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미국 자매도시 30주년 기념 방문

가든그로브시, 인센티브 기업유치 세수확보안양시도 자체수입 늘리기 위한 정책 필요 저수조 공사현장 지하 30m 시스템 둘러봐아폴로 12호 인류꿈 실현 노력 존경스러워우리는 현재 스마트폰 하나로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중심에 있다.이러한 정보화로 인해 제한된 시공간을 뛰어넘어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우수 정책 사례 및 제도 등도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쉽사리 접해 볼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를 통해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것과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체험을 통한 배움과 비교,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야말로 선진 정책을 우리 시의 정책과 융화시키고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최근 미국 자매도시 결연체결 30주년을 맞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두 자매도시를 방문한 바 있다.우호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접해 볼 기회이기에, 조금은 욕심을 부려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소화하며 우리 시의 정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다.처음 도착했던 곳은 가든그로브시였다. 시청 등 관공서를 둘러보며 미국의 지방자치는 주마다, 또는 시나 카운티마다 굉장히 자치적인 성향이 강하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시정부는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상이한 계층 간의 정부형태는 다양한 나라들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그렇기에 미국의 지방자치 행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다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적 바탕 위에 각 정부가 존재하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가든그로브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교부세, 조정금이 늘어나며 세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존재원보다는 자체재원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관공서 외에 저수조 공사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공공사업과를 방문하여 저수시스템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으며, 직접 저수조 공사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 30여m를 내려가 노화된 수준을 점검하고 공사 방식을 지켜봤다.다음으로 햄튼 시의 시청과 시의회를 둘러본 후 시니어센터 및 버지니아 에어 앤 스페이스 센터 등을 방문했다.스페이스 센터에서는 아폴로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행사 및 아폴로 12호 전시회를 참관했다. 아폴로12호 사령선을 보고 있으니, 저 좁은 공간에서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며칠 밤낮을 참고 견디며 목표를 이룬 사명감이 존경스러웠으며, 나 또한 시의원으로서 안양시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편,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미국에서 보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우고 느꼈던 경험을 남은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보다 나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2019-09-15 김선화

[기고]수도권 항공여객 증가와 경기남부국제공항 필요성

2030년 항공여객 2억명,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외에5천500만명 처리능력 필요신국제공항 건설, 통상 5~10년 걸려신속히 추가 확보 검토·결단해야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개방사회(open society)다. 촛불이 지향하는 가치도 개방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서있다.개방사회는 내면적 성숙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적 측정지표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권보유율, 민간인비자면제, 항공노선, 항공여객 등이 대표적 예다. 우선 여권보유율로 개방성을 측정하면, 한국은 2019년 6월 현재 61.2%로, 영국 76.0%(2011년)·캐나다 66.0%(2017년)보다는 낮지만, 미국 42.0%(2017년)·일본 23.4%(2017년)·중국 8.5%(2018년)·인도 5.5%(2017년)보다는 높다.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인도가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권보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특히 한국은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동남아국가, 유럽,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비자 없이 일시적 체류가 허용되나, 미국,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이 아직도 비자를 필요로 하므로, 한국의 개방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2014년부터 민간인비자면제가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처럼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과 우선적으로 민간인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항공노선의 확보 정도로 그 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하면, 인천국제공항은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항공노선을 제외하고 163개 항공노선을 갖고 있으며, 주변 공항과 항공노선을 분담하고 있는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82개), 나리타공항(130개), 영국 런던의 히드로공항(178개), 미국 뉴욕의 존F케네디공항(176개) 등은 인천국제공항과 유사한 수준의 항공노선을 갖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수도공항(275개), 상하이의 푸둥공항(211개), 독일의 프랑크푸르크공항(250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257개),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256개),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공항(290개, 이스탄불공항으로 전체 이동), 두바이공항(256개) 등은 항공노선을 확대해 허브지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의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도 개방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300개 이상의 항공노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공통된 특성은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 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증대시켜서, 항공여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귀결된다. 전 세계 항공여객은 2015년 34억7천만명이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증가율은 32%로 이러한 추세로 2030년까지 증가한다면 2030년 항공여객은 79억5천만명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 2015년 이후 항공여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항공여객이 3억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은 항공여객이 2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2018년 현재 인천국제공항 6천800만명, 김포국제공항 2천500만명 등 9천300만명의 항공여객을 처리했다. 2030년에 항공여객 2억명을 처리하려면, 인천국제공항 1억1천만명, 김포공항 3천500만명 외에 5천500만명의 처리능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도권도 영국 런던을 벤치마킹해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경기북부국제공항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신국제공항 건설이 통상 5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하고 결단해야 한다./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

2019-09-10 최정철

[기고]청심(淸心)

막강 군사·경제력 불구 국가청렴도 하위권인천도시公, 교육·제도개선 반부패의지 고취'청렴시민감사관' 감시·평가 부정행위 예방신뢰받고 깨끗한 '공직자 덕목' 큰역할 기대7위, 12위, 32위, 45위.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한 순위들이다. 군사력 세계 7위, 경제력(GDP) 세계 12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세계 32위이다. 세계 109위(남한)의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고삐를 더 조이고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뉴질랜드 등 상위 10개국 모두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도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청렴한 국가일수록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세계은행(WB)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핵심 열쇠로 청렴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가리켰으며, 부패의 사회적 비용이 전 세계 GDP의 3~5%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청렴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인천지역 대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는 택지 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임대, 낙후된 도시의 재생 등 지난 16년간 28조원 규모의 자체·출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그렇기에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청렴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다양한 청렴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전 임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순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공사와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청렴정책 소개 및 애로 사항 청취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익명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 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내부 직원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내 인트라넷에 창구를 추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조리 익명 신고 처리 지침을 함께 제정·시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천도시공사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3등급, 반부패시책평가 2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보다 등급과 점수가 상향됐지만,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제도 개선과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인천도시공사는 기존 '청렴옴부즈만'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지난 7월 청렴시민감사관을 새로 위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사업 전반을 감시·평가해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8월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체 감사 후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내부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인천도시공사 신뢰도는 한층 높아지고, 청렴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청심(淸心)'은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공직자의 제1덕목은 청렴이다. 시민의 공복(公僕)인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은 부패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고 청렴하게, 시민 앞에서는 따뜻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2019-09-08 강신원

