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3대를 이은 나라사랑 '2018 병역명문가'를 찾아서

수년전 한 힙합 가수가 귀신이 보인다고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기피한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결국 그 힙합 가수는 병역법 위반 협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지난해 9월 입대한 한 유명 가수는 허리디스크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으로 입대하기 위해 수차례 수술까지 거치면서 끝까지 현역으로 입대하여 네티즌들의 많은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우리 사회의 병역을 바라보는 인식은 성숙의 단계로 들어선지 오래다. 고위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 대한 병역 사항을 언론에서 검증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왜곡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는 병역에 있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건물은 방치돼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어도 괜찮다고 스스럼없이 생각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왔던 병역비리가 사라지고 병역 이행의 성숙단계로 들어섰다고 마냥 안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은 병역 이행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더 나아가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이다. 해마다 병무청에서는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사회로 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3천923가문 1만9천55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이중 경기북부지역은 215가문 1천36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경기북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44개 가문이며, 이 중 국무총리, 국방부, 병무청장 표창 가문이 각 1개 가문씩 선정 배출돼 기쁨을 더했다.올해 병역명문가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37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을 구비해 병무청에 신청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 인증서와 패를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자랑스러운 3대 병역이행 내용이 영구 게시된다.우리의 안보환경 속에서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 안보의 기본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위는 국가를 위해 묵묵히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의 헌신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 수많은 헌신 속에서 3대 가족 모두가 빠짐없이 군 복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찾아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깨진 유리창'이 아닌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창'으로서 공정한 병역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병무청의 '3대를 이은 나라사랑! 병역명문가 찾기' 사업에 우리 지역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최재숙 경기북부병무지청장최재숙 경기북부병무지청장

2018-01-29 최재숙

[기고]지방선거를 앞두고 苦言 한마디

요즘 하늘이 미세먼지로 혼탁하다. 겨울답게 매서운 한파도 몸을 움츠리게 한다. 그러나 한 치 아래 땅 밑은 물론 골목 곳곳에는 찬란한 봄을 준비하는 소리없는 시샘들이 충만해 있다. 봄꽃이 채 지기 전에 동시 지방선거라는 큰 시장이 4년 만에 열리기 때문이다.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이유와 명분으로 지방정치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과연 선량(善良)인지 향원(鄕員)의 모습을 한 승냥이(못된 짐승이름) 인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이런 입지자들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공천심사다. 그러나 이 공천과정에 공천심사위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당에 대한 충성심, 기여도가 공천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러나 교묘한 방법으로 각종 청탁과 금품거래가 오간다는 입소문이 없지 않다. 임의로 판단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은 치열한 물밑 경쟁을 야기하는 이유이다. 지역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순수한 열정과 전문성, 경험은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정이 이렇다 보니 공천을 통과하여 모습을 내민 이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곳곳에서 마주하게 된다.모 구청의 경우 무기직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비서실장의 사무실과 컴퓨터 등을 경찰이 압수 수색하여 수사중이다. 막대한 행정광고 비용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지층만 의식하고 군사작전 하듯 일방통행,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지지층만 챙기다 역풍을 맞은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0~50%대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불통의 독주를 하다 파탄났고 로마황제 '칼리굴라'는 지지층의 환심을 살 인기시책과 이벤트에 매달리다 멸망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또 모 구청장은 최근 시상식장에서 본인 정서와 맞지 않는 사람이 수상을 한다는 이유로 시상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모 구 의회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말을 퍼붓는다는 이유로 구청장 규탄 결의를 하였다. 또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의원직이 상실된 의원이 있는가 하면 폭력, 사기, 음주운전, 간통죄에 연루된 의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부끄러운 지도자들이 수두룩하다.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일탈하면 안 되는 준엄한 공직(公職)이다. 이러니 유권자들은 정치에 실망하게 되고 이는 저조한 투표율로 반영되고, 소수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며 자치단체장의 방종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매번 투표 때마다 나오는 고전이다. 필자는 진작부터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반대했다. 각 정당은 후보 선출에 대한 기준을 투명성,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견제와 검증을 공개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이번 선거는 특히 새로 뽑아야하는 구청장, 군수가 많을 뿐 아니라 부산에 앞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로 향하는 대(大) 로드맵을 짜야 하는 인천으로서는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후보자들은 지역을 위해 사심없이 헌신해야 함은 물론이고 설사 그런 각오가 없다면 후보조차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전한 양심, 그리고 측은지심의 태도, 기초가 든든한 비전과 신념도 필요하다. 정당의 후광에 기댄다거나 현란한 말솜씨나 포장된 청사진으로 유권자들을 연기하듯 현혹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또한 유권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주변에서 인사하고 자신을 알리는 입지자들의 면모를 잘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지방정치의 성공여부는 결국 후보자들이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의 몫이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회장(전 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회장(전 연수구청장)

2018-01-25 신원철

[기고]평택의 자랑스러운 대표 문인 '박석수'를 아시나요?

