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여성의 눈으로 바라 본 인천시 여성가족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정부는 다양해진 정책을 가장 효과적이며 개별화된 방식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다. 지방정부는 앞으로 더욱 공공서비스센터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도시로 지정학·인구학 측면에서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3년간 부채 3조4천억원을 감축하여 '재정 건전화'를 이루었다. 재정운영에 탄력을 얻음으로써 시민 위주의 시정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 건전화는 시민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심리적 여유을 갖게 해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인천발 KTX, 수도권 매립지,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해양박물관, 문자 박물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탈북민 정착선호도 도시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오른다. 여성아동의 안전생활, 쾌적한 주거환경, 자연 친화적인 도시, 사회적인 양성(女·男)의 차이를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영향을 준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과의 관계 강화에 이르기까지 희망을 갖고 노력하여 지금은 발전 성장기로 진입하였다. 사회변화 · 인구학적특성 · 노동시장 유연성 · 지정학적특성개발 · 환경보전 · 미래 新핵심정책 발굴 등, 사업의 시행 시기를 결정 짓는 '적절성'이 효과를 본 것이다. '적절성'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important key이다. 성별 · 연령 · 생애 시기별로 정책 시행이 빠르거나 늦을 경우(input 대비 output) 효과성은 미미하다.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적절성이 높다는 것은 정책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인천시 '애인(愛仁) 정책 Ⅰ시리즈' 출산부터 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은 적절성이 높은 정책이다. 여성가족정책이 분야별로 시의적절하게 시행되며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는 그 분야의 탁월한 행정전문 리더에 의해 조직이 통솔되고 있음을 뜻한다. ▲출산 축하 지원금은 2018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 인천시의 '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사업 ▲인천시 전국 최초로 정부의 지원없는 사립 어린이집 영유아 6만4천명에게 청정 무상급식 제공. 사립에 자녀 맡기는 학부모 부담 해소 및 자녀 안심 급식 사업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인천형 어린이집' 2배 증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165→195/ 공공형 어린이집 121→141 추가 확충사업 ▲자녀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안심케어도시'로 조성. 만4~10세 취약계층 아동 6천500명에게 안심폰 '바다라' 무상 보급과 야간 안심 케어센터 운영 사업 ▲고교 무상급식은 정부가 공언한 2020년 고교 무상급식을 앞서서 인천시가 시교육청, 군·구와 협의해 조기시행 검토 사업.인천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체감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과 노년 생생가이드북 제작을 새로운 사업 목록에 추가하였다. 소외계층 자녀의 지원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Policy need에 의해서이다. 그간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체감지수 향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해 왔다. 인천 시민으로서 여성가족정책을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 현안을 풀어가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김명선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김명선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2017-11-15 김명선

[기고]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2017년 가장 큰 이혼합의금으로 제시된 금액은 27조7천억원인데, 이것은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재정기여금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측은 80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두 배가 훨씬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블랙코미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금전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및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혼 소장을 받고 필자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내 아내는 집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쇼핑만 했지, 혼인 생활하는 동안 밥도 안하고 살림도 안했는데, 무슨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것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하여 화를 먼저 내시는 분도 있었고, '전업주부로 5년간 살림만을 했는데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다.그나마 아내가 매일 밥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살림을 했다면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 고민이 될 뿐이겠지만.그렇다면, 혼인생활 중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본인이 전혀 하지 않은 소위 '사모님'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유지나 생활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공백을 법원이 판례로서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법원이 이혼재산분할제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적인 측면'과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정도 '부양의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혼 후의 생활을 배려한다는 것이다.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종료되어 해소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간에 지급해야할 금전을 가장 적절하게 분배하고자 함에는 헤어짐의 미덕이 필요하다.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도 도저히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금전적 청산문제 만큼은 결혼을 할 때보다도 더 신중 해야 할 것이다./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

2017-11-14 신유진

[기고]선거제도 개혁은 뒤로 미룰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가장 불신하는 집단 부동의 1위는 늘 국회와 정치인이었다. 현 20대 국회의원 82.34%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다. 1인당 평균재산은 40억원이 넘는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40대 이하의 청년들은 3명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 특히 여성과 청년이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상황과 같다. 지방의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류에 따라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현상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유독 심했던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의 광역의회를 싹쓸이했다. 다른 정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정치인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 힘을 받아 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40% 이상의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해왔다. 유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정치인을 낙선시키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뽑아왔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뜻에 따라, 유권자는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 그런데 왜 정치는 바뀌지 않는 것일까? 왜 국회의원들은 민심 그대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일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불안정 노동의 사회,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생태, 환경,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꿀 때가 됐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문제가 정치개혁의 본질에 가깝다. 즉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1등에 투표하지 않는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통계에 따르면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51%의 유권자 표, 즉 7천100만 표 가량이 사료로 버려졌다. 절반 이상의 민심이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사회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민심이 왜곡돼 왔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국민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 다양성이 선거 결과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 선거제도는 51%를 획득한 후보가, 더 심각한 경우는 30%대 득표한 후보라도 100%의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다. 그래서 나머지 49%, 혹은 60% 이상의 유권자 뜻이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평등 지수가 높고 복지정책이 잘 갖춰진 나라들이 선택한 비례대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1월 1일, 시정 연설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고, 개헌에 앞서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자유한국당 몇몇 위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일한 의제를 가지고 전국의 시민, 노동, 사회, 청년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은 꾸준히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이 꾸린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도 지난 6일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촛불 이후의 민심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와 헌법개정특위가 올 12월까지 활동을 마치고 내년 초에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국민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도 없을뿐더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었던 탄핵의 길을 국회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2017-11-13 김현

