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한국형 3세대 원전건설 중단에 대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으로 사회, 경제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그 후 1870년에 태동한 2차 산업혁명은 상품생산에 전기 동력을 이용해 대량생산의 발판을 마련했고, 인공지능 혁명이라 부르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오늘날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에너지 즉, 전기의 힘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바로 에너지 생산 방법이다. 인류가 존속하면 산업이 발전하려면, 아직은 전기가 필수 에너지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절 공약한 '탈 원자력 정책'은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기 건설 중단에 이르렀다. 필자는 '원자력발전 지속이냐', '탈 원자력발전 이냐'에 대해 논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하고 싶다.첫째, 이제까지 공들여온 원자력 기술과 관련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정부의 에너지원 조달방법에서 탈 원자력발전 정책을 단순한 흑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다. 오늘날 원자력 발전기술에서 파생되는 기술과 산업은 마치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포도송이의 주 가지를 자르면 알알이 잘 익은 포도송이는 며칠 못 가 시들해진다. 원자력 산업도 마찬가지다. 그곳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농축연료로 사용되는 재료합성, 사용 연료를 후 처리하는 안전, 원자력 발전 건설, 원자력 시스템 제어설계 및 운영, 안전성 테스트 등 파생되는 기술이 연관을 맺고 있다. 이 시점에서 탈 원자력발전 정책이 지속되면, 바로 관련 산업의 도산과 기술의 사장이다.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운용하는 나라는 다소 있으나, 이 기술을 상업화해 시스템을 수출을 하는 나라는 대체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등 극히 제한적이다.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있어 우선 가치는 절대적으로 안전성이다. 이는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으로 얻은 학습효과이자 축적된 지식이다. 이 점에서 세계적으로 안전기준이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1차 평가에서 제3세대 한국형 원자로 APR 1400만이 안전성 설계인증 심사에서 통과했다.따라서 우리나라가 탈 원자력정책을 고수하면, 옛말로 '죽 쒀서 남 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원자력 시장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신뢰도가 떨어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미소를 띨 것이 뻔하다.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뒤를 이을 고부가가치 종합에너지 산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점은 다시 한 번 숙고할 여지가 있다.셋째,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구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즉, 태양열·풍력·지열·조수간만을 이용한 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발전단가가 높고,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한 원자력발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해 차세대 에너지로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육성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넷째, 원자력 에너지 정책도 4차 산업과 융합해 육성돼야 한다. 오늘날 4차 산업기술혁명 시대의 도래로 원자력에너지 기술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기술을 중단시키면 향후 예측되는 소규모·소출력 원자력발전, 원자력 잠수함 설계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은 균등발전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부총장·공학박사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부총장·공학박사

2017-09-14 김경복

[기고]가사노동 '194분 : 40분'의 간극 좁히기

5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아내 A씨는 매일 가정관리와 아이 돌보기 등 가사노동에 194분을 쓴다. 평균 40분을 쓰는 남편에 비하면 4.8배의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A씨는 육아 휴직은 꿈도 꿀 수 없는 직장 분위기와 양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를 가질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면서 최근 심각하게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지표'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0분으로 아내에 비해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사이 맞벌이 부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노동 불균형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성 불평등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성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보상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만 한다. 생산활동 가능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적 소득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특히 여성의 일방적 헌신을 강요하는 가사·돌봄 노동 구조 속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우리 시는 이러한 성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성평등 실현을 이루기 위해 각종 조례·계획·사업을 대상으로 성별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 개선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성의 의견이 시정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전문인재를 지속 발굴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을 40%까지 달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공직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또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8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친화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여성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축하 물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 체계적인 출산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공공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강화는 물론,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직장, 미디어, 온라인 등 사회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와 책임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만 한다. 여성 비하와 혐오, 성범죄나 가정폭력과 같은 젠더 폭력 역시 남녀 사이에 고착돼 있는 그릇된 위계관계의 개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왜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점점 뒤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가정 내 가사, 육아 분담 등 154분의 가사노동 불균형 간극을 좁히는 작은 실천이 이루어질 때 양성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2017-09-13 김명자

[기고]'청렴' 키워드로 배려·존중하는 조직문화 우선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거론된 것으로 전문가별로 정의하는 개념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4가지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이다. 이 영역이 서로 연결돼 새로운 초연결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안전재난분야의 영역에서는 어떤 상관관계와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영역에서 119의 역할은 생활 속 없어선 안될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119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각종 정보통신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동원으로 이루어지는 현장대응 출동, 복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프로세스에는 앞에서 말한 4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의 지능화와 스마트화로 사람들은 편리하고 정보의 획득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발생된 재난유형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예방적 대안을 수립하고 대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정보의 초 스피드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는 혹독한 학습의 대가를 치르면서 소방청의 독립과 제복조직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지만, 소방이라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인지도는 아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긴급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대형병원 입원을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못들은척 주행하는 운전자, 긴급전화로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사람,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부당한 청탁을 하는 사람 등 등 전근대적인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훈훈한 일들도 많아 화재 현장이나 구급현장에서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확실하게 변한 것이 있다면 민원에 대한 청탁성 부탁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사고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시스템이 아무리 첨단화, 고도화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면서 시스템과 구조적인 변화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는 느낌이다.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119 소방에 대한 비전과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인식도와 내부구성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 조직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개개인의 특성과 전문적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청렴' 키워드를 앞에 두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밑바탕에 청렴의 4차 산업혁명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위에 조직과 시스템의 기둥을 세운다면 119소방의 존재감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불만 끄는 소방'이라는 개념은 지워주시고, 119소방이 이 사회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헌신적인 참 공무원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소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다./정요안 화성소방서장정요안 화성소방서장

