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법률기간준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처방하여 짓는다는 것인데, 이미 때를 놓쳐서 뒤늦게 방책을 내놓는 것을 뜻하는 말로 조선 인조(仁祖)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 나온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처럼 때를 놓쳐 후회하지 말라는 비슷한 속담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필자에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사성어와 속담까지 인용하게 되었다. 즉,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약을 써야지 죽은 다음에 약을 쓸 수 없듯이 대부분의 법률문제에서는 사람의 생사 문제만큼이나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 흔히 기간을 넘겨 다시는 다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소유예처분'이다.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른 절차로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찰의 최종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는 그대로 수긍하였다가 그 후에 징계절차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에게 상담을 온 분들 중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받은 사실도 어리둥절했지만, 같은 사실관계로 징계까지 받게 되었고 그 사연은 매우 억울함이 있었다. 그 분은 징계를 받고, 소청절차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억울함을 풀 수가 있었다. 또 다른 사건은 상담을 온 날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되기 3일 전이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판절차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기간이 경과될 경우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대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기 때문이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만 하고,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엔 가까스로 날짜를 맞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적인 절차에서 기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고, 기간이 넘게 되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

2018-03-07 신유진

[기고]사람이 중심 되는 도시를 꿈꾸며

자동차 보유가 정점에 이른다는 피크 카(Peak Car) 이론은 인구절벽현상, 자원고갈현상(Peak oil), 젊은 층의 자동차 관심감소와 IT 기기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다.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호주정부의 연구(2012년 3월)에서 우리나라도 2018년에서 2020년부터 서서히 자동차 이용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자동차 의존형의 도시·교통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사실 자동차는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요구가 많은 이기적인 존재다.교통체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림·하천·농지 등을 훼손시켜 도로·주차장 등을 건설해야 하고, 도로 건설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육교, 지하도 등은 보행자들에게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외감을 가중시킨다.이렇게 사람보다 자동차 중심으로 조성된 도시의 실질적 해결책은 대중교통에 기반을 둔 도시의 구축, 즉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브라질의 꾸리찌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는 이 문제를 간선급행버스(BRT)를 핵심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다.굳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철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음을 이들 도시들이 보여주고 있다.다만 주요 선결과제로는 간선도로의 차선을 버스 전용도로로 전용화하고 대용량의 이동수단(굴절버스, 이층버스)을 확보하는 정도다.이런 정책과 병행해 일요일마다 7시간 동안 주요간선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에게 도로를 개방하는 보고타의 씨클로비아,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센트럴파크까지 11㎞의 도로를 여름 기간에 일시적으로 폐쇄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뉴욕의 서머 스트리트, 여름 한달동안 센강변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여기에 모래와 야자수를 심어 여가를 즐기게 하는 파리 플라주 등 도로 자체를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 또는 병행해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는 정책도 적용을 고려해 봄 직하다.이제는 우리의 도시가 가난한 사람까지 자가용을 타는 곳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으로, 또한 고층건물, 넓은 도로가 많이 놓인 모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도시 어디서든 자전거를 탄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정규수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정규수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2018-03-06 정규수

[기고]히비스커스(Hibiscus)와 나라꽃 무궁화(無窮花)

무궁화의 학명(學名)인 히비스커스(Hibiscus)는 이집트어 'hibis(신)'와 그리스어 'isco(같다)'의 합성어로 '신을 닮은 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神)은 이집트 여신인 하토르(Hathor)를 의미하며, 하토르는 기쁨과 사랑, 미(美)의 여신으로 축제의 여주인공, 춤의 여왕, 음악의 여신 등을 상징한다.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신을 닮은 꽃, 미의 여신에게 바쳐진 꽃, 그야말로 꽃 중의 꽃인 히비스커스가 바로 무궁화(無窮花)인 것이다.히비스커스는 여신을 닮은 꽃답게 화려하고 고고한 자태가 일품이며, 아름다움을 주는 꽃으로도 유명하다.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 귀하게 마시던 차가 바로 히비스커스 차이며, 특히 절세미인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이 차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실제로 히비스커스 즉, 무궁화 꽃잎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인 레드와인과 유사한 항산화 물질이 다수 함유 돼 있다. 그동안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안토시아닌(anthocyanin), 비타민(vitamin), 미네랄(mineral), 아미노산(amino acid), 식물성 플라보노이드(flavonoid) 등 무궁화 꽃잎에 담긴 성분들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력을 높여 주며,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그런가 하면 무궁화와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관관계는 이집트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안여순화(顔如舜華)'라는 말이 있다. 중국 시경(詩經) 정풍편(鄭風篇)에 나오는 구절로 여기서 말하는 순화(舜華)가 바로 무궁화를 가리킨다. '얼굴이 무궁화 꽃처럼 아름답다.' 즉,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무궁화에 비유해서 쓴 말이다. '안여순영(顔如舜英)'도 같은 의미로 순영(舜英) 역시 무궁화 꽃을 가리킨다. 흔히 고운 목소리를 말할 때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가리켜 '무궁화 같은 얼굴'이라 하면 모두 미인으로 통했다.이처럼 나라꽃 무궁화는 여왕이 떠받들고 시인이 반한 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도 나라꽃 무궁화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름다운 나라꽃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 잘 말린 무궁화 꽃잎을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그 아름다움을 몸 안에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한광식 김포대학교 CIT융합학부 교수한광식 김포대학교 CIT융합학부 교수

