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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동스크랩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고대국가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이어져 왔다. 빵 한 조각을 만들어도 거대한 선박을 건조해도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물은 어떨까. 사용하고 효용가치를 잃은 고물 역시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고물을 수집해 재가공 판매하는 데서 수익, 즉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도 처벌을 받는 고물업도 있다. 바로 동스크랩(폐동)이다. 동스크랩 업계 종사자들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차 고물 수집자(나까마, 고물상)로부터 고물을 사들여 '무자료 거래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현 상황을 바라보는 과세당국과 업계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과세당국에서는 비자금 조성 등 명목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업계에서는 애초 사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맞선다. 양측의 주장과 근거, 현 상황을 짚어봤다.# "세금탈루 가능성" vs "억울하다"과세당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폐동 유통업 종사자들이 소득세 감면 등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데 매입 단계에서 자료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일부 종사자들이 수십억원대 매출 거래서를 발행한 뒤 사라지는 무자료 거래상, 이른바 폭탄업체일 가능성도 우려했다.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봤다. 국세청과 세무서, 세무사들은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어서 의심되는 업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업계에서는 세금 탈루는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업계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 상황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업계 종사자 A씨는 "폐동을 1차 수집자인 고물상으로부터 사들일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무짜(현금거래를 뜻하는 업계 은어)로만 거래한다"며 "매입, 매출 단계에서 자료 거래에 대한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물을 수집하다 보면 과세관청 고발로 견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고물수집자와 '무자료 거래' 특성 불구과세당국 "세금탈루 의심 고발 불가피"업계는 '허위 세금계산서' 억울함 호소"매출 일정규모 이상땐 정상 인정 필요" 이처럼 업계 종사자들은 무자료 거래를 허위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로 오인해 과세관청에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억울해한다. 이들 역시 고물상들이 수집한 동스크랩을 사들일 때 계산서를 끊거나, 매입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고물상들의 신상 정보를 알거나, 대다수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고물상과 자료 거래를 한다면 과세당국의 고소 고발은 고물상으로 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10년여간 종사했다는 B씨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과세관청의 의심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까지 생긴다"며 "매입 자료가 없더라도 폐동 매출 단계에서 규모가 일정하다면 정상 거래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특례 납부제란?폐동 유통 업계에서 벌어지는 세금 전쟁은 해묵은 문제다. 논란의 중심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특례납부제도'(선납제)가 있다. 2014년 시행한 이 제도는 폐동 거래 시 매입자와 매출자가 전용 계좌(동스크랩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폐동 공급가액을 입금하면 이 중 부가세 10%가 자동으로 국가에 납부되며, 이체 시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까지 함께 납부 해야 한다.그러나 선납제를 시행한 지 8년째를 맞았음에도 업계 종사자들은 불편을 토로한다. 국고 활용도만 높였지, 정작 종사자들에게 돌아온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 부가세 탈루를 막으려 도입했다면 종사자들을 조세 포탈범으로 오인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부가세 탈루 방지 '선납제' 도입 8년째매입자와 매출자 '전용계좌' 통한 거래실제 세수확보 늘고 불법사례 줄었지만"국고 활용도만 높아" 종사자들 불편 부가세 부담은 폐동 매입자가 하더라도, 부담 주체는 폐동을 공급하는 매출자인 만큼 이미 납부된 부가세를 돌려주는 행정 절차도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실제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을 벌인 경우도 종종 있었다.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선납제 시행 뒤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했을까. 적어도 세수 확보가 용이해진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지난 2014년 세수가 2천억원가량 늘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도 선납제 시행으로 폐동 유통업 종사자 중 부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줄었다고 부연했다.# 세금 탈루 기소 '법원 판결 제각각'법관 현실 이해따라 유무죄 갈려… '복불복 게임' 고통받는 폐동업자"세금 계산서를 왜 발행하지 않았죠?" 수원고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모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정은(가명)씨는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듣고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정은씨는 폐동 유통업에 10여년 가까이 종사했다. 그는 무자료 거래상으로 내몰린 이모씨에게 폐동을 공급한 당사자라며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업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폐동 업계에서 1차 수집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재활용 쓰레기잖아요. 누가 거기에 계산서를 발행하나요?"폐동 업계에서는 세금 탈루 혐의로 법 심판을 받는 건 '복불복 게임'이라고 한다. 대다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등) 혐의로 법정에 서는데 업계 상황을 이해하는 법관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매입과 매출금을 합한 거래 공급액이 30억원 미만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감경 되지만, 이마저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30억원 미만땐 감경… 그마저도 징역·벌금형재판 증인 나선 무자료 공급자"재활용 쓰레기 누가 계산서 발급하나" 당사자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인데도 정작 결정권을 쥔 법관의 인식은 천차만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한 마디로 법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운이 크게 작용한다"며 "재판부에서 업계를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형량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유무죄 평결이 난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쟁점은 하나였다. 재판부에서 업계 특성상 도매상 이전 폐동 매입 단계에서 무자료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줬는지 여부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2012년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사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모씨는 징역1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모씨는 벌금 6억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수집 단계에서 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업계 현실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거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모씨가 폭탄업체라는 취지의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최근 수원지법 제12형사부에서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나선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3년 6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김영래·김준석·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시흥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동이 쌓여있다. /경인일보DB
2021-12-16 김영래·김준석·이시은
[이슈&스토리] 섬마을 야구부 창단 '덕적고' 인천야구 다크호스 기대

'구도(球都)' 인천. 1883년 개항과 함께 야구도 인천에 처음 들어왔다.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삼연(三然) 곽상훈이 1920년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 소속 학생을 중심으로 만든 인천의 첫 야구단 '한용단'이 현재 제물포고등학교 자리인 '웃터골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면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언론인 고일이 1955년 쓴 '인천석금'에는 "야구대회가 있다고 소문만 나면 시민의 팬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엿장사도 오고 지게꾼도 대섰다. 할머니도 '스트라익' 하고 할아버지도 '호무랑'(홈런의 일본어 발음) 소리를 외쳤다"고 당시 한용단의 야구 경기 분위기를 전한다. 이후 동산고등학교와 인천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등 인천지역 야구 명문 고교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인천의 야구 인기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뒤에도 삼미 슈퍼스타즈를 시작으로 지금의 SSG랜더스까지 6개 프로 야구단이 인천을 연고로 하면서 '구도 인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다.그런데도 인천에는 고교 야구팀이 더는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구 꿈나무들이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가거나 아예 야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됐다.최근 인천의 네 번째 고교 야구팀이 드디어 탄생했다. 전국 유일의 섬마을 야구부인 덕적고등학교 야구부다. 덕적고 야구부는 지난 3일 창단식을 하고 인천 야구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전국에 하나뿐인 섬마을 야구부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생겼다.지난해 덕적도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덕적고의 전교생이 20명 이하로 줄면서 마을 주민들은 학교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로 진학하는 덕적중에 다니는 학생도 8명밖에 없어 곧 폐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나마 마을에 남아있던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섬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1천300여명에 불과한 작은 섬마을이 머지않아 소멸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지난해 6월 '야구부를 창단해 덕적고를 체육 특성화 학교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섬 주민들은 이를 반기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명운동을 벌였고, 마을의 주요 어장인 덕적도 인근 바다에서 해사(海沙)를 채취하는 대가로 받은 복지기금 일부를 야구부 창단을 위해 내놓았다.주민들의 이런 노력은 올해 8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덕적고 야구부가 창단 승인을 받으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덕적고 야구부 후원회 이해주 회장은 "마을에 하나뿐인 고등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똘똘 뭉쳤다"며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온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야구부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인천 넘어 '마구마구 전학' 1명밖에 없던 1학년은 12명으로 늘어나전국서 전지훈련 오는 '서포리 해수욕장'은 우리 동네 체력단련장 창단 승인을 받은 이후 태평양돌핀스와 현대 유니콘스, SK와이번스 등 인천 연고 프로 야구단에서 포수로 활약한 장광호(54)씨가 초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장 감독은 코치 2명과 함께 덕적고에서 야구를 할 선수들을 찾아 나섰다.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까지 덕적고에 전학을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덕적고 야구부 창단 멤버 18명이 완성됐다.장광호 감독은 처음 부임할 당시 학생들이 생활할 숙소와 연습 장소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어서 모두 숙소에서 합숙해야 했고, 운동장을 훈련장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다행히 덕적도의 한 호텔이 선수들의 숙소로 한 층을 저렴하게 빌려 주기로 하면서 장 감독은 걱정을 덜었다고 한다. 선수들이 훈련할 덕적종합운동장도 우려와 달리 다른 고교 운동장만큼 상태가 좋아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던 서포리 해수욕장은 덕적고 야구부 선수들의 체력 훈련 장소로 훌륭히 활용되고 있다. 덕적고 야구부 학생들은 덕적도 생활이 야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 주장 최민호(18)군은 "개인 훈련 시간이 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수술로 1년 유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떨어진 낯선 곳으로 오게 돼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덕적도에 와보니 시설이 정말 좋아 깜짝 놀랐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이어 "섬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 게임 등 즐길 것이 없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고 설명했다.야구부 학생들은 운동뿐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덕적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덕적고 김수경 교장은 "야구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요'라고 말하는 것에 크게 감동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도심 학교에서는 운동부인 탓에 맨 뒷자리에서 아예 수업에 배제되는 일이 많았을 것"이라며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우리 학교에선 야구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 덕적고 학생들에게도 야구부 아이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명밖에 없던 1학년은 12명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조별 수업이나 단체 체육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섬이라는 특성 탓에 대부분 비슷한 또래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던 현지 학생들에게 18명의 새로운 야구부 친구들이 생긴 것이다.운동에만 '전념' 학교생활 만족 "수업중에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주장 최민호 "인천지역 막내 팀이지만 내년 시합에서 모두 이길 것"덕적고 야구부는 내년 10여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도전에 나선다. 장광호 감독은 "아이들의 훈련 모습을 보니, 신입생이 충원된 이후 선수층이 두꺼워지면 전반기에는 고교야구대회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초대 주장을 맡은 최민호군은 "인천지역 4개 고교 야구팀 중 막내지만, 내년 시합에서는 나머지 3팀을 모두 이겨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창단 멤버인 우리가 잘해야 앞으로 더 많은 선수가 덕적고에 오지 않겠느냐"며 "덕적고 야구부가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전국 유일의 섬마을 야구부인 덕적고 야구부 학생들이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덕적고 제공
2021-12-09 김주엽
[이슈&스토리] '일산대교 무료 통행'… GO냐 BACK이냐

