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앙골모아의 부활과 극복

온나라 뒤덮은 '초미세먼지 공포'정부대책 공허속 국민은 무기력또다른 심각성은 '인구감소 문제'취업난에 결혼 포기 출산도 꺼려작금의 재앙 모두 힘모아 해결해야'앙골모아(Angolmois)'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에 등장하는 말이다. "1999년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는 기록을 근거로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멸망시기를 1999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점친 멸망의 원인은 핵미사일, 소행성 또는 혜성과의 충돌 등 해석도 분분했지만 인류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앙골모아'가 부활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하늘을 보면 또 다른 '공포의 대왕'이 도사리고 있는 듯 느껴진다. 바로 초미세먼지다.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숨이 막힌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말과 같다. 미세먼지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포(肺胞)까지 침투하여 축적되며, 경우에 따라선 혈액을 따라 전신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 더 한심한 건 '침묵의 살인자'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어도 뾰족한 해법과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공허하고 국민은 무기력증에 빠졌다. 마스크 착용, 차량 2부제, 경유자동차 증가 억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한 달간 정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비상 저감조치 시행, 대형 미세먼지 타워, 인공강우 등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초미세먼지로 인한 심질환, 뇌졸중에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생소한 병 때문에 1만1천924명이나 조기에 사망했다고 한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일부 서구 언론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을 합쳐 '에어포칼립스(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론)'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다음으로 느린 속도로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저출산은 또 하나의 '앙골모아'이다. 출산율이 1.23명이던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작금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2천468만 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에는 2010년 인구의 0.7%인 33만명으로 축소되어 한민족이 소멸하고 한국어도 사라진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2018년 출산율은 첫 0점대(0.98명)로 추락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민세금 150조를 넘게 쏟아 붓고도, 출산·육아 불능사회가 된 것이다. 저출산은 한국이 지구상 첫 인구절멸국가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최대 위험요소이다. 자녀를 통해 종족을 유지하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그런데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며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 하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종족 유지의 인간적 본능마저 포기한 채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용·근로환경·주거·양육·교육 시스템이 출산 친화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미세먼지, 저출산과 같은 '공포의 대왕 앙골모아'의 부활은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다.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

2019-05-23 정종민

[기고]전교회장 선거일기

비록 패했지만 앞으로 겪게 될국회의원·대통령 선거때지키지 못할 선심성 공약 남발출마때만 달콤하게 포장하는 후보걸러낼 수 있는 지혜로움 얻어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칠 무렵에 도전했던 전교회장 선거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해보려고 한다.후보등록 및 기호추첨(2017년 12월 7일) : 후보등록 요건인 친구 20명의 추천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의 친구, 친구의 친구들의 반을 다니며 서명을 받아 무사히 후보등록을 마쳤다. 방과 후에는 후보기호를 뽑았는데 4번을 뽑은 것이 왠지 불길했다.선거운동원 모집(12월 8일) : 성격이 활발하고 인맥이 넓은 친구들 5명을 선거운동원으로 뽑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운동원 중 한 명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이거 먹을래?"라고 한 것을 다른 후보가 부정선거운동이라며 선생님께 말을 한 것이다.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아직 선거운동 시작 전이라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기분이 상한 운동원이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는 것을 겨우겨우 달랬다.선거운동 시작(12월 11일) : 산타클로스 콘셉트로 루돌프 머리띠·산타모자·빨간색 망토 등을 입고, 등하교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나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눈치였다.후보연설/투표(12월 18일) : 강당에서 모든 후보들이 모여 연설을 했다. 내 공약은 금전적인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빼고, 봉사활동, 학교운영 방법 개선 등에 대한 것이었다. 다른 반 후보는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가요를 틀어주겠다는 등 내가 보기에는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 공약들을 남발했다.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끝나고 투표가 이뤄졌다.당선자발표(12월 19일) : 전교회장은 터무니없는 공약을 남발한 후보가 됐다. 내심 나도 그럴 걸이라는 후회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선거가 끝난 뒤 부모님께서는 초등학교 회장선거가 어른들이 하는 공직선거와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시며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이 나에게는 값진 경험이 될 거라 하셨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선거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찾아보니 내가 겪은 전교회장 선거와 공직선거는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전교회장 선거는 전교생이 한 사람당 한 장의 투표용지를 기표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데, 이 과정이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보통·평등·직접·비밀 4가지 기본원칙과 같았다.또 우리 집 앞에 있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벽을 보면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내 생각에는 이 문구의 뜻은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 물, 거름이 필요하듯이 안목 있는 유권자, 약속을 지키는 후보, 공정한 선거제도가 잘 어우러지면 우리나라가 살기 편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나는 앞으로 겪게 될 학교 선거와 어른이 되면 겪게 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때 지키지 못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평소에는 안 그러면서 선거 때만 달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이를 위해 앞으로 학교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문이나 뉴스,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나와 내 친구들이 학생 때부터 지혜로운 유권자가 된다면 우리 반, 우리 학교,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좋은 후보를 잘 뽑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행복한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한채윤 수원 영덕중학교 1학년한채윤 수원 영덕중학교 1학년

