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전통시장도 이제는 차별화된 경쟁력만이 살길이다

정부· 지자체 다양한 정책 불구상인·손님 고령화로 활기 퇴색구성원간 협업 이끌 리더십시장별 특성 맞춤형 지원 초점서비스 개선등 꾸준한 혁신 절실필자가 어려서 서울 근교에 살 때 장 보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서 따끈한 어묵을 얻어먹은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닌 이웃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의 전통시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전국의 1천500여개 전통시장의 모습이 전부 다르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경기지역에 오기 전 과거 경남지역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직접 다녀본 전통시장도 40여개가 넘는데 개인적인 견해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상인 및 구매자들이 전반적으로 노령화돼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실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대다수가 5일장이 서는 날을 제외하고는 오후 3시만 넘으면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다는 느낌마저 주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와 젊은 층의 기호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통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아케이드 및 주차장 등 시설 개보수에 엄청난 지원을 해왔으나 근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스스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조적 노력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도 이러한 자구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 원칙 및 시장별 특성을 감안한 선별적이고 맞춤형식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의 특성상 구조적인 화재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고 한 점포의 화재가 순식간에 전체시장으로 번질 수 있어 화재위험요인 사전진단 및 예방, 화재 발생 시 시장 자체 초동진화 및 인근 소방서와의 적시적 연계를 통한 피해 최소화 등 준비태세 점검이 주목적이었는데 필자가 다녀본 시장 중에서도 추진 의지나 자구노력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 상인들 간 자율당번을 정해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하고 지자체 및 안전 유관기관들과의 주기적인 합동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적시적인 시정조치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점포상인들의 노령화 및 높은 임대비중 등의 사유를 빌미로 자체 화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시장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는 상인들 간 조직 및 협업이 어느 정도로 잘되어있느냐이다. 어느 집단이든 리더의 자질과 구성원 간의 소통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인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전통시장은 조직구성원들의 면면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이를 잘 통합하고 선도해 시장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끌고 나가기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하에서 시장의 생존 및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성원들의 체계적인 단합과 효율적인 네트워킹 그리고 대표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어차피 이 시대는 시장이 더 이상 감정적 호소만으로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전통시장의 안정적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단순히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등 외적인 경쟁상대만이 아니다.시장간 그리고 시장 내에서의 품목과 서비스의 차별화 등 노력은 물론 복합적인 휴식과 문화 공간 제공 등 방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과거 재래시장이었던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바뀐 것은 지켜나갈 것은 지켜나가되 꾸준한 혁신만이 살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을 되새겨보며 경기중소벤처기업청이 대한민국 시장을 선도하도록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2020-01-02 홍진동

[기고]새벽노동 없는 수원을 만든다

청소노동자 주간 근무 올해 도입따라더이상 어둠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돼한 퇴직자 "30년간 고생한 사람은 아내"'아침이 있는 삶' 가질 수 있게 더 노력의원직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심사나 행정감사 등으로 종종 새벽에 출근하는 일이 있다. 초선 때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수원시청으로 차를 몰기에 급급했지만, 6년의 시간이 쌓여 나름 의원 생활이 어색하지 않을 무렵이 되니 전에 보이지 않던 불편한 사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텅 빈 도로와 달리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는 항상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도시의 아침을 여는 환경관리원과 수집·운반 업체 노동자분들이었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새벽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청소 관련 노동자는 전국에 총 1천822명이고, 사망자는 18명에 달한다고 한다.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이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이는 등 청소관련 노동자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상쾌한 아침과 사람의 목숨을 맞바꾸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대책이 절실했다.그동안 환경관리원들은 오랜 기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야간에 일을 해오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장기간 밤낮이 바뀐 생활을 감내해 왔다. 우선 새벽근무가 익숙한 일부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먼저 2019년 6월 수원시 노동계 인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새벽 노동 없는 수원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청소 관련 노동자들의 '주간근무'의 공감대를 만들었고, 노동환경 개선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의정 토론회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노동자 80여 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들은 주간근무로 인한 본인들이 겪는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출근길 교통 혼잡과 깨끗하지 않은 거리로 인한 시민 불편을 걱정해주셨다. 주어진 일을 할 뿐이라는 노동자들의 소명의식은 나에게도 큰 울림이었으며, 그에 대한 답을 이젠 우리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2020년 1월 1일부터 수원시에 전면 도입되는 '환경관리원 주간근무'에 따라 수원시 청소 관련 노동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가 새벽 3시부터 시작됐었지만, 새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하게 된다. 지난 5개월 동안 7개 동에서 주간근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노동자들의 만족도는 95%였다.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함께 응원해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12월 17일 환경관리원 퇴임식에서 30년 가까운 인생을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온 최고참 환경관리원 한 분이 말씀하셨다. "식구들이 잠든 새벽에도 불을 켜고 출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직업이었다. 이 생활을 30년 동안 해오면서 제일 고생한 사람은 나의 아내다. 새벽에 밥해주고, 냄새나는 옷가지를 말없이 묵묵히 받아준 것은 아내뿐이었다."이제 도시가 그들의 땀방울을 닦아주어야 할 차례이다. 새해에는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아침이 있는 삶'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한다./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교 1·2동)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교 1·2동)

