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오늘은 조합장 선거일, 이런 사람을 선택하자

오늘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지난 2월 27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기지역에서는 총 489명의 후보가, 인천지역에서는 65명의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양평 관내에서는 7개 지역농협, 축협과 산림조합 각 1개 등 모두 9개 협동조합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모두 2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경쟁률 2.6대 1보다 높은 것으로 현 조합장만 등록해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8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책임자로서 농업, 농촌과 조합원의 내일을 책임질 일꾼인 동시에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천하여 조합과 지역을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이다. 또한 조합장은 지역사회 여론 선도층이며 지도층이다. 적임자를 제대로 뽑느냐 여부가 그 조합의 운명을 좌우하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조합장은 본래 무보수명예직이었다. 조합이 점차 규모화되고 사회적 위상 또한 높아지며 보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조합장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이래서인지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도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현금을 쥐어주거나 경로당을 방문해 술과 과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을 불러 모아 지지부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 부끄러운 돈 선거가 아직도 나타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선거 탈법·불법행위자와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제재와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중심 키(key)를 쥐고 공명선거를 이룰 당사자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경영하며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지 높은 보수나 챙기는 월급쟁이가 아니며 결코 정치인이나 얼굴마담도 아니다. 조합장은 탁월한 경륜과 지식을 갖추고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인품이 훌륭한 인재여야 한다. 따라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농어업, 농어촌, 지역과 조합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뛰어난 능력과 도덕성, 자질을 고루 갖추고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을 위해 한눈팔지 않고 윤리경영을 열심히 실천할 일꾼을 가려 뽑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 학연과 지연, 혈연 등 연고를 따져 투표하는 구태는 버려야 한다. 현직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 중 조합의 경영성적과 봉사정신을 세밀히 분석, 업적과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쓰는 후보자를 눈감아 주거나 선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후보자의 공약사항도 조합과 지역의 현실에 맞고 실천 가능한 정책공약인지,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사탕발림 공약은 아닌지 꼼꼼히 훑어보고 따져본 다음 선택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기기익(己飢己溺)의 덕목을 실천할 인물을 가려 선택하는 일이다. 기기기익이란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 것을 내가 굶주리는 것과 같이하고,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은 내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이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조합장이나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자기의 이익과 조합·조합원·지역의 이익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버릴만한 후보, 조합원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극진히 섬기고, 조합원과 지역의 어려움과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가려 뽑자는 것이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협동조합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만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조합장(1인)으로 '기기기익'의 덕목을 갖춘 후보자가 누군지 가려서 선택하자./이복재 전 양동농협 조합장이복재 전 양동농협 조합장

2019-03-12 이복재

[기고]인천지역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 시급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인구는 13만8천여명으로 인천의 전체 인구 가운데 4.5%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대비 장애인의 체육시설 빈도도 대략 이와 비슷한 비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살펴보면 인천시의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체육시설은 약 1천곳에 달하며 이에 비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단 2곳, 선학동 소재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동춘동 소재의 장애인체육관뿐이다. 2017년 비장애인의 주당 1회, 30분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59.2%인데 비해 장애인의 경우는 20.1%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의미다. 당연한 결과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심신의 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아 2차 질환의 발생 빈도도 높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다. 이렇듯 운동이 장애인에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 단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불편한 시선, 잘못된 인식 등으로 발달장애인은 쉽게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즉, 그들의 권리가 쉽게 외면되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2018년 3월 20일)를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지시하였다. 이후 문체부를 중심으로 5개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 포럼과 총 40회 이상의 간담회,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즉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설정했고, 8대 핵심과제로 반다비 체육시설 150개소 신규 건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바우처)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천200명 확대 배치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 273억원 대비 145% 증액된 669억 원을 확정하였다. 장애인이 운동에 참여하려면 그들만의 시설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30개의 반다비 체육센터를 세울 예정이며, 5년간 매년 30개씩 2025년까지 150개의 장애인전용체육관을 지을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2018년 577명에서 2022년까지 1천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면서 장애인체육 참여율을 현재 20% 대에서 3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과 동호회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에 맞춰 인천시에서도 인천서구 아시안게임경기장 부지에 반다비 체육관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반영되어 체육관이 설립되더라도 인천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운동참여율을 보다 능동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장애인만이 이용하는 그들만의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목표로 비장애인의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학교체육에서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이 함께 어울려 체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후천적 장애 발생 빈도가 88.1%에 달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과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인천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선수만이 아닌 인천시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이중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중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2019-03-07 이중원

[기고]준비된 병력동원훈련으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든다

지난 1월 경인병무청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지시했던 사항 중 하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병력동원훈련이나 사회복무요원 집단수송 등 근무 중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은 한번 배워서 몸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훈련을 통해 익힘으로써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은 수원소방서와 협력하여 매년 반복 훈련을 할 계획이다. 올해 첫 병력동원훈련이 이번 주 4일 시작되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전시 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훈련이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전시 등 유사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동원절차와 전시임무를 체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도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며, 초기 빠른 대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고, 반복 훈련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상황이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야할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병력동원의 핵심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여 완벽한 동원 태세를 갖추는데 있으며, 이러한 신속·정확한 병력동원은 전쟁초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안위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니 평시에 병력을 동원해 훈련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군대를 마치고 나서 생업에 매진하다 짧지 않은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꾸준한 훈련만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모든 동원예비군들이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란다.병무청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원예비군들을 위해 최대한 편리하고 편안하게 동원훈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꾸준히 업무 혁신을 하고 있다.올해부터 동원훈련 통지서가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도 입영일 7일 전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동원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 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동원훈련 보상비를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만2000원을 지급하고 보상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매년 인상될 방침이다. 훈련부대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수송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훈련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원예비군이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2019-03-07 김용무

