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기본과 원칙을 다하는 기초의원

연일 예천군의회의 일탈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양파껍질 벗기듯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기초의회에 보내는 국민의 눈총에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군의원이 되기 전 경찰에 몸담았던 때에도 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살았는데 또다시 공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동안 기초의원으로서의 임무와 본분을 다하고 있었는지 좀 더 냉철히 되돌아보고 선거운동을 하며 군민들에게 했던 다짐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는다."요즘 바쁘시죠? 할 말은 하는 의원이야, 그래도 전 의원은 제대로 하고 있어."오랜만에 안부전화를 해서 내게 힘을 실어주는 분들, "전 의원이 참석해야 행사가 빛이 난다"고 하는 분들의 말씀에 책임감도 커진다.새해 예산을 심의하며 초선의원답게 꼼꼼히 심의했더니 공직사회에 너무 세세히 따진다는 여론이 있다고 귀띔하며 그래도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고 격려하신다.지난 6개월, 참으로 할 일이 많았다. 32년의 경찰 공직경험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군정을 공부한다는 것이 새로운 삶의 연속이었다. 습관처럼 아침에는 일찌감치 가방을 챙겨 의원사무실로 향한다. 군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례를 공부하고 깨알 같은 예산서를 살폈다. 새로운 업무에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예천군 군의원들의 일탈로 기초의원의 존폐론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기초의회의 임무인 '군정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그 본분을 다하려 노력하였다. 모든 일에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초선의원이다. 의정 활동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지 않은가? 부지런히 행사에 참여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군의원인 것 같다. 기해년 새해에는 군정이 바르고 공정하게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서 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통해 그간 실시한 군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민선8기 양평군수의 군정 슬로건은 지난 군정이 바르지 못했다는 역설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슬로건은 조직을 관리하고 대 군민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특히 양평공사, 세미원, 체육회 등 산하기관의 인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승진·전보·상벌 등 인사행정에서 조직 구성원은 물론 군민이 공감하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사에 많은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간의 '관피아'에서 '정피아'라는 신조어가 나돈다. 무엇이 공정이고 바른 것인가? 지난 1월 10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했듯이 어떤 자신감으로 군정 슬로건을 이렇게 선정했는지 양평군수에게 제정 배경을 묻고 싶다.현 정부의 탄생배경이 된 비민주적이며 소통 부재의 군정이 되풀이된다면 군민들은 지방정부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학자들은 절차의 공정, 분배의 공정, 상호작용에 대한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공정하게 업무가 추진되는지를 감독하는 일이 금년도 나의 임무라 생각한다. 기본과 원칙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군의원의 책무를 다해야겠다. 황금돼지 기해년 새해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2019년이 마무리될 때 양평군이 한층 행복해졌다는 평가를 기대해 본다./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원(무소속)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원(무소속)

2019-01-31 전진선

[기고]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늘려야

나이들면 신체·인지판단 조작능력 떨어져6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4년새 52% 급증부산, 교통카드 지급·상업시설 혜택등 제공면허 자진반납 늘고 고령자 사망 감소 '효과'운전을 한다는 것은 전방의 신호, 방향표지판, 차량 위치,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위치나 움직임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통상황을 순간적으로 인지 기억하여 판단하고 조작하는 행위의 반복이다. 나이가 들면 노화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신체능력은 물론 인지판단 조작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력과 기억력 등이 떨어지고 돌발상황 대처능력도 비고령 운전자보다 2배나 느림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신체능력을 과신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객관적인 능력과 주관적인 인식의 차가 크면 클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판단)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밟아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자주 언론보도 되곤 한다. 2012년 이후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도 1만7천590건에서 2017년 2만6천651건으로 약 52%나 증가하였다. 지난 1월 8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2017년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제외) 77명에서 2018년도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32명(42%) 감소했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원권 지급과 각종 상업시설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16년보다 12배나 늘어난) 5천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한다. 금년부터는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 등의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5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기예금 추가 금리 적용, 보청기 등 구입비용 할인, 온천·호텔·상가·박물관 등 각종 시설 이용 할인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영향으로 2017년의 경우 75세 이상 (3명 중 1명 꼴)운전면허 보유자 539만5천312명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25만3천937명으로 4.7%나 됐다. 이는 2007년 9천379명에서 10년 사이에 27배나 증가한 괄목한 성과이다.(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이지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 증가로) 2017년 3월부터는 신호 무시 등 인지기능저하로 교통위반을 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지기능검사 의무화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고령자가 2017년 한 해 동안 3천84명에 이르러 2016년보다 1.6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자택에 칩거하는 경향이 늘어 치매 등 인지장애 증세가 늘어난 경우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고령자 외출 지원시스템이나 생활필수품 이동판매서비스 등의 정비도 중요하다. 우리도 정부,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면밀한 준비로 신호 무시 등 인지기능저하로 교통위반을 한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인지판단 능력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점검과 교육기회를 늘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2019-01-30 박상권

[기고]4차 산업혁명 중심, EV·자율주행 자동차산업 육성 방향

자동차산업 종사자 '34만8천명'수출, 제조업중 가장높은 '13.3%' 대기업 주도 산업생태계 전환 필요'협력기업' 단순한 하청업체 아닌'전략적 파트너'로 동반성장 꾀해야첨단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4대 역학(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동역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전자 통신·센서 제어와 같은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초정밀제어에 이르게 했다. 또 딥러닝(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기술)과 V2X(차량·사물통신)와 같이 차량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의 등장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따라서 자동차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태생부터 융합의 산물이다.스마트자동차란 새로운 자동차의 영역이 아닌 기존 시스템에서 앞으로 오게 될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 보조 역할 혹은 대신하게 될 시스템)까지의 융합적 진보적 모델을 일컫는다.자동차 산업의 EV(electric vehicle)·자율주행 자동차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주요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를 대변하는 것이 산업연구원 정책 자료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환경, 연비,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편의성을 요구함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은 기술, 공정, 제품,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표준 제정,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확대 등 합종연횡이 강화되는 추세이다.이렇게 국내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업체 수는 4천660개로 제조업체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 고용의 11.8%에 해당하는 34만8천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13.5%, 부가가치액의 1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은 제조업 가운데 제일 높은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뒷받침돼야 할 산업의 육성 방향은 아직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앞으로도 자동차 산업에 뜨거운 화두가 될 친환경(EV)·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 기술과 제품 로드맵의 미완, 공급기업의 혁신역량 저하, 관련 기업 간 협업 부진 등 여러 문제점이 초기시장 창출과 성장 사다리의 구축을 저해하고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며, 핵심 대기업이 주도해 온 산업생태계를 필히 개방형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아울러 대기업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연계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기업을 단순한 하청기업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여 협력사와 자원을 공유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신동준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교수신동준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2019-01-24 신동준

