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포화 상태' 인천공항 인근에 새로운 국제공항 필요

10~20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세워야'수원 군공항 이전' 지역 갈등만차라리 국방부·軍에 해결 맡기고道·경기남부권 지자체 힘 모아'국제공항 건설 도전' 발상의 전환을우리 지역이 아닌 저 남쪽 지방의 얘기지만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전북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활주로와 대합실을 갖춘 국제공항 신설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산경남의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의 밀양 신공항은 두 곳 모두 채택되지 못했고 김해공항을 확장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된 이후 울산시장 경상남도 도지사와 힘을 합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드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이에 질세라 밀양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부산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바다 매립지인 새만금 방조제에 국제공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도지사가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공항 신설 이후의 유지 비용과 이용객을 비교하는 경제성만 따진다면 적자 공항이 예상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만큼 공항 건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이와 같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경기 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이 163개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나 교역 규모로 본다면 그 2배 이상인 약 380개 도시에 항공기가 취항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취항 도시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취항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국 등 유수의 국제공항은 인근 수 개의 공항을 함께 관리하면서 유기적으로 공항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천공항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인천공항의 여객처리 능력은 7천200만명인데, 지난해 국내선 여객 58만명을 포함해 6천826만명을 기록했다. 연평균 증가율 7.7%를 단순 적용해도 올해 7천351만명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김포공항은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고 인천공항 인근에 추가로 국제공항이 건설돼야 하는 상황입니다.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남공군기지를 두고 저가항공사를 위한 국제공항으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위 보도 내용을 계속 읽어 보면 앞으로 항공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인천공항 여객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공항의 가장 많은 노선은 중국 노선인데 비자 면제 확대와 한·중 항공자유화 등이 시행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중국의 여권 발급률이 6~7% 정도인데 10%, 30%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여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 이에 대응한 인프라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인도에 항공노선을 개설해 현재 2개에서 30여개로 늘리고, 인도차이나반도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도 노선을 현재 5개에서 베트남 국제공항 12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렇게 세계 여러 도시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새로운 국제공항의 건설이 필요하고 10년, 20년을 바라보는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성남이나 수원 군공항은 활주로가 짧고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새로운 공항 부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경기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물류, 관광,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 변화시킬 것입니다.이와 같은 큰 과제를 앞에 두고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화성과 수원의 지역 갈등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에 대한 해결은 국방부와 공군에 일임하고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와 경기남부권 지자체가 부산경남, 대구경북, 전북을 본받아 경기남부권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매진하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해 봅니다./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

2019-07-09 장성근

[기고]'방 안의 코끼리'가 된 혁신교육

혁신학교의 태동은 2006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 교사들과 '전인 교육'을 표방하며 만든 자율학교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니 제보되는 혁신교육은 '방 안의 코끼리(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현상)'신세라고 한다.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그럴듯한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지난달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교장 공모제 개혁안에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교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놓았다. 한데 선거 공신들에게 교장 자리 나누어주기 위해 꼼수를 쓰다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교장 심사권을 주기로 한다니 이건 하지 하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교육에 인생의 혼을 묻으려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무자격 교장의 행간에 숨은 '노림수'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운동 경력으로 유명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유능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겉으로는 혁신교육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상위직급(교장) 권력욕에 눈이 먼 모순된 표층구조의 심층을 이루는 일부 교사가 교육계의 미꾸라지 노릇을 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일선 교원들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자조적으로 '자기들끼리 리그'라면서 시큰둥하다는 여론이다. 언어적 유희로 포장된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정치적 동기로 추동되었을 때 어떤 교육적 참사가 일어나는지는 혁신교육의 실패가 방증한다. 혁신교육의 순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역기능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다.결론은 전교조 활동가가 교장이 되는 지름길로 활용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혁신학교 지정의 비민주성이다.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전술한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유능한 교사들의 모습이다.이때 직무의 독립성이 강한 교사들의 수업 형태 즉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교와 교사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장려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다양성과 가치의 상대성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동기부여를 하여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혁신학교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 교육장, 과장, 장학사가 총동원되어 애꿎은 일선학교에 압력을 행사한다. 모 교육장은 전화로 모 과장은 메신저로 교장·교감에게 인사 불이익 운운하며 회유와 협박성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 혁신학교 신청은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교육의 본질을 잘 아는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요즘 학부모들은 교사 이상 가는 교육적 식견과 지성이 면도날만큼이나 예리하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도 학원을 찾고, 공부를 못 해도 학원을 찾는 '평준화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그래도 교육계가 이만큼 굴러가는 것은 전문직주의(프로패셔널리즘)의 원형을 이루는 교사의 기층이 단단하기 때문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본질은 사회상규와 사회통념의 범위 안에서 의도성과 강제성이 수반될 때 진정한 교육이 된다. 이 같은 덕목을 벗어나는 교육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교육자의 자세도 아니며 교사가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임이자 방기(放棄)다선거로 뽑힌 교육감은 정무직이라서 언제라도 국민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단명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교육계의 근간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로 취득한 학교장과 무자격 교장 즉 교원사회 구성원끼리 치고받는 상황을 유발시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심히 우려스럽다. 학부모들에게 달콤한 혁신학교가 장마철 흙담처럼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杞憂)일까?/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외부인사의 기고문은 경인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019-07-04 김기연

