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폭염에 맞서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슬기

폭염 일수 평년의 2배 이상 올해는 극심한 무더위 전망피해자, 사회·경제적 취약층 많아야외근로자 특히 경각심 가져야예방 우선… 발생땐 즉각 119 신고손자(孫子)의 구지편(九地篇)에 '수망상조 동주공제(守望相助 同舟共濟)'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듯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이다.요즘 도심 속 한낮 기온은 여름 기운을 물씬 풍긴다. 이맘때쯤 되면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비는 얼마나 많이 올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고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형태의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내다봤다. 또 7월 하순 장마가 끝난 뒤로는 평년보다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주의 깊게 여겨야 할 부분은 폭염(최고기온 33℃ 이상)과 열대야(밤 최저기온 25℃ 이상)다. 올해 폭염 일수는 20~25일, 열대야 일수는 12~1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일수 기준으로 보면 평년(9.8일)이나 지난해(13.3일)보다 월등히 많다. 기상학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 될 경우 '폭염'이라고 한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35℃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가 발효된다.폭염이 위험한 이유는 '온열질환'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명을 지닌 가축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 온열 질환자가 2018년 4천526명(사망자 48명), 2019년 1천841명(사망자 11명)이었다. 경기도의 가축 폐사는 2018년 130여만 마리, 2019년 30여만 마리였다.폭염의 피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크게 나타난다. 노약자와 어린이의 경우 체온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심뇌혈관 질환, 고·저혈압, 당뇨병,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증상이 악화 될 위험이 크다. 특히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온열 질환자 10명 중 8명이 실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실외작업장, 논밭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온열 질환의 경각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이런 환자는 주로 열경련·열탈진·열실신·열사병 등을 일으키며, 초기 증상으로 오심·구토, 두통·어지럼증, 근육통증 및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목격하면 침착하게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시원한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젖은 물수건으로 신체를 골고루 닦아 체온이 내려갈 수 있게 응급조치를 해주며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다만, 온열 질환 증상이 심해 의식이 없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질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구급대의 도움을 받고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폭염 질환 사고에 대비해 펌뷸런스와 구급차 내 얼음 조끼·아이스팩 등을 갖추고 있으며, 119신고 시 열 손상 환자에게 전문적 응급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무엇보다 폭염 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폭염특보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알맞게 실외 작업 및 야외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최대한 오후 시간대(12~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와 밝은색 계열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안전·예방수칙을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여름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임국빈 군포소방서장임국빈 군포소방서장

2020-06-23 임국빈

[기고]코로나19 탓인가, 코로나19 덕분인가

사회적 재난에 집단 우울증경제 침체 등 어려움 커져반대로 수상도 장관도 감염돼우리 모두 평등하단걸 일깨워인간의 한계 깨닫고 낮아져야지난해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 국민 모두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의료계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각종 이유로 인해 이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이유야 어쨌든 이후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국내는 한때 확진자 수가 한자릿수에 머물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형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주춤거렸던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했고 이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특히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결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간에 굳게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 관계가 단절되는 등 인심이 흉흉해지기까지 했다.이제 인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내면적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코로나19로 사회적 재난이 닥쳐오자 인간 심리가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코로나 블루'란 사회적 집단 우울증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에서 나오지를 않게 되니 시장 경제와 물류 유통이 어려워지고 서민경제도 침체에 빠지면서 패닉(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여기에다 항공 노선이 막히고 관광산업이 멈추면서 소상공인들은 이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과 항공노선을 단절한 나라가 한때는 190여개 국가에 이를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속수무책으로 넋 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코로나19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면서 가계 빚이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제가 저성장을 면치 못하게 되면 이 엄청난 빚은 우리 젊은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이와는 반대로 코로나19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코로나19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만 걸리는 감염증이 아니란 사실이다. 돈 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수상과 장관도 걸린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세계 모든 인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만은 하나가 되고 있다.코로나19로 식당 문을 닫게 되고 사회활동도 대부분 멈추게 되면서 대부분 직장인들은 퇴근 후 곧바로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며 가정을 지키게 됐다. 이 재난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 나가게 됐으면 좋겠다.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점들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날 길에서 만난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줘 좋다"고. 물론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좋다고 한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게다. 어쩔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나마 그 속에서 좋은 점도 발견할 수 있다는 다소 자조 섞인 표현일 게다.코로나19 탓이건 아니건 간에 이번 재난으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재난을 만났을 때 마지막까지 의지할 곳은 가정이고, 안식처는 가족들의 품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아끼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정결한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

2020-06-18 손장진

[기고]다시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로 갈 것인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의 수준을 넘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이어졌던 2018년의 한반도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이 위기는 과거 어떤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다. 2018년 한반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얼어붙어 있던 한반도의 봄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10월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발언 등에 이어 작년 말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한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도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정면돌파'를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지속되었다. 이후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면서 6월 16일 오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상황은 남북 모두가 '강대강'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에 대해 17일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여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같은 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성과로 꼽히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만약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가 재배치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과거 개성공단 일대는 2003년 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군 2군단 예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배치돼 있던 지역이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후방으로 배치됐던 북한군이 다시 전진배치 된다면 2003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또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할 것이라고 하여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거부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도 이러한 행위를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보고,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제 당분간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한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극단적 행동으로 도발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변국들 역시 다시 한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70년간 남북관계는 부침(浮沈)을 거듭해 왔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4.27판문점 선언 등의 내용들만 살펴보면 한반도는 화해와 협력을 넘어 이미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며 통일에 대한 진일보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늘 원점으로 돌아와 혹은 과거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역행하며 과거의 합의와 약속들은 묻혀 버렸다. 이러한 신뢰 없는 관계가 반복되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도 타성에 젖어 '그럴 줄 알았어'라며 평화에 대한 기대를 거두어갔다. 남북관계는 남북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더욱 쉽지 않다.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나 남북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속에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절실하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 우리는 긴장상태에서 평화롭지 못한 시간을 70년간 보내왔다. 6.25 전쟁 70주년이 곧 다가온다. 남과 북은 다시한번 다가온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를 조속히 끝내고, '대화 있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관계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적이어야 하며, 특히 북한이라는 상대와 함께 평화라는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에 인내를 거듭할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지금까지 남북 간 화해의 과정을 거쳐 온 수차례의 순간들을 기억하자. /권숙도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권숙도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2020-06-18 권숙도

