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수소차 시대의 서막에 즈음하여

獨 수소산업 생태계 빠른 진화日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앞서韓 전체 車등록 0.01%에 불과미세먼지 원인 23%가 경유차정부 정책·충전소 확대 필요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먹거리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수소경제 추진과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와 현대차 등 자동차사들도 환경문제 선제대응과 세계 자동차시장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 시장에 정성을 쏟고 있다. 내년도 수소경제 관련 정부 예산은 총 5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예산은 전체의 78%인 3천910억원이다. 시·도와 시·군에서도 수소경제 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를 이룬 현대차는 2030년 수소차의 연간 생산대수를 50만대로 잡고 시장 점유에 매진하고 있다.2019년 중반을 맞아 세계는 이제 수소차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수소차 시장 선점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은 중앙부처 공동 참여 국가 컨트롤타워인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기구'를 조직하여 수소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진화시켜 현재 수소충전소가 92개에 이른다. 일본은 도쿄타워 인근 도심 수소충전소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앞서고 있고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130개에 이른다.우리나라의 수소차 증가속도를 볼 때도 가히 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2016년 1월 32대에 불과하던 수소차 등록대수가 2019년 7월 2천774대로 3년 반 사이에 무려 86배 폭증하였다. 여기에 수소충전소도 2019년 4월 11개소에서 5개월 사이에 현재는 21개로 10개소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까지 수소차는 4천대, 수소충전소는 35개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차가 증가율에서 괄목하다고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빙산의 일각이다. 수소차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0.01%에 불과하며 전기차 보급이 100대라면 수소차는 아직 3.65대에 불과하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원인은 23%가 경유차이다. 이는 경유차를 단기, 중장기적으로 수소차로만 바꿔줘도 수도권 미세먼지의 23%를 줄일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가일층 화석연료 자동차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소차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한다.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버스전용차로(BRT) 운행허용, 공공주차료 100% 면제, 민간주차료 50% 감면 등 과감한 유인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금의 수소차 생태계는 총은 있으나 총알이 없는 형국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독일처럼 총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총은 차차 구비하는 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부족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소 부지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하고, 초기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운영비도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 국회 수소충전소와 같은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확대하여 안전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맹점은 무슨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면 사공이 너무 많아 실패하기 일쑤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정책 분야도 환경부, 산업부, 교통부, 지자체 등이 너무 제각각으로 분산돼 비효율적이다. 이를 위해 독일처럼 중앙에 수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업무의 종합성, 신속성과 효율성을 배가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들은 수소충전소 건설비에 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특수목적법인 '하이넷'과 합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0-08 강철구

[기고]우리가 모두 동시대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온통 섬뜩·폭력성 정치적 구호비논리성 주장 도배 광화문거리서로 다른 존재 이해 못할 수도우리는 그저 한동안 함께 살 뿐나 다루듯 맹목적 두둔·비난 삼가자'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함을 의미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은 시대를 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하나의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진단한다. 그럼으로써 타인에 대한 실망이 크고 나아가 온통 적개심으로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소설가 이응준은 "좌든 우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파시즘의 전염성에 취약한, 혹은 파시즘에 굉장히 적합한 스타일인 것 같다. 남한이든, 북한이든"이라고 했을까.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마치 샤머니즘이 끼어들어 이상한 광기를 열정적으로 뿜어내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사사건건 싸운다.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무언가 찬찬히 두고 보면서 분석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로 인해 나치 독일이나 2차 대전 무렵의 일본 제국주의처럼 굉장히 위험한 파시즘적 사회의 성향이 짙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이고 무정형의, 그러나 막강한 폭력성과 야만을 지닌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 증거이다. 이러한 현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역사적인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시절에 맞추어 발생하는 일종의 전염병과 같아 그 무서움이 비할 데가 없다. 서울의 광화문 거리를 가보면 온통 정치적인 구호가 곳곳을 도배하고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호의 섬뜩함과 폭력성 그리고 비논리성이 확연한 주장이 많다. 정치적 맞수를 철천지원수로 간주하여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는 현 상황은 도저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민족이라 믿기 어렵다. 이미 공권력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불법과 폭력은 이 땅에 홍익인간의 국시(國是)는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민주주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럴 때마다 아,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게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가 다 동시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응준의 또 다른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우리는 그저 한동안 함께 살 뿐, 내부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를 통과한다고 해서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점을 놓치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분란(紛亂)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요즈음의 한국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 시대감각이 다를 수 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야 할까? 현재로선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밝히는 이 땅 민초들의 삶은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언제쯤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화문 거리로 바뀔지 답을 구하기 쉽지 않다. 우리에겐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범지식인들은 행동하는 양심과 책임감,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환대와 호의로 대응하는 게 요구된다. 마치 이 땅을 찾아온 외국인처럼 대하면 어떨까. 그러려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갈 후세들에게 전해져 소통의 밀알이 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이는 '내 안의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에겐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는 '가시나무' 노래 가사가 우리를 대변해준다. 미우나 고우나 마치 나를 다루듯이 맹목적인 두둔이나 비난을 삼가자. 그것이 이 땅에서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문명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

2019-10-03 전재학

[기고]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이대로 좋은가?

