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부평 뮤직위크와 음악도시의 길

인천 부평 곳곳을 음악열정으로 가득 채운 뮤직위크가 지난달 23~25일 열렸다. 부평공원 및 신촌지역 일대, 부평역 지하상가(모두몰)와 부평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대상지인 굴포천먹거리타운 등 3곳을 중심으로 전문공연팀에서 음악동아리를 아우르는 70여 개 팀이 3일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길거리 버스킹, 북콘서트, 뮤직살롱을 꾸몄다.뮤직위크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장소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함께 부평을 음악도시로 가꾸어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그곳의 사람을 즐겁게 해주어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음악도시사업을 즐기게 하자는 것이다.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는 문체부의 부평 음악융합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차(2016~2020년)를 맞아 올해 3월부터 사업의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핵심가치는 장소의 음악중심 문화재생이다. 음악을 수용, 향유하는 생활환경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음악과 관련한 문화산업도, 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부평은 오랜 역사성을 지닌 도시이지만 근대를 거치면서 외부 요인들에 의해 내발적 발전이 질곡, 왜곡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의 군수기지, 해방 후 미군기지 애스컴시티, 개발독재에 의한 수출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화과정 자체가 삶의 자기결정권과 문화주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했다.지금 부평은 대중음악을 중심에 두고 문화특화지역 조성, 나아가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다. 그 출발점은 과거 부평의 미군기지 애스컴시티를 통해 해외의 대중음악이 한국으로 소개, 보급되는 창구였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비록 외생적 요인에 의해 형성, 소멸되었지만 그 당시 음악의 창조적 재생을 통해 지역의 대중음악씬(SCENE)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2020년 이후 미군기지 반환과 연계될 수 있다면 더욱 실체화될 것이다.뮤직위크에 이어 10월 26일과 27일에는 지난 5년간 축적된 부평 밴드페스티벌을 업그레이드해 대중음악을 즐기는 경인권의 젊은 계층이 참여하는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8'이 준비되고 있다. 미디어와 대자본에 의해 공장식으로 제작돼 소비되는 일방적, 몰지역적인 음악산업시스템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함이다.'뮤직게더링 2018'은 홍대 앞 라이브클럽과의 제휴,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의 대중음악씬을 만드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홍대 앞 라이브클럽데이와 인천 부평 라이브공연 공간의 협력 프로그램과 함께 애스컴시티의 음악적 재창조 프로그램이 신촌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장소기반의 뮤직위크, 홍대지역과 인천 부평지역 대중음악의 연대에 의한 지역 기반의 대중음악생태계 형성이라는 양날개를 통해 부평은 음악중심 문화도시로 날아오를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모든 사업들은 부평을 음악중심 문화도시로 바꾸어나가려는 거버넌스 체계로 수렴된다. 위로부터의 탑다운 방식의 사업이 사업종료 무렵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버텀업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청년문화기획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지원공모사업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2020년까지 주어진 시간과 재원으로 부평이 제대로 된 음악중심 문화도시로 가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다행히 올해부터 부평이 추진해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예비단계로 설정한 문체부의 '5개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개시된다.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사다리가 만들어진 셈이다.무엇보다 뮤직위크와 뮤직게더링을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지역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업성과를 인천시 전체차원에서 공유하고 지역 자산화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최정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가최정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가

2018-09-06 최정한

[기고]박항서 감독이 고마운 또다른 이유

한국, 베트남과 전쟁 악연우리가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양국 국민에 깊은 상처 남겨정치외교가 풀어내지 못한마음의 응어리 박감독이 치유요즘 베트남에서 박항서 축구감독 대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한다. '파파'라는 애칭으로 '국민 아빠'의 반열에 올라 베트남 최고 유명인사가 됐다. 지난해 12월, M-150컵 대회에서 한일전만큼이나 뜨거운 라이벌 태국과의 경기를 2대1로 이겼고, 올해 1월 아시아 23세 이하 축구선수권대회 준우승에 이어, 이번 2018 아시안게임 4강 진출의 쾌거를 만든 그의 실력이 만들어낸 성과일 것이다. 덕분에 한국인 베트남 관광객들은 공짜 밥에, 공짜 술까지 얻어먹게 되었고, 거리에서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외치며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열풍' '한국 예찬'을 보며 마음이 흐뭇해지는 이유는 단지 그가 일궈낸 축구에서의 성과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 한국과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악연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3년간 치렀던 한국전쟁보다 무려 5배나 긴 15년간의 전쟁기간 동안, 한국은 10여 년에 걸쳐 30만명의 군대를 파병했다. 이 전쟁에서 한국병사 5천여 명이 전선에서 사망했고 1만명 이상이 다쳤다. 지금도 1만6천여 명에 이르는 고엽제 환자가 전쟁의 후유증을 견디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1천여명이 넘는 베트남 양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빈안 학살'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한국인 2세인 '라이 따이한'의 아픔이 베트남 현대사에 새겨져 있다. 그동안 이런 양국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2001년엔 서울을 방문한 베트남 주석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 국민들은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베트남을 방문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공식 사과로 보기는 어려운 유감 표명 정도의 발언이다. 우리는 늘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을 비판하며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당당한가? 스스로 자문해볼 때 흔쾌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일으킨 전쟁은 아니었지만 양국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일임은 분명하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양국 국민에게 정치외교가 풀어내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박항서 감독이 치유해주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져 한국과 베트남이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해가길 희망한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드라마, K-POP 등 '문화 한류'에 이어 '스포츠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성취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더 많은 양국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정치외교가 감당해야 할 몫도 당당히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한다./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문재인대통령 前 청와대 행정관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문재인대통령 前 청와대 행정관

