 이상이면 구장을 찾은 남녀 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KT의 대표 여름이벤트는 오는 27~29일 LG전, 다음달 4일과 5일 넥센전, 같은달 9일과 10일 두산전 등이다. KT 선수단은 워터페스티벌 기간 동안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김종화·임승재기자 jhkim@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인천 SK는 그린존 관람 가족을 대상으로 수박 무한리필 파티를 연다.인천 SK는 1루 응원단상에 워터캐논을 설치, 물폭탄을 쏜다.인천 SK는 썸머 페스티벌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기 종료 후 DJ EDM 파티를 연다.수원 KT는 여름 동안 45m 높이의 '5G 워터슬라이드'를 운영한다.수원 KT위즈의 인공강우기와 드론을 이용한 'Wiz shower'.

2018-07-05 김종화·임승재

[이슈&스토리]전 세계 최초 '공항 중심 대규모 도시개발'

1터미널 인근 파라다이스시티 2차 시설부티크 호텔·스파·클럽등 9월 개장 앞둬T2옆 1조8천억 카지노복합리조트 추진인근 '페덱스'등 글로벌 물류사 잇단 입주반도체 제조 '스태츠칩팩코리아'도 둥지전통적 여객·화물터미널 기능 뛰어넘어기존 인프라 연계 주변 동시 개발 '시너지'새로운 수요 창출 '공항복합도시' 발돋움'균형발전' 밀려 항공정비시설 유치 불발인천시·LH등 제각각 사업 '효율성' 발목지난 27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무료 자기부상철도를 타고 5분간 이동해 파라다이스시티역에 도착했다. 역사 옆으로는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2차 시설이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부티크 호텔, 워터파크형 스파, 플라자, 클럽 등으로 구성된 1단계 2차 시설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2차 시설 건물의 외관 공사는 이미 끝났고, 이날은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호텔,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으로 구성된 파라다이스 1단계 1차 시설은 지난해 4월 문을 열어 12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1차 시설은 세계적인 거장부터 국내 신진 작가까지 아우르는 2천700여 점의 예술 작품, 세계적인 주얼리·주류 브랜드와 협업한 최고급 시설 등을 자랑한다.파라다이스시티 옆에서는 18홀 규모 대중골프장 건설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오렌지엔지니어링(40%), 오렌지이앤씨(40%), 오렌지링스(20%) 등이 주주로 있는 (주)영종오렌지는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10~11월 정도에 공사를 시작하고, 2020년까지 골프장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환승객이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게임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즐기고, 바로 옆에서 골프까지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인천공항 주변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공항이 전통적인 여객, 화물터미널의 기능을 뛰어넘어 주변 구역과 연계 개발을 통해 하나의 도시, '에어시티'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해외 유수의 공항도 앞다퉈 주변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구역 내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이 유일하다고 한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공항은 주변에 넓은 부지가 확보돼 있다 보니 이 같은 에어시티 개발이 가능했다.올해 1월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등 대형 공항 인프라 확대로 에어시티의 확장성도 넓어졌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포함한 3단계 사업을 거쳐 현재 연간 7천2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2개 여객터미널과 연간 화물 500만t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 3개 활주로, 인천·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여객·화물 계류장 212곳 등 인프라를 확보했다. 앞으로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건설하는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인천공항은 더욱 확대된다. 공항 고유 인프라와 주변 공항구역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표적인 것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옆에 있는 제3국제업무지역(IBC Ⅲ)에서 추진되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다. 미국 동부의 카지노업체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은 1단계 사업비 규모만 1조8천억원에 달한다.인천공항 물류단지도 화물터미널과 함께 확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최대 항공 특송 회사인 페덱스(FedEx Express)와 '글로벌 특송항공사 맞춤형 화물터미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화물회사인 에이에이씨티(유)도 신규 화물터미널 개발을 시작한다.인천공항공사는 총 사업비 약 540억 원을 투입해 32만㎡ 규모의 3단계 물류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장기적으로 인천공항 4단계 물류단지(55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인천공항 물류단지 1단계(99만2천㎡)와 2단계(55만3천㎡), 2단계 추가 공급 부지(9만8천㎡)를 합하면 물류단지 규모만 250만㎡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290만㎡)과 비슷한 규모의 물류단지가 인천공항 옆에 조성되는 셈이다.인천공항 물류단지에는 유명 글로벌 해외 직구 사이트 '아이허브(iHerb)'와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의 글로벌배송센터(GDC)가 속속 입주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제조 시설도 들어와 있다. 물류단지가 새로운 항공 물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주변에 항공관련 산업시설을 집적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기존 공항의 전통적인 인프라와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개발은 여객·화물 수요를 새로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에어시티는 공항 구역을 벗어난 영종도와 인근 송도, 청라국제도시로도 확장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공항복합도시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공항 주변에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공항경제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지역균형발전 논리, 관계기관 협력 부족 등에 가로막혀 에어시티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답답한 부분이다. MRO(항공 정비시설) 단지의 경우 국내에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인천공항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경상남도 사천에 넘어갔다. 영종도를 보더라도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제각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관된 개발계획 수립이 어렵다. 영종도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영종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협의해야 할 기관이 많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 협의 기관에서 바로 옆에서 이뤄지는 개발 행위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만약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단일화된 창구가 만들어진다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2차 시설 모습.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파라다이스세가사미 제공인스파이어 카지노복합리조트 조감도(변경예정).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파라다이스세가사미 제공파라다이스시티 조감도.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파라다이스세가사미 제공연간 약 1천800만명의 여객 처리 능력을 갖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6-28 홍현기