2017-09-12 정요안

[기고]경찰과 탐정, 공존 위한 법률적 적폐 청산 시급

OECD가 "범죄피해자보호는 경찰" "비 범죄성 사건, 사고및 민사, 민원및 정보의 편중,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피해자 보호(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는 탐정"으로 그 역할과 범위를 각각 규정짓고 있음을 볼 때 탐정의 중차대한 역할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신용 정보법 관련 조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적폐청산에 응당 해당되고도 남음이 있다.형법에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병렬적으로 적시되듯이 적폐청산도 작위만 대상으로 해선 안 되며 시장경제의 원리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차단하고 있는 부작위 하명 법률도 당면하고 시급한 적폐청산 대상으로 적시 되어야 한다.또한 "탐정이 할 일은 경찰을 더 뽑아 해결하면 된다"는 대한변협의 비상식적 공식 입장 역시 경찰과 탐정의 공존 당위성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거나 혹은 탐정과 경찰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간과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에 매몰된 것으로 국가적 적폐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상이다.경찰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경찰의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의해 민사 영역을 경찰이 해결할 수 없고 공공의 질서유지와 중대 사건 긴급 출동 원칙에 따라 개인 위해방지 영역을 경찰이 일일이 커버할 수가 없는 것이다.수사권은 물론 제한적 수사권도 없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의존하는 탐정은 경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안재라는 일반적 특성마저 애써 간과한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은 전·현직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청년 학생등 국내 수십만명에 달하는 탐정 지망생과 OECD 34개국이 냉소적으로 직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만약 탐정과 경찰을 보완적 관계가 아닌 대체적 관계로 잘못 알고 주장을 했다면(미아 가출인 실종자 수색 및 장기미제 사건 등 일부 영역의 공조 제외하고) 탐정이 있을 곳에 경찰이 있지도 않고 경찰이 있을 곳에 굳이 탐정이 기웃거리지도 않는 OECD 탐정과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살펴보고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을 수정 발표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변호사는 법률 조사, 법리 조사 전문가이고 탐정은 정보수집(분석) 사실조사 전문가로 각 각 자리매김 되어 있어 변호사가 이를 독점하려 하는 것은 채식을 못하는 육식동물이 먹을 수 없는 채식을 먹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그러나 수사권 현실화가 더 급한 경찰이 대한변협의 막강 블로킹을 뚫고 탐정 법제화를 견인하기에는 벅차 보이며 그야말로 수적천석이란 고사 성어 음미에 만족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해 비 긴급, 민원 상담 성 신고의 유일한 아웃소싱 출구전략인 탐정법 원천봉쇄 신용정보법 위헌결정과 국회 법제화가 시급해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맞물려 헌재도 국회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 40조 4호, 5호 및 처벌조항인 제50조 3항 3호를 직간접으로 적폐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외면 할 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정신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前고양경찰서장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前고양경찰서장

2017-09-11 정수상

[기고]중소매체에 대한 방통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달 22일 문재인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가 '핵심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보고는 방통위가 내놓은 ①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신장 ② 국민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등의 핵심정책으로 놓고,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통위는 이 2가지 핵심정책의 실현을 통해 방송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아쉽게도 방통위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지역민과 지역 방송이라는 또 다른 선수가 있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 현재의 방송네트워크 구조는 KBS, 서울MBC, SBS가 중앙의 여론을 담당하고, 지역MBC와 지역민방이 수도권외 지역을 OBS가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을 분할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여론 형성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의 균형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며, 지역중소방송사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분권강화라는 명제를 이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한 축임은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거대 방송사 내 표현의 자유와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적보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시청자들의 언론권익을 대변하는 지역중소 방송의 역할과 급변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지역중소방송사의 존립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방송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광고재원 분배를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근간으로 구성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도 위원선임 등에서 중소방송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광고 재원의 분배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도 지역 방송의 현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BS의 경우 경인지역의 시청자 복지와 방송 주권을 대변하는 지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재원 분배에 관련한 정책적 논의나 결정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소외되어 왔다. 예를 들어, OBS의 광고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렙은 방송권역의 중첩으로 OBS와 경쟁관계에 있는 SBS가 대주주로 출자한 회사여서 광고판매의 상황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2017년도에는 시장 환경과는 무관하게 관련 기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방송 광고매출이 추가로 감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에 임금삭감과 인원조정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OBS에 의하면, 2017년 광고재원 분배문제로 감소되는 광고매출 규모는 OBS 구성원 30명의 인건비라고 한다. 물론 OBS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방통위의 핵심 요구사항인 재무 상태의 건전성을 확보해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제작 축소와 정리해고 논란으로 인한 매체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사 간의 대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러나 경인지역 일각에서는 OBS에 대한 정책적 소외는 수도권 개발규제에 이은, 또 다른 의미의 방송 산업에서의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대부분의 지역방송사는 산업적 약자로서 취약한 재원조달 구조로 인해 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행정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성 구현이라는 방송의 공익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방송을 둘러싼 규제완화와 합리적인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면서 방송산업의 중앙과 지역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염성원 평택대 광고홍보과 교수염성원 평택대 광고홍보과 교수