2020-01-01 조석환

[기고]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체육회, 정치성 배제 독립·자율적 운영돼야출마후보자 자질·정책추진 능력 입증 필요선거인단 적합한 조건 갖췄는지 꼼꼼 검증건전한 스포츠맨십 자리잡는 공정선거 기대요즈음 체육계의 최대 이슈는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의 민선 체육회장 선거이다. 따라서 우리 인천도 누가 민선 초대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는 민선 지방체육회장이 체육계를 이끌게 된다.이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은 체육인에게,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에도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우리 인천도 내년 1월 8일 민선 초대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선출에 앞서 원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지방체육계 수장을 우리 체육인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어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나 또 한편으로 우려도 금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과거 체육계는 지자체장의 회장직 겸직 관행에 따라 일정 부분 정치세력에 휘둘려왔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장 겸직 금지라는 입법 취지는 체육에서 정치라는 색깔을 걷어냄으로써 체육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순수 체육인에 의해 자체 운영하라는 것이다.현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4월 시체육회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신임 체육회장과의 협조와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에 추가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예산은 그 누구도 함부로 어찌할 수 없게 한다는 것으로, 인천시와 시의회 등 유관기관도 체육회 예산확보와 체육시설의 운영 등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출마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기획력·협상력·추진력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이라 하겠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 입안,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수립된 정책의 실제 추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민간 주도 시대에 부응하여 체육회 조직을 진단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창출 방안 수립 등 경영 마인드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선거인단은 후보의 자질 즉, 리더십, 행정력, 조직력, 경영능력 등을 꼼꼼히 검증하고 그에 적합한 경륜을 갖추었는가를 잘 파악해서 선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경력과 그가 살아온 길을 살펴보아 체육회의 수장으로서 떳떳한 권위를 지닐 수 있고, 인천체육인 및 회원종목단체와 화합·단결하고, 엘리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또 청렴하고 공정한 인품의 소유자인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이렇게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어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 쉬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출마 후보자들은 자신만의 정책과 소신으로써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관선에서 75년 만에 처음 민선으로 치르는 선거인만큼, 인천 체육인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후보를 가질 수 있도록 선거인단의 현명한 선택과 훌륭한 인물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원상욱 인천체육인회 회장원상욱 인천체육인회 회장

2019-12-29 원상욱

[기고]소방통로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의 중요성

대형 참사 주요 원인중 하나는불법 주·정차 차량소방통로가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는 통로라 생각한다면,안전수칙들이 저절로 떠오를 것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2017년 제천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29명이 사망했다. 이 화재는 건물구조나 건물 자재, 소방시설과 초기 대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었다. 화재현장까지 도달하는 길가에 다수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화재, 구조, 구급 모든 재난 출동에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주택의 출입구, 이면도로는 물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전 앞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재난현장의 소방차 도달시간은 늦어진다. 특히, 대형차인 소방차는 일반차보다 통행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다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피가 어려운 고층건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다리소방차 등 특수소방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인명 대피를 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현장의 접근 자체가 어려워 다수 인명피해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또한 주택가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에는 차량이 일시에 몰리게 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특히 더 심각하다. 공동주택 야간 화재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역시나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법에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그려져오던 것을 2018년 8월 소방기본법을 개정, 시행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통로 확보를 강화했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어서,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서 법령 시행 이전에 지정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도 시행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다양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과 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반복된 훈련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단속요원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이 강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안전불감증 타파와 기본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생각된다.재난 예방은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불법 주·정차의 문제 역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부분이다. 재난이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조금만 편하게 가기 위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너무나 쉽게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게 된다. 이렇게 주차된 나의 차로 인해 이웃은 물론이고 나와 내 가족이 재난 속에서 고립될 수 있다.남의 일이 아니라 소방통로가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는 통로라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생각을 고쳐 실천으로 옮겨야 할 안전수칙들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조창래 화성소방서장조창래 화성소방서장

2019-12-26 조창래

[기고]학교체육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지혜

훌륭한 인재 발굴 위해선피라미드식 클럽 육성 등 필요다양한 종목 체육공원식 운동장도선진국 정책 맹목적 추구보다적합한 시스템으로 미래 준비해야우리나라는 경제와 더불어 학교체육도 괄목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필자가 학교 다니던 70년대 후반만 해도 현재에는 널리 보급된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경기장 등에서 뛰어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시절이었다. 심한 추위가 몰려와도 틈만 나면 운동장에서 축구공 하나에 온 동네 꼬마들이 몰려와 하얀 입김을 쏟아내며 열심히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체육은 수많은 변화 속에서 양정모 선수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엘리트(전문) 체육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9년 12월 현재 2019 초중등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 아이들의 미래 희망직업으로 초등학생은 1위로, 중학생은 4위로 각각 운동선수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등 한국을 빛내고 있는 우수한 선수들의 활동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게 하고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지난 10월초 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코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여자 핸드볼 종목은 각종 올림픽 또는 세계대회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 종목이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만 여고팀이 있다는 것이다. 핸드볼 외에도 각종 구기종목에서 벌어지는 실정이다. 체육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인구감소, 경제성장, 학부모 인식변화 등 많은 사회변화 요인들이 있어도 그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단순 논리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관심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교육기관만을 탓하고 있는 실태다. 그래도 희망적인 측면은 아직도 아이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기에 다양한 체험기회와 대회 참가 여건이 주어진다면 더딜지라도 인재 발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일단 성적에 급급해하지 말고 향후 1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피라미드식 클럽육성과 초·중·고 연계 시스템 도입, 합숙훈련,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를 주변에서 발굴해낼 수 있다. 운동부 운영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부 육성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안정적인 학교운동부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덧붙여 경기도교육청의 G-스포츠클럽 사업의 추진도 이 같은 이유다.체육공간의 혁신도 수반돼야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학생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고민하던 중 미국의 에어돔과 유럽의 에어돔, 소규모 미니 에어돔 등에 관심을 갖고 현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했다. 이에 최근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등 주요관계자를 만나 다목적 운동장의 학교 설치를 핵심으로 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녹지공원 조성과 함께 넓은 운동장에서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며 모두가 행복해하는 체육공원식 운동장이 핵심이다. 선진국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결코 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형과 정책을 만들고 아이들의 건강한 체육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일반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새롭게 정리되는 정책을 보면서 나름 보람도 느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발전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안목과 현실에 안주해 수용을 거부하는 갈등구조에 아쉽기도 했다.기대와 실망 속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낸 것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루아침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공감이 뜻을 형성하고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를 비롯해 교육기관에서의 학교체육,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비판과 협력 속에 미래 체육의 앞날을 모색하는 발걸음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 또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황교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황교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2019-12-24 황교선

[기고]올 겨울은 미세먼지 괜찮을까요?

