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사무장병원 척결!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 도입해야

현행법상 수사권 없어 혐의 입증 어려워송기헌 의원, 작년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전문인력·빅데이터 토대로 수사기간 단축조속한 통과로 국민 건강권 보호되길 기대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배경은 '현행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행정 조사만으로 불법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 사무장병원 등 관련 범죄에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의료법상 의사나 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하는데, 환자의 치료나 의료서비스의 질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 보험 사기, 과밀병상 운영,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정부는 사무장병원을 9대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척결에 나섰다. 200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천550개 기관, 2조7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환수율은 약 6%에 불과하다. 약 2조5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 의료기관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5천812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 및 상시단속을 진행한 결과, 174건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317개 병원에서 1천935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으며, 요양급여비용 편취 적발금액은 3천389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검찰·경찰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사건에 밀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소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사경을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기관과의 파견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4명으로 축소되었다. 수사의뢰 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건은 2017년 104건, 2018년에는 140건을 상회한다. 공단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수사의뢰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건복지부 특사경이나 검·경에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3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지자체의 특사경을 활용한 단속에 한계가 적지 않아, 관련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고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무장병원의 척결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다. 공단에 특사경제가 도입되면, 경찰 및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수사에 다년간 인력을 파견하여 터득한 경험과 변호사, 의사, 전직수사관 등 200여명의 전문인력 그리고 의료기관 및 청구 정보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예측·적발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기헌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무장병원이 척결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최호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장최호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장

2019-04-08 최호규

[기고]적정 부채비율에 관한 고찰

특정지점 넘으면 영업성과 감소 '역U자형'매출액 순이익·영업수지 각각 326%·404%정부제시 200% 수준 '훨씬 상회'하는 수치투자위축 저성장·高 실업률 우리경제 현실1997년 초유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한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 과도한 부채는 기업을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부채비율 500% 이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한국 기업들은 외환위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내렸다. 이 같은 과정을 목격한 한국사회는 부채차입경영을 악행이자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200% 이하로 하향 제시했다. 실제로 1997년 396%였던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2017년 77%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부채비율만 놓고 본다면 한국 기업들은 안전해 보인다.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업 경영에서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시대를 앞서 고민한 이들이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모딜리아니와 밀러(1958)는 M.M이론을 통해 부채비율과 기업가치 간 관계에 별다른 상관성이 없으나, 법인세까지 고려한다면 부채의 증가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됨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크라우스와 리첸버거(1972)는 부채증가가 기업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까지의 부채비율 증가는 기업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상충이론(trade-off theory)을 발표했다. 이 이론이 맞는다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부채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이를 확인하고자 필자는 몇 해 전 적정 부채비율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 바 있다. 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15개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들은 보상비 등의 지출을 위해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 도시개발공사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위축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초창기 400%였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2018년 250%까지 줄이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는 전국 15개 지방 도시개발공사들의 10년간의 영업성과 및 부채비율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첫째, 부채비율이 일정 구간까지 상승하는 동안 영업성과도 동반 상승하지만, 부채비율이 특정 지점을 벗어나면 영업성과는 감소하는 전형적인 역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연구에서 부채비율과 영업성과 간의 관계를 우하향하는 반비례 관계로 규정한 것과는 관점 상 차이가 존재하는 결과다.둘째, 추정된 모형을 통해 영업성과를 최대로 하는 지점의 부채비율을 산출한 결과, 매출액 순이익률 및 영업수지 비율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은 각각 326%와 404%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부채비율 20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며, 분석결과로만 해석할 때 최적 성과는 부채비율이 300% 이상일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찌 보면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로 보인다. 타인자본 조달을 늘려 더 큰 규모로 투자하는 사업일수록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채비율과 영업성과 간 관계가 역 U자형 패턴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한 부채비율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은 IMF 관리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IMF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투자위축으로 인한 저성장, 그로 인한 높은 실업률. 안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부채의 긍정적 측면을 부정한 채 스스로의 잠재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 현실이 아니겠는가.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작금의 경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건강하고 진취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적정 부채비율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김대원 부동산학 박사·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차장김대원 부동산학 박사·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차장

2019-04-07 김대원

[기고]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의 활용 '지하수저류지'

생활용수난 겪는 도서·해안주민물부족 해결위해 2011년 도입 친환경 기술로 많은 연구자 관심대이작도에 2020년까지 설치 예정새로운 수자원 인식… 전국 확대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부처별로 분리돼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수량, 수질을 각각 관리하던 지하수 업무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수량, 수질로 이원화돼 관리해오던 방식에서 통합적 관리를 추진하게 되면서 앞으로 지하수의 가치와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99.1%인 5천246만8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국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도서·산간지역에서는 여전히 지하수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지하수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수자원으로 인식돼왔다.정책적 관점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와 더불어 수원 다변화 개념도 중요시되고 있다.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 활용, 해수 담수화, 빗물 이용, 하수 재이용 등 다양한 수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수원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스마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수 활용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환경부는 2011년 상수도 미급수 지역 및 해수 유입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을 겪는 도서·해안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저류지' 도입을 계획했다. 지하수저류지는 땅속에 인공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함으로써 지하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해안지역에서는 해수 침투를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 기술이다. 수몰구역과 구조물 붕괴 등이 없는 안전한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요즘처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시 지표수 증발 손실, 오염 문제에 따른 대안으로 땅속에 물을 저장하는 친환경 기술인 지하수저류지에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해외에서는 수량, 수질을 고려해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방식이 과거 로마 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천여 개의 지하수저류지 시설이 지역별 기후·지형 특성에 맞는 저장 형태로 설치돼 이용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도서지방 생활용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여 개의 지하수저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과거 1980년대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1982~1991) 일환으로 5개의 농업용 지하수저류지가 설치됐다. 1998년에는 속초시가 쌍천 지하수저류지를 설치해 속초지역 전체 수요량의 약 80%를 생산·공급하고 있다.올해 환경부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에 2020년까지 약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수저류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지자체(인천시·옹진군)가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외지역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을 공고히 했다. 이와 같이 지하수저류지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소외지역의 물 복지를 실현하는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의 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여건이 반영된 스마트한 맞춤형 수자원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도서·해안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지하수저류지 사업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유영권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자원부장유영권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자원부장

