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반려동물 천만시대 필수 매너 '펫티켓'

외출할땐 목줄·맹견 입마개 반드시 착용배설물 수거 산책객에 피해 주지 말아야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공격 당할 수도책임의식과 문화수준으로 공존사회 되길역대급 장마와 폭염이 지나가고 조석으로 날씨가 선선하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갑갑증을 해소하고 선선해진 날씨를 즐기기 위해 공원이나 둘레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이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사람은 동물과의 만남을 통해 정(情)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반려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그 상대가 되는 동물을 일컬어 '반려동물'이라 한다. 쉽게 말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얼마 전 일이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강아지가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다. 스치듯 달리는 강아지에 산책 중이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겁에 질린 아기들은 부모 품에 안기거나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문제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강아지와 산책하던 양육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곳을 유유히 떠났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산책은 동물의 욕구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정신적 만족감을 증진시키며 건강한 신체 발달에 유익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인 '펫티켓'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산책길 사례처럼 펫티켓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마다 반려동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펫티켓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위해 반려동물 중 상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을 예로 들어보겠다.첫 번째, 반려견을 동반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집 밖 반려견에게는 예기치 않은 환경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길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친한 강아지를 발견하는 등 반려견이 갑자기 흥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 반려견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 목줄은 짧은 줄을 추천하는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긴 목줄은 사람들의 발에 걸리거나 반려견 발에 줄이 꼬여 보행이 불편할 수 있다.두 번째, 지정된 맹견과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견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평소에는 온순해도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과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하는 매너가 필요하다.세 번째,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 배설물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매한가지다. 기분 좋게 산책하다 마주치는 치우지 않은 배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산책할 때 반려견은 활발한 배변 활동을 보이기 때문에 배변봉투와 물티슈를 잘 챙겨 깔끔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네 번째, 과거 강아지에 물려본 경험이 있거나 공격을 받아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반려견만 보아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산책 중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난다면 길 가 옆으로 비켜주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미덕이다.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 역시 지켜야 할 펫티켓이 있다. 바로 산책 시 지나가는 반려견이 귀엽다고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강아지가 놀라 공격당할 위험이 있으니, 만지기 전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를 낼 경우, 반려견이 갑자기 놀라 흥분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반려견이 있다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좋다.지금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한다. 동물과 인간이 주종 관계를 떠나 공존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펫티켓을 알고 지켜야 한다. 앞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문화수준이 담긴 '펫티켓'을 준수하는 공존의 사회가 만들어지길 소망해본다./양경석 경기도의원양경석 경기도의원

2020-09-28 양경석

[기고]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무너진 섬 의료 현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발성 장기손상'기상 문제로 이송 못해 숨지는 사고 발생보건지소·진료소마저 심각한 인력난 겪어평등한 의료서비스 위한 선진화 정책 희망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된 지자체이자, 섬 대부분이 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하는 섬 중심의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섬 주민은 약 2만여명이다. 주민 대다수는 섬에서 태어나 일생을 내 고향 섬을 지키며 척박한 논과 밭을 일구고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해왔다.그러나 섬에 산다는 이유로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밀려 육지와의 불평등을 인내해야 했고 생활의 불편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며 내 몸의 병과 아픔은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섬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섬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의료기관 수는 7천591개소로 도시의 12.6%에 불과하고, 농어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수는 전체의 5.7%로 도시와의 불균형이 크다. 더욱 인천 섬 대부분을 관할하는 옹진군의 경우, 비록 수도권에 있으나 의료기관은 백령도의 백령병원과 영흥도의 우리의원 2곳이 전부다.그러나 이마저도 섬 지역 특성상 병원 소재 주민만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 등 의료인력도 부족하다.응급환자는 물론이고 맹장·골절 등 간단한 수술과 시술이 필요한 환자마저도 길게는 5시간 이상 배를 타거나 응급헬기를 타고 육지의 큰 병원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안타까운 예로 지난 5월 백령도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백령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받던 A씨가 수술이 필요함에도 전문의가 없어 응급수술도 받지 못하고 바다의 기상이 안 좋아 육지로 이송조차 할 수 없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이다.또한 섬지역 대부분은 이미 초고령화 진입단계로 고령 노인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섬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불과 몇 분 동안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긴 시간 배를 타고 1박2일 이상 육지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어서 육지의 의료서비스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이런 이유로 섬 주민 대다수는 지역에 설립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마저도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지역보건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전문의료 인력(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3명, 치과위생사 1명)조차 배치받지 못하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섬지역 내에서는 외부인의 섬 방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섬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감염병에 취약하고 섬 의료 여건이 취약한 탓에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연 어느 누가 섬 주민의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필자에게는 낙후된 섬 의료에 대한 섬 주민의 절실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수십 년간 개선 없는 섬 의료 현실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로도 들린다.우리 옹진군은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등에 섬지역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군부대 의료인력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그러나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세밀한 관심과 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수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의료 약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료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 섬 지역 전문 의료 인력 확대 등 국민 모두가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선진화된 의료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장정민 인천 옹진군수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2020-09-27 장정민

[기고]'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지방자치 완성은 지방정부의입법·행정·재정 자율성 가져야의회도 독립성 확보 위해인사권 독립·자치입법권 강화예산편성 자율화 등 보장돼야지방자치법은 태생적으로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 포함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자치와 분권은 중앙과 지방과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가장 민주적 방식이다.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및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자치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권을 구현하며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기한 2가지 논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첫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음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재정 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에서 나아가 6대4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세출' 면에서 보면 국가가 차지한 비율은 40%이고 지방은 60%를 기록한 반면에 '세입'에서 국세가 차지한 비율은 76.7%, 지방세는 23.3%로 세출과 세입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방분권 실현의 기초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둘째,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전문위원 배치의 현실화를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다. 이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자는 것이다. 기초의원의 수는 전국 2천927명이며 광역의원의 수는 전국 824명이다.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 없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서 광역의회에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한다는 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현장을 뛰는 사람은 광역의원이 아니라 기초의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용비어천가 중 제2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기초의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라.(용비어천가)" 이를 지방자치에 대응시켜 풀어 설명하자면 "풀뿌리 민주주의(기초의회)가 튼튼한 나라는 아무리 커다란 시련이 있더라도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가 잘되면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꽃이 열릴 것이고 훌륭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많아지게 된다"는 내용이다.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2020-09-24 김정겸

