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팔당상수원 수질보호와 산단조성 논란

물이용부담금 징수등 정책의지 일관돼야특별대책지역 용도변경 입법취지 어긋나'상수원보호 최후보루' 시민의견 간과 안돼규제피해 기업에 기금지원·이전 설득 필요최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일부 지역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재산권 침해 등 민원제기를 이유로 고시를 변경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필자는 얼마 전까지 인천시에서 부단체장과 국·과장, 상수도본부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물이용 부담금 제도에 대한 입법 배경과 취지, 변천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물이용 부담금은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수돗물사용량에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원에 충당키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최초 부담금 부과해인 1999년 t당 80원에서 2001년 110원으로 인상됐고 부담금 인상 금액과 시기 등을 놓고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반발 납부 거부사태까지 간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사용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징수된 물이용 부담금만 해도 2018년 4천600억원 기준 총 7조원 이상을 징수했다고 본다. 문제는 팔당호 수질이 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국토개발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현재까지도 목표치인 1a등급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1a등급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변구역 토지매수, 입지규제, 수질개선 및 생태적 가치향상 등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수도권지역 상수도 급수 체계는 팔당 등 상수원으로부터 원수를 취수, 정수, 급·배수 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하는 체계이다. 인천시의 경우 1일 평균 104만t의 원수를 팔당과 한강(풍납)에서 취수해 부평·공촌·남동·수산 등 4개 정수장에서 일반정수와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각 수요처에 공급한다. 상수도 연간 예산액은 4천500억원 규모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에는 고도정수처리와 동절기 냄새 유발물질로 잘 알려진 2MIB의 제거를 위해 상류지역 오염원 감시와 활성탄 투입 등 더욱 많은 정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또한 상수원 수질보호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팔당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 수도권 지역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보호하려는 환경 당국의 정책의지는 일관되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공장을 집적화하고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물이용 부담금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상수원 보호의 최후 보루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인천·서울 등 대다수 수도권 시민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공장 증설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애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 문제 또한 물이용 부담금(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통한 보상이나 적정지역으로 이전토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다. 정부, 지자체, 주민, 기업 모두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허용을 사전 예방적 입지규제 정책에서 농도 관리 등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상수원보호정책의 후퇴다. 그동안 고수해왔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고시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전상주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전상주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2019-02-27 전상주

[기고]삼일절 100주년과 고양의 항일운동

대한독립단 김선문·의열단 김익상 선생 등지역 출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헌신에 감사그날의 정신 되살려 갈등·분열의 벽 허물고통일의 새 시대위해 지혜를 다시 모을 때다"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느덧 2월의 끝자락, 매서운 추위와 따스한 봄기운이 교차하는 이맘때 즈음이면 자주 곱씹어보는 유명한 시 구절이 있다. 이 시는 우리 민족의 대표 항일시인인 이육사 선생의 작품으로, 망국의 한으로 나라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망정, 봄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겨레의 얼이 서린 조국은 우리들의 민족혼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는 뜻을 품고 있다. 땅(국토)은 잠시나마 잃었을지라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민족은 살아있는 것이며 언제고 기필코 불러일으킬, 빼앗길 수 없는 민족혼을 묘사하며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걸작 중의 걸작이기도 하다.올해는 그 의미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 바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대한독립만세' 함성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다. 그날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제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매해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다.미래세대가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3·1독립정신과 위국헌신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빼앗긴 들판을 되찾고자 온 국민이 남녀노소·지휘고하·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마음이 됐던 3·1 정신이야말로 국난극복과 민족발전의 근간이 된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과거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민족대표 33인이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나라가 자유 독립국가임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1천500여 회가 넘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국권이 회복될 때까지 항일운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내 고장 고양에도 김선문, 김익상 선생처럼 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다. 우선 김선문 선생은 3·1운동 후 1919년 5월경부터 비밀결사인 '대한독립군환영단'을 지원하며 독립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썼다.특히 대한독립단 소속으로 서울서 군자금 모집, 항일문서 배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조선독립단에 합류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항일활동을 전개하다 일제에 검거돼 옥고를 치렀다. 의열단 출신인 김익상 선생은 1921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처단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는 거사를 치렀고, 다음 해 상해에서 일본 전 육군대신 다나카 기이치에 폭탄과 권총으로 의거를 일으키는 등 우리 민족의 저항의지가 절대로 꺾일 수 없다는 것을 만방에 알렸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위원으로 외교 홍보를 담당한 백남칠 선생, 상해에서 독립운동촉진회를 조직해 한국민족의 해방을 촉구하고 대동단결 운동을 전개한 오영선 선생,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독립의연금 모집에 앞장선 김익주 선생 등 수많은 고양 출신 항일 운동가들이 조국독립에 헌신했다.일제의 총칼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지 못했고, 꺼지지 않는 민족혼은 우리 민족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시켰다. 선열들께서는 뜨거운 애국정신과 헌신으로 전 세계에 평화와 인류공존의 정신을 전파하며 8·15 광복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이룩하고 후손들이 내 조국 내 땅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했다.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초석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3·1절을 맞는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정신을 되살려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벽을 허물고 이념과 세대, 지역을 뛰어넘는 더 큰 꿈을 함께 그린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화합과 통일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혜를 다시 모을 때다. 조국 광복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독립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9-02-24 김달수