서울시민에게 한강 다리는 '명물'이다. 서울의 야경을 상징하는 피사체이면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바쁘게 오가는 다리 위 자동차의 행렬을 전망 삼아 인근의 아파트값도 높여준다. 이렇게 서울의 한강 다리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데는 아무 부담 없이 강남과 강북을 빠르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강의 가장 하류에 위치한 일산대교는 사정이 다르다. 김포, 고양, 파주의 수백만 경기도민들은 10여 년째 일산대교를 건너며 고통을 호소한다. 이들 지역을 보다 빠르고 쉽게 오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다리지만 그 자유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탓이다.그렇게 10여 년간 해묵은 갈등이 최근 들어 격화된 모양새다. 무료화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절차적 오류, 정치적 수사 등 일산대교를 둘러싼 논란의 모든 것을 떠나 일산대교가 경기도민이 받아온 차별의 상징이 됐다는 덴 이견이 없다. 일산대교는 서울의 한강 다리처럼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명물이 될 수 있을까. ■ 갈등의 본질은 경기 서북부 주민을 향한 차별"일산대교는 1㎞당 652원의 요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되는 통행료를 지급해야 지나갈 수 있는 '나쁜' 다리입니다."법원이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후 김포시가 발표한 입장문의 일부다.김포시는 일산대교를 두고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산대교의 길이는 약 1.84㎞에 불과하다. 채 2㎞도 되지 않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소형차는 1천200원, 중형차는 1천800원, 대형차는 2천4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어쩌다 한 번 지나는 길이라면 몰라도, 매일 아침 일산대교를 통해 출퇴근해야 하는 도민이라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일산대교는 2008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조성됐다. 대림산업 등이 도비 299억원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조달해 일산대교를 건설하고 2038년까지 운영관리를 행사,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그러던 중 이듬해인 2009년 지분 구조조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일산대교 대주주로 올랐다.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시 이들 지역민은 이제 민간운영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운영권이 넘어온 만큼 기대감이 컸다.하지만 국민연금의 인수 이후 통행료가 2차례나 인상됐고 도민들의 분노도 더욱 커졌다. 이때부터 도민들이 무료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10여년 해묵은 갈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익처분 카드'로 격화내년 본안소송서 '공권력 행사' 운영사와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이에 2014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나섰다.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를 시도하며 국민연금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015년에는 일산대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 419억원의 지급을 보류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과는 경기도의 패였다.이재명 전 지사는 '공익처분' 카드를 꺼냈다. 2011년 개정된 민간투자법을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주)일산대교의 운영관리권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10월27일 무료화가 시행됐고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다시 무료화는 중단됐다. 결국, 원점이 됐다. → 일지 참조■ 경기도 vs 일산대교(주), 끝까지 간다결국 일산대교 무료 통행으로 비롯된 갈등의 해결은 내년 공익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공익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인용에 대한 판결문만 봐도 본안소송에서 일산대교와 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먼저, 법원은 일산대교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공권력을 행사한 점을 꼽았다.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행료 감면을 잇따라 요청했지만, 일산대교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가 통행료 감면 요구 절차 없이 공익처분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해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점과 통행료 징수 금지, 사업자지정 취소 등까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서 다툼이 예상된다고 봤다.이에 더해 도가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일산대교에 주는 것을 전제로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시협약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도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부분으로 판시했다.국민연금 상대 교통이동권 지킨 성과… 차별 해결과정 자체 의미결과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등 '제2의 일산대교' 후폭풍 일수도 도는 무료 통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체적 법률 자문 결과,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충분하며 공익처분 근거법인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산대교와의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수비용을 합당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판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일산대교 문제는 결과 여하에 따라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도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 일산대교가 무료 통행이 된다면, 서북부 도민들에게는 반길 일이다. 또한, 경기도가 국가기관 격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도민의 교통이동권을 지킨 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빛나는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하지만 '제2의 일산대교' 요구도 잇따를 수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도 배제할 순 없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무료화 촉구가 그 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정부에 전 국민이 이용해 일산대교보다 공익성이 높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도 무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일산대교 문제를 '민자사업'에 대한 공권력 행사라는 프레임보다, 경기도민이 겪는 차별을 경기도가 앞장서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수성을 고려해 공익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행료 감면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고 노력했지만, 요청을 거부당했다. 어쩔 수 없이 공익처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일산대교측은 수원지방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집행정치 신청 인용으로 11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이다. 2021.11.17 /경기도 제공
2021-12-02 공지영·신현정
[이슈&스토리] 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가속도

인천시가 오는 2027년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오염을 막고 탄소 중립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해상풍력발전을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미래 에너지 분야 일자리도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4대 미래상 중 하나로 '환경특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제시했다. 해상풍력·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 수소 버스 등 무공해 교통수단과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인천시는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4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8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했다.인천시의 탄소 중립 기조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앞서 정부는 2017년 0.0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2030년까지 12GW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관련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인천시는 2027년까지 사업비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인천 앞바다에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GW(1천㎿)는 원자력발전소 1기 또는 화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가 오는 2034년 전면 폐쇄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전력 생산 인프라가 해상풍력발전인 셈이다. 이는 인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2034년 전면폐쇄 대체2027년까지 18조5천억 투자 3.7GW 규모 목표기관·회사 4곳 굴업·용유·무의·자월·덕적 추진현재 4개 기관·회사가 굴업·용유·무의·자월·덕적 해상에서 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굴업도 해상의 경우, CJ 계열의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한국남동발전도 용유·무의·자월도 일대에 지난 10월 허가를 받았다.남동발전은 64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용유·무의·자월·덕적도 해상에 건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달 중에는 주민 설명회와 주민·어업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는 덕적도 해상에 8조원을 투자해 1.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만든다. 지난해 바람 세기와 방향 등 풍황을 계측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씨앤아이레저산업도 지난해 굴업도 주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스페인 기업 OW 오프쇼어도 덕적도 인근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배후 항만 등 연계 산업 확보 과제인천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항만 등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데 나선다.해상풍력발전단지는 운영 중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관리가 이뤄져야 하나 지역에는 이와 연계한 소재·부품 산업이 미비해서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설비와 물류를 맡을 전용 항만시설도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는 최근 수립한 '인천 해상풍력 배후항만 입지조사용역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 항만 현황 ▲해상풍력 지원항만 사례 ▲지원항만 요건 ▲지원항만 입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지·보수·관리 위한 소재·부품·항만 등 필요市, 내년 예산에 배후단지 등 연구용역 2억 편성 인천 남항과 북항·신항·경인항을 중심으로 지역 항만 현황을 알아보고,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지원할 최적의 항만 입지를 선정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해상풍력 지원항만 규모와 배후 시설 등을 파악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건을 확인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서둘러 지원항만 입지를 선정하고 조성 계획 수립을 비롯해 항만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시 2022년도 예산안에도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지역 산업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2억원)이 편성됐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과 배후단지 조성을 병행하고 있다.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 조성사업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전남은 해상풍력발전 배후단지를 융·복합 비즈니스, 지역 상생형 모델 실증화 거점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 외에 경남 통영, 울산, 전북 군산 등도 해상풍력발전 연계 산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업권 축소 생계 어려움" 주민 수용성 높여야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섬 주민의 반대 여론을 조정해야 하는 주된 과제가 남아있다.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꽃게 등 주요 조업 권역이 줄어들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덕적도와 이작·소이작·소야·문갑·승봉·백아·자월·율도 등 10개 어촌계와 인천해상풍력상생협의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냈다. 섬 주민, 꽃게 등 조업권역 줄어 생계 타격 주장어업·환경 피해 조사 통한 소통·상생협력 과제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기관·업체들은 주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어업·환경 피해 조사 등을 실시하는 데 나설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15일 굴업도를 찾아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소통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절차는 모두 주민·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며 "주민, 어업인과 소통·상생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시의 일관된 기조"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굴업도를 배경으로 한 해상풍력발전 단지 준공 예상 이미지.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는 오는 2034년 전면 폐쇄된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5일 굴업도를 찾아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소통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인천시 제공
2021-11-25 박현주
[이슈&스토리] 코로나로 늘어나는 '집콕' 주목받는 정리수납업체

오랜 기간 가사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정리 수납이 하나의 전문 기술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나와 가족, 그리고 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TV, 냉장고와 같은 가정 가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정리 수납 분야가 전문화됐다는 것이다.'호캉스(호텔+바캉스)'가 유행하는 이유가 집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각종 잡동사니, 계절 옷과 같이 언젠가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물건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설거지거리나 쓰레기도 물론. 바꿔 생각해보면 정리 수납만 잘돼도 매일이 호캉스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리 수납 업계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정리 수납도 사업인류가 집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리 수납은 일상적인 가사 노동으로 취급을 받아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주부 등 가사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은 체계적인 정리 수납 기술을 배우기도 전에 '실전(?)'에 투입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정리 수납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미국의 주부 5명이 모여 정리수납 관련 협회를 꾸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적으로 정리 수납에 대해 교육하고 가사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와 같이 정리 수납을 하나의 사업으로 키웠다.우리 사회도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전문적 정리 수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과거 상점에서 필요한 물품만 필요할 때 사던 것과 달리 다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 사람이 소비하는 물품이 늘어난 만큼 과거 '끼워넣기'식의 정리수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리 수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좁게만 느껴지던 공간이 넓어지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공유할 수 있다. 단순히 물건을 버렸을 때 생기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늘리는 '플러스', 필요없는 물건을 나누면서 환경을 살리는 '플러스'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전문 정리 수납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12만명이 정리 수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현재 2만~3만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정리 수납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리 수납은 또 정리 수납용품에서부터 이사 업체 연계 서비스 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어서 향후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만명 교육·2만~3만명 활동… 이사업체 연계 등 더 성장 가능성우울감·저장강박 겪는 이들에 정리수납협회 '콩알봉사단' 활약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보다 쉬운 취업·사회진출 기회 제공도정리 수납의 사회적 가치 정리 수납은 상업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로도 주목을 받는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저장 강박(호딩장애)'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뿐 아니라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우울감이 저장 강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정리수납협회 관계자는 "저장 강박을 앓고 있는 경우, 쌓아놓은 쓰레기와 짐 때문에 집이 더 이상 쉼의 공간이 아니게 된다. 마음이 쉬지 못하니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수납 정리만으로도 우울감을 덜어줄 수 있어 복지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정리수납협회는 전문 교육과정과 함께 '콩알봉사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저장 강박을 앓고 있는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지난 2012년 정리수납전문가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수원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부를 두고 정리수납과 노숙인 무료급식 등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협약을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소외계층 정리 수납을 돕는다.경력단절 여성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도 정리 수납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다. 가정주부 생활 20년이라면 정리 수납 경력도 20년이기 때문에 모두가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질을 가지고 있다. 정리 수납 전문가로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리 수납을 가사의 영역으로 두면 '정리를 잘한다'에 머무는 수준이지만, 전문 전리 수납을 거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쩌다 한 번 정리해놓고 쓰다가 다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늘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규칙이 생긴다. 결국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사회적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전문적 규칙을 배워 전문가가 된다면 보다 쉽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정리 수납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직업으로 정리 수납이 왜 필요한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리 수납 업계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면 사회적 가치는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정경자 한국정리수납협회 협회장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집 좁게 쓰는 것""정리는 비움과 채움과 나눔입니다."한국정리수납협회 정경자(사진) 협회장은 정리 수납을 '실천하면 공간은 넓어지고, 생활은 편리하게, 비워진 공간은 바르게 채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정 협회장은 한 기업의 해외법인 대표로 근무하던 시절 처음 정리 수납이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 쇼핑이 태동하던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이 손쉽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정리 수납의 중요성이 떠오를 것을 직감한 정 협의회장은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정리 수납업체를 준비했다. 정 협의회장은 "처음 정리수납 업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모든 사람이 '그건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만류했다"며 "그래도 확신이 있어 정리 수납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8년간 집안 살림을 뒤집고 정리하기를 반복하면서 정리 수납 매뉴얼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정 협의회장은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 '난 정리 수납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닌 시스템으로 정리 수납을 하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매뉴얼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면 허사, 정 협의회장은 먼저 베이비시터 업체를 열고 베이비시터들에게 정리수납을 교육했다. 자연스레 정리 수납도 전문영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이다.10년 가까운 고생 끝에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정리 수납이 하나의 전문 분야임이 알려지면서 2011년 협회를 출범했다.정 협의회장은 "대부분, 90%의 가정은 수납공간이 없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좁게 쓴다"며 "정리수납으로 공간은 더하고, 물건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한국에서도 정리수납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박람회 등을 개최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리 수납의 가치를 나누고 싶다"며 "또 중국 등에 진출해 또 다른 한류를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정리 수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좁게만 느껴지던 공간이 넓어지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공유할 수 있다. 사진/한국정리수납협회 제공,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21-11-18 김성주
[이슈&스토리] 반도체 부족이 낳은 중고차 시장 호황

