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남북한 협력사업, 민간과 지자체 나서야

원조공여국 소중한 경험 북한에 전수해야전문가단체·NGO·지자체등 적극활용 필요北 풍부한 광물 '뿌리산업 연계' 효과 기대'환서해권… 프로젝트' 남북경협의 마중물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진전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북·미가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을 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난 것이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북미 간의 지속적인 대화 가능성, 정부의 강력한 경협 추진 의지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협 재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신 한반도 평화체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될 경협사업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국제 경제 시스템에 편입되고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남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에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원조 공여국에서 활동한 기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원조 수혜국에서 경제발전을 통해 원조 공여국이 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는 것이 남한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남한의 원조액은 24억4천만달러로, 남한의 기여는 전체의 1.18% 정도에 불과하다. 2017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1조2천300억달러 중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15% 정도다. 한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통하여 얻은 경제협력과 지식을 잘 축적하여 북한에 활용하고 적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남한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과 얻는 이득은 무엇이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답은 "부족하다"일 것이다.남북문제는 그동안 경제협력을 포함해 모든 논의를 정부가 주도해왔다. 물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어 정부주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협력은 많은 이해 관계자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를 비롯 학계 및 전문가 단체, 언론사, NGO 등 매우 다양하다. 북한에서 다양한 교류협력과 경제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 및 지자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경협사업은 결국 사업 단위로 구체화해 실현된다면 정부보다는 사업을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민간 및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상해보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와 관련기관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현재 인천시와 인하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환서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남북 경협 사업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인천시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기회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하대와 함께 사업단을 꾸려 개발 계획을 발굴해 정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판단이다. 북한은 세계적인 수준의 각종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돼있다. 특히 인천지역 제철, 제강, 자동차, 금속 등 뿌리산업과 연계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와 아태물류학부 연구진은 북한 자원개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개발과 인력양성, 학술교류협력, R&D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인하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은 광물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남한은 원료광물 반입으로 원가 절감과 원료조달 수급 위험성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인하대의 '환서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남북 경협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북한 자원개발에 나서는 일은 안정적 원료광물 확보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2019-12-04 강천구

[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게 주무세요

주택서 발생한 화재, 전체의 25%'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필수 대형마트·인터넷 쇼핑몰등 판매소방안전지킴이 감지기 설치 지원평소 소화기 사용방법도 숙지해야최근 기온이 급감하면서 난방 기구 및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화재통계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2%, 전기적 요인이 25%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56%, 부상자의 40%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언론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가장 기본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일단,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거실 또는 피난이 용이한 현관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에 각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양평소방서는 소방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직접 주택에 방문,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작동 방법과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그동안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소방청 조사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은 48.3%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화재 사망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5일 시행되었으며, 이미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설치가 미흡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화재 초기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신속히 대피하게 한다.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소방차 1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화재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양평군 양서면 주택에서 분전반 내부와 서종면의 주택 옥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집주인이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초기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아래로 뒤집어 흔들어주는 것이 좋다.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며, 화마로부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조경현 양평소방서장조경현 양평소방서장

2019-12-03 조경현

[기고]인천의 나눔을 이끄는 '나눔명문기업'

작년 인천기부금 161억중 기업 53.2% 차지대기업·중소기업 사회공헌활동 적극 참여기부프로그램 가입 업체 현판·인증패 수여네트워크 모임·봉사상 추천 등 각종 예우도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의 기부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를 알거나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아너소사이어티는 2008년 5월 남한봉 유닉스코리아대표가 첫 번째로 가입한 이래로 2019년 11월 현재 2천170여명이 가입된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모임으로 자리 매김했다.이처럼 사회지도층이 '나눔 DNA'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기업(법인)들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8년도 기부금 5천964억원 중 기업의 기부금이 3천955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2018년도 기부금 161억원 중 53.2%인 86억원을 기업이 기부했다. 전국에 비해 기업 기부금의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기업 기부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건설, GM코리아, 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두산인프라코어, 선광 등 인천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바가 크다.이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은 단순한 시혜적인 기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밀착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소외계층 지원에 인천지역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기획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현장과 함께 하고 있다. 또 김장 나눔, 실버카 지원, 난방용품 지원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접목된 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임직원의 급여 나눔에 회사의 1대1 매칭금을 더해 사회공헌사업의 규모를 키웠다. 동구 쪽방 거주민 지원, 지역 환경 복구, 동절기 연탄 및 김장 나눔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다.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대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사회공헌활동 내용은 대기업 못지않게 내실 있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더 나은 지역 만들기'라는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카페형 어울림공간을 만들었다. 인천항만공사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를 거리에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이처럼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거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격려와 예우를 드리기 위해 '나눔명문기업'이라는 새로운 기부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난 9월에는 전국의 15개 기업이 지역별 나눔명문기업 1호로 가입하는 공동 가입식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1호로, 유니스트코리아가 2호로 가입했으며, 3호 가입 기업도 협의 중이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려면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에 납부를 약정하면 된다.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한 기업에는 나눔명문기업 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참여기업 간의 네트워크 모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 진행, 대내외 사회봉사상 추천 등 각종 예우가 이루어지게 된다.나눔명문기업에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존과 상생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이끌어 가는 나눔명문기업에 우리 인천 기업들이 많이 함께 하기를 소망해 본다./이정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정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2019-12-02 이정윤