지방 여행 중 그곳 문인을 추모하는 문학관이 있으면 들러서 유심히 살펴본다. 우리 지역에는 문인도 많은데 왜 문학관은 하나도 없을까? 지역 문인들의 사랑방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이웃 안성시는 조병화문학관이, 화성시에 가면 홍사용문학관이 있다. 수원시는 고은 시인, 화천군은 이외수 작가를 모시고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는 기형도문학관을 개관했고, 부천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문학도시가 됐다.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지역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기분이다. 우리 평택도 해낼 수 있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는 문인 박석수가 있지 않은가?박석수 문인은 1949년 송탄면 지산리 805번지에서 태어나 1971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술래의 잠'으로 당선됐으며 시집 '술래의 노래' 발간, 월간문학 신인상 소설 당선, 시집 '방화' '쑥고개' 발간 등 시와 소설을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펼쳤다. 특히 1993년 발간한 장편소설 '쑥고개'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모순구조를 거듭 깨버리려는 박석수 문학의 본질'을 보여줬다. 이후 1996년 9월 12일 지병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투병 중 애석하게 47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몇 년 전 필자는 박석수 문인에 대해 접할 기회가 있었다. 단순하게 시대적 저항시인, 외톨박이 시인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박석수 문인의 시는 우리 평택 지역의 애환을 가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래서 4년 동안 '송사모 지역 테마기행 문화축제' 행사를 치르며 박석수 문인의 작품을 낭송하고 시화전을 펼쳤다.지난해 3월 한도숙·우대식 시인이 15년 전부터 박석수 문인에 대해 재조명해왔는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가운데 4월 14일 평택 신장동에 있는 송사모 사무실에서 발기인 15명이 '박석수기념사업준비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뭉치게 됐다.필자는 사무국장을 맡으며 기념사업회 결성을 준비한 결과 지역의 문학을 사랑하는 발기인 117명과 함께 9월 16일 평택시북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쑥고개는 살아 있다'를 주제로 '박석수기념사업회'를 창립할 수 있었다. 얄팍한 주머니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200만원, 100만원, 30만원씩 주머니를 털어놓은 발기인들이 있어 창립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지난 11월 25일에는 박석수기념사업회 임원진들과 함께 박석수 문인의 묘 이장을 앞두고 참배와 답사를 겸해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을 방문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도착한 문인의 묘소 앞 비석에는 20년 이용 기간이 지나 무연고 묘지를 정리하겠다는 묘원관리사무소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묘비가 없었더라면 그 형태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앞으로 박석수기념사업회는 문인 재조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가와 평택지역에 문학비를 세울 계획이다. 그리고 박석수의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 조사, 기록, 자료수집, 출판, 보존, 전시 등의 사업과 박석수 문학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백일장, 문학학교 등의 사업, 박석수기념관 건립, 박석수 생가 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문인의 기일인 9월 12일부터 생일인 9월 14일까지는 '박석수문학예술제'를 기획해 정례화할 계획이다.박석수 문인은 평택의 정신문화로 의미가 크다. 그는 1960~70년대에 기지촌이 발달했던 지역 특수성을 작품을 통해 안타까워하며 민족의식과 향토 애향심을 드러냈다. 우리는 지금 미군문화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박석수 문인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향토문화를 보존해 미군에게 전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최근 매스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대표 단어는 4차산업혁명이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 및 연결돼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개발자는 결국 인간이란 점이다.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은 인문학적 사유에 바탕을 둔 창의적 인재가 개발한 것이지만,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선진국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력과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인문학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함께 인문학적 자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즉, 인문학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서 이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손창완 시인·박석수기념사업회 홍보국장손창완 시인·박석수기념사업회 홍보국장

2018-01-24 손창완

[기고]농업과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전체 1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2개 조항으로 제121조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123조에서는 농업·어업의 보호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즘 헌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각 농민단체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식량 생산기능이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며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한 식량 안보기능은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된다. 식량 생산기능 외에도 농업과 농촌은 대기 정화 및 대기 온도조절, 홍수조절, 지하수 보전 등 수자원 확보, 환경보전, 휴양 및 레저공간 기능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으로 외국과의 통상협상 시 어느 정도 예외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입개방 품목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쌀을 수입개방품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주말농장, 체험농장, 텃밭, 관광마을 등을 통해 생활 터전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휴양 및 레저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통문화 보전기능을 통해 사회적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유지와 전통문화 계승, 사회적 안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적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홍수조절을 통한 재해예방 18조원, 수질정화 및 수자원함양 4조원, 대기정화 5조원, 경관 및 휴양 2조원, 토양보존 1조원, 일자리 등 사회경제 효과 20조원 등 총 5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가치인 연간 농산물생산액 약 43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 육성은 농업인이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증대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가치는 국가에서 보호 육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헌법의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많은 의견과 요구가 있을 것이나, 농업분야에서 바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꼭 헌법에 담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산업으로 보호 육성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선진국으로의 조속한 진입에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이해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양곡관리팀장이해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양곡관리팀장