[기고]21대 국회, 공부하고 찾아가고 제대로 일해달라

코로나19·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의원들은 역사·철학의식 익히고국민에 문턱 낮춘 대화·소통 필수입법 활동 '건수 부풀리기' 지양일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당부21대 국회가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새로 문을 연 국회는 코로나19란 전대미문의 국가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혁명적 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민들이 21대 국회에게 바라는 바가 예전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국회에게 크게 세 가지를 주문한다. 이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첫째, 공부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의정 활동이 본격화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는 의원이 방향성과 목적을 잃은 채 '기계적 입법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 때문에 일부러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철학과 역사를 배워야 한다. 가끔 어떤 의원을 만나면 전문 식견에 놀랄 때가 있다. 각 상임위별로 활동하다 보니 그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한다. 문제는 상임위별 입법 과제와 정부 정책(예산과 사업)의 이념적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특정 정책이 이념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과 다른 차원이란 것이다. 이는 정치사상을 익히고 역사의식을 배움으로써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탐구해야 가능하다. 아쉽게도 자신의 정치철학을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의원을 만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소명의식이 부족한 의원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문성이 차가운 머리라면 철학은 뜨거운 가슴이다. 정치철학이 의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둘째, 찾아가는 국회가 돼달라. 국회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국회는 여전히 어렵고 두려운, 그래서 가장 믿지 못한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정치인은 드물다"고 말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난다. '소통'이 정치인의 기본이 된 지 오래임에도 이 같은 반응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 물으면 정치인들이 임기 시작 당시 의례적인 수준으로 각종 단체 임원진 일부와 한두 차례 만나는 게 전부라는 답이 돌아온다. 또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일방적인 홍보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숱한 일정 속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서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생 속에 뛰어들어 찾아가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정당별로 상임위별로 혹은 지역 권역별로 국민과 만나는 장을 자주 열어야 한다.셋째,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회의 주된 업무는 입법활동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입법발의가 2만1천597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의원 한 명당 72건으로 매년 평균 18건을 발의한 셈이다. 건수만 보면 일을 제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란 오점을 남겼다.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심도 있는 숙의형 국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건수 부풀리기식 입법'이 대표적이다. 유사 입법과 졸속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원발의 입법은 정부발의와 달리 10일간의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의 검토 외에는 별다른 검증과 평가제도가 없다. 더구나, 동료의식(?)을 발휘해 쉽게 처리해주는 게 일상화돼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도 사전에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중요한 시대를 의미한다.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한 르네상스형 인간이 시대를 주도할 것이다. '사람'을 제대로 키우고 대접하고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사회가 경쟁력 있는 사회다. 법은 촉진 장치가 돼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다. 최근 트럼프는 G11을 제안하며 신국제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제안이 '대중국 포위 경제블록'이란 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실보다 득이 많다는 판단 아래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줄 것을 당부한다./김준현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김준현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

2020-06-16 김준현

[기고]출생률 바닥… 아이 울음 '뚝'

올해 신생아 20만명대 예상합계출생률 0.90명 '인구 절벽' OECD중 1명 미만은 한국 유일일본 성장동력 잃은 중요한 이유정부·국회 국가명운 걸고 대책을아이들은 꿈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기에 그렇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나라의 구성원으로 자기 분야에서 제 몫을 다해가며 열심히 일할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책임질 동량(棟樑)이기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키워야 한다. 그런데 2020년 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없다시피 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임신을 망설이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출생률 하락이 예상되며, 가파른 인구절벽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5개월 연속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출생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 1~3월은 보기 드물게 신생아 수가 줄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보인다.지금의 출생률은 앞으로 어르신 부양을 위한 재정적 지출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들여다보면, 올해 3월 전국 신생아수는 2만4천378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10.1%(2천738명) 감소했다. 2020년 1분기 신생아 수도 7만4천5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9천179명) 줄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올해 3월 신생아수는 가장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4년 연속 매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분기 신생아 수가 8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앞으로 분기 신생아 수가 6만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반면 3월 사망자 수는 2만5천879명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65%(895명)로 증가했다. 신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1천501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지속적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2019년 태어난 아이가 30만3천54명으로 30만명 선을 가까스로 턱걸이하며 지켜냈지만, 올해 신생아 수는 20만명대일 것이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다. 50년 전 한해 100만명씩 태어나던 신생아 수에 비춰보면 줄어듦이 현격하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생률'도 올해 1분기에는 0.90명이다. 2019년도 1.02명이었던 1분기 출생률보다도 적은 수치다. 분기 중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가진 1분기의 출생률이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것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합계출생률 0.90명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생률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합계출생률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인구절벽은 한국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위협요인이다. 하나의 집단이 운명을 다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인원감소 즉, 인구감소다. 단지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에 바로 체감할 수 없고 대부분 그 심각성에 둔감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의 단기적 위협요인이라고 볼 때, 인구감소는 장기적인 위협요소다. 외국인 장기체류자를 합친 총 인구가 2029년 즈음에는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가까운 일본의 인구는 2010년 이후 연이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인구감소는 전후 출생억제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 이로인해 가임여성이 급감했고 이는 저출생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일본은 성장동력을 잃어버렸고, 고령화된 노동시장에 나라의 부채는 늘어만 간다. 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지방도 속출한다. 세계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저출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제 일본의 경우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미래상일 수도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방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목마르다. 정부와 21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저출생 해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다./박옥분 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박옥분 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2020-06-11 박옥분