[기고]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자격상실자 주민번호 도용 진료6년간 6800명 77억원 '부정수급'허술한 국적법 관리도 '한몫'공단-병원협 '신분증 확인' 협약심각한 폐해 방지위한 '첫 걸음'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방안 마련과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양 기관 간 업무협약까지 하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독자분들도 있을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과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잠깐 증 부정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례를 하나 소개해본다. 김모(여)씨는 주민등록 말소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몸이 아프자 동거남의 누나 고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2010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료를 받았고 360여만원의 공단부담금을 발생시켰다. 이는 2014년 7월 A병원에서 본인이 진료받으려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 후 경찰 수사 의뢰로 도용자를 검거하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결정되었던 사례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6천800여명의 증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총 7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 보면 걱정할만한 정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위의 사례 외에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있어 허술한 국적법 관리에 의한 건강보험 부당 이용과 국내 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 부정사용자 적발이 건강보험증을 도용당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규모를 추정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문제의 본질이다.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다수의 선량한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문제가 단지 부정사용하는 일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미가입자들만의 일탈과 모럴해저드로 치부되어서도 안된다.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부당이용을 하게 해줌으로 인한 피해를 본인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업무협약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를 시작점으로 증 부정사용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법과 제도를 촘촘히 살피고 개선하는 등 사회적 적폐청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후 약방문 차원의 피동적이고 소극적 대응이 아닌 발본색원의 강력한 의지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일소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정직하고 선량한 국민이 존중받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로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이철승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동, 서둔동, 구운동)이철승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동, 서둔동, 구운동)

2019-07-02 이철승

[기고]경기도의회 의원 1년

집행부 운영예산 심의·행정 감시하는 역할진정한 지방자치, 생활의 문제 해결하는 것경험없는 의원들 행감등 해결하기 힘들어의회, 인사권 독립·자율성 확보 시급하다시의원을 직업으로 12년, 그리고 도의원을 직업으로 한지 1년 됐다. 도의원으로서 그간 내가 했던 일들은 이전에 시의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에 적응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했다. 성남시의회에서 좀 더 넓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나서는 첫걸음은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적응의 동물'인 필자는 다른 의원들보다는 조금은 빨리 광역의회에 코드를 맞췄다고 생각한다. 의원이란 직업은 다양한 활동을 한다.의원으로서 집행부(경기도)의 행정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며 또한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행정을 전개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통학로 불법주차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고 음식문화특화거리 버스킹 공연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께 인사드리고 어떤 날은 봄나들이, 단풍 나들이 가시는 동네분들을 배웅한다. 또 어떤 날에는 이 행사와 저 모임, 그 대회 등 당일치기로 여러 곳을 참석하느라 부산을 떨며 정신없이 움직인다. 지난 5월 23일만 해도 수진2동 수진밥차 어르신 식사대접 인사, 삼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참석, 장애인협회 기금마련 바자회, 성남교육지원청 간담회, 신흥초 학급증설 관련 대책회의, 안산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 그러다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하루 공치는 날은 휴식이 꿀맛이지만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듯'이 책상 위에 두께를 자랑하며 쌓인 책과 서류뭉치는 도의원으로서 존재가치이기에 시간에 감사하며 읽어내려 간다.내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 디딘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나는 꿈꾼다. 착한 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고 전체를 위한 것이고 결국 나와 내 가족, 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나의 아픔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의 한 조각임을 깨닫고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하지만 도의원인 필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의 제약들은 이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정의를 말하고 그름이 옳음을 덮어버리는 세상에서 '행복'이나 '사람답게'라는 말은 너무나 허약하기에….지방의원이 '행복'이나 '사람답게'라는 생활정치에 가장 근접하고 밀접한 사람 아닌가 싶다. 생활과 분리된 정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정치인가? 섬김과 실천의 정치, 정책의 정치, 당리당략의 정치가 아닌 민생 우선의 정치, 대화 정치가 바로 생활정치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청춘을 허비하고 있고,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생활에 정취가 결핍돼 있고, 이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보람차다. 그렇기에 필자는 생활정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지구당 정책실장, 국회의원 정책비서부터 시작해서 비서관, 보좌관을 거쳐 시의원 3선, 도의원 한 돌을 거친 필자지만 그 모든 업무를 혼자 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다. 더더욱 이런 경험이 없는 많은 동료 의원들은 지역 안건을 해결하고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독립 및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회사무처와 같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버금가는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예산에 대한 재정 분석, 조례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지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해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달인이라 한다. 도의원은 의정활동의 달인이 돼야 한다. 도와 교육청의 행정을 잘 견제하고 주민이 체득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전개하며 변화무쌍하게 흐르는 민심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이기에 그렇다./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

2019-07-01 최만식

[기고]해상매립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차기매립지 '인천신항' 해명불구 일파만파법·제도·기술적 면에서 당장 대안 어려워폐기물발생 지자체별 자체매립지 조성 시급인천만의 친환경 소각매립지 시민공론 필요지난 6월 27일자 한 언론보도로 시민소통실에는 수백 통의 항의전화가 왔다. 기사는 정부가 수도권 다음 매립지역을 '인천신항'으로 점찍었다는 것인데, 인천시와 해수부가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음에도 오해는 정치를 타고 더 이어지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사용기한이 다가오는 수도권매립지에 있다. 지난 2015년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고 합의했다. 결국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추가연장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매립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선 벌써 주민 반대가 일어났고 심지어 이번 '인천신항'처럼 현행법상 조성이 불가능한 해상매립 연구결과를 두고서도 반대가 나오는 것이다.이번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기술 개발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정부가 발주한 기술 개발 연구이며, 폐기물 해상 처분장이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폐기물관리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선진지인 일본을 방문하였고 해상매립지는 현행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가 아닌, 미래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로서 관심을 갖고 장기과제로 검토하고자 주문했다. 따라서 해상매립은 현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안으로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인천만의 매립지를 준비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이다.이번 해상매립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생각이 깊어진다.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체매립지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환경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 지자체마다 자체 처리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체 매립지는 육상이든 해상이든 환경피해가 적은 소각재와 불연성 물질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 선별체계 혁신 이외에 소각장 신·증설 또한 불가피하다.쓰레기매립장은 인천시민만 아니라 서울시민도 경기도민도 내 집 앞엔 반대한다. 인천이 인천 아닌 지역의 쓰레기를 안 받겠단 주장에 힘을 얻으려면 인천만의 매립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천의 쓰레기라도 인천시민 누구도 내 집 앞엔 반대한다. 서구 한 지역에선 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궁극적으론 수돗물과 소각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해상매립이 아니라 육상매립이라도 이젠 무식한 직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디에?올해 우리 시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사회의 성숙한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로 자원순환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합의해 내야 한다. 인천에 쓰레기매립을 멈추게 하는 지름길은 인천부터 폐기물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인천부터 최대한 자원 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소각해 주민이 합의한 곳에 매립해야 한다. 환경정책이자 시민공론화가 필요한 정책이다./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2019-06-30 신봉훈