[기고]뿌리산업 육성, 원료확보가 중요하다

2차전지 원자재들 희소성 때문에 고가 유지원료수급 산업성장 키워드 될 수밖에 없어자원개발 수요공급·비축 안정성 보장 받아北 광산개발 통해 해결방안 적극 검토해야정부는 지난 1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와 바이오, 헬스 등을 육성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수년간 침체된 남동산단이 뿌리산업으로 일컫는 첨단 특화단지로 변모하게 된다.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이다.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으로 불리고 있다.정부는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개발과 확보에 5조원 이상을 우선 집중 투자하고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빅 3산업에 2조원(2021년)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정부가 이처럼 소부장 제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에 따른 각국의 격리·봉쇄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해체된 데 있다. 중국, 일본 등 기존 공급망 의존도를 가급적 줄이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국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산업생산체계의 해외 의존도는 현재 제조업 전체가 27.7%, 첨단산업(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분야가 53.1%로 높은 편이다.4차산업 혁명은 신소재, 경량화 그리고 친환경화 등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 근간이 되는 기술공정도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2차전지 음극재 신소재인 탄소 소재 활용을 위한 분말성형 공정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던 인조흑연 음극재를 국산화해 소부장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흑연과 뿌리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희소금속 확보가 중요하다. 희소금속 사용에서 주조분야는 합금용, 주철용 등에 희토류, 니켈, 몰리브덴, 페로실리콘 등의 자원이, 소성가공 분야는 절삭공구, 금형 제작에 텅스텐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IT제품은 기술 발전과 생산 증가를 통한 가격 하락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 2차전지도 같은 과정을 겪을 수 있다. 2차전지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산업이다. 이들 모두 기술발전과 생산증가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시장이 개화되었다. 기존의 산업과 2차전지 산업과의 다른 점은 원자재이다.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모두 지구상에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인 규소(Si)가 핵심 원자재다. 지구 지각의 28%가 규소이다. 이들 산업에서는 원자재 공급 차질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2차전지 원자재들은 규소와 달리 양이 적고 편재성도 심하다. 지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니켈 0.0055%, 코발트 0.0023%, 구리 0.0075%, 리튬 0.006%이다. 2차전지 원자재들은 희소성 때문에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원료 수급이 산업 성장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단순 수급은 늘 리스크를 동반한다. 하지만 자원개발을 통한 수급이나 비축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단기적으로는 정부 방침대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수급 및 개발에 참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남미, 아프리카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대안이 북한 광산개발이다. 남북경협이 다시 진행된다면 북한 광산개발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에는 우리 뿌리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 등 여러 광물자원이 부존하고, 가행 중인 광산도 있다. 텅스텐은 대북제재 제외 품목이라 현재 중국과 교역도 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가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뿌리산업 육성 전략에 적극 반영하길 당부한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2020-09-23 강천구

[기고]응급환자 이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119구급차가 출동할 때마다 막힌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이 양보하면서 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을 자주 경험한다. 119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다 보니, 그에 맞춰 구급 서비스 또한 최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에 반해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방해한 사건도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으로서 오랜 기간 현장을 뛰어왔던 필자는 이 같은 불신이 시작된 이유를 2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사설 구급차의 인력부족에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응급의료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19구급대 1대당 응급구조사·의료인 수는 7.12명이지만 사설 구급차는 1.25명에 그친다. 부족한 인력은 응급의료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해 이송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렵게 한다.두 번째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유료 이송 체계와 좁은 활동 영역이다. 비용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용률이 저조하면 곧 낮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결국 탑승 의료 인력 부족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사설 구급차의 수익 창출은 대부분 타 시·도 장거리 이송과 단순 병원 입원을 위한 이송 등 한정된 영역에 집중돼 있다.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나 우선 국가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시내버스의 운영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버스 회사에선 이용 손님이 줄어들자 버스 운행노선을 폐지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을 했다. 사설 구급차 또한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송 요금 인하와 의료기관 간 이송, 단순진료를 위한 비응급환자 이송 등 활용 방안이 확대될 것이다. 또 구급차 내 응급구조사의 상시적인 탑승이 가능해져 이송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사설 구급차의 활동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119구급대는 긴급·응급환자의 이송 영역을 담당하고 비응급환자 이송과 1차 진료·처치가 이뤄진 환자의 의료기관 간 재이송 등은 사설 구급차가 전문적으로 맡아 활동하는 것이다. 119구급대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영역을 사설 구급차가 역할을 한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교수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교수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0-09-23 김선호

[기고]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직업교육훈련 방향

감염병 장기화 직격탄 서비스업 비대면 기술·경영으로 발빠른 대응직훈도 우수 산업인력 육성온라인 학습후 최소의 기술 실습'플립 러닝' 개념 신속한 도입 급해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면서 서비스업은 더욱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 2020년 8월31일)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정보통신, 부동산, 금융을 제외한 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얼마나 업계가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밀폐된 장소에 장시간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있게 되는 교육서비스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다. 교육서비스업은 -4.1%로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29.8%, 전년 동월 대비)보다 상대적으로는 나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감소에 힘들어하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 사업 전반에 경영방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반면에 온라인쇼핑의 성장, 배달업종의 성장, OTT서비스의 성장 등 비대면 기술과 경영방식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시장을 신속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다.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이슈(제83호, 2020년 5월15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분야도 원격교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그 예로 메가스터디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수가 전년동기 대비 1분기에 각각 160.1%, 46.5% 증가했다고 한다.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되는 교육서비스는 또 다른 큰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교육의 디지털화는 교육내용의 빅데이터화가 이뤄지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내용분석, 개인별 성향을 파악해 피교육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내용 또는 강사 제공 등 교육서비스 제공의 방식이 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강의할 필요 없이 AI를 통한 강의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교육서비스 중에서도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어떻게 될까? 직업교육훈련은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에서는 충분히 훈련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육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이 산업인력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서비스 분야가 위축돼 버린다면 국민들의 취업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일자리 매칭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기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분야도 비대면 교육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그러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실기 및 현장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 좀 더 심오한 고민을 해야 한다. 아울러 플립 러닝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플립 러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후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심화된 학습활동을 도움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받은 후 최소한의 실습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실습 부분까지 온라인을 통해 세밀하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하겠다.이런 훈련방식은 강사와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며 디지털화된 강의는 기술교육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전반적인 기술 수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4차 산업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닥쳐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기술의 도입은 교육서비스 분야에 있어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비대면 방식의 훈련이 최대한 빨리 도입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조대성 한국종합교육원 대표조대성 한국종합교육원 대표