[기고]뉴노멀시대 지방의회의 준비는

상임위 회의방식·의총·임시회·정례회에가상공간속 커뮤니티활동 메커니즘 변화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생중계 '시대 흐름'통합 플랫폼 구축에 중앙정부 지원 필요요즘 모든 뉴스의 중심은 코로나19다. 직장인들도 모이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난다. WHO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에 대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다. 지구촌에서는 의료진들과 국민들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35만명을 넘어섰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말이 절로 실감나는 요즘이다.지난 4월11일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라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정례브리핑 발언은 큰 충격이었다. 우리가 듣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던 불확실성의 연속에서 두려운 우리의 속내를 표현한 말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다시는 오지 못하는 예전의 일상, 코로나19가 세상을 참 많이도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야외 채용시험, 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19가 불러온 달라진 일상에 이러한 단어들은 너무나 낯설기만 했고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들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다. 우리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특별한 일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이렇듯 코로나19 사태는 '언택트(비대면, Untact)'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게 되면서 가까운 미래에 오게 되리라 생각했던 디지털 온라인 시대를 더욱 가속화 시킨 기폭제가 됐다. 홈트레이닝, 홈밥, 홈쿡, 홈술, 재택근무 등 언택트 트렌드화는 우리사회를 빠르게 변화시켰고 최근에는 언택트를 넘어 프로야구 무관중경기 온라인 중계, K-pop 스타들의 온라인 콘서트 등 온라인으로 외부와 연결하는 온택트(Ontact) 라는 또 다른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종합광고회사인 이노션은 '바이러스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보고서에서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되 일상을 영위하고 사회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언제든 서로를 원활하게 연결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온택트가 보편화되는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이제 우리 지방의회도 뉴노멀 시대를 맞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시대로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방식, 의원총회, 임시회와 정례회 등 모든 회의와 의정활동에 있어 변화는 불가피하다. 우선 시급한 것은 이런 흐름에 맞춰 의회운영을 위한 온라인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정활동도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따른 조직과 인력, 예산의 수반은 필요조건이다.의회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는 구민들이 가상공간 속 의회에서 의원들을 만나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지고 청소년들도 가상의회 속에 들어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정참여 방법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TV나 신문 등 레거시 미디어에 한정돼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임위원회 회의나 대정부 질문, 구정질문 등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달라 모든 지방의회가 이런 시스템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기에 정보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된 의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코로나19 재유행이 언제 또 시작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최재현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최재현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

2020-06-10 최재현

[기고]이천 참사, 이제는 악연의 연결고리 끊어야 할때

반복되는 인재 안타까운 희생 업체 공기 줄이려 무리한 시공최저공사비 수주 저가 하도급 탓다행히 소방공사 분리발주법 통과덧붙여 '안전불감증' 먼저 척결을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 1월 7일 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우레탄 발포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불꽃은 작업장 내부 벽면과 천장에 도배된 우레탄폼을 태우며 번졌다. 우레탄폼이 타면서 내뿜은 유독가스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그리고 12년이 지난 지난 4월29일 또 다른 이천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더구나 이번 화재 사고는 지난 2008년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와 똑같은 유형이다. 여러 변수들이 많아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우레탄폼 작업과 불꽃을 일으키는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동안 반복되는 무고한 희생 위에 '망우보뢰(亡牛補牢·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의 뜻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하며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그 이유는 일반적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건설업은 '발주사-시공사-하도급-재하도급'의 4단계 건설공종을 거쳐 이윤을 남긴다. 시공사까지는 적절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수익이 보장되긴 어렵다. 공사비용을 최저가로 제시한 곳이 사업을 수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주를 맡은 하도급 업체들은 어떻게서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등의 무리한 공종 강행이 이뤄진다. 이번 사고에서도 화재 원인으로 가능성이 높은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 작업이 한 곳에서 진행됐던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20여년 전부터 소방시설공사분리 발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지난 수십년 간 소방시설공사가 저가 하도급제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사 품질이 저하됐고, 이는 국민안전 확보에 족쇄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동안 통합발주로 진행하며 총 금액 대비 소방하도급액은 20~30%가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었다.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국민안전을 대폭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3년째 계류 상태였으나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급물살을 타며 통과됐다.이로써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직접 발주해 저가 시공을 근절하고,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문화'가 그것이다. 반복된 인재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산업환경이 이익창출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일터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경시되는 문화를 척결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 '화재(火災)'라는 사건이름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도 화재 예방에만 신경을 쓰는 일이 많아서다.앞서 설명한 것처럼 화재 예방에만 신경을 쓴다고 해서 이런 사고를 막을 순 없다.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정책이 필요하다.이번 사건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火災)'가 아닌 '이천 물류창고 폭발(暴發)'로 명명하고, 뼈저린 반성과 함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제2, 제3의 이천 물류창고 참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한봉훈 수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한봉훈 수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2020-06-09 한봉훈

[기고]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한 정부의 발전적 각성이 필요하다

의정부發 KTX 시설 배제하라고설계지침 내린 국토부예타조사 결과 부정하는 것국정신뢰 높이기 위해GTX 노선과 KTX 연장 운행해야경기북부는 국가 정책상 국토 균형적 발전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기 북도 신설이 시급하지만 21대 총선 공약에서는 경기 북도 신설에 주장이 미미했다. 사뭇 달라진 분위기 탓인지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경기 북부 수부 도시인 의정부발 고속열차(KTX) 관련 시설을 배제해 설계하라고 국토교통부 지침이 내려왔다. 필자는 이 지침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정부는 2018년 12월 의정부발 KTX가 비용편익(B/C) 1.36이고,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이 0.616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음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됐고 2019년 6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GTX-C 노선 및 고속열차(KTX) 의정부 연장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KTX의 수요가 적고 GTX 공용 시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우려해 의정부발 KTX 관련 시설을 배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기초로 삼고 있는 B/C와 AHP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의심스럽다. '수서~삼성' 구간은 GTX-A와 KTX 선로를 그리고 '삼성~의정부 구간'은 GTX 선로와 KTX 선로를 공유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A, C 노선 모두 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다 2017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A노선만 통과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수서~삼성' 구간은 공유부분이 해결됐지만 C노선인 '삼성~의정부 구간'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를 했다.2017년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A노선만 통과됐다"고 하고 2018년 12월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음"을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국토부는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 즉, 진행중(~ing)인 사안인데 이미 결론이 난(완료:~ed) 것처럼 C노선은 "수요가 적다. GTX 선로 공용 시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매몰비용(sunk cost) 발생 예방을 위해 의정부발 KTX 관련 시설을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토부는 매몰 비용(sunk cost)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정부발 KTX 신설)를 시작하는 것은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중간에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은 책임자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로인해 그간 들어가게 된 막대한 비용 발생이 매몰될 수밖에 없다. 결정을 보류하는 순간부터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할수록 매몰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매몰 비용에 대한 고려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국토부가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책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알리고 싶은 욕구 때문으로 보인다. 또는 중간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 아닌가.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KTX 인프라 구축은 통일과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정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연장 운행해야 한다./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2020-06-04 김정겸