무분별 감사자료 요구 지방의회 권한 침해행정 공백 발생과 인력·비용 낭비 주민피해고유 지방행정 사무 자치의회에 전담 필요감사원·행정자치부 '중복감사'도 개선해야매년 가을 무렵이면 공직사회는 중앙과 지방, 부처와 기관을 불문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평소 감사원, 행정자치부와 정부 각 부처, 도의회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국회 국정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기관들보다 더 극심한 업무 부담을 안게 된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그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년 지방자치의회가 담당하는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등 법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감사 과잉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국회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월권적 감사로 인해 고유의 행정업무에서 지자체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감사가 예고되면 그 시점부터 각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를 비롯하여 모든 업무를 거기에 맞춰 조정해야만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인력과 비용의 문제다. 국회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대부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정부부처 합동 감사에서 이미 살펴봤거나 감사 예정인 것들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사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감사 대상 업무도 특정부서나 몇몇 실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 담당자들의 협업으로 실행된 것들인 만큼 감사에서도 그만큼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위법한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감사 이후 가중된 업무 부담을 감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에도 같은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감사 과잉, 중복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관련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개선안이 제시되어 왔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개선방안은 다음 두 가지다.첫째,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고유의 지방행정 사무는 자치의회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즉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치의회를 통한 간접감사로 대체되어야 한다.둘째,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감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위임사무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전담하고 감사원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의 감사를 통해 간접 감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도 벌써 28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된 자치제도를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치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에 뿌리를 둔 중앙정부의 감사는 물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는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의회에 대거 이양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헌법개정시 개헌안에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019-10-02 유관희

[기고]일본을 넘어서는 길

취준생 '대기업 선호' 사회 분위기신기술 개발불구 '공개입찰' 높은벽시장진입 곧 단가인하 압력 이어져'수십년 반복' 中企 성장 막기 일쑤건강 생태계위해선 후방산업 육성뿐일본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매섭다. 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며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국산 필기구를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등 국민 각자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NO 재팬'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긴 유니클로를 비롯해 다양한 일본 기업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 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를 타고 난 것 같다.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지정제외 사태가 우리에게는 또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점쳐 보며 모처럼 조성된 관련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독일, 일본 등 글로벌 부품 소재강국은 대부분의 제품 생산을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작지만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탁월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뜻이다. 대(代)를 이어서 가업을 승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나고 자란 고향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하는 일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라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 수 또한 만만치 않다. 반면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취업준비생은 해마다 늘고 있고, 이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젊음을 바쳐 일명 '스펙'을 쌓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직자의 눈높이도 구인기업의 근로환경 문제도 아니다.대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받는 사회적 분위기, 나도 모르게 미디어에 노출된 대기업에 대한 막연하고 우호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구직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힘들게 대학을 나온 뒤 스펙을 쌓았지만,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되지 못해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죄인이라도 된 듯 움츠러들기 일쑤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례도 만만치 않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런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정부 제도 또한 있지만, 일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은 여전히 공개입찰을 선호하고 있다. 우선 구매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혹시나 감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 원인이다.민간 부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의 제품을 개발해도 실제 구매로 연결되기 어렵다. 국산품 대체로 불량이 발생할 경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와 수입품을 사용했을 때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대체과정에 의혹이 없는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만, 나머지는 '독일, 일본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분위기라는 게 중소기업 대표들의 푸념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거래가 성사돼 현실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중소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개척과 진입은 곧 단가인하 압력과 성장둔화로 이어진다. 더욱이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도 국산화의 의지를 꺾어 놓기 일쑤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원천기술이 필수적인 부품 소재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결과가 최근의 상황인 셈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도전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역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방산업 육성이라는 이미 알려진 다소 상투적 해법 외에는 뾰족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최근 형성된 국민들의 응집력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넘어 전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불길로 타오르길 기대한다./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

2019-10-01 추연옥

[기고]인천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제조업' 수도권규제로 신규진입 조차 어려워'바다와 하늘' 지리적 이점 활용 경쟁력 갖춰융·복합 미래산업 육성 혁신 잠재력 높여야국가든 도시든 경쟁력의 기본은 인구이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산업발달과 소득향상, 교육시설 확충은 도시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했다. 인천의 인구는 1965년도 약 48만명이 됐고, 1980년대 100만명을 넘어 2016년에는 인구 300만명을 돌파했다.인천은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18년 합계출산율 1.01명으로 울산(1.13명)과 함께 광역시에선 드물게 1명을 넘겼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거의 줄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됐다.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 5.5%에 달하였으나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 설비 투자와 지식재산 생산물투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국의 증가율(5.4%),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 증가율(3.7%)과 큰 대조를 이룬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로 대형 제조업체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공해 문제로 중견기업이 역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인천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도시와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최근에는 전국 제조업에서 인천지역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지역 내에서도 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 계획을 수립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한 주요한 항구로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함께 수출 단지로 육성됐다. 1969년부터 1989년까지 국가산업단지(부평, 주안, 남동)가 조성되면서 인천은 지리적 특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제조업 군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혁신이 미흡하였던 역내 주력 제조업은 경쟁력이 약화됐다.혁신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혁신성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 전통적인 강점을 가진 인천은 혁신성장의 초점을 제조업의 기술적 고도화 및 제조·서비스 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인천시는 지역 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 수요 및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남동산단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주안·부평산단은 청년친화형 사업을 통한 첨단산단으로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경쟁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위원회를 결성했다. 수도권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바다와 하늘이 경쟁력인 매력적인 도시 인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중·장기 '2030 미래이음'비전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등 혁신 성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 등 인천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의 경제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융·복합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인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만들고 혁신 잠재력을 높이는 등 인천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때이다./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2019-09-29 이용범