[기고]도의원 데뷔 1년

가성비 높은 문화·예술·체육·관광경기도만의 특별한 정책 필요할 때주민들 문화향유권 누릴수 있도록도·정부에 끊임없이 방안 제시할것도민·공조직 가교역 '소통'은 필수벚꽃, 철쭉꽃, 장미꽃이 화려했던 봄을 배웅하고 여름을 알리는 뜨거운 햇빛이 작렬하는 여름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현실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한 지도 1년이 다 돼가고 있다.어릴 적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이었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항상 위만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도의원으로서의 삶을 담금질한다. 체육활동을 오래 한 이유도 있지만 필자는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이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경기도민들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문화, 체육, 관광을 복지로 향상시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높은 현실의 벽은 지금도 필자에게 도전이 된다.도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2019 예산안 심의, 그리고 다시 새해 업무보고, 조례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의 등 도의원으로서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정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도정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올해 2월 12일 출판문화의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특색있는 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파주출판도시의 현재를 경청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해 미래의 경기도 출판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청년 시절 인쇄업에 종사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필자에게 출판문화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출판문화의 발전은 과거 귀족과 성직자 등 특권계층만 읽을 수 있었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대중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손 글씨로 일일이 옮겨 적은 필사본 책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배층만이 정보와 지식을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판문화의 발전은 성서, 고전문학, 신문의 대량 보급으로 이어졌고 평민들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인간의 권리에 눈 뜨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 태동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필자는 자부한다. 도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상임위 첫 회의 때 생활체육지도자 직업 안정,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자원, 예술자원 확충 문제 등 관심사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다. 경기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문화·예술·관광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문화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현 정책의 가성비 높은 재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만의 실행 방안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주민과의 소통이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도의원은 도민이 선출해 준 의원으로서 주민과 공조직 간 가교역할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화향유권을 누리고자 할 때, 새로운 전환의 실마리를 집행부에 제시하고 실현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더 좋은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실행돼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문화 자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 민의를 제도로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필자는 지난 1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로운 문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새봄이 오고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인내해왔다.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장벽이 있다면 문을 만들어 소통하겠다. 문을 만들 수 없다면 담쟁이넝쿨처럼 느리더라도 담을 넘어가 소통하겠다. 소통으로 징검다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데뷔 1년 차, 새내기 도의원이 다짐해본다./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

2019-06-27 안광률

[기고]소셜미디어로 시작되는 문제들

사실 확인 안된 가짜뉴스 넘쳐나교류하다 보면 '확증편향' 강화너무 많은 콘텐츠 생산유튜브·페이스북등 검열 못해거대 소셜미디어 허점 드러내지난 3월 15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범죄가 일어났다. 테러범 브렌턴 태런트는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를 했고, 이로 인해 50여명의 사망자가 생겨났다. 총기 난사만으로도 세상이 경악할 테러인데, 태런트는 이 총기 테러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처음 이 영상을 생중계로 본 사람은 10여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영상이 사람들을 통해 복제되고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 영상을 접하게 되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사태파악을 하고 인력과 소프트웨어를 총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 외에도 거대 소셜미디어들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너무 쉽게 여론을 조작, 가짜뉴스의 창구가 되곤 한다. 2016년도 미국 대선이나 영국 브렉시트 투표 당시의 여론조작이 있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가짜뉴스들이 쉽게 퍼진다. 당장 유튜브를 켜보면 많은 정치 관련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콘텐츠들이 모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진보채널이든 보수채널이든 자신들만의 입장을 표명한다. 같은 주제인데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가? "그저 가짜뉴스라는 것은 인지하고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당장 신문을 보고 인터넷이나 TV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안다. 하지만 가짜뉴스만을 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진짜뉴스를 배척한다. 이를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확증편향이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한번 가짜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안에서 교류를 하다 보면 이런 확증편향이 강화된다. 주변에 자신의 신념과 부합되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그 외에 사람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자신과 대립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지금 당장에도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는 이들을 일일이 검열할 수 없다. 일정 알고리즘을 피하면 영상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문제의 영상을 내린다. 이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난 것이 위에서 언급했던 태런트 사건이다. 처음 10여명이 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태런트 영상을 복제하고 변형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이 영상을 바로 찾아내지 못했다. 거대 소셜미디어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의 장점은 광범위한 정보망에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들의 사진 영상을 공유한다. 하지만 현재 소셜미디어는 여러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용자가 사라질 것이다. 이용자의 수만큼 자신들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도 크게 생기게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후회하고 고쳐봐야 이미 발생한 부작용은 회복되기 힘들다. 현재 문제들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지훈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부 4이지훈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부 4

2019-06-20 이지훈

[기고]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제도

폐업 위기에 몰린 사업자생활안정과 재기 할 기회 제공최근 3년간 매년 23만명 가입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역할든든한 희망자산 되길 기대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여기에 지속되는 내수침체 등으로 장사하는 사장님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달 전쯤 가족들과 같이 인근 식당에 들렀다. 마침 TV에 노란우산공제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식당 사장님께 "혹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셨냐?"고 물었다. "경기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장사를 접을 수도 있어, 나중을 대비해서 가입했다"며 한숨 섞인 답변이 돌아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 사장님을 격려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다.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는 330만명이 넘는다. 식당, 자동차정비소, 봉제공장 등 작은 기업의 사장님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국가경제의 초석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하지만 정작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을 접게 되면 물러날 곳이 없다. 실제 매년 약 80만명 이상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보호도 없이 일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듯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황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노란우산공제'다.안전함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보호를 의미하는 우산을 합친 뜻으로, 소상공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지 벌써 12년이 되어간다. 노란우산공제가 태동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0년대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정부 및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07년 9월에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납입부금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폐업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한 모든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할인된 가격에 중앙회와 제휴를 맺은 휴양시설, 의료시설, 렌터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영지원단 운영 등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그 결과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는 2019년 4월 말 현재 148만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년 23만여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누적부금도 현재 1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17만4천명 중 8만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였으며 부금 누적금액은 6천627억원에 이르고 있다.그만큼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부분 재기가 불가능하다. 법으로 정한 근로자 퇴직금제도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목표다.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으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한 희망자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2019-06-18 오중석