[기고]평택항! 대한민국 수출 중심에 서다

무역에서 해운 '세계 자원 대량 배분' 중요 이러한 장점속 車수출입 1위 산업항만 우뚝평택항만公 지방공기업 한계 초월 큰 역할코로나사태 선사 어려움 빠른 정상화 기대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3대 요소가 있다면 금융, 운송,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운송은 국제적으로 개방도가 높고 시장 범위가 가장 넓으며 가장 오랜 역사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야다.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부를 축적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유용한 수단은 운송이었고 국제운송수단의 주류인 해운은 국제무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운송방식이다.지금도 해운이란 서비스가 없다면 세계자원의 배분은 이뤄질 수 없으며 인류의 복지증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해상운송은 대량수송이 가능해 운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원거리 수송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수송로가 바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삼면이 바다로 해상을 통한 국제운송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21세기에는 국가나 기업이 물류관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물류관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송이고 운송관리의 효율화 없이 국가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운송을 유도하는 수단은 항공·내륙·해상 등으로 구분되며 운송형태의 우위성은 안전·신속·편리 등의 만족도와 운송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마트 항만건설,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따른 국제간 경쟁환경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화, 운송혁명과 물류통합 등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해결이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 행태상 우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항만경쟁력·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했으며 무역액 1조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8대 무역국가로 성장했고 이제 2조 달러를 목표로 세계 5대 무역국가의 꿈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평택항 인근에는 495개의 국가·지방산업단지가 밀접해 있어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 교역에 유리하며 물동량 창출에 기여도가 매우 높다. 또한 경기도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수출이 집중돼 있고 지난해 기준 자동차 수출입 10년 연속 전국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전국 4위를 달성했다.이와 같은 평택항의 성장에는 2001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큰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지방공기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마케팅과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지정 항만공사(국가PA)인 부산항, 인천항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 냈다.우리나라 수출 중심에 서있는 평택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최적 입지여건을 살려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장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항만 물동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앞으로 경기도는 세계 5대 무역국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평택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양성한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화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항만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지금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인해 국제여객수송이 중지되고 화물 수송이 감소한 선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2020-06-03 남길우

[기고]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공직생활

세계 각국 팬데믹 '역사적 조치'정부 기능·역할 강화 '촉매제' 작용외부 환경의 변화 '생존의 문제'폐쇄·경직된 문화는 개방적으로 공무원 철저한 대비 '최고의 백신'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코로나 팬데믹'이라 부른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 수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아직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도 높은 편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조치다. 흑사병 발생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해 봉건경제가 몰락한 사례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차단 등으로 기존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으며 바이오, 원격의료,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비대면, 비접촉 등 언택트(Untact) 문화가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코로나19는 공공부문, 특히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됐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신속한 코로나 검사, 신천지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마스크 5부제 시행, 의료진 지원 및 격리시설 확충, 등교 연기, 재난기본소득 지급, 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코로나19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리를 'K방역'이라 부르며 치켜세우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두 번째로 느껴본 순간이다.국가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직 내부 업무환경이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기존의 대면 보고, 오프라인 강의 및 회의, 집합교육 등은 재택 근무, 스마트워크 등으로 대체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업무 환경 구축의 가속화도 예상된다.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 문화는 개방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 회식 문화는 점점 자취를 감출 것이다. 공직 사회를 지배하던 뿌리깊은 연고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성과주의가 대체할 것이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므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기본권 보호 요구도 강화될 전망이다. 조직구성원의 안전 욕구를 수용하는 노동조합은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공직 사회 내부의 권력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간 관료제를 지배하던 일반관료보다는 기술관료의 힘이 강화될 것이다. 의사 결정 구조는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하리라 예상된다. 조직 내 권력은 연공서열이 아닌 전문가 집단이 독점할 것이다. 국민들은 비전문가인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장을 더욱 신뢰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직사회는 전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예정이다. 이 속에서 공무원이 생존하려면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점과 행동, 사상에 얽매여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멸할 것이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 세계인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고 국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 중심에 공무원들이 있다. 공무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직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가 생존하는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이다./김진욱 경기도의회 역량개발지원팀장김진욱 경기도의회 역량개발지원팀장

2020-06-02 김진욱

[기고]나눔문화 조성·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와 함께한다

의료진·정부대응·성숙한 시민의식감염병 줄었으나 국민 많은 어려움공사도 소유부동산의 임대료 인하 임직원 모금·집 수리 등 지원 실천사회가치 창출 상생협력 지속할 것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지만 그동안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 및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신규 감염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주변 이웃들은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향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사회적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등은 경기지역에서만 90개 업체, 전국적으로는 219개 업체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농어촌과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지역농산물 구매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왔다.또 공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외에 자체적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을 수립해 어려운 이웃은 물론 농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의 일환으로 본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매칭그랜트 제도를 활용해 경기지역 복지단체와 협력,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올해부터는 농어촌 노후주택 전기시설을 점검·교체해 화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농어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을 개보수하고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특히, 농어촌지역의 결식 우려 독거노인에게 매주 반찬과 말벗·안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진짓상 차려드리기'는 매년 농어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신선한 지역 식재료로 마련한 도시락 반찬을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며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수혜가구를 37가구로 늘려 본부의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시행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도 본격화한다. 본부는 경기도와 협업해 지자체 지하수 관정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정보지도를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지하수 관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자체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화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다.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문화·의료·복지시설 등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마을주도의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어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 경기지역 어촌주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해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부도 시행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성과가 농어업인과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상생협력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0-06-01 이승재