[기고]'전통과 화합'의 재미 솔솔 부는 평택 전통시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얼마 남지 않았다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과 정서,역사가 녹아있는 전통시장을찾아주길 소망한다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진 시장을 북적이게 해달라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도 길을 따라 흐르는 법이오"라고 한 선비가 이야기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성황리에 상영된 영화 '명당' 속 장면 중 하나다. 이처럼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마을 어귀나 공터, 골목 등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목에 들어서곤 했다. 필자의 고향인 평택 전통시장의 기록은 조선시대 임원경제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다. 평택의 옛 송탄지역에는 송탄(송북)시장, 국제중앙시장, 서정시장 등 세 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먼저 평택 송탄역에서 1번 출구로 방향을 잡으면 송탄시장이 보이고, 5번 출구로 나가면 국제중앙시장을 만날 수 있는 등 송탄시장과 국제중앙시장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한다.예전 장사꾼들이 해가 떠오를 때는 송북에서 장사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했기에 마치 하나의 시장이 아침장과 저녁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던 송탄의 시장들이 생태계가 복원되듯 돌아오면서부터다. 더군다나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송탄시장과 미군을 대상으로 한 국제중앙시장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전통시장들 역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모하기 시작했다. 우선 송북시장은 최근 통복시장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송탄시장으로 개명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널찍한 공영주차장과 카트를 마련했다.송탄시장은 평택시민들의 부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콩을 불리지 않고 껍질을 벗겨 만들어 부드럽고 단맛이 더 나는 '두부집', 유명 식객 백종원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송탄붕어빵', 설탕으로 포인트를 준 꽈배기, 가지런히 놓여진 쪽파, 무, 배추, 반찬팩 들을 즐기다보면 어느새 배도 부르고 카트가 가득이다. 특히 수많은 노점들이 시장 주변으로 좌판을 펴는 5일장이 들어서는 날이면 평일의 5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오일장과 상설시장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송탄시장 인근 이태원 분위기의 국제중앙시장은 미군부대 앞에 자리한 저녁시장으로 불린다. 미군들이 주로 다니다 보니 시장분위기도 다른 전통시장과는 사뭇 다르고 특이한 물건을 파는 곳이 많다. 먹거리 장터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음식을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1982년부터 시장을 지켜온 '미스리 햄버거'는 지금은 주인장이 미시즈(Mrs)에서 할머니가 되어 국제중앙시장을 지켜온 산 증인이 됐고, 햄버거 특유의 맛은 톡톡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평택 전통시장 중 서정리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생성된 시장으로, 상설시장과 5일장이 마찰 없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후에 평택고덕국제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 보는 재미에 푹 빠질 것으로 기대된다.평택 전통시장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경제적 기능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통과 문화를 교류하는 '화합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출신지와 말씨가 달라도, 심지어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이 모여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평택의 전통시장이다.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과 정서, 역사가 녹아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 특히 전통과 화합의 재미가 솔솔 부는 평택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더불어 훈훈함, 인심, 덤, 삶의 생생한 활력 등 장 보는 재미도 즐기고 상인들에게도 넉넉한 설이 되기를 소망한다./양경석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평택1)양경석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평택1)

2019-01-22 양경석

[기고]왜 끊을 수 없는가, 담배의 중독성

담배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니코틴이다. 니코틴을 포함해 알코올이나 마약 등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의 기전에는 뇌 보상회로가 작용한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이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 물질 추구와 갈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적인 보상 또는 강화시스템으로 자극되면 행동의 반복을 일으킨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인된 니코틴의 약 25%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15초 내에 대뇌에 도달하게 된다. 니코틴은 보상회로의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시켜 강력한 긍정적 강화와 중독을 유발한다. 니코틴의 반감기는 약 두 시간 정도다. 의존자의 경우 흡연한 지 두 시간 이상이 지나면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이다. 니코틴은 또한 다른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 등은 증가시켜서 뇌를 자극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뇌혈류량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니코틴은 말초근육에 대해서는 이완효과가 있고 이외에도 말초혈관 수축, 장운동 증가, 대사의 증가, 비안구운동수면의 변화, 떨림 등을 일으킨다. 니코틴의 자극 효과는 주의력, 학습, 반응시간,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흡연자들은 흡연이 기분을 고양시키고 우울감을 호전시킨다고 이야기한다. 니코틴은 뇌에 대한 자극효과와는 달리 근육에는 이완효과를 나타낸다. 반감기가 두 시간 정도여서 니코틴 의존자의 경우 흡연 후 약 90분에서 120분이 지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금단증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금단 증상은 길게는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주요 금단 증상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갈망감), 긴장감, 짜증, 집중곤란, 졸음, 수면장애, 맥박감소, 혈압저하, 식욕의 증가, 체중증가, 운동 능력의 감소, 근육 긴장 등이 있다. 경한 금단 증상은 니코틴 함량이 높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로 바꾸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니코틴은 자체가 독성이 있어 다량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호흡마비를 유발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 니코틴 독성의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침흘림, 창백해짐, 설사, 어지러움, 두통, 혈압상승, 빈맥, 떨림, 진땀 흘림 등이 있다. 또 니코틴 독성 중에는 집중곤란, 혼란스러움, 감각장애 등의 증상도 있다.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구강, 인두, 후두 및 식도 등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 등 수많은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피우기 시작하고 오래 많은 양을 피우면 끊기 힘든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약 70%가 금연을 고려하고 있고, 이 중 46%가 1년 이내에 금연을 시도한다고 한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였을 경우 성공률은 약 3~7%에 불과하다. 해마다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판매량도 떨어지지만 금연에 실패하여 3.4월이 되면 다시 원래의 판매량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의지만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흡연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비약물적치료, 약물치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실제 임상의사의 단순한 조언만으로도 금연 성공률은 1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보건복지부는 3분 이내에 효율적인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5A를 이용한 개입을 권고하고 있다. 환자에게 금연 의지가 있는 경우 질문(Ask), 권고(Advice), 파악(Assess), 조력(Assist) 및 추후계획수립(Arrange)등의 도움으로 환자의 금연을 도와줄 수 있다. 흡연에 대한 여러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흡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흡연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에 흡연자가 있고 금연의지가 없다고 해도 담배를 끊어야 하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해주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병욱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병욱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19-01-21 이병욱

