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독립야구의 길을 묻다

수원 kt 탄생, 경기도 야구 '변화의 물결'부흥기 왔지만… 일본에 비해 열악한 현실道 '독립야구단 활성화 계획' 가뭄에 단비道체육대회 시범종목 선정등 머리 맞대야프로야구가 탄생한 지 38년이 되었다. 2018년 기준 야구장을 찾은 팬은 1억5천500만명에 육박한다. 6개 구단으로 시작한 프로야구는 김우열, 김봉연, 백인철, 장효조, 최동원, 선동열 등 기라성 같은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며 구단 수가 두 자리인 10구단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에도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생겼다. 프로야구 구단 중 10번째로 탄생한 kt 위즈 야구단이 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에 새 둥지를 틀며 야구 인기몰이를 시작한 것이다. 2018년엔 대형신인 kt 강백호가 개막전 데뷔 첫 타석에서 상대팀의 에이스를 상대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개막전에서 뜨겁게 데뷔했던 강백호는 여세를 몰아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시상식에서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신인왕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야구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명함을 내밀지 못하던 경기도로서는 새로운 야구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한국 야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의 야구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사회인들이 참여하는 야구경기'를 뜻하는 사회인 야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야구경기를 뜻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리그뿐 아니라, 일본야구연맹에 소속되어있고 기업의 관리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리그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878년 신바시 스포츠클럽을 일본 최초의 야구팀이자 사회인 야구팀으로 규정짓고 있다. 또한 신바시 보건장(保健場)이라는 일본 최초의 야구장을 만들어 활동했다. 이후 일본은 1927년에 출범한 전일본도시대항야구대회라는 이름의 사회인 야구를 창설했으며 이를 일본 최초의 실업야구대회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열리는 이 대회는 줄여서 도시대항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야구팀도 일본에 비해 적고 리그도 지역을 전전하면서 경기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례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된 초등부 야구팀은 92개, 중등부는 111개, 고등부는 80개, 대학부는 32개 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군의 재정부담, 민간기업의 참여저조, 야구장 확보 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013년 경기도가 주도했던 독립야구리그 창단은 중단된바 있다. 그러다 2015년 이후 어렵사리 2개 리그 7개 독립야구단이 자생적으로 창단해서 운영 중이나 열악한 현실은 야구에 대한 상실감으로 다가온다.그러던 중 경기도가 지난 3월 '민선 7기 독립야구단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 경기도가 독립야구리그를 주관·운영하고, 협회 등록과 경기도체육대회 등 공식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여건이 조성되었다. 학창시절 야구를 했던 필자는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4월 23일 양주 레볼루션과 성남 블루팬더스의 경기로 개막전 팡파르를 울리며 고양 위너스, 연천 미라클, 파주 챌린저스, 의정부 신한대학교 피닉스 등 6개팀이 9월 26일까지 경기도 광주 팀업캠퍼스에서 매주 1, 2회 리그전 형태로 경기를 펼친다. 내년 경기도체육대회부터 시범경기종목으로 독립야구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독립야구리그를 활성화하고 광주 팀업캠퍼스와 연계한 다양한 독립야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되면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독립야구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오광덕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광명3)오광덕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광명3)

2019-04-24 오광덕

[기고]화씨지벽(和氏之璧)

학생이 행복한 대학만들기 위해선택형 통합교육과정 운영산학프로젝트로 취업률 높이고AI기반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혁신 실천 '지속가능한 대학' 기대지난 3월 28일 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애초 2029년으로 예상했던 인구 자연감소 시점이 무려 10년 당겨져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추계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9천명, 사망자는 31만4천명이 되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0.98명이다. 출생아 수의 감소는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들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2020학년도 입시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대학 입학자원은 지난해 52만2천여명에서 45만9천여명으로 급감한다. 입학자 감소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방으로부터 시작된 정원미달 사태가 수도권에도 미칠 기세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으로 구분해 정원감축과 각종 일반재정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대학들은 입학자원 감소와 더불어 10년째 등록금 인상동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학생들은 이제 재정수입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이다. 고객을 경시하면 고객은 떠나기 마련이다.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다.변화와 혁신은 갈고닦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다. 화씨지벽(和氏之璧)이란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화씨지벽은 한비자(韓非子) 화씨편(和氏編)에 나오는 이야기로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 화씨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옥을 감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옥돌을 발견해 여왕(려王)에게 바쳤으나 보통 돌이라고 밝혀져 여왕은 화씨가 자기를 속이려 했다고 왼쪽 발을 잘랐다. 여왕이 죽고 무왕(武王)이 즉위하자 옥돌을 무왕에게 바쳤으나 또다시 보통 돌로 감정되어 오른쪽 발을 잘렸다. 무왕이 죽고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초산 아래서 옥돌을 끌어안고 사흘 밤낮을 울어 피눈물을 흘렸다. 문왕이 이 소식을 듣고 화씨를 불러 물었다. 화씨는 "나는 발을 잘려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옥을 돌이라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벌을 준 것이 슬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왕이 그 옥돌을 다듬게 하니 천하에 둘도 없는 명옥(名玉)이 되었다는 이야기다.명옥은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도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천 명 이상)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화씨지벽에서 말하는 천하의 명옥이 되기 위해 대학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명옥이 되기 위한 출발점은 철저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과별 모듈(module)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이 개인별 선택을 통한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인증평가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해나간다는 목표다. 두 번째는 100% 취업보장형 학과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학과별 취업보장 협약기업의 질적 개선과 교수, 학생, 산업체가 참여하는 산학 프로젝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취업률을 지속해서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AI) 기반 에듀인(Edu-Innovation) 시스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티칭(teaching) 시스템 단계별 구축과 챗봇 캠퍼스(Chatbot in Campus) 구축을 통한 학생 수준별 개별 지도와 AI 강의 그리고 대학행정의 혁신을 이뤄나간다는 목표다.주역 '계시전'에 나오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문구가 생각난다.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작금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변화를 실천하는 노력과 열정으로 모든 대학이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이승용 경복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겸 홍보센터장이승용 경복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겸 홍보센터장

