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평소 국가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 날숨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를 인식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가의 구성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영토가 없으면 집시, 과거 유대인들처럼 세계를 떠돌아야 하며, 주권이 없으면 일제저항기처럼 수탈을 당한다.요즘 극장가에서 '봉오동전투'가 상영되고 있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벌인 대규모 전투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독립 전쟁사에 빛나는 첫 승리를 안겨준 전투이다. 일본군이 받은 피해는 상당하여 150여명이 죽고 200여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독립군은 4명이 전사하고 약간의 부상자가 생기는데 그쳤다. 봉오동전투에 힘입어 독립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 그 뜨거운 기세를 몰아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일제저항기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승리의 역사가 실존했다.우리 선열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전쟁, 3·1운동, 임시정부활동, 비밀결사활동, 외교운동 등 그 중에서도 독립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독립을 이루려고 한 점에서 독립전쟁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920년 만주의 독립군들은 간도에 출병한 대규모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병력으로 싸워야만 했다. 군자금을 모집하러 국내에 들어왔다 체포되어 옥사한 독립군도 많았다. 1930년대 만주에서 중국의 군대 및 의용군과 함께 활동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희생도 컸다. 의병들은 열악한 무기와 보급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구국의 열망으로 싸우다가 수천 명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광복은 독립전쟁을 전개한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용기로 이뤄낸 결과이다.이러한 독립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민초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다. 민초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합쳐 구국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은 현재와 미래의 정신으로 마땅히 계승되어야 한다. Brain Washing, 세뇌라는 영어 단어이다. Brain(두뇌)를 Washing(세탁)하다니, 세뇌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일제저항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인들의 일부는 일본의 논리에 점차 세뇌되어 천황의 신민이 되라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했다.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우리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잔존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식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보다 주체적인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역사의 아픔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들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독립운동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다시 돌아온 빛!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암울했던 시기에 나라의 빛이 된 수많은 선열들을 기리며, 현재에도 유효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깊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본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김영진 국립 이천호국원 원장김영진 국립 이천호국원 원장

2019-08-22 김영진

[기고]여름철 문제아 '폭염'

작년 서울 39.6℃ 111년 관측 이래 '최고'세계적으로 발생일수 잦아지고 강도도 세져선제·체계적 대응하는 기상청 '영향예보' 정보 참고하면 질환·불상사 막을 수 있어사나울 '폭(暴)'에 불탈 '염(炎)' 폭염의 한자어가 말해 주듯, 폭염은 일반적인 더위가 아니라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한다. 사납도록 불타는 더위를 이르는 그 뜻만큼이나 요즘 여름철은 사나운 더위의 연속이다.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뜨겁게 이글거리는 태양과 숨이 막힐 듯 푹푹 찌는 더위, 많은 사람들이 여름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휴가철이지만, 기상청은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2018년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다. 실제로 폭염은 인명피해가 가장 큰 기상재해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울은 39.6℃로 111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강원도 홍천은 40.1℃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을 114년 만에 경신했다. 이런 날씨를 경험해본 적 없던 우리는 '폭염' 찜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9월까지 사망 48명을 포함, 4천426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자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극심해지는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차원에서 폭염의 추이를 살펴보면, 폭염은 그 시기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더 늦게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발생 일수도 잦아지고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태평양 건너 미국 데스밸리는 52℃까지 치솟았고,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LA도 48℃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수치가 나타났다.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듯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유럽은 벌써 올여름 최고 40도까지 기온이 치솟아 최악의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이렇듯 폭염은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기상재해이다. 이 때문에 폭염은 사람들의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국민의 삶과 생활에 깊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이에 기상청에서는 폭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폭염 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며, '폭염 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더 나아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고자 '폭염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폭염영향예보' 서비스는 폭염으로 인한 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수준별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폭염 영향정보를 제공해주는 걸 말한다. 기상청은 폭염영향예보에서 기상서비스 전달 매체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의 경우 시군단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문자서비스의 경우 대응요령까지 포함한다. 각 기상지방청은 지역별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사람이 폭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오늘 내일, 얼마나 더울지 그리고 언제까지 더울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폭염에 의한 불상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기상청은 정확한 예보를 바탕으로 과거 폭염에 의한 피해사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파악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점점 극심해지는 폭염, 기상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상정보를 참고한다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종석 기상청장김종석 기상청장

2019-08-21 김종석

[기고]일본을 논한다… 잔인한 일본, 그 증거 '생체실험 마루타'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인근지역 '검은 피라미드'로 불려전세계 스포츠 선수·관광객 대상'방사능 생체실험' 의도 다를바 없어아베정부여 원전사고 사과하시라2020년 일본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고 그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인해 일본 대부분 국토가 오염됐습니다. 특히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 인근 지역은 '검은 피라미드(Black Pyramid: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여러 가지를 검은 비닐 봉투에 쌓아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를 저장했던 장소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일본은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히로시마에 '리틀보이(little boy)'라는 이름으로 낙하한 원자폭탄의 직접적인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사능 피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방사능 피해를 본 사람의 자손이 기형아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세포를 파괴해 암을 유발하고, 토양·물·대기 등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백내장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의 체르노빌원전사고입니다.러시아는 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0㎞ 제한구역을 두었으며 33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체르노빌 방사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어 약 60여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간접적인 피폭 후유증으로 인해 백혈병이나 희소 암 환자, 기형아의 출생률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20년 안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원전 일대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이에 따른 돌연변이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일본의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일본이 저지른 잔인한 생체실험인 '마루타'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루타란 '껍질을 벗기기만 한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훌륭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벗기고 그 안에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었던 세균을 묻어두기, 산 사람을 기계에 넣어 가루로 만들어 소각시키기, 산 사람을 여름에 냉동실에 넣어 동상 실험 등(이외의 잔혹함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잔인한 생체실험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인류애가 있나?"를 의심해 봅니다. 칼 융(Carl Jung)이 말한 집단 무의식으로서 이러한 잔인성이 유전적으로 전해져 경제로 나타난 것이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과 해외 관광객들에게 방사능 식품을 먹이겠다는 것이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으로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는 최고의 반찬으로 정성을 들여 대접하는 것이 상례이고 예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예의마저 져버리고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전 세계에 사과한 적이 있나요? 오만방자함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세계적으로 사과해야 하느냐고요? 방사선 유출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선행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인데 오히려 아베는 후쿠시마 농축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여 각성하고 사죄하시라. 이제까지의 그들의 만행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없인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 천대받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2019-08-20 김정겸