[기고]정책공약과 지방자치법 개정은 '동사형'이다

지방의회, 인력·권한 부족 '근본적인 한계' 다양한 노력에도 개정안 20대 국회 못넘어정치서 중요한 신뢰 '공약 실현'으로 쌓여'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본으로 돌아가야'공약은 어떻게 정책이 되었나'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백서를 만들면서 고민 끝에 나온 제목이다. 제목을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택한 이유가 있다. 제10대 의장이 되기 위해 내걸었던 '정책공약' 약속이 후반기에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시작했지만, 전국 광역·기초의회에도 널리 전파되면서 공약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희망한다.10대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견제와 균형'이란 의회의 기본에 충실했다. 거대 여당(더불어민주당) 구조에서 스스로 야당 역할을 자처했고, 같은 여당인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간과했던 원칙인 본회의 개의 시간도 획기적으로 앞당겼다.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142명 도의원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 4천194건을 집대성한 후 공통 공약을 묶어서 경기도(집행부)에 정책으로 제안해 예산 편성이 되도록 했다. 도의원의 정책공약은 지역의 현안이 많아서 하나하나 정책과 예산으로 담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첫 시·군 방문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느낌이었다. '한 두 번 시도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시·군을 방문하기에 앞서 현안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군에 찾아가서도 반드시 현장에 가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안성의 도시가스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댔고, 이천의 공통 공약이었던 주차장 문제도 '경기도 조건부 승인'의 지혜를 짜냈다. 포천 7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에도 힘을 보탰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공존의 미래를 그려왔던 경기도의회가 하나씩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뿌듯함이 컸다.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경기도와 풀어야 하는 일, 중앙정부와 풀어야 하는 일을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그동안 도의회와 소통이 없던 시·군이 전향적으로 바뀌어 가는 보람도 느꼈다. 도의원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애쓴 시간이다. '경기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및 정책제안' 활동은 '2019 지방의회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책공약'에 매진했던 진짜 이유가 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정책지원전문인력도 없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없다. 공약을 실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동병상련하고 있다. 맏형격인 경기도의회가 선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출마해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힘썼다. 안타깝게도 이 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책공약이 동사형이듯 지방자치법 개정도 동사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재난 극복에서도 주효했다.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으로 빚어낸 드라이브스루 검사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 착한 임대 운동, 마스크 기부 문화 확산 등은 중앙의 방역·공공의료 정책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좋은 모델이 됐다.'포스트 코로나'란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며, 이런 신뢰는 '공약 실현'으로 높아진다. 경기도의회에서 '정책공약'으로 다져진 신뢰는 '자치와 분권'의 든든한 자양분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더 향기로운 '도민행복'의 꽃이 필 것으로 기대한다. -전반기 의회 마무리 소회/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2020-05-31 송한준

[기고]수소시범도시에서 명품도시로 떠오를 안산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한민국 수소경제 견인과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명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를 포함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를 몇 자 적어본다.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은 대지면적 9천900㎡에 연면적 2천5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설이 운영되면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각종 체험시설과 함께,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뤄진다.앞서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체험교육관 준공 예정인 2022년 말까지 수소생산부터, 이송, 활용까지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직 수소 에너지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수소 활용에 나서는 것이다.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및 대부도 일원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으로는 하루 1천500㎏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추출기 1기 조성, 생산된 수소를 공급하는 8㎞ 배관, 900㎾ 규모의 연료전지설비 설치 등이 있다. 이런 기반시설을 통해 시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온수공급 실증을 추진하며, 연간 552.7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잉여전력을 수전해 방식으로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이와 함께 안산스마트허브에는 수소버스와 수소지게차가 운용되며 수소선박도 도입할 예정이다.수소시범도시를 추진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도 안산시는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의 최적의 건립 장소로 자부한다. 하지만 시는 이미 수도권 최대의 수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 수소충전소 1개소를 짓는 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건립한다. 이에 맞춰 타 시·군보다 250만원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인센티브를 지원, 시민들의 수소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8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2천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을 시화MTV 환경센터 내 2만㎡ 부지에 유치하려고 한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구간이 지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주변에 있는 3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활용한다면, 수소안전인프라 시설의 추가 구축도 가능하다. 접근성, 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이 유치된다면 시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에 6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파크, 4천㎡ 규모의 수소에너지파크, 수소도시 홍보관, 수소충전시설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우리 시는 수소시범도시사업 외에도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대부도와 시화MTV 일대 11만3천961㎡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국·도비 104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49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추진되며 수도권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현재 우리 시의 전력자립도는 84.6%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도 9.51%로 전국 평균 6%보다 높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선포한 '안산 에너지비전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30%, 전력자립도 200% 달성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안산시에서 차세대 에너지원 수소를 홍보하는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윤화섭 안산시장윤화섭 안산시장