2019-04-23 이승용

[기고]총을 알아야 총기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지난해 식당업을 하는 50대 여성이 식당운영이 어렵게 되자 혼자서 못 박는 타정총을 들고 은행을 털었다. 그러나 타정총은 총구를 벽면에 밀착하고 누르면서 방아쇠를 당겨야 못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은행벽면에 못 6발을 발사하여 꽝 하는 소리로 은행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75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은행직원들도 군에 갔다 온 분들이 많고, 장총·소총·권총 등의 외형과 발사원리를 잘 알 것인데 이런 허술한 방법에 속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2월 25일과 2월 27일 등 두 차례 엽총사건으로 8명이 목숨을 잃자 일부 방송은 엽총으로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리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엽총이 '수박과 맥주병'을 산산조각낼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기총도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릴 수 있는데 하물며 엽총은 공기총 위력의 2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엽총위력을 극명(克明)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총포화약법(약칭)시행령 제6조의2는 '분사기(가스총)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어, 실제 권총과 모양이 동일해도 약제 통에 '내장된 압축가스'가 없으면 허가 없이 제조·판매·소지할 수가 있다.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분무기는 아이들 장난감 물총처럼 방아쇠를 연속하여 당겨주면 약제 통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약제를 밖으로 밀어내는 원리다. 이런 원리는 가정에서 빨래를 다림질할 때 물을 뿌리는 분무기로 이해하면 되는데,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분무기는 작은 입자의 물방울이 넓게 퍼져 나가지만 호신용 분무기는 '내장된 압축가스'가 없기 때문에 약제를 한 줄로 모아야 2m 이상 날려 보낼 수가 있어 범인얼굴을 맞힌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든다. 그러나 압축가스가 내장된 가스총은 작은 입자가 반경 50cm가량 원을 그리며 3m 이상 날아가므로 범인의 얼굴을 쉽게 맞힐 수 있다. 따라서 허가제품과 비허가 제품의 성능이 확연히 다르지만 비허가 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분무기의 성능을 잘 모르고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총포화약법(약칭)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전자충격기의 성능기준에서 실효전력·절연상태·실효전류·최대전압 등 전류와 전압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하한선이 없어, 전자충격기로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도 허가를 얻어야 했다.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mA이하의 전자 충격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2003노 6324판결)한 바 있어 10mA 이하의 전자충격기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제조·판매·소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총기처럼 생긴 분무기와 전자충격기의 외형과 불빛만 보고 성능은 간과한 채 호신용으로 구입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조잡한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총·칼 등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조잡한 제품으로 범인을 제압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또한 가스총 약제는 2년이 지나면 약제 자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가스총으로서 효력이 없어지지만 약제를 교체하지 않고 몇 년 씩 방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총기를 알아야 총기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2019-04-18 오수진

[기고]2019년 화성시 도시농업

삭막한 도심 속 흙 만지고 땀 흘리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나만의 작은 텃밭정원 꿈꾼다면 농기센터 문을 두드려 보자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더욱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삽, 괭이, 호미를 친구삼아 흙을 만지고 땅을 일구는 사람들, 바로 도시농부들이다.화성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서는 도시농부학교, 빌딩 숲 텃밭정원 아카데미, 학교 텃밭,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등 삭막한 도심 속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주말 여가 활동으로 화성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도시농부학교는 일반 주말농장 프로그램과는 달리 큰 차이점이 있다. 일반 주말농장은 개인이 분양을 받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 되지만, 도시농부학교는 130명의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도시농부학교'의 '학생'이 된다. 화성시 오산동 일대에 8천300㎡(2천500평) 규모로 조성된 행복텃밭에서는 이랑 만들기, 쌈채소 및 열매채소 심기, 친환경 방제제 만들기 등 초보 도시농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3월부터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나 한겨울 양식이 되는 김장채소까지 1년 과정을 모두 교육받고 나면 '나도 이제 농사 좀 지어봤어'하는 뿌듯함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이 추억으로 남는다. 이처럼 매년 화성시민 행복텃밭에는 부모님 손잡고 나온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이웃들의 정담이 넘친다. 이곳 공동체 텃밭에서 생산된 감자, 고구마, 신선 안전 농산물은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동탄 센트럴파크 선큰광장의 도심 속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나뭇잎 모양의 텃밭상자들. 누가? 왜? 여기에?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곳에서 빌딩 숲 도시텃밭 아카데미가 이루어진다. 공원과 조화롭게 놓인 텃밭상자에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쌈채소, 열매채소를 비롯해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수수, 조, 토종종자 등 다양한 작물들이 7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수놓아진다. 봄부터 겨울까지 절기에 맞는 작물들을 다양하게 도심에서 볼 수 있다.학교텃밭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13개소 300여명의 학생들에게 농사경험과 텃밭의 생태를 체험하는 자연학습으로 텃밭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 농촌에서는 아이들도 쉽게 농업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농촌은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쌀 한 톨은 농부의 땀 한 방울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작물 하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텃밭의 농사체험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한다.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으로 2019년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화성시는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농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화성을 대표하는 도시농업전문가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모든 화성시 도시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는 9월 7~8일 동탄센트럴파크 일대에서 열리는 '제5회 화성도시농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막행사, 도시농업 홍보·전시·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꾸며질 이번 박람회는 2018년 전국단위 제7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를 치렀던 경험을 살려 한층 더 깊이 있는 박람회가 될 예정이다. 봄에는 꽃이 만발한 텃밭을,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이 일렁이는 텃밭을, 가을에는 두 손 가득 열매가 가득한 도심 속 나만의 작은 텃밭정원을 꿈꾼다면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의 문을 두드려 보자./김양숙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장김양숙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장