2018-01-23 이해원

[기고]화룡점정(畵龍點睛)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의 무역 통상압력, 그리고 주변 열강의 자국 보호주의 정책 강화가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6·13 지방선거, 그리고 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 등 굵직한 대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느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작년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수많은 역사에서 보았듯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왔다. 우리는 그때마다 중지를 모아 제대로 방점을 찍는 저력을 보였다. 그동안 우리의 압축성장이 사회 여러 군데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우뚝 자리매김했다.연초가 되면 흔히 한 해 계획을 세운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혹자는 말한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갈 수 있다고. 맞는 말이기는 하나 방점이 없다. 모든 계획은 결심을 통해 이뤄지며 결심은 방점을 찍는 일이다. 결심은 실행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이 좋다. 막연히 뜬구름 잡는 계획은 사상누각이다. 방점의 사전적 의미는 '글 가운데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글자 옆이나 위에 찍는 점'이다. 그러고 보니 올해도 방점을 찍어야 할 굵직한 일들이 산적해 보인다. 점을 언제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방점 하니까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다. 바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의미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고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이다. 양나라 장승요가 금릉에 있는 안락사라는 절에 용 두 마리를 그리고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데서 유래됐다.요즘은 대학들도 옛날의 대학이 아닌 듯싶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 학교에도 불어 닥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형국이다.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적어지다 보니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이전에는 수요가 많아 큰 걱정 없이 학교가 운영됐으나 이제는 학생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세상이다. 학생을 뽑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취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자가 소속된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 전문대학 중 취업률 1위인 76.9%라는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I am still hungry)'고 말한 것처럼 학생들 취업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작년도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 64.3%,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 70.6%보다도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배고픔은 끝이 없어 보인다. 예전에 대학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했던 시대는 끝났다. 입학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토털 케어 서비스를 하는 세상이다. 매년 기업들이 국내외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대학들도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대학 현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도전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2주기 평가가 있는 해다. 어느 때보다 대학들이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절실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학의 변화는 이제 우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즐기는 게 상책이다. '알고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고 하지 않았던가. 오늘도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점 하나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찍을까 고민 중이다. 학교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화룡점정인 세상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듯이 수년간에 걸쳐 노력한 우리 대학의 노력과 열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승용 경복대학교 홍보센터장이승용 경복대학교 홍보센터장

2018-01-22 이승용

[기고]"안전한 경기도 구현, 민·관 함께 노력해야"

흔히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 의학의 발달로 수많은 질병을 간단한 수술로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 십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불치의 병인 '암'도 현대의학을 통해 건강하게 치료하기도 한다. 하지만 빈발하는 각종 사고는 생명을 당장이라도 빼앗아 갈 것처럼 우리를 위협한다. 대부분의 사고는 예고 없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전 대응이 어렵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스스로 점검하고 대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평소에 가지 않는 낯선 건물에 들어갈 때에는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지 등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주변 사고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3년간의 개발 끝에 지난해 11월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앱'을 선보였다. 주요 서비스는 각종 화재, 재난, 지진 등의 정보를 시스템상에 자동 연계해 별도의 의사결정절차 없이 바로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데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민 스스로 사고에 대처하고 대피할 시간을 주는 것이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앱'의 중요한 기능이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크고 작은 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실시간 재난·사고 알림 ▲미아, 치매노인 찾기 도움서비스 ▲출동 소방차, 구급차 도착예정시간 및 이동경로 알림 ▲위험지역·안전시설 알림 ▲위치기반 생활정보 등 5가지 기능이다. 실시간 재난·사고 알림 서비스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반경 500m내에서 발생한 화재, 교통사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정보 제공 범위는 반경 3k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발생한 재난이나 주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생활행정, 불편정보 알림 서비스는 거주지 인근의 정전이나 단수상황 등을 제공해 도민의 생활 편의를 돕는다. 포항지진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서비스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내가 사는 집과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재난사고가 자주 발생해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도민이 접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 이를 신속히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 경기 안전대동여지도는 화재나 지진 등 대형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생활 편의 등 생활 속 위험과 불편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경기도 필수 앱'이다. 다만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같은 안전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재난으로부터 자신 또는 가족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도민이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앱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경기 안전대동여지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경기 안전대동여지도'로 검색한 후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 재난·안전업무와 관련해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도민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앱'을 설치해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더욱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2018-01-18 김정훈

[기고]수원 군 공항 폐쇄가 정답이다

내가 고교시절을 보낸 학교는 화성시 화산리에 있다. 대안학교였던 터라 기숙사생활은 필수였다.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기숙사의 답답함을 견디기는 힘든 일이었다.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싶을 때 선생님들과 매향리 바닷가에 놀러가는 일은 학교생활의 버팀목이었다. 그 시절, 차창너머로 보이는 매향리의 풍경은 혼란을 위로해주는 평화로운 바다였다.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졸업할 즈음에서야 인지하게 되었다. 매향리의 아픔을 알고 나서 차창밖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행기와 포탄의 굉음이 할퀴고 지나간 흔적이 주름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던 얼굴들이 말이다.내가 다니던 대학교는 수원 군공항에서 훈련 차 전투기를 하루에 몇 대씩 띄우던 곳 근처에 자리잡고 있었다. 수업이 한창 이다가도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교수건 학생이건 몇 초간 하던 말을 멈추는 것이 일상이었다. 볕이 좋은 날 교정 한편에 자리잡아 학우들과 막걸리를 나눠먹을 때에도 비행기 굉음은 어김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쟁이 중단된 지 65년이 지났다지만 아직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정권이 누구에게 있건 정전과 북핵 위협이라는 조건 속에서 국방예산은 매년 증액된다. 전쟁을 경험한 자, 남은 전쟁 위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적'을 상정해야 하는 상황에선 당연한 일이다. 누구에게나 전쟁은 무섭다.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일상이 파괴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사람일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대 지상전은 특히 그렇다. 전쟁이 난 것을 인지한 순간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옮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한국사회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뭇 생명이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사회는 더 폭넓고 깊은 민주주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축소시켜왔던 해묵은 과거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상대의 강수를 강수로 응수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낡은 방식이다. 안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논리로 풀 수 없다. 안보는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수원 군공항이 수원이냐 화성이냐가 아닌 폐쇄논의로써 그 첫걸음을 떼어야 한다.고교시절 매향리에 대한 기억은 치유였고, 위로였다. 그러나 그곳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군들의 사격장으로 전쟁과 일상이 버무려지는 현장이었다. 매향리 주민들이 생을 바쳐 싸워 지킨 평화를, 일상을 또다시 앗아가려 하는 것은 도의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다. 오히려 그 평화의 사례를 확대하는 폐쇄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간사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간사