2018-03-05 한광식

[기고]6·13 지방선거, 적폐청산·지방분권 실현해야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국민들은 올해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 공정하고 활기찬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 정신을 담은 개헌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적폐청산과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다음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경기도를 이끌어야 한다. 지방분권 철학이 뚜렷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이끌며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이상 지방분권을 늦추면 대한민국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 제안하는 시민주도형 협치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3대 지방분권의 핵심 의제가 개정헌법에 담겨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 의회 존중과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4년 내내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성공시켰다며 자랑해 왔다. 하지만 남 지사의 자랑과 달리 의회와 경기도는 소통 부재로 늘 갈등에 시달리다 급기야 2016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빚으며 파행위기까지 초래했다. 그럼에도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여기는 행태는 이어졌다. 틈만 나면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말한 남 지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앞서 지적했듯 다음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수십년간 대한민국에 쌓인 적폐는 경기도라고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관피아로 불리는 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며 동일 업무, 유사 업무 중복 지원 등으로 예산 낭비가 고쳐질 기미가 안보인다. 당연히 창의적 행정이 설 자리를 잃고 새로운 사업은 중앙 정부 권한을 핑계로 겉돌기 일쑤다.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모델 수립이다. 의회가 경제민주화조례 제정과 특위구성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남 지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성공적인 적폐청산을 위해 '범도민 경기도 적폐청산·규제개혁 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이 기구에는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한다. 노동자도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빠른 성과를 내기보다는 충분하고 폭넓은 도민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도형 동반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대·중소기업간 상생경제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 경기도형 지역 화폐 등으로 골목상권 보호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맹자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 했다. 제 아무리 좋은 이념과 뜻이라 한들 먹고 사는 게 안된다면 소용없다는 의미다. 도민의 지지없는 적폐청산과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이유다./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2018-03-01 김준현

[기고]느리게 흐르는 섬, 자월도와 무의도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을 사나흘 정도 걸으면 보약 한 재 먹는 것보다 낫다'란 말이 있다. 빠름과 과도한 생산성을 강요받는 현대인에게는 더없이 간절한 시구이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범지구적으로 슬로우 시티(Slow City) 운동이 떠오르고 있다. 1999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슬로우 시티는 '느리게 살기'미학을 추구하며, 자연·환경·인간이 조화를 이뤄 여유롭고 즐겁게 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면서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 개념은 인천의 보물섬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인천은 바닷길·하늘길·땅길이 시작되는 곳이며, 특히 해양도시답게 천혜의 경관을 갖춘 보물섬들이 많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6년 대이작도와 덕적도에 이어 2017년에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옹진군 소재의 '자월도'와 중구 소재의 '무의도'를 대상으로 해양생태 건강성 평가를 실시해 인천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인천 섬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했다. 달빛이 자색이란 자월도는 한적함과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섬으로,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해 도시와 접근성이 좋다. 이름마저 예쁜 달바위바다역 선착장에 내리면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건강 위해성 미생물이 기준 이내이고 생태기반 해수수질이 1등급 수준으로 매우 청정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여유롭게 시간을 갖기에 알맞다.자월도에는 낚싯대를 드리우거나 조개를 줍는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월도의 갯벌은 유기성 오염물, 중금속,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 돼 안심하고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고유의 환경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규조류를 이용해 바이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생태 건강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청정 섬임을 입증했다. 또 다른 조사지점인 무의도는 중구 잠진도 선착장에서 배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선착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수욕장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해수욕장은 대부분 서쪽 해안에 있다. 무의도는 두 개의 작은 섬을 가지고 있는데, 소무의도는 연도교로 연결되며, 실미도는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로 연결된다.비경이 매우 아름다워 환상의 바닷길이라고 불리는 무의도는 해양환경기준 1등급의 청정한 수질상태로 조사됐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오감을 만족시켜 줄 피서지'로 선정한 포내 어촌마을의 갯벌 역시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평가 돼 바지락, 동죽, 피조개 등 각종 조개를 직접 잡고 맛볼 수 있는 갯벌생태체험을 만끽하기 좋다. 인천시는 애인(愛仁) 섬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섬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및 보전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모두 급하고 빠르게 사는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 느리지만 한가롭게 흘러가는 시간을 만끽하고 싶다면 인천의 청정 섬으로 떠나보자. 푸른 바다와 다양한 생물의 터전인 갯벌, 바다에 가려진 숨은 절경들을 보며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가는 인천 섬은 가족과 연인, 혹은 나홀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

2018-02-28 이성모

[기고]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유통상권 침해 자제를

중소 유통업계가 대기업에 밀려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물론, 다이소, 이케아 등이 지역상권을 침범하고 있거나 침범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기업 유통업체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신업태가 출점하면서부터 계속 확산하고 있는 현상이다.대기업은 자본력과 브랜드를 등에 업고 신산업이나 해외시장 진출보다는 문구도소매, 공구, 순대, 제빵업종 등 시장진입이 쉬운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대기업은 경쟁 상대가 소상공인들이어서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소상공인들은 성장의 기회는 물론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재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범 자제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등 강제력 측면의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들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시장 확보를 위해 대기업들의 권고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처리를 시급히 요구해 온 이유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최근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매장에서도 대부분 입점품목이 분식 등 음식점부터 의류, 신발,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주변 중소상권들의 판매영역과 중복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 2017년 7월 실시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 상권 영향실태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66.3%가 점포경영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런 견지에서 법률 입법화 등이 필요하다. 생활용품과 식품 등을 취급하는 다이소, 이케아 등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이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최근에는 레미콘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해온 유진기업이 공구와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산업용재 대형마트를 서울 독산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중소상권 침해의 또 다른 사례로 부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진기업 측은 서울 독산동 산업용재 대형마트의 판매예정 품목이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한 DIY매장(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소상공인 영역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사업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있다.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영역으로의 사업확장은 소상공인들의 상권붕괴와 생존권 박탈 문제와 직결되기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2018-02-27 황현배