2019-05-21 한채윤

[기고]김포 평화경제구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 2020년 추가 지정 2차 계획 따라김포 대곶면에 5.2㎢ 복합도시 개발 추진R&D·주거·일자리 공존 '대혁신적' 구상시민·정치권 등 적극적 지원과 협조 절실김포시는 지난 16일 평화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에 대해 개발제한행위를 고시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특구다. 지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곳이 있었으나 새만금·군산이 해제되며 현재는 7개가 운영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혁신성장 거점 '재정립'을 위해 2020년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산자부의 2차 기본계획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마련' 비전이 담겼다.기존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외국인 투자로 기능이 한정돼 한계에 직면했다. 주로 개발절차 간소화, 외투 관련 규제완화에 집중됐으며 외투 조세감면 폐지는 물론,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기업도시라든지 산업단지보다도 입주유인이 낮았다. 또한 기업·연구기관이 인천, 부산, 진해 등 특정구역에 집중돼 혁신생태계가 한쪽으로 쏠려버렸다. 예산지원은 도로와 용수 등 대부분 개발지원에 치중된 반면, 오히려 주택과 공원이 과도하게 추진됐다. 그래서 정부의 2차 기본계획은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외 혁신성장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외투지역, 기타 특구와 달리 산업·혁신생태계·정주여건을 통합 제공해 장점을 살리고 규제혁신 인센티브와 소프트웨어적 예산지원을 아우르고 있다.김포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포시는 산자부의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대곶면 초원지리·거물대리·오니산리 일원 5.2㎢의 복합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심각한 대한민국 난개발의 표본으로 언론에 자주 거론된 곳들이다. 김포시는 이곳에 일반산단·물류단지와 함께 4차 산업 유치, 대규모 녹지축 조성, 주거공간, 도시철도 연결을 계획하고 이미 3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김포의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관련 산업 유치와 동시에 R&D와 주거, 일자리가 공존하는 대혁신적 계획이다.경기도와 김포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포시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3월부터 공동추진을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공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다만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단순히 일반 산단이나 만드는 게 아닌가?', '정말 할 수 있는가?', '정치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었으나 이 사업은 단순 산단이 아닐뿐더러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김포시 경제국장인 나를 비롯해 기업지원과장과 실무자들이 경기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구역 지정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황성태 황해청장이 정하영 김포시장을 면담하고 김포시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협조도 큰 힘이다. 현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뒤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부터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불필요한 오해보다는 김포시와 서부수도권의 100년 경제 대계를 세우는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오는 12월, 산자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대상지가 선정된다. 김포시의 선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학수고대한다./이하관 김포시 경제국장이하관 김포시 경제국장

2019-05-20 이하관

[기고]주민 삶을 위한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급변하는 지역환경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자치단체에 국가사무·재정분권 과감 이양주민투표·소환·조례발안등 제·개정 국회제출'주민중심 지방자치' 실현위해 법률안 개선경기도에서 주민과 가까이 근무하며 지역 현장을 다닐 때 늘 가졌던 의문이 있다. 과연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뜻에 따라 잘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조금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면 먼저 지방분권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 근처에 있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지방분권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을 뒷받침할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한편, 이러한 자치분권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주민주권을 획기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제·개정안이 제출되어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으로만 보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지방자치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선출, 권한, 기능 등 기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로 방향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지방자치법 목적조항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를 신설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이나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이 읍·면·동의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풀뿌리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의 개표요건을 없애 결과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데,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률안이 담고 있는 제도 개선내용은 주민중심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오로지 주민의 관점에서 설계한 것이다.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주민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더 많이 참여해야만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나은 주민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오병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장·前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오병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장·前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2019-05-19 오병권

[기고]남북 경협,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 목 메는 동안해외서는 평양 찾아 비즈니스 활동아연 등 부존량 세계 10위권 추정망설이다가 외국기업 터전 될 수도비정치적 교류로 '사전 준비' 필요한반도 전 지역에는 금광이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북한지역에는 평안북도 운산군, 동천군, 선천군. 평안남도 회창군, 성천군. 은산군. 황해남도 수안군, 연산군, 함경남도 허천군, 부전군 등이 주요 부존지역이다. 해방 전 한반도지역 전체 광산중 금 광산이 무려 64%를 차지할 정도로 금 개발이 활발했다.북한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금광이 1천860여개로 금맥이 있는 지역(군)만 해도 46개군 이다. 여기에 사금광까지 포함하면 2천300여개로 늘어나 거의 모든 군(郡)에 평균 10여개 이상의 금맥이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외국인 합작회사인 '금산합영회사'는 300만달러의 투자로 싱가포르는 자본을, 호주와 영국은 기술과 장비를 각각 투자하여 연 12만t의 금광석을 처리하고 연간 1.2t의 금을 생산했다. 2007년 3월에는 일본기업 공화상사와 북한이 '지성금산합영회사'를 만들어 강원도 통천 금광개발 등 여러 개의 유망한 금 광산과 아연·희토류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가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목매어 있는 동안 외국기업들은 해제를 대비해 북한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평양에는 외국기업 관계자 수백명이 비즈니스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쪽은 북한이다. 북한 경제를 심각한 궁핍 상태로 몰아넣은 제재 조치가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됐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 결렬된 '하노이 핵 담판'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강행이다. 북한의 핵 폐기는 다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달렸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신뢰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나서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개선되더라도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결국 남한이다. 남북경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사실 북한 광물자원이다. 북한 광물자원의 부존량 자체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200여종 광물을 보유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만 4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에는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등 합금용 광물인 희소금속과 마그네사이트, 흑연, 희토류, 철, 아연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주요광물을 90% 넘게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6위 광물 소비국인 남한으로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희소금속으로 전기차, 스마트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거나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에 나서더라도 남한 기업에 특별히 대우를 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광물자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 위주로 하는 장사이다. 북한이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불러들여 가격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남한 기업들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북한 자원개발 투자에 외국기업은 모두 40개 정도이고 이 중 중국기업이 35개 나머지는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북한은 우리의 상생 대상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터전이 될 수 있다. 대북제재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해제 이후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학술, 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여 남북 간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보자./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2019-05-16 강천구