[기고]버스기사 음주운전 근절방안 마련 시급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고 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9천517건이었고, 사업용 차량의 음주사고건수는 1천183건(6%)이었으며,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도 42명(10%)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내버스나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업용 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운전 관리가 시급하다.버스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서울 마을버스 A(5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로 약 12㎞를 운행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승객의 신고로 적발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제주 시내버스 기사 B(54)가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약 24㎞ 이상 운행하다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렇듯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지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경영이 부실한 버스회사일수록 운행 전 기사의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배차계획을 수정해서 예비 기사를 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일부 몰지각한 버스기사는 음주단속이 시행되더라도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숙취가 있더라도 배차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란 그릇된 판단마저 한다. 결국 위험은 승객이 떠안게 되어 '버스포비아(공포증)'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과학연구원 발표자료(글로벌 신기술 동향분석 뉴스레터, 2016.11)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2011년 유럽의회는 EU에 신규 사업용 여객 및 화물차량과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모든 차량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프랑스는 2015년 9월부터 모든 버스에 대해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미국 메릴랜드주는 2016년 10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우리나라도 음주시동잠금장치 제도도입이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다. 다행히 올해 2월 1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운송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확인의무 및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안의 취지는 운수종사자를 관리하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만 정작 운수종사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은 걱정이다.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운수종사자와 화물차 운전자도 운행 전 음주측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보완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운수업체는 철저한 배차 및 운행관리는 물론 기사의 음주측정을 녹화·보관하는 등 관련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셋째 교통수단안전점검이나 대중교통시책평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법정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운수업체의 음주측정기 보유율 지표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사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관기관은 운행 전 음주측정 문화를 조기에 정착해 사업용 음주운전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박사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박사

2019-02-21 이진수

[기고]유보통합이 절실한 이유

주무부처 다른 유치원·어린이집정책 혼선·행정비효율로 예산 낭비'관리 감독권' 일원화 목소리 높아둘로 나뉘어 있는 현행 법 통합등정부 차원의 해결책 촉구한다유보통합이란 '유치원 + 어린이집'을 말 한다.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의 관리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주무부처가 이원화되다 보니 정책 혼선, 중첩예산,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론적으로도 보육과 유아교육은 두부모 자르듯 구분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학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초등학교 1~2학년과 3~6학년을 이원화시키자는 논리와 같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두 기관이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한다.유보통합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화된 관할 부처를 일원화한다. 둘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법을 통합법으로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증 통합을 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다. 따라서 통합 교사자격증은 1~2년 정도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방법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도 초창기에는 교사자격이 아닌 직무자격이었다가 다양화된 특수목적 교사로 통칭한 선례가 있다. 우리나라 교사자격 변천사를 보면 과거 초등학교 교사도 사범학교(현 고등학교), 2년제, 4년제 대학으로 수학기간이 연장되었다. 중등교사 변천사도 전술한 초등교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였다. 유치원 교사도 초창기에는 공립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겸임하였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격에 관계없이 채용하다가 체계가 잡히면서 국공립 모두 2년제, 4년제 교사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문제는 학력(學歷)의 수학(修學) 기간보다 교사들의 사명감과 교사로서의 직업의식이 더 먼저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옛날 스승의 추억이 더 간절함은 교사의 수학(修學) 기간과 비례하지 않음이 방증하지 않는가.전국의 유치원 수는 8천500여 개교, 어린이집은 3만9천여 곳으로, 유치원교사는 4만2천여 명, 보육교사는 24만8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하고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만 0~2세 영아의 보육은 물론이고 3~5세의 유아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맞벌이 부부가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그들의 잠재적 역량이 다방면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성이자 현실적으로 화급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가임여성이 출산을 왜 꺼리는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 명료한 정답이 있다(2018 출산율 0.96명). 그 후 전국의 직장맘에게 공무원(교원)에 준하는 출산 및 연·병가 규정이 주어진다면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천문학적 출산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은 초등학교 취학 전후 육아문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안다. 유보통합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저출산과 맞물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성이 있다. 한데 '경로 의존성'이 심화된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책무 방기(放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책이 정착된다면 전국의 가임 여성과 직장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정혜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정혜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019-02-19 정혜진

[기고]극한 직업의 귀천(貴賤)

농업은 귀하고 농사일은 천하다는인식 바뀌지 않는 한 농촌미래 없다한사람 포기 이득보는 치킨게임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기회 열려 있어야… 젊은이들 점점 많아지길 바란다최근 들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나 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출신학교 등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는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 또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차례로 거쳐 오면서 거의 매년 같은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격정의 사춘기를 겪던 10대 시절, 하시던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두문불출 및 절치부심'하며 후일을 도모하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학교에서 받은 호구(?) 조사 서류를 건네며 직업란에 뭐라고 쓰면 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짧고 굵은 음성으로 '무직'이라고 적으라는 아버지의 답변에 극도로 분노한 나는 '창피'해서 그렇게는 쓰지 못하겠다고 대들었고, 이에 질세라 아버지는 '그럼 똥이나 푼다'고 하라며 역정을 내셨다.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마다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줄담배를 피우시던 가장(家長)의 애타는 사정을 알 리 없었던 탓에 치기 어린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진 '직업의 귀천(貴賤)'에 대한 집착은 가히 병적이다. 더 이상 영원한 블루오션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소위 잘 나가는 직업에 대한 열망이 고질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봉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극한 직업'이란 영화가 보여주듯이 한때 경쟁률이 40대 1을 넘어섰던 경찰 공무원도, 한 집 걸러 있는 통닭집 사장도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론)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세상에 극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는 감독의 변(辯)처럼 그야말로 극한 직업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농촌이란 시장은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임자인 무주공산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실패 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 연고도 없는 경북 봉화군의 산골짜기로 홀연히 떠난 아버지가 이제는 공중파에 소개되는 성공한 귀농인으로 거듭난 것이 단순히 우연만은 아닌 것이다. 물론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철저한 준비 없는 도전은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청년농업인 발굴을 통한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의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농협 또한 협동조합 운동을 실천하는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금융, 유통, 포장, 가공 등 초기 정착제공과 생산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은 물론, 선도 농업인과 연계한 멘토링과 각종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젊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및 운영 중이다. 연일 경신하고 있는 최악의 취업난과 실업률을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얼룩진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면서도, 직업에 귀천(貴賤)이 없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즘이다. 농업은 귀(貴)하지만, 농사일은 천(賤)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농촌의 미래는 없다.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해야 만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 각박한 도시의 치킨게임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열려 있는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라본다./이수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홍보팀장이수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홍보팀장