고농도 미세먼지 中유입·국내배출 상호작용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공공2부제 등정부, '계절관리제' 도입… 12~3월까지 운영국민·기업, 생활습관 변화·참여 의식 중요해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넘기고 나면 겨울준비가 시작된다. 이삼십 년 전에는 집집마다 김장을 담그고, 연탄 나르기로 바빴던 시절이 있었다. 이후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지역난방이나 기름보일러가 보급되면서 이러한 모습은 옛 추억이 되었다.하지만 최근에는 김장이나 난방 대신, 다른 걱정이 생겼다.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난방이나 자동차가 미세먼지라는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가져다주고 있다.고농도 미세먼지는 겨울과 봄에 주로 발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총 19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는데, 이중 18번이 겨울과 봄(12월부터 3월)에 집중되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019년 3월의 사례를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체된 대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까지 함께 누적되어 최고 농도에 이른 후 대기 정체가 풀린 후에야 해소되었다.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2013년부터 한·중·일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LTP(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보고서가 지난 11월 처음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의 국내 기여율은 연평균 51%이고, 중국에 의해 32%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기상상태에 따라 중국의 영향은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한·중 정부 고위급 회의를 통해 중국의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독려하고, 동북아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저감 신기술 보급과 정보·기술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의 배출 저감만으로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외부 유입과 국내 배출의 상호 작용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국내 미세먼지 배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미세먼지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환경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 1일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은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것이다. 과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여러 대책을 추진해왔는데, 미세먼지가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다양한 대책을 미리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 대책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2부제, 기업의 불법 배출 집중단속, 석탄발전 감축 운영 등 배출감축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한계가 있다. 국민적 참여와 행동 변화가 함께 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친환경 운전습관 등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습관이다. 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도 중요하다. 이미 많은 국민이 친환경기업과 착한 소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일 년 내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2019-12-22 최종원

[기고]검찰개혁, 이번에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때다

검찰개혁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2주가 넘었다. 특히 '수사권조정'이라는 주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매번 언급되어 온 선거공약 중 하나로, 해묵은 대선공약 과제이다. 그동안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으로 검·경 양 기관 의견을 제출받아 합의도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국회에서 여·야 모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사위 소위원회에 논의를 부친 적도 있었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정부나 정치권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실패의 이유 중 하나이지만, 검찰의 지연전략과 정치권을 향한 겁박도 한몫 해왔다.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지난 4반 세기 동안 검찰은 '시기상조론'과 '자질론'을 거론하며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켜 왔다. 때가 되면 늘 그래왔듯이, 검찰은 비리 경찰관들을 찾아내거나 경찰의 수사상 과오를 들춰내 언론에 기사를 제공하는 한편, 삼삼오오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급기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하는 검찰 간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여당 대표가 공개 발언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비리든 과오든 잘못이 있으면 찾아내어 징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상이 검사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떡검', '색검', '스폰서', '벤츠 여검사' 등등 다양한 형태로 검사와 검찰의 비리 의혹이 지탄받아왔지만, 제대로 단죄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다룬 탐사보도가 이어지고, 검은 커넥션을 양심으로 고백한 내부고발도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제보나 첩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우도 몇 차례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사건을 가로채거나 영장청구권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침묵해왔다. 잘못된 수사구조 자체가 그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정부 출범 후 1년여 시간 동안 국민 여론을 듣고, 전문가와 기관 의견을 모아 숙고와 진통 끝에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행안·법무 장관이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에 서명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공지되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수십만 인파가 주말마다 서초동 검찰청사를 둘러싸고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마련된 검찰개혁 입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기관 의견을 종합한 후, 신속처리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한편,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사건을 비롯하여 정치권 인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이 검찰청 캐비닛 속에서 조직이익에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난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법안 통과 여부가 가늠되는 마당에, 지난 12월 9일 검찰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정당과 의원실로 보냈다. 또 지연과 겁박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으려 하는데, 그 잘못된 제도에서 비롯된 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국민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버티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를 넘어 반민주적인 행태로 올바른 공직태도로 보기 어렵다. 겁주고 버티면 늦출 수 있다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심(天心)인 민심(民心)이 말과 행동으로 명령했다. 더 늦기 전에, 이번 국회 회기에 민주사법을 향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손영조 경기남부청 외사계장손영조 경기남부청 외사계장