2018-09-04 윤종군

[기고]스티븐스 저격사건이 조선인 단결로

미국에서 전명운·장인환의 '거사'해외거주·내국인 단결토록 했으며독립운동에 크게 공헌했다 그 시절 분노하고 행동했던 '역사의 주인공들'을 생각해본다미국인 스티븐스는 1904년 12월 27일 미국 주재 일본외무성 고문으로 임명된 뒤 일본이 강제로 조선과 맺은 식민지조약을 미화하고 찬양했다. 그가 하는 행동에 미국 내 한인들이 크게 분노했다.스티븐스는 을사조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을사조약은 미개한 조선인들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조선인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라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때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국교민대표 4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구타했다. 그 후 하와이 노동이민자 전명운과 장인환은 스티븐스가 1908년 3월 23일 미국 워싱턴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에서 사살 계획을 세웠다. 전명운이 쏜 총알은 빗나가고 장인환이 쏜 총탄을 맞아 죽었다.스티븐스를 저격한 전명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됐으며 장인환은 25년형을 받았다. 스티븐스를 저격한 그들을 돕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동보국회와 공립협회가 통합하고 7천 달러 모금운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스티븐스 저격사건'을 계기로 이대위, 박용만, 김홍균이 이끄는 북미지방총회와 윤병구, 박상하, 정원명이 속한 하와이 지방총회가 1910년 대동보국회와 통합하고 강영소, 홍언, 안창호가 속한 만주지방총회를 포함 대한인국민회로 합해 해외조선인의 최고기관으로서 헌장을 제정하고 회보 겸 신문을 발간 최초 국민국가수립을 천명, 실질적 임시정부 역할을 했다.1910년 대한인국민회는 북미, 하와이, 멕시코, 쿠바, 시베리아령 만주지역 등 여섯 곳의 지방총회와 116개소 지역회가 있었으며 중앙회 위원만도 총 5천여 명이나 됐다. 그런 대한인국민회에는 전문 76조로 된 헌장을 제정해 사실상 망명정부와 같이 해외 한인사회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했다.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정부에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에 대해 일본정부 영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협조할 것은 물론 재미 조선인에 관한 일은 대한인국민회를 통하여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조선인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 장인환과 전명운의 '스티븐스 저격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러자 일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난폭해졌다. 그에 못지않게 조선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19년 2월 강유구가 서울역 광장에서 새로 부임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다. 비록 실패했으나 전 세계에 일본의 흉계를 폭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그 이외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기해 홍구공원에서 상해전승축하식을 거행한다는 소식을 윤봉길이 듣고 김구와 협의해 중국군 김홍일 장군으로부터 폭탄 2개를 구해 전승축하식장 연단을 향해 투척했다. 일본인 시라카와 육군대장과 상해거류민단장 가와바다가 즉사하는 등 다수가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그 사건으로 상해 임시정부는 중경으로 피란을 했다. 강유구, 윤봉길 사건 외에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총살, 이봉창의 일왕 저격사건 등이 계속됐다. 미국에서 전명운과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저격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중국 등 해외거주 조선인은 물론 국내거주 국민들을 단결하도록 했으며 독립운동에 크게 공헌했다. 광복절이 있는 8월의 끝자락에 그 시절 분노하고 행동했던 '역사의 주인공들'을 생각해본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8-08-30 한정규

[기고]9월 6일 행궁동에 가야 하는 이유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 5일간 열려책 놀이터로 변신… '문화분권' 실현 계기뮤지션 공연·배우 낭독·강연·포럼 마련독서하며 즐기는 여유로운 공간 '풍성'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새벽 나절에는 제법 청량하다. 더욱이 해 질 녘 하늘을 보면 노을이 일품이다. 도서관사업소가 있는 팔달산 자락과 행궁동 일대는 요즘 시민들로 북적인다. 동네 골목 어귀에 자리한 어느 카페의 옥상은 장안문 일대를 비롯해 수원화성 성곽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명당자리로 입소문이 나서 항상 만석이다.그런데 아시는가? 오는 9월 6일 저녁에 그곳에서 '작가와의 만남'이 열린다. 저음의 멋진 콘트라베이스 연주도 들을 수 있는 북콘서트가 1시간 반 동안 야외옥상에서 진행된다.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9월 6~10일)의 프로그램으로 말이다. 이런 공간이 6개가 된다. 골목골목에 자리한 카페에서 저마다 특색이 있는 작가들이 시민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9월 7일 작가와의 만남에 출연하는 조갑상 작가 소설 중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제대로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에게는 구석진 시골에 지나지 않는 곳도 그 땅에서 나고 사는 누구에게는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역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한다. 지역출판과 지역문화잡지가 이어가는 다양한 기록들이 지역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된다.수원, 오랜 역사를 지닌 출판기록의 도시다. 정조 시대에는 수원화성을 건설하면서 '화성성역의궤'를 남겼고, 1960년대에는 교동거리에 인쇄골목이 형성됐다.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다.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은 중앙에 집중된 출판인쇄문화의 관심을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리고, '문화 분권'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에 숨어있는 삶터 이야기,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지역 출판물로 한판 즐겁게 놀아보자는 것이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행궁광장을 중심으로 행궁동 일대가 책 놀이터로 변신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동네 구석구석까지 공간을 확장한 도서전이라니. 게다가 온 나라 지역책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역도서전이다. 무언가 특별함이 가득할 것 같지 않은가.행궁광장에 오면 색다른 모습을 마주할 것이다. 두 개의 거대한 책 사이를 통과하면 간이역 형태의 안내소를 만날 수 있다. 도서전 여행의 출발지인 셈이다. 안내 책자를 받고 지역 출판물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숨겨졌던 책들이 쏟아져 나온 지역도서전시관을 마주할 것이다. 2천여 권의 책이 자리한 6개 전시관을 지나면 재활용 팔레트를 이용한 독특한 형태의 무대가 나온다. 이곳에서 매일 오후 3시·5시에 지역뮤지션들의 공연이 열린다.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인쇄체험을 비롯해 책을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도 풍성하다. 광장 옆 공원에는 어린이 책놀이 공간이 펼쳐진다. '제주 4·3 특별전'과 마을기록전을 둘러보고 작은 서점들이 선별한 개성 있는 책들을 만나고 살 수 있다. 화령전 앞에는 배우들이 낭독공연을 하루 2~3회씩 펼치고, 선경도서관에서는 수원독서문화축제가 이어진다. 9월 7~9일에는 '생태교통 수원 2013' 5주년을 기념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유유자적 책 세상을 거닐 수 있다. 공간 곳곳이 글자로 채워지고 사람이 거닐고 사색하는 곳으로 바뀐다. 평범한 시민들이 작가로 변신한 '한 권쯤 내책'도 볼만하다. 행궁광장에서 구 부국원까지 이어진 길에 들어서면 시도 만나고 공연도 즐기며, 근대역사를 재현한 공연도 접할 수 있다. 도서전 기간에 수원야행, 수원특별전, 출판인들의 강연과 포럼도 이어진다. 정말 다양성을 보장하는 도서전이다. 취향이 달라도 어느 한 곳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지역 도서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좋은 기회다. 다양한 독서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도서관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책으로 다양한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출판을 살리는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에 많은 사람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온 나라 책들이 가득하고, 책으로 행복할 사람도 넘쳐났으면 좋겠다. 팔도 방방곡곡 지역의 문화를 만나러 9월 6일 행궁동으로 놀러오시라./김병익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김병익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