[이슈&스토리]'경기도민의 친구' 동수원병원 1968년 첫발… 의료봉사 외길 50년

1991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1997년 양·한방 협진 자리매김주민 건강강좌·저소득층 지원수해·지진등 의료봉사도 열정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은 강산이 5번이 바뀌는 동안 지역 의료법인으로 경기도민들과 함께 했다.변상현 이사장이 지난 1968년 수원에 변외과의원을 개원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녹산의료재단은 1975년 수원제일병원을 거쳐 1983년 동수원병원으로 성장했다. 녹산의료재단은 설립 이후 '환자중심의 병원'이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와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을 기반으로 50년째 지역 주민과 함께 해 오고 있다. 녹산 의료재단은 동수원(D,S,W)의 영문이니셜 약자를 상징화해 헌신(Devotion), 공감(Sympathy), 존중(Worth)을 핵심가치로 모든 진료가 환자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병원이다.녹산의료재단은 동수원병원에 1991년 응급센터를 준공해 24시간 언제든지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았다.지난 1997년에는 환자에게 보다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동수원한방병원을 개원해 명성 있는 양·한방 협진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녹산의료재단은 종합병원이 없는 화성시 서부권 시민들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7년 110병상 규모의 동수원남양병원을 개원, 2014년까지 운영했다. 사실 동수원남양병원은 의료재단으로서 수익 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료 혜택 제공을 위한 차원에서 개원하게 됐다. 동수원남양병원 개원 이전까지는 화성시 서부지역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었다. 하지만 동수원남양병원 부근이 대대적인 택지개발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다.녹산의료재단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나눔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1998년 6월에는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8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1999년 8월에는 파주시 문산읍의 수해지역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등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또한 1999년에는 지진피해로 많은 사상자를 낸 터키 얄로바시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원시와 함께 2008년과 2009년 2012년 2016년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움 수원마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국제적인 의료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녹산의료재단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봉사와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건강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소득환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협약과 최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와 재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김종화·공지영기자 jhkim@kyeongin.com동수원병원은 개인병원으로 시작해 대표 지역종합병원으로 우뚝섰다. /녹산의료재단 제공동수원병원은 수원에 변외과로 1968년 첫발을 내딛은 후 경기도민과 50년째 함께하고 있다. /녹산의료재단 제공동수원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도 펼치고 있다. /녹산의료재단 제공