[기고]기억하는 역사, 실천하는 역사

日, 1965년 협정체결시 강제징용 사실 인정보상금 명목 그 당시 3억달러 지급한 바 있어 국가발전에 쓴 돈 피해자 후손에 돌려줘야정부·정치권 입법 통해 서둘러 문제해결을역사는 역사공동체가 기억하는 방향으로 지향점이 결정된다. 우리 역사공동체가 기억하는 일제시대 당시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기만적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 당시를 폭력적 지배와 비인도주의적 억압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어둠의 시공간으로 분명하게 기억한다. 이러한 기억은 민족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주관적 측면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선조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지구의 다른 약소 공동체들처럼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서구에서 시작된 제국주의는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면서 약소국들에 대한 착취를 합리화하는 이념적 도구였다. 우리 선조들 역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일제가 벌인 전쟁의 한복판으로 강제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탄광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또는 군속 등 모든 피해자들은 일본이 벌인 전쟁범죄가 가져온 가슴 아픈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다. 많은 이들이 의미 없는 전쟁 속에 죽어갔고, 아직까지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는 강제징용된 우리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수많은 이들이 일제를 위한 전쟁으로 인해 죽고, 죽어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이처럼 역사는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해석에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며, 역사적 난제를 해결하는 실천방식에 따라 우리가 마주할 미래 또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아쉬운 점은 우리 사회가 일제에 의해 비롯된 문제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아픔을 분노로 표출하는 데에만 익숙하다는 점이다. 이는 개개인이 지고 있는 일상의 무게가 실천을 막는 측면도 크지만, 실천방식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와 국회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인식 부족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비롯된 문제라고 해서 그 해결방법이 동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지금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반인권적 태도는 저급한 일본의 역사인식과 윤리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급함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당한 군인·군속의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강제징용 당한 군인·군속의 문제는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미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금 명목으로 3억달러를 우리 정부에 준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한 3억달러의 보상금을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들의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우리가 기억하는 문제의 본질이 동일하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식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은 물론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일본정부의 사죄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린 중대한 전쟁범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강제징용 당한 군인·군속의 문제처럼 이미 구체적인 해법 도출이 가능한 경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당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후손들조차 한분 한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산우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산우

2019-05-15 김남기

[기고]이재명호 민선7기, 공정한 세상 바른 방향 찾아가고 있을까

성남시 출신 측근 '300인 양병설'道 실장급 고위직도 눈치 보고모든걸 결정하는 '비서실 파워''공정가치'란 바른길 가고 있는지도민 삶 나아지게 하는지 살펴야민선 7기 300일을 맞아 돌아본 경기도정의 중간 성적표는 B 아니면 C다. 도정 300일을 자체 평가한 설문 결과 얘기다. 응답자 절반가량이 민선 6기와 7기 사이 차이점을 못 느낀다고 답했단다. 구태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기와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세웠던 300일이었다.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법률가로서 이재명 지사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은 지방분권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도전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으로 새로운 한 발을 내디딜 것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약 평가가 제일 높은 것도 경기도다. 그런데도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다.본래 행정복지센터가 시청보다, 도청보다 시청이 가깝다.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렇다. 정책의 효과가 멀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 지 1년이 되지 않았다. 정책이 입안되고 일상으로 파고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벌써 정책효과 운운하는 건 좀 가혹한 얘기다. 그럼에도 "잘하고 있다, 기다려 보시라"는 말로 갈무리하기엔 뭔가 좀 찝찝하다.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표를 던진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도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해달라는 것이다. 헌법정신에 입각해 보면 지사가 거머쥔 권리이자 의무는 바로 이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다.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 정가에 여러 얘기가 돌았다. '성남시 300인 양병설'도 그중 하나다. 도지사의 성남시 측근 300명쯤이 자리를 받자고 줄 서 있다는 농담이다. 웃어넘길 얘기만은 아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상 조직도에는 민선 6기나 5기에는 없던 비서실이 새로 생겼다. 대부분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춘 인물들이다. 산하기관장이 임명되면 열에 여덟은 성남시와 관계가 있다. 교수를 했어도 성남의 대학이고 하다못해 주소지가 성남시다. 경기도 공무원들 사이에 성남시 출신들이 점령군 노릇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다. 실장급 고위직도 비서실 눈치를 본다는 얘기도 있다. 비서실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푸념하는 실무 공무원도 있었다. 신뢰 있는 인물들과 함께 하겠다는 걸 탓할 이유는 없다. 정도를 넘는 게 문제다. 측근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기관을 새로 만들고 측근인 기관장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형식을 만들어 이미 자리 잡은 사업들을 조정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비서실만 통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얼마 전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슬로건이 담긴 액자가 걸렸다. 어느 직원은 코웃음 쳤다. 새로운 건 알겠는데 공정한 건 잘 모르겠단다. 집권 초기부터 감사 정국을 만들어 공무원과 기관들 기를 죽이더니 단순 업무 조정이라던 기관 효율화 용역에 측근을 챙기기 위해 입김이 작용한다는 얘기가 있던 차였다. 도지사의 역점사업이 홍보되는 박람회는 독재 정권 때의 인원 동원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들렸다. 도지사가 외치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적어도 우리 업무공간에선 지지받지 못하는 것 같다.정치는 분배의 기술이다. 공정은 분배의 기준이고 정책은 그 도구다. 적절한 타협은 승자 독식을 가로막지만 모든 것의 정치화는 정책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지난해 7월 억강부약을 내세운 도지사의 일성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공정의 가치가 있었다.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과제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이다. 방향이 바르다면 지금 높지 않은 정책 체감도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다른 것이다. 지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도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있을까? 다시 한 번 구호가 아닌 본질을 살펴야 할 때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먼 길을 향하는 방향을 살펴야 할 때다./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

2019-05-14 이기영

[기고]2019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부쳐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오랜 편견과 오해의 역사를 되새기며 해마다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 이하 아이다호)로 기념한다. 올해 아이다호의 열쇳말인 평등과 안전을 통해 한국 사회 성소수자 권익이 어디쯤 왔는지 돌아본다.평등이란 권리나 의무 등이 차별 없이 고른 상태라고 한다. 예컨대 성소수자 커플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었는지는 우리 공동체의 평등과 관련한 문제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성애자 군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율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얼마나 차별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외에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 시설사용을 거부(서울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거부 등)한다든지, HIV감염인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를 거부당한다면 한국 성소수자에게 평등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과제다.안전이란 위험이나 사고의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안전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연관되므로 보다 기초적인 권리인데, 성소수자의 경우 이조차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를 동기로 하는 범죄)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성별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장실 사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소수자도 많다.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국민의 권리가 후퇴했던 역사를 기억하며 한 마디 보탠다. 공동체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존재들(빨갱이, 성소수자, 난민 등)을 '위험요인'으로 낙인찍고, 공포와 불안을 악용하려는 '혐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안전은 어느 정치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결국 누구도 배제될 필요가 없는 공간이야말로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오는 5월 17일 저녁 7시,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은 '평등과 안전이 빛나는 밤'을 위해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연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과 안전을 빛내자!"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 부분)./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장,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2019-05-14 권순부

