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2·끝)국가주도개발 해외 사례는?

국유지로 추진되는 한국과 차이필리핀은 경제특구로 지정 활용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기 위해선 먼저 반환 사업을 수행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방식과 절차를 정립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일본 오키나와현은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2억2천800만㎡ 가량이 미군전용시설로 사용됐다. 일본 전체로는 미군전용시설의 73%가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2억1천57만㎡)가 몰린 경기북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은 미군전용시설 면적 절반 정도를 반환받아 민간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공은 토지정리·개량 등의 역할을 하며 반환은 일본 방위시설청이 전담해 진행한다.일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국가·민간·오키나와현이 30%씩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 공여지가 국유지인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다.독일·필리핀도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겪었다. 우리와 같이 국유지를 미군에 공여한 독일과 필리핀은 전담기구를 통해 개발 작업을 벌였다. 독일은 연방부동산관리청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된 토지를 지자체·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고 필리핀은 공여지 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활용하며 각각 차이를 보였다.경기북부 공여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 개발,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처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7 신지영

[우리시대의 품앗이人(K-Pumassian)]신옥순 용인시 '힐링체조봉사단' 단장

14년 에어로빅 클럽 운영 경험 바탕2014년부터 22명 단원과 곳곳 누벼어르신·장애인 등 주2회 운동 지도24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있는 영보자애원 강당. 장애우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 이들에게 힐링건강체조를 지도하는 용인시 힐링체조봉사단 신옥순 단장(57)은 1시간여 동안 힘찬 구령과 동작 시범을 보이며 구슬땀을 흘렸다. 신 씨와 힐링체조봉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평택시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삼성전자 봉사단과 함께 효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날 봉사는 삼성전자 임직원 봉사단과 민요·오카리나·급식·힐링체조봉사단 등 5개 봉사단이 함께 했다. 이날 봉사는 아침 8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힐링체조봉사단은 지난 2014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교육과정을 마친 22명이 함께 시작했다. 결혼 전 안양시에서 14년동안 에어로빅 클럽을 운영했던 신 씨는 경험을 살려 수료생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제안했다. 단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고 4년이 지난 지금은 용인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봉사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단원들은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시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로운 음악에 맞춰 체조 연습을 하고 봉사 활동 계획을 세운다.신 씨는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치유프로그램과 식사 등 돌봄서비스를 하면서 주 2회 이상 힐링건강체조를 지도한다. 주말에는 용인 지역 뿐 아니라 평택 등 인근 도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삼성전자 봉사단과 함께 효 봉사를 한다. 숱한 봉사활동 중에서도 영보자애원에서의 봉사는 더욱 정성을 쏟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배려해 신 씨는 적절한 체조동작도 고안했다. 게다가 그 어느 대상자들보다도 더욱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는 장애우들 때문에 강사로서 준비도 많이 하고 있다.단원 모두가 주부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는 추석 연휴에 삼성봉사단과 노인복지시설 봉사일정이 잡혔지만 대부분의 단원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결국 2명의 단원이 복지시설에 도착해 힐링체조를 진행했지만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며 다짐을 하기도 했다. 신 씨는 "봉사란 나눔"이라며 "봉사를 통해 건강과 행복은 나누게 돼 무척 기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요양원이나 단체를 찾아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힐링체조를 전파하고 싶다. 더 많은 시민들이 힐링체조봉사 교육을 받고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장애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힐링건강체조를 지도하는 용인시 힐링체조봉사단 신옥순 단장은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7 박승용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1)냉전의 상징 '반환 미군기지'

남북훈풍 영향 '파주' 문의 빗발 속사업성 낮은 '동두천' 일부 지지부진국가 주도 공언 불구 해법도출 못해지자체 "반환 시기라도 확정을" 요구북한 접경지인 경기 북부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공여된 전국 토지의 87%(2억1천57만㎡)가 집중돼 있다.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미군공여지 중 파주·의정부·동두천에 걸친 1천588만㎡의 토지가 반환됐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이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시장성이 확보된 일부 반환공여지에는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공여지는 개발 훈풍에서 소외된 상태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한계만을 노출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지역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 부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특화된 개발 계획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접경지라는 이유만으로 반세기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 북부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라 남북 평화의 상징 지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군 반환 공여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26일 시 전체 면적의 42.47%가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을 찾았다. 과거 캠프 모빌로 활용되다 반환된 동두천동 일대에는 동양대학교가 들어서 있다. 동양대학교는 반환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개발 사례로 꼽히지만, 이로부터 불과 수㎞ 떨어진 캠프 케이시·호비·짐볼스 등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물론 반환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이처럼 개발과 미개발로 나뉜 반환 공여지의 양극화 현상은 지자체에 따라 더 극명히 대비된다. 남북 관계 훈풍에 경의선 철도에 인접한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에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해당 기지들은 2015년 민간자유제안 공모 때 사업자를 찾지 못했지만, 다음달 진행될 2차 민간 자유제안 공모에서는 개발 적임자를 구할 전망이다.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병원이 각각 2020년·2021년 개교·개원을 목표로 신축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경기 북부 공여지도 사업성에 따라 투자 여부가 갈리는 양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반환 기지에 '국가주도 개발'이 공언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북부 지자체들은 사업 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게 반환 시기라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여러 기지들이 반환 여부만 결정돼 있고 시기는 확정돼 있지 않아 내부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1)국가주도 개발 어떻게 되나