[기고]수원화성 세계유산 등재 20주년 고(故) 심재덕 시장, 소원을 이루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주년 기념 특별전 '성곽의 꽃, 수원화성'이 열리고 있다. 필자는 지난 11월 2일 개막식을 관람하면서 고(故) 심재덕 시장과의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 감회에 잠겼다.1997년 12월 3일, 심재덕 시장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그날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제21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려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날이었다. 우리 수원시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숙명의 날이었다. 세계유산 등재 이전 1997년은 일제에 의해 '수원성'으로 명칭이 격하된 '수원화성'의 200년 전 옛 이름인 '화성' 명칭을 되찾은 해이기도 하다. 이때 1975년 6월 7일부터 시작하여 1979년 11월 29일까지 5년간의 수원성 복원사업으로 건립한 장안공원에 있는 '수원성 복원정화사업' 준공기념탑의 '수원성' 글자를 메꾸어 '화성'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 1996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고, 1997년 1월 7일 '수원성'을 '화성'으로 부른지 12개월을 기다려온 결실의 순간이었다. 실제로 구상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사전기간을 모두 합한다면 1987년부터 10여년을 준비해온 혜안의 세월이었다.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리던 그 날 심시장은 상광교동 경로당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현안이었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 민원 및 마을 진입로 확장 개설, 광교저수지 수질개선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장님 초청 간담회'를 진행중이었다. 당시 경로당에는 20~30여명의 상광교마을 지역주민들이 시정정책을 설명 듣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시간을 갖고 있던 중이었다. 간담회가 중반을 지나 본격적인 토론의 장이 열리는 순간, 필자가 잠시 지니고 있던 심시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당시 필자는 시정계장으로서 수행 업무 중으로 시장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전화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다. 전화기를 받고 통화를 마친 심시장은 감격스러운 얼굴로 울먹였다. "나의 소원이 오늘 이루어졌다"며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수행 중이던 필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어리둥절해 했다. 심시장은 잠시 후 감정을 추스르고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방금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등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저의 소원은 1987년 수원문화원장 이후로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등재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고 말하며 어린아이처럼 수줍어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오늘 박물관 전시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아 그날의 뭉클함과 아름다움이 떠올라 그때가 사무치게 그리워진다.고 심재덕 시장은 당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10여 년간 최선을 다해 '수원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했다. 등재 신청 이후 성곽의 복원, 보존 미흡의 이유로 등재가 무산위기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향토사학자인 사운 이종학 선생과 직접 파리로 가서 집행위원들을 설득하며,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화성 주변을 정화, 보수하고 보존에 힘을 기울인다는 약속도 하였다. 당시 1997년 6월 28일 추천(안)이 통과 되었지만 심의 논의 과정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평가서에서는 "수원화성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보존대책이 미흡해 반송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견도 상당하였다는 후문에 대비책을 마련하여 총회에서 인준이 용이하도록 의장단회의 권고결정안을 받아낸 것이 지정 등재에 가장 큰 성과였다.고 심재덕 시장은 수원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수원문화원장, 수원시장을 지내며 수원화성을 사랑하고 복원정화사업에 항상 열심이었다. '화성사랑=수원사랑'이며, 일생의 업이라고까지 했다.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다음해 시정 연설문에서는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고 했다.수원화성 축성 이후 22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영광의 순간들이 수원시민과 함께하고 있다. 12월 10일까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성곽의 꽃, 수원화성'을 통해 고 심재덕 시장의 수원사랑과 함께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만끽하길 바란다./김주홍 수원박물관 관장김주홍 수원박물관 관장

2017-11-09 김주홍

[기고]동네서점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어떤 책은 음미하고, 어떤 책은 마셔버려라. 씹고, 그리고 소화시켜야 할 것은 다만 근소한 책 뿐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에서 구하듯이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하고 마음에 양식이 되는 책과 독이 되는 책을 잘 선택해서 읽으라는 의미다. 이처럼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간접 경험을 통한 지식, 역사, 문화,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계발, 사고의 확장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책방, 서점, 문고 등의 간판을 걸고 호황을 누리던 동네서점은 하나둘씩 그 자취를 감추더니 지금은 동네에서 서점을 찾아보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졌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 자료에서 광역지자체별 주요 독서 지표를 보면 광역지자체 전체평균 연간독서율은 65.3%인데 반해 경기도의 연간독서율은 58.3%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 77.1%와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를 보면 성인들은 '일(공부) 때문에 바빠서',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여가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로 나타났고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컴퓨터, 인터넷, 휴대 전화, 게임으로 시간이 없어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로 나타났다.필자는 독서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요, 소통의 창구로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동네서점 활성화와 지역사회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발견! 경기 동네서점展'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뜨겁게 환영한다. 발견! 경기 동네서점展은 부천, 성남, 수원, 의정부, 고양 등 5개 시(市)의 소규모 이색적인 동네서점 16곳을 선정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주말마다 특별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진행 서점은 10월 28일 그림책 Nori(성남)·경기서적 호매실점(수원)·10월 29일 송산서점(의정부)·한양문고 주엽점(고양)·11월 4일 좋은날의 책방(성남)·5km북스토어(부천)·11월 5일 미스터버티고(고양)·동반북스(의정부)·11월 11일 북바이북(성남)·알모책방(고양)·11월 12일 임광문고(수원)·경인문고 중동점(부천)·11월 18일 행복한 책방(고양)·노르웨이의 숲(수원)·11월 19일 작은책방 기역(성남)·신원종서점(부천) 등이다.이번 행사에서는 배명훈, 편혜영, 박상준, 은희경 등 유명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으며, 11월12일 수원의 임광문고에서 '동네 서점에서 박준 시인과 함께하는 서정시대', 11월 18일 부천 신원종서점에서 '오래된 동네 서점에서 만나는 SF적 상상(배명훈 SF 작가)' 등 색다른 문화 행사를 통해서 동네서점이 생활속 문화공간임을 알리고 있다. 필자는 이번 '발견! 경기 동네서점展'을 통해 우리 생활 속 동네서점이 지역주민들의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이러한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돼 우리나라가 문화예술부국으로 자리잡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해본다./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부천1)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부천1)