[기고]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야

청소년기는 체험 통해 직업의 의미 찾고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 생태계 필요명문대·대기업으로 행복의 가치 못 채워올 1월 실업자 수가 122만4천명으로 집계되면서 동월 기준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더군다나 대학 졸업생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거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는 것도 불투명하다 보니 대학 진학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10명 중 1명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니 피부로 느껴지는 취업 벼랑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끝 모를 취업난 속에서 지난해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포기한 인구도 25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를 넘어가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은 비단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50.6%)'이라고 응답했고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34%)'가 그 뒤를 이었다. 명문대 합격과 대기업 취직만을 따지던 예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지금까지의 교육은 명문대를 진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명문대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좀 더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였으며, 그곳에 취업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연봉과 복지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에 '직업'이라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성적에 맞추어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굳이 상관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의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청년들의 가치가 단지 출신 대학명과 회사명으로 판가름 나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미래를 안겨줄 뿐이다. 청소년기에는 체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과 인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 교육을 통해 배움 자체를 즐겁게 여기며 사회에 나가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미 많은 직업전문학교와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가 가장 우선시 되는 체험 기회 및 현장에 바탕을 둔 취업 위주의 집중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지 지금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끝 모를 취업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독창성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많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생태계가 제대로 움직일 때 실업률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 행복의 가치는 명문대와 대기업 같은 획일화된 선택으로 채워질 수 없다. 행복의 가치는 스스로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다양함 속에 있다. 올 한해 부모님들이 자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고 지원해 준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을 이겨내고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우영 (재)로이교육재단 이사장·교육학 경영학 박사이우영 (재)로이교육재단 이사장·교육학 경영학 박사

2019-03-06 이우영

[기고]평택의 민족혼과 항일운동

경기남부 최초 3월 9일 횃불시위수많은 지역출신들 독립운동 헌신'3·1운동 100년' 새로운 시작 위해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 되새기며한마음 한뜻으로 지혜 모아야할 때"한 사람의 열 발자국 보다 열 사람의 한 발자국이 더 큰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 비로소 조선 독립이 되는 것이다." 어느덧 3월, 따스한 봄기운을 시샘하듯 가끔 추위도 느껴보는 이맘때 불현듯 생각나는 영화 속 대사다. 지난겨울,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던 1940년대 까막눈 김판수(유해진 분)가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윤계상 분)을 만나 말모이(사전)를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우리말을 모으며 관객의 마음까지 웃음과 감동으로 모아준 영화 '말모이'의 대사로, 신분의 높고 낮음, 부자와 가난한 자, 나이와 성별, 지식 유무를 떠나 한민족이기에 민족혼을 불사르며 '말모이'에 마음을 모았다는 내용을 품고 있다. 영화는 망국의 한으로 우리말은 사용할 수 없는 일제강점기 '말모이'에 힘을 보태는 판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한편 시간의 절박함, 침이 마르도록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우리 글의 소중함을 전하는 모습으로 민족혼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조국 독립을 위해,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한글로 생각을 나누고 얘기하고 한글로 글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다.3·1운동 100주년인 지금 그 의미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대한 독립 만세' 함성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며 독립과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맞섰던 조상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라도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3·1독립정신과 위국헌신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내 고장 평택의 3·1운동은 경기남부 최초로 3월 9일 계두봉과 옥녀봉 일원에서 횃불시위로 발원하여 포승읍, 청북면, 서탄면, 오성면, 평택역, 진위면 등 평택 전 지역으로 전파되며 "대한독립만세"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4월 1일 평택역에서 울려 퍼진 3천여명의 만세시위에 일제는 군대를 동원, 총칼로 위협하며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 일부 기록에는 64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다.만세운동 이후 오성환, 김영오 선생처럼 많은 평택 출신 항일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다. 우선 오성환 선생은 1919년 '형평사'를 창립하여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전라, 경기, 강원, 평안도의 동지를 모아 '형평사혁신회'를 발기했다. 사회개혁운동을 지속하다 만주로 망명하여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여 무장항일투쟁을 전개하다 1926년 만주 장춘 동아정미소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김영오 선생은 1944년 중국 북경에서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고 반정공작 활동을 전개했다.이외에도 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동한 김만진 선생, 광복군 제3지대에서 대적선전공작 및 적지에서 인원을 끌어들이는 초모공작을 펼진 김하진 선생, 광복군 징모제3분처에서 지하공작 책임자로 초모공작 및 항일활동을 전개한 신순우 선생 등 수많은 평택 출신 항일 운동가들이 조국독립에 헌신했다.일제의 피바람 속 총칼에도 꺼지지 않은 민족혼으로 선열들께서는 8·15 광복을 이룩하고 내 나라 대한민국에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했다. 3·1독립운동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시절, 우리는 갈등과 불통의 벽을 허물며 한마음 한뜻으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역사적 변혁기, 과거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독립유공자분들의 애국충절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겨보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일궈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양경석 경기도의원(민주당·평택1)양경석 경기도의원(민주당·평택1)