2019-04-16 김양숙

[기고]시니어 보릿고개

나의 어린 시절 고향의 봄을 돌이켜 보면 그리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대라 늘 배가 고팠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라 젊은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잘 모를 수 있다. 햇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넘기기 힘든 고개, 춘궁기라고 사전적 의미만 알아도 훌륭하다. 어린 학생들은 보리를 심어 놓은 언덕쯤으로 생각한다니 헛웃음이 절로 난다.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는 속담도 있다. 한없이 높은 고개, 굶으며 넘던 고개, 누군가는 죽어서 못 넘은 대한민국의 보릿고개. 이제는 국어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옛 추억 속의 말이라고 여겼던 보릿고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바로 '시니어 보릿고개'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시니어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삶이 고단하다. 예전에는 나이든 어르신은 그 마을 구성원 모두에게 존중의 대상이었다. 그 어르신의 농사의 지혜가, 삶의 지혜가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집안의 정신적 지주이자 버팀목이었다. 오늘날은 어떤가? 낡은 지식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지닌 구세대이고, 젊은 세대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후손에게 정성 어린 봉양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부양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식농사 잘 지으면 노후 걱정 없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으니 어쩔 수 없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고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밥벌이하다가 그마저 힘들면 기초연금에 의지해 보릿고개를 넘기는 수밖에.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이다. 흔히 노인 3고(苦)라고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으로 여가 선용과 오락 및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배 높고, 노인 10명 중 6명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이란다. OECD 국가 중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사도 보인다. 몸 아픈 것이야 생로병사의 하나인지라 감내하고 살아간다 해도 내 청춘을 바친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잘살게 됐는데 노년에 이르러 또다시 보릿고개와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젊은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보자고 밤낮없이 일하며, 개인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살아온 세대들인데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나? 서글프다.하지만 고맙게도 내 고향 안성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었다. 만 7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안성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 병·의원 및 약국, 약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지역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내 고향이 나를 잊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다는 사실이 감동을 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이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유를 추측건대, 의료비 과잉 지출 걱정,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등 보건복지부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 때문이 아닐까? 안성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지원 사업이 바로 정부가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모두가 걱정한다. 노년층이 늘어나니 그만큼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우리 세대가 보릿고개로 시작해 보릿고개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마을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다. 안성시의 선한 정책 의지가 왜곡되고 오도돼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르신들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줄 희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지길 고대한다./윤민용 안성시기로회장윤민용 안성시기로회장

2019-04-11 윤민용

[기고]관광으로 견인하는 '골목상권'

담소로 '소통' 불통의 벽 허무는 '사랑방役'생명 불어넣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불가능문화·도시계획 등 '관련기관 협업' 바람직소상공인 지원 등 세밀한 정책도 적극추진토요일 저녁이면 모 방송에서 배우 김영철과 함께 도시의 구석구석을 사람지도로 돌아보는 '동네 한 바퀴'가 시청자와 공감대를 같이 하며 방영 중이다. 봄꽃의 화려함도 느껴보지 못하고 높고 푸른 하늘을 못 본 채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던 시대에 잊고 지나쳤던 도시의 매력을 '동네 한 바퀴'는 찾아준다. 필자는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즐거움으로 누리다 언뜻 배우 대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알려지지 않거나, 숨겨진 골목골목을 한 바퀴를 돌아보는 장면이 불현듯 머릿속에 오버랩됐다. 정책 협약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시·군과의 교류,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랑방 또는 담소할 수 있는 곳에서 서로 간 관심사를 흉금 없이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 잔유물처럼 남아있는 불통의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의 범위를 넓히면 다다익선이다. 그 주제의 하나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논한다면 고민의 주 대상지역은 대부분 골목길로 이루어진 구도심 지역이다. 그리고 낙후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골목상권 재생은 핵심 사업으로 꼽는다. 상권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고는 도시재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종린 교수는 '골목길 자본론'에서 성공한 골목상권은 공통적으로 문화 인프라(Culture), 임대료(Rent)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접근성(Access), 도시 디자인(Design), 정체성(Identity)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골목길 문화자산을 확충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골목창업을 지원하고 필요 인력을 훈련·육성, 골목길 연결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며 골목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안점으로 거론한다.그러면 각 지역의 골목상권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려면 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시장, 문화, 관광, 도시계획 등 도시의 모든 분야가 골목상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 골목 정책을 독점할 수는 없다. 모든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기도에서는 관광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연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은 다양한 산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중 상권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이다.골목상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정책, 상권활성화 정책, 도시재생 사업, 지구단위 계획,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이 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홍대, 이태원, 삼청동 등 서울의 주요 골목상권이 한국 대표 관광지로 부상했음에도 골목길 관광을 촉진하는 섬세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나 도시재생 지원 정책으로는 한국의 골목상권이 선진국 대표 쇼핑거리와 경쟁할 만큼 매력적인 상권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추진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 사업만 가지고 글로벌 수준의 골목상권을 육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골목산업의 거의 모든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규제와 지원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랑, 미술관, 공방, 공예, 서점, 스포츠 시설 등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지원하는 문화산업의 많은 업소가 골목상권에 입지해 있기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들 업소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성공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려면 지역 내 골목들이 공통된 도시 테마를 지향하면서 교통, 문화시설, 숙박, 음식점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관광 인프라구축도 필요하다. 글로벌 수준의 골목상권 조성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골목경제 지원 등 분산된 골목상권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관광육성 정책과 연계해 혁신적 도시형 관광단지로 육성해야 한다. 골목상권에 대한 다양한 분야 속 의견이 공정하게 녹아내린 새로운 발상을 통해 경기도 골목상권이 글로벌 수준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

