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몽실학교가 미래교육을 앞당겼다

몽실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자치 배움터를 표방해 만든 곳이다. 전국 최초 사례다. 작년 9월에 생겼으니 이제 1년 됐다. 몽실학교는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을까? 몽실학교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생 자치 배움 과정,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 직업교육, 학교 밖 배움터 과정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이라는 면에서 미래교육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프로젝트 기반 학생 자치 배움 과정은 프로젝트 기획에서부터, 실행, 평가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한다. 여기에 길잡이 교사가 학생들 프로젝트 활동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참여한다. 학생들은 마을, 창업, 연구 등 28개의 프로젝트를 연중 70시간 이상 진행한다. 프로젝트 내용은 청소년들의 관심사부터 우리사회의 현안까지 범위가 넓다.하나의 프로젝트 팀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5~20명 규모로 구성된다. 학년이 높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해서 프로젝트 활동에 우선권이 있거나 발언권을 더 갖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말하되 경청하는 규칙을 지켜가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민주시민의 소양까지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셈이다.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몽실학교를 활용해 체험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다. 연말까지 23개 학교에서 3천4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경찰, 소방, 공예가, 심리상담사, 패션전문가, 전통놀이전문가 등이 학생을 지도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결시킨 개념이다.몽실학교는 전국 최초답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교육기관, 자치단체에서 1천명 넘는 인원이 다녀갔다. 김해, 세종, 익산, 전주 등지에서는 몽실학교와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몽실학교가 미래교육 선도 사례로 각광 받으며 경기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몽실학교가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교육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학생이 만들고, 교육활동을 학생 스스로 주도해 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둘째는 마을에 기반을 둔 길잡이 교사회와 교육기부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전용 공간을 교육청이 만들었다는 점도 몽실학교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학교의 보통교실에서는 볼 수 없는 학습 공간이 몽실학교에 구축된 것도 미래교육을 위해 시사하는 바 크다. 몽실학교에는 학생들의 체험형 교육과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한 17개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 요리, 공예, 연습, 음악 활동을 위한 시설은 물론 프로젝트 활동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다목적학습실이 있다. 또한 청소년방송국이 몽실학교 안에 있어 학생들은 TV, 라디오 방송까지 체험할 수 있다.선진국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 중 하나가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이다. 제2, 제3의 몽실학교가 생겨나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었으면 좋겠다./이정현 道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이정현 道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

2017-09-04 이정현

[기고]아빠! 우리 동네에는 대피소가 어디 있나요?

시민 여러분!!! 만약 전쟁, 재난 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동네에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 72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발사하고 있는지? 최근 연평도 폭격, 천안함 피격 등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동의하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북한은 이미 핵보유 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 싶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미·중·북·일이 대치하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지금까지 북한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러기에 전술핵 배치든 핵무기 개발은 꼭 필요하다. "평화는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의 생존전략"이라는 명제를 가슴에 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과 장소는 있는가?국민들의 동의 없이 핵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요즘 SNS를 통하여 북한이 핵을 발사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떠돌고 있다. 이는 핵폭탄의 위력과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에서 적의 포격·공습 등을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2만4천여개의 민방공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전용대피시설, 이외에는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공공기관 지하층, 건물 지하실 등을 대피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민방공 대피소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는 대피소가 어디 있나요?안양시의 경우 민방위 대피소는 총 213개소로 규모는 1천590.666㎡이며 공공지정시설 68개소(13만6천267㎡), 민간지정시설 145개소(152만4천139㎡)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지정대피소는 대부분이 공공건물로 지정되었고, 민간시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주로 지정되어 있다.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을지연습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대피소는 필수용품 뿐 아니라 안내서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피소는 기능 특성상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관련 규정과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그리 할 것인가? 이번 을지연습을 계기로 국가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피 매뉴얼과 시설을 점검·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2017-08-31 심재민

[기고]원자력 발전, 알고 보면 보배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이 3조㎾를 넘어 섰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요즈음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쟁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소모량의 30%를 원자력이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원자력발전의 존폐 논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을까. 문제는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체험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여행이라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체험여행을 간다고 인터넷을 통해 원전에 관한 정보를 대충 보았던 탓일까 나누어 준 홍보책자가 눈에 익은 듯 보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기관이다. 홍보 직원의 능숙한 말솜씨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수도 없이 많이 했음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원자력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설명을 위해 연사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폭발을 예로 들었다. 여섯 기의 원자로 중에서 4기가 폭발한 것은 비상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자가발전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핵분열로 일어나는 열을 식히지 못해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평소에 자가발전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은 인재에 해당된다고 규정을 지었다. 이처럼 원전은 한 번의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건설되면서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시키고 있지만 방사선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사의 자신감 넘치는 강연에 우리는 큰 박수를 보냈다. 강의에 이어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는 시뮬레이션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다. 앞서 들은 내용처럼 안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이어서 있은 원자력의 필요성에 관한 강연은 더 흥미진진했다. 오늘날처럼 문명의 이기에 흠뻑 빠져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기는 우리 몸속의 피와도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발전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우라늄(U235) 1㎏의 발전량이 석탄 3천톤에 해당한다는 말에 강의실은 감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정말 크게 놀라는 모습들이다. 산업혁명 후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모든 나라가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보다 무려 100분의 1 정도 적은 원자력은 지구를 지키는 보배일 수밖에 없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시스템도 있지만,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비용부담이 커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풍력을 설치할 경우 336배의 면적이 필요하다니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이렇게 실내 강의가 끝나고 경주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탐방하기 위해 버스로 3시간 남짓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이곳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어 수년전 방폐장(防弊場)을 유치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삶의 질이 윤택한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 우리 일행은 원전 단지 내에 있는 조망 탑에 올라 안내자의 설명을 들었다. 많은 설명 중에 한마디가 강렬하게 나의 심중에 와닿았다. 냉각수를 이용한 양식업이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쓰고 있는 바닷물을 이용해 양식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궁금해 하던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말았다. 식용으로 쓰는 어종을 원자로를 식힌 바닷물로 기르다니! 이 이상 안정성에 관해서 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수년전 우리나라는 전력이 많이 쓰이는 성수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일부 가동이 중단되면서 아슬아슬한 전력위기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막연히 위험하게만 느껴지던 원자력 발전소가 이번 여행을 통해 보배처럼 느껴지는 체험여행이었다./변광옥 수필가변광옥 수필가