2017-11-08 염종현

[기고]다산시를 꿈꾸며

사람 사귐에는 오래된 친구(옛친구)가 더 좋다. 도시의 역사 또한 오래 될수록 이야기가 되고, 전통이 되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가 된다.사람은 누구나 새 옷과 새 집, 새 차 등 새 것을 좋아 한다. 도시의 명칭도 그렇다. 새로 탄생하게 되면 주목받게 되고 관심사가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렇다. 세종시는 세상(世)의 으뜸(宗)이라는 뜻으로 2006년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됐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위민정신과 창의성이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고 있다. 세종시라는 도시명은 도시의 정체성과 현재가치와 미래비전을 잘 표현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반세기를 훨씬 넘긴 57년여를 남양주에서 살면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시의 행정구역 명칭인 남양주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남양주군은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 남양주시로 탄생했다.양주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시 명칭이 남양주로 되어있다. 2020년 인구 100만 도시가 된다. 이제 시민 모두가 시의 도시명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 새로운 도시명과 관련 우리 지역의 역사와 미래가 담긴 도시명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최상의 키워드가 된다. 정약용 선생은 국제기구가 인정한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18년간의 유배기간 동안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심서 등 500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겨 18세기 세계인물로 동양의 레오나르도다빈치라 할 만 하다.이제 시의 명칭을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위상과 현재적 가치에 맞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청렴, 창의라는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보편적 진리이며, 미래에도 계속되어질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시정의 가치일 것이다. 시민의 생각을 모아보고, 시민이 원하는 우리시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공론화하여 우리시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볼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새로운 국제적 브랜드로 남양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남양주시의 이름표를 이제는'다산시'로 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본다. 다산 선생의 위민, 청렴, 창의라는 가치는 우리시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에 전통의 문화와 역사성을 부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산시라는 도시명은 세종시와 같은 국제적인 도시 브랜드로 재창조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명임에 틀림없다. 전문가의 연구와 남양주 시민의 뜻을 모아 내년 지방선거나 2019년 총선 기회를 통해 주민투표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명칭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작업을 시작할 때다.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비전을 담은 새로운 도시로 우리시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시의 발전전략으로 남양주시의 '다산시'로의 행정구역명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제안해본다./최삼휘 남양주시 평생교육원장최삼휘 남양주시 평생교육원장

2017-11-07 최삼휘

[기고]부평, 음악주도 도시재생을 향하여

2015년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전쟁 당시 부평에는 주한미군의 보급물자를 관리했던 에스컴(ASCOM)이 자리 잡았고, 에스컴에 근무하던 미군들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로큰롤을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대중음악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발전하는 계기도 만들어졌다. 이후 에스컴은 물론이고, 주변의 크고 작은 클럽이 로큰롤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부평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부평이 음악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다. 따라서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단면을 재조명하고, 음악을 매개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점에서 충분한 당위성과 시의성을 갖추었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활성화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유행을 쫓아 지역의 정체성과 무관한 방식을 접목할 경우 단기적 성과를 낳을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평음악도시는 선명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전형적인 '음악주도 도시재생(Music-led Urban Regeneration)'이다. 오늘날 음악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소셜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창조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음악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물론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와 교류를 가능케 하는 응집력을 지녔다. 따라서 음악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기능까지 갖춘 도시재생의 견인차다. 음악이 도시재생의 핵심적 역할을 한 리버풀, 쉐필드, 마르세이유, 취리히 등을 살펴보면 음악의 역할과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화된 음악 행사는 매년 수많은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젊은 음악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라이브공연은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지역의 자부심과 커뮤니티를 공고히 한다. 또한 이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음악관련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스타트업이 활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왜냐하면 음악은 국가와 지역을 초월해 그 자체로 소통 가능한 '보편언어'로서 여타 문화 분야와 비교해 쉽고 빠르게 다각적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은 명실공히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는 근본적인 물음과 마주한다. 무엇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천할 것인가? 정답이 존재할 수 없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의 정체성에 뿌리 내린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검증된 방식이다. 그러므로 부평음악도시는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는 선도적인 음악주도 도시재생사업이고, 나아가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모범적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음악주도 도시재생은 화려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거나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음악의 씨앗을 뿌리고 주민과 호흡하며 그 열매가 맺도록 음악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은 일련의 음악 관련 사업, 행사, 교육,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전문가와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부평구는 지난 7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올곧게 실천해왔다. 이제 부평이 새롭게 도전하는 음악주도 도시재생은 음악도시로서의 역사적 디엔에이(DNA)와 지속가능발전 디엔에이가 어우러져 21세기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한껏 기대한다./김정후 런던대학 펠로·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김정후 런던대학 펠로·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2017-11-06 김정후