2019-12-19 손영조

[기고]승강기 내 안전사고 예방이 제일이다

갇힘사고 등 119 출동건수 해마다 늘어나정전·고장 멈췄다고 탈출시도 '추락 위험'인터폰 호출·출동한 전문가 지시 따라야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국내 승강기가 70만대를 돌파했다. 1910년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건물에 국내 최초의 승강기가 설치된 지 109년 만이다. 보유 대수 세계 8위, 연간 신규 설치 대수는 4만여대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다. 승강기 시장 규모는 3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업체 수 1천300여개, 종사자 2만여명으로 국내 경제의 한 축으로 우뚝 섰다. 승강기 도입 한 세기 만에 이만한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다. 경기도 내 승강기는 총 18만4천675대로, 엘리베이터가 17만5천734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6천667대, 무빙워크 1천565대, 휠체어리프트 709대,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1천798대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경제적인 규모나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는 분명 승강기 대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도내 승강기로 인한 119 출동 건수는 2016년 5천324건, 2017년 5천682건, 2018년 7천116건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승강기 갇힘 사고 또한 2016년 181건, 2017년 94건, 2018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현장중심의 모의구조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매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교육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아파트 승강기 갇힘 사고를 겪은 어린이가 엘리베이터를 무서워서 안 타려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도민들께서도 승강기 갇힘 사고 대처요령을 미리 익혀두고 아이들에게도 미리 알려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평소에 제대로 운행되던 승강기가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 승강기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는 승강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해야 한다. 둘째, 임의로 판단해 강제로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전문가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안전사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발판의 가장자리에 옷자락이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승차장 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일어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무빙워크의 경우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 내려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잦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안전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이용한다. 둘째,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셋째,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넷째, 디딤판 위에 앉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손을 잡고 타야 한다. 여섯째, 비상 정지 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경제적인 기반은 든든해졌다. 문제는 안전이다. 승강기 사고 70% 이상은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다. 승강기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어떤 이동수단보다 안전이 보장되는 편의시설이다. '설마 괜찮겠지'하며 안전수칙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이야말로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보유 대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크다고 승강기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경기도는 매년 '경기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승강기 안전,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추진해 가고 있다. '산업과 안전이 동반 성장하는 나라', '승강기 안전강국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

2019-12-18 박원철

[기고]좋은 길동무

전통시장·소상공인 제품 구매 캠페인 의미"아는 사람 물건 사주자" 불편 아닌 정겨움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 좋은 이웃 비유조금 더 관심·배려 '먼저 길동무 되어주자'지난해 여름 화훼업계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당시에 꽃 소비가 안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 화환이나 축하난초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 영업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애로를 절감하면서도 딱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돼 우선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라도 꽃을 구입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꽃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 벌써 1년을 훌쩍 지나게 됐다.일주일에 한 번 구입하는 것이 화훼업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사무실을 찾아오는 이들은 한 번씩 꽃을 보게 되고 마음을 조금은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왜 꽃을 사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꽃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꽃 소비도 조금은 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를 해본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가치삽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가치는 value와 '같이(together)', 삽시다는 buy와 '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작지만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하자는 의미다. 사실 같이 살아가기에 우리는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 시끄러워도 안되고, 의복도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일 것이다. 즉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제로페이도 모두 같이 사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해야 하나, 왜 소상공인에게만 써야 하나, 왜 신용카드도 있는데 페이 시스템을 써야 하나라고 생각되고 불편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값어치, 그 가치는 바로 이웃과 함께 다 잘 살기 위한 방법이기에 사용의 어색함에도 빛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마트 휴무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대기업제품 사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나?", "대형마트 휴무일 때문에 불편해"라고 소비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제 우리의 오랜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이왕 물건을 살 거면 아는 사람 물건을 사주자는 마음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불편함이 아닌 정겨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사실 중소기업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이웃이다.우리 속담에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그냥 들어만 봐도 느낌이 확 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좋은 길동무와 함께라면 먼 길도 가깝고, 지루한 길도 재밌고, 힘든 길도 편안할 것이다. 그리고 한 번쯤 그렇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주었던 친구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길동무란 누구일까?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성경의 비유를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으나 당시에 천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조금 다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이야기 중 누가 당신의 이웃인가를 묻는다. 이에 답변으로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자, 예수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한다. 즉, 누가 이웃인가의 질문에 대해 "누가 이웃인지 찾을 것이 아니라, 직접 이웃이 되어라"는 답을 한 것이다.우리도 좋은 길동무가 누구인가 찾기 전에 먼저 길동무가 되어주자.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줄 수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참아내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좋은 길동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멋지고, 좋은 길동무로서 항상 함께 할 것이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9-12-16 백운만

[기고]국내 화훼산업을 살리려면?

경기침체 여파로 화훼농가 이중고소비 85% 특정일·경조사 집중 한계2005년 대비 1인당 소비액 '반토막'꽃, 사치품 아닌 삶 여유·행복 선물지식기반산업 육성 정책적 전환을우리나라는 5천만명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첨단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접목선인장을 비롯해 장미, 백합, 국화, 난 등 고품질의 다양한 꽃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꽃의 나라 네덜란드와 일본, 미국, 중국 등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로 화훼 소비가 줄고 있다. 여기에 난방비, 자재비 등 경영비용까지 높아져 화훼농가 대부분은 현재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꽃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화훼농가의 불안을 해소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좁은 내수시장은 이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 여파는 바로 국내시장의 꽃값 폭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훼는 2005년을 정점으로 생산액과 1인당 소비액이 반 토막 나다시피 했다. 즉 절화·분화·구근 등 화훼 총생산액은 2005년 1조105억원에서 지난해 2005년 대비 53.3%인 5천385억원에 그쳤다. 1인당 소비액도 2005년 2만870원에서 지난해 1만1천888원으로 떨어졌다. 농가수·재배면적 역시 정점이었을 때와 견줘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농가수는 6천918가구로 2003년의 50.8%, 재배면적은 4천353㏊로 2005년의 54.7%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성장해온 반면 화훼산업이 침체를 거듭해온 이유는 무엇보다 꽃 소비의 85%가 특정일과 경조사 때 집중되는 소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년 전부터는 수입 조화가 생화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면서 화훼산업을 고사상태로 몰고 있다.이제 우리는 화훼산업이 국내외 경쟁력을 다시 점검해 생산 및 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화훼를 21세기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이를 위해 첫째, 국화·백합·장미·선인장·칼라·꽃 도라지 등 국내화훼류 품종의 육종 및 우량종묘 대량생산 보급체계 확립, 고품질 첨단재배시설 및 에너지 절감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한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둘째, 저온차량·선별기 등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전 품목 경매시스템 운영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저온유통(cold chain system), 고품질의 신선한 꽃 공급을 위한 소매시장(화원상)의 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한 유통체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수출촉진을 위한 컨설팅 강화 및 시스템개선, 첨단 화훼수출단지 조성확대로 수출기반을 확립하고, 국제화훼무역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최대 화훼수입국인 일본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의 시장규모 및 유통실태, 소비추세변화 및 전망, 한국산 화훼의 인지도 평가를 비롯한 화훼수출마케팅 연구를 실시하고, 공세적 수출전략을 구상하여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넷째,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꽃의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이 절실하다. 드라이플라워(dry flower), 인테리어 플래그숍(flag shop), 카페 등 신수요 창출, 공기정화용 상품(미세먼지 제거 등), 꽃 벽걸이 등 화훼를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 개발·보급을 통한 소비자 지향형 화훼문화를 조성하여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겠다. 꽃은 이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꽃은 생활의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이다. 오늘 저녁 퇴근할 때 가족을 위해 꽃 한 송이를 사는 것은 어떨까? 또 가족의 생일,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거나 이웃 간에 정을 나눌 때에도 꽃은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2019-12-16 문제열

