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경기도의 'ACT TANK'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불공정·불법행위 근절 과감한 결단용기 보여보편적 복지·노동자권익보호·정체사업 추진소득격차 해소·기회균등 실현 꾸준히 강조이재명지사 주장 '강력 실천' 지속되길 희망1천350만 경기도민의 머슴을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작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선거 후유증을 겪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늦었지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만들기의 골든타임을 일정 부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은 전국적 확산의 길목에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폭넓게 도입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노동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공평한 배분을 통해 경기도를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복지와 경제, 노동 분야 외에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불법 행위 근절에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불법 사채·동물학대·불량식품·짝퉁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공공건설원가 공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상습체납액 징수 등에서 이재명 지사의 결단력과 실천은 괄목할 만하다. 법을 어겨도 많은 이익을 내는 우리 일상 속의 부조리가 가져온 '법 지키면 바보'라는 인식을 이재명 지사가 바꾸고 있다. 올해 여름 경기도내 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처가 대표적이다. 정치인 이재명 지사의 전공이라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노동자 권익보호, 공정성 강화 등과 성격이 매우 다른 교통·SOC 분야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시스템은 오랜 기간과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협력과 갈등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돌파해내기 어려운 장애물이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이재명 지사가 바꾸었다. 대부분 구간이 경기도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불리는 불합리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설득을 해내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의 명칭 변경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있던 각종 개발사업, 철도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해냈다. 최근에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계의 본질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지자체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요금인상에 대해서도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동일한 수도권 통합요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전액 시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포퓰리즘적 의사결정을 한 것과는 명백한 대비가 된다. 이재명 지사는 당장의 거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민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에서도 공정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교통의 정책적 실천은 기존의 '퍼주기식 버스준공영제'를 거부하고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격차 해소와 공정질서 회복,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지도 높은 지도자가 아닌 실질적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머릿속에서 고민만 하는 'THINK TANK'가 아닌 실제 강력히 실천할 수 있는 'ACT TANK'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취임 후 지난 1년여 동안 보여준 실질적인 정책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ACT TANK'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경기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각 분야 전문가들에 가져다주었다. 앞으로 있을 사법부의 판단이 경기도민의 일상 속 희망을 지속시켜주길 바란다./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2019-10-23 유정훈

[기고]영화 '역린'-'중용(中庸)'은 성숙한 인간으로 도약하게 하는 철학서다

세월호 사건도 작은것 가볍게 여겨큰 재앙으로 전개된 것대인관계·사업·정치 등모든것 처음부터 사소히 하지말고매순간 소중히 하면 큰 인연 얻어중용 제1장은 유교의 철학 개론서이며 동시에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중용 1장을 이해하면 중용 전반을 이해하게 된다. 제1장 첫 구절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름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는 우주론적인 논법이 아닌 인간의 소박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성(性)→도(道)→교(敎)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출발은 性에 있다. '솔성(率性)'이란 하늘이 정한 본성(本性)을 따른다는 뜻으로 도덕적 본성을 충실히 따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덕적 본성, 즉 인간본성은 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率性)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道)이며 그것을 가르쳐(敎) 주어야 한다. 성(性)이란 '도덕적 인간본성이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악한 본성이 발현되어 위험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도덕적 본성에 어긋난 행위이며 인간 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率性)은 무엇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 선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올바른 길(道)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率性)'이 바로 '길(道)'이 되는 것이다(率性之謂道).영화 역린의 마지막에 정조가 말 달리며 독백한 '중용23장'의 문장을 통해 인간이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其次致曲 曲能有誠(기차치곡 곡능유성): 그 다음(기차:其次)은 세밀함(곡:曲)에 이르는 것이니 세밀함(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誠則形 形則著(성즉형 형즉저): 정성이 있으면 형상(모습)을 이루고, 형상(모습)을 이루면 분명히 드러난다. 著則明 明則動(저즉명 명즉동): 분명히 드러나면(著) 밝아지고(明), 밝아지면 움직인다(動). 動則變 變則化(동즉변 변즉화): 움직이면 변(變)하고, 변하면 화합(化)한다. 唯天下至誠 爲能化(유천하지성 위능화):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至誠)이라야 능히 화합할 수 있다. 인간은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할 경우 삶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작은 일도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다하면 그 결과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선(善)에 의한 것이므로 감동시킬 수밖에 없다. 감동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변하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선이 존재하는 사회가 살 맛 나는 세상이다.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문장의 출발점인 '곡(曲)'에 있다. 23장은 曲(곡)→誠(성)→形(형)→著(저)→明(명)→動(동)→變(변)→化(화)의 관계를 갖고 있다. 曲(곡)에서 출발해 化(변화)를 추구한다. 그 '곡'은 작고 사소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살펴보자. 안전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따르는 것이 성(誠)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致曲(치곡)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극히 하는 것, 즉 誠(성)이 된다. 즉 정성을 다함이 '致曲(치곡)'이다. 誠(성)은 우주의 만물이 운행되는 원리이다. 세월호 사건도 아주 작은 것(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큰 문제로 전개된 것이다. 큰 것은 작은 것의 모임이다. 삶은 순간의 합이며 부분의 합 이상이다. 큰 것의 출발인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을 게을리하면 큰 재앙을 갖게 된다. 대인관계, 사업, 정치 등 모든 것에서 항상 처음을 사소히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면 큰 인연을 얻게 되고 큰일을 해낼 수 있다./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2019-10-22 김정겸