[기고]'호국보훈의 달' 기억하고 감사하며 추모합시다

모두가 한번쯤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호국보훈의 정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말 그대로 호국(護國)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숭고한 희생을 통해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지정했다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번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추모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군인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특별한 달입니다.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것에는 반대로 이야기해 6월에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많이 기록된 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광복의 감격이 채가시기도 전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내었습니다. 우리 선배 전우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도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갖춘 북한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오직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일념만을 가지고 맨몸으로 적진에 돌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꽃 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분들을 추모하는데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달입니다.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잇달아 개최돼 오랜 시간 지속돼왔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과 함께 우리 군의 부단한 전비태세와 임전태세 준비가 완료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특전사는 6·25전쟁 당시 군번 없이 활약했던 유격부대 용사들의 전통과 뜻을 이어받아 '안되면 되게 하라!'라는 특전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전학교는 특전사의 혼(魂)이 가장 잘 깃든 곳입니다. 특전부대의 뿌리로 역사와 늘 함께 하였으며, '고립무원의 적지에서 임무완수가 가능한 최정예 대체불가 특전용사를 육성'하는 특전사의 중심부대입니다.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와 소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특전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과 바다, 산악 곳곳에서 육성되고 있습니다.'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될 때 지속되며,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군의 숭고한 사명입니다.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도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전 이순신 장군께서는 전쟁에 임한 7년간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는 '칠년불해대(七年不解帶)'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우리 군도 선조들의 '칠년불해대'와 같은 호국정신을 되새겨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인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6월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 참된 의미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추모해주실 것을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국민으로서 당부드립니다./강신화 특수전학교 학교장·준장강신화 특수전학교 학교장·준장

2019-06-13 강신화

[기고]양주(양파소주)의 추억

솔페산 성분 혈관내벽 강화 '혈압강하' 도움세계 4대 장수식품으로 껍질에도 영양 가득이른더위 생산량 증가 가격폭락 '천덕꾸러기'소비운동 참여 '건강 챙기고… 농민도 돕고'"여기 양주 한 병 주세요!" 20여년 전 근무하던 영업점 직원들과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주 했던 주문이다. 여기서 양주란 소주에 양파를 썰어 넣어 만든 양파소주의 줄임말로 숙취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달콤하고 시원한 양파의 맛과 향이 쓰디쓴 소주의 맛과 잘 어울려 애주가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다. 최근에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소주 대신 양파를 활용한 와인과 양파주스 제조법이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한다.양파는 무더위로 소변이 농축되고 배뇨가 시원치 않은 여름철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며 고혈압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차이나패러독스(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이 역설적으로 심장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현상)의 주요인으로 양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양파에 들어 있는 솔페산이라는 성분이 혈관의 내벽을 강화시켜 주고 혈압 강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양파에 함유돼있는 휘발성 성분이 근육의 피로감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냉방병으로 근육이 뭉쳐 아플 때도 효과적이다. 무더운 여름철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혈관 위축 및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양파는 혈전을 용해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올리브·요거트·양배추와 함께 세계 4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꼽히는 양파는 날로 먹어도 좋지만, 굽거나 튀겨도 그 효능이 거의 변하지 않는 채소이다. 특히 알맹이는 물론이고 껍질에도 영양이 가득하다. 양파껍질에는 항알레르기 기능과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항산화 물질(퀘르세틴)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면역력 증진과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껍질까지 모두 담아낸 양파즙이나 양파껍질차를 찾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땅속의 진주' 혹은 '둥근 불로초'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는 양파가 요즘 농촌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해 최적의 생육환경이 조성되면서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평년 대비 25% 이상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는 6월 이후에는 더욱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양파 재배 농가의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경기농협은 최근 양파소비 붐 조성을 통한 소비확대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특판 행사를 추진하고, 관내 전 계통기관 임직원과 함께 양파 팔아주기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풍년(豊年)이 들어도 풍년가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풍년의 역설'로 많은 양파 농가들의 주름이 늘고 있다. 현대인이 많이 겪는 동맥경화·고혈압·고지혈증 등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양파 소비는 우리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가격폭락으로 시름에 빠져 있는 양파 재배농가도 도울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가 있다. 오늘 퇴근길에는 가까운 마트에 들러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양파 한 망을 구입하고, 과음하지 않는 선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오랜만에 '양주(양파소주)'의 추억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남창현 농협 경기지역본부 본부장남창현 농협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2019-06-12 남창현