2020-05-28 윤화섭

[기고]현충일을 맞으며 '한마디' 제언

거룩한 희생 기리는 '6월 6일'하루 휴일 형식적 행사 아쉬워유공자·유가족 타당한 예우를6·25 당시 총 212만여명 희생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것매년 6월6일 오전 10시엔 1분간 묵념의 사이렌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린다.사이렌이 우는 동안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바삐 움직이던 일상생활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생각하며 깊은 상념에 빠진다.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런 뜻도 모른 채 묵념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들의 큰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 없이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 세대들이 6·25 전쟁에서 고귀한 목숨을 바치며 지켜낸 조국이 바로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임에도 말이다.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날 현충일에는 대한민국 최초 국립묘지가 위치한 동작구를 포함해 전국 현충원에서 무명용사 묘비들 앞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는 숱한 인파가 모인다.대한민국 정부도 이날만큼은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북한군의 총에 목숨을 기꺼이 내준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다만 아쉬운 건 6월6일 하루 휴일로 정해 실행하는 형식적인 행사란 점이다.전 세계 유사 국가의 좋은 호국보훈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우리 눈높이에 적합한 행사로 거듭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날이 되길 바란다.비슷한 예로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고귀한 목숨을 바친 미국민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한다.미국은 대한민국이 공산치하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와준 최우방국 은인국가이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 미군들이 남아서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현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현시점에 맞춰 타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 예컨대 생활 안정화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진실한 보훈 정책 같은 것들이다.또 국방부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감식단 인원 및 예산을 대폭 늘려서 6·25 전쟁 때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된 산간지역 고지에서 희생돼 어딘가에 잠들어 계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들에게 이양하고, 현충원으로 이장해 호국영령들이 편안하게 영면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6·25전쟁 한국군 전상자가 60만9천여명, 북한군 80여만명, 유엔군 54만6천여명, 중공군 97만3천여명 등으로 총 212만8천여명이 희생됐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남북 평화 무드 속 여전히 북한은 핵무기를 내세워 자국에 유리한 체재유지 상황을 조성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허리를 동서로 가르는 비무장지대만 총 250㎞에 달하고 있으며, 군최전방 GP는 일부 철거했어도 여전히 군인들이 휴전선을 경계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싱그럽고 녹음이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자.왜 미국은 자국도 아니고 타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죽어간 미국민들을 위해 메모리얼 데이를 거룩한 날로 정해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맞는 대한민국 국가 상황에 맞춰서 냉정하게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현충일이 되길 바란다./박광수 (주)새롬종합관리 전무이사 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문위원박광수 (주)새롬종합관리 전무이사 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문위원

2020-05-26 박광수

[기고]코로나19 위기극복 청춘(靑春)스케치

요즘 청년들, 감염병 여파로일자리 줄어들고 휴직자 급증사람 접촉도 기피 '황금시대' 무색창업 공모·교육·공간·취업 알선오산시 "함께 극복" 다양한 정책청춘(靑春)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피가 뜨거운지라,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理想)의 꽃이 피고, 희망(希望)의 놀이 뜨며, 열락(悅樂)의 새가 운다고 혹자는 이야기한다.그러나 요즘 세대 청춘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 머무르며 '집콕족'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오산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지역청년들에게 고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극복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첫째로 미취업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경력형성이 가능한 청년인턴과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업무수행을 통해 취업을 위한 경력형성 지원사업 등을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둘째,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 공모전을 실시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어 창업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창업지원금 수여, 창업 공간 무상사용, 창업컨설팅 및 멘토링, 전국 단위의 창업 지원 사업으로의 연계 등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들과의 징검다리 매칭을 통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기업과 청년들의 고용과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셋째, 지난해 오산역 환승센터 1층에 개소한 청년 일자리 카페 유잡스공간을 활용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구직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하고 청년들에게 취·창업의 자신감 부여와 실무지식 제공 등 기업과의 취업도 알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청년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합격라떼, 청년 마음사관학교 등을 운영해 취업문제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소통하는 기술 습득과 현장에서의 적응력과 자존감을 배양시켜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넷째, 경기도정책공모 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경기T.E.G.캠퍼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창업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T.E.G캠퍼스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일자리창출 공간인 벤처타운을 구축하고 지역의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공유경제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세교동603-1번지 일원에 약 2천㎡ 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17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제출돼 2022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코로나19로 위축돼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영원히 붙잡아 두도록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한층 더 도약하고 약동할 수 있도록 시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명순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이명순 오산시 경제문화국장

2020-05-21 이명순

[기고]'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위와 역할

대업은 한 집권기에 달성 불가능日에서 보듯 한순간에 무너질수도지난정부 이어 文정부 후반 본궤도문제는 자문위 만으로는 역할 한계국민모두 잘살때까지 권한 부여를어느덧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봄이 왔다. 지난 정부에서 주춤했던 균형발전 정책들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고 참여정부 때 출범한 혁신도시도 가시적 성과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은 어느 한 집권기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순간에 무너지기는 쉽다.국가정책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본의 실정을 우연찮게 책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일본 나라여자대학원 나카야마 토오루 교수가 지방창생의 본질과 이면을 다룬 '인구감소와 지역재편'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고이즈미와 아베의 집권기 동안 국가정책으로 인해 어떻게 도쿄 일극집중이 가속화됐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면서 과거 다섯 차례 걸쳐 수립된 일본의 국토계획(1962~1998)이 추구하던 '국토의 균형발전'이 막을 내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축소 전략으로 돌아섰다. 고이즈미 내각은 (구)국토형성계획 일환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해 '지방 잘라내기'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도쿄집중과 지방축소가 가속화됐으며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 또 아베노믹스는 (신)국토형성계획에서 '지방 재편성'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베노믹스가 추진하는 지방창생은 축소시대에 맞춰 지역형편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 지역을 재편하라는 것이지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았을뿐더러 지역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또 그것을 오롯이 지방정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 및 시행이나 혁신도시 추진 등 일상적인 역할과 업무 외에도 국민이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융복합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렇게 시동을 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에 도입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분권이 진전될수록 이 협약제도는 더욱 보편화 될 것이다. 또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화를 꾀하며 국민의 생활편의와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해 복합공간을 확산시키고 있다. 공간복지의 관점에서도 나라 구석구석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업그레이드시켜 추진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들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지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꽤 있다. 그저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업무에만 그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띄우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문위원회라는 지위로는 역할을 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어떤 정책이든지 기획하고 선정했던 주관기관이 시행까지 책임지고 챙길 수 있도록 해야 정책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돼 성과도 생기는 법이다. 단순히 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처 간 협의조정에 실질적인 힘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지금은 어렵사리 유지하고 있지만 자문위원회가 직접 정책사업을 주관하는 일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겠는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온전히 성과를 거두려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끝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온전히 힘을 실어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 거듭나길 기원한다./진영효 국가균형발전위 본위원·(주)두리공간연구소장진영효 국가균형발전위 본위원·(주)두리공간연구소장

