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언택트(Untact) 시대의 콘택트(Contact)

팬데믹, 인류 전체에 다양한 분야 깊은 질문이젠 온·오프 '양방향 교육' 시도해야 할때언택트 기술 본질은 '사람 떼어놓기' 아니라오히려 안전·긴밀하게 콘택트 시켜주는 것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많은 사람이 동감하고 있다.인류는 인종, 국경, 종교, 성별을 가르며 무수히 많은 갈등을 만들어 냈지만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은 인류 전체에게 찾아와 다양한 분야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산업시대 교육은 공장의 근로자나 군대의 병사를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 방향, 집체전달 방식의 최적화 모델이었다. 이후 기술이 발달해 온라인으로 시도되는 여러 교육방식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전수하는 OJT(직무수행 교육훈련)나 멘토링, 워크숍 교육 등 사람과 사람이 함께 눈을 마주치고 호흡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흐름을 팬데믹이 흔들고 있다.성장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니 팬데믹이 안정세에 들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거부감과 피로감을 느낀다. 일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동안의 교육이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플랫폼을 옮겨 한 방향으로만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양방향 교육이 가능한지를 범용적으로 시도해봐야 하는 시점이다.최근 줌 (ZOO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Teams), 구글의 행아웃(Meet)을 이용한 콘퍼런스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 솔루션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도 발 빠르게 사용자들을 묶어서, 퀴즈를 내거나 참여를 유도하거나 쉽게 영상을 올리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IT기술의 발전만큼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스킬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대학의 교수와 초·중·고 교사가 온라인 교안을 만드는 과정에 영상녹화 실수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상호 간의 리액션이 연출되는 화상회의나 화상강의의 경우에도 진행자나 수강자들의 환경이 그대로 노출돼 다소 불편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점이다.그렇다면 e러닝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 교육기관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기존 'OCW(Open Course Ware)'와는 달리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e러닝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안정적인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상호호환성(intercompat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고려한 시스템의 도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런 온라인 강의 도입은 낮은 영상 퀄리티와 트래픽으로 서버 다운 등 기술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불만을 가진 재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일부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오프라인 교육?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은 외부 환경에 따라 언택트 삶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오프라인에서 언택트 되었어도 콘택트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외로운 존재다. 언택트 기술의 본질은 '사람을 떼어놓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안전하고 긴밀하게 콘택트 시켜주는 것'이다. 콘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콘택트의 횟수와 장소, 방법보다는 눈을 마주치고 싶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나는 누군가가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그곳이 회의실이건, 노트북 앞에 웹캠을 통해서건, 언제 어디서건 말이다./김형태 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김형태 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

2020-05-03 김형태

[기고]코로나19로 인한 농(農)맥경화, 신속 지원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졸업·입학식 취소급식 중단 등 '농가 직격탄'농산물은 제조업과 달리 시기 놓치면 큰 피해농업·농촌, 특별 대책 마련해야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농업부문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먼저 1~3월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로 꽃 판매량이 줄면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토마토·딸기 등 신선농산물은 물론 김치·장류 등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는 국산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저장성이 낮고 계절성이 높아 생산과 판매시기를 놓치면 큰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학교급식의 연간 매출액은 6조966억원으로 전체급식산업 매출액(연 15조원)의 약 40.6%를 차지하고 있다.축산농가들 역시 고민이 크다. 학교급식에 소비되는 우유·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등의 안정적 대량소비처가 끊긴 탓이다. 우유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유생산량의 5.5%가 학교급식에 들어간다. 매년 부활절(4월12일)을 맞아 반짝했던 양계 농가들의 달걀 특수도 올해는 사라졌다. 코로나19 탓에 중대형 성당과 교회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관련 예배가 대부분 취소됐기 때문이다.또 농촌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대란도 심화되고 있다.코로나19로 기업과 골목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집중 조명 하고 있지만, 우리 농촌과 농민에 대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와 과감한 지원을 몇 가지 요청해본다.먼저, 본격적인 농번기인 5~6월이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작물 수확, 농작물 파종,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한다.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4천532명 가운데 75%인 베트남·필리핀 출신 근로자 3천432명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철 농촌 일손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농업 특성상 파종이나 수확시기를 놓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현장과 인력이 가능한 시민 및 봉사단체 등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설·운영해 농촌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둘째, 실의에 빠진 농업·농촌에 대한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농업부문 경기부양대책으로 48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농업이 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0.9%이지만, 이번에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의 2.4%를 차지한다. 저소득층의 식량 지원에 251억 달러, 농무성 산하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를 통해 곡물농가의 소득 및 가격지원에 140억 달러, 축산·특작·농산물 유통에 95억 달러 등을 지원한다.우리나라도 농가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피해농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 저리경영자금 융자지원 등을 해야겠다. 농산물 유통 비용절감을 위한 운송비 및 택배비 지원, 농촌 취약계층 건강복지 증진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산물에 대해 전 국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 군대,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식재료로 로컬푸드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원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힌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이기 때문이다./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2020-04-30 문제열

[기고]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주민 예방대책 필요

중국 발생이후 국내도 석달여215개국 대유행 사망자만 20만명지구촌 공동체 완전차단은 무리면역력 높이고 고강도 거리두기 치료제 나올때까지 관리 철저를중국 우한시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코로나19는 지난 1월20일 우한 방문 입국자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국내 발생 100여일이 지나며 경제하락과 인명 피해와 아울러 생활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 명절인 춘제를 맞아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이제는 미국 전 지역에까지 대규모로 유행하는 등 지난 26일 0시 기준 총 215개국에서 총 282만4천379명의 확진자가 발생, 이중 사망 20만1천540명을 기록했다.코로나19는 고열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으로 감염되거나 오염된 물건을 직접 접촉해야 걸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4일 이내이나 치료자가 재발현되는 등 변이가 심하며 질병관리본부가 설명한 주요 증상은 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다.우리나라는 중국 우한 발생 이후 초반 검역과 방역 관리를 잘 유지하는 듯했으나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의 대구 신천지 집회 참가로부터 대구, 경북에 대규모 확산을 가져와 28일 기준 1만7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44명이 사망하는 등 3개월이 안돼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전례없이 매우 강한 전염력을 나타내고 있다.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전 세계적 유행에도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방역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미 전 세계가 국경 없이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이는 현실에서 완벽한 유입 차단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최대한 외부 유입 차단대책을 펼치고 여름을 지나 치료제가 나올 때 비로소 퇴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개인 면역을 최고로 높이도록 비타민 등이 풍부한 야채와 더불어 균형 잡힌 식사를 권하며 충분한 휴식과 숙면으로 면역을 길러 예방할 수밖에 없다.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가급적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시에는 입과 코를 옷소매나 화장지로 가리는 기침예절과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이 커다란 도움이 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나, 평소 성인병인 고혈압·당뇨 및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이나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기 쉬우므로, 더욱더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야 한다.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파랑), 주의(노랑), 경계(오렌지색), 심각(레드)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지난 2월24일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발동되는 최고 단계로, 질병관리본부와 지역 보건소 등 국가의 모든 기관 최고 수준의 대응을 말한다.세계보건기구인 WHO 사무총장은 지난 3월11일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으며 이런 유행 속에서 우리나라도 오랜 시간의 방역 대처로 인력과 장비가 많이 소모된다. 피로감이 높지만 세계 최고의 코로나19 검사와 조기 발견 시스템, 특별입국 절차 그리고 신속한 격리치료 정책으로, 현재까지는 공식 방역망 안에서 방어하고 있다고 보며 향후 산발적인 확산만 막으면 분명하게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 국가라 불릴만하다.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시민 의식과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거라 믿는다.그날까지 방역체계에 대한 재점검은 당연하고 주변에서 고열이 있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에 연락하는 신속한 조치로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이승찬 동두천시 보건소장이승찬 동두천시 보건소장