2018-08-29 김병익

[기고]1910년 8월29일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로부터 '통한의 35년14일'

1910년 8월 29일 경술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날,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날로 '경술국치' 국권피탈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국권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일합방이라는 용어를 썼다. 1897년에 세워진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조약(을사늑약)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유린당한 후 1910년 한일병합이라는 치욕스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1907년 6월 1일 대한제국 국민들의 생활권을 통제하고 군대를 해산하기 위해 9월 3일 총포급 화학류 단속법을 공포하여 한민족에게는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고 강압하며 한일병합의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다. 결국 1910년 8월 29일 치욕스러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때까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와 일본의 무력침탈은 더욱 공세를 높였다.인권과 언어, 나라까지 빼앗긴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35년14일간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다. 일본은 1904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침탈의 신호탄으로 고종이 참석도 하지 않은 가운데 무력과 위협을 가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고종은 22일 미국정부에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린다. 그러나 일본의 무력과 온갖 박해를 통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다. 이 또한 순종황제의 동의 없이 친일파들이 순종황제의 어새를 가져다 찍는 매국행위가 벌어졌으나 황제의 서명은 없었다. 일본은 매국노들과 황제의 서명도 없는 조약서를 가지고 한일병합이라는 통한의 세월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무력과 강압에 의해 대한제국을 침탈하고 친일파를 앞세워 선조들의 인권과 생명 마저 유린하는 일제병합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지구상에 영원이란 없다고 하듯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서양국가들의 도움으로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맞았다. 우리는 불법으로 체결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은 모두 무효로 주장하며 통한의 세월을 일본의 강제강점기라 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36년으로 표현하는가? 치욕스러웠던 날들을 기억조차 하기 싫은데 기간을 왜 늘리는 건가. 일제강점기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날은 35년14일이다. 광복 이후 일본은 지금도 제국주의 망상을 떨치지 못하고 제2의 영토 침탈을 획책하고 있다. 대한의 영토 독도침탈을 위해 온갖 작태를 부리고 있다.미래세대 주역들은 깨어나야 한다. 일본을 아시아의 성장 동반국가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영토침탈을 일삼는 일본에게는 영토 문제만큼은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조들이 지켜온 영토를 굳건히 지켜야 하며 더 이상 일본과 영토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14년째 방위 백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채택하고 중등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육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단호한 조치로 일본의 영토침탈계략을 막아내고 옛 조선의 영토였던 대마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일본의 자극과 반성이 필요할 때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생각해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독도를 지키고 대마도를 되찾으려는 애국단체들에게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멈출 때까지 정부와 국민들은 대마도 되찾기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길종성(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회장)길종성

2018-08-29 김재영

[기고]무궁화는 어떻게 '우리나라 꽃'이 됐을까

우리와 이웃한 나라 문헌 통해대대손손 피고 졌다는 역사 기록단점 인정하고 보완하면서선조들이 우리 가슴속에 남겨준소중한 정신 가꾸며 계승해야최근 언론에서 천연기념물 무궁화가 고사 위기라는 기사를 접했다. 문득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무궁화는 몇 그루일지 궁금해졌다. 찾아보니 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와 제521호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가 있었다. 천연기념물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동물(그 서식지)·식물(그 자생지)·지질·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을 법령으로 지정한 것이다.우리나라 전체 천연기념물 457개 중 무궁화는 두 그루. 그중에서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무궁화의 수명이 보통 40~50년인데 반해, 강릉 방동리 무궁화의 수령은 110년으로 추정하고,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는 90~1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 두 무궁화는 자연스레 고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령이다. 무엇보다도 '나라꽃'인 무궁화는 여러 지역, 여러 장소에서 자라고 다양한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할 나무임에도, 가까운 미래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궁화는 한 그루만 남게 될 지경이다. 조만간 고사할 수 있다는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의 현실이 바로 '나라꽃'인 무궁화가 처한 바로미터 아닐까.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정한다'고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무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무궁화는 언제부터 나라꽃으로 인식되었을까? 한반도와 무궁화의 연관성은 중국과 일본의 고서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로 중국 춘추전국시대에서 한나라까지 쓴 총 18권의 '산해경(山海經)'에서 알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의 신화와 주위 나라들의 지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책에서 '군자국에는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君子國 有薰花草 朝生暮死)'라는 문장이 발견된다. 여기서 군자국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며, 훈화초(薰花草)는 무궁화의 옛 이름이다.두 번째는 '구당서(舊唐書)'라는 중국 당나라의 정사다. 구당서 199권 신라전(新羅傳) 737년(성덕왕 36) 기사에 "신라가 보낸 국서에 그 나라를 일컬어 근화향(槿花鄕), 곧 무궁화의 나라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돼 있다. 특히, 신라 효공왕이 문장가 최치원에게 작성토록 해 당나라에 보낸 국서(國書) 가운데 "근화향(무궁화의 나라, 신라를 일컬음)은 겸양하고 자중하지만, 호시국(호시를 생산하는 나라, 즉 발해)은 강폭함이 날로 더해간다"고 한 내용이 전해진다.이 밖에도 일본의 왜기(倭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궁화는 조선의 대표적인 꽃으로서 무려 2천100여 년 전 지나(일본이 중국을 불렀던 명칭)에서도 인정된 문헌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전 국민으로부터 열광적 사랑을 받았으며, 문학적·의학적으로 진중한 대우를 받았다. 일본의 벚꽃, 영국의 장미와 같이 국화로 되어 있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왕실화가 배꽃으로 정해지면서 무궁화는 점차로 세력을 잃고 조선 민족으로부터 소원해졌던 것이다. 20세기의 문명이 조선에 들어옴에 유지들은 민족사상의 고취와 국민정신의 통일 진작에 노력하여, 붓과 말로 천자만홍(千紫萬紅)의 모든 꽃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로되 무궁화는 여름과 가을에 걸쳐 3~4개월을 연속해 핀다고 하여, 그 고결함과 위인적(偉人的) 자용(姿容)을 찬미하였다. 따라서 무궁화 강산 운운은 자존된 조선의 별칭인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웃 나라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대손손 무궁화가 피고 졌다는 역사를 알 수 있다.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설사 무궁화에 단점이 있더라도 단점은 단점대로 인정하고 보완하면서 보듬고 가꿔 우리 가슴 속에 선조들이 남겨준 소중한 무궁화를 가꾸고, 무궁화에 담긴 정신을 계승해야 하지 않을까./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도시 자문위원)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도시 자문위원)