2020-09-22 조대성

[기고]팬데믹 시대, 지금의 시대정신은 '상생'

감염병 재확산 멈춰진 일상 해고 등 또 위협사회양극화 심화돼 복지체계의 변혁 절박함인천시도 다양한 지원책 펴고 있으나 미봉책고용보험 완성과 4차추경 '속도·형평' 기대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의 처절한 절규를 담은 인터뷰를 보니 가슴 한편이 미어져 온다.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만 같았던 코로나19의 수도권 재확산으로 일상의 멈춤이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그 민낯이 뒤늦게 드러났을 뿐이지 오래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기본소득보장과 고용보험 전면 확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체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1분기 소득격차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1.5분위 평균소득 비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5.41배로 전년대비 0.23배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는 국민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가운데 하나로 이 수치와 불평등 정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치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7천만~1억명이 하루 수입 1.9달러 수준의 극빈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 또한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사회 양극화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임대료 감면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업소에 대한 지원금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나기를 피하는 임시방편으로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해왔던 이들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즉,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갈등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속도와 형평'이다.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피해 당사자가 지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예기치 못한 지원 사각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또한 최근 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바로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이다. 2010년 골프장 설립 때부터 일해 온 노동자도 있다. 해고된 노동자 7명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인 파견업체 교체 과정에서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승계 거절문화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결의안은 국회, 고용노동부, 시 집행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등에 전달된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된다는 말처럼 이 결의안이 고용문화에 있어 나비효과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우리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도, 숨 쉬는 폐도, 피 끓는 심장도 아닌 '아픈 곳'이다.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같은 크기의 파도가 밀려와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아픔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선명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중심에 두고 아픈 곳이 나아지면 사회 전체가 나아진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 사태를 함께 이겨나가야 할 때이다./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2020-09-20 신은호

[기고]병무청의 '적극행정'… 청년들의 길벗이 되다

'채팅 로봇' 민원상담 24시간 가능'언택트 서비스' 자리매김'찾아가는 병무청' 제도 운영거동불편·중증질환자 등에 배려취업돕는 일자리정보 사이트도 개설'퍼스트 펭귄'은 도전자이자 선구자를 뜻한다. 펭귄의 주요 먹이는 바다에 있다. 그러나 바다는 생존의 터임과 동시에 목숨을 위협하는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터이기도 하다. 생존과 죽음 앞에서 펭귄들은 머뭇거린다. 무리 속에서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바다로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함께 뛰어든다. 바로 병무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병역이행과 청년들 개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새로운 혁신의 바다에 뛰어들었다.병무청은 국내 최초로 지난 7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채팅 로봇(챗봇)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의 주요 고객인 20~30대의 생활과 소통 방식에 맞춰 그동안 주중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상담이 24시간, 365일 가능하다. 인공지능 챗봇 '아라'는 병무청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원활히 대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습했다. 현재 군 입영 신청방법 등 모든 병무 민원상담에서 응답률 95%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실용적 '언택트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다.언택트 시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인천병무지청은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정이나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병역판정검사자와 예비군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 등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 군 복무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부과에 앞서 병무행정 서비스에 소외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는 소통과 배려의 행정이다.또 전례 없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질병치유 자원병역이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이나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음에도 체중조절, 라식·라섹 수술 등으로 질병을 치유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청은 자랑스러운 청춘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안산에스안과병원, 한길안과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19명이 재정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 병역을 이행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12명으로 벌써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달성했다.한편 인천병무지청은 변화된 코로나19 환경에 맞춰 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채용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인천시 등 5개 기관과 협업해 '2020 온라인 인천일자리한마당' 사이트를 8월28일 개설했다. 병역을 앞두거나 마친 청년 1만1천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병역특례업체 취업정보와 일반기업들의 채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화상면접을 볼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청년들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좋은 정책은 언제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천병무지청은 자체 '정책제안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병역이행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우대 혜택을 온라인상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 중이다.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병무청은 '퍼스트 펭귄'처럼 도전 앞에서 주저함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들의 좋은 길벗이 되도록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김용진 인천병무지청장김용진 인천병무지청장

2020-09-17 김용진

[기고]노인의 소망 '나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오랜 대장암 투병 어머니를 남긴채제 아버지는 위암으로 영면했습니다아내 요양시설 거부 마지막까지 간호고령화 수요급증 돌봄은 보편적문제사는 곳 기반 '재가통합서비스' 절실2010년 저의 아버지는 위암으로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미 10년 전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신 어머님을 남긴 채 먼저 가야함에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가 '꺼억꺼억' 우셨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가야함이 당신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와상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서울성모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라는 의사의 말에 서울 서초구의 요양시설을 다 돌아보시고 오셔서 평생 동고동락한 아내를 도저히 보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안방은 병실 침대가 들어오고, 중국 동포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밤에는 5형제가 돌아가면서 목욕, 관장, 위관영양, 활력징후 체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어느날, 아버지는 한 대야의 피를 토하셨고, 오늘이 당신 생의 마지막임을 직감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라 하시고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리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소변조차 의존하지 않고 품위 있게 생을 마치고자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의식이 소실해 가시며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처럼 행복한 노인은 없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교직에 계시며 존경받았던 아버지를 통하여 기본간호의 위대함을 보고 느꼈습니다.사실 간호사 출신 의학박사이지만 대장암과 뇌병변이 있는 어머니를 집에서 간호한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나 아버지를 통하여 기본간호만 해주어도 충분히 집에서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아내 혹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아닌 가정 안에서 가족은 정서적 차원의 지지를 해주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의료 및 간호, 요양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요양, 재가통합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급격한 고령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으나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해 집에서 돌보는 경우 가족(특히 여성)에게 엄청난 돌봄부담이 발생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수발 가족 중 73%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들은 사는 곳에 기반을 둔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정부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돌봄의 4대 중점과제 및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 맞춤형 주거지원, 방문의료·건강관리 활성화, 요양·돌봄 확대,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 영적 간호 등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통합돌봄'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의료 및 장기요양 등 노노케어 시대가 왔습니다.정부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추진방향으로 재가의료급여, 요양병원 퇴원 지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등 의료분야 주요 연계서비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지역사회와 연계된 재가서비스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그 서비스를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로 간호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차기 재가서비스를 위한 방문시대를 열고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방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밑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소원은 단 하나. '집·에·가·고·싶·다'./이명길 의학박사이명길 의학박사