"지금 사도 내년 여름에 나온다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 지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신차를 사면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원하는 차량을 원하는 시기에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금, 소비자들은 비교적 빠르게 차량을 구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신차 대신 중고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고차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차종은 중고차가 신차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신차 출고 지연→ 중고차 수요·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장기적으론 신차와 중고차 시장에 모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중고차 가격 상승세 지속… 신차보다 비싼 경우도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한 문지영(29)씨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와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씨는 "2017년식 주행거리 6만㎞인 아반떼 중고를 1천300만원대 가격으로 샀다"며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조건이면 1천만원 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거 같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세, 수년전보다 많게는 수백만원 올라카니발·투싼 등 인기차는 새차보다 비싼 경우도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의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몇 년 전보다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150만~300만원 정도 올랐다는 게 중고차 딜러들의 공통된 얘기다.중고차 가격 상승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의 11월 시세를 보면, 2018년식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는 최대 3천790만원에 이른다. 지난 1월 대비 308만원 오른 가격이다. 올 뉴 투싼도 1월보다 117만원 올랐다. → 표 참조연식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인기 차종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엔카닷컴에 올라온 중고차 중 2021년식 기아 카니발 2.2 디젤 9인승 시그니처 모델은 4천690만원으로 신차(4천130만원)보다 500만원 가량 높았다. 2021년식 현대차 투싼 1.6 가솔린 터보 2WD 프리미엄도 3천99만원으로 신차 가격(2천690만원)보다 400만원 정도 비쌌다.국민차매매단지 부천점 딜러 김진영(49)씨는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들은 AS와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 일부 소비자는 연식 1~2년 정도의 중고는 신차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그냥 새 차라고 생각하고 구매한다"고 말했다. 신차 출고 지연이 중고차 가격 상승 견인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배경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신차 구매정보 플랫폼 '겟차'가 발표한 '11월 국산차 출고 대기 기간' 자료를 보면 현대차 아이오닉5의 출고 대기기간은 약 8개월이다. 아반떼는 5개월,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캐스퍼도 4개월 이상 출고를 대기해야 한다.기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기 차종인 K5와 K8은 각각 4개월, 8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SUV차량인 스포티지와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각각 9개월과 11개월을 기다려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제네시스 GV60은 지금 주문해도 1년 후에야 받아볼 수 있다. 상승원인은 반도체 수급난 따른 '신차 출고 지연'기본 수개월 기다려야 인도 받아… 중고로 발길이런 상황은 신차 등록 규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등록 신차는 12만2천519대로, 지난해 같은 달 15만4천688대보다 20.8% 줄었다. 신차 구입이 힘들어지자 중고차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비교적 빠르게 차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2019년식 카니발을 구매했다는 A씨는 "원래 타던 차가 노후 돼 차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신차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며 "5년 정도 후엔 전기차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5년 정도 타다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인천 간석자동차매매단지 딜러 백지현(54)씨는 "최근 연식 3년 이내의 차량을 찾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다. 차를 급하게 찾는 분들이 늦게 나오는 신차 대신 연식 적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수요 증가가 가격 증가로 이어지는 셈이다. 줄어든 신차 등록대수와 달리, 지난달 중고차등록대수는 31만4천53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중고차 매물 부족으로 이어지나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 남부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2024년 정도에나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공장 폐쇄도 지속되는 실정이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만 TSMC의 새 공장 건설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TSMC 공급 의존…'반도체난' 당분간 지속 전망'신차 품귀' 길어지면 중고차 매물도 결국 감소시장 모두 어려워져… "車 반도체 내재화 필요"전문가들은 신차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엔 중고차 시장도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차 출고 지연은 곧 중고차 시장 매물 감소로 연결된다. 새 차 구입 이후 타던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차 구입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중고차 시장에 차량을 내놓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중고차 매물 감소는 가격상승은 물론, 매물을 구하지 못한 중고차 딜러들의 수입 감소 등으로도 연결돼 결국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반도체수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신차와 중고차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용 반도체는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국내에서 설계하는 등 내수를 어느 정도 보급해야 외부 변수에 따른 갑작스런 공급 부족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수원에 위치한 한 중고차 매매단지의 전경. /경인일보DB
2021-11-11 유진주
[이슈&스토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타격…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명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된 지 열흘이 돼간다. 이미 신속보상을 통해 신청한 지 8일 만에 예산의 절반이 소진되는 등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이 이뤄진 소상공인들에겐 그야말로 '단비'라는 반응이다.다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아우성도 여전하다.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한편으로는 이번 손실보상이 올해 3분기(7~9월)분에 대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 속 4분기(10~12월)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질지, 진행된다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정부가 내년 손실보상 예산을 1조8천억원 편성한 가운데 여당은 국회 심의에서 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손실보상,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수원시에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신속보상으로 3천820만원을 수령했다. 2019년 월 매출은 8천만원에 이르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줄어든 매출은 한 달 평균 2천만원에 이른다.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이뤄진 후 사정은 더 나빠졌다. 사실상 저녁 장사를 포기해야 하니 점심 시간대가 끝난 오후 3시부터는 손님 보기가 어려워졌다. 직원들도 멍하니 시간을 보내야 했다. 매출은 줄어들지만 임대료에, 인건비는 고스란히 내야 하니 급기야 지난 8~9월엔 집세마저 두 달치가 밀렸다. 결국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인건비를 조정했다.지난 7~9월 박씨 가게의 매출은 4천400만원 정도였다. 80%가 보상되니 3천82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중화요리 음식점 3분기 80% 보상 '3820만원 가량'"적지만 그래도 살만… 신속보상 대상 서류도 없어"신청자 몰려 2조대 예산 1주일만에 절반이상 소진박씨는 "손실 본 액수에 비하면 보상받은 금액이 적긴 하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역에 협조한 만큼 나라에서 보상해주니 정말 고맙다"면서 "가게를 늘 지키고 있어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이런 서류를 하나하나 떼는 것도 정말 번거로운 일인데,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국세청 과세자료로 다 산정이 되니 서류 제출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좋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7일 손실보상이 시작되자마자 신청은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 8일 만인 지난 3일 신속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1조8천억원 중 73%인 1조2천675억원이 소상공인 44만여명에게 지급됐다. 전체 예산이 2조4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주일여 만에 절반 이상이 소진된 것이다. 신청 첫날에는 시작 시간부터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몰려, 그 여파로 홈페이지가 1시간30분 동안 먹통이 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속보상 지급 신청 대기자는 한때 14만명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용 콜센터 역시 상담이 10분씩 지연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열망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3일에도 현장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창구로 몰려들었다.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일일이 파악하는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신속보상 제도가 빠른 지급을 가능케 했다. 각 지자체에 등록된 방역조치 대상 시설, 해당 가게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손실액을 산출해 사전에 보상액을 산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정해나가는 방식이다. 전체 손실보상 대상 업체 수는 80만개, 이 중 보상액이 사전에 산정된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개다."손실 크긴 우리도 마찬가진데 대책은 언제쯤…." 시름하는 소상공인들길모(52)씨는 수원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한다. 이 여행사는 허니문 패키지여행을 전문으로 하는데,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신혼여행이 줄취소된 게 '매출 바닥'의 시작점이었다. 취소된 여행만 500건, 여행사에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쌓인 빚만 2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길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일했지만 지금은 길씨만 남았다. 회사 문은 열지만 틈틈이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이며,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가리지 않고 한다. 빚도 빚이지만 매달 250만원씩 나가는 임대료가 가장 큰 이유다. 2년 새 소득 없이 임대료만 6천만원을 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 차례 받았지만 합쳐서 400만원 정도였다. 턱도 없는 수준이다. 수원지역 내 크고 작은 여행사가 200곳이 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버티지 못하고 모두 나가떨어졌다. 2곳 정도만 남았다. 신혼여행 전문업체 '매출 바닥'… 남은 게 빚만 2억원'전체 자영업자 85%' 270개 업종 대상서 제외 '고통'정부 추가대책은 '아직'… 여당 내부 예산 증액 검토이런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니 더욱 울화통이 터진다. 길씨는 "문만 열었지 사실상 집합금지 상태나 다름없었다. 유흥주점은 손실을 보상해주는데 누가 봐도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의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 게 말이 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코로나19 위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왔지만 직접적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만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돼 전체 자영업자의 85%를 차지하는 270개 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길씨처럼 집합금지 등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손실이 막대했던 여행업종 등이 오히려 지금의 제도 하에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자, 정부도 기준을 확정하자마자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그러나 추가 대책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정부안은 1조8천억원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3조원가량을 증액해 5조원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도 확진자가 급증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우선 올해 3분기(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식당·카페와 이·미용업 및 목욕장, 학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이 대상이다. 손실보상률은 80%로 분기별 최대 보상액은 1억원이다. 하한액은 10만원이다./강기정·이여진·조수현기자 kangg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 첫날인 지난 3일 오전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2021.11.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1-11-04 강기정·이여진·조수현
[이슈&스토리]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인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2년 가까이 지속한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당연하게 들렸던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보다 이젠 '일상회복'이란 말이 더 가깝게 들리고 있다.이달 13일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하고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이 공개됐다.인천시도 11월부터 시행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인천시 일상회복 추진단은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와 자문기구로 구성해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다. 인천 10개 군·구도 일상회복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의료기관 주도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향후 남은 과제로"국제 관문도시 인천에 설립 필요" 총력전 그늘진 인천 경제인천은 항만·공항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 또한 막대했다. 인천연구원이 올해 8월 발간한 '코로나19 전후의 인천 서비스업 생산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인천 지역 서비스업 생산성장률은 전년 대비 2.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공동 2위였다. 인천 서비스업 생산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지난해 -9.9%로 떨어져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인 15위를 기록했다. 인천은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성장률도 -4.9%로 전국 15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근 서울 지역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성장률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기도는 1.8%로 3위다. 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창고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인천 서비스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항만·공항 큰 비중에 지역경제 타격 막대서비스업 생산 성장률, 전국 2→15위 급락인천공항 관련 종사자 8만2551→6만7239명지역 도소매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역외소비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제언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멈춘 인천국제공항 경제권도 무너졌다. 인천연구원이 올해 8월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노동 위기 대응 Ⅲ: 인천공항 일자리의 건전한 복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 관련 일자리 종사자 수는 2019년 8만2천551명에서 지난해 6만7천239명으로 급감했다. 항공 관련 물류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한 공항 경제권 전반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복원이 인천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다.인천의 일상회복 대책은 인천시는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가칭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인천시민 약 295만명 전체에게 지급하는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으로 약 3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연초 전망보다 세수가 늘어 5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시는 지역 영유아 9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로 내달 중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중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상회복 지원금 이외에도 500억~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4차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이달 27일 '인천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민에게 재난극복 또는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다. 성탄절 이전 모든 시민에 10만원 지원 추진영유아 대상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도4차 추경 500억~700억 소상공인 예산 포함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교육회복 지원금'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재학생 등 34만6천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회복 지원금이 지급 취지에 맞게 문화, 예술, 체육, 상담활동 등에 쓰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주로 대면 활동이 많아 위축됐던 문화·예술·체육·상담 분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학습 결손과 격차 해소를 위한 국·영·수 교과 중심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코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 사회성·관계 회복을 위한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의료체계도 위드 코로나로28일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71.8%이고,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4.3%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환자 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재택치료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며, 대상자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다. 단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면서 보호자가 공동으로 격리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택치료를 적용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는 인천의료원이 지정됐다. 인천의료원은 상담, 진료, 응급상황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 모니터링을 1일 2회씩 진행한다. 재택치료 확진자에게 이상 징후가 생기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응급상황 판단과 이송 요청 등을 하게 된다. 국내 백신 접종률 70% 돌파 새 국면 대비정부 일상회복지원위 '단계적 이행' 공개市, 4개 분과·자문기구 추진단 구성 계획인천시는 확진자 발생 추세에 따라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재택치료 키트,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전담 공무원 지정과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통해 자가 격리자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된다. 재택치료 기간 10일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면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는 앞으로 남은 과제다. 인천시는 내년 정부의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 선정과 국비 지원 등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국제 관문도시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매년 5천만명 이상의 입국 검역 대상자 중 90%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고, 인천이 중심 경로에 해당하는 만큼 방역의 최일선이자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인천 부평구의 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시민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다. /경인일보DB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지급 방안을 시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인천시의 '일상회복' 대책이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일어나기 직전인 올해 봄 인천 부평구 번화가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경인일보DB
2021-10-28 박경호
[이슈&스토리]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비율'… 민주당·경실련 갑론을박