2020-04-28 이승찬

[기고]베니스의 죽음, 이탈리아의 삶

독일 토마스 만의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伊 비스콘티 감독 '음악 비중 높은' 영화로코로나19로 이탈리아인 신음·절망감 높아치유의 벗 '음악' 안 멈춘다면 삶 죽지않아독일 작가 토마스 만은 편안한 삶 대신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 독일인인 그가 나치 독일에 순응만 했어도 필명을 보장받고 안락한 여생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압살하자 저항했고, 대서양을 건너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노벨문학상 견장을 달고 있어서가 아니다. 양심에 따라 글을 쓰는 작가정신과 정치평론가로서의 기개 때문이다.작품 '마(魔)의 산', '토니오 크뢰거' 등으로 유명한 그는 독특해 보이지만 깊은 함의를 담고 있는 소설도 적지 않게 내놓았다. 그 중 한 편이 1912년에 발표한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다. 독일 남부지역에 사는 어느 예술가가 물의 도시 베니스에 가서 우연히 어느 미소년을 보게 된 후 마음을 빼앗긴다. 나이가 들어가는 예술가는 레스토랑의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도, 해변가의 먼발치에서도 온전히 청순한 미소년 생각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먼 그를 마음속으로만 흠모하다가 한낮의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에서 돌연 마지막 숨을 거둔다.영화의 거장이 수없이 배출된 이탈리아에 루키노 비스콘티라는 감독이 있었다. 토마스 만의 작품을 애호하였던 그는 1971년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란 독특한 영화를 만들었다. 까다롭지 않아 보이는 비스콘티는 주연 배우인 미소년 역을 맡을 신인 배우를 까다롭게 선정했다. 수많은 후보 중에 스웨덴의 10대 비외른 안드레센이란 남자가 발탁된다. 수려한 외모가 빛났던 스웨덴의 젊은 청년은 많은 연기가 필요 없었다. 그 영화는 기묘하게도 배우들의 대사보다 음악이 더 많았다.독일이 낳은 위대한 지휘자 카라얀은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불멸의 작곡가 말러의 작품 '교향곡 5번 아다지에토'를 지휘하고 있었다. 심해저같이 깊고 잔잔한 구스타프 말러의 음률이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 내내 배경음악으로 흐른다. 아름다운 10대 소년을 사랑하게 된 나이든 예술가는 누구인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향해 달음질치는 늙어가는 소년의 마음이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인간의 본성이었다. 객지에서였지만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는 그 예술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마지막 장면인지도 모른다.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소리없는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다. 다른 대륙, 여타 나라와 달리 유독 심각하다. 르네상스가 꽃피었던 이 나라는 지금 이 순간 피어 있는 꽃도 죽어가고 있다. 그 누구에게는 편안한 죽음이 오히려 꿈일지 모른다. 행복한 죽음이 그리운 희망일 수 있다. 북부지방 베니스와 밀라노는 물론 수도 로마와 남부의 나폴리까지 이탈리아인들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다. 14세기 흑사병이 주 경로였던 그 나라 사람들은 중세를 상상하며 위안받고 있을까. 누군가는, 이제 백발이 된 어느 노인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을 들으며 마음의 평정을 찾을 것이다. 음악을 사랑하는 어느 젊은이는 아파트 안의 어느 공간에서 깊고 깊은 아다지에토의 선율에 지쳐가는 몸을 맡기고 있을 것이다.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이탈리아인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 음악을 벗으로 생각하는 그들은 칸소네 한 구절로도, 아리아 한 곡으로도, 오늘 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오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 이탈리아인의 삶은 죽지 않을 것이다. 비스콘티 감독은 '베니스의 죽음'을 창작하고 5년 후 자신이 만든 영화 속의 예술가처럼 세상과 멋진 작별을 고하였다. 그가 바라보았던 이 세상은 미소년의 얼굴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었다.잊을 수 없는 이탈리아인 움베르토 에코도 4년 전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다.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그는 84년의 길지 않은 생을 뒤로 하고 영원 속으로 떠났다. '삶이 짧은 꿈의 그림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표표히 무대를 떠났다. 불후의 역작 '장미의 이름'이 오늘도 한 사람의 이탈리아인이었던 그를, 생각이 깊었던 그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2020-04-26 최승현