2020-09-15 이명길

[기고]추석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도내 재래시장 250개소 4만여 점포 운영소비패턴 변화·코로나등 여파 매출액 '뚝'정부·지자체 회생노력 불구 여전히 '허덕'기업·관공서·개인 '막강한 소비자힘' 필요혹부리영감의 혹이 노래 주머니인 줄 알고 금은보화를 뚝딱 만들어내는 신기한 방망이와 바꾸는 어리석은 셈을 치르는가 하면 뒤이어 찾아온 욕심쟁이 혹부리영감에게는 전번의 속은 일까지 책임을 물어 혼쭐을 내는 짓궂은 귀신이 도깨비다. 훈훈함, 넉넉함, 덤, 인심, 활력 넘치는 생생한 삶의 현장 등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이 전통시장이다. 그런데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도깨비를 이름으로 가진 전통시장이 의왕시 부곡동에 있다. 바로 부곡도깨비시장이다.부곡도깨비시장은 의왕시에 하나뿐인 전통시장으로,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앞 삼거리에서 이어지는 부곡시장길 구간 300m에 걸쳐 입지해 있다.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필수품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소비활동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하나 둘씩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이다.의왕역을 지나 도깨비시장으로 가는 길 입구에 파란 샅바를 허리춤에 둘러찬 귀엽고 깜찍한 도깨비의 안내를 따라 동네 만두 맛집으로 이름난 곰만두에서 요기를 때웠다. 곰만두 사장님의 넉넉한 손에서 빚어낸 입안 가득 퍼지는 왕만두의 맛에서 옛날 어머님의 손맛이 느껴진다. 시골집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올라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그런 느낌이랄까?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만족스런 식사 후 골목을 걷다 보니 사과, 배, 곶감 등 우리 곁에 친숙한 과일들이 차곡차곡 과일바구니와 박스에 담겨 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해 혹시 맛이 없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있었지만, 좋은 품질의 과일을 손님에게 내놓기 위해 사장님께서 매일 아침 직접 현지에서 공수해 온다 하니 믿음이 간다. 찬거리 마련에도 안성맞춤이다. 시간이 바쁘다거나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반찬가게가 있다. 아련한 집밥의 맛이 느껴지는 반찬들은 한번 구입해서 맛을 보면 다시금 찾을 수밖에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된다. 부곡도깨비시장에는 맷돌을 사용해 두부를 직접 만드는 두부가게도 있다. 시중에 파는 두부보다 더 깊고 진한 콩 본연의 맛이 살아있고, 순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은 그야말로 일품이다.도깨비시장에는 먹거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생필품 가게들과 옷 가게도 있다. 분명한 건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대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슬기로운 소비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경기도에는 부곡도깨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250개소가 있다. 4만여 점포에 6만9천명이 일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일자리의 보고'이자 도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대형마트의 높은 점유율 등 소비 패턴의 변화에 올해는 코로나19, 역대급 긴장마, 폭염, 태풍 등까지 겹쳐 전통시장 매출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가뜩이나 허덕이는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이러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온누리상품권 할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완화하며 올 추석 연휴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또한 지난 9일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9월18일부터 11월27일까지 20만원을 충전하면, 25만원의 값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역대급 25% 인센티브 혜택의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에 맞손을 잡았다.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배가하고 있지만 골목상권을 회생하는데 아직도 힘이 부족하다. 소비자들의 막강한 힘이 필요하다. 기업, 관공서, 개인 구분없이 모두가 전통시장에서 대규모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목전에 와 있다. 우리의 삶과 정이 흠뻑 담겨있는 시장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과 도민 모두 넉넉하고 따뜻한 중추가절을 보내길 소망해본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0-09-14 박근철

[기고]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함께하는 인천교통공사

세월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지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999년 10월 6일 계양구 박촌역을 출발한 열차는 인천의 남북을 가로질러 연수구 동막역까지 20.5㎞의 철로를 밟고 희망차게 달렸다.당시 17만명의 승객이 설레는 마음으로 열차에 몸을 실었다. 거미줄 같은 복잡한 수도권 전철 노선에 인천 도시철도가 합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철도분야 운영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많은 사람들이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하철 개통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나 역시 학창시절을 보낸 인천에서 인생의 마지막 꿈과 희망을 펼치고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만난 낯선 동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당시 최첨단 열차를 끌고 먼지투성이인 터널을 누비며 인천지하철의 개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이후 귤현역(1999.12.07.), 계양역(2007.03.16.), 송도 6개역(2009.06.01.) 개통의 역사적 현장에 함께 했으며, 올 연말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추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함께하는 인천교통공사'는 공사의 새로운 비전이다.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소중한 고객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공사 직원들은 대지가 고요히 잠든 이른 새벽부터 각자의 분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제로화를 목표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인천 1호선 29만여명, 인천 2호선 15만여명'이 하루 평균 우리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수송인원이다.여기에 더해 월미바다열차, BRT, GRT, 장애인콜택시, 인천종합터미널 운영 등을 통하여 소중한 시민 한분 한분을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런 노력의 현장 한가운데 시민의 발이 되는 도시철도 즉, 지하철을 운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관사'이다.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철도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철도기관사 면허제도를 도입했다.'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에서 4개월간 전문교육 이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인천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적 요건인 운전실무수습을 마치면 비로소 진정한 한 명의 '기관사'가 탄생하게 된다.세월의 흐름과 함께 직장 선후배의 세대교체 및 지하철 추가 건설에 따른 신규 기관사의 지속적인 입사로 인해 그들을 베테랑 기관사의 길로 안내하는 우리의 임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늘어난 운행구간과 점점 높아지는 고객의 니즈와 전동차 및 운전설비의 노후로 인한 위기대처능력 배양 등 모든 변화된 여건은 '기관사'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6월 말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선배들이 정든 직장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열정을 후배들에게 좀 더 빨리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짐을 느껴본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큰 포부와 꿈을 갖고 열정적인 도전을 하겠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맛볼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있길 기대해 본다.인천지하철은 개통 이후 지난 20년 동안 누적 5천900만㎞ 무사고 운행을 달성했다. 지구를 1천400바퀴나 돈 셈이다. 이 모두가 항상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인천시민과 현장에서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쉼 없이 달려갈 미래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기관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이기종 인천교통공사 승무지원팀장이기종 인천교통공사 승무지원팀장