[기고]청렴문화

문화재단 역할은 수원 품격 높이고시민 자긍심·자부심 갖게 하는 것고객 대하는 마음가짐·시선 바꾸고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응원지원사업 소외되는 예술인 없어야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공공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설문조사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 측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지난 7월 수원시 한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한 사건은 주민 안전을 위해 수원시가 보여준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은 소극행정일 것이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해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정부는 '소극행정 신문고'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패방지 척결 대상은 금품수수와 뇌물이었으나, 이제는 소극적 업무처리, 근무태만·불친절, 불합리한 관행 자체가 부패방지 척결대상이 된 것이다. 소극적인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방치해 결국 더 큰 문제를 키우게 된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점검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수원시가 출연한 수원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와 관광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이 문화 향유로 자긍심을 느끼고 수원시민이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재단 곳곳에 청렴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먼저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무사안일 근무, 불친절, 소극적 행정행위가 없도록 정책을 세우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로 임직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하며, 우선적으로는 진실한 마음을 담은 청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문화를 외치면서 정책, 제도만 만든다면 결국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정책은 흘러가고 문화는 남는다. 청렴도 문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성경에서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실은 '사실과 진실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라고 했다. 스스로의 다짐과 마음에서 사랑과 진실로 우러나오는 실천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람이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그럼 재단의 적극행정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적극행정은 '친절'일 것이다. 도시의 인상은 개발이나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만난 문화관광해설사, 직원들의 미소, 따뜻한 인사로 형성된다. 결국 방문객을 직접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우리를 통해 느끼는 이미지는 '수원'에 대한 이미지로 평생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문화재단의 문화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극 알려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어야 한다. 특히 예술인의 목소리에 진실로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특성을 감안한 각종 좌담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창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제도적 개선이 아닌 예술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공직자로서 개개인의 책임과 소명을 다시 새기고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수원시민의 삶은 물론 경기도, 나아가 우리나라에 신바람이 부는 날도 머지만은 않다. 개개인의 청렴한 자세가 모여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저변에 청렴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래헌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박래헌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2019-09-26 박래헌

[기고]학교자치 시대유감

"자율성 보장 훼손" vs "획일적 운영 변화"지역교육계 운영조례 놓고 찬반 논쟁 가열민주주의 위해선 교육3주체 긴밀연관 필요이젠 권위적인 계층·답습적 문화 사라져야지난 4월 '인천광역시학교자치운영조례'(자치조례)가 지역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당시 자치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두고자 인천시교육청에 조례안 검토를 추진한 게 발단이 됐다. 아직 조례가 발의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지역교육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쟁점이 됐다.자치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자치 기구를 법률로 설치하고 그 법안을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당시 조례 제안서에는 "학교에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이미 있지만,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역 교육계는 자치조례에 대해 찬반논쟁이 가열됐다. 한쪽에선 학교 재량권인 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훼손 문제를, 다른 한쪽에선 학교관리자의 획일적 운영의 변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조례제정 하나가 시대정신과 시대유감을 동시에 함의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양상이다.학교자치 입법의 역사는 이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최순영 국회의원이 이미 학교자치 입법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학교 3주체의 자치권 강화가 공론화됐다. 그리고 2013년 현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국회의원이 학생회·학부모회 예산증대를 강조하며 학교자치의 불을 지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로소 학교자치조례제정의 첫 신호탄이 올랐다. 2019년 3월 전라북도·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치조례가 공포된 것. 법안에 따르면 학교별로 교사회·학생회·교무회의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또 교무회의를 운영할 때는 학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 제1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학교운영의 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언급했듯 학교자치조례는 그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학교 자율권과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 존엄한 인격과 학습권을 보장받아 미래세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해주는 데 있다.진정한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란 교육의 3주체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안착돼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의 순기능 회복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신뢰관계도 올바로 구축돼야 한다.요약하자면 학교자치조례는 학교 민주주의와 참교육 생태계 흐름의 소중한 마중물인 셈이다. 더는 학교현장에서 권위를 앞세운 계층적·답습적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이를 통해 참교육의 가치를 모든 구성원이 올곧게 실현하는 눈높이 문화에서 모든 교육의 처음 씨앗이 뿌려져야 할 것이다./임지훈 인천시의회 의원임지훈 인천시의회 의원

2019-09-25 임지훈

[기고]중소기업 경쟁력 핵심은 기술인력 확보

우리 경제 최대 이슈 '일본 수출규제' 부상대외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지방 중소제조업 기피 심화 인재 유입 애로병역특례제 폐지·축소땐 득보다 실 많을듯얼마 전 언론을 통해 "중소기업 80% 이상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존속을 원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 내용인즉슨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병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과학기술전문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병역특례제도를 대폭 축소 내지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한 중소업계의 현실적 애로가 담겨 있는 기사였다. 물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대연령 청년층 인구의 감소 추세 지속, 남북대립, 불확실한 안보환경 등을 감안 시 관계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관련 논의가 수시로 있었으며 본인도 과거 10여 년 전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업기능요원 폐지방침에 대해 교육부, 국방부, 병무청 등과 수차례 회의 등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당면한 인력난 등에 대해 피력하면서 존속 필요성을 피력한 결과 중소 기업인들의 절대적인 요청 등에 힘입어 폐지기한을 겨우 늦추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인다.중소기업 인력부족문제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 및 복지수준 등이 우수인력 영입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만 여겨왔으나 오늘날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에 걸맞게 청년 구직자들의 경우 일이나 직장에의 몰입보다는 개인적 여가와 문화생활에 투자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낙후되어있는 비수도권지역의 인력유입요인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수도권이라 하지만 성남 판교 등 젊은 인재들이 구직행렬로 줄을 잇는 지역이 있지만 북부지역의 경우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 수준을 제시하고도 인력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하소연을 직접 접한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이슈는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규제일 것이다. 물론 동 사태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구체적으로는 언제 종료될지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될지 등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대응도 단기적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일본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일 것이다. 얼마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크게는 정부예산 증액 등 R&D 투자 확대, 세제 및 금융지원,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집중육성을 통해 자립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R&D는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핵심인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전진기지인 대다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앞서 얘기한 판교의 경우도 사실은 제조업보다는 대규모 게임업체 등이 입지하고 있고 문화 및 교통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최근 어느 책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협요인 중 하나로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들고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안그래도 중소기업 기피 특히 지방소재 중소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재·부품·장비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 기술인력 확보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폐지나 축소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병역자원으로서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산업역군으로서 진정한 극일 전선의 선봉장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한 가닥 우려이다./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2019-09-18 홍진동