2018-08-21 한광식

[기고]마을교육과 길잡이교사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에는 '길잡이교사'가 있다. 말 그대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길잡이교사는 초중고 교원, 학부모, 청년과 대학생,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주로 몽실학교 학생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활동이 계획한 목적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조력 또는 촉진자로 활동한다. 대체로 교원은 고등학생들의 융합 연구 프로젝트인 '더혜윰'을, 학부모는 초등생 프로젝트인 '둥지' 과정을, 청년과 대학생, 지역 주민은 '마을·챌린지' 프로젝트 과정을 맡고 있다.특히 청년과 대학생은 고등학생 시절에 몽실학교의 전신인 '꿈이룸학교'를 무대 삼아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몽실학교가 입소문을 타면서 참여 학생들이 늘고, 또 늘어난 학생 수만큼 프로젝트 영역과 개수가 많아지자 이를 길잡이할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청년과 대학생들이 지역의 후배들을 위한 길잡이교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몽실학교 1세대가 2세대 학생들을 위해 돌아온 셈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청년협동조합을 만들어 몽실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길잡이교사는 마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품앗이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가치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길잡이교사들은 본연의 직업에 종사하는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 만남을 정례화하고 있다. 학생중심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학생주도 프로젝트 퍼실리테이션 기법, 공감과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청소년 자치 배움터 전국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 등이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깃거리다.몽실학교가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마을의 교육 자원이 학생들 성장을 위해 총체적으로 협력하는 배움터로 발전하게 된 기저에는 이렇듯 길잡이교사의 묵묵한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의 교원, 학부모, 대학생과 청년, 지역 주민이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함께하는 모습. 이야말로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수가 아닐까 싶다."몽실학교는 학교라는 틀 속에 갇힌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이 허락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며, "특히 길잡이교사가 몽실학교를 미래교육의 가능성이 싹튼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담당했다". 올해 초 이재정 교육감이 몽실학교 길잡이교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린 평가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을 짚은 말이다.지역과 학교가 넘나들며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발전까지 아울러 도모하는 지역사회학교 운동은 이미 1930년대부터 있었다. 경기도교육청도 2016년 고시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배움터 교육생태계 확장'을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제시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는 경험, 지역 사회와 연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의 확장이 자기 존재감을 고양하고, 민주시민·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내가 살고 있는 터전, 내가 추구하는 삶, 이웃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몽실학교와 같이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교육, 또 이것의 토대인 자치공간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 몽실학교가 얼마 전 문을 연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배움터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당연히 지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몽실학교 길잡이교사의 활동은 지역을 터전으로 지역민의 노력에 의해 마을교육을 활성화하는 모형이 될 수 있다. 길잡이교사의 활동은 어려운 교육 문제를 풀자는 거창한 담론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이 내가 사는 지역을 재료 삼아 건강하게 학습하고 좀 더 큰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하자는 활동이다. 마을은 교육으로 교육은 마을로 선순환하는 모습, 어쩌면 기본에 가장 충실한 교육일지 모른다./이정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이정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

2018-08-16 이정현

[기고]'아일라'를 아십니까?… 전쟁의 아픔 속 피어난 우정

한국전쟁때 터키군인이 고아가 된5살짜리 소녀를 만나 보살피다헤어진뒤 60여년만에 재회하는 실화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명소로'앙카라학교 공원' 재탄생하길 기대최근 터키 영화 '아일라'가 개봉했다. 한국전쟁 당시 파병되었던 터키군인이 고아가 된 5살 어린 소녀를 만나 딸처럼 보살피다 헤어진 뒤 60여 년 만에 재회하게 되는 감동 실화이다. 터키를 우린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한국전쟁에 우방국으로 참전했고, 한국에서 고아들을 보살피며 '앙카라 고아원'을 운영하며 우정을 나눴다. 바로 '아일라'의 감동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고아원이 운영되었던 수원시 서둔동이다. 서둔동 주민들과 고로(古老)들은 앙카라를 기억하고 있다.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는 포탄 소리와 함께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우린 지금도 휴전 상태로 민족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염원이 반영된 결과이다.한국전쟁 당시 터키군 1개 대대가 현 농촌진흥청 안 우체국이 있었던 건물 내 주둔하였다. 당시 서둔동 일대는 전쟁을 피해 내려온 이북 출신의 피란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피란길에 부모를 잃은 640여 명의 고아들이 있었고,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인근 가건물에 아무렇게나 살고 있었다. 이때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터키군은 자신들의 수도인 앙카라(Ankara)에서 이름을 딴 '앙카라고아원'을 전쟁 중이던 1952년 5월에 설립하였다. 터키군인들은 허기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한국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가르쳤다. 이후 앙카라고아원은 터키군이 본국으로 돌아간 1966년까지 14년 동안 운영되었다.이후 민족상잔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한 앙카라고아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될 뻔했다. 하지만 2006년 과거 고아원이 있던 자리(서둔동 45-9번지 일대)에는 고아원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건립 기념비가 세워졌고, 현재는 서호초등학교 앞 앙카라학교 공원으로 옮겨져 있다. 수원시가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의 인도적 활동을 기리고 앞으로 터키와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앙카라학교 공원을 조성하여 기념비를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또한 수원시는 앙카라고아원이 있던 근처의 길을 '앙카라 길(Ankara-gil)'이라고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였다.앙카라학교 공원은 지난 2013년 6월 25일 개장식을 가졌다. 공원 개장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하여 나지 사르쉬바 주한터키대사, 시·도의원과 앙카라고아원 출신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앙카라고아원 출신의 브라스 밴드 등이 축하공연을 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이날 앙카라고아원 출신들의 모임인 '형제회'가 앙카라학교 공원 개장식에 참가했는데, 소년·소녀에서 노인이 된 앙카라 형제회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오랜만의 만남에 60여 년 전의 사진을 돌려보면서 당시를 회상하였다. 이들은 사실 살아오면서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 독립시키기까지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사회적 인식도 곱지 않아 '고아'라는 모습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고향이 되어버린 서둔동을 찾아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사연들이 있었다.터키에서 개봉하여 많은 이들에 감동을 주었던 '아일라'를 보면서 '앙카라 고아원'을 생각해 본다. 현재 서호초등학교 앞의 앙카라학교 공원은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슬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왔던 우방국들과 함께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곳이다. 또한 얼마 전 '앙카라 고아원'이 있던 서둔동의 자리에 옛 건물이 남아있음도 지난 기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일라'를 보면서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터키와의 우정을 기리며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명소로 '앙카라학교 공원'이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이동근 수원시 학예연구사이동근 수원시 학예연구사