[기고]2017 수원화성문화제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다

수원화성문화제는 1964년 화홍문화제로 출발하여 1997년 수원화성(水原華城)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2000년부터 수원화성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반세기가 넘는 54년이란 긴 세월동안 수원의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계승되어 왔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행사이고 주최자가 관(官) 주도의 행사이다 보니 프로그램 선정과 내용은 큰 변화 없이 행사를 대행하는 이벤트사가 기획하는 의도대로 반복 내지는 유사한 형태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올해 치러진 수원화성문화제는 그 동안의 추진형태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올해는 수원시가 연초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축제도 이젠 외국의 유명축제와 같이 시민주도의 축제로 전환을 시도하여 지난 3월 22일 시민 중심의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시민추진위원회는 6개 분과에 252명의 다양한 계층의 시민위원이 위촉되고 전체 또는 각 분과별 활발한 토의와 활동으로 기획 프로그램선정, 기부참여 홍보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15개 제안 공모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축제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참여 캠페인을 통해 5억1천만원의 기부모금, 222년만에 최초로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등 9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2017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을 완벽하게 재현해 냈다.수원화성문화제의 주제를 축제의 정체성에 맞게 '여민동락(與民同樂)의 길'로 정하여 정조대왕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백성사랑으로 만든 신도시 수원화성 건설에 대한 의미를 담아 '왕의도시 수원! 흥과 멋을 느끼고, 나누고, 즐기는 축제'로 프로그램 등을 구성 운영하였다.정조대왕 능행차는 우리나라 최대의 왕실행렬 거리퍼레이드로 '소통과 나눔 그리고 공감'이란 주제로 총 출연 인원 4천160명, 말 720필이 참여하여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창덕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화성융릉에 이르기까지 전체구간 59.2㎞를 재현하는 축제의 새 역사를 기록하였다. 또 하나의 특이사례로 정조대왕 능행차 본 행렬 진행에 앞서 9월 24일 오후 1시부터 수원 장안문에서 연무대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시행한 조선백성환희마당은 수원시민과 관광객, 외국자매도시 예술단, 글로벌 유학생, 다문화 단체 등 32개의 문화예술 동아리 1천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연의 장'을 펼쳐 시민과 함께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연출하여 또 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선보였다. 그 결과 축제기간 동안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가족단위, 친구, 연인 등과 축제장을 찾아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축제기간 동안 수원화성문화제 75만명,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150만명 등 단일축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225만명의 관람(관광)객이 찾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축제가 끝난 후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10월 20일 개최한 종합평가보고회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좋았다. 알찬 성과를 나은 것이다. 이것이 시민의 힘이고 시민주도의 성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축제가 영구적으로 시민주도의 축제로 발전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 참여 인식개선과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그 동안 시민주도의 수원화성문화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고 성공을 위해 참여와 협력, 지원 등에 애써주신 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2017-11-01 박래헌

[기고]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방안'세미나에서조차 농어촌 지역에 대한 논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원래 도시 기능을 담당했던 원도심 지역 학교의 교육 격차에 대한 고민만 있었을 뿐, 지금까지 한 번도 도시였던 적이 없는 강화와 옹진 지역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그동안 줄곧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강화와 옹진군 지역 56개 초중고 6천여 명의 학생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최근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의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서너 차례에 이르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추가 전보내신서를 요청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직 경험이 전혀 없는 신규 교사들이나 도서 지역 근무를 원치 않는 교사를 일방적으로 이들 지역에 발령 내기 일쑤다. 하지만 이렇게 근무하게 된 교사들이 1~2년 있다 섬을 탈출(?)해 도시로 돌아가면 또다시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선생님은 언제 가시나요?" 신학기에 새로 부임해 온 교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새삼스럽거나 이상한 일도 아니다. 올해 3월 교원정기인사에서 우리 학교에 전입 교사 열 명 중 네 명이 신규 교사이고 세 명이 중학교에서 오신 분들이다. 그래도 우리 학교는 열다섯 명의 전입교사 중 여덟 명이 신규 교사인 같은 강화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동안 강화군의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강화 등 섬 지역 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공교육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신문보도를 계기로 인천의 섬 지역 교육과 교원정책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6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분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강화와 옹진 등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섬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이며, 교육의 기회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원인사 정책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의회는 곧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00만 시민의 신성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약속했던 섬 지역 공교육 대책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이유를 반드시 교육청에 물어야 할 것이다./이종원 강화여자고등학교 교장이종원 강화여자고등학교 교장

2017-10-31 이종원

[기고]한글은 진서와 훈민정음이고 10월 9일은 한글날이 아닌 정음날

한글은 2009년에 이어 지난 10월 1~4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회 세계문자올림픽에서 또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566돌 한글날에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기쁘지만 한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글( )은 민족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결정체일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애국심의 원천이고 국력의 상징이다. 따라서 한글은 한겨레문화의 결정체이며 우리 민족의 얼이 살아서 숨 쉬는 역사의 화석으로 한류의 원천이기도 하다. 한글(韓 )의 정식명칭은 한겨레 글이고 원래는 그냥 글( )이나 서(書)라 했다. 그래서 글 가르치는 곳을 글방 또는 서당이라 했다. 한글은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해례에 의하면 진서와 훈민정음이지 훈민정음만이 아니다. 한글학회에 의하면 한문(漢文)이 우리말 어간의 약 70% 정도이며 한문은 어간처럼 괄호 안에 쓰도록 되어 있다. 조선의 공식문자는 진서(속칭 漢文)이었다. 훈민정음은 옛글인 대전과 주로 소전의 전서(篆書)와 이두(吏讀) 등을 본받아 만들었다. 초·중·종성은 주로 일자 일음 발음부호 절운에서 나왔다. 정음은 글이 아니라 진서 훈음과 진서를 모르는 민중이 쓰던 이두를 혁신한 진서 보조수단이자 대체용으로 만들었다. 조선왕조에서 정음을 공식문자로 사용한 적이 없다. 훈민정음 반포 후 451년 만인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훈민정음을 공식문자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고작이었다. 광개토대왕 비문, 훈민정음해례, 족보 등 모두가 진서로 기록되었다. 글이나 서를 한글과 한문이라 나눈 것은 왜(倭)였다. 한글과 한문은 왜가 명치유신 무렵에 '조선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까지 문자가 없이 漢文을 빌려 쓰는 미개한 소국이므로 문명 선진 대국 왜의 문물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다'를 강조하기 위해 만든 용어였다. 이를 모화주의에 빠진 조선의 주자·정자·성리학 추종자들이 글이나 서를 한문이라 하고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한 것이다.이는 조선인이 진서를 알면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왜보다 유구하고 우수함을 알게 되어 조선의 자주성과 정통성이 강하여 일본의 순치와 식민통치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서문맹을 만들려는 혹세무민의 음모가 날조한 것이 한글이 곧 훈민정음이라는 도식이었다. 한글이 곧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묻기 위하여 일제가 날조한 말로 우리 역사와 세종대왕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한글전용만을 기념한다면 현재의 한글날은 정음날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따라서 10월 9일이 진정한 한글날이 되려면 진서와 정음이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한글날의 유래를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글날은 1927년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가갸날이라 하였다. 가갸날은 훈민정음이 세종 28년(1446년) 음력 구월에 반포되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그 480주년을 기념하여 명명한 기념일로 음력 9월 29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어연구회에서 1927년 창간한 학술지 '한글'에 맞추어 한글날로 개악한 것이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변경을 거쳐 1932년에 음력 9월 29일을 양력 10월 29일로 고쳤다. 그러나 1940년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되자 정인지 서문의 반포일인 9월 상한을 9월 10일로 추정한 다음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정하였다.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글은 그 기록이기 때문에 말은 바르고 논리가 정연해야 하며 인격과 교육수준의 제1차 평가척도인 동시에 선진학문의 시작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어보다 외국어를 먼저 가르치고 외국어를 안 쓰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무늬만 한국인일 뿐 얼이 나간 얼간이라 할 수 있다./강정모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강정모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2017-10-30 강정모