2020-09-10 이기종

[기고]'운빨'과 '구라빨' 그리고 '진인사대천명'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연틈새찾아 생존한 모든생물이 승자자신의 미래 준비하는 학생 드물어부모·사회가 자유로운 선택 방해'운빨' 알속 병아리도 껍질 쪼아야얼마 전 후배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진로지도가 아닌 '선배와의 대화'라고 했다. 학업에는 그다지 열의가 없으나 성격 좋고 매사 적극적인 아이들이 참여한단다.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초반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법, 처음부터 좀 파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이 없었다.난 소위 '운빨'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일제히 쳐다보았다."너희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니 지금 사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운명이다.""공전의 히트를 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애초 주연은 이병헌, 원빈이 거론되었지만, 소속 기획사에서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송중기가 캐스팅되었는데 송중기는 그 드라마로 부와 인기를 얻고 송혜교와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이 또한 운빨 아닌가."이후 관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러 번 실패한 나의 2등 인생을 얘기하며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반장, 회장은 도맡아 했는데 그 이유가 김구라의 그 '구라빨'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크게 웃었다.그 후 본론으로 들어가 다소 진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일본의 생태학자 이나가키 히데히로가 무한경쟁의 틀을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연계 약자의 생존전략을 제시한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느리고 게으른 나무늘보는 한 번 먹고 나무에 매달려 1주일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끼 낀 털이 맹수로부터 보호하듯 틈새를 찾아 생존하는 모든 생물은 승자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그러면서 동식물도 이러한데 개개의 한 인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질문을 던졌다. 사실 요즘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은 극히 드물다. 어쩌면 부모의 바람이나 경쟁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지도 모른다. 우선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부지불식간에 강요되고 비교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번영보다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아무리 '운빨'이라고는 하지만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어미 닭은 알을 품고 알 속의 병아리는 부리로 껍질을 쪼아야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힘과 활기를 최대한 끌어모아 목표를 향해 움직이되, 자신보다 더 큰 그 어떤 힘에 계획을 맡기자"고 했다. 동서양 모두 진인사대천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나는 요즘 가평 4개 고교 동문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평 재능기부 전문인력뱅크' 설립에 매진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같은 사이버 공간에 수많은 정보가 있다. 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선배들이 전해 주는 경험과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 지, 그리고 SNS가 대세라지만 직접 대화하고 정감을 나누는 아날로그 방식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된 관계망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여러 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이번 선배와의 대화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관심과 공감은 오래 기억될 것 같다./박범서 가평중·고 총동문회장박범서 가평중·고 총동문회장

2020-09-08 박범서

[기고]원칙을 지키면 바보 되는 게 한국 도로?

2.1명당 1대꼴로 차 소유했지만운전습관은 여전히 후진국 행태작년 프랑스 파리 방문 관광 경험대부분 CCTV·블랙박스도 없어그만큼 국민 스스로 법규 잘 지켜"원칙을 지키면 바보 되는 게 한국 도로다."얼마 전 지인이 운전 중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며 이렇게 토로했다.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면 옆 차가 양보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빠르게 가속한다는 것이다. 그는 "눈치를 보고 하염없이 기다리느니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바꾸는 게 낫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대수는 이미 2천368만대를 넘어섰다. 2.1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 그러나 운전습관은 여전히 후진국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도로를 달리다 보면 좌우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밥 먹듯 하는 운전자가 부지기수다(범칙금 3만원). 추월 차선을 주행 차선으로 아는지 추월 차선에서 여유를 부리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다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몰상식한 운전자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곡예운전, 그리고 차 꽁무니에 바짝 붙어 상향등까지 깜빡거리며 위협 운전을 일삼는 '조폭 운전자'도 흔하다.주·정차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회전하는 모퉁이, 건널목 위, 소화전 앞에 주·정차 금지 팻말이 버젓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해 댄다(범칙금 8만원). 이를 두고 '약탈적 교통문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작년 9월 프랑스 공기업에서 일하는 딸을 만나러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차를 빌려 외곽 고속도로를 2시간여 달려 유명 관광지를 다녀오면서 프랑스 교통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 시내 도로가 자전거 도로와 잘 구분돼 있고, 건널목은 모두 보행자 우선이며 난폭운전과 차량 클랙슨(경적) 소리는 듣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 곳곳에 과속 신호위반 CCTV도 없었고, 대부분 승용차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궁금해서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대부분인 82%가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기초법규위반 및 부주의에 의한 안전불감증이다. 보통 깜빡이로 부르는 방향지시등은 도로 위 운전자들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내 차가 가려는 방향을 미리 주위에 알려 원활한 차량흐름을 돕거나 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2016∼2018년 경찰청이 접수한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총 15만8천762건으로 같은 기간 공익신고(총 91만7천173건)의 17.3%에 달한다.또 난폭,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든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다.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맞대응해 똑같이 보복운전을 한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 시민답게 스스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선진 교통문화 개선운동을 펼쳐 국민안전을 확보할 때이다. 그래야 '원칙을 지키면 바보 되는 도로'가 아니라 '원칙을 지켜 모두가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다./박원철 경기도 안전관리실 서기관박원철 경기도 안전관리실 서기관