[기고]박남춘식(式) 소통과 협치, 해묵은 난제 푸나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문제 출구찾기 한창'민관協' 배다리관통도로 20년만에 공사재개애물단지 취급 '월미은하레일' 내달8일 개통원도심 활성화 공공청사 재배치등 활로 모색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소통과 협치 시정이 연착륙하는가 보다. 당장 30년 넘게 서구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온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문제가 출구 찾기에 한창이다. 게다가 배다리 관통도로(중·동구 지하연결도로)는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사업 추진 20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다. 부실시공으로 사업이 중단돼 혈세낭비의 상징처럼 애물단지로 취급받아온 월미 은하레일도 10여년 만에 운행이 재개된다. 이들 현안은 선거 때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변질돼 갈등을 빚다가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되돌아오는 해묵은 난제였다. 한데 박 시장이 물꼬를 텄다는 거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8월 19일 취임 2년 차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모두 (민선7기로) 넘어왔다"면서, 10년 넘은 현안들의 해법 찾기가 만만찮음을 토로했다. 공교롭게도 역대 시장들이 남긴, 꼬일대로 꼬여 해법이 난망하지만 풀 시점이 임박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안들이 박 시장에게 대거 몰린 거다. '재수가 옴 붙었다'는 속담이 이럴 때 쓰이는 걸까. 역대 최악의 시장으로 남을 수도 있는 박 시장은 자신의 소통과 협치 카드로 이들 현안을 정면 돌파했다. 해묵은 난제를 반전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대표적 해묵은 난제가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논란이다. 여야 공히 이구동성으로 영구화 반대를 외쳤지만, 정작 쟁점에 가서는 이내 정쟁으로 번져 주민마저 갈라놓았다. 박 시장은 취임할 때부터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희망 후보지역 유치 공모'를 제시했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박 시장과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해 환경부가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 도입 등을 주도했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었지만 주민·시민단체들은 유치에 나설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려는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과 시는 수도권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협조하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각 군·구에 환경기초시설(매립·소각·재활용·선별·음식물처리)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는 게 환경정의에 부합한다는 거다. 환경부는 당혹해 했지만 주민은 반겼다.최근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해 기존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의도를 드러냈다는 후폭풍에 직면해 있다. 반면 원칙에 충실했던 박 시장과 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탄력이 붙었다. 정치권과의 협치, 주민과의 소통이 낳은 성과다. 비근한 사례는 또 있다. 20년 묵은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가 재개된 데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유효했다. 지난 1년간 7차례의 회의 끝에 이룬 합의다. 정쟁과 찬반 주민갈등이 치열했던 월미은하레일은 박 시장이 지난 시정부의 교통공사 사장이 마무리하도록 도와 10월 8일 개통한다. 최근 발표된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사업도 눈에 띈다. 원도심 활성화와 기관별 특성을 연계한 재배치 사업이어서 소모성 정쟁으로 얼룩진 루원시티 활성화, 교육청 서구 이전 등의 현안들이 활로를 찾을듯하다. 지금까지의 성과로 보면 얼마든지 연착륙시킬 만하다. 박 시장과 시의 분발을 촉구한다./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2019-09-04 김송원

[기고]'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통해 하나되는 경기도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수원에서 도내 31개 시·군총 1600여명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일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2019년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천60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석해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 3개 종목에서 시·군 대표 선수들이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있다. 두 체육회는 해마다 각각 엘리트 체육인을 위해 체육대회와 일반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생활체육대회 등 총 4개의 메이저 대회를 따로따로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최대의 엘리트 체육인들의 체육축제인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생동하는 안산, 역동하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65회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만846명(선수 7천535명, 임원 3천311명)이 참가해 1·2부로 나눠 육상, 수영, 축구 등 24개 종목에서 3일 동안 실력을 겨뤘다.'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을 슬로건으로 내건 51만 경기도 장애인의 최대 엘리트 스포츠 축제인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이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단 3천544명(선수 2천50명·임원 970명·보호자 52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보치아, 육상, 론볼 등 17개 종목에서 뜨거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가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안산시에서 게이트볼, 론볼,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11종목과 단체줄넘기, 슐런, 한궁 등 명랑운동회 10종목, 총 21종목이 펼쳐진다. 또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안산시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등 41개 경기장에서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펼치며 대축전에는 도내 31개 시·군 2만여명의 선수단이 24개 종목(정식종목 20개, 시범종목 4개)에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오다 얼마 전에 하나로 통합되었다. 아직 일선 체육단체들은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대의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엘리트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모든 도민들이 1인 1기의 스포츠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일본처럼 장애인 전용시설을 건립해왔고, 체육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심지어 교육도 장애인 전용학교를 운영해오다 최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체육시설도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어울림체육시설로서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문체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를 올해 30개소 지원하고 시군·구 단위로 건립,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된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로 2025년까지 전국에 150개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19년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스포츠에는 이념도 없고, 장애인 비장애인도 없다. '2019년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를 통해서 스포츠로 하나 되는 경기도를 기대한다./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019-09-03 이종면