[기고]고양시 '도시포럼' 30년후 도시미래 묻다

내일부터 이틀간 국내외 석학·전문가 모여'도시재생·기후·녹지' 주제로 머리맞대기 낙후지 활력불어넣기 정책등 시민 공유도'환경·인간 공존하는 지속발전' 도약 기대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고양시에서 '2019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양시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 '기후·환경'을 주제로, 첫날엔 도시재생 전략지 등 현장에서, 둘째 날엔 킨텍스에서 국내외 전문 석학들이 모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주제로 심층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고양도시포럼은 고양형 도시재생 방향을 고민하고 환경과 도시,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양시를 특색 있는 도시로 활성화하고, 친환경 정책 노하우를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따뜻한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봄 중금속으로 오염된 누런 모래가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들고 있고, 아프리카 초원은 해가 거듭할수록 사막화로 인해 물과 식량이 부족해져가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빠져들고 있다.태평양의 작은 섬들은 지구 온난화로 녹은 빙하에 잠겨가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어 점차 인간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우리 민선7기 고양시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2018 고양환경 백서'를 발간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환경시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고,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추진하면서 한강 생태·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도 연계해 새로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며 태양광이 고양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다양한 환경정책들도 펼쳐나가고 있다.'도시재생'은 기계적 대량생산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과거 '일산신도시'로 대표되던 고양시는 올해 3월 능곡까지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지(일명 뉴딜사업)로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뉴딜사업 지역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됐다.마을커뮤니티센터·구 역사·소금창고로 사용하던 농협 창고 등이 시민과 가까운 문화·커뮤니티 인프라로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고 있다.시민 안전에 우선을 두고 노후 엘리베이터와 노후 변압기 교체비용을 시가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현재 토지지가가 2천600억원에 상당하는 킨텍스 내 C4부지를 후대를 위한 도시 노후화에 대비(1기 신도시 리모델링 등)해 쓰일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드는 등 민선7기 고양시는 도시의 30년 후를 내다보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이와 같은 고양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과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들이 '2019 고양도시포럼'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땅의 절반가량이 30년 이상 된 원도심 지역이지만, 당장 허물고 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30년을 어떻게 되살려 쓸 것이냐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도시재생은 '재생' 그 자체를 넘어 '재생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사회성은 물론 기후와 녹지라는 미래 가치까지도 고루 담아내야 한다.이번 '2019 고양도시포럼'에서 도시재생·환경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균형 잡힌 도시발전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시민들과 공유하며,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고양시 브랜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선7기 고양시는 향후에도 매년 도시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30년 후의 도시 미래를 끈질기게 묻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나갈 방침이다./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

2019-10-20 이춘표

[기고]화음으로 엮는 힐링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합창제는 단풍 곱게 물든10월 22일,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가곡서부터 18세기 종교음악필자 詩에 입힌 창작곡도 선보여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힐링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힐링(healing)이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지쳐있는 심신을 보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힐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히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트래킹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시키는 일 모두가 힐링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합창을 통해 힐링을 체험해보고자 했다. 합창은 초등학교 다닐 때 급우들과 해본 경험밖에 없지만, 가까이 지내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입단하게 된 합창단은 올해 54주년을 맞는 난파합창단이다. 난파합창단은 우리나라에 합창을 처음 들여와 정착시킨 홍난파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65년 뜻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설립하였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난파합창단은 연륜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진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힐링은 고사하고 무거운 짐을 진 듯한 중압감이 나의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단원들의 격려와 지휘자의 깊은 배려로 단원으로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곡을 접할 때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합창은 독창과 달라 성부(聲部)별로 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부분은 살짝 빠지는 기술도 합창에서는 매우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지휘자께서 용기를 주신다. 그래서 합창은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지휘자의 말이 매력을 더했다. 독창은 가수에 따라 성향에 맞게 기교도 부리지만 합창은 지휘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음과 박자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적 표현들을 맞춰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곡이 선정되면 꾸준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듬어 가는 연습을 하게 된다. 합창을 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지휘자와 교감하면서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 지휘에 따라 여울처럼 흐르던 화음이 때로는 용트림 치듯 하는 지휘자의 몸짓에 따라 폭포수처럼 쏟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산하는 화음이야말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 합창제에 참가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받은 바도 있다.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피부에 와 닿을 때마다 짜릿함을 느낀다. 더 넓은 합창의 세계로 발돋움하기 위해 삼복더위도 아랑곳없이 연습에 몰두해왔다. 누군가 말했듯이 배움이 좋아서 푹 빠져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힐링인 것 같다. 노력한 만큼 합창에 참여한 기쁨도 얻게 된다. 연습 때마다 한 음계에서 반음을 올리고 내리는 음정이 틀렸을 때 귀신같이 찾아내던 지휘자의 지적이 야속할 때가 많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단원들과 화음을 맞췄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으랴. 합창으로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청중에 대한 예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합창의 매력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지휘자의 말이 오늘따라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올해 정기공연은 단풍이 곱게 물든 계절인 10월 22일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내 가곡에서부터 18세기에 비발디가 작곡한 'Gloria, RV 589' 등 그 시대 종교음악으로 신을 찬미하던 명곡들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더 훌륭한 하모니를 청중들에게 보여 주자고 단원들과 뜻을 모았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청중을 매혹시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올 때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 합창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나의 작품 '고향의 밤'이란 시(詩)에 지휘자가 곡을 붙여 단원들과 함께 합창하게 되어 더없이 기쁨을 느끼는 공연이 될 것 같다. 가을날 곱게 물든 단풍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청중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벌써 무대에 서 있는 기분이다.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듯 가꾸어 가련다./변광옥 난파합창단 단장변광옥 난파합창단 단장

2019-10-17 변광옥

[기고]화재시 닫힌 비상구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영업불편 이유 폐쇄·물건 쌓아두면화재 발생땐 막대한 피해 초래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하지만개개인이 자율적 안전의식 갖고'안전 무시 관행 근절' 나서야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다. 당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해, 2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왔다.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건 스포츠센터 건물 내 비상구의 관리실태였다.3층 남성사우나에서는 손님과 함께 있던 이발사가 비상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숙지해 비상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반면 2층 여성사우나는 비상구 내부에 물품을 쌓아둔 선반이 놓여 있는 등 관리가 부실했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만약 비상구가 잘 관리됐다면,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을 것이고, 인명피해도 줄었을지 모른다.비상구(Emergency Exit·非常口)의 사전적 정의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관리·유지돼야 할 비상구가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장소로 사용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게다가 목욕탕이나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이 많아 대피 통로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비상구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이에 경기도는 안전한 비상구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적용했다.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주요 신고대상은 방화문 또는 문틀을 철거(제거)하거나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복도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해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 셔터 작동범위 내에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조적(벽돌을 쌓는 것)·쇠창살·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는 행위 등이다.신고는 직접 본 위반행위를 48시간 내에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관할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신고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금은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신고된 사항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은 현금으로 제공되지만, 경기도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화재 예방 역시 마찬가지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 함께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류재명 수원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장 소방령류재명 수원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장 소방령