2018-08-14 이동근

[기고]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쉼 없는 전진

대한민국이 덥다.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더위가 한반도를 점령했다. 폭염(暴炎)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북유럽 국가 등 세계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폭염은 인명피해는 물론 식량문제와 교통문제 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1994년보다 더 덥고 폭염 기간도 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폭염은 시민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지하상가나 커피 전문점, 서점, 영화관 등 '피난처'로 인파가 몰리고 해수욕장에는 상대적으로 피서객이 줄고 있다는 보도다.폭염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현장근로자, 농수산업 종사자, 어르신이 아닐까 생각된다.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폭염 취약자를 위하여 살수차 운영과 무더위쉼터(686개소) 지정, 횡단보도 그늘막(273개소) 설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폭염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10개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갖추었고 피해상황점검 등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21개소도 지정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촘촘히 갖추고 있다. 쪽방촌, 공사현장 등 취약시설 예찰·관리를 강화하고, 전광판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행동요령 홍보 강화, 횡단보도 그늘막, 쿨링포그 추가 설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정부에서 이번 폭염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가운 일이다.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성한 의무로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폭염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경고다. 독일 포츠담 기후충격연구소의 스테판 람스토르프 교수는 "지금 우리는 일종의 기후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상학자 에릭 홀트하우스는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서운 상황"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실제로 자연재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피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그동안 각종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른 적극적 대응에 미흡했던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위험도와 발생도가 낮은 사건에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폭염이라는 이상기후에 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지역별 취약계층 폭염 지수, 도시별 폭염 적응력 지수 등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시민이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맞춤형 폭염대응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위기는 과거의 낡은 시스템과 가치관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폭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현재의 폭염은 분명 위기상황이지만, 시민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아간다면 인천은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낡은 시스템과 가치관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패러다임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특별시대가 열리고 있다. 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쉼 없는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

2018-08-09 한길자

[기고]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행사 문제없나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검경수사권 정부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그러나 검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의 숙원이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법리적,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첫째,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법리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법적(司法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 원고가 되어 피고의 단죄(斷罪)를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둘째,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법적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은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공안 등 중요사건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용, 수사 방향, 입건 여부 등에 대해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약, 조직폭력 등 우범자 동향을 파악하고, 한 점의 작은 흔적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하며, 쪽 지문(指紋) 하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할 수 있지만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인에게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는가?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난해(難解)한 판단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권한을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 된다.셋째,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 약 10%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것은 국민이 경찰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에 매년 3만여 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되는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인지(認知)수사한 120만 건 중에 17만여 건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다고 한다. 즉 17만 명의 죄 없는 사람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인데, 만약 정부안대로 수사권이 조정되면 무고한 시민이 기소되고, 그 반대로 범죄자가 무혐의 처분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왜 같은 사건을 두 번씩 중복 조사해야 하나'고 말한 것은 경찰수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이 똑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미흡하고, 진술조서에 허점이 있어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다. 따라서 경찰은 현재와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하고, 다만 검찰의 부정은 경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가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므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의 법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2018-08-05 오수진

[기고]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차단주민투표·소환제 통한 '견제'·'감시' 필수시민 참여로 지자체 책임성 확보될 때창의·혁신적인 다양한 정책 수립 가능지난 2016년 11월 미국 알링턴에서는 메이저리그(MLB) 구단 '텍사스 레인저스' 홈 구장 신축 비용의 절반을 시 예산으로 부담할 지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60%, 반대 40%로 나타났다. 알링턴 주민들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연고지 계약을 30년 연장하는 대가로 시 예산 5억 달러(약 5천700억원)를 지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샌디에이고 주민들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프로풋볼리그(NFL) 구단 '샌디에이고 차저스' 홈 구장 신축을 위해 예산 11억5천만 달러(약 1조3천억원)를 투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에서 주민들은 57%의 비율로 '반대'를 채택하였고, 결국 '샌디에이고 차저스'는 이듬해 이웃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로 연고지를 이전하였다.2010년 7월 독일 뒤스부르크에서는 유럽 최대 음악축제 '러브 퍼레이드'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당국과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청구하였고, 투표 결과 35%의 주민이 소환에 찬성하면서 임기가 4년 이상 남은 아돌프 자우어란트 시장은 그 직을 잃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우리나라에도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제도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임기종료 전 해직할 수 있는 '주민소환' 제도가 각각 2004년, 2007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주민투표는 불과 8건이 실시되었고, 주민소환의 경우에는 8건의 소환투표에서 2명의 시의원을 소환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높은 제도적 장벽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제도 도입 당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남발될 것을 우려하여 설정한 제도적 장치들이 지금은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으로 도래할 자치분권 시대에서도 주민 직접 참정제도가 지금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중앙정부의 감시·감독 축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견제·감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행·재정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선심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정활동을 게을리한 채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지방의원은 주민들이 소환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민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온전히 주민 복리를 위해 쓰이고, 지역은 창의와 혁신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을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참여제도의 개선이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2018-08-01 서승우

