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형식을 깬' 위기가정 보호… 의왕시는 '맞춤형 플랜' 있었구나

간호사등 구성 '전담팀' 6개동 배치기존 업무 분리… 넓은 활동폭 장점예산 늘었지만 교통편 부족 '아쉬움'전국 최초 '경로당 주치의제' 시행市, 보건소 연계 '업그레이드' 예정■'극단 선택 시도' 상처받은 가족의 지원은?# 지난해 여름 의왕시 청계동주민센터에서 혈당과 혈압을 측정해주는 행사를 진행하던 날 A씨는 혈압을 측정해 주던 간호사에게 하소연했다. 내 딸이 자꾸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것. 간호사는 주민센터 복지전담팀에 이 사연을 전했다. 이에 복지플래너 장희정 주무관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 부부와 딸 등 세 식구가 사는 집이었다. 40대 미혼의 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A씨는 한 번은 딸이 없어져서 실종신고를 냈더니 자살 시도를 하고 전라도의 어느 병원에 있었다고 했다. 딸은 폭식증과 알코올 중독 증세에다 우울증도 심각했다. A씨 부부는 상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딸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장 주무관은 이 가정을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주고 생계 및 의료비를 긴급지원 받도록 도왔다. 이후 부부의 삶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다만 딸은 상담을 거부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계속 설득 중이다.■매일 식사걱정 '빈곤층 어르신' 도움은?# 2018년 11월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노인이 주민센터로 들어왔다. 그는 배가 고프다고 했다. 장 주무관이 그의 집을 찾아갔다. B씨가 사는 약 33㎡ 규모의 임대아파트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심한 곳은 쓰레기가 1m 높게 쌓여 있기도 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 때문이 아니었다. 쓰레기 대부분이 빵 봉지와 음료수 팩, 화장지였다. 노인은 폐지를 팔아 빵과 음료수로 하루에 한 끼를 때웠다. 쓰레기봉투를 살 돈도 없었다. 주민센터가 쓰레기봉투를 제공하자 스스로 대부분의 쓰레기를 치웠다. 장 주무관은 입주청소업체와 계약해 집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도왔다. 푸드뱅크를 통해 도시락을 지원하고 연체된 수백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납부해 줬다. 사랑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도 연결해 준 것은 물론이다. B씨는 이제 말끔한 집에서 장 주무관을 맞이한다.민선 7기 공약의 특징 중 하나는 '맞춤형복지사업' 실현이다. 찾아온 시민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주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 의왕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 맞춤복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과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은 일찌감치 실현됐다.시는 사회복지 7급 이상 경력의 공무원 가운데 6명을 복지플래너로 지정했다. 간호사도 채용해 복지플래너와 간호사, 복지 팀장으로 구성된 '복지전담팀'을 꾸렸다. 기존 복지행정 업무와 분리해 복지전담팀이 현장 방문 활동 및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전담팀은 의왕시내 6개 동에 배치됐다. 필요한 경우 복지플래너와 간호사가 2인 1조로 위기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장 주무관은 2005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래 다양한 복지 관련 업무를 맞았다. 복지플래너를 지정할 때 시는 깊이 있는 상담과 폭넓은 지원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찾았다. 장 주무관은 복지플래너 운영을 시작한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12건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시 6개 동 전체로는 복지플래너의 상담 건수가 1천813건이다. 방문 간호 상담 건수는 1천156건이다. 상담자가 공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336건이다. 상담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시 자체의 복지사각 발굴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반장 주민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다.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20~30%라고 장 주무관은 설명했다. 그는 "위기 가구의 경우 질병이나 실업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고 외부인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상담을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자립을 돕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말했다.장 주무관이 말하는 복지플래너의 매력은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데 있다. 그는 "민원대에 앉아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정해진 틀 안에서 지원할 때와 달리 민원인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민원인을 위한 가능한 많은 지원 방법을 찾아서 연결해줄 수 있어 사회복지사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하지만 아직 아쉬운 점은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증가해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장 주무관은 말한다. 복지 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만큼 중요한 것은 교통망이다. 그는 "교통편이 불편한 외진 곳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분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복지관 등을 통해 훨씬 활동적으로 생활하게 될 거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 등 사회와 격리돼 생기는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경로당 주치의제는 의왕시가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의사 1명, 간호사 11명, 공무원 2명이 참여해 경로당을 순회 방문, 진료 상담 및 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의왕시 110개 경로당 3천400여명의 어르신이 이를 이용한다. 지난해에 경로당주치의가 경로당을 방문한 횟수는 230여 회다. 경로당 1곳 당 2회 이상 방문한 것이다. 경로당 이용자가 대부분 70세 이상 어르신인 만큼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이나 운동방법에 관한 정보를 전한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경로당주치의제는 지방자치단체 예방 건강관리체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올해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보건소장이 한 달에 2회 경로당을 방문해 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보건소 치과의사도 경로당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로당을 찾아온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주치의제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시는 또한 복지플래너와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을 통해 발견된 위기가정에 대해 복지플래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의왕시 청계동 장희정 복지플래너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의왕시 제공의왕시 청계동 복지전담팀 간호사가 복지플래너와 함께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진료상담을 하고있다. /의왕시 제공의왕시 경로당 전담 주치의 송진호(75) 전문의가 경로당을 방문한 김상돈 의왕시장(왼쪽)과 주치의제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왕시 제공

2020-02-16 민정주

[FOCUS 경기]여주시 '친수기반형 사업' 드라이브

여주초교 이전 1200억 조달 '신청사' 건립9월 중투심… 2023년 3월 이전 개교 완료 목표강남·강북 연결 '문화예술교·출렁다리' 개설 추진하동 경기실크 부지 매입·제일시장 재건축 계획도시 팽창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별화 전략'■ 여주초교와 현 위치, 1천200억원 규모 신청사 건립 여주시의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물론 과거 5개 후보지 선정을 거쳐 이전 건립도 고려했지만 이항진 여주시장이 선출되면서 현 청사부지와 인접한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1979년 개청한 현 여주시 청사는 낡고 비좁아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고 외부 청사(별관)를 운영하면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주차장 부족 등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시는 총사업비 1천200억원을 투입해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5월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지면적 약 1만8천365㎡(여주시청 7천889㎡, 여주초교 9천813㎡, 기타 663㎡)에 시청사와 의회청사 그리고 복합편의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2~3개 동과 광장 공원 및 주차장이 들어선다. 1천200억원의 재원 조달은 2004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약 590억원(2019년 12월 기준)을 적립했고 2023년까지 1천억원 적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또는 지방채 발행이나 지방행정공제회 융자금을 활용하는 등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할 방침이다.관건은 여주초등학교의 여주역세권 이전이다. 선제 조건이 역세권 내 공동주택 3개 단지 중 최소 2개 단지(약 1천200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분양공고가 6월까지 마무리돼야 여주초등학교 이전과 신청사 건립 계획이 순조롭다.현재 공동2블록(602가구)은 우남건설이 건축심의가 협의 중이며 공동1블록(699가구)은 일신건영이 건축 인허가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중이다. 나머지 임대주택부지인 공동3블록(705가구)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가구당 면적 규모 등을 협의 중으로 이후 협약을 거쳐 사업계획승인(인허가)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3개 공동주택 단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6월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공고를 마무리하면 여주교육지원청에서 9월 중 '여주초교 이전'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 3월 이전 개교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북과 강남을 잇는 출렁다리와 문화예술교이 시장은 "여강(남한강)은 도시발전의 최고 기반이다. 유럽의 도시들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듯 여주시도 강을 잇는 문화예술교(인도교)를 통해 친수기반형 도시재생 벨트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역세권과 신도시 개발, 그리고 행정타운 건립 등 도시의 팽창보다는 구도심과 어우러진 여주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여주의 구도심과 강북 오학동을 문화예술교와 출렁다리로 이어서 한글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면 강남과 강북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시민 화합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일부에서는 문화예술교 건립을 두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가칭 제2 여주대교 건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1천300억~1천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B/C가 1.0을 넘지 못한 0.34로 나왔다. 순수 시비로도 대교 건설은 못 한다. 정부 승인도 안 된다. 또 누군가는 먼 미래를 볼 때 대교 건립이 타당하다고 말하지만 시는 도시소멸 위험지역 중 경기도 내 유일한 시(市)다.문화예술교는 남한강으로 단절된 여주시청(홍문동) 주변 구도심과 강북 오학동을 연결하며 길이 600m에 폭 5m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는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2022년 말 준공하기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여주대교 근처 상류에 계획된 문화관광형 출렁다리는 신륵사관광지(천송동)와 금은모래지구(연양동)를 잇는 현수교 형태로 125억원을 투입해 길이 515m에 폭 2.5m로 이르면 오는 6월 착공, 2022년 말 완공 예정이다.■ 하동 제일시장 재건축…구도심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교와 출렁다리의 건립으로 신청사와 강북 오학동을 잇는다면 그 다음은 신청사와 한글시장과 구도심을 연결하고, 구도심은 여주역세권과 이어진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재생벨트가 형성되는 것이다.지난 1월 이항진 시장은 신청사와 구도심 중간에 하동 경기실크 부지(8천995㎡ 매입비 100억원 상당, 등기 완료)를 매입 완료한데 이어 여주시산림조합 건물(감정가 22억여원, 협의 완료)을 매입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경기실크 부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산림조합 건물은 청소년 전용 휴식공간인 '휴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다.하지만 도시재생벨트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하동 제일시장(하동 180의 11, 총면적 6천564㎡)의 재건축이다. 1983년 건립된 제일시장(제일시장(주) 상가번영회)은 지상 2층 3개 동 84개 점포에 권리자만 75명에 이른다. 노후화 돼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재난위험까지 따르면서 2010년 재건축에 나섰지만 2014년 재건축을 포기하면서 개발에 참여했던 건축설계와 지구단위계획 용역사, 그리고 시행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소송에 얽히며 소유주와 상인들 간에 갈등은 깊어졌다. 2015년 11월 법원 경매 당시 매매가 약 78억원에 나왔으나 세 번 유찰돼 경매가격은 38억여원까지 떨어졌고 경매는 중단됐다. 현재 채권 20억원에 20%의 이자도 16억원에 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경제체제에서 제일시장이 헐값에 매각되면 소유주인 상가번영회 주주와 권리를 주장하는 상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신세다. 지역사회의 시한폭탄과도 같다.이 시장은 제일시장을 소유주와 상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지난해 5월 제일시장(주) 상가번영회는 시의 매입제안을 받아들여 임시총회에서 재산매각(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시는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취임후 1년6개월여 동안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와 경기도 최초 농민수당 60만원 지급(농가당)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제는 신청사 건립을 통한 여주초교 이전과 문화예술교 건립, 하동 제일시장 재건축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이는 이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남한강을 중심으로 구도심 상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문화관광형 출렁다리는 신륵사관광지와 금은모래지구를 잇는 현수교다. 125억원을 투입해 길이 515m에 폭 2.5m로 이르면 오는 6월 착공해 2022년 말 완공 예정이다. /여주시 제공여주초등학교 전경.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지난 1월 이항진 여주시장은 신청사와 구도심 중간에 하동 여주시산림조합 건물(계약 완료)을 매입하기 위해 협의를 끝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도시재생벨트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하동 제일시장(하동 180의11, 총면적 6천564㎡)의 재건축이다. 1983년 건립된 제일시장(제일시장(주) 상가번영회)은 지상 2층 3개동에 84개 점포에 권리자만 75명에 이른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0-02-09 양동민