'대장동 게임'은 성공했을까.소수의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니 그들만의 대장동 게임은 성공으로 끝난 것 같다. 탈법과 불법, 편법의 사이를 오간 그들의 대장동 게임은 검경 수사에 따라 결말이 바뀔지도 모른다.대장동 게임의 또 다른 한 축은 민관공동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개발이 과연 공익 측면에서 성공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참여한 '대장동 게임'은 수익을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벌인 게임이기도 해서다.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시민사회는 강제 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그들에게 1조6천억원의 이득을 안겨 대장동 게임은 철저한 실패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공공이익 환수가 70%에 달하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입장이다. 두 주장의 근거와 내용을 살펴본다.'대장동 게임', 공공의 승리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이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같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우선 전제는 사업 계획이 설립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당시 추정 이익은 6천300억원. 그중 4천400억원을 확정적으로 성남시가 우선 가져가는 것이 사업 협약의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6천300억원 이익 중 공공의 몫이 69.8%(4천400억원)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역대 최고의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라는 것이다.부동산 경기가 호전 기미를 보인 2017년 여기에 추가로 1천120억원을 환수키로 한 만큼, 공공은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 민주당 주장 2017년 부동산 호전에 1120억원 추가환수2561억 규모 제1공단 공원 기부채납 받아현금 1830억도… 타 사업보다 공공성 보장"SOC 시설도 공공환수" 법원도 손들어줘여기에 현금 환수액 1천830억원 외 시설을 받은 기부채납 역시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장동 사업 부지에서 10㎞ 떨어진 성남 구도심의 제1공단 공원(2천561억원)을 조성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사업지 안에 도로나 터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반적인 기부채납과 달리 사업지와 동떨어진 지역에 2천억원 넘는 비용을 이전하는 만큼, 다른 사업보다 더 큰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적용됐다는 논리다.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 검증도 끝났다고 여당 측은 주장한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부풀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다. 최종 대법원 무죄로 판명된 해당 사건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측은 환수했다는 5천511억원이 대체로 현금이 아닌 SOC 시설이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부채납 역시 공공환수로 봐야 한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장동 게임', 공공의 실패 시민사회는 여전히 대장동 게임에서 공공이 실패(패배)했다고 본다. 그 주장은 이렇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크게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의 2가지 분야에서 수익을 냈다. 경실련은 택지매각으로 7천243억원, 아파트 분양으로 1조968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해당 사업의 최종 이익은 1조8천211억원이라고 봤다.여기서 성남시가 환수한 현금 환수액 1천830억원을 대입하면 공공이 환수한 비율은 전체 수익의 10%, 민간이 가져간 수익은 90%가 된다. 경실련이 택지매각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계산한 것은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도 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 경실련 주장 택지 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전체 공공 환수 비율 10%·민간 수익 90%"市 개입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 강제 수용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아 이익 극대화"사업 시행자 몫으로 택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화천대유는 직접 분양을 통해 4천531억원을 가져간다. 여기에 천화동인 7인이 가져간 배당금 4천40억원을 계산하면, 탈법·불법·편법 등을 통해 소수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이익은 8천5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이 주장의 근거는 바로 공공이 개입해 민간의 이득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개입함으로써 토지를 낮은 가격에 강제 수용할 수 있었고, 민간개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장동 게임', 실패일까 성공일까이처럼 여당과 시민사회는 민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이익을 배분한 '대장동 게임'을 성공과 실패로 다르게 규정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권의 재반박까지 나왔다."경실련의 주장은 완전 공영개발이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을 공영개발하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다", "현금 환수액 1천830억원 외에 1공단 공원 등 기부채납까지 공공환수로 봐야 하며, 공공환수 계산은 분양까지 마친 최종 금액이 아니라 개발 계획 수립 당시(2015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재반박의 내용이다.양측의 주장은 그 주장대로 근거와 논리가 존재한다. 여당은 민관공동개발이 불가피한 상황, 현금뿐 아니라 시설로 공공환수했다는 내용, 2015년 당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사업에 추진력을 더한 건 강제 수용권을 가진 공공의 존재였으며 소수 민간 사업자들이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펼쳤고 현금 환수액이 적어 공공환수 효과가 떨어졌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여기에 결과론적이지만 성남시 보유 공공임대주택이 대장동에 1채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삼는다.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했지만 땅을 민간에 팔고 계획된 임대주택 용지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고 매각을 위해 용지 절반을 분양으로 전환하며 대장동 임대주택 자체가 쪼그라들었다는 설명이다.한적한 시골마을 대장동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고, 조(兆) 단위 이익이 남았다. 소수의 민간 사업자엔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갔으며 대장동엔 세금 한 푼 투입하지 않고 터널과 도로가 지어졌고 구도심 공원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남은 것은 이에 대한 해석이다. 가장 큰 정치판, 대선의 핵심으로 대장동이 부상하면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대장동 게임은 누구의 승리인가.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대장동 사진/경인일보DB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 /연합뉴스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0.19 /연합뉴스
2021-10-21 신지영
[이슈&스토리] 이재명의 '대장동 국감' 장애물일까 돌파구일까

경기도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가을이 다가왔다.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해마다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지만, 올해만큼은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이번 경기도 국감은 올해 국감의 하이라이트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국정감사이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권을 두고 줄다리기 중인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 전 도지사 사퇴설이 흘러나올 만큼 예민한 이슈들이 산적했다.그러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직접 대응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경기도 국감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대장동 개발 의혹, 정면충돌 양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국감은 '대장동 청문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목하며 정조준하고 있다. 국감을 코앞에 둔 14일, 국민의힘은 경기도당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비리 제보센터'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특검요구 목소리,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향한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장동 관련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참패한 3차 선거인단 민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곧 대장동 개발의 설계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점을 강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유씨와 이 지사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려는 증거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줄곧 대장동 개발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명명해왔고 곽상도, 원유철 등 국민의힘 관련 인물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왔다.대장동 개발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지사는 경선 과정 중 공식적인 행사마다 대장동 개발은 '최대 치적사업'임을 강조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왔다.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장 공약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를 공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을 민관개발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李, '몸통' 의혹 제기에 줄곧 '최대 치적' 강조국힘, 유동규 구속에 이지사와 연결고리 증명 초점이재명·민주당도 '국힘게이트 규명' 반격 만만찮을 듯대장동 전초전에 해당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공공개발로 진행하려 했으나 성남시의회의 부결로 무산됐고, 아파트부지매수권을 활용해 민관개발사업으로 전환, 성남시가 분양수익의 절반을 확보하는 안으로 진행됐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하지만 해당 사업 때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이익이 환수되는 것을 보고 대장동 개발 사업 때 공공의 최대 이익환수를 위한 명확한 방침을 세워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당시 내세운 방침은 '사전에 이익을 확정', '무조건 이익환수 금액이 제일 많은 곳으로 선정', '담당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기로 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등이다.이렇게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사전 확정된 이익금 4천500억원을 환수했고 차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약 1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추가로 받아 총 5천500여억원을 환수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이 지사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수천억대 이권사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고 LH가 받아들였으며 국민의힘이 압력을 가해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렸지만 민관개발을 통해서라도 공공에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며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세력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기본 시리즈' 등 두고도 공방 일듯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이르면 국감 전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절성 여부에 대한 공방전 역시 경기도 국감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이 지사가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 지분 전체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 유일 유료도로 '일산대교' 공익처분 놓고도 공방 예상역점사업 기본시리즈 이어 산하기관 이전·인사 논란 등 도마 오를 듯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행정기관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민자 시설물의 변경, 이전, 제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회수, 통행료 부과를 중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통행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일산대교를 처분하게 되면 전 국민의 노후 자금에 결손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 13일 국감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며 공익처분에 반대의사를 표했다.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및 이와 맞물린 전 도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 지사는 청년배당 등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했는데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이후 기본소득을 농민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등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본 시리즈'는 번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단골로 거론된 주제 중 하나였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자체 재정을 들여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법제화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홍보관부터 지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왔었다.산하기관 이전 및 인사 논란 등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이 지사 취임 이후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말까지 사장으로 일했다. 유 전 사장이 사직 후 지난 8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사장 후보로 결정됐지만 자진사퇴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또 경기도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까지 수원·부천에 있는 산하기관 13개를 도내 다른 지자체로 이전키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공지영·강기정기자 jyg@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14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비리 제보센터' 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10.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일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에서 두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9.3 /연합뉴스
2021-10-14 공지영·강기정
[이슈&스토리] 운항 10년 맞은 인천 닥터헬기

2011년 9월24일 오후. A씨는 인천 서구 검단에서 일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심장이 멈췄다. 인근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았으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닥터헬기가 출동했고, A씨는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돼 저체온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인천에서 닥터헬기가 도입된 후 첫 번째로 이송된 환자였다.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가 첫 운항을 시작한 지 10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9월23일 도입돼 이튿날 첫 운항을 한 닥터헬기는 그동안 1천500여 차례 운항하며 서해5도를 비롯한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환자를 살리는 데 역할을 했다.닥터헬기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뇌혈관 질환은 3~6시간 정도가 지나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도심 지역은 병원과의 거리가 가까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서 지역 등은 상황이 다르다. 병원이 없는 섬도 있고, 보건지소가 있더라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닥터헬기는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동승해 현장으로 날아간다는 점에서 다른 항공 이송수단과 차별화된다. 헬기에 응급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전문장비와 의약품이 실려있어 즉각적인 치료도 가능하다. 운항 대상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닥터헬기는 의료 취약 지역의 환자를 살리는 데 톡톡히 역할을 했다. 365일 일출~일몰 시간에 운영되는 인천 닥터헬기는 10년간 1천485회 출동했다. 요청부터 출동까지 10분가천대 길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5명과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23명의 항공의료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헬기 운영사인 헬리코리아 소속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12명이 있다. 모두 35명이 365일 닥터헬기 운항을 위해 일하고 있다.응급의학과 응급구조사는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닥터헬기 출동 준비를 한다. 당직인 전문의 등은 닥터헬기 요청 전화가 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식사 등도 도시락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닥터헬기 요청은 소방, 의료인, 마을 이장 등 지정자가 할 수 있다. 출동 요청이 오면 관제사와 응급구조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연결된다. 가천대 길병원 외상센터 당직의 출동 대기 '식사 도시락 해결'관제사는 요청 지역과 관련해 풍향과 풍속, 군사 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응급구조사는 출동 가능한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약품과 장비 등을 준비한다.출동이 결정되면 닥터헬기는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계류장에서 길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날아와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을 태우고 현장으로 향한다. 이때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닥터헬기 요청은 섬 지역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판단해 닥터헬기 출동 요청을 하기도 한다. 10년간 지구 다섯 바퀴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 지역이 많은 인천의 특성이 반영됐다. 닥터헬기 운항도 섬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출동한 곳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섬 지역으로 이뤄진 '옹진군'이 626회(42.2%)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과 가까운 충남권 등 타 지역 493회(33.2%), 강화군과 영종도 등 366회(24.6%) 순이었다.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 출동도 51차례나 됐다. 닥터헬기를 도입한 초반엔 헬기 규모가 작아 50㎞ 내외로 운항했으나, 2018년 중형헬기가 도입되면서 서해 5도인 백령·대청·소청도까지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배로 4시간 소요 백령도 헬기 '70분만에 도착' 골든타임 사수세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80대 보유 반경 50㎞내 1대씩 배치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까지 배를 타고 가면 4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70분 정도면 의사가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 등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닥터헬기가 1천 번째로 수송한 환자는 백령도 주민이었다. 80세 여성 B씨는 2018년 6월12일 협심증 증상으로 자택에서 쓰러져 백령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심박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돼 닥터헬기가 출동했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지체할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B씨는 빠르게 혈관 확장을 위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닥터헬기가 10년 동안 운항한 거리를 모두 합하면 20만㎞에 달한다. 이는 지구 다섯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다. 환자 이송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시간은 6만2천분, 약 1천300시간에 이른다. 소음? 생명의 소리!인천의 닥터헬기는 출동하지 않을 때에는 인천 부평구 일신동 505항공대에 계류돼 있다. 도입 이후 몇 차례 계류장을 옮기다 2017년부터 이곳을 활용하고 있다.헬기가 이·착륙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소리'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소리는 115㏈ 정도다. 풍선이 터질 때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닥터헬기가 운용되는 계류장과 거점병원 주변 지역에서 헬기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계류장·병원 주변 주민들 생활민원 '역풍'… 인식 개선 캠페인505항공대 인근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닥터헬기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위급한 환자를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헬기에서 나는 소리가 '소음'이라기 보다는 '생명의 소리'로 이해해주길 바라고 있다.2019년엔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다. 4강 신화를 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전 감독도 2019년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히딩크 전 감독은 "This noise can save life(닥터헬기 소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라며 닥터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인데 이착륙 소음에 대한 민원이나 착륙지 제한 때문에 닥터헬기가 환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소음을 참아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추세 닥터헬기 해외 다른 국가들의 닥터헬기 도입은 우리나라보다 수십년 빨랐다.국토가 한반도의 1.5배 정도인 독일은 1970년대에 세계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했다. 현재 80대의 닥터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을 반경 50㎞로 구분하고, 한 개의 원에 1대의 헬기를 배치하는 식이다.일본은 2001년부터 구급의료용 헬기인 'Doctor-heli'를 운영하고 있다. 헬리콥터 운항회사로부터 빌린 전용기에 구급 장비를 설치해 각 거점에 대기하고 소방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해 5분 안에 이륙하는 시스템이다. 50㎞ 내외 한계 2018년 중형헬기 도입후 서해5도까지 날아가42대의 헬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학교 운동장, 야구장, 공원과 같은 임시 이착륙장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병원 기반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우리나라는 2011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에 권역별로 7대의 닥터헬기가 운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닥터헬기 운항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은 "도서지역 주민뿐 아니라, 섬을 찾은 누구라도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닥터헬기는 인천과 서해안 시민 모두를 위한 최고의 응급 이송수단임에 틀림없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이 앞으로도 모범적으로 닥터헬기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2011년 처음 도입됐던 닥터헬기. 닥터헬기는 이때를 시작으로 올해 10년을 맞았으며, 그 동안 1천485회 운항했다. /가천대 길병원 제공
2021-09-30 정운
[이슈&스토리] 지역간 갈등 족쇄로… 길잃은 '과천지구' 개발