파주·의정부와 달리 대학만 신축돼'용산기지 15배' 개발범위·방식 관심산악 지형·모호한 반환 시기 '과제'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그 대상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파주·의정부보다는 동두천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만 쳐도 서울 용산기지의 15배에 달해 국가주도 개발의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현황=지금까지 반환 공여지 개발은 민간 개발 위주로 진행돼 왔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지자체에 제안한 뒤 지자체가 이를 조정, 승인해 국방부에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진 민간 개발에 따라 여러 반환 미군 공여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의정부 캠프 케일에는 경기북부청사를 비롯한 복합행정타운 조성,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 및 병원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의선 복원 및 통일경제특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파주에는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반면, 동두천은 캠프 캐슬 부지에 동양대학교를 신축했고, 캠프 님블에 150여 세대 규모 군 관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개발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 반환시기와 개발 방법이 난제=동두천의 대표적인 개발 대상 반환지는 캠프 케이시(14.15㎢)·캠프 호비(14.05㎞)·캠프 짐블스(11.94㎢) 등 3곳이다. 이들 모두 각각 개발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꼽힌다.미군들이 구보 훈련 등을 받았던 훈련장 부지 짐블스는 산악 지형으로 개발 유인이 떨어진다.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각각 반환 시기는 2020년, 2018년 이후 한미 지도부의 판단 아래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반환 시기도 미정이다. 특히 포병여단이 소재한 캠프 케이시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완성됐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라고 반환 시기에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포병여단이 한강 이북에 소재해야 한다는 미군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초 포병여단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한편,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동두천에서 매년 5천2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조1천67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0년간 지자체 주도로 지지부진하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국가주도 개발로 천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공여지가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26일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개발 대상 반환지 캠프 케이시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3·끝)특구 대상지에 쏠리는 관심

접경지포함 경기·강원 적극 대응文대통령 공약 파주시 후보 '첫손'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 보상 차원강원은 금강·설악산 연계안 제시 선정·배제보다 단계적 개발 가능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문 대통령이 이미 공약을 통해 파주를 통일경제특구 대상지로 제시한 상태이며, 파주시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해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도는 고성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진전되고 대북 제재도 풀리면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가시화될 때 우리 경제 여건상 두 개 지역에 동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특성에 맞춰 통일경제특구를 특화시키거나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2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서 제시된 경기도 내 통일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등이다. 고양시는 자유로와 경의선 등 교통 인프라의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타당성 용역, 2017년과 올해에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 촉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양시 측은 장항동·대화동·송포동 지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신규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가 많고, 한강 하구 물길을 이용해 평화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경제특구 구상을 밝힌 만큼, 파주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인천)·개성·해주를 물류·제조업 중심의 서해안산업벨트로 개발하겠다는 '서해평화협력지대'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파주에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하는 '남북경협벨트' 구상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 6건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파주의 입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파주시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LCD 클러스터 조성을 통일경제특구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강원도의 경우는 고성이 앞장서고 있다. 고성을 언급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고성에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또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묶어 관광을 특화한 경제특구를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는 산업 기능을 특화한 통일경제특구, 강원 고성은 관광을 중점에 둔 통일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더라도 각각 특화된 특구 설치가 가능한 만큼, 선정과 배제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적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국회 법안의 정리 과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법안에 특정 지역을 명시하면서 입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한 뒤 지역 여론을 수렴해 시·도지사, 통일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입지를 결정하는 2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2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2)법적기반 마련 올해가 적기

지역별 다른 이름으로 국회 계류공통점 위주논의 '교통정리' 필요정기국회 법안 꾸려 입법화 집중의원·정부안중에 연내 제정 전망남북 평화·경협 등의 전환점이 될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될 '통일경제특구법'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나와 있는 6개의 법안을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들고, 이에 집중해 통과를 추진해야 지난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6건이다.박정(파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윤후덕(파주)·홍철호(김포)·김성원(동두천연천)·이양수 의원 및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고양)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다.각 법안은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조성 등 특구 설립을 위한 내용과 수도권 규제로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특구는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또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개성공단형'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다만, 의원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특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다른 지역은 갖지 못한 판문점·경의선 경유 등의 장점으로 인해 파주가 가장 유력한 통일경제특구 지역으로 떠오른 상태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통일경제특별구역', '평화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등 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안이 7건이나 제기됐었다.하지만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라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이들 법안은 모두 입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일경제특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공통점을 위주로 통합안을 꾸려,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내에 통일특구법이 통과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의원 법안 통일안으로 진행될지 통일부가 주도하는 정부통합안으로 추진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안한 박정 의원실 측은 "9~10월 중 의원들끼리 합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하든 정부안이 나오든 올해 안에 통일특구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경기도 측도 올해 안에 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18대 국회부터 관련 용역은 물론, 국회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건의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기가 여물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법안 통과에 최적의 타이밍이 온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기회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0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왜 파주 통일경제특구인가?