[FOCUS 경기]군포시, 환승센터 건립 사업 '발상의 전환'

GTX-C 정차 확정… 타당성 검토20시간 운행·지하매설물 '악조건'市, 박원석 부시장 중심 'TF 구성'상업시설등 조성 '국내최초 시도'자연 광장·대규모 주차공간 확보교통·기존 상권 공생문제 '숙제'금정역은 지난 1988년 안산선의 개통과 함께 경부선과 안산선의 분기점 역할을 하는 수도권 전철 전용역으로 탄생했다. 이후 과천선이 개통되며 현재까지 전철 1·4호선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곳에는 1·4호선 환승객을 포함해 하루 평균 23만명이 거쳐가는 등 경기도 내 154개 역사 중 7번째로 이용자 비율이 높은 곳이며, 지난해 12월부터 1호선 급행전철이 정차하게 되면서 이용자 수요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이에 반해 역사 시설은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 때문에 금정역의 전반적인 시설을 개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군포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코자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계획, 본격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GTX-C 정차 확정… 개발 물꼬금정역 일원이 개발 궤도에 오른 건 무엇보다 지난 2018년 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정차역에 금정역이 포함된 덕이다. GTX-C노선 개통이 예정된 오는 2025년에는 전철 1·4호선 환승객을 제외한 하루 승·하차 인원만 8만2천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승강장과 대합실, 진출입 계단 등이 협소한 탓에 이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시는 지난해 2월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성 분석에 나섰다.하지만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금정역사의 물리적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구조상 여유 선로가 부족하고 선로 간 간격이 좁으며, 현재 전철 1·4호선과 국철 등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어, 공사 시작 이후 대체 선로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하루 철도가 운행하는 시간만 20시간에 달해, 실제 공사 시간은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시간을 활용한 3시간 안팎으로 한정되는 셈이다. 더욱이 열차 운행의 기간 시설인 지하매설물의 이설 문제와 안전을 고려한 제한된 공법을 활용할 경우 사업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등 여러 여건상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결국 시는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부분을 전달하며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사업 추진에 큰 기대감을 걸었던 주민들은 사업 무산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연일 거센 항의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발상의 전환, 인공대지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2일 박원석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정역사의 열악한 공사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섰다. 그 결과 금정역 환승센터를 역사 밖으로 끌어내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앞서 역사 내 한정된 공간에서 답을 찾았던 방식으로부터 과감히 탈피, 역사 외부에 대중교통과의 연계형 환승센터를 조성해 기존 역사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을 깬 획기적인 대안을 내놨다. 금정역사 앞 금정역 삼거리에서 산본시장 사거리 방면 기존 도로 위에 복층 형태의 인공대지를 1만㎡ 규모로 조성하고, 이곳에 각종 복합건물과 상업시설 등을 두루 갖춘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인공대지에는 환승센터 외에도 시민들의 놀이와 휴식을 위한 자연친화적 열린광장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곳은 추후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계획에 반영, 시민 스스로 만드는 복합공간으로 꾸며갈 예정이다.이 밖에도 금정역 일대의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도로 아래 대규모 주차 공간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변 상권 유동인구 유입에도 효과를 거두는 등 열린광장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금정 환승센터, 향후 과제는시는 사업의 규모 면에서 자체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 향후 군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부분이 사업의 향방과 성패를 가를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밑그림 구상 단계인 이번 사업을 보다 구체화 한 뒤,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 주체가 확정되고 투자 방식과 업무 분담 등의 논의가 시작되면 사업 추진에 큰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대지 조성이라는 전에 없던 방식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대지 형식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신내컴팩트시티 조성사업이 유사한 사례로 꼽히지만, 상업시설을 포함한 환승센터와 광장 등을 인공대지에 조성하는 건 사실상 국내 최초다. 앞서 홍콩 HSBC 본점과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토대로 공법을 국내 여건에 어떻게 접목하느냐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공사가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후 이곳 일대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지역 상권과의 공생 문제 등도 사업 추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시 관계자는 "기존 역사 내에서는 불가능한 사업을 어떻게든 가능하게 하도록 대안을 찾았고, 현재 사업 초기 구상 단계인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계속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국내 최초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데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헤쳐나가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GTX-C 노선도금정환승센터 위치도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예상 조감도. /군포시 제공

2020-02-02 황성규

[FOCUS 경기]한대희 군포시장의 자신감… 새로운 100년 밑거름 미래도시거점 만들어

이례적 기자회견… 청사진 제시산본천 복원등 '개발 동력' 확보한대희 군포시장(사진)은 지난달 10일 이른 새벽시간 금정역을 찾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정차를 계기로 금정역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그는 금정역 일대를 둘러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그리고 닷새 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가 구상 중인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한 시장은 "금정역사를 포함한 주변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앞서 검토를 진행한 역사 내 사업 추진은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시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역사 밖 도로를 입체화하고 인공대지를 조성해 환승센터를 포함한 열린광장을 만드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본천 복원 등 금정역 일원의 여러 개발 사업이 함께 동력을 얻고, 이곳 일대가 미래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한 시장은 "산본신도시 조성 이후 도시개발 정체에 따른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군포의 미래 설계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금정역 일원 개발은 군포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02-02 황성규

[FOCUS 경기]인터뷰|신동헌 광주시장

신동헌(사진) 광주시장에게 지난 한해는 '규제를 이겨내기 위한 끝없는 도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각종 규제에 대한 지역 내 한계점을 정부부처에 적극 피력, 방안 모색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규제라는 현실을 역이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사업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 대상 선정으로 이어졌다. 신 시장은 "규제를 자산으로 이용해 성공하는 사례를 '팔당 허브섬&휴로드 프로젝트'로 증명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체계적 계획수립과 함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주 철학'의 근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도심에 주민 복지시설과 커뮤니티를 건설해 사람들이 쾌적한 시설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정주 철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경안동·송정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안2지구 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신 시장은 "지난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를 개정해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교통분야와 관련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조속한 도로 개설로 해법을 찾는다는 복안을 전했다. 생태자전거 하이웨이 구축과 성남∼장호원 진출입램프 설치, 신현리∼직동IC 우회도로 개설, 태전지구 광역교통 개선사업, 광주IC 개선사업 등 도로신설 및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경안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도 빠르게 시행해 주거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끝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과 하남~광주간 지하철 연장사업 등 상급기관에서 추진 중인 광역 교통사업들도 빠짐없이 챙겨 대중교통만으로도 광주 곳곳은 물론 수도권 어디든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1-19 이윤희