[기고]배꽃이 일찍 피면 적기 인공수분을 해야

기상이변 따른 저·고온피해 대비적기 준비·교육에 만전을오전10시~오후3시 2~3회가 적당 꽃가루 80%이상 수입 의존 '위험'자가채취 섞어써야 발아율 높아4월에는 과수원을 자주 살펴보게 된다. 배꽃을 비롯해 복숭아꽃, 사과꽃 등 겨울잠을 잔 과수나무들이 일제히 꽃이 피기 때문이다.배, 복숭아꽃이 피는 기간에는 비도 없고 날씨도 좋아야 벌, 나비 등 꽃가루 매개 곤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수분과 수정이 잘돼 품질 좋은 과일농사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꽃피는 시기의 날씨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꽃피는 시기가 빠른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일찍 꽃이 피면 과일을 맺도록 수분을 도와주는 꿀벌 등 방화곤충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혹시 닥칠 기상이변에 따른 저온 피해와 고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과수 전문지도사들은 이 시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 배나무를 살펴보게 되고, 좋은 배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준비와 인공수분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인다.인공수분은 이슬이 걷힌 뒤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 하루 2~3회 정도 하는 것이 알맞다. 꽃 필 무렵 날씨가 건조하면 암술 수명이 짧아지므로 인공수분 시기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 배꽃은 보통 개화 후 3~4일까지 수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개화기에 고온 건조시는 암술의 수정 능력이 1일 정도 단축되므로 조기에 인공수분을 해야 한다. 개화기의 고온 건조시 주두(암술머리)의 수정능력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꽃에서 꽃가루가 아직 발아하지 않고 분홍색이 약간 남아 있는 꽃에 인공수분을 해야 인공수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이른 개화에 과수원 방상 팬, 미세살수, 왕겨연소 등도 점검해 저온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그런데 인공수분을 하려면 꽃가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이 꽃가루가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는 농가가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배꽃가루는 1천72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검역 실적에 비해 70%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사과 역시 31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0㎏보다 40% 정도 늘었다.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날씨로 인해 올해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사과·복숭아 등에 쓰이는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배의 경우 대다수 농가가 인공수분을 실시하는데, 꽃가루 수입량은 2017년 1천714㎏, 2018년 1천160㎏, 2019년 1천928㎏ 수준이다. 수입 꽃가루 사용이 이처럼 줄지 않는 것은 국산 꽃가루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수입 꽃가루 가격이 국산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간 농가에서는 자가소비용 인공수분 꽃가루를 채취해왔으나 막대한 인건비와 짧은 채취기간 등으로 어려움이 커 수년 전부터 중국산에 의존해왔다. 문제는 수입 꽃가루의 품질이다. 수입 꽃가루를 사용한 농가가 낮은 수분율 등으로 한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전국 배 재배면적의 87%를 차지하는 신고배는 꽃가루가 없어 자가수정이 불가능 해 설화리배 품종처럼 교배화합성이 높은 꽃가루를 사용해야 하지만 많은 수입 꽃가루가 품종별 혼합률 등에 관한 표시가 없어 자칫 한해 농사를 망치기 십상이다.성공적인 과수 농사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수입 꽃가루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일정량이라도 자가 채취한 꽃가루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발아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이유다. 또 수입 꽃가루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사용 전 발아율 검정을 받아야 한다. 구입 전 교배 화합성 등을 꼼꼼히 따져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등 일부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등에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면서 꽃가루의 발아율 검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올해 배, 복숭아, 사과 농사도 실패 없는 영농으로 경기 명품과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해 본다./최을수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기술팀장최을수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기술팀장

2020-04-23 최을수

[기고]코로나19가 스포츠계에 울린 경종

7월 도쿄 올림픽 연기전문 체육 팬없는 무관중 경기지구촌 '스포츠 셧다운' 상태 체육회들도 대회만 몰입 관행 탈피지도자·선수 인식 대전환 필요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스포츠계는 셧다운 상태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프로스포츠와 국내 스포츠 모두 중단됐다. 심지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마저도 연기됐으니 패닉상태라 할 수 있다.그동안 스포츠는 선수와 지도자가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 깊게 인식돼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를 치러 본 지도자, 선수들은 팬들이 없는 경기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열광하는 팬이 없는 경기는 '앙꼬 없는 찐빵'이란 옛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일각에선 건강이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요 요소라 운동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 전문스포츠 선수, 지도자의 몸값이 천정부지였던 그들만의 세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본다. 이제는 스타지도자, 선수들이 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추앙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선진국형 스포츠 문화는 폭넓은 생활체육 저변을 통해 전문체육이 육성되는 것이라 한다. 우리의 스포츠 문화도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발전하라고 강권하는 시대적 흐름이다. 운동만 하던 전문선수들도 이제는 정상적 사회인의 자질을 갖추면서 운동의 탤런트를 존중받으라고 요구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학생의 스포츠클럽 참여로 학내 스포츠 문화를 붐업화 하고 있고 전문 운동부는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훈련하는 병합적 육성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스포츠계도 과거 군림하는 형태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전국의 체육회도 혁신적 변화 요구에 시련을 겪고 있다. 가만히 앉아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며 군림하던 시대에서 민선 회장 시대로 자립 갱생하란 요구를 받고 있다. 어찌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 볼 때다. 모두가 민선 시대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원활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깊은 건 사실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 말을 한다. 위기라 느끼고 한숨을 쉬는 것보다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봐야 한다. 겸직금지법이 발효됐을 때 모두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국회에 강하게 요청했다. 초기에는 정부, 대한체육회, 국회 모두 미온적 태도였으나 시민을 위한 스포츠 문화·복지 영역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법정 법인화를 용인하는 것 같다.체육회도 이젠 관행적·폐쇄적 업무 행태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시스템으로 과단성 있게 혁파해야만 존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시대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로 지금이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적기가 아닐까 싶다. 시민이 외면하지 않도록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체육회가 정립되도록 미래 정체성을 구축할 때인 것이다.그동안 우리 국가 체육은 대회에만 몰입돼 있지 않았는가. 물론 전국대회, 국제대회 프로스포츠는 그 규모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국난 속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문체육이 중지됐다면 국민 속에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재난을 잡는 시일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거리 유지, 타의적 자가격리로 상실감, 우울증, 소외감 등 정신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전문체육은 중단됐지만 생활체육이 지속돼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에게 다가가 시민의 정신과 육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면역력 증강 자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파하는 일에 진력해야 하지 않을까. 지역마다 야외 산책로에 희망 섞인 문구와 함께 운동량 정보를 담은 팻말을 설치하거나 창의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해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소를 찾는 스포츠 복지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체육회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스포츠는 이제 대회만 치르는 단순기능에서 벗어나 여러 분야와 함께 하는 융합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이 사랑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체육회로 변모하는 모습이 돼야 할 것이다./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한경대 겸임교수)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한경대 겸임교수)

2020-04-21 한종우

[기고]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은 멀다그러나 선택이 아닌 가야할 길공단 재가동 대비 물류비절감 지원道, 경기북부에 최초로 추진중향후 남북협력 활성화에 큰 도움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먼 길이다.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지치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더욱 절실해졌다.그동안 군 주변지역에 가해졌던 과도한 제재나 침해를 군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생공동체가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기개성공단사업 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년간 가동중단상태인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래지향적 개성공단 물류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북부 최초인 이 사업은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 21만3천여㎡ 규모에 850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 착공,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개성공단사업들의 자구노력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생산 부자재 및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시설과 개성공단 상품, 북한산 공산품과 특산품을 전시하는 판매시설이 설치된다.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북한이 토지를 우리 측이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성직할시 일대에 2천650여㎡ 규모의 공단과 3천967만여㎡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우리 측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으로 200여개 기업분양이 이뤄졌고 총 생산액 2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이 남북공동 협약을 깨고 한반도와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기를 조장함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도 다음날 공단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제 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 지났다. 당시 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생산이 중단되어 금전손실 등 아직까지도 공단 입주기업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지사·파주시장·파주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사업주체인 파주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주)에서 경기도에 복합물류단지 계획승인을 신청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성공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는 파주시는 경제협력 단지 조성을 통해 대북행정과 문화교류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남북관계의 발전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경제계가 모두 합심해야 가능하므로 이제 남북의 민간교류, 경제교류, 군사적 신뢰구축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를 건설하고 그 기반 위에서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지금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위한 노력은 물론, 한걸음 한걸음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북한의 관광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 과장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 과장