외국기업 유치·국제완충지대 조성분단의 상징에서 화합의 공간으로文대통령·李지사, 잇단 개발 공언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해 재차 주목받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단순한 하나의 특구가 아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는 향후 경의선 등 북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면 중국·러시아 등과 연계돼 '북방 경제'를 키우는 토대가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로 통일경제특구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 완충지대'가 되면서 남북 평화·경협을 더욱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다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오랜 기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희생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경인일보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통일경제특구의 현실과 비전을 살펴보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조명한다. → 편집자 주경의선을 타고 북쪽으로 가면 임진강역을 거쳐 남쪽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에 닿게 된다. 이런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끼고 있는 파주시 장단면 일대는 지금 벼가 하루가 다르게 무르익고 있다. 바로 이 곳이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될 경우 가장 유력한 대상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임진강 건너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1㎞ 내외. 이 곳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전 세계는 남북 대치의 지역이 평화와 경제의 지역으로 '개벽'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 이 지역 일대는 이미 '개벽'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 통일경제특구 예상지와 인접한 성동리 164 일원(21만㎡)에는 오는 2020년 이후 개성공단 지원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지원물류단지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곳에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국내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파주에는 이미 대규모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그런만큼 장단면 일대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개성공단-물류단지-디스플레이 산업단지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였다면 통일경제특구는 외국 기업·자본 유치를 통해 국제적 평화 완충지대이자 북방 경제의 요충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임기 내 통일경제특구를 추진·정착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것도 이 같은 효과와 맥락이 닿아 있다. 경기도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 시 외국 자본 유치를 비롯한 개발 플랜을 준비 중이다. 도 측은 "통일경제특구가 성사된다면 단순히 땅값 상승 정도가 아니라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발전, 후방효과로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경기연구원은 지난 2015년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330만5천㎡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1천958억원의 생산유발과 7만2천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경제특구'가 가져다줄 '평화와 경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9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파주 통일경제특구 해설

LCD 등 바탕 北 왕래 물류·유통외자 수용땐 관계 경색돼도 유지국회 특구법 제정되면 계획 수립개성공단과 인접 파주 가장 유력통일경제특구는 남북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설계됐다. 남북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특구'를 지정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제지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남북 양측에서 접근성이 유리한 DMZ 인근 접경도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이를 점차 접경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래픽 참조그 골격은 지난 2011년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나타나 있다. 구상안은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접경지역 개발 시너지, 남북한 상생 모델 구축 및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안정적인 경협 모델 구축 등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 전진기지=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면서 경기도도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자체적인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을 수립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의 1단계로 남북경제협력단지가 구축되면, 파주 LCD 전후방 연관 산업·개성공단 연관 부품소재 산업·산업물류 유통시설·통일경제특구 지원사업(산업, 배후주거) 등이 주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기존에 운영 중인 파주 인근 지역의 산업을 바탕으로 북한으로 왕래하는 물류·유통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어 남북관계가 안착돼 파주 일대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하면 남북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경제특구관리청을 신설하고, 국제세미나장 등 학술 및 교육지원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이 계획됐다.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파주 통일경제특구를 외국 자본까지 수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국 자본이 투자되면 만약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특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통일경제특구 어떻게 지정되나=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특구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측에 특구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한다.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통일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고시·통보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구 개발 사업자 지정은 시·도지사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특구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국토부가 가진다.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북한이 설치한 각종 경제특별구역과의 연계, 남북 관광 연계 가능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현재로선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주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설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성공단과의 연계다. 이를 위해 향후 북한 근무자의 출퇴근과 이를 위한 DMZ 연결 통로 설치 등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9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DMZ와 민간인통제구역](6·끝)공론화 요구되는 DMZ 정책

노태우 1988년 '평화시' 제안… 첫 활용안김대중정부, 경의선·동해선 연결 성과도김영삼·노무현·박근혜 '평화공원' 미실현정권마다 무수한 계획 구체화 되지 못해경기도, 생태공원 등 보전사업도 발묶여獨 사례 참고… 개발·보존 절충점 찾아야겉만 그럴 듯하고, 실속이 없을 때 쓰는 '속 빈 강정'이라는 표현은 역대 정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활용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손색이 없을 듯 하다. 무수히 많은 계획이 쏟아졌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실행하지 못한 '공허한 정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DMZ 활용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정책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한 대북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DMZ 활용 정책들이 얼핏 새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평화시'에서 '세계평화공원'까지관련 연구논문 등에 따르면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DMZ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 건 노태우 정권 시절 부터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축협의 수준에 그쳤다.'평화시'를 만들자는 제안은 노 전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DMZ 내 평화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의선 철도를 연결해 '통일역사'를 짓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과 체육, 종교인 등의 주기적인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김영삼 정권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민족발전 공동계획'에서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김대중 정권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다.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00년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MDL(군사분계선)-DMZ 단절구간의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합의했고, 이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가 실제 연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구체화 된 'DMZ 평화공원' 조성 구상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등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직접 제안했다. DMZ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수입 증대와 중무기, GP 등 철수에 따른 군사갈등 완화까지 동시에 꾀한 것이다.이러한 '평화공원' 구상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계평화공원' 구상으로 확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했다. 같은 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북측에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의 'DMZ 평화적 활용 방안'은 모색 수준에 그친 게 현실이다. 일부 협력사례를 제외하고는 계획수립과 제안만이 되풀이 된 모양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만 바뀐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된 허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무엇을'보다 '어떻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정부의 DMZ 활용 구상은?남북 평화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고착화 되다 보니,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은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등 지방정부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DMZ의 평화적 활용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다.지난 2008년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기도는 파주 초평도와 연천 태풍 전망대 일원을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민통선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후 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도는 생태관광 활성화, DMZ 보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세계평화 자연유산 지정, 생태평화공원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DMZ 내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은 지금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가 필요한 DMZ정권마다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다. 종전 협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종전협정과는 별개로 DMZ 자연 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개발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필요성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독일은 분단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지역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또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분트라는 시민단체가 탄생했고 통일 직후인 1989년 11월 9일에 서독과 동독의 관계자들 및 분트의 환경운동가들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분트는 개인들의 기부로 그린벨트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홍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록주식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트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만유로를 모금해 약 700헥타르의 사유지를 매입해 보전, 관리하고 있다. 독일과 분트는 그뤼네스반트의 보전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에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철의장막 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통일 20여년전부터 공론화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독일 사회처럼 종전협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도 DMZ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절충해 나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취재반NNSC사진전. 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란 중립국감독위원회인데 이곳에서 보관중인 사진과 맥아더 기념관에서 보관중인 사진들을 임진각에 전시하고 있다. /취재반파주 도라산 평화공원에 통일을 염원하는 수 천개의 바람개비가 돌고 있다. /취재반