[기고]인천시 황해권 자원개발을 기대하며

서해권 거점도시로 남북경협 중요한 역할北 광산 '4차산업혁명 원료' 풍부하게 매장황해권지역에 '360여개'… 절반 넘게 밀집도로·항로 개설통해 부대사업도 병행 '장점'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집중'하겠다는 신국가전략노선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27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지정한 이후 국가전략노선을 경제건설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결국 남한이다. 대북제재하에서의 남북 간 경제협력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한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천명하고 북한에 그 청사진을 넘겨준 상황에서 일단 의기투합은 이루어졌다. 남과 북이 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평화구상은 확고하다.남북경협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남북의 경제를 남과 북이 상부상조함으로써 서로를 살리고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경협이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상생과 공진(共進)이다.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경협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서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남북경협사업 부문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랜드 플랜으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여기에 환황해 경제벨트가 있다. 황해 경제벨트는 개성 공단권, 서해 경제권, 황해 에너지권, 항만 거점권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서해권 거점 도시로서 남북경협을 통해 에너지자원, 교통, 건설 등의 북한 특수가 올 경우를 대비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 황해권 지역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원료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무엇보다 북한 전체 광산 수의 절반 넘게 밀집해 있다.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750여개 광산(2017년 기준)이 분포해 있다. 그 가운데 황해권 지역에 360여개 광산이 있다. 특히 북한 황해권에는 북한의 대표 수출광물인 철광석을 생산하는 철광산이 12곳 있으며 무연탄도 평안남·북도에 87개 탄광이 밀집돼 있다. 또한 희소금속 광물인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 희토류와 아연, 흑연 등이 매장돼 있다. 이런 광물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원료광물이다. 북한 자원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료광물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의 쌀'이라는 철광석의 경우 남한 내수 25%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약 267년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 간 도로 및 항로 개설을 통한 각종 인프라 개발 등 부대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황해권 최적의 물류노선이 확보돼 있다. 따라서 황해권 지역의 자원개발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가장 부합하는 남북경협이다. 현재 인천시는 인하대와 함께 '(가칭)한반도 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사업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이미 적지 않은 외국기업이 북한 지하자원개발 진출에 관심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북한은 우리의 상생 대상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터전이 될 수 있다.지난 4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언론사 신년 인터뷰에서 "인천시의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라며 "인천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부터 우선 추진해 남북경협 사업을 인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해권의 대표 거점도시인 인천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2019-01-20 강천구

[기고]학원강사들 부당해고 사라져야

도내 강사, 서울 이어 2번째 많아연간 10만건 내외로 '빈번'정부·교육부 부당함 해소 노력을제 2·3의 피해자 없길 바라며노사관계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삶과 업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직하는 과정에서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1년여전쯤 서울의 모 헬스클럽의 피트니스센터 강사가 근무시간에 자격증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피트니스 강사 B씨는 이직을 위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용자 A씨가 이를 보고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B씨는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근무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한 것은 이건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퇴사를 언급, "B씨를 권고퇴직 처분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해고할 것"이라고 B씨에게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참지 못한 B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사례를 비진의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해고 사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역시 지난해 1월, 계약종료 4개월을 남기고 원장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수원소재 모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맡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내가 중국어 시간에 한자를 가르쳤다"는 말을 해 원장의 귀에 들어갔고, 다음날 해고 통지를 받았다. 결국 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예고 수당 지급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원장의 보복이 두려워 결국 복직을 거부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합니다' 혹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합니다'라고 써주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해서 억울한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사칙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및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원직복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강사들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기 쉬운 직업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학원은 4대 보험은 물론 강사들에게 복리후생 혜택도 많지만 해고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장과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을도 병도 아닌 강사들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패소나 기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강사들에게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정당한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 부당해고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다시는 양산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학원 강사들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입장이라는 명확한 시각으로, 정당한 근로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색안경을 끼고 학원 강사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경기도의 학원 강사 수는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학원 강사의 부당해고 사례는 연간 10만건 내외에 달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원 강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당함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학원 강사들도 부당함에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우리 교육계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이성규 용인시 처인구이성규 용인시 처인구