2020-04-16 남길우

[기고]똑똑해진 시설물 안전점검… 스마트글라스로 원격 컨설팅까지

IoT 기반으로 '영상·도면' 전송전문가가 현장에 안 가고도 조언재난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중앙과 상황공유·효율적 대처 가능형식적 절차 탈피 획기적 문제해결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10월21일, 사망 32명),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6월29일,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서울 빌딩 기둥 붕괴 위험사고(2018년 12월11일)….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거나 위험을 초래한 시설물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일상 속 큰 불안을 느낀다.매일 건넜던 다리, 자주 가는 그 건물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섬뜩해지기까지 한다.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수단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용, 재난취약시설 DB화, 웹 구축 등 다양한 첨단 정보기술이 최근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1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로 사업비 11억6천만원을 투자해 도내 15개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내년까지 나머지 16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는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서 시설물 위험요인 등을 둘러보면, 전문가 등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촬영된 영상이나 도면의 이미지 등을 확인해 모바일로 실시간 안전대책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생활주변의 소규모 시설물은 선택과 집중 관리가 필요한데 스마트글라스는 이를 용이하게 해준다. 축대나 옹벽 등 수많은 소규모 시설물을 일일이 전문가가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스마트글라스로 간단히 1차 점검을 해 위험시설을 찾아낸 뒤 위험 해소 시까지 집중관리를 할 수 있다.둘째, 재난사고 현장에서 긴급대응 필요시 원격으로 신속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면 전문가와 상호 영상공유로 긴급대응함으로써 재난의 확대 및 2차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셋째, 시설물의 위험요인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과거 이력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넷째, 현장요원(비전문가)이 보는 영상을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점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기술지도,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중앙부처와 상황공유 및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다섯째, 현장의 비전문가를 파견했을 때도 현장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 기타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공유해 신속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주변 소규모 취약시설의 노후화 가속, 시설 수 증가, 상시근무 전문가 부족,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고 재난에 즉시 대응이 가능해 2차 사고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또 원격 안전점검이 실시된 시설물 중 중대결함이나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센서를 부착해 변위 등을 상시 계측하고, 허용치 초과 시 위험을 관리주체에게 알려주는 시스템과 시설물 및 점검결과에 대한 추적정보 등 DB관리 기능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이런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은 과거의 정성적, 개인적인 안전점검 수준을 탈피해 보다 첨단적인 안전기법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점검이란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이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점검이 정착돼야 한다. 스마트글라스 등 안전점검에 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실명제 포함)를 통해 이력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해소될 것이다./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

2020-04-14 한대희

[기고]나도, 당신도 좋은 리더입니다

조직원들은 임용 시기가 되면오가는 이 모두 좋은사람이길 원해다 맞출수는 없어도 누구나 리더존재의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바람은 '3인칭 셀프리더' 였으면조직의 구성원은 발령이나 임용 시기가 오면 좋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고, 새로운 곳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좋은 구성원이 많고, 기다려 주기를 희망한다. 양쪽 모두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것은 피차일반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함께 하고 싶은 지장, 덕장, 용장, 복장을 겸비한 좋은 리더는 누구인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지향적으로 조직원과 함께 하는, 조직원의 관점에서 좋음과 싫음, 기쁨과 아픔, 힘듦과 어려움, 더움과 추움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보 지식을 갖추고 능력과 실력, 역량 있고 성격 좋은, 이해시키려 하고 신뢰받는, 진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인간 본성은 같다라며 함께 하자는 등 이런 내용들이 3인칭 리더십이고, 이를 실행하는 자가 좋은 리더라는 것이다.좋은 리더라고 형성된 개념에 딱 맞는 분도 적지만 어느 한 분이 좋은 리더라는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다만 누구나 모두 다 리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사람은 분명히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나는 리더가 아니고 리더는 누구이니까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른다고 해도 따른다고 결정한 사람은 바로 본인이란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좋은 집단이나 모임을 가진 리더는 없다. 주어진 현 상태의 여건을 기반으로 최적의 리더십으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보다 좋은 목표지향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다.조직원은 무의식의 장기판 졸이 아닌, 놓여만 지는, 놓아 주어야만 하는 바둑놀이가 아니기에 주인·참여정신, 책임경영, 자율의 소신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분수효과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면의 동기유발로 나는 "무엇이다"란 자부심, 자신감,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타인의 컨설팅, 지도 조언, 코칭 등의 의견을 듣고 내가 수용 반영하였더라도 그것은 "나의 결정이다"란 셀프 리더십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조직안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나눔으로 더 좋은 안을 채택하고 의견이나 생각, 마음을 수정하고, 분명한 칭찬, 간접 칭찬, 내용의 칭찬, 동료와의 묶음의 칭찬 등을 분명하게 한다. 구체적 오류의 지도는 상호 형성된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조직의 활성화를 더욱 기대하고 수요자의 감동과 행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구성원들이 인화와 과업을, 일하는 내용과 방식을 창의적으로 조절해 수행해야 한다. 구성원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지적·지식·지혜 역량, 기능적 역량, 인성과 정의적 역량을 우수하게 준비시켜가야 하고, 준비돼 있어야 하겠다. 현직에서의 업무수행 과정 중에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과 배움의 태도가 3인칭 셀프 리더십(Self-Leadership) 수행중에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 내가 수행하는 일을 직업으로, 경력으로, 소명으로 볼 것이냐의 관점에 따라 내가 행하는 자기주도 리더십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노자는 "태상부지유지(太上不知有之)", 리더의 존재만 느끼게 해도 리더십이 발휘되는 리더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했다. 조직원들의 요구와 희망, 욕구,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조직원이 열정과 포부를 갖게 하기 위해 리더의 존재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덕화수지풍실벽(德火水地風實壁), 즉 덕 있는 불, 물, 땅, 바람, 실력, 지킴이로 3인칭 셀프 리더가 돼 주면 좋겠다./박현진 수원 다솔초등학교 교장박현진 수원 다솔초등학교 교장