[기고]협상의 오류

국제 협상에선 자기중심적 사고 탈피 중요스스로 수정·중단하는 전략 인정하지 않아'정보왜곡' 합리적 의사결정하는데 '치명적'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최악 결과'사실 연인들의 이별은 아주 큰 문제보다는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오랜 연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하기에 '이것쯤은 양해와 이해를 해줄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공원 벤치에 연인이 앉아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 띤 대화가 무척이나 다정하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여성이 토라져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갔다. 똑똑똑 구두 소리를 세며 걸어가는 여성은 '저 남자가 나를 불러 세우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걸음을 옮긴다. 벤치에 혼자 남은 남성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에 다시 돌아와 내 옆자리에 앉겠지'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여성은 되돌아가기에 너무 먼 거리를 걸어왔고, 남성은 뛰어가 잡아야 하나, 소리쳐 불러야 하나 쭈뼛거리다 그녀의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결국 이 연인들의 헤어짐은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돌아가 앉거나 불러세웠으면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을 텐데….협상도 마찬가지다.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제협상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상호작용하여, 갈등과 의견의 차이를 줄이고 해소해야 한다. 즉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협상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수(下手)의 협상가가 흔히 범하는 오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째 자기중심적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속어로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 이다. 이러한 근자감을 갖는 협상가는 자신이 상대보다 정의롭고, 지적이며,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다는 우월감을 갖는다. 이러한 우월감은 상대를 정확히 꿰뚫어 보지 못한다. 상대를 얕잡아 보는 순간 상대는 더 큰 괴물로 달려든다.둘째, 일반적인 협상가들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데 집착한다. 명성과 평판의 훼손이란 있을 수 없다. 자신이 주도하는 협상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협상전략의 일환임을 인정하지 못한다. 일관성 없는 지도자로 평가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집(?)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셋째,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정보는 무시한다. 긍정적 정보는 과포하여 받아들이지만 부정적 결과가 발견되어도 스스로 판단을 왜곡시켜 협상을 진행한다. 이러한 정보 왜곡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치명적이다. 넷째,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수 중의 하수가 갖는 오류다. 협상의 여러 변수는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데도 자신이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의도대로 관철할 수 있다는 순진무지(純眞無知)한 대처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말이다.대부분의 협상자는 협상성과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 낙관하니 협상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나 '파이 나눠먹기'가 아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윈-윈 게임'과 '포지티브-섬 게임'을 해야 한다. 더 큰 파이를 만들어 돌아가는 몫을 키워야 한다. 서로를 만족시켜야 한다.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며, 낙관과 비관의 문제가 아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파이가 쪼그라들면 이긴 게 무슨 소용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히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다./정상환 국제대 교수·전 청와대 행정관정상환 국제대 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19-08-18 정상환

[기고]높아지는 동물사랑, 후퇴하는 인간관계

'사람위에 애완동물' 느낄때 많아그만큼 '인간 소외' 현상 커져귀하게 대접받는 시대 웃프기만지나친 애정, 정작 사람에겐 '소홀''사람끼리 소원' 바람직하지 않아오늘도 새벽 3~4시경에 잠에서 깨었다.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울어대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1년 사시사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지만 유독 요즈음에 고성으로 울부짖는 애절한 울음이 유난하다.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지금은 출가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딸아이가 생각난다. 소리 소문 없이 사춘기를 지나며 부모 속 한번 불편하게 하지 않던 딸이 고3 시절, 매우 민감한 의식상태로 하루하루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던 때다. "아빠, 고양이 울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누렇게 얼굴이 뜬 고3 수험생의 애환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절없이 울어대는 고양이가 야속했다. 곤한 잠을 깨우고 신체의 리듬을 망가뜨릴 때 딸아이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푸념을 한 것이다. 아이가 숙면을 취하도록 도움이 되지 못하던 부모의 무기력을 감수해야 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딸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주객전도', '본말전도'라는 말이 있다. 진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뒤바뀌어 헷갈리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이해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라는 말도 있다. "인간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칸트의 말도 가슴을 울린다. 모두가 인간의 소중함을 언급한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 위에 애완동물이 있지 않은가'하고 느낄 때가 많다. 실내든 실외든 어디를 가나 애완동물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찌 보면 웃프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소외' 현상이 전례 없이 큰 까닭이기도 하다.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한 여성이 자신의 개에 접근하여 별생각 없이 발길질을 하던 어린아이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어른답지 않게 아이에게 욕을 해대고 급기야는 아이 부모와 싸움이 일어났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아이가 개보다 못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어서다. 그뿐이랴. 개를 유모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목격한다. 처음에는 아이가 궁금해 들여다봤다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는 여기저기서 익숙한 모습에 그러려니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가슴에 품고 옛날 아이를 키우듯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흔하게 발견된다. 심지어는 최근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도 않던 이웃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통곡을 하던 모습은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전설이 아니다. 애완동물 화장터에서 고이 화장하고 유골을 집에 보관하는 이웃도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미국에 사는 딸 부부는 1년에 한 차례씩 한국을 다녀간다. 귀국 전에 한국의 동물보호협회와 연계하여 유기견을 미국에 입양하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짐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두 마리의 입양견을 인천공항에서 인도받아 미국의 댈러스공항까지 배달하고, 미국인 입양인에게 인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필자는 몇 년 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중단하고 아이들의 뜻을 소중하게 받들기로 결심했다. 사람끼리 정을 나누기 쉽지 않은 현시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귀가 시에는 제일 먼저 반가움을 표현하는 애완동물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지나친 동물사랑으로 정작 인간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할 사람의 도리가 오히려 소홀해지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사람끼리 소원해지는 인간관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유모차에 동물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 길거리 모퉁이에 앉아 구걸을 청하는 걸인이나 노숙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거나 적선을 베푸는 행위도 소중하다. 인간은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최우선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