2020-05-19 진영효

[기고]플랫폼 비즈니스 문제와 해법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많아졌다. 이런 사회현상은 밖에서 외식을 즐기는 소비자들보다 집에서 주문해 배달해 먹는 수요자들을 부쩍 늘렸으며 관련 업계의 매출 상승으로 바로 이어졌다. 필자조차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즐겨 먹는 편이다.이 와중에 지난 4월 초 국내 최대 음식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광고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려다 대중의 엄청난 비난과 뭇매를 맞았다.우리 사회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많이 노출돼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디지털 공간 내 인터넷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바탕으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생산자의 네트워크와 소비자를 중개한다.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솔루션 시스템을 통해 생산자를 대리해 마케팅을 도와주고 일정한 수수료와 광고 수입을 가져가는 사업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는 배달앱을 비롯해 택시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 다양하다.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청년들의 스타트업 및 창업, 소셜 벤처(social venture)로 적극 육성되고 있으며 누구나 사용하는 모바일 폰으로 인해 시장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건실한 생산자를 연결하지 못하면 신뢰를 쌓기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형의 형태인 서비스 관련 정보만을 제공해 책임지므로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중개자의 위치는 생산자를 상대로 독과점 지위를 획득하게 돼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현재 플랫폼 내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던 '배달의 민족'은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선언했다가 생산자와 소비자 두 곳의 신뢰를 모두 잃은 형국이다.플랫폼 비즈니스도 결국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해 극단의 이윤을 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업의 한 모델임에도 일정 부분 사회 환원과 공유 가치를 무시한 채 중개자가 고유기술과 유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생산자에게 무리한 횡포를 가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외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차후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준다.한편 경기도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횡포에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공공배달앱' 개발로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선언했다. 일단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차단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 내고 플랫폼 내 생산자이자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긍정의 시각을 보내고자 한다. 다만 이미 거액의 세금을 들여 만든 기존의 '공공앱'이 사장되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 선례가 일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이전과 달리 '공공배달앱' 개발 및 운영을 제1섹터인 공공 대신 민간과 공공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제3섹터 형태를 통해 선보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앱 구축과 함께 끊임없는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하며 공공배달앱 개발 이후 앱 유지를 위한 세금 투입 분석과 공공 플랫폼 관리 리스크 등 다양한 불안 요소에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양질의 소상공인 생산자를 확보해 민간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공의 서비스 제공에 일관성이 없고 질이 낮게 되면 오히려 원성만 듣게 될 수 있으니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공공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 돼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이익이 부합되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기로 한만큼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프런티어 사업으로 인식해 꾸준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일면으로 떠오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문제도 같이 살펴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김태형 경기도의원김태형 경기도의원

2020-05-14 김태형

[기고]'경기도 새마을운동 제50주년'을 맞이하며

'운동'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핵심가치 그대로 '현재진행형'일하며 터득한 현장·실천운동부강한 나라 만드는데 크게 기여미래 50년은 생명·평화·공경 지향새마을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시대에 따라 운동의 방향이나 실천과제들은 달랐지만,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이나 추진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처음의 그 새마을운동이 지금의 새마을운동이다. 지난 4월22일은 경기도 새마을운동 50주년인 날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그 핵심 가치들을 잘 보전하고 지켜왔기에 50성상을 잘 이겨내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의 공과가 있다. 국민들의 나이와 자라 온 환경, 가치관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어떤 일이든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50년 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새마을정신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며 역할을 다했다. 선진 대한민국의 밑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새마을운동은 이론이나 학문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다. 일하면서 얻은 결과물과 그 과정에서 터득한 원리들이 모아진 '현장운동'이자 '실천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국가개조운동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각오로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모든 변화의 기폭제였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폐습과 구악들을 몰아내고, 5천년 찌든 가난을 몰아내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혁신과정이었다. 생각을 바꾸니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을 바꾸니 개인과 국가의 운명도 바뀌게 된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국민운동으로 시작했다.국민들의 바람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였다. 그저 굶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아주 소박한 소망이 있었을 뿐이다. 국민들은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비록 우리 시대에는 빛을 못 보더라도 우리 후손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소원했다. 운동을 추진하면서 차츰 꿈이 현실로 바뀌었고 스스로 놀랐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 대표 상표인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꺼내 들 수 있는 신비의 묘약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천이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새마을운동은 '그때 그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자 국가의 무형자산이다. 그 가치와 격이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근대사를 바꿨다. 지구촌의 개도국들도 이 운동을 발전모델로 삼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운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동이라는 증거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같이 나누는 공유물이다.2019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선언했다. '그때 그 운동'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재와 미래의 운동이라는 의미다.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자는 운동에서 질서 있고 친절하고 청결한 나라, 국가 재난과 위기 극복, 더 큰 대한민국, 지구촌과 함께를 강조하며 영역을 넓혀 왔다. 정신이나 개념, 추진원리, 명칭과 상징색 등은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새마을운동은 정치·종교, 이념과 사익추구를 배제한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토대로 실천하는 실천 철학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웃으며 봉사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하며 다 함께 잘살자는 마음을 모으는 단체다.다가올 50년 새마을운동이 새로 지향하는 가치는 '생명, 평화, 공경'이다. 새로운 50년에 대한 준비는 생명과 평화, 공존과 순환의 공동체로 대전환하기 위해 국민 모두 배우고 실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나온 50년을 발판삼아 새로운 50년은 '선진국형 새마을운동'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 회장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2020-05-12 송재필