[기고]아, 우리 선생님

'군사부일체'라 높이 받들었는데 세상 변해전희련 은사님 열강듣고 '시인의 길' 선택첫 시집 보내드렸을 때 빨간 줄 첨삭 '뜨끔'열정·절제 인생 큰 영향… 만수무강 기원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 번의 큰 만남을 갖는다고 한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가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만남이고 세 번째가 동문수학한 친구들과의 만남이라고 한다.예부터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스승을 높이 받들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상전벽해라고 했던가. 요즈음은 반대로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는 자조적인 말을 듣기에 이르렀다.나는 한평생 시를 쓰는 시인으로 살고 있다. 내가 문학을 택하게 된 것도 나를 가르쳐주신 은사님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작문시간에 동시를 썼다.먼 산 머리 아지랑이 아른거리고뒷동산 수양버들 무거운 듯 늘어지면앞 개울가 엄마 찾는 송아지 음매 음매애'봄'이란 제목의 동시였는데 담임 오수척 선생님께서 참 잘 썼다고 칭찬해 주시며 너는 먼 훗날 시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6·25 직후라 학교는 불타 천주교회당에서 공부를 했다. 밤이면 램프를 켜놓고 밤이 깊도록 선생님께서 열심히 지도해주셔서 그 당시 세칭 일류 중학교에 여러 명이 합격하였다.중학교 때는 도원희 선생님으로부터 시를 공부하게 되어 어렴풋이 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김윤식 선생님과 전희련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김윤식 선생님은 얼마 후 대학으로 가셔서 문학평론가로 활동하시다가 작년에 별세하셨는데 금년에 한국문학관에 30억원을 기증하셨다.1950년대 말에는 교내 웅변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웅변대회가 있었다. 전희련 선생님과 학교 대표로 도대회 웅변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선생님은 "오늘 출장비가 총 얼마인데 왕복 버스비, 점심 짜장면 값 빼고 남은 돈"이라며 선생님께서 내 주머니에 넣어 주셨다.봄 소풍을 전교생이 용주사로 갈 때 황구지천을 건너야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업어서 건네주었다. 그런데 전 선생님은 몸소 바지를 걷어 올리고 구두를 들고 건너셨다. 소풍 때는 선생님들의 도시락을 학생들이 준비해 오곤 했는데 전 선생님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다.선생님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라고 하셨다. 부친께서는 공무원이셨고 가정은 비교적 부유하여 서울로 혼자 유학을 왔는데 6·25전쟁으로 고향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다.사실 내가 시인의 길을 택한 것도 전 선생님의 국어시간 열강 때문이다. 김소월의 시 '금잔디', '진달래꽃', '산유화' 등등을 가르치실 때 신들린 무당이 작두를 타신 것 같았다. 그리고 사르트르, 카뮈의 실존주의에 대하여도 말씀해주셨다. 내가 '이방인', '전락', '구토'를 탐독하게 된 것도 선생님 덕분이다.우리 고교시절에는 가을이면 학교마다 종합예술제가 있었다. 유치진 원작을 선생님이 윤색하여 '사육신', '마의 태자'를 연출하셨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열심히 연극을 지도하시고 논길을 걸어 집에 가실 때는 늘 지쳐서 어지러웠다고 훗날 말씀하셨다.내가 졸업 후 대학에 다닐 때 선생님은 서울로 전근하셨다. 내가 첫 시집을 보내드렸을 때 잘못된 곳을 빨간 줄로 첨삭하여 되돌려 보내주셨다. 뜨끔하였다.선생님은 퇴임 후 수원 영통으로 이사하여 살고 계신다. 오산역 광장에 시민들이 뜻을 모아 내 시비를 세워주었는데 선생님께서 와보시고 시비가 너무 크다고 전화를 하셨다.선생님은 이제 97세로 휠체어를 타고 계시다. 선생님의 그 열정, 절제, 겸손, 배려는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푸르른 오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월의 태양처럼 빛나는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엎드려 기원드린다./조석구 시인조석구 시인

2019-05-13 조석구

[기고]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평막걸리의 눈물

양평특산물 불구 춘천에 공장신설시설규모 제한 규제로 '아이러니'불합리한 정책 반드시 없애고지역경제 살리는 향토기업 육성지자체 스스로 살길 개척해 나가야막걸리 애주가들이 첫손으로 꼽는 '지평막걸리'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서 태어났다. 오랜 세월 양평의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며 점점 찾는 이가 늘어나 최근 제조공장을 크게 새로 지었다. 그런데 새 공장이 세워진 곳은 본디의 고향인 '지평'이 아니라 물설고 낯선 강원도 춘천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은 세울 수 없는, 양평을 꽁꽁 옭아맨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시한 낡은 규제와 법령 탓이다. 지역주민의 사랑과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동네 구멍가게에서 출발해서 전국규모의 생산업체로 성장했지만 지역주민은 일자리를 잃고 지자체는 주요 경제기반을 잃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지평막걸리'와 유사한 경우는 양평에 한둘이 아니다. 성공한 향토기업은 결국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게 양평의 현실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규모의 기업신설은 아예 원천봉쇄다. 제갈공명, 스티브 잡스가 환생한들 무슨 수로 양평의 지역경제를 살려낼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반면, 양평의 바로 옆 동네, 원주·홍천·횡성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적극 지원 육성되고 있다. 거기나 양평이나 '물'은 다 남한강·북한강으로 흘러드는데 양평은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고, 지도에 죽 그어놓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경계선 밖에 놓인 지역들은 훨훨 날아다녀도 된다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양평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울타리 안에 놓일 만큼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면 억울하지나 않지, 인구 천만이 훌쩍 넘는 서울보다 1.4배 넓은 면적에 달랑 인구 12만이 채 안 된다. 무늬만 수도권이지 실상은 원주·홍천·횡성보다 훨씬 시골이다. 훨씬 시골인데 양평군민 누구도 원치 않는 '수도권'이라는 가시왕관을 쓰고 있다. 벗을 수 없는 가시왕관에 찔리고 짓눌린 곳마다 아픔과 원망만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8일 정부에 김포시, 파주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산어촌지역인 양평군, 가평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다.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일소하는 혁신적인 규제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중첩규제도 반드시 이번에 없애달라는 게 양평의 소원이다. 시대착오적 규제정책의 폐해는 양평뿐 아니라 팔당수계 전 지역 강변이 웅변하고 있다. 대형시설은 대형오염원으로만 낙인찍는 근시안적 시각이 소규모시설만 허가하는 관련법을 낳았고 기형적 관련법은 강변에 다닥다닥 소규모 업소만 줄지어 서게 만들었다. 지역경제를 이끌 만한 대형업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100개의 오염원을 천개, 만개의 오염원으로 분산시켜 환경관리에 수십, 수백 배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이제는 자율에 맡겨도 충분한 시대이다.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큰 그림을 재주껏 그리게 하고 실현해나가도록 길을 터줘야 할 시대이다. 지방마다 자유롭게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강화해 외부기업을 유치해서 자기 살길을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할 시대이다. 양평을 칭칭 옭아맨 낡은 규제와 법령이 하루빨리 풀려 양평이 공명정대한 여건 하에서 전국의 지자체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국가 균형발전의 일원이 되기를 염원한다./조규수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2019-05-12 조규수