2018-08-14 경인일보

[인터뷰]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

"생태 보고로 자리 잡는데 습지 큰 몫경제적 이득 아닌 보존방안 마련 필요""DMZ 내 생태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분단의 아픔과 남과 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비용이 지금의 DMZ를 있게 했다."지난 2004년부터 DMZ 생태계 연구와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DMZ생태연구소의 김승호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남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만큼 양측 정부를 비롯한 파주, 김포, 개풍 등 지자체들이 DMZ 생태를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가 한강하구 일대를 람사르 협약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 등을 위한 국제 조약이다. 국내에선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전남 장도 습지' 등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그는 "현재의 DMZ가 생태의 보고로 자리 잡는 데는 습지가 큰 몫을 했다"며 "만약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강하구를 람사르에 등재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국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DMZ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경제특구 유치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 소장은 "DMZ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김 소장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DMZ를 개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제특구로 지정해 공장을 짓는 일은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앞서 말했다시피 DMZ 생태계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이 곳을 개발하는 짓은 그동안의 노력을 짓밟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취재반김승호 소장

2018-08-07 경인일보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DMZ와 민간인통제구역](4)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목 받는 안보여행지

접경지, 현대사 아픔 '전쟁 흔적' 고스란히… 가족단위 방문 관심 늘어파주 임진각·도라산전망대·제3땅굴 등 안보관광지 매년 수백만명 찾아연천, 北 최인접 태풍전망대·무장공비 침투로 등 생생한 현장 그대로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후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방문하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안보여행이라고 불리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여행에선 아직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문여행사를 통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가족 또는 자녀와 함께 현대사의 아픔을 느껴 보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당일 또는 1박2일로도 다녀올 수 있기에 시간적인 부담이 없다.# 매년 수백만명 방문하는 안보여행의 중심 파주안보관광을 대표하는 곳은 임진각이다. 임진각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 민족 대립으로 인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임진각에는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비 등 각종 전적비가 있고 남북 분단 전 서울과 신의주를 오가던 경의선 열차가 전시 되어 있다. 또 임진각에는 휴전선 북쪽에 고향을 가진 실향민들이 매년 설과 추석때 가족이 보고 싶을때 방문해 배례를 하는 망배단이 있다. 망배단 뒤편에 놓인 다리는 1953년에 한국전쟁 포로 1만2천77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했던 자유의 다리도 있다.임진각 북쪽 임진강을 넘어서면 민간인통제구역이다. 민간인통제구역은 개별 관광은 할 수 없지만 임진각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DMZ안보관광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방문할 수 있다. 셔틀버스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곳은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 제3땅굴, 장단콩마을 등이다.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700여m 떨어진 남쪽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은 2002년 2월20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방문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곳이다. 도라산역은 남북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오가는 사람 및 화물 등에 대해 관세 및 통관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도라산역은 남북이 하루빨리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 외관을 손을 맞대는 모양을 형상화했다. 또 역사 안에는 남북이 오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을 옮겨와 전시하고 있다.도라산역 부근에 위치한 도라산평화공원은 청소년들에게 DMZ의 역사를 통한 평화와 생태의 소중함을 알려 주기 위해 지난 2008년 완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도라산평화공원 내 '통일의 숲'은 평화를 사랑하는 경기도민의 헌금과 헌수로 조성됐다. 도라산평화공원에는 통일의 숲 외에 한반도 모형의 생태 연못과 관찰데크, 도라산의 역사와 DMZ 자연 생태 자료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도라산전망대는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대성동마을과 기정동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1978년 아군에게 발견된 제3땅굴은 폭 2m, 높이 2m, 총길이는 1천635m로 1시간당 3만명의 병력이동이 가능하다. 북한은 땅굴이 적발되자 남한에서 북침용으로 뚫은 것이라고 억지를 쓰기도 했는데 땅굴 내부 갱도를 살펴보면 굴을 뚫을 때의 폭파흔적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 북한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5월 31부터는 셔틀 엘리베이터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DMZ 영상관, 상징조형물, 기념품판매장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파주를 안보여행의 중심 도시로 꼽는 건 이런 안보관광지가 많아서만은 아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임진각은 안보여행에 관심있는 국내외 관광객 488만명이 방문했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18만명이 다녀갔다.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도 지난해 47만명이 다녀갔고 올해 6월까지 23만명이 방문했다.# 호젓한 안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연천연천은 파주와 같이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았기에 한번 방문해 볼만한 곳이다. 특히 파주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안보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임진각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코레일의 DMZ 트레일을 이용해야 하지만 연천은 가족 또는 연인끼리 자유롭게 둘러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민간인통제구역을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을 방문하려면 다른 지역과 같이 간단한 신분조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연천지역의 민간인통제구역의 안보여행지는 비무장지대를 조망할 수 있는 열쇠전망대와 태풍전망대, 승전OP, 상승OP, 1.21침투로 등이다.열쇠전망대와 태풍전망대에서는 비무장지대 철책선과 최전방 초소인 GP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또 내부 전시실에는 북한의 생활용품과 대남 전투 장비들이 전시 되어 있어 북한의 실제 모습을 단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다. 태풍전망대는 휴전선까지 800m, 북한초소까지는 1천600m의 거리에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설치 되어 있는 전망대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알려져 있다.승전OP와 상승OP는 북한군의 활동을 관측하기 위해 운영되는 최전방 관측소다.고랑포에서 서남쪽으로 3.5㎞지점에 위치한 1·21무장공비침투로는 1968년 1월 17일 23시 북한군 제 124군 소속 김신조 외 30명이 남방 한계선을 넘어 침투한 곳이다. 현재 1·21무장공비침투로에는 그 당시 이 곳에 주둔한 미군 제 2사단 방책선 경계 부대에서 설치한 경계 철책과 철조망을 뚫고 침투한 무장공비의 모형물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관할 군부대에서는 1999년 10월 1일자로 민통선 북방 지역 출입 통제를 일부 완화해 사전신청에 의한 견학이 가능하다. /취재반제3땅굴 입구 야외전시장에 설치된 한반도 모양의 지도. /취재반파주 임진각 독개다리 입구에 전시된 증기기관차. /취재반파주 도라산 평화공원에 설치된 철책에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이 매달려 있다. /취재반파주 임진각에서 관광객들이 임진강철교를 바라보고 있다. /취재반