2019-02-14 이수원

[기고]소방통로는 생명의 통로

길 터주지 않는 차와 불법 주정차 탓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큰 피해 발생주차질서 준수는 나와 내 이웃 지키는 길골든타임내 현장 도착 모두가 배려해야소방 출동대가 제때에 화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현장도착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도로에 차량이 출동 소방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길을 제대로 터주지 않는 것과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이다.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표적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선착대 진입이 늦어지면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사이 불은 급속도로 확대됐다.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화재 진화, 구조작업을 펼쳤던 소방관들은 희생자(요구조자)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불길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굴절차나 사다리차 등 대형소방차 진입은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조작업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할 손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 대형 인명피해(사망 29명, 부상 31명)와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뒤돌아보면 그 당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해 선착대가 초기대응을 잘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우리 모두 좀 더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만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화재 구조·구급출동을 하면서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양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길만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럴 때면 일분일초가 십분처럼 느껴지는 소방관들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주민 걱정에 마음이 조급해진다.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을 5분으로 정한 것은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해 화재를 진압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를 구해야 하는 구급출동의 경우 4분 이내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해야 생명을 살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각 지자체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쉽게 하려고 도심 주택을 정비해 소방도로를 개설했지만, 양면 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다. 소방도로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도로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주차질서 준수는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출발점이다.그 출발의 끝은 모두가 바라는 모세의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골든타임 안에 우리 소방관들은 필사의 노력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함으로써 국민 모두 바라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현장은 일분일초가 아까운 전쟁터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참혹한 현장이다. 그 전쟁터 같은 화재현장에서 화재 초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골든타임 안에 우리 소방대가 도착하여 초동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양보하고 배려해 주신다면 기해년에는 국민 모두 안전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홍성규 인천중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홍성규 인천중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2019-02-13 홍성규

[기고]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 끝이 어디인가

갑질 등 창피한 일 백주에 벌어져유권자로부터 권력 위임 받았기에시민과 같은 잣대로 이해해선 안돼부패 감추는 썩은 정치인 없어져야잘못 저지른 '선출직' 선거로 심판요즈음 선출직 공직자들의 잇단 일탈과 파행은 마치 채낚기 어선의 바늘에 낀 오징어가 줄줄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공항에서 국회의원의 갑질과 음주운전, 투기의혹, 군의회 의원의 폭행, 해외연수의 민낯에다 구청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는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창피한 일들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부패는 예로부터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은 최근 큰 사건들이 보도되었으니 조심하고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론을 우습게 보고 이런 것쯤은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밝혀진 것만 해도 이리 많은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선출직 공직자와 일반 시민을 같은 잣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은 최대한 이용하면서 잘못을 책임질 상황에 가서는 일반 시민과 동등하다고 한다면 안 될 말이다.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자의 일탈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일반적으로 프레임(Frame)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공정해야 할 공무수행에 음으로 양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가 담당한 영역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필자가 사는 연수구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모 국회의원은 보좌관 문제로 의혹과 빈축을 사고 있으며 자리다툼으로 구의회 파행 운영, 구의원의 법 위반 등이 있다. 작은 구에서조차 이러할 진대 다른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파행과 일탈행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짐작이 간다.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가까워 오지만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꿀을 향유 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지방의 우두머리의 행태가 이대로라면 말이다. 기초부터 바꾸어야 한다. 본질에 충실하라. 지방은 민선 7기를 맞아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주민참여, 업무 위임과 재정 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본격적인 주민참여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할 이들의 행태가 이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들이 존경은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파렴치한 짓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겠는가. 기본적인 윤리이며 자세가 안 된 자들이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다.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에 대한 처리는 사법부의 조치만으로 그쳐선 안 된다. 양심 있고 깨어난 시민단체가 앞장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다시는 자질이 부족한 입지자들이 양가죽을 쓰고 나타나 표를 달라고 하지 않도록 매의 눈이 되어야 할 일이다. 사회는 많이 성숙했다. 체육계처럼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나 부정과 부패를 정화해야 할 것이다. 끼리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부패를 감추며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 하는 썩은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 낮에는 천사의 얼굴이었다가 밤이 되면 야수로 변하는 이중인격들이 더는 정치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잘못이 노출되면 일단 아니라고 변명하고 더 숨을 곳이 없을 때 사과하는 비겁한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신성한 권리이다. 그리고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악의 편이다. 잘못을 저지른 선출직은 반듯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정당은 자격이 검증된 이들을 공천하는 것으로부터 본인은 부단한 수기(修己)자세로 각오를 다질 때 그나마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 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 연수구청장

2019-02-12 신원철

[기고]지방의회 의원은 필요한가

예천군의원들 경찰조사 받는 시간성남시 의원들 민관 거버넌스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사회적 약자 위해 간담회 마련당연히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구 5만여 명의 예천군민들은 부끄럽다면서 군의원 9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예천군의원 뿐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의원 등도 관광성 외유와 비리문제 등으로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하며 지방의회 의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5·16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법이 폐지되는 수난을 겪었다. 그 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30년만인 1991년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탄생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며 우리의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흙탕물로 만든다고 그 강물을 버릴 수 없다. 지난 1월 성남시의회 임정미, 최종성 의원 주관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활용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시의원 두 명의 제안으로 시작된 간담회였지만 이 자리에는 성남시의회 강상태 부의장,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성남시청 관련 공무원,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 성남시발달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단장,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사용의 문제점과 더불어 시설 개보수 문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문제, 장애인식개선의 문제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반다비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남시 장애인 체육정책 관계자는 "시설 개보수의 비용적 부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 없는 종목부터 공공체육시설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차차 시설보수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공공체육시설사용 무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정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성남시 장애인체육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를 보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방의회 의원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단호하다. "당연히 지방의회 의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풀잎의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풀밭에 뱀을 키울 것인가, 소를 키울 것인가는 풀밭 주인인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올바른 투표는 너무도 중요하다. 예천군민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예천군의회 박종철 군의원이 관광성 외유 중 가이드 폭행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시간에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은 성남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의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있었다. 성남시민이어서 다행이고 행복하다는 생각마저 든다./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019-02-07 이종면