2020-04-09 박현진

[기고]코로나19 이후, 기업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선진국도 감염병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인적·물적교류 끊기고 기약없는 국경폐쇄중세 흑사병 이후 르네상스를 만들었듯이새기회 올것… 조기종식 함께 노력 준비를코로나19와의 전쟁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전쟁보다 무서운 전염병이 세계를 떨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세계 지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거센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를 강타하였던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유럽 통합의 상징이던 '솅겐 조약'을 무력화시켜 유럽 각국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가 끊기고 있다. 미국·중국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나라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기약 없는 국경 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무너지고 있던 국경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새로운 국경의 등장은 하나로 묶였던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의미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바로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3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사상 초유로 금리를 1.5%p 인하하여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고, 850조원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실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우존스산업지수는 2월에 비하여 30% 이상 폭락하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3월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공언하였지만, 한 달 전에 비하여 25% 이상 급락한 주가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금융시스템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기이기 때문이다.코로나19는 중세사회를 무너뜨린 흑사병, 1차 세계대전 무렵 전사한 병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천500만∼5천만명이 사망한 스페인독감만큼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전망하듯 인간이 가진 지혜를 모으고, 세계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다.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만들어내고, 전쟁 뒤에 번영이 오듯이 코로나19 사태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옛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신속하고 현명하게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어질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기업이 살아 있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을 회복시킬 능력도, 발 빠르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도 기업이 가지고 있다.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모임 자제 등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결과, 장기간의 직장 폐쇄나 도시 봉쇄 없이 생산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세계가 감탄하는 모범 사례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여 생산 활동과 사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기회가 오면 언제라도 앞으로 나아갈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정부는 기업 살리기에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자영업, 여행업, 항공업, 물류업 등을 비롯한 전체 기업과 산업을 살리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물류 거점도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기존 기업이 도산한 이후 새로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려면 지금보다 몇 배의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이 적기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자금 지원과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 되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2020-04-08 이강신

[기고]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가구 지원 결정

감염병에 취약층·소상공인 고통'정부 긴급지원안' 수용한 인천시당초 설계모델서 범위·금액 확대 추가지방비 전액지원 '통큰 결단'지역 경제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 있다. 그나마 우리 인천은 선제적인 방역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른 협조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럼에도 장기화 돼가는 이 상황이 저소득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재난경제 위기계층으로 만들어갈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도 지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최근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의 의견이 분분하다.한편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 소득 개념으로 지급해야 한다'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에 더 민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급해야 된다'는 등,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다양한 논란 중에 지난 3월30일 정부는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이보다 앞서, 인천시는 3월25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난위기계층 보호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약 3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당초 인천시의 설계 모델에 지급 대상 범위와 금액만 확대된 내용이어서 인천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수용하고, 정부 지원안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30% 가구까지 가구당 25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재난경제 위기계층 가구에게는 복지혜택을, 세금부담이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으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시는 당초 전액 지방비로 1천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와 군·구가 서로 50%씩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안의 수용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모든 가구로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총 6천940억원의 예산 중 80%가 지원되는 국비 4천806억원을 제외한 추가 지방비 1천114억원에 대해 군·구의 재정을 고려해 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박남춘 시장님의 심사숙고한 결단이었다. 이런 결단의 배경에는 그간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현재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 16%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시에서 확정한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게는 20만~5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문화·예술인에게는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당 40만~192만원의 소비쿠폰, 미취학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수당과 별도로 40만원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집행만이 남았다. 비록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원금은 아니지만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활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어려워진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다.정부에서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방법, 소득 판정기준 등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가능한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사상초유의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행복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성용원 인천광역시 복지국장성용원 인천광역시 복지국장

2020-04-07 성용원

[기고]세상 밖으로 나온 마이데이터

제갈량 '적벽 승리' 정확한 자료이용 사례'나의 정보' 기업서 고객으로 패러다임 이동 LX, 세종시 '대국민 서비스센터' 구축 계획 일상 속 '공간 데이터' 국민들도 쉽게 활용적벽대전을 앞두고 수적 열세로 위기에 몰린 연합군의 책사였던 제갈량은 장수인 주유에게 "동짓날에 거센 남동풍을 빌려오겠다"고 자신한다. 약속한 날이 되자 제갈량의 예언대로 남동풍이 불어왔고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는데 성공한다. 제갈량은 어떻게 남동풍이 불어올 줄 알았을까? 제갈량은 적벽대전을 앞두고 남동풍을 빌려오는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 제갈량에게 어떤 노인이 말했다. "초겨울에 미꾸라지가 뒤집히면, 이튿날 닭이 울기 전에 남동풍이 올 것이다." 노인의 경험을 믿고 경청한 제갈량은 미꾸라지를 항아리에 넣고 관찰했다. 노인의 말처럼 미꾸라지의 배가 뒤집히고 바람이 밀려왔다. 해마다 겨울 동짓날이면 조류와 난류의 기온관계로 인해 며칠 동안 남동풍이 불고 있었고, 오랫동안 다양한 학문에 정통했던 제갈량은 노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정확한 데이터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아침에 알람을 끄기 위해 스마트 폰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매일 그 속에 무수한 데이터를 남긴다. 출근길 교통카드, 편의점 구매내역,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데이터다. 이렇게 만들어낸 나의 데이터는 과연 내가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의문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이다. 내가 집을 사고, 진료를 받고, 물건을 사면 데이터가 축적되지만 그 데이터의 대부분이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용되고 있다. 개인 데이터의 중요성과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보호는 미비한 실정이다. 마이데이터(MyData)란 개인이 정보 관리의 주체가 돼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용, 자산관리 등에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이는 데이터 수집, 활용체계가 기업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다.올해 1월9일 데이터3법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민은 자기주도적 데이터 활용, 기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부는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에 중점을 두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을 발표했다. 또 올해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도 이에 발맞춰 세종시에 국민편익과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대국민 서비스모델을 개발하는 최적화된 데이터 서비스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는 공간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와 직접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통해 고객의 데이터가 적극 활용된다면 고객은 자신의 정보를 금융, 통신, 의료 등과 결합시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고객이 데이터의 용도를 결정하고 직접 활용 또는 제3자 공유를 허용하면서 고객의 정보가 보호되고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내 데이터는 날 위해 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활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동시에 마이데이터의 적극적 운용을 위해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제도적 보안 및 플랫폼 구축 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모이면 비즈니스가 되고 서비스가 된다. 내가 만든 수많은 데이터를 손에 쥐고만 있다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 데이터를 세상 밖으로 꺼낼 준비가 필요하다./방성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장방성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020-04-06 방성배