'3기 신도시의 미운 오리새끼'.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3기 신도시 중 2018년에 발표한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3기 신도시를 발표하던 2018년 12월19일 국토부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등 4곳에 주택 12만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2021년에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이런 목표는 인천계양(지난 7월), 남양주왕숙(10월 예정), 하남교산(11월 예정)에 사전청약이란 방식을 통해 반쯤 실현해 가고 있다.하지만 과천과천은 전혀 발을 맞추질 못하면서 국토부의 골칫거리가 됐다.과천시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 168만6천888㎡에 7천1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발표 당시 어느 신도시보다 서울과 인접해 관심을 끌었으나 지난해 10월14일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한 이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위치 때문이다.하수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사업 지체'의 발단은 국토부가 던졌다. 국토부는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과천과천지구에 '물순환테마파크'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순환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위치를 표기하고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하겠다"고 안내했다. 이 위치는 과천과천지구 동측 끝, 우면산로와 만나는 과천시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알려졌다.이는 서울 서초구 서초우면지구 주민들을 자극했다. 주민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은 안 되며 분뇨처리 냄새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우면지구에는 6천456가구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주암동 361번지 맞은편 서초구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주암동 361번지는 하수처리장의 기본 요건을 갖췄다는 데서 과천시로서는 환영할만한 자리다. 하수처리장은 각 가정의 하수가 관을 타고 흘러들어야 하고, 이를 처리해 방류할 하천이 필요하다. 과천지구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하류인 주암동 361번지는 가장 적합하다. 과천시는 서초구 민원 이외의 모든 명분을 갖고 '국토부의 원안대로'를 외쳤다. 여기엔 과천시의회가 강하게 집행부를 밀어붙인 힘도 보태졌다.국토부로 쏟아진 민원…사업시행자 LH는 서초구 대변그간의 행적을 보면 국토부는 과천시와 서초구 갈등에서 서초구 민원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지구계획안은 사업시행자들이 협의해 만들어야 하는데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는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다. 서초구 민원을 고려할 사업시행자는 국토부 산하 LH뿐이다.실제로 LH는 국토부로 빗발치는 서초구 민원 때문에 지구계획안 승인 요청기한이 다 되도록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입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지구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과천지구의 기한은 지난해 10월14일이었다. LH는 일단 과천시 하수처리장 입지를 그대로 표기한 지구계획안을 넣기로 했다(2020년 10월8일자 15면 보도=과천지구 하수처리장, 과천시 주장 수용 '동쪽' 확정). 계양·왕숙·교산지구, 사전청약 시작 불구과천, 작년 지구계획안 승인신청후 제자리물순환테마파크 계획에 서울 서초우면 반발2만명 거주 유·초교 인접 학습권 침해 반대과천시 환영에도 민원 고려 입지 보완 추진하지만 승인신청 하루를 남겨두고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지구계획안을 반려했다. 국토부가 법적 기한을 무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지구계획안을 반려하는 '이례적' 선택에 대해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을 보다 원활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댔다(2020년 10월14일자 8면 보도=국토부, 서초주민 하수처리장 반발 우려… 과천지구 계획안 승인 신청 반려 '파문'). 갈등 끝에 당일 업무시간이 끝난 오후 7시께 지구계획안 첫 장만 팩스로 보내는 촌극을 연출하고서야 지구계획안이 기한 내에 도착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었다.이틀 뒤인 지난해 10월16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서초우면지구 주민 19명과 함께 과천지구 지구계획을 담당한 도시건축통합계획단장을 LH 경기지역본부로 불러 항의했다.이후 국토부는 서초구의 반발을 고려,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과천지구 내 이전·증설될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갈등은 평행선에다음 달이면 지구계획안 승인 신청을 넣은 지 1년이 된다. 하지만 과천시와 서초구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47번 국도는 과천시와 서초구를 잇는다. '사람이 살고 있다. 개발이익만 생각하는 과천시는 각성하라', '8년간의 서초구민 피눈물, 이제는 죽음으로 얘기해야 하나'라고 쓴 현수막 20여 개가 이 도로변 서초우면지구 쪽을 채우고 있다. 그 현수막이 끝나면 곧이어 과천시 과천동 주민들의 현수막이 맞받아친다. '생떼 쓰는 서초구 과천하수종말처리장 적법하다', '원안대로 과천시 땅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왜 국토부가 나서서 서초구 편을 들고 있는가?'라는 현수막이 선바위역까지 이어진다.과천동 주민 현수막은 최근에 걸렸다. 지난달 13일 국토부가 하수처리장 입지 변경을 압박해 왔음이 알려지면서 이에 분개한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현수막을 게첨했다. 과천동 대표 중 한 명은 "자연유하가 되는 곳에 하수처리장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선바위역 인근으로 하수처리장을 옮기라 했다고 한다"며 "주민들이 이에 많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3일 국토부가 과천시와 만나 11월 주암지구 사전청약 및 정부과천청사 대체방안 수립을 위해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를 '국토부 중재안'으로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과천시는 지구계획안 신청 위치로 고수하고 있고, 서초구는 현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라고 주장한다(그림 및 표 참조).이에 대해 과천시는 국토부 안이 주거지인 데다 역세권이고, 개발하기 가장 좋은 자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과천시는 최근 지구계획안 신청 위치보다 하류라면 하수처리장 위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해 사실상 국토부 안을 거부했다.서초구도 국토부안에 대해 비판적이다. 서초구는 경인일보에 국토부 중재안에 대해 "서초우면지구와 240m밖에 이격돼 있지 않다. (국토부 안 역시) 서초구 주거지역과 매우 가까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국토부의 잃어버린 1년… 문제는 국토부국토부는 과천시에 주암지구(6천158호), 과천지구(7천100호)는 물론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대안(4천300호)까지 주택공급 계획을 잔뜩 세워놨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과천 하수처리장은 1980년대 지어진 데다 재건축 준공 및 입주 시기도 조정해야 할 만큼 하수처리용량이 가득 찼다. 하수처리장을 짓는 데 행정절차를 포함해 보통 6년을 예상한다. 과천지구 하수처리장이 주암지구 개발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가장 이른 주택공급지인 주암지구가 정상 입주할 수 있다. 주암지구 준공 예정시기는 2026년으로 돼 있다. "신청위치로 고수" vs "하수처리장 증설"과천시-서초구 1년여 협의 한치의 양보없고'국토부 입지 중재안'엔 양측 모두 비판적현 처리장 용량 한계 '갈팡질팡 행정' 지적"민원 상충 합의 안될땐 법적 근거 따라야"문제 해결이 급한 데도 국토부는 1년 내내 협의하며 '과천시의 합의'를 요구해 왔다.하지만 국토부의 이러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공주대학교 교수는 "과천시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설계상 유리한 위치에 하려고 한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설계 부지를 승인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 근거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에서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된다"면서도 "서초구 민원이 하수처리장을 (지구계획신청 위치에) 하지 말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전체적인 민원이 아니라 두 지역의 민원이 상충하는 경우라면,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결국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민원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의 의견을 물었으나 국토부는 "지구계획 신청 후 사업시행자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에 대해 검토·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을 뿐 민원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한 근거를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그래픽 참조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47번 국도 서초우면지구 도로에 나붙은 현수막. 서초우면지구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이지만 양재천 건너편은 주민들의 '생활구역'이라며 과천시에 하수처리장 이전 증설을 취소하고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2021.9.23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47번 국도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선바위역이다. 선바위역 인근에는 기존에 붙어 있던 대토보상 관련 현수막에 더해 하수처리장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게시돼 있다. 2021.9.23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9-23 권순정
[이슈&스토리] 반세기 청약제도 변천사

가히 '청약 대전쟁' 시대라고 할 만하다. 지난 5월 동탄의 500세대 아파트 청약에 28만명(1순위 기준)이 몰렸다. 올해 하반기까지 3만2천호를 모집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분(7월)에는 4천333호 모집에 9만3천798명이 몰려 경쟁률이 21.6대 1을 기록했다. 전국민 주택 보급률이 80%가 되지 않던 시절 시작한 주택 청약은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주되 '운이 좋으면 당첨'이라는 요소는 청약 제도 시행 반세기가 다 되도록 여전하다. 주택 청약의 역사청약은 1970년대 도시화를 배경으로 탄생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며 주택보급률이 낮아지자 정부는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해 주택 공급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1976년까지는 추첨 혹은 선착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상황이 이렇자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현재 청약 제도의 모태가 됐다.이듬해인 1978년 청약의 대상이 민간 아파트까지 확장된다. 국민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예금·재형저축 등 3가지 청약저축제도를 가입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을 주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청약제도는 주택보급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라고 평가된다.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건설사에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면 건설사는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지었고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게 된 건설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었다. 1977년 '국민주택청약부금' 제도 모태이전까지 추첨·선착순… 투기꾼 기승계약금·중도금 지급 통해 건설비 충당건설사 뛰어들어 주택보급 가속 토대 199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정부도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 1988년 83만명이었던 주택청약저축·예금 가입자는 1990년 200만명에 육박했다. 청약 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에 1기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다. 서울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청약은 1기 신도시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도 보편 일상이 됐다.1990년대 후반 한국을 강타한 IMF 사태는 청약 제도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 건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청약 자격을 확대하고 2주택자도 1순위(민영주택)에 포함시켰다. 청약통장·분양권·주택 전매제한도 폐지됐다. 2000년대 들어 경제가 회복되자 규제 완화의 후폭풍이 불어닥친다.2002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제가 도입됐고, 민영아파트도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2004년에는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을 크게 늘렸고, 전매 제한 기간도 연장했다.1기 신도시 계기로 경기도 '청약' 보편화IMF 사태로 규제완화 2000년대 후폭풍도2007년부터는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로2009년 3개로 나눠진 '통장' 하나로 통합 청약제도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건, 지난 2007년의 일이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 동안 추첨을 원리로 운영해왔지만, 2007년부턴 각종 자격 요건의 점수를 합산한 청약 가점제로 제도를 수정한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저축가입기간 등 지금 청약 점수 계산에 동원되는 항목들이 이때 정착된다.이후 2009년엔 공공주택(청약저축)과 민영주택(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눠진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했다. 청약 제도, 지금도 변하고 있다이후 청약 제도는 당시 상황과 지역에 따라 몇 가지 변화를 거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잡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핵심은 신혼부부 우대다. 전체 물량의 40% 가량을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한 것이다. 저출산 시대 극복이라는 이 시대의 과제에 맞게, 무주택 기혼 부부보다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했고 신혼부부 중에서도 자녀를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 사람을 우대한다는 게 특징이다.이런 제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주택 정책을 저출산 대책과 연계시킨다는 데 대한 반발이 심했고,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일정 비율의 주택을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산 기준을 적용해 자산이 많은 청약자는 배제한다.2020년까지 청약 당첨의 절대적 기준으로 꼽힌 '자녀 수'가 완화된 것이다. 이처럼 청약은 그 시대의 상황과 무주택자의 요구에 맞게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왔다. 종전의 청약 제도가 대기업 종사자나 맞벌이 부부보다는 소득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 종사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흐름에 편승해 있었다면, 이번 변화는 이른바 '벤츠 끄는 무주택자'와 같이 당장의 소득은 없으나 자산은 많은 계층을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반기 '3기 사전청약' 핵심은 신혼부부자녀우대 반발에 일부 1인가구 등 공급시대 상황 맞춰 '자녀수' 절대기준 변화'냉·온탕' 경기따라 제도 점점 복잡해져반세기 동안 수정 과정을 거치며 청약은 복잡한 제도가 돼 버렸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금액, 자녀 수, 소득, 자산을 모두 계산해야 하고 청약 대상 지역이 거주자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곳인지 따져야 한다. 이런 계산을 거쳐 가점을 합산해 만점에 도달해도 청약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일례로,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1차 모집 대상지(인천계양·남양주진접1·성남복정1·의왕청계2·위례)에서 모두 만점자(9점)가 나왔다. 가점 만점을 달성한 이들은 결국 추첨을 통해 당첨자와 낙첨자를 가렸다.청약 제도가 늘 뜨거웠던 건 아니다. 2006년 청약 돌풍의 핵이었던 성남 판교에선 682대 1, 2007년 인천 송도에선 오피스텔 청약에 4천855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도 나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이후로 한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도 1순위 미달이 연이어 나타나기도 했다. 청약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일 때는 급격히 달아올랐고, 입주 시점의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을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급속히 냉각됐다.온탕(1970년대~1990년대)과 냉탕(1990년대 후반), 다시 온탕(2000년대 초반)과 냉탕(2000년대 후반)을 거쳐 현재 청약 시장은 펄펄 끓는 온천과 같다. 과거에 비춰 볼 때 청약 열기도 언젠가 식고 다시 그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할 것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내 마련된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상담소에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설 관계자가 신도시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2021.7.28 /연합뉴스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설 관계자가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1.7.28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21-09-09 신지영
[이슈&스토리] 인천시민 먹거리 책임지는 '푸드플랜'