2018-07-31 경인일보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DMZ와 민간인통제구역](3)민통선내 위치한 문화재

인적 끊긴 사적 537호 덕진산성삼국~조선시대 든든한 방위요새허준선생의 묘 1991년에야 발견유학자 허목 묘비석엔 총탄 흔적민통선 문화재 체계적 관리 절실李 지사 "생태평화공원 짓는다"현황파악 걸음마, 남북협력 필수지난 22일 연천군 지역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에 있는 유학자 미수 허목의 묘역은 한산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Demilitarized zone)와 민간인통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괴롭혔던 대북확성기가 철거 되는 등 이 곳을 감싸던 긴장감이 해소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임진각을 비롯한 안보관광지들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과도 너무 달랐다. 이런 외형적인 분위기 외에도 가까이 들여다 본 민통선 내 문화재는 그 가치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잊혀져 있었다.#정전기념일 즈음에 만난 민통선 내 문화재들역사학자들은 고대사의 각축장 중 한 곳으로 임진강 일원을 꼽는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임진강변 주요 지점에 산성을 쌓고 호시탐탐 상대 국가를 공격할 틈을 노렸다. 그 대표적인 성이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무등리보루 등이다. 민통선 안에도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이 있다. 바로 사적 제537호 덕진산성이다.최근 발굴조사 결과 덕진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 됐지만 조선시대까지 전략적 우수성을 인정 받아 외성을 확장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덕진산성에 오르면 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을 지배하던 국가들이 아꼈었는지 알 수 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금 덕진산성 주변에는 초평도 습지와 농경지에 희귀한 동식물만이 살고 있다. 덕진산성 성곽을 걷다보면 초평도와 그 주변을 둘러 흐르는 임진강의 수려한 경관에 마음을 뺏긴다.차를 타고 통일대교를 거쳐, 민통선 내 10여㎞를 달리면, 조선 시대 대표적인 명의로 꼽히는 허준 선생의 묘가 나온다. 경기도기념물 제128호인 허준묘(許浚墓)는 지난 1991년 9월 30일 재미 고문헌 연구가들에 의해 발견됐다. 허준 선생이 각고 끝에 완성한 '동의보감'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관심을 받는 반면, 정작 이 책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묘역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쓸쓸함만이 묻어났다. 연천지역 민통선 내 대표적인 문화재는 조선시대 유학자 미수 허목의 묘역을 꼽는다. 유학자 송시열과의 '예송논쟁'으로 유명한 허목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대학자이자 서예가다. 그를 기리기 위한 묘역인 '미수허목묘역(경기도기념물 제184호) 또한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다. 묘역에 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군 초소를 거쳐, 군인을 대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해발 100m의 언덕에 위치한 묘역은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한 큰 규모만큼이나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특징이다. 묘비석 등에는 6·25 전쟁 중 이뤄진 총격전의 흔적이 총탄 자국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이날 묘역관리를 위해 이곳을 찾은 허기욱(70)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묘역을 찾길 희망했다. 허씨는 "종손들의 노력으로 묘역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평화 분위기로 민통선 출입이 좀 더 자유로워 진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잊혀져 있는 문화재, 다시 돌아봐야 할 공간경기지역 DMZ 내에 어떤 문화재가 존재하는지 현재까지 조사된 바가 없다. 철원지역 DMZ 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궁예 도성터의 경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 흔적을 확인했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어떤 문화재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제한적이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민통선 내의 문화재들은 2000년대 들어 부분적으로 조사 및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통선 내에 위치한 문화재는 행정력 보다 군의 영향력이 더 큰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발견된 문화재들에 대한 현황을 확보한게 전부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시절 공약으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약속했다. 문화재라는 자산 또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지만, 정작 도는 이곳에 위치한 문화재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임 도지사 부임 이후 서둘러 문화재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개선 없이 단독으로 문화재 발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출입이 어렵지만 현재 지정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추가 발굴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미수 허목묘역의 경우 추가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발굴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민통선이라는 특성상 출입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반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제537호 덕진산성. 성곽주변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취재반연천군지역 민통선에 있는 유학자 미수 허목의 묘.덕진산성은 최근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돼 왔다.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학자 미수 허목의 집터.