2017-09-07 염성원

[기고]청년 일자리, 주4일 근무제로 가능

지난 주 필자가 속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약 206억원의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을 삭감했다. 남경필 지사는 삭감 소식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남 지사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앞으로 10년간 6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의회와 전문가 등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애당초 남 지사가 제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스매칭 해소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는 미스매칭은 오래된 난제다. 특히 제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청년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아"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면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쟁력이 문제다. 임금을 올리자니 이윤이 떨어지고 노동 시간을 줄이자니 생산성이 떨어진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작은 나사 하나의 원가조차 다 공개해야 하는 처지에서 수익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이유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 증가와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안이 주4일 근무제다. 주4일 근무제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시간제 정규직으로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50% 수준에 머물던 고용률을 75%까지 끌어 올렸다. 독일과 스위스 등도 이런 시간제 정규직으로 실업률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주4일 근무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안전하고 질 높은 남성 위주의 일자리와 불안정하고 질 낮은 여성 일자리로 이원화시키고 청년과 저학력자가 피해를 보는 우려도 있다. 특히 임금 삭감 등 노동자의 소득 감소는 주4일 근무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다. 따라서 주4일 근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상쇄시켜줘야 한다. 사회적 급여를 늘리고 노동자 복지를 강화해 실질 소득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계도 불가피한 소득 감소를 받아 들이고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주4일 근무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주4일 근무제 기업 대상 시설개선을 크게 늘려야 한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모델로 공정혁신 등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대-중소기업 거래 관계를 뜯어고쳐야 한다.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따지는 상상력의 영역이다.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노동정책 역시 다르지 않다. 오히려 노동정책이야 말로 그 어떤 분야보다 상상력이 필요한 정책이다. 남 지사가 제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선 근본 원인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청년 소득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대-중소기업 생태계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한후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경상북도가 산하 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4일 근무제로 발생하는 잉여예산으로 채용을 늘릴 예정이다. 주4일 근무제 도입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한화종합화학이 주4일 근무제로 경영위기를 넘겼으며 화장품 기업 (주)에네스티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주4일 근무제는 아직 노·사 모두에게 낯선 정책이다. 고용축소형 기술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4일 근무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2017-09-06 김준현

[기고]몽실학교가 미래교육을 앞당겼다

몽실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자치 배움터를 표방해 만든 곳이다. 전국 최초 사례다. 작년 9월에 생겼으니 이제 1년 됐다. 몽실학교는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을까? 몽실학교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생 자치 배움 과정,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 직업교육, 학교 밖 배움터 과정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이라는 면에서 미래교육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프로젝트 기반 학생 자치 배움 과정은 프로젝트 기획에서부터, 실행, 평가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한다. 여기에 길잡이 교사가 학생들 프로젝트 활동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참여한다. 학생들은 마을, 창업, 연구 등 28개의 프로젝트를 연중 70시간 이상 진행한다. 프로젝트 내용은 청소년들의 관심사부터 우리사회의 현안까지 범위가 넓다.하나의 프로젝트 팀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5~20명 규모로 구성된다. 학년이 높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해서 프로젝트 활동에 우선권이 있거나 발언권을 더 갖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말하되 경청하는 규칙을 지켜가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민주시민의 소양까지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셈이다.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몽실학교를 활용해 체험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다. 연말까지 23개 학교에서 3천4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경찰, 소방, 공예가, 심리상담사, 패션전문가, 전통놀이전문가 등이 학생을 지도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결시킨 개념이다.몽실학교는 전국 최초답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교육기관, 자치단체에서 1천명 넘는 인원이 다녀갔다. 김해, 세종, 익산, 전주 등지에서는 몽실학교와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몽실학교가 미래교육 선도 사례로 각광 받으며 경기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몽실학교가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교육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학생이 만들고, 교육활동을 학생 스스로 주도해 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둘째는 마을에 기반을 둔 길잡이 교사회와 교육기부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전용 공간을 교육청이 만들었다는 점도 몽실학교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학교의 보통교실에서는 볼 수 없는 학습 공간이 몽실학교에 구축된 것도 미래교육을 위해 시사하는 바 크다. 몽실학교에는 학생들의 체험형 교육과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한 17개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 요리, 공예, 연습, 음악 활동을 위한 시설은 물론 프로젝트 활동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다목적학습실이 있다. 또한 청소년방송국이 몽실학교 안에 있어 학생들은 TV, 라디오 방송까지 체험할 수 있다.선진국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 중 하나가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이다. 제2, 제3의 몽실학교가 생겨나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었으면 좋겠다./이정현 道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이정현 道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

2017-09-04 이정현

[기고]아빠! 우리 동네에는 대피소가 어디 있나요?