2017-08-30 변광옥

[기고]인천시, 주차공급의 새로운 도전

"주차문제의 해법은 강력한 불법 주차 단속." 국내 주차 관련 정책연구와 토론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불법 주차문제는 단순히 교통 혼잡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에 따른 보행안전사고와 소방차 등 비상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화재 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그렇다면 왜,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원인은 '주차공급의 부족'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전면 유료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이 그 해법으로 제시돼 왔으나 구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90년대 이전,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었던 주택 등이 대부분 원도심에 남아 있다는 점과 지역의 공급적 특성, 그리고 공영 주차면 1면당 건설비가 6천만원에 육박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입,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왔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2016년 말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9.3%이고 최근 5년간 2.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 90% 이상이 부설주차장으로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면에 다다른다. 부설주차장 개방 등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출차 견인문제, 주차요금 부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책에 기대하는 이유는 주차공간 확보 자체보다는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국 최초의 공유주차 모델인 '주차 거버넌스'를 시행해 왔지만, 지역적 여유 주차공간의 한계에 따라 추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설주차장, 대형 공영주차장에 한해 접근해오던 '주차 거버넌스'를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을 접목, 새로운 공유주차 모델로 개발·활용해 주차공급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공영주차장 내 최첨단 기계식 주차장 도입을 통해 주차면 한 면 당 최대 3대까지 설치 할 수 있는 '1+2 주차장'을 설치, 현재 2만8천면 수준인 인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의 용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기존 공영주차장의 면 당 건설비가 평균 6천만 원, 24~30㎡의 소요 면적이 필요한 것을 감안했을 때 면 당 건설비 1천만 원, 기존 주차면 활용 등으로 주차 공급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주차면을 나눠쓰고, 소규모로 운영되던 주차장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면, 추후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 전면 유료화, 불법 주차 근절을 통해 구도심 주차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이길주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이길주 인천시 교통관리과장

2017-08-29 이길주

[기고]노인일자리, 행복한 100세를 위한 노후 준비법

6·25 전쟁이후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폭발적 인구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70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나 된다. 2010년부터 매년 70만~100만 명씩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노후가 준비되는 않은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질환과 고독·빈곤·할 일없음 등 이른바 노인의 4가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경기도내 거주 노인은 올해 6월 기준 140만6천여명에 이르며, 이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60%인 85만여명이다. OECD 통계(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8%로 OECD 국가 중 1위다. 2위는 25.7%인 호주, 3위는 25.6%인 멕시코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65만원인데 이런 통계들은 이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 자녀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우리 노인들이 이제 빈곤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만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시니어 스팀세차사업단에서 일하시는 한 분은 "집에서 놀고 있을 때는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 일을 하니 존재감이 생겨 좋다. 손자·손녀에게도 장난감도 사주고 하니 더 잘 따라 모처럼 할아버지 노릇 좀 하는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이렇듯 경기도는 노후 준비를 못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공익형 복지일자리 4만2천144개와 시장형 일자리 5천928개 등 총 5만1천19개를 제공하고 있다.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인은 ▲노노케어 ▲취약계층돌봄 ▲공공시설봉사활동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서비스 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활동은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사회적 관계 개선,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한다.근로능력이 높은 노인들의 지속적 참여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은 민간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시장형 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경기도는 신규 사업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단에게 전국 유일의 초기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락, 반찬 제조·판매, 실버카페, 반려동물 돌보미, 세차 및 택배 사업 등 17개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들의 경험, 손맛, 성실함 등 노하우를 실현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이밖에도 민간분야로의 직접 진출을 위해 시니어인턴십, 인력파견형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워크넷과 연결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정부의 공익형 일자리 80만개 확대, 활동수당 40만원 증액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초기투자비 지속 지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활성화 대회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노인일자리 추진실적 등을 반영해 피드백 기능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노인의 빈곤과 건강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의 관심과 배려다./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