[기고]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에 더 초점을 맞춰라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서 사는 수도권,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책가들이 아무리 미세먼지 해결 운운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요즈음 코로나19로 매년 이맘때 한창 이슈가 되던 미세먼지 문제가 다소 잠잠하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공장가동과 생활난방이 줄어들어 중국에서 오던 미세먼지가 확 감소했기 때문이다.다시 국내로 미세먼지 문제를 돌려보자.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것인가. 상식으로는 가장 많은 배출원을 찾아 원인 제거에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이 상식이 수도권 미세먼지 정책에는 비상식이 되고 있다.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뿜는 경유차 방치는 밑 빠진 독이라고 일갈할 정도다.수도권 미세먼지 원인의 26%는 분명 경유차다. 배출원 경유차, 건설기계, 사업장, 냉난방, 비산먼지, 발전소 중 경유차가 1위다.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유 사용이 근본 원인이다. 특히 수도권 등록 차량의 11.5%인 경유 트럭의 미세먼지 배출은 55%나 차지해 더더욱 관리대상이기도 하다. 현재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에 더 큰 초점을 맞춰야 한다.문제는 이 경유차를 줄이는 정책과 이를 대체하는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 확산시키는 정책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미지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26%를 우선 제거하기 위해 경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꾸면 된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론처럼 실천이 쉽지는 않다. 핵심은 수도권 운행 경유차 없애기에 더 많은 정책역량을 지도자나 정책가들이 발휘해달라는 주문이다. 경유차 줄이고 없애기에 운행자들에게 좀 더 동기 부여책을 제공하고 이를 대체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행자들이 더 선호하도록 더 촘촘한 유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일본 도쿄의 경우 '경유차 NO 전략'을 추진해 지난 10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개선했다.지금까지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하면서 이 지역 배출원의 26%나 차지하는 경유차 줄이기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얼마나 미흡했고 타깃이 빗나가 있었나 하는 것은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다.수도권 지역 내 전체 차량 등록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9.4%에서 2020년 2월 현재 39.8%로 되레 증가했다. 동기간 경유차가 369만2천855대에서 419만2천17대로 49만9천162대나 오히려 늘어났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19년 24㎍/㎥로 4년간 큰 변화가 없다. 이러니 지금껏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은 요원한 것이었으며, 수도권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영국은 당초 2040년에 내연기관자동차의 자국 내 판매금지를 선언했었는데 이를 5년 앞당겨 2035년에 판매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제외됐던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도 함께 포함해서 판매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2035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자국 내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선언이다. 필경 수도권 미세먼지 담당 정책가들은 이를 반드시 느끼고 방향을 어디로 잡고 더욱 매진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수도권의 경유차를 줄여 전기차와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정책수단은 유인책과 계몽이라고 본다. 유인책은 결국은 정부 지원금일 수밖에 없다. 경유차를 없애고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운행자, 관련 기업에 지원금을 지금보다 수배 늘려서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른 예산 부문을 줄여서라도 경유차 없애기, 친환경차 보급 확산 지원금 예산을 대폭 늘리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다른 하나는 계몽문화 운동이다. 세상의 일이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이치이기에 국민들 지역민들 스스로 깨끗한 공기질을 위해 친환경차를 선호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는 정신을 갖고 실천하는 의지를 발휘해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의 성과를 낼 수 있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5-07 강철구

[기고]경기도가 선도하는 해양레저 산업 육성

소득 3만불시대 트렌드 변화 결합경제성장률 하락세에도최근 5년간 11% 두자릿 수 급성장경제력·지리적 이점 수도권 집중생산·일자리 연계 '신성장 동력'해양레저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며 2%대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트, 요트 등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최근 5년간 약 11%라는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주 5일 근무 정착과 더불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며 레저산업 중에서도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트렌드의 변화가 결합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보트, 요트 항해를 위한 조종면허자 수를 분석해보면 광역단체 중 경기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차지하는 조종면허자 수의 전국 비율은 2014년 14.8%에서 2018년 17.1%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평, 양평 등 내수면과 화성, 안산 등 해수면을 모두 보유한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2007년부터 전곡마리나 개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등 해양레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온 결과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권역별 분석 결과도 수도권이 전국 1위이며 전국 비율도 2014년 28.9%에서 2018년 31%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과 경기도의 해양레저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소비력을 필요로 하는 레저산업의 특성상 경제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양레저를 즐기기 쉽고 여건이 좋은 경기도를 방문해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이에 경기도는 경기 해양레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농정해양국과 경제실에서 이원화해 추진하던 해양레저 육성업무를 농정해양국으로 일원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정해양국은 전곡마리나·제부마리나 건설 등 하드웨어 사업을, 경제실은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해양레저인력양성, 경기해양레저포럼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로 추진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해양레저 산업은 단순 레저 소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일자리, 안전까지 이어지는 폭넓은 영역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보트 및 요트, 카누, 카약 등 완제품뿐 아니라 해상엔진, 위성안테나 등의 부품 및 기자재,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용품 등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이 필요하므로 제조 산업의 동반 육성 시 국산화를 통한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 기여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해양'이란 공간은 개척의 상징이자 수출입의 경로로서 산업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 또한 해양을 통한 교류 활성화가 기초가 됐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서구권에서도 해양에서의 활동은 개척과 도전의 상징이자 자연과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해양레저는 국민에게 건강한 정신과 태도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해양이 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더해 나아가고 있다.또한 해양레저는 문화, 관광과 결합돼 확장성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해양은 약 1천100년 전인 고려시대부터 수도로 진입하는 중요한 항로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40여개의 섬들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자산들이다. 여기에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될 4차 산업혁명 콘텐츠는 다양한 상업시설들과 함께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방문이 기대되는 만큼 경기도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도민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수 이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 나가는 것이다. 하나의 산업으로서 해양레저 산업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제부마리나 준공, 해양안전체험관 개장, 시흥 해양관광거점단지 개발 등과 함께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에 단단히 설 것을 기대해 본다./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2020-05-05 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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