시민 여러분!!! 만약 전쟁, 재난 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동네에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 72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발사하고 있는지? 최근 연평도 폭격, 천안함 피격 등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동의하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북한은 이미 핵보유 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 싶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미·중·북·일이 대치하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지금까지 북한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러기에 전술핵 배치든 핵무기 개발은 꼭 필요하다. "평화는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의 생존전략"이라는 명제를 가슴에 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과 장소는 있는가?국민들의 동의 없이 핵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요즘 SNS를 통하여 북한이 핵을 발사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떠돌고 있다. 이는 핵폭탄의 위력과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에서 적의 포격·공습 등을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2만4천여개의 민방공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전용대피시설, 이외에는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공공기관 지하층, 건물 지하실 등을 대피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민방공 대피소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는 대피소가 어디 있나요?안양시의 경우 민방위 대피소는 총 213개소로 규모는 1천590.666㎡이며 공공지정시설 68개소(13만6천267㎡), 민간지정시설 145개소(152만4천139㎡)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지정대피소는 대부분이 공공건물로 지정되었고, 민간시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주로 지정되어 있다.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을지연습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대피소는 필수용품 뿐 아니라 안내서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피소는 기능 특성상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관련 규정과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그리 할 것인가? 이번 을지연습을 계기로 국가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피 매뉴얼과 시설을 점검·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2017-08-31 심재민

[기고]원자력 발전, 알고 보면 보배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이 3조㎾를 넘어 섰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요즈음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쟁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소모량의 30%를 원자력이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원자력발전의 존폐 논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을까. 문제는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체험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여행이라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체험여행을 간다고 인터넷을 통해 원전에 관한 정보를 대충 보았던 탓일까 나누어 준 홍보책자가 눈에 익은 듯 보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기관이다. 홍보 직원의 능숙한 말솜씨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수도 없이 많이 했음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원자력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설명을 위해 연사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폭발을 예로 들었다. 여섯 기의 원자로 중에서 4기가 폭발한 것은 비상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자가발전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핵분열로 일어나는 열을 식히지 못해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평소에 자가발전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은 인재에 해당된다고 규정을 지었다. 이처럼 원전은 한 번의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건설되면서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시키고 있지만 방사선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사의 자신감 넘치는 강연에 우리는 큰 박수를 보냈다. 강의에 이어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는 시뮬레이션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다. 앞서 들은 내용처럼 안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이어서 있은 원자력의 필요성에 관한 강연은 더 흥미진진했다. 오늘날처럼 문명의 이기에 흠뻑 빠져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기는 우리 몸속의 피와도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발전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우라늄(U235) 1㎏의 발전량이 석탄 3천톤에 해당한다는 말에 강의실은 감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정말 크게 놀라는 모습들이다. 산업혁명 후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모든 나라가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보다 무려 100분의 1 정도 적은 원자력은 지구를 지키는 보배일 수밖에 없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시스템도 있지만,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비용부담이 커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풍력을 설치할 경우 336배의 면적이 필요하다니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이렇게 실내 강의가 끝나고 경주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탐방하기 위해 버스로 3시간 남짓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이곳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어 수년전 방폐장(防弊場)을 유치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삶의 질이 윤택한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 우리 일행은 원전 단지 내에 있는 조망 탑에 올라 안내자의 설명을 들었다. 많은 설명 중에 한마디가 강렬하게 나의 심중에 와닿았다. 냉각수를 이용한 양식업이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쓰고 있는 바닷물을 이용해 양식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궁금해 하던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말았다. 식용으로 쓰는 어종을 원자로를 식힌 바닷물로 기르다니! 이 이상 안정성에 관해서 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수년전 우리나라는 전력이 많이 쓰이는 성수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일부 가동이 중단되면서 아슬아슬한 전력위기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막연히 위험하게만 느껴지던 원자력 발전소가 이번 여행을 통해 보배처럼 느껴지는 체험여행이었다./변광옥 수필가변광옥 수필가

2017-08-30 변광옥

[기고]인천시, 주차공급의 새로운 도전

"주차문제의 해법은 강력한 불법 주차 단속." 국내 주차 관련 정책연구와 토론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불법 주차문제는 단순히 교통 혼잡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에 따른 보행안전사고와 소방차 등 비상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화재 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그렇다면 왜,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원인은 '주차공급의 부족'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전면 유료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이 그 해법으로 제시돼 왔으나 구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90년대 이전,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었던 주택 등이 대부분 원도심에 남아 있다는 점과 지역의 공급적 특성, 그리고 공영 주차면 1면당 건설비가 6천만원에 육박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입,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왔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2016년 말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9.3%이고 최근 5년간 2.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 90% 이상이 부설주차장으로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면에 다다른다. 부설주차장 개방 등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출차 견인문제, 주차요금 부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책에 기대하는 이유는 주차공간 확보 자체보다는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국 최초의 공유주차 모델인 '주차 거버넌스'를 시행해 왔지만, 지역적 여유 주차공간의 한계에 따라 추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설주차장, 대형 공영주차장에 한해 접근해오던 '주차 거버넌스'를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을 접목, 새로운 공유주차 모델로 개발·활용해 주차공급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공영주차장 내 최첨단 기계식 주차장 도입을 통해 주차면 한 면 당 최대 3대까지 설치 할 수 있는 '1+2 주차장'을 설치, 현재 2만8천면 수준인 인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의 용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기존 공영주차장의 면 당 건설비가 평균 6천만 원, 24~30㎡의 소요 면적이 필요한 것을 감안했을 때 면 당 건설비 1천만 원, 기존 주차면 활용 등으로 주차 공급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주차면을 나눠쓰고, 소규모로 운영되던 주차장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면, 추후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 전면 유료화, 불법 주차 근절을 통해 구도심 주차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이길주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이길주 인천시 교통관리과장