2019-01-17 이성규

[기고]내항과 인천 앞바다를 시민 품으로

인천시 '재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다른 해양과 연결 친수공간 조성근대건축물등 역사자원 보존·복원시민·관계자 논의로 만들어낸 그림앞으로 100년 시민 삶 속 스며들길인천광역시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 LH, IPA와 공동으로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1918년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갑문이 인천항에 설치된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끈 내항이 100년 만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것이다.이번에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보여드린 내항의 미래비전은 크게 3가지이다.첫째는 내항을 인천의 다른 해양공간들과 연결해 해양친수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각종 철책과 공장에 가로막혀 별개의 공간으로 단절되었던 내항·개항장·북성포구 등을 연결하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해 인천 시민과 국민,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꾸밀 계획이다.둘째는 내항과 개항장 등의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복원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항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철도 등 기초현황을 파악해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도록 청사진을 그렸다. 1부두의 축항과 지금은 자취를 감춘 최초의 갑문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마지막으로 내항과 원도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오가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통합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지름길과 소통길'을 늘려갈 것이다. 지상은 오롯이 보행자에게 내어주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해 개항장과 내항에 활력이 끊이지 않게 방안을 마련했다.여기에 내항 5개 지구 계획인 해양문화지구(1·8부두 일대), 복합업무지구(2·3부두 일대), 열린주거지구(4부두 일대), 혁신산업지구(5부두 및 배후부지 일대), 관광여가지구(5·6·7부두 일대) 비전이 더해지면 내항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친수도시로 거듭날 것이다.이러한 마스터플랜이 처음부터 쉽게 마련된 것은 아니다. 내항 재개발은 2007년 7만2천여명의 청원으로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5년 8부두 일부가 개방되며 시작됐다. 1·8부두 재개발에 참여할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사이, 내항 물동량은 50%수준까지 낮아지고 원도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후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1·8부두 용역 추진과 동시에 시민단체·항운노조·물류협회·전문가·언론·시의원 및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혜를 모았다. 이를 통해 인천 내항 전체 비전 마련, 원도심 및 내항 주변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국제공모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시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30여 차례 논의하며 지혜와 인내로 만들어낸 그림이다. 2019년은 내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내항 재생의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이 연 내 복합문화관광시설로 재탄생하고, 이번 마스터플랜에 맞춰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내항과 인천 앞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인 만큼 인천에 뿌리를 내리고 오랜 시간 살아온 시민의 지혜에 답이 있을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시민 중심의 내항 재생 사업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 추진한다.지난 100년 간 대한민국 무역의 전진기지였던 내항을 앞으로 100년은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민의 내항'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구혜림 인천시 재생콘텐츠과장구혜림 인천시 재생콘텐츠과장

2019-01-10 구혜림

[기고]지금 우리 이웃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인천 곳곳서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아파트 분양신청 조합측과미신청 주민들간 '보상금 갈등'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다정함 깨져 윈윈할 수 있는 정부 인식 변화 절실인천시내 곳곳에서는 재개발이 한창 추진 중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사물은 변증법적인 찬반논리의 지배를 받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일부 주민들은 구도심 지역에 산다는 불명예를 벗어나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초고층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찬성하는 반면에 시공사의 배만 불릴뿐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을 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러고 보니 동네 곳곳은 어디나 냉기류가 돌며 서로 마주쳐도 말도 인사도 없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는 시각이다. 좀 더 속을 들여 다 보면 주민 상호 간 갈등의 요인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사업시행인가가 구청에서 떨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아파트 분양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분양신청기간은 두 달 정도 주어지는데, 이때 주민들은 분양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분양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제외되며 청산자로 분류되고 감정가로 땅값을 보상받고 싫든 좋든 부동산을 조합에 넘겨주고 떠나야 한다. 여기까지는 주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48조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청산금액은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 분양 신청 후 청산과정에서 조합과 주민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다. 미분양 신청 주민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 단합하여 투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구청과 시는 조합 쪽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조합만을 상대하지 않고 구청으로 시청으로 국토부로 시위를 확대한다. 종당에는 법정 행정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최대한 버티기에 들어간다.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들 주민과 타협할 것을 조합에 요구한다.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동안 자금 압박에 시달려 왔던 조합은 시공사로부터의 운영비 차입금으로 인하여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가 불거진다. 그렇게 되면 조합의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고 이 증액된 사업비는 분양 신청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추가부담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분양신청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양신청자의 추가 부담액은 증가하는 연동 현상을 띠게 된다. 정부나 인천시의 지원 없이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은 모든 것이 해당 지역 주민 손에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다정한 이웃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마을이 재개발 결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고 벌어지는 주민 간 갈등 조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민들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정부의 재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노영준 재능대학 명예교수노영준 재능대학 명예교수

2019-01-08 노영준

[기고]미세먼지 예방, 전기차 5만 시대에 즈음하여

이산화탄소 年 12만4천t 감소질소산화물 22만t 줄이면서소나무 2420만그루 심는 효과 거둬수요자 확대 위해 충전소 확충차량가격 인하 등 정책도입 필요1~5월, 10~12월 겨울철에 심각한 미세먼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이 된 지 오래다. 몇 년째 그대로인 아니 오히려 악화만 되어가는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마스크를 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어느 국민은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런던스모그 환경재앙처럼 수십 년 뒤 미세먼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제껏 인간의 지혜와 기술은 난해한 문제들에 잘 대처해 왔다. 그런데도 왜 미세먼지 하나잡을 첩경은커녕 우회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정치, 경제 등 여타 정책들에 비해 미세먼지 이슈를 여전히 대소경중(大小輕重)에서 '소경' 취급을 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경제, 복지, 교육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거나 나란히 놓는다면 예방과 해결의 서광은 보일 것이다. 미세먼지 예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예산을 지금보다 수십 배 투입해야 한다. 예산 없는 미세먼지 대책 운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총리실에 구상 중인 컨트롤타워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관리청'을 신설하여 근본처방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서광에 하루라도 빨리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지 모른다. 그것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30%를 차지하는 경유 등 화석연료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바꾸는 정책이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제조사의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전기차 국내 보급대수가 지난해 11월 누적 5만3천685대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급정책에 적극 나서 2013년 85대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6천162대로 72배, 충전기도 101기에서 5천882기로 58배 늘어났다. 미세먼지를 조속히 줄여나기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한 대라도 빨리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바꿔나가는 의지가 긴요하다. 전기차는 미세먼지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가솔린차 1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이산화탄소를 연간 2.3t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을 4.1㎏이나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소나무 약 450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보급한 5만3천685대의 전기차가 가져온 환경보전 효과는 연간 이산화탄소 약 12만4천t, 질소산화물 약 22만t을 줄이면서 소나무 2천42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전기차가 수송수단으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환경천국 노르웨이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25%, 우리는 아직 0.2%에 불과하다. 자동차 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를 저렴한 연료비, 구매지원금 및 세제혜택, 유지관리 편리성을 들고 있지만 구매를 꺼리는 이유로는 충전소 부족, 배터리 고장 등 정비 어려움, 비싼 차량 가격 등을 들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당국은 구매 유인수단과 인센티브를 더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충전소를 집과 직장 근처에 좀 더 촘촘히 설치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료 감면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편의를 위해 민간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 가격을 더 낮추는데 투자를 하고 정비업소도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친환경차야말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 경제산업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수송수단으로서 경제산업 활동의 동맥역할을 하면서도 환경적으로는 무해하기 때문이다. 이제 전기차 5만 시대를 넘어 오는 2022년에 43만 시대, 수소차 6만5천대 시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은 걷어내고 유인책은 더욱 보듬어 대한민국이 친환경차를 선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에도 첨병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1-01 강철구