[기고]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수원기생들 만세운동을 기억하다

우리는 매년 3월 1일이면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절정이었던 3·1운동을 기억한다. 그리고 3·1운동의 아이콘이 돼 버린 유관순 누나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작 우리 고장의 3·1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들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100년의 세월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난 역사를 다시 새겨봐야 하고 지난 100년 속에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수원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할 마음을 모아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3·1운동의 가장 격렬했던 항쟁지는 바로 경기도며 그 중 수원은 대표적인 3·1운동의 만세운동 성지다. 100년 전 그날, 수원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1910년대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와 식민지 지배체제는 강력한 민족적 저항에 부딪혔다. 민중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저항했다. 3·1운동은 자주독립을 위해 전 민족이 항쟁한 민족해방운동이었다. 서울에서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난 3월 1일의 만세운동 물결은 천민으로 여겨졌던 기생들의 마음속에도 불을 지폈다.수원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저녁 화홍문 방화수류정(용두각) 부근에서 수백명이 만세를 부르면서 시작됐다. 3월 29일 수원기생들이 일제 침탈로 무너져버린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봉수당은 자혜의원으로 변해 기생들의 위생검사를 시행했고 그날은 위생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수원예기조합 기생 33명은 김향화(金香花)의 주도 아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벌였다. 바로 앞에 수원경찰서가 있어 일제의 헌병 경찰이 총칼로 무장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일제 경찰들은 당황했고 수원지역민들은 기생들의 만세운동에 고무돼 그날 저녁 시장상인들의 철시투쟁과 함께 거센 만세운동을 이어갔다.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수원예기조합의 맏언니, 당시 스물셋의 김향화는 일제 경찰에 붙잡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형을 마치기 1개월 전 10월 27일 가출옥한그녀는 수원에 돌아와선 행적을 알 수 없게된다. 김향화는 1897년 7월 16일 생으로, 본명은 순이(順伊)였다. 향화는 기명으로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녀의 명성에 걸맞은 이름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언제 수원기생이 됐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갸름한 얼굴에 살짝 주근깨가 있고 크지 않은 중간키에 성격이 순했으며 검무와 승무에 능했다. 가사·시조·경성잡가 등 노래를 잘하는 기생이었다.그녀와 함께 했던 수원예기조합 기생들은 '조선미인보감(1918)'에 프로필 사진으로 남아 있다. 유일하게 남겨진 한장의 사진 속에서 순한 기생이 아닌 강인한 조선의 한 백성이었던 김향화가 느껴진다.수원기생들의 3·1운동은 관기의 후예와 전통예능의 전수자로서 보여준 민족적 항쟁이었고 일제의 강압적인 기생제도와 식민통제에 대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오늘날 기생의 존재는 옛날 이야기로 묻혀버렸지만 기생도 우리 민족의 일원이었다. 이 여성들의 재능은 대중예술이란 장르로 계승됐고 당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며 보여줬던 수원기생들의 민족적 의로움은 오늘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김향화는 2009년 4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향화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장과 훈장메달은 수원박물관 근대 인물 한 코너에 전시돼 있다. 비록 천민으로 취급받았던 기생들이었지만 수원기생 김향화는 환생해 우리들 가슴 속에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을 아로새겨준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이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의 참된 의미일 것이다. 역사는 민초들이 만들어가며 기록되고,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바탕이자 희망이 된다./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2018-02-26 이동근

[기고]중소기업 수출지원 통해 일자리 4만2천개 창출

1977년은 수출 100억불 달성이란 우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해다. 그해 12월 22일 장충체육관에서는 100억불 수출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온 나라가 이를 기뻐했다. 얼마나 역사적 사건이었던지 체신부가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당시 체신부는 "1970년에 10억불 실적을 올린 지 겨우 7년 만에 100억불 수출목표를 달성해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가는 수출대국이 됐다"고 발행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100억 달러 수출에 성공했다고 온 국민이 축하하던 대한민국은 40여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 6위의 수출 강대국이 됐다.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수출이 곧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태생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바로 수출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수출이 GDP 성장에 71% 기여했고 329만개 일감을 유발했다고 한다. 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 100만 달러 당 약 8.23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수출이 곧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셈이다. 중소기업의 중요성 또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있다. 작년에 창출된 일자리 31만7천개 가운데 58.7%인 18만6천개가 경기도 내에서 창출됐다. 경기도에는 약 76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도내 76만여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글로벌 무역환경을 반영한 통상전략을 수립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통상전략은 내수창업기업을 수출초보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유망기업이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이런 통상전략을 집중 추진한 결과 내수기업 350여개사를 수출기업으로 도약시켰으며 1억8천10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들이 모여 2016년 한 때 981억 달러로 주춤했던 경기도 수출은 2017년 10월 1천억 달러 수출에 성공했으며, 12월 말 집계결과 사상 최대치인 1천241억 달러 수출에 성공하며 수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런데 올해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의 한파가 수출 중소기업을 몰아치고 있다. 실제로 대(對) 한국 수입규제는 2014년 167건에서 2017년 191건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신(新)3고 현상은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 유가 상승은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지자체 가릴 것 없이 총력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경기도는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지난 1월 2018년 보호무역주의 확산 선제적 대응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올해 전년대비 44억원이 증가된 269억9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만4천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목표는 수출 5% 증가, 1천300억달러를 돌파해 양질의 일자리 4만2천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성공을 기원해 본다./김현수 경기도 국제협력관김현수 경기도 국제협력관