[기고]기본과 원칙을 다하는 기초의원

연일 예천군의회의 일탈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양파껍질 벗기듯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기초의회에 보내는 국민의 눈총에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군의원이 되기 전 경찰에 몸담았던 때에도 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살았는데 또다시 공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동안 기초의원으로서의 임무와 본분을 다하고 있었는지 좀 더 냉철히 되돌아보고 선거운동을 하며 군민들에게 했던 다짐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는다."요즘 바쁘시죠? 할 말은 하는 의원이야, 그래도 전 의원은 제대로 하고 있어."오랜만에 안부전화를 해서 내게 힘을 실어주는 분들, "전 의원이 참석해야 행사가 빛이 난다"고 하는 분들의 말씀에 책임감도 커진다.새해 예산을 심의하며 초선의원답게 꼼꼼히 심의했더니 공직사회에 너무 세세히 따진다는 여론이 있다고 귀띔하며 그래도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고 격려하신다.지난 6개월, 참으로 할 일이 많았다. 32년의 경찰 공직경험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군정을 공부한다는 것이 새로운 삶의 연속이었다. 습관처럼 아침에는 일찌감치 가방을 챙겨 의원사무실로 향한다. 군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례를 공부하고 깨알 같은 예산서를 살폈다. 새로운 업무에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예천군 군의원들의 일탈로 기초의원의 존폐론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기초의회의 임무인 '군정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그 본분을 다하려 노력하였다. 모든 일에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초선의원이다. 의정 활동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지 않은가? 부지런히 행사에 참여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군의원인 것 같다. 기해년 새해에는 군정이 바르고 공정하게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서 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통해 그간 실시한 군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민선8기 양평군수의 군정 슬로건은 지난 군정이 바르지 못했다는 역설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슬로건은 조직을 관리하고 대 군민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특히 양평공사, 세미원, 체육회 등 산하기관의 인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승진·전보·상벌 등 인사행정에서 조직 구성원은 물론 군민이 공감하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사에 많은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간의 '관피아'에서 '정피아'라는 신조어가 나돈다. 무엇이 공정이고 바른 것인가? 지난 1월 10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했듯이 어떤 자신감으로 군정 슬로건을 이렇게 선정했는지 양평군수에게 제정 배경을 묻고 싶다.현 정부의 탄생배경이 된 비민주적이며 소통 부재의 군정이 되풀이된다면 군민들은 지방정부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학자들은 절차의 공정, 분배의 공정, 상호작용에 대한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공정하게 업무가 추진되는지를 감독하는 일이 금년도 나의 임무라 생각한다. 기본과 원칙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군의원의 책무를 다해야겠다. 황금돼지 기해년 새해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2019년이 마무리될 때 양평군이 한층 행복해졌다는 평가를 기대해 본다./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원(무소속)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원(무소속)

2019-01-31 전진선

[기고]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늘려야

나이들면 신체·인지판단 조작능력 떨어져6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4년새 52% 급증부산, 교통카드 지급·상업시설 혜택등 제공면허 자진반납 늘고 고령자 사망 감소 '효과'운전을 한다는 것은 전방의 신호, 방향표지판, 차량 위치,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위치나 움직임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통상황을 순간적으로 인지 기억하여 판단하고 조작하는 행위의 반복이다. 나이가 들면 노화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신체능력은 물론 인지판단 조작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력과 기억력 등이 떨어지고 돌발상황 대처능력도 비고령 운전자보다 2배나 느림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신체능력을 과신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객관적인 능력과 주관적인 인식의 차가 크면 클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판단)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밟아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자주 언론보도 되곤 한다. 2012년 이후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도 1만7천590건에서 2017년 2만6천651건으로 약 52%나 증가하였다. 지난 1월 8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2017년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제외) 77명에서 2018년도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32명(42%) 감소했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원권 지급과 각종 상업시설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16년보다 12배나 늘어난) 5천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한다. 금년부터는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 등의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5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기예금 추가 금리 적용, 보청기 등 구입비용 할인, 온천·호텔·상가·박물관 등 각종 시설 이용 할인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영향으로 2017년의 경우 75세 이상 (3명 중 1명 꼴)운전면허 보유자 539만5천312명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25만3천937명으로 4.7%나 됐다. 이는 2007년 9천379명에서 10년 사이에 27배나 증가한 괄목한 성과이다.(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이지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 증가로) 2017년 3월부터는 신호 무시 등 인지기능저하로 교통위반을 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지기능검사 의무화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고령자가 2017년 한 해 동안 3천84명에 이르러 2016년보다 1.6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자택에 칩거하는 경향이 늘어 치매 등 인지장애 증세가 늘어난 경우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고령자 외출 지원시스템이나 생활필수품 이동판매서비스 등의 정비도 중요하다. 우리도 정부,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면밀한 준비로 신호 무시 등 인지기능저하로 교통위반을 한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인지판단 능력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점검과 교육기회를 늘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2019-01-30 박상권