[FOCUS 경기]체계적 설계로 가져온 '광주 도시변화'

일반·유도형 나눠 대책 제시 '성장관리방안' 市 전체 확대 '전국 최초''경안2 사업' 교통불편 해소 2024년 준공·일몰제 앞서 민간공원조성난개발된 공장지역 해결책 시급… 도심지 군부대 이전 '마지막 단추'광주시는 억울하다. '규제'라는 이중삼중의 덫에 갇혀 번듯한 개발계획 하나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 그사이 각종 규제를 피해 조각난 '난개발'이 이뤄졌고, 광주는 계획과는 거리가 먼 지역처럼 취급받아왔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제작한 '경기도 규제지도'를 보면 광주의 열악한 여건이 여실히 드러난다. 총 7개에 달하는 규제가 광주시를 옥죄고 있는 가운데 관내 일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 팔당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5개 규제를 한 번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옥'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다. (2019년 11월 11일자 16면 보도) 이런 광주시가 수 년사이 억울함이 무색할 정도의 체계적 도시개발계획을 통해 괄목할만한 도시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영화 '기생충'의 송강호 대사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가 새삼 떠오른다. → 위치도 참조■ 본격화된 도시계획… 쾌적한 정주여건 향상으로 이어져지난달 광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 개발예측을 통해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역을 유형에 따라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구분했다. 건축물의 권장, 불허용도 설정 및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개발행위 허가시 유형에 맞는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17년 오포읍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던 것을 시 전체(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광주시 비시가화지역 전역, 총면적 57.52㎢, 250개 블록)로 확대한 것인데 전국 최초다.이미 개발이 한창 이뤄진 도심지역의 경우는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계획 연계를 통한 도시발전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송정지구의 경우, 시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송정동 318 일원(사업면적 27만9천936㎡)에 행정타운과 주거·상업·업무시설을 연계한 복합기능의 시가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8년 착공,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은 광주IC와 광주역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기존 시가지와 송정동 행정타운이 연결되는 지역으로 광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달 조건부로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경안2지구(광주 역동 28-3번지 일원, 2만9천488㎡ 규모) 도시개발사업 역시 시가 중심이 돼 나섰다. 당초 사업목적을 ▲역동사거리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 ▲예식·행사 등이 가능한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주차공간 확보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 해결로 잡은 시는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내세워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기여도는 크지만 시 단독으로 하기엔 부담이 있는 사업을 SPC사업으로 풀어낸 것이다.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데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까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민간공원 등 잇따르는 개발… 그럼에도 갈길 바쁜 광주, 현안은 계속 중2016년 9월 개통한 경강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은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촉매제가 됐다. 역사 주변 난개발이 뻔한 상황에서 시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자족중심 복합단지 조성으로 포부를 확대했다. 광주역세권의 경우,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에 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총 49만여㎡의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역세권은 지난해 4월 공동주택용지(총 1천531세대)에 대해 분양을 완료한 상태며 나머지 상업, 산업, 준주거, 단독주택, 공공청사, 숙박용지 등은 올해 공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가 단독 추진하는 곤지암역세권(곤지암리 367 일원, 17만5천497㎡)도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지문제를 해결하고 부지 조성에 나섰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 광주·곤지암 역세권에 대한 배후지역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도 돌입한 상황이다. 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민간공원 개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앞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나선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의 사업 추진에 나선데 이어 4곳도 추가개발을 타진 중이다. 민간공원은 공원부지 중 70%를 민간시행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체납하고 대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하게 된다. 중앙공원(경안동 산2-1번지 일원, 45만1천430㎡)과 송정공원(송정동 산28-4번지 일원, 12만6천여㎡)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렇듯 광주는 그 어느 곳보다 부지런히 체계화된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풀어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 거주지로서의 정주공간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규제 탓에 소규모로 난개발된 일자리 터전인 공장지역에 대한 방안마련도 시급하다.이와별도로 광주시 전역에 자리하고 있는 군부대 중에서도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문제는 체계적 개발의 마지막 단추로 끼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시 관계자는 "인구 4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둔 지자체로서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부족 및 경관훼손 등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체계적인 개발 유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가지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시청 전경.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시도.

2020-01-19 이윤희

[FOCUS 경기]안산시 2020년 6개 핵심 정책 '미리보기'

'안산 방문의 해' 홍보 집중… 지역화폐 '다온' 발행·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골목상권' 활력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범죄예방·노약자 통합돌봄 복지체계 마련 '탄탄한 사회 안전망' 구축청년 내일스퀘어·시민옴부즈만 '소통행보' … 스마트제조혁신센터·공공주택사업도 주춧돌안산시가 올해 시민들을 위한 6개 분야의 핵심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집중 추진한다.시는 최근 윤화섭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시민들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한 부분은 더욱 잘하는 안산시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아 사업계획을 세웠다.2020년 안산시의 사업은 크게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도시, 생명가치 최우선 존중 안전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소통하고 함께하는 참여도시, 사람과 자연의 공존 생태·문화도시, 조화로운 개발의 미래도시 등 6개 분야로 나뉜다.■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도시우선 경제분야는 지난해 안산시 골목경제 살리기에 앞장섰던 안산화폐 '다온'이 지난해 발행액 300억원보다 66% 늘어난 5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지난해 4월 최초 발행된 180억원과 추가 발행된 120억원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빠르게 완판되면서 발행액을 늘린 것이다.시는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지난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류식 유통 현황을 분석했는데 이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1월부터는 지류식뿐 아니라 카드식 결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종합분석도 추진한다.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바로 잇는 로컬푸드 직매장 '다온샵'도 안산 와~스타디움에 새로 조성된다. 안산시는 올 상반기 내에 농특산물 브랜드를 개발, 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250억원이 투입되는 국토부 공모 창업지원주택 사업은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된다. 창업지원 시설과 공용 오피스,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지난해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시는 올해 '안산 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공식여행사 지정, 홍보대사 운영, 스토리텔링 공모전, 관광포럼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및 만족도 조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안산시를 알린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개최되지 않았던 안산 김홍도축제는 '풍속으로 가는 여행'이라는 테마로 추진된다. 대부광산퇴적암층이 갖는 역사 가치에 경관 가치를 더한 '보물찾기 야행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플로팅 수상 공연장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생명가치 최우선 존중 안전도시'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길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눈에 띄는 공중화장실 내 범죄 제로를 위한 범죄예방설비가 확대 설치된다.사물인터넷기술(IoT)이 적용된 비상벨 연동 무선스위치가 공중화장실에 설치돼 긴급상황 발생 시 근처 경찰과 연결되고 긴급 출동하게 된다. '여성 안심 도시' 조성을 위한 1인 여성가구 범죄 예방 빅데이터 분석도 추진된다.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취약지역 위험도를 따져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공 달성을 위한 선포식도 연다.■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안산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 복지도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현재 10% 수준인 안산시의 노인인구는 초고령사회(20%)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고령화 진행이 빠른 만큼, 지역사회가 통합돌봄을 맡는 체계가 세밀하게 구축된다.또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상록구 본오동에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장애인들의 접근환경이 좋은 의료기관, 미용실, 음식점, 카페 등을 선정해 장애인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카페 운영부터 문화재 관리, 돌봄, 청소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65개 사업에 4천여명을 채용해 운영한다.지난 한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1학기부터 시행된다. 국민기초가정,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소통하고 함께하는 참여도시, 사람과 자연의 공존 생태·문화도시소통과 생태문화 분야에서는 우선 청년들을 위한 소통공간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제1호 청년소통공간인 가칭 안산내일스퀘어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될 전망이다. 오는 7월에는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고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또 안산시는 지난해 겪었던 수돗물 수질사고를 계기로 올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으로 수돗물 공급 현황을 분석해 수질사고를 예방한다. ■ 조화로운 개발의 미래도시2016년 전국 최초로 추진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연계한 관련 사업이 폭넓게 추진된다. 특히 장상·장하, 신길2지구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올해 기반을 마련한다. 모두 2만600가구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사업은 안산의 제2 도약을 이끌 것이며, 지난해 착공한 신안산선 역사도 들어서면 역세권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윤화섭 시장은 "올해 시민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을 토대로 부족했던 부분은 채우고, 잘한 부분은 더욱 잘해 시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안산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3년 차를 맞는 경자년 새해에도 많은 관심을 바라며, 더욱 노력하는 안산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사랑상품권 다호 1호 가맹점 큰숲베이커리. /안산시 제공안산다온 카드. /안산시 제공노을이 지는 동주염전. /안산시 제공지난해 5월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열린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안산시 제공