[기고]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에 '과유불급'은 없다

성수대교등 붕괴 예견할 수 있는 단서 충분권선구 아파트 균열… 3시간만에 본부 설치민·관 하나가 돼 '지역 위기' 슬기롭게 해결24시간 출동준비·과할 정도로 행정 펼칠 것534명. 이는 작은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무고한 국민의 수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사고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균열 등 붕괴 조짐을 보였다. 성수대교도 상판부의 이음새에 심한 균열이 발생해 보수작업이 이뤄지는 등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단서는 충분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지난달 18일 오후 7시 2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외벽에도 균열이 발생했고, 시민의 신고 이후 시는 상황 발생 3시간여 만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다. 다음날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간단한 보수공사로 상황을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영화 '어벤저스'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1천400만605개의 미래 중에서 어벤저스가 승리하는 하나의 미래를 선택했듯이 수원시도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기로 했다."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이라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주문에 힘입어 시는 결국 문제의 배기덕트를 철거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당초 8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 안에 끝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공기를 줄이기 위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수원시, 경찰, 소방 공무원 299명을 투입했고 해당 동에 사는 36가구, 77명 주민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게 수시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호물품을 제공했다. 궁금한 사안이 있을 시 언제든 문의할 수 있게끔 상담 공간도 마련했다. 민간단체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됐다. 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주민들의 허기를 달래줬고, 해병전우회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차량을 통제하는 등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했다. 그야말로 민·관이 하나가 돼 지역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표본 그 자체였다.당초 철거 공사를 결정했을 당시 과잉 대응을 주장하는 주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다행히도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공사기간 동안 크게 시를 질타하는 주민은 없었다. 오히려 '고생한다', '고맙다' 등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컸기에 밤낮없이 일하던 모든 이들이 되레 큰 힘을 얻었다. 시민들의 응원 덕분인지 일련의 과정 동안 그 어떤 인명·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23일 폐기물을 정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상황은 종결됐다.이번의 사고를 돌이켜보면 신속한 시민의 신고, 발 빠른 현장행정, 민간의 지원 등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하나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이 중 단연 돋보였던 것은 '과유불급'으로 볼 수 있던 행정을 믿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이다. 아무런 탈 없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게 협조와 응원을 보내 준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을 펼칠 것이다. 또 단 1명일지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24시간 언제든 출동할 준비도 돼 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 125만 수원시민은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말고 언제든지 수원시청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2019-09-02 이영인

[기고]도시경관의 경제학

공공의 자산이란 공동체 공감대 형성 중요공유재산 비극 예방위해 규제·협력등 활용자본력 풍부한 기업들 랜드마크 이미지 경쟁인천경제구역, 차별화 통해 아이덴티티 표출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공간을 우리는 상품으로 구매한다. 많은 사람이 비싼 커피도 마다하지 않고 커피숍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그 공간을 소비하기를 즐긴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가에 재료비와 함께 공간과 브랜드에 대한 가격이 책정돼있는 것이다.경관은 어떠한가. 단적인 예로 아파트 매매 시 좋은 조망을 가진 아파트는 훨씬 비싸다. 요즘에는 조망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예사다. 하지만 경관은 물리적 경계를 특정할 수 없는 도시적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이익을 위해 전유할 수 있는 소비재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경관의 중요성과 도시적 사용가치 강화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의 가치를 주장할 때, 경관이 공공의 자산이라는 지역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글로벌 기업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아름다운 사옥을 짓고 우수한 직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매력적인 도시에 거주하고,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도시경관은 도시가 자족 능력과 경쟁력을 갖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행동경제학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현재의 손실로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의 효율성과 도시의 브랜드 창출, 지역의 관광 마케팅 전략, 도시의 자족성 확보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행동경제학에 '공유재산의 비극'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다. 경제적 인간은 사유재산의 경계가 불확실한 재화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남용하게 돼 결국엔 자원의 고갈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경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자본의 수익에 매몰된 개발자가 도시경관이라는 공공재를 현재의 손실로 인식하고, 도시적 관점에서 경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우수한 경관적 자원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다. 공유재산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제기되는데, 첫째는 규제, 둘째가 협력, 셋째가 인센티브의 활용이다. 세 가지 방법을 국내 경관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위원회를 통한 규제적 통제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도시 중심의 아름다운 랜드마크 건축물과 주변 건축물의 군집적 이미지는 도시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도시 브랜드가 된다.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상징적 경관은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맞닿아 있으며,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매력적 공간과 이미지를 제공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왜 도시 중심으로 모여들까. 많은 다국적 기업은 도시 중심의 랜드마크에 입주하거나 스스로 기업 이미지에 맞는 대형 건축물을 건설해 랜드마크가 되기도 한다. 도시 중심 업무지역은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체성을 표출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경관 이미지의 차별화를 통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신도시와 달리 개발 단계에서 3차원적인 공간적 이미지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개발자들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탈산업화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 디자인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새로운 문화적 장소 창출은 시민사회의 문화적 자부심과 도시 마케팅 전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시 경쟁력 증대는 당연한 귀결이다./이재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장이재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장

2019-09-01 이재혁

[기고]선거의 미학<選擧의 美學·The esthetics of election>

법이 정한 규정 존중하면서상대방 얼마나 '설득하느냐' 관건공동체 형성 삶과 직결되는 '선택'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적극참여 대표자 뽑는 아름다운 축제선거는 설득의 미학이라고 한다. 설득의 주체와 대상이 선거 과정에서 수시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설득의 표현방식에는 다양한 언어와 행동 등이 동원되는데 그 결과는 순기능을 가져오기도 하고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한다. 성공적인 선거의 관건 중 하나는 선거의 참여자들(유권자, 정당, 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선거의 규칙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설득요소 6가지로 '첫째,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라. 둘째, 은유를 사용하라. 셋째, 두려움을 이끌어 내라. 넷째, 주위를 환기시켜라. 다섯째, 강렬한 언어를 사용하라. 여섯째, 상대의 기대에 반하라.'를 제시하고 있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 반장선거와 관련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2학년 새 학기에 나와 다른 친구 2명이 후보자가 되어 반장선거를 치르게 됐다. 반 친구 수는 60명 정도였고 당시 반장이 하는 일은 선생님 심부름과 교실 뒤편에 있는 게시판 정리 등 환경미화, 실외에서 체육활동 시 줄서기 기준 잡는 일 정도였다. 그 당시 반장이 되는 것은 보통 학생 자신이 공부를 잘하거나 부모님이 육성회에 관여하거나 해야 가능성이 높은 일이었다. 나의 상대방 후보였던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단상에서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을 하기보다는 성의 없는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 섰던 것으로 기억된다. 결과는 당연히 낙선이었고 이후 나는 영원히 유권자로 남았을 뿐 후보자가 되어본 적은 없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다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전제 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반장선거에서 반 친구들에게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다면 친구들은 나를 지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선거는 또한 선택의 미학이기도 하다. 선거에서의 선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선거철만 되면 온 세상이 시끄럽지만 진정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서의 선거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선거는 분명 축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선거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나의 삶과 직결되는 일이고 나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는 일이며 선거 안에서 나를 살리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너무나 상식적인지라 외려 식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마다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연, 학연, 혈연 등 각종 연고주의로 인해 그간 선택의 기준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정책과 공약은 정작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적실성 있는 공약에 대한 치밀한 탐색과 그에 근거한 선택만이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정책선거'가 그저 허명만이 아닌, 선거에서 설득과 선택의 핵심 기제로 정립될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설득과 선택을 본질로 하는 선거의 미학. 선거참여자들 간의 계속적인 설득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선택이 이 시대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해와 주장을 서로 설득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신중하게 우리 사회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제도적으로 아름다운 일도 흔치 않을 것이다./정재선 자영업정재선 자영업