[기고]공공의료기관의 집약화와 서비스 강화

요즘 의료계는 어디를 가나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 중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능과 역할을 넓혀 나갈 것이라는 점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 정책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성격의 병원은 경기도의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의료원 내의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등 6개 병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역시 용인병원, 여주병원, 동두천병원, 남양주병원, 시흥병원, 평택병원 등 6개 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그렇다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이들 도립 병원이 과연 공공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그것은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있는 6개 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개인 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는 환자들의 조기 치료와 완쾌를 위한 의료진의 질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병원의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개인 의료법인과 위탁을 맺은 7개 도립병원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도립병원이라는 이름만 걸어 놓고 있다. 똑같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의료원과는 너무 대비되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출연금이라는 명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약 43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우 직원들 급여를 3개월간 체불하는 결과를 초래해, 급기야는 지난 6월 26일 노동조합이 임금체불에 따른 천막농성을 한 사례까지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적자의 주요 요인이 의정부병원의 경우 유일하게 약 70병상의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료급여환자이기 때문에 상대적 기회손실비용이 약 29억원 발생, 이에 대한 적자라는 것이다.용인의 모 민간법인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경우 도립 의정부병원의 정신병상보다 3배가 넘는 270병상(금년 8월부터 180병상으로 축소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논리로 보면 매년 1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적자 비용은 수탁운영 하는 법인의 병원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병원의 경우 도립의료원과 같이 도비 보조는 물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탁수수료조차 받지 않는 등 도의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아무 물의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다.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경기도 6개 노인전문병원 역시 위탁수수료는 물론 도비보조금 한푼 안 받고 운영 중에 있다. 도비 보조라고 해야 도 소유로 된 병원 건축물 관리 비용 정도다. 그것은 당연히 건물주로서 수선행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건물 관리를 위한 대수선비로 구분해야 맞는 것이다.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번 기회에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공공의료시설을 경기도의료원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서민계층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만 도립병원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 6개 노인전문병원도 분명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민간병원에 위탁을 줬다고 방관해서는 안되며 공공의료성에 대한 의무와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다./이나영 경기도의원(민·성남7)이나영 경기도의원(민·성남7)

2017-10-26 이나영

[기고]교육자치는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로 완성돼야

시민 촛불로 이룬 민주 시대의 과제는 각 분야의 분권과 자치이다. 분권과 자치는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 관계일 뿐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 교육 분야에서 자치 분권은 어떤가? 사실 교육 자치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다. 물론 교육관계자들에게도 일상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 교육자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권한과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풀이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바라고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 자치 과제는 다르다. 교육 활동을 교육 구성원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에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이관한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적어도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독점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분산하겠다는 방침만은 분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교육부장관이 된 김상곤 장관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교육 분권과 자치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념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교육 자치와 분권에 관한 기본 방향과 의지만큼은 분명하게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의 이와 같은 권한 이양 방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시도교육청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도교육감들이다. 교육감들은 마치 심각한 교육 문제의 총체적인 원인이 교육부 권한 독점에 있는 것인냥 분권화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게서 권한을 받아들일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 이를 학교 단위로 나누고 내려 보내려는 준비도 곁들여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 분권의 근본 목표가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실현을 통한 학생교육의 질적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로 분권과 자치없이 교육부의 권한 이양과 분산만 추진된다면 시도교육청은 도리어 공룡처럼 될 게 뻔하다. 특히 지금도 교육소통령이라 빗대는 선출직 교육감들의 권력은 더욱 비대해질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는 교육부가 17개 시도마다 퍼뜨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육청은 학교 교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지원청은 이름뿐이고 불필요한 일감만 늘리면서 간섭을 일삼는 교육청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속내이다. 그런데 관료적인 교육청의 과감한 행정 혁신 없이 교육부 권한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하게 옥죄려 들지 모른다.물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과 분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해도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자 미래 교육의 지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내용, 그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학교자치 영역의 시급한 과제를 꼽으라면 무엇보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다. 이를 위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 조직의 법제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 교사의 수업교재 제작 및 평가권, 예산 편성 자율권, 학교장 선출권, 부당한 행정명령 거부권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치권과 자율권 확보가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자치권은 각종 교육관련 법안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다. 교육자치의 실질적 시작이자 완성인 학교자치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구성원들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힘을 가진 교육감들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 주체들에게 분산하고 자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 권한 이양만 요구하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 성찰과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로 권한을 분산하고 자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2017-10-25 최창의