2018-01-17 이인신

[기고]학생들이 '꿈꾸는 삶'과 대한민국의 현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일이다. 수업 시간 중 제자들과 함께 본인들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장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희망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현재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의 장래희망은 대부분이 공무원, 교사, 의사, 판·검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상하리만치 어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직업과 닮아 있었다. 학생들에게 해당 직업에 대해 자세하게 질문을 해 보니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직업에 대해 향후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상적으로 현실에 안주한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필자는 어떠한 이유로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말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과연 교사로서 나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해하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제시해 주었는지, 아니면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어른들에게 좋다고 인식되는 직업만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학교 밖에서는 IMF라는 커다란 경제적 혼란기를 겪은 학생들의 부모들이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만을 고집해 정작 학생의 꿈이 아닌 부모의 꿈을 아이들에게 주입하지는 않았나 싶다.학생들은 장래에 대해 다양한 꿈을 꾸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꿈을 꾸어야 한다. 2010년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직업 수는 약 1만1천개이다. 이 많은 직업 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한정돼 있다는 것은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과 진로교육의 부족을 방증하고 있다. 학생들이 저마다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아탐색을 하고 자신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진로교육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직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꿈의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자아탐색을 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참여 학교를 늘려가고 있다.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서로 도와가며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다양한 방면에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꿈의 학교'는 좋은 취지를 가진 꼭 필요한 학교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교육청뿐 아니라 각계의 많은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부디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을 주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이석환 양주 주원초등학교 교사이석환 양주 주원초등학교 교사

2018-01-16 이석환

[기고]또다시 WTO - FTA 테이블에 올라선 농업

며칠 전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최근 WTO 각료회의와 한미FTA 재협상의 지자체의 대응인식이 어떤가 하는 전화를 받았다. 글쎄… 주제넘게 오버랩으로 정리해 봤다.(S#1) 2017년 10월 30일 = 아니, 축산농가들은 부자들인데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본인들이 100% 자부담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시청 회의실에서 있었던 차년도 예산 보조금심의회에서 나온 외부 심의 위원의 질문이다. 과수나 화훼 보다 소득이 높은 일부 축산농가의 잦은 외유와 사치성 레저의 위화감, 그리고 악취민원 등 이런 갈등 해소를 선행하는 인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매개 역할의 보조금 지원도 마땅하다는 의견이지 않을까 갈음해 본다. (S#2) 2017년 12월 11일 =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 개발의제)가 현재의 AMS(농업분야 감축대상 보조)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일정도 끝나기 전에 귀국해 버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말이다. DDA는 농산물을 포함한 9개분야의 관세와 보조금을 낮추자는 건데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역사가 긴나라와 그 반대인 중국, 인도의 개도국간 대립으로 2004년까지 끝내기로 해놓고 하세월(何歲月)로 13년을 넘기는 것이다. 농업선진국의 전형적인 전횡이다. 하지만, 한국은 AMS 한도에 쌀 변동직불 보조금 1조4천억원이 걸려 있다.(S#3) 2017년 12월 18일 = 농축산물은 민감한 사항으로 이미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며, 미국이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시종 단호한 입장의 통상교섭본부장 답변이다. 미국은 근래 TPP를 탈퇴하고 NAFTA도 탈퇴를 엄포로 재협상에 임하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FTA에도 재협상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선 것이다. 요는 1만개가 넘는 개방대상 품목 중에서 193개 품목에 대해 2021년까지 관세를 유예했었는데 이번에 그 나머지 품목도 일정을 앞당기거나 철폐하자는 얘기다. 문제는 그 193개 중 189개가 농축산물이라는 것이다. (S#4) 2017년 12월 22일 = 농업은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문화와 관련되어 강대국들이 기본적으로 첨단산업과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 개방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시의회 정례회중 한미FTA 재협상의 농축산물 추가개방 의혹에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시의원의 5분 발언 요지다.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농촌경제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WTO와 한·미 FTA재협상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인식, 그것도 지자체에서 실감하는 간극(間隙)을 시차별로 나눠 편집한 장면(scene) 들이다. 분명 선입견과 편협성이 혼재한다.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대략 250만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연관인구는 절반을 넘어선다. 농업보조금은 스위스, 네덜란드가 훨씬 더 오래되었고 비율도 높다. 네덜란드는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지난해 개헌을 대비해 기존 헌법의 제121, 123조에 농업의 공익가치를 보완한 헌법반영의 서명운동이 시작 한 달만인 지난해 11월 30일에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절박한 심정의 표출 그대로다.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첨단과학화로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고 그래서 소득의 안정기반을 갖추는 체질개선의 함성은 이제 식상할 정도가 됐다. 물론, 그에 뒤따르는 보조금을 굳이 말한다면 그 또한 사족이다./방복길 이천시 축산과장방복길 이천시 축산과장

2018-01-15 방복길

[기고]비상구·피난시설은 '생명의 통로'