[기고]민·경협력치안 어디쯤 왔나

기관·단체 치안협력 원하지만예산 부족으로 활동 제약안성시·의회 지원 긍정적훌륭한 동반자인 '시민경찰'경찰의 방향성·비전도 제시막바지 단풍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달려온 발걸음과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최근 주민의 다양한 안전욕구와 치안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찰력만으로는 지역 치안유지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는 강구책 속에 가장 현명한 대처는 경찰과 지자체, 시민과의 협력이다. 이에 안성경찰서는 그동안 관내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그리고 경찰협력단체들과 함께 부족한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이 치안 강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수반돼야 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경찰과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안성경찰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발족한 지역치안협의회에 예산 750만원과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위한 예산 2억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세워줄 것을 안성시에 요청했다. 안성시 또한 안전의 척도가 되는 치안이 좋아야 지역도 발전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치안 강화를 위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안성시의회도 치안 강화에 민·경 협력이 가장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의식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진력하고 있기에 안성시민들은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성경찰서는 시민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민·경합동순찰, 관내 대표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동네 시민경찰'을 꼽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경기남부청에서 시행한 이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500여명의 시민경찰을 선정했다. 이들은 나의 이웃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실천한 시민들이다.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한 용감한 분들이다. 이러한 사명감과 용감함을 갖춘 시민들이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성경찰서는 간담회 등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치안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안성경찰서에서 선정한 시민경찰 사례를 소개하자면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하러 온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 저녁 산행 중 길을 잃은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경찰·소방 합동 수색대를 이끌고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시민 등이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치안활동의 참여는 위기의 순간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나아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다.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여성의 35%는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범죄(57%)를 꼽았다. 남성 역시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응답 중 그 원인을 범죄(44.5%)로 답했다. 경찰력으로 모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면 좋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경찰'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의 훌륭한 동반자인 시민경찰은 경찰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안성경찰서는 이처럼 공동체 치안 향상에 도움을 주고 나의 이웃을 지킨 시민 14명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우리 안성경찰서는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다'라는 인식 속에 더욱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고 완벽한 치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

2019-12-12 이우희

[기고]경기교육 어디로 가는가?

정부의 대입제도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솔직히 입시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대입제도개편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수시·정시의 의미에서 경기꿈의학교 가치가 존속이냐 폐지냐로 나눠지는 양상이다. 해법과 대안,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교육의 미래는 종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시 확대,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도 뜨겁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가 어떤 파격적인 공포로 각인될지 그 또한 지켜봐야 하는 형국이다.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더 확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도 여론의 향배가 아니라 용역을 통한 연구결과로 대입제도를 개편했다면 어땠을까. 수시60, 정시40의 혼돈이 사교육 재수시장을 확산하는 등 논란은 남아 있다. 방법론이 어떠냐가 아니라 명분을 찾는 대입제도가 되길 바라지만, 현 제도는 각개전투 모양새로 달리고 있으니 걱정이다.1년 3개월 만의 대입제도 전면 재수정, 무엇을 의미할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개편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입에서 수능 정시는 점수순으로 줄을 세워 대학에 진학하는 공정성의 단면을 갖고 있지만 수시전형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실에서 답을 찾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누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전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입제도개편이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잔치가 아닐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본질적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두 전형의 방법을 놓고 경기교육은 수시전형의 비율을 그대로 두고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으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나뉘어 상대방을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따가운 여론의 반응을 살펴야 하는 등 발 빠른 개편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이미 경기교육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연구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이 오히려 학생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모든 것은 교육의 본질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중심에 경기교육의 꿈의학교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도와야 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줄 수 있는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꿈의 현실은 구체적이지 못해 아쉽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경기교육의 모습에서 미래교육을 찾고, 미래교육의 변화에서 다시 꿈의학교를 외쳐야 하는데, 현실은 줄세우기 형국으로 비쳐진다. 애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꿈의학교가 누굴 위한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되짚어 봐야 한다.일부 학생들을 위한 경력관리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양새와 참가실적인정 및 참여시간의 학생부 등재라는 미끼까지 존립 자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결위에 제출된 전액 삭감부분도 논란의 불씨도 경기교육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집행부의 불통에서 시작된 삭감 논란, 왜 도의회 의원들이 항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많은 관련 기관에서 꿈의학교 삭감과 관련해 의회 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포장해 보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의 집행부가 잘못한 상황을 왜 외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2015년부터 진행된 꿈의학교가 5년간 무엇을 했는지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지 못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18 OECD 국제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학생 삶 만족도는 71개국 중 65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꿈의학교가 학생의 삶이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학생 스스로 정신의 핵심이라는 '꿈의학교'가 올해 1천868개로 급증했고, 작년 1천140개에서 728개나 늘어났다. 이처럼 경기교육은 꿈의학교에 대해 꿈만 같다고 홍보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대다. 학교 밖으로 학생을 내몰 곳이 많아져서 꿈만 같다는 것인지,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 밖으로 나가야만 꿈을 찾는지 학부모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작년 1천140개의 꿈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총 167억6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참여한 학생은 고작 2만9천239명이었다는 조사결과처럼, 꿈의학교는 경기교육 초중고생 152만명 중 고작 1.9%만이 누렸다. 결론적으로는 꿈의학교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꿈의 학교에 대한 운영 실태와 용역을 통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하고 변화돼야 할 부분은 재수정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경기도의회 의원 추민규추민규 경기도의원