[기고]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와 함께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올해 이런 독도의 날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있다. 27일(금) 울릉군 북면에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 개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설은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헌신을 기리고 국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민의 정성이 모여 건립된 것이다. 이 기념관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이 갖춰져 있으며, 2층에는 기획전시실, 영상실, 체험관 등이 설치돼 있다. 그리고 야외 호국광장, 독도전망대, 야영장 등도 딸려 있다.이렇게 독도의 날 지정과 관련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수준에 있을까? 이와 관련한 한 연구 중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지켜야 한다'라는 문항을 통해 인식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답변 비율을 보면 우선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답변자의 49.3%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7.8%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0.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조사대상자의 약 87%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독도 영유권에 대해 매우 명확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독도는 약 46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 사이에 해저의 화산폭발로 형성된 섬이다. 이러한 역사 이래 지금까지 독도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한 적이 있고,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초·중·고 학생들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조처들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내용의 교육은 일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어 양국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거듭 시정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독도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하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갖추는 것만이 독도를 온전히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으로 계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서운석 보훈교육硏 연구원서운석 보훈교육硏 연구원

2017-10-24 서운석

[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요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지난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바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 적용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2022년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건보료 인상분 15조원 ▲건강보험 누적 흑자 10조원 ▲국고지원분 5조원 외에도 가입자인 국민들의 수입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10년 동안의 보험료 자연증가분이 연평균 6.4%, 56조원 정도 된다고 말하며 최대 85조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만큼 이번 정책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과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은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중소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하히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는 일이 정책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첫째,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출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 기반 확대 등 수입 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둘째, 가입자·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부단하게 소통해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비에도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도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국민들은 적정부담·적정급여 인식 제고와 함께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올바른 수진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국민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2017-10-23 이재준

[기고]형편 어려운 구(區)의 아이들도 정당한 교육경비를 받아야

현재 우리나라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약 30% 정도인 7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초·중·고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지 못하고 있다. 160여 개의 자치단체는 일 년에 몇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반면, 나머지 자치단체는 단순히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육경비를 한 푼도 보조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만큼은 우리나라 어디에서 교육을 받든 지 간에 똑같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의무를 진 중앙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이러한 교육경비 보조의 불균형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수많은 학부모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의문, 건의문, 호소문 등 수많은 방법으로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부당함을 얘기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처음부터 불균형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교육문제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문제 하나로 도·농간, 원도심과 구도심간의 문제로 비화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루고,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자치단체 간의 재정여건 차는 지방자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도농 간의 격차,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는 해당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중앙정부에서 차별한다면 이는 향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저항을 받을 만한 중요 사안일 것이다.교육은 교육을 받을 학생, 교육 시켜야 할 부모,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할 국가가 서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융합되어야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적·물적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국가는 그 누구보다 막강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으로 인한 공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 형편에 맞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 내 학교 수별로 상한 및 하한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각 기초자치단체 내의 학교 수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괄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다.모든 학생은 똑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정이 열악한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애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지순자 인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지순자 인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2017-10-19 지순자

[기고]축산, 소비자·시민을 생각하는 어젠다 필요하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72주년 이었음에도 신문마다 생경스러운 살충제 계란파동이 대서특필되고, 방송은 헤드라인으로 화면을 채웠다. 해당 55개 부적합 농장이 이름을 올렸고 3회 이상 추가 검사와 2주후 연속 3회 검사에서도 농약성분 검출이 없어야 정상 유통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해당 농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검사와 발표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고 회수 폐기의 행정처분에도 원망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건 바로 닥칠 엄청난 소비자의 결기를 전혀 예단하지 못한 단견에 불과했다. AI발생으로 한때 산지가격이 개당 최고 184원으로 1판에 1만원까지 호가하면서 그나마 개인당 1판으로 제한하는 귀한 입장이었는데 100원대를 넘나드는 처지로 급락해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밥 주문에서 계란을 빼달라 하고, 반찬에서 계란말이가 빠져도 따지지를 않았다. 부적합 농장의 난각기호 확인은 차치하고 일반 가정 냉장고의 계란도 구입 마트에 환불을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아예 계란 자체에 대한 거부다. 아연한 생산자들이 더는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게 여론은 악화돼 갔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5년 건강통계 외래진료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1인당 16회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이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 우지라면, 멜라닌 분유, 고름우유 사건 등 민감한 실례들이다. 때문에 이번 소비자 반응은 당연했고 언론 탓 이전에 축산계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반면교사의 전범(典範)이 됐다. 더욱 축산계는 위기를 기회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해서 발전시킬 의무가 지워졌다. 또 공장형 배터리 케이지나 스톨 사용을 금지한 유럽식 동물복지농장 확대가 이슈로 비화했는데 설치비용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형성요인 등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할 사안으로 등장했다.혹자가 건넨 말에 신경이 쓰인 적이 있었다. 주변에 풍경 좋고 집터로 쓸만한 데는 어김없이 묘지와 축사가 있다는 말이다. 이천시의 돼지는 경기도 1위, 젖소는 2위, 한우는 3위 등 그야말로 축산도시다. 사육규모뿐만 아니라 시설과 기술적 측면에서도 최고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허가 축사가 전체 970농가 중 68%인 673농가가 부분적으로 해당되고 있다. 2012년부터 정부가 양축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당면현안이고 과제임에도 그 진척률이 더디다. 국공유지, 임야·하천·도로부지와 연계 등 법적인 문제 등 나름의 사정이 있으나 어쨌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축산계의 큰 과제다. 일각에서 의원 입법발의로 2~3년 유예한다고 좌고우면하는데 어차피 할 일이다.축산분뇨 악취는 근래 가장 큰 문제이고 골치 아픈 과제로 등장해 있다. 이천시는 2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1일 처리용량350t)이 가동중이고, 신축계획 중인 2개소 포함, 총 650t 규모로 이중 60%인 390t을 처리하고 매년 투자 지원하는 악취 저감시설 10개소 설치 등으로 관내 축산 악취의 80%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축협분과 민간분의 민원해소가 관건이다 2011년말 해양투기가 금지된 가축분뇨의 처리는 퇴비(액비)로 90%, 정화처리 8%, 기타 2%로 매년 1천억원이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 축산악취는 축사의 사육환경개선과 인식교육을 병행하고 공공처리장 운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축산분뇨는 사실 토양 생태계 유지개선과 미생물 양식 등 소중한 환경자원이고 에너지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10월이다.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10~2011년 구제역으로 359 농가의 가축 38만두를 살처분 했고 보상금으로 1,497억원을 지급했고 군인과 공무원 등 수많은 인원이 동원된 혹독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다. 지난해와 올6월까지 AI로 35농가 260만수를 처분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긴장 국면이다. 가창오리, 비오리 등이 다 예사롭지가 않다. 농가교육과 예방접종과 농장출입 통제, 주변 여건 예찰 등 할 수 있는 경계성 예방은 다해야 한다. 축산의 육성과 촉진의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다. 또 대기업의 계열화 축산, 동물복지농장, 반려·유기동물 문제, 축산물 유통브랜드 정책 등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담금질이 필요하고 정예화로 축산을 지켜가야 한다./방복길 이천시청 축산과장방복길 이천시청 축산과장