2019-03-05 양경석

[기고]관광도시 오산의 초석(礎石)을 놓다

관광(觀光)이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으로 방문객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지에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매개체가 되므로 매력적인 방문지와 음식 그리고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오산시는 1989년 개청해 2019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민선7기 들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내삼미동 공유부지를 향후 시민과 어린이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경기 남부권 최고의 교육·한류 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해 매력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내삼미동251-3번지 일원의 12만7천51㎡ 부지에 드라마세트장, 안전체험관, 미니어처박물관, 인큐베이팅 비전센터, 잭슨나인스, 청년창업 문화의거리, 캠핑파크,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문화공간을 품은 상권 조성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극대화 및 다양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교육, 스포츠, 친목 공간 조성으로 여가문화 및 교육도시 위상을 구축한다는 목표다.오산시는 지난 2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내삼미동 219-11번지 일원 공유지에 가족복합문화시설인 잭슨파크 조성을 위해 (주)잭슨나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삼미동 공유지 약 4만3천㎡의 규모로 조성될 가족복합 문화시설 '잭슨파크'는 승마·골프·헬스 등 스포츠시설, 캠핑시설, 아이들을 위한 실내테마파크와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센터 등의 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내삼미동 공유지 내에는 2020년까지 준공예정인 복합안전체험관과 미니어처전시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고시대의 문명과 국가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 최초의 고대 인류사 판타지 드라마인 아스달연대기 제작을 위한 세트장이 2만1천㎡부지에 조성이 완료됐다. 오는 5월 tvN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한류스타인 송중기·장동건·김지원·김옥빈 등이 출연한다.또한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이 2019년 하반기에 조성 완료되어 역사안보체험 교육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전쟁의 역사와 교훈이 살아있는 죽미령 전투지구 일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자유 수호를 위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역사안보 교육공간으로 쓰이게 될 유엔군 초전 기념관, 평화공원, 알로하 평화관, 스미스부대 기억의 숲 등을 조성한다.2018년 78회 운행 2천6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오산시티투어는 코스를 다변화해 운영한다. 권율장군의 지혜가 살아 숨 쉬는 독산성과 공자의 가르침과 다도체험을 할 수 있는 궐리사, 한국전쟁의 격전장소인 UN초전 기념관이 포함된 역사탐방로,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을 테마로 운영하는 물향기수목원과 다양한 체험거리를 구비하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도자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랑동 문화마을이 포함된 가족 탐방로, 애틋한 정조대왕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수원 화성행궁과 화성 융·건릉이 포함된 광역코스인 효행 탐방로, 아스달연대기 드라마 제작현장을 볼 수 있는 세트장이 포함된 아스달 탐방로, 취약계층을 배려한 이벤트투어 등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접목한다. 또한 조선시대 한양과 충청, 전라, 경상을 연결하였던 1천 리 길인 삼남길 구간 중 오산시 구간인 제7길 독산성길과 제8길 오나리길을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보 길로 개척하고 도보여행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이 가꾸고 향유하는 역사문화콘텐츠로서 삼남길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명품 도보 관광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시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청년 오산시는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민과 관이 협심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관광도시의 초석을 놓을 것이다./김선조 오산시 경제문화국장김선조 오산시 경제문화국장

2019-03-03 김선조

[기고]풀뿌리 민주주의의 관문(關門), 조합장 선거

적임자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없어후보자토론회 도입 검토 필요매니페스토 공약 설명기회 부족연설 영상물 인터넷 제공등 대안국민적 관심 끄는 공명선거 기대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본래 조합장선거는 전국 지역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각 조합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과열·혼탁해지고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해오고 있다. 여기에 2015년부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번이 2회째 맞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인 것이다.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대표자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영역인 조합장선거를 의무위탁받아 관리하는 이유가 비단 위법행위 예방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전국적으로 1천300여개가 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소속된 예상 유권자인 조합원들만 267만명에 이르고 이들 조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농·어촌 등에서 조합의 금융 및 마트운영, 농자재 취급 등 경제사업 분야는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가진 조합은 그 설립목적과 취지까지 더해져 높은 공공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이밖에도 개별적으로 하던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기에 선거관리를 위한 예산과 선거비용이 감소되는 이점도 있어 2015년 제1회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 및 유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조합장선거는 일반 시민들이 유권자가 아닌 각 조합에 일정조건에 따라 가입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선거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와 제도적으로나 국민적 관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공직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의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자토론회를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조합장선거에도 후보자토론회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위 '농·어촌 지역의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의 가치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의 추천을 받지도 않고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이기에, 누가 적임자인지 비교하며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제도 없이 후보자에 한해 선거운동이 허용되기에 매니페스토 공약을 만들어도 그 내용들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만약 후보자토론회 실시가 어렵다면 약 5분에서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후보자 연설을 녹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조합의 게시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과 영상물을 통해 후보자연설이 제공되므로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작은 글자 등을 읽기 어려워하는 대다수 고령의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공보를 보완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공직선거가 위주가 되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가꾸고 피워왔다. 이제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운영과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관문이 남았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책선거가 되어 그 관문을 통과하길 희망한다./박종수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박종수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9-02-28 박종수

[기고]팔당상수원 수질보호와 산단조성 논란

물이용부담금 징수등 정책의지 일관돼야특별대책지역 용도변경 입법취지 어긋나'상수원보호 최후보루' 시민의견 간과 안돼규제피해 기업에 기금지원·이전 설득 필요최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일부 지역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재산권 침해 등 민원제기를 이유로 고시를 변경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필자는 얼마 전까지 인천시에서 부단체장과 국·과장, 상수도본부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물이용 부담금 제도에 대한 입법 배경과 취지, 변천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물이용 부담금은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수돗물사용량에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원에 충당키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최초 부담금 부과해인 1999년 t당 80원에서 2001년 110원으로 인상됐고 부담금 인상 금액과 시기 등을 놓고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반발 납부 거부사태까지 간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사용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징수된 물이용 부담금만 해도 2018년 4천600억원 기준 총 7조원 이상을 징수했다고 본다. 문제는 팔당호 수질이 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국토개발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현재까지도 목표치인 1a등급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1a등급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변구역 토지매수, 입지규제, 수질개선 및 생태적 가치향상 등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수도권지역 상수도 급수 체계는 팔당 등 상수원으로부터 원수를 취수, 정수, 급·배수 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하는 체계이다. 인천시의 경우 1일 평균 104만t의 원수를 팔당과 한강(풍납)에서 취수해 부평·공촌·남동·수산 등 4개 정수장에서 일반정수와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각 수요처에 공급한다. 상수도 연간 예산액은 4천500억원 규모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에는 고도정수처리와 동절기 냄새 유발물질로 잘 알려진 2MIB의 제거를 위해 상류지역 오염원 감시와 활성탄 투입 등 더욱 많은 정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또한 상수원 수질보호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팔당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 수도권 지역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보호하려는 환경 당국의 정책의지는 일관되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공장을 집적화하고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물이용 부담금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상수원 보호의 최후 보루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인천·서울 등 대다수 수도권 시민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공장 증설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애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 문제 또한 물이용 부담금(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통한 보상이나 적정지역으로 이전토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다. 정부, 지자체, 주민, 기업 모두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허용을 사전 예방적 입지규제 정책에서 농도 관리 등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상수원보호정책의 후퇴다. 그동안 고수해왔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고시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전상주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전상주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2019-02-27 전상주