2020-09-03 박원철

[기고]2020년, 아이들에게 절망적 유산이 될 기후위기

새해부터 몰아닥친 코로나 사태70억 인류 17조 와트 에너지 사용화석연료·난개발 온난화 악순환2047년 파멸적인 기상이변 '경고'엄마들 탈핵·탈소비 나서야 할때 2020년은 나의 가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최악의 해다. 새해부터 몰아닥친 중국발 코로나19의 확산은 인간의 속도를 앞질러 전파되었고, 곧바로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첫째 아이는 두 달 전부터 새로 장만한 가방과 옷을 걸어만 두고 입학식도 못한 채 3월이 사라졌다.첫째 아이의 1학년 1학기는 코로나 뉴스와 마스크 불안으로 시작되어 학교 교실의 책상, 친구들의 왁자지껄한 실제의 공간과 시간을 상실한 채 디지털이라는 도구로 유령처럼, 짤방처럼 지나가 버렸다. 일주일 넘게 비가 내리는 창가를 바라보며 "엄마, 장맛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치?"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첫째에게 "이건 장마가 아니야, 기후위기야"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자료를 뒤져보았다. 2020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의 인구는 70억명이 넘었으며, 1950년에서 2010년 사이 인구는 거의 3배 증가했고 담수 사용량도 3배 이상, 에너지 사용량은 4배, 비료 사용량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오늘날 인류는 약 2천800억개의 전구를 밝힐 수 있는 에너지인 17조 와트를 사용한다고 한다. 풍요라는 이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을 소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물을 소비하고 있으니 지구 생태계가 온전할 리 없는 것이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화석연료의 과용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지구 온난화 1.5도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사람도 체온이 정상에서 1도가 넘으면 미열이 발생하고 1.5도를 넘으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4도를 넘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지구도 마찬가지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 1도 상승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극단적인 날씨는 기후위기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보다 0.5도 상승하면 극단적인 날씨 현상은 언제나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할 것이다.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1860년에서 2005년 사이 세계의 기후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47년 쯤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기후 이변이 한계선을 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으로 27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다.지금도 이렇게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가 된다면 아마 인류가 생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상황을 바꾸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생존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 자료를 찾을수록, 보고서들을 읽어볼수록 경악스럽고, 고통스러웠다.지구 붕괴 마지노선 지구온난화 1.5도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10년 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올해부터 매년 7.6%씩 감축해야 한다(2019 UN온실가스배출격차보고서)고 한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이 석탄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이런 기업이 승승장구한다면 지구에서 인간의 시간은 2047년에 멈출 것이다.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과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며 무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며칠을 지새우며 여러 자료를 찾으면서 느낀 위기감과 공포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탐욕으로 무한 증식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지구 붕괴 마지노선 지구온난화에 의한 인류의 파멸은 자명한 팩트였다. 많은 것을 만들고 많은 것을 내다 버린다면 지구의 기후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탈핵, 탈석탄, 탈생산, 탈소비 운동이 실천되어야 한다.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함께 나서야 함을 절감한다./윤승혜 인천환경운동연합 에코맘 활동가윤승혜 인천환경운동연합 에코맘 활동가

2020-09-01 윤승혜

[기고]우리의 바다, 가치를 높여 다음 세대에게

지구 표면적 70% 차지 자원 보고 과학 발달 해양 개발·이용 늘자환경 훼손·생태계 파괴 심화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사회적 갈등해결 '소통의 장' 되길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의 보고이며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인류의 생존과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우리 세대는 잘 관리하여 온전히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해양의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 수산, 교통 등에 한정되었던 해양공간의 이용 방법이 에너지, 자원, 레저·관광, 교육·연구 등의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이용과 개발의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 육지면적의 약 4.5배에 이르는 넓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하여서 이용·개발 수요가 있으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 관리돼 왔다.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바다를 이용·개발하다 보니 바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낮아지고 갈등 해소를 위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돼 해양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 해양공간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된다.해외 주요 선진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으로 해양을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에 착수했으며 현재 70여 개 나라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해양공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했다.해양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우리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천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관리계획의 핵심은 해양용도구역으로 바다의 이용과 개발, 보존 현황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을 9가지 용도로 정하는 것이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절차는 크게 과학적인 분석(해양공간특성평가)과 의견수렴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해양공간특성평가 및 관리계획(안) 작성은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하며 인천지역은 국책연구기관인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우선 검토해 반영하고 해양활동을 관리하는 각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선 선박의 위치정보, 어획량 정보, 골재·광물·에너지 등 해양자원 정보, 환경·생태계 조사 자료, 항만·항로, 각종 보호구역, 해양레저구역 등 수많은 데이터의 분석 평가를 통해 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했다.지역 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리계획(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설명회(2회), 9개 용도구역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협의회(2회) 및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있다. 향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인천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심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수립해 고시할 예정이다.수많은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해양공간에 통합적 관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 수립 과정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장이 되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우리의 바다가 보다 가치 있게 이용되고 관리되어 온전히 다음 세대에 물려지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해 본다./황대성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과장황대성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과장

2020-08-27 황대성

[기고]100세 시대,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의 의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그러나 가속 페달·역주행 착각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 급증세대응능력 저하 '신체적 제약' 원인이젠 탑승자로 드라이브 즐기시길'100세 시대 건강한 삶'은 축복임에 틀림없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며 '건강한 삶'의 의미를 새삼 되짚어보게 된다.도로교통법상 규정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최근 수 년 새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75세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를 낸 데 이어, 한 77세 운전자가 고속도로 인근에서 휴게소 출입구를 착각해 역주행한 사례까지 언론에 조명되면서 고령 운전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분석된다. 갑자기 발생하는 위험한 도로상황에서 순간적 대응능력과 민첩성이 떨어지는 탓에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게 중론이다.이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란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 교통카드,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현재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74만명으로 면허 반납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 말 현재까지 2만6천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연말까지 목표인 3만명의 87% 달성이 예상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경기도는 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경기도교통연수원 등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특히 면허 반납부터 지역화폐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눈여겨 볼만한 유인책이다. 그간 도내 고령 운전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주민센터에서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8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론 기존과 같이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에 반납해도 된다.이 외에도 경기도는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과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을 통해 택시운전사 등 생계형 고령 운전자와 농촌 등 특수지역 거주자들의 부정적 견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제도 정착 시 노인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고령자의 20.5%인 165만1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고령자가 전국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인구구조변화에 발맞춰 면허증 반납제도를 연령차별이 아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운전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고 사회적 배려를 느끼게 할 때 이 제도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이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서 '탑승자로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새로운 어른'으로 변신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은 직접 운전하지 않을 때 더욱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2020-08-25 남길우