2017-10-18 방복길

[기고]지방분권 대비 지금부터 매니페스토 준비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벌써부터 열기가 대단하다. 지금 시기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목표와 방향 즉 매니페스토(정책)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과거 당선자들 중 선거때 제시한 공약이행율은 몇 퍼센트에 달할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공약이행률이 52.24%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약 완료율이 50%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사전 준비 부족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한 선심성 공약 남발,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결여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닐까 싶다. 개인간의 약속을 어기면 신의를 저버린 사람으로 인식하듯 정치인의 주민에 대한 공약 미이행은 정치 불신으로 이어진다.우리나라의 경우 매니페스토가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된 후 수차례 공직선거에서 활용된 바 있어 이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필수용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공약 완료율이 50%에 머문 것을 보면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는 선거 장식품이거나 형식만 있고 실속이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영국시민들은 각 정당 후보자의 공약집을 서점에서 유가로 구매해 숙독할 만큼 매니페스토가 일상화돼 있다고 한다. 또한 집권 가능성이 큰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에는 정책 관련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만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유권자의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공약의 진정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현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선 입후보예정자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약에 대한 고민을 지양하고 지금부터라도 삶의 현장에서 국민신문고처럼 주민제안을 받아 지방자치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장·단기적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은 입후보예정자들이 마련한 정책·공약을 보고 제1순위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유권자는 지역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투표장에서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소요예산 등 꼼꼼히 살펴보고 실천할 정치인에게 한 표를 던져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립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공약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공약 이행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유권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립자인 로버트 필은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잠시동안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매니페스토란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응징하는 운동이다"라고 역설했다. 다가오는 지방정부 시대에 입후보예정자들의 자질·비전·공약들이 올바로 제시되고 정확히 평가받는 정책중심의 선거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매니페스토는 지금 시작돼야 하며 2018년 이후 4년간의 지방정부 로드맵을 준비할 때도 지금이다./임동수 수원시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임동수 수원시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2017-10-17 임동수

[기고]직접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올해 수원시 신년하례식은 조금 특별했다. 많은 시민이 오가는 수원역 대합실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시민의 정부'를 선언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몇몇 시민과 기자 분들, 심지어는 공직자들도 "시민의 정부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난다. 작년 연말 국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추운 겨울에 무엇이 그리 절박했던 걸까?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정치인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몇몇의 정치인들이 자의적인 통치로 민주주의를 배반했던 그 시절, 몇 년에 한번 투표용지에 도장 한번 찍는 걸로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2017년 새해, 시민의 정부 선언은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시민들은 낯설어 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광장의 시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무어라 말했을까? 이것도 민주주의냐고 물었을지도 모른다. 시무식에서 물어봤던 질문과 아테네 광장의 시민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이 든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멋대로 휘둘렀던 대통령은 국민의 손에 의해 권좌에서 쓸쓸히 내려오며 긴 겨울은 끝이 났다. 우리는 또 다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새 대통령을 뽑고 분주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수원시에서도 올 한해가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진순 와글 대표를 초청하여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정부 포럼', '참시민 토론회' 등을 열며 '시민의 정부 구상에 머리를 맞대며 수많은 날을 보냈다. 온라인 아고라에서는 3천여 명의 시민이 시민의 정부 정책을 보며 관심을 보였고 400여명에 가까운 시민은 댓글로 참여했다. 시민의 정부 방향과 세부 내용이 담긴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은 느리고 서툴렀지만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최초의 기본계획이라 진실성이 담겨져 있다.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은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유쾌한 참여, 올바른 협치, 따뜻한 포용의 3대 가치에 기반을 두고 9대 전략, 46개 실행계획이 담겨져 있다. 2010년 염태영 시장은 민선5기 취임식에서 휴먼시티 수원을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좋은시정위원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시민자치대학, 마을르네상스 거버넌스(민관 협치)를 추진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배심원제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원탁토론의 모태도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정부 선언이후 수원시가 시민의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려는 노력 덕분인지 시민참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2천700여명의 시민과 단체가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면서 펼쳐진 시민참여 화성문화제이다. 관에서 주도하던 예전과는 달리 참여한 시민들은 화성문화제의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신명나게 즐겼다. 주인공이 되어 참여한 화성문화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기부이상의 자긍심을 주었던 축제인 것 같다. 번번이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과거와 같은 행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개설된 시민자치대학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시민자치 대학 수료식에서 327명의 시민이 시민대학 학사모를 쓰고 즐거워했다. 앞으로 이곳을 이수한 민주시민들이 다양한 시정 분야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은 이제 더 이상 통치 대상이 아니다. '깨어있는 시민' 이 통치자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의 정부인 것이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지금의 수원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향후 역사는 시민의 정부를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할까? 다시는 이 땅의 아들과 딸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있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2017-10-12 송영완