2019-08-29 정재선

[기고]사소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것들

중간중간 '안전장치' 도미노 블록 채워'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차단 사고 예방'1 대 29 대 300' 하인리히 법칙 잘 기억'안전한 삶'이란 공든탑 스스로 지켜야2019년 상반기 인천지역에서는 총 83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에서는 강력한 화세와 연소확대로 인해 대규모 소방력 투입이 필요했던 대응 1단계 이상의 화재도 9건이나 포함돼있다. 올해 상반기 화재 피해규모는 인명피해 53명(사망 5명, 부상 48명), 재산피해 149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 49%(408건), 전기적 요인 23%(187건), 기계적 요인 12%(100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26%(219건), 산업시설 17%(138건), 자동차 등 12%(97건) 순이었다.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강원 산불화재 등 최근 계속되는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 정책과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짐을 느낄 수 있다. 정부도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화재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흔히들 아는 '도미노 게임'은 연이어서 세워 놓은 도미노 블록의 한쪽 끝을 넘어뜨려 다음 블록을 넘어뜨리고, 그것이 그다음 블록을 연이어 넘어뜨리는 식으로 블록의 끝까지 넘어지는 과정이 이어지는 게임이다.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만 실수로 넘어뜨려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정밀함을 요구한다. '공든 도미노 탑'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중간중간 도미노 블록을 비운 상태로 세운 다음 마지막 단계로 중간중간 비워둔 곳을 채우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안전관리'는 마치 도미노와 같다. 미국의 보험설계사였던 하인리히(H. W.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에는 1단계 유전적·사회적 환경,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상태,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로 구성된 도미노 블록을 볼 수 있다. 순서대로 한쪽 끝을 넘어뜨리면 연쇄적으로 넘어가지만, 중간에서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제거하면 연쇄성이 중단돼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인리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사고와 상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 노력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차단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하인리히는 많은 사례를 분석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작은 규모의 사고나 위험을 알리는 징후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작은 사고 29건이 일어난 다음, 큰 사고 1건이 생기는데, 그 전에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무려 300번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형 사고는 중소형 사고나 위험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치 도미노와 같이 하나의 사소한 문제가 차단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연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항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있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 노력을 통해 '안전한 삶'이라는 '공든 도미노 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1 대 29 대 300'의 법칙. 300번의 사소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것들, 내 주변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수많은 징조를 혹시 무심코 지나친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

2019-08-28 김영중

[기고]의병의 고장 양평으로의 여행, 애국 한번 하시죠

이항로 선생 등 의병장 대거 배출서울과 인접 교통·도로 잘 돼있어경기도 지방정원 1호 세미원등 매력일본의 경제보복 여파 양국 갈등 속국내 관광 계획한다면 양평으로…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간의 갈등이 불매운동과 독도 영유권 대립으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아베정권의 계속된 망언은 대한민국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다.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번의 약탈 전쟁과 수없는 도발 끝에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고 해방이 되기까지 36년간 수많은 인권유린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아직까지도 반성은커녕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과 얽힌 은원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영화 '봉오동 전투'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어제까지 이름 없이 밭을 일구던 평범한 농민이 오늘은 독립운동가가 되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애국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평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난 의병의 고장이다. 특히 화서 이항로 선생의 의(義) 사상을 쫓아 안승우·이춘영·김백선 의병장 등 수많은 의병장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의 아픔을 잠시 잊은 채 국산품 애용이나 국내여행 활성화에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관광 예약 취소가 늘어나면서 일본으로 향하던 관광 수요를 국내에서 일으켜야 한다는 인식이 주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도 국내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양평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고 내세울 만한 상품 홍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평군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서울과 연결되는 다양한 교통편과 도로 시설이 잘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최적의 여행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얼마 전에는 경기도 지방정원 제1호로 등록 지정된 세미원은 8월 5일 기준 연 누적 관람객 수가 3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최대 50만명 돌파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미원은 태국 왕립 라자망갈라 대학과 MOU를 체결해 희귀 수련 품종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연꽃 연구가 페리 박사에게 기증받은 페리 연꽃을 보유하고 있어 수생식물 특화정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이 밖에도 3월 단월 고로쇠축제를 시작으로 4월에는 개군 산수유 한우축제와 5월은 양평군의 대표축제인 용문산 산나물축제, 그리고 7월의 뜨거운 태양을 즐기는 양평 물축제와 오는 9월에는 청정 양평의 기운을 듬뿍 담은 양동 부추 축제와 양평 김장보쌈축제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남한강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양서면 두물머리, 세미원, 양평 5일장 등과 연계한 친환경적 자전거길은 연간 4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용문산 자락 아늑한 품 안에 자리 잡은 양평 쉬자파크는 숙박과 치유, 체험과 교육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휴양단지로 최근 각광받고 있으며, 읍면별 체험마을은 농촌의 숨은 매력을 사계절 즐기고 느낄 수 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저력과 한국인의 잠재력을 믿는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난을 충분히 극복해왔다. 일본이 감히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양평군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더불어 군민 스스로가 양평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바가지요금 없는 친절하고 깨끗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여행지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고 서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깨끗한 공기와 푸른 하늘을 가까이할 수 있는 양평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적극 권해본다. 의병의 고장으로의 여행 그리고 지역 농산물 애용. 작은 애국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이금훈 양평군 소통협력 담당관이금훈 양평군 소통협력 담당관