2019-04-10 최만식

[기고]물때를 보는 눈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인 '물때'그 흐름 알아야 물고기 많이 잡고소비자에게 신선·저렴하게 공급행정규제·민원도 시기 놓치지 말고제때 처리해야 '효과 극대화' 가능조선 효종(1651년) 때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춘사(春詞)에 보면 '앞 포구에 안개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치니 밀물이 밀려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라는 구절이 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에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독려하였다. '물 때'를 삶에 반추해 보면 그 '때'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각론하고 그 자체 의미만을 한 번 살펴보자. 물때는 사전적 의미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이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낚시, 서퍼 등 해양레저 활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쓰임이 있다. 조석(潮汐)은 매일 2회씩 6시간 12분 간격으로 밀물과 썰물이 나고(간조) 들고(만조) 하는데 만조(滿潮)에서 다음 만조, 간조(干潮)에서 다음 간조까지는 12시간 25분의 시간이 걸리며 하루에 두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24시간 50분이 소요돼 물때는 매일 약 50분씩 늦어진다. 물때는 보름 간격으로 편의상 정형화시키면 1물에서 15물(무시)까지 변하며, 만월(滿月)과 그믐 때에는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 일월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 기조력(起潮力)이 겹쳐 물이 많이 나고 들어 '사리'(15일, 30일)라고 하며, 보통 사리 2~3일 후에 최고조에 이른다. 반면에 '조금'은 반달이 뜨는 시기로 8일(상현달)과 23일(하현달)로 태양과 지구, 달이 직각 방향이 되어 서로의 기조력이 상쇄되어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고 든다. '무시'는 조금 다음날로 바닷물의 나고 드는 현상이 거의 없다. 이렇듯 물때는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이다. 물때를 알려면 음력을 알아야 한다. 물때는 음력 날짜에 6을 더해서 15가 넘으면 15를 빼고 30이 넘으면 30을 빼면 된다. 만약 오늘이 음력 14일이면 14+6=20이 되는데 여기서 15를 빼주면 5물인 것이다.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곳은 캐나다의 펀디만(Fundy Bay)으로 조고가 16.3m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으로 조고가 8.2m, 남해안은 약 3m, 동해안은 10cm 내외로 아주 작다. 바다 생물의 산란도 달과 물때의 주기와 관련이 깊다. 산호·굴·정어리·성게 등은 보름달에 산란을 하고 우럭·돔·광어·전복 등은 5월경 밤에 알을 낳는다. 대부분의 어패류 산란이 사리 물때인 보름날 밤에 이루어지는 것은 조류가 세서 성숙된 어미에게 자극이 이루어지고, 부화된 어린 새끼들 또한 조류 타고 멀리 퍼지게 하며, 다른 생물들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이다. 전복 종묘생산에 있어서도 원하는 날에 알을 받기 위해서는 성숙된 어미를 물속에서 꺼내 2~3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가 다시 물속에 넣으면 알을 낳은데 이것은 자기가 살던 환경을 일시적으로 불리하게 해 줌으로써 종족보존의 본능적인 습성을 이용하고 있다. 조금 물때는 조수간만의 차가 작고 물의 흐름이 적어 물이 맑고 물고기가 없다. 반면 사리 물때에는 조수간만(潮水干滿)의 차가 크고 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부유물과 유기물이 발생해 물고기들의 먹이활동이 활발해져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바닷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때에는 굴, 바지락, 낙지 등 주로 갯벌에서 채취하는 해산물과 주꾸미, 꽃게 등이 많이 잡히고 조류의 흐름을 이용한 안강망어업에서 잡히는 조기, 병어 같은 생선도 풍부하다. 따라서 어패류의 가격이 저렴한 시기는 음력 보름과 30일 '사리'쯤이며, 신선도는 그물보다는 낚시로 잡은 것이 좋고, 사리 때 잡힌 새우젓은 물 흐름이 빨라 뭉개져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요즈음은 연근해나 수입산 어패류도 많아 물때에 따른 영향이 적다.행정이나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화라고 본다. 섬 지방에서는 조금 물때에 태어난 아기는 어장 일에 소질이 없다는 속설이 있다. 물때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잡고, 소비자는 신선한 물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 먹듯이, 행정규제나 민원처리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처리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물때를 보는 눈은 타이밍의 예술을 보는 것이다./김남근 경기도해양항만정책과장김남근 경기도해양항만정책과장

2019-04-09 김남근

[기고]사무장병원 척결!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 도입해야

현행법상 수사권 없어 혐의 입증 어려워송기헌 의원, 작년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전문인력·빅데이터 토대로 수사기간 단축조속한 통과로 국민 건강권 보호되길 기대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배경은 '현행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행정 조사만으로 불법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 사무장병원 등 관련 범죄에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의료법상 의사나 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하는데, 환자의 치료나 의료서비스의 질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 보험 사기, 과밀병상 운영,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정부는 사무장병원을 9대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척결에 나섰다. 200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천550개 기관, 2조7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환수율은 약 6%에 불과하다. 약 2조5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 의료기관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5천812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 및 상시단속을 진행한 결과, 174건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317개 병원에서 1천935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으며, 요양급여비용 편취 적발금액은 3천389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검찰·경찰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사건에 밀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소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사경을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기관과의 파견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4명으로 축소되었다. 수사의뢰 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건은 2017년 104건, 2018년에는 140건을 상회한다. 공단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수사의뢰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건복지부 특사경이나 검·경에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3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지자체의 특사경을 활용한 단속에 한계가 적지 않아, 관련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고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무장병원의 척결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다. 공단에 특사경제가 도입되면, 경찰 및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수사에 다년간 인력을 파견하여 터득한 경험과 변호사, 의사, 전직수사관 등 200여명의 전문인력 그리고 의료기관 및 청구 정보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예측·적발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기헌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무장병원이 척결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최호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장최호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장

2019-04-08 최호규

[기고]적정 부채비율에 관한 고찰

특정지점 넘으면 영업성과 감소 '역U자형'매출액 순이익·영업수지 각각 326%·404%정부제시 200% 수준 '훨씬 상회'하는 수치투자위축 저성장·高 실업률 우리경제 현실1997년 초유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한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 과도한 부채는 기업을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부채비율 500% 이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한국 기업들은 외환위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내렸다. 이 같은 과정을 목격한 한국사회는 부채차입경영을 악행이자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200% 이하로 하향 제시했다. 실제로 1997년 396%였던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2017년 77%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부채비율만 놓고 본다면 한국 기업들은 안전해 보인다.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업 경영에서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시대를 앞서 고민한 이들이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모딜리아니와 밀러(1958)는 M.M이론을 통해 부채비율과 기업가치 간 관계에 별다른 상관성이 없으나, 법인세까지 고려한다면 부채의 증가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됨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크라우스와 리첸버거(1972)는 부채증가가 기업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까지의 부채비율 증가는 기업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상충이론(trade-off theory)을 발표했다. 이 이론이 맞는다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부채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이를 확인하고자 필자는 몇 해 전 적정 부채비율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 바 있다. 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15개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들은 보상비 등의 지출을 위해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 도시개발공사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위축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초창기 400%였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2018년 250%까지 줄이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는 전국 15개 지방 도시개발공사들의 10년간의 영업성과 및 부채비율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첫째, 부채비율이 일정 구간까지 상승하는 동안 영업성과도 동반 상승하지만, 부채비율이 특정 지점을 벗어나면 영업성과는 감소하는 전형적인 역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연구에서 부채비율과 영업성과 간의 관계를 우하향하는 반비례 관계로 규정한 것과는 관점 상 차이가 존재하는 결과다.둘째, 추정된 모형을 통해 영업성과를 최대로 하는 지점의 부채비율을 산출한 결과, 매출액 순이익률 및 영업수지 비율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은 각각 326%와 404%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부채비율 20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며, 분석결과로만 해석할 때 최적 성과는 부채비율이 300% 이상일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찌 보면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로 보인다. 타인자본 조달을 늘려 더 큰 규모로 투자하는 사업일수록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채비율과 영업성과 간 관계가 역 U자형 패턴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한 부채비율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은 IMF 관리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IMF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투자위축으로 인한 저성장, 그로 인한 높은 실업률. 안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부채의 긍정적 측면을 부정한 채 스스로의 잠재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 현실이 아니겠는가.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작금의 경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건강하고 진취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적정 부채비율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김대원 부동산학 박사·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차장김대원 부동산학 박사·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차장