[기고]기업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천시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지난 2월 19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천시를 떠나 타시·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일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를 확정 발표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도되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민들의 실망은 더 컸을 것이다.지금의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있던 기업도 못 지키냐?"는 식의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엄태준 이천시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나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보도 내용의 진의와 이천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현재의 공장은 35년이 넘는 노후화된 공장으로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장부지로 인하여 천안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이며, 이로 인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이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이천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원도,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이에 이천시에서는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전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고, 엄태준 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병우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이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한편으로는 중첩된 규제를 풀기 위해 법령의 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기도와 협조하여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기획재정부(혁신성장기획단)을 방문, 건의하는 등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듣게 된 충주시로의 이전 발표 소식은 허탈함을 주었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업무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가 확정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제2, 제3의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이 된 낡은 규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권 규제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발전정책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

2019-05-12 경인일보

[기고]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전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팀장

문재인 정부 들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건이 그때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희망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시간이 늦춰졌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통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며, 특히 속임수에 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채널을 단일화하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이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반면, 북한을 공존의 대상, 협력의 대상, 기회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에게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안보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평화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안보의 대상인 동시에 공존과 협력의 대상이다. 과거 참혹한 6·25전쟁의 기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딜레마로 다가온다. 이처럼 이중적 성격의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성격만이 진실인 듯 몰아붙이는 태도는 비현실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며,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국가이익 차원에서 북한이 가진 각각의 성격을 동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는 중앙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는 북·미 관계, 미·중 관계, 남북 관계, 여론 등 내·외부적 변수에 민감하다.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 반면 지자체는(물론 내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한반도의 군사·외교적 갈등으로 정부가 움직이기 힘들 때,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한반도의 갈등을 완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관계는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이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접경지역일수록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도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남북 접경지역 질병 예방, 인도적 지원, 북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도내 관광사업 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이질성 극복을 위한 남북 문화교류, 도내 기업들의 북한진출을 위한 평화기반 조성 등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도민의 삶과 연계돼 있지 않은 것이 없다.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은 기존 남북 정상의 합의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를 중요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언급했다.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자체의 위상 강화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라는 한국사회 내부의 변화와 같이 생각했을 때,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요한 지자체의 업무로 인식돼야 한다. 물론 이 같은 논의의 전제는 지자체 스스로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남북교류협력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호전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상시 교류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전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팀장전철경기도 남북교류협력팀장

2019-05-12 경인일보

[기고]봉사활동은 나를 살찌우는 자양분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같이 끔찍한 사건들이 터져 나와 뉴스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나 하는 착각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를 우울한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뉴스 보는 시간을 점심 이후로 일부러 미루기도 한다.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하는 생각과 함께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비관적으로 변하게 되는 요즘, 그래도 주말이 되면 나의 마음은 한결 따뜻해진다.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는 평일이 지나고 드디어 주말이 오면 미뤄뒀던 늦잠도 자고, 침대에 누워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질 때도 있지만, 나를 기다리는 이들을 생각하면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이 저절로 일으켜진다. 나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침대에서 벌떡 일으키는 사람들, 바로 무료급식소 어르신들이다.나의 첫 봉사활동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농촌의 과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농부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봉사의 참맛을 알게 된 나는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욕심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 장애인 시설인 자립작업장에서 빵을 만드는 봉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내 인생의 후반부는 나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요리 학원을 다니며 한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무료급식소 봉사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나의 역할은 주방에서 국과 반찬 등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다.봉사활동 초창기에 일이 익숙지 않아 식사를 만들며 가끔 실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청포묵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청포묵을 뜨거운 물에 삶아 양념을 넣어 무치는데 비닐장갑 속에 면장갑을 껴야 하는 것을 모르고 비닐장갑만 끼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데 다들 대단하시네' 하고 생각하며 참고 일을 했던 것이다. 결국 손등이 시뻘겋게 데여 한동안 고생을 좀 했던 '웃픈' 일화이다.급식소가 있는 이곳 덕유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어르신 중 지난 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막 퇴원하신 분을 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곳을 다니며 먹어 봤지만 이곳 급식소에서 해주는 밥맛이 제일 좋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앞으로는 더 맛있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로 주말을 이용해 참여해서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안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다. 나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또 우리 봉사단 모 어르신중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고 베푸시는 모습에서 나도 더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이렇게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다들 나를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나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어르신들께서 맛있다며 밥 한 공기 더 달라 말씀하실 때에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을 일상생활 어디에서 느껴볼 수 있겠는가? 또 봉사자들과 같이 활동하고 경험하며 삶을 나누는 것도 이 활동의 묘미 중 하나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경기도내 박물관 무료입장,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크고 작은 영광까지 누리고 있다.나눔은 마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봉사란 자신이 여유로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도 조금씩 나누고 같이 할 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준 값진 시간들이다. 사회봉사활동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친구를 사귀는데 더없이 좋다. 또한 같은 취미를 갖고 있어 봉사자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나의 공직생활도 어느덧 30년을 지나 2년여 남짓 남았다. 현재보다 더 많은 단계의 삶을 준비해야 퇴직 후 잉여시간을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종구 부천시 성곡동 복지과장박종구 부천시 성곡동 복지과장

2019-05-09 박종구

[의학기고]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당신, 갑상샘 기능 이상?