[기고]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충전중 화재·폭발 주의

배터리 장시간 충전하지 말고외출할땐 충전기 코드 뽑아야반드시 정품 사용 발화위험 예방사고후 결함 입증 어렵고 시간 소요인증된 제품 임의 개조해선 안돼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이동 수단이 등장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뽐내고 있는 이 기기(기機)들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불린다. 간단한 기계조작에 휴대성을 더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이동수단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스마트', '세련됨'으로 포장된 전동 모빌리티들이 최근 잇단 화재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만 배터리·충전기와 관련된 화재가 총 47건 발생하였고, 해가 갈수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화재는 충전 중 배터리가 위치한 부분에서 발생했고, 배터리의 터짐, 소훼 상태로 보아 화재원인이 리튬이온배터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리튬이온배터리는 매우 민감해서 발화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배터리가 현존하는 2차 전지 중, 가장 높은 작동 전압과 에너지 밀도, 장기 수명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배터리를 과충전하기 때문이다. 과충전은 전류가 표준 종지 전압에 이른 후에도 강하게 흐를 때 발생한다. 안전하지 못한 전압영역에서 높은 전류는 전지 셀 표면에 국부적으로 집중되고,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금속리튬이 수지상 결정과 같은 형태로 자라나게 된다. 점점 커진 금속리튬 수지상 결정은 분리막을 관통하게 되고 양극과 음극이 닿아 전류가 흘러, 내부 단락을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기기 내에도 과충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PCM(Protection Circuit Module), CID(Current Interrupt Device),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와 같은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나, 화재발생에 문제가 되는 일부 비정상적인 제품에는 보호회로가 누락되거나 변형되어 제작된 경우가 있었다.둘째, 빨리 충전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욕심 때문이다. 이동수단을 위한 전동모빌리티는 사람이 장시간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보통 18650(지름 18㎜, 높이 650㎜) 규격의 리튬이온 전지가 다발로 연결된 배터리 팩(Pack)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부 사용자는 배터리를 보다 빨리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를 임의 개조하여 사용한다. 개조는 충전기 내부의 전압을 자유롭게 증폭할 수 있도록 변환되는 방식으로 충전기의 안정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언론에서 개인 보호구 착용, 속도 조절 등 보이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지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미흡하다.현재까지 보고된 화재발생보고서를 토대로 배터리 화재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장시간 배터리를 충전하지 말자. 비인증품에서 보호회로가 일부 누락되었고, 인증품의 경우에도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보호회로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터리가 과충전될 수 있다. 외출하기 전에는 충전기 코드를 뽑는 습관을 들인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자. 보호회로가 설치되지 않은 저가 제품의 구매를 피하고,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 발화 위험을 낮춰야 한다. ▲인증된 충전기를 임의 개조하지 말자. 인증된 제품은 현재 기술 수준에 맞게 설계되었다. 빨리 충전하고 싶은 마음에 고전압으로 과충전하면 반드시 화재로 이어진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그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화재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이다. 전동 모빌리티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회로 설치 의무화, 배터리 제품 인증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다./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

2018-07-31 선병주

[기고]난파선과 같은 아동학대 보호체계

모두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되었다. 모두 죽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 하나 있는 구명보트는 3명만 탈 수 있는 크기다.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구명보트에 타게 될 세 사람을 10분 안에 결정해야 한다. 여유가 없고 그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숨 막히는 위의 가정은 극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자각하기 위한 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의 한 내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수많은 학대피해아동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폭풍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상담원들은 난파선의 극한 상황처럼 모든 학대피해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함과 죄책감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보건복지부의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91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신고접수는 2014년 1만 7천782건에서 2016년 2만 9천671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수를 의미하는 '발견율'도 낮다. 2015년도 기준 국내 아동 인구 1천 명당 발견율은 1.3명으로 미국 9.2명 호주 8.5명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기관들이 담당하는 피해아동은 포화상태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637명이 전부다. 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3명에 불과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상담원 수는 1천181명, 적정 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174명인 것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방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대상자들이 사례관리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 아울러 추후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전문서비스의 제공, 이를 위한 전문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대로 피해받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주진관 경기화성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주진관 경기화성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2018-07-29 주진관

[기고]면역력과 자연치유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육신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틴어 ASICS에서 따온 신발업체 이름은 영어로는 'Sound Mind In Sound Body'라는 격언과 같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습관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고 또 그대로 유지한다. 올바른 생활습관은 건전한 정신이고 마음가짐이다.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 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homeostasis)과 면역력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은 항상 적정 체온 36도78부를 유지해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혹시 체온 1도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열이 나고 땀을 흘려서 그 열을 식히려고 노력하며, 1도가 떨어지면 피부가 움츠러들고 세포와 혈관이 좁아지면서 행동반경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체온이 더 올라가거나 더 떨어지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온몸의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면서 임파계와 혈관계의 중병을 일으킨다. 의사들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치유력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영양분은 바로 음식물 속에 들어있다. 우리 몸은 7년에 한 번꼴로 평생 동안 22번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항상성만 유지된다면 누구나 150살까지 충분히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영양학박사이자 자연치유의학자인 미하일 톰박의 저서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 우리 몸속의 혈액은 120일 만에 새로운 피로 피갈이 하고, 피부는 28일~3개월 만에 새로운 피부로 변하며, 206개의 뼈는 90일 만에 새로운 뼈로 변한다. 혈관은 모세혈관까지 합하여 12만km나 되는데 심장에서 출발하여 46초 만에 한 바퀴 되돌아온다. 이렇게 우리 몸은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항상성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항상성과 면역력은 우리 몸이 자연히 스스로 낫기를 원하는 중요한 관계에 있다.'염증과 면역체계'라는 신비로운 우리 몸속. 오염된 공기와 물,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독성물질이 우리 몸속에 유입되면 우리 몸은 이들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해 방어벽을 설치해서 싸우게 된다. 우리 몸에는 세포 단위의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메커니즘은 참으로 정교하다.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하는 적이 발견되면 세포들은 즉시 통행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 체내에 들어온 침입자나 이물질들은 일단 출입을 거부당하고, 침입자인지 아닌지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침입자로 판단되면 즉시 행동을 개시한다. 바이러스, 세균, 독성물질을 포위하여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세력을 넓히려 하고, 면역세포들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방어를 한다. 이때 자연치유를 위한 NK세포, 즉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등이 대표적이다.우리 몸속에서 독소(노폐물)가 온갖 염증을 일으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 혈관을 흐르는 혈액은 끈적끈적한 혈전이 되어 혈행을 방해하여 혈관성 질환이 된다. 심뇌혈관 질환을 소리 없는 침략자라고 하듯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염증을 일으키는 노폐물을 속히 배출하려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르게 하여 항상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도록 하면 장수할 수 있다./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