[기고]작은 학교,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을 열다

농촌의 장점 '자연' 활용한 교육과정 빛나전학 문의 이어 실제전입 50여명 '이례적'주거지 못 구해 발길 돌린 사례도 줄이어환경교육·공동체 체험 'ECO 스쿨' 눈길강화 지역의 초등학교 21개교(분교 1 포함) 중 6개교, 중학교 9개교 중 4개교가 50명 이하의 극소규모 학교다. 늘 폐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난 2019년 난정초등학교의 폐교는 강화지역 소규모 학교에 정상적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란 위기감을 가져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기에 작은 학교의 미래 문제는 강화교육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난제였다.2019년 부임 이후 강화 관내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의 장점을 살린 자연과 함께하는 계절학교 등 '작은 학교 살리기, 빛깔 살린 탄탄한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해왔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최근에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작은 학교에 '반가운' 민원 전화가 늘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강화 지역 학교로 전학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란 학부모의 전입 문의가 늘며 실제 전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코로나19의 어려움을 참작했을 때, 실제 전입 학생이 5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도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다.특히 내가초등학교의 사례는 감동적이다. 내가초는 고주희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 아래 모든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며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다.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정상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을 기르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이 준 환경 속에서, 마을의 색깔을 잘 살려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받는 아이들은 시나브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길러가는 중이다.그 결과 올해 3월만 해도 전교생이 38명이었는데, 7월까지 15명의 학생이 늘고 대기자도 4명이나 있을 정도로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로 변화했다. 내가저수지 인근 펜션에서 6개월을 버티며, 강화읍내로 이사해 내가초에 입학시킨 학부모의 사례도 신선하다. 인천 시내에서 전입 문의를 했으나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전입을 포기한 사례도 벌써 올해만 3건이다.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내가초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은 'ECO 스쿨'이란 계절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는 작은학교 살리기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선도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다.7월 말 5일간 총 36시간으로 진행된 '여름 ECO 계절학교'는 '사제동행 체육활동'으로 마음 열기를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환경의식을 높인 다음, 인근 마을인 '국화리 팜랜드' 체험으로 마을공동체의 체험을 진행했고 이 모든 과정에 학부모들이 동행하며 필요에 따라 지원자로서, 때로는 교육자로서 맡겨진 역할을 수행했다.내가초 학생들은 계절마다 변화하는 색깔과 그 속에 담긴 삶을 이해하며 각자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내 작은 학교들의 현안을 들여다보고 핀셋 지원을 적시에 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성이 아닐까.포스트 코로나로 변화될 미래교육의 모습을 내가초가 열어가고 있다. 지구촌의 앞날을 위한 환경교육, 마을교육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작은학교, 강화교육장 부임 인사로 선포하였던 '청정 교육도시 강화', '학교폭력 제로', '안전사고 제로', '기초학력 부진 제로'에 더해 '코로나 제로'가 그것이다.초임 교사 시절 듣던 강원도 산골 학교에서 해질 녘까지 아이들의 재잘대며 노는 소리가, 강화 지역의 작은 학교 운동장에서, 마을 골목길에서 들리기를 오늘도 꿈꾸고 있다./김동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김동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2020-08-24 김동래

[기고]남성들이여 자신의 PSA(전립선특이항원)수치에 관심을 가져라

비뇨기 문제, 수치스러운 것 아냐전립선암은 모든 암 중에 유일혈액 한 방울로도 진단 가능유전성 높아 국가적 경각심 필요40세 이상 PSA 검사 의무화해야요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보면 비뇨기과에 남성 환자가 아주 많이 대기하고 있음을 본다. 어떤 이유인가 궁금하겠지만 사실 내용은 거의 공통적인 것 같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문의에게 진료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은 자신의 소변이 시원치 않음에도 동네 비뇨기과를 찾고 종합병원에 오기까지 상당한 남성들이 시간을 수년째 허비한 채 어려운 지경이 돼서야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 원인의 첫째는 자신의 소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일 아닐 것', '단순한 노화의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걱정해서 기껏 동네 비뇨기과나 일반의원을 찾더라도 전문의조차 비대로 치부하고 비대약 정도로 처방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물론 여기에는 남성들에게 치명적인 전립선암이란 무서운 병이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도 한몫 거든다. 또 남성 비뇨기과 문제라면 애써 드러내 알리고 싶지 않은 남성들의 부끄러운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비뇨기 문제는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칼럼을 읽는 이 땅의 모든 남성은 이 순간부터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남성 건강 문제에 대해선 보다 당당해지고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렇다면 남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무엇인가.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40세가 넘은 남성들은 1년 단위로 병원에 가서 혈액을 채취해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다. 전립선암은 모든 암 중에서 유일하게 혈액 한 방울만으로도 암의 유무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비로운 암이다. 따라서 40세 이상의 남성에게 이 검사는 생활화되고 준강제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 길은 요원한 것만 같다.국가의료체계에 있어 아직 남성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고 이에 따른 의료전문의들이나 환자들(잠재적인 환자 포함)의 적극성마저 결여돼 있음이 그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국가기관이나 종합병원이 증가일로에 있는 전립선암에 대해 매체에 홍보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기사화해 알리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년 이내의 일이다. 세계적인 노령화 상위국가로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남성 모두와 국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최근 아시아-태평양 5개국의 전립선암환자 연합회는 '5개국의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한 국제세미나를 거쳐 지난 7월5일 보고서를 펴냈다.이 세미나는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대만, 태국 등 5개 국가가 참가해 일본에서 개최했는데, 4개국은 모두 정부가 환자협회를 설립해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환자들이 자발적 비영리 단체로 협회를 결성해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의료강국의 체면치레는 한 셈이나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전립선암은 유전성이 상당히 강한 병으로 암 소인을 가진 환자는 자녀들에게 전립선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암을 물려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 환자가 있는 집안은 모든 가족이 힘을 합쳐 치료와 발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이 병은 남성 자신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인이 함께 겪는 대가도 상당하다. 환자 및 40세 이상 남성들에게 이 병을 퇴치하고 함께 투병하고자 한국전립선암건강증진협회(사)(협회장·이달숙)가 결성됐다.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에 '40세 이상 남성들의 신체검사에 PSA검사 의무화'를 국회에 청원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 남성들의 분발과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최정균 (사)한국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이사최정균 (사)한국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이사

2020-08-20 최정균

[기고]느림의 미학, 성찰의 예술 '서예'