2017-08-28 강윤구

[기고]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미래를 위한 제언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는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다. 세방화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현지의 풍토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인데 지역과 지방의 개성을 보존하고 장려해야 할 당위성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지방분권이 화두에 오른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 목표 중 하나로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분야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요모조모 뜯어보면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지방자치와 관련된 국정과제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에 사무를 이양하는 것과 주민투표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도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단위사무 등 세부권한만 보장할 뿐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개별 법률로 보장하는 방법은 한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한 권한만을 지자체에 양보하려 할 것이다.보다 세부적으로 제시된 정책들을 평가해보면, 지방재정자립을 위해 재정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신세원 발굴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를 현재 8:2에서 6:4 수준으로 개선하면 재정 자주성이 상당부분 제고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로 지자체의 책임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질적 재정자율성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수증대를 넘어 지방정부가 확보한 세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으로 정책 경쟁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440억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시도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세원의 확보와 활용권한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도 지역 특색이 뚜렷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유럽처럼 지방자치 제도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한편,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현실로는 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어렵다. 소수 대학 및 서울로 인재가 몰리는 현 세태의 해결책은 분야별 특성화에서만 찾을 수 있다. 더 좋은 학교와 교육을 찾아 몰리는 학생과 학부모만을 탓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교육자치 보장은 경쟁위주의 교육 개선의 시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관할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 정립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겉보기로는 완성되었을지 몰라도 알맹이는 아직 여물지 못했다. 현재 세종, 제주의 분권모델을 기반으로 자치를 독려하거나 특별지방정부 호칭만을 붙이는 것은 지방화의 핵심을 놓치는 것일지 모른다.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자체에게 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환경을 마련해주고 지자체별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정책모델을 세울 수 있는 동력을 제시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도내 갈등을 봉합하고 시군의 권한을 존중하는 등 지방분권을 기초단위까지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작은 단위부터 바람직한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해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17-08-23 우미리

[기고]차별? 학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지난 7월 15일 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년 평균 7.4%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이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든지, 폐업을 하든지, 직원 수를 줄이는 3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역기능이 있으면 반드시 순기능도 있을 것이니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충격을 완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늦었지만 내후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현행 최저 임금제도 하에서 예년 평균치(7.4%)만을 인상하여 시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원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기업부담금(7.4%)만큼 매년 지원해 최저임금 1만원을 3년내에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업종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원하는 곳에 지원하여, 무조건 퍼붓기 식이란 오명과 포퓰리즘 시비를 차단할 방안이다.이러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시간제 근로자나 저임금자들에게는 기댈 언덕(희망)을 마련해 준 것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호받고 서로 다름(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장애인들에게는 꿈같은 나라 이야기다.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7조의 1항을 보면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자로 명시하고 있어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32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임금은 49만5천22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2천630원에 불과하다. 또한 김승희 국회의원이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들의 평균 시급이 2천896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불합리한 장애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을 주어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인가해 주는 체계이다. 여기에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로 인한 한계를 무시하고, 일의 능률이란 기계적인 잣대로 임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시스템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 발생한다.근로능력의 '현저한 저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비장애인과의 일의 능률이란 단순한 비교가 합리적인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데,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이 규정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에 "장애인에게도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그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인지?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하고 평균을 초과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방침이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지금도, 아직까지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관한 어떠한 건의를 하였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의 최저임금의 최저한도를 비장애인의 70~80% 이하로 결정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본다. 또한 2016년 8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목하며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고통(비용)을 나눠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 공감대 형성으로 '국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2017-08-21 김효수

[기고]만리장성이 외부의 적에 의해 뚫린 적이 있는가?

중국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왕조와 문명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만리장성은 외부의 위협으로 성문이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로지 내부에서 일어난 자중지란으로 적에게 스스로 내다 바친 역사가 반복했을 뿐이다.송(宋)과 명(明)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왕조의 계속성을 지키려 했으나 적의 심리전과 내부 분열로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 싸울 의지와 싸울 힘을 기르지 못한 채 대화와 외교에만 매달린 결과였다. 싸울 의지가 없으니 싸울 힘을 기르지 못했고, 힘이 없으니 상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송(宋)의 충신 악비(岳飛)는 금(金)의 군대를 연파하고 북방의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당시 송에는 주화파와 주전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주화파의 진회(秦檜)는 '악비가 있는 한 결코 화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금(金)의 올출이 모의한 계략에 호응한다. 진회는 악비에게 모반죄를 뒤집어씌워 가두고 모진 고문을 한다. 하지만 죄를 자백받지 못하자 '모반증거가 없지도 않은 것 같다(莫須有)'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내세워 결국 처형해 버린다. 충신을 죽이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한 결과는 어떠했나? 철통 같던 만리장성의 성문을 신흥 발호세력인 몽골족에게 스스로 열어주고 말았다. 또한 송(宋)은 퍼주기식 구걸외교로 망한 대표적 나라기도 하다. 거란족의 요(遼)에 매년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을, 위구르의 서하(西夏)에 매년 막대한 재물을, 여진족의 금(金)에는 매년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바쳤다. 퍼주기 외교와 구걸로는 평화가 결코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송(宋)의 역사가 증명한 셈이다.송의 교훈을 잊은 명(明)도 망국을 자초한 나라로 중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송에 악비가 있다면 명에는 원숭환(袁崇煥)이 있었다. 명의 충신 원숭환도 내부의 국론 분열에 희생됐다. 원숭환은 영원성 전투에서 청(淸) 태조 누르하치를 패퇴시킨다. 그 뒤 홍타이지가 청 태종으로 등극하는데 홍타이지는 원숭환이 국경을 지키는 한 결코 명(明)을 정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략을 지시한다. 청과 내통하던 명나라의 이신(貳臣)들은 간계를 꾸몄다. 이신이란 두 조정을 섬긴 신하라는 뜻으로 오늘날 이중간첩쯤에 해당한다. 간계에 넘어간 명(明) 마지막 황제 숭정제(崇禎帝)는 원숭환을 반역죄로 몰아 책형(죄인을 기둥에 묶어 창으로 처형하는 형벌)에 처했다. 이때 백성들은 사지의 살점이 발라지고 두개골이 부수어지는 원숭환을 바라보며 환호했다. 포퓰리즘(populism)이 이러한 것이다. 어쨌든 적국의 심리전으로 인해 원숭환이 처형되자 자신을 지켜줄 장군이 없어진 황제 숭정제는 이자성의 반란군에 쫓겨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대륙의 철옹성 만리장성은 청군(淸軍)에 이처럼 허무하게 열리고 만다.최근 북한은 핵탄두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운하며 다양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는 우리만의 해석으로 대화와 외교적 해결에만 집착하는 모양새다. '정말 전쟁이 나겠느냐'는 식의 지나친 안일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싸울 힘은 차치하고 싸울 의지마저도 꺾여버린 것 같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2천 년 전 로마 사람도 알았던 사실을 왜 우리는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진종구 서정대학교 아동청소년보육과 교수진종구 서정대학교 아동청소년보육과 교수