[기고]안전 사각지대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3개월새 도내 9건·3명의 사망 '사고 빈발'대단위 연동·내부에 컨테이너 개조 급증 탓화재 취약불구 소방대상아니라 점검도 애로거주자, 경보기등 사전대비가 피해최소화최근 경기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만 도내에서 총 9건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고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단 9건의 화재에서 3명의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와 비교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란 무엇이며,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것일까 ?비닐하우스는 1954년경 비닐 필름이 농업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보급됐다. 비닐하우스는 채소류의 재배에 가장 많이 쓰이며 화훼류 및 과수류의 재배에도 이용된다. 또 기밀성이 높아 비교적 보온력이 높다. 지역 곳곳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단동식으로 짓지 않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식의 대규모 동으로 축조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단동식, 연동식, 컨테이너를 내부에 놓는 2중 구조로 개조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 관리가 어렵다. 비닐의 재질상 불이 잘 옮겨붙는 특성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동이 소실되고 보온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구조물이 많아 급격히 연소한다. 그리고 일반 건물들과 달리 소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초기 화재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급격한 연소로 인한 유독가스 분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연기흡입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비닐하우스는 계절별로 화재에 아주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여름철엔 냉방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전기적인 요인, 겨울철엔 화목난로, 전기난로 등을 사용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요즘 같은 봄철엔 무심코 버린 담뱃불,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들불, 산불로 연소가 확대돼 비닐하우스까지 화재 피해가 이어지고, 역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번지기도 한다. 이렇게 발생한 화재는 단열재인 스티로폼 등에 옮겨붙어 유독가스를 분출하며 인명피해를 유발한다.이렇게 계절별로 취약한 요인을 살펴보면 인적요인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계절별 화재 위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문어발식 코드사용 금지, 전선 노후상태 점검, 난로 인근에 물건 놓지 않기 등 거주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경기도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총 3천645동으로 현재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1천942곳이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무는 지자체에 있는 만큼 소방대상물이 아니어서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소방에서 인력을 자체 투입해 대응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에 소화기를 두는 등 조치를 한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화재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봄철(3~5월) 화재 발생률이 30.6%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작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들불, 산불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불 현장에서 함께 타들어가는 비닐하우스를 수없이 봐 왔다. 밭과 산 인근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은 만큼 겨울뿐만 아니라 봄철에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이런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등이 적기 때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다. 최근 증가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와 같은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조승혁 안양소방서장조승혁 안양소방서장

2020-04-05 조승혁

[기고]뒤늦은 개학을 맞이하며

그동안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잦아지지 않고,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학을 결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온라인 개학을 병행한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돼야 함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학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은 낯설지만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학사 일정과 평가 계획 등 학교의 제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함께 학교 위생 관리를 위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일부 몰지각한 교육수장의 비난에도 상관없이 '교육'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다. 뒤늦은 개학이니만큼 빠르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주체는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를 당부한다.우선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주문을 하고 있다. 아침 등교 시 발열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이전의 감염병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었음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인 만큼 지침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이 큰 만큼 개인의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디바이스 대여, 시스템 지원 등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지금도 노고가 많지만 선생님들도 더 힘을 내야 한다. 3월 첫주에 준하는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하고 아이들에 대한 빠른 파악과 따뜻한 지도가 필요하다. 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느슨해진 학업 습관과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미리 다가온 온라인 교육 환경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이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교육 역량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길 당부한다.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빠른 신학기 적응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긴 휴업기간 동안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느꼈을 피로도 또한 클 것이다.건강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등교시키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 학습이 가정에서 이뤄지는 동안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졸업과 종업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입학과 개학도 하지 못해 가장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휴업의 연장과 대책 확보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각자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개학 후에도 기본 수칙을 잘 지키며 마음을 다잡고 학교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학교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여전히 진행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속단도 위험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개학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다시 한 번 기원하며,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이대형 인천교총회장이대형 인천교총회장

2020-04-02 이대형

[기고]정책선거 위한 첫걸음, 후보자 TV토론회

닉슨의 당선 확실시되던 '1960년 美 대선'언변 유창 케네디 첫 TV토론서 대역전극대의민주주의체제 '정보한계' 보완재 역할코로나로 대면접촉 제한 '중요성' 더 커져미국 자유주의의 상징이자 비운의 죽음으로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에는 흥미로운 비화(秘話)가 있다.196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닉슨이, 민주당에서는 존 F. 케네디가 출마했다.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었던 케네디에 비해 여당 후보이자 부통령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닉슨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그런데 이 선거에서는 미국 대통령선거 역사상 최초의 TV토론회가 열린다.케네디는 유창한 언변과 당당하고 젊은 이미지로 자신의 정치 공약을 유권자들의 뇌리에 강하게 새긴 반면, 닉슨은 토론 내내 불안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TV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표심은 케네디에게로 흘렀고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케네디는 미국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된다.선거의 판도를 바꾼 이 역전의 드라마는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법에 따라 여러 선거운동방법으로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선거운동의 폭이 넓어지고 방법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뿐더러 각각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청사진에 대해 따져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다수의 유권자는 이러한 정보와 판단 기준의 부재로 투표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주체적인 판단에서 벗어난 투표를 하기도 한다.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합의로 도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보자 TV토론회다.'TV'란 매개체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후보자가 내세운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으며 각각의 공약과 정책을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합리적 비판과 논증을 통해 그 깊이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더불어 후보자의 자질과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그리하여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는 선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유권자에게는 선택에 대한 확신 또는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듯 후보자 TV토론회는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 등의 단편적인 선거운동방법과 달리 후보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며, 선택의 준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판단의 척도로 기능한다.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회는 후보자 TV토론 주간(4월 2~9일)에 개최된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TV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그 어느 선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이런 시기에 현명한 유권자의 눈으로 TV토론회를 시청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공약과 정책에 기반한 선택이 비로소 투표에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 진단하여 차기 선거에 반영하는 것까지이다.유권자로서의 올바른 선택 기회와 '정책선거'의 선순환을 위해 꼭 후보자 TV토론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조원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조원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020-04-01 조원봉