2020-01-05 김대현

[FOCUS 경기]인터뷰|윤화섭 안산시장

스마트산단 등 3조6천억 투자… 산업구조 개편 기대대학생 반값 등록금·방문의 해 사업 알리는데 최선- 지난해 성과는."지난해에는 경제, 복지, 도시개발, 관광, 소통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전국 최초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4월 발행한 안산화폐 다온(多溫)은 단기간에 지류식 화폐가 이용 가능한 가맹점 1만점을 넘게 확보했으며, 임신부를 위한 100원 행복택시 운영에도 나섰다. 6월에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와 시화MTV 일대 1.73㎢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안산의 미래는."민선7기 출범 이후 청년 친화형·스마트선도 산업단지 선정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캠퍼스혁신파크 지정 등을 통해 모두 3조6천억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5만6천여명의 고용창출과 3조6천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9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 등 다양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대형 투자는 안산시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거점을 마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특히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산업구조로 개편돼 많은 청년들이 찾을 것이며, 이는 안산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올해 안산시는."올해는 준비했던 여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해이다. 많은 관심을 받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며, '올해의 관광도시'에 이어 '2020 안산 방문의 해(2020 Visit Ansan Year)'를 맞는다. 시민들은 물론 다른 도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안산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다. 경자년 새해에도 시민들과 함께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2020-01-05 김대현

[FOCUS 경기]한반도평화수도 준비하는 '파주시의 다양한 정책들'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6월 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도 빛이 바래면서 한반도 정세가 경색국면에 빠져드는 상황에서도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DMZ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접경지 1호 특구, CJ ENM 월드 건립도 추진# 통일동산 관광특구 29년 만에 지정통일동산은 조성계획 발표 29년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탄현면 성동리와 법흥리 일대 300만㎡ 규모의 통일동산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맛고을, 프로방스, 프리미엄아울렛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잘 조성돼 있다. 시는 특히 지난 6월 CJ ENM과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통일동산 특별계획구역에 축구장 32개 크기(21만3천㎡)로 만들어질 콘텐츠 월드는 콘텐츠 제작과 체험, 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이다. 10여 개의 대단위 스튜디오, 야외 오픈세트, VFX-SFX 특수촬영시설, K-POP 오픈세트, 복합문화체험시설 등이 조성되면 연간 12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2만1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및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DMZ 평화의 길' 등 파주만의 관광 콘텐츠# DMZ 관광 특화 도시 파주시는 현재 DMZ평화의 길,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리비교 관광 자원화 사업,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등 파주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은 도보와 차량으로 임진각~생태탐방로~도라전망대~비무장지대 통문~철거GP~임진각을 돌아볼 수 있다.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는 인천 옹진군에서 파주를 거쳐 강원 고성군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DMZ(비무장지대)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거점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6·25전쟁 당시 미군이 건설했던 임진강의 유일한 교량, 리비교(북진교)는 관광 자원화를 위해 현재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임진각 관광지에서 민통선 내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 그리브스(군내면 백연리)를 잇는 곤돌라는 내년 3월 운행을 시작한다.농산촌 천원택시-도심 마을버스 '맞춤 도입'# '천원택시' '도시형 교통모델' 등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시는 올해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다. 지난 4월부터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로 운영 중인 '천원택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 사이 가장 인기가 높다. 현재 천원택시는 교통오지로 불리는 농산촌지역 30개 마을에 운행 중이며, 11월 말 기준 총 2만1천653명이 이용했다. 시는 이용 주민들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아 내년 상반기 중 10개 마을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심 내 교통 사각지대에 '도시형 교통모델'이란 새로운 방식의 마을버스 운행을 지난 11월 4일 시작했다. 이 마을버스는 국토부와 파주시가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고 운송업체는 운행에만 전념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자유로를 통해 곧바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12대가 운행을 개시하고,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한다.마을공동체팀 신설 '도농 균형발전' 밑그림#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시는 지난 7월 9개 읍·면 사무소에 마을살리기팀을, 7개 동사무소에는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하며 도농복합도시 파주의 균형 발전을 위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마을, 평화를 품은 마을, 평화생태 마을 등을 모델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자치·자립이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도시재생과를 총괄 부서로, 각 읍면 '마을살리기팀'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펭수 등 문화 체험공간 '운정EBS파크' 조성# EBS 문화체험공간 조성시는 지난 11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정신도시 '유비파크'를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인 '(가칭)운정EBS파크'로, 법원읍 연풍리(일명 용주골) 도시재생사업에 '(가칭)연풍EBS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운정EBS파크'는 EBS 인기캐릭터 펭수와 번개맨, 뿡뿡이, 공룡 점박이 등을 어린이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상상을 실현하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연풍시장에는 200m 도로를 중심으로 EBS캐릭터 거리가 예술거리와 함께 조성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남녀노소 즐기는 장단콩축제 '축제 3관왕'# 파주장단콩축제 국내 대표 축제 우뚝 '파주장단콩축제'가 올해 한국문화관광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경기관광대표축제에 선정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장단콩축제는 지난 1997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콩을 주제로 고품질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농업인의 수익 창출과 다양한 관광콘텐츠 제공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축제경제부문)', 2년 연속 '문화관광육성축제', '2019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며 국내 최고의 축제임을 증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CJ ENM 콘텐츠 월드 조감도. /파주시 제공파주 도시모델형 마을버스. /파주시 제공운정호수공원에 위치한 유비파크. /파주시 제공파주장단콩축제. /파주시 제공

2019-12-29 이종태

[FOCUS 경기]새로운 시대 효 사상 전파 '한국효문화센터'

핵가족화·물질만능주의 부작용 '해결책'으로 주목2009년 설립 이래 '전통적 가치' 재해석·확산 앞장글·그림·무용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행사 추진과천서 시작한 '효 포럼' 경기권 고교 전체로 넓혀어르신큐레이터, 지역 축제서 주민과 공감대 형성'어머니의 병이 위중해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단지(斷指) 봉양 이후 5년을 더 살으셨다'.(동국신속삼강행실도 3권 72쪽 사립단지(斯立斷指) 중)과천을 대표하는 효자 중 한 명인 입지(立之) 최사립 선생의 일화 중 하나다. 최 선생은 이 외에도 병환이 깊은 아버지가 칡꽃 끓인 물을 찾자 엄동설한에 식음을 전폐하고 천지신명께 수십 일 동안 기도를 올려 집안에 핀 칡꽃으로 약을 다려드려 병환이 나았다는 설화도 전해진다.또 아버지 임종 때 수박을 먹고 싶어했으나 구해드리지 못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박을 먹지 않고 수박을 보면 슬피 울었다고 한다.최 선생의 효행은 '조선왕조실록', '동국신속삼강행실도', '과천군읍지' 등에 기록될 정도다.■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 효(孝)효(孝) 정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고, 인류 문명을 이끌어 온 정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자들도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인 효 사상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 청소년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이라고 말한다. 효는 상호존중, 배려, 재능 나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기 희생과 관계성을 고려한 사상이기 때문이다.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거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효 사상이 현대사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다. 2009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센터(이하 센터)는 효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센터는 시대에 맞는 효 사상의 교육적 기능을 되찾고 전통적 의미의 효를 시대 맞게 해석,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세대 간의 격차, 사회의 혼돈과 질서 등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점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며 서로의 이해와 서고의 폭을 넓히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최종수 센터 이사장은 "과거의 효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수직적 관계였다면 현재의 효는 수평적 관계성을 더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정신"이라며 "무엇보다 1·3세대, 2·3세대, 1·2세대 간 소통을 통해 존중과 배려, 이해의 정신이 재정립되어 효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센터는 현재 시대에 맞는 교육과 행사, 체험활동으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실천해야 할 진정한 효를 고민하고 있다.센터는 그동안 효 학술회의를 통해 시대에 맞는 효의 의미를 고찰하고 재정립하는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대공감 효 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이 시대의 효를 전파하는 데 주력해왔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효를 배우는 청소년센터는 설립 이후 11년째 입지효문화예술축제, 전국 청소년 글·그림공모전 및 무용대회, 대한민국효무용제, 청소년 효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다.효문화예술축제에는 글·그림 공모전 수상작들의 전시는 물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 참가자들은 전통매듭 만들기, 차와 다식 체험, 3D펜을 이용한 효 이미지 제작, 카네이션 만들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는 캘리그래피 체험 그리고 상모돌리기, 탈놀이 등과 함께 전통 악기 체험이 마련된다.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1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글짓기, 그림 공모전에는 전국의 청소년은 물론 일본과 중국, 필리핀의 재외 한국 학생들도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글짓기 수상작은 입지문예로 발간된다.지난해 공모전 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은 "아이들 개개인의 품성이 두루 좋은 느낌을 받았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밝은 내일의 희망을 보았다"고 평가했다.아름다움의 표현으로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는 무용대회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용, 외국무용 2개 부문에서 명무부, 대학&일반부, 예술전통진흥부, 학생부로 나눠 진행된다. 무용대회는 왕실 연희에서 췄던 궁중무용으로 길이 여섯 자의 제한된 화문석 위에서 추는 우아한 독무인 '춘앵무'의 일화를 모티브로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공감을 많이 얻는 것은 '청소년 효 포럼'이다. 처음에는 과천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출발해 지금은 경기도 내 고등학교로 확대돼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정해진 주제에 맞게 학생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하며 효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토론하는 '효 포럼'은 도내 5개 고교에서 진행한 뒤 종합토론회로 마무리된다.올해 포럼에서는 청소년에서 바라보는 효에 대한 시각은 물론 경로우대에 대한 사회적 관점, 21세기 효 콘텐츠 등 전문가 포럼 못지 않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최 이사장은 "효 포럼의 수준은 어른들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많아 깜짝깜짝 놀란다"며 "포럼 대상이 경기도로 확대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토론 형식이다 보니 현재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센터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점진적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배움에서 나눔으로…어르신큐레이터센터는 '세대공감 사랑과 효 큐레이터' 문화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년기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능동적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 방향을 제시한다.봉사자들은 전시교육, 문화재능기부활동, 문화동아리활동, 축제 등에 큐레이터로 참여해 효문화예술축제는 물론 과천시평생학습축제, 한강몽땅축제, 과천축제 등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에게 효에 관한 그림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구수한 입담으로 효에 대한 공감대를 전파한다.최 이사장은 "효 사상 확산을 위한 글짓기, 그림 공모전 등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효에 대해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맹자가 말했던 오륜은 각자의 역라혼으로 상호존중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차별이 아닌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상호 인정을 통한 존중과 배려가 현대적 효의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세대공감 청소년 효 포럼 종합토론회 후 참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입지효과천예술축제의 한 장면. /한국효문화센터 제공대한민국효무용제가 과천서울랜드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9-12-15 이석철·최규원