2018-07-26 손장진

[기고]웰빙,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누군가에게 '웰빙(well-being)'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잘 사는 거 아냐?'라는 말로 되돌아왔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뭔가를 배우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물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동어반복이지만 말인즉 맞지 않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점에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문을 '잘 산다는 건 무엇이고 그 조건은 무엇인가?'로 바꾼다면 보다 많은 이야기와 마주하게 된다. 잘 살기 위해 건강 내지 음식만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이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이를 충족하기만 하면 잘 살게 될까. 개인을 넘어 나의 이웃과 사회 나아가 세계가 함께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에만 진정으로 웰빙은 의미를 갖지 않을까. 국내에서 '웰빙'이란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00년 이후가 아닐까 싶다. 건강을 중시하며 심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지칭할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을 듯하다. 한편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건강상품 등을 판촉하는 상업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웰빙의 다양한 지층과 함의를 탐구하기엔 너무 제한적이다. 보다 생산적으로 웰빙을 성찰하고 이를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송도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웰빙 동향을 파악한 'How's life?'를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의 권장을 목표로 작성되고 있다. 사람들이 웰빙에 대해 잘 이해하는 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하다. 웰빙은 단순히 건강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OECD는 웰빙 측정을 위해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근로소득, 주택 등 '물질적 조건'뿐 아니라 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으로 구성된 '삶의 질'로 나눠 총 11가지 영역 24개 지표를 국가별로 조사, 분석,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fe Index)'는 소득을 포함해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로써 GDP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에 견제를 걸고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7 OECD BLI(Better Life Index) 순위는 38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11개 영역 중 주거(6위), 교육(10위), 시민참여(10위) 등은 상위권에 분포되었으나 공동체(38위), 환경(36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삶의 만족(30위) 등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GDP 증대를 최고의 선으로 여겨왔다. 그 결과로 한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전환하는 등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있는지 또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웰빙)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증가와 웰빙의 상관관계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같이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고 나면 그로 인한 직접적인 행복은 체감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소득과 함께 소비형태를 살펴봐야 하고 건상상태, 직업환경, 인간관계, 사회참여 등과 균형을 동시에 따져봐야 한다.이와 같이 웰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나아가 이를 사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계층 간 격차를 좁히고 불평등 요소를 줄여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 우리 사회에 물질만능주의적 요소는 없는지, 공동체 의식을 결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소비문화를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웰빙을 확보하고 동시에 우리의 후손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김성배 문화비평가김성배 문화비평가

2018-07-19 김성배

[기고]몽실학교와 청소년 자치 배움터

학생들 스스로 배움의 자발성·상상력 키워그 공간에서 자치 꽃 피고 확산되길 기대꿈과 희망 나누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교육다운 교육'이 그려갈 모습들이다지역사회 협력 청소년 자치 배움터,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를 소개하는 표현이다. 몽실학교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이 말에 담겨 있기도 하다. 몽실학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서 '몽실학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이라는 질문이 있었다. 학생 10명에 8명꼴로 '학생자치'라는 응답이 나왔다. 몽실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자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유추해 낼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 무엇을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프로젝트의 테마로 삼아 배움과 삶의 일체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몽실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 청소년 자치 배움터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마을, 환경, 역사, 생태, 창업 등 범교과적이고 융합적인 내용은 물론 청년 취업, 권력과 인권 등 일상 속 문제까지 주제로 포착해 프로젝트 활동을 구상한다. 이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지, 사회적 메시지는 있는지, 청소년 관심사에 적합한지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1년간 수행할 프로젝트를 확정, 연간 80시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프로젝트 활동 마디마디에 공동체 행사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 한마당, 동네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온마을 잔치, 청소년의 정책은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마켓 등이 그것이다. 모두 학생 주도성이 바탕이 된다. 특히나 정책마켓은 그 반향이 컸다.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가운데 통학로 금연구역 설정, 자전거 스쿨존, 지역별 몽실학교 확대가 있었는데, 지난 6·13 지방 선거에서 교육감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프로젝트 외에도 학생들의 자치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진다. 몽실학교에는 98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자치회가 있다. 공간 디자인팀, 프로젝트별 팀장 회의, 노란조끼를 입고 행사를 진행한다 해서 붙여진 '노쪼', 소식지를 발행하는 홍보팀이 정기적 총회와 사안별 협의회를 가지며 머리를 맞댄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갈지, 어떻게 하면 나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할 수 있을지 토론하며 청소년 자치 배움터의 위상을 정립해 간다. 이런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몽실학교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공간이라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공간 운영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공용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주인의식의 실종이다. 공간을 누리는 사람과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따로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몽실학교 학생들은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주인이라는 뜻이다'는 자치 규약을 만들어 주인의식을 실천하고 있다. 청소년 공간에 걸맞은 청소년 자치가 하루아침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교육 공동체의 역량, 또 이를 주목해 경기도교육청 (구)북부청사를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자치 배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혜안이 씨줄 날줄처럼 결합을 이룬 데서 가능했다. 몽실학교가 생긴 이래 지금껏 전국의 교육기관과 지자체에서 3천500여 명이 다녀갔다. 몽실학교형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 민주연구원,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함께 주최한 몽실(夢實)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진 바 있었다. 지역사회 협력 청소년 자치학교의 전국적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기존 청소년 시설과 몽실학교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짚어냈다.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은 이용 대상이었다. 몽실학교는 달랐다. 몽실학교에서 청소년은 주인이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배움의 자발성을, 교육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몽실학교가 왜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했다.청소년의 공간에서 청소년의 자치가 꽃피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자율과 자치를 경험하고 꿈과 희망을 고민하며 함께 나누는 공간에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청소년들, '교육다운 교육'이 그려갈 모습이 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이정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이정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

2018-07-18 이정현

[기고]'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절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일부터 전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말까지 전국적으로 55만 4천 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기존의 점검 방식과는 다르게 소방·건축·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건물규모별로 A·B·C 등급으로 나누어 3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DB구축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따른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경기도에서는 금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인에게 조사결과표를 현장에서 교부해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유도하고, 공식 조사결과는 서면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후 불량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할 계획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시설개선 및 안전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작전 전개를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DB를 구축하여 2020년 개설 예정인 (가칭)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건물에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건물의 불법사항과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고발하고 점검하는 참여형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번 조사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와 연계하여 점검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반시민참여조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가 열려있다. 그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지만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재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의견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치유하기보다는 발생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에 급급하고 단발성에 그치는 정책, 언론과 시민사회의 무관심, 나만 아니면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불감증 등이 종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한다.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불안전한 요소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정책과 대안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올해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7만 2천 동을 대상으로 798개반 2천755명을 투입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안전의 확보는 공공기관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와 대국민 홍보를 위한 참여가 있다면 대형재난 없는 안전 강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정요안 안양소방서장정요안 안양소방서장