[기고]반려동물 전성시대

4차산업혁명 고도화된 물질사회 '인간의 동반자' 돌봄족만 1천만명우울감 줄이고 치매예방에 도움경기도 2022년 여주에 '테마파크'내년 화성에는 '고양이 보호센터'귀엽고 자그마한 강아지 벤지는 주인없는 떠돌이 개지만,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한다. 어린이 신디와 폴은 벤지와 함께 살고 싶지만 아버지는 반대다. 아이들이 벤지에게 먹이를 주는 친절함은 여전하다. 그러다 벤지는 자신에게 먹이를 주던 신디와 폴이 납치되는 모습을 목격한다. 납치범들을 어렵사리 따라붙고, 아이들에게서 구조요청 쪽지를 건네받은 벤지는 도움을 받기 위해 달음박질한다. 위기에 처한 납치범들이 벤지를 쫓지만, 타고난 영리함과 용기로 두 아이를 구해내고, 아버지는 벤지를 가족으로 맞이한다. 스크린에 걸린 반려동물 영화 중 고전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사물인터넷이 발달한 고도화 사회가 되면서 물질은 풍요롭지만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마음은 무미건조해져 간다. 여기에 반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과 순수함이 그대로다. 인간은 천성과 순수함을 겸비한 동물과 만남을 통해 잃어가는 자아와 정(情)을 찾는다. 그렇기에 동물을 반려하고, 상대가 되는 동물을 칭하여 반려동물이라 말한다. 인간에게 혜택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반려동물이다.반려동물을 기르면 대표적으로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미국노인병학회는 노인이 반려동물을 기르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동물을 기르면 뇌 활동이 활기차게 되고, 여기에 뇌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늘어나면서 정보를 활용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반려동물은 어린 자녀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은 언어능력, 지각능력, 공감능력, 사회적 능력, 지능지수, 운동능력 등 여러가지 긍정적 향상을 보인다. 함께 뛰어놀다 보면 신체적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이러한 인식에 힘입어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 속에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의식과 문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반려동물 중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려견은 호기심과 넘치는 에너지로 바깥활동이 견생(犬生)에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호자, 즉 견주들은 동물에게도 이러한 기본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생활속 일부가 된 반려견들 중 사냥이나 사역을 목적으로 번식된 품종이 있다. 이 품종은 하루 필요 운동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규칙적인 산책(외부활동)이 문제행동의 많은 부분을 예방하거나 문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사교적이지 않은 반려견은 그룹 단위로 산책하는 것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반려동물 사회속 경기도에서도 동물복지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여주 상거동 16만5천200㎡에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문화센터, 캠프장, 관리동 등 반려견 600마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체험·놀이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화성 마도면에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고양이 보호센터를 조성한다. 4만7천419㎡ 부지에 고양이 1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입양센터와 교육관, 다목적 운동장, 산책로를 갖출 예정이다.고양이 보호센터 예정지 앞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도우미견·반려견 훈련, 입양 전문기관으로 2013년 문을 연 곳이다. 이곳에서는 보호 기관이 끝나 안락사 대상 중 자질이 있는 개를 도우미견으로 훈련시켜 장애인과 홀몸노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한다.지금은 '반려동물 돌봄족' 1천만 시대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증가, 유기동물도 증가하는 시대상황속, 동물권 인식 확산 등 동물복지정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다양한 동물권 보호사업과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할 때다./장현국 경기도의원 (민·수원7·농정해양위원회)장현국 경기도의원 (민·수원7·농정해양위원회)

2020-03-31 장현국

[기고]재난기본소득은 마중물이다

트럼프 '헬리콥터 머니' 여야 전광석화 조처경기도, 전국최초 의결… 일괄적 '구휼정책'일본·핀란드도 '경제 회복'시킨 사례 있어국민 생사 기로… 정치인 '정쟁도구' 반성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헬리콥터 머니'가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됐다.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1인당 1천달러(약 124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금지원책을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라 일컫고 있는데 이는 재난 발생 시 한정된 계층에게 선별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살포한다는 의미다. 결국,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에는 국민소득에 따라 1인당 최대 1천200달러를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었는데 예산 규모는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의 예산이다. 미국 한 해 예산인 4조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긴급 구제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혼연일체가 돼 전광석화 같은 조처를 내린 것이다.경기도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일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제를 주장했으며 이후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미국 상원에서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통과한 지난 25일 공교롭게도 경기도의회는 임시회의를 통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이 반영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또 본회의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추경안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천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천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천360만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천여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한 것이다.이번에 지원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침체일로에 있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3개월이란 기한을 두고 지역 화폐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약 1조3억천여원의 재원이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긴급 수혈되는 경제정책으로써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추락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사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그 대상자들에게 피해별 차등을 둬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전체에게 일관적으로 지급하는 구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난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날로 핍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기존층의 경제활동에 따른 원활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상금이나 긴급구호자금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은 일본의 경우 2009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일본 거주 국민과 외국인에게 정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핀란드는 2017년 실업률 감소를 위해 선정된 일부 실업자에게 실험적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도입해 지역의 경제활동을 회복시킨 사례가 있어 일부에서 제기한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철부지급(轍 之急)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 장자가 집필한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말로 '수레바퀴 자국에 괸 물에 있는 붕어' 와 같이 매우 위급한 처지에 있다는 말이다.붕어는 말라가는 물에 당장 한 말, 한 되의 물이 필요한데 이를 본 행인은 왕에게 건의한 후 큰 강의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해 구출한다 하니 그런 절차를 밟는 동안 붕어는 죽어서 건어물이 된다는 뜻이다.물 한 모금이 아쉬워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린 국민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서 촌각을 다투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제라는 정책조차 이념적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쟁만 하고 있으니 정작 국민은 물을 기다리다 말라죽은 붕어가 되길 바라는 것인지 정치인들 스스로가 반성하길 바란다./정겸 시인·경기시인협회 이사정겸 시인·경기시인협회 이사

2020-03-30 정겸

[기고]중산층 임대주택 시작·과제, 그리고 다짐

취약층 주택도 부족한데 과연 바람직한가?정책적 질문 당연하나 '감정 분양가'는 빠져실수요자 대출없이 청약 불가능 미래 대안누구나 좋은집 거주욕망 의식 변화 새모델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고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와 설렘에 앞서 그간 중산층 임대주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당부,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그리고 부족하나마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그간의 소회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임대주택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입주 기회를 주는 임대주택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를 활용한 사업이다. 그렇기에 "공기업이 왜 민간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부족한 현실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떠나 정책적 정당성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사실 이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필자 역시 담당자가 아니었다면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공사는 왜 이런 방식의 중산층 임대주택을 시도했을까?우리 공사가 시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분양가격에 과도한 대출로 분양주택을 구매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수요자에게 대안을 마련해주고자 시도하는 사업이다. 분양주택에 대한 대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주 수요층도 분양주택에 청약 가능한 무주택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체계는 분양주택 수요자를 받아줄 만한 유형이 마련돼 있지 않다.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의 전세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산보유 기준은 십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공공분양주택 청약시장 상황은 어떨까? 택지지구 주택용지 가격이 조성원가를 반영하던 것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된 최근의 분양주택가격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상당한 대출 없이는 청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3기 신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주변에 비해 시세차익이 기대되니 그 정도 대출은 수분양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할 것인가?필자가 생각하는 주거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집을 자산증식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누구나 질 좋은 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갖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아가 임대주택은 주거 약자를 위한 것이란 편견에서 벗어나 부자도 얼마든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이제 우리 공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을 추진해 오면서 주변에서 보내 주신 진심 어린 조언과 당부를 마음속 깊이 새겨 보다 완성도 높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며 보완해 갈 것이다.다시 한 번 우리 공사의 중산층 임대주택사업에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내 많은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곽현성 경기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곽현성 경기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