[FOCUS 경기]'15년 표류' 김포 감정4지구 앞날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 김포지역의 중요한 이슈였다. 민간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오며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한 사업구역을 놓고 김포도시공사(50.1%)와 민간(49.9%)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김포시가 개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감정4지구는 감정동 일원 약 20만5천㎡ 부지에 사업비 2천179억원을 투입, 공동주택 2천778세대와 학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와 연계해 인천검단신도시 연결도로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 10월 김포시의회에 감정4지구 공영개발 출자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사업의 배경·목적·효과·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이어 11월에 열린 상임위에서도 (공영개발에 참여하는)민간사업자 특혜시비와 함께 토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다시 보류됐다.시가 내년 초 임시회까지 시의회를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15년을 표류한 감정4지구는 또 얼마나 긴 터널을 지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감정4지구를 시에서 추진하려는 명분은 무엇이며, 기존 사업자가 억울해 하는 부분과 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봤다.市 "계획 입안자, 사업자 인정할 의무없다"2017년 첫 도시개발사업 제안 지케이개발과정부 법령판단 근거 공영개발 나서 '도마위'주민대행 '지구단위계획 제안' 타운앤컨트리"토지계약등 10년간 사업 추진했는데 억울"■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권'으로 볼 것인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제안은 지자체나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때 주민이 직접 제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통상적으로 시행사가 제안업무를 대행한다. 시는 감정4지구 주민(시행사 타운앤컨트리) 제안을 받아들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7월 경기도 고시로 결정됐다. 타운앤컨트리 측은 약 10년 동안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토지 계약, 문화재 조사, 건축·교통 영향평가 등 순수비용 및 매몰비용으로 33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타운앤컨트리 측은 민간의 권리를 행정권력이 강탈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제안자에게 사업권이 부여되는 건 아니라고 해석한다. 계획 수립 이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하나를 제안해서 수용 통보를 받았을 때에라야 권한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와 공사는 타운앤컨트리를 사업권자가 아닌 단순 지구단위계획 제안자로 판단, '지케이개발'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채택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용은 계획을 수용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올해 8월 '국토계획법령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를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 등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근거 삼았다.하지만 타운앤컨트리 측은 "그동안 우리가 자금을 투입하며 사업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사업권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떤 시행사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억울해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손 놓고 있던 게 아니고 작년에 경관건축심의까지 통과하는 등 김포시와 협의해 모든 절차를 밟아왔고, 토지매매 계약을 갱신하며 한창 PF를 하고 있었다"며 "잘 진행되던 중간에 시가 사업부지를 뉴타운에 편입해 3년 넘게 지체됐고,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에는 꾸준히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는 우리가 15년을 방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더니 도시공사의 출자동의안이 상정돼 있다며 반려하더라. 하나의 사업구역에 2개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 거꾸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에 자기들이 도시개발법으로 끼어드는 건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공사는 70페이지 분량의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을 내세우며 지케이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지케이개발은 2017년 7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처음 제안했다. 공사는 구역 내 사유지 면적의 50% 이상 동의서를 확보하라고 요구, 2018년 3월 지케이개발이 이를 충족하자 같은 해 12월 제안서를 정식 접수했다. 이때 제안서는 부국증권 컨소시엄(부국증권 19.9%·케이프투자증권 15%·쌍용건설 10%·지케이개발 5%)이 제출, 올해 3월 외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점수 750점(1천점 만점)을 넘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공사 지침에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불충족하면 제3자 제안공모를 한다고 나와 있다. 공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했다.협약후 일부 토지주들 동의 철회도 논란거리市 "법적 강제규정 아냐… 사업에 영향없어재산권·지역 우범화 피해 빠른 추진을" 주장'시의회에 사전 설명 부족탓 지연' 지적도두차례 제동속 市 동의안 재상정 귀추 주목■ 타운앤컨트리 못 믿겠다는 市… 일부 토지주 동의 철회토지주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지적은 동의서가 어디에 필요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불식된다. 지케이개발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 확보한 토지는 7만4천㎡(54%)였는데 그중 3만㎡(약 22%)가 올해 11월 공사에 철회의사를 알려왔다. 그러나 이 동의서는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라 공사에서 사업제안자의 자격요건을 살피기 위한 자체 판단 기준이었다. 특히 올해 8월 공사와 부국증권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 체결 이후 철회된 터라 사업의 실행 여부에 작용할 사항이 아니라고 시는 항변한다. 공사가 50% 이상 출자하면 공영SPC가 되면서 자동으로 토지수용권이 생겨 토지주들의 동의서가 필요 없어진다. 공사 관계자는 "타운앤컨트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중 무엇도 제안하지 않았다"며 "지케이개발 측이 사업권청구소송에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시가 감정4지구를 추진하는 명분은 주민 피해 예방이다. 공사 관계자는 "타운앤컨트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이, 토지보상이 지연되며 토지주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주변 주민은 감정4지구의 노후화와 우범화 때문에 재산가치가 상승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감정4지구에 전국적으로 문제인 지역주택조합의 그늘이 따라다닌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타운앤컨트리는 김포에 미분양이 많아 건설사들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부담스러워하던 시점에 500세대 주택조합 제안을 받고 건설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A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MOU를 맺었다. A조합이 토지비용을 마련한다면 500세대 만큼은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A조합과 상관없이 도시개발사업 PF는 독자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영개발을 하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낙후한 주거환경과 일대 교통체계가 개선된다. 물론 민간도 할 수 있지만, 기반시설을 약속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감정4지구 진입로인 2차로는 도로변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길을 내야 하는데 민간이 하기에 절대 쉽지 않은 사업이다. 만약 민간에서 분양만 해놓고 빠지면 시는 뒤늦게 불편민원만 추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시의회가 마치 시민 보호를 외면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고 있지만, 연이은 출자동의안 보류는 시 측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선 7기 들어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된 와중에 감정4지구를 시급하게 추진해야 했던 이유를 대의기관에 충분히 사전 설명하는 노력 없이 협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가 다음번 시의회에서 감정4지구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15년간 주민 기대를 부풀려온 개발사업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도시공사에서 SPC 설립을 통해 추진하려는 감정4지구 조감도(왼쪽)와 극소수의 주민만 거주해 멀리 아파트숲과 대비되는 감정4지구 구역.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도시공사 제공 /아이클릭아트김포 감정4지구에는 최근 제3의 회사가 나타나 건물마다 출입금지 표시를 해놓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12-08 김우성