[기고]담장이 허물어진 자리엔 '소통(疏通)'이 자란다

남동구, 청사담벽 제거 '쉼터·녹지' 조성공원 연계·주민 편의성 높이겠다는 취지공감 채널 늘리고 현장민원실 운영 '호평'내년부터 마음의 벽 허물고 더 다가갈 것도심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삭막한 도시를 조금이나마 녹색공간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도시가 자연적인 요소는 줄고 녹색공간까지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포장으로 채워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가끔씩 보도블록 사이로 돋아나는 새싹들을 볼 때면 대견하고 정겹기까지 하다. 녹색공간 조성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으로 만들거나 나무를 심어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담장은 자신만의 사유 공간을 나타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이웃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꾸겠단 의지의 표현이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담장 손보기(Mending Wall)'라는 시로 유명해진 속담이다. 얼핏 시를 읽다 보면 '담장 손보기'가 마치 담장을 예찬하는 글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담장을 우리 인간사에 빗대어 풍자하고 있다. 담장이 높을수록 주변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게 되고 다툼과 반목이 쌓이기 마련이다. 눈에 보이는 담장은 물론 종교 간의 담장, 사상과 이념의 담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담장도 마찬가지다.담장에 얽힌 재미난 사건도 있다. 올해로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진 지 30년이 됐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던 40㎞의 높다란 콘크리트 담장은 황당하게도 동독 고위관리의 실수로 붕괴됐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9일 동독 공보담당 정치국원인 샤보프스키가 일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발단이 됐다. 그는 이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여행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잘 모른 채 "지금부터 누구나 자유여행을 할 수 있다"며 브리핑을 끝냈다. 기자들은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저녁 주요 언론을 통해 동서독 간에 왕래가 자유롭게 됐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많은 주민들이 국경초소로 몰려들었고, 겁에 질린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상부의 지침도 받지 않고 국경 바리게이트를 열어주면서 베를린장벽은 허물어졌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역사에선 우연성도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담장들은 우연이라기보단 토지주나 관계자들의 의지로 허물어지곤 한다. 이젠 공공기관에서도 담장을 없애고 그 공간을 시민과 함께 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얼마 전에 인천시는 청사 앞마당에서 미래광장까지 길이 약 200m, 2만㎡ 면적에 열린 광장 '인천애뜰'을 조성했다. 시민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선사하고, 열린 광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남동구에서도 최근 구 청사를 에워싸고 있던 담장을 허무는 사업이 한창이다. 사업은 구청 담장을 허물어 청사 앞 공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구청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높이겠단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담장이 허물어지고 나면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와 녹지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담장이 없는 건물 앞을 지나갈 때면 괜스레 그곳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든다. 담장을 낮게 혹은 안이 들여다보이게 해놓은 곳도 마찬가지다. 한 해가 끝나가는 세밑이다. 올해 안에 구 청사의 담장 허물기 공사가 끝나면, 이곳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며칠 전 경인지역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주민과 소통을 잘했다며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 한국본부'에서 시상하는 소통대상을 받았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을 늘리고 현장소통민원실을 운영해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철제 담장이 사라진 자리에 휴식공간이 생기면 주민들도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을 찾을 것이다. 담장이 없어진 내년부턴 마음의 담장까지 모두 허물고 주민들을 맞이할 생각이다./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19-12-01 이강호

[기고]변화 1번지의 주인

누구나 더 나은 모습 바라지만낯설고 두려움 앞서 상당한 진통1t의 생각보다 1g의 행동 필요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데서 시작'새로움 즐기는 것' 활력을 준다톨스토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 성공회 한 주교의 비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 "젊고 자유로우며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무렵,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나이를 먹고 보다 현명해지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변화할 것 같지 않았다. 내 나이 황혼이 되었을 즘, 마지막 힘을 쏟아 가장 가까운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지금, 그제야 깨달았다.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가족에게 영향을 주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 결과 가족의 격려와 용기를 받아,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텐데. 혹여 누가 알겠는가,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었을지." 피터 드러커는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 한 가지라고 했다. 사람 또한 크고 작은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통해 더욱 성숙된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낯설고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 과거에 길들여진 대로 현재 익숙한 습관대로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작은 시도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기회를 만들어 준다. 1t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으로만 변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변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극복해야 한다. 환경에 강요당하는 타율적 변화는 유쾌하지 못하며 변화의 반쪽에 불과하다. 변화의 또 다른 반쪽은 '존재의 표현'이다. 자신의 잠재능력에 따라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 이 자발적 변화는 기분 좋은 삶이다. 일상 속에서 이 '두 개의 변화' 가운데쯤에 서있는 우리는 늘 '살아지는 삶을 살 것인가?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해 망설이고 있다. 작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첫걸음을 떼는 그 행동에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구분된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며 새로운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 새로운 첫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내일은 어제와 같거나 어제와 다른 날로 바뀐다. 첫걸음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한다. 세상은 멈춰있지 않고 늘 변화하고 움직인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변화가 모든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의 삶만 반복될 뿐이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상실된다. 유대인들은 '훌륭한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교사이고 또 한 명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한다. 진정한 변화는 먼저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배우고 스스로를 바르게 이끌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바뀌고 나아가 세상도 바꿀 수 있다. 새로움을 즐기는 것이 하기 싫은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활력을 준다. 변화 1번지에 사는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