봄 날씨가 완연하다.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져 '춘곤증'인가 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갑상샘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덕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갑상샘 기능 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갑상샘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넥타이 모양의 기관으로 갑상샘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갑상샘 호르몬은 체내 여러 조직의 산소 소비와 열량 생산 등을 촉진하여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상샘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은 질환이 '갑상샘항진증', 적은 질환이 '갑상샘저하증'이다.'갑상샘항진증'은 체내 대사가 항진되어 더위에 민감해지고 땀이 많이 나며, 체중 감소, 두근거림, 불안감, 안구 돌출, 호흡 곤란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심방세동,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극도로 악화되면 '갑상샘 중독발작'이 와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반면에 '갑상샘저하증'은 갑상샘항진증과는 반대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추위에 민감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체중 증가, 변비, 탈모,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대사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고지혈증,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심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갑상샘저하증 역시 극도로 악화되면 '점액부종혼수'에 이르러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갑상샘 기능 이상 질환들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약물치료가 원칙이다. 갑상샘항진증은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는 '항갑상샘제'를 쓰고, 갑상샘저하증은 반대로 수치를 높이는 '갑상샘 호르몬제'를 쓴다.항갑상샘제는 피부 두드러기와 소화 불량과 같은 부작용이 5%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무과립구증이나 간염과 같은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여 복용해야 한다.약물 치료가 실패한 경우, 갑상샘절제술이나 방사성요오드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갑상샘저하증 치료를 위해 갑상샘호르몬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복약해야 한다. 식후에 복용하거나, 위장약과 같은 다른 약제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갑상샘항진증과 갑상샘저하증 모두 체내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채혈 검사를 통해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덕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갑상샘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체중 변화,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추위와 더위를 반대로 느낄 때가 많다면 갑상샘 기능 이상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최덕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최덕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2019-05-09 경인일보

[기고]기회의 땅 경기, 접경지를 넘어

경기 7개시·군, 인천 2개군·강원 6개시·군'60년 희생'… 수정법등에 '중첩규제' 대상국회 남북경협 관련법등 '계류중' 안타까워3개시·도 '균형발전 공동연구委' 발족 다행정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6일, 국회 한편에서는 보합대화(保合大和)의 장이 열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접경지역 15개 기초자치단체, 경기·인천·강원의 시·도 연구원이 함께 하는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발대식이 그것이다. 분단이후 김포를 비롯한 경기 7개 시·군, 인천 2개 군, 강원 6개 시·군의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의 대의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희생당해왔다. 지난 60여 년간 GDP가 3만 배나 오르는 동안에도, 분단의 역사는 이들에게 잃어버린 시간만을 남겼다. 특히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중첩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들 주민들에게 남북 화해 국면은 동토에 비추는 봄볕과 같다.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 대화 이후 한반도 주변국 사이의 소통과 두 번의 북미대화까지, 국제정치의 복잡한 변수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모처럼 동북아에 불기 시작한 훈풍 속에서,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보였다. 평화의 시대,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보는 전략적 구상을 마냥 성급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바야흐로 한반도 균형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현재 국회에는 남북 교류협력 및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여러 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중에는 접경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저 뒤로 밀려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구현된다면, 일순간에 진행될지 모를 경제협력의 복안들임에도, 정쟁에 묶여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 협력은 독일의 예에서 보듯 상당히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2차대전 이후 재정능력이 풍부한 지방과 취약한 지방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자리 잡았고,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효과는 증폭되어갔다. 부유한 서독 지방과 형편이 어려운 동독의 주가 연대 협약을 통해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독일 연방정부는 동서독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 동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통일경제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독일의 경제규모는 세계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는 통일경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개성공단,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에서 향후 통일한국 시대의 요충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그리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와 국토의 허리에 해당하는 'DMZ 환경·관광벨트'의 교차점이 바로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내 접경지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통일과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다. 수도권으로 묶였기 때문에 당하는 접경지의 역차별에 감정적인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평화시대가 도래하면 실현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가 지난 4월 8일 공동으로 연구비를 출연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연구에 착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1년이 지났다. 분단의 역사 속, 드디어 우리는 무력도발과 전쟁을 뒤로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어젖혔다. DMZ에 발 묶인 접경지 15개 시·군에 서광이 깃들고 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다고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아래 경기를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접경지를 넘은 기회의 땅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박진영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委 대변인·접경지균형발전공동硏 총괄운영위원장박진영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委 대변인·접경지균형발전공동硏 총괄운영위원장