현대 사회는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과학기술도 급격히 발전한다. 국토가 넓지 않아 인구 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초고층 빌딩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지난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도 마찬가지였다. 희생된 29명 중 20명은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발견됐다. 반면 3층 남자 사우나의 이용객 대부분은 목숨을 건졌다. 2층과 3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비상구였다.3층 이용객들은 남자 사우나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 탈출했다고 한다. 다행히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이발사가 이들을 대피시켰다. 반면 2층 여성 이용객들은 비상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후 밝혀진 대로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로 통하는 공간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비상구 입구 주변에는 선반이 양옆으로 설치되어 있어 한 사람이 통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 게다가 비상구임을 알리는 비상등도 꺼져 있었다고 한다.이 때문에 비상구를 찾지 못한 여성들은 사우나 정문으로 탈출하려다 계단을 통해 들어온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20명 중 11명이 정문 앞에서 발견된 것, 나머지 9명의 발견 장소도 정문 부근인 것을 보면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급증한다. 건조한 날씨, 전기·화학 연료를 이용한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량 증가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제천의 사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비상구 및 기초 소방시설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비상계단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업소, 피난유도등이 모두 꺼져 있는 업소,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업소가 수두룩하다고 하니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장애물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대형 화재 발생 시 다수사상자로 이어지게 된다.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고객의 피난 계획 미비, 통로 및 비상구의 장애물 적치는 위법행위이다.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피난 통로를 확인한 다음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소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스스로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구와 피난시설을 '생명의 통로'로 인식하고,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도록 하자./서승현 화성소방서장서승현 화성소방서장

2018-01-11 서승현

[기고]평택 문화재단 설립 용역 착수에 부쳐

평택시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선 평택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 평택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문화 예술·유산, 생활문화 등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 개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집단인 평택문화재단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의 목적은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문화적 삶을 통해 시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의 도시정책은 경제 성장 우선으로 추진되면서 도시-문화 정책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발성 문화예술행사와 지역 축제들만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지속·축적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문화기획 및 문화경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문화재단 설립 용역 과정에서부터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와 토론과 조율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조직으로 설립해 나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이미 화성·용인·오산시는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각종 활동지원, 시민축제 기획·운영,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평택시도 남부, 북부, 서부 3개의 문화예술회관과 한국 소리 터, 평택호 예술관, 지영희 국악관, 팽성 예술창작공간 등 기존의 시설과 앞으로 건립될 평화 예술의전당과 박물관 등을 평택문화재단을 설립해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평택시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에는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근무기간이 2년 이내로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의 한계로 인해 자체기획 공연이 거의 없이 시설관리와 대관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이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의 문화행정은 시설 관리, 문화재 보호, 전통 무형문화재 보존, 문화예술 인프라 건립 사업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의 문화정책 개념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진흥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 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10월 일본 공익재단법인 '마쓰야마 시 문화 스포츠 진흥재단' 사무국장과 실무진 면담과 시설 견학을 다녀왔다. 하나의 재단법인 조직에 문화예술과 스포츠 진흥 업무를 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제 곧 시작할 '평택시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다. 앞선 타 지자체 문화재단들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평택문화재단 설립에 힘써야 한다./박환우 평택시의회 의원박환우 평택시의회 의원

2018-01-09 박환우

[기고]해양환경을 통해 본 '이상한 일의 일상화'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다. 뉴욕에 있는 친구로부터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청받았다. 한겨울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한겨울 섭씨 20도를 웃도는 날씨로 창문을 열고 진행된 파티였다. 당시 필자는 뉴욕시와 접하고 있는 롱아일랜드 사운드에서 다년간 해조류 양식 및 친환경 양식연구를 수행하며 매시간 해수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해 겨울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수온은 영상 2도 밑으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과 항공우주국(NASA)은 당시 겨울을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하였다.하지만 직전 겨울에는 같은 바다인데도 40여 일 동안 수온이 영하에 머물렀고, 바닷물은 얼어 있었다. 지난 70년 동안 롱아일랜드 사운드에서 기록된 최저수온이었다. 그런데 그 이상기온이 2018년 올해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꽁꽁 얼었고, 동사한 상어가 발견되었고, 100년 만의 강추위가 엄습하였다. '이상한 일의 일상화'가 시작된 것이다.중국에서는 2007년부터 매해 파래 대발생이 일어나 거의 매년 100만t 이상의 파래를 제거하고 있다. 중국의 파래 대발생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중국 학자들과 함께 그 근원을 중국 장쑤성의 김양식장에서 김 수확 후 버려진 파래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다른 이변은 카리브해에서도 발생하였다. 지난 수년간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해변은 갈조류인 모자반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는 대서양 건너 서아프리카 연안까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기원한 괭생이모자반은 제주도와 전라남도까지 영향을 주어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에 없던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변도 자주 보면 이변이 아니듯, 내년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상한 일의 일상화'이기 때문이다.매해 여름이면 우리나라 남해안은 적조로 인한 경제 사회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전에 없던 파래가 아름다운 해변을 뒤덮고 있다. 지난 수년간 남해안 적조는 연례행사가 되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이상한 일이지만 이상할 것도 없는 일상이 된 듯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변이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롱아일랜드 사운드에서도 매년 부영양화와 적조, 그리고 저산소 현상으로 인한 어패류 폐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적조예방 및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연구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지만,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내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상한 일의 일상화'이지만, 결코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될 일상이기에 염려가 앞선다.이제 해양에서의 '이상한 일의 일상화'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일부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고, 일부는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효된 파리협약의 철저한 실현을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약 탈퇴선언으로 동력이 떨어졌다. 국가이기주의의 산물이고, 그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도 따라가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상적인 해양환경이 '일상화'될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가치이고 판단이다./김장균 인천대 해양학과 교수김장균 인천대 해양학과 교수