[기고]경기북부지역 장애인고용의 현재와 미래

북부에 道 전체 장애인 31% 거주의무고용 사업체 비율은 21% 그쳐서울·경기남부 비해 대기업 적고직업훈련기관도 부족해 큰 아쉬움인적자원 활용 공동투자·실천 필요지난 8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이라는 의제로 남북의 장애인고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비교해 보고 향후 발전적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가 가시화된다면, 남한에서 지리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한 장애인고용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가장 최전방에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본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 북한의 장애인고용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애써 보면서,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아울러 분단과 이별의 아픔을 품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장애인고용 현재와 미래전략에 대해 생각해봤다.먼저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고용 환경은 어떠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29개시와 2개군 중 9개시 2개군이다. 장애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북부에는 경기도 전체 장애인의 31%에 해당하는 17만2천83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도시 건설과 도시의 팽창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 하는 추세다. 한편 2018년 12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의무고용 사업체수는 6천162개소로 전체 사업체 2만8천704개소 중 21.4%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북부 소재 사업체는 1천242개소로 경기도 사업체 중 20.1%를 차지한다. 장애 인구 비율에 비해 사업체의 비율은 낮은 것이다. 관내 사업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나 기타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가운데, 중소영세 사업장의 분포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공단 산하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는 경기지역본부, 경기동부지사, 경기북부지사가 있다.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판교지역에 올 하반기 개소 예정인 경기맞춤훈련센터가 있다. 인천에는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인천맞춤훈련센터가 운영 중이다. 반면 경기북부에는 국내 최초로 1992년부터 운영된 공공직업훈련기관인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외에는 아직 새로운 직업훈련기관이 설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경기북부지역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초 수원에 경기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설립됐지만, 경기북부지역 거주 발달장애인들은 편도 이용거리가 2시간30분에 달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북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경기북부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남북장애인고용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기북부지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청,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북부사업단, 교육청, 관내 장애인 고용기업의 자원을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상생고용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직재시설 표준사업장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 다양한 주체들과 손을 잡고 범 장애인고용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장애인 인적자원이 풍부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업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직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고용 기업에 대한 최적의 지원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장애인고용이라는 공동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투자와 공동실천이 필요한 때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북부지사장

2019-09-17 이효성

[기고]미국 자매도시 30주년 기념 방문

가든그로브시, 인센티브 기업유치 세수확보안양시도 자체수입 늘리기 위한 정책 필요 저수조 공사현장 지하 30m 시스템 둘러봐아폴로 12호 인류꿈 실현 노력 존경스러워우리는 현재 스마트폰 하나로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중심에 있다.이러한 정보화로 인해 제한된 시공간을 뛰어넘어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우수 정책 사례 및 제도 등도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쉽사리 접해 볼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를 통해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것과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체험을 통한 배움과 비교,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야말로 선진 정책을 우리 시의 정책과 융화시키고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최근 미국 자매도시 결연체결 30주년을 맞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두 자매도시를 방문한 바 있다.우호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접해 볼 기회이기에, 조금은 욕심을 부려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소화하며 우리 시의 정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다.처음 도착했던 곳은 가든그로브시였다. 시청 등 관공서를 둘러보며 미국의 지방자치는 주마다, 또는 시나 카운티마다 굉장히 자치적인 성향이 강하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시정부는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상이한 계층 간의 정부형태는 다양한 나라들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그렇기에 미국의 지방자치 행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다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적 바탕 위에 각 정부가 존재하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가든그로브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교부세, 조정금이 늘어나며 세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존재원보다는 자체재원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관공서 외에 저수조 공사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공공사업과를 방문하여 저수시스템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으며, 직접 저수조 공사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 30여m를 내려가 노화된 수준을 점검하고 공사 방식을 지켜봤다.다음으로 햄튼 시의 시청과 시의회를 둘러본 후 시니어센터 및 버지니아 에어 앤 스페이스 센터 등을 방문했다.스페이스 센터에서는 아폴로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행사 및 아폴로 12호 전시회를 참관했다. 아폴로12호 사령선을 보고 있으니, 저 좁은 공간에서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며칠 밤낮을 참고 견디며 목표를 이룬 사명감이 존경스러웠으며, 나 또한 시의원으로서 안양시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편,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미국에서 보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우고 느꼈던 경험을 남은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보다 나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2019-09-15 김선화