2018-07-24 경인일보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DMZ와 민간인통제구역](2) DMZ와 민통선 마을, 그리고 사람

한국전쟁 전까지 있던 427개 마을통일·해마루촌 등 4곳 865명 정착일상 통행까지 軍 통제 받아 불편연평도·천안함 사건·정상회담 등남북 이슈따라 주민 일상 큰 영향"걱정없이 이곳에서 사는것 소망"한반도에 있지만 한민족이 살지 못하는 땅, 비무장지대(이하 DMZ·demilitarized zone) 그리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DMZ와 민통선은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의 터전을 일궜던 곳이다. 한국전쟁 전 이 곳에는 총 427개 마을이 있었고 그 중 경기도내에는 244개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경기지역 민통선내 마을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장단콩마을(통일촌)과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 연천군 중면 횡산리 3곳, DMZ 안에는 대성동마을(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1곳뿐이다. 이 4개 지역에 865명이 살고 있다.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민통선 내 위치한 마을과 인구는 줄어들었다.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부대의 통제 아래 적잖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바뀌며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17일 방문한 민통선 마을 중 하나인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마을' 곳곳에는 변화가 스며들고 있었다. 북한 송악산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이 마을은 지난 1973년 박정희정권의 '선전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 군인과 원주민 40가구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가구당 2만6천㎡ 땅을 일구며 지금까지 마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46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분단의 끝과 통일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마을 특성상 남북관계의 작은 변화는 주민들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평화의 증표로 마을 인근 대북확성기가 철거돼 지난 40여 년간 주민들을 괴롭혔던 각종 소음문제가 비로소 해결됐다. 물론 마을 한편에는 '비상대피소'와 '지뢰지대' 철조망이 쳐진, 그 어느 지역보다 전쟁의 위기감이 팽팽하게 상존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민통선 내 고립된 마을은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돈독하게 만들었다.'장단콩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군내면 백연리는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콩이 특산품인 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 내에 콩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식당과 특산물 판매소 등을 운영, 창출되는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 분위기를 타고 민통선 인근 안보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곳 매출도 약 70% 급증해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그러나 한편에선 민통선 개발 바람이 수십 여년 지켜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불안감이 퍼져 나가고 있다. 애초 박정희 정권이 이들에게 지급한 토지는 별도의 토지주가 있는 터라,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땅이 마을 주민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마을 내 토지거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설명이다.장단콩마을 이완배(65) 이장은 "벌써 민통선 인근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곳 주민들의 소망은 전쟁 불안 없이 평생을 지켜온 마을을 일구며 사는 것이다"고 말했다.연천군 중면에 위치한 횡산리 마을은 29세대, 주민 70여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횡산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이라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등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1985년 민통선 안으로 들어와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민통선 안에 조성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통선 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민통선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거나 들어 오기 위해서 민간인 출입통제선에 설치된 초소에서 신분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사를 짓기 위해 마을 밖으로 이동하더라도 도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군 초소에서 별도로 신분조회 및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민통선 안에 학교가 없다 보니 민통선 마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하교시 민간인통제선 초소에서 매일 신분조회 절차를 받고 있다.특히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남북 관계를 얼어붙게 하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민들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마을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이런 불편함에도 마을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애정은 누구보다 남다르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을 흐르는 임진강부터 넓게 펼쳐진 초원, 도심에서 보기 힘든 철새, 물고기, 사슴 등의 동물을 이곳만의 매력으로 꼽는다. 이와 함께 큰 일교차는 콩, 인삼 등을 재배하는데 큰 이점이라고 말한다.횡산리 은금홍(70) 이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전쟁이라도 날 것같이 대피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려니 하고 군부대의 통솔을 받는다"며 "지금의 생활도 나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돼 멀리서 바라볼수 밖에 없는 북으로 자유롭게 출입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반민통선 마을인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마을이 대남·대북 방송이 멈춰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재반장단콩 마을 앞에 설치된 조형물.통일촌마을 담벼락에 쓰여진 이정표.통일촌 주민들이 직접 쓴 간판.

2018-07-17 경인일보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DMZ와 민간인통제구역](1)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재조명 필요한 그곳

군인도 함부로 통행 못하는 지역생태·문화 유적지등 그대로 간직국민적 관리·보전방안 논의 시급지난 14일 찾은 민간인통제구역(이하 민통선) 안에 위치한 한반도 최북단 역사인 도라산역은 조용했다.정기적으로 코레일에서 하루에 1차례 운행하고 있는 '평화열차 DMZ 트레인'이나 차량으로 안보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방문할 때만 잠시 시끌벅적할 뿐 고요하다. 도라산역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건 역사가 들어서 있는 위치가 '민간인통제구역 안'이기 때문이다.도라산역 북쪽으로 차로 5분을 달리면 한국 군인들조차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이하 DMZ·Demilitarized zone)가 나타난다. 일반인들에게 DMZ로 알려져 있는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3년간의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탄생했다.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한반도에 있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방문할 수 없는 곳이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남과 북으로 2㎞씩, 동서로 248㎞에 걸쳐져 있다.도라산전망대에서 DMZ를 바라보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산지와 평지, 습지가 나타난다. DMZ가 수풀로 우거질 수 있었던 건 갈 수 없는 땅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안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어떤 어류와 조류가 서식하며, 한반도에 터를 잡고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민족의 흔적인 문화재 등이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민통선도 마찬가지다. 민통선 지역에 민간인들이 마을을 조성해 살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되어 가지만 생태와 문화재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처럼 잊혀져 있던 땅 DMZ와 민통선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한, 북미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민통선엔 안보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DMZ와 민통선에 대해 화해의 시대에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해 나갈지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냉전시대 서독이 통일 이후 휴전선인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 일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연천에서 만난 김학용(64)씨는 "민통선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발도 필요하지만 잘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취재반■ 취재반 : 김종택 부장(사진부), 김종화 부장(문화체육부), 이준석 기자, 배재흥 기자(이상 사회부)한반도 핫 플레이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긴장과 통제가 일상이던 DMZ(비무장지대)가 재조명받고 있다. 서부전선 DMZ철책선. /취재반임진강 철교를 건너고 있는 평화열차 DMZ 트레인. /취재반도라산 평화공원의 바람개비. /취재반