2019-04-07 김대원

[기고]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의 활용 '지하수저류지'

생활용수난 겪는 도서·해안주민물부족 해결위해 2011년 도입 친환경 기술로 많은 연구자 관심대이작도에 2020년까지 설치 예정새로운 수자원 인식… 전국 확대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부처별로 분리돼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수량, 수질을 각각 관리하던 지하수 업무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수량, 수질로 이원화돼 관리해오던 방식에서 통합적 관리를 추진하게 되면서 앞으로 지하수의 가치와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99.1%인 5천246만8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국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도서·산간지역에서는 여전히 지하수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지하수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수자원으로 인식돼왔다.정책적 관점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와 더불어 수원 다변화 개념도 중요시되고 있다.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 활용, 해수 담수화, 빗물 이용, 하수 재이용 등 다양한 수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수원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스마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수 활용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환경부는 2011년 상수도 미급수 지역 및 해수 유입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을 겪는 도서·해안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저류지' 도입을 계획했다. 지하수저류지는 땅속에 인공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함으로써 지하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해안지역에서는 해수 침투를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 기술이다. 수몰구역과 구조물 붕괴 등이 없는 안전한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요즘처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시 지표수 증발 손실, 오염 문제에 따른 대안으로 땅속에 물을 저장하는 친환경 기술인 지하수저류지에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해외에서는 수량, 수질을 고려해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방식이 과거 로마 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천여 개의 지하수저류지 시설이 지역별 기후·지형 특성에 맞는 저장 형태로 설치돼 이용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도서지방 생활용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여 개의 지하수저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과거 1980년대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1982~1991) 일환으로 5개의 농업용 지하수저류지가 설치됐다. 1998년에는 속초시가 쌍천 지하수저류지를 설치해 속초지역 전체 수요량의 약 80%를 생산·공급하고 있다.올해 환경부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에 2020년까지 약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수저류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지자체(인천시·옹진군)가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외지역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을 공고히 했다. 이와 같이 지하수저류지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소외지역의 물 복지를 실현하는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의 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여건이 반영된 스마트한 맞춤형 수자원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도서·해안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지하수저류지 사업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유영권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자원부장유영권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자원부장

2019-04-04 유영권

[기고]보이스피싱,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해야

지난해 피해액 '4440억' 전년比 82.7% 늘어피해자도 4만8743명 하루평균 134명 달해연령대, 60대이상 보다 '40~50대'가 더 많아 개인정보로 가족등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살다 보면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지만, 그게 내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세상 끔찍한 사건도, 세상 황당한 사건도,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분명 남의 일이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만 봤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내가 속은 것이다. 혼자만 알고 지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고를 당하면 안 되겠기에 용기를 내서 글을 남기기로 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3분 며느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안부를 물었다. 아버님 바쁘세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다. 며느리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울렸다. '핸드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기는 바람에 현재 컴퓨터로 말씀을 드린다. 갑자기 부탁할 일이 생겨서 연락을 드리게 됐다. 어제 친구에게서 집 보증금을 받았는데 다시 입금하려고 했더니 은행 인증에 문제가 생겨서 오후 5시에나 해결이 된다고 한다. 아버님이 돈을 먼저 보내주시면 이따 오후 5시에 보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었다. 얼마인지를 물었더니 600만원이란다. 지금 밖이라서 스마트폰으로는 300만원 밖에 보낼 수 없다고 했더니 계좌번호를 하나 보내며 이리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한다. 친절하게 내 계좌번호도 남기란다. 오후에 보내준다며. 메신저 창에 내 손자 사진이 보인다. 분명히 며느리다. 한 줌의 의심도 없이, 더군다나 며느리 부탁이고 하니 급하게 돈을 보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나. 은행에서 긴급전화가 왔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빨리 신고를 하라고 한다. 놀란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메신저가 해킹을 당해서 친정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연락이 갔단다. 아차 싶었다. 은행에 신고를 하고 나니 또 메시지가 울린다. '아버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아.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기가 막혔다. 이틀 후인 3월 18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피해신고를 하고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이체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금액 비율에 맞춰 환급금액을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체 즉시 인출을 하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체통장 역시 학생, 노숙자, 노인 등 영세하고 취약한 사람 명의로 만든 이른바 대포통장이어서 배상청구도 쉽지 않단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천440억원으로 2017년 2천431억원보다 82.7%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천743명이었으며 매일 평균 134명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천만원, 1인당 평균 910만원에 이른다.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는 40~50대로 피해액이 2천455억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국세청, 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SNS가 활성화되면서 필자처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급격히 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8년 216억원으로 2017년 58억원보다 272.1%나 증가했다.이런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예방법을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다. 더 이상 남의 일도 아니고 개그 프로의 소재도 아니다. 언제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보이스피싱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한다./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2019-04-03 문제열