2018-01-08 김장균

[기고]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원의 빅픽처를 그리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생소한 단어들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원천인 나라는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민선 5·6기에 적극적인 수원형 교육정책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지원도시로 '청소년정책 대통령 기관표창' 및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원시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미래의 주역이 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수원형 교육사업이 그 시발점이다. 공교육 정상화, 교육개혁, 사교육철폐 등 정규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이젠 식상함을 지나 무덤덤하게 느껴진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이란 경험의 끊임없는 개조(改造)이며, 미숙한 경험을 지적인 기술과 습관을 갖춘 경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수원시는 혁신학교, 영재반, 공학스쿨 등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왔다. 청소년정책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공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아니 변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이들을 위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교육 거버넌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지난 10월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Mid-Term Review'가 수원에서 개최됐다. 129개국 563명의 세계 성인교육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회의로 세계 성인교육 발전을 위한 어젠다 설정과 수원선언문 채택으로 평생교육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성인학습의 힘, 2030이라는 주제로 알 수 있듯이 미래사회는 평생학습이 답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수원은 '배움의 실천으로 꿈을 이루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원'이란 비전을 선포 했다. 울림, 열림, 어울림 크게 세 파트로 시민이 행복을 추구하는 학습도시 추진전략을 세웠다.수원은 이미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학습도시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학습은 능동적인 것으로 스스로가 배움의 가치를 인지하고 학습 기본권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린 자세로 배움을 '학습'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로 인지하는 것이 곧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100세 시대다.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들의 간절함과 지자체 관심이 결합돼야 한다.지역사회 평생교육 플랫폼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참여와 이타심에서 비롯된 학습공동체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학습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생태교통 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곧 도시재생으로 연결됐고, 사회적경제로 성장하고 있다. 학습동아리가 학습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사회가 변화되는 선진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학습플랫폼 조성 또한 중요하다. 지방분권시대의 주민자치확대, 민관협력의 지역복지 생태계를 위한 학습공간 개방 및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이상적인 지방분권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수원은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도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습으로 생애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수원시민이 주도하는, 수원스타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해 본다./김용덕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김용덕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

2018-01-03 김용덕

[기고]무술년 새해, 광주시 문화융성사업 번창을 기원하며

광주시의 유구한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은 낯설지 않다. 시의회는 이를 이용해 특색 있는 문화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역 정체성 확립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은 광주의 왕실 도자 정체성과 실체를 구현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자축제를 통해 이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다양한 노력은 문화 역사의 고장인 광주시의 재발견에 지역 열정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제껏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시의 성과는 매우 컸다고 본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문화의 범주에 속한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문화라는 광의적 의미에서 체육 강성의 도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차일피일 인프라 구축에 다소 늦게 눈을 뜬 감이 있다. 우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각 종목에 맞는 동호인의 시설 이용을 가능케 하는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의회는 생존 수영과 수영대회 개최가 가능한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과 야외물놀이 시설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 여기에 오포 생활체육공원, 도척 다목적체육관, 곤지암 만선리 생활체육공원 등 이미 갖춰졌거나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시설이 체육 인프라의 핵심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평소 동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을 토대로 저변확대 만이 시의 건강지수와 비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란 점을 믿어왔다.모든 체육시설이 계획대로 된다면 36만 도시 규모에 맞는 지자체로 거듭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올 한해는 이 같은 문화융성 사업을 포함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해본다.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의회의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시의 1천300여 공직자와 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시민 입장에서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지금과 같이 36만 광주시민과 시의회, 관련 공직자가 협력한다면 '변화와 성장의 중심도시'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부족한 문화융성 사업도 올해를 계기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물론 거기에는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필요함은 당연지사다.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는 광주시민들의 모든 소망과 문화사업 융성이 이루어지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문섭 광주시의회 의장이문섭 광주시의회 의장

2018-01-02 이문섭

[기고]K급 소화기와 빨랫비누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식용유지만 음식 재료로 사용하여 많이 섭취할수록 우리를 쉽게 살찌게 하는 요소이다. 그 이유는 식용유의 열량과 관련있다. 식용유는 1L에 9000kcal라는 엄청난 열량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엄청난 에너지가 화마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가 없다. 식용유는 요리할 때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부재료로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이다. 그 식용유가 요리에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진다. 튀김요리가 한 예인데 그 이유는 식용유가 가열된 상태에서 이용하므로 화재위험이 높고 한 순간에 방심으로 곧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주방에서 불이 난다면 큰 건물인 경우에는 주방 후드와 연결된 배기덕트가 인접 점포와 공유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 세대로 연소확대의 통로 역할을 한다. 더욱이 배기덕트 내부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 기름때 등은 연소를 더 가중한다. 또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자가 물을 뿌려 진화하는 등 무리한 소화 방법으로 손이나 얼굴에 화상을 입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여러 면에서 식용유화재는 일반화재보다 더 많은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건물 주방에는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를 모두 사용가능한 소화기다. 식용유 화재도 유류화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비치된 분말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식용유를 소량 사용하는 가정은 분말소화기로 소화할 수 있지만, 식용유를 대량 사용하는 학교, 대형업소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재연소 위험성이 높다. 식용유 자체에 열량이 높고 자체온도로 재발화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소화방법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K급 소화기이다.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칼륨(K2CO3)이며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소화이다. 탄산칼륨이 물(H2O)과 반응하여 수산화칼륨(KOH)으로 분해되고 이 물질이 식용유와 비누화 반응하여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단단한 막이 생겨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원리이다. 이 원리와 유사한 사례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다. 튀김용 폐기름에 양잿물[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NaOH)]을 넣으면 빨랫비누가 만들어진다. K급 소화기는 더 반응성 높이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 대신 수산화칼륨을 사용하는 게 다른 점이다. 결국, 식용유화재에서 K급 소화기를 방사하면 거센 화마를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다./신민철 양평소방서장신민철 양평소방서장