2019-08-15 전재학

[기고]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미래를 만들다

농지조성·수자원확보 명분 화옹지구 간척화성호 담수화 추진후 수질악화·환경훼손충남, 제방 철거·해수 유통 갯벌 복원 시도생태관광·수산자원 증대… 민관협력 모색을1991년, 국내 최대 갯벌매립사업인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화성의 남양·우정·장안·서신·마도 지역 6천212㏊(간척 농지조성 4천482㏊, 담수호 1천730㏊)에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농지조성과 수자원확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다. 2002년 화성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완료되면서 갯내음 가득한 굴과 맛조개, 바지락 등 수많은 생명을 품었던 갯벌은 허연 소금기를 드러내며 육지로 변했고, 남양만의 풍부한 어장과 만선을 꿈꾸던 어선들과 새우젓 흥정으로 활기 가득했던 포구도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화성호 담수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화성호 유역 환경기초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호수의 수질은 악화되었다. 수질보전대책협의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3년마다 연동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하였고 목표수질인 수질환경기준(호소) 4등급인 농업용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현재 화성호로 유입되는 하천수질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며 총인은 목표수질의 2배를 넘고 있다.(2018년 기준) 화성호 내측 수질도 해수유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목표수질을 겨우 달성하고 있으며 총인이나 총질소를 초과하는 지점도 있다. 2017년 화성호 유역의 공장 수는 2010년에 비해 36% 증가하여 예측으로 잡았던 2.5%를 초과했다. 폐수배출업소는 2012년 514개소에서 2017년 798개소로 50%나 증가했다. 또한 남양하수처리장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도 지연되고 있다.우리는 한번 무너진 생태계를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과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을 경험했다. 여의도 20배 크기의 시화호는 수질개선 사업에 4천500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질은 계속 악화되었고,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죽음의 호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담수화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결정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은 어렵다. 국내 인공담수호 수질은 남양호를 비롯하여 아산호, 삽교호, 영산호 모두 5등급 이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수질 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녹조 발생, 부영양화로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279개 방조제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충청남도는 황도를 시작으로 부남호도 해수유통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나 일본, 독일 등 세계적인 추세도 방조제를 허물거나 제방을 철거하고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을 복원하고 있다.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은 심미적 가치가 높아져 생태관광으로 이어지며 주변 해양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수산자원 증가에도 기여한다. 특히 매향리·화성호로 이어지는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물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이다. 매년 3만~5만마리 이상의 물새들이 이용하고 있어 람사르습지 기준에도 부합되는 곳이다. 현재 매향리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유통을 중단하고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화성호와 연결된 주변 갯벌 생태에도 영향을 미치며 철새뿐만 아니라 지역 어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철저한 검증 없는 화성호 담수화 추진을 중단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연안생태계의 보전과 간척농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민관이 협력하여 마련해야 한다.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19-08-14 박혜정