[FOCUS 경기]박현옥 LH서울지역본부 단장이 그리는 남양주 3기 신도시

GTX중심 첨단산단 등 들어서는 왕숙지구 하천·녹지와 어우러진 자연친화주택 조성왕숙2, 경의중앙선 주변 공연장 집중 배치수변공간 인접… 남측에는 물류단지 둥지"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둘, 셋씩 낳아 키울 수 있는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왕숙·왕숙2지구 조성을 총괄하는 박현옥 LH 서울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단장은 남양주 3기 신도시 조성의 지향점을 이같이 밝혔다.박 단장은 "서울의 집값은 젊은 부부가 살기엔 너무 비싸고, 구도심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며 "서울로 출퇴근이 쉬우면서도 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비싸고 열악한 구도심에서 거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주택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병행해 기존 도심지의 인구와 핵심기능을 분담, 서울에 밀집되는 수요를 분산하고자 한다"며 "광역교통·자족·교육·편의시설 등 확충을 통해 사업지구 주변 난개발 또는 낙후 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치유·상생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조성 계획에 따르면 왕숙지구는 경제중심도시를 지향한다. GTX-B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첨단산단, 창업지원센터 등 자족·업무용지가 들어서고, 왕숙천과 녹지 축을 중심으로 자연친화형 주택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자족·업무용지와 주택단지는 촘촘한 교통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런가 하면 왕숙2지구는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된다. 경의중앙선역 중심으로 공연장(아레나) 등 복합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홍릉천과 일패천 등을 중심으로는 수변 문화 공간이 만들어진다. 왕숙2지구 남측에는 자족기능과 연계된 첨단복합물류단지도 자리 잡을 전망이다.철도·버스·도로 '선교통·후개발' 주안점전문가·주민 '지역참여형 방식'으로 추진내년 하반기 승인… 2021년 '첫삽' 밑그림박 단장은 남양주 3기 신도시 개발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으로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을 꼽았다.박 단장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과 신도시 주변 지역의 교통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치유형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권역별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조만간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변 지역도 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GTX-B노선, S-BRT 등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은 신교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빠르게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박 단장은 남양주 3기 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와 다른 점을 묻자 "과거 1·2기 신도시가 공급자 위주의 개발방식이었다면, 3기 신도시는 지역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원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개발 방식을 추구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사업시행자로 LH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지역참여형 개발방식을 추진하고,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 기업 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지구지정을 위한 초기 단계부터 도시·건축·교통·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가 30여 차례 운영돼 토지이용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건축·교통·스마트시티·일자리 등 6개 분과 52명으로 구성된 신도시 포럼과 함께 LH 주관으로 공생 도시포럼도 운영 중"이라면서 "기업대책위와 이전대책용역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정기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구 내 기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남양주 3기 신도시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박 단장은 "현재 왕숙·왕숙2지구는 이미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환경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다"며 "본사 신도시 담당 부서와 국토부,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LH서울지역본부 관할 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등 총 3개 지구로, 면적만 1천783만㎡(539만평)에 달하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임무가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전담 조직을 조속히 완비하고, 대외적으로 관계기관과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신속히 지구지정 이후 단계를 이행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LH서울지역본부에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조성을 총괄하는 박현옥 지역균형발전단장.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9-11-24 이종우·김도란

[FOCUS 경기]'전국 최고 중첩규제' 속 성장의 길 여는 교통요충지 광주

인구 증가속도 도내 톱10·기업 선호 불구각종 법규 탓 '소규모 제조공장 난립' 초래市 '오염총량제 지역 산단 허용' 정부 건의자연보전권 '종합대학 제한' 개선 요구도시설 집적화·산학협력 '경쟁력 강화' 설계올해 초 광주에 때아닌 '난개발(亂開發)' 논쟁이 일었다.광주시가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 취지로 지역 내 무분별하게 이뤄진 난개발을 지적하자 일부 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를 얘기할 때 '난개발'이 오르내린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지역을 오래 지켜온 시민들은 불쾌감을 표했다. 결국 난개발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논쟁으로까지 번졌다.'난개발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어지럽고 무분별하게 개발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이뤄진 개발로 인해 광주시는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아니다'는 쪽은 "지역 내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고, 제한된 상황에서 그 기준에 맞춰 개발한 것을 놓고 난개발로 싸잡아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그 주장이 어떻든 간에 결국 기본 전제는 '광주시에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못해 각종 문제(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가 상존한다'는 것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중첩 규제 문제와 맞닿아 있다. 광주시는 정부부처를 비롯해 정치권, 처지가 비슷한 주변 지자체들과 부단히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인구 4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광주시의 규제 타파를 위한 움직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생존 문제가 된 것이다.■ 온갖 규제에 묶인 광주시인구 38만명의 광주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인구증가 속도가 10위에 이를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요충지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며 광주시만의 색깔 있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이 같은 여건 속에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광주시는 각종 법규의 중첩규제로 인해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다. 광주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 99.3%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된다. 지역의 19.4%는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며, 24.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다. 이 밖에도 수변구역(2.2%), 군사시설 보호구역(1.5%)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된다. → 그래픽 참조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엄격한 행위 제한, 늘어나는 소규모 시설광주시가 '수도권 교통요충지'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교통여건이 좋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기업활동에 장점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입지를 고려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광주는 각종 규제로 소규모 개별 공장의 입지만 허용된다. 대규모 계획입지는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 내 제조업 공장이 6천587개소에 이르지만 이 중 4천여개가 소규모 제조공장이다. 6만㎡ 이상은 입지가 불가하고, 3만~6만㎡ 이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입지가 허용되다 보니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게 된 것이다.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다. 그렇다 보니 대학이전도 규제가 따른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이 모두 이전 가능하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됐다.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려 해도 한계가 있고,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발생한다. 대규모 개발사업도 제한이 많다.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사업에 있어 아파트·연립주택이 없는 3만㎡ 이하는 사업이 가능해야 하지만 금지돼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6만㎡ 이하도 심의 후 허용한다.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적극 행정 차원에서라도 여러 민원을 풀어주고 싶지만 워낙 중첩 규제에 제한이 많다 보니 한계가 많다"며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행위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숨통 죄는 규제, 방법은 있다.광주시는 기업들이 선호하지만 이렇다 할 산업단지가 없다. 우후죽순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다. 일부는 주택가까지 공장이 자리해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특별대책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광주시는 그나마 개발여력이 있는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돼 있어 산업단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단서조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면서 목표로 정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왔다.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정적 산업시설용지 제공이 가능하다.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명분하에 산업단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입지제한은 당초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조성사업 규모 확대도 제안하고 있다. 현재로선 6만㎡로 공장입지가 제한됐다. 이를 30만㎡로 확대 시행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확대 시행되면 건실한 기업체의 외부유출 방지 및 대규모 공장 유치도 가능하다.시는 자연보전권역만 종합대학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이를 허용케 해달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시는 '산학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인재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종합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교육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전 허용을 가능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기권(광주1) 도의원은 최근 도의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팔당상수원 규제로 주택의 신·증축 제한 등 오염원의 입지와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아무리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소수의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는 수도권 동남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체계적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대로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장이 밀집돼 있는 공장지대. 주택가와 혼재돼 있는 모습이 항공사진에 드러난다. /광주시 제공

2019-11-10 이윤희

[FOCUS 경기]파란하늘 찾기 위한 양주시 미세먼지 시책

관내기업 협력·원인분석 등 행정지원 추진환경부·道에 대책 제안… 추경 239억 반영배기가스 감축·생태하천 복원 생활상 변화신도시·산단 확대 불구 2년간 '대기질 개선'시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양주시의 하늘에 낀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공기가 맑아졌다.불과 2년 전만 해도 양주시는 경기 도내에서 하늘이 뿌연 날이 많은 곳 중 하나였다. 중국서 불어오는 황사에 공장 매연까지 더해져 대기상태는 '나쁨'이 우세했다. 그러던 양주시의 대기환경이 2년 사이 먼지를 걸러낸 듯 청정 하늘을 되찾고 있다. 대기 질을 가늠하는 척도인 미세먼지 농도만 보더라도 몰라보게 양호해졌다.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지자체들이 이같이 빠른 개선을 이뤄낸 양주시의 환경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산업단지도 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이 쉽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양주시가 대기질을 '나쁨'에서 '좋음'으로 바꿔놓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미세먼지 정책과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년 새 확 달라진 미세먼지 농도양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이후 뚜렷한 하향 추세를 보인다. 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2.5㎛인 초미세먼지(PM 2.5) 농도현황을 보면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2㎍/㎥이던 것이 2018년 26.3㎍/㎥로 대폭 낮아졌다. 봄철 황사가 예년보다 심했던 올해는 오히려 더 호전됐다. 지난 8월까지 평균 농도가 28.16㎍/㎥로 경기도 평균 28.35㎍/㎥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도 평균치보다 낮은 적은 최근 3년 사이 처음이다. 지난 8월은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단 하루도 없었고,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도 15.4㎍/㎥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지난 2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변화로 봤을 때 양주시의 대기 질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지난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행정혁신으로 '연기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높아진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행정 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과 제도개선 등 가동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미세먼지 정보시스템 개선부터 고체연료 제한, 기상전문 인력확보까지 환경정책 전반에 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났다. 그 가운데 기업과 협력은 가장 절실한 부분이었다. 기업이 환경개선에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기반산업인 섬유업종 관계자들과 대기오염 감소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온 끝에 최근 결실을 보았다. 지난 11월 1일 섬유업계 기업대표들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단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봄철 미세먼지를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기업이나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개별단위에 대한 관리로 개선 효과를 얻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급증하는 관리대상을 적절히 관리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사업도 본격화했다. 국내외 복잡·다양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 7월께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감소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경기도와 협력 강화대기오염과 같이 광범위한 환경문제는 단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양주시는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협력을 모색해왔다.시 담당자들은 그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를 여러 차례 찾아 지역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건의했다. 담당자들은 이를 위해 지역 곳곳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정책을 발굴해야 했다.환경부에는 환경행정시스템 개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감소 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에도 비슷한 건의를 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자부담 비율을 낮춘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 오염방지시설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길을 튼 것이다.시는 최근 환경부·경기도에 건의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필요한 예산 239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데에도 예산 89억원을 끌어오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미세먼지 감소사업에는 약 2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 시민에게 깨끗한 자연 돌려주기양주시의 환경개선 노력은 미세먼지 감소뿐 아니라 시민 생활환경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현재 양주시에는 인구증가로 부쩍 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이 한창이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예산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 퇴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각종 지원을 통해 조기폐차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이 사업은 상당히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천이 많은 양주시는 수질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총 12㎞에 이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태하천 사업은 깨끗한 자연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이성호 양주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어 시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환경행정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양주시는 지역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양주시 제공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양주 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매연 단속현장. /양주시 제공양주시가 양주지역 미세먼지 지도제작을 위해 추진될 3차원 드론 맵핑사업에 투입될 스마트 드론 장비를 점검 중이다. /양주시 제공양주시가 '주민에 되돌려주는 자연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생태환경 조성 현장. /양주시 제공