2019-10-15 류재명

[기고]'삼십육계 주위상책(走爲上策)'이 최선

가연성 건축자재 증가 유독가스 발생 치명적소방청 '신고·진압'→'피난 우선' 변경 홍보작년동기比 사망자 28.6%·부상자 14.9%↓평소 비상구등 확인 신속대피 능력 키워야삼십육계(三十六計)가 만들어진 시기는 분명하진 않지만 대개 5세기까지의 고사를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기에 수집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시대의 고사와 교훈이 여기저기 담겨 있어, 중국에선 병법서로 유명한 손자병법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삼십육계'는 36가지 계책(計策) 모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36가지 계책 가운데 36번째 계책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제36번째 계책은 정확히 말하면 '삼십육계 주위상책'이다. 이는 '36번째 계책은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줄여 '주위상' 또는 '주위상책'이라 한다.병법 측면에서 볼 때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니 이것이 무슨 병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달아남'은 아무 대책 없이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장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후일을 기약하며 퇴각했다가 전력을 보강해 다시 싸움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주택·학교·병원·대형마트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화재와 맞닥뜨린다면 전장(戰場)이 아니더라도 '삼십육계 주위상책'이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지난 3월 소방청은 '화재 시 행동요령 국민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35.7%가 가정에서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한다'를 택했고, 활동 중인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는 31.2%가 같은 선택을 했다. '대피'보다 '신고'가 먼저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았고 이는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과거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고 현장을 정확히 설명한다 한들 찾아오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 후, 소화기로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고 배웠으며, 또 그렇게 실천해왔던 게 사실이다.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대비 인명피해 발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화재 발생수는 감소했다. 반면 화재로 인한 사상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영화나 매체를 통해 우리는 화재가 난 후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는 장면에 익숙하다. 이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게 되고,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이런 화재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소방청은 대국민 홍보와 교육 기조를 변경, 화재 시 대처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신고와 진압'에서 '피난 우선'으로 바꿨고, 그 결과 불과 반년 만에 작년 동기간 대비 사망자 28.6% 감소, 부상자 14.9% 감소라는 괄목할 변화를 이끌어 냈다.얼마 전 천안 차암초등학교와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현장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각 910명, 127명이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피난 우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의 소방 훈련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평소에 자주 출입하는 장소의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낯선 곳이라도 유도 표지나 유도등을 잘 식별해 어느 공간에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방화문을 닫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 않은가.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급박한 재난 시 '삼십육계 주위상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임국빈 군포소방서장임국빈 군포소방서장

2019-10-14 임국빈

[기고]마을 만들기에 대한 단상

'경기마을정책플랫폼' 주민들 독창적 제안시민들의 건강한 의견수렴 집합체로 육성거점공간 기반 구축 지역문제 스스로 해결자치회 주축 네트워크 형성 민관협력해야전국에서 활동 중인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자리는 마을 만들기에 있어 다양한 사례, 경험, 시행착오 등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자생적 마을 만들기에 지향점을 뒀다. 필자는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자유주제 콘퍼런스에 임하며 '마을정책플랫폼'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경기마을정책플랫폼'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주민들이 마을정책플랫폼을 공동체 성장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치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경기도 마을정책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다. 동네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마을정책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이심전심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정책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로의 발전에 주춧돌 역할이 기대된다. 주민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의원인 저에게 함께 하자고 맞손을 제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의 시대에 당면한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마을정책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와 환류 과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은 숙의와 공론의 시간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지금까지는 정책 형성과정에서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앞으로 정책형성 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과 평가, 환류 단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을정책플랫폼'의 시스템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해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면 마을시민을 육성하고 마을일꾼들을 건강한 의견수렴의 집합체로 키웠으면 한다. 마을 주민들의 역할과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 마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확장해나가는 것도 결국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책무를 다하는 마을 시민이 있어야 한다. 마을 시민 육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을 활동가 등 '마을 일꾼'들을 건강한 집단으로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마을 일꾼들을 마을 일을 보조하는 단순 활동가로서가 아니라 마을을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마을 전략가이자 문화 전략가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거점공간의 조성으로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자. 마을 주민의 작은 생활 공간을 거점으로 자기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자치의 기본이다. 주민과 마을 활동가, 일선 공무원의 협치 또한 필수다. 주민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이 부족하고, 행정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임하는 진정성과 지원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들의 삼위일체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관 주도적, 토목 지향적 마을 만들기와 지역 발전 전략은 종식돼야 한다. 개인과 가족이 건강한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운동이 절실한 대목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이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 마을주민이 기획자, 마을활동가와 전문가는 디자이너, 지역공무원과 지역정치인은 기반지원형 정원사가 되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발맞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심의 자문기구로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 자치기반 마을활동가가 부재해,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 예산, 주민세를 활용하여 마을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동 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주민 숙의의 장인 마을총회 등 공론을 흠뻑 담아내는 역할도 필요하다. 마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