[기고]호조방죽의 전설

둑 쌓을수록 무너지자 스님 말대로사형수 함께 묻어 쌓으니 멀쩡그 위쪽에 생긴 곡창지대 '호조벌'바다땅에서 자란 쌀 '햇토미' 생산저어새등 철새도래지로도 유명1971년 필자는 세상에 목청껏 신고식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찰스 디킨스가 그랬던가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가치가 있다'고. 나는 시흥시에 소재한 신현역 앞 포동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자락에서 삶을 가치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고장은 어업의 전초기지인 포구(浦口)가 있던 마을이라 포동이라 불린다. 1960년대까지 고기잡이배가 들고나던 바닷가 마을로 학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상으로 학의 눈썹처럼 생겼다 해서 지어진 학미산 자락에 안겨있다. 뜨거운 여름! 필자가 나고 자란 포동의 전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예전에 시흥에 더 많은 농경지 조성을 위해 우리 마을과 하중동 샛터마을 간 방죽을 쌓아주는 공사를 하는데 방죽이 다 쌓아지면 허물어지고 다시 쌓으면 허물어지는 등 방죽 쌓기 헛공사가 되기 일쑤였다. 이러니 방죽 쌓기에 나섰던 관리와 일꾼들의 좌절은 일상이 되고 일을 다시 시작하자니 두려움부터 앞섰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이곳을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방죽 쌓는 작업현장을 보고 "저 방죽을 제대로 막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오. 절대 쌓일 수 없소"라고 말을 건넸다. 실패를 거듭했던 일꾼들은 스님의 말에 귀를 쫑긋이 세우며 무슨 묘책이 있는지 알려달라 다그쳤고 스님은 "묘책은 있으나 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말을 하기를 꺼렸다 한다. 이에 좌절을 다시금 경험하기 싫었던 일꾼들은 스님이 답을 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결연한 의지와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을 곁들인 결과, 스님은 마음을 굳힌 듯 묘책을 이야기한다. 방죽을 쌓는 날짜를 알려주고 "사람 셋을 같이 생매장하여 그 위에 방죽을 쌓으면 된다"는 말을 전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연실색했고 넋을 잃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스님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할지 물으려고 하자 스님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후였다고 한다.이 사실을 원님에게 고하니 원님도 방도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차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는 바로 편지를 써 사람 편에 한양의 금부도사에게 보냈는데 '중죄인 중 사형 선고를 내린 자를 이곳으로 보내 여기서 사형집행을 청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위아래 사정을 자세히 적었다. 상부에서도 어차피 사형을 집행할 죄인이라면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방죽을 쌓는데 성공하고 많은 농경지가 확보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었다. 그리하여 한양에서 끌려 내려온 사형수 세 명이 이 방죽을 쌓는 흙 속에 함께 묻힌 것이었다. 그러고 나니 그 스님의 말대로 다시는 무너짐이 없이 끝까지 쌓아 올려 오늘의 방죽이 형성된 것이라 전해진다.그 방죽이 학미산 기슭과 하중동 새터마을에 걸쳐있다 해 우리 마을에 '걸뚝'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그 방죽 위쪽에는 많은 전답이 생겨 지금도 많은 쌀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까지 어업을 중심으로 하던 마을의 일상이 농업과 어업을 함께하는 삶으로 변한 것이다. 당시 조성된 농경지가 지금의 미산동, 은행동, 매화동, 도창동, 포동, 물왕동, 광석동, 하상동, 하중동의 농경지가 이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시흥의 중앙부에 자리한다. 호조방죽으로 생겨난 150만평 넓이에 달하는 시흥시 최대의 곡창지대 호조벌에서는 말 그대로 바다땅에서 자란 쌀 '햇토미'(海土米)가 생산되며 저어새 등의 철새도래지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다 올라가니 뜨거운 무더위가 인내심의 한계치를 넘나든다. 야속하게도 도로를 걸을 양이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이마에 고인 땀은 넘쳐내릴 듯 방울을 더한다. 그러나 호조방죽에 얽힌 전설을 생각하면 무더위도 잠시나마 잊히지 않을까 한다./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

2019-08-13 안광률

[기고]투자상품의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기대수익 높으면 기대손실도 높아실패 가능성도 대비 신중 필요충분한 상담후 '판단' 필수적법한 투자권유 하는지 살피고적절할때 '결정하는 습관' 길러야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금융투자상품에 몰리고 있다.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고,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연유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적금(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원금보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펀드의 위험등급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상세히 고시돼 있다. 원본손실, 가격변동위험, 운용전략 위험, 펀드의 해산 또는 해지 위험, 유동성 위험, 환매연기 위험 등이 그것이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금융투자상품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하고, 위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고수익에는 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펀드 투자자의 약 67.6%가 펀드 수익률과 자산 운용사의 수익률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수반되는 기대손실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로 투자 실패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 전세자금, 치료비, 노후자금, 결혼자금 등 용도가 별도로 정해진 자금을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투자금액을 줄이거나 더 안전한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금융회사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시 상담한 시간이 대부분 30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니터링 요원들이 본 상담 필요 시간은 평균 52분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상담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투자권유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결과는 수익,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혹은 직원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고, 수익률이 위험 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이정란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자산관리 전문가 과장이정란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자산관리 전문가 과장

2019-08-08 이정란

[기고]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아시나요?

GPS활용 손목시계형 단말기앱 이용 1~10분단위 위치 확인설정범위 이탈땐 알림 전송전국 경찰서·안심센터 무상지급소중한 가족 '안전귀가' 관심을치매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치매는 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중요한 질병임을 잘 그려내 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치매가 발생하면 대인관계가 어려워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은 물론 가족과의 정상적 관계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또한 치매를 않고 있는 가족이 실종됐을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치매 가족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생사조차 모른 채 찾을 때까지 애를 태우는 경우가 발생한다. 치매 환자의 수와 실종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이고, 치매환자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여러 가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2014년도 8천207건, 2015년도 9천046건, 2016년도 9천869건, 2017년도 1만30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령층(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어서 2024년에는 전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 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해 치매 노인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실시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휴대가 간편한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보호자는 1~10분 단위로 치매환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배회감지기의 효과는 대단하다. 2017년에 배회감지기를 6천명에게 무상보급 이후 이를 활용하여 총 24건의 발견을 하였고, 평균발견 소요시간은 11.8시간(708분)에서 1.2시간(73분)으로 비약적으로 단축됐다. 또 2012년부터 지문과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여 유사시 실종된 치매 노인의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도와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치매 증상 특성상 본인과 가족들이 공개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사전지문등록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가까운 경찰서(182)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십시일반' 이란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뜻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이웃의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엿보이는 말이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하자.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소중한 가족인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박경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박경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2019-08-06 박경수