2018-02-22 김현수

[기고]자동차산업, 지켜야한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이 다시 한 번 격동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2월 13일 한국GM이 군산공장을 5월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한국GM의 철수설과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한국GM 생산 차량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한국GM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한국GM 본사가 위치한 인천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지난 15년 동안 한국GM은 160조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고, 수출, 고용 등에서 인천지역 최대의 제조업체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한국GM 부평공장에는 1만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인천지역에는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 51개와 2·3차 협력업체 170여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5만여명의 근로자와 가족까지 합하면 20만여명의 인천시민이 한국GM과 연을 맺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항만산업, 자동차 서비스산업 등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한국GM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인천지역은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아픔을 주는지 생생히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 결정으로 부평공장 1천700여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고, 인천지역 1, 2차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면서 수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 현장을 떠나는 고통을 겪었고,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은 바 있다. 인천지역 사회에서는 인천지역자동차산업살리기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우차 사주기 운동, 현수막 걸기 운동, 100만인 서명운동, 인천시민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우여곡절 끝에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정상화를 이루어냈다. 인천시민에게 그 때의 아픔을 다시 한 번 겪으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현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 정부는 제조업 유치에 사활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제조업이 경제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반증이다. 그 중에도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효과가 크고,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꽃으로 여겨지는 산업이다. 또한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꼽히고 있는 제품도 바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이다. 자동차산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핵심산업이다.완성차 업체인 한국GM 위기는 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생계를 무너트림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흔들 중대 사안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잃게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산업을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승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GM 노사는 공동운명체임을 인지하고 서로 양보해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 인천시민들도 냉정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인천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2018-02-21 이강신

[기고]수해 예방 골든타임, 이번에도 놓칠 것인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은 골든타임을 놓쳐 무고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여러 사고현장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해빙기가 다가오면서 동두천은 지금이 수해 예방 골든타임이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주한미군 주둔지인 동두천은 2002년 한·미 토지연합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을 합의한 지역이다.그러나 정부의 무관심과 주한미군의 수동적 협상 자세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은 애초 계획된 2008년을 훌쩍 넘어 언제 반환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동두천은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2011년에 걸쳐 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천823명, 사상자 1명(의경)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수해피해를 입었다. 주한미군 기지도 예외가 아니다. 기지 내 수많은 건물이 침수되고 장비들을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시 중심부를 흐르는 신천의 좁은 하천 폭과 낮은 깊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후 경기도와 시는 수해 예방 공사를 적극 추진했고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모빌 구간만 남겨놓고 있다.캠프 모빌은 신천 하천을 서쪽으로 끼고 있고, 동두천천 소하천을 북쪽으로 끼고 있어 수해를 직접 겪었다. 해당 지역은 신천과 동두천천이 합류하면서 소용돌이 현상을 일으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간이어서 집중호우 시 더 큰 수해를 발생시키는 핵심지역이다.수해피해를 우려한 시는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고 준설공사 등을 실시코자 하지만 정부는 캠프모빌 반환을 속절없이 덮어놓고 있다.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반환에 대해 적극적이며 해줄 것은 다 해줬고, 우리 정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한다.하지만 정부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월을 읊어보면 2016년 환경기초조사 완료 후 검토결과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문제로 국내 여론이 안 좋아 캠프모빌 협상만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우리 시민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는데 그것을 예방해야 할 정부는 국내 여론이 두려워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것인가?설마 정부는 국민들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고의적으로 환경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다. 분명 주한미군과의 고도의 신경전과 어려운 기술적 문제로 서류검토 작업이 느려지고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이다.필자는 시민들 목숨을 위협하는 수해예방 최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부에 외쳐 본다. 만약 수해 피해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파괴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이 아닌 인재며, 그 책임은 바로 정부가 져야 한다. 추위가 누그러지자마자 수해를 걱정하는 한 시민의 단순한 조바심이라고 간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한종갑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한종갑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2018-02-20 한종갑

[기고]체인지메이커 시티, 양평!

양평교육지원청은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Everyone A Changemaker)'을 만들기 위해 양평군청, 아쇼카(Ashka), 유스망고(YouthMango), 양평군진로체험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체인지메이커 시티(Changemaker City)'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체인지메이커 시티 운동의 핵심은 자기가 속한 가정, 학교,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스스로(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찾아가는 것이다.이 운동을 벌이게 된 계기는 학생들의 행복을 돕는 진로교육 때문이었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 지에 해답을 찾는 것은 크나 큰 고민이다.그러던 중 (사)아쇼카의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Changemaker)'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일을, 아니 경쟁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과 문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팀을 만들고 더 나아가 외부 팀과 공조체제를 이끌어 낸다. 비전 실현을 위해 서로가 지닌 경험과 기량이 필요하면 기꺼이 함께 한다.관심과 문제 인식은 행동을 이끌어 내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내다볼 수 있다면, 그 변화가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everyone a changemaker)'을 만들어가는 것이다."가장 힘센 종(種)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가장 지적인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끝내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직면했을 때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다윈)사회혁신기업가(Social Entrepreneur) 정신은 이와 같은 변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 그것이 사회혁신기업가 정신이다.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모든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사회혁신가들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 영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체인지메이커 혁명' 베벌리 슈왈츠).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체인지메이커 시티 운동에는 양평교육지원청 직원, 학생(양평지역 전체 학생의 18%)과 학교, 군청 직원,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1년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경험한 체인지메이킹 경험을 모아 만든 '2017 양평체인지메이커 스토리북'에는 양평 노래 만들기, Give & 기부 challenge team,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바로잡기, 학생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국경일·기념일에 대한 인식개선 등 48개 주제가 있다.학생들은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해보는 경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 경험, 공감능력, 팀워크, 협력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됐다. 아쇼카를 설립한 빌 드레이튼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낸 경험을 한 아이는, 남은 전 생애 동안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양평 체인지메이커 시티' 운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가슴 속에 '자신의 강력한 힘'을 확신하고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란 자신감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믿는다. 이 운동이 지속 가능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체인지메이커로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해 본다./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2018-02-19 양운택