[기고]정의 주창 세계사적 사건… 그 열망 임정으로 결집

제국주의 맞서 1차대전후 최초 봉화임정, 한민족 역사상 첫 '민주공화제'백년 흐른 지금, 참 정신 되새겨봐야2019년.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동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시작되어 4월말까지 지속된 우리 항일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이다. 3·1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만주, 러시아 연해주,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등 한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났으며,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 지역과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유와 독립을 목표로 일치단결하여 일어난 전 민족적 운동이었다. 이뿐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하여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였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 가운데 첫 봉화였고, 정의와 인도, 인류평화의 새로운 세계상을 그리며 용감하게 나아간 세계사적 사건이었다.1919년 3.1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자 경기도지역에서도 역시 도민들에 의하여 만세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경기도지역은 한국의 중심부이며 남북으로 철로와 도로가 관통하는 요충지로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전할 수 있어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던 독립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통학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독립운동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독립운동이 활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3·1운동 때에 경기도민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만세운동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3·1운동 시 경기도지역 21개 부, 군 모두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3·4월 두 달 동안 225회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참가인원도 연 15만 명에 달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세운동과 시위 참여 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의 절대독립 의지와 열망이 표출되었고, 이것이 한 곳으로 결집되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또 독립운동을 지휘 통할해 나갈 최고기구로 수립되었고, 1945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27년 동안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활동하였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는 역사적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당시 그 헌법인 임시헌장에서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천명하였다.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별다른 무리 없이 민주공화제로 수립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험이 작용한 것이었다.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된다. 식민지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독립과 민주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투쟁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모습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 우리가 갈구하고 노력해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통일일까, 민주일까. 복지일까. 그리고 우리의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배려와 상생과 통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수많은 각종 행사 속에서도 선열들의 참 정신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한다. 이것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

2019-01-01 박환

[기고]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스마트공장이 답이다

프랑스 다쏘시스템의 방드루 대표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제조 중소기업은 중국, 일본, 독일 등의 경쟁국에 비해 스마트공장 추진 속도가 뒤처진다"고 지적하며, 한국 제조기업의 빠른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쏘시스템은 세계적인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정부가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목표를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춰 2019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공장의 신속한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규모,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은 평균 2억 7천만원이다. 2019년부터는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고도화를 위한 지원금은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기초단계를 구축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고도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지원키로 하였다. 그리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비 투자자금을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5천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천억원 등 총 2조원과 스마트공장 전용 펀드 3천억원을 조성키로 하였다. 또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기술지원, 사후관리, 노하우 전수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거점 특성화고 20개, 전문학사 과정의 스마트공장 계약학과 4개,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스마트랩 2개 등을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스마트공장 운영, 공정설계 등을 위한 실습 공간과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한편,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을 보면 몇 가지 성공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경영자가 스마트공장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제조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의 인력에게 스마트공장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영자의 강력한 추진력과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둘째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처음부터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높이 설정하면 제한된 인력으로 생산현장과 맞지 않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 버거울 수 있다. 따라서 공장의 상황에 맞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단계를 밟아 간다.끝으로, 셋째는 경영자의 자녀 등 예비 후계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비 후계자는 기업의 경영 상태와 제조 현장의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공장 구축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다. 여기에 경영자의 넉넉한 후원도 한 몫으로 더해진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전담 인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품질관리가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으로 고객 수가 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성과가 일반적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금년도 경기지역에 750여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535개 기업 대비 40%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이렇게 높은 증가율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매출증대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스마트공장 구축이 품질수준 제고, 생산성 향상, 매출 및 수출 증대 등의 성과를 가져올지 분석하고 예측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몫이다./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장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장

2018-12-30 이세형

[기고]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

지난 11월 27일자 경인일보에 실린 이남식씨의 칼럼 '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을 읽었다. 글의 핵심 주장은 "'동성애 비판'할 권리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인 듯하다. 칼럼이 발표된 직후 전국의 80여 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그의 혐오선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학가에서도 성명을 통해 이씨의 낙후한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이씨의 글 곳곳에는 시대착오적 인권의식이 깔려 있었다. '엄친아' 운운하는 부분에서는 능력주의적 시각이, 다른 멤버들과 다른 '인도계'임을 굳이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이주민을 타자화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의도적으로 증폭하는 모습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제멋대로 왜곡하며 차별금지의 본령을 훼손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모두를 권위있는 남성 지식인이 주는 '교훈'의 형태로 포장·유통하려는 모습에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칼럼에서 이씨는 "(동성애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되"라며 점잖은 단서를 붙이는 한편, "이를 부추기거나 보다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개인의 성적 지향을 조장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생활방식이라고 보는 낙후한 인식이다. 이는 "성적 지향은 선택이므로 차별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임이 글의 말미에 드러난다.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인한 에이즈'로 죽었다며 프레디 머큐리를 언급하는 부분을 보자. 여기서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확대하려는 부박한 의도가 읽힌다.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인한 에이즈'라는 표현은 악의적이고 비과학적이다.HIV는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인구 집단이 있을 뿐이다. 성인보다 아동·청소년이,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가, 그리고 성폭력·성매매에 노출된 사람들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집단일수록 HIV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의 의미를 되새겨보라. 한국질병관리본부가 "HIV 감염인의 감염경로, 성적 지향 등 성 정체성에 특히 주목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지 말라"고 거듭 권고한 것(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 2012)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유엔에이즈(UNAIDS)도 공포와 낙인을 확산하는 것은 오히려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이 조기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HIV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취약그룹이 HIV 검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프레디 머큐리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1991년의 일이다. 그간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HIV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다. 이제 HIV 감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만약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IDS라는 질병과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 돌아보기를 제안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간적인 눈높이를 유지하기 위한 저마다의 역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외부인사 글은 경인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2018-12-27 권순부