2019-10-13 최만식

[기고]한국에 우호적이었던 아키히토

아키히토 전 일왕이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지난 4월 30일 퇴임했다. 제119대 광격부황(여성 1779~1817) 때부터 시작된 일왕의 퇴임의식에 따라 아키히토 전 일왕은 4월 중순 1박 2일 일정으로 이세신궁을 찾았다. 일본황실에 전래하는 3종의 청동검, 청동거울, 곡옥의 물품과 함께 일본 개국의 신으로 불리는 황조천조대신의 신전과 신위가 있는 이세신궁을 찾아 퇴임의식을 거행했다. 이세신궁은 천조대신이 2천700년 전 이곳 바닷가 마을 이세마을에 터를 잡고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곳이라 신궁을 건립한 것이다. 일본국민들이 신앙의 영적 중심지로 숭상하는 곳이다. 자료를 보면 이세신궁에 들어서면 천고의 세월 맑게 흐른다는 오십령천이 나온다. 전나무로 조성된 저치다리를 건너면 신궁의 웅장한 전나무와 삼나무 숲길이 나오고 양쪽 참배길에는 국화꽃 문양의 황실 문장기와 등롱, 꽃들이 조성돼있다. 참배길 따라 쭉 들어서면 좌측에 천조대신의 신전이 있는 내궁이 나온다. 좀 더 들어가 화재다리를 건너면 우측에 외궁이 나온다.외궁에는 풍수대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 물과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한다. 아키히토 전 일왕도 신궁 입구에서부터는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신궁에서 제례 때 사용하는 음식 재료 중 물과 소금은 존귀하게 여겨 신궁 자체에서 자급하고 있다. 봉헌되는 많은 음식 중에서도 물과 소금은 꼭 봉헌되는 음식재료다. 물과 소금은 신궁에 있는 우물과 신궁 근처 이견포에 있는 신궁전용 염전에서 채취해 사용하고 있다. 제례음식은 기화옥전 불씨가 모여있다 하여 잠화라고도 부르는 건물에서 준비한다. 퇴임의식 전 아키히토 일왕은 재관이라는 곳에서 재계의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불 또는 계사라 하여 국가적 행사와 의례 등이 있을 때 재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령도 있다. 일본 고대부터 전래하는 계불의 풍습을 제42대 문무천황(697-707)이 제정한 것이다. 제122대 명치천황은 1868년 계불사상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제례와 정치는 일체화하라는 칙령도 발표했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아키히토 전 일왕의 근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한국에 대해 친근한 관심과 모습을 우리에게 퇴임 전까지 보여주었다. 2001년 아키히토 전 일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과 인연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도 말했다. 제50대 환무천황(781~806)의 생모가 백제 무녕왕(501~522)의 자손이어서 한국과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환무천황의 생모는 화(和)씨였다. 제49대 광인천황(770~781)이 황태자 시절에 일본으로 건너가 혼인한 것이다. 2005년 사이판 방문 때 예정에 없던 조선인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문무천황이 703년 고구려 왕세자 약광(若光)에게 왕의 칭호를 하사하여 약광왕으로 불렸던 약광왕(별칭: 백발명신)은 제44대 원정천황 (여성 715~723)이 관동지역 7개 마을에 흩어져 생활하던 고구려인들을 위해 무장이란 마을에 고구려 마을을 조성하자 약광왕을 비롯 고구려인 모두가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751년 숨진 약광왕은 고려산 성천원에 묘가 있으며 근처에 약광왕을 기리는 1552년에 건립된 고려신사를 2017년 9월에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일왕으로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모습을 보여줘 아키히토 전 일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일본인 토종의 편협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일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황실가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기간이 1239년이 되었다. 재임 기간 한국방문을 원했던 아키히토 전 일왕의 염원이 이뤄지기 바란다./이강동 인천 중구※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강동 인천 중구

2019-10-10 이강동

[기고]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언

모든 법률절차 '신속 재판' 받을 권리 보장설치땐 주변에 사람 북적 지역경제도 활발인구·사건수·경제적 수준 따져 '유치' 마땅시민들 의회·市·정치권에 입법화 촉구해야자유시장경제는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그 계약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가들은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에는 재판관할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험적으로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왜 그럴까? 재판을 받으면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하는데 그 상고법원이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천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면 불복할 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처음부터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고등법원이 생기면 대법원으로 가기 전의 모든 소송절차나 비송절차를 포함한 법률절차는 인천고등법원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소송의 당사자나 변호사는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만큼 인천시민이 편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현재 그러한 헌법상 권리를 서울시민은 행사하고 있으나 인천시민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된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올해 초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되면서 경기 남부의 도민들은 이제 서울까지 가지 않고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된 법원 주변은 사람과 차가 북적이는 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고등법원이 생기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고등법원이 광역시 인천에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잘 믿지 않는다. 인천과 부천, 김포를 합한 시민이 431만명이나 되고, 전국 항소심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6.8%나 되는데 인천보다 작은 도시에도 있는 고등법원이 인천에는 없다. 왜 인천은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그 차별에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 나는 고등법원 미설치가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이라고 확신한다.과거 인천과 부천 지역의 주민들을 향해 '이부망천(離富亡川)'이라는 단어로 우리 지역을 깎아내린 정치인이 있었다. 그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고소와 소송이 있었지만, 인천이 받은 치욕을 씻어낼 수는 없었다. 인천이 살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국가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시민들 간의 법적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법원을 통해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법적 문제를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의 경제활동을 선택할 것이다. 국가는 충분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건 수, 인구, 경제참여활동지표 등을 볼 때 인천에 고등법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인천시민에게 이렇게 고하고 싶다.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인천시민은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삶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을 해결해줄 고등법원을 인천에 유치함으로써 인천의 법률문화는 높아질 것이다. 인천에 있는 로스쿨의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인천을 관할로 하는 계약의 증가로 인천의 법률시장도 커지게 될 것이고, 시민들도 재판받으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다른 대도시들이 다 있는 고등법원이 유치됨으로 인해 인천의 자존심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천시민들에게 고등법원의 유치를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 인천시민은 우선 인천시의회에 고등법원 설립추진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인천시에 추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며,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