[기고]기부가 열어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개인 통 큰 기부로 최근 개관정부 종합대책·예산 확대에도학교 교육 마친 성인 시설여전히 턱없이 부족해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의 염원인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인의 통 큰 기부로 지난 3월 4일 개관했다. 이 센터는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화장품 용기 생산업체인 (주)연우 기중현 대표의 40억원 개인 기부로 건립하게 돼 더욱 뜻깊다.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연면적 2천362㎡(715평)로 전국 최대의 규모다. 서구는 이 시설을 전국 최고의 장애인교육센터로 운영하고자 한다. 센터 직원 28명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의로 가득하다.발달장애는 지적·심리적·사회적·신체적 발달 등에 장애가 유발돼 그 장애가 평생 지속된다. 성인이 돼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 서구발달장애인 등록 인구는 1천805명으로, 이 중 성인 발달장애인은 68%(1천237명)에 달한다. 이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갈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에선 11개의 성인 대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다. 인천에선 이번 평생교육센터가 처음이다.한 자녀가 발달장애인이면 그 가족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다양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발생하고 있음을 현장에서도 느낀다.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현재의 사회복지체계에선 없다. 학업을 마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노년을 위한 발달장애인요양원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전문 요양원은 한 곳도 없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향상해 줄 교육시설 같은 시설이 한 개라도 확대되길 기원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는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조기진단과 관리체계구축,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증설, 발달장애 부모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특수학교, 특수학급 증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방대한 사업을 펼친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사업명만 들어도 거창하고 꿈만 같다.2019년 정부의 발달장애인의 예산은 전년보다 818억원이 늘어난 1천230억 원이라고 한다. 이번에 개관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부지비용과 건축 비용(기부채납)이 총 98억 원 규모였다. 1개소의 장애인시설을 건립하는데 만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국 지자체로 예산이 분산되면 우리 서구의 장애인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인천 서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립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하루빨리 전국에, 인천광역시 자치단체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어져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고충과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해본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발달장애인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기중현 대표께 관계 공무원으로서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부자의 마음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허은주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지원과장허은주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지원과장

2019-04-02 허은주

[기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생활안전 당면과제

올 1월 국회 통과한 '김용균 법' 내년 시행이중의 용역하청 인한 근로자 피해등 방지물질정보 공개로 소비자들 위험성 확인가능실천통해 '인간존중의 가치' 지켜내야 할 것지난 2019년 1월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달한 값진 성과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과 생활 및 소비자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혁신을 실현한 것에 의미를 들 수 있다.산업안전 측면에서 첫째, 사내 도급 용역을 통한 위험업무 전가를 제한하여, 이중의 용역 하청으로 인한 산업 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처벌 기준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5년 내 근로자 사망사고가 중복 발생할 시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와 배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일정 규모의 기업은 사전에 안전,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승인 사항으로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여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명문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 생활안전에도 중요한 진전을 이룬 법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심사로 법제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어서 성분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회와 언론, 소비자들은 물질의 위험성과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위험물 현장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전에 위험물을 인지함에 따른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이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할 경우도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이 화학 공정의 변화와 제품명 변경을 통한 유사 위험물질의 재생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이 법은 소비자 생활안전에서 큰 진전으로 소비자들이 구매 이전에 생산기업 내 근로자를 통한 물질정보 공개로 위험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현재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2017년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1천112명, 생존환자 4천429명으로 이러한 대형 인명피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피해자 중 대다수 유아와 임산부, 가정주부 등 어린이와 여성이 많았다. 이 수치는 확인된 것으로 병명 불상 또는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를 추산하면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존한 환자들은 지금도 고압산소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들은 폐섬유화로 인한 이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수사에 돌입하여,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위험 화학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향정신성 유사 마약의 원료로 이용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일부 연예인들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 및 합성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물질과 유사 향정신성 원료에 대한 불법 생산과 불법 유통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여부를 제도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권과 근로 안전성을 확보한 측면 못지않게 소비자의 생활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이제 더 이상 위험환경과 위험물질에 의한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향정신성 위험물질로 고귀한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형제와 자매, 누이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산업안전과 생활안전의 성공적인 실천과 함께 안전과 인간존중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김경회 국제사이버대 산학협력단장·안전문화포럼 대외협력위원장김경회 국제사이버대 산학협력단장·안전문화포럼 대외협력위원장

2019-04-01 김경회

[기고]안성의 4·1 만세항쟁

100년전 전국 3대항쟁중 '경기 최대 항일운동'원곡·양성면민 시위대 2천여명 '횃불 합세'日경찰 주재소 불태우고 일본인 상점 공격똘똘 뭉친 순국선열들의 헌신 잊지 말아야1905년 일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 박탈을 위해 친일파와 협력하여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을 송두리째 강탈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일본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고, 토지조사사업을 빌미로 토지를 수탈해갔다. 당시 어려웠던 조선인의 삶은 더욱더 가난과 핍박의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10여 년간 억압과 총칼을 휘두르며 우리 민족을 위협했지만 비밀리에 전개되고 있던 항일 구국운동은 1919년 고종황제의 사망에 일제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할 기회로 삼는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는 시대 상황에서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적의 심장부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함으로써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는 곧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민족지도자 33인과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 전체가 일어난 비폭력 자주독립운동으로 일제 식민지에서 발발한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탑골공원을 기점으로 수원의 화홍문, 강화, 인천, 고양, 양평 등 지방으로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이 널리 퍼져나갔다. 100년 전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지역 만세운동에는 282회 16만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다. 당시 평안북도 의주군, 황해도 수안군, 경기도 안성군을 전국 3대 항쟁지로 거론하는데 이 중 경기도 최대의 항일운동인 안성 4·1만세항쟁은 '안성 3·1운동기념관'에서 그 날의 현장과 역사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1919년 4월 1일 안성 원곡면에는 천여 명의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후 양성면으로 향했고 만세 고개(舊 성은 고개)를 넘어 양성면민이 뜻을 모아 합세하자 시위대는 2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대는 일본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불태우고 일본인 상점을 공격하고 다음날은 원곡면사무소를 공격하면서 4월 1일과 2일 이틀간 일본인이 없는 감격의 해방을 잠시나마 누려본다.4월 3일, 원곡과 양성면에 일본 군대와 경찰이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쳐들어왔고 여기서 일제는 해산한 시위대를 잡기 위해 비열한 간계를 사용한다. 경찰서장의 연설을 들으면 잘못을 용서해준다고 약속하며 4월 19일 지금의 원곡초등학교 뒷산으로 남자들을 모이게 했다. 남편이자 자식의 무탈을 걱정하는 가족의 권유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모이자 언제 약속을 했냐는 듯 일본 헌병대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저항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후 일제는 마을을 돌며 농민들을 체포하거나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았으며 여기서 24명의 안성군민이 목숨을 잃었고 127명의 농민들이 투옥되어 12년 이상의 옥고를 치렀다. 여기에 더해 시위 중 파괴된 건물과 일제 상점에 대한 배상 등 악랄한 경제적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시위에 2천여 명이 참여한 것은 양성면과 원곡면 마을이 1천200여호에 불과했다는 점을 볼 때 가구당 2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인의 자주독립의지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의미 있다'는 말처럼 시골 골짜기 민초들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나이의 어리고 많고를 떠나 민족 혼으로 똘똘 뭉친 수많은 순국선열의 헌신 속에 일제강점기 36년의 캄캄한 터널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비로소 광복의 밝은 빛을 맞이할 수 있었다. 1919년 4월 1일은 안성군민들이 거국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날이다. 4·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오늘, 100년 전 자력으로 이틀간의 해방을 쟁취한 그날의 기쁨과 고난을 다 함께 느껴 보자! 그리고 민족 화합과 통일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보자!/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1)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1)