2018-06-21 김종화·공지영

[이슈&스토리]인터뷰|변상현 녹산의료재단 이사장

수원서 개원 50년간 추억 많아'사각지대'에 종합병원 열기도요양병원 부지 매입 설립 노력"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녹산의료재단 변상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동수원병원과 동수원한방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변 이사장은 "국립의료원에서 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스태프로 근무하다 수원에 개원한게 1968년이다. 50년이라는 동안 지역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저는 외과 전문의지만 제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찾아 오는 분들이 참 많았다. 찾아 오는 환자분들을 돌려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기 남부권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자는 생각에서 변외과를 확장해서 제일병원을 개원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이사장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전문 의료진이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동수원병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소개했다.녹산의료재단은 현재 동수원병원과 동수원한방병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양·한방 협진이 정착하기 전 동수원한방병원을 설립한 곳이 녹산의료재단이다.변 이사장은 "양방이 절대적이지만 한방도 장점이 있다. 양방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방에서 채워주고, 한방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양방에서 채워 주는게 협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환자 중심 병원을 강조한 변 이사장은 "그런 차원에서 화성시 서부권 지역에 의료 혜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수원남양병원도 개원했던 것"이라며 "지난 2014년에 문을 닫은 후 그 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힌 후 "제 세대에서는 못할 수 있지만 다음세대에서는 꼭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변 이사장은 "지난 50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하며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면 앞으로는 내실 있는 병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내실은 바로 좋은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진료를 잘해서 지역사회에 인정 받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변상현 이사장이 변외과를 시작으로 현재 동수원병원까지 지난 50년을 말하고 있다. /녹산의료재단 제공

2018-06-21 김종화

[이슈&스토리]인천시 2022년까지 문화공간 1000개 조성사업

일상공간 곳곳 시민주도로 변화동네 가게·카페·맥줏집·갤러리맥주양조·판소리·자서전쓰기등문화예술 교육·공유 커뮤니티로영화관까지 가지 않아도 집 앞 카페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면, 비싸게 학원을 등록하지 않아도 동네 갤러리에서 글쓰기를 배울 수 있다면, 맥줏집에서 수제 맥주를 마시며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인천의 문화 공간이 바뀌고 있다. 행정기관이 직접 문화 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민들이 참여한다.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하나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6월부터 인천 곳곳에 이러한 소규모 문화 공간이 하나씩 열린다. 민간 상업 시설이나 가게, 유휴공간 등 공간을 통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을 1천 곳까지 만드는 인천시의 '천 개의 문화오아시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지난 2일 중구 영종도 발달장애인 예술공간인 '꿈꾸는 마을'에서는 '제1회 긴마루음악회'라는 작은 공연이 열렸다. 공연의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2011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악기 연습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날 처음 시민을 대상으로 연주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먼저 발달장애인 사물놀이팀인 '평화도시'의 공연이 시작되자 50여 명의 관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장구, 꽹과리, 북소리가 어우러져 흥이 절정에 달하자 관객들은 '잘한다', '얼씨구'하며 추임새를 넣으며 참여하기도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예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의 합동 공연인 '새별퓨전앙상블'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인 해금 명인 차영수 박사와 기타리스트 조용현씨, 발달장애인 플루트 연주자 박혜림씨, 김지윤씨가 멋진 화음을 냈다. 이들의 연주가 시민들에게 선보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공간이 시민들에게 열리면서 발달장애인들도 그간 연습했던 공연을 펼친 계기가 됐다. '꿈꾸는 마을'은 발달장애인들이 악기 연습을 하는 전문 예술 공간이자 단순 사무실이었다. 그러나 인천시 문화예술 오아시스 사업으로 지원비를 받아 갈라진 바닥을 정비하고 결로로 곰팡이가 핀 벽을 리모델링하며 시민들에 개방됐다. 꿈꾸는 마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질 수 있는 멋진 공간을 꾸리겠다"고 말했다.이렇게 전문 예술 공간이 시민에게 개방되기도 하지만 일반 카페, 식당, 주점과 같은 민간 상업시설이 개방되기도 한다. 남동구 '게일앤스톰'은 평상시엔 다른 맥줏집과 같이 수제 맥주를 파는 곳이다. 그러나 6월부터 낮 시간에 한해 시민들에게 공간이 개방된다. 오는 16일 오후 1시에는 '맥주공방'이 열린다. 준비물은 없으며, 시민들은 이곳에서 직접 맥주를 양조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맥주는 1주일간 발효시킨 후 1인당 3병씩 가져갈 수도 있다. 30일 오전 11시30분에는 맥주를 마시며 필라테스, 요가를 배우는 '비어 요가'란 독특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중구 신포동 갤러리인 '다인아트'에서는 시민들에게 자서전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 '책모임 활동을 통한 자서전 출판'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서전과 평전을 읽고 무용, 그림, 영상, 글짓기 등 활동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며 12월까지 자서전을 제작하게 된다. 다인아트 윤미경 대표는 "사람들이 글쓰기,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지금 참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시민들이 자연스레 독립출판의 경험까지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도 있다. 시민들이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문화·예술을 계기로 커뮤니티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서구 검암동 '커뮤니티펍 0.4km'에서는 '풍성한 삶의 기술을 익히는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 동구 생활문화공간 '달이네'는 요일마다 자신이 가게 주인이 돼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으로, 남구 '행복공작소'는 시민과 외국인이 판소리를 노래하며 친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인천시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북카페, 공방 등의 작은 문화공간과 지하철 역사, 지하보도, 고가도로 하부공간,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 공간을 2022년까지 1천 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은 개별 운영 주체나 인천시 문화예술과(032-440-4012)에 문의할 수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라이브 공연을 즐기고 공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중구 신포동 '버텀라인'. /인천시 제공자가양조, 요가, 필라테스 강의가 열리는 남동구 구월동 '게일 앤 스톰'./인천시 제공음악을 통한 일상공유 모임이 이뤄지는 서구 검암동 '커뮤니티펍 0.4km'. /인천시 제공