서울 예술의전당 '한국근현대 23인 명가전'먹하나로 서양 앞지른 그들의 외길 한눈에특히 손마비 극복한 인천 출신 검여 유희강독보적 필세 개척 동정 박세림 작품 '감동'하늘이 없는 것처럼 긴 장마에 미루고 미룬 서울행, 눈 뜬 아침에 솔깃 귀를 채우는 매미 소리가 반갑기 그지없다. 소식 없이 지냈던 죽마고우를 만나러 가는 만큼이나 반가운, 서울 예술의전당 '한국 근·현대 서예 23인 명가전'.구한말 또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질곡의 세월을 살아가며 서예에 천착한 23인의 작품을 보며 서예는 '느림의 미학'이고 '성찰의 예술'임을 또다시 느낀다.너나 없이 가난한 시기, 우리는 서예와 가까이 살았다. 서재 또는 대청마루에 작가 불문 서예 작품 한두 점은 걸어두고 산 세월이 있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상이 바뀌며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변모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예측불허의 시대에 우리는 잊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 서예가 그중 하나로 상실된 기억이 아닌가 한다. 그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 의식을 찾아볼 전시다.입추 지나 말복, 사람들은 복달임한다고 보양식 타령이지만 옛 사람들(선비)은 여름을 나며 소하기(消夏記·여름 더위를 지내는 기록)를 남겼다. 서당과 마을의 정자에 모여서, 쓴 작품을 들고 나와 돌려보며 무더위를 식히며 나는 소회(評)를 모은 기록이다. 나의 여름 복달임은 바로 이 전시로 보양하는 것이다.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에 녹아있는 혼을 한글 전서(篆書)로 쓴 소전 손재행의 독창미 넘치는 작품에서부터 광개토대왕비의 웅혼한 기백과 한민족의 미감이 훈민정음 글자꼴에 그대로 담아 혼을 불러내는 여초 김응현의 작품 또한 눈이 부시다. 작품마다 기와 혼이 살아 생명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내내 정신을 한군데 모으지 못하는 어지럼증을 부른다. 한자 문화권의 사의화(寫意畵·마음을 그린 그림)는 먹 하나로 서양을 앞지른 그들의 '서예 외길' 감동이다. 조선 궁녀들의 한을 한 획, 한 획에 삭여 산골 샘물처럼 쓴 청정한 필치의 한글서예, 궁체의 매력과 맛이 진정 살아 있다.그런데 유독 긴 시간을 머물게 하는 작품이 있다. 인천 사람 '검여 유희강', 그리고 '동정 박세림'의 작품이 발을 묶는다. 무량청정(無量淸淨·한없이 맑고 투명한 땅)의 작품 속에서 흘러내린 따뜻하고 맑은 정신, 그 속에는 힘이 먹 속에 숨어 꿈틀대고 있었다.인천 서구 시천동에서 태어나 4세 때 서예에 입문, 1937년 명륜전문학원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금석학과 서양화를 연구한 뒤 제2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을 역임했던 검여 유희강은 웅장하고 중후한 필획으로 국전의 최고상(문교부장관상 2회)과 서예부 심사위원을 5년간 역임했다. 1968년 뇌출혈로 오른손 마비가 와 좌수서(左手書)를 쓴 인간 승리의 예술을 펼친 검여는 인천이 낳은 국필(國筆)이다.학처럼 고고하면서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한 서예가 동정 박세림은 해(楷)·행(行)·초(草)서의 독자적 풍모를 개척했다.행서에서 추사를 수용하려 절차탁마했던 동정은 인천 중구 내동에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집안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났다. 1939년 인천해성중학을 거쳐 한학과 서예에 정진, 1947년 대동서예협회의 회장이 되었다.서여기인(書如其人·서예는 사람과 같다)의 정신으로 매진한 동정은 국전의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필세가 왕희지에 버금가는 독보적인 진경을 보여준 작가다. 경기예총 회장을 역임하며 '지방예술이 곧 대한민국의 예술'이란 탁견을 실천에 옮긴 예술인이다.한 시대를 엮은 기라성 같은 23인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하는 호사, 다시 없을 기회가 아닌가싶다. 인천에서 이런 전시 언제쯤 열 수 있을까. 느림의 미학, 성찰의 예술, 서예를 우리 곁에 늘 두고 살자./김학균 시인·인천서예협회 고문김학균 시인·인천서예협회 고문

2020-08-19 김학균

[기고]코로나19 극복, 사회복지사 덕분입니다

감염병 진정되나 싶더니… '9월 대유행' 이라는 슬픈 소식활동 제약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엔 정신·신체리듬 깨져 사망 비보도비대면 삶, 복지기관 역할 더 중요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가 휴대전화와 같은 필수품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네트워크 모임과 종교행사가 제한되고 있다.사회적 공포심으로 비롯된 마스크 파동은 공적마스크 5부제 판매란 제도를 만들었고 각종 공공시설은 잠정적 휴관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됐나 싶다가도 이유 모를 확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등 9월 대유행이란 슬픈 소식도 들린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와 우려도 함께 하고 있다.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고난을 주고 있다. 나로 인해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어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리듬은 당연히 깨질 것이고 심리적 위험이 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얼마 전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개관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자원봉사를 해주셨고 장애를 갖고 있지만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던 어르신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비보에 직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복지관 봉사활동이 개인의 힘든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지 않았을까'란 추측도 해본다. '복지관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다면 더욱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해본다.코로나19로 인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한 존경과 위로의 표현으로 '덕분에 챌린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치료가 의료인들의 노력으로 극복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부분의 인프라와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향후 공공 의료체계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이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조명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염성이 높은 아동복지시설과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선 예방적 코호트로 외부와 차단돼 수개월을 지내고 있다. 평소에는 교대근무를 통해 잠시나마 외부활동으로 심신의 피로감을 풀어줬지만 외부 전파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코로나19로 시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개별 상담과 돌봄서비스, 도시락 및 급식지원, 전화상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가 더해졌다. 외부와의 차단과 과중한 업무는 많은 사회복지사에게 심리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개인의 노력 이외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전 국민이 다양한 강도로 겪는 코로나19의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다양한 의료, 심리상담 등과 더불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주민과 주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결되고 주민공동체 문화를 이루기 위해 중재와 조정, 기획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역할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코로나19의 종료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이전의 삶의 방식과 코로나19가 주는 삶의 방식 등을 조화롭게 이겨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2020-08-18 박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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