2019-03-31 양운석

[기고]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자영업자들 가맹점 서둘러 가입상품권 현금처럼 받을 준비해야市, 편리한 거래위해 홍보 강화시민들 다양하게 활용 혜택 챙겨야道, 성공사례 공유·정착 적극 지원퇴근 후, 시내가 조용하다. 술집, 옷 가게, 잡화점 등 상점의 간판이 드문드문 꺼져 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도시는 어둠 속으로 시커멓게 잠든다.거리는 활기가 없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다. 근무 여건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그나마 일을 찾은 이들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지금 당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어두운 도시, 상가, 시장의 조명을 환하게 밝히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이즈음 경기도 내 각 시에서 활성화가 한참인 '지역화폐'가 세간에 관심이다.남북화합 시대의 거점도시, 포천에도, '포천사랑 상품권'이 4월 발매를 앞두고, 2천200여개 가맹점이,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여 설명한 시청 직원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직접 발로 뛴 노력으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왕에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거둔 성남시의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량 1천억원을 따라가기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경기도 내에서 뒤늦게 시작한 포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포천사랑 상품권'이 시민 경제에 할인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현금이 활발하게 돌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포천사랑상품권' 지역 화폐사업의 성공을 위해 포천시민들이 태도와 생각을 확 바꿔야 한다.포천에 거점을 둔 자영업 사장님들은, 서둘러 가맹점 가입으로 지역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을 준비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 가맹점 신청에는 비용도 없고, 상품권 수수료도 0원이다. 4월 출시 이후로 가맹점 신청을 미룰 일이 아니다. 나 하나쯤 불참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잘 되면 가맹점 신청해야지 하는 마음이 사업의 흥행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가맹점 수가 충분히 많아야 상품권의 사용이 편리하다. 가맹점 수가 상품권 사업의 성공 변수다. 이를 위해 포천시에서 전심전력으로 준비해온 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포천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가맹점 접수를 완료하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상품권을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받고 쓸 수 있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천 개 수만 개, 여기저기 점포 문을 열고 점주를 만나 설명하고 알리는 홍보 담당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홍보 활동이 그 핵심이다. 자영업자들의 생각이 열리고 관심이 집중돼야 성공한다.포천시민들은 상품권 소비자로서 은행 창구를 통해 상품권을 충분히 구매하여 짭짤한 사전 할인 혜택을 챙겨야 한다. 아이들 학원비를 상품권으로, 저녁 반찬거리를 상품권으로, 아내 옷을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가계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더불어 경기도청에서는 도내 성공 사례를 잘 공유하고 전파하여 지역화폐 후발 지역이 부진하도록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포천시의 새로운 시작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혹시라도 '포천사랑 상품권'의 부진은, 경기도 상품권의 부진으로 합산되기 때문이다./최철규 포천시 일동면최철규 포천시 일동면

2019-03-28 최철규

[기고]준비된 병력동원훈련 '국민이 안전한 나라'

소집부대별로 2박3일간 전시임무 등 체득신속·정확 병력동원, 전쟁 초기 운명 좌우통지서 스마트폰 교부… 보상비 100% 인상참가 이유로 '불리한 처우' 없게 권익보장지난 1월 경인병무청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지시했던 사항 중 하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병력동원훈련이나 사회복무요원 집단수송 등 근무 중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은 한번 배워서 몸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훈련을 통해 익힘으로써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은 수원소방서와 협력하여 매년 반복 훈련을 할 계획이다. 올해 첫 병력동원훈련이 지난 4일 시작되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전시 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훈련이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전시 등 유사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동원절차와 전시임무를 체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도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초기 빠른 대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고, 반복 훈련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상황이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야할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병력동원의 핵심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여 완벽한 동원 태세를 갖추는 데 있으며, 이러한 신속·정확한 병력동원은 전쟁 초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안위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니 평시에 병력을 동원해 훈련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군대를 마치고 나서 생업에 매진하다 짧지 않은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꾸준한 훈련만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모든 동원예비군들이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란다.병무청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원예비군들을 위해 최대한 편리하고 편안하게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꾸준히 업무 혁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동원훈련 통지서가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도 입영일 7일 전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동원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동원훈련 보상비를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만2천원을 지급하고 보상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매년 인상될 방침이다. 훈련부대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수송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훈련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원예비군이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2019-03-27 김용무