2019-04-04 유영권

[기고]보이스피싱,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해야

지난해 피해액 '4440억' 전년比 82.7% 늘어피해자도 4만8743명 하루평균 134명 달해연령대, 60대이상 보다 '40~50대'가 더 많아 개인정보로 가족등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살다 보면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지만, 그게 내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세상 끔찍한 사건도, 세상 황당한 사건도,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분명 남의 일이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만 봤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내가 속은 것이다. 혼자만 알고 지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고를 당하면 안 되겠기에 용기를 내서 글을 남기기로 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3분 며느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안부를 물었다. 아버님 바쁘세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다. 며느리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울렸다. '핸드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기는 바람에 현재 컴퓨터로 말씀을 드린다. 갑자기 부탁할 일이 생겨서 연락을 드리게 됐다. 어제 친구에게서 집 보증금을 받았는데 다시 입금하려고 했더니 은행 인증에 문제가 생겨서 오후 5시에나 해결이 된다고 한다. 아버님이 돈을 먼저 보내주시면 이따 오후 5시에 보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었다. 얼마인지를 물었더니 600만원이란다. 지금 밖이라서 스마트폰으로는 300만원 밖에 보낼 수 없다고 했더니 계좌번호를 하나 보내며 이리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한다. 친절하게 내 계좌번호도 남기란다. 오후에 보내준다며. 메신저 창에 내 손자 사진이 보인다. 분명히 며느리다. 한 줌의 의심도 없이, 더군다나 며느리 부탁이고 하니 급하게 돈을 보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나. 은행에서 긴급전화가 왔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빨리 신고를 하라고 한다. 놀란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메신저가 해킹을 당해서 친정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연락이 갔단다. 아차 싶었다. 은행에 신고를 하고 나니 또 메시지가 울린다. '아버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아.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기가 막혔다. 이틀 후인 3월 18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피해신고를 하고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이체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금액 비율에 맞춰 환급금액을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체 즉시 인출을 하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체통장 역시 학생, 노숙자, 노인 등 영세하고 취약한 사람 명의로 만든 이른바 대포통장이어서 배상청구도 쉽지 않단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천440억원으로 2017년 2천431억원보다 82.7%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천743명이었으며 매일 평균 134명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천만원, 1인당 평균 910만원에 이른다.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는 40~50대로 피해액이 2천455억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국세청, 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SNS가 활성화되면서 필자처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급격히 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8년 216억원으로 2017년 58억원보다 272.1%나 증가했다.이런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예방법을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다. 더 이상 남의 일도 아니고 개그 프로의 소재도 아니다. 언제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보이스피싱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한다./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2019-04-03 문제열

[기고]기부가 열어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개인 통 큰 기부로 최근 개관정부 종합대책·예산 확대에도학교 교육 마친 성인 시설여전히 턱없이 부족해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의 염원인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인의 통 큰 기부로 지난 3월 4일 개관했다. 이 센터는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화장품 용기 생산업체인 (주)연우 기중현 대표의 40억원 개인 기부로 건립하게 돼 더욱 뜻깊다.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연면적 2천362㎡(715평)로 전국 최대의 규모다. 서구는 이 시설을 전국 최고의 장애인교육센터로 운영하고자 한다. 센터 직원 28명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의로 가득하다.발달장애는 지적·심리적·사회적·신체적 발달 등에 장애가 유발돼 그 장애가 평생 지속된다. 성인이 돼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 서구발달장애인 등록 인구는 1천805명으로, 이 중 성인 발달장애인은 68%(1천237명)에 달한다. 이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갈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에선 11개의 성인 대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다. 인천에선 이번 평생교육센터가 처음이다.한 자녀가 발달장애인이면 그 가족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다양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발생하고 있음을 현장에서도 느낀다.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현재의 사회복지체계에선 없다. 학업을 마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노년을 위한 발달장애인요양원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전문 요양원은 한 곳도 없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향상해 줄 교육시설 같은 시설이 한 개라도 확대되길 기원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는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조기진단과 관리체계구축,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증설, 발달장애 부모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특수학교, 특수학급 증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방대한 사업을 펼친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사업명만 들어도 거창하고 꿈만 같다.2019년 정부의 발달장애인의 예산은 전년보다 818억원이 늘어난 1천230억 원이라고 한다. 이번에 개관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부지비용과 건축 비용(기부채납)이 총 98억 원 규모였다. 1개소의 장애인시설을 건립하는데 만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국 지자체로 예산이 분산되면 우리 서구의 장애인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인천 서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립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하루빨리 전국에, 인천광역시 자치단체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어져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고충과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해본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발달장애인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기중현 대표께 관계 공무원으로서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부자의 마음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허은주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지원과장허은주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지원과장