2018-01-01 신민철

[기고]국가 및 지방정부의 장애인식개선 사업은 충분한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수원 민자 역사 내 음식점 'b'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동휠체어 이용자인 뇌병변 장애 4급 김모 군은 친구와 함께 b음식점에 들렀다 백주대낮에 언어테러를 당했다. 매니저로부터 "장애인 개새끼를 왜 들였냐"라는 말을 들은 것. 예상치 못한 언어폭력에 당황한 김모 군은 친구와 함께 식당을 나왔고 장애인단체에 신고해서 점주로부터 사과까지 받게 되었지만, 이 적나라한 장애인차별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되기에 충분했다. 5년 전이나 10년 전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양성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것처럼 역차별을 이야기 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열악하여 청년과 노인 등 보편적 복지수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전통적'사회약자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비단 오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마저 장애인이 가져야 할 권리를 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무장애 공간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 효율적 측면으로만 접근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은 정체되고 시민들은 암호화된 패턴대로 "장애인 개새끼"를 면전에서 뇌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은 제25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 개정되었다.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공에서 일반 시민의 영역, 특히 어린 학생들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통해 각 사회전반에 뿌리 깊은 '사회약자 차별 및 혐오 현상'을 줄여보고자 하는 계획이다. 늦었지만 좋은 법 개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타자와의 차이와 다름에 대한 관용이 생기면 학생들 인성 또한 전반적으로 나아질 거란 기대도 해 본다. 완전한 장애인식개선을 향한 길은 생각보다 멀고도 험하다. 교육 한 두 번으로 인간의 심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도 편견이다. 곰처럼 지속적이고 절실한, 여우같이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전술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장애인 입지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어렵다.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뇌병변 장애인처럼, 더 많은 사회참여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 장애유형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개별 장애인복지관, 단체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의 이 사업들로 충분하다고 한다. 더 나은 발상과 시도를 중복이라고 우려한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과연 충분한가. 경기도 1천300만명의 도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현재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양의 사업을 투자를 해야 할 때이다. 백주대낮에 언어테러를 당하는 장애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재, 30대 젊은 식당 종사자 자신이 내뱉은 말의 폭력적 암시로 인해 자기 인권마저 침해하여 스스로 인간차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충분하다는 말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2017-12-28 김기호

[기고]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교육자의 불안감

"브라보~. 5년 전만 해도 세계 TV시장에서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드디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자료를 소개하자 발명꿈나무들이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다."8년 전 '삼성전자의 교육적 가치'(2009년 10월 13일자 제10면)라는 제목으로 본지에 기고한 글의 첫머리이다.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한국 대표단이 머문 호텔 객실마다 삼성 TV가 있어 뿌듯했던 기억과 시장조사기관 NPD 조사 결과 미국 LED TV 10대중 9대가 삼성전자 제품이고 17초마다 1대씩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또한 반도체는 물론 휴대전화, 세탁기, 노트북 시장에서도 끊임없이 세계 1등을 넘보고 있어 외국인들의 '묻지마 주식 투자'가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CEO의 정확한 예측과 진단 그리고 임직원들의 의지가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오히려 경쟁상대를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준 삼성전자의 교육적인 가치를 내세웠다. 덧붙여 사회공헌활동, 교육투자, 미래 산업 R&D 지원 등 적극적인 나눔 경영정책을 소원했다.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예측대로 반도체는 1위를 달리고 있고 주가 또한 4배 이상 올랐지만 필자는 불안감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 이유를 아이러니하게도 삼성경제연구소가 2008년 펴낸 '창조적 전환'(Creative Transformation)이라는 책에서 찾으려 한다. 이 책은 '기존 사업 재해석, 빅 사이언스 상업화, 미개척 유망 분야 발굴, 신흥 시장 공략, C&D(연결개발) 승부, 감성 호소, 글로벌 M&A, 위험 감수 실패 인정, 다양성 보호와 공유문화 창출, 글로벌 인재 확보' 등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이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위 충고들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 미래가 불안할 따름이다. 과연 책에서 지적한 대로 구석구석 쥐어짜서 조직을 고효율의 기계로 만드는 구태를 버리고 창의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창조와 혁명'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지 경영진에게 묻고 싶다.이토록 삼성전자의 전략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비중 때문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 지수 상승분이 60% 이상 좌우될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크다. 많은 이들의 우려대로 반도체 산업이 2년 안에 하향곡선을 그린다면 주식 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다. 금리인상, 북핵 갈등, FTA 재협상 등 국내외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며 이미 그 위기의 시작점에 와있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한번 삼성전자, 아니 삼성그룹의 '창조적 전환'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싶다. 교육자로서 몇 가지 소망은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또한 매년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를 통해 탄생하는 발명품의 지식재산권을 매입해준다면 제2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가 탄생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기업을 넘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불안감 보다는 오히려 기대와 힘을 모아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축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필자는 지금 삼성 동글이의 미러링 기능으로 스마트 TV를 보고 갤럭시 노트와 탭으로 검색을 하면서 삼성 노트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이철규 수원 신풍초 교감이철규 수원 신풍초 교감