2019-10-09 조용주

[기고]수소차 시대의 서막에 즈음하여

獨 수소산업 생태계 빠른 진화日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앞서韓 전체 車등록 0.01%에 불과미세먼지 원인 23%가 경유차정부 정책·충전소 확대 필요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먹거리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수소경제 추진과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와 현대차 등 자동차사들도 환경문제 선제대응과 세계 자동차시장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 시장에 정성을 쏟고 있다. 내년도 수소경제 관련 정부 예산은 총 5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예산은 전체의 78%인 3천910억원이다. 시·도와 시·군에서도 수소경제 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를 이룬 현대차는 2030년 수소차의 연간 생산대수를 50만대로 잡고 시장 점유에 매진하고 있다.2019년 중반을 맞아 세계는 이제 수소차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수소차 시장 선점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은 중앙부처 공동 참여 국가 컨트롤타워인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기구'를 조직하여 수소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진화시켜 현재 수소충전소가 92개에 이른다. 일본은 도쿄타워 인근 도심 수소충전소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앞서고 있고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130개에 이른다.우리나라의 수소차 증가속도를 볼 때도 가히 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2016년 1월 32대에 불과하던 수소차 등록대수가 2019년 7월 2천774대로 3년 반 사이에 무려 86배 폭증하였다. 여기에 수소충전소도 2019년 4월 11개소에서 5개월 사이에 현재는 21개로 10개소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까지 수소차는 4천대, 수소충전소는 35개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차가 증가율에서 괄목하다고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빙산의 일각이다. 수소차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0.01%에 불과하며 전기차 보급이 100대라면 수소차는 아직 3.65대에 불과하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원인은 23%가 경유차이다. 이는 경유차를 단기, 중장기적으로 수소차로만 바꿔줘도 수도권 미세먼지의 23%를 줄일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가일층 화석연료 자동차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소차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한다.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버스전용차로(BRT) 운행허용, 공공주차료 100% 면제, 민간주차료 50% 감면 등 과감한 유인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금의 수소차 생태계는 총은 있으나 총알이 없는 형국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독일처럼 총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총은 차차 구비하는 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부족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소 부지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하고, 초기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운영비도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 국회 수소충전소와 같은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확대하여 안전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맹점은 무슨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면 사공이 너무 많아 실패하기 일쑤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정책 분야도 환경부, 산업부, 교통부, 지자체 등이 너무 제각각으로 분산돼 비효율적이다. 이를 위해 독일처럼 중앙에 수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업무의 종합성, 신속성과 효율성을 배가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들은 수소충전소 건설비에 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특수목적법인 '하이넷'과 합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0-08 강철구

[기고]우리가 모두 동시대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온통 섬뜩·폭력성 정치적 구호비논리성 주장 도배 광화문거리서로 다른 존재 이해 못할 수도우리는 그저 한동안 함께 살 뿐나 다루듯 맹목적 두둔·비난 삼가자'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함을 의미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은 시대를 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하나의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진단한다. 그럼으로써 타인에 대한 실망이 크고 나아가 온통 적개심으로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소설가 이응준은 "좌든 우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파시즘의 전염성에 취약한, 혹은 파시즘에 굉장히 적합한 스타일인 것 같다. 남한이든, 북한이든"이라고 했을까.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마치 샤머니즘이 끼어들어 이상한 광기를 열정적으로 뿜어내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사사건건 싸운다.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무언가 찬찬히 두고 보면서 분석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로 인해 나치 독일이나 2차 대전 무렵의 일본 제국주의처럼 굉장히 위험한 파시즘적 사회의 성향이 짙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이고 무정형의, 그러나 막강한 폭력성과 야만을 지닌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 증거이다. 이러한 현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역사적인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시절에 맞추어 발생하는 일종의 전염병과 같아 그 무서움이 비할 데가 없다. 서울의 광화문 거리를 가보면 온통 정치적인 구호가 곳곳을 도배하고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호의 섬뜩함과 폭력성 그리고 비논리성이 확연한 주장이 많다. 정치적 맞수를 철천지원수로 간주하여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는 현 상황은 도저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민족이라 믿기 어렵다. 이미 공권력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불법과 폭력은 이 땅에 홍익인간의 국시(國是)는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민주주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럴 때마다 아,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게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가 다 동시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응준의 또 다른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우리는 그저 한동안 함께 살 뿐, 내부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를 통과한다고 해서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점을 놓치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분란(紛亂)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요즈음의 한국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 시대감각이 다를 수 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야 할까? 현재로선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밝히는 이 땅 민초들의 삶은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언제쯤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화문 거리로 바뀔지 답을 구하기 쉽지 않다. 우리에겐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범지식인들은 행동하는 양심과 책임감,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환대와 호의로 대응하는 게 요구된다. 마치 이 땅을 찾아온 외국인처럼 대하면 어떨까. 그러려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갈 후세들에게 전해져 소통의 밀알이 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이는 '내 안의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에겐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는 '가시나무' 노래 가사가 우리를 대변해준다. 미우나 고우나 마치 나를 다루듯이 맹목적인 두둔이나 비난을 삼가자. 그것이 이 땅에서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문명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

2019-10-03 전재학

[기고]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이대로 좋은가?

무분별 감사자료 요구 지방의회 권한 침해행정 공백 발생과 인력·비용 낭비 주민피해고유 지방행정 사무 자치의회에 전담 필요감사원·행정자치부 '중복감사'도 개선해야매년 가을 무렵이면 공직사회는 중앙과 지방, 부처와 기관을 불문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평소 감사원, 행정자치부와 정부 각 부처, 도의회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국회 국정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기관들보다 더 극심한 업무 부담을 안게 된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그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년 지방자치의회가 담당하는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등 법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감사 과잉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국회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월권적 감사로 인해 고유의 행정업무에서 지자체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감사가 예고되면 그 시점부터 각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를 비롯하여 모든 업무를 거기에 맞춰 조정해야만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인력과 비용의 문제다. 국회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대부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정부부처 합동 감사에서 이미 살펴봤거나 감사 예정인 것들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사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감사 대상 업무도 특정부서나 몇몇 실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 담당자들의 협업으로 실행된 것들인 만큼 감사에서도 그만큼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위법한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감사 이후 가중된 업무 부담을 감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에도 같은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감사 과잉, 중복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관련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개선안이 제시되어 왔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개선방안은 다음 두 가지다.첫째,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고유의 지방행정 사무는 자치의회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즉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치의회를 통한 간접감사로 대체되어야 한다.둘째,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감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위임사무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전담하고 감사원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의 감사를 통해 간접 감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도 벌써 28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된 자치제도를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치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에 뿌리를 둔 중앙정부의 감사는 물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는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의회에 대거 이양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헌법개정시 개헌안에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019-10-02 유관희