2019-08-27 이금훈

[기고]일본의 치졸한 '경제침략'

전범기업 잘못 덮어주기 위해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 '배제'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일방 주장'아베정부, WTO협정·국제법 '위배'일본은 지난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물적·심적 피해와 고통을 준 전범국가이자,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펼친 가해국가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물자를 수탈했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강제징용하는 것도 모자라 위안부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해 노동력 착취는 물론 인간 존엄성마저 짓밟은 국가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는커녕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특히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만하면 '일본의 식민지배로 아시아의 국가들이 근대화에 성공했고 이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거나 '태평양전쟁에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도 전혀 없었다'라는 식의 망언을 일삼아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쟁 피해국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그런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되레 추악한 경제 침략을 이어 나가고 있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자행한 일본의 전범기업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해방 이후 늦었지만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을 보여준 것으로 옳고도 당연한 판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이 같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공식입장도 제기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한·일 국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일본 정부 또한 전범 기업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 고시 직후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관계로 시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일 뿐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했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는 '과거사에 기인한 경제 침략'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WTO 협정위반이다. GATT 제11조에서는 안보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일본의 행태는 자의적 조치로, GATT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비롯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에도 배치된다. 국제법상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이 경제침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면에는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과거사 외면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 굳히기라는 목표가 있다. 그렇기에 과거사를 부정하고 악용해, 자신의 야욕을 위해 경제 침략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과거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일본이 지금 해야 할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경제침략도, 과거사 부정에 기반한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사죄, 그리고 추악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사과는 가해국가의 국민들이 충분히 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가의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끝나는 것임을 일본정부가 잊지 말길 바란다./임원빈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임원빈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2019-08-22 임원빈

[기고]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평소 국가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 날숨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를 인식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가의 구성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영토가 없으면 집시, 과거 유대인들처럼 세계를 떠돌아야 하며, 주권이 없으면 일제저항기처럼 수탈을 당한다.요즘 극장가에서 '봉오동전투'가 상영되고 있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벌인 대규모 전투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독립 전쟁사에 빛나는 첫 승리를 안겨준 전투이다. 일본군이 받은 피해는 상당하여 150여명이 죽고 200여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독립군은 4명이 전사하고 약간의 부상자가 생기는데 그쳤다. 봉오동전투에 힘입어 독립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 그 뜨거운 기세를 몰아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일제저항기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승리의 역사가 실존했다.우리 선열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전쟁, 3·1운동, 임시정부활동, 비밀결사활동, 외교운동 등 그 중에서도 독립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독립을 이루려고 한 점에서 독립전쟁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920년 만주의 독립군들은 간도에 출병한 대규모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병력으로 싸워야만 했다. 군자금을 모집하러 국내에 들어왔다 체포되어 옥사한 독립군도 많았다. 1930년대 만주에서 중국의 군대 및 의용군과 함께 활동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희생도 컸다. 의병들은 열악한 무기와 보급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구국의 열망으로 싸우다가 수천 명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광복은 독립전쟁을 전개한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용기로 이뤄낸 결과이다.이러한 독립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민초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다. 민초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합쳐 구국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은 현재와 미래의 정신으로 마땅히 계승되어야 한다. Brain Washing, 세뇌라는 영어 단어이다. Brain(두뇌)를 Washing(세탁)하다니, 세뇌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일제저항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인들의 일부는 일본의 논리에 점차 세뇌되어 천황의 신민이 되라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했다.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우리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잔존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식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보다 주체적인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역사의 아픔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들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독립운동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다시 돌아온 빛!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암울했던 시기에 나라의 빛이 된 수많은 선열들을 기리며, 현재에도 유효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깊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본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김영진 국립 이천호국원 원장김영진 국립 이천호국원 원장

2019-08-22 김영진

[기고]여름철 문제아 '폭염'

작년 서울 39.6℃ 111년 관측 이래 '최고'세계적으로 발생일수 잦아지고 강도도 세져선제·체계적 대응하는 기상청 '영향예보' 정보 참고하면 질환·불상사 막을 수 있어사나울 '폭(暴)'에 불탈 '염(炎)' 폭염의 한자어가 말해 주듯, 폭염은 일반적인 더위가 아니라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한다. 사납도록 불타는 더위를 이르는 그 뜻만큼이나 요즘 여름철은 사나운 더위의 연속이다.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뜨겁게 이글거리는 태양과 숨이 막힐 듯 푹푹 찌는 더위, 많은 사람들이 여름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휴가철이지만, 기상청은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2018년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다. 실제로 폭염은 인명피해가 가장 큰 기상재해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울은 39.6℃로 111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강원도 홍천은 40.1℃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을 114년 만에 경신했다. 이런 날씨를 경험해본 적 없던 우리는 '폭염' 찜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9월까지 사망 48명을 포함, 4천426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자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극심해지는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차원에서 폭염의 추이를 살펴보면, 폭염은 그 시기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더 늦게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발생 일수도 잦아지고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태평양 건너 미국 데스밸리는 52℃까지 치솟았고,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LA도 48℃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수치가 나타났다.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듯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유럽은 벌써 올여름 최고 40도까지 기온이 치솟아 최악의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이렇듯 폭염은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기상재해이다. 이 때문에 폭염은 사람들의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국민의 삶과 생활에 깊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이에 기상청에서는 폭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폭염 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며, '폭염 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더 나아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고자 '폭염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폭염영향예보' 서비스는 폭염으로 인한 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수준별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폭염 영향정보를 제공해주는 걸 말한다. 기상청은 폭염영향예보에서 기상서비스 전달 매체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의 경우 시군단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문자서비스의 경우 대응요령까지 포함한다. 각 기상지방청은 지역별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사람이 폭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오늘 내일, 얼마나 더울지 그리고 언제까지 더울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폭염에 의한 불상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기상청은 정확한 예보를 바탕으로 과거 폭염에 의한 피해사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파악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점점 극심해지는 폭염, 기상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상정보를 참고한다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종석 기상청장김종석 기상청장