[기고]경기문화재단 단상

수많은 시행착오·경험 바탕 기초문화재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상호성장동력 공통분모 찾아야각 문화재단이 겪는 현실의 문제 함께 풀어가는 매개자 역할 기대1997년은 대한민국 문화지형도에 큰 밑그림이 그려진 해다. 바로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민법에 근거해 첫발을 내디뎠다.이후 대규모 택지개발 등 경기 도내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활성화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현재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전신인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을 설립했고 경기북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북부사무소 설치(2003),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등 통합(2008),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2014) 등 굵직한 행보를 이어갔다.경기문화재단은 첫 공공문화재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전문화예술'이란 이름으로 발행했던 계간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전(畿甸)'은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구역을 뜻한다. 이렇듯 경기문화재단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을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교두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현재 경기도는 15개의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기초문화재단 70개와 광역문화재단 16개 등 총 76개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의 성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 문화재단이 경기문화재단의 정관을 참조하여 설립했으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경기문화재단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경기문화재단은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근 개최한 뮤지엄 독립 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는 지난 2008년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등을 통합하여 운영한 결과와 향후 비전을 다룬 자리였다. 여기서 대세는 뮤지엄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 통합 당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어떻든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변화의 모색은 필요한 시점이다.이와 함께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수원 북문농협 건물에 첫 사무실을 마련한 이후 2001년부터 사용했던 인계동 사무실을 조만간 비울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9월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명대학·수원시 서둔동)로 본사를 이전한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경기상상캠퍼스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말뿐인 개혁과 변화가 아닌 실천의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헌 대표이사는 경기도 내 15개 기초문화재단을 포함한 31개 시·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경기문화재단의 행보는 변화를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닌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는 문화재단 맏형의 면모가 느껴진다.다만, 맏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을 문화재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과정형 성과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성장동력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보여주기 협력보다는 역사문화적 연계와 인문학적 배경을 토대로 문화예술자원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문화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이 따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를 뿐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발굴과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교육, 펀드레이징 등 고유 목적사업의 완수는 매한가지다.굳이 사족을 달자면 경기문화재단이 각 문화재단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매개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경기상상캠퍼스에서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22살 젊은 청년 정신의 발현이 기대된다./이형복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이형복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2019-08-01 이형복

[기고]놀라운 기부문화의 태동

죽기 전에 재산의 95%사회 환원 밝힌 빌 게이츠 귀감회장의 기부행위를 보고사원들까지 따라하는 모습 등우리 사회도 나눔의 싹 트고 있어기부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는 미국 사회인 것 같다.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도 되겠다. 수년 전 미국의 부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는 죽기 전에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내가 받은 선물이 엄청날수록 사회를 위해 값지게 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가 설립한 재단에서 2014년까지 기부한 금액은 430억 달러가 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호에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 된 셈이다. 이렇게 거액을 사회를 위해 써달라고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 이는 경영자의 철학이 담겨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신문 지상을 통해 미혼모를 위해 써달라고 100억원을 기부한 국내 한 기업인을 보았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기부자인 '박한길' 회장을 쳐 보았다. 박 회장은 네트워크 유통사업을 하는 '(주)애터미'의 회장이었다. 기부행위가 이번뿐 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180여억원을 기부해 오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원칙, 동반성장, 나눔과 더불어 영혼을 경영하라'는 철학이 담긴 미션을 보면서 기업이 날로 발전해갈 수 있음을 느꼈다. 7월 12일 이 회사의 '성공 아카데미'가 일산 킨텍스 전시실에서 있었다. 전국 회원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회원까지 1만5천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세미나를 하고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의 클라이맥스는 최고 판매회원에게 주어지는 '임페리얼 마스터' 등극이었다. 임페리얼 마스터에게는 10억원의 승급 상금과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제왕적인 자리다. 두 명의 승급자 중 한 회원이 여자의 몸으로 열세 살 되던 해에,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공장에서 직공생활을 하며 받았던 봉급을 아버지에게 드리며 생활해왔다는 고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를 살아온 나도 발표자와 한마음이 되어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목청 높여 열변을 토하며, 이 상금 전액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일만 오천명의 회원들을 놀라게 한 이 발표를 들으면서 회원 모두가 회의실이 떠나갈 듯한 기립 박수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장내의 흥분을 가라앉힌 후 그녀는 회장님이 100억원을 기부했으니 나는 10억원만 기부해도 회장님과 라이벌이 되지 않겠냐는 농담도 하면서 즐거움을 표현했다. 기부행위란 이와 같이 나눔으로써 즐겁고 행복을 느끼는 것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금은 많이 내보았다. 지난봄에도 동해안 산불로 피해지역 복구에 써달라고 초등학생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성금을 냈었다. 성금도 포괄적인 의미로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기부행위와 묘한 차이를 느끼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내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빌 게이츠는 일천억 달러가 넘는 재산 중에서 일천만 달러만 자식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도 이제는 기부문화에 눈을 뜰 때가 되었다.우리 속담에 '왕대그루에서 왕대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회장님의 기부행위를 보고 사원이 큰 금액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미래를 위해 밝은 기부문화의 싹이 트고 있음을 느끼는 자리였다./변광옥 수필가변광옥 수필가