2017-12-27 이철규

[기고]초중고 무상급식 완성… 이젠 안전·안심 공적시스템 마련

인천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운동을 하는 대표로서 시쳇말로 쫄깃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2003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을 의제로 제기하며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유정복 시장이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제안해서 솔직히 놀랐다.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까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번번이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퇴짜 놓았던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꿔 반응하니, 내년 지방선거가 무섭긴 무섭구나 싶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적극 추진을 주문했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분담하는 시청, 교육청, 군·구청에 재정배분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 쫄깃한 밀고 당김의 과정은 학부모, 시민들을 불안케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아침과 점심시간에 시청과 교육청 앞으로 달려가 2018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긴급 학부모와 시민 서명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시민대표로 나서서 2018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추진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 결국 2018년 3월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그럼,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03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내세운 기치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이다.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만들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장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전히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학교급식으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실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마을의 노력'이 학교급식을 통해 실현해 낼 수 있다. 생산과 구매, 조리,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과정에 관련자가 참여하고 민과 관이 협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다. 모든 학교급식에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구매를 공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인천시 조례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안전 안심을 위한 전문적인 활동도 통합적으로 가능하고 더 적극적인 학부모의 역할과 모니터 활동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학교장 혼자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 책임의 급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과 로컬푸드를 학교급식과 접목하는 노력이다. 학교급식은 이미 물가 인상률을 완화하고 지역 내 경제적 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안정적으로 수급되어 아이들에게는 바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되고,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급식을 통해 시작했지만, 인천시민 전체 건강을 위하여 '먹거리 지역 플랜'을 세우고 점차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의 변화이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급식이 필요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도 재정을 분담하고, GMO(유전자변형식품)와 방사능, 첨가물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

2017-12-26 박인숙

[기고]자치조직권 확대로 시민주도 경기도 예산돼야

지난 22일 경기도의회가 21조9천765억원의 경기도 예산과 14조5천485억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민선 6기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며 민생 중심, 상임위 중심, 민주적·합법적 절차에 따른 예산 심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 76개 사업을 부동의하겠다고 밝혀 2016년에 이어 오점을 남겼다.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청년 실업 해소와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에 역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늘렸다. 중학생 무상교복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반영시켰으며 에너지 기금을 늘리는 등 에너지 자립에도 주안점을 뒀다. 또한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통과시켰다.진정성 담긴 예산으로 보기 어려워필자는 이번 예산 심의에 예결위원으로서 약 22조원의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 경기도가 예산 편성에 얼마나 진정성을 담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특히 예산의 대부분이 관행적 계속사업인 점을 보며 철학의 부재를 느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와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물며 일자리 70만개 창출, 따복 사업 등 남 지사의 주요 사업조차 해당 예산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늉만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물론 도 집행부로서 신중을 기하고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도정의 혁신을 꾀하고 도민의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의 주체가 집행부이며 그 결과가 예산이다. 집행부의 주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철학이 담긴 시스템 만들어야예산은 무엇보다 소통과 관계다. 이는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다. 먼저 도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 지방분권 개헌으로 자체 세원 조달 및 예산 편성권이 크게 늘어날 경우 지금과 같은 예산 심의 역량으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결위 상설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서는 슈퍼 상임위, 옥상옥 상임위 등의 이유로 반대가 많으나 이는 집행부별 예산 총 지출 한도(실링) 심의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예결위 상설화는 예산 거버넌스를 활성화 시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예산 편성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철학에도 부합된다. 이와 동시에 상임위가 개별 집행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부 항목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증액이나 신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은 크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 시스템에 따라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권을 우선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현행 기관 대립형에서 기관 화합형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행부가 올바른 철학을 세우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2017-12-25 김준현

[기고]여주인삼 관심이 필요한 때

인삼은 예로부터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고, 최근엔 인삼을 연구하는 풍토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관심이 높다. 이러한 풍토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학자들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생산과 교역을 진흥시키려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인삼의 효능은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고 기억력을 강화해 학습능력 향상의 정신 증상 개선 효과와 항암작용을 통한 암 예방, 혈압조절, 혈액순환 장애개선, 간장보호 작용, 성기능장애 개선,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방어, 피로회복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항산화 작용과 노화억제 효과 등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것으로 전해온다. 우리 여주시는 약 15년 전부터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해 점차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583㏊를 재배하고 있고 농가만도 174호에 달한다. 이는 전국 인삼 재배면적 1만4천679㏊ 대비 4위이고, 경기도 재배면적 2천791㏊ 대비 2위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890t을 생산해 267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효자작목으로 자리 잡았다. 여주는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충적토 토양으로 유기질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인삼 재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재해도 적어 재배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방할 수 없는 최적의 재배조건에서 생산된 여주 인삼은 육질이 단단하고 사포닌함량이 높아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이렇듯 인삼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이자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보석과도 같은 특산품임에도 여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여주인삼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외지인들이 재배환경이 뛰어난 여주에 들어와 농지만 임차해 재배할 뿐 정작 여주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한몫 했으리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삼을 모르던 여주 농업인들에게 고소득을 올릴 재배방법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여주 농업인들도 판매 마케팅을 포함한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사실이다. 이제 인삼은 1차 산업을 벗어나 완벽한 6차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며, 여주 농업을 이끌어 갈 명실상부한 중심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옛날에야 귀하고 비싸서 약재로만 쓰였지만, 요즈음은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인삼을 이용한 음식 개발도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각종 행사장이나, 축제장, 판매장 등에 여주 인삼이라는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생산·가공 및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인삼이 곧 여주인삼이라는 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나아가 선진기술을 접목해 세계인이 애호하는 고려인삼의 전초기지가 여주라는 인식이 들도록 민·관·기업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여주지역의 재배기술과 수매를 관장하고 있는 경기동부인삼조합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원경희 여주시장원경희 여주시장

2017-12-20 원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