2019-05-08 박진영

[기고]미니멈의 법칙

쇠사슬 강도,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부족한 요인에 의해 결과 나와우리는 칭찬에 주안점 두지만치명적인 약점의 한계 못 넘어극복할 수 있을 때 '높은 이상' 실현사슴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호수로 물을 마시러 간다. 여기서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 커다란 위용을 가진 자신의 뿔이 자기 몸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황홀한 자신의 뿔에 감탄하고 난 후 사슴은 다리는 보게 되었는데 너무도 가늘고 힘없이 보이자 '이런 다리를 없는 이만 못하다'고 혼잣말을 한다. 때마침 사슴을 노리고 나타난 사자가 달려들자 볼품없다 불평했던 다리에 의지해 쏜살같이 사자의 공포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불쌍하게도 사자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버린다. 사슴은 볼품없는 다리 덕분에 목숨을 건사했고 큰 자랑이라 생각했던 뿔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기서 사슴의 빈약한 다리는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약한 고리'로 작용하고 반면 사슴의 크고 자랑스러운 뿔은 생명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약한 고리'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더라도 결국 가장 부족한 조건에 맞춰 능력이 결정된다. 이를 '미니멈의 법칙(law of minimum)'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쇠사슬을 들어보자.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강한 고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강도를 결정한다. 당기는 힘을 높여가다 보면 끊어지는 것은 약한 고리다.독일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는 '미니멈의 법칙'을 통해 수확물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때에 맞게 거름을 주고 비료를 뿌리며 가뭄에는 물을 대주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주기도 한다. 이런 수고로움 속에 크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결실의 크기가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매 해마다 수확물의 크기가 만족스럽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생긴다.결국 가장 부족한 요인에 의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부족한 한 가지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그의 이론은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통나무 판자를 세워서 붙여 만든 나무 물통이 있을 때, 이 물통에 담을 물의 양은 높이가 가장 낮은 나무물통에 의해 결정된다는 '리비히의 물통'으로도 설명된다.전문성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청렴성이 떨어지면 그 이상의 자리에 가기 힘들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거대하고 대단한 조직도 때때로 팀원의 작은 실수에 의해 힘없이 무너진다. 화려한 발놀림과 건강한 신체, 지구력을 갖춘 권투선수도 유리 턱을 가지고 있으면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가 힘들다. 농구, 축구, 배구 등 단체 구기종목에서도 수비수 한 명이 약하면 대회에서 우승하기 힘들다. 회사생활이건 정치활동이건 회의 시간이 되어도 참석자가 성원이 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고, 앞서가는 차량이 느리게 달리면 뒤차들은 같은 속도로 줄을 선다. 리더의 작은 실수나 존재감 없었던 직원의 무능력이 굴지의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의 문제점은 자신 또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다른 사람과 협업의 잘된 사례, 소통, 강점을 발견하고 아낌없는 칭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니멈의 법칙을 보면 강점이 아닌 약점, 부족한 점에서 결정되는데 말이다. 장점, 강점, 칭찬, 소통, 협업을 아무리 강조해도 치명적 약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을 때 높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개인의 부족한 부분이 일상의 삶과 조직에 누가 되지 않고 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알아내기 위해 미비한 점을 서로 소통·공유하며 데이터화하고 보완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채신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2)채신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2)

2019-05-07 채신덕

[기고]어버이날에 즈음하여

'孝' 백행의 근본·생활 지침 삼은 우리민족가족의 근간 허물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어르신들 활짝 웃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5월 8일 하루 아닌 '365일 어버이날'이어야8일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정 공포한 어버이날이다. 가없는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정부는 1956년 어머니날을 만들었다가 추후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 공포했다. 요즘 우리 주변은 도덕과 윤리가 존중되던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라지고 인간성 상실,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환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효(孝)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아 충(忠), 예(禮)와 함께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孝가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다. 孝가 살아야 사회가 안정된다. 孝가 살아야 국가가 부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버이날은 5월 8일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 내내 어버이날이어야 한다.요즘 주변에서 효자, 효녀, 효부를 찾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많다. 부모님이 나이가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자식들은 당연하다는 듯 양로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보낸다. 옛날같이 함께 부모님을 모시면서 지극 정성으로 병간호하고 세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수발드는 자손이 점점 사라지는 풍조를 보며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하였던 가족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필자가 속한 단체에서는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효자, 효녀, 효부를 널리 발굴하여 표상으로 삼고 있다. 올해 효녀상을 수상하는 안성자(70)씨는 7남매 중 막내딸로서 인천의 최고령자이신 120세 이화례 여사를 4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면서 효행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다. 또 효부상을 수상하는 이소혜(33)씨는 필리핀에서 귀화한 다문화가정의 주부로서 2011년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자녀를 키우기도 벅찬 환경에서 고령인 시어머니의 병수발까지 들면서 밝게 살아가고 있다. 두 분 다 타인의 귀감이 되어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점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천륜도 마다하는 각박한 세상에 이분들의 효행을 들어보면 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가 떠올려진다. 예로부터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충신이 아니고 진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효자가 아니라고 하였다.인천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2.5%다. 그중 100세 이상 된 노인은 848명이며 110세 이상 된 어르신도 217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 질병, 고독, 빈곤이라는 3고(苦)에 시달리며 사회적 약자로 몰리게 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주거, 의료, 여가선용 등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필자가 다년간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에서 얻은 소신이요, 철학이다.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곧 모두가 어우러지는 선진도시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따스한 햇볕이 골고루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어르신이 활짝 웃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가 고령자 친화기업의 일환으로 출범시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성공 사례로 꼽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미추홀카페 사업을 문 닫게 한 것은 오래오래 실정(失政) 사례로 남을 것이다. 어버이날을 상징하는 꽃은 카네이션이다. 꽃말이 모정(母情)이다. 어버이가 살아있는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드리고 어버이가 돌아가셨으면 흰 카네이션을 영전에 모신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 해마다 연례행사같이 어색하기도 한 어버이날을 맞으며 꼭 이날만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신 은혜 실로 무엇에 비길 수 있겠는가?/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연수구청장

