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투자상품의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기대수익 높으면 기대손실도 높아실패 가능성도 대비 신중 필요충분한 상담후 '판단' 필수적법한 투자권유 하는지 살피고적절할때 '결정하는 습관' 길러야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금융투자상품에 몰리고 있다.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고,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연유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적금(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원금보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펀드의 위험등급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상세히 고시돼 있다. 원본손실, 가격변동위험, 운용전략 위험, 펀드의 해산 또는 해지 위험, 유동성 위험, 환매연기 위험 등이 그것이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금융투자상품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하고, 위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고수익에는 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펀드 투자자의 약 67.6%가 펀드 수익률과 자산 운용사의 수익률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수반되는 기대손실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로 투자 실패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 전세자금, 치료비, 노후자금, 결혼자금 등 용도가 별도로 정해진 자금을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투자금액을 줄이거나 더 안전한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금융회사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시 상담한 시간이 대부분 30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니터링 요원들이 본 상담 필요 시간은 평균 52분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상담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투자권유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결과는 수익,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혹은 직원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고, 수익률이 위험 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이정란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자산관리 전문가 과장이정란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자산관리 전문가 과장

2019-08-08 이정란

[기고]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아시나요?

GPS활용 손목시계형 단말기앱 이용 1~10분단위 위치 확인설정범위 이탈땐 알림 전송전국 경찰서·안심센터 무상지급소중한 가족 '안전귀가' 관심을치매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치매는 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중요한 질병임을 잘 그려내 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치매가 발생하면 대인관계가 어려워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은 물론 가족과의 정상적 관계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또한 치매를 않고 있는 가족이 실종됐을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치매 가족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생사조차 모른 채 찾을 때까지 애를 태우는 경우가 발생한다. 치매 환자의 수와 실종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이고, 치매환자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여러 가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2014년도 8천207건, 2015년도 9천046건, 2016년도 9천869건, 2017년도 1만30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령층(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어서 2024년에는 전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 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해 치매 노인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실시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휴대가 간편한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보호자는 1~10분 단위로 치매환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배회감지기의 효과는 대단하다. 2017년에 배회감지기를 6천명에게 무상보급 이후 이를 활용하여 총 24건의 발견을 하였고, 평균발견 소요시간은 11.8시간(708분)에서 1.2시간(73분)으로 비약적으로 단축됐다. 또 2012년부터 지문과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여 유사시 실종된 치매 노인의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도와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치매 증상 특성상 본인과 가족들이 공개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사전지문등록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가까운 경찰서(182)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십시일반' 이란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뜻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이웃의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엿보이는 말이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하자.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소중한 가족인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박경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박경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2019-08-06 박경수

[기고]경기문화재단 단상

수많은 시행착오·경험 바탕 기초문화재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상호성장동력 공통분모 찾아야각 문화재단이 겪는 현실의 문제 함께 풀어가는 매개자 역할 기대1997년은 대한민국 문화지형도에 큰 밑그림이 그려진 해다. 바로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민법에 근거해 첫발을 내디뎠다.이후 대규모 택지개발 등 경기 도내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활성화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현재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전신인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을 설립했고 경기북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북부사무소 설치(2003),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등 통합(2008),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2014) 등 굵직한 행보를 이어갔다.경기문화재단은 첫 공공문화재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전문화예술'이란 이름으로 발행했던 계간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전(畿甸)'은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구역을 뜻한다. 이렇듯 경기문화재단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을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교두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현재 경기도는 15개의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기초문화재단 70개와 광역문화재단 16개 등 총 76개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의 성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 문화재단이 경기문화재단의 정관을 참조하여 설립했으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경기문화재단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경기문화재단은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근 개최한 뮤지엄 독립 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는 지난 2008년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등을 통합하여 운영한 결과와 향후 비전을 다룬 자리였다. 여기서 대세는 뮤지엄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 통합 당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어떻든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변화의 모색은 필요한 시점이다.이와 함께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수원 북문농협 건물에 첫 사무실을 마련한 이후 2001년부터 사용했던 인계동 사무실을 조만간 비울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9월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명대학·수원시 서둔동)로 본사를 이전한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경기상상캠퍼스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말뿐인 개혁과 변화가 아닌 실천의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헌 대표이사는 경기도 내 15개 기초문화재단을 포함한 31개 시·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경기문화재단의 행보는 변화를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닌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는 문화재단 맏형의 면모가 느껴진다.다만, 맏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을 문화재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과정형 성과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성장동력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보여주기 협력보다는 역사문화적 연계와 인문학적 배경을 토대로 문화예술자원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문화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이 따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를 뿐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발굴과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교육, 펀드레이징 등 고유 목적사업의 완수는 매한가지다.굳이 사족을 달자면 경기문화재단이 각 문화재단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매개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경기상상캠퍼스에서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22살 젊은 청년 정신의 발현이 기대된다./이형복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이형복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2019-08-01 이형복