[기고]일본을 넘어서는 길

취준생 '대기업 선호' 사회 분위기신기술 개발불구 '공개입찰' 높은벽시장진입 곧 단가인하 압력 이어져'수십년 반복' 中企 성장 막기 일쑤건강 생태계위해선 후방산업 육성뿐일본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매섭다. 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며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국산 필기구를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등 국민 각자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NO 재팬'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긴 유니클로를 비롯해 다양한 일본 기업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 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를 타고 난 것 같다.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지정제외 사태가 우리에게는 또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점쳐 보며 모처럼 조성된 관련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독일, 일본 등 글로벌 부품 소재강국은 대부분의 제품 생산을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작지만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탁월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뜻이다. 대(代)를 이어서 가업을 승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나고 자란 고향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하는 일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라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 수 또한 만만치 않다. 반면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취업준비생은 해마다 늘고 있고, 이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젊음을 바쳐 일명 '스펙'을 쌓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직자의 눈높이도 구인기업의 근로환경 문제도 아니다.대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받는 사회적 분위기, 나도 모르게 미디어에 노출된 대기업에 대한 막연하고 우호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구직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힘들게 대학을 나온 뒤 스펙을 쌓았지만,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되지 못해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죄인이라도 된 듯 움츠러들기 일쑤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례도 만만치 않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런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정부 제도 또한 있지만, 일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은 여전히 공개입찰을 선호하고 있다. 우선 구매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혹시나 감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 원인이다.민간 부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의 제품을 개발해도 실제 구매로 연결되기 어렵다. 국산품 대체로 불량이 발생할 경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와 수입품을 사용했을 때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대체과정에 의혹이 없는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만, 나머지는 '독일, 일본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분위기라는 게 중소기업 대표들의 푸념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거래가 성사돼 현실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중소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개척과 진입은 곧 단가인하 압력과 성장둔화로 이어진다. 더욱이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도 국산화의 의지를 꺾어 놓기 일쑤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원천기술이 필수적인 부품 소재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결과가 최근의 상황인 셈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도전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역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방산업 육성이라는 이미 알려진 다소 상투적 해법 외에는 뾰족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최근 형성된 국민들의 응집력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넘어 전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불길로 타오르길 기대한다./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

2019-10-01 추연옥

[기고]인천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제조업' 수도권규제로 신규진입 조차 어려워'바다와 하늘' 지리적 이점 활용 경쟁력 갖춰융·복합 미래산업 육성 혁신 잠재력 높여야국가든 도시든 경쟁력의 기본은 인구이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산업발달과 소득향상, 교육시설 확충은 도시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했다. 인천의 인구는 1965년도 약 48만명이 됐고, 1980년대 100만명을 넘어 2016년에는 인구 300만명을 돌파했다.인천은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18년 합계출산율 1.01명으로 울산(1.13명)과 함께 광역시에선 드물게 1명을 넘겼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거의 줄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됐다.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 5.5%에 달하였으나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 설비 투자와 지식재산 생산물투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국의 증가율(5.4%),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 증가율(3.7%)과 큰 대조를 이룬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로 대형 제조업체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공해 문제로 중견기업이 역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인천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도시와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최근에는 전국 제조업에서 인천지역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지역 내에서도 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 계획을 수립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한 주요한 항구로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함께 수출 단지로 육성됐다. 1969년부터 1989년까지 국가산업단지(부평, 주안, 남동)가 조성되면서 인천은 지리적 특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제조업 군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혁신이 미흡하였던 역내 주력 제조업은 경쟁력이 약화됐다.혁신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혁신성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 전통적인 강점을 가진 인천은 혁신성장의 초점을 제조업의 기술적 고도화 및 제조·서비스 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인천시는 지역 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 수요 및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남동산단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주안·부평산단은 청년친화형 사업을 통한 첨단산단으로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경쟁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위원회를 결성했다. 수도권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바다와 하늘이 경쟁력인 매력적인 도시 인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중·장기 '2030 미래이음'비전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등 혁신 성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 등 인천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의 경제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융·복합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인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만들고 혁신 잠재력을 높이는 등 인천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때이다./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2019-09-29 이용범

[기고]청렴문화

문화재단 역할은 수원 품격 높이고시민 자긍심·자부심 갖게 하는 것고객 대하는 마음가짐·시선 바꾸고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응원지원사업 소외되는 예술인 없어야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공공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설문조사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 측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지난 7월 수원시 한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한 사건은 주민 안전을 위해 수원시가 보여준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은 소극행정일 것이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해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정부는 '소극행정 신문고'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패방지 척결 대상은 금품수수와 뇌물이었으나, 이제는 소극적 업무처리, 근무태만·불친절, 불합리한 관행 자체가 부패방지 척결대상이 된 것이다. 소극적인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방치해 결국 더 큰 문제를 키우게 된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점검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수원시가 출연한 수원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와 관광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이 문화 향유로 자긍심을 느끼고 수원시민이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재단 곳곳에 청렴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먼저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무사안일 근무, 불친절, 소극적 행정행위가 없도록 정책을 세우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로 임직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하며, 우선적으로는 진실한 마음을 담은 청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문화를 외치면서 정책, 제도만 만든다면 결국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정책은 흘러가고 문화는 남는다. 청렴도 문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성경에서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실은 '사실과 진실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라고 했다. 스스로의 다짐과 마음에서 사랑과 진실로 우러나오는 실천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람이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그럼 재단의 적극행정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적극행정은 '친절'일 것이다. 도시의 인상은 개발이나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만난 문화관광해설사, 직원들의 미소, 따뜻한 인사로 형성된다. 결국 방문객을 직접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우리를 통해 느끼는 이미지는 '수원'에 대한 이미지로 평생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문화재단의 문화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극 알려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어야 한다. 특히 예술인의 목소리에 진실로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특성을 감안한 각종 좌담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창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제도적 개선이 아닌 예술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공직자로서 개개인의 책임과 소명을 다시 새기고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수원시민의 삶은 물론 경기도, 나아가 우리나라에 신바람이 부는 날도 머지만은 않다. 개개인의 청렴한 자세가 모여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저변에 청렴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래헌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박래헌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2019-09-26 박래헌