2019-04-02 허은주

[기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생활안전 당면과제

올 1월 국회 통과한 '김용균 법' 내년 시행이중의 용역하청 인한 근로자 피해등 방지물질정보 공개로 소비자들 위험성 확인가능실천통해 '인간존중의 가치' 지켜내야 할 것지난 2019년 1월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달한 값진 성과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과 생활 및 소비자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혁신을 실현한 것에 의미를 들 수 있다.산업안전 측면에서 첫째, 사내 도급 용역을 통한 위험업무 전가를 제한하여, 이중의 용역 하청으로 인한 산업 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처벌 기준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5년 내 근로자 사망사고가 중복 발생할 시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와 배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일정 규모의 기업은 사전에 안전,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승인 사항으로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여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명문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 생활안전에도 중요한 진전을 이룬 법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심사로 법제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어서 성분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회와 언론, 소비자들은 물질의 위험성과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위험물 현장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전에 위험물을 인지함에 따른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이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할 경우도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이 화학 공정의 변화와 제품명 변경을 통한 유사 위험물질의 재생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이 법은 소비자 생활안전에서 큰 진전으로 소비자들이 구매 이전에 생산기업 내 근로자를 통한 물질정보 공개로 위험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현재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2017년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1천112명, 생존환자 4천429명으로 이러한 대형 인명피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피해자 중 대다수 유아와 임산부, 가정주부 등 어린이와 여성이 많았다. 이 수치는 확인된 것으로 병명 불상 또는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를 추산하면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존한 환자들은 지금도 고압산소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들은 폐섬유화로 인한 이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수사에 돌입하여,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위험 화학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향정신성 유사 마약의 원료로 이용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일부 연예인들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 및 합성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물질과 유사 향정신성 원료에 대한 불법 생산과 불법 유통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여부를 제도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권과 근로 안전성을 확보한 측면 못지않게 소비자의 생활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이제 더 이상 위험환경과 위험물질에 의한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향정신성 위험물질로 고귀한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형제와 자매, 누이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산업안전과 생활안전의 성공적인 실천과 함께 안전과 인간존중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김경회 국제사이버대 산학협력단장·안전문화포럼 대외협력위원장김경회 국제사이버대 산학협력단장·안전문화포럼 대외협력위원장

2019-04-01 김경회

[기고]안성의 4·1 만세항쟁

100년전 전국 3대항쟁중 '경기 최대 항일운동'원곡·양성면민 시위대 2천여명 '횃불 합세'日경찰 주재소 불태우고 일본인 상점 공격똘똘 뭉친 순국선열들의 헌신 잊지 말아야1905년 일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 박탈을 위해 친일파와 협력하여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을 송두리째 강탈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일본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고, 토지조사사업을 빌미로 토지를 수탈해갔다. 당시 어려웠던 조선인의 삶은 더욱더 가난과 핍박의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10여 년간 억압과 총칼을 휘두르며 우리 민족을 위협했지만 비밀리에 전개되고 있던 항일 구국운동은 1919년 고종황제의 사망에 일제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할 기회로 삼는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는 시대 상황에서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적의 심장부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함으로써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는 곧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민족지도자 33인과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 전체가 일어난 비폭력 자주독립운동으로 일제 식민지에서 발발한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탑골공원을 기점으로 수원의 화홍문, 강화, 인천, 고양, 양평 등 지방으로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이 널리 퍼져나갔다. 100년 전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지역 만세운동에는 282회 16만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다. 당시 평안북도 의주군, 황해도 수안군, 경기도 안성군을 전국 3대 항쟁지로 거론하는데 이 중 경기도 최대의 항일운동인 안성 4·1만세항쟁은 '안성 3·1운동기념관'에서 그 날의 현장과 역사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1919년 4월 1일 안성 원곡면에는 천여 명의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후 양성면으로 향했고 만세 고개(舊 성은 고개)를 넘어 양성면민이 뜻을 모아 합세하자 시위대는 2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대는 일본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불태우고 일본인 상점을 공격하고 다음날은 원곡면사무소를 공격하면서 4월 1일과 2일 이틀간 일본인이 없는 감격의 해방을 잠시나마 누려본다.4월 3일, 원곡과 양성면에 일본 군대와 경찰이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쳐들어왔고 여기서 일제는 해산한 시위대를 잡기 위해 비열한 간계를 사용한다. 경찰서장의 연설을 들으면 잘못을 용서해준다고 약속하며 4월 19일 지금의 원곡초등학교 뒷산으로 남자들을 모이게 했다. 남편이자 자식의 무탈을 걱정하는 가족의 권유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모이자 언제 약속을 했냐는 듯 일본 헌병대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저항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후 일제는 마을을 돌며 농민들을 체포하거나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았으며 여기서 24명의 안성군민이 목숨을 잃었고 127명의 농민들이 투옥되어 12년 이상의 옥고를 치렀다. 여기에 더해 시위 중 파괴된 건물과 일제 상점에 대한 배상 등 악랄한 경제적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시위에 2천여 명이 참여한 것은 양성면과 원곡면 마을이 1천200여호에 불과했다는 점을 볼 때 가구당 2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인의 자주독립의지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의미 있다'는 말처럼 시골 골짜기 민초들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나이의 어리고 많고를 떠나 민족 혼으로 똘똘 뭉친 수많은 순국선열의 헌신 속에 일제강점기 36년의 캄캄한 터널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비로소 광복의 밝은 빛을 맞이할 수 있었다. 1919년 4월 1일은 안성군민들이 거국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날이다. 4·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오늘, 100년 전 자력으로 이틀간의 해방을 쟁취한 그날의 기쁨과 고난을 다 함께 느껴 보자! 그리고 민족 화합과 통일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보자!/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1)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1)