[기고]놀라운 기부문화의 태동

죽기 전에 재산의 95%사회 환원 밝힌 빌 게이츠 귀감회장의 기부행위를 보고사원들까지 따라하는 모습 등우리 사회도 나눔의 싹 트고 있어기부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는 미국 사회인 것 같다.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도 되겠다. 수년 전 미국의 부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는 죽기 전에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내가 받은 선물이 엄청날수록 사회를 위해 값지게 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가 설립한 재단에서 2014년까지 기부한 금액은 430억 달러가 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호에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 된 셈이다. 이렇게 거액을 사회를 위해 써달라고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 이는 경영자의 철학이 담겨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신문 지상을 통해 미혼모를 위해 써달라고 100억원을 기부한 국내 한 기업인을 보았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기부자인 '박한길' 회장을 쳐 보았다. 박 회장은 네트워크 유통사업을 하는 '(주)애터미'의 회장이었다. 기부행위가 이번뿐 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180여억원을 기부해 오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원칙, 동반성장, 나눔과 더불어 영혼을 경영하라'는 철학이 담긴 미션을 보면서 기업이 날로 발전해갈 수 있음을 느꼈다. 7월 12일 이 회사의 '성공 아카데미'가 일산 킨텍스 전시실에서 있었다. 전국 회원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회원까지 1만5천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세미나를 하고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의 클라이맥스는 최고 판매회원에게 주어지는 '임페리얼 마스터' 등극이었다. 임페리얼 마스터에게는 10억원의 승급 상금과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제왕적인 자리다. 두 명의 승급자 중 한 회원이 여자의 몸으로 열세 살 되던 해에,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공장에서 직공생활을 하며 받았던 봉급을 아버지에게 드리며 생활해왔다는 고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를 살아온 나도 발표자와 한마음이 되어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목청 높여 열변을 토하며, 이 상금 전액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일만 오천명의 회원들을 놀라게 한 이 발표를 들으면서 회원 모두가 회의실이 떠나갈 듯한 기립 박수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장내의 흥분을 가라앉힌 후 그녀는 회장님이 100억원을 기부했으니 나는 10억원만 기부해도 회장님과 라이벌이 되지 않겠냐는 농담도 하면서 즐거움을 표현했다. 기부행위란 이와 같이 나눔으로써 즐겁고 행복을 느끼는 것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금은 많이 내보았다. 지난봄에도 동해안 산불로 피해지역 복구에 써달라고 초등학생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성금을 냈었다. 성금도 포괄적인 의미로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기부행위와 묘한 차이를 느끼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내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빌 게이츠는 일천억 달러가 넘는 재산 중에서 일천만 달러만 자식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도 이제는 기부문화에 눈을 뜰 때가 되었다.우리 속담에 '왕대그루에서 왕대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회장님의 기부행위를 보고 사원이 큰 금액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미래를 위해 밝은 기부문화의 싹이 트고 있음을 느끼는 자리였다./변광옥 수필가변광옥 수필가

2019-07-30 변광옥

[기고]경기남부 신공항 유치가 정답이다

교통망 확장, 인구 증가 맞물려 '부흥 기회'선진국 수도권 3~5곳 있지만 한국 2개 뿐민속촌등 관광산업 위축시키는 요인 작용도민·방문객 수요 충족해 비상해야할 때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의 확장은 21세기 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고령화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과 항공 시장 창출, 부흥의 기회가 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에 국토교통부도 금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사를 신규항공사로 선정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여 일본, 필리핀, 중국 등 25개 노선에 취항을 위해 항공기 9대를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6대를 3년안에 도입하고 일본, 베트남, 중국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7대를 도입하여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9개의 노선을 운항할 예정인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운영으로 저가항공의 차별화도 모색한다.필자는 여기서 눈여겨 본 것이 있다. 신규항공사 선정 발표 순간, 이들 항공사가 근거지로 하는 공항이 위치한 강원도 양양군과 충청북도가 환호성과 함께 경축일 분위기가 조성됐다. 충청북도지사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163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에어로케이 거점 항공사가 본격적으로 운항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충청북도에는 5천276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와 1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세종시 관문 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주공항 활성화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 중국 일변의 노선에서 국제 노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청주공항 접근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시설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수도권의 항공시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수도권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3~5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기 마련인데 우리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과 김포공항 2곳밖에 없다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한다. 경기 남부 동탄을 기준으로 인천까지 90㎞에 평균 85분 소요, 김포공항까지 69㎞에 평균 80분의 시간적 낭비 요인은 이동권 침해를 넘어 숨 가쁘게 달려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자리 잡고 나아가 용인 에버랜드, 민속촌, 수원화성, 제부도, 궁평항 등 즐비한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리고 지금 경기 남부지역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공장,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평택 1공장, 이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자리한다. 여기에 얼마 전 확정된 SK하이닉스 용인공장, 내년 3월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반도체 평택2공장,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까지 합하면 2030년도에는 8만4천여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기지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지역에 탄생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산업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수많은 기업체 임직원들과 외국 바이어들이 해외출장을 위하여 경기남부지역의 항공을 이용할 경우 시간절약은 가늠할 수 없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5월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수원1호선 등 9개 노선은 경기남부의 교통여건을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더욱 좋아지게 할 전망이다. 물류 중심 평택항과 미군기지 등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인 평택, 매년 700만명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용인 에버랜드, 안성 바우덕이 축제 등 경제와 관광의 거점인 경기남부에 공항신설은 필수라는 게 공공연한 목소리다. 이제 경기 남부지역에 지방공항 건설과 (가칭)경기에어 같은 지방항공사 설립으로 도민과 방문객의 항공 수요를 충족해 다시 한번 경기도가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飛上) 할 때다./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