2017-08-29 이길주

[기고]노인일자리, 행복한 100세를 위한 노후 준비법

6·25 전쟁이후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폭발적 인구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70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나 된다. 2010년부터 매년 70만~100만 명씩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노후가 준비되는 않은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질환과 고독·빈곤·할 일없음 등 이른바 노인의 4가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경기도내 거주 노인은 올해 6월 기준 140만6천여명에 이르며, 이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60%인 85만여명이다. OECD 통계(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8%로 OECD 국가 중 1위다. 2위는 25.7%인 호주, 3위는 25.6%인 멕시코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65만원인데 이런 통계들은 이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 자녀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우리 노인들이 이제 빈곤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만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시니어 스팀세차사업단에서 일하시는 한 분은 "집에서 놀고 있을 때는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 일을 하니 존재감이 생겨 좋다. 손자·손녀에게도 장난감도 사주고 하니 더 잘 따라 모처럼 할아버지 노릇 좀 하는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이렇듯 경기도는 노후 준비를 못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공익형 복지일자리 4만2천144개와 시장형 일자리 5천928개 등 총 5만1천19개를 제공하고 있다.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인은 ▲노노케어 ▲취약계층돌봄 ▲공공시설봉사활동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서비스 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활동은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사회적 관계 개선,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한다.근로능력이 높은 노인들의 지속적 참여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은 민간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시장형 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경기도는 신규 사업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단에게 전국 유일의 초기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락, 반찬 제조·판매, 실버카페, 반려동물 돌보미, 세차 및 택배 사업 등 17개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들의 경험, 손맛, 성실함 등 노하우를 실현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이밖에도 민간분야로의 직접 진출을 위해 시니어인턴십, 인력파견형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워크넷과 연결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정부의 공익형 일자리 80만개 확대, 활동수당 40만원 증액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초기투자비 지속 지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활성화 대회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노인일자리 추진실적 등을 반영해 피드백 기능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노인의 빈곤과 건강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의 관심과 배려다./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

2017-08-28 강윤구

[기고]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미래를 위한 제언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는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다. 세방화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현지의 풍토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인데 지역과 지방의 개성을 보존하고 장려해야 할 당위성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지방분권이 화두에 오른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 목표 중 하나로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분야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요모조모 뜯어보면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지방자치와 관련된 국정과제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에 사무를 이양하는 것과 주민투표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도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단위사무 등 세부권한만 보장할 뿐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개별 법률로 보장하는 방법은 한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한 권한만을 지자체에 양보하려 할 것이다.보다 세부적으로 제시된 정책들을 평가해보면, 지방재정자립을 위해 재정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신세원 발굴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를 현재 8:2에서 6:4 수준으로 개선하면 재정 자주성이 상당부분 제고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로 지자체의 책임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질적 재정자율성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수증대를 넘어 지방정부가 확보한 세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으로 정책 경쟁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440억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시도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세원의 확보와 활용권한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도 지역 특색이 뚜렷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유럽처럼 지방자치 제도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한편,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현실로는 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어렵다. 소수 대학 및 서울로 인재가 몰리는 현 세태의 해결책은 분야별 특성화에서만 찾을 수 있다. 더 좋은 학교와 교육을 찾아 몰리는 학생과 학부모만을 탓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교육자치 보장은 경쟁위주의 교육 개선의 시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관할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 정립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겉보기로는 완성되었을지 몰라도 알맹이는 아직 여물지 못했다. 현재 세종, 제주의 분권모델을 기반으로 자치를 독려하거나 특별지방정부 호칭만을 붙이는 것은 지방화의 핵심을 놓치는 것일지 모른다.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자체에게 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환경을 마련해주고 지자체별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정책모델을 세울 수 있는 동력을 제시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도내 갈등을 봉합하고 시군의 권한을 존중하는 등 지방분권을 기초단위까지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작은 단위부터 바람직한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해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17-08-23 우미리

[기고]차별? 학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지난 7월 15일 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년 평균 7.4%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이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든지, 폐업을 하든지, 직원 수를 줄이는 3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역기능이 있으면 반드시 순기능도 있을 것이니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충격을 완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늦었지만 내후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현행 최저 임금제도 하에서 예년 평균치(7.4%)만을 인상하여 시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원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기업부담금(7.4%)만큼 매년 지원해 최저임금 1만원을 3년내에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업종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원하는 곳에 지원하여, 무조건 퍼붓기 식이란 오명과 포퓰리즘 시비를 차단할 방안이다.이러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시간제 근로자나 저임금자들에게는 기댈 언덕(희망)을 마련해 준 것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호받고 서로 다름(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장애인들에게는 꿈같은 나라 이야기다.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7조의 1항을 보면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자로 명시하고 있어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32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임금은 49만5천22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2천630원에 불과하다. 또한 김승희 국회의원이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들의 평균 시급이 2천896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불합리한 장애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을 주어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인가해 주는 체계이다. 여기에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로 인한 한계를 무시하고, 일의 능률이란 기계적인 잣대로 임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시스템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 발생한다.근로능력의 '현저한 저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비장애인과의 일의 능률이란 단순한 비교가 합리적인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데,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이 규정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에 "장애인에게도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그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인지?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하고 평균을 초과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방침이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지금도, 아직까지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관한 어떠한 건의를 하였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의 최저임금의 최저한도를 비장애인의 70~80% 이하로 결정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본다. 또한 2016년 8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목하며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고통(비용)을 나눠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 공감대 형성으로 '국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2017-08-21 김효수

[기고]만리장성이 외부의 적에 의해 뚫린 적이 있는가?