[기고]삼일절 100주년과 고양의 항일운동

대한독립단 김선문·의열단 김익상 선생 등지역 출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헌신에 감사그날의 정신 되살려 갈등·분열의 벽 허물고통일의 새 시대위해 지혜를 다시 모을 때다"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느덧 2월의 끝자락, 매서운 추위와 따스한 봄기운이 교차하는 이맘때 즈음이면 자주 곱씹어보는 유명한 시 구절이 있다. 이 시는 우리 민족의 대표 항일시인인 이육사 선생의 작품으로, 망국의 한으로 나라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망정, 봄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겨레의 얼이 서린 조국은 우리들의 민족혼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는 뜻을 품고 있다. 땅(국토)은 잠시나마 잃었을지라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민족은 살아있는 것이며 언제고 기필코 불러일으킬, 빼앗길 수 없는 민족혼을 묘사하며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걸작 중의 걸작이기도 하다.올해는 그 의미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 바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대한독립만세' 함성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다. 그날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제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매해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다.미래세대가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3·1독립정신과 위국헌신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빼앗긴 들판을 되찾고자 온 국민이 남녀노소·지휘고하·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마음이 됐던 3·1 정신이야말로 국난극복과 민족발전의 근간이 된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과거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민족대표 33인이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나라가 자유 독립국가임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1천500여 회가 넘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국권이 회복될 때까지 항일운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내 고장 고양에도 김선문, 김익상 선생처럼 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다. 우선 김선문 선생은 3·1운동 후 1919년 5월경부터 비밀결사인 '대한독립군환영단'을 지원하며 독립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썼다.특히 대한독립단 소속으로 서울서 군자금 모집, 항일문서 배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조선독립단에 합류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항일활동을 전개하다 일제에 검거돼 옥고를 치렀다. 의열단 출신인 김익상 선생은 1921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처단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는 거사를 치렀고, 다음 해 상해에서 일본 전 육군대신 다나카 기이치에 폭탄과 권총으로 의거를 일으키는 등 우리 민족의 저항의지가 절대로 꺾일 수 없다는 것을 만방에 알렸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위원으로 외교 홍보를 담당한 백남칠 선생, 상해에서 독립운동촉진회를 조직해 한국민족의 해방을 촉구하고 대동단결 운동을 전개한 오영선 선생,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독립의연금 모집에 앞장선 김익주 선생 등 수많은 고양 출신 항일 운동가들이 조국독립에 헌신했다.일제의 총칼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지 못했고, 꺼지지 않는 민족혼은 우리 민족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시켰다. 선열들께서는 뜨거운 애국정신과 헌신으로 전 세계에 평화와 인류공존의 정신을 전파하며 8·15 광복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이룩하고 후손들이 내 조국 내 땅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했다.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초석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3·1절을 맞는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정신을 되살려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벽을 허물고 이념과 세대, 지역을 뛰어넘는 더 큰 꿈을 함께 그린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화합과 통일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혜를 다시 모을 때다. 조국 광복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독립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9-02-24 김달수

[기고]버스기사 음주운전 근절방안 마련 시급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고 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9천517건이었고, 사업용 차량의 음주사고건수는 1천183건(6%)이었으며,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도 42명(10%)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내버스나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업용 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운전 관리가 시급하다.버스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서울 마을버스 A(5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로 약 12㎞를 운행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승객의 신고로 적발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제주 시내버스 기사 B(54)가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약 24㎞ 이상 운행하다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렇듯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지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경영이 부실한 버스회사일수록 운행 전 기사의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배차계획을 수정해서 예비 기사를 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일부 몰지각한 버스기사는 음주단속이 시행되더라도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숙취가 있더라도 배차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란 그릇된 판단마저 한다. 결국 위험은 승객이 떠안게 되어 '버스포비아(공포증)'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과학연구원 발표자료(글로벌 신기술 동향분석 뉴스레터, 2016.11)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2011년 유럽의회는 EU에 신규 사업용 여객 및 화물차량과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모든 차량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프랑스는 2015년 9월부터 모든 버스에 대해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미국 메릴랜드주는 2016년 10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우리나라도 음주시동잠금장치 제도도입이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다. 다행히 올해 2월 1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운송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확인의무 및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안의 취지는 운수종사자를 관리하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만 정작 운수종사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은 걱정이다.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운수종사자와 화물차 운전자도 운행 전 음주측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보완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운수업체는 철저한 배차 및 운행관리는 물론 기사의 음주측정을 녹화·보관하는 등 관련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셋째 교통수단안전점검이나 대중교통시책평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법정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운수업체의 음주측정기 보유율 지표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사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관기관은 운행 전 음주측정 문화를 조기에 정착해 사업용 음주운전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박사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박사