2019-08-21 김종석

[기고]일본을 논한다… 잔인한 일본, 그 증거 '생체실험 마루타'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인근지역 '검은 피라미드'로 불려전세계 스포츠 선수·관광객 대상'방사능 생체실험' 의도 다를바 없어아베정부여 원전사고 사과하시라2020년 일본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고 그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인해 일본 대부분 국토가 오염됐습니다. 특히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 인근 지역은 '검은 피라미드(Black Pyramid: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여러 가지를 검은 비닐 봉투에 쌓아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를 저장했던 장소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일본은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히로시마에 '리틀보이(little boy)'라는 이름으로 낙하한 원자폭탄의 직접적인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사능 피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방사능 피해를 본 사람의 자손이 기형아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세포를 파괴해 암을 유발하고, 토양·물·대기 등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백내장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의 체르노빌원전사고입니다.러시아는 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0㎞ 제한구역을 두었으며 33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체르노빌 방사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어 약 60여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간접적인 피폭 후유증으로 인해 백혈병이나 희소 암 환자, 기형아의 출생률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20년 안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원전 일대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이에 따른 돌연변이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일본의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일본이 저지른 잔인한 생체실험인 '마루타'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루타란 '껍질을 벗기기만 한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훌륭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벗기고 그 안에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었던 세균을 묻어두기, 산 사람을 기계에 넣어 가루로 만들어 소각시키기, 산 사람을 여름에 냉동실에 넣어 동상 실험 등(이외의 잔혹함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잔인한 생체실험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인류애가 있나?"를 의심해 봅니다. 칼 융(Carl Jung)이 말한 집단 무의식으로서 이러한 잔인성이 유전적으로 전해져 경제로 나타난 것이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과 해외 관광객들에게 방사능 식품을 먹이겠다는 것이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으로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는 최고의 반찬으로 정성을 들여 대접하는 것이 상례이고 예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예의마저 져버리고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전 세계에 사과한 적이 있나요? 오만방자함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세계적으로 사과해야 하느냐고요? 방사선 유출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선행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인데 오히려 아베는 후쿠시마 농축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여 각성하고 사죄하시라. 이제까지의 그들의 만행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없인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 천대받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2019-08-20 김정겸

[기고]협상의 오류

국제 협상에선 자기중심적 사고 탈피 중요스스로 수정·중단하는 전략 인정하지 않아'정보왜곡' 합리적 의사결정하는데 '치명적'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최악 결과'사실 연인들의 이별은 아주 큰 문제보다는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오랜 연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하기에 '이것쯤은 양해와 이해를 해줄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공원 벤치에 연인이 앉아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 띤 대화가 무척이나 다정하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여성이 토라져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갔다. 똑똑똑 구두 소리를 세며 걸어가는 여성은 '저 남자가 나를 불러 세우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걸음을 옮긴다. 벤치에 혼자 남은 남성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에 다시 돌아와 내 옆자리에 앉겠지'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여성은 되돌아가기에 너무 먼 거리를 걸어왔고, 남성은 뛰어가 잡아야 하나, 소리쳐 불러야 하나 쭈뼛거리다 그녀의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결국 이 연인들의 헤어짐은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돌아가 앉거나 불러세웠으면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을 텐데….협상도 마찬가지다.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제협상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상호작용하여, 갈등과 의견의 차이를 줄이고 해소해야 한다. 즉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협상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수(下手)의 협상가가 흔히 범하는 오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째 자기중심적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속어로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 이다. 이러한 근자감을 갖는 협상가는 자신이 상대보다 정의롭고, 지적이며,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다는 우월감을 갖는다. 이러한 우월감은 상대를 정확히 꿰뚫어 보지 못한다. 상대를 얕잡아 보는 순간 상대는 더 큰 괴물로 달려든다.둘째, 일반적인 협상가들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데 집착한다. 명성과 평판의 훼손이란 있을 수 없다. 자신이 주도하는 협상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협상전략의 일환임을 인정하지 못한다. 일관성 없는 지도자로 평가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집(?)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셋째,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정보는 무시한다. 긍정적 정보는 과포하여 받아들이지만 부정적 결과가 발견되어도 스스로 판단을 왜곡시켜 협상을 진행한다. 이러한 정보 왜곡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치명적이다. 넷째,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수 중의 하수가 갖는 오류다. 협상의 여러 변수는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데도 자신이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의도대로 관철할 수 있다는 순진무지(純眞無知)한 대처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말이다.대부분의 협상자는 협상성과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 낙관하니 협상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나 '파이 나눠먹기'가 아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윈-윈 게임'과 '포지티브-섬 게임'을 해야 한다. 더 큰 파이를 만들어 돌아가는 몫을 키워야 한다. 서로를 만족시켜야 한다.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며, 낙관과 비관의 문제가 아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파이가 쪼그라들면 이긴 게 무슨 소용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히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다./정상환 국제대 교수·전 청와대 행정관정상환 국제대 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19-08-18 정상환