2017-08-17 진종구

[기고]전기자동차 시대의 도래

칼 벤츠가 세계최초로 1886년 "말 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며 자동차를 만든 이래 130년 가까이 누려온 내연기관이 전기자동차라는 복병을 만나 종말을 맞이할 운명에 처해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친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노력으로 빠르게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전기자동차 보급률 1위인 노르웨이에서는 월간 단위로 2017년 6월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를 추월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보급 확산 노력을 기울여 2017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5천869대가 보급됐으며, 이중 인천시는 303대가 보급돼 도로를 누비고 있다. 우리 인천시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기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우선, 2016년 47대의 민간보급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262대, 내년에는 1천 대를 보급하고 매년 보급물량을 늘려 2020년까지 5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의 성공 여부는 충전기 보급 확대에 있다고 보고 2016년까지 급속충전기 23기, 완속충전기 101기를 설치했으며, 2017년 급속충전기 25기, 완속충전기 358기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총 4천여 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민간자동차 보급사업비를 포함해 1천2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17년 6월에 제정해 주차 면수 100면 이상인 시설은 200면당 1대 이상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중 최소 1대 이상은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한국전력공사와도 2017년 6월에 충전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천 시내 공공부지 곳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단체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하주차장 내 벽부형 콘센트를 이동형 충전 인프라로 활용하는 등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경제적 혜택으로 민간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인천 시민과 법인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1천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요금도 저렴해 동급차종으로 비교 시 경유차의 16%, 휘발유차의 10% 비용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행 거리가 많을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금 감면제도도 있다. 우선, 차량 가격의 5%인 개별 소비세는 2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는 60만원까지, 차량 가격의 5%인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4천만 원짜리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관련 세금을 46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지만,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자동차세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주행 시 정숙성, 저진동으로 고품격 자동차의 특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향후 10년을 전후해 우리 인천시도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이종원 인천시 투자유치산업국장이종원 인천시 투자유치산업국장

2017-08-16 이종원

[기고]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한 국가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이다. 여기서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원천'을 의미한다. 이처럼 도서관은 미래의 영양소 역할을 한다. 현재 인천 시내에는 무려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 하루 정도는 시원한 도서관을 찾으시라고 권하고 싶다. 보고 싶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지식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여기 먼 미래일 것만 같은 실제 상황이 있다. 어느해 초여름,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헬리콥터 한 대가 급히 하늘로 솟구친다. 바다를 향해 질주한 헬리콥터는 급한 물살에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신속히 내리고 있다. 육지에서는 "119구급대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반복해서 울려 퍼진다. 잠시 후 임무를 마친 헬리콥터가 육지로 돌아왔다. 사람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무인 드론이었다. 오차 없는 완벽한 임무수행이다. 당초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기업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은 드론 배송 실험에 성공했고, 영국의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을 서빙하는 드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빅데이터, ….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핵심단어들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도서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걸까? 아니다. 도서관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검색엔진을 통해 자료를 찾고 무인 대출기로 책을 빌릴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다. 지금의 도서관은 빅데이터로 이용자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려 노력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이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정보들을 융합하여 창의성을 발현한다. 창의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처럼 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연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계 1위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를 언급하고 싶다. 그는 오늘날 자신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마을에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서관은 책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예전 도서관의 역할이 '학생들의 공부방', '책을 보관하는 곳'쯤이었다면, 지금은 '창작활동 지원','독서토론','다양한 인문학 강연'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변화하게 만든다. 결국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사람'이 타인의 기억유산과 결합하여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도서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보다 나은 지식정보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창의성을 기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도서관의 소중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도 지식의 물결이 흐르는 곳이 있다. 바로 도서관이다./유지상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유지상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

2017-08-14 유지상

[기고]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성공조건

새로 임명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경기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의 기치 아래 보편적 복지의 서막을 열었고, 혁신교육으로 일선의 매너리즘 교육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분이다.그는 "앞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인가 국민들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모양새다.혁신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시사하듯, 그간의 교육정책을 단칼에 다 뒤집고 새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정부의 교육정책도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경로 의존성'이 심화된 이해집단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과거 경기교육이 혁신교육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분의 경청의 힘과 비판적 교원들에게까지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한 결과라 사료된다.'리슨! 5분 경청의 힘' 저자 버나드 페라리가 말했듯이 목적의식을 갖고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조용히 듣던 사람이라고 하였다. 교육부총리에 오른 장관은 '5분 경청의 힘'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분으로 진보의 명도와 채도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우선 2021학년도 대입수능 개편이 예고돼 있고 거점국립대 공영사립대 도입, 외고 및 자율형 사립고 존폐, 유보통합 등 교육계는 개혁의 소용돌이를 맞이할 것이다.교육감 재직 시 그의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대화에서 자신의 말을 집중해 들어주며 공감을 표하는 데 호감을 갖게 됐다는 평판이 있다. 두 번째로 혁신교육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교원도 능력이 되면 인재로 등용한 열린 사고의 소유자다. 따라서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행여나 문재인 정부 초기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듯 전광석화와 같이해서는 필패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역대 교육개혁이 아래로부터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고 상명하복식으로 해서 실패한 사례는 그간 역대 정부의 정책이 반증한다.몇 년 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사의 질을 핀란드,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3위 안에 꼽았다. 싱가포르는 상위 30% 핀란드는 20% 한국은 5% 인재가 교단에 선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보유하고도 공교육이 망가진다면 이는 '구성의 오류'다. 전적으로 교육정책 담당자의 몫으로 책무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대기업의 CEO는 성과가 없으면 바로 쫓겨난다.교육계도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도한 사교육 열풍은 역설적으로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교사도 한국의 교육 생태계에서는 활보는 커녕 생존조차 힘들거라는 비웃음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교육에서 수월성·평등성 교육, 보편적·선별적 복지, 상대·절대평가 주관·객관식 평가는 서로 배타적 가치나 길항관계가 아니다. 상대적 공생가치에 기반을 두고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비로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보편적 복지와 혁신교육의 성공 사례가 국가정책으로 전이되어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숙고와 숙성의 과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김기연 전 평택교육장김기연 전 평택교육장