2019-12-11 추민규

[기고]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정적 정착 위한 과제

전체 건수중 부모에의한 학대 76.9% 차지조사업무 지자체 이관 안전돌봄 강화해야사례관리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반드시 필요복지부 일반회계로 안정적 예산확보 시급최근 훈육이라는 핑계로 보호자가 아동의 손과 발을 묶고, 수차례 폭행을 가한 후 방치해 5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대 미혼모와 지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온 3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모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아동학대 사건들이다.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사망 사건이 반복하는 현실을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아동학대를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정 내 체벌에는 매우 관대한 편이다. 이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76.9%(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주요통계·201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정부는 지난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포용국가 아동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주요 핵심은 시·군·구로 아동학대 조사권이 이관되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권을 갖는 것뿐 아니라 사례관리까지 전담해 사실상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인천시 옹진군과 남동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조사권이 공공으로 이관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먼저 아동학대 문제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시·군·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민간이 수행해 온 조사업무를 신속히 이관해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임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아동학대 문제는 학대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아동학대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법적인 강제성이 부여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이와 함께 현재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예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의 재원인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일관적인 사업수행과 아동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가족 기능 회복적 접근, 전문서비스 확충,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지난 20년 가까이 민간의 주도로 이어왔다. 앞으로 공적 책임 강화와 전문적 사례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수많은 위험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 피해 아동의 안전과 인권 옹호에 앞장서 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시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아동보호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해본다./정근진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정근진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19-12-11 정근진

[기고]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 활동에 모두의 노력 필요한 시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 겨울이 시작됐다. 지난 4월 정부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들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염물질을 측정하면서 측정값을 줄이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단속을 피해왔으며, 더구나 오염물질 측정값을 법적기준 미만으로 조작해서 대기기본 배출부과금도 면제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측정값 조작 외에도 자가측정 불이행, 위험물질 관리소홀 등에 관련돼 있으며, 벤조피렌 등 1급 발암성 오염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고 배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 관련 폐질환으로 인한 병상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고 한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미세먼지는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과 이온성분, 광물성분 등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이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로 이중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 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포 깊숙이 침투해 각종 폐질환과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폐암 등 소세포성암은 비흡연자층에서도 빈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미세먼지, 간접흡연, 매연, 연기 흡입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 폐암환자 중 30% 이상이 비흡연자로 나타나고 있다.물론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스모그, 화력발전소 등 불가피한 환경오염 원인도 존재하지만 환경오염물질을 생산 및 배출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불법 행태는 환경보전과 국민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환경오염 물질 저감 노력과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회와 개인 차원에서도 환경오염물질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환경오염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배출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필요한 관리방안으로 노후한 경유 자동차의 점진적인 사용 축소와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금연구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경유 자동차의 도심 진입시간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대형 디젤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매연배출을 상시점검 및 단속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 기업, 의료 및 교육기관,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아파트, 숙박시설, 공원 등 공동주거 지역 및 개인사업장에 대한 지정확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후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가 감소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비흡연 고객 수의 증가와 신체적인 활동량 증가로 유추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업소별 매출액이 13.54% 증가했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의 매출변화는 없으나 미세먼지 수치는 두 곳 모두 6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와 고객들이 인식하는 공기 질과 만족도가 모두 증가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완전하게 줄이려면 모든 실내흡연시설을 제한하고 실외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이용시설과 거주시설 내 실내흡연과 매연 발생에 대한 강화된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우리 모두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먼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 모두를 상호 존중하는 자세와 실천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함께할 때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단 한 순간도 공기 없이 생존할 수 없다. 확고한 인식과 실천만이 청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사람이 먼저 우선시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