2019-11-28 정종민

[기고]일자리 사업 위해 필요한 건 격려와 확산

인천인자위, 유관기관 실무자·기업 칭찬우수사례 포상 업무 보람 느끼도록 응원경쟁 치중땐 소득없는 제로섬 사회일 뿐서로 잘한것 격려·공유 도약발판 삼아야'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간 대립 또한 첨예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듯하다. 물론 우리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그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과 노동시장 등 복잡한 이유들이 유기적이고 즉각적이다. 즉 복잡하고 즉각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일자리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정부는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 직접일자리,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채용·고용안정 장려금,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투입 예산은 22조원을 넘었고 참여자는 2017년 대비 약 33% 증가해 투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월마다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뚜렷한 개선 사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직업 훈련 내용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까다로운 지원 요건으로 영세 기업이 수혜받지 못하는 등 실제로 각 제도의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과 달성이 녹록지 않았다.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늘었다는 점을 민간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방증으로 본다면 이 또한 건강한 결과는 아니다.그 결과 얼마 전 정부는 일자리 사업별 평가 지표 마련과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폐지 및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조치는 한편으로 우려스럽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 일자리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 성과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인력들이 심리적 위축 상태로 일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은 그간의 일자리 사업으로 축적된 성과를 되돌아보고 진일보한 사업을 준비하도록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인천은 어떤가? 올해 9월 인천시 고용 동향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5세 인구가 1.1%p(2만7천명), 경제활동인구 0.6%p(1만명), 취업자는 0.9%p 증가했다. 고용률은 유지됐으며 실업자는 7.4%p(5천명), 실업률은 0.3%p 감소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분기 해석 결과 실업자와 실업률 소폭 상승, 지역 내 인구 증가 추세의 정체와 가속되는 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도 있었다.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인천에 대해 살아있는 고용시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천의 모습에는 일자리 사업 운영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를 포함한 각 군·구가 일자리 사업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고,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인천인자위)가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업 지원에 노력한 결과다.특히 일자리 사업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인자위는 일자리 사업 지원과 함께 매년 각 유관기관의 일자리 사업 실무자와 기업을 격려하고 있다. 인천인자위는 사업 성과 보고회를 통해 함께한 유관기관과 수행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10여 건 이상의 시상과 포상을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와 기업 담당자가 업무 수행의 보람을 느끼고 향후 사업에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올해도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인천의 일자리 사업 관계자들과 진행한다. 복합적인 이유로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지금 제도의 효율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실무자와 협조하는 기업에 보내는 응원도 절실하다. 그렇기에 인천인자위의 행보가 더욱 눈에 띈다.다른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일자리 사업 박람회장'으로 부른다. 경쟁하듯 많은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경쟁만 해서는 그 종착지는 가질 것 없는 제로섬 사회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서로가 잘한 것을 칭찬, 공유, 상호 체화해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화합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결해야 할 시점이다./이윤호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이윤호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2019-11-27 이윤호

[기고]불조심 강조의 달을 보내며

출근길 신호대기 하는 차 안에서 문득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가로수를 바라보니 언제 이렇게 가을이 성큼 다가왔나 싶다가도 앞으로 다가올 겨울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민다.영국의 어느 시인은 황무지에서 피어나는 라일락을 보며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11월 쌀쌀한 날씨에 쌓여가는 낙엽을 보며 '불조심 강조의 달'만 생각나니 시적인 감성은 미약한가 보다 생각한다.최근 들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대형 화재는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11월 한 달 불조심을 설파한들 유의미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정부 수립 이후 72회째를 맞이한 '불조심 강조의 달'은 월동 준비와 함께 급증하는 난방기구 사용으로 빈번한 주택 화재의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방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다른 누구의 건물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밤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불조심'을 외치고 깡통을 흔들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소방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학교나 공동주택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으로 연령별, 유형별로 위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여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배부하고 있다.또한 소방차로 전통시장과 주요 도로를 순회하며 불법 주·정차 방지와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과거와 달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화재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마트, 지하철, 버스정류장의 각종 포스터와 BIS(Bus Information System), 심지어 도로변 전광판의 불조심 표어까지 무릎을 치게 만드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불조심 콘텐츠를 홍보한다.아울러 각종 공모전과 모바일을 통하여 불조심과 관련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불조심 강조의 달'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자성어 중 '추상지계(秋霜之戒)'라는 말이 있다. 가을의 서리는 추운 겨울이 올 징조이므로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난히 추울 것이라 전망하는 이번 겨울 작은 관심을 통해 더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였으면 한다./이경우 의왕소방서장이경우 의왕소방서장

2019-11-27 이경우

[기고]내년이면 만 한 살, 천리안위성 2A호의 새로운 도전

태풍·집중호우·폭설 예보…기상 상황별 맞춤형 산출뿐아니라기후 감시 등 다양한 정보 생산안전한 해상활동 위한 방송항공기상상태 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번 해에 기상청은 여러 번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한반도에 태풍이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되면서 올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천리안위성 2A호도 같은 시험대에서 올랐다. 다행히도 천리안위성 2A호는 합격점을 받았다. 천리안위성 2A호는 태풍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태풍 예측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우리나라는 태풍 외에도 호우, 폭설, 폭염, 가뭄, 황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때로는 극심하게 나타나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전 지구적인 감시와 예측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기상청은 지난해 12월 5일 발사한 천리안위성 2A호를 여러 단계의 시험과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올해 7월 25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위성보다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가 4배 높아졌으며, 7배 이상 빠른 2분 간격의 위성관측 자료 생산으로 신속한 위성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특히 천연색 영상을 이용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현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해상도 입체정보를 생산하며, 강우강도·해수면 온도·수증기량 등 기존 위성보다 더욱 다양해진 기상산출물 자료를 제공하게 됐다.이처럼 천리안위성 2A호는 이러한 여름철의 태풍, 집중호우 및 겨울철의 폭설과 같은 기상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상별 맞춤형 산출물뿐만 아니라 기후감시, 대기환경, 해양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어업이나 선박 운항 등 안전한 해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천리안위성 2A호 해양방송서비스를 통해 해무, 해수면 온도 등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비행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도 착빙 및 난류 발생 가능 영역과 같은 항공기상정보도 같이 서비스할 예정이다.더불어 지난해 우리나라와 올해 서유럽 등에서 발생한 사상 최고의 여름철 폭염 및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관측 기반의 다양한 기후, 수문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기상청은 기후감시 및 장기예보 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며, 농업·산림·수문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기상재해로부터 파급되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기상청은 이와 같은 다양한 위성정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기술 개선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와 2020년 발사 예정인 해양·환경 관측용 천리안위성 2B호의 관측 자료를 융복합하여 보다 고품질의 기상·해양·환경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지궤도 위성 간의 융복합 활용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연구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유럽 등의 기상위성 선진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황사고도와 양 등의 보다 정확한 환경기상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상청은 기상위성 사용자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천리안위성 2A호 기상산출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천리안위성 2A호의 새로운 도전이 반갑다. 천리안위성 2A호를 통해 생산되는 많은 관측 자료가 기상청의 핵심 업무인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기상재해 대처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석 기상청장김종석 기상청장