2017-08-10 김기연

[기고]새 정부의 경제 정책, 중소기업 강화로 이어져야

지난달 25일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라는 패러다임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쌍끌이 방식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상 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정책은 한국 경제가 물적 자본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과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또한 대기업과 수출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져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 말로만 그쳤던 '경제민주화'에 관한 주요 정책들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직·간접적인 하청 관계로, 대기업과의 거래로 유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정부의 공정경제 의지가 강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논의도 재벌 개혁과 대기업 횡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선진국의 대-중소기업 거래는 모기업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을 띤다. 이는 1차 수급 기업이 높은 기술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지녀야 가능하다. 그래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이뤄낼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작은 부품회사까지 챙기는 역피라미드형이다. 기술과 공정 혁신보다는 낮은 인건비에 기초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중소기업 공정 거래는 기대할 수 없고 위-수탁 기업 간 영업 이익률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소 기술의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R&D를 늘려야 하며 직접 지원 방식에서 협력적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지역 중심 산·학 혁신 클러스터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띄우고 스마트 공장을 2만 개 보급하는 등 혁신적 과학 기술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제조기업은 스마트 공장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대응 수준이 미흡한데 그 이유로는 인프라와 전문인력, 이해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융합기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급선무다. 관건은 재직자 대상의 요소 기술, 실무 적용 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인데 현장에 사람이 모자란 판에 어떻게 교육을 보내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재직자 중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따라서 일반 산업단지를 산·학을 연계하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3D 프린팅 랩과 같은 제조 지원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으로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독일이 세계적 제조업 강국인 이유다./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2017-08-09 김준현

[기고]음악 산업의 질적·양적 기반 마련한 경기도

한국의 인기 가수 '트와이스'가 일본 진출 한 달 만에 20만 장의 앨범 판매를 기록, '오리콘 데일리 차트 TOP5'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이들의 앨범이 장당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발매 한 달 만에 대략 100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처럼 음악 산업은 미디어를 매개로 문화상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생산 설비나 자본 없이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문화산업 전 영역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높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음악 산업에서 파생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문화·서비스·미디어 분야를 넘어 관광·패션·전자 등 여타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와이스는 데뷔 당일 쇼케이스를 통해 자신들의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 소위 '굿즈(연예인 관련 파생 상품)'를 15억원 어치나 팔아 치우면서 한류스타의 위상을 과시한 바 있다.문제는 이렇게 무한한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음악 산업이 제작 및 유통에 있어 대형 기획사 위주의 편향된 시장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의 한계로 인해 음악성이 있어도 시장에서 외면받는 음악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질적 성장을 더디게 만들어 전체 음악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이제는 재능 있는 음악인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편향된 음악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음악 산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 3대 대중음악 수출국으로 발돋움한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1만개 이상에 달하는 소규모 '음악 스튜디오 클러스터'를 조성·지원함으로써 성과를 이룩했다. 스웨덴을 음악 강국으로 이끈 '음악 클러스터'는 창작, 공연, 음반 제작부터 유통,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가능케 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경기도에서도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음악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필자의 주도로 발의·가결된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가 그것이다. '2016년 음악 산업 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음악 산업 사업체 수는 7천954개로 전체의 21.6%를 차지해 서울 다음으로 사업체가 많다. 매출액 또한 서울에 이어 6천803억원(1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경기도는 전국 어느 곳보다 음악 산업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무엇보다 대형 기획사와 특정 장르에 편중된 기존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음악적 재능을 갖춘 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음악 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녹음실·소규모 스튜디오 구축 등으로 창작 여건을 확보함은 물론 시·군과의 음악 클러스터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음악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재능 있는 음악인이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선 순환적 음악 창작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부천1)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부천1)