2020-03-29 곽현성

[기고]코로나19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익숙한 평형이 망가지는 시점은 사람이나 체제가 변하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그 역도 맞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앞에서 인간은, 체제나 제도는 그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누구는 그걸 위기라고도 부르고 누군 그걸 상처라고 부른다. 코로나19사태는 위기이고 상처다. 세상은 멈춰버린 것처럼 거리 두기에 들어갔고 경제는 급랭 상태에 빠졌다.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은 IMF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한다. 혐오와 불신도 우리가 본 풍경이다. 대구·경북사람, 신천지 교인들, 중국인을 향해 사람들은 편견과 가짜 뉴스를 이유로 비난을 쏟아냈다. 총체적 위기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족돌봄휴직과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 건 오랜 기간 쌓은 인권의식과 노동운동의 결과다. 복지부동이라고 비난받던 공무원들은 단일한 명령 체계서 일사불란하게 행정권을 집행한다. 위기상황은 일선에서 확진자 동선을 안내하고 방역에 나선 공무원들이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자가 된 청년들이었단 걸 확인시켜준다. 인재들이 죄다 의대로 간다며 볼멘소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똑똑한 인재들이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한국의 방역체계를 만들었다. 하이퍼라고 불러도 좋을 테크놀로지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위기 속에서 전염병으로부터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게 국민들을 지켜내고 있다. 코로나19는, 위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치고 있다.또 다른 희망은 코로나19란 상처 속에서 시민 스스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공동체를 회복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5부제 이전 들었던 예화. 마스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손등에 번호를 써주고 하고 줄을 서 기다린다. 누군가 자기 손등 위에 다른 번호를 쓰고 새치기를 시도한다. 처음 번호를 써준 사람이 필체가 다른 걸 확인했지만, 거꾸로 자기 번호를 양보하기로 한다. 폭력 사건이라도 일어날 법한 상황은 양보의 미덕이 제압한다. 다음 장면은 감동적이다. 양보를 목격한 시민들은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내놓는다. 무엇이 미담을 가능하게 하는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힘이다. 이해와 배려의 마음,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힘이다.의료인과 질병관리본부를 향한 응원, 공무원을 향한 응원의 말들, 대구 시민들을 돕겠다는 도움의 손길, 의사들의 봉사활동은 어떤가. 냉소적인 체하면 할 말이야 많다. 지역 확산을 초기에 잡지 못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탓하고, 대한민국 의사 중에 고작 수백 명 정도가 나섰다는 둥, SNS에 응원글 올리면 감염병이 사라지느냐는 시큰둥한 말들도 못 할 말은 아니다. 시민들은 냉소에 반응하지 않는다. 냉소 대신 응원을, 비난 대신 지지를 내보인 게 우리 시민들이다. 그것이 시민과 공동체의 힘이자 우리 스스로 알지 못했거나 잊었던, 우리의 진실한 맨 얼굴이다.우리 사회는 '97년 체제'를 거치며 신뢰를 불신으로, 양보를 경쟁으로 바꾸는 세상을 살게 됐다. 대학입학시험 한두 문제 차이가 대학의 간판을 바꾸고 달라진 학교 이름은 그들이 들어갈 직장의 안정성과 급여를 바꾼다. 시간이 갈수록 차이는 극명해진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삶의 양식들은 견제와 경쟁, 불신과 협잡, 그리고 비겁한 자기 보호를 우월한 삶의 양태인 양 가르치는 세상을 만나게 했다. 그런데 정작 마주한 위기 속에서 시민은 불신과 경쟁 대신 신뢰와 양보를, 자기 보호 대신 헌신과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어쩌면 우리는 현대사를 채운 상처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자신들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는지 모른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을 몇 개쯤 바꿔 놓을 것이다. 나는 그 풍경들 속에 우리가 발견한 스스로의 가치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함께 하길 바란다.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애정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란다. 신뢰와 양보, 헌신과 희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자 미래를 믿을 수 있는 희망의 증거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란다. 이것이 코로나19라는 상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

2020-03-26 이기영

[기고]"수달이 돌아왔다" 생태하천 '오산천'

영국 런던 가장 큰 왕립공원 '하이드파크'오산에도 시내중심부 친환경적 시민쉼터10년간 복원사업 끝에 '수질 2등급' 개선연꽃단지등 다양한 문화공간 지역명소로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왕립 공원이 있다. '하이드 파크(Hyde Park)'다. 영국 왕실 소유의 정원을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넓고 탁 트인 잔디밭과 나무, 숲, 호수, 다양한 분수와 자연이 어우러진 평온한 휴식처 같은 곳으로 면적이 약 160만㎡에 이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이드 파크'는 영국의 산업화로 인한 도시 내 공기오염으로 근로자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로 인해 왕실만의 소유였던 정원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오산에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 생태환경적으로 꾸며진 '오산천'이다. 오산천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산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87개가 있으나 그 중 제일 크고 화려하며 시내 중심부에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친환경적 공원형으로는 오산천이 단연 앞선다. 현재 수달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하고 생태환경적으로도 잘 꾸며진 오산천에는 오산시민뿐만 아니라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 동탄 지역에서도 방문해 자연적 생태환경을 즐기며 노니는 공간으로 유명세가 드높아지고 있다.오산천은 용인 기흥구 석성산에서 발원해 화성, 오산을 거쳐 평택 진위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14.67㎞, 유역면적 57.30㎢의 국가하천이다. 오산구간은 4.19㎞며 면적은 70만여㎡로 각종 문화축제 등이 열리고 있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오산천에서는 다양한 동식물을 접할 수 있다. 특히 멸종위기동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수달이 오산천에서 발견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1980년대까지만 해도 오산천은 물장구치고, 멱 감고, 썰매를 타고 놀았던 추억의 장소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199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도시화를 거치는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수질(BOD 기준) 5등급의 하천으로 변모되었다.수질 5등급인 오산천의 수질개선은 오산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10년간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오산천 살리기의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2019년 9월 수질이 2등급으로 확인됐으며 그 간접적인 결과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것이다.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이다.오산천과 그 주변에는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이 사랑하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약 8㎞)가 있고, 분위기 있는 연꽃단지, 봄가을 축제장으로 변신하는 오산대 앞 잔디무대, 어린이들의 놀이터인 맑음터공원, 캠퍼들의 천국 맑음터공원캠핑장 등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어 오산천을 방문했다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미래사회는 환경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환경적인 자연 속에서 사람과 수달과 같은 동물들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공생할 수 있는 오산천의 더 나은 친수환경을 유지하려면 우린 어찌해야 할까. 오산시와 시민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고 더 나은 오산천의 미래생태환경을 만드는 것에는 너 나 없이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오산의 최대 규모며 최고의 생태환경을 자랑할 만한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우수하천으로 2년 연속 선정된 오산천. 오산시민이라면 오산의 청정지역으로 사랑의 깊이가 남다른 오산천.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에게 주어진 오산천을 앞으로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이용해 준다면 오산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함은 더할 나위 없겠다./김문환 오산시 부시장김문환 오산시 부시장

2020-03-25 김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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