2019-11-26 김종석

[기고]2019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공연장 장애인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등 지적홀대받는 전국체전 비인기종목 활성화 주문다양성 영화 안정적 배급 시스템 구축 촉구시대변화에 반응 못하는 부분엔 '가슴 먹먹'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쌀쌀해진 계절이다. 아침마다 최저기온 몇 도라는 기상 캐스터의 말이 날씨의 주 화제로 오르내리며 두꺼운 겨울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2019년 한해의 도정을 둘러보고, 살펴보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됐다. 2018년 철산3동, 하안1·2동, 학온동을 기반으로 초선으로 당선됐기에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 나름대로 대인관계에서 나의 의견을 피력해가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대한다. 하지만 초선의원이라는 명함에 도의원 데뷔 당시엔 경험과 관록을 갖춘 공직자들을 대면함이 군 초임병이 숙련된 조교를 대하듯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다지며 가슴 깊이 간직한 초심을 잊은 것은 아닌지 도덕산에 올라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본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하게 마무리했다.백범 김구 선생이 건설하고자 했던 것 중 하나가 문화국가다. 문화국가를 만들고자 한 것은 문화의 힘이 우리 국민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서로 간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했던 이상향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백범 선생의 문화국가의 소명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공연장 장애인 편의기기 확충을 촉구했다. 도내 151개 공연장에는 휠체어석, 점자 안내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구비되어 있지만 여기에 더해 오디오 서비스, 수화통역, 좌석모니터 자막서비스 등 장애인 편의 서비스 기기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전국체육대회에서 17년에 걸쳐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던 체육웅도 경기도가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 합숙훈련 금지, 최저학력제 도입, 전문 지도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도 유독 경기도는 그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 상황이 그러니 도내 중·고 우수 선수가 타 시·도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 안타까움에 시급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홀대받는 비인기 종목이 대다수이기에 비인기 종목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에 힘써주길 부탁하면서 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움을 약속했다. 또한 곧 경기도체육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각종 체육관련 기록이 소실되지 않도록 조속한 백서 발간도 머리 숙여 당부했다.또한 경기도가 다양성 영화의 안정적인 상영 배급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다양성 영화 육성시스템 구축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40개 상영관에서 누적관객수 1만675명에 1회 평균 관객수가 8.3명에 불과한 것은 다양성 영화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수치를 통해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성과 지역성을 공통의 관심사로 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서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했다.지난해와는 좀 더 달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복지부동의 업무자세와 구태와 의연에 젖어든 행정업무로 인해 같은 지적을 2년 연속 언급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해보고,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접하면 가슴 한편 먹먹해짐도 있었다. 이제 2019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잠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도 의정활동을 생각하는 여유의 시간을 바람기 서린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보내본다. 이번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가 타 지역보다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되고 앞서가는 '선진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 살기 좋은 경기도, 고품격의 문화와 예술이 깃든 경기도, 행복공동체 경기도를 조성하는데 필자 자신이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부터 시작된 그동안의 노고가 경기도민의 행복으로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하니 눈이 사르르 녹듯 사라진다. 오늘도 감사하다./오광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오광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

2019-11-24 오광덕

[기고]각골산 정원사가 전하는 '한 소녀의 고백'

우울증·불안·잦은 결석·자해…의사선생님 권유로 디딤센터 입교상담·치료·동아리활동 등 참여어느덧 마음 편해지고 꿈도 생겨학교생활 좋아지고 가족과도 화목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사업(복권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디딤센터에서 운영하는 디딤과정은 만 9~18세 청소년 중 우울, 불안, 비행,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치유·재활 프로그램이다. 연 2회 운영되는 디딤과정은 개인·집단 상담 및 치료, 정신의학적 진료상담, 가족개입 프로그램, 생활공동체 활동, 진로체험, 대안교육 등이 운영된다. 4개월간 디딤과정에 참여한 한 소녀의 고백을 들어보고자 한다.용인 각골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디딤2기 입교식이 지난 8월 19일에 있었다. 60명의 청소년과 보호자들, 그리고 전체 직원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간단한 센터 소개와 4개월 동안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을 전달하면서 작년에 디딤센터를 수료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교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한 여학생(당시 고2)이 수줍게 단에 올라섰다. 그 소녀는 수줍어 했지만 반짝거리는 눈으로 청중을 응시하며 디딤센터가 4개월 동안 자신에게 준 선물을 고백했다.'저는 디딤센터 오기 전에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었고 잦은 결석, 성적저하, 무기력감, 자해 등으로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껴지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 권유로 디딤센터 디딤2기(4개월 과정)에 입교해서 상담도 받고, 개인치료, 집단상담, 동아리 모임, 진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언젠가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수료 후에 학교생활이 좋아졌고, 가족이 화목해졌다는 겁니다. 덤으로 요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대학 진로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딤센터에 오길 잘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에 적응하고 어울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초반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넘기고 나니까 이곳이 정말 제가 꿈꿔왔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선생님이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 지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꿈에 날개를 달게 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수료해서 내년 홈커밍데이 때 꼭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잘 지내길 응원할게요!' 소녀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해주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입교 초기에는 동별 프로그램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머뭇머뭇 관찰만 하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리더십을 발견하고 생활동에서, 대안교실에서 언니 노릇을 멋지게 해주었던 친구가 후배들 앞에서 한 고백은 더 멋진 감동으로 다가왔다. 디딤센터 직원들에게 4개월은 그리 녹녹지 않은 시간이다. 각기 다른 아픔과 증상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품고 치유하는 일은 상상하지 못할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이들 마음을 치유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직원들은 본인의 열정을 쏟아붓고, 때로는 본인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보듬어준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몸이 지치기도 하고 마음을 다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학생 같은 변화와 성장을 가까이서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상담사들의 정성스런 손길로 아이들 마음에 든 잡초를 제거해주고, 활동지도자와 생활지도자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메말랐던 가슴에 촉촉한 물과 따사로운 볕을 들게 하면, 아이들은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무기력의 늪에서 헤어나오기만 하면, 아이들 스스로 자신 속에 잠자고 있던 에너지를 끌어올려 벌떡 일어날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본래의 자아,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 나는 오늘도 각골산 자락에서 아이들의 정원사로 자리하고 있다./김선옥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원장김선옥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원장