[기고]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30억 투입 도로 청소차 확충 비산먼지 줄여먼지억제제 살포 사업비도 50%이상 증액항만 미세먼지 저감·발전소 가동 제어 등국가기반시설 관련 시·정부 적극협조 필요여섯 달 넘게 이어진 파란 하늘이 물러가고 다시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있다. 계절적 특성으로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11월 초순부터 들이닥친 주의보, 비상저감조치 등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동절기가 걱정스러운 요즈음이다.올해는 유난히 초가을까지 대기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다. 실제 미세먼지는 어떤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천은 9월 누적기준, 미세먼지가 전년도 48 ㎍/㎥에서 올해 38 ㎍/㎥로, 초미세먼지는 26 ㎍/㎥에서 22 ㎍/㎥로 줄었다. 또한 같은 호흡권인 서울에 비해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1 ㎍/㎥씩 적게 측정되었다.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앞서 인천시는 배출원 및 오염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게 진행된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의 정도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큰 부분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는 30억여 원을 투입, 도로청소차량을 확충하여 도로먼지를 저감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먼지억제제 살포사업도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액하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발전이나 산업분야에서도 배출량 저감 협약, 자발적 감축추진 등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다.물론, 인천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대기오염 추이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기상조건을 분석해보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봄철 강우량이 88.3㎜에서 349.7㎜로 증가하고 월별로 고르게 분포하여 미세먼지 오염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국외 오염유입 감소도 한 몫 하고 있는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의 대기오염이 35% 감소하는 등 실제 중국의 미세먼지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바람의 상시 영향을 받는 우리의 미세먼지 증가도 둔화되는 것이다.그러나 외적인 감소요인만을 기대하기엔 미세먼지의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 다른 지역과의 협력,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지만 자체 발생에 대한 해결은 중요하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종합대책과 같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 자료를 통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 시 대기오염은 영흥화력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배출원 및 항만, 산단 등 국가기반시설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 시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와 공익적 측면이 혼재하는 국가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러하므로 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협조와 여건조성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 발전소 제어, 차량운행 제한 등 여러 가지 대책 모색이 좋은 사례다.이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고민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처음부터 최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최선의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가까운 곳에서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가 있겠지만 꾸준하게 실행하고 개선하면서 그 방법과 대상을 넓혀 간다면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인천'이 가까워질 것이다./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2018-12-26 이성모

[기고]'경찰대학 축소 개혁안'에 대해

수사·행정 등 실무교육 4년 이수배명 받으면 6년간 의무 복무'승진 독식' 주장 사실과 달라오히려 비경찰대 출신들과 경쟁조직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 많아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30여 년간 경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12년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 경찰청을 비롯하여 각 지방경찰청까지 두루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는 대한민국 경찰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경찰업무와 조직문화, 심지어 서풍(署風:경찰서마다 독특한 풍습)까지 알고 있어 경찰에 대해 가장 많은 비판적인 칼럼을 쓰기도 했다.요즘 경찰대학 선발 인원감축과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등의 '경찰대 개혁안'이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학원생들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합당한지 근본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비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조직의 개혁과 변신을 위해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심지어 순경 출신 한 경찰관계자는 "경찰대 출신은 현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관리자로 일선에 배치되고, 소위 진급이 잘 된다는 정보·경비·감찰 등 주요 요직과 승진을 독식한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그러나 비경찰대 출신들이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경찰은 군(軍)처럼 계급사회인데, 나이 어린 경찰대 출신을 상관으로 모시기가 불편하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고, 친절하며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관점이 된다.먼저 경찰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등 아주 우수한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1개 시도에서 경찰대학에 입교하는 사람은 연간 4~5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대학에선 수사·행정·법률 등 경찰관으로 갖춰야 할 실무 교육을 4년간 이수하고, 배명 받으면 6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사병이고, 육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장교가 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또한 경찰대학 출신이 승진을 독식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대학 출신들이 비교적 승진이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총경급 승진인사에서는 경찰대, 간부후보, 일반직(순경 출신)을 각각 30%씩 거의 균등하게 안배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조직의 사기를 위하여 출신별로 안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 있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조직도 학연·지연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경찰대와 비경찰대 간의 경쟁은 오히려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고, 특히 경찰대는 경찰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경찰대학 출신들은 예의 바르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강해 조직문화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적인 경찰문화가 많이 개선된 것도 경찰대학 출신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대학생들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했고, 뛰어난 업무 능력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는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였다는 것을 자타(自他)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일례로 서울의 일부 경찰서가 경찰 대학생을 집중 배치한 결과 민원이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어, 경찰대학은 경찰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오히려 경찰대학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마당에 '경찰대학 축소 개혁안'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

2018-12-25 오수진

[기고]견제와 균형의 수사구조, 이제라도 제자리 찾아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구조이다.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접수된 사건 관련 실제 98%에 해당하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개시권과 진행권만 인정되고 있어,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조사 이후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한다.경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겠다며 가져간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하는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게 하거나 경찰이 수사 중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반면,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뿐만 아니라 직접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각종 영장청구권마저 모두 검찰에 부여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이중조사, 절차지연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이 같은 이중적인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며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이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되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협력관계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고,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후 11월 12일 백혜련 의원의 정부안이 입법발의 되었으나 이 법률안 내용 중 1)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이 수사범위 확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2)수사관련 일반적인 준칙은 법무부장관에게 준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하며(현재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음) 3)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징계요구권은 사실상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상하관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기관통보' 조치로도 가능하므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4)경찰이 수사하여 종결한 불송치 결정문 및 사건기록 등본 검찰통지 조항은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정하며 일선 경찰의 업무가중 요소로 작용되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5)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역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이와 같이 현재 정부합의안보다 일부 후퇴된 백혜련 의원 안 중 일부 불합리한 위 5개 조항은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개선되어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 간 수평적 협력관계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상호 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김시영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경감김시영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2018-12-23 김시영