2019-03-31 양운석

[기고]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자영업자들 가맹점 서둘러 가입상품권 현금처럼 받을 준비해야市, 편리한 거래위해 홍보 강화시민들 다양하게 활용 혜택 챙겨야道, 성공사례 공유·정착 적극 지원퇴근 후, 시내가 조용하다. 술집, 옷 가게, 잡화점 등 상점의 간판이 드문드문 꺼져 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도시는 어둠 속으로 시커멓게 잠든다.거리는 활기가 없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다. 근무 여건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그나마 일을 찾은 이들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지금 당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어두운 도시, 상가, 시장의 조명을 환하게 밝히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이즈음 경기도 내 각 시에서 활성화가 한참인 '지역화폐'가 세간에 관심이다.남북화합 시대의 거점도시, 포천에도, '포천사랑 상품권'이 4월 발매를 앞두고, 2천200여개 가맹점이,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여 설명한 시청 직원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직접 발로 뛴 노력으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왕에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거둔 성남시의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량 1천억원을 따라가기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경기도 내에서 뒤늦게 시작한 포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포천사랑 상품권'이 시민 경제에 할인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현금이 활발하게 돌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포천사랑상품권' 지역 화폐사업의 성공을 위해 포천시민들이 태도와 생각을 확 바꿔야 한다.포천에 거점을 둔 자영업 사장님들은, 서둘러 가맹점 가입으로 지역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을 준비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 가맹점 신청에는 비용도 없고, 상품권 수수료도 0원이다. 4월 출시 이후로 가맹점 신청을 미룰 일이 아니다. 나 하나쯤 불참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잘 되면 가맹점 신청해야지 하는 마음이 사업의 흥행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가맹점 수가 충분히 많아야 상품권의 사용이 편리하다. 가맹점 수가 상품권 사업의 성공 변수다. 이를 위해 포천시에서 전심전력으로 준비해온 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포천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가맹점 접수를 완료하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상품권을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받고 쓸 수 있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천 개 수만 개, 여기저기 점포 문을 열고 점주를 만나 설명하고 알리는 홍보 담당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홍보 활동이 그 핵심이다. 자영업자들의 생각이 열리고 관심이 집중돼야 성공한다.포천시민들은 상품권 소비자로서 은행 창구를 통해 상품권을 충분히 구매하여 짭짤한 사전 할인 혜택을 챙겨야 한다. 아이들 학원비를 상품권으로, 저녁 반찬거리를 상품권으로, 아내 옷을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가계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더불어 경기도청에서는 도내 성공 사례를 잘 공유하고 전파하여 지역화폐 후발 지역이 부진하도록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포천시의 새로운 시작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혹시라도 '포천사랑 상품권'의 부진은, 경기도 상품권의 부진으로 합산되기 때문이다./최철규 포천시 일동면최철규 포천시 일동면

2019-03-28 최철규

[기고]준비된 병력동원훈련 '국민이 안전한 나라'

소집부대별로 2박3일간 전시임무 등 체득신속·정확 병력동원, 전쟁 초기 운명 좌우통지서 스마트폰 교부… 보상비 100% 인상참가 이유로 '불리한 처우' 없게 권익보장지난 1월 경인병무청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지시했던 사항 중 하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병력동원훈련이나 사회복무요원 집단수송 등 근무 중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은 한번 배워서 몸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훈련을 통해 익힘으로써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은 수원소방서와 협력하여 매년 반복 훈련을 할 계획이다. 올해 첫 병력동원훈련이 지난 4일 시작되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전시 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훈련이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전시 등 유사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동원절차와 전시임무를 체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도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초기 빠른 대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고, 반복 훈련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상황이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야할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병력동원의 핵심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여 완벽한 동원 태세를 갖추는 데 있으며, 이러한 신속·정확한 병력동원은 전쟁 초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안위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니 평시에 병력을 동원해 훈련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군대를 마치고 나서 생업에 매진하다 짧지 않은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꾸준한 훈련만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모든 동원예비군들이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란다.병무청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원예비군들을 위해 최대한 편리하고 편안하게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꾸준히 업무 혁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동원훈련 통지서가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도 입영일 7일 전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동원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동원훈련 보상비를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만2천원을 지급하고 보상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매년 인상될 방침이다. 훈련부대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수송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훈련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원예비군이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2019-03-27 김용무

[기고]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지난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는 광주시에서도 광주농협 등 관내 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였다. 특히 초월농협에서는 8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지도계장으로서 이번에도 모든 위원회 직원들의 노고로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고 자부한다.그럼에도,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진행되는,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토론·연설 없는 깜깜이선거… 승리 부르는 현역 프리미엄(경인일보, 19. 3. 14.)], ['깜깜이' '돈선거' 구태 언제까지… 법개정 시급(뉴시스, 19. 3. 13.)], [조합장 '깜깜이 선거' 현직 득 봤다(전남일보, 19. 3. 14.)]…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난 후 각종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기사 제목 중 일부이다.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위탁선거법에 있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직 조합장에게는 딱히 아쉽지 않다. 조합장은 임기 내내 전 조합원들에게 각종 행사 참석·편지 발송 등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후보로서 자신을 홍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합장을 제외한 타 후보자들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또한,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홍보물을 발송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그만큼 제한되는 것이다.현행법상 후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조합원에 한해서만 홍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반면 조합장은 이미 조합의 수장으로서 조합원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할 수 있기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수월하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보낸 홍보 문자만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결국 선거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명약관화다.이러다보니 많은 후보자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비밀리에 금품을 살포하는, 소위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조합장선거라고 하면 으레 깜깜이 선거에 이어 돈선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현직 조합장들만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현행 위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깜깜이 선거에 대한 후보자와 조합원, 나아가 전 국민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정하고,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위해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김상식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김상식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9-03-27 김상식