2018-07-15 경인일보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경원선 복원](4·끝)광역지자체 역할 중요

이재명 지사 '관광벨트' 조성제안강원 '철원평화시' 특구안 구체화낙후 접경지역 관광개발 '시너지'"한반도 중앙 잇는 새 시대 상징"남북 철도 복원 사업에서 소외된 경원선 복원을 재개하기 위해 해당 노선을 공유하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협치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냉전의 산물인 DMZ를 평화생태벨트로 조성하기 위해서도 두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주관한 '통일경제특구 세미나'에서 경원선이 지나는 DMZ 일대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관련 발표를 맡은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파주-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을 경제벨트로 조성하되, 경원선축은 금강산선과 연계해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이 구상대로라면 양주·동두천·연천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경원선이 복원되고 남북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이 개발되면서 큰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강원 지역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제기됐다.철원을 설악-금강을 잇는 관광특구로 개발해 '철원평화시'를 만들자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발표된 평화시 계획은 철원·화천·양구·인제를 묶어 평화특별자치도로 설정하는 안으로 구체화 된 상태다.평화특별자치도는 물론 관광벨트 조성에도 경원선 복원이 필수적인 만큼, 양 광역지자체의 협치가 향후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아직까지 경기도와 강원도는 경원선 복원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관계자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업무는 가지고 있지만, 경원선 복원 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없다. 국가적 이슈인 만큼 국가정책의 방향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도 관계자 역시 "경원선 복원은 지자체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큰 문제"라면서 "이번 복원사업에서 경원선이 제외되긴 했지만, 정부에서 수 차례 복원 의사를 밝혀 온 만큼 복원 자체는 이뤄질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경원선이 속한 중부전선은 남북의 경계가 가장 삼엄한 지역으로 그동안 북한도 수 차례 남북 회담에서 경원선이 이곳을 통과한다는 사실 때문에 섣불리 복원을 의제로 삼지 못했다.판문점 회담도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연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단 한 차례도 공식 논의된 적 없는 경원선은 복원에서 소외됐다.하지만 주민들은 바로 이 지역이 안보 요충지라는 이유에서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양윤식 민주평통 연천군협의회 부회장은 "한반도 정중앙, 경기·강원의 최북단에서 남북 철로가 만나면 새로운 평화 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08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경원선 복원](3)현황과 과제

현대건설 주축 사업 컨소시엄 유지北 구간 동시진행 사전협의 '관건'연결땐 전자기기·섬유·가죽제조업경기북부 '경제적 후방 효과' 기대경원선 복원사업이 중단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이 유지되고 있고 기반 작업 역시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작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이 2016년 중단됐지만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한 사업 수행 컨소시엄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추진됐던 복원구간은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한 월정리역부터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11.7㎞ 구간이다.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복원사업은 중단됐지만, 사업부지 매입이나 설계 등의 기본 작업은 완료된 상태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원사업 자체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장한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북한과의 면밀한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남측 구간뿐 아니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강까지 이르는 14.8㎞ 북한 구간의 복원도 함께 진행돼야 철도 연결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미 철로가 복원된 경의선에 비해 사업에 난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경원선을 제외하고 경의선·동해선을 주축으로 'H 모양'의 도로망을 만드는 것을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대목이다.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역에선 평화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경원선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경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의선 축은 경제·산업에 특화시키고 경원선을 관광·물류·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개발할 때 철도 복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특히 경기연구원은 경원선이 양주·동두천·연천·포천의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제조업에 후방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뿐 아니라 DMZ에 조성될 국제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해 해당 지역의 평화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복원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 공사 발주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 현재까지의 공정률이나 재개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면서 "복원 사업 컨소시엄은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05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경원선 복원](2)경의선과의 차이점