2019-11-03 최재훈

[FOCUS 경기]인터뷰|장덕천 부천시장

"문화도시의 첫걸음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는 이를 함께 듣고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이 문화적 권리와 책임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강조하며 "부천시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다"고 말했다.장 시장은 "부천은 산업과 사람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핵심도시가 됐으며 시민사회도 함께 성장해 시민과 함께 사람이 자원이 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88년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 90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이란 발전전략 발표 이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사업을 적극 육성해왔다"고 설명했다.장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전략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지역 문화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능동적 참여, 시민 문화권 보호와 증진, 지역문화 예술 생태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문화 하드웨어로 문예회관 건립, 쓰레기 소각장을 재생시설로 탄생시킨 아트벙커 B39 활성화에 이어 내년까지 도당산의 폐쇄된 배수지를 문화시설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마련, 예산확보 등에 이어 문화를 도시의 핵심정책으로 삼아 부천시의 모든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제공

2019-10-27 장철순

[FOCUS 경기]부천시, 연말 '문화도시' 지정 위해 행정력 올인

80년대 후반부터 만화등 사업 적극 육성2014년 진흥조례 제정… 16대 전략 진행상동 영상단지·대장 신도시 '특화전략' 수립문체부, 12월 선정… 5년간 100억원 지원도비·시비 매칭 '생활 업그레이드' 기대부천시가 오는 12월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실시해 1차로 부천시, 대구광역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남원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문체부는 서면평가에 이어 현장평가, 최종 심의, 지정 투표를 거쳐 12월 문화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면서 도비와 시비 등이 매칭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여 부천의 생활문화가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부천시의 문화도시 정책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 부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데 이어 90년 초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을 정책 중심으로 삼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사업을 적극 육성해왔다.2017년 11월 시는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근·현대 문학 분야의 역사적 유산과 활동, 풍부한 문화콘텐츠와 도서관 인프라,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정체성 등을 인정받은 것이다.시는 변영로, 양귀자, 펄벅, 목일신, 정지용 등 지역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기념사업과 문학단체 활동, 시민중심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발하다. 시는 부천 출신 문인들을 기리는 많은 시비(詩碑)를 건립하고 문인의 이름을 주요 도로명과 공원명, 학교명으로 삼는 등 풍요로운 문학적 자산을 존중하고 있다.특히 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대장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특화전략을 수립해 문화산업의 기반을 준비해나가고 있다.시는 지난 2014년 10월 생활문화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5년 10월 '생활문화 헌장'을 공포했다. 시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올 1월부터 문화도시 기반조성, 도시생태계 활성화, 도시문화 가치확산 등을 위해 16개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진행해 왔다.우선 2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획단과 시민협의회를 월 1회 운영하는 등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문화시민주권 회복을 위해 부천형 문화도시 권리지표(5대 영역, 56개 지표)를 개발하고, 시민회의도 운영했다.시는 4개소 28실에 불과한 생활문화공간을 올해 소사, 오정 생활문화센터 등 5개소 54실로 늘렸다.생활문화 공간 이용자는 2017년 1천278명에 불과했지만 문화 예비도시가 된 후 819팀 16만4천여명의 시민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생활문화 동호회원도 2017년 6만9천532명에서 올해 7만5천709명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문화활동가는 30명에서 100명이 됐다.시는 올해 7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9월에는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시는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시비 200억원을 투입해 '함께하는 창의파트너십(34억원)', '창의역량이 발휘되는 환경조성(80억2천만원)','창의문화 생태계(39억4천만원)', '협력사업(11억1천만원)', '문화적 경영체계 구축(35억3천만원)' 등 5대 목표 31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시는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를 문화도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부천시는 문화시민주권 회복을 위해 부천형 문화도시 권리지표를 개발하고, 시민회의도 운영했다. 사진은 시민 100인 원탁회의 모습. /부천시 제공부천시는 올 1월부터 16개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진행해왔다. 사진은 청년예술가 시연회 모습.국내 최대의 만화축제인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만화 주인공 복장을 한 코스튬 플레이어(Costume Player)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27 장철순

[FOCUS 경기]경기도 지자체들, LH '폐촉법' 소송 관련 공동대응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개발폐기물부담금 지자체 납부 규정"주민편익시설까지 부담은 위법"LH 2차 취소訴도 사실상 '완승'지난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하남시와 군포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고양, 성남, 부천, 평택, 의정부, 군포, 이천, 하남, 양주, 구리, 의왕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LH와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고 서울 송파, 강원 원주·춘천, 대구 북구·동구, 울산 중구·북구, 전북 전주·완주, 경남 창원도 취소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소송결과가 사실상 패소 결론이 나면서 지자체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반환금 폭탄'을 맞게 됐지만, 고액의 반환금 폭탄보다 제3기 신도시 등 추후 대규모 주택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폐기물부담금 소송의 발단과 폐촉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어떻게 폐기물부담금 소송이 시작됐나?1995년 1월 제정된 폐촉법은 처음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2기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 사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다. 지자체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받은 LH는 2011년 무렵부터 ▲폐기물부담금의 폐기물 발생량 ▲부지매입비용 ▲변동계수 적용 등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제1차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법원도 LH의 손을 들어줬다.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수십억에서 1천억원에 이르는 반환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환경부는 2012년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했고 지자체도 2012~2013년 표준조례에 맞춰 폐기물부담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종전 부과했던 폐기물부담금을 취소하고 폐기물부담금 조례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부담금을 재부과했다.그러나 2013년 서울주택도시공사(현 SH공사)가 서울 서초구가 내곡보금자리지구 폐기물부담금 조례에 따라 부과한 '폐기물부담금'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까지 부담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LH도 뒤를 이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2차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2차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마저도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자의 완승으로 결론이 나면서 '반환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폐기물부담금 쟁점 무엇폐기물 발생량 산출기준, 폐기물시설 부지면적의 변동계수 적용여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담여부, 관리동·세차동 면적기준 산정기준, 지하설치비용 인정여부 등으로 요약된다.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폐기물발생량을 산출하는데 계획인구가 산출기준이 된다. 그러나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상근인구, 유동인구 중 해당 지역에 주소지 둔 상주인구만 포함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상근 인구와 학교, 교회 등의 유동인구가 빠져 그만큼 산출량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는 변동계수를 적용하는 반면, 폐기물시설 부지면적에는 변동계수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동계수를 1.2~1.3 적용하면 부지면적보다 20~30% 많은 시설이 설치되는 셈이다.폐촉법 제6조에는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0조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자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빠져 있다.이 때문에 법원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결국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편익시설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모순이 발생한다.폐기물부담금 조례의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에 대한 부지면적 산정기준에 대해선 그동안 법원은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전주시와 LH간 소송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자체마다 혐오시설로 낙인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의 기초환경시설(유니온파크)은 친환경적인 시설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법원은 지상보다 비용이 현저하게 더 많이 드는 지하설치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법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자체, 법 개정·정부대책 요구"개발이익의 일정부분 환원해야"■ 폐기물부담금 개선방향은해당 지자체들은 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LH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지자체는 신도시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더욱이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는 등 추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만큼 또다시 폐기물부담금과 관련된 혼란 및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또한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이유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환경부의 표준조례가 주된 원인인 만큼 폐촉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하남시 관계자는 "친환경 폐기물시설의 설치근거 및 명확한 부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을 통해 무익한 소송을 피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일정 부분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하남시의 기초환경시설인 '유니온파크'의 전경. 지상에는 산책로, 물놀이시설, 생태연못, 잔디광장, 유니온타워 등이 조성돼 있다. 또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주민편익시설도 들어서있다. 반면 이곳 지하 25m에는 하수처리 시설,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하남미사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조성된 유니온파크는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조성했다. 대부분의 비용을 미사신도시 사업자인 LH가 부담했지만, 현재 1천억여원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 제공지난 8월 28일 유니온파크의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회의에서 지자체장들이 LH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LH와 소송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함께 하기로 했다. /하남시 제공