[기고]'지방분권'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조직 인사권 여전히 중앙 통제의결권 간섭 자치권 침해 우려소비세율 인상·교부세는 감소취지 못살린 일괄이양법 처리 걱정30년 우여곡절 법 개정 아쉬움만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30년 만에 법이 개정되는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헌과 순서가 바뀌면서 세부 내용의 아쉬움도 있다. 현장의 우선순위 요구는 대부분 담겼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829명 광역의원, 2천927명 기초의원과 모든 지방정부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명시돼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등 역사적 시련이 많았다. 1987년 6·29민주화항쟁 이후 마침내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1년 지방자치도 부활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제도다. 하지만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늘 걸림돌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를 약속하며 지방의 숨통이 트였다.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해묵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법 개정 내용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첫째, 조직권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조직권이 없다.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허용하지만, 정작 사무처의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임용 방법 등은 여전히 중앙에서 통제받는다. 둘째,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내용에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장관의 재의 요구,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치분권은 존립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2018년 11%,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이 걱정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소극적이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포함된 571개 지방이양 대상 사무들은 지난 20년간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조속한 원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수평적 관계 재편 속에서 이런 아쉬움도 채워지리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려면 자치와 분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그러한 정책이 마을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그런 행복을 만끽할 때 내 삶에 진짜 힘이 된다. 행복을 여는 '지방분권'의 열쇠를 이제 국회가 쥔 셈이다. 국민의 국회로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역할을 기대한다./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2019-03-26 송한준

[기고]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안중근 의사 순국일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기차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 죄로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처형됐다. 1909년 11월 3일 하얼빈 러시아재판소에서 1차 심리 재판이 끝나고 안중근사건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관동주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이관 재판을 진행했다. 미조부치 다카오 검사는 뤼순감옥으로 열 한차례나 찾아와 안중근을 심문했다. 그때 안중근은 "일본이 비록 백만 정예군대가 있고 천만문의 대포가 있어도 안중근 한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을 뿐 다른 어떤 권리도 없다.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죽으면 끝이지 다른 근심이 무엇 있겠는가?"라고 조선인의 기개를 보여주었다. 또 "나 안중근은 당당한 조선 국민인데 일본 감옥에 수감되고 또 일본법에 따라 재판받아야 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언제 우리가 일본에 귀순한 적이 있는가? 판사 검사 변호사 통역관이 일본 사람이며 심지어 방청객 모두 일본사람이다. 어찌 벙어리가 연설하고 귀머거리가 방청하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재판을 한단 말인가?"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판사들을 향해 "왜 그렇게 경황실색하는가? 나의 말에 검이나 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총이나 대포가 있단 말인가? 그런 그에게 1910년 2월 7일 관동도독부지방법원은 사형선고를 했다. "나는 명예를 위해 모살 범죄를 범한 게 아니라 조선 의병참모중장 명의로 중임을 맡고 하얼빈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포로가 되어 이곳에 왔다. 나는 본래 뤼순지방법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 사건은 국제공법에 쫓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겐 그럴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한 재판은 무효다."안중근은 그렇게 당당했다. 그는 32세에 일본에 의해 사형되었으나 조선인의 기백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들에게는 독립운동의 깃발을 들게 했다. 의사 안중근은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인물로 영원히 우리 민족사와 함께하리라 믿는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9-03-24 한정규

[기고]더 넉넉하고 맑은 한강을 꿈꾼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제 올해 관리기본법 본격적인 시행6월 관리위 발족… 담대한 변화 준비 江과 살아가는 사회 후손 물려주자오늘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Leaving no one behind)'이다. 가난, 인종, 성별, 종교, 지역 등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문명도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 4대 문명 모두 큰 강의 유역에 자리 잡아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농업과 교통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뿐인가. 우리는 물에서 안식을 얻기도 한다. 삶의 무게에 어깨가 처진 날, 강가를 찾아 한결같이 흐르는 강물을 보며 삶의 의지를 되새겨 본 경험 역시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친숙하다.그러나 최근 우리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너무나 많은 환경 이슈에 둘러싸여 물의 소중함을 놓치곤 한다. 물은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올해는 물관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물관리기본법 제4조는 누구든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번 물의 날 주제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물은 본디 우리에게 그래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사회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언어가 있었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통합물관리라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게 됐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가 마련된 새로운 사회로 도약한 우리는, 이제 물에 대한 더 담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6월에는 물관리위원회가 발족한다. 물 관리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은 유역주민이 포함되는 등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참여의 문을 연다. 중앙 중심의 획일화된 정책수립에서 탈피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물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새로운 협의체 구성에는 항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숙의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갈등과 조정이 미래의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유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상향식 참여의 틀을 적극 활용해 물 문제에서 지역주민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유역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은 사람의 삶과 함께 흘러야 한다. 사람과 유리되어 홀로 흐르는 강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람 또한 생태계의 일원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린 때로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앞서 사람의 삶이 배제된 자연을 만들려 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사람이 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통합물관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통합물관리의 틀 안에 하천관리까지 포함하여 주민들이 진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이 시행될 때, 어느새 더 넉넉하고 맑아진 한강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2019-03-21 나정균