중국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왕조와 문명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만리장성은 외부의 위협으로 성문이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로지 내부에서 일어난 자중지란으로 적에게 스스로 내다 바친 역사가 반복했을 뿐이다.송(宋)과 명(明)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왕조의 계속성을 지키려 했으나 적의 심리전과 내부 분열로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 싸울 의지와 싸울 힘을 기르지 못한 채 대화와 외교에만 매달린 결과였다. 싸울 의지가 없으니 싸울 힘을 기르지 못했고, 힘이 없으니 상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송(宋)의 충신 악비(岳飛)는 금(金)의 군대를 연파하고 북방의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당시 송에는 주화파와 주전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주화파의 진회(秦檜)는 '악비가 있는 한 결코 화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금(金)의 올출이 모의한 계략에 호응한다. 진회는 악비에게 모반죄를 뒤집어씌워 가두고 모진 고문을 한다. 하지만 죄를 자백받지 못하자 '모반증거가 없지도 않은 것 같다(莫須有)'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내세워 결국 처형해 버린다. 충신을 죽이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한 결과는 어떠했나? 철통 같던 만리장성의 성문을 신흥 발호세력인 몽골족에게 스스로 열어주고 말았다. 또한 송(宋)은 퍼주기식 구걸외교로 망한 대표적 나라기도 하다. 거란족의 요(遼)에 매년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을, 위구르의 서하(西夏)에 매년 막대한 재물을, 여진족의 금(金)에는 매년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바쳤다. 퍼주기 외교와 구걸로는 평화가 결코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송(宋)의 역사가 증명한 셈이다.송의 교훈을 잊은 명(明)도 망국을 자초한 나라로 중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송에 악비가 있다면 명에는 원숭환(袁崇煥)이 있었다. 명의 충신 원숭환도 내부의 국론 분열에 희생됐다. 원숭환은 영원성 전투에서 청(淸) 태조 누르하치를 패퇴시킨다. 그 뒤 홍타이지가 청 태종으로 등극하는데 홍타이지는 원숭환이 국경을 지키는 한 결코 명(明)을 정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략을 지시한다. 청과 내통하던 명나라의 이신(貳臣)들은 간계를 꾸몄다. 이신이란 두 조정을 섬긴 신하라는 뜻으로 오늘날 이중간첩쯤에 해당한다. 간계에 넘어간 명(明) 마지막 황제 숭정제(崇禎帝)는 원숭환을 반역죄로 몰아 책형(죄인을 기둥에 묶어 창으로 처형하는 형벌)에 처했다. 이때 백성들은 사지의 살점이 발라지고 두개골이 부수어지는 원숭환을 바라보며 환호했다. 포퓰리즘(populism)이 이러한 것이다. 어쨌든 적국의 심리전으로 인해 원숭환이 처형되자 자신을 지켜줄 장군이 없어진 황제 숭정제는 이자성의 반란군에 쫓겨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대륙의 철옹성 만리장성은 청군(淸軍)에 이처럼 허무하게 열리고 만다.최근 북한은 핵탄두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운하며 다양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는 우리만의 해석으로 대화와 외교적 해결에만 집착하는 모양새다. '정말 전쟁이 나겠느냐'는 식의 지나친 안일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싸울 힘은 차치하고 싸울 의지마저도 꺾여버린 것 같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2천 년 전 로마 사람도 알았던 사실을 왜 우리는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진종구 서정대학교 아동청소년보육과 교수진종구 서정대학교 아동청소년보육과 교수

2017-08-17 진종구

[기고]전기자동차 시대의 도래

칼 벤츠가 세계최초로 1886년 "말 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며 자동차를 만든 이래 130년 가까이 누려온 내연기관이 전기자동차라는 복병을 만나 종말을 맞이할 운명에 처해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친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노력으로 빠르게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전기자동차 보급률 1위인 노르웨이에서는 월간 단위로 2017년 6월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를 추월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보급 확산 노력을 기울여 2017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5천869대가 보급됐으며, 이중 인천시는 303대가 보급돼 도로를 누비고 있다. 우리 인천시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기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우선, 2016년 47대의 민간보급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262대, 내년에는 1천 대를 보급하고 매년 보급물량을 늘려 2020년까지 5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의 성공 여부는 충전기 보급 확대에 있다고 보고 2016년까지 급속충전기 23기, 완속충전기 101기를 설치했으며, 2017년 급속충전기 25기, 완속충전기 358기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총 4천여 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민간자동차 보급사업비를 포함해 1천2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17년 6월에 제정해 주차 면수 100면 이상인 시설은 200면당 1대 이상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중 최소 1대 이상은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한국전력공사와도 2017년 6월에 충전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천 시내 공공부지 곳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단체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하주차장 내 벽부형 콘센트를 이동형 충전 인프라로 활용하는 등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경제적 혜택으로 민간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인천 시민과 법인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1천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요금도 저렴해 동급차종으로 비교 시 경유차의 16%, 휘발유차의 10% 비용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행 거리가 많을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금 감면제도도 있다. 우선, 차량 가격의 5%인 개별 소비세는 2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는 60만원까지, 차량 가격의 5%인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4천만 원짜리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관련 세금을 46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지만,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자동차세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주행 시 정숙성, 저진동으로 고품격 자동차의 특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향후 10년을 전후해 우리 인천시도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이종원 인천시 투자유치산업국장이종원 인천시 투자유치산업국장