[기고]'진행성위암' 치료에 드리운 희망의 빛줄기

표적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등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고무적'환자따라 생존기간 두배까지 연장 지난해부터 치료 중요성 인정보험급여도 적용 '부담 경감'위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녀를 합쳐 3만504명의 위암환자가 발생하여, 2015년에 이어 국내 발생률 1위를 차지했다. 위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완치율은 매우 높다. 위암은 대략적으로 조기위암과 진행성 및 전이성위암으로 나뉘는데 조기위암이란 암의 침윤이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멈추고 암세포가 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5년 생존율은 96%이다.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위내시경을 받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초기 위암 진단이 용이해졌다. 그 결과 한국인 위암 5년 생존율은 76%로 간암(34.6%)과 폐암(28.2%)에 비해 월등히 높다.암이 위점막 아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을 뚫고 들어간 진행성 위암인 경우, 예후가 다르다. 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증상만으로 조기위암으로 발견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된 위암은 이미 질환이 진행되거나 전이된 경우로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조기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 재발 또는 전이된 위암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데 1차 항암치료를 거치면서 환자의 몸 컨디션이 나빠져 계획된 2차 치료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 입장에서는 2차 치료로 선택할 수 있는 약제 중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덜 떨어뜨리면서 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고형암들에 비해 재발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다.다행히 최근에는 기존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위암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 면역 관문억제제 등 새로운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환자와 의료진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길어야 대략 1년의 생존율을 나타내던 전이성 위암환자에게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생기고, 환자에 따라서 두 배까지 생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작년부터는 국내 위암 치료현안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보험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돼 환자들의 부담도 줄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많은 전이성 위암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암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위암 치료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적극적인 치료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암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설령 병기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거나 한 번 치료실패를 경험한 환자일지라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에 전념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이문희 인하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이문희 인하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2019-06-11 이문희

[기고]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해야

석탄등 이용 사업자에 환경보호 재원 확보인천 5개 발전소, 지가하락·대기오염 '피해'1kwh당 0.3원 '비현실' 1·2원 개정안 국회 상정'시민 행복추구권' 위한 의정활동 약속 다짐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이다.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는 민주공화국이란 단어를 다시금 되새기고 깨우쳐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평등한 삶의 권리를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첫걸음이 인천시민의 손으로 직접 인천을 설계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이다.필자는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0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에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발전소의 소재지에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인천에는 현재 영흥화력발전소를 포함해 5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2천500만 수도권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기 수급을 위해 인천 앞바다는 물론 충남 연안 곳곳에는 화력발전소가 세워져 지금 이 시간에도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화력발전은 발전시설 주변의 생태계 파괴,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분진 발생 및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의 건강 악화, 송전선로로 지가하락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를 깊게 생각하지 않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화력발전 대기오염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지구 재앙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이 1kwh당 0.3원인데 비해 원자력이 1kwh당 1원, 수력이 10㎥당 2원이다. 전기 공급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 등 화력발전시설이 집중된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천시민을 대변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불합리함과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자원부가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 발전사 비용부담 논리를 앞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뒤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현재 국회에는 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1원으로 올리는 안과 2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돼 있다.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될 경우 지난해 발전량 기준 인천시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보호·개발은 물론 환경개선사업, 구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쓸 방침이다. 더 큰 목표는 화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한 하늘, 맑은 공기를 안겨주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더 이상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미세먼지로 불안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다./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2019-06-10 이용범

[기고]한국민주화운동과 폴 슈나이스 목사

1970년부터 獨 진보적 동아시아선교회 활동유신·민청학련 사건·김지하 시인 재판 참여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한국취재 파견도구술기록 '평화는 반드시 정의가 함께' 강조지난 5월 24일부터 2박 3일간 독일 베를린에서는 재유럽 5·18민중항쟁협의회가 주최한 제39회 재유럽오월민중제가 열렸다. 1980년 5월, 현지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 5·18민중항쟁 소식은 유럽 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독일 교민을 중심으로 한 유럽 한인들은 즉각적인 규탄시위 등 행동을 조직하였고, 지난 39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재유럽오월민중제 행사를 개최해왔다.이번 민중제에는 영화 '택시운전사'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의 미망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가 참석하여 교민들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다. 사실 힌츠페터는 영화와 방송을 통해 많이 조명되었지만, 실제로 그를 한국으로 취재를 보낸 사람은 독일 동아시아선교회(Doam) 소속 폴 슈나이스(Paul Schneiss) 목사였다. 1970년대부터 한국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슈나이스 목사는 지금은 은퇴하여 부인 기요코 여사와 함께 하이델베르크에 거주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5월 23일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하여 한국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2010년까지 40여년에 걸친 목사 활동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였다.슈나이스 목사는 1970년부터 독일 진보적 선교단체인 동아시아선교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2년 유신 시절부터 해외와 한국민주화운동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으며, 1975년부터 일본 '사카이'지에 연재된 '남한으로부터의 편지' 자료를 전달하며 당시 집필을 주도한 지명관 선생을 도왔다. 특히 1974년 발생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 재판에 참여하였고, 김지하 시인 재판 참석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일본에서 건너오기도 하였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 중에서 외국인은 슈나이스 목사가 유일하였다. 그는 한국어를 하지는 못했지만, 재판 참석을 통해 구속자에게는 성원을 전하고 독재 정부에는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1978년 홍콩으로 강제 출국당한 후 입국이 금지되자 부인 기요코 여사가 대신 한국과 일본을 오갔다. 1980년 5·18민중항쟁 직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머물던 기요코 여사가 군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 소식을 일본에 있던 슈나이스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일본 NDR 동경지국에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 당시 특파원이던 힌츠페터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길로 바로 한국으로 넘어왔다. 취재를 마친 힌츠페터는 영상원본을 독일에 보내고 사본을 슈나이스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목사는 영상 복사본을 국제앰네스티와 전 세계 기독교 교단으로 발송하여 5·18의 진실을 알렸다.그는 1988년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었고 그때 처음 5·18 묘지를 찾았다. 목사는 이후에도 이석기 전 국회의원 구속, 제주 강정해군기지 주민반대투쟁, 세월호 사건 등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는 구술기록 말미에 평화는 반드시 정의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폴 슈나이스 목사의 사례와 같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한 국내외 인사에 대한 구술기록을 앞으로도 꾸준히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6·10민주항쟁이 어느덧 32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지만, 제도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지우려는 시도 역시 끊임없이 계속됐다. 폴 슈나이스 목사가 구술을 통해 전해준 증언은 정의로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기록되어 한국과 독일 젊은이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담당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담당