[기고]4차 산업혁명 중심, EV·자율주행 자동차산업 육성 방향

자동차산업 종사자 '34만8천명'수출, 제조업중 가장높은 '13.3%' 대기업 주도 산업생태계 전환 필요'협력기업' 단순한 하청업체 아닌'전략적 파트너'로 동반성장 꾀해야첨단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4대 역학(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동역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전자 통신·센서 제어와 같은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초정밀제어에 이르게 했다. 또 딥러닝(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기술)과 V2X(차량·사물통신)와 같이 차량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의 등장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따라서 자동차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태생부터 융합의 산물이다.스마트자동차란 새로운 자동차의 영역이 아닌 기존 시스템에서 앞으로 오게 될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 보조 역할 혹은 대신하게 될 시스템)까지의 융합적 진보적 모델을 일컫는다.자동차 산업의 EV(electric vehicle)·자율주행 자동차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주요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를 대변하는 것이 산업연구원 정책 자료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환경, 연비,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편의성을 요구함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은 기술, 공정, 제품,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표준 제정,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확대 등 합종연횡이 강화되는 추세이다.이렇게 국내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업체 수는 4천660개로 제조업체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 고용의 11.8%에 해당하는 34만8천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13.5%, 부가가치액의 1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은 제조업 가운데 제일 높은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뒷받침돼야 할 산업의 육성 방향은 아직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앞으로도 자동차 산업에 뜨거운 화두가 될 친환경(EV)·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 기술과 제품 로드맵의 미완, 공급기업의 혁신역량 저하, 관련 기업 간 협업 부진 등 여러 문제점이 초기시장 창출과 성장 사다리의 구축을 저해하고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며, 핵심 대기업이 주도해 온 산업생태계를 필히 개방형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아울러 대기업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연계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기업을 단순한 하청기업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여 협력사와 자원을 공유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신동준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교수신동준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2019-01-24 신동준

[기고]'전통과 화합'의 재미 솔솔 부는 평택 전통시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얼마 남지 않았다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과 정서,역사가 녹아있는 전통시장을찾아주길 소망한다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진 시장을 북적이게 해달라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도 길을 따라 흐르는 법이오"라고 한 선비가 이야기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성황리에 상영된 영화 '명당' 속 장면 중 하나다. 이처럼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마을 어귀나 공터, 골목 등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목에 들어서곤 했다. 필자의 고향인 평택 전통시장의 기록은 조선시대 임원경제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다. 평택의 옛 송탄지역에는 송탄(송북)시장, 국제중앙시장, 서정시장 등 세 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먼저 평택 송탄역에서 1번 출구로 방향을 잡으면 송탄시장이 보이고, 5번 출구로 나가면 국제중앙시장을 만날 수 있는 등 송탄시장과 국제중앙시장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한다.예전 장사꾼들이 해가 떠오를 때는 송북에서 장사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했기에 마치 하나의 시장이 아침장과 저녁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던 송탄의 시장들이 생태계가 복원되듯 돌아오면서부터다. 더군다나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송탄시장과 미군을 대상으로 한 국제중앙시장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전통시장들 역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모하기 시작했다. 우선 송북시장은 최근 통복시장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송탄시장으로 개명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널찍한 공영주차장과 카트를 마련했다.송탄시장은 평택시민들의 부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콩을 불리지 않고 껍질을 벗겨 만들어 부드럽고 단맛이 더 나는 '두부집', 유명 식객 백종원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송탄붕어빵', 설탕으로 포인트를 준 꽈배기, 가지런히 놓여진 쪽파, 무, 배추, 반찬팩 들을 즐기다보면 어느새 배도 부르고 카트가 가득이다. 특히 수많은 노점들이 시장 주변으로 좌판을 펴는 5일장이 들어서는 날이면 평일의 5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오일장과 상설시장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송탄시장 인근 이태원 분위기의 국제중앙시장은 미군부대 앞에 자리한 저녁시장으로 불린다. 미군들이 주로 다니다 보니 시장분위기도 다른 전통시장과는 사뭇 다르고 특이한 물건을 파는 곳이 많다. 먹거리 장터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음식을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1982년부터 시장을 지켜온 '미스리 햄버거'는 지금은 주인장이 미시즈(Mrs)에서 할머니가 되어 국제중앙시장을 지켜온 산 증인이 됐고, 햄버거 특유의 맛은 톡톡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평택 전통시장 중 서정리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생성된 시장으로, 상설시장과 5일장이 마찰 없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후에 평택고덕국제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 보는 재미에 푹 빠질 것으로 기대된다.평택 전통시장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경제적 기능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통과 문화를 교류하는 '화합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출신지와 말씨가 달라도, 심지어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이 모여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평택의 전통시장이다.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과 정서, 역사가 녹아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 특히 전통과 화합의 재미가 솔솔 부는 평택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더불어 훈훈함, 인심, 덤, 삶의 생생한 활력 등 장 보는 재미도 즐기고 상인들에게도 넉넉한 설이 되기를 소망한다./양경석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평택1)양경석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평택1)