2017-08-16 이종원

[기고]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한 국가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이다. 여기서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원천'을 의미한다. 이처럼 도서관은 미래의 영양소 역할을 한다. 현재 인천 시내에는 무려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 하루 정도는 시원한 도서관을 찾으시라고 권하고 싶다. 보고 싶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지식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여기 먼 미래일 것만 같은 실제 상황이 있다. 어느해 초여름,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헬리콥터 한 대가 급히 하늘로 솟구친다. 바다를 향해 질주한 헬리콥터는 급한 물살에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신속히 내리고 있다. 육지에서는 "119구급대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반복해서 울려 퍼진다. 잠시 후 임무를 마친 헬리콥터가 육지로 돌아왔다. 사람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무인 드론이었다. 오차 없는 완벽한 임무수행이다. 당초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기업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은 드론 배송 실험에 성공했고, 영국의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을 서빙하는 드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빅데이터, ….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핵심단어들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도서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걸까? 아니다. 도서관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검색엔진을 통해 자료를 찾고 무인 대출기로 책을 빌릴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다. 지금의 도서관은 빅데이터로 이용자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려 노력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이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정보들을 융합하여 창의성을 발현한다. 창의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처럼 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연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계 1위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를 언급하고 싶다. 그는 오늘날 자신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마을에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서관은 책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예전 도서관의 역할이 '학생들의 공부방', '책을 보관하는 곳'쯤이었다면, 지금은 '창작활동 지원','독서토론','다양한 인문학 강연'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변화하게 만든다. 결국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사람'이 타인의 기억유산과 결합하여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도서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보다 나은 지식정보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창의성을 기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도서관의 소중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도 지식의 물결이 흐르는 곳이 있다. 바로 도서관이다./유지상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유지상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

2017-08-14 유지상

[기고]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성공조건

새로 임명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경기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의 기치 아래 보편적 복지의 서막을 열었고, 혁신교육으로 일선의 매너리즘 교육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분이다.그는 "앞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인가 국민들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모양새다.혁신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시사하듯, 그간의 교육정책을 단칼에 다 뒤집고 새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정부의 교육정책도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경로 의존성'이 심화된 이해집단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과거 경기교육이 혁신교육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분의 경청의 힘과 비판적 교원들에게까지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한 결과라 사료된다.'리슨! 5분 경청의 힘' 저자 버나드 페라리가 말했듯이 목적의식을 갖고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조용히 듣던 사람이라고 하였다. 교육부총리에 오른 장관은 '5분 경청의 힘'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분으로 진보의 명도와 채도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우선 2021학년도 대입수능 개편이 예고돼 있고 거점국립대 공영사립대 도입, 외고 및 자율형 사립고 존폐, 유보통합 등 교육계는 개혁의 소용돌이를 맞이할 것이다.교육감 재직 시 그의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대화에서 자신의 말을 집중해 들어주며 공감을 표하는 데 호감을 갖게 됐다는 평판이 있다. 두 번째로 혁신교육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교원도 능력이 되면 인재로 등용한 열린 사고의 소유자다. 따라서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행여나 문재인 정부 초기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듯 전광석화와 같이해서는 필패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역대 교육개혁이 아래로부터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고 상명하복식으로 해서 실패한 사례는 그간 역대 정부의 정책이 반증한다.몇 년 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사의 질을 핀란드,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3위 안에 꼽았다. 싱가포르는 상위 30% 핀란드는 20% 한국은 5% 인재가 교단에 선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보유하고도 공교육이 망가진다면 이는 '구성의 오류'다. 전적으로 교육정책 담당자의 몫으로 책무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대기업의 CEO는 성과가 없으면 바로 쫓겨난다.교육계도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도한 사교육 열풍은 역설적으로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교사도 한국의 교육 생태계에서는 활보는 커녕 생존조차 힘들거라는 비웃음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교육에서 수월성·평등성 교육, 보편적·선별적 복지, 상대·절대평가 주관·객관식 평가는 서로 배타적 가치나 길항관계가 아니다. 상대적 공생가치에 기반을 두고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비로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보편적 복지와 혁신교육의 성공 사례가 국가정책으로 전이되어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숙고와 숙성의 과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김기연 전 평택교육장김기연 전 평택교육장

2017-08-10 김기연

[기고]새 정부의 경제 정책, 중소기업 강화로 이어져야

지난달 25일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라는 패러다임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쌍끌이 방식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상 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정책은 한국 경제가 물적 자본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과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또한 대기업과 수출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져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 말로만 그쳤던 '경제민주화'에 관한 주요 정책들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직·간접적인 하청 관계로, 대기업과의 거래로 유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정부의 공정경제 의지가 강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논의도 재벌 개혁과 대기업 횡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선진국의 대-중소기업 거래는 모기업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을 띤다. 이는 1차 수급 기업이 높은 기술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지녀야 가능하다. 그래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이뤄낼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작은 부품회사까지 챙기는 역피라미드형이다. 기술과 공정 혁신보다는 낮은 인건비에 기초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중소기업 공정 거래는 기대할 수 없고 위-수탁 기업 간 영업 이익률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소 기술의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R&D를 늘려야 하며 직접 지원 방식에서 협력적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지역 중심 산·학 혁신 클러스터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띄우고 스마트 공장을 2만 개 보급하는 등 혁신적 과학 기술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제조기업은 스마트 공장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대응 수준이 미흡한데 그 이유로는 인프라와 전문인력, 이해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융합기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급선무다. 관건은 재직자 대상의 요소 기술, 실무 적용 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인데 현장에 사람이 모자란 판에 어떻게 교육을 보내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재직자 중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따라서 일반 산업단지를 산·학을 연계하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3D 프린팅 랩과 같은 제조 지원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으로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독일이 세계적 제조업 강국인 이유다./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2017-08-09 김준현