2019-02-21 이진수

[기고]유보통합이 절실한 이유

주무부처 다른 유치원·어린이집정책 혼선·행정비효율로 예산 낭비'관리 감독권' 일원화 목소리 높아둘로 나뉘어 있는 현행 법 통합등정부 차원의 해결책 촉구한다유보통합이란 '유치원 + 어린이집'을 말 한다.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의 관리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주무부처가 이원화되다 보니 정책 혼선, 중첩예산,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론적으로도 보육과 유아교육은 두부모 자르듯 구분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학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초등학교 1~2학년과 3~6학년을 이원화시키자는 논리와 같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두 기관이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한다.유보통합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화된 관할 부처를 일원화한다. 둘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법을 통합법으로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증 통합을 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다. 따라서 통합 교사자격증은 1~2년 정도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방법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도 초창기에는 교사자격이 아닌 직무자격이었다가 다양화된 특수목적 교사로 통칭한 선례가 있다. 우리나라 교사자격 변천사를 보면 과거 초등학교 교사도 사범학교(현 고등학교), 2년제, 4년제 대학으로 수학기간이 연장되었다. 중등교사 변천사도 전술한 초등교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였다. 유치원 교사도 초창기에는 공립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겸임하였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격에 관계없이 채용하다가 체계가 잡히면서 국공립 모두 2년제, 4년제 교사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문제는 학력(學歷)의 수학(修學) 기간보다 교사들의 사명감과 교사로서의 직업의식이 더 먼저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옛날 스승의 추억이 더 간절함은 교사의 수학(修學) 기간과 비례하지 않음이 방증하지 않는가.전국의 유치원 수는 8천500여 개교, 어린이집은 3만9천여 곳으로, 유치원교사는 4만2천여 명, 보육교사는 24만8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하고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만 0~2세 영아의 보육은 물론이고 3~5세의 유아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맞벌이 부부가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그들의 잠재적 역량이 다방면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성이자 현실적으로 화급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가임여성이 출산을 왜 꺼리는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 명료한 정답이 있다(2018 출산율 0.96명). 그 후 전국의 직장맘에게 공무원(교원)에 준하는 출산 및 연·병가 규정이 주어진다면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천문학적 출산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은 초등학교 취학 전후 육아문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안다. 유보통합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저출산과 맞물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성이 있다. 한데 '경로 의존성'이 심화된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책무 방기(放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책이 정착된다면 전국의 가임 여성과 직장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정혜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정혜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019-02-19 정혜진

[기고]극한 직업의 귀천(貴賤)

농업은 귀하고 농사일은 천하다는인식 바뀌지 않는 한 농촌미래 없다한사람 포기 이득보는 치킨게임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기회 열려 있어야… 젊은이들 점점 많아지길 바란다최근 들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나 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출신학교 등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는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 또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차례로 거쳐 오면서 거의 매년 같은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격정의 사춘기를 겪던 10대 시절, 하시던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두문불출 및 절치부심'하며 후일을 도모하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학교에서 받은 호구(?) 조사 서류를 건네며 직업란에 뭐라고 쓰면 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짧고 굵은 음성으로 '무직'이라고 적으라는 아버지의 답변에 극도로 분노한 나는 '창피'해서 그렇게는 쓰지 못하겠다고 대들었고, 이에 질세라 아버지는 '그럼 똥이나 푼다'고 하라며 역정을 내셨다.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마다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줄담배를 피우시던 가장(家長)의 애타는 사정을 알 리 없었던 탓에 치기 어린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진 '직업의 귀천(貴賤)'에 대한 집착은 가히 병적이다. 더 이상 영원한 블루오션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소위 잘 나가는 직업에 대한 열망이 고질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봉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극한 직업'이란 영화가 보여주듯이 한때 경쟁률이 40대 1을 넘어섰던 경찰 공무원도, 한 집 걸러 있는 통닭집 사장도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론)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세상에 극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는 감독의 변(辯)처럼 그야말로 극한 직업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농촌이란 시장은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임자인 무주공산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실패 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 연고도 없는 경북 봉화군의 산골짜기로 홀연히 떠난 아버지가 이제는 공중파에 소개되는 성공한 귀농인으로 거듭난 것이 단순히 우연만은 아닌 것이다. 물론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철저한 준비 없는 도전은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청년농업인 발굴을 통한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의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농협 또한 협동조합 운동을 실천하는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금융, 유통, 포장, 가공 등 초기 정착제공과 생산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은 물론, 선도 농업인과 연계한 멘토링과 각종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젊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및 운영 중이다. 연일 경신하고 있는 최악의 취업난과 실업률을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얼룩진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면서도, 직업에 귀천(貴賤)이 없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즘이다. 농업은 귀(貴)하지만, 농사일은 천(賤)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농촌의 미래는 없다.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해야 만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 각박한 도시의 치킨게임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열려 있는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라본다./이수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홍보팀장이수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홍보팀장

2019-02-14 이수원

[기고]소방통로는 생명의 통로

길 터주지 않는 차와 불법 주정차 탓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큰 피해 발생주차질서 준수는 나와 내 이웃 지키는 길골든타임내 현장 도착 모두가 배려해야소방 출동대가 제때에 화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현장도착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도로에 차량이 출동 소방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길을 제대로 터주지 않는 것과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이다.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표적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선착대 진입이 늦어지면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사이 불은 급속도로 확대됐다.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화재 진화, 구조작업을 펼쳤던 소방관들은 희생자(요구조자)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불길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굴절차나 사다리차 등 대형소방차 진입은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조작업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할 손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 대형 인명피해(사망 29명, 부상 31명)와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뒤돌아보면 그 당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해 선착대가 초기대응을 잘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우리 모두 좀 더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만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화재 구조·구급출동을 하면서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양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길만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럴 때면 일분일초가 십분처럼 느껴지는 소방관들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주민 걱정에 마음이 조급해진다.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을 5분으로 정한 것은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해 화재를 진압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를 구해야 하는 구급출동의 경우 4분 이내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해야 생명을 살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각 지자체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쉽게 하려고 도심 주택을 정비해 소방도로를 개설했지만, 양면 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다. 소방도로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도로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주차질서 준수는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출발점이다.그 출발의 끝은 모두가 바라는 모세의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골든타임 안에 우리 소방관들은 필사의 노력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함으로써 국민 모두 바라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현장은 일분일초가 아까운 전쟁터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참혹한 현장이다. 그 전쟁터 같은 화재현장에서 화재 초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골든타임 안에 우리 소방대가 도착하여 초동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양보하고 배려해 주신다면 기해년에는 국민 모두 안전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홍성규 인천중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홍성규 인천중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2019-02-13 홍성규