2018-07-17 정요안

[기고]관광도시 오산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지난 6월 30일까지 총 29회시티투어기간 1천여명 시민들이문화재·역사·많은 이야기 즐겨이처럼 민·관이 협심·노력한다면관광도시 명성 앞당겨질 수 있을것'시티투어'란 주로 전용버스에 탑승해 일정지역 내 주요 관광지점을 돌아보는 것으로, 관광객이 편리하고 빠르게 해당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다.최근엔 각 지자체마다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핵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축제나 문화제를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산시에서도 오산의 역사·문화·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긍정적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 홈페이지 개설, 승강장 정비, 시설물설치, 예약시스템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지난 4월 7일 오산시 시티투어의 첫 운행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1호선 전철역인 오산대역 앞 시티투어 전용 승강장에서 출발해 국가사적 140호인 독산성 산림욕장 둘레길 산책,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문화재 복원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색시장으로 이동해 시장 상인협의회에서 제공한 맛집 지도를 바탕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도 했다. 맑음 터 공원에서는 에코리움 생태학습관 견학과 생태하천인 오산천에서 자전거를 탔으며, 공자의 사당인 궐리사로 이동해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다도체험을 하며 전통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물향기수목원에서는 33만㎡에 달하는 수목원을 둘러보며 자연을 즐기고 각자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처음 출발 장소인 오산대역으로 다시 돌아와 오후 5시에 일정을 마무리했다.투어는 기본적으로 오감(보고, 듣고, 먹고, 체험하고, 향기를 맡고)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오산시는 시티투어의 성공을 위해 시에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갖춘 전담안내자 10명을 선발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타 시군의 벤치마킹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사전학습을 했다. 또 각 유적지에서는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 8명이 동선과 자료를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를 했고, 방문지별 전담 운영자를 배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첫 출발지부터 담당 공무원이 함께 동승 해 부수적인 안내와 해설을 지원했고 수시로 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시민 모두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특히 이번 시티투어는 가족단위는 물론,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 근거리·원거리 거주자들 구분 없이 함께 참여했으며 참여만족도가 높아 입소문과 SNS 홍보로 이어지면서 예약이 매진되는 등 가히 성공적이었다. 지난 6월 30일까지 토·일요일 동안 총 29회의 시티투어 기간 동안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해 오산의 문화재와 역사, 많은 이야기를 즐겼다. 시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총 43회의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특히 독산성과 융·건릉, 수원화성 행궁을 연결해 정조대왕의 흔적을 따라가는 '효행(孝行) 탐방로'를 개설해 기존의 코스와 연계,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옛길 삼남길 구간 중 독산성길(세마교∼고인돌공원)과 오나리길(고인돌공원∼맑음터공원)을 오감만족 명품 도보길 코스로 보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앞으로 준공예정인 죽미령평화공원, 미니어처전시관, 안전체험관, 드라마세트장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코스의 다변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줄탁동기'의 자세로 민과 관이 협심해 노력한다면 관광도시 오산의 명성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신동진 오산시 관광팀장신동진 오산시 관광팀장

2018-07-15 신동진

[기고]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

자영업자들 매출은 줄고 있는데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누가 경영을 하겠는가?경영을 해야 일자리도 만드는 법정부, 기본적인 철학 이행하길 바라요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198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줄곧 제기돼 왔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최저임금 차등화 법적 근거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계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선결이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무시당하고,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로 가는 길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5인미만 업종 차등화 정부 건의안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관련당국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첫째,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셋째,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수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부결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모두 업종별 구분 적용 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 통계가 착한정책을 만든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인 1천60원 오른 7천530원이 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서도 자영업자와 소득 하위 1·2분위 계층은 오히려 소득 감소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누가 경영을 할 것인가? 경영이 있어야 일자리도 만드는 법이다. 이 기본적인 철학을 이행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심재민 소상공인정책 연구소장심재민 소상공인정책 연구소장

2018-07-12 심재민

[기고]도시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생명선

폭 20m넘는 544㎞의 다양한 도로 관리교량·터널·지하차도 132개 시설물도 포함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보수공사 실시 시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국어사전에 나오는 도로의 정의다. 흥미로운 것은 도로를 '그냥'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 '잘'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표현한 점이다.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잘' 다닐 수 '없는' 길은 도로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사전적 의미로 한정해보면 그렇다.도로는 도시의 얼굴이다. 여기저기 파손되고 차선조차 낡아 잘 보이지 않는 도로를 마주하게 되면 그 낯선 도시는 불완전하고 후진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반면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는 그 도시를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게 인식되어 선망의 대상이 된다.또한, 도로는 도시의 혈관이다. 도로는 사람이나 자동차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들이 너무도 많다. 매일 사용하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시설이 혈관처럼 도로 지상·지하를 이용해 연결,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 사람의 혈관이 막히면 각종 질환이 발생해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듯 도시의 혈관인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요즘 포트홀, 싱크홀 같은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포트홀은 도로 표면이 일부 파손 돼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 경미한 혈관질환으로 비유할 수 있다. 싱크홀은 상수도 같은 지하매설물의 파손, 지하수 유출 등으로 도로 아래에 큰 동공이 생겨 발생하는 것이다. 싱크홀은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회복도 더디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땅속 시설물까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어 최대한 자주 도로를 순찰해 싱크홀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지반침하 등이 보이면 즉시 관련 기관에 누수검사 의뢰를 한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조치다.얼굴이 먼저인가, 혈관이 먼저인가. 이렇듯 이분법적으로 놓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다.우리의 핵심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앞서 나오는 이유는 도로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정한 것이다. 예산과 인력이 최우선 투입되어야 할 곳이 도로의 안전분야다.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고 그중 32명이 사망한 가슴 아픈 사고다. 또, 2010년 12월 13일 밤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인근 교각 아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복원에 3개월이 소요되고 2천280여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떠한 사고보다도 더욱 큰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종합건설본부에서는 폭 20m를 초과하는 약 544㎞의 비교적 넓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 교량, 터널, 지하차도 같은 시설물이 132개 포함 돼 있다. 성수대교와 비슷한 규모의 교량도 4개나 있다. 모두 안전등급 B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매년 2회 정기점검, 2년마다 정밀점검 그리고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도 매년 진행된다. 그리고 2021년까지 인천시의 모든 도로 교량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인천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도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도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남문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남문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

2018-07-11 남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