2019-07-28 김봉균

[기고]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특례법 제정후 여전히 증가세재학대로 사망하는 아이 없도록지속적인 관찰·관리 매우 중요정부차원 안정적 예산 집행보호체계 마련 서둘러야최근 '미쓰백', '어린 의뢰인'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 아동학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며 다른 이슈들에 비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왔으나 관련한 실질적인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불과 5년 전인 2014년이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기준으로 3만4천185건을 기록했다.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 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문제들에 밀려 잠깐의 관심 후에 '이슈'에만 그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아동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17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 건수가 2012년 914건, 2015년 1천240건, 2017년 2천16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가해자와 보호자들의 교육 및 상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은 안 된다.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뉴스가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마다 실제적인 예방대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는 늘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복권 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아동학대 예산에 대한 편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일반 회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예산 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어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이 상담, 교육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적용해 사례관리 전체 단계에서 아동과 가족들이 상담 과정에 참여하고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가족의 재결합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도적인 부분이 없어 한계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을 누구의 탓이라고 전가하는 분위기나 이슈로만 그치는 현상에 머문다면 우리 모두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과 더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재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 방안과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좀 더 안전한 세상이길 기대해본다./이승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승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19-07-25 이승지

[기고]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처

청구권협정서 촉발된 강제징용 한일갈등대법원 '개인피해자 손해배상' 가능 판결日, 일괄해결 해석… '제3국 중재위' 요구우리측 외교 노력 '현명한 절충안' 찾아야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이 강대강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이하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안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으나, 건설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중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스스로 천명한 자유무역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 그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론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수출 규제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이다.문제는 우리의 바람대로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국내에서 활발하고 자유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주장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친일파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됨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국익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에서 시작된 만큼,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965년 한일 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서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고,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청구권협정 제2조에서는 한일 양국은 양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되,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제3국의 중재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협정 제2조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2012년과 2018년(다수의견)에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반면에 일본 정부는 징용과 관련된 일본 정부 차원의 보상 및 배상 문제는 물론 가해자 개인 및 기업 차원의 보상 및 배상 문제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괄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간에는 분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서 분쟁이 있으면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3국의 중재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살아 있는 국제법규범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 방향은 분명하다.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 법원에 압류되어 있는 강제 징용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조치를 유보함으로써 일본을 외교의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양국 간의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로운 절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우방인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한 극일(克日)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국민적 역량의 결집이 요구된다./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초빙교수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초빙교수

2019-07-24 임종훈

[기고]일본을 이기는 길, 소재 국산화

희소금속 확보 적극 나선 일본 '소재강국''전자재료' 기초분야 기술개발 집중 강화전략물자 1700개 중 100여개 韓산업 타격日 노림수 분석하고 '장기적 국산화' 대응 2010년 9월 중·일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 사례는 일본으로서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규제는 스마트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중국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 혼다자동차는 희토류 조달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의 모터기술을 확보했다. 도요타자동차는 작년 2월 희토류 핵심물질인 네오디뮴 사용량을 최대 50% 줄여도 종래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석을 공개했다. 중국의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기업들은 거래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로 떨어졌다.일본에는 창업한지 50년 이상 된 기업이 1천여개나 된다. 그중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무라타제작소'가 있다. 무라타제작소는 1944년 창업했다. 종업원은 현재 7만 7천500명이다. 21개국에 해외법인이 있다. 이 회사 생산품 중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부품만 6가지다. 노트북 등에 쓰이는 충격 진동 감시센서 부품 점유율은 95%이고 통신회로에 들어가는 세라믹 발진자는 75%,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은 55%, 스마트폰 한 개당 1천여개 들어가는 콘덴서 부품의 점유율은 40%다. 무라타제작소는 이런 부품을 팔아 작년에 사상 최대인 1조 5천750억엔(16조 9천억원)매출에 영업 이익률은 16.9%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그렇다면 무라타제작소의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무라타는 원료와 설비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쌓는데 집중했다. 주원료인 세라믹을 외부업체에서 조달하지 않고 직접개발 공급한다. 원료와 설비를 만드는 기술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기술응용도 수월해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 반도체 제품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를 포함해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등 3가지 부품에 대해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다. 3가지 부품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공정 10%에만 쓰지만 없으면 우리 반도체는 궤멸 수준이다. 이들 소재의 원료는 모두 희소금속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세계 여러나라에서 확보해 왔다. 희소금속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TV나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IT제품과 최신 군사무기들은 희소금속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소재강국이 되었던 것은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자원 메이저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필요한 희소 자원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이고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인듐 등이다. 일본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했다. 일본은 기술의 우위성을 자원확보의 우위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 특히 전자재료 기초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1천700여개나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우리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핵심물자를 100여개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제재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수출규제 감시, 국제공조, WTO제소, 수출규제 맞불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현재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우리정부는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맞대응이나 으름장보다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차분히 복기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일본의 노림수와 취약점을 잘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재 국산화이다. 정부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힘을 합쳐 소재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 확보에서부터 신기술개발, 생산, 판매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기를 권한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2019-07-22 강천구