2019-11-21 김선옥

[기고]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탐욕스런 집단, 10% 늘리자 얘기신뢰 바닥인데 1년에 12억원 들어'정치 선진국' 스웨덴, 비서도 없어국민이 준 권한 '특권' 여기지 말길솔선해서 논의 그쳐야 할 것이다요즘 탐욕스런 일부 정치 야합 집단에 의해 국회의원 수를 10%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누구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정치 선진화를 못한다는 것인지,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신뢰도가 이 모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하원은 인구 75만 명당 1명, 일본은 인구 27만 명당 1명, 우리는 인구 16만 명당 1명꼴의 국회의원이 있다. 인천의 경우 10명의 구청장, 군수에 비해 국회의원 수는 3명이 더 많은 13명이다. 구청장, 군수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인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점수를 주라면 몇 점이나 될까?2016년 인천에 있던 해양경찰청이 인천을 떠나 내륙지방인 세종시로 갈 때 인천에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력 정치인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해경은 인천을 떠났다. 그리고 2년3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때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1988년 지방은행의 선두그룹이던 경기은행이 퇴출될 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또 국회의결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결정한 명칭을 아직까지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부르고 있는 현실이나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이나 세제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다. 교통통신의 발달, 중앙정부업무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제 정착, 지방의회 활성화, 정보의 광역화 등 모든 여건이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화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자는 정치의 으뜸가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라 했다. 우리나라 집단 중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국회의원이고 정치인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무려 12억원 가까이 된단다. 대우는 OECD 상위권인데 경쟁력은 꼴찌 수준이라면 이때는 오히려 자숙하고 겸손해져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정치 선진국인 스웨덴 국회의원의 하루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도 없고 우리나라의 9명이나 되는 개인보좌관제도도 없다. 그러면서도 의원마다 발의하는 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평균 100여 건이라 한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북유럽국가들의 국회의원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둘로 나눠 쓰고 비서도 의원 2명당 한사람뿐이라지 않는가.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움직임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필자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기고를 한 것이 만 10년이 지났다. 그때가 적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 버렸다. 국회의원들이여 말로만 개혁, 말로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준 권한을 마치 불가분의 특권인양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답답한 서민들의 질문을 정치가 답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안보의 문제보다 지금이 정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논의를 할 때인가 묻고 싶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정해 주어야 하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뒤에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일본,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지금의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마당에 정당 간의 다른 현안의 합의도 아니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발상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치졸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백성의 눈물이 마를 것이다.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이 논의를 그쳐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뜻있는 국민들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수를 10%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이사장·前 인천 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이사장·前 인천 연수구청장

2019-11-19 신원철

[기고]민의 품은 주민소환제 '정치적 남발'은 막아야

소환 사유 '지역 이익사업'과 연계 집중지역 정치인 겨냥 '정적 제거' 남용 우려현행제도 손질 최소한의 장치 마련 시급이제라도 본래 취지 살릴 방법 고민해야19대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됐다. 최근 정치권의 '국민소환제' 논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소환제 촉구 청원에서 비롯됐다.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바란다"는 청와대 측 입장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대선에선 여야 5당 후보가 모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역 주민사회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숨긴 채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고양시에서 벌어진 '이윤승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과정 역시 주민소환제의 악용 사례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은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 요청자 수(9천743명)를 초과달성한 총 1만1천475명의 서명부를 지난 9월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사유로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등을 들었지만, 일부 지역민의 주도하에 불거진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번 주민소환의 본질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지역 시의원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 소환'이라는 촌극으로 야기된 것이다.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결국 무산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출된 서명인원 중 2천701명이 무효이며 8천774명만 유효로 1천348명이 보정대상이다. 주민소환모임은 지난 11월 15일까지 최소 969명의 서명에 대한 보정을 완료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했으나 보정을 마치지 못해 주민소환은 기각됐다. 특히 선관위의 열람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엽동 주민 266명이 이의신청을 해 서명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자 대다수는 "3기 신도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인 줄 알았다. 이윤승 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줄 알았더라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렇듯 2007년 7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래,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 지자체의 소환사유는 '지역 이익사업'과의 연계로 집중된다. 원자력발전소 건립, 보금자리지구 지정, 해군기지 건설, 화장장 건립추진 등 정부차원의 지역개발과 특정시설건설 등 주요 정책적 결정 때마다 지역 정치인들은 소환 위기에 놓여졌다. 해당 법안은 시행령은 법 제정 목적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등의 요건만 갖추고 있을 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나 사유는 아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금배지'의 또 다른 특권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사례를 봤을 때 현행 제도의 허점에 대한 손질없이 국회의원 소환제가 현실화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당장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 여론에 예민한 법안은 특정 지역민심에 휘둘려 발의조차 하기 어려워지고, 지역개발과 특정시설 건설 등에서도 범국민적 사업성이 아닌 지역 금배지를 사수하기 위한 선택이 선행될 것이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에게는 족쇄에 다름 아닐 공산이 크다. 야당 의원들이야 정부의 장기적 전망보다 지역 민심을 무기삼아 무조건적 반대 목소리를 내면 그만이다. 정치적으로는 앞서 이윤승 의장의 예처럼 주요 지역 정치인을 겨냥한 '정적 제거'에 남용될 우려와 함께 지역 이기주의는 더욱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소환사유 명확화 등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 정치적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많다. 이제라도 주민소환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서정환 고양 일산서구서정환 고양 일산서구