인천시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보하면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Food Plan)을 준비하고 있다.푸드플랜은 지역 내에서 먹거리를 생산·유통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과 함께 안전, 영양, 복지, 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핵심 사업은 학교 등 급식기관이나 단체에 음식 재료 등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다.인천시는 지난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앞으로 추진할 관련 사업 모델과 운영 방안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활용해 올 하반기 중 푸드플랜 사업·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푸드플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농식품 선순환 체계를 갖춘 '지역 먹거리 이음 도시 인천'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인천 먹거리의 현재인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15년 3만2천454명에서 2016년 3만1천226명, 2017년 2만9천991명, 2018년 2만7천642명, 2019년 2만7천96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농업 면적은 논의 경우 2016년 1만2천720㏊에서 지난해 1만1천226㏊로 감소했으며, 밭 면적은 2016년 6천791㏊에서 지난해 6천857㏊로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2019년 기준 논벼가 5만268t으로 가장 많고 배추 1만4천110t, 고구마 1만1천163t, 무 1만147t, 토마토 5천548t 등이다. 오이, 호박, 감자 등도 상당량 생산되고 있다. 지역 친환경농가·재배 면적 줄고 인증 증가 추세가공 부문 영세… 소비자 먹거리 정책 관심 높아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수는 2015년 384가구에서 2019년 285가구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친환경 농업 면적은 2015년 587㏊에서 2019년 558㏊로 줄었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 건수는 2019년 2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먹거리 가공 부문에서는 35개 농촌 융복합산업체, 31개 사회적기업, 14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다. 인천 농가의 주요 판매처는 소비자 직접 판매 37%, 농협 출하 27.3%, 가공업체 판매 10.5% 순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아이엔케이가 올해 5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 61.9%는 최근 1년 이내 지역 농산물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나머지 38.1%는 지역 농산물을 사지 않았다.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중복 선택)로는 '찾기 어려움'(67.42%)과 '취급 가게 정보 부족'(61.24%)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인천형 푸드플랜은?인천형 먹거리 종합계획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로컬시스템을 구축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는 2023년 하반기까지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는 학교·단체 등 공공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총괄해 음식 재료 조달, 공급,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센터는 학교 급식에 쌀·한우·달걀 등 일부 품목을 조달하면서 공급 품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공공급식 대상을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市, 지역내 생산·유통·소비 과정 연결 프로젝트2023년까지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립 '핵심'인천시는 센터를 운영해 공공급식 조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식재료 품질·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내년 3월부터 우선 현물지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초·중·고교, 특수학교, 병설유치원 등 731곳(32만여명)에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지원할 쌀 3천5t 가운데 친환경 쌀은 2천500t이다.인천시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친환경 재배 면적을 현재 558㏊에서 2026년 800㏊까지 넓힐 계획이다. 또 5년 내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참여 학교를 350개교로 늘리고, 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활성화 자치구 7곳을 지정하기로 했다.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계양농협, 편가명가영농조합법인, 강화남부농협, 강화농협, 검단농협 등 5개에서 8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물류 지원을 위해 강화거점센터(저온 유통시설)를 설치하고, 온라인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학교 이어 공공기관·복지시설 등 대상 확대 목표직매장 5→8개 늘리고 온라인 근거리 배송 구상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출한 5대 전략은 ▲안정적 생산과 환경·지속가능 농업 구현 ▲도농 상생·협력 로컬푸드 활성화 ▲모두가 건강한 공공급식 체계 실현 ▲건강한 식생활 문화 보장 ▲지속가능한 실행 체계 구축이다. 용역 결과에서는 5대 전략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총 632억원을 투입해 1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천먹거리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해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조례 제정, 먹거리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비전·전략 발표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재단법인 설립 검토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는 내년 3월 현물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센터 설치 예산·조직 등을 반영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8월 시청 접견실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인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지역 먹거리 이음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1-09-02 박경호
[이슈&스토리] 다시 닫힌 교문… '코로나 블루' 직면한 미래세대

1년 반 만에 활짝 열리는가 싶더니, 학교의 문이 다시 잠겼다. 진통 끝에 겨우 '전면등교'로 가닥을 잡았는데, 빠르게 확산되는 변이바이러스 탓에 올해 2학기에도 결국 부분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할 처지다.코로나19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기전'이었다. 물론 학교 문을 걸어잠근 것은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하지만 갖가지 방역대책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빠,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의 내면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지금, 코로나19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내면은 병들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심리·정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은 하나같이 빨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접수된 '우울·불안·충동·분노조절 문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5.7% 급증했다. 자해 및 자살 문제 상담도 같은 기간 69.7%가 늘어났다. 개발원이 '코로나19 청소년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이 같은 부정적 수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응답한 청소년의 59.8%가 '불안과 걱정'이 높아졌는데 특히 청소년은 화, 분노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불안·분노 상담전년比 85.7% 급증자해·자살 상담 69.7% ↑수원시청소년재단이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원시청소년 생활실태도 결과는 비슷하다. 코로나19 이후 행복감이 저하됨을 느꼈고 스트레스는 증가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훨씬 늘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한 청소년의 57%가 짜증, 우울, 불안, 고립감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33.4%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조사한 '나의 2020년(아이들이 평가한 2020년 코로나 한 해)'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 올해(2020년)가 작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29.6%를 차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체감했다는 아이들도 49.6%를 기록했다.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들여다본 아이들은 감염병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한 비율이 70%에 육박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은 무려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할수록 아이들의 내면은 우울하다가난할수록 아이들은 더 불안하고 우울했다. 당연한 결과지만 실제 연구의 결과로 증명된 것이 씁쓸할 뿐이다.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변화 연구'는 씁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 학생 2만7천976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고 남자와 여자, 학교급별, 보호자 맞벌이 여부, 가정경제 상황 등을 구분해 아이들의 '마음상태'를 분석했다.그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32.1%가 코로나19 전후를 기준으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늘었다고 답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늘었다고 답한 비율도 19.6%에 달했다. 이는 형편이 좋은 학생 응답과 비교했을 때 2~3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연구진은 이를 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일수록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기본적인 심리정서는 어떨까.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가정형편이 좋은 편에 속하는 학생들은 91.6%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어려운 학생들은 59.1%만 삶에 만족감을 느꼈다.'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 93.2%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68.2%만 긍정을 표시했다. 가난할수록 더 취약한 현실'삶에 만족' 질문에형편 좋은 집 91.6% 긍정어려운 학생들 59.1% 그쳐'나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 역시 형편이 좋은 학생의 경우 43.1%만 불안하다고 생각했지만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의 경우 78.1%가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성취동기 등 기본적인 심리·정서 측면에서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비교적 안정감을 갖고 있는 반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모든 수치가 낮아져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증명했다. 코로나는 그렇게 취약한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든 셈이다.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의 모습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코로나 이전과 달리 일상의 균형이 무너진 아이들이 심리·정서면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공통분모가 '가정의 경제상황'이 되고 있다.코로나 이후 신체활동이 줄었다고 응답한 학생 중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37%였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48.8%를 차지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 51%가 혼자 있는 시간이 코로나19 전보다 늘었고 52.9%가 게임하는 시간도 증가했다고 답했다. 신체활동이 줄어든 만큼 혼자서 게임하는 시간만 늘어난 것이다.식사도 불규칙해졌다.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불규칙한 식사가 늘었다고 답한 것이 21.4%인데, 어려운 아이들은 39.9%가 불규칙하게 식사한다고 응답했다. 일상 속 체계적인 마음 관리가 필요할 때아이들에게 마음이 힘들 때 무엇이 필요한지, 2가지만 고르라고 말했다. 응답한 아이들의 37.4%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소규모 활동'을 원했고 35%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경기도교육청도 학교 내 '위(Wee)클래스'를 통해 온라인 상담방을 개설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상담을 요청하는 일에 부정적이다. 마음이 힘들 때 상담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상담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코로나19가 없었다면, 교사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학생의 심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코로나 상황에선 모든 것이 제한되는 만큼 학생 스스로 마음 상태를 알고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원하는 것 뭘까"소규모 활동·전문 상담"해외 선진국은 일찌감치 아이들 정서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의 학생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에 따르면, 미국은 일찌감치 '학교 마음챙김 교육'을 실시해왔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사회정서적 학습 프로그램의 수행역량을 습득시키고자, 실습을 통해 교사, 교장의 역량을 양성한다고 명시할 만큼 적극적이다. 또 마음챙김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가 학교와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교사, 학생들에 교육한다. '사회정서학습', 즉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수업활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영국도 마찬가지다. 출발은 2017년 영국 국립보건원의 보고서다. 5~19세 학생 8명 중 1명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영국의회 차원에서 마음챙김 교육을 적극 장려했다. 영국도 마음챙김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꾸준히 양성해왔다. 그래서 영국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교 마음챙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일찍부터 병들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부터 1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충분히 예견된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별 특성 다양어려움 종류·경중 달라맞춤형 심리지원 구축해야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생 맞춤형 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종류와 경중이 갈리는 만큼, 학생 개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같이 심리정서를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적절한 치료법도 제시할 수 있는 법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경기도 내 한 중학교의 텅 빈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1-08-26 공지영
[이슈&스토리] 기업 유치 '경쟁력 날개'… 세계로 향하는 K-항공기술