2019-07-30 변광옥

[기고]경기남부 신공항 유치가 정답이다

교통망 확장, 인구 증가 맞물려 '부흥 기회'선진국 수도권 3~5곳 있지만 한국 2개 뿐민속촌등 관광산업 위축시키는 요인 작용도민·방문객 수요 충족해 비상해야할 때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의 확장은 21세기 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고령화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과 항공 시장 창출, 부흥의 기회가 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에 국토교통부도 금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사를 신규항공사로 선정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여 일본, 필리핀, 중국 등 25개 노선에 취항을 위해 항공기 9대를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6대를 3년안에 도입하고 일본, 베트남, 중국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7대를 도입하여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9개의 노선을 운항할 예정인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운영으로 저가항공의 차별화도 모색한다.필자는 여기서 눈여겨 본 것이 있다. 신규항공사 선정 발표 순간, 이들 항공사가 근거지로 하는 공항이 위치한 강원도 양양군과 충청북도가 환호성과 함께 경축일 분위기가 조성됐다. 충청북도지사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163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에어로케이 거점 항공사가 본격적으로 운항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충청북도에는 5천276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와 1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세종시 관문 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주공항 활성화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 중국 일변의 노선에서 국제 노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청주공항 접근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시설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수도권의 항공시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수도권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3~5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기 마련인데 우리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과 김포공항 2곳밖에 없다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한다. 경기 남부 동탄을 기준으로 인천까지 90㎞에 평균 85분 소요, 김포공항까지 69㎞에 평균 80분의 시간적 낭비 요인은 이동권 침해를 넘어 숨 가쁘게 달려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자리 잡고 나아가 용인 에버랜드, 민속촌, 수원화성, 제부도, 궁평항 등 즐비한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리고 지금 경기 남부지역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공장,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평택 1공장, 이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자리한다. 여기에 얼마 전 확정된 SK하이닉스 용인공장, 내년 3월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반도체 평택2공장,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까지 합하면 2030년도에는 8만4천여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기지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지역에 탄생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산업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수많은 기업체 임직원들과 외국 바이어들이 해외출장을 위하여 경기남부지역의 항공을 이용할 경우 시간절약은 가늠할 수 없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5월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수원1호선 등 9개 노선은 경기남부의 교통여건을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더욱 좋아지게 할 전망이다. 물류 중심 평택항과 미군기지 등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인 평택, 매년 700만명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용인 에버랜드, 안성 바우덕이 축제 등 경제와 관광의 거점인 경기남부에 공항신설은 필수라는 게 공공연한 목소리다. 이제 경기 남부지역에 지방공항 건설과 (가칭)경기에어 같은 지방항공사 설립으로 도민과 방문객의 항공 수요를 충족해 다시 한번 경기도가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飛上) 할 때다./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

2019-07-28 김봉균

[기고]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특례법 제정후 여전히 증가세재학대로 사망하는 아이 없도록지속적인 관찰·관리 매우 중요정부차원 안정적 예산 집행보호체계 마련 서둘러야최근 '미쓰백', '어린 의뢰인'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 아동학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며 다른 이슈들에 비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왔으나 관련한 실질적인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불과 5년 전인 2014년이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기준으로 3만4천185건을 기록했다.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 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문제들에 밀려 잠깐의 관심 후에 '이슈'에만 그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아동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17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 건수가 2012년 914건, 2015년 1천240건, 2017년 2천16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가해자와 보호자들의 교육 및 상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은 안 된다.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뉴스가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마다 실제적인 예방대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는 늘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복권 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아동학대 예산에 대한 편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일반 회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예산 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어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이 상담, 교육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적용해 사례관리 전체 단계에서 아동과 가족들이 상담 과정에 참여하고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가족의 재결합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도적인 부분이 없어 한계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을 누구의 탓이라고 전가하는 분위기나 이슈로만 그치는 현상에 머문다면 우리 모두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과 더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재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 방안과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좀 더 안전한 세상이길 기대해본다./이승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승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19-07-25 이승지

[기고]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처

청구권협정서 촉발된 강제징용 한일갈등대법원 '개인피해자 손해배상' 가능 판결日, 일괄해결 해석… '제3국 중재위' 요구우리측 외교 노력 '현명한 절충안' 찾아야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이 강대강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이하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안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으나, 건설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중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스스로 천명한 자유무역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 그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론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수출 규제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이다.문제는 우리의 바람대로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국내에서 활발하고 자유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주장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친일파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됨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국익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에서 시작된 만큼,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965년 한일 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서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고,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청구권협정 제2조에서는 한일 양국은 양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되,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제3국의 중재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협정 제2조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2012년과 2018년(다수의견)에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반면에 일본 정부는 징용과 관련된 일본 정부 차원의 보상 및 배상 문제는 물론 가해자 개인 및 기업 차원의 보상 및 배상 문제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괄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간에는 분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서 분쟁이 있으면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3국의 중재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살아 있는 국제법규범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 방향은 분명하다.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 법원에 압류되어 있는 강제 징용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조치를 유보함으로써 일본을 외교의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양국 간의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로운 절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우방인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한 극일(克日)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국민적 역량의 결집이 요구된다./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초빙교수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초빙교수