[기고]음악 산업의 질적·양적 기반 마련한 경기도

한국의 인기 가수 '트와이스'가 일본 진출 한 달 만에 20만 장의 앨범 판매를 기록, '오리콘 데일리 차트 TOP5'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이들의 앨범이 장당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발매 한 달 만에 대략 100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처럼 음악 산업은 미디어를 매개로 문화상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생산 설비나 자본 없이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문화산업 전 영역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높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음악 산업에서 파생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문화·서비스·미디어 분야를 넘어 관광·패션·전자 등 여타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와이스는 데뷔 당일 쇼케이스를 통해 자신들의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 소위 '굿즈(연예인 관련 파생 상품)'를 15억원 어치나 팔아 치우면서 한류스타의 위상을 과시한 바 있다.문제는 이렇게 무한한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음악 산업이 제작 및 유통에 있어 대형 기획사 위주의 편향된 시장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의 한계로 인해 음악성이 있어도 시장에서 외면받는 음악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질적 성장을 더디게 만들어 전체 음악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이제는 재능 있는 음악인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편향된 음악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음악 산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 3대 대중음악 수출국으로 발돋움한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1만개 이상에 달하는 소규모 '음악 스튜디오 클러스터'를 조성·지원함으로써 성과를 이룩했다. 스웨덴을 음악 강국으로 이끈 '음악 클러스터'는 창작, 공연, 음반 제작부터 유통,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가능케 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경기도에서도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음악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필자의 주도로 발의·가결된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가 그것이다. '2016년 음악 산업 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음악 산업 사업체 수는 7천954개로 전체의 21.6%를 차지해 서울 다음으로 사업체가 많다. 매출액 또한 서울에 이어 6천803억원(1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경기도는 전국 어느 곳보다 음악 산업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무엇보다 대형 기획사와 특정 장르에 편중된 기존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음악적 재능을 갖춘 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음악 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녹음실·소규모 스튜디오 구축 등으로 창작 여건을 확보함은 물론 시·군과의 음악 클러스터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음악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재능 있는 음악인이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선 순환적 음악 창작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부천1)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부천1)

2017-08-08 염종현

[기고]내로남불의 시대

"담뱃세를 인상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반대하느냐.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다."최근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대여(與) 비판 발언이다. 그들이 인하를 추진하는 세금 2천원은, 증세 외 국민건강증진 효과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밀어붙였던 담뱃값 인상 금액이었다. 자기부정의 정점을 찍는 이 발언에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치부가 모두 담겨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고질병이다.'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신한국당 박희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 여자관계는 로맨스고 남의 여자관계는 스캔들'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던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였다.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는 '내로남불'이라는 주류(主流)문화가 정치권 내에서 태동하는 순간이었다.'내로남불'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난 후 서로 같은 말을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과, 입장이 바뀌면 화살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후보자검증, 특히 정권교체 이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내로남불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펼쳐 보인다. 여야의 공수(攻守)가 뒤바뀌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과거사 파헤치기'에 골몰하는 의원들로 청문회장이 가득 채워지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웃픈' 일들이 벌어진다.논문 표절을 지적하며 후보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이 누리꾼에 의해 논문 표절 의혹이 부상하고, 포퓰리즘 정치라며 즐겨 성토해오다 담뱃세 인하 주장으로 스스로 포퓰리즘 덫에 갇힌다거나, 투기 의혹을 이실직고하라고 성토하던 의원이 과거 후보자 등록에서의 거주지 따로, 강남의 모 아파트라는 실제 거주지 따로라는 것이 밝혀지는 등 내로남불의 예를 모으면 A4용지 수십 장은 될 듯하다. 이런 특이한 문화는, 지방의회로 내려오면 귤이 탱자가 되듯 변질된다. 특히, 당 대 당이 아닌 같은 당내에선 '질시'와 '매도'라는 색채가 가미되어 같은 당 소속 의원을 비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나는 good이고 남은 bad로 보여져야만 한다'는 일그러진 결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면, 지역민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을 향해 비방하거나 모함하여 명예를 실추시키지만 정작 조례 및 정책에는 관심 없다는 듯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태업이나 개인사업체와 지역구 관리만 한다거나, 당 충성도가 약하다며 상대를 당 간부에게 음해하지만 정작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추태로 지역구민의 혀를 차게 하는 일들을 일삼는다. '매도, 질시'의 내로남불 문화 속에 최소한의 정치 도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 모든 건 정치의 우선순위를 '밥그릇 싸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한자성어도 아닌 불쾌한 의미를 담은 네 글자조합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부족을 남에게 전가 시키려는 어두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지역사회의 '집단지성'에 있음을 밝히고 싶다. 정치꾼이 아닌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냉철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일반화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원을 향해 늘 준엄한 시선을 보내주시기 바란다./심우창 인천서구의회의장심우창 인천서구의회의장

2017-08-07 심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