2019-06-09 김찬호

[기고]양치기 소년과 비상방송설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초기 인명대피 중요 소방시설 불구"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괜찮아"또다시 이솝우화 어리석음 되풀이조기 점검·보완, 적극적 협조 필요어린 시절 한 번쯤은 읽어본 동화책 중 하나를 뽑는다면 당연히 이솝우화일 것이다. 이솝우화는 의인화된 동물들을 빗대어 인간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며 교훈을 담아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우화다. 그중 하나인 양치기 소년을 이야기해본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자 그 동네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오지만 헛수고로 끝난다. 소년이 수차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른들은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아 마을의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만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마도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 결국 진실을 말해도 타인이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이솝우화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 관계인에게 대피방송을 하는 설비가 있다. 소방시설 중 비상방송설비가 바로 그것이다. 비상방송설비란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의 작동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로부터 비상방송설비의 앰프가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건물 내에 설치된 확성기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시설이다. 연면적 3천500㎡ 이상의 건물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야 한다.비상방송설비가 화재로 인해 한 개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이 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이 기존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검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다.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 및 합선될 경우 비상방송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돼 대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배선 단락 및 합선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하여 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이다.이에 소방청에서는 올해 말까지 점검과 성능개선 기간을 정하고 각 층 배선용 차단기 설치, 단락신호 검출장치설치, 층별 회로마다 다채널 앰프 1대1 설치, 라인체커 설치 등 4가지 중 선택해 성능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부적합 대상은 관할 소방서 행정조치에 따라 성능개선 및 보완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향후 표본점검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및 자체점검 적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비상방송설비는 이렇듯 유사시 소중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화재에서 방송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발생 상황을 못듣고 대피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일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들이 사실은 귀찮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비상방송설비 설치에 소홀할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지금은 바쁘니 조만간에 해야겠다"고 미루거나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데다가, 피해 규모도 어느 정도까지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이솝우화 속 양치기 소년이 저지른 어리석음과 함께 할 뿐이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조기에 점검·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박형준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박형준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2019-06-06 박형준

[기고]인천시의원님들 왜 이러시는가

시도때도 없이 공무원 호출 '호통치기' 일쑤민원처리 압박하듯 힘 과시하는 '갑질' 여전法 범위내 권력 '시민이 잠시 맡긴것' 알아야일부 의원들 '아직도 민심 못 읽는지' 답답장미꽃이 만발하던 지난 5월 23일 인천에서는 두 가지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하나는 공직자 아카데미에서 성공적인 갈등관리란 특강이었고, 다른 하나는 협치와 관련한 시민과 공무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었다. 둘 다 인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소통과 협치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행사였다.그런데 경인일보 1면 보도를 보니, 시의원들이 사뭇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협치와 소통의 큰 축인 시의원들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신문이 보도된 날 있었던 일련의 행사들을 떠올리니 공무원들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오히려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해주어야 할 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들을 호출하거나 지역구 민원인들 앞에서 질책을 하고 마치 시에 대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양 거들먹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할 행태이지만 여전하다.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면 될 일이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있으니 쟁점 되는 현안은 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풀면 된다.이래저래 공무원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일부 본연의 위치를 모르는 의원들에게 시달리는 현실이다 보니 그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은 뻔한 것이다. 그리 중요하지도 않을 수년치의 물품구매 내역서, 업무추진비 지출자료 등을 뽑아내기 위해 소비되는 공무원들의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고 있는가.일을 하는 만큼 자료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의원들의 자료 요구나 감사를 받는 현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려 할 것인가. 역설적으로 일을 안하면 책임이 없고 감사받을 일도 없지 않겠는가. 신문에 난 그대로 일부 의원들의 지나친 행태는 일을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인천이 여러 가지로 중앙의 홀대를 받고 환경문제 등 현안 또한 수없이 많은 도시인데 이럴수록 의회와 시가 한마음이 되어 난관을 헤쳐나가도 힘에 벅찰 텐데 말이다.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업무보고서 준비에 각종 실적관리, 자체감사, 외부감사에 시달린다. 시민의 복리를 위한 시책보다 일한 뒤치다꺼리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한다면 누가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각종 업무보고가 의회에 제공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려면 의장의 명의로 된 문서로 하도록 되어있다. 의회는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특정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것인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특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 공개되어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를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다. 마치 주인이 아랫사람을 부르듯 아무 때나 부르고 특히 민원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과장들을 불러 민원처리를 압박하는 듯 비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이 정도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될지 몰라도 공직자들의 생각은 그 정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들의 복심이 예전에는 그저 복심으로 그쳤지만 이제 당당히 말한다. 업무에 자신감도 있지만 젊은 공무원들의 용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탓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지방에서 지방의원의 힘은 막강하나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의 힘일 뿐이다. 그리고 권력 또한 잠시 시민이 맡긴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기 동안 존경받는 의원으로서 정말 집행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강구하는 그런 자질과 선진화된 의원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시 내부망에서 회자되는 자질 없는 몇몇 의원들에게 원로로서 한마디 하겠다. 의원님들 왜 이러시는가. 아직도 민심을 그렇게 읽지 못하시는가./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前 인천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前 인천연수구청장