2019-01-22 양경석

[기고]왜 끊을 수 없는가, 담배의 중독성

담배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니코틴이다. 니코틴을 포함해 알코올이나 마약 등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의 기전에는 뇌 보상회로가 작용한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이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 물질 추구와 갈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적인 보상 또는 강화시스템으로 자극되면 행동의 반복을 일으킨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인된 니코틴의 약 25%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15초 내에 대뇌에 도달하게 된다. 니코틴은 보상회로의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시켜 강력한 긍정적 강화와 중독을 유발한다. 니코틴의 반감기는 약 두 시간 정도다. 의존자의 경우 흡연한 지 두 시간 이상이 지나면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이다. 니코틴은 또한 다른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 등은 증가시켜서 뇌를 자극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뇌혈류량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니코틴은 말초근육에 대해서는 이완효과가 있고 이외에도 말초혈관 수축, 장운동 증가, 대사의 증가, 비안구운동수면의 변화, 떨림 등을 일으킨다. 니코틴의 자극 효과는 주의력, 학습, 반응시간,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흡연자들은 흡연이 기분을 고양시키고 우울감을 호전시킨다고 이야기한다. 니코틴은 뇌에 대한 자극효과와는 달리 근육에는 이완효과를 나타낸다. 반감기가 두 시간 정도여서 니코틴 의존자의 경우 흡연 후 약 90분에서 120분이 지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금단증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금단 증상은 길게는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주요 금단 증상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갈망감), 긴장감, 짜증, 집중곤란, 졸음, 수면장애, 맥박감소, 혈압저하, 식욕의 증가, 체중증가, 운동 능력의 감소, 근육 긴장 등이 있다. 경한 금단 증상은 니코틴 함량이 높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로 바꾸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니코틴은 자체가 독성이 있어 다량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호흡마비를 유발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 니코틴 독성의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침흘림, 창백해짐, 설사, 어지러움, 두통, 혈압상승, 빈맥, 떨림, 진땀 흘림 등이 있다. 또 니코틴 독성 중에는 집중곤란, 혼란스러움, 감각장애 등의 증상도 있다.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구강, 인두, 후두 및 식도 등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 등 수많은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피우기 시작하고 오래 많은 양을 피우면 끊기 힘든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약 70%가 금연을 고려하고 있고, 이 중 46%가 1년 이내에 금연을 시도한다고 한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였을 경우 성공률은 약 3~7%에 불과하다. 해마다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판매량도 떨어지지만 금연에 실패하여 3.4월이 되면 다시 원래의 판매량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의지만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흡연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비약물적치료, 약물치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실제 임상의사의 단순한 조언만으로도 금연 성공률은 1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보건복지부는 3분 이내에 효율적인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5A를 이용한 개입을 권고하고 있다. 환자에게 금연 의지가 있는 경우 질문(Ask), 권고(Advice), 파악(Assess), 조력(Assist) 및 추후계획수립(Arrange)등의 도움으로 환자의 금연을 도와줄 수 있다. 흡연에 대한 여러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흡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흡연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에 흡연자가 있고 금연의지가 없다고 해도 담배를 끊어야 하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해주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병욱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병욱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19-01-21 이병욱

[기고]인천시 황해권 자원개발을 기대하며

서해권 거점도시로 남북경협 중요한 역할北 광산 '4차산업혁명 원료' 풍부하게 매장황해권지역에 '360여개'… 절반 넘게 밀집도로·항로 개설통해 부대사업도 병행 '장점'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집중'하겠다는 신국가전략노선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27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지정한 이후 국가전략노선을 경제건설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결국 남한이다. 대북제재하에서의 남북 간 경제협력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한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천명하고 북한에 그 청사진을 넘겨준 상황에서 일단 의기투합은 이루어졌다. 남과 북이 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평화구상은 확고하다.남북경협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남북의 경제를 남과 북이 상부상조함으로써 서로를 살리고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경협이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상생과 공진(共進)이다.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경협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서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남북경협사업 부문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랜드 플랜으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여기에 환황해 경제벨트가 있다. 황해 경제벨트는 개성 공단권, 서해 경제권, 황해 에너지권, 항만 거점권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서해권 거점 도시로서 남북경협을 통해 에너지자원, 교통, 건설 등의 북한 특수가 올 경우를 대비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 황해권 지역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원료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무엇보다 북한 전체 광산 수의 절반 넘게 밀집해 있다.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750여개 광산(2017년 기준)이 분포해 있다. 그 가운데 황해권 지역에 360여개 광산이 있다. 특히 북한 황해권에는 북한의 대표 수출광물인 철광석을 생산하는 철광산이 12곳 있으며 무연탄도 평안남·북도에 87개 탄광이 밀집돼 있다. 또한 희소금속 광물인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 희토류와 아연, 흑연 등이 매장돼 있다. 이런 광물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원료광물이다. 북한 자원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료광물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의 쌀'이라는 철광석의 경우 남한 내수 25%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약 267년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 간 도로 및 항로 개설을 통한 각종 인프라 개발 등 부대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황해권 최적의 물류노선이 확보돼 있다. 따라서 황해권 지역의 자원개발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가장 부합하는 남북경협이다. 현재 인천시는 인하대와 함께 '(가칭)한반도 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사업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이미 적지 않은 외국기업이 북한 지하자원개발 진출에 관심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북한은 우리의 상생 대상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터전이 될 수 있다.지난 4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언론사 신년 인터뷰에서 "인천시의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라며 "인천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부터 우선 추진해 남북경협 사업을 인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해권의 대표 거점도시인 인천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2019-01-20 강천구

[기고]학원강사들 부당해고 사라져야

도내 강사, 서울 이어 2번째 많아연간 10만건 내외로 '빈번'정부·교육부 부당함 해소 노력을제 2·3의 피해자 없길 바라며노사관계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삶과 업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직하는 과정에서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1년여전쯤 서울의 모 헬스클럽의 피트니스센터 강사가 근무시간에 자격증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피트니스 강사 B씨는 이직을 위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용자 A씨가 이를 보고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B씨는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근무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한 것은 이건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퇴사를 언급, "B씨를 권고퇴직 처분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해고할 것"이라고 B씨에게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참지 못한 B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사례를 비진의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해고 사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역시 지난해 1월, 계약종료 4개월을 남기고 원장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수원소재 모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맡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내가 중국어 시간에 한자를 가르쳤다"는 말을 해 원장의 귀에 들어갔고, 다음날 해고 통지를 받았다. 결국 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예고 수당 지급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원장의 보복이 두려워 결국 복직을 거부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합니다' 혹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합니다'라고 써주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해서 억울한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사칙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및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원직복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강사들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기 쉬운 직업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학원은 4대 보험은 물론 강사들에게 복리후생 혜택도 많지만 해고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장과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을도 병도 아닌 강사들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패소나 기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강사들에게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정당한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 부당해고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다시는 양산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학원 강사들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입장이라는 명확한 시각으로, 정당한 근로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색안경을 끼고 학원 강사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경기도의 학원 강사 수는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학원 강사의 부당해고 사례는 연간 10만건 내외에 달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원 강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당함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학원 강사들도 부당함에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우리 교육계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이성규 용인시 처인구이성규 용인시 처인구