[기고]우리의 오래된 '산업유산' 도시재생을 만나다

여성노동운동의 역사 '동일방직'박물관·촬영 스튜디오로 활용'일진전기' 문화·창작공간 조성고유 개성 살리는 문화벨트로'동구 재탄생' 정책 지원 필요1883년 인천항 개항 때부터 중·동구는 인천광역시의 중심 도시였다. 특히 동구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갯벌을 메운 자리에 바닷가를 둘러싼 거대한 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 이어진 6·25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피란민들이 대거 몰려들어 인구가 늘어났고 1960~70년대에는 산업화와 함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도시였다. 1980년대까지도 동일방직과 한국기계공업, 일진전기,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등 대형기업의 성장과 인천항과 관련된 뱃사람, 상인 그리고 대형기업 근로자들의 배후주거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그러나 2000년대 글로벌 경기침체와 산업 여건변화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쇠퇴와 수도권 대규모 공장의 지방 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기계·금속 등 전통 제조업으로 구성된 동구의 산업 또한 고전을 면치 못했고 대규모 공장들이 하나둘씩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시 내 신규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중·동구와 같은 원도심 주거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되었고 동구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동구를 도시재생이라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니 근대산업의 배후지로서 전성기는 빛이 바랬으나, 시대상을 품은 오래된 주택가들이 역사와 문화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가 멈춰버린 빈 공장 곳곳에는 여전히 인천시민들의 추억과 향수가 묻어있어 동구는 과거의 역사와 도시의 맥락을 이어주는 기억의 장소로 재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상세히 살펴보면 동일방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 여성지부장을 탄생시킨 여성노동운동의 출발로 1950년대 지은 의무실, 1960년대 건립한 강당, 여공들이 지내던 기숙사 등은 1970년대 '알몸시위' '똥물투척사건'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벅찬 역사적 현장이었고 일진전기는 옛 공장 건물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최근 영화나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의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듯 근대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보존된 건축물로부터 역사적 가치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이를 활용하고 미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시만의 도시재생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시대적 요구이며 사명이라 생각된다. 특히 동구 만석동, 송현동 일원, 일진전기, 동일방직, 동아원 등의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쪼개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역사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보전해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동일방직은 여성노동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긴 여성노동역사박물관·영상촬영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일진전기는 촬영스튜디오를 연계한 문화·창작 공간으로 조성해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고유의 역사와 개성을 함께 살리는 도시재생을 통해 괭이부리마을, 배다리 헌책방 거리 등 역사·문화 콘텐츠들과 연계하고,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문화벨트를 조성해 동구 재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역사적 가치가 개발 논리에 밀려 수많은 근대 산업유산들이 훼손, 멸실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공간적, 시간적 적기이다.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내 근대건축물을 보전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문화자원이 지역자산이 되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바람이 되기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정동석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정동석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

2019-07-18 정동석

[기고]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전예방이 답이다

우선 보호 관리규정 마련 운영보안 전담인력 지정 주기적 교육핵심기술 취급자 비밀유지 서약상호신뢰로 지속적 협력 위해상대기업 배려하는 기업문화 필요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업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 가치 평가에 핵심기술의 영향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가 간 또는 경쟁사 간의 기술탈취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을 지키기 위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7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는 주로 경쟁사로의 유출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어 기술인력 빼가기가 27.3%, 내부직원 기술유출이 25%, 거래기업 관련 기술유출이 23.9%이었다. 한편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이 69.3%, 현 직원 14.8%, 협력업체 직원 8%, 경쟁기업 직원 6.8%를 차지했다. 기술인력 유출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들이 차례로 타 기업 또는 국외 경쟁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퇴사하면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주요 유형이었다. 타 기업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유형은 ▲상대기업이 계약체결 또는 협상단계에서 제공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복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 ▲외주협력사가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피해입증 책임의 어려움, 소송비용,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위기를 맞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에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가 부족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술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심과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직원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도록 하고, 핵심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다. 사후관리의 예를 들면, '본인은 퇴직 후 3년간 경쟁사로의 취업 또는 경쟁사 창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서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 영업정보 등은 비밀로 분류해 별도 보관하고 반출·반입을 관리해야 한다. 핵심기술은 특허 또는 기술임치로 보호하고 기업 내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설비 및 장치가 운영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이러한 조치가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소송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위와 같은 기술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상대기업을 배려하는 기업문화도 필요하다.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위해 타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적 절차이다. 이와 함께 상대기업에게 불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배려가 상호신뢰 관계를 만들고 지속적 협력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술보호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최선이다.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임치 금고를 이용한다면 거래기업이 불순한 목적으로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기술이 임치된 금고를 통해 해당 기술 확보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

2019-07-16 이세형

[기고]경기북부 지자체,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적극 지원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자영업자 폐업률 해마다 늘어나국가경제 근간 흔들릴 수도'…희망장려금' 예산 확보'가입률 제고' 정책집행 서둘러야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 2017년 87.9%, 2018년 89.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2년간 29.1%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지난해 7월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기댄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며 그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도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현장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는 약 346만 개로 전체기업의 97.6%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약 1천746만명으로 전체종사자 수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이들이 곤경에 처하면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작금의 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들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혜택이 있다. 2019년 5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15만명으로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33.3%가 가입해 생계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66.7%는 아직도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한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는 광역지자체 17개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을 확보해 당장의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월 1만~5만원을 최대 30개월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양산시, 광양시, 당진시 등 기초지자체들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자체 예산을 확보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경기도도 20억원 예산을 확보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들은 군사지역 및 상수도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경기남부(39.9%)에 비해 낮은 경기북부(36.4%)의 노란우산공제가입률(2019년 5월 기준)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을 확보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제고에 앞장서야 할 때다.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북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 주는 것이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정책 집행 최우선순위에 둬야할 일이다./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2019-07-11 이희건