[기고]높아지는 동물사랑, 후퇴하는 인간관계

'사람위에 애완동물' 느낄때 많아그만큼 '인간 소외' 현상 커져귀하게 대접받는 시대 웃프기만지나친 애정, 정작 사람에겐 '소홀''사람끼리 소원' 바람직하지 않아오늘도 새벽 3~4시경에 잠에서 깨었다.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울어대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1년 사시사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지만 유독 요즈음에 고성으로 울부짖는 애절한 울음이 유난하다.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지금은 출가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딸아이가 생각난다. 소리 소문 없이 사춘기를 지나며 부모 속 한번 불편하게 하지 않던 딸이 고3 시절, 매우 민감한 의식상태로 하루하루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던 때다. "아빠, 고양이 울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누렇게 얼굴이 뜬 고3 수험생의 애환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절없이 울어대는 고양이가 야속했다. 곤한 잠을 깨우고 신체의 리듬을 망가뜨릴 때 딸아이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푸념을 한 것이다. 아이가 숙면을 취하도록 도움이 되지 못하던 부모의 무기력을 감수해야 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딸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주객전도', '본말전도'라는 말이 있다. 진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뒤바뀌어 헷갈리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이해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라는 말도 있다. "인간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칸트의 말도 가슴을 울린다. 모두가 인간의 소중함을 언급한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 위에 애완동물이 있지 않은가'하고 느낄 때가 많다. 실내든 실외든 어디를 가나 애완동물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찌 보면 웃프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소외' 현상이 전례 없이 큰 까닭이기도 하다.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한 여성이 자신의 개에 접근하여 별생각 없이 발길질을 하던 어린아이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어른답지 않게 아이에게 욕을 해대고 급기야는 아이 부모와 싸움이 일어났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아이가 개보다 못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어서다. 그뿐이랴. 개를 유모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목격한다. 처음에는 아이가 궁금해 들여다봤다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는 여기저기서 익숙한 모습에 그러려니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가슴에 품고 옛날 아이를 키우듯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흔하게 발견된다. 심지어는 최근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도 않던 이웃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통곡을 하던 모습은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전설이 아니다. 애완동물 화장터에서 고이 화장하고 유골을 집에 보관하는 이웃도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미국에 사는 딸 부부는 1년에 한 차례씩 한국을 다녀간다. 귀국 전에 한국의 동물보호협회와 연계하여 유기견을 미국에 입양하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짐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두 마리의 입양견을 인천공항에서 인도받아 미국의 댈러스공항까지 배달하고, 미국인 입양인에게 인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필자는 몇 년 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중단하고 아이들의 뜻을 소중하게 받들기로 결심했다. 사람끼리 정을 나누기 쉽지 않은 현시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귀가 시에는 제일 먼저 반가움을 표현하는 애완동물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지나친 동물사랑으로 정작 인간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할 사람의 도리가 오히려 소홀해지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사람끼리 소원해지는 인간관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유모차에 동물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 길거리 모퉁이에 앉아 구걸을 청하는 걸인이나 노숙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거나 적선을 베푸는 행위도 소중하다. 인간은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최우선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

2019-08-15 전재학

[기고]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미래를 만들다

농지조성·수자원확보 명분 화옹지구 간척화성호 담수화 추진후 수질악화·환경훼손충남, 제방 철거·해수 유통 갯벌 복원 시도생태관광·수산자원 증대… 민관협력 모색을1991년, 국내 최대 갯벌매립사업인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화성의 남양·우정·장안·서신·마도 지역 6천212㏊(간척 농지조성 4천482㏊, 담수호 1천730㏊)에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농지조성과 수자원확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다. 2002년 화성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완료되면서 갯내음 가득한 굴과 맛조개, 바지락 등 수많은 생명을 품었던 갯벌은 허연 소금기를 드러내며 육지로 변했고, 남양만의 풍부한 어장과 만선을 꿈꾸던 어선들과 새우젓 흥정으로 활기 가득했던 포구도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화성호 담수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화성호 유역 환경기초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호수의 수질은 악화되었다. 수질보전대책협의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3년마다 연동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하였고 목표수질인 수질환경기준(호소) 4등급인 농업용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현재 화성호로 유입되는 하천수질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며 총인은 목표수질의 2배를 넘고 있다.(2018년 기준) 화성호 내측 수질도 해수유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목표수질을 겨우 달성하고 있으며 총인이나 총질소를 초과하는 지점도 있다. 2017년 화성호 유역의 공장 수는 2010년에 비해 36% 증가하여 예측으로 잡았던 2.5%를 초과했다. 폐수배출업소는 2012년 514개소에서 2017년 798개소로 50%나 증가했다. 또한 남양하수처리장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도 지연되고 있다.우리는 한번 무너진 생태계를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과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을 경험했다. 여의도 20배 크기의 시화호는 수질개선 사업에 4천500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질은 계속 악화되었고,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죽음의 호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담수화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결정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은 어렵다. 국내 인공담수호 수질은 남양호를 비롯하여 아산호, 삽교호, 영산호 모두 5등급 이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수질 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녹조 발생, 부영양화로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279개 방조제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충청남도는 황도를 시작으로 부남호도 해수유통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나 일본, 독일 등 세계적인 추세도 방조제를 허물거나 제방을 철거하고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을 복원하고 있다.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은 심미적 가치가 높아져 생태관광으로 이어지며 주변 해양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수산자원 증가에도 기여한다. 특히 매향리·화성호로 이어지는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물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이다. 매년 3만~5만마리 이상의 물새들이 이용하고 있어 람사르습지 기준에도 부합되는 곳이다. 현재 매향리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유통을 중단하고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화성호와 연결된 주변 갯벌 생태에도 영향을 미치며 철새뿐만 아니라 지역 어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철저한 검증 없는 화성호 담수화 추진을 중단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연안생태계의 보전과 간척농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민관이 협력하여 마련해야 한다.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19-08-14 박혜정