경의선과 경원선은 모두 경기도를 거쳐 북한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경의선 복원 논의는 활발한데 비해 경원선은 복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늘 제외돼 왔다.4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이 기점인 경의선은 파주를 거쳐 개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개성부터는 평양으로 연결되는 평부선, 평양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평의선에 닿아 북한 국경에서 중국횡단철도(TCR)·몽골횡단철도(TMGR)와 이어진다. 해당 노선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고 향후 집중적인 개발이 예상되는 개성·평양·신의주, 평남산업단지를 경유 한다는 점에서 남북철도복원 사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경의선은 2003년 연결행사를 가진 데 이어 2007년 여객 시범운행까지 마친 상태다.경의선 복원은 6·15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것이어서 다시 복원을 논의하는데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췄다는 분석이다.반면, 경원선은 앞선 두 차례의 남북회담은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복원이 거론되지 않은 노선이다. 철도 관계자들은 경원선이 지나는 한반도 중앙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섣불리 복원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지난 정부에서 경원선 복원을 추진하긴 했지만, 당시의 복원 사업은 북측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통행식 결정이었다. 북한과 교감 없이 추진한 복원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 와 북한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경원선을 무리해서 복원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점이 경원선 소외의 이유라는 관측도 나온다.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의선·동해선은 북한과 교감을 통해 계속해서 복원이 거론되던 구간이라 남북이 복원을 합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경원선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복원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경원선이 복원 우선순위에 꼽히진 않았더라도 강원선과 연결되는 주요 노선인 만큼 복원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04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프롤로그]따뜻한 평화의 바람 '한반도 심장' 다시 뛴다

오랜 분단 탓 쇠퇴해버린 접경지남북·북미회담 계기로 주목 받아경제·산업적 혁명 '역사적 사명'70년 분단의 역사가, 다시 화합과 통일의 역사로 전환되는 대변혁의 시기다. 남북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나 화해하며 부둥켜 안았고, 북미정상이 핵위협에 휩싸여 있던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했다. 도발과 갈등이 반복됐던 한반도가 이제는 새로운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 중심에는 경기도가 있다. 휴전선을 사이로 북한과 접경해 수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았던 경기도.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해 온 경기도가 평화의 시대를 이끌고 또 한번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이끌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이에 남북 분단의 현실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조명하고, 우리 내부의 철책을 먼저 걷어내 경기도가 평화를 주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 주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27일. 이후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파주시 임진강 하구부터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 동해안까지 총 248㎞ 길이의 기나긴 분단의 철책을 만들었다. 경기도에는 153㎢의 비무장지대가 형성됐다. 해당 지역은 생태계는 살아있는 지역이 됐지만, 사람에게는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장소다. 아직도 장마철이면 지뢰 유실을 걱정해야 하는 '전쟁중'인 지역이 수두룩한 것도 사실이다. 남북을 오가던 철마도 끊어진지 오래다.오랜 분단은 지역을 쇠퇴시켰다. 군사보호구역은 해제를 거듭해도 아직 2천364㎢나 남아 있다. 미군이 머물다 떠난 지역은 경제 위기 지역으로 쇠락했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도 이같은 분단에 따른 규제와 안보 등이 주된 원인인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평화의 흐름을 경기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정학적 한반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 평화를 통한 산업적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도 경기도에 있다.경기도 발전을 막아온 철도 단절, DMZ, 민간인통제구역, 철책, 지뢰 등에 대한 단계적 해결방안의 로드맵을 세우고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도 만들어내야 한다.그 시발점에는 남북을 잇는 철도 복원사업이 놓여 있다. 남북은 이미 파주와 개성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금강산으로 통하는 동해선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복원 합의를 마친 데 이어 조만간 북측 철도 현황을 공동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이 같은 논의에서 국토 중앙을 통과하는 경원선 복원은 소외돼 접경지대에서 고통받아온 북부 주민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다. 평화의 시대의 정책 책임자들이 지역민들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바람개비마저 멈춰버린 경원선-서울을 출발해 북한 원산까지 이어지는 경원선은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에 멈춰있다. 지난 2012년 연천 신탄리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연장됐지만 2015년 이후 남측 구간 복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은 3일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가 세워진 경원선 신탄리역의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03 김태성·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경원선 복원](1)복원 계획서 소외된 경원선

2012년 백마고지역 개통 후 군사분계선까지 추진 '6년째 제자리'경의선·동해선만 진행 논의에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주민 실망감군사분계선 너머 북측 땅으로부터 불과 11㎞.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가 세워진 백마고지역에는 적막만 흘렀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 주민들은 신탄리역을 지나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닿은 경원선 열차를 두고 '기적의 한 걸음'이라고 부른다. 백마고지역에 세워진 실향민의 편지함 '북녘하늘 우체통'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어서 오랜 세월 멈춰 섰던 연천 신탄리역으로부터 한 걸음 더 기적 같이 통일을 향해 내디뎠다"는 글이 적혀 있다.북쪽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철마는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장 한복판에 6년째 머무르고 있다. 남북이 가까워짐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경원선 철로는 여전히 멈춰선 상태다.3일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1910년 개통된 경원선은 현재 용산~청량리~도봉산~동두천~소요산~한탄강~연천~신탄리~백마고지 등 41개 역을 운행하고 있다.2012년 백마고지역이 신규 개통한 데 이어 지난 정부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1.7㎞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5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올 초부터 통일부 등에서 사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경원선 복원 사업은 남북의 판문점 회담에서는 물론 최근 열린 남북철도회담의 의제에서도 제외됐다.경의선과 동해선만을 두고 진행되는 철도복원 논의에 경원선을 품은 의정부·양주·연천 등 경기 북부 주민들의 실망감은 크다. 특히 면적의 97.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 주민들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가장 고조된 이곳에 철로를 놓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양윤식 민주평통 연천군협의회 부회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포 사격 소리를 자장가 삼아 살아온 사람들이다. 똑같은 국민인데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개발의 혜택도, 마땅한 경제적 지원도 못 받아온 것이 우리"라면서 "그런데 지금도 경원선 복원공사 언급은 없고 경의선·동해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소외감을 느낀다. 북한의 평강·세포·고산·안변·원산까지 이어지는 경원선을 복원하는 것을 북부 주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03 오연근·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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