정부의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세계적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의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해외 항공 MRO 분야 기업들이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특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인천시도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현실화하기 위해 세부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와 한국항공서비스(KAEMS) 등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경남 사천의 경우, 정부의 이번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군수와 기체 중정비 등의 분야를 특화하게 된다.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항공 MRO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항공기 정비 등을 맡길 곳을 찾는 해외 항공사의 시선을 사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항공 MRO 육성 해법 제시. 지역 경쟁력에서 찾는다항공 MRO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성능 향상을 위한 정비·수리·분해조립 등을 의미한다.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세계 항공 MRO 시장규모가 2019년 96조원 규모에서 2029년 136조원 규모로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항공기 해외 정비 의존도는 56%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도 큰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보면 프랑스는 94%, 일본은 85%, 중국은 80%, 우리나라는 75%다.매년 1조5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최근 '항공기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주된 배경이다. 美 기술 100%땐 日 85·中 80·韓 75%국내 항공기 해외정비 의존 56% 달해매년 국부 1조5천억 해외로 유출 지적정부는 항공 MRO 산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 ▲정비인증 체계 강화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이번 강화 방안에 담았다. 인천의 경우 해외 복합 MRO 기업 유치를 특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엔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의 대형 화물기 개조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5월 IAI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항공 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 등은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IAI는 이스라엘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국영기업으로, 보잉의 대형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할 수 있는 기업이다. IAI와 샤프테크닉스케이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4년부터 화물기 개조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부지 조성과 격납고 건설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IAI 생산기지에서는 2024년 최초 개조 물량 출고 이후 2040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누적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천100여 명의 고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샤프테크닉스케이와 인천공항공사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화물항공사의 항공정비 물량을 인천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 항공 MRO 분야 기업들이 인천에 집중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가 가장 많이 뜨고 내리는 인천공항이 있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 해외 기업들의 움직임이 반영됐다.정부는 KAI와 KAEMS 등이 있는 경남 사천의 경우 기체 중정비와 군수 등을 특화하도록 했다.정부는 이 외에 국내 정비 물량 확보 지원, 군(軍) 정비 물량 민수 전환, 국산 헬기 정비 수요 확보 등으로 국내 MRO 수요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해 자금력이 부족한 MRO 업체와 연관 기업 등에 투·융자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 IAI 화물기 개조 첫 해외 기지로샤프테크닉스케이 등 투자유치 MOA2040년 누적수출 1조↑·2100명 고용도정부는 2030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MRO 분야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MRO 분야 일자리 수가 지난해 7천개에서 2030년 2만3천개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 UAM 활성화·인재 육성… 정부에 발맞춘다인천시는 정부의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항공산업을 인천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항공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이 융합되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앞서 UAM 관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3개의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9~11월 미국 LA와 프랑스 파리 등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인천시는 또 항공 분야 인력 육성과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미취업자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를 구축해 연간 1천200여 명의 항공산업 전문 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車·항공 융합 도심항공교통 활성 구상혁신기업 3곳 美·佛서 투자유치 행보항공우주마이스터高 설립 인력육성도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항공우주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정석항공고와 한국폴리텍 항공정비특화캠퍼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인천은 MRO를 비롯한 항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항공산업을 바이오산업과 함께 미래 먹거리의 두 축으로 삼아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해외 항공 MRO 수요 끌고 올 방안 찾아야경남 사천 지역에선 기체 중정비와 군수 분야 등의 항공 MRO산업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사천 지역엔 T-50과 KF-21, 수리온 등 군수 항공기를 생산하는 KAI가 있다. B737, A320 등 항공기 중정비를 수행하는 KAI의 자회사 KAEMS도 있다. 이들에 항공기 부품 등을 공급할 항공기 부품 업체도 다수 있다. 이 같은 지역 여건이 정부의 이번 강화 방안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천 지역에선 "정부의 지역별 특화 분야 육성으로 사천 지역 항공 MRO산업이 몰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같은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인천의 특화 분야와 겹치지 않는 데다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에 둥지를 틀게 될 IAI는 항공기 개조사업을 위한 부품 조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항공기 부품 업체가 많은 경남 사천을 찾기도 했다. 市 "항공·바이오 미래산업 두축으로"경남 사천과 특화분야 달라 상생 전망"해외 수요 끌어올 구조 갖추기 중요"해외 항공 MRO 수요를 끌어들일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항공기 정비 수요는 국내보다 해외가 10배 이상 많다고 볼 수 있다"며 "해외 항공기 정비 수요를 효과적으로 국내로 끌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항공 MRO산업이 활성화된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2~3개 정도의 거점을 두고 관련 산업을 키운다"며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샤프테크닉스케이 격납고에서 정비 중인 항공기. /경인일보DB·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인천공항 전망대 전경. /경인일보DB
2021-08-19 이현준
[이슈&스토리] MZ세대 놀이터 '메타버스' 활용하는 정치권

메타버스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지칭한다. 아바타를 활용해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경제·문화 등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3차원 가상세계로 옮겨지고 있다. 5G 상용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환경이 만들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로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문자로도, 음성으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개발돼 소통이 편리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에서는 자제해야 하는 각종 활동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2030년에는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이른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로 불리는 청년들의 새로운 놀이터이자, 주요 소통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도전?'이 줄을 잇고 있다. 메타버스 어디까지 왔나 메타버스의 활용이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다. 이미 사람과 아바타가 함께 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내 현실과 가상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가운데, 아이돌 그룹의 아바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콘서트, 팬사인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아티스트의 경우 음원 발표가 대표적인 유통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메타버스에 자신의 사인이 담긴 디지털 아트워크나 뮤직비디오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도드라지고 있다.네이버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제페토'에는 기업들이 서둘러 입점하거나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차·디즈니 등은 이미 입점을 마친 국내외 대표적인 대기업들이다. 최근에는 CU가 제페토한강점을 오픈해 자체 브랜드인 헤이루 제품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다음달 서핑 호텔인 브리드호텔양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 개장한 호텔을 그대로 가상공간으로 옮겨 홍보하는 것이다. 롯데 역시 그룹 차원에서 메타버스사업을 검토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이밖에도 신입사원교육을 하거나 기업에서 소규모 회의를 할 때도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메타버스에 공간 구축 나선 정치권 정치무대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정당 최초로 메타버스에 조성된 사무실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2030년 시장규모 1조5천억弗 전망… 엔터 업계 등 진출더불어민주당 캠프사무실 메타폴리스내 구축 '국내최초'부동산중개업체 직방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 '메타폴리스' 7층 건물을 분양받아, 중앙당사와 대선 경선 후보 6명의 캠프 사무실을 꾸밀 예정이다. 각 층은 최대 3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고, 최대 16명이 입장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다.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의 주자들도 메타버스 세계에 각자 자신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다소 미화되긴 했지만 실제 인물과 닮은 듯한 아바타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제페토'에 사이버 캠프를 마련하고 자신의 국가 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꾸준히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메타버스 플랫폼 '점프'에서 야구잠바와 청바지를 입고 등장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하기도 했다.메타버스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경선 후보는 정세균 전 총리다. 정세균과 청세균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9일 기준으로 각각 게시물 300건, 58건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다. 이낙연 후보가 72건, 이재명 후보가 43건이다.정세균 후보가 운영하는 맵 '슬기로운 국회생활'에 3천여명이 방문했고, 이낙연 후보의 '여니월드'는 2천600명이 방문했다.박용진 의원도 제페토에서 대선캠프 출범식을 열고 정책 제안을 받는 등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야권 대선주자 가운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5월부터 '업글희룡월드' 맵을 개설하고 젊은 표심에게 어필하고 있다. 대선출마 선언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됐다. 정치와 메타버스의 궁합은그간 정치인들이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도전장을 낸 사례는 무수히 많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가 막 시작됐을 때도 청년층과 함께 가장 빨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정치인들이다. 이제 SNS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됐고, 유튜브도 필수가 됐다.짧은 영상 안에 강렬한 이미지를 담는 틱톡도 주 이용층이 청년이라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많은 시도가 이뤄지는 장이다.이낙연·이재명·정세균·박용진·원희룡도 '젊은 표 어필'소통 어색해 실망 줄수도… 청년층과 화법 간극 줄여야 하지만 모든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청년 흉내(?)'가 희화화되기도 하면서 쌓아놓은 이미지를 깎아낸 사례도 적지 않다.메타버스 역시 이같은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공간이다. 실제 한 경선 후보가 메타버스 공간에 등장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용자들이 몰렸는데 일부 이용자가 후보자를 희화화하기도 했다.특히 소통의 어색함이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양한 온라인 게임 등으로 메타버스 공간 내에 활동이 자유로운 청년층과 달리 조작이 익숙지 않으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이 진지한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제페토에 접속해 경선 후보에게 몇 마디 말을 붙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 메타버스 공간이 익숙한 청년층의 화법과 정치인의 화법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눈길을 끌기 위한 이벤트로 머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①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대선캠프 출범식을 연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SNS 캡처 ②제페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맵에서 팬미팅을 연 대선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필연캠프' SNS 캡처 ③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9일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 상에서 경인일보 정치부 기자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페토 캡처 ④'메타버스' 방식으로 열린 '제1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⑤'업글희룡'의 제페토 아바타 페이지 게시물.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페토 프로필 캡처,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SK텔레콤이 K팝 스타들과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사진 왼쪽)와 KT가 네이버제트 플랫폼 제페토에 오픈한 메타버스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SK텔레콤·KT 제공=연합뉴스가상현실 편의점 'CU 제페토한강점'(왼쪽)과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구현된 쏘나타 N 라인. /BGF리테일·현대차·기아 제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가상세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9 /연합뉴스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청년참여기구 선정 위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2021.6.26 /경기도 제공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캐릭터. /경기도 제공·필연캠프·박용진 의원 SNS 제페토 캡처·연합뉴스
2021-08-12 김성주
[이슈&스토리] 한발 앞서 '스마트도시' 준비하는 인천시