[기고]학교자치 시대유감

"자율성 보장 훼손" vs "획일적 운영 변화"지역교육계 운영조례 놓고 찬반 논쟁 가열민주주의 위해선 교육3주체 긴밀연관 필요이젠 권위적인 계층·답습적 문화 사라져야지난 4월 '인천광역시학교자치운영조례'(자치조례)가 지역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당시 자치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두고자 인천시교육청에 조례안 검토를 추진한 게 발단이 됐다. 아직 조례가 발의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지역교육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쟁점이 됐다.자치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자치 기구를 법률로 설치하고 그 법안을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당시 조례 제안서에는 "학교에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이미 있지만,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역 교육계는 자치조례에 대해 찬반논쟁이 가열됐다. 한쪽에선 학교 재량권인 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훼손 문제를, 다른 한쪽에선 학교관리자의 획일적 운영의 변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조례제정 하나가 시대정신과 시대유감을 동시에 함의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양상이다.학교자치 입법의 역사는 이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최순영 국회의원이 이미 학교자치 입법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학교 3주체의 자치권 강화가 공론화됐다. 그리고 2013년 현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국회의원이 학생회·학부모회 예산증대를 강조하며 학교자치의 불을 지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로소 학교자치조례제정의 첫 신호탄이 올랐다. 2019년 3월 전라북도·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치조례가 공포된 것. 법안에 따르면 학교별로 교사회·학생회·교무회의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또 교무회의를 운영할 때는 학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 제1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학교운영의 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언급했듯 학교자치조례는 그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학교 자율권과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 존엄한 인격과 학습권을 보장받아 미래세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해주는 데 있다.진정한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란 교육의 3주체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안착돼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의 순기능 회복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신뢰관계도 올바로 구축돼야 한다.요약하자면 학교자치조례는 학교 민주주의와 참교육 생태계 흐름의 소중한 마중물인 셈이다. 더는 학교현장에서 권위를 앞세운 계층적·답습적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이를 통해 참교육의 가치를 모든 구성원이 올곧게 실현하는 눈높이 문화에서 모든 교육의 처음 씨앗이 뿌려져야 할 것이다./임지훈 인천시의회 의원임지훈 인천시의회 의원

2019-09-25 임지훈

[기고]중소기업 경쟁력 핵심은 기술인력 확보

우리 경제 최대 이슈 '일본 수출규제' 부상대외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지방 중소제조업 기피 심화 인재 유입 애로병역특례제 폐지·축소땐 득보다 실 많을듯얼마 전 언론을 통해 "중소기업 80% 이상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존속을 원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 내용인즉슨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병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과학기술전문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병역특례제도를 대폭 축소 내지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한 중소업계의 현실적 애로가 담겨 있는 기사였다. 물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대연령 청년층 인구의 감소 추세 지속, 남북대립, 불확실한 안보환경 등을 감안 시 관계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관련 논의가 수시로 있었으며 본인도 과거 10여 년 전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업기능요원 폐지방침에 대해 교육부, 국방부, 병무청 등과 수차례 회의 등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당면한 인력난 등에 대해 피력하면서 존속 필요성을 피력한 결과 중소 기업인들의 절대적인 요청 등에 힘입어 폐지기한을 겨우 늦추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인다.중소기업 인력부족문제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 및 복지수준 등이 우수인력 영입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만 여겨왔으나 오늘날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에 걸맞게 청년 구직자들의 경우 일이나 직장에의 몰입보다는 개인적 여가와 문화생활에 투자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낙후되어있는 비수도권지역의 인력유입요인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수도권이라 하지만 성남 판교 등 젊은 인재들이 구직행렬로 줄을 잇는 지역이 있지만 북부지역의 경우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 수준을 제시하고도 인력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하소연을 직접 접한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이슈는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규제일 것이다. 물론 동 사태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구체적으로는 언제 종료될지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될지 등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대응도 단기적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일본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일 것이다. 얼마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크게는 정부예산 증액 등 R&D 투자 확대, 세제 및 금융지원,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집중육성을 통해 자립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R&D는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핵심인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전진기지인 대다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앞서 얘기한 판교의 경우도 사실은 제조업보다는 대규모 게임업체 등이 입지하고 있고 문화 및 교통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최근 어느 책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협요인 중 하나로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들고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안그래도 중소기업 기피 특히 지방소재 중소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재·부품·장비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 기술인력 확보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폐지나 축소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병역자원으로서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산업역군으로서 진정한 극일 전선의 선봉장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한 가닥 우려이다./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2019-09-18 홍진동