[기고]수도권 항공여객 증가와 경기남부국제공항 필요성

2030년 항공여객 2억명,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외에5천500만명 처리능력 필요신국제공항 건설, 통상 5~10년 걸려신속히 추가 확보 검토·결단해야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개방사회(open society)다. 촛불이 지향하는 가치도 개방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서있다.개방사회는 내면적 성숙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적 측정지표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권보유율, 민간인비자면제, 항공노선, 항공여객 등이 대표적 예다. 우선 여권보유율로 개방성을 측정하면, 한국은 2019년 6월 현재 61.2%로, 영국 76.0%(2011년)·캐나다 66.0%(2017년)보다는 낮지만, 미국 42.0%(2017년)·일본 23.4%(2017년)·중국 8.5%(2018년)·인도 5.5%(2017년)보다는 높다.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인도가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권보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특히 한국은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동남아국가, 유럽,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비자 없이 일시적 체류가 허용되나, 미국,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이 아직도 비자를 필요로 하므로, 한국의 개방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2014년부터 민간인비자면제가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처럼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과 우선적으로 민간인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항공노선의 확보 정도로 그 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하면, 인천국제공항은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항공노선을 제외하고 163개 항공노선을 갖고 있으며, 주변 공항과 항공노선을 분담하고 있는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82개), 나리타공항(130개), 영국 런던의 히드로공항(178개), 미국 뉴욕의 존F케네디공항(176개) 등은 인천국제공항과 유사한 수준의 항공노선을 갖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수도공항(275개), 상하이의 푸둥공항(211개), 독일의 프랑크푸르크공항(250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257개),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256개),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공항(290개, 이스탄불공항으로 전체 이동), 두바이공항(256개) 등은 항공노선을 확대해 허브지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의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도 개방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300개 이상의 항공노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공통된 특성은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 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증대시켜서, 항공여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귀결된다. 전 세계 항공여객은 2015년 34억7천만명이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증가율은 32%로 이러한 추세로 2030년까지 증가한다면 2030년 항공여객은 79억5천만명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 2015년 이후 항공여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항공여객이 3억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은 항공여객이 2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2018년 현재 인천국제공항 6천800만명, 김포국제공항 2천500만명 등 9천300만명의 항공여객을 처리했다. 2030년에 항공여객 2억명을 처리하려면, 인천국제공항 1억1천만명, 김포공항 3천500만명 외에 5천500만명의 처리능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도권도 영국 런던을 벤치마킹해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경기북부국제공항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신국제공항 건설이 통상 5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하고 결단해야 한다./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

2019-09-10 최정철

[기고]청심(淸心)

막강 군사·경제력 불구 국가청렴도 하위권인천도시公, 교육·제도개선 반부패의지 고취'청렴시민감사관' 감시·평가 부정행위 예방신뢰받고 깨끗한 '공직자 덕목' 큰역할 기대7위, 12위, 32위, 45위.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한 순위들이다. 군사력 세계 7위, 경제력(GDP) 세계 12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세계 32위이다. 세계 109위(남한)의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고삐를 더 조이고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뉴질랜드 등 상위 10개국 모두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도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청렴한 국가일수록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세계은행(WB)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핵심 열쇠로 청렴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가리켰으며, 부패의 사회적 비용이 전 세계 GDP의 3~5%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청렴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인천지역 대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는 택지 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임대, 낙후된 도시의 재생 등 지난 16년간 28조원 규모의 자체·출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그렇기에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청렴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다양한 청렴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전 임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순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공사와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청렴정책 소개 및 애로 사항 청취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익명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 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내부 직원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내 인트라넷에 창구를 추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조리 익명 신고 처리 지침을 함께 제정·시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천도시공사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3등급, 반부패시책평가 2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보다 등급과 점수가 상향됐지만,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제도 개선과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인천도시공사는 기존 '청렴옴부즈만'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지난 7월 청렴시민감사관을 새로 위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사업 전반을 감시·평가해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8월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체 감사 후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내부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인천도시공사 신뢰도는 한층 높아지고, 청렴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청심(淸心)'은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공직자의 제1덕목은 청렴이다. 시민의 공복(公僕)인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은 부패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고 청렴하게, 시민 앞에서는 따뜻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2019-09-08 강신원

[기고]박남춘식(式) 소통과 협치, 해묵은 난제 푸나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문제 출구찾기 한창'민관協' 배다리관통도로 20년만에 공사재개애물단지 취급 '월미은하레일' 내달8일 개통원도심 활성화 공공청사 재배치등 활로 모색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소통과 협치 시정이 연착륙하는가 보다. 당장 30년 넘게 서구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온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문제가 출구 찾기에 한창이다. 게다가 배다리 관통도로(중·동구 지하연결도로)는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사업 추진 20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다. 부실시공으로 사업이 중단돼 혈세낭비의 상징처럼 애물단지로 취급받아온 월미 은하레일도 10여년 만에 운행이 재개된다. 이들 현안은 선거 때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변질돼 갈등을 빚다가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되돌아오는 해묵은 난제였다. 한데 박 시장이 물꼬를 텄다는 거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8월 19일 취임 2년 차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모두 (민선7기로) 넘어왔다"면서, 10년 넘은 현안들의 해법 찾기가 만만찮음을 토로했다. 공교롭게도 역대 시장들이 남긴, 꼬일대로 꼬여 해법이 난망하지만 풀 시점이 임박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안들이 박 시장에게 대거 몰린 거다. '재수가 옴 붙었다'는 속담이 이럴 때 쓰이는 걸까. 역대 최악의 시장으로 남을 수도 있는 박 시장은 자신의 소통과 협치 카드로 이들 현안을 정면 돌파했다. 해묵은 난제를 반전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대표적 해묵은 난제가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논란이다. 여야 공히 이구동성으로 영구화 반대를 외쳤지만, 정작 쟁점에 가서는 이내 정쟁으로 번져 주민마저 갈라놓았다. 박 시장은 취임할 때부터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희망 후보지역 유치 공모'를 제시했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박 시장과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해 환경부가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 도입 등을 주도했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었지만 주민·시민단체들은 유치에 나설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려는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과 시는 수도권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협조하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각 군·구에 환경기초시설(매립·소각·재활용·선별·음식물처리)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는 게 환경정의에 부합한다는 거다. 환경부는 당혹해 했지만 주민은 반겼다.최근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해 기존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의도를 드러냈다는 후폭풍에 직면해 있다. 반면 원칙에 충실했던 박 시장과 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탄력이 붙었다. 정치권과의 협치, 주민과의 소통이 낳은 성과다. 비근한 사례는 또 있다. 20년 묵은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가 재개된 데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유효했다. 지난 1년간 7차례의 회의 끝에 이룬 합의다. 정쟁과 찬반 주민갈등이 치열했던 월미은하레일은 박 시장이 지난 시정부의 교통공사 사장이 마무리하도록 도와 10월 8일 개통한다. 최근 발표된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사업도 눈에 띈다. 원도심 활성화와 기관별 특성을 연계한 재배치 사업이어서 소모성 정쟁으로 얼룩진 루원시티 활성화, 교육청 서구 이전 등의 현안들이 활로를 찾을듯하다. 지금까지의 성과로 보면 얼마든지 연착륙시킬 만하다. 박 시장과 시의 분발을 촉구한다./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2019-09-04 김송원