[기고]마음속 오물, 비워야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거나 나는 곳이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때론 심상, 심정, 심근, 마음씨라고도 표현한다. 그런 마음씨에도 쓰레기 오물 같은 것이 있다.쓰레기 또는 오물은 생활주변에 용도 폐기 버려지는 것이다. 그런 오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대기 중으론 오존이나 이산화탄소 등 가스를, 하천엔 수질을 오염시키는 질소·인 같은 물질을, 쓰다 버린 옷가지 가구 전자제품 같은 폐기물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자동차 등 기계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 오염물질이 널려있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오물,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도 쓰레기가 적지 않다. 마음에 쓰레기 정도가 곧 인간 됨됨이 척도가 된다. 마음속 쓰레기도 인간의 일상 속에 발생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못지않게 다양하고 그 양 또한 많다. 마음속 쓰레기 중에는 남의 허물을 들춰 음해 중상모략하기도, 미워하기도, 남의 물건을 탐낸다거나 타인의 마음을 빼앗기도 한다. 더 나아가 쟁취한 권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속박해 재물을 탈취할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 또한 마음속 쓰레기, 오물이다. 또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도 쓰레기 중 하나다. 마음속 쓰레기는 인간 내면의 병이다. 그런 마음 속 쓰레기는 버려야 한다. 내면의 쓰레기를 가득 담고 있으면 좋은 생각을 담을 공간이 좁아진다.사람 마음속 좋지 못한 쓰레기를 비워버려야 더 많은 새로운 좋은 생각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마음의 쓰레기는 대부분 배움이 적을수록 비지성인 일수록 많다. 마음에 오물이 가득하면, 옳고 그름 판단, 분수라는 것, 탐욕이란 것, 웃어야 할 것과 울어야 할 것, 그런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그래서 마음에 오물을, 마음속 쓰레기를 없애려고 배움을 중시한다. 주변 환경을 무시하지 않는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보다 좋은 학교를 갈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마음의 오물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인간쓰레기가 된다. 있으나마나한 인간,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된다.임꺽정이, 판초빌라가 도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고 했다. 좋은 일 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렇듯 마음에 오물이 가득한 사람 또한 자신이 오물로 꽉 찬 인간 쓰레기인 줄 모른다는 것이다.아무튼 마음 속 쓰레기, 오물은 비워내야 한다. 남의 허물을 들춰 음해 중상모략 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의 물건을 탐낸다거나 타인의 마음을 빼앗을 마음. 쟁취한 권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속박 갈취할 생각,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털어 버려야 한다. 마음속 오물을 버려야 자신은 물론 사회가 보다 밝아지고 행복해 진다. 특히 정치지도자 그들 마음에 낀 오물 씻어 내야 한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8-02-18 한정규

[기고]설 연휴 귀성·귀경길 능동적 운전 안전의식 필요

마음 설레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구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올해에도 교통혼잡과 대형사고 등 원치 않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교통안전공단은 설 전날 유관 기관 및 봉사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여객터미널 등 곳곳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귀성길 교통안전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향을 다녀오는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귀성길 '꿀팁'을 전하고자 한다.먼저 설 연휴 장거리 안전주행을 위해 차량 사전 점검은 필수다. 업무를 끝내고 바로 출발하기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차간거리 유지 및 제한속도 준수, 방향지시등 켜기 등 배려 양보운전을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연이은 한파로 인해 차내 온도를 유지하려면 히터 사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차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해야 한다. 가족 단위로 이동할 때엔 특히 더 차내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객 모두 잠에 빠질 수 있다.고향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체증이 심한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피로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할 개연성도 커진다.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이용하고 커피를 마시거나 주기적인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20분 이내의 가수면을 취하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급출발과 급가속, 급제동을 자제하는 운전습관 개선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춘다. 안전운전은 연비운전으로도 이어진다. 설 귀성길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덤으로 따라온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코드라이브'를 실천하기 바란다.명절 귀성길은 차량 정체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출발 전날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10분 빨리 가려고 갓길운전을 할 경우 돌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도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나 동영상 시청 역시 금물이다.장거리 운행 시 차량 사전 점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비게이션이 발달했지만 사전에 도로망 지도를 숙지하고 휴식시간을 고려한 여유 운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상황에 대한 관심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한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 개개인이 고향에 다녀오는 지름길이 안전운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운전자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승 가족도 전 좌석 안전띠 매기를 실천하고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서종석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서종석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2018-02-13 서종석