2019-11-18 서정환

[기고]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 구조의 변화와 영향

대형·전문 소매점 매출 부진물류시스템 투자 등 전략 시도중소형 유통업체 여력 미달물가·고용 상당한 영향 미쳐면밀한 분석·정책 대응 필요2016년 미국 최대 백화점, 점포 100개 폐점 발표. 2017년 장난감 천국으로 불리던 'Toys R US' 파산 신청. 2010년대 중반 이후 이어지는 현상들이다. 이면엔 '아마존 효과'로 불리며 빠르게 증가하는 '온라인 거래'가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유통 업계를 위협하는 시장 변화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과거 월마트가 파격적 가격 할인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면 아마존은 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상품 제공 등으로 맞서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판매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 조정 속도도 빨라 판매 가격 측면에서도 기존 유통 업체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보인다. 이 같은 온라인 거래 증가세는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거래 등 무점포 소매판매액이 지난 2015년 46.8조원에서 2018년 70.3조원으로 절반가량 늘었고,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11.5%에서 15.1%로 상승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 판매시장이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은 IT기술의 발달과 물류 인프라 확충에 따라 온라인 쇼핑 편의성이 증가하고 배송 비용이 하락한 탓이다. 온라인 사용에 익숙한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데에서도 기인한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부상하면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은 물론 전문 소매점도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이 눈에 띈다. 수년간 정체됐던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해부터 감소로 돌아서더니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이마트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3.8%에서 2018년 2.7%로 하락했고 롯데쇼핑도 같은 기간 중 4.5%에서 3.4%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영 부진은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기존 신규 점포 개설을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했던 방침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사업부문을 신설하고 물류시스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사업 역량의 강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 실적 부진 점포를 통폐합하고 유휴자산을 매각하는 등 경영 효율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 유통업체다. 정부 차원에서 유통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향후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이러한 온라인거래 확대는 유통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물가 및 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거래 확대는 물가 측면에서는 가격 투명성 및 기업 간 경쟁 확대 등을 통해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매출을 대체함으로써 도소매업 부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향후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중심의 가계소비 행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온라인 부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온라인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류훈태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장류훈태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장

2019-11-14 류훈태

[기고]미세플라스틱의 거대한 그림자

중화학공업 중심 한국 플라스틱 사용 '최고''인천~경기 해안 오염 세계 2위' 결과 충격건강·해양생태계 '악영향' 실태조사등 시급눈에 안보이는 '재앙' 간과말고 지속 관심을잠시만 시간을 내서 주변을 둘러보자.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이 몇이나 될까?핸드폰, 옷, 자동차, 비닐봉투, 빨대, 카드, 창틀, 바닥재 등 그야말로 플라스틱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당장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단 하나도 구입하기 어렵다.가벼우면서도 단단하며, 성형이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던 플라스틱이 신의 저주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왔다. 바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이다.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량은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조지아 주립대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플라스틱 생산량은 83억t이다. 이 중 폐플라스틱은 63억t이고,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된다. 대부분 매립지나 자연환경에 축적(79%)되거나 소각(12%)된 것으로 추산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 매립된 플라스틱은 토양안정화 저해 및 침출수 문제를 야기하고, 소각된 플라스틱은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을 유발한다. 자연환경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풍화작용과 광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미세화된 플라스틱은 작아질 뿐 없어지지 않는다. 해양생태계를 떠돌던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 과정을 거쳐 어느새 우리 식탁 위로 되돌아오고 있다.중화학공업으로 경제부흥을 이끌어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다. 더욱이 로켓배송·새벽배송 등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포장재로 소비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 집계결과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으로 세계 1위이며,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 집계결과, 비닐봉지 소비량은 420개로 핀란드(4개)에 비해 무려 100배가 넘는다. 이 수치를 방증하듯 '인천-경기 해안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지역 세계 2위'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었다.(출처: 맨체스터대, 네이처지오사이언스)미세플라스틱이 연일 화두가 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향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을 위한 생산자 차원의 정책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일 소비자 차원의 방안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지자체 최초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분석법을 정립하고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2019년 인천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특성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연일 계속되는 환경 이슈들로 익숙해지거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간과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새끼에게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여 물어다 준 알바트로스, 비닐봉지를 뒤집어쓴 갈매기, 코에 빨대가 박힌 거북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먹고 죽은 고래 등은 빙산의 일각이다.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엄청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권문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권문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2019-11-13 권문주