[기고]'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통해 하나되는 경기도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수원에서 도내 31개 시·군총 1600여명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일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2019년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천60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석해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 3개 종목에서 시·군 대표 선수들이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있다. 두 체육회는 해마다 각각 엘리트 체육인을 위해 체육대회와 일반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생활체육대회 등 총 4개의 메이저 대회를 따로따로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최대의 엘리트 체육인들의 체육축제인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생동하는 안산, 역동하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65회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만846명(선수 7천535명, 임원 3천311명)이 참가해 1·2부로 나눠 육상, 수영, 축구 등 24개 종목에서 3일 동안 실력을 겨뤘다.'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을 슬로건으로 내건 51만 경기도 장애인의 최대 엘리트 스포츠 축제인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이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단 3천544명(선수 2천50명·임원 970명·보호자 52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보치아, 육상, 론볼 등 17개 종목에서 뜨거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가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안산시에서 게이트볼, 론볼,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11종목과 단체줄넘기, 슐런, 한궁 등 명랑운동회 10종목, 총 21종목이 펼쳐진다. 또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안산시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등 41개 경기장에서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펼치며 대축전에는 도내 31개 시·군 2만여명의 선수단이 24개 종목(정식종목 20개, 시범종목 4개)에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오다 얼마 전에 하나로 통합되었다. 아직 일선 체육단체들은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대의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엘리트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모든 도민들이 1인 1기의 스포츠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일본처럼 장애인 전용시설을 건립해왔고, 체육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심지어 교육도 장애인 전용학교를 운영해오다 최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체육시설도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어울림체육시설로서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문체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를 올해 30개소 지원하고 시군·구 단위로 건립,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된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로 2025년까지 전국에 150개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19년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스포츠에는 이념도 없고, 장애인 비장애인도 없다. '2019년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를 통해서 스포츠로 하나 되는 경기도를 기대한다./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019-09-03 이종면

[기고]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에 '과유불급'은 없다

성수대교등 붕괴 예견할 수 있는 단서 충분권선구 아파트 균열… 3시간만에 본부 설치민·관 하나가 돼 '지역 위기' 슬기롭게 해결24시간 출동준비·과할 정도로 행정 펼칠 것534명. 이는 작은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무고한 국민의 수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사고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균열 등 붕괴 조짐을 보였다. 성수대교도 상판부의 이음새에 심한 균열이 발생해 보수작업이 이뤄지는 등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단서는 충분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지난달 18일 오후 7시 2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외벽에도 균열이 발생했고, 시민의 신고 이후 시는 상황 발생 3시간여 만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다. 다음날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간단한 보수공사로 상황을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영화 '어벤저스'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1천400만605개의 미래 중에서 어벤저스가 승리하는 하나의 미래를 선택했듯이 수원시도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기로 했다."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이라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주문에 힘입어 시는 결국 문제의 배기덕트를 철거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당초 8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 안에 끝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공기를 줄이기 위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수원시, 경찰, 소방 공무원 299명을 투입했고 해당 동에 사는 36가구, 77명 주민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게 수시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호물품을 제공했다. 궁금한 사안이 있을 시 언제든 문의할 수 있게끔 상담 공간도 마련했다. 민간단체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됐다. 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주민들의 허기를 달래줬고, 해병전우회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차량을 통제하는 등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했다. 그야말로 민·관이 하나가 돼 지역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표본 그 자체였다.당초 철거 공사를 결정했을 당시 과잉 대응을 주장하는 주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다행히도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공사기간 동안 크게 시를 질타하는 주민은 없었다. 오히려 '고생한다', '고맙다' 등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컸기에 밤낮없이 일하던 모든 이들이 되레 큰 힘을 얻었다. 시민들의 응원 덕분인지 일련의 과정 동안 그 어떤 인명·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23일 폐기물을 정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상황은 종결됐다.이번의 사고를 돌이켜보면 신속한 시민의 신고, 발 빠른 현장행정, 민간의 지원 등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하나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이 중 단연 돋보였던 것은 '과유불급'으로 볼 수 있던 행정을 믿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이다. 아무런 탈 없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게 협조와 응원을 보내 준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을 펼칠 것이다. 또 단 1명일지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24시간 언제든 출동할 준비도 돼 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 125만 수원시민은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말고 언제든지 수원시청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2019-09-02 이영인