2017-08-08 염종현

[기고]내로남불의 시대

"담뱃세를 인상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반대하느냐.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다."최근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대여(與) 비판 발언이다. 그들이 인하를 추진하는 세금 2천원은, 증세 외 국민건강증진 효과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밀어붙였던 담뱃값 인상 금액이었다. 자기부정의 정점을 찍는 이 발언에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치부가 모두 담겨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고질병이다.'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신한국당 박희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 여자관계는 로맨스고 남의 여자관계는 스캔들'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던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였다.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는 '내로남불'이라는 주류(主流)문화가 정치권 내에서 태동하는 순간이었다.'내로남불'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난 후 서로 같은 말을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과, 입장이 바뀌면 화살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후보자검증, 특히 정권교체 이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내로남불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펼쳐 보인다. 여야의 공수(攻守)가 뒤바뀌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과거사 파헤치기'에 골몰하는 의원들로 청문회장이 가득 채워지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웃픈' 일들이 벌어진다.논문 표절을 지적하며 후보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이 누리꾼에 의해 논문 표절 의혹이 부상하고, 포퓰리즘 정치라며 즐겨 성토해오다 담뱃세 인하 주장으로 스스로 포퓰리즘 덫에 갇힌다거나, 투기 의혹을 이실직고하라고 성토하던 의원이 과거 후보자 등록에서의 거주지 따로, 강남의 모 아파트라는 실제 거주지 따로라는 것이 밝혀지는 등 내로남불의 예를 모으면 A4용지 수십 장은 될 듯하다. 이런 특이한 문화는, 지방의회로 내려오면 귤이 탱자가 되듯 변질된다. 특히, 당 대 당이 아닌 같은 당내에선 '질시'와 '매도'라는 색채가 가미되어 같은 당 소속 의원을 비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나는 good이고 남은 bad로 보여져야만 한다'는 일그러진 결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면, 지역민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을 향해 비방하거나 모함하여 명예를 실추시키지만 정작 조례 및 정책에는 관심 없다는 듯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태업이나 개인사업체와 지역구 관리만 한다거나, 당 충성도가 약하다며 상대를 당 간부에게 음해하지만 정작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추태로 지역구민의 혀를 차게 하는 일들을 일삼는다. '매도, 질시'의 내로남불 문화 속에 최소한의 정치 도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 모든 건 정치의 우선순위를 '밥그릇 싸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한자성어도 아닌 불쾌한 의미를 담은 네 글자조합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부족을 남에게 전가 시키려는 어두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지역사회의 '집단지성'에 있음을 밝히고 싶다. 정치꾼이 아닌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냉철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일반화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원을 향해 늘 준엄한 시선을 보내주시기 바란다./심우창 인천서구의회의장심우창 인천서구의회의장

2017-08-07 심우창

[기고]하인의 옷을 입은 사자

신비로운 순례길에 나선 여행단의 이야기,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에는 레오라는 하인이 등장한다. 식사준비와 짐 나르기 등 온갖 심부름을 도맡은 종 레오는 여행단에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그들이 지칠 때마다 노래를 불러 활기를 북돋는 등 순례 여정을 돕는다.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간 순조롭던 순례길은 피곤에 지친 일행들의 다툼 등으로 혼란을 맞게 되고, 결국 중도에 순례를 포기한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인 레오가 순례단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소설 속 하인 레오에게서 착안하여 그린리프는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최초로 개념화한다. 인내·겸손·경청·공감·용서 등 인격존중을 바탕으로 한 섬김의 리더십은 조직을 위해 낮은 자세로 헌신·봉사하는 지도자를 이상형으로 삼고 있다. 지시와 명령 및 통제에 중점을 둔 전통적 리더십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인 섬김의 리더십은 이제 많은 이들이 바라는 지도자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런데, 그린리프의 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한 스피어스는 경청과 존중, 봉사와 헌신 등 단지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하인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 개념지표로 비전의 제시와 통찰력을 들고 있다. 즉 조직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조력자로서의 최종 의사결정 권위도 '섬기는 리더'의 덕목으로 남겨둔 것이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헌신적 봉사자인 '섬기는 리더' 역시 '리더'라는 사실은 불변이기 때문이다.섬기는 리더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을 보아도 그렇다. 링컨은 여러 일화를 통해 겸손하고 따뜻한 포용력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라이벌인 슈어드가 국무장관 제의를 거절하자 손수 쓴 편지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적인 감정으로 훌륭한 인재를 잃을 수는 없다'며 자신을 줄곧 헐뜯던 눈엣가시 정적(政敵) 스탠턴을 주위의 반대에도 국방장관에 임명한다. 하지만 링컨은 협력과 관용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인간만은 아니었다. 연방통합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기어이 노예해방을 추진하였으며 자신의 절대적 소신을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고집과 카리스마를 보이기도 했다.헤세 소설 속 여행단은 순례포기 후 몇 년의 방랑 끝에 마침내 레오를 다시 만난다. 그리고 단지 하인인 줄로만 알았던 레오, 그의 정체는 여행단의 순례를 도운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음이 비로소 드러난다. 순례여정이 순탄했던 것은 레오가 '하인'같은 자세로 일행을 섬겼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레오는 순례의 뚜렷한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념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며 여행단을 이끈 보이지 않는 '리더'였던 것이다.'한 마리의 사자가 지휘하는 일백 마리의 양떼는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일백 마리의 사자떼를 이긴다.' 나폴레옹이 좋아했다는 이 속담은 리더의 중요성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리한다. 핵심은 '사자'다. 리더란 기본적으로 사자와 같은 힘과 권위를 갖춰야 한다. 이 시대가 바라는 지도자는 큰 마음을 가진 '섬기는 리더'이다. 우리사회 크고 작은 수많은 집단들의 리더가 '하인(下人)의 옷을 입은 사자(獅子)'와 같기를 소망해 본다./장영미 동두천시의회 의장장영미 동두천시의회 의장