[기고]북핵, 빅딜 위한 협상플랫폼 구축해야

크게 가자는 트럼프·신뢰 못하는 김정은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적 대표기구 참여비핵화·제재해제 '맞교환' 연대보증 형식'다자간 거버넌스 체제' 구성 새접근 필요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당초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다행인 점은 북한과 미국이 여전히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과 미국이 한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주문했다는 점이다.이제 한국은 하노이 회담의 합의 결렬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기보다는 중재자로서 향후 북미 간 대화를 어떻게 재개해 비핵화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하노이 회담에서의 양국 정상 대화를 분석해보면, 향후 성공적인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의 유용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첫째, 비핵화를 위한 차기 북미회담의 주제는 일괄타결(빅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제안한 이상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은 이제 물 건너갔다. 하노이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단어는 '크게 가자(go bigger)'와 '한 번에 해결하자(all in)'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논조는 북미대화를 단절시키는 조치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절박하고 절실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북미 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건설적인 평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식 접근방법은 하노이 회담의 사전 실무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회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트럼프 리스크)이지만, 어쩌면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북미 간의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할 때에는 빅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둘째, 성공적인 차기 북미회담을 위해서는 북미가 안심하고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신뢰의 장'을 사전에 조성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공식적으론 상호 '신뢰부재'를 제시했다. 북미 간에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빅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꿔 생각하면 신뢰만 구축되면 북한은 미국의 빅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 논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관된 언행과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 그리고 피폐된 인민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 더욱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빅딜의 당사자로서 미국의 진정성과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마음 놓고 미국과 빅딜할 수 있는 확실한 좌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 북미 간 빅딜을 위한 국제적인 협상 플랫폼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가들과 국제적인 대표기구가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6자회담의 당사국인 남북미와 중국 러시아 일본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버넌스 체제가 구성돼야 한다. 이곳에서 북미가 사전에 상호 협의해 마련한 비핵화와 제재해제의 패키지를 맞교환하도록 하고, 참여 국가들이 양국의 약속이행을 연대 보증하는 형식을 취하면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체제는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약속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추동력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확증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DMZ연구원장·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DMZ연구원장·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2019-03-20 김정완

[기고]멈추는 공장 잃어가는 경쟁력

제조업 재고율, IMF수준 가까워높아진 기술력 자랑 중국과 대조한국, 화려한 성장에 안일한 운영정부개입 '온전한 상태' 착각 문제실제 지표들 경고… 대처 필요하다제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생산품의 재고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는 생산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상품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재고율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다가섰음을 발표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공장은 시설을 놀리지 못해 생산을 하는 실정이다.경기 탓을 하기엔 남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흔히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모양에 빗댄다. 일본의 높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중국의 싼 인건비와 낮은 기술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술의 우위를 자랑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낮은 인건비는 여전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달라졌다. 우리나라를 앞설 만큼 다가섰다. 실례로 삼성의 휴대폰이 세계 1위를 차지했었지만 이번에는 간신히 1위를 지켰다. 그동안 중국 내 삼성 휴대폰이 압도적 우위의 점유율을 가졌었지만 이제 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업들의 휴대폰 덕분에 작년 중국에서 삼성의 휴대폰 점유율은 1%를 넘지 못했다. 더 이상 싸구려 일회용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토종 브랜드의 스마트폰은 심플한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생산휴대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5G 기술은 메이드인 차이나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생산율과 가동률 저하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들지만 틀렸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경쟁의 뒤처짐이다. 우리의 생산품과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고 있음이다. 과거의 화려한 성장곡선만 눈앞에 놓고 안일한 운영을 일삼은 덕분이다. 20여 년 전의 외환위기에 육박하는 위험선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태연한 모습부터 문제이다. 밖에서는 벌써부터 우리를 걱정하는 시각들이 조언을 하고 알림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며 우리만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이 흔들리고 정상 페이스를 보이지 않음에도 정부의 개입으로 온전한 컨디션인 양 흘러가는 것이 문제이다. 심폐소생술로 일시적으로 숨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 문제가 깊다. 정부 개입으로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뿐 크고 작은 생태 줄기가 말라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그렇고 정상적 수주의 발생이 줄어든 것도 그렇다. 경쟁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기술의 우위는 물론 비용과 품질이 받쳐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들이 잘 팔려나가면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었다. 기존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방향을 잃었다. 대통령 앞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만큼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가 있는데 경쟁에서 이길 무기가 없다. 기술도 밀리고 인건비도 밀리고 발을 디딘 시장의 점유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한 비용의 증가를 불러오는 경제정책의 강행은 현장의 손과 발을 다 놓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설이나 전망이 아닌 실제의 지표들이 보내는 경고이니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9-03-19 김용훈