[기고]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 끝이 어디인가

갑질 등 창피한 일 백주에 벌어져유권자로부터 권력 위임 받았기에시민과 같은 잣대로 이해해선 안돼부패 감추는 썩은 정치인 없어져야잘못 저지른 '선출직' 선거로 심판요즈음 선출직 공직자들의 잇단 일탈과 파행은 마치 채낚기 어선의 바늘에 낀 오징어가 줄줄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공항에서 국회의원의 갑질과 음주운전, 투기의혹, 군의회 의원의 폭행, 해외연수의 민낯에다 구청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는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창피한 일들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부패는 예로부터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은 최근 큰 사건들이 보도되었으니 조심하고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론을 우습게 보고 이런 것쯤은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밝혀진 것만 해도 이리 많은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선출직 공직자와 일반 시민을 같은 잣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은 최대한 이용하면서 잘못을 책임질 상황에 가서는 일반 시민과 동등하다고 한다면 안 될 말이다.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자의 일탈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일반적으로 프레임(Frame)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공정해야 할 공무수행에 음으로 양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가 담당한 영역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필자가 사는 연수구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모 국회의원은 보좌관 문제로 의혹과 빈축을 사고 있으며 자리다툼으로 구의회 파행 운영, 구의원의 법 위반 등이 있다. 작은 구에서조차 이러할 진대 다른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파행과 일탈행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짐작이 간다.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가까워 오지만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꿀을 향유 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지방의 우두머리의 행태가 이대로라면 말이다. 기초부터 바꾸어야 한다. 본질에 충실하라. 지방은 민선 7기를 맞아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주민참여, 업무 위임과 재정 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본격적인 주민참여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할 이들의 행태가 이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들이 존경은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파렴치한 짓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겠는가. 기본적인 윤리이며 자세가 안 된 자들이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다.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에 대한 처리는 사법부의 조치만으로 그쳐선 안 된다. 양심 있고 깨어난 시민단체가 앞장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다시는 자질이 부족한 입지자들이 양가죽을 쓰고 나타나 표를 달라고 하지 않도록 매의 눈이 되어야 할 일이다. 사회는 많이 성숙했다. 체육계처럼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나 부정과 부패를 정화해야 할 것이다. 끼리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부패를 감추며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 하는 썩은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 낮에는 천사의 얼굴이었다가 밤이 되면 야수로 변하는 이중인격들이 더는 정치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잘못이 노출되면 일단 아니라고 변명하고 더 숨을 곳이 없을 때 사과하는 비겁한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신성한 권리이다. 그리고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악의 편이다. 잘못을 저지른 선출직은 반듯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정당은 자격이 검증된 이들을 공천하는 것으로부터 본인은 부단한 수기(修己)자세로 각오를 다질 때 그나마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 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 연수구청장

2019-02-12 신원철

[기고]지방의회 의원은 필요한가

예천군의원들 경찰조사 받는 시간성남시 의원들 민관 거버넌스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사회적 약자 위해 간담회 마련당연히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구 5만여 명의 예천군민들은 부끄럽다면서 군의원 9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예천군의원 뿐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의원 등도 관광성 외유와 비리문제 등으로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하며 지방의회 의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5·16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법이 폐지되는 수난을 겪었다. 그 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30년만인 1991년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탄생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며 우리의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흙탕물로 만든다고 그 강물을 버릴 수 없다. 지난 1월 성남시의회 임정미, 최종성 의원 주관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활용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시의원 두 명의 제안으로 시작된 간담회였지만 이 자리에는 성남시의회 강상태 부의장,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성남시청 관련 공무원,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 성남시발달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단장,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사용의 문제점과 더불어 시설 개보수 문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문제, 장애인식개선의 문제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반다비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남시 장애인 체육정책 관계자는 "시설 개보수의 비용적 부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 없는 종목부터 공공체육시설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차차 시설보수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공공체육시설사용 무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정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성남시 장애인체육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를 보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방의회 의원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단호하다. "당연히 지방의회 의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풀잎의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풀밭에 뱀을 키울 것인가, 소를 키울 것인가는 풀밭 주인인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올바른 투표는 너무도 중요하다. 예천군민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예천군의회 박종철 군의원이 관광성 외유 중 가이드 폭행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시간에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은 성남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의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있었다. 성남시민이어서 다행이고 행복하다는 생각마저 든다./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019-02-07 이종면