[기고]김정은의 시간표와 금강산 관광사업

북미회담·남북경협 지지부진속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지시했지만남측과 '합의'·'남녘동포' 언급돌파구 찾기 위한 행위로 보여우린 사업의미 고려 적극 대응해야지난 10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시설 철거 발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자리에서 남측이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본 후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곧이어 25일 오전 북한은 우리에게 통지문을 보내 시설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10월 28일 우리가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도 바로 다음날인 29일에 거절하였다. 이번 달 5일에 요청한 남측점검단의 방북에 대해서도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개발에 대한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관계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다시 한 번 남북 간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현재 김정은의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개발과 그 성과를 통한 체제 공고화이다. 이미 김정은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그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2016년 36년만에 7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던 당 기능을 복원하였으며, 당규약 개정을 통해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 올 4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임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국가수반이 되었다.이제 김정은의 시간표에서 필요한 것은 2020년까지 경제개발에 대한 성과를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2011~2020)'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은 모두 내년에 그 기한이 마무리된다. 지난해 4·27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비핵화·경제'로의 노선 변경을 공식화하기도 하였다. 이제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개발의 실질적 성과이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관광사업은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돌파구이다. 개인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대북제재규정 역시도 개인 여행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거래는 제재예외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최근 관광사업을 통한 경제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산-금강산관광특구에 중국 자본을 들여오기 위해 투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중국에서 금강산 관광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만 두 차례 이상 방문하여 건설을 독려하기도 했다. 북미회담과 남북경협이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금강산관광 독자개발 입장을 천명한 것은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강산관광 개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평양 9·19 남북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원산-금강산관광특구를 원산-금강산국제관광공동특구로 개발할 것을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빠른 실천을 촉구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시설 철거를 주장하였으나, 남측과의 '합의'와 '남녘동포'를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며 금강산관광과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시간표가 긴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지금 우리에게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국제정세와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권숙도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권숙도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2019-11-12 권숙도

[기고]산수화 상생 협력, 이제는 결실 맺어야 할 때

3개市 발전 노력… 포럼 만든지 거의 10년수원화성군공항 갈등 있지만 우정 이어가속도 느려도 계속 시민들에게 성과 보여야성공모델 전국 확산돼 풍요로운 세상 되길오산, 수원, 화성의 3개 지자체가 상생협력을 위해 산수화 포럼을 만든 지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3개 지역의 이름이 산수화가 된 것은 오산의 산, 수원의 수, 그리고 화성의 화를 딴 것이다. 멋진 작명이 아닐 수 없다.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산수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있다. 처음 산수화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고 흑산도 실학기행을 통해 산수화 상생협력을 제안한 이후 그 사이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변화가 있었고 광교, 동탄, 세교 신도시가 생기며 인구도 많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봄 용주사에서 산수화 선언식을 성대히 치른 바 있다. 당시 3개 지역의 시·도의원, 문화계 인사와 주민자치를 위해 기여하는 인사 등이 참여하였다. 지역 시민을 완전하게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역에서 상당한 헌신과 기여를 하여 인정받는 인사들이었다. 이와 같은 인사들이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니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어놓고 3개 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이 지역은 정말 세계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그러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 간에도 심각한 갈등의 문제는 있다. 그것이 바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이다. 비록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개 시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오랜 역사와 형제 같은 우애가 있다. 오산은 수원과 화성의 불편한 관계에 조정자 역할을 해오며 산수화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우정으로 산수화는 전국 여러 도시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산수화의 상생협력은 계속되어 시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산수화의 정치화를 억제하도록 산수화 상생협력을 지역 문화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경기도 주요 일간지 문화부장들과의 회동에서 수렴된 의견인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산수화의 취지가 무엇보다 정조의 문화융성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므로 문화원이 앞장서고 각 지역 시장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뒷받침하는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년엔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행사가 국제적 축제가 되도록 산수화가 함께 예산을 모아 개최하면 좋을 듯하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산수화가 절실하다. 정조의 애민사상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산수화의 중심에 시민을 세워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산수화가 돼야 한다. 문화를 포함하여 교육, 복지, 교통, 경제, 의료 등에 걸쳐 산수화의 시민들이 상생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한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최근 수원과 화성의 경계구역 조정 문제도 이러한 산수화의 노력 덕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향후 더욱 많은 일들이 시민을 위해 기획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진정 산수화 운영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셋째, 산수화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돼야 한다. 본격적인 산수화 협력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 주체가 필요하고, 이 기구를 통해 산수화 운영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무실 운영과 상근 인력 비용을 세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재정 분담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산수화는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를 위해 산수화 시장님들의 회동을 제안 드린다.산수화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산수화의 성공 모델이 경기도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조가 꿈꾸었던 풍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 정조대왕이 명한다. 응답하라 산수화!/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

2019-11-10 안민석

[기고]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그려낼 미래에 주목할 때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3년째 멈춰버린 시계인천·김포외 제3공항 필요성 부각경기남부 주민들 '유치' 많은 공감지역발전 향한 목소리 귀기울여야내가 경기도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서른 해가 지났다. 그동안 변호사로서, 또 각종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하지만 그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을 위한 활동이다. 전문직으로서 나 자신을 위한 사무실 운영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현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을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이후로 멈춰있다. 화성지역의 반대 목소리도 큰 데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진행하는 법 절차에 협조는커녕 이를 거부, 방해하고 있는 탓이다.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투기가 뜨는 매 순간마다 비행장 인근 수원·화성 시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며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음피해 소송에 따른 혈세 낭비, 야간 훈련 제약으로 국방력 약화 초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원화성군공항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계가 멈춘 동안 주변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오래전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제외한 제3의 공항이 경기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세간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인천·김포공항을 이용하기 불편한 750만 명의 경기도 남부 주민들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남부 지역에 공항을 유치하자는 경기남부 신공항 유치설은 많은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접어드는 인천·김포공항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다 자체 여객수요만도 320만 명 이상 되니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보통 공항을 짓는 데 6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듯 공항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 논의를 꺼내기 힘들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통합발전과 융화되는 입지를 찾기 또한 쉽지 않다. 충분한 예산과 공항 부지 확보가 공항 건설의 첫 단추이자 가장 큰 과제다.이미 일본은 수도권 제3의 공항인 이바라키공항을 민·군 겸용으로 운영하면서 하네다공항과 나리타공항의 수요 배분과 동시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바라키공항이 해군 비행장에서 민·군 겸용 공항으로 전환되어 대대로 농사를 짓던 이바라키현의 성장 동력이 되기까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숨어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현상 유지와 지역경제 발전을 놓고 민간공항 유치라는 길을 선택했다.이웃나라 중국은 일본과는 또 다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군 공항을 통합하는 추세다. 실제로 제10차 5개년 경제 계획 기간(2001~2005년)과 제11차 기간(2006~2010년)에 라싸공가공항, 린즈미린 공항 등 4개 공항에서 군민공용공항으로 개조·확장 공사를 진행,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경기도시공사가 수행한 민간공항 개발 사전검토 용역에서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사업인 점을 감안, 2천300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민·군 통합공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7년 2월 이전지역이 발표된 수원화성군공항 건설사업의 시계바늘을 2030년 경기남부 신공항 개항에 맞출 때다. 그리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개항이라는 경기남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향해 내딛는 그 발걸음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실려야 할 것이다./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회장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회장