2019-06-05 신원철

[기고]재생은 주민의 공동체 사업이다

시민들 목소리 경청 '필요한 정책' 수립 노력아무리 작은 사업도 '주민위한 것인지' 고민'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시정계획시민 협치·소통 이끌어 '삶의 질 향상' 실천인천시는 지난 10월 15일 시정 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실현할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민공모와 시민토론회 투표 등의 과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민선7기 시정 비전을 결정했고 시민, 내·외부 전문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의 5대 시정목표를 제시했다.도시재생은 배려가 깊고 협력하는 마을이 되도록 형편을 살피고 지원을 하는 것이다. 삶의 터전과 땅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무르는 것과 새로운 활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새롭고 번듯한 아파트에 밀려, 성장한 아이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들지 않으면 마을은 쇠퇴한다. 따라서 재생은 주민의 공동체사업이다. 노후 도시지역의 전부를 철거하는 물리적인 정비가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능한한 유지한 채 도시기능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재생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은 단위 공간의 정비를 넘어 사람과 장소의 재생을 의미한다.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주민의 수요가 결합된 일상생활 공간을 생산하는 것이다.결국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도시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는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아무리 작은 사업도 시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뉴딜사업, 더불어 마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원도심 하우징닥터 점검, 빈집 활용 시민참여주체 육성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다. 더불어 마을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원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중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마을을 재생해 나가는 사업으로 앞으로 20개소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많이 편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가주택 등에 운영하여 주거약자에게 집수리 지원과 마을환경정비 등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원도심 하우징 닥터는 노후주택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찾아가 건축물 점검 및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집수리에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수전문가를 재능기부로 참여시키어 누수탐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빈집 활용 시민참여주체 육성사업은 시,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작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참여 주체 교육사업을 주관하는 대행기관을 공모 후 주민들에게 직무교육, 창업공간 연계, 학술연구 지원 등을 제공하여 빈집문제 해결 방안에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의 성공 여부는 시민의 손에 달려있다. 시는 주민들의 협치 및 소통을 토대로 시민 한분 한분을 섬기고, 인천 시정 정책의 중심에 시민이 있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건설국장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건설국장

2019-06-02 최태안

[기고]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9월 이전 발표

인천교통혁명의 중심, GTX-B노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9월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사실 정부는 본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연내'로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경기 시·도당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기존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말까지 끌지 않을 것이며, 9월 예산 편성 전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수도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세 개 노선 중 B노선의 추진만 지지부진했다. A노선은 착공을,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했지만 B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B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지난해에는 B노선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제 촉구 결의서를 전달하여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본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수도권 10개 시·군의 54만 시민들이 직접 서명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경기 시도당위원장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긴밀한 논의를 나누었다.최근에는 국회에서 본 노선과 관련된 국회의원 9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위해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가 '9월 전 예타발표'를 발표한 것이다. 덧붙여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김훈 본부장 역시 B노선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비해 노선 이용수요는 4배로 증가할 것이며, 편익 역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2014년 당시 0.33에 불과했던 B/C값은 1.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인천 송도를 출발하여 인천시청,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연결된다면 수도권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현재 인천1호선을 이용하여 여의도역까지 35~70분 정도 소요되지만, GTX-B노선을 이용하면 10~3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삼성역의 경우 현행 60~95분에서 20~40분 수준으로 단축된다. 서울 주요 지역을 전철 시간 30분 이내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GTX-B노선이 인천교통혁명의 중심인 이유가 바로 이처럼 '이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 역시 GTX-B노선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작년 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GTX-B노선을 포함했다. 지난 23일(목)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장관은 "GTX-B노선 예타 통과"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제도 개편안도 빠른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GTX-B노선을 시작으로 한 인천교통혁명은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 모두의 삶을 더 편안하고, 더 여유롭게 만들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데 앞장서겠다. 수도권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GTX-B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2019-05-30 윤관석

[기고]거미줄 좀 치우세요

年 50만명 찾는 수도권 최대관광지 '세미원'수생식물 수질개선 건강한 생태환경 입증산업자원화등 실행할 법적 지위 미흡 단점道 '지방정원 1호' 활성화위해 적극 지원해야최근 양평 세미원에 오시는 내방객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거미줄이다. 거미줄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것을 보니 시설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한다.오전에 나가 거미줄을 치우고 오후에 가보면 곳곳에 또 거미줄이 있다. 직원들은 거미의 집이며 생계수단인 거미줄을 계속해서 치우니 미안하고 내방객들은 쾌적한 시설관리를 당부하니 이 또한 죄송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흐뭇하기도 하다. 거미가 왕성하게 살고 거미줄이 많은 것은 세미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우수하고 생태환경이 더없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팔당호와 연접한 이곳에 2004년 연(蓮)을 활용한 수생식물정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질보존 내지 환경보존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무조건 인구유발시설은 금지하고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수질 및 환경보존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보편적 동의가 있었다.현재 세미원은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다. 가장 건강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었고 연(蓮) 등 수생식물의 수질개선 기능도 입증되었다.이제 세미원은 제2의 도약을 위해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평군청 관광과가 주체가 되어 경기도에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더 맑은, 더 아름다운, 더 풍요로운 한강을 만들기 위해 출발한 지 15년 만에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그동안 세미원은 수생식물을 통해 수질정화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창출하고 생태문화 교육과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앞장섰다.연(蓮), 수련, 창포 등은 질소 · 인 흡수기능이 탁월하여 한강물의 부영양화를 막을 수 있고 농약, 중금속과 같은 비점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또한 연꽃, 연잎, 연씨(蓮子), 연근을 가지고 밥, 국수, 차를 만들고 연두부, 연장(蓮醬), 연피클뿐만 아니라 조선 3대 명주로 일컬어지는 내국감홍로를 빚을 수 있다.나아가 약리기능을 이용해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망 벤처 아이템이 될 수 있다.세미원은 수생식물의 관광자원화, 환경자원화, 산업자원화, 생태교육자원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실증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미흡했던 것이 흠이었다.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 등록되면 법적 뒷받침 위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예산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세미원은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팔당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중첩규제 속에서 수생식물 재배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 노하우 등 각종 자산을 축적해왔다.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 등록이 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이러한 소중한 자산이 생태보존,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국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세미원도 수도권 대표 관광지에 걸맞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쉼을 제공하며 순천만정원과 같이 국가정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최형근 세미원 대표이사최형근 세미원 대표이사