[기고]호조방죽의 전설

둑 쌓을수록 무너지자 스님 말대로사형수 함께 묻어 쌓으니 멀쩡그 위쪽에 생긴 곡창지대 '호조벌'바다땅에서 자란 쌀 '햇토미' 생산저어새등 철새도래지로도 유명1971년 필자는 세상에 목청껏 신고식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찰스 디킨스가 그랬던가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가치가 있다'고. 나는 시흥시에 소재한 신현역 앞 포동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자락에서 삶을 가치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고장은 어업의 전초기지인 포구(浦口)가 있던 마을이라 포동이라 불린다. 1960년대까지 고기잡이배가 들고나던 바닷가 마을로 학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상으로 학의 눈썹처럼 생겼다 해서 지어진 학미산 자락에 안겨있다. 뜨거운 여름! 필자가 나고 자란 포동의 전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예전에 시흥에 더 많은 농경지 조성을 위해 우리 마을과 하중동 샛터마을 간 방죽을 쌓아주는 공사를 하는데 방죽이 다 쌓아지면 허물어지고 다시 쌓으면 허물어지는 등 방죽 쌓기 헛공사가 되기 일쑤였다. 이러니 방죽 쌓기에 나섰던 관리와 일꾼들의 좌절은 일상이 되고 일을 다시 시작하자니 두려움부터 앞섰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이곳을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방죽 쌓는 작업현장을 보고 "저 방죽을 제대로 막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오. 절대 쌓일 수 없소"라고 말을 건넸다. 실패를 거듭했던 일꾼들은 스님의 말에 귀를 쫑긋이 세우며 무슨 묘책이 있는지 알려달라 다그쳤고 스님은 "묘책은 있으나 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말을 하기를 꺼렸다 한다. 이에 좌절을 다시금 경험하기 싫었던 일꾼들은 스님이 답을 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결연한 의지와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을 곁들인 결과, 스님은 마음을 굳힌 듯 묘책을 이야기한다. 방죽을 쌓는 날짜를 알려주고 "사람 셋을 같이 생매장하여 그 위에 방죽을 쌓으면 된다"는 말을 전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연실색했고 넋을 잃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스님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할지 물으려고 하자 스님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후였다고 한다.이 사실을 원님에게 고하니 원님도 방도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차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는 바로 편지를 써 사람 편에 한양의 금부도사에게 보냈는데 '중죄인 중 사형 선고를 내린 자를 이곳으로 보내 여기서 사형집행을 청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위아래 사정을 자세히 적었다. 상부에서도 어차피 사형을 집행할 죄인이라면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방죽을 쌓는데 성공하고 많은 농경지가 확보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었다. 그리하여 한양에서 끌려 내려온 사형수 세 명이 이 방죽을 쌓는 흙 속에 함께 묻힌 것이었다. 그러고 나니 그 스님의 말대로 다시는 무너짐이 없이 끝까지 쌓아 올려 오늘의 방죽이 형성된 것이라 전해진다.그 방죽이 학미산 기슭과 하중동 새터마을에 걸쳐있다 해 우리 마을에 '걸뚝'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그 방죽 위쪽에는 많은 전답이 생겨 지금도 많은 쌀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까지 어업을 중심으로 하던 마을의 일상이 농업과 어업을 함께하는 삶으로 변한 것이다. 당시 조성된 농경지가 지금의 미산동, 은행동, 매화동, 도창동, 포동, 물왕동, 광석동, 하상동, 하중동의 농경지가 이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시흥의 중앙부에 자리한다. 호조방죽으로 생겨난 150만평 넓이에 달하는 시흥시 최대의 곡창지대 호조벌에서는 말 그대로 바다땅에서 자란 쌀 '햇토미'(海土米)가 생산되며 저어새 등의 철새도래지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다 올라가니 뜨거운 무더위가 인내심의 한계치를 넘나든다. 야속하게도 도로를 걸을 양이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이마에 고인 땀은 넘쳐내릴 듯 방울을 더한다. 그러나 호조방죽에 얽힌 전설을 생각하면 무더위도 잠시나마 잊히지 않을까 한다./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

2019-08-13 안광률

[기고]투자상품의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기대수익 높으면 기대손실도 높아실패 가능성도 대비 신중 필요충분한 상담후 '판단' 필수적법한 투자권유 하는지 살피고적절할때 '결정하는 습관' 길러야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금융투자상품에 몰리고 있다.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고,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연유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적금(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원금보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펀드의 위험등급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상세히 고시돼 있다. 원본손실, 가격변동위험, 운용전략 위험, 펀드의 해산 또는 해지 위험, 유동성 위험, 환매연기 위험 등이 그것이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금융투자상품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하고, 위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고수익에는 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펀드 투자자의 약 67.6%가 펀드 수익률과 자산 운용사의 수익률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수반되는 기대손실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로 투자 실패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 전세자금, 치료비, 노후자금, 결혼자금 등 용도가 별도로 정해진 자금을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투자금액을 줄이거나 더 안전한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금융회사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시 상담한 시간이 대부분 30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니터링 요원들이 본 상담 필요 시간은 평균 52분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상담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투자권유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결과는 수익,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혹은 직원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고, 수익률이 위험 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이정란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자산관리 전문가 과장이정란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자산관리 전문가 과장

2019-08-08 이정란

[기고]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아시나요?

GPS활용 손목시계형 단말기앱 이용 1~10분단위 위치 확인설정범위 이탈땐 알림 전송전국 경찰서·안심센터 무상지급소중한 가족 '안전귀가' 관심을치매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치매는 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중요한 질병임을 잘 그려내 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치매가 발생하면 대인관계가 어려워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은 물론 가족과의 정상적 관계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또한 치매를 않고 있는 가족이 실종됐을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치매 가족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생사조차 모른 채 찾을 때까지 애를 태우는 경우가 발생한다. 치매 환자의 수와 실종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이고, 치매환자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여러 가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2014년도 8천207건, 2015년도 9천046건, 2016년도 9천869건, 2017년도 1만30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령층(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어서 2024년에는 전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 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해 치매 노인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실시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휴대가 간편한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보호자는 1~10분 단위로 치매환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배회감지기의 효과는 대단하다. 2017년에 배회감지기를 6천명에게 무상보급 이후 이를 활용하여 총 24건의 발견을 하였고, 평균발견 소요시간은 11.8시간(708분)에서 1.2시간(73분)으로 비약적으로 단축됐다. 또 2012년부터 지문과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여 유사시 실종된 치매 노인의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도와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치매 증상 특성상 본인과 가족들이 공개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사전지문등록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가까운 경찰서(182)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십시일반' 이란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뜻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이웃의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엿보이는 말이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하자.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소중한 가족인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박경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박경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2019-08-06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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