[기고]모두의 안전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소화전 주변 5m·버스정류소 10m 이내교차로모퉁이 5m이내·횡단보도 주정차'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나부터 실천대형 화재피해 막고 교통사고 예방해야불법주정차의 이유는 다양하고 저마다 사정이 있다. 문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좁은 도로가 막혀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5명이 사망한 의정부 아파트화재 사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불법주차 차량 탓에 소방차가 10분 이상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정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위반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4대 불법주정차, 일반신고라는 2개의 유형이 나오고, 4대 불법주정차를 선택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라는 4개의 메뉴가 나온다. 해당 메뉴를 선택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2번 찍고 제출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고 그 처리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두달여 만인 6월 21일 기준으로 31개 시군의 안전신고 접수건수는 총 3만6천730건이 접수됐다.유형별로는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위반 1만9천56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위반 7천27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위반 6천308건, 소화전 5m 이내 위반 3천83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가 6천464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성남시 4천774건, 수원시 3천599건, 부천시 2천853건, 용인시 1천950건으로 뒤를 이었다.전문가들은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안전보안관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만5천여명으로 확대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주정차위반 등 안전무시관행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화전 부분 경계석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게 적색으로 표시하고, 교차로 모퉁이 등 3개 구역 노면에는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특별교부세로 7억9천만원을 교부한 바 있다.불법주정차 특별단속구역인 4곳은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서 시행 초기 불편이 다소 있겠지만 불법주정차를 예방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 안 하기를 나부터 지켜나가야 할 때다./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2019-07-10 송재환

[기고]미국의 침묵

일본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다. 또 추가적인 무역보복도 예고했다. 한·일 분쟁 시 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갈등을 중재해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변했다.먼저 양국 갈등의 도화선이 된 사건을 거론해 보자.첫째는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원씩,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겐 1인당 1억~1억2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대법원은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청구권문제 교섭과정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위원회에 참여했었다. 둘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다. 이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의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을 기금으로 설립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 해산을 결정해 지난 7월 3일 해산을 완료했다. 일본은 양국 합의가 없는 해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미국은 역사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중재를 해왔다. 독도 문제로 한일 기본협정 체결이 지연되자 1965년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본과 공동으로 독도에 등대를 설치해 관리하도록 중재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독도를 폭파해서 없앨지언정 일본에는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8년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로비로 미 지명위(BGN)가 독도를 '한국 영유'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해 양국 간 대립이 격해지자 다시 원상 회복토록 했었다. 또한 2015년 오바마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로 한·일 대립이 첨예해지자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과거사 문제의 성의 있는 대응을 일본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미국의 중재에 대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안이 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로 규정하고 일본에 귀속돼야 할 그 외의 도서는 연합국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한 이유로 1972년 미국이 통치하던 오키나와를 일본에 줬는데도 아무도 반발하지 못했다. 향후 독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연합국의 대표인 미국의 의사가 영유권을 좌우할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의 한·일 합의를 미국은 물론 유엔(UN)도 환영한 바 있다. 미국도 환영한 합의를 무시하고 정권이 바뀌자 무효화시켰다면 미국이 한국을 국제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하겠는가.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과 가깝다.정부는 삼성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전 세계가 손해일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일본이 100여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대한제국을 병합하지 않았던가. 미국은 현재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5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보복조치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활황을 유도할뿐더러 중국에 치명타를 입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외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진종구 환경안보아카데미 원장진종구 환경안보아카데미 원장.