2019-01-17 이성규

[기고]내항과 인천 앞바다를 시민 품으로

인천시 '재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다른 해양과 연결 친수공간 조성근대건축물등 역사자원 보존·복원시민·관계자 논의로 만들어낸 그림앞으로 100년 시민 삶 속 스며들길인천광역시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 LH, IPA와 공동으로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1918년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갑문이 인천항에 설치된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끈 내항이 100년 만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것이다.이번에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보여드린 내항의 미래비전은 크게 3가지이다.첫째는 내항을 인천의 다른 해양공간들과 연결해 해양친수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각종 철책과 공장에 가로막혀 별개의 공간으로 단절되었던 내항·개항장·북성포구 등을 연결하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해 인천 시민과 국민,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꾸밀 계획이다.둘째는 내항과 개항장 등의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복원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항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철도 등 기초현황을 파악해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도록 청사진을 그렸다. 1부두의 축항과 지금은 자취를 감춘 최초의 갑문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마지막으로 내항과 원도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오가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통합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지름길과 소통길'을 늘려갈 것이다. 지상은 오롯이 보행자에게 내어주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해 개항장과 내항에 활력이 끊이지 않게 방안을 마련했다.여기에 내항 5개 지구 계획인 해양문화지구(1·8부두 일대), 복합업무지구(2·3부두 일대), 열린주거지구(4부두 일대), 혁신산업지구(5부두 및 배후부지 일대), 관광여가지구(5·6·7부두 일대) 비전이 더해지면 내항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친수도시로 거듭날 것이다.이러한 마스터플랜이 처음부터 쉽게 마련된 것은 아니다. 내항 재개발은 2007년 7만2천여명의 청원으로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5년 8부두 일부가 개방되며 시작됐다. 1·8부두 재개발에 참여할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사이, 내항 물동량은 50%수준까지 낮아지고 원도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후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1·8부두 용역 추진과 동시에 시민단체·항운노조·물류협회·전문가·언론·시의원 및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혜를 모았다. 이를 통해 인천 내항 전체 비전 마련, 원도심 및 내항 주변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국제공모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시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30여 차례 논의하며 지혜와 인내로 만들어낸 그림이다. 2019년은 내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내항 재생의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이 연 내 복합문화관광시설로 재탄생하고, 이번 마스터플랜에 맞춰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내항과 인천 앞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인 만큼 인천에 뿌리를 내리고 오랜 시간 살아온 시민의 지혜에 답이 있을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시민 중심의 내항 재생 사업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 추진한다.지난 100년 간 대한민국 무역의 전진기지였던 내항을 앞으로 100년은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민의 내항'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구혜림 인천시 재생콘텐츠과장구혜림 인천시 재생콘텐츠과장

2019-01-10 구혜림

[기고]지금 우리 이웃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인천 곳곳서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아파트 분양신청 조합측과미신청 주민들간 '보상금 갈등'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다정함 깨져 윈윈할 수 있는 정부 인식 변화 절실인천시내 곳곳에서는 재개발이 한창 추진 중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사물은 변증법적인 찬반논리의 지배를 받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일부 주민들은 구도심 지역에 산다는 불명예를 벗어나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초고층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찬성하는 반면에 시공사의 배만 불릴뿐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을 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러고 보니 동네 곳곳은 어디나 냉기류가 돌며 서로 마주쳐도 말도 인사도 없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는 시각이다. 좀 더 속을 들여 다 보면 주민 상호 간 갈등의 요인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사업시행인가가 구청에서 떨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아파트 분양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분양신청기간은 두 달 정도 주어지는데, 이때 주민들은 분양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분양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제외되며 청산자로 분류되고 감정가로 땅값을 보상받고 싫든 좋든 부동산을 조합에 넘겨주고 떠나야 한다. 여기까지는 주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48조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청산금액은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 분양 신청 후 청산과정에서 조합과 주민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다. 미분양 신청 주민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 단합하여 투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구청과 시는 조합 쪽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조합만을 상대하지 않고 구청으로 시청으로 국토부로 시위를 확대한다. 종당에는 법정 행정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최대한 버티기에 들어간다.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들 주민과 타협할 것을 조합에 요구한다.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동안 자금 압박에 시달려 왔던 조합은 시공사로부터의 운영비 차입금으로 인하여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가 불거진다. 그렇게 되면 조합의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고 이 증액된 사업비는 분양 신청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추가부담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분양신청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양신청자의 추가 부담액은 증가하는 연동 현상을 띠게 된다. 정부나 인천시의 지원 없이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은 모든 것이 해당 지역 주민 손에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다정한 이웃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마을이 재개발 결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고 벌어지는 주민 간 갈등 조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민들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정부의 재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노영준 재능대학 명예교수노영준 재능대학 명예교수