2018-06-07 윤설아

[이슈&스토리]'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국회 통과… 여전히 거센 후폭풍

최저임금 25% 초과 상여금·7% 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포함노동계 "기존 인상 효과보다 최대 51.3%나 임금 축소" 거센 반발소상공인 "연봉 2400만원 이하 해당사항 없어… 실효성 떨어진다"중소기업 "대기업과 임금격차 다소 줄일 수 있을 것" 긍정적 평가재계 "진일보한 측면 있지만… 실질적 개선 효과 기대할 수 없어"산입범위 논란 국회 통과 했지만 산 넘어 산, 속도 조절 관건될 듯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다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하지만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여전히 후폭풍이 거세다. 찬·반 논쟁을 넘어서서 노동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경제 단체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 각각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핵심은?이번에 통과된 산입범위 확대의 핵심은 숙식비와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산입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총임금에서 기본급, 고정적인 직무수당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 일부가 포함된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해당 대상이다. 또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다.이밖에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청취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 단체들 각양 각색의 반응들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 단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 노동계 -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삭감법'가장 반발이 심한 단체는 노동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줄이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향후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결정했으며,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 농성과 촛불 행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23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가정했을 때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보다 최대 51.3%(현행+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까지 임금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기본급 157만원, 복리후생비 27만원(식대 12만원+교통비 5만원+ 가족수당 1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월 173만원) 된다고 보면, 사업주는 현행 산입 범위 기준으로 월 16만원 인상된 월 19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복리후생수당 27만원 중 11만원을 제외한 16만원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기준임금은 173만원(기본급 157만원+산입금액 16만원)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 인상액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임금 동결 가능성이 커진다.■ 소상공인 - '실효성 떨어져'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이었지만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9천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에 따른 혜택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일로 평가된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연봉 2천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 - '충격 완화될 것'중소기업계는 산입범위 조정으로 업계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했던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단계적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당장 올해 고율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할 때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계 - '개선 효과 미미'대기업들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 수당을 한 번에 일괄 포함하는 내용이었던 TF 권고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은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에 한해서만 먼저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때문에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기업의 직원이 중소·영세기업 직원보다 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이슈는 '속도조절'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첫 단추로 평가됐던 산입범위 논란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이슈는 '속도 조절' 여부로 넘어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상 최대 인상 폭인 16.4% 인상을 단행했다. → 그래픽 참조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 여파를 상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이 각종 외식물가 상승과 고용 축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호소하고 있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6월 28일이다. 최저임금 고시를 8월 5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이원근·조윤영 기자 lwg33@kyeongin.com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다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 모습. /연합뉴스

2018-05-31 이원근·조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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