2019-05-06 신원철

[기고]우리 도자문화의 명성, 도자분야 디자인 보호부터

얼마 전, 친한 도예가가 자신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도자 상품 디자인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용돼, 대기업이나 중국 OEM 제품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보증 인원이 적은 소규모 행사에서는 신규 상품을 팔기가 두렵다고 하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다. 수공예 도예가들은 대량생산성이 약한 반면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 디자인과 기능을 입힌 유니크한 도자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디자인 개발 시간이 길고, 제작이 까다로운 창작품일수록 상품의 완성도는 높아지지만 가격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도예가들은 독창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춘 상품을 개발·출시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그런데 이렇게 창작된 도예가들의 좋은 도자 상품들이 제대로 출시되기도 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 OEM을 통한 유통업자들은 도예가들의 상품이 생산량이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악용, 반응이 좋은 상품들을 싸구려 멜라민 재질로 변형하거나 대량생산해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창작은 더욱 힘들어지고, 어렵게 만든 도자 상품 디자인이 불법 복사돼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은 쉬워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창작한 디자인은 특허청에 등록하여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에서도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수십 개의 디자인 중 특정 상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물며 개인 공방을 운영하는 도예가들에게 특허등록은 기업들의 일반적인 관행보다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을 이미 도용당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을 진행하다가 시간,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0년 1월 특허청 고시(제2009-38호)에 따라 디자인공지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전문 공지 기관으로 선정해,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 및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 등록비용 및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한다. 디자인 공지 기관의 역할은 디자인 등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작 디자인의 공지 신청이 접수되면 플랫폼을 통해 해당 디자인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인터넷을 통해 디자인DB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공지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를 통해 출원 등록보다 빠른 대응으로 모인 출원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 공지일 및 창작자에 대한 효과적인 증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허청 방문조차 어려웠던 도예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따라 도예계도 변화가 일고 있다. 젊은 세대 도예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 깨졌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서로 소통 없이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들은 근래 도예촌 같은 마을이나 모임을 형성하여 서로의 노하우와 문제점을 공유하며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에 따른 자구책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한국도자재단에서 조사한 도자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 수공예 요장은 1천600여개소이고 특히, 이 중에서 약 60%가 질 좋은 흙과 재료, 유통의 편리성 등 지리적 조건이 좋은 경기도 지역에 모여 있다고 한다. 디자인 도용에 대한 문제와 디자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예가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3월, 도자 디자인 피해 사례가 있는 도예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용사례 청취 및 디자인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 디자인 보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선량한 도예가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김수산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김수산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019-05-02 김수산

[기고]잠깐 주정차 이젠 안 통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소방활동 지장·교통사고 유발31개시·군에 '단속지역' 알기쉽게 표시예정소화전·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4곳은 도민 안전위해 불편해도 꼭 비워둬야경기도가 정부와 함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1분 이상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쉽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라는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차량은 넘쳐나는데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려니 없거나 주차료가 비싸고, 택배 등 영업용 차량이라 유료 주차장에 대기도 뭐하고. 불법 주·정차의 이유는 다양하고 저마다 사정이 있다. 문제는 그런저런 사정으로 아무 데나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발생 건수가 연평균 2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와 호소에도 불법 주·정차 문화가 근절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정부가 단속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잠깐 주차도 이젠 안 통한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찬반 논쟁도 뜨겁다. 찬성하는 도민들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다"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구간은 엄격하게 주·정차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 의견도 일부 있다. 상인들이나 일부 도민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재의 실정에서 행정기관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비판도 있다.전문가들은 "보호구역 내 감속과 안전운전은 권고가 아닌 필수"라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5천명으로 확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경기도에서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소화전 부분 경계석(연석)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게 적색으로 표시하고, 교차로 모퉁이 등 3개 구역 노면에는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구역인 4곳은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서 시행 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국가에서 기본적인 기초질서로서 후진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고 선진국 도민답게 솔선수범하여 4개 구역 불법 주·정차 안 하기를 지켜나가야 할 때다./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

2019-05-01 박원철

[기고]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보며

경기도 143개 목조문화재 소재화재위험성 시민의식 중요소중한 역사적 가치 보존하고불상사 되풀이 되지 않도록관련분야 많은 관심과 노력 필요1163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가 초석을 놓으면서 182년 동안 지어올린 대성당. 700년간 유럽 역사의 현장이자 숱한 질곡의 나이테를 간직하고 있는 곳.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의 위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불타는 역사 앞에 프랑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고 세계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샤르트르 대성당, 랭스 대성당, 아미앵 대성당 등과 함께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제일가는 가톨릭의 성소이자 대중적 명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노트르담 대성당은 웅장하며 아름다운 건축물의 대명사다. 높이 69m의 바실리카 구조로 축조됐고 남북의 측면에는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의 명층이 줄을 잇는다. 눈부신 예술성을 자랑하는 지름 13m의 '장미 창', 외부의 균형 잡힌 구조와 다채로운 조각상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17세기 루이 13세는 성당 내부를 대리석과 청동장식으로 형태를 달리하고, 루이 15세 때에는 궁중가마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문을 넓히는 등 수난 아닌 수난을 겪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는 부패한 가톨릭을 향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 훼손되기도 했다. 심지어 성당 내부가 외양간으로 사용되는 조롱을 겪는다. 1804년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 즈음에는 역사적 이벤트를 위한 리모델링으로 오히려 더 황폐하게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빅토르 위고가 1831년 성당의 훼손, 파괴를 막으려고 쓴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마침내 성당 재건이 시작되었고, 1864년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다.프랑스에 가면 반드시 찾아야 할 관광지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며, 유럽 내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재촉한다. 2012년 한 해 동안의 관광객 수가 1천400만명을 넘었다. 루브르 박물관이 그 다음으로 연간 9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을 성당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꼭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소망은 당분간 이루기 힘들 듯하다.우리도 화재로 문화재를 소실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낙산사에 옮겨붙어 보물 제497호 낙산사 동종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고 대웅전, 보타전, 원통보전, 요사채, 홍예문 등이 전소되었다. 그리고 2006년 5월 세계문화유산 및 사적 제3호인 서장대가 늦은 밤 20대 취객의 방화로 2층 누각이 전소되었다. 당시 서장대는 수원화성의 문화유적 중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임에도 야간 순찰 인원 및 소화전이 없는 상태였다. 2008년 2월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70대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석축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붕괴, 소실된 참담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많은 문화재가 화마로 인해 소실됐는데, 문화재는 목조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경기도에는 143개소의 목조문화재가 있다. 소화기, 소화전, 불꽃감지기, 방수총 등 방재시설을 전반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와 우리의 화재 안전 의식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오기에 문화재 관리 주체는 화재의 위험성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심신의 피로를 풀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문화재를 즐기는 우리도 화기 취급 요령을 알아두고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 발견 즉시 119나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문화란 장구한 세월,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문화재의 파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상실로 이어지기에 문화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냈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이기에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도해본다. 그리고 이번 눈물의 사태를 계기로 이런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도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 예산 투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

2019-04-30 김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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