[기고]감성과 스토리가 있어 더욱 멋진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지난해 9월 말 취임해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현안 해결에 노심초사한 결과,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이 11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텄고 우여곡절 끝에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의 가닥이 잡혔다. IFEZ 앞에 여러 난제가 놓여 있지만, 제 신념처럼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으며 끈질긴 노력과 열정을 갖고 난제를 대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다는 생각이다.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은 올해로 개청 15주년을 맞은 IFEZ의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이다. 갯벌에 조성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주목하는 멋진 첨단 스마트도시인 IFEZ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답은 바로 도시경관(景觀)이 아닌가 싶다. 세계 도시들은 최근 들어 차별화된 도시 매력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고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스페인 빌바오, 네덜란드 로테르담, 싱가포르 등이 단기간에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저명한 미래학자들은 "감성이 생산자원인 시대로 진입했으며 도시 매력이 부(富)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내다봤다. 도시의 매력 제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우수 기업과 고급 인력을 끌어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입을 모은다. 감성을 자극해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매력적인 경관은 도시의 멋진 '상품'이나 다름없다.IFEZ는 지난 2007년 경관법이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됐을 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1년 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의 경관상세계획을 우리나라 최초로 수립했다. 또 도시경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어디에도 없는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앞서간 도시다.송도는 과거 아시아 최대 유원지로 명성을 날렸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반영돼 도시디자인에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있는 국제도시다. 센트럴파크에 국내 최초로 해수를 이용한 인공수로를 설치했다. 이곳은 누구나 배를 타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청라는 또 어떤가? 과거 푸른 관목과 넝쿨이 많아 '푸른 섬'이라는 뜻의 '청라도'가 있었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기억하고 있다. 청라도의 스토리는 푸른 보석을 상징화한 최고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로 형상화돼 중앙호수공원의 중심 섬 안에 지역의 푸른 보석으로 다시 태어난다.영종은 IFEZ에서 가장 많은 자연적 경관 요소를 보유한 복합레저도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송도, 청라와 달리 인공수로 없이 해안 접근을 통해 친수 경관 조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양도시 경관 구축이 매우 용이하다. 최근 IFEZ가 수립한 구읍뱃터 카페-쇼핑거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특색 있는 가로 디자인과 해양경관 구축을 위한 것이다.이 같은 도시의 매력, 다시 말해 경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IFEZ이고 이는 친수공간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송도, 청라, 영종은 강력한 시각적 해양벨트로 묶여 있고 송도는 영종을 조망하고 영종은 청라와 마주 본다. IFEZ의 가장 큰 과제는 유럽의 수변 공간처럼 접근성이 좋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북유럽 노르웨이 피오르드시티 프로젝트의 중심인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해 보면 오페라하우스 앞 경사형 광장을 통해 많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등 수변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변의 주택에서 바로 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문화시설도 배치돼 있다.내 집 앞에서 배를 탈 수 있고, 문화와 상업이 공존한 장소에 물이 흐르도록 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여기에 자신들만의 스토리가 더해진다면 IFEZ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IFEZ의 스토리를 많은 분에게 나눠줄까 고민이 많은 요즘이다./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2018-02-12 김진용

[기고]스마트시티 준비하자

지하철 신분당선은 무인전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 강남역에서 수원 광교까지 달리는 구간마다 거리에 따른 속도계에 입력된 데이터 그대로 달린다지만 우리의 무인 지하철이 여기까지 발전한 것에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도시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한 모니터를 보면 행선지와 도착시각을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을 몸에 지니면 신체 건강과 영양 여부도 체크, 진단, 처방까지 해주고, 가정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을 활용해 로봇이 청소하고, 퇴근길에 가정에 있는 전자밥통을 작동하고, 냉장고 온도 체크, 출입문 관리 등 스마트홈 시대를 맞이한 지 오래됐다.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을 기초로 한 사물인터넷(IoT)의 활용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 가능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도 자율주행차, 드론 등 스마트시티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준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8'이 열려 우리 삼성, LG, 현대-기아차, 삼성차가 참여해 우리 가전, 자동차 신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행사는 시각에서 음성으로 진화되는 음성인식의 기술, 모든 업종 기업이 AI에 뛰어들어 AI가 실생활에 급속 확산되고 모든 시공간이 연결되는 스마트시티 출현 등 세 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다. 지난 해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7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란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를 한 바 있다. 개최도시 바르셀로나는 물론 세계적 스마트시티 뉴욕, 런던 같은 선진국 외에도 후발주자인 신흥국 홍보에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최근 스마트시티 개발에 뛰어든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홍보관을 열고 마케팅을 하는데, 세계 120개 국가의 700여개 도시에서 600여개 기업과 1만7천여 명의 참석자들로 행사장이 북적였다니 스마트시티 개발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두바이 전시관에서는 로봇 '제람'이 물관리 시스템을 영어와 아랍어로 소개하고, 도시 전력난, 자원 고갈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스마트 팜'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태양광으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남은 전력은 스마트폰 무료 충전에 활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565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홍해 연안에 두바이를 능가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기업인 화웨이가 앞장서 에너지 부족, 인구 급증 등 급격한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약 1조 위안(165조원)을 투입해 500개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인도는 2020년까지 150억 달러(약 17조원)를 들여 스마트시티 100곳을 만들 계획으로, 로다 그룹이 앞장서 뭄바이 인근에 '타운십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 경제 12위 국력으로 보아 지자체가 스마트시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

2018-02-08 손장진

[기고]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삼수를 하며 우여곡절 끝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계올림픽과 월드컵대회를 치르고 동계올림픽까지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 나라로 세계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지구상에는 UN회원국으로만 보아도 197개국이 있지만 대다수의 나라가 이와 같은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라든가 국민의 의식 수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더욱 3개 대회를 모두 유치한 나라는 전 세계 6개 국가 밖에 되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의 역량은 선진국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큰 행사를 유치하고 집행하는 데는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산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그동안 타 지역보다 개발이 뒤처져 있던 지역이다. 이번 올림픽 유치로 인해 동서고속철도가 개통됐고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며 기간산업들이 수십 년을 앞당겼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수만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고, 올림픽경기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과 대회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많은 재정이 투자돼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차질 없이 잘 치러야 하는 일만 남았다. 올림픽을 유치할 때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원했듯이, 그 성원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 된 열정을 보여야 한다. 동계스포츠의 매력은 얼음과 눈 속을 제치고 달리는 스피디한 것에 쾌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지 못했던 동계스포츠 종목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관전 체험은 우리사회 스포츠 문화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올림픽행사를 잘 치르고 나면 대한민국의 품격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리라 믿는다. 이는 곧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홍보하게 돼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림픽이 갖는 이념처럼 국제 친선과 평화적인 세계를 건설해 가기 위해 지구 곳곳의 어느 나라든 참석할 수 있도록 올림픽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이다.특히 북한의 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뒤늦게 북한 선수단의 합류로 일정에 혼선은 있지만 올림픽 정신을 살려 민족애로서 그들의 참가를 환영한다. 그러나 인류의 대제전에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 구성에 따른 우리 선수들의 피땀 흘린 노고가 손상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하는 것도 국민들의 바람이다.우리 국민은 이미 여러 번의 큰 대회를 잘 끝낸 경험을 갖고 있다. 1988년에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쳐 우리의 성장하는 국력을 과시했던 경험이 있고, 2002년엔 월드컵 대회를 유치해 축구를 즐기며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던 경험들을 갖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열고 우리 민족이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변광옥 수필가변광옥 수필가