2019-01-08 노영준

[기고]미세먼지 예방, 전기차 5만 시대에 즈음하여

이산화탄소 年 12만4천t 감소질소산화물 22만t 줄이면서소나무 2420만그루 심는 효과 거둬수요자 확대 위해 충전소 확충차량가격 인하 등 정책도입 필요1~5월, 10~12월 겨울철에 심각한 미세먼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이 된 지 오래다. 몇 년째 그대로인 아니 오히려 악화만 되어가는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마스크를 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어느 국민은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런던스모그 환경재앙처럼 수십 년 뒤 미세먼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제껏 인간의 지혜와 기술은 난해한 문제들에 잘 대처해 왔다. 그런데도 왜 미세먼지 하나잡을 첩경은커녕 우회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정치, 경제 등 여타 정책들에 비해 미세먼지 이슈를 여전히 대소경중(大小輕重)에서 '소경' 취급을 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경제, 복지, 교육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거나 나란히 놓는다면 예방과 해결의 서광은 보일 것이다. 미세먼지 예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예산을 지금보다 수십 배 투입해야 한다. 예산 없는 미세먼지 대책 운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총리실에 구상 중인 컨트롤타워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관리청'을 신설하여 근본처방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서광에 하루라도 빨리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지 모른다. 그것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30%를 차지하는 경유 등 화석연료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바꾸는 정책이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제조사의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전기차 국내 보급대수가 지난해 11월 누적 5만3천685대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급정책에 적극 나서 2013년 85대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6천162대로 72배, 충전기도 101기에서 5천882기로 58배 늘어났다. 미세먼지를 조속히 줄여나기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한 대라도 빨리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바꿔나가는 의지가 긴요하다. 전기차는 미세먼지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가솔린차 1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이산화탄소를 연간 2.3t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을 4.1㎏이나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소나무 약 450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보급한 5만3천685대의 전기차가 가져온 환경보전 효과는 연간 이산화탄소 약 12만4천t, 질소산화물 약 22만t을 줄이면서 소나무 2천42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전기차가 수송수단으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환경천국 노르웨이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25%, 우리는 아직 0.2%에 불과하다. 자동차 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를 저렴한 연료비, 구매지원금 및 세제혜택, 유지관리 편리성을 들고 있지만 구매를 꺼리는 이유로는 충전소 부족, 배터리 고장 등 정비 어려움, 비싼 차량 가격 등을 들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당국은 구매 유인수단과 인센티브를 더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충전소를 집과 직장 근처에 좀 더 촘촘히 설치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료 감면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편의를 위해 민간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 가격을 더 낮추는데 투자를 하고 정비업소도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친환경차야말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 경제산업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수송수단으로서 경제산업 활동의 동맥역할을 하면서도 환경적으로는 무해하기 때문이다. 이제 전기차 5만 시대를 넘어 오는 2022년에 43만 시대, 수소차 6만5천대 시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은 걷어내고 유인책은 더욱 보듬어 대한민국이 친환경차를 선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에도 첨병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1-01 강철구

[기고]정의 주창 세계사적 사건… 그 열망 임정으로 결집

제국주의 맞서 1차대전후 최초 봉화임정, 한민족 역사상 첫 '민주공화제'백년 흐른 지금, 참 정신 되새겨봐야2019년.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동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시작되어 4월말까지 지속된 우리 항일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이다. 3·1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만주, 러시아 연해주,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등 한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났으며,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 지역과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유와 독립을 목표로 일치단결하여 일어난 전 민족적 운동이었다. 이뿐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하여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였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 가운데 첫 봉화였고, 정의와 인도, 인류평화의 새로운 세계상을 그리며 용감하게 나아간 세계사적 사건이었다.1919년 3.1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자 경기도지역에서도 역시 도민들에 의하여 만세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경기도지역은 한국의 중심부이며 남북으로 철로와 도로가 관통하는 요충지로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전할 수 있어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던 독립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통학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독립운동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독립운동이 활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3·1운동 때에 경기도민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만세운동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3·1운동 시 경기도지역 21개 부, 군 모두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3·4월 두 달 동안 225회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참가인원도 연 15만 명에 달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세운동과 시위 참여 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의 절대독립 의지와 열망이 표출되었고, 이것이 한 곳으로 결집되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또 독립운동을 지휘 통할해 나갈 최고기구로 수립되었고, 1945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27년 동안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활동하였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는 역사적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당시 그 헌법인 임시헌장에서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천명하였다.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별다른 무리 없이 민주공화제로 수립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험이 작용한 것이었다.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된다. 식민지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독립과 민주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투쟁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모습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 우리가 갈구하고 노력해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통일일까, 민주일까. 복지일까. 그리고 우리의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배려와 상생과 통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수많은 각종 행사 속에서도 선열들의 참 정신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한다. 이것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

2019-01-01 박환

[기고]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스마트공장이 답이다

프랑스 다쏘시스템의 방드루 대표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제조 중소기업은 중국, 일본, 독일 등의 경쟁국에 비해 스마트공장 추진 속도가 뒤처진다"고 지적하며, 한국 제조기업의 빠른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쏘시스템은 세계적인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정부가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목표를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춰 2019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공장의 신속한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규모,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은 평균 2억 7천만원이다. 2019년부터는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고도화를 위한 지원금은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기초단계를 구축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고도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지원키로 하였다. 그리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비 투자자금을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5천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천억원 등 총 2조원과 스마트공장 전용 펀드 3천억원을 조성키로 하였다. 또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기술지원, 사후관리, 노하우 전수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거점 특성화고 20개, 전문학사 과정의 스마트공장 계약학과 4개,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스마트랩 2개 등을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스마트공장 운영, 공정설계 등을 위한 실습 공간과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한편,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을 보면 몇 가지 성공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경영자가 스마트공장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제조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의 인력에게 스마트공장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영자의 강력한 추진력과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둘째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처음부터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높이 설정하면 제한된 인력으로 생산현장과 맞지 않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 버거울 수 있다. 따라서 공장의 상황에 맞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단계를 밟아 간다.끝으로, 셋째는 경영자의 자녀 등 예비 후계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비 후계자는 기업의 경영 상태와 제조 현장의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공장 구축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다. 여기에 경영자의 넉넉한 후원도 한 몫으로 더해진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전담 인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품질관리가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으로 고객 수가 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성과가 일반적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금년도 경기지역에 750여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535개 기업 대비 40%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이렇게 높은 증가율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매출증대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스마트공장 구축이 품질수준 제고, 생산성 향상, 매출 및 수출 증대 등의 성과를 가져올지 분석하고 예측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몫이다./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장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장

2018-12-30 이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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