[기고]인재유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용하자

실업률 증가 불구 산업현장 '中企 인력난'빈번한 청년 이직에 경쟁력 확보 걸림돌임금격차 완화·장기재직 유도 정부 지원세액공제·사업선정시 가점 등 우대 혜택청년들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근로여건이나 임금 수준 등이 대기업과 차이가 있어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을 제때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게 인재를 구하더라도 보수·복지 등 조건이 좋은 기업으로의 빈번한 인재 유출은 인력양성 및 관리를 어렵게 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중소기업 자체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력, 중소기업 인력연계 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등의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사업 가운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재유출 방지와 장기 재직 유도에 실제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들의 호응도 좋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가 나이나 재직기간에 관계없는 핵심인력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정부지원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5년간 2천만 원의 목돈을 적립하는 것과는 달리, 입사 6개월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지원해 3천만원이라는 더 큰 목돈을 적립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공제에 가입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돼 이직에 대한 고민이 줄었다고 하며, 실제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특성상 20~30대 젊은 청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입사하더라도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가입하면서 빈번했던 청년 인력의 이직이 확연히 줄어들어 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기업 입장에서는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사업에 참여한 기업 납입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 25%를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정책자금, 수출·판로 지원, 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사업 선정시 가점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초기에 부담하는 납부금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납입방식을 연도별로 차등적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재직기간 가입자격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청년 근로자의 가입 기회를 확대했으며, 가입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청·접수처를 기업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일부 시중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애로를 겪고 있거나, 장기재직을 통한 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아 연초부터 신청·가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공제제도에 가입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경기지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가까운 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하면 된다.조직의 흥망은 인재가 좌우한다고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한다. 인재를 붙잡는 것은 중소기업의 몫이다. 인재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자체 힘만으로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어렵다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강해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강해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2019-03-17 강해수

[기고]'복지형 新일자리배려정책' 취약계층 삶의 질·행복지수 제고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가구 비중이 늘고 취약계층 고용이 부진한 결과로 지난해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가구의 4분기 월평균 소득이 123만8천200원으로 전년의 150만4천800원보다 17.7%나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1분위 중 무직 가구 역시 55.7%로 전년도에는 43.6%였는데 12.1%나 크게 상승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에서도 경기도 전체가구 절대빈곤율은 15.8%, 오산시는 14.4%로 파악됐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조사한 2018년도 기준 최저생계가 안 되는 상태인 절대적 빈곤율이 노인가구의 경우 23.6%, 장애인가구는 34.4%나 된다. 특히 장애인의 근로활동 욕구가 49.5%로 조사된데 반해 고용률은 2.7%에 불과하다. 노인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근로의욕이 있어 일하고 싶어도 마땅히 고용해주는 일자리가 없으니 정부의 보조금이 전부인 수입으로는 여유 있는 삶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통계지표대로 본다면 취약계층, 이들이 속한 일터에서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한 단계씩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이들 특성에 맞는 맞춤형태의 일자리 창출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오산시의 교육기저를 토대로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회적 자기동기화로 일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마중물의 역할, 그것은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몫이며 사회복지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본다.사각지대 복지해소를 위한 노력, 오산시가 '복지형 新 일자리배려정책'으로 펼쳐 나갈 것! 경쟁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당연히 엘리트들의 몫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질이 낮은 일자리만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중 일부에게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는 현상은 다분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별로 일의 강도나 작업량 등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충분한 보상체계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 일반적인 보편가치 실현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제공 사업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은 힘들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와 노동가치가 인정받는 사회양상과 근로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질이 낮다고 여겨지는 일자리도 그 즉시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공공부문 지역서비스 분야'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도 일자리형 복지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먼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형 新일자리배려정책'의 필요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간 일자리부문에도 취약계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시스템을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과 같은 시스템에도 취약계층에 접목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부문 지역서비스 분야 또는 공익사업현장에 이들을 고용하면서 일의 성격과 필요에 맞는 이들에게 민간기업으로 일자리가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기업과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수많은 복지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자리 정책일 것이다. 이에 오산시는 2019년도 일자리 중점사업으로 '복지형 新일자리배려정책'을 개발하여 취약계층과 소득 1분위 가구가 필요로 하고 이들이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들과 동시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구조 완성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이다./김문환 오산시 부시장김문환 오산시 부시장

2019-03-14 김문환

[기고]남북경협 철저한 준비부터 해야한다

가장 관심 끄는 분야는 북한의 광물자원최대 7천조… 흑연 등 부존량 세계10위권우리기업에 특별대우 해준다는 보장없어이전 틀 벗어나지 않으면 실패 확률 높아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 투자가 불투명하게 되고 말았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쪽은 북한이다. 북한 경제를 심각한 궁핍 상태로 몰아넣은 제재 조치가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됐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간 결렬된 '하노이 핵 담판'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강행이다.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명분으로 '신(新) 한반도체제' 구상을 꺼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내놓은 대안들은 여러 가지 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실현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대안은 대안으로만 남고 만다. 비핵화 협상만 봐도 준비 부족이 아쉽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렬을 보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다. 어떤 일이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플랜B'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는 다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달렸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신뢰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나서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개선되더라도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결국 남한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북경협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경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사실 북한 광물자원이다. 북한 광물자원은 많게는 7천조원에서 적게는 3천조원대까지 가치평가의 폭도 넓다. 북한 광물자원의 부존량 자체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200여 종 광물을 보유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만 4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의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등 합금용 광물인 희소금속과 마그네사이트, 흑연, 희토류, 철, 아연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주요광물을 90% 넘게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6위 광물 소비국인 남한으로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희소금속으로 전기차, 스마트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거나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가치를 섣불리 평가하기를 주저한다. 현재로선 숫자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북한의 광물 생산량에 별로 변화가 없고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확인도 안 해주고 통계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매장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계산도 있다. 남한 기업에 이용가치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게 큰 문제이다.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과 가치를 평가하려면 남북 공동조사가 요구된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잠재가치는 큰 의미가 없다. 모두 조사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방에 나서더라도 남한 기업에 특별히 대우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광물자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 위주로 하는 장사이다. 북한이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불러들여 가격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남한 기업들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북한이 남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부터 준다는 보장이 없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자원개발 투자에 외국기업은 모두 40개 정도이고 이 중 중국기업이 35개 나머지는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미국, 중국, 일본 등은 정보가 많고 관심도 많아 같이 경쟁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달리 우리에겐 자본만 대라 노동과 기술은 우리 걸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전 경협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높다. 정부는 남북경협을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경협이 단순히 북한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동북아를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시장을 키워 남북한 서로 도움이 되도록 경협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에너지자원공학)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에너지자원공학)