'인천시의 쌍둥이 도시가 있다?'물론 현실이 아닌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도시다. 인천시와 똑같은 가상 도시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뭘까. 현실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러 도시 문제를 가상 도시에서 일으켜 보거나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에 각종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도시의 모습이 점차 구현되고 있다.인천시는 행정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8년 전담 조직인 '스마트도시담당관'을 신설해 균형 발전, 안전, 도시 개발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을 목표로 한 스마트도시 로드맵을 실행하면서 도시 전체를 공중 촬영하는 스캔 작업을 시작하는 등 '메타버스(Metaverse)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가상 도시 데이터 확보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섰다. 쌍둥이 가상 도시를 세워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과 실효성을 높이는 '디지털 트윈 행정' 전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인 '2024 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28개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모두가 소통하는 디지털 혁신도시 ▲함께 행복한 균형발전도시 ▲누구나 누리는 안심도시 ▲편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열린도시 ▲사람과 산업이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5대 목표로 삼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구 검단신도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교통, 안전, 환경 등 분야별 스마트기술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건설·조성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인천시를 중심으로 각 군·구와 사업소 등 45개 기관을 잇는 261㎞에 달하는 초고속 광통신망을 설치하고,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CCTV 1만6천여 대를 경찰, 소방, 법무부와 연계하는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정책 방향'도 로드맵에 담겼다. # 전국 첫 디지털 트윈 추진2024년로 목표 스마트 도시 로드맵 실행도시 전체를 촬영한 스캔 '데이터' 확보3차원 가상도시에 각종 정보 시뮬레이션'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진행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디지털 트윈, XR(확장현실·eXtended Reality)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돌입했다. 도시 전체를 촬영한 스캔 자료를 기반으로 3차원 쌍둥이 가상 도시인 디지털 트윈을 조성해 행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에 실제와 똑같은 쌍둥이 도시를 세우는 기술이다. 도시 문제를 예측해 예방할 수 있는 3차원 시뮬레이션 체계를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시민이 시정에 입체적으로 참여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착오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까지 138억원을 투입하는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실과 가상(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가상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주관사를 맡고, 전문기술기업으로 네이버랩스, 에스피테크놀로지, 플레이스비, 인시그널, 페네시아가 참여한다. 사업 수요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다. 인천테크노파크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1단계로 내년까지 인천공항, 송도국제도시, 개항장, 월미도, 인천시청 일대 등 7곳을 공중에서 촬영해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통해 가상 도시의 관광객이 될 수 있다.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 가상 도시 시스템은 소방서,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서비스,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등에 활용된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진입하기 전에 가상 도시 시스템이 있는 쌍둥이 건물에 접속해 진입 통로, 바람의 방향, 건축 구조 등을 시뮬레이션한다. 건설 등 도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도 있다.인천시는 행정의 디지털 트윈 전환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지역 청년 240명을 고용해 도시 기초 데이터와 이동 약자 보행 데이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청년들과 함께 도로시설물 중심의 데이터 댐 구축사업(3천134㎞ 규모), 이동 약자와 보행자용 정밀 내비게이션 구축·개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문제 해결하는 첨단 기술AI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 운영중공유킥보드·택시·지역상권 등 연계 확대'시민 참여 스마트 아이디어 공모' 실시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 등 5건 선정 차세대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사업에도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I-MOD)를 운영 중이다. 또 공유형 전동킥보드 '아이젯'(I-ZET), 전국 최초 지능형 합승택시 '아이모아'(I-MOA),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아이오더'(I-Order), 교통수단을 잇는 '아이트립'(I-Trip )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서비스에 2022년까지 사업비 24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천시의 아이모드 버스는 중구 영종 지역에서 기존 버스보다 대기 시간을 14분(22%), 이동 시간을 16분(44%)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아이모드는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검단신도시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인천시는 군·구를 대상으로 '시민 체감 시범사업'과 '시민 참여 리빙랩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수구 AI 기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 주차 문제 해결 생활연구소 등 5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남동구 순찰형 스마트 노상 주차장 관제 시스템,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취약 아동 복지 관련 사업 등 5개 시민 참여 스마트도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또 인천시는 올해 시민 참여 리빙랩 공모사업으로 연수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인단속 시스템, 미추홀구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배달 일회용기 절감·대체 시스템, 동구의 스마트한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 플랫폼 설계 등의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인천시는 '시민 참여 스마트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속해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5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한 시민 공모전에서 50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3차에 걸친 심사 결과 5개 아이디어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시민 공모전에서 선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강화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개선안 ▲여성 안심 귀갓길 사전 대처 강화 등을 관련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 미래도시를 구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인천시정 곳곳에 새로운 기술과 혜택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 XR(확장현실·eXtended Reality):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관련 기술.- 메타버스(Metaverse): 인터넷 등 기존 가상 세계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3차원 가상 세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월하다는 뜻의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3차원으로 구현하는 기술.인천시청 내부를 걷고 있는 로봇개. 지난 6월 인천시와 GS건설이 체결한 지오빔(GeoBIM)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등장했다. 지오빔(GeoBIM)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건물 관련 인프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인천시 제공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스마트도시 선도 모델을 시찰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인천시가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I-MOD). /인천시 제공
2021-08-05 박경호
[이슈&스토리] 올림픽 태극전사 막내들의 '거침없는 활약'

코로나19 속에서도 올림픽의 꽃은 피어났다.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 2020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9천여명을 넘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5년을 준비한 지구촌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뜨거운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태극전사 가운데 10대들의 돌풍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올림픽 무대에 도전하는 10대들의 열정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했다. 김제덕, 양궁 2관왕 만큼 빛나는 '코리아 파이팅' 눈길 올림픽 무대에 첫발을 디딘 '양궁 막내' 김제덕(17·경북일고)의 활약은 대단했다. 혼성 단체전에서 안산(광주여대)과 짝을 이뤄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김제덕은 남자 단체전 우승까지 이끌며 2관왕을 달성했다. 김제덕은 비록 개인전 2회전(32강)에서 독일의 플로리안 운루에 져 양궁 최초 3관왕 달성에 실패했지만 그의 투혼과 용기는 온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코리아 파이팅'을 연신 외치며 팀 사기를 불어넣은 김제덕의 활약은 양궁팀의 막내를 떠나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첫날 혼성 단체전에서 그는 활시위를 당긴 뒤 뒤로 나와 '파이팅'을 외치면서 안산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단체전에선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마지막 한 발을 10점 과녁 중앙에 붙여 2.4㎝ 차로 일본을 누르고 결승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황선우 '박태환 추월' 자유형 100m '아시아新 물살' 수영에선 수원 출신 황선우(18·서울체고)가 경영 남자 자유형 200m에서 비록 7위에 머물렀지만 박태환 이후 한국 수영의 대들보로 우뚝 섰다. 그는 한국 경영 선수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박태환 이후 9년 만에 결승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 25일 치른 예선에서 1분44초62의 한국 신기록 및 세계 주니어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기대를 한껏 모았다. 결승에서도 150m 구간까지 1위로 치고 나갔지만, 마지막 50m에서 힘이 빠지면서 7위(1분45초26)로 경기를 마쳤다. 그러나 그는 미래 한국 수영에 청신호를 켰다.황선우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자유형 100m 예선에서 0.07초 차 앞당긴 47초97의 한국신기록을 세운 뒤 준결승에서도 47초56의 아시아신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중국의 닝쩌타오가 지난 2014년 10월 자국 대회에서 작성한 종전 아시아기록(47초65)을 0.09초 단축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올림픽 자유형 100m 결선에 올라 한국 수영을 알렸다. 이어 황선우는 29일 자유형 100ｍ 결승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69년 만의 최고 성적인 5위를 차지했다. 탁구 신유빈 '58세 백전노장' 상대 짜릿한 역전승도 수원 출신 17살의 '탁구 신동' 신유빈(대한항공)도 기대주다. 신유빈의 실력은 여자 단식 2회전에서 나타났다. 그는 58세의 베테랑 니시아리안(룩셈부르크)에 첫 세트를 내주고도 극적인 4-3 역전승을 거뒀다. 올림픽 탁구 사상 역대 최고령인 니시아리안은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5번째 출전하는 '백전노장'이었다. 전형이 흔하지 않은 왼손 펜홀더인 데다 핌플 러버를 쓰기 때문에 웬만한 정상급 선수들도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선수다.이런 상황에서 신유빈은 과감한 드라이브 공세와 큰 무대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경기 운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마침내 역전승을 거뒀다. 신유빈은 3회전(32강)에서 홍콩 두호이켐에 2-4로 져 16강전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의 투혼은 국민들의 공감을 샀다. 여서정, 25년만에 도마 결선행 '부녀 올림픽메달 꿈' 여자 체조에선 '도마 황제'로 이름을 날린 여홍철(50) 경희대 교수의 대를 이어 올림픽 무대에 출전한 여서정(19·수원시청)이 25년 만에 도마 결선에 진출했다. 여서정은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 예선 도마 종목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800점을 획득해 전체 5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다. 여서정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도마 결선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건 아버지 여 교수의 뒤를 이어 가족의 일원으로 25년 만에 올림픽 결선 무대를 밟게 됐다. 그는 결선에서 난도 6.2점짜리 '여서정' 기술을 구사해 경쟁자들과 맞설 계획이다. '여서정'은 여홍철 교수의 '여 2' 기술(힘차게 달려와 양손으로 도마를 짚은 뒤 공중으로 몸을 띄워 두 바퀴 반을 비틀어 내리는 기술로 900도 회전)보다 반 바퀴 덜 도는, 720도 회전 기술이다. 권은지, 공기소총 혼성단체전 4위 '소녀 명사수 계보'여자 소총 명사수 기대주로 급부상한 권은지(19·울진군청)도 돌풍의 주역이다. 사격 대표팀의 막내 권은지는 이번 대회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남태윤(23·보은군청)과 호흡을 맞춰 4위를 차지했다. 메달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여갑순(47), 강초현(39)을 이을 대한민국 여자 소총 명사수 기대주로 떠올랐다.권은지는 여갑순, 강초현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갑순은 서울체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8세에 올림픽 시상대 꼭대기에 섰고, 강초현도 유성여고 3학년이던 18세에 은메달을 땄다. 권은지는 2002년 12월13일 태어나 만 나이로 18세다.도쿄 올림픽이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한국 선수들의 투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10대 선수들이 그 중심에 섰다. 멋진 경기와 패기 넘치는 태극전사 10대들의 돌풍은 올림픽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체조 국가대표 여서정이 지난 25일 도쿄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예선전에서 평균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6일 남자 양궁 단체전 4강전 한국-일본에서 김제덕이 환호하며 뛰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5일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에 출전한 한국 황선우가 물살을 가르고 있다. 황선우는 1분44초62를 기록해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신유빈이 지난 25일 여자탁구 룩셈부르크 니시아렌과의 경기에서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4일 여자 10m 공기소총 예선을 통과한 한국 권은지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7-29 신창윤
[이슈&스토리] '소래IC 건설' 인천시-LH 소송전… 쟁점과 전망

영동고속도로와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 택지 개발을 추진한 LH가 소래IC 설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소래IC 건설을 추진해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소래IC 건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최근 이 문제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인천시와 LH는 서로 상대방이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4년 된 소래IC 설치 계획 소래IC 설치 계획이 처음 수립된 건 24년 전이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33 일대 청능대로와 주변을 지나는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다.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인천항의 물동량 처리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인천시가 계획해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소래IC 연결 허가를 받았다. 이때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비슷한 시기 소래IC 설치 예정 지역 인근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나선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맡게 된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소래IC를 사업자인 LH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한 게 주된 요인이었다. 인천시,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인근 논현2 개발 나선 LH 사업 맡아인천시는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조건으로 이 결정 내용을 반영했다. 2000년 무렵이다. 이후 소래IC 건설을 위한 인천시,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주민 협의가 다방면으로 진행됐다.협의는 쉽지 않았다. 정부의 요구대로 통행료를 받는 영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무료 구간이었던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서창JC 구간 약 10㎞가 유료 구간으로 바뀌게 돼 시민 반발이 우려됐다. 화물차 통행량 증가도 논란거리였다. 소래IC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진통 속 장기화 된 소래IC 설치 이런 협의가 이어지는 사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속해서 추진됐고, 2010년 사업을 준공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주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대출 등의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인천시와 LH는 협의 끝에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를 아파트 등이 들어선 1공구와 소래IC 예정 부지가 있는 2공구로 나누기로 하고, 1공구를 먼저 준공 처리했다. LH는 이 과정에서 '소래IC 건설을 약속하고 미설치 시엔 450억원(영업소 설치비는 협의)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정부 영업소 조건, 유료화 반발 우려1공구 준공 LH 미설치땐 450억 확약 요금소 미설치 요청, 정부 수용 곤란협의 지연에 사업비 1천억대로 '눈덩이' 소래IC 설치 협의는 이후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업비 문제도 컸다. 영업소 설치와 부지 보상 등에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LH가 부담키로 한 450억원 외에 700억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했다.인천시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소래IC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정체가 심한 영동고속도로 무료 구간이 소래IC 연결로 인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LH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약속대로 4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수차례 전달했다. 반면 인천시는 정부가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를 소래IC 예정 부지 인근으로 옮기고 일대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LH가 소래IC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래IC 설치 갈등… 결국 소송전 협의가 진행되던 올해 4월, 인천시는 LH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조건이기도 했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 내용(소래IC 설치)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 LH는 이에 반발했고, 인천시가 지난해 고시한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1997년 결정된 소래IC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했다. 시설 결정이 폐지된 만큼, 소래IC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게 LH 주장이다. LH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발계획승인 처분 중 조건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했던 450억원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는 입장도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LH 관계자는 "소래IC 설치와 관련해 인천시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지난 20여 년간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조건인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 이행을 위해 소래IC 추진을 위한 시행 방안과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부담금 납부 등을 성실히 협의했다"고 했다. LH는 이번 소송의 법리적 판단 결과를 성실히 따를 방침이다. 市, 미이행 과태료 예고… LH, 訴 제기LH "시설 결정 폐지… 개발부담금 가능"市 "교통영향평가委 결정 따라야" 대응'상대방 부당' 상반된 주장 공방전 예상인천시는 LH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래IC 설치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추진돼왔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와는 관계없다는 취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이행 사항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며 "애초 인천시가 추진했던 사업을 LH가 부당하게 맡은 것처럼 주장하고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LH의 주장이 부당한 측면이 많은 만큼,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인천시와 LH가 남동구 논현동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021.7.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시와 LH가 남동구 논현동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021.7.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7-22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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