2019-12-10 김경회

[기고]우리를 위한 문화, 누구나 즐기는 문화로…

예술인들 표현의 자유·활동 적극 보장기관 자율적 운영·창의성 발휘 지원도지역정체성 뚜렷한 문화지방자치 실현주민 삶의 질 개선위한 정책 마련 시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 실태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사람이 있는 문화'를 지향하면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문화산업 혁신성장 ▲문화가 이끄는 평화 정책을 이끌어 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문화행사를 즐긴다는 발표가 나왔다. 또한 문체부는 1인당 여가시간이 증가했으며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의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계의 문화비 지출은 OECD 평균인 4.5%보다 낮은 3.71%로 나타나 21위에 그쳤으며,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와 60~70대 이상 연령층의 문화예술향유는 현저히 낮았다. 지표의 간극은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적 성장으로 세계 11위의 경제국가로 자리 잡았으나,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세대·빈부·지역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소득과 소유에 따라 문화의 향유가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부격차,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 고령화, 지역공동체의 붕괴,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산재해 우리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만들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문화'는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온 가치의 공유를 통해 다름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의 역할을, '예술'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마주하고 인지함은 물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의 지향을 위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하는 '자율성'의 가치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하기 위한 '다양성', 문화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협력을 확대하는 '창의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문화 민주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문화 민주주의'는 시민들 스스로 지역문화를 주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는 능동적인 발상을 기반으로 한다. 문화예술의 장벽을 허물고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소외되는 계층 없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고급예술뿐만 아니라 대중예술, 우리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창의적 창작활동 또한 예술행위에 포함되며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고 취향을 행사하는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문화 민주주의'다.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인에게 표현의 자유 및 자율적인 예술활동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예술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통해 예술인이 동기를 부여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나친 개입은 도리어 예술활동과 다양한 문화생태 조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기관의 자율적인 운영과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에 귀를 기울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지원해야 하며, 단기간 내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 협업을 통해 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욕구 충족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문화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의 고유한 사업을 제안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계층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화예술 참여와 향유 확대,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가 있는 삶'에 초점을 두어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권이 문화정책이 근간이 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진행되어야 한다./최해왕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최해왕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2019-12-09 최해왕

[기고]우리사회 도덕성 최후의 보루는 교사집단이다

민주국가 주인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일부 성비리등 반성없이 징계처분 불만도덕성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의문대다수 존경심 해되는 것같아 안타까워1982년 스승의 날에 사도헌장(師道憲章)이 선포됐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 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는 전문과 함께 5개 항의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직업선호도 1위가 바로 교사이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담당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민주 국가의 주인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국민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선생님께 바라는 이상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에 대한 도덕성의 기대치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교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직업군이라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학부모이고, 교사에게 내 자식의 교육을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별로 나타난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교원 징계 건수는 3년간 561건으로 전체 교육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정도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도 국민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징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 교육청에서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교사가 파면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교사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것을 보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도덕성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도덕성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교사로서의 존경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이와 같이 징계에 대한 소청제기의 사유가 다양한 것도 실망스러운 점이다. 어느 교사는 학생 성추행으로 해임된 이후에 소청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사는 동료교사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고도 소청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근신 없이 징계처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교사가 지녀야 할 높은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고 하는 행동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사는 우리 사회가 민주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민주국가의 주인을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대다수 사람이 존경하는 직업인이기도 하다. 그런 교사들이 징계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실망스러운 일인데 더군다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징계에 대응한다는 것이 전체 교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성과 자존감 그리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오늘날 대다수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교사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음주운전, 성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교사들의 민낯은 이런 존경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 집단은 교사집단이라는 것이 나의 소박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 계속되도록 교사 본인은 물론 교육 당국에서도 더 많이 분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장태환 경기도의원·제1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왕2)장태환 경기도의원·제1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왕2)

2019-12-08 장태환

[기고]장학금 기부자의 숭고한 뜻과 교육적 의미

기부자의 미망인 선발기준 제시성적 꼴찌부터 고려해달라 당부올바른 심성 가진 학생을 원해전통적 방식 탈피 사고의 전환잠재력 뒤늦게 발현 경우 많아중고등학교 시절에 받는 장학금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부 학생에게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누군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를 계기로 학습에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우수함에 대한 인정과 보상, 더욱 잘 하라는 격려의 의미를 내포한다. 장학금으로 인해서 학생에게는 평생을 잊지 못할 자긍심과 함께 사회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중에 자신이 그런 기부자가 되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선순환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왜냐면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더 잘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한 사회적 기업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적합한 학생을 찾기 위해 업무 담당자로서 과정별 협의회를 거쳐 한 여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을 위해서 공을 들여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작성한 경험을 아직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 수혜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내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에 임하여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의 열정을 살려 대학원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이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여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사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최근에 스승 찾기를 수소문한 끝에 필자가 근무하는 현임교를 방문하여 강산이 거의 3번 바뀐 세월의 흐름을 뛰어넘는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명목상은 인생에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 고교시절 은사인 필자가 생각나더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장학금이 내포한 숭고한 뜻의 발현과 그로 인한 사제지간의 인연에 대해 필자는 매우 자랑스러웠다. 비록 그때는 장학재단이 찾는 미래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당연히 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결국 의미 있는 장학금이 한 학생을 사회의 동량으로 키운 것이다.얼마 전 현재 재직교의 학교장 앞으로 이전 장학금 기부자의 미망인께서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정성스런 장학금을 보내오며 다음과 같이 그 뜻을 밝혀왔다. "선발 기준을 성적이 꼴찌인 친구부터 고려를 해주십시오. 말썽을 피우는 학생이라도 장학금 수혜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보람이겠고 변화가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꼭 이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였다. 아울러 예전에 상영된 국내 영화 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사례로 제시하며 비록 성적은 엉망이고 교내에서 말썽을 피우지만 마음 깊은 곳의 심성은 올바른,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원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를 직접 들면서 자신이 변화되었듯 그런 동기가 필요하고 비록 결과가 없다 해도 그런 기회만이라도 주고 싶다고 마무리를 하였다. 이 어찌 고결한 뜻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은 일반적으로 공부는 잘하지만 이기적인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하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다. 필자는 학교장과 함께 그 뜻을 새기며 적지 않은 장학금이 매년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직원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 장학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장학생 선발방식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시대가 아닌가 한다. 한때의 학생 모습, 특히나 중·고교의 학력이 그 학생의 인물됨이나 잠재력을 평생 동안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돌아서 가는 학생이 있고 잠재력이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역사상 한때는 문제 학생으로 지목되었어도 나중에 역사를 바꾼 인물도 얼마든지 있다. 장학금이 학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학생을 선별하여 키우는 것도 우리가 담당해야 할 소중한 교육이라 생각한다./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