2019-11-07 장성근

[기고]'안전'에도 다 '때'가 있다

도내 20년이상 넘는 시설물 6620개소 달해안전·유지관리위한 지속적 실태점검 강화꾸준히 관리할 별도 시스템 신설·정비 필요 잠재위험 대상 점검늘려 '사각지대' 좁혀야한 개의 시설물이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그러나 시설물 건설에 비하면 얼마에 지나지 않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안전점검을 자칫 소홀히 해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유지관리가 지연된다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다. 안전에도 다 때가 있기 때문이다.2018년 말 기준으로 FMS(시설물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경기도의 시설물 수는 2만3천967개소로 전국 최다이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은 662개소(2.8%)에 이른다. 특히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6천620개소(27.6%)에 달해 향후 10년 뒤에는 30년 이상의 고령 시설물 수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지난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을 보면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할 수 있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SOC 시설물은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법제화하는 등 건축물을 비롯해 국가SOC시설물 안전관리의 토대를 마련했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는 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나 사용상의 불편,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안전상태 유지와 성능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결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시설물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노후 취약시설물(D·E등급)은 공공에서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물을 꾸준히 관리해나갈 조직을 신설 또는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만 해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수가 4천871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신규 건설, 시설물 노후,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별도의 안전점검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좁혀나가야 한다. 시설물안전법상 의무관리 범위를 벗어난 동굴, 땅굴 등 인기 관광지, 저유소와 같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시설, 출렁다리 등의 안전관리도 필요하다.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법으로 정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잠재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3종시설물 지정을 확대해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제때 이뤄져야 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지연되는 사이,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설물이 '위험시설물(안전등급 D·E)'로 전락돼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안전에도 때가 있다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

2019-11-03 한대희

[기고]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 위해보험료 인상·정부지원 확대 필요의료전달체계 개편 낭비 줄이는등지출관리 통해 재정안정화 도모'건강인센티브' 지속가능성도 확보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케어'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악화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주장들이 들린다.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오히려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인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며,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저비용으로 조기 진단, 조기치료가 가능해져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고비용과 조기 노동력 상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을 없애주고 집에 부모님 치매 걱정을 국가가 책임져 주면 창의적인 경제활동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건강한 노인을 만들면 젊은 층의 부양 부담도 줄고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비용을 같은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해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양출제입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쌓여 있던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사용하고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는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인데,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법이 규정한 적립된 준비금의 목적과 취지는 매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저축했다가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해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불능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법은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급여비용의 부족이 발생한 원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적립된 준비금이 그 상한(100분의 50)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부족한 보험급여비용 충당 등)가 발생했다면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준비금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료 인상은(3.2%) 불가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확대도 요구된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과 등 수입기반의 확충도 필요하다.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불법개설의료기관의 근절,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입자 스스로 노력을 통해 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건강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17.8) 당시 계획한 재정운영 목표에 따라 의료이용 및 재정 지출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비 증가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계획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인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앞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재정안정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2019-10-31 이해영

[기고]팔당 7개 시·군, '물관리기본법'에 집중해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한강수계법 중복 우려道 인구·현안 최다불구 형평성만 고려 '문제'계획안 수립,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될까 걱정지자체·의회·시민단체, 법 의결 관심 가져야가평군을 비롯하여 팔당 7개 시·군은 최근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출발한다. 환경부가 밝히는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이다. 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 분쟁은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한다.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 '유역물환경보전, 유역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돼 우려된다. 아직 종합계획에서 물이용부담금 조성이나 수계기금 사용을 과업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팔당상류 경기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물론 팔당유역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체 위원 42명 중 시도지사 7명, 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소속공무원 8명,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4명,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총 42명 중 정부를 비롯하여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위원이 절반에 가까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경기·강원·충북·서울·인천 각 4명, 경북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배제된 채 전문가 4인으로만 구성돼있어 경기도와 팔당유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인구가 1천360만명으로 가장 많고 면적도 강원도 다음으로 넓고, 팔당호를 비롯한 물 관련 현안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시·도별 형평성만 고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또 물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총 42명의 위원 중 정부와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은 결국 환경부의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2명 중 21명은 환경부의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는 항상 팔당상류를 둘러싼 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물이용부담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로 경기도가 매년 660억원을 배분받아 가장 많은데 이는 다른 시·도에는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이므로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팔당유역 주민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팔당유역 중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용하여 물 환경 보전 정책을 펼칠 때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력하고, 규제 정책을 완화시킬 때는 경기도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강 정책은 환경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팔당상류 7개 시·군과 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물관리기본법의 의결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경기도민의 참여 확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때다./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

2019-10-30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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