2017-08-03 장영미

[기고]'바닷모래 채취'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3월 전국 연안과 항구 등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며 어업인들이 해상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어났다. 어업인들의 시위는 4만여척의 선박이 참여하여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바닷모래 채취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열린 시위였다. 4차례에 걸친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 연장과 채취물량 확대는 국내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지난해부터 육상 궐기대회를 비롯하여 토론회 개최, 항의문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닷모래 채취 전면금지를 외쳐왔지만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 해상 시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t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t 선이 붕괴, 어장환경 변화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지체장, 금어기, 직권 감척 제도 도입 등으로 어업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용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및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엄청난 양의 모래가 채취돼왔다. 안정적인 골재 수급만을 위해 골재 채취의 영향과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해서 바닷모래를 채취토록 두는 것은 수산 정책의 부재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 연장은 해양수산을 대표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채취 중단 결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이다. 국회까지 완전히 무시한, 참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경기도의회에서도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닷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이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정부와 국회로 이송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도 직결된다. 편협한 경제 논리에 빠져 바다를 훼손하는 바닷모래 채취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소득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온 반면 정부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 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각종 공공사업을 용인해왔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채취 해역 복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 자원이다. 이제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수산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바다를 두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말한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변화된 해저지형과 수산자원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김호겸 (민·수원6) 경기도의회 부의장김호겸 (민·수원6) 경기도의회 부의장

2017-08-02 김호겸

[기고]보건안보 VS 공인탐정

대한민국을 상습 강타하는 AI, 구제역, 메르스 등 인수 전염병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건강안보 저해 사범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가금류·가축에 대한 유통 감시는 경찰과 보건당국이 전담해 왔으나 오늘날 사회가 복잡하고 물류 흐름이 초고속화되면서 국가통제 범위를 넘어서면서 전국에 보건안보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 불안·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이에 박근혜 전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가축방역 사법경찰권을 가진 전담조직을 농축산부 내에 신설해 구제역, AI 방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대상은 광범위하고 인원은 부족해 단속은 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 실효적 대책이 안되고 있다.보건안보는 당국,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2015 메르스, 2017 AI 확산 사태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OECD는 AI, 구제역, 메르스 사태 등 보건안보 현장에 공(公)경비(보건 당국)를 보완하는 사(私)경비(탐정, 신분위장 언더커버 등)를 투입해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즉 전국의 보건안보 현장을 실시간 커버할 수 있는 민간탐정(보건 당국의 감시, 소재추적, 운반경로 추적 등이 어려울 경우)은 경찰이나 보건 당국의 보완재로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내고 있다.잠적한 감염자나 밀반출되는 가축 등의 행방·유통조사에 관한 한 경찰은 일시적 수색·조사나 전국 수배 조치 등 형식적 단속에 치중할 뿐 현장에서 상시 감시하고 장기간 발품을 팔아 소재 및 유통 경로를 탐지하는 등 실질적 단속이 요원하기 때문이다.따라서 OECD와 같이 의뢰인(정부당국, 지자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주소지는 물론 연고지, 거주 예상지, 유통 경로(가금류 거래상인)를 쫓아 잠복 감시 탐문 추적하는 신분 비노출 탐정의 고전적 행방조사 방법이야말로 보건안보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도둑 하나를 열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감시대상이 시급한 사무 처리를 위해 관리구역이나 감시망을 벗어 난 사례가 즐비하고 살 처분된 가축이나 통제구역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이 전국에 유통되는 등 국가의 통제 불능과 무력감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이때 OECD는 공인 탐정에 의뢰해 해결하고 반출이나 이동 금지된 가축들도 공인탐정들이 정보조사 및 원천 감시해 국가 자가 격리 명령 및 유통행위 전면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다.요컨대 인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명령위반에 대한 상시·비노출·근거리·추적 감시 등 보건안보감시 정보조사에 최적인 탐정 법제화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헌재가 이를 직시해 신용정보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야 민·관 크로스체크로 전염병 최대·최다·최장 발생국 오명과 반복되는 국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전 고양경찰서장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전 고양경찰서장

2017-08-01 정수상

[기고]인천 300만 애인(愛仁)청, '행복·열린 청사'

청사(廳舍)는 옛부터 정치, 행정, 상업, 문화 등이 밀집한 개념의 중심적 공간이었다. 관아(官衙)의 집으로 관청(官廳)의 건물(建物)로 나랏일을 처리하던 중심이었고, 한 도시발전의 소중한 역사가 간직된 곳이다.우리 인천시청도 도시 성장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중구 관동시대에서 구월동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도시 규모가 확대될 때마다 인천시정의 심장부인 시청도 그 모습을 달리했다. 인천 토박이나 인천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들은 관동(官洞)시대 시청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인천시청이 1985년 관동을 떠나 구월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인천시 행정에 있어 구월동 시대가 열린 것이다. 허허벌판이던 구월동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인천시는 구월동 1138번지에 1983년부터 3년 동안 시청사 신축공사를 벌여 1985년 12월 9일 새 청사를 개청하게 된다. 이후, 여러 차례의 증축공사를 거쳐 시의회 청사와 민원동 청사가 들어서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이제는 주변이 판자촌이었던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변모한 구월동 시청사 주변은 이제는 건립된 지 32년이 넘어 노후화된 시청사가 오히려 부담스럽다. 더구나 인구도 당시보다 3배가량 늘어난 30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행정조직의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오래전에 외청 생활을 시작한 소방본부, 경제청, 직속기관, 상수도 등을 제외하고도 그동안 구월동 시청사에 함께 있었던 많은 부서(2017. 7월 현재 25개 부서 490명)들이 송도 미추홀 타워 등으로 떨어져 나갔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지난 5월 4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21년말까지 구월동 현 시청 운동장 북측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신축하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시청을 중심으로 북측에 제2청사, 남측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연결되는 행정의 거점을 형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현재 구월동 신청사 건립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이를 완료하고, 내년도 설계에 착수해서 2019년 말 착공하는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서북권 루원 제2청사도 사업 타당성용역과 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착공하는 일정으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다.현재 시청 본관은 소통과 만남의 공간, 문화공간 등의 기능을 배치하여 인천사랑의 공간인 가칭 '애인(愛仁)청'으로 조성하고, 운동장 북측부지 신축 청사는 시장실 등 주요행정 기능이 배치되는 가칭 '행복청'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청사'로 조성하게 된다.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 300만 명의 광역 도시이면서도 가장 열악한 규모의 청사를 가지고 있는 점에 견주어 볼 때, 우리 인천의 시청사 건립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이제는 향후 100년의 인천발전을 이끌 중심축으로 신청사를 잘 건립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300만 애인(愛仁) 행복과 시민소통의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한 청사 건립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잘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전무수 인천시 행정관리국장전무수 인천시 행정관리국장