[기고]기본과 원칙을 다하는 기초의원

연일 예천군의회의 일탈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양파껍질 벗기듯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기초의회에 보내는 국민의 눈총에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군의원이 되기 전 경찰에 몸담았던 때에도 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살았는데 또다시 공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동안 기초의원으로서의 임무와 본분을 다하고 있었는지 좀 더 냉철히 되돌아보고 선거운동을 하며 군민들에게 했던 다짐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는다."요즘 바쁘시죠? 할 말은 하는 의원이야, 그래도 전 의원은 제대로 하고 있어."오랜만에 안부전화를 해서 내게 힘을 실어주는 분들, "전 의원이 참석해야 행사가 빛이 난다"고 하는 분들의 말씀에 책임감도 커진다.새해 예산을 심의하며 초선의원답게 꼼꼼히 심의했더니 공직사회에 너무 세세히 따진다는 여론이 있다고 귀띔하며 그래도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고 격려하신다.지난 6개월, 참으로 할 일이 많았다. 32년의 경찰 공직경험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군정을 공부한다는 것이 새로운 삶의 연속이었다. 습관처럼 아침에는 일찌감치 가방을 챙겨 의원사무실로 향한다. 군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례를 공부하고 깨알 같은 예산서를 살폈다. 새로운 업무에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예천군 군의원들의 일탈로 기초의원의 존폐론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기초의회의 임무인 '군정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그 본분을 다하려 노력하였다. 모든 일에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초선의원이다. 의정 활동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지 않은가? 부지런히 행사에 참여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군의원인 것 같다. 기해년 새해에는 군정이 바르고 공정하게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서 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통해 그간 실시한 군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민선8기 양평군수의 군정 슬로건은 지난 군정이 바르지 못했다는 역설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슬로건은 조직을 관리하고 대 군민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특히 양평공사, 세미원, 체육회 등 산하기관의 인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승진·전보·상벌 등 인사행정에서 조직 구성원은 물론 군민이 공감하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사에 많은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간의 '관피아'에서 '정피아'라는 신조어가 나돈다. 무엇이 공정이고 바른 것인가? 지난 1월 10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했듯이 어떤 자신감으로 군정 슬로건을 이렇게 선정했는지 양평군수에게 제정 배경을 묻고 싶다.현 정부의 탄생배경이 된 비민주적이며 소통 부재의 군정이 되풀이된다면 군민들은 지방정부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학자들은 절차의 공정, 분배의 공정, 상호작용에 대한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공정하게 업무가 추진되는지를 감독하는 일이 금년도 나의 임무라 생각한다. 기본과 원칙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군의원의 책무를 다해야겠다. 황금돼지 기해년 새해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2019년이 마무리될 때 양평군이 한층 행복해졌다는 평가를 기대해 본다./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원(무소속)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원(무소속)

2019-01-31 전진선

[기고]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늘려야

나이들면 신체·인지판단 조작능력 떨어져6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4년새 52% 급증부산, 교통카드 지급·상업시설 혜택등 제공면허 자진반납 늘고 고령자 사망 감소 '효과'운전을 한다는 것은 전방의 신호, 방향표지판, 차량 위치,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위치나 움직임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통상황을 순간적으로 인지 기억하여 판단하고 조작하는 행위의 반복이다. 나이가 들면 노화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신체능력은 물론 인지판단 조작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력과 기억력 등이 떨어지고 돌발상황 대처능력도 비고령 운전자보다 2배나 느림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신체능력을 과신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객관적인 능력과 주관적인 인식의 차가 크면 클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판단)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밟아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자주 언론보도 되곤 한다. 2012년 이후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도 1만7천590건에서 2017년 2만6천651건으로 약 52%나 증가하였다. 지난 1월 8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2017년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제외) 77명에서 2018년도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32명(42%) 감소했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원권 지급과 각종 상업시설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16년보다 12배나 늘어난) 5천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한다. 금년부터는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 등의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5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기예금 추가 금리 적용, 보청기 등 구입비용 할인, 온천·호텔·상가·박물관 등 각종 시설 이용 할인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영향으로 2017년의 경우 75세 이상 (3명 중 1명 꼴)운전면허 보유자 539만5천312명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25만3천937명으로 4.7%나 됐다. 이는 2007년 9천379명에서 10년 사이에 27배나 증가한 괄목한 성과이다.(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이지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 증가로) 2017년 3월부터는 신호 무시 등 인지기능저하로 교통위반을 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지기능검사 의무화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고령자가 2017년 한 해 동안 3천84명에 이르러 2016년보다 1.6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자택에 칩거하는 경향이 늘어 치매 등 인지장애 증세가 늘어난 경우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고령자 외출 지원시스템이나 생활필수품 이동판매서비스 등의 정비도 중요하다. 우리도 정부,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면밀한 준비로 신호 무시 등 인지기능저하로 교통위반을 한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인지판단 능력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점검과 교육기회를 늘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2019-01-30 박상권

[기고]4차 산업혁명 중심, EV·자율주행 자동차산업 육성 방향

자동차산업 종사자 '34만8천명'수출, 제조업중 가장높은 '13.3%' 대기업 주도 산업생태계 전환 필요'협력기업' 단순한 하청업체 아닌'전략적 파트너'로 동반성장 꾀해야첨단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4대 역학(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동역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전자 통신·센서 제어와 같은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초정밀제어에 이르게 했다. 또 딥러닝(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기술)과 V2X(차량·사물통신)와 같이 차량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의 등장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따라서 자동차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태생부터 융합의 산물이다.스마트자동차란 새로운 자동차의 영역이 아닌 기존 시스템에서 앞으로 오게 될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 보조 역할 혹은 대신하게 될 시스템)까지의 융합적 진보적 모델을 일컫는다.자동차 산업의 EV(electric vehicle)·자율주행 자동차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주요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를 대변하는 것이 산업연구원 정책 자료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환경, 연비,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편의성을 요구함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은 기술, 공정, 제품,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표준 제정,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확대 등 합종연횡이 강화되는 추세이다.이렇게 국내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업체 수는 4천660개로 제조업체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 고용의 11.8%에 해당하는 34만8천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13.5%, 부가가치액의 1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은 제조업 가운데 제일 높은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뒷받침돼야 할 산업의 육성 방향은 아직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앞으로도 자동차 산업에 뜨거운 화두가 될 친환경(EV)·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 기술과 제품 로드맵의 미완, 공급기업의 혁신역량 저하, 관련 기업 간 협업 부진 등 여러 문제점이 초기시장 창출과 성장 사다리의 구축을 저해하고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며, 핵심 대기업이 주도해 온 산업생태계를 필히 개방형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아울러 대기업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연계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기업을 단순한 하청기업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여 협력사와 자원을 공유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신동준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교수신동준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2019-01-24 신동준