2019-12-05 전재학

[기고]남북한 협력사업, 민간과 지자체 나서야

원조공여국 소중한 경험 북한에 전수해야전문가단체·NGO·지자체등 적극활용 필요北 풍부한 광물 '뿌리산업 연계' 효과 기대'환서해권… 프로젝트' 남북경협의 마중물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진전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북·미가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을 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난 것이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북미 간의 지속적인 대화 가능성, 정부의 강력한 경협 추진 의지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협 재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신 한반도 평화체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될 경협사업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국제 경제 시스템에 편입되고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남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에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원조 공여국에서 활동한 기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원조 수혜국에서 경제발전을 통해 원조 공여국이 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는 것이 남한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남한의 원조액은 24억4천만달러로, 남한의 기여는 전체의 1.18% 정도에 불과하다. 2017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1조2천300억달러 중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15% 정도다. 한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통하여 얻은 경제협력과 지식을 잘 축적하여 북한에 활용하고 적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남한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과 얻는 이득은 무엇이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답은 "부족하다"일 것이다.남북문제는 그동안 경제협력을 포함해 모든 논의를 정부가 주도해왔다. 물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어 정부주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협력은 많은 이해 관계자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를 비롯 학계 및 전문가 단체, 언론사, NGO 등 매우 다양하다. 북한에서 다양한 교류협력과 경제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 및 지자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경협사업은 결국 사업 단위로 구체화해 실현된다면 정부보다는 사업을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민간 및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상해보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와 관련기관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현재 인천시와 인하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환서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남북 경협 사업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인천시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기회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하대와 함께 사업단을 꾸려 개발 계획을 발굴해 정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판단이다. 북한은 세계적인 수준의 각종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돼있다. 특히 인천지역 제철, 제강, 자동차, 금속 등 뿌리산업과 연계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와 아태물류학부 연구진은 북한 자원개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개발과 인력양성, 학술교류협력, R&D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인하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은 광물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남한은 원료광물 반입으로 원가 절감과 원료조달 수급 위험성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인하대의 '환서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남북 경협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북한 자원개발에 나서는 일은 안정적 원료광물 확보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2019-12-04 강천구

[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게 주무세요

주택서 발생한 화재, 전체의 25%'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필수 대형마트·인터넷 쇼핑몰등 판매소방안전지킴이 감지기 설치 지원평소 소화기 사용방법도 숙지해야최근 기온이 급감하면서 난방 기구 및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화재통계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2%, 전기적 요인이 25%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56%, 부상자의 40%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언론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가장 기본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일단,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거실 또는 피난이 용이한 현관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에 각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양평소방서는 소방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직접 주택에 방문,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작동 방법과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그동안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소방청 조사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은 48.3%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화재 사망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5일 시행되었으며, 이미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설치가 미흡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화재 초기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신속히 대피하게 한다.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소방차 1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화재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양평군 양서면 주택에서 분전반 내부와 서종면의 주택 옥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집주인이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초기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아래로 뒤집어 흔들어주는 것이 좋다.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며, 화마로부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조경현 양평소방서장조경현 양평소방서장

2019-12-03 조경현

[기고]인천의 나눔을 이끄는 '나눔명문기업'

작년 인천기부금 161억중 기업 53.2% 차지대기업·중소기업 사회공헌활동 적극 참여기부프로그램 가입 업체 현판·인증패 수여네트워크 모임·봉사상 추천 등 각종 예우도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의 기부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를 알거나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아너소사이어티는 2008년 5월 남한봉 유닉스코리아대표가 첫 번째로 가입한 이래로 2019년 11월 현재 2천170여명이 가입된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모임으로 자리 매김했다.이처럼 사회지도층이 '나눔 DNA'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기업(법인)들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8년도 기부금 5천964억원 중 기업의 기부금이 3천955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2018년도 기부금 161억원 중 53.2%인 86억원을 기업이 기부했다. 전국에 비해 기업 기부금의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기업 기부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건설, GM코리아, 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두산인프라코어, 선광 등 인천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바가 크다.이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은 단순한 시혜적인 기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밀착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소외계층 지원에 인천지역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기획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현장과 함께 하고 있다. 또 김장 나눔, 실버카 지원, 난방용품 지원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접목된 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임직원의 급여 나눔에 회사의 1대1 매칭금을 더해 사회공헌사업의 규모를 키웠다. 동구 쪽방 거주민 지원, 지역 환경 복구, 동절기 연탄 및 김장 나눔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다.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대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사회공헌활동 내용은 대기업 못지않게 내실 있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더 나은 지역 만들기'라는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카페형 어울림공간을 만들었다. 인천항만공사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를 거리에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이처럼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거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격려와 예우를 드리기 위해 '나눔명문기업'이라는 새로운 기부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난 9월에는 전국의 15개 기업이 지역별 나눔명문기업 1호로 가입하는 공동 가입식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1호로, 유니스트코리아가 2호로 가입했으며, 3호 가입 기업도 협의 중이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려면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에 납부를 약정하면 된다.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한 기업에는 나눔명문기업 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참여기업 간의 네트워크 모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 진행, 대내외 사회봉사상 추천 등 각종 예우가 이루어지게 된다.나눔명문기업에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존과 상생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이끌어 가는 나눔명문기업에 우리 인천 기업들이 많이 함께 하기를 소망해 본다./이정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정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2019-12-02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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