2019-07-10 진종구

[기고]'포화 상태' 인천공항 인근에 새로운 국제공항 필요

10~20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세워야'수원 군공항 이전' 지역 갈등만차라리 국방부·軍에 해결 맡기고道·경기남부권 지자체 힘 모아'국제공항 건설 도전' 발상의 전환을우리 지역이 아닌 저 남쪽 지방의 얘기지만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전북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활주로와 대합실을 갖춘 국제공항 신설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산경남의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의 밀양 신공항은 두 곳 모두 채택되지 못했고 김해공항을 확장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된 이후 울산시장 경상남도 도지사와 힘을 합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드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이에 질세라 밀양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부산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바다 매립지인 새만금 방조제에 국제공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도지사가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공항 신설 이후의 유지 비용과 이용객을 비교하는 경제성만 따진다면 적자 공항이 예상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만큼 공항 건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이와 같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경기 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이 163개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나 교역 규모로 본다면 그 2배 이상인 약 380개 도시에 항공기가 취항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취항 도시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취항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국 등 유수의 국제공항은 인근 수 개의 공항을 함께 관리하면서 유기적으로 공항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천공항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인천공항의 여객처리 능력은 7천200만명인데, 지난해 국내선 여객 58만명을 포함해 6천826만명을 기록했다. 연평균 증가율 7.7%를 단순 적용해도 올해 7천351만명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김포공항은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고 인천공항 인근에 추가로 국제공항이 건설돼야 하는 상황입니다.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남공군기지를 두고 저가항공사를 위한 국제공항으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위 보도 내용을 계속 읽어 보면 앞으로 항공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인천공항 여객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공항의 가장 많은 노선은 중국 노선인데 비자 면제 확대와 한·중 항공자유화 등이 시행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중국의 여권 발급률이 6~7% 정도인데 10%, 30%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여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 이에 대응한 인프라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인도에 항공노선을 개설해 현재 2개에서 30여개로 늘리고, 인도차이나반도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도 노선을 현재 5개에서 베트남 국제공항 12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렇게 세계 여러 도시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새로운 국제공항의 건설이 필요하고 10년, 20년을 바라보는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성남이나 수원 군공항은 활주로가 짧고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새로운 공항 부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경기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물류, 관광,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 변화시킬 것입니다.이와 같은 큰 과제를 앞에 두고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화성과 수원의 지역 갈등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에 대한 해결은 국방부와 공군에 일임하고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와 경기남부권 지자체가 부산경남, 대구경북, 전북을 본받아 경기남부권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매진하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해 봅니다./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

2019-07-09 장성근

[기고]'방 안의 코끼리'가 된 혁신교육

혁신학교의 태동은 2006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 교사들과 '전인 교육'을 표방하며 만든 자율학교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니 제보되는 혁신교육은 '방 안의 코끼리(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현상)'신세라고 한다.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그럴듯한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지난달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교장 공모제 개혁안에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교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놓았다. 한데 선거 공신들에게 교장 자리 나누어주기 위해 꼼수를 쓰다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교장 심사권을 주기로 한다니 이건 하지 하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교육에 인생의 혼을 묻으려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무자격 교장의 행간에 숨은 '노림수'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운동 경력으로 유명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유능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겉으로는 혁신교육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상위직급(교장) 권력욕에 눈이 먼 모순된 표층구조의 심층을 이루는 일부 교사가 교육계의 미꾸라지 노릇을 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일선 교원들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자조적으로 '자기들끼리 리그'라면서 시큰둥하다는 여론이다. 언어적 유희로 포장된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정치적 동기로 추동되었을 때 어떤 교육적 참사가 일어나는지는 혁신교육의 실패가 방증한다. 혁신교육의 순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역기능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다.결론은 전교조 활동가가 교장이 되는 지름길로 활용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혁신학교 지정의 비민주성이다.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전술한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유능한 교사들의 모습이다.이때 직무의 독립성이 강한 교사들의 수업 형태 즉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교와 교사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장려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다양성과 가치의 상대성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동기부여를 하여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혁신학교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 교육장, 과장, 장학사가 총동원되어 애꿎은 일선학교에 압력을 행사한다. 모 교육장은 전화로 모 과장은 메신저로 교장·교감에게 인사 불이익 운운하며 회유와 협박성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 혁신학교 신청은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교육의 본질을 잘 아는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요즘 학부모들은 교사 이상 가는 교육적 식견과 지성이 면도날만큼이나 예리하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도 학원을 찾고, 공부를 못 해도 학원을 찾는 '평준화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그래도 교육계가 이만큼 굴러가는 것은 전문직주의(프로패셔널리즘)의 원형을 이루는 교사의 기층이 단단하기 때문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본질은 사회상규와 사회통념의 범위 안에서 의도성과 강제성이 수반될 때 진정한 교육이 된다. 이 같은 덕목을 벗어나는 교육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교육자의 자세도 아니며 교사가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임이자 방기(放棄)다선거로 뽑힌 교육감은 정무직이라서 언제라도 국민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단명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교육계의 근간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로 취득한 학교장과 무자격 교장 즉 교원사회 구성원끼리 치고받는 상황을 유발시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심히 우려스럽다. 학부모들에게 달콤한 혁신학교가 장마철 흙담처럼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杞憂)일까?/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외부인사의 기고문은 경인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019-07-04 김기연

[기고]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자격상실자 주민번호 도용 진료6년간 6800명 77억원 '부정수급'허술한 국적법 관리도 '한몫'공단-병원협 '신분증 확인' 협약심각한 폐해 방지위한 '첫 걸음'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방안 마련과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양 기관 간 업무협약까지 하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독자분들도 있을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과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잠깐 증 부정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례를 하나 소개해본다. 김모(여)씨는 주민등록 말소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몸이 아프자 동거남의 누나 고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2010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료를 받았고 360여만원의 공단부담금을 발생시켰다. 이는 2014년 7월 A병원에서 본인이 진료받으려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 후 경찰 수사 의뢰로 도용자를 검거하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결정되었던 사례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6천800여명의 증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총 7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 보면 걱정할만한 정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위의 사례 외에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있어 허술한 국적법 관리에 의한 건강보험 부당 이용과 국내 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 부정사용자 적발이 건강보험증을 도용당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규모를 추정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문제의 본질이다.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다수의 선량한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문제가 단지 부정사용하는 일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미가입자들만의 일탈과 모럴해저드로 치부되어서도 안된다.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부당이용을 하게 해줌으로 인한 피해를 본인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업무협약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를 시작점으로 증 부정사용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법과 제도를 촘촘히 살피고 개선하는 등 사회적 적폐청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후 약방문 차원의 피동적이고 소극적 대응이 아닌 발본색원의 강력한 의지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일소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정직하고 선량한 국민이 존중받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로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이철승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동, 서둔동, 구운동)이철승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동, 서둔동, 구운동)