2019-10-20 문성호

[FOCUS 경기]안승남 구리시장이 알람 울린 '8·8·8 행복정책'

공직사회 '8시간 집중 근무제도' 전국 첫 선언지역사회 활동·휴식시간 보장 '업무환경 혁신'초과근무 예산 절감-일자리 나누기 등 기대최빈국 불구 행복 1위 '부탄 GNH정책' 착안'시정만족도 측정·대책 마련' 조례제정 추진 "물질적 풍요보다 시민공감 공동체 만들 것""시민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 사회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시민 행복 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구리시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안승남 구리시장이 전국 최초로 공직 사회에 8시간 집중근무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시민 행복증진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안 시장이 추진하는 '8·8·8 행복정책'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묘사하며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시정에 반영, 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하루에 8시간은 집중해서 근무하고, 8시간은 자기 계발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나머지 8시간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안 시장은 "오랜 세월 관행이란 명분으로 굳어진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민사회에 파도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시민 행복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8·8·8 행복정책'은 세부적으로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정시 퇴근 ▲퇴근 후 자기계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의 실천 등을 시가 행동 지침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여기에 잦은 초과근무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일자리 나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8·8·8 행복정책'은 '구리시민 행복증진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추다. 안 시장은 지난 8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부탄을 방문해 국민총행복(GNH)정책을 체험하면서 이같은 정책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연수 중 만난 부탄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들만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며 "결국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것이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부탄은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면서도 정작 지도에서조차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인구 82만명의 작은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GDP)이 3천 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에 속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을 더 중시하는 국정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탄 정부는 GNH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행복 지표'를 두고 2년 마다 '국민 총 행복 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에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경제 발전, 문화의 보전과 증진, 생태계 보전, 굿 거버넌스(민·관 협력의 민주주의) 등 4개지 핵심 지표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심리적·건강·교육·문화 다양성 등 9개 영역 33개 실천지침이 있다. 안 시장은 부탄의 GNH정책을 시정에 도입, '구리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주요 정책이 정말 시민 행복에 기여 하는지 사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행복영향평가'와 더불어 시에 가장 적합한 시민 행복지표를 만들고, 그에 기초해서 시민 행복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누가 어떤 점에서 행복한지, 덜 행복한지를 측정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시장 직속으로 '구리시민 행복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안 시장은 "부탄에선 어디를 가든 '남'이 거의 없다"며 "가까우면 부모와 형제이거나 조금 멀면 사촌으로,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그들의 행복의 근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의 얼굴도 모르는 우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일"이라면서 "물질적 풍요만으로 따지면 GDP가 높은 나라가 으뜸이겠지만 개인소득 2천 달러에 불과한 부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가난한 나라 부탄, 부자 나라 덴마크를 연수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는 차별 없이 균등하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그것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리시민 행복증진 조례가 제정되는 2020년을 '자신의 행복, 가까운 사람의 행복, 지역 행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구리시만의 행복증진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한 범시민 실천 운동을 위해 8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행정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안승남 구리시장이 인터뷰에서 부탄의 행복정책을 시정에 접목시킨 '구리시민 행복증진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지난 8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부탄을 방문한 안승남 구리시장이 자이 비르 라이(Jai Bir Rai) 부탄 교육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구리시 제공안승남 구리시장이 부탄의 무상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구리시 제공

2019-09-29 이종우·김도란

[FOCUS 경기]가평군, 수도권 중첩규제 돌파 '스포츠 투어리즘 정책'

종합 스포츠타운 한석봉체육관축구·야구·수영장 인프라 갖춰줄잇는 '전국대회' 수만명 발길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등으로 경제, 문화,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구전략으로 '스포츠 투어리즘(스포츠·레저·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군은 사계절 청정자연과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체류형 관광·체육 인프라를 구축, 스포츠와 관광이 접목하는 투어리즘을 활성화해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은 최근 종합 스포츠 타운을 완성하고 다양한 레포츠 시설과 맞춤형 가평 패스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스포츠 투어리즘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체육 인프라군은 기존 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축구공원 등이 자리한 가평읍 대곡리 체육 단지 일원에 지난 2016년 다목적 한석봉 체육관을 개관했다.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7천880㎡ 규모로 25m 길이의 6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배드민턴, 농구, 배구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코트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암벽장, 헬스장 및 620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는 한석봉 체육관은 전국규모의 단일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규모다.또 지난해 3월에는 좌우 펜스까지 95m, 중앙펜스까지 105m의 거리를 두고 더그아웃, 야간조명, 전광판, 관람석 등을 갖춘 국제표준규격의 성인 야구장과 연 7사로 28명이 동시 사격이 가능한 7천537㎡ 규모의 국궁장도 완공했다.올해 7월에는 인조잔디, 조명, 전광판, 더그아웃, 관람석을 비롯해 좌우 펜스까지 65m, 중앙펜스까지 70m로 꾸며져 전국 리틀 야구대회에 유치에 손색이 없는 리틀야구장 1면도 조성하는 등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종목 다변화의 종합 스포츠 타운을 완성했다.군은 이를 바탕으로 관광과 체육 인프라가 어우러진 체류형 전국대회를 매년 20개 넘게 유치했다. 최근 2년간 50개 가까운 전국대회를 유치해 선수 및 가족 등 6만여 명이 가평을 찾았다. 군은 내년까지 각 읍·면에 문화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해 경기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 스포츠 투어리즘을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자라섬·칼봉산 등 집라인 운영빼어난 경치 '이색 레포츠' 인기주요관광코스 순환버스 새단장숙박·식당 할인북, 모바일 확대#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지난 2010년 캠핑·축제의 섬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라섬과 관광객의 남이섬을 가기 위해 배가 아닌 하늘로 날아가는 익스트림 레포츠시설인 '가평 집와이어'를 설치했다. 개장 7년 만에 누적 이용객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매년 20% 이상의 급성장을 해오며 인기가 고공행진이다.'가평 집와이어'는 가평군 달전리 선착장에 설치된 높이 80m의 타워를 중심으로 자라섬까지 640m, 남이섬까지 940m를 시속 90km로 북한강을 가로질러 활강해 1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집와이어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레저스포츠 시설인 '집라인(Zip-Line)'을 칼봉산(해발 900m)에 설치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이 때문에 칼봉산 일대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활성화와 또 하나의 관광레포츠 시설이 관광객 유치에 상승효과를 더하고 있다.'집라인 가평'은 8개 코스에 총 연장 2천418m에 달해 코스방식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또 기존의 집라인 코스들과는 달리 120m 규모의 출렁다리는 칼봉산 자연 휴양림의 빼어난 경치가 더해져 사계절 관광휴양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군은 앞으로도 상동리 산림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운악산 관광마을 및 출렁다리 조성, 명지산 하늘 구름다리 설치 등 풍부한 산림레포츠 메카로 개발되는 수도권 최고의 힐링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관광 순환 버스, 맞춤형 가평 패스주요관광지를 거점별로 연계하는 테마 관광형 순환버스가 새롭게 단장돼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탑승객이 15만여명에 달한다.A코스는 6대, B코스는 2대로 증차하고 예비 1대를 포함해 총 9대의 관광지 순환버스를 배치했다.A코스는 변경 없이 그대로 가평 TR→레일바이크→자라섬→가평역→남이섬→금대리 마을회관→인터렉트 아트 뮤지엄→복장리 마을회관→쁘띠 프랑스→청평 TR→청평역→임초리→아침고요수목원 구간이다.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걸린다.B코스는 목동 TR에서 출발해 현암 농경 박물관→가평 TR→레일바이크→가평역→칼봉산 집라인→가평역(재운행)→남이섬→인터렉트 아트 뮤지엄→설악 TR→스위스 에델바이스→회곡리→청평 TR→청평역→아침고요수목원으로 편도 약 3시간에 걸쳐 운행된다.지난해부터는 주요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시 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북 '가평 패스'를 다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 모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의 쇼핑몰 형태로 제공하는 '모바일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가평 패스 모바일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관광지, 숙박, 음식, 테이크 아웃, 테마시설 등 가평 관내 40여 관광사업체와 남산타워, 뮤지컬점프, 미술관 등 서울지역 10개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정보이용과 할인혜택을 사전에 받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성기 군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 등 중첩규제로 짓눌려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제한돼 있다"면서도 "가평의 강점인 자연과 문화관광이 공존하고 치유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초록 공간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해답을 찾으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지난 2010년 캠핑·축제의 섬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라섬과 관광객의 남이섬을 가기 위해 배가 아닌 하늘로 날아가는 익스트림 레포츠시설인 '가평 집와이어'를 설치했다. /가평군 제공가평읍 대곡리 체육단지. /가평군 제공칼봉산(해발 900m)에 설치된 120m 규모의 출렁다리. /가평군 제공가평군이 주요관광지를 거점별로 연계하는 테마 관광형 순환버스를 새롭게 단장,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가평군 제공

2019-09-15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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