[기고]'전통과 화합'의 재미 솔솔 부는 평택 전통시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얼마 남지 않았다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과 정서,역사가 녹아있는 전통시장을찾아주길 소망한다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진 시장을 북적이게 해달라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도 길을 따라 흐르는 법이오"라고 한 선비가 이야기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성황리에 상영된 영화 '명당' 속 장면 중 하나다. 이처럼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마을 어귀나 공터, 골목 등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목에 들어서곤 했다. 필자의 고향인 평택 전통시장의 기록은 조선시대 임원경제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다. 평택의 옛 송탄지역에는 송탄(송북)시장, 국제중앙시장, 서정시장 등 세 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먼저 평택 송탄역에서 1번 출구로 방향을 잡으면 송탄시장이 보이고, 5번 출구로 나가면 국제중앙시장을 만날 수 있는 등 송탄시장과 국제중앙시장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한다.예전 장사꾼들이 해가 떠오를 때는 송북에서 장사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했기에 마치 하나의 시장이 아침장과 저녁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던 송탄의 시장들이 생태계가 복원되듯 돌아오면서부터다. 더군다나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송탄시장과 미군을 대상으로 한 국제중앙시장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전통시장들 역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모하기 시작했다. 우선 송북시장은 최근 통복시장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송탄시장으로 개명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널찍한 공영주차장과 카트를 마련했다.송탄시장은 평택시민들의 부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콩을 불리지 않고 껍질을 벗겨 만들어 부드럽고 단맛이 더 나는 '두부집', 유명 식객 백종원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송탄붕어빵', 설탕으로 포인트를 준 꽈배기, 가지런히 놓여진 쪽파, 무, 배추, 반찬팩 들을 즐기다보면 어느새 배도 부르고 카트가 가득이다. 특히 수많은 노점들이 시장 주변으로 좌판을 펴는 5일장이 들어서는 날이면 평일의 5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오일장과 상설시장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송탄시장 인근 이태원 분위기의 국제중앙시장은 미군부대 앞에 자리한 저녁시장으로 불린다. 미군들이 주로 다니다 보니 시장분위기도 다른 전통시장과는 사뭇 다르고 특이한 물건을 파는 곳이 많다. 먹거리 장터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음식을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1982년부터 시장을 지켜온 '미스리 햄버거'는 지금은 주인장이 미시즈(Mrs)에서 할머니가 되어 국제중앙시장을 지켜온 산 증인이 됐고, 햄버거 특유의 맛은 톡톡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평택 전통시장 중 서정리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생성된 시장으로, 상설시장과 5일장이 마찰 없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후에 평택고덕국제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 보는 재미에 푹 빠질 것으로 기대된다.평택 전통시장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경제적 기능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통과 문화를 교류하는 '화합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출신지와 말씨가 달라도, 심지어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이 모여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평택의 전통시장이다.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과 정서, 역사가 녹아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 특히 전통과 화합의 재미가 솔솔 부는 평택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더불어 훈훈함, 인심, 덤, 삶의 생생한 활력 등 장 보는 재미도 즐기고 상인들에게도 넉넉한 설이 되기를 소망한다./양경석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평택1)양경석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평택1)

2019-01-22 양경석

[기고]왜 끊을 수 없는가, 담배의 중독성

담배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니코틴이다. 니코틴을 포함해 알코올이나 마약 등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의 기전에는 뇌 보상회로가 작용한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이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 물질 추구와 갈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적인 보상 또는 강화시스템으로 자극되면 행동의 반복을 일으킨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인된 니코틴의 약 25%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15초 내에 대뇌에 도달하게 된다. 니코틴은 보상회로의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시켜 강력한 긍정적 강화와 중독을 유발한다. 니코틴의 반감기는 약 두 시간 정도다. 의존자의 경우 흡연한 지 두 시간 이상이 지나면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이다. 니코틴은 또한 다른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 등은 증가시켜서 뇌를 자극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뇌혈류량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니코틴은 말초근육에 대해서는 이완효과가 있고 이외에도 말초혈관 수축, 장운동 증가, 대사의 증가, 비안구운동수면의 변화, 떨림 등을 일으킨다. 니코틴의 자극 효과는 주의력, 학습, 반응시간,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흡연자들은 흡연이 기분을 고양시키고 우울감을 호전시킨다고 이야기한다. 니코틴은 뇌에 대한 자극효과와는 달리 근육에는 이완효과를 나타낸다. 반감기가 두 시간 정도여서 니코틴 의존자의 경우 흡연 후 약 90분에서 120분이 지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금단증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금단 증상은 길게는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주요 금단 증상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갈망감), 긴장감, 짜증, 집중곤란, 졸음, 수면장애, 맥박감소, 혈압저하, 식욕의 증가, 체중증가, 운동 능력의 감소, 근육 긴장 등이 있다. 경한 금단 증상은 니코틴 함량이 높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로 바꾸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니코틴은 자체가 독성이 있어 다량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호흡마비를 유발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 니코틴 독성의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침흘림, 창백해짐, 설사, 어지러움, 두통, 혈압상승, 빈맥, 떨림, 진땀 흘림 등이 있다. 또 니코틴 독성 중에는 집중곤란, 혼란스러움, 감각장애 등의 증상도 있다.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구강, 인두, 후두 및 식도 등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 등 수많은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피우기 시작하고 오래 많은 양을 피우면 끊기 힘든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약 70%가 금연을 고려하고 있고, 이 중 46%가 1년 이내에 금연을 시도한다고 한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였을 경우 성공률은 약 3~7%에 불과하다. 해마다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판매량도 떨어지지만 금연에 실패하여 3.4월이 되면 다시 원래의 판매량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의지만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흡연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비약물적치료, 약물치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실제 임상의사의 단순한 조언만으로도 금연 성공률은 1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보건복지부는 3분 이내에 효율적인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5A를 이용한 개입을 권고하고 있다. 환자에게 금연 의지가 있는 경우 질문(Ask), 권고(Advice), 파악(Assess), 조력(Assist) 및 추후계획수립(Arrange)등의 도움으로 환자의 금연을 도와줄 수 있다. 흡연에 대한 여러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흡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흡연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에 흡연자가 있고 금연의지가 없다고 해도 담배를 끊어야 하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해주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병욱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병욱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19-01-21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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