[기고]시흥 갯골 이야기

갯골은 갯고랑이라고도 하며 갯벌 사이로 난 물고랑을 가리킨다. 밀물과 썰물이 번갈아 들고나는 갯골에는 농게 등 갯것들과 다양한 종류의 철새가 이웃 삼아 살아간다. 밀물 때가 되면 저 멀리 서해바다로부터 갯골을 통해 바닷물이 넘칠 듯 가득 차지만 썰물 때가 되면 펄을 내보이며 갯고랑을 보이는데 가을이면 주변의 황금빛 갈대와 붉은빛의 칠면초, 회색빛 갯골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도 펼쳐낸다.시흥갯골은 1930년대 염전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다가 1996년 염전사업을 마치면서 자연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예전 갯벌에 난 수로를 이용하여 소래포구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생산했던 곳이라 하여 갯골이라 불렀다. 어릴 적 포동의 염전터는 필자에게 친구들과의 놀이터요 용돈벌이의 추억의 이야기를 간직하게 한다. 포동은 1936년에 일본인이 58만원을 들여 새우개마을과 신촌마을 앞에 200만㎡ 염전을 조성했고, 한때 경기 서부 일원에 소금을 공급했던 곳이다. 염전은 바닥이 지금의 인조잔디보다 푹신해서 친구들과 축구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즐겁게 뛰놀았던 곳이다. 단, 염전관리인에게 들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예전의 염전소금은 진흙땅 또는 갯벌에서 채취해서 거무튀튀한 색이 들어있기에 시각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찾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기에 많은 염전들이 바닥을 타일로 교체했고 이를 기회 삼아 용돈벌이 전선에 나서기도 했다. 타일작업을 한 염전소금은 햇빛도 잘 받고 소금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탁월했으며 정해진 타일을 깔고 나면 당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듯이 삼양라면 세봉지가 자그마한 내 손에 열매처럼 들려졌다. 또한 낚시꾼들에게 갯지렁이를 분유통에 담아 한 통에 500원에 팔고, 좀 더 많은 라면을 확보하게 위해서 물레방아를 돌리면 라면 세 봉지들이 한 세트가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세트가 주어졌다. 이렇듯 당시 시흥 갯골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남자들은 염전에서 돈을 만지고 아낙네들은 집안일과 밭일을 도맡아 했다. 주체할 수 없는 일자리로 소금돈이 몰리고 상가와 주점이 번창했으며 또한 소금돈으로 배를 구입해 고기잡이까지 하니 지금은 이야기로만 나누지만 그 당시의 시흥 갯골은 경제부흥의 황금시대였다. 이후 1996년 7월 31일 천일염 수입 자유화 조치에 따라 소금 생산이 중단되면서 문을 닫게 됐다. 145만평의 염전에서 활발하게 채취하던 소금 생산을 그만두게 되면서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전락하는 등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기억 속에서 잊힌지 10여 년이 흐르자 다양한 염생식물과 각종 어류, 양서류 등이 서식하고 이를 먹이 삼아 여러 종류의 조류와 포유류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갯벌을 붉게 물들이며 칠면조처럼 색이 변한다 해서 이름 붙여진 '칠면초', 마디마다 양쪽으로 퉁퉁한 가지가 갈라지는 '퉁퉁마디', 조롱조롱 별 모양의 열매를 달고 있는 '해홍나물' 등 다양한 염생식물과 산조풀·모새달·부들·갈대 등 습지식물, 방게·농게·칠게 등 갑각류, 조개와 고동의 연체동물, 저어새·노랑부리저어새·검은머리물떼세·황조롱이·노랑부리백왜가리·갈매기·쇠백로 등 조류가 바람이 지나가는 길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내륙 깊숙이 수로를 끼고 뱀이 기어가는 모양의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행성 내만갯골을 자랑하는 곳, 시흥갯골은 독특한 자연군락에 옛 염전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모해갔다.지금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소래염전터가 어우러진 '시흥갯골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밀대를 밀어 소금꽃도 거둬보고, 겨울 왕국 아닌 하얀 소금 왕국의 소금성도 만들어보고 소금꽃길 조성도 체험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염전에 대한 이야기꽃을 전하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배우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계획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내 고장 시흥갯골에서 삶을 배웠고 현재의 직분에 충실하게 임하며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

2018-12-20 안광률

[기고]해경 환원 사필귀정

항만·공항·중국 접근성 살려해양관련 기관·기업 유치로집적효과 거둘수 있는 전략 필요시민단체 나서서 여론 모으고정치권 설득한다면 충분히 가능해경의 귀향을 환영한다. 전임 정부에서 졸속으로 결정하고 추진된 정책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해경의 부활과 환원은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300만 시민이 한결같이 한목소리로 요구하여 일궈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시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도 한 시민이며 원로모임을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시민협의회와 함께 해경의 축소와 이전을 반대하고 인천으로 하루빨리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리로 환원시켜준 현 정치권의 판단과 시민 정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인천은 해경이 자리 잡을 적격지이다. 인천 바다는 이제 이념이 대립하는 긴장의 바다가 아니다.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바뀌고 있다. 해경의 역할은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평화의 바다가 다시 격랑의 파도로 위협받지 않도록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바다를 경계로 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당면한 명제 앞에 해경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 분명하다. 40여 년간 뿌리내린 인천을 떠나 기구가 축소되어 내륙으로 이전하였다가 부활과 귀향이라는 파노라마를 연출한 만큼 관계자들의 각오도 남다르리라 본다. 늘 시민사회와 함께하며 해안안보와 해상재난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면모를 기대해 본다.차제에 필요한 것은 해양과 관련된 기관의 유치로 이른바 집적(集積) 효과를 거두는 일이 될 것이다. 인천이 항만과 공항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양부문에서도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운집한 도시로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 흩어져 있거나 앞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기구, 기업들을 인천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여론을 모으고 정치권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얼마 전 필자가 대표로 있는 기관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과 민선 7기 출범을 기념하는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정부가 예산 등을 통제수단으로 중앙집권적 사고를 준수하는 한 지방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이니 자치분권이니 하지만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분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인천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지방자치 시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전격적으로 축소되고 인천을 떠나있었던 2년 3개월 동안 시민의 역량은 해경의 환원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모아졌다. 우리는 일치된 인천의 힘을 확인하였고 뭉치면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공동의 목표와 구심점이 상호 연계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경의 환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애향심에도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면 도시를 더 건강하게 가꾸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인천은 앞당겨질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인천을 비하하면 안 된다. 내가 살고 내 후손이 살 인천이기 때문이다.해경의 부활과 환원은 인천시민사회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모처럼 인천이 하나가 되어 큰 정책을 움직인 상징적인 뉴스이다. 해경이 기능을 강화하는데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힘을 보탤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인천인은 근면하고 강하다. 또한 정부도 다시 깊은 산 속에다 등대를 설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연수구청장