2019-05-29 최형근

[기고]평택 진위, 그 시간을 걸어보다

가벼운 등산하기에 좋은 무봉산장엄한 만기사·명당 위치 진위향교삼봉기념관 이어지는 문화유산들손잡고 가족 여행하기 안성맞춤5월 가기 전 서로간 사랑 느껴보길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이다. 따사로운 햇살은 여전히 감사하다. 모든 만물이 생동의 기운을 한껏 내어보는 시절이다. 여기저기 아카시아 꽃향기와 철쭉의 화려함을 충분히 느끼기에 현실은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잠시나마 시간을 내 동네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본다. 평택시에 소재한 무봉산이다. 평택(平澤)이 진위와 현덕 등을 제외하면 100m가 안 되는 저평한 곳이다 보니 무봉산은 평택에서 가장 높은 산(208m)이다. 무봉산은 산책과 가벼운 등산이 가능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진다. 가볍게 등산하기 좋은 코스라 그런지 어린아이들도 드물게 보인다. 아이들도 이 시간에 등산을 하다니, 필자도 열심히 등산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흙길을 오랜만에 밟아보니 기분도 좋고 자연을 벗 삼아 보니 행복한 마음이 절로 솟아난다. 이른 시간인지라 숲은 한적했고 길 옆의 아름드리나무는 길 안내를 자처한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이 부시고 상쾌한 공기는 신선함을 선사한다. 나의 상념은 자연의 절대지존 앞에서 작고 미미함이거늘….내려오는 길, 무봉산 자락에 자리한 만기사에 들러본다. 만기사는 고려 태조 25년인 942년 남대사(南大師)가 창건한 절이다. 세조가 인근을 지나다가 이 절에 들러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상당히 좋아 샘 이름을 감로천(甘露泉)이라고 명명한 것을 설화는 전해준다. 임금이 마신 물이라고 해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을 어정(御井)이라고 불러왔다. 현재의 절은 19세기 후반에 인근에서 옮겨온 것이다. 만기사는 고려 태조 이후 조선 세조 때 왕명으로 중수하였으나 1972년 주지인 혜송(慧松)이 대웅전과 삼성각·요사채를 세웠다. 1979년 실화로 요사채가 전소하자 원경스님이 이듬해 더욱 크게 확장하여 새로운 사찰로 지어져 장엄하게 오늘에 이른다. 만기사 대웅전 안에 있는 철조여래좌상은 1972년 7월 22일 보물 제567호로 지정되었다. 전형적인 고려 시대 철불좌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철조여래좌상의 오른팔과 양손은 본디 따로 주조되어 경내 별도 장소에 보관되어있으며 지금의 팔과 손은 새로 만들어 맞춘 것이다. 상투 모양의 육계가 명확한 나발의 머리칼, 부드러우면서 온화한 얼굴, 오른손을 풀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의 수인은 모든 악을 굴복시키는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세상 만물에서 깨달음을 구해주시며 베푸는 자비와 평안의 기쁨을 전해주시는 부처님의 미소. 명상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처마 끝 풍경 소리를 뒤로하고 인근 봉남리에 자리한 진위향교로 걸음을 옮긴다.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40호로 지정된 진위향교는 조선 초기의 향교다.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을 교화하기 위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배산임수의 명당에 자리한 진위향교는 가파른 자연석 계단 우측에 명륜당이, 그 좌·우측에 각각 동재·서재가 자리한다. 대성전은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맞배집이다. 대성전은 그리 큰 건물은 아니지만 18세기 건축기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공자(孔子)·맹자(孟子)를 비롯한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여 매년 2월, 8월에 석전의식을 행하고 있다. 진위향교 정면방향으로 4km 거리에는 삼봉기념관이 있다. 삼봉기념관의 유물 중 최고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된 '삼봉집목판'이다. 이 목판은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경제문감', '조선경국전', '불씨잡변'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철학 사상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 새김이 세밀하여 인쇄의 역사문화에 소중한 자료로 그 가치가 더욱 높다.내 고장 진위면은 문화유산이 많아 가족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이 함께 있는 푸르름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이다. 5월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서로 손잡아 주며 무봉산 산책도 해보고 부처님의 미소도 느껴보며,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의 사상도 알아가면서 서로 간 사랑을 느껴보면 어떨까 한다./양경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1)양경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1)

2019-05-28 양경석

[기고]앙골모아의 부활과 극복

온나라 뒤덮은 '초미세먼지 공포'정부대책 공허속 국민은 무기력또다른 심각성은 '인구감소 문제'취업난에 결혼 포기 출산도 꺼려작금의 재앙 모두 힘모아 해결해야'앙골모아(Angolmois)'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에 등장하는 말이다. "1999년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는 기록을 근거로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멸망시기를 1999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점친 멸망의 원인은 핵미사일, 소행성 또는 혜성과의 충돌 등 해석도 분분했지만 인류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앙골모아'가 부활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하늘을 보면 또 다른 '공포의 대왕'이 도사리고 있는 듯 느껴진다. 바로 초미세먼지다.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숨이 막힌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말과 같다. 미세먼지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포(肺胞)까지 침투하여 축적되며, 경우에 따라선 혈액을 따라 전신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 더 한심한 건 '침묵의 살인자'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어도 뾰족한 해법과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공허하고 국민은 무기력증에 빠졌다. 마스크 착용, 차량 2부제, 경유자동차 증가 억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한 달간 정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비상 저감조치 시행, 대형 미세먼지 타워, 인공강우 등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초미세먼지로 인한 심질환, 뇌졸중에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생소한 병 때문에 1만1천924명이나 조기에 사망했다고 한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일부 서구 언론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을 합쳐 '에어포칼립스(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론)'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다음으로 느린 속도로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저출산은 또 하나의 '앙골모아'이다. 출산율이 1.23명이던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작금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2천468만 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에는 2010년 인구의 0.7%인 33만명으로 축소되어 한민족이 소멸하고 한국어도 사라진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2018년 출산율은 첫 0점대(0.98명)로 추락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민세금 150조를 넘게 쏟아 붓고도, 출산·육아 불능사회가 된 것이다. 저출산은 한국이 지구상 첫 인구절멸국가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최대 위험요소이다. 자녀를 통해 종족을 유지하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그런데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며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 하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종족 유지의 인간적 본능마저 포기한 채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용·근로환경·주거·양육·교육 시스템이 출산 친화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미세먼지, 저출산과 같은 '공포의 대왕 앙골모아'의 부활은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다.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

2019-05-23 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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