[기고]도시경관의 경제학

공공의 자산이란 공동체 공감대 형성 중요공유재산 비극 예방위해 규제·협력등 활용자본력 풍부한 기업들 랜드마크 이미지 경쟁인천경제구역, 차별화 통해 아이덴티티 표출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공간을 우리는 상품으로 구매한다. 많은 사람이 비싼 커피도 마다하지 않고 커피숍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그 공간을 소비하기를 즐긴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가에 재료비와 함께 공간과 브랜드에 대한 가격이 책정돼있는 것이다.경관은 어떠한가. 단적인 예로 아파트 매매 시 좋은 조망을 가진 아파트는 훨씬 비싸다. 요즘에는 조망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예사다. 하지만 경관은 물리적 경계를 특정할 수 없는 도시적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이익을 위해 전유할 수 있는 소비재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경관의 중요성과 도시적 사용가치 강화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의 가치를 주장할 때, 경관이 공공의 자산이라는 지역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글로벌 기업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아름다운 사옥을 짓고 우수한 직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매력적인 도시에 거주하고,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도시경관은 도시가 자족 능력과 경쟁력을 갖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행동경제학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현재의 손실로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의 효율성과 도시의 브랜드 창출, 지역의 관광 마케팅 전략, 도시의 자족성 확보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행동경제학에 '공유재산의 비극'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다. 경제적 인간은 사유재산의 경계가 불확실한 재화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남용하게 돼 결국엔 자원의 고갈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경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자본의 수익에 매몰된 개발자가 도시경관이라는 공공재를 현재의 손실로 인식하고, 도시적 관점에서 경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우수한 경관적 자원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다. 공유재산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제기되는데, 첫째는 규제, 둘째가 협력, 셋째가 인센티브의 활용이다. 세 가지 방법을 국내 경관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위원회를 통한 규제적 통제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도시 중심의 아름다운 랜드마크 건축물과 주변 건축물의 군집적 이미지는 도시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도시 브랜드가 된다.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상징적 경관은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맞닿아 있으며,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매력적 공간과 이미지를 제공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왜 도시 중심으로 모여들까. 많은 다국적 기업은 도시 중심의 랜드마크에 입주하거나 스스로 기업 이미지에 맞는 대형 건축물을 건설해 랜드마크가 되기도 한다. 도시 중심 업무지역은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체성을 표출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경관 이미지의 차별화를 통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신도시와 달리 개발 단계에서 3차원적인 공간적 이미지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개발자들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탈산업화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 디자인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새로운 문화적 장소 창출은 시민사회의 문화적 자부심과 도시 마케팅 전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시 경쟁력 증대는 당연한 귀결이다./이재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장이재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장

2019-09-01 이재혁

[기고]선거의 미학<選擧의 美學·The esthetics of election>

법이 정한 규정 존중하면서상대방 얼마나 '설득하느냐' 관건공동체 형성 삶과 직결되는 '선택'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적극참여 대표자 뽑는 아름다운 축제선거는 설득의 미학이라고 한다. 설득의 주체와 대상이 선거 과정에서 수시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설득의 표현방식에는 다양한 언어와 행동 등이 동원되는데 그 결과는 순기능을 가져오기도 하고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한다. 성공적인 선거의 관건 중 하나는 선거의 참여자들(유권자, 정당, 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선거의 규칙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설득요소 6가지로 '첫째,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라. 둘째, 은유를 사용하라. 셋째, 두려움을 이끌어 내라. 넷째, 주위를 환기시켜라. 다섯째, 강렬한 언어를 사용하라. 여섯째, 상대의 기대에 반하라.'를 제시하고 있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 반장선거와 관련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2학년 새 학기에 나와 다른 친구 2명이 후보자가 되어 반장선거를 치르게 됐다. 반 친구 수는 60명 정도였고 당시 반장이 하는 일은 선생님 심부름과 교실 뒤편에 있는 게시판 정리 등 환경미화, 실외에서 체육활동 시 줄서기 기준 잡는 일 정도였다. 그 당시 반장이 되는 것은 보통 학생 자신이 공부를 잘하거나 부모님이 육성회에 관여하거나 해야 가능성이 높은 일이었다. 나의 상대방 후보였던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단상에서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을 하기보다는 성의 없는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 섰던 것으로 기억된다. 결과는 당연히 낙선이었고 이후 나는 영원히 유권자로 남았을 뿐 후보자가 되어본 적은 없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다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전제 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반장선거에서 반 친구들에게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다면 친구들은 나를 지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선거는 또한 선택의 미학이기도 하다. 선거에서의 선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선거철만 되면 온 세상이 시끄럽지만 진정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서의 선거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선거는 분명 축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선거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나의 삶과 직결되는 일이고 나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는 일이며 선거 안에서 나를 살리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너무나 상식적인지라 외려 식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마다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연, 학연, 혈연 등 각종 연고주의로 인해 그간 선택의 기준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정책과 공약은 정작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적실성 있는 공약에 대한 치밀한 탐색과 그에 근거한 선택만이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정책선거'가 그저 허명만이 아닌, 선거에서 설득과 선택의 핵심 기제로 정립될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설득과 선택을 본질로 하는 선거의 미학. 선거참여자들 간의 계속적인 설득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선택이 이 시대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해와 주장을 서로 설득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신중하게 우리 사회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제도적으로 아름다운 일도 흔치 않을 것이다./정재선 자영업정재선 자영업

2019-08-29 정재선

[기고]사소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것들

중간중간 '안전장치' 도미노 블록 채워'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차단 사고 예방'1 대 29 대 300' 하인리히 법칙 잘 기억'안전한 삶'이란 공든탑 스스로 지켜야2019년 상반기 인천지역에서는 총 83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에서는 강력한 화세와 연소확대로 인해 대규모 소방력 투입이 필요했던 대응 1단계 이상의 화재도 9건이나 포함돼있다. 올해 상반기 화재 피해규모는 인명피해 53명(사망 5명, 부상 48명), 재산피해 149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 49%(408건), 전기적 요인 23%(187건), 기계적 요인 12%(100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26%(219건), 산업시설 17%(138건), 자동차 등 12%(97건) 순이었다.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강원 산불화재 등 최근 계속되는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 정책과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짐을 느낄 수 있다. 정부도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화재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흔히들 아는 '도미노 게임'은 연이어서 세워 놓은 도미노 블록의 한쪽 끝을 넘어뜨려 다음 블록을 넘어뜨리고, 그것이 그다음 블록을 연이어 넘어뜨리는 식으로 블록의 끝까지 넘어지는 과정이 이어지는 게임이다.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만 실수로 넘어뜨려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정밀함을 요구한다. '공든 도미노 탑'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중간중간 도미노 블록을 비운 상태로 세운 다음 마지막 단계로 중간중간 비워둔 곳을 채우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안전관리'는 마치 도미노와 같다. 미국의 보험설계사였던 하인리히(H. W.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에는 1단계 유전적·사회적 환경,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상태,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로 구성된 도미노 블록을 볼 수 있다. 순서대로 한쪽 끝을 넘어뜨리면 연쇄적으로 넘어가지만, 중간에서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제거하면 연쇄성이 중단돼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인리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사고와 상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 노력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차단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하인리히는 많은 사례를 분석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작은 규모의 사고나 위험을 알리는 징후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작은 사고 29건이 일어난 다음, 큰 사고 1건이 생기는데, 그 전에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무려 300번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형 사고는 중소형 사고나 위험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치 도미노와 같이 하나의 사소한 문제가 차단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연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항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있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 노력을 통해 '안전한 삶'이라는 '공든 도미노 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1 대 29 대 300'의 법칙. 300번의 사소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것들, 내 주변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수많은 징조를 혹시 무심코 지나친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