2019-03-13 강천구

[기고]오늘은 조합장 선거일, 이런 사람을 선택하자

오늘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지난 2월 27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기지역에서는 총 489명의 후보가, 인천지역에서는 65명의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양평 관내에서는 7개 지역농협, 축협과 산림조합 각 1개 등 모두 9개 협동조합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모두 2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경쟁률 2.6대 1보다 높은 것으로 현 조합장만 등록해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8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책임자로서 농업, 농촌과 조합원의 내일을 책임질 일꾼인 동시에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천하여 조합과 지역을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이다. 또한 조합장은 지역사회 여론 선도층이며 지도층이다. 적임자를 제대로 뽑느냐 여부가 그 조합의 운명을 좌우하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조합장은 본래 무보수명예직이었다. 조합이 점차 규모화되고 사회적 위상 또한 높아지며 보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조합장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이래서인지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도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현금을 쥐어주거나 경로당을 방문해 술과 과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을 불러 모아 지지부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 부끄러운 돈 선거가 아직도 나타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선거 탈법·불법행위자와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제재와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중심 키(key)를 쥐고 공명선거를 이룰 당사자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경영하며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지 높은 보수나 챙기는 월급쟁이가 아니며 결코 정치인이나 얼굴마담도 아니다. 조합장은 탁월한 경륜과 지식을 갖추고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인품이 훌륭한 인재여야 한다. 따라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농어업, 농어촌, 지역과 조합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뛰어난 능력과 도덕성, 자질을 고루 갖추고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을 위해 한눈팔지 않고 윤리경영을 열심히 실천할 일꾼을 가려 뽑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 학연과 지연, 혈연 등 연고를 따져 투표하는 구태는 버려야 한다. 현직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 중 조합의 경영성적과 봉사정신을 세밀히 분석, 업적과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쓰는 후보자를 눈감아 주거나 선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후보자의 공약사항도 조합과 지역의 현실에 맞고 실천 가능한 정책공약인지,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사탕발림 공약은 아닌지 꼼꼼히 훑어보고 따져본 다음 선택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기기익(己飢己溺)의 덕목을 실천할 인물을 가려 선택하는 일이다. 기기기익이란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 것을 내가 굶주리는 것과 같이하고,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은 내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이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조합장이나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자기의 이익과 조합·조합원·지역의 이익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버릴만한 후보, 조합원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극진히 섬기고, 조합원과 지역의 어려움과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가려 뽑자는 것이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협동조합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만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조합장(1인)으로 '기기기익'의 덕목을 갖춘 후보자가 누군지 가려서 선택하자./이복재 전 양동농협 조합장이복재 전 양동농협 조합장

2019-03-12 이복재

[기고]인천지역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 시급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인구는 13만8천여명으로 인천의 전체 인구 가운데 4.5%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대비 장애인의 체육시설 빈도도 대략 이와 비슷한 비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살펴보면 인천시의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체육시설은 약 1천곳에 달하며 이에 비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단 2곳, 선학동 소재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동춘동 소재의 장애인체육관뿐이다. 2017년 비장애인의 주당 1회, 30분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59.2%인데 비해 장애인의 경우는 20.1%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의미다. 당연한 결과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심신의 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아 2차 질환의 발생 빈도도 높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다. 이렇듯 운동이 장애인에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 단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불편한 시선, 잘못된 인식 등으로 발달장애인은 쉽게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즉, 그들의 권리가 쉽게 외면되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2018년 3월 20일)를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지시하였다. 이후 문체부를 중심으로 5개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 포럼과 총 40회 이상의 간담회,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즉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설정했고, 8대 핵심과제로 반다비 체육시설 150개소 신규 건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바우처)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천200명 확대 배치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 273억원 대비 145% 증액된 669억 원을 확정하였다. 장애인이 운동에 참여하려면 그들만의 시설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30개의 반다비 체육센터를 세울 예정이며, 5년간 매년 30개씩 2025년까지 150개의 장애인전용체육관을 지을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2018년 577명에서 2022년까지 1천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면서 장애인체육 참여율을 현재 20% 대에서 3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과 동호회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에 맞춰 인천시에서도 인천서구 아시안게임경기장 부지에 반다비 체육관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반영되어 체육관이 설립되더라도 인천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운동참여율을 보다 능동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장애인만이 이용하는 그들만의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목표로 비장애인의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학교체육에서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이 함께 어울려 체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후천적 장애 발생 빈도가 88.1%에 달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과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인천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선수만이 아닌 인천시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이중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중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2019-03-07 이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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