[기고]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지난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는 광주시에서도 광주농협 등 관내 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였다. 특히 초월농협에서는 8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지도계장으로서 이번에도 모든 위원회 직원들의 노고로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고 자부한다.그럼에도,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진행되는,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토론·연설 없는 깜깜이선거… 승리 부르는 현역 프리미엄(경인일보, 19. 3. 14.)], ['깜깜이' '돈선거' 구태 언제까지… 법개정 시급(뉴시스, 19. 3. 13.)], [조합장 '깜깜이 선거' 현직 득 봤다(전남일보, 19. 3. 14.)]…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난 후 각종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기사 제목 중 일부이다.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위탁선거법에 있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직 조합장에게는 딱히 아쉽지 않다. 조합장은 임기 내내 전 조합원들에게 각종 행사 참석·편지 발송 등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후보로서 자신을 홍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합장을 제외한 타 후보자들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또한,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홍보물을 발송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그만큼 제한되는 것이다.현행법상 후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조합원에 한해서만 홍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반면 조합장은 이미 조합의 수장으로서 조합원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할 수 있기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수월하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보낸 홍보 문자만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결국 선거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명약관화다.이러다보니 많은 후보자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비밀리에 금품을 살포하는, 소위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조합장선거라고 하면 으레 깜깜이 선거에 이어 돈선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현직 조합장들만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현행 위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깜깜이 선거에 대한 후보자와 조합원, 나아가 전 국민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정하고,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위해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김상식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김상식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9-03-27 김상식

[기고]'지방분권'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조직 인사권 여전히 중앙 통제의결권 간섭 자치권 침해 우려소비세율 인상·교부세는 감소취지 못살린 일괄이양법 처리 걱정30년 우여곡절 법 개정 아쉬움만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30년 만에 법이 개정되는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헌과 순서가 바뀌면서 세부 내용의 아쉬움도 있다. 현장의 우선순위 요구는 대부분 담겼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829명 광역의원, 2천927명 기초의원과 모든 지방정부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명시돼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등 역사적 시련이 많았다. 1987년 6·29민주화항쟁 이후 마침내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1년 지방자치도 부활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제도다. 하지만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늘 걸림돌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를 약속하며 지방의 숨통이 트였다.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해묵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법 개정 내용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첫째, 조직권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조직권이 없다.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허용하지만, 정작 사무처의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임용 방법 등은 여전히 중앙에서 통제받는다. 둘째,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내용에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장관의 재의 요구,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치분권은 존립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2018년 11%,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이 걱정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소극적이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포함된 571개 지방이양 대상 사무들은 지난 20년간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조속한 원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수평적 관계 재편 속에서 이런 아쉬움도 채워지리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려면 자치와 분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그러한 정책이 마을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그런 행복을 만끽할 때 내 삶에 진짜 힘이 된다. 행복을 여는 '지방분권'의 열쇠를 이제 국회가 쥔 셈이다. 국민의 국회로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역할을 기대한다./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2019-03-26 송한준

[기고]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안중근 의사 순국일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기차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 죄로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처형됐다. 1909년 11월 3일 하얼빈 러시아재판소에서 1차 심리 재판이 끝나고 안중근사건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관동주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이관 재판을 진행했다. 미조부치 다카오 검사는 뤼순감옥으로 열 한차례나 찾아와 안중근을 심문했다. 그때 안중근은 "일본이 비록 백만 정예군대가 있고 천만문의 대포가 있어도 안중근 한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을 뿐 다른 어떤 권리도 없다.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죽으면 끝이지 다른 근심이 무엇 있겠는가?"라고 조선인의 기개를 보여주었다. 또 "나 안중근은 당당한 조선 국민인데 일본 감옥에 수감되고 또 일본법에 따라 재판받아야 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언제 우리가 일본에 귀순한 적이 있는가? 판사 검사 변호사 통역관이 일본 사람이며 심지어 방청객 모두 일본사람이다. 어찌 벙어리가 연설하고 귀머거리가 방청하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재판을 한단 말인가?"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판사들을 향해 "왜 그렇게 경황실색하는가? 나의 말에 검이나 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총이나 대포가 있단 말인가? 그런 그에게 1910년 2월 7일 관동도독부지방법원은 사형선고를 했다. "나는 명예를 위해 모살 범죄를 범한 게 아니라 조선 의병참모중장 명의로 중임을 맡고 하얼빈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포로가 되어 이곳에 왔다. 나는 본래 뤼순지방법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 사건은 국제공법에 쫓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겐 그럴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한 재판은 무효다."안중근은 그렇게 당당했다. 그는 32세에 일본에 의해 사형되었으나 조선인의 기백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들에게는 독립운동의 깃발을 들게 했다. 의사 안중근은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인물로 영원히 우리 민족사와 함께하리라 믿는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9-03-24 한정규

[기고]더 넉넉하고 맑은 한강을 꿈꾼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제 올해 관리기본법 본격적인 시행6월 관리위 발족… 담대한 변화 준비 江과 살아가는 사회 후손 물려주자오늘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Leaving no one behind)'이다. 가난, 인종, 성별, 종교, 지역 등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문명도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 4대 문명 모두 큰 강의 유역에 자리 잡아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농업과 교통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뿐인가. 우리는 물에서 안식을 얻기도 한다. 삶의 무게에 어깨가 처진 날, 강가를 찾아 한결같이 흐르는 강물을 보며 삶의 의지를 되새겨 본 경험 역시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친숙하다.그러나 최근 우리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너무나 많은 환경 이슈에 둘러싸여 물의 소중함을 놓치곤 한다. 물은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올해는 물관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물관리기본법 제4조는 누구든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번 물의 날 주제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물은 본디 우리에게 그래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사회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언어가 있었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통합물관리라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게 됐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가 마련된 새로운 사회로 도약한 우리는, 이제 물에 대한 더 담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6월에는 물관리위원회가 발족한다. 물 관리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은 유역주민이 포함되는 등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참여의 문을 연다. 중앙 중심의 획일화된 정책수립에서 탈피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물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새로운 협의체 구성에는 항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숙의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갈등과 조정이 미래의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유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상향식 참여의 틀을 적극 활용해 물 문제에서 지역주민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유역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은 사람의 삶과 함께 흘러야 한다. 사람과 유리되어 홀로 흐르는 강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람 또한 생태계의 일원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린 때로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앞서 사람의 삶이 배제된 자연을 만들려 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사람이 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통합물관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통합물관리의 틀 안에 하천관리까지 포함하여 주민들이 진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이 시행될 때, 어느새 더 넉넉하고 맑아진 한강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2019-03-21 나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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