2018-12-18 신원철

[기고]복지재정 한계와 민간자원 활용

진통 끝에 2019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469.6조원, 그야말로 역대급 슈퍼예산이다. 사회복지·보건예산 또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61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가운데 34.3%로 가장 많다. 작년에도 전체 예산에서 33.7%를 차지했다.특히 사회복지·보건예산 가운데 공적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노동 분야 예산이 높다. 양극화란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흔히 보편적, 선택적 복지를 논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보육·가족·여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예산 등은 모두 한 자릿수 비중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복지수요가 늘면 늘수록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증세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외에 민간 복지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 사회복지에서 민간 자원 중 기업·기업재단이 사회공헌으로 집중하고 있는 취약계층지원 예산만도 2018년 정부예산 2.8조원의 40%를 초과하고 있다. 집계되지 않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예산, 지방자치단체별 제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무형의 예산까지 모두 더할 경우 그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넘쳐나는 민간 복지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기업재단은 외부와의 다양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직접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측면에서나 수혜자 기준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 집행, 낭비 현상 초래로 이어진다. 기업·기업재단과 정부 간 복지사업의 교류협력 한계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정부 복지재정의 한계 논란, 민간 복지자원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로 이어진다. 동일 수혜자로의 중복 집행 문제점도 고스란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1970년대 이웃돕기성금, 방위성금, 재해의연금 등 정부정책에 대한 재정 보충의 역할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 해결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복지재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업, 즉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관 복지자원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복지자원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가령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혜자별 복지자원 집행 현황이 총망라되어 있는 공유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민간 복지자원들은 정부 복지자원의 보완재이자 대체재라는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이창근 (사)KOVACA한국지역발전센터원장·전 서울대 교수이창근 (사)KOVACA한국지역발전센터원장·전 서울대 교수

2018-12-17 이창근

[기고]자영업 경영과 기업가정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백년가게를 선정하여 각종 지원과 홍보를 해준 덕에 매출이 2~3배 상승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소규모 점포에서 가업을 승계했거나 30년이상 장사를 한 백년가게 자영업자가 총 48개라고 한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가 5년이라는 통계에 비추어보면 6배가 넘는 세월 동안 지속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유럽의 대형제조업에서 출발한 기업가정신은 가치관과 기업가적 태도, 혁신적 도전정신을 경영모델로 삼았지만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이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런 형태의 경영모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주도의 백년가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장수기업 2만8천개 중 150년 이상된 기업 중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3천500여개가 존재함은 그들만의 특별한 기업가정신이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광복 이후, 본격적인 산업생산을 했던 대한민국은 소규모 점포 즉, 자영업자는 먹고사는 생계형으로 출발하여, 전체인구의 14%인 700만명이 존재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2천만명에 달하는데, 글로벌 시대와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경쟁논리에 의해 변해가면서도, 묵묵히 생계를 넘어 기업경영으로 성장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작금의 자영업 창업의 현실은 묻지마 창업, 자존심 창업, 무작정 창업에 힘입어 매년 창업자수보다 폐업자수가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접하면서 창업정신무장은 필수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에 전 재산을 투입, 고금리 대출, 그리고 외상으로 식당점포를 오픈했는데, 힘들어서, 휴일은 쉬어야, 매장직원을 늘려서 등 남탓 하더니 오픈 2주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는 기가 막히는 사실을 접하면서, 심각한 자영업창업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로 숙연해진 적이 있었다.한편, 매장에 화재가 났는데도 그 다음날 영업을 강행한 자영업자도 있다. 불에 탄 공간은 천막을 치고, 모든 집기 등을 밤새 정리하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음날 정상영업을 한 자영업자, 몸이 아파 입원을 했음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툴툴 털고 영업현장으로 나가 가게 문을 여는 자영업자 사장님도 있다. 이유는 우리 사정을 모르고 먼 길에서 찾아와주는 단골고객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영업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철학이자 기업가정신인 것이다.외식업을 예를 들자면, 점포사장의 입장에서는 홀 공간은 손님들의 것이다. 그 공간을 잠시 빌려준 대가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친절한 서비스를 해준다면 손님은 감동할 것이기에 항상 청결한 환경과 정갈한 음식은 기본이고, 손님 입장에서 누가 종업원이고 사장인지를 모르게 움직여준다면 매출과 직결되는 성공한 자영업자가 될 것인데 우린 그것을 잊고 장사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한다.흔히들 장사는 노동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 한다면 풍부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자영업경영을 위한 기업가정신은 나 자신과의 경쟁, 시간관리 능력, 묵묵한 인내력, 풍부한 창의성, 적절한 모험심, 유머감각, 정보를 다루는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성, 의사결정 능력, 도전정신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줄 서서 손님이 기다리는 매장을 부러워 말고 내가게 내 점포를 손님이 줄 서는 가게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정도는 있어야 자영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이다.열정과 각오 없이 창업 말고, 창업하면 반드시 성공하라는 말이 있다. 경제 하락 탓, 정부 지원 탓 말고 자신만의 특별한 기업가정신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자영업경영자로 되어있을 것이다./김순태 경기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회장김순태 경기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회장

2018-12-13 김순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