2019-07-02 이철승

[기고]경기도의회 의원 1년

집행부 운영예산 심의·행정 감시하는 역할진정한 지방자치, 생활의 문제 해결하는 것경험없는 의원들 행감등 해결하기 힘들어의회, 인사권 독립·자율성 확보 시급하다시의원을 직업으로 12년, 그리고 도의원을 직업으로 한지 1년 됐다. 도의원으로서 그간 내가 했던 일들은 이전에 시의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에 적응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했다. 성남시의회에서 좀 더 넓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나서는 첫걸음은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적응의 동물'인 필자는 다른 의원들보다는 조금은 빨리 광역의회에 코드를 맞췄다고 생각한다. 의원이란 직업은 다양한 활동을 한다.의원으로서 집행부(경기도)의 행정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며 또한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행정을 전개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통학로 불법주차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고 음식문화특화거리 버스킹 공연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께 인사드리고 어떤 날은 봄나들이, 단풍 나들이 가시는 동네분들을 배웅한다. 또 어떤 날에는 이 행사와 저 모임, 그 대회 등 당일치기로 여러 곳을 참석하느라 부산을 떨며 정신없이 움직인다. 지난 5월 23일만 해도 수진2동 수진밥차 어르신 식사대접 인사, 삼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참석, 장애인협회 기금마련 바자회, 성남교육지원청 간담회, 신흥초 학급증설 관련 대책회의, 안산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 그러다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하루 공치는 날은 휴식이 꿀맛이지만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듯'이 책상 위에 두께를 자랑하며 쌓인 책과 서류뭉치는 도의원으로서 존재가치이기에 시간에 감사하며 읽어내려 간다.내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 디딘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나는 꿈꾼다. 착한 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고 전체를 위한 것이고 결국 나와 내 가족, 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나의 아픔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의 한 조각임을 깨닫고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하지만 도의원인 필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의 제약들은 이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정의를 말하고 그름이 옳음을 덮어버리는 세상에서 '행복'이나 '사람답게'라는 말은 너무나 허약하기에….지방의원이 '행복'이나 '사람답게'라는 생활정치에 가장 근접하고 밀접한 사람 아닌가 싶다. 생활과 분리된 정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정치인가? 섬김과 실천의 정치, 정책의 정치, 당리당략의 정치가 아닌 민생 우선의 정치, 대화 정치가 바로 생활정치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청춘을 허비하고 있고,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생활에 정취가 결핍돼 있고, 이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보람차다. 그렇기에 필자는 생활정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지구당 정책실장, 국회의원 정책비서부터 시작해서 비서관, 보좌관을 거쳐 시의원 3선, 도의원 한 돌을 거친 필자지만 그 모든 업무를 혼자 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다. 더더욱 이런 경험이 없는 많은 동료 의원들은 지역 안건을 해결하고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독립 및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회사무처와 같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버금가는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예산에 대한 재정 분석, 조례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지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해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달인이라 한다. 도의원은 의정활동의 달인이 돼야 한다. 도와 교육청의 행정을 잘 견제하고 주민이 체득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전개하며 변화무쌍하게 흐르는 민심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이기에 그렇다./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

2019-07-01 최만식

[기고]해상매립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차기매립지 '인천신항' 해명불구 일파만파법·제도·기술적 면에서 당장 대안 어려워폐기물발생 지자체별 자체매립지 조성 시급인천만의 친환경 소각매립지 시민공론 필요지난 6월 27일자 한 언론보도로 시민소통실에는 수백 통의 항의전화가 왔다. 기사는 정부가 수도권 다음 매립지역을 '인천신항'으로 점찍었다는 것인데, 인천시와 해수부가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음에도 오해는 정치를 타고 더 이어지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사용기한이 다가오는 수도권매립지에 있다. 지난 2015년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고 합의했다. 결국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추가연장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매립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선 벌써 주민 반대가 일어났고 심지어 이번 '인천신항'처럼 현행법상 조성이 불가능한 해상매립 연구결과를 두고서도 반대가 나오는 것이다.이번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기술 개발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정부가 발주한 기술 개발 연구이며, 폐기물 해상 처분장이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폐기물관리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선진지인 일본을 방문하였고 해상매립지는 현행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가 아닌, 미래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로서 관심을 갖고 장기과제로 검토하고자 주문했다. 따라서 해상매립은 현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안으로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인천만의 매립지를 준비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이다.이번 해상매립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생각이 깊어진다.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체매립지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환경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 지자체마다 자체 처리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체 매립지는 육상이든 해상이든 환경피해가 적은 소각재와 불연성 물질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 선별체계 혁신 이외에 소각장 신·증설 또한 불가피하다.쓰레기매립장은 인천시민만 아니라 서울시민도 경기도민도 내 집 앞엔 반대한다. 인천이 인천 아닌 지역의 쓰레기를 안 받겠단 주장에 힘을 얻으려면 인천만의 매립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천의 쓰레기라도 인천시민 누구도 내 집 앞엔 반대한다. 서구 한 지역에선 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궁극적으론 수돗물과 소각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해상매립이 아니라 육상매립이라도 이젠 무식한 직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디에?올해 우리 시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사회의 성숙한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로 자원순환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합의해 내야 한다. 인천에 쓰레기매립을 멈추게 하는 지름길은 인천부터 폐기물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인천부터 최대한 자원 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소각해 주민이 합의한 곳에 매립해야 한다. 환경정책이자 시민공론화가 필요한 정책이다./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2019-06-30 신봉훈