2019-08-28 김영중

[기고]의병의 고장 양평으로의 여행, 애국 한번 하시죠

이항로 선생 등 의병장 대거 배출서울과 인접 교통·도로 잘 돼있어경기도 지방정원 1호 세미원등 매력일본의 경제보복 여파 양국 갈등 속국내 관광 계획한다면 양평으로…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간의 갈등이 불매운동과 독도 영유권 대립으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아베정권의 계속된 망언은 대한민국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다.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번의 약탈 전쟁과 수없는 도발 끝에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고 해방이 되기까지 36년간 수많은 인권유린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아직까지도 반성은커녕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과 얽힌 은원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영화 '봉오동 전투'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어제까지 이름 없이 밭을 일구던 평범한 농민이 오늘은 독립운동가가 되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애국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평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난 의병의 고장이다. 특히 화서 이항로 선생의 의(義) 사상을 쫓아 안승우·이춘영·김백선 의병장 등 수많은 의병장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의 아픔을 잠시 잊은 채 국산품 애용이나 국내여행 활성화에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관광 예약 취소가 늘어나면서 일본으로 향하던 관광 수요를 국내에서 일으켜야 한다는 인식이 주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도 국내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양평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고 내세울 만한 상품 홍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평군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서울과 연결되는 다양한 교통편과 도로 시설이 잘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최적의 여행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얼마 전에는 경기도 지방정원 제1호로 등록 지정된 세미원은 8월 5일 기준 연 누적 관람객 수가 3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최대 50만명 돌파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미원은 태국 왕립 라자망갈라 대학과 MOU를 체결해 희귀 수련 품종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연꽃 연구가 페리 박사에게 기증받은 페리 연꽃을 보유하고 있어 수생식물 특화정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이 밖에도 3월 단월 고로쇠축제를 시작으로 4월에는 개군 산수유 한우축제와 5월은 양평군의 대표축제인 용문산 산나물축제, 그리고 7월의 뜨거운 태양을 즐기는 양평 물축제와 오는 9월에는 청정 양평의 기운을 듬뿍 담은 양동 부추 축제와 양평 김장보쌈축제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남한강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양서면 두물머리, 세미원, 양평 5일장 등과 연계한 친환경적 자전거길은 연간 4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용문산 자락 아늑한 품 안에 자리 잡은 양평 쉬자파크는 숙박과 치유, 체험과 교육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휴양단지로 최근 각광받고 있으며, 읍면별 체험마을은 농촌의 숨은 매력을 사계절 즐기고 느낄 수 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저력과 한국인의 잠재력을 믿는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난을 충분히 극복해왔다. 일본이 감히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양평군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더불어 군민 스스로가 양평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바가지요금 없는 친절하고 깨끗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여행지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고 서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깨끗한 공기와 푸른 하늘을 가까이할 수 있는 양평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적극 권해본다. 의병의 고장으로의 여행 그리고 지역 농산물 애용. 작은 애국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이금훈 양평군 소통협력 담당관이금훈 양평군 소통협력 담당관

2019-08-27 이금훈

[기고]일본의 치졸한 '경제침략'

전범기업 잘못 덮어주기 위해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 '배제'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일방 주장'아베정부, WTO협정·국제법 '위배'일본은 지난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물적·심적 피해와 고통을 준 전범국가이자,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펼친 가해국가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물자를 수탈했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강제징용하는 것도 모자라 위안부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해 노동력 착취는 물론 인간 존엄성마저 짓밟은 국가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는커녕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특히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만하면 '일본의 식민지배로 아시아의 국가들이 근대화에 성공했고 이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거나 '태평양전쟁에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도 전혀 없었다'라는 식의 망언을 일삼아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쟁 피해국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그런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되레 추악한 경제 침략을 이어 나가고 있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자행한 일본의 전범기업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해방 이후 늦었지만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을 보여준 것으로 옳고도 당연한 판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이 같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공식입장도 제기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한·일 국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일본 정부 또한 전범 기업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 고시 직후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관계로 시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일 뿐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했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는 '과거사에 기인한 경제 침략'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WTO 협정위반이다. GATT 제11조에서는 안보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일본의 행태는 자의적 조치로, GATT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비롯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에도 배치된다. 국제법상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이 경제침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면에는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과거사 외면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 굳히기라는 목표가 있다. 그렇기에 과거사를 부정하고 악용해, 자신의 야욕을 위해 경제 침략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과거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일본이 지금 해야 할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경제침략도, 과거사 부정에 기반한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사죄, 그리고 추악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사과는 가해국가의 국민들이 충분히 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가의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끝나는 것임을 일본정부가 잊지 말길 바란다./임원빈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임원빈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2019-08-22 임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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