2018-02-07 변광옥

[기고]비트코인 굴리는 청년세대

평창올림픽이 코앞으로 열린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다.서울 올림픽 하면 많은 사람은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그때 넓은 운동장을 굴렁쇠를 굴리며 힘차게 달리는 소년을 보며 앞으로 미래세대는 더 발전된 미래를 살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고 그 미래세대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나 그 희망은 불과 10년 만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무참히 꺾였다.희망은 현실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 빈곤으로 바뀌어서 돌아왔다. 경제의 이윤은 소수의 사람에게 몰리고 지금의 20·30세대는 최악의 실업난과 좌절감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88년 서울올림픽의 미래세대였던 지금의 청년 20·30세대는 비트코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동전을 굴리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최악의 취업난과 부의 세습으로 흙수저, 금수저라는 자조적인 말로 사회에 저항감을 드러내고 있고, 기성세대에 의해 이미 다 닳아빠진 주식, 부동산 시장은 청년세대에게는 장벽으로 다가와 있고 어려워진 현실을 조금 이나마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세대에게 비트코인은 유일한 시장이고 희망으로 다가왔다. 급속하게 비트코인에 열광하게 된 청년들은 하나의 청년 풍속을 만들어 내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도, 인사가 비트코인으로 시작한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투자와 이득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발 빠르게 추격하듯이 달려들고 있다.비트코인에 대한 과열과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들고 나오자 청년세대는 강한 불만과 불신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처럼 강하게 저항한 세대가 그동안 어디 있었나 싶게 당황스럽게 보는 이들도 많다.부동산, 주식 시장에 대한 투기를 방지한다며 규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이번 같이 크게 저항을 들어내며 표현한 세대나 세력은 없었다.사상 최대의 복권판매, 암호화폐 과열 현상은 지금의 절박한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은 사회현상으로 봐야 한다.정부는 규제로 지금의 상황을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거래와 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와 투기를 명분으로 손쉽게 규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자칫 부작용으로 새로운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튤립버블로 불리는 지금의 비트코인 투자 현상으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런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안정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이제라도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N포세대에게 비트코인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게 하지 말자. 사회는 지금의 청년세대가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는 비트코인 사태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행복을 안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시대를 청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안재호 우리미래 공동대변인안재호 우리미래 공동대변인

2018-02-06 안재호

[기고]효율적 산지관리를 위한 장사문화 제언

2016년 8월 SJ산림조합상조주식회사가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 확산과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해 설립됐다. 장사(葬事)문화가 대부분 산림 내에서 이뤄지고 산림재해예방과 복구, 숲 가꾸기 등 산림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조합의 설립취지와 부합된다.장사 관련 제도는 196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1년 매장 묘지 면적을 축소하고 화장을 권장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됐다. 2007년에는 자연 친화적 자연장제도 도입과 화장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 의무제도가 신설됐다.이런 장사문화 변천은 매장 선호와 과도한 면적의 호화분묘 조성 등으로 산림의 잠식이 국가적 위기의식으로 대두 됐고 산림 내 묘지 확보가 한계에 이르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1999년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매장묘는 전 국토의 1%에 달하는 1천7㎢ 면적에 2천만기의 분묘가 차지했고 이중 800만기는 무연고 묘지다. 2015년 말 인천시 총면적이 1천48.98㎢이었으니 전국 분묘 면적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화장률(2016년 현재 81.2%) 증가와 1기 당 분묘면적 제한, 매장묘의 신규허가 규제, 집단묘지(공설묘지 등)의 만장, 장사문화 인식 개선으로 매장묘의 증가 추이는 둔화되고 있다. 대신 화장률 증가로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필자가 2017년 11월에 가족수목장림을 설치 완료했다. 기존묘지 형태지만 봉분 대신 둥근 소나무와 잔디를 심고 비석도 자연석으로 만들었다. 면적은 법에서 정한 100㎡ 이하로 설치했다. 선대묘지 4기를 파묘 화장해 목재함에 담아 소나무 한그루에 고조부모, 또 한그루에 증조부모를 모셨다. 수목 한그루에 여섯 명까지 안치할 수 있어 6그루의 소나무를 심었으니 부모님과 본인, 후손까지 충분한 면적이다. 소나무를 심은 아래에는 가로 10m, 세로 3m의 여유공간도 있다.이 곳에 가족자연장지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300㎡가 넘는 기존 선대묘의 파묘지역은 조림,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이어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언코자 한다. 효율적 산지관리를 위한 장사제도의 핵심은 선호도 높은 수목장림 확충과 2천만기에 이르는 기존 묘지 관리 및 재활용에 있다. 가족, 종중·문중 단위 수목장림을 기존 묘역의 일부에 설치(정비)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잔여부지에 대한 조림비 지원 등의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려말 문신 이곡의 문집 '가정집(稼亭集)'에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게 마련이니, 이는 인간의 상리(常理)"라고 했다. 사후의 일은 죽은 자가 처리할 수 없으니, 모두 산 자의 몫이다. 사전에 가족, 종중 또는 문중단위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면 사후 걱정과 관리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파묘한 기존 묘역의 산림복원이나 유실수 재배 등으로 사유재산의 가치상승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산림토목사업, 나무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산림조합이 수목장림과 연계된 사업은 산림조합의 설립 취지와 부합된다. 가족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임목도 조사, 경사도 분석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개발행위, 조성(설치), 관리 단계까지 산림조합이 대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효율적인 산지관리에 기여 하고자 한다./최수룡 인천산림조합장최수룡 인천산림조합장