[기고]도의원 데뷔 1년

가성비 높은 문화·예술·체육·관광경기도만의 특별한 정책 필요할 때주민들 문화향유권 누릴수 있도록도·정부에 끊임없이 방안 제시할것도민·공조직 가교역 '소통'은 필수벚꽃, 철쭉꽃, 장미꽃이 화려했던 봄을 배웅하고 여름을 알리는 뜨거운 햇빛이 작렬하는 여름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현실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한 지도 1년이 다 돼가고 있다.어릴 적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이었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항상 위만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도의원으로서의 삶을 담금질한다. 체육활동을 오래 한 이유도 있지만 필자는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이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경기도민들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문화, 체육, 관광을 복지로 향상시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높은 현실의 벽은 지금도 필자에게 도전이 된다.도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2019 예산안 심의, 그리고 다시 새해 업무보고, 조례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의 등 도의원으로서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정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도정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올해 2월 12일 출판문화의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특색있는 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파주출판도시의 현재를 경청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해 미래의 경기도 출판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청년 시절 인쇄업에 종사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필자에게 출판문화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출판문화의 발전은 과거 귀족과 성직자 등 특권계층만 읽을 수 있었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대중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손 글씨로 일일이 옮겨 적은 필사본 책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배층만이 정보와 지식을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판문화의 발전은 성서, 고전문학, 신문의 대량 보급으로 이어졌고 평민들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인간의 권리에 눈 뜨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 태동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필자는 자부한다. 도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상임위 첫 회의 때 생활체육지도자 직업 안정,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자원, 예술자원 확충 문제 등 관심사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다. 경기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문화·예술·관광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문화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현 정책의 가성비 높은 재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만의 실행 방안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주민과의 소통이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도의원은 도민이 선출해 준 의원으로서 주민과 공조직 간 가교역할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화향유권을 누리고자 할 때, 새로운 전환의 실마리를 집행부에 제시하고 실현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더 좋은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실행돼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문화 자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 민의를 제도로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필자는 지난 1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로운 문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새봄이 오고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인내해왔다.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장벽이 있다면 문을 만들어 소통하겠다. 문을 만들 수 없다면 담쟁이넝쿨처럼 느리더라도 담을 넘어가 소통하겠다. 소통으로 징검다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데뷔 1년 차, 새내기 도의원이 다짐해본다./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

2019-06-27 안광률

[기고]소셜미디어로 시작되는 문제들

사실 확인 안된 가짜뉴스 넘쳐나교류하다 보면 '확증편향' 강화너무 많은 콘텐츠 생산유튜브·페이스북등 검열 못해거대 소셜미디어 허점 드러내지난 3월 15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범죄가 일어났다. 테러범 브렌턴 태런트는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를 했고, 이로 인해 50여명의 사망자가 생겨났다. 총기 난사만으로도 세상이 경악할 테러인데, 태런트는 이 총기 테러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처음 이 영상을 생중계로 본 사람은 10여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영상이 사람들을 통해 복제되고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 영상을 접하게 되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사태파악을 하고 인력과 소프트웨어를 총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 외에도 거대 소셜미디어들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너무 쉽게 여론을 조작, 가짜뉴스의 창구가 되곤 한다. 2016년도 미국 대선이나 영국 브렉시트 투표 당시의 여론조작이 있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가짜뉴스들이 쉽게 퍼진다. 당장 유튜브를 켜보면 많은 정치 관련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콘텐츠들이 모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진보채널이든 보수채널이든 자신들만의 입장을 표명한다. 같은 주제인데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가? "그저 가짜뉴스라는 것은 인지하고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당장 신문을 보고 인터넷이나 TV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안다. 하지만 가짜뉴스만을 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진짜뉴스를 배척한다. 이를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확증편향이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한번 가짜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안에서 교류를 하다 보면 이런 확증편향이 강화된다. 주변에 자신의 신념과 부합되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그 외에 사람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자신과 대립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지금 당장에도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는 이들을 일일이 검열할 수 없다. 일정 알고리즘을 피하면 영상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문제의 영상을 내린다. 이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난 것이 위에서 언급했던 태런트 사건이다. 처음 10여명이 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태런트 영상을 복제하고 변형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이 영상을 바로 찾아내지 못했다. 거대 소셜미디어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의 장점은 광범위한 정보망에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들의 사진 영상을 공유한다. 하지만 현재 소셜미디어는 여러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용자가 사라질 것이다. 이용자의 수만큼 자신들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도 크게 생기게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후회하고 고쳐봐야 이미 발생한 부작용은 회복되기 힘들다. 현재 문제들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지훈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부 4이지훈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부 4

2019-06-20 이지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