[기고]경기북부지역 장애인고용의 현재와 미래

북부에 道 전체 장애인 31% 거주의무고용 사업체 비율은 21% 그쳐서울·경기남부 비해 대기업 적고직업훈련기관도 부족해 큰 아쉬움인적자원 활용 공동투자·실천 필요지난 8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이라는 의제로 남북의 장애인고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비교해 보고 향후 발전적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가 가시화된다면, 남한에서 지리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한 장애인고용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가장 최전방에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본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 북한의 장애인고용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애써 보면서,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아울러 분단과 이별의 아픔을 품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장애인고용 현재와 미래전략에 대해 생각해봤다.먼저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고용 환경은 어떠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29개시와 2개군 중 9개시 2개군이다. 장애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북부에는 경기도 전체 장애인의 31%에 해당하는 17만2천83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도시 건설과 도시의 팽창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 하는 추세다. 한편 2018년 12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의무고용 사업체수는 6천162개소로 전체 사업체 2만8천704개소 중 21.4%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북부 소재 사업체는 1천242개소로 경기도 사업체 중 20.1%를 차지한다. 장애 인구 비율에 비해 사업체의 비율은 낮은 것이다. 관내 사업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나 기타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가운데, 중소영세 사업장의 분포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공단 산하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는 경기지역본부, 경기동부지사, 경기북부지사가 있다.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판교지역에 올 하반기 개소 예정인 경기맞춤훈련센터가 있다. 인천에는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인천맞춤훈련센터가 운영 중이다. 반면 경기북부에는 국내 최초로 1992년부터 운영된 공공직업훈련기관인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외에는 아직 새로운 직업훈련기관이 설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경기북부지역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초 수원에 경기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설립됐지만, 경기북부지역 거주 발달장애인들은 편도 이용거리가 2시간30분에 달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북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경기북부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남북장애인고용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기북부지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청,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북부사업단, 교육청, 관내 장애인 고용기업의 자원을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상생고용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직재시설 표준사업장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 다양한 주체들과 손을 잡고 범 장애인고용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장애인 인적자원이 풍부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업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직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고용 기업에 대한 최적의 지원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장애인고용이라는 공동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투자와 공동실천이 필요한 때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북부지사장

2019-09-17 이효성

[기고]미국 자매도시 30주년 기념 방문

가든그로브시, 인센티브 기업유치 세수확보안양시도 자체수입 늘리기 위한 정책 필요 저수조 공사현장 지하 30m 시스템 둘러봐아폴로 12호 인류꿈 실현 노력 존경스러워우리는 현재 스마트폰 하나로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중심에 있다.이러한 정보화로 인해 제한된 시공간을 뛰어넘어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우수 정책 사례 및 제도 등도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쉽사리 접해 볼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를 통해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것과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체험을 통한 배움과 비교,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야말로 선진 정책을 우리 시의 정책과 융화시키고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최근 미국 자매도시 결연체결 30주년을 맞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두 자매도시를 방문한 바 있다.우호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접해 볼 기회이기에, 조금은 욕심을 부려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소화하며 우리 시의 정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다.처음 도착했던 곳은 가든그로브시였다. 시청 등 관공서를 둘러보며 미국의 지방자치는 주마다, 또는 시나 카운티마다 굉장히 자치적인 성향이 강하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시정부는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상이한 계층 간의 정부형태는 다양한 나라들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그렇기에 미국의 지방자치 행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다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적 바탕 위에 각 정부가 존재하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가든그로브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교부세, 조정금이 늘어나며 세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존재원보다는 자체재원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관공서 외에 저수조 공사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공공사업과를 방문하여 저수시스템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으며, 직접 저수조 공사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 30여m를 내려가 노화된 수준을 점검하고 공사 방식을 지켜봤다.다음으로 햄튼 시의 시청과 시의회를 둘러본 후 시니어센터 및 버지니아 에어 앤 스페이스 센터 등을 방문했다.스페이스 센터에서는 아폴로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행사 및 아폴로 12호 전시회를 참관했다. 아폴로12호 사령선을 보고 있으니, 저 좁은 공간에서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며칠 밤낮을 참고 견디며 목표를 이룬 사명감이 존경스러웠으며, 나 또한 시의원으로서 안양시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편,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미국에서 보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우고 느꼈던 경험을 남은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보다 나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2019-09-15 김선화

[기고]수도권 항공여객 증가와 경기남부국제공항 필요성

2030년 항공여객 2억명,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외에5천500만명 처리능력 필요신국제공항 건설, 통상 5~10년 걸려신속히 추가 확보 검토·결단해야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개방사회(open society)다. 촛불이 지향하는 가치도 개방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서있다.개방사회는 내면적 성숙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적 측정지표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권보유율, 민간인비자면제, 항공노선, 항공여객 등이 대표적 예다. 우선 여권보유율로 개방성을 측정하면, 한국은 2019년 6월 현재 61.2%로, 영국 76.0%(2011년)·캐나다 66.0%(2017년)보다는 낮지만, 미국 42.0%(2017년)·일본 23.4%(2017년)·중국 8.5%(2018년)·인도 5.5%(2017년)보다는 높다.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인도가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권보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특히 한국은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동남아국가, 유럽,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비자 없이 일시적 체류가 허용되나, 미국,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이 아직도 비자를 필요로 하므로, 한국의 개방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2014년부터 민간인비자면제가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처럼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과 우선적으로 민간인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항공노선의 확보 정도로 그 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하면, 인천국제공항은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항공노선을 제외하고 163개 항공노선을 갖고 있으며, 주변 공항과 항공노선을 분담하고 있는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82개), 나리타공항(130개), 영국 런던의 히드로공항(178개), 미국 뉴욕의 존F케네디공항(176개) 등은 인천국제공항과 유사한 수준의 항공노선을 갖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수도공항(275개), 상하이의 푸둥공항(211개), 독일의 프랑크푸르크공항(250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257개),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256개),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공항(290개, 이스탄불공항으로 전체 이동), 두바이공항(256개) 등은 항공노선을 확대해 허브지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의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도 개방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300개 이상의 항공노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공통된 특성은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 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증대시켜서, 항공여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귀결된다. 전 세계 항공여객은 2015년 34억7천만명이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증가율은 32%로 이러한 추세로 2030년까지 증가한다면 2030년 항공여객은 79억5천만명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 2015년 이후 항공여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항공여객이 3억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은 항공여객이 2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2018년 현재 인천국제공항 6천800만명, 김포국제공항 2천500만명 등 9천300만명의 항공여객을 처리했다. 2030년에 항공여객 2억명을 처리하려면, 인천국제공항 1억1천만명, 김포공항 3천500만명 외에 5천500만명의 처리능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도권도 영국 런던을 벤치마킹해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경기북부국제공항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신국제공항 건설이 통상 5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하고 결단해야 한다./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

2019-09-10 최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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