[기고]중소기업과 김영란법의 관계

"시간이 흐르면 도덕성도 함께 부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나라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정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키아벨리는 부정부패를 두고 이렇게 경고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부정부패'를 막는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김영란법'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남달랐다. 아마도 그것은 그동안 부정부패 법률의 치외법권을 누리던 대상들이 포함되고 규제내용도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여론에 휩쓸려 성급했던 탓일까? 이제 겨우 시행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신생 법률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두고 말이 무성하다. 특히나 본인이 몸 담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생존 문제와도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는 날 선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업계의 현실이다. 세계적인 불황과 국내 저성장 기조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내수 경기까지 쪼그라들며 살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다.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영란법과 관련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69.7%가 경영이 '어렵다'고 답했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한 응답자가 무려 7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태여 이러한 조사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가족과 친지 중 조그만 가게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상공인의 이러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는 서민 생계와 직결되기에 그냥 덮어두고 갈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아무리 선의의 법이라 할지라도 서민의 생계에 고통이 된다면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퇴직금을 털어 꽃가게를 열었는데 소비위축으로 졸업식때마저도 꽃이 팔리지 않는다"고 투덜대던 한 지인이 얼마 전 "이제는 못 해먹겠다"며 "문을 닫아야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던 일이 기억난다. 안타까움에 앞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관련 단체 일을 하다 보니 주위에 이런 기막힌 사연을 토로하는 이가 요즘 들어 한둘이 아니다. 이른바 '3, 5, 10(김영란법이 정한 금품 상한액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대변되는 김영란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이제 현실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생각된다. 음식점이 문을 닫아 전국에서 한 달에 3만 명씩 일자리를 잃고 있는 지금 과연 현행 김영란법이 이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볼 때이다. 국민 대다수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파급이 크다. 최근 정부와 정치,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이 땅에서 부정부패가 발붙이기 어렵게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풍토는 국가를 건전하게 발전하게 하고 건강한 경제를 꾸려갈 수 있게 한다.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던 대다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환영했던 이 법이 오히려 이들의 목을 죄어버리는 현실이 실로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경제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분명 법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누구나 할 것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 숨통을 틀 수 있게 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회장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회장

2017-10-11 한희준

[기고]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소와 인천 역사연구 활성화

지난 9월 21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개소식을 가졌다. 연구소는 수도권 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인 선진 기법과 경험을 동원해 연구의 진척을 꾀하고 있다. 고려시대 도읍인 강화 도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며, 강화 고인돌과 조선시대 관방 유적에 대한 조사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강화 소재 고려 고분군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작업도 곧 시작된다.10여년 전부터 인천시 역대 시장과 관계 부서의 노력으로 결실을 본 연구소가 차근차근 조사 성과를 쌓아나가면 강화 역사와 문화유산도 재조명되리라 기대된다. 이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 고려시대 도성 연구와 조선시대 관방유적 조사연구를 핵심으로 수행해 왔던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재편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2013년 7월 강화고려역사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로 재편된 센터는 출범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놓여있었다. 인원이 너무 적어 역사 전공 연구원이 연구보다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느라 시간을 보냈으며, 상징적이라 할 정도의 예산은 연구원의 열정으로 뛰어넘기에는 너무 높은 산이었다.업무영역과 관련해서도 주문이 너무 많고 달랐다. 어떤 이는 고려사 전문 연구기관이므로 계양산과 이규보, 인주 이씨와 원인재 등도 연구해야지 왜 강화의 고려사만 하느냐고 했고, 어떤 이는 강화에는 고려 유적만 있는 게 아니니 선사부터 근현대 강화사를 '균형있게' 연구해야 한다고도 했다.연구소 개소라는 상황 변화와 과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마련한 방안이 센터 업무 영역을 강화를 포함한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연구원을 충원해, 인천 역사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를 통해 시민이 더 깊이, 더 넓게 공부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겠다는 것이다.이 방안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 제기하는 걱정과 우려를 경인일보 지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인천시립박물관이나 인천시사편찬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될 것이라는 우려는 잘 새겨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일리 있는 지적이라 생각하지만, 시립박물관에 센터를 소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박물관은 유적 발굴과 유물관리, 전시를 주력으로 하며 관련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흔히 역사자료관이라 부르는 인천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편찬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센터는 폭넓은 자료 조사와 수집,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이런 자료가 시사편찬 등에 활용되고 시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센터를 박물관 산하에 두자는 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에 두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공무원 조직인 박물관에 민간 조직인 센터를 소속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떠나 각 기관의 고유 목적에 깊은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물론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불필요한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 운영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생산자에게 소매상 역할을 과하게 부여하면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듯이 각각의 기능에 따라 제 자리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조율하는 게 우선이다. 이해가 개입되면 현상이 왜곡된다. 우여곡절을 겪어온 센터의 미래는 오직 어떤 방안이 인천 역사연구를 활성화시켜 시민 행복으로 귀결되는가란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장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장

2017-10-10 김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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