2019-07-24 임종훈

[기고]일본을 이기는 길, 소재 국산화

희소금속 확보 적극 나선 일본 '소재강국''전자재료' 기초분야 기술개발 집중 강화전략물자 1700개 중 100여개 韓산업 타격日 노림수 분석하고 '장기적 국산화' 대응 2010년 9월 중·일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 사례는 일본으로서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규제는 스마트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중국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 혼다자동차는 희토류 조달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의 모터기술을 확보했다. 도요타자동차는 작년 2월 희토류 핵심물질인 네오디뮴 사용량을 최대 50% 줄여도 종래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석을 공개했다. 중국의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기업들은 거래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로 떨어졌다.일본에는 창업한지 50년 이상 된 기업이 1천여개나 된다. 그중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무라타제작소'가 있다. 무라타제작소는 1944년 창업했다. 종업원은 현재 7만 7천500명이다. 21개국에 해외법인이 있다. 이 회사 생산품 중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부품만 6가지다. 노트북 등에 쓰이는 충격 진동 감시센서 부품 점유율은 95%이고 통신회로에 들어가는 세라믹 발진자는 75%,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은 55%, 스마트폰 한 개당 1천여개 들어가는 콘덴서 부품의 점유율은 40%다. 무라타제작소는 이런 부품을 팔아 작년에 사상 최대인 1조 5천750억엔(16조 9천억원)매출에 영업 이익률은 16.9%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그렇다면 무라타제작소의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무라타는 원료와 설비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쌓는데 집중했다. 주원료인 세라믹을 외부업체에서 조달하지 않고 직접개발 공급한다. 원료와 설비를 만드는 기술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기술응용도 수월해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 반도체 제품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를 포함해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등 3가지 부품에 대해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다. 3가지 부품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공정 10%에만 쓰지만 없으면 우리 반도체는 궤멸 수준이다. 이들 소재의 원료는 모두 희소금속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세계 여러나라에서 확보해 왔다. 희소금속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TV나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IT제품과 최신 군사무기들은 희소금속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소재강국이 되었던 것은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자원 메이저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필요한 희소 자원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이고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인듐 등이다. 일본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했다. 일본은 기술의 우위성을 자원확보의 우위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 특히 전자재료 기초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1천700여개나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우리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핵심물자를 100여개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제재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수출규제 감시, 국제공조, WTO제소, 수출규제 맞불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현재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우리정부는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맞대응이나 으름장보다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차분히 복기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일본의 노림수와 취약점을 잘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재 국산화이다. 정부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힘을 합쳐 소재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 확보에서부터 신기술개발, 생산, 판매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기를 권한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2019-07-22 강천구

[기고]우리의 오래된 '산업유산' 도시재생을 만나다

여성노동운동의 역사 '동일방직'박물관·촬영 스튜디오로 활용'일진전기' 문화·창작공간 조성고유 개성 살리는 문화벨트로'동구 재탄생' 정책 지원 필요1883년 인천항 개항 때부터 중·동구는 인천광역시의 중심 도시였다. 특히 동구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갯벌을 메운 자리에 바닷가를 둘러싼 거대한 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 이어진 6·25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피란민들이 대거 몰려들어 인구가 늘어났고 1960~70년대에는 산업화와 함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도시였다. 1980년대까지도 동일방직과 한국기계공업, 일진전기,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등 대형기업의 성장과 인천항과 관련된 뱃사람, 상인 그리고 대형기업 근로자들의 배후주거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그러나 2000년대 글로벌 경기침체와 산업 여건변화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쇠퇴와 수도권 대규모 공장의 지방 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기계·금속 등 전통 제조업으로 구성된 동구의 산업 또한 고전을 면치 못했고 대규모 공장들이 하나둘씩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시 내 신규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중·동구와 같은 원도심 주거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되었고 동구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동구를 도시재생이라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니 근대산업의 배후지로서 전성기는 빛이 바랬으나, 시대상을 품은 오래된 주택가들이 역사와 문화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가 멈춰버린 빈 공장 곳곳에는 여전히 인천시민들의 추억과 향수가 묻어있어 동구는 과거의 역사와 도시의 맥락을 이어주는 기억의 장소로 재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상세히 살펴보면 동일방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 여성지부장을 탄생시킨 여성노동운동의 출발로 1950년대 지은 의무실, 1960년대 건립한 강당, 여공들이 지내던 기숙사 등은 1970년대 '알몸시위' '똥물투척사건'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벅찬 역사적 현장이었고 일진전기는 옛 공장 건물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최근 영화나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의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듯 근대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보존된 건축물로부터 역사적 가치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이를 활용하고 미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시만의 도시재생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시대적 요구이며 사명이라 생각된다. 특히 동구 만석동, 송현동 일원, 일진전기, 동일방직, 동아원 등의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쪼개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역사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보전해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동일방직은 여성노동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긴 여성노동역사박물관·영상촬영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일진전기는 촬영스튜디오를 연계한 문화·창작 공간으로 조성해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고유의 역사와 개성을 함께 살리는 도시재생을 통해 괭이부리마을, 배다리 헌책방 거리 등 역사·문화 콘텐츠들과 연계하고,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문화벨트를 조성해 동구 재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역사적 가치가 개발 논리에 밀려 수많은 근대 산업유산들이 훼손, 멸실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공간적, 시간적 적기이다.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내 근대건축물을 보전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문화자원이 지역자산이 되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바람이 되기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정동석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정동석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