2017-07-31 전무수

[기고]서번트 리더십,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한 조직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과 함께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시대가 지날수록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의 중요한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리더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야하기 때문에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과 달리, 서번트 리더십은 로버트 그린리프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부하를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고 자신들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 봉사적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교육과 동기부여에 조예가 깊었던 토머스 아퀴나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의도대로 바꾸고 싶다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가 손을 잡고 인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모두가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경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아내어 충족되도록 돕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철벽같은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해 낸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대가로 경이롭고 즐거운 삶,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리더는 곧 머슴'이라는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은 어찌 보면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3M, 인텔, HP 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서번트 리더십 워크숍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세계 100대 기업의 3분의1 이상이 이를 도입해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다. 특히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국내 중소기업일수록 리더의 역량은 절실할 것이고, 바로 이때에 구성원 한명 한명에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리더의 자세일 것이다.또한 문화의 영향력이 지대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당연히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리더이다. 이처럼 문화를 중시하고 시민사회영역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리더는 칼의 논리나 화폐의 논리와 같은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왜곡 없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강제력이나 자본력으로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리더가 아니다. 자신의 방침을 충분히 설득, 이해시키고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상호간에 의사소통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리더의 정책 방향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과 의사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그것들은 빛을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리더가 어떤 목표지점을 지향해 나아갈 때, 그 도달 여부는 리더 자신의 의지보다는 리더와 함께 가겠다는 구성원들의 공동의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이 리더임을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겠다는 마음가짐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박해광 광주시의원(민주당 초월·곤지암·도척)박해광 광주시의원(민주당 초월·곤지암·도척)

2017-07-27 김규식

[기고]인천의 아픈 손가락, 북성포구

북성포구 매립과 관련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문득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빌딩 숲에 있는 오사카 미술관은 빽빽한 도시의 갈증을 풀어주듯 지중 미술관으로 지어진 쉼표 같은 공간이었다. 잠깐 시간이 나 산책을 나갔는데 빌딩 사이에서 오래된 사당 같은 곳을 만났다. 지붕은 낡고 칠은 벗겨져 흉한 모습인데다 바닥에는 잡풀이 무성했다.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에서 만날거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 여기가 일본이구나!' 작고 허름한 서낭당 같은 곳을 '낡은 모습' 그대로 지켜내는 것을 보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했었다.북성포구는 인천의 개항장으로 아펜젤러나 알렌 같은 선교사들이 이곳을 통해 처음으로 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것이다. 북성포구 이외에도 인천엔 항구도시로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몇몇 작은 포구들이 존재한다. 소래포구나 만석부두같은 포구들은 세련됨과 편의성 및 효율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도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사실 인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콘' 같은 장소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 서울에는 궁궐이 있듯이 인천엔 항구가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규모에 집착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것을 외면한다면 인천은 결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없다. 복잡하고 바쁜 도시 공간에 여백 같은 곳이 유럽의 '고성'이고 서울의 '궁궐'이고 인천의 '포구'다. 이런 곳이야말로 도시 관광을 이끄는 '콘텐츠'다. 이 역사적인 장소를 주변 공장의 오폐수들로 인해 갯벌이 오염돼 악취가 심하다는 이유로 매립해 없애자는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갯벌은 지금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아파서 정상적이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함께 정성껏 치료하면 갯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손가락이 곪았다고 해서 잘라내지 않듯이 갯벌이 오염되었다고 포구를 통째로 없앨 수는 없다. 북성포구 하나를 없앤다고 오염과 악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와 질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공장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법으로 강화하고, 행정은 오염 방지 장치들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조사와 감시를 해야 한다. 도시공동체의 뜻을 모아 진행한다면 포구를 지켜내면서도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송림동에서 태어난 나는 배를 타는 아버지를 만나러 자주 북성포구를 갔었다. 뱃머리에서 커다란 대나무 바구니를 메고 성큼 성큼 뱃터로 올라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주말에 북성포구에 갔었다. 석양이 길게 공장 굴뚝 사이 갯벌 언저리로 눕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살려달라는 포구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인천의 아픈 손가락, 북성포구를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어떤 시인이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라고' 말했듯이 지금 인천의 중심, 인천에서 자라고 공부한 인천 사람들의 중심은 '북성포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오래된 인천의 정체성인 '북성포구'를 살리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적 소통방식인 SNS와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북성포구 매립 계획의 부당성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좋겠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속담이 있다. 지금이 바로 북성포구를 살려내야 하는 때다. 인천 사람들이 함께, 인천이 고향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인천 시청 홈페이지에 '북성포구 보전'을 소망한다는 댓글을 달고 SNS활동을 열심히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의 실천이 모일 때 인천의 환경과 인천의 미래는 건강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윤미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윤미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017-07-26 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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