2018-02-05 최수룡

[기고]몽실학교와 신(新)학습시대

몽실학교가 생기고 나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2천300명 이상이 다녀갔다. 몽실학교를 보고 그들이 내린 평가는 한결같다. 학생들이 실제 삶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해 운영하는 것이 놀랍다는 것이다. 미래교육은 몽실학교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과분한(?) 찬사로 성원해 준 이도 있었다.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담론이 뜨겁다. 저마다 총론과 방향을 말한다. 그러나 실천 사례가 바탕이 된 각론은 드물다. 미래교육을 준비한다면서 테크놀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도 보인다. 기술이나 공학적 하드웨어는 필요조건일지 언정 이것만으로 미래교육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미래교육,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랫동안 몽실학교 학생 활동을 주시하였던 조윤정 박사(경기도교육연구원)는 '학습자 주도 학습의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연구물에서 미래교육의 본질을 시사했다. 핵심은 학습자 주도 학습이었다.2018년 몽실학교는 학생이 주도하는 50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한다. '교육의 시대'에서 '학습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 명실상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의 실질적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은 삶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만들고 실행한다.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프로젝트 활동에는 초, 중, 고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 무학년 학점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다.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5~20명 정도가 한 팀을 구성한다. 팀마다 연간 60시간 내지 80시간의 활동을 수행한다.'챌린지' 프로젝트는 중·고생들에게 창업을 경험하게 하여 도전과 기업가 정신을 키워준다. 내가 사는 마을을 제대로 알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마을' 프로젝트는 초등 5학년 이상 학생들이 참여해 탐구, 체험, 융합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고등학생들이 사회문제를 포착해 연구하는 '더혜윰Ⅰ'과 학생들이 직접 교과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 심층 주제를 탐구하는 '더혜윰 Ⅱ'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 올해는 지역사회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초등 전문 과정인 '둥지' 프로젝트도 신설했다. 이 밖에 '어린이날 한마당, 플리마켓((Flea Market), 정책마켓' 등도 학생들이 주도하는 몽실학교 활동이다.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몽실학교의 슬로건이다. 공동체성, 자발성, 공공성, 공익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잠자는 교실, 질문이 사라진 교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많다. 그러나 현실은 대책만큼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끌어내는 방법보다 무엇을 만들어 자꾸 제공하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학습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말도 있지만,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기쁨이라는 말도 있다. 미래사회 적합성이 더 높은 활동이 무엇일지는 분명하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학생들이 그것을 말해준다./이정현 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이정현 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

2018-02-01 이정현

[기고]'서인부대' 논란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서인부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다. '서인부대', 얼핏 듣기엔 무슨 새로 창설된 군(軍) 부대(部隊) 명칭 같지만 이는 인천이 대구는 물론이고 부산을 앞질러서 서울 다음의 대도시(서울,인천,부산,대구)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담은 의미의 말로 회자되고 있는 말인데 이 '서인부대'를 둘러싸고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무릇 도시의 규모와 평가는 인구수, 도시면적,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인천은 인구수가 이미 300만명을 넘어서 날로 더 증가하여 부산과 불과 50만명 밖에 차이가 나질 않고 면적은 서울, 부산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 면에서도 부산을 2배 이상 앞지르고 있다는 각종 지표를 보면 올해 인천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희망의 메시지로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인천을 자랑스러워하며 인천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해 달라는 간곡한 대 시민 호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내총생산(GRDP)면에서는 부산을 앞섰을지 몰라도 지역총소득에선 아직 부산과 격차가 있다는 사실과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에서도 아직은 부산이 인천에 10% 정도 앞서 있는 지표를 알고 있지만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 인천은 부산을 압도할 만큼 급성장하는 도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잠재력과 가능성과 여러 지표를 가지고 인천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아주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인천의 성장과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긍정적 지표들은 외면하고 굳이 좋지 않은 지표를 예로 들어 '서인부대'가 담고 있는 의미를 달리 해석하려는 시각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나 역시 아직 우리 인천시가 경제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물이 반 밖에 남지 않았네 " 라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 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동일한 사물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 희망과 좌절, 행복과 불행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지 물 컵을 보면서 빈 공간이 아닌 채워진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 즉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적인 가능성, 그리고 무수한 장점들을 집중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희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각종 지표와 수치를 근거로 해서 인천의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키울 수는 없는 것인지. 부산지역 한 일간지 논설위원은 '서인부대'를 내세우는 인천시의 호들갑에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부산이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는데 우리 지역에서 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물론 '서인부대'가 현실화 되는 앞길에 작은 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되듯이 인천 시민 모두가 인천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물론 '서인부대'가 한 정당의 6월 선거구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금물인 것이다./이창운 인천YMCA회장이창운 인천YMCA회장

2018-01-31 이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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