2019-07-18 정동석

[기고]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전예방이 답이다

우선 보호 관리규정 마련 운영보안 전담인력 지정 주기적 교육핵심기술 취급자 비밀유지 서약상호신뢰로 지속적 협력 위해상대기업 배려하는 기업문화 필요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업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 가치 평가에 핵심기술의 영향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가 간 또는 경쟁사 간의 기술탈취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을 지키기 위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7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는 주로 경쟁사로의 유출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어 기술인력 빼가기가 27.3%, 내부직원 기술유출이 25%, 거래기업 관련 기술유출이 23.9%이었다. 한편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이 69.3%, 현 직원 14.8%, 협력업체 직원 8%, 경쟁기업 직원 6.8%를 차지했다. 기술인력 유출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들이 차례로 타 기업 또는 국외 경쟁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퇴사하면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주요 유형이었다. 타 기업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유형은 ▲상대기업이 계약체결 또는 협상단계에서 제공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복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 ▲외주협력사가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피해입증 책임의 어려움, 소송비용,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위기를 맞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에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가 부족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술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심과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직원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도록 하고, 핵심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다. 사후관리의 예를 들면, '본인은 퇴직 후 3년간 경쟁사로의 취업 또는 경쟁사 창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서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 영업정보 등은 비밀로 분류해 별도 보관하고 반출·반입을 관리해야 한다. 핵심기술은 특허 또는 기술임치로 보호하고 기업 내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설비 및 장치가 운영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이러한 조치가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소송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위와 같은 기술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상대기업을 배려하는 기업문화도 필요하다.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위해 타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적 절차이다. 이와 함께 상대기업에게 불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배려가 상호신뢰 관계를 만들고 지속적 협력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술보호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최선이다.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임치 금고를 이용한다면 거래기업이 불순한 목적으로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기술이 임치된 금고를 통해 해당 기술 확보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

2019-07-16 이세형

[기고]경기북부 지자체,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적극 지원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자영업자 폐업률 해마다 늘어나국가경제 근간 흔들릴 수도'…희망장려금' 예산 확보'가입률 제고' 정책집행 서둘러야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 2017년 87.9%, 2018년 89.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2년간 29.1%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지난해 7월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기댄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며 그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도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현장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는 약 346만 개로 전체기업의 97.6%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약 1천746만명으로 전체종사자 수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이들이 곤경에 처하면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작금의 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들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혜택이 있다. 2019년 5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15만명으로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33.3%가 가입해 생계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66.7%는 아직도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한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는 광역지자체 17개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을 확보해 당장의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월 1만~5만원을 최대 30개월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양산시, 광양시, 당진시 등 기초지자체들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자체 예산을 확보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경기도도 20억원 예산을 확보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들은 군사지역 및 상수도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경기남부(39.9%)에 비해 낮은 경기북부(36.4%)의 노란우산공제가입률(2019년 5월 기준)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을 확보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제고에 앞장서야 할 때다.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북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 주는 것이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정책 집행 최우선순위에 둬야할 일이다./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2019-07-11 이희건

[기고]모두의 안전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소화전 주변 5m·버스정류소 10m 이내교차로모퉁이 5m이내·횡단보도 주정차'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나부터 실천대형 화재피해 막고 교통사고 예방해야불법주정차의 이유는 다양하고 저마다 사정이 있다. 문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좁은 도로가 막혀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5명이 사망한 의정부 아파트화재 사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불법주차 차량 탓에 소방차가 10분 이상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정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위반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4대 불법주정차, 일반신고라는 2개의 유형이 나오고, 4대 불법주정차를 선택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라는 4개의 메뉴가 나온다. 해당 메뉴를 선택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2번 찍고 제출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고 그 처리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두달여 만인 6월 21일 기준으로 31개 시군의 안전신고 접수건수는 총 3만6천730건이 접수됐다.유형별로는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위반 1만9천56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위반 7천27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위반 6천308건, 소화전 5m 이내 위반 3천83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가 6천464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성남시 4천774건, 수원시 3천599건, 부천시 2천853건, 용인시 1천950건으로 뒤를 이었다.전문가들은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안전보안관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만5천여명으로 확대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주정차위반 등 안전무시관행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화전 부분 경계석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게 적색으로 표시하고, 교차로 모퉁이 등 3개 구역 노면에는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특별교부세로 7억9천만원을 교부한 바 있다.불법주정차 특별단속구역인 4곳은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서 시행 초기 불편이 다소 있겠지만 불법주정차를 예방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 안 하기를 나부터 지켜나가야 할 때다./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2019-07-10 송재환

[기고]미국의 침묵

일본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다. 또 추가적인 무역보복도 예고했다. 한·일 분쟁 시 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갈등을 중재해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변했다.먼저 양국 갈등의 도화선이 된 사건을 거론해 보자.첫째는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원씩,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겐 1인당 1억~1억2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대법원은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청구권문제 교섭과정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위원회에 참여했었다. 둘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다. 이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의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을 기금으로 설립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 해산을 결정해 지난 7월 3일 해산을 완료했다. 일본은 양국 합의가 없는 해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미국은 역사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중재를 해왔다. 독도 문제로 한일 기본협정 체결이 지연되자 1965년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본과 공동으로 독도에 등대를 설치해 관리하도록 중재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독도를 폭파해서 없앨지언정 일본에는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8년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로비로 미 지명위(BGN)가 독도를 '한국 영유'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해 양국 간 대립이 격해지자 다시 원상 회복토록 했었다. 또한 2015년 오바마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로 한·일 대립이 첨예해지자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과거사 문제의 성의 있는 대응을 일본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미국의 중재에 대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안이 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로 규정하고 일본에 귀속돼야 할 그 외의 도서는 연합국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한 이유로 1972년 미국이 통치하던 오키나와를 일본에 줬는데도 아무도 반발하지 못했다. 향후 독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연합국의 대표인 미국의 의사가 영유권을 좌우할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의 한·일 합의를 미국은 물론 유엔(UN)도 환영한 바 있다. 미국도 환영한 합의를 무시하고 정권이 바뀌자 무효화시켰다면 미국이 한국을 국제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하겠는가.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과 가깝다.정부는 삼성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전 세계가 손해일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일본이 100여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대한제국을 병합하지 않았던가. 미국은 현재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5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보복조치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활황을 유도할뿐더러 중국에 치명타를 입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외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진종구 환경안보아카데미 원장진종구 환경안보아카데미 원장.

2019-07-10 진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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