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접경지역 정책, 프리존과 DMZ 구분해야

한강하구는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불안한 접경지역으로 인식돼 있다.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에 대해 삼엄한 경비를 서는 비무장지대(DMZ)로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그러나 김포가 접한 한강하구는 정확히 정전협정으로 지정된 '한강하구 중립수역(Free Zone)'이다.한강하구 중립수역은 휴전선·비무장지대·휴전선·북방 및 남방한계선 등과 비교할 때 개념과 의미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육상 분계선이 끝나는 파주 만우리에서 임진강 물길과 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와 조강을 거쳐 서해에 닿으며, 최종 강화도 서도면 볼음도까지 67㎞에 이른다.정전협정문에 중립수역은 "한강하구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기슭이 일방의 통제 속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 속에 있는 곳은 쌍방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중략)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하는 데 있어 자기 측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양측 군사정전위가 1953년 채택한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용 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서는 군사정전위의 허가 없이 군용 선박을 비롯해 병력·무기·탄약을 실은 민간용 선박 출입을 금지하고 양측 모두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까지 진입할 수 없게 했으며, 군사정전위에 등록한 선박에 한해서만 중립수역 중앙으로 항해할 수 있게 했다.연천과 파주, 김포가 전부인 경기도 접경지역은 위와 같이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DMZ'로 엄연하게 구분되고, 적용 근거와 접근 방법 등 모든 것이 판이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접경지역을 그냥 'DMZ'로 뭉뚱그려 해석하고 사실상 같은 방법으로 지원과 개발을 논의해 왔다.지난 2007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서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 설정, 6·25 전쟁 당시 유해 공동 발굴 등을 합의한 바 있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자원·해양자원 공동이용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MB정부에서 중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재추진동력이 점검된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김포시는 2015년부터 '평화문화 1번지 김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및 상생을 위한 평화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신곡수중보를 해체함으로써 자연생태를 복원시키고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노력 중이다. 하지만 아직 지방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거나 통일 관련 정책사업을 펼치기에는 역량과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그나마 광역단체인 경기도에는 역대 도지사의 의지에 힘입어 남북교류 협력 업무와 접경지역 발전을 전담하는 조직(DMZ정책담당관)이 운영된다. 중앙정부 입장과 남북관계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긴장은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시·군에 대한 지원의 틀을 갖추고 있다. 다만 프리존과 DMZ는 개념부터 다르므로 과감하게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내용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 한강하구 특성을 이해하고 중립수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제 김포는 안보도시 이미지를 떨치고 평화도시로 옷을 갈아입을 때다. 날로 성장하는 젊은 도시, 남북 화해·교류의 전진기지, 세계평화의 발신지라는 새 이미지메이킹으로 '평화문화 1번지, 김포' 브랜드가 정착한다면 통일 대한민국 시대에 꾸준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한다./조성춘 김포시 교통행정과장조성춘 김포시 교통행정과장

2017-06-14 조성춘

[기고]중남미에서 구직희망 젊은이들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

오랫동안 중남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필자는 기회의 땅 중남미로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다. 기술과 재능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중남미 간 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절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여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수차례 대학순회 특강을 통해 중남미를 소개한 바도 있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소중한 대학 생활을 방황하며 보내는 서글픈 현실에 인생의 선배로서 미안함과 함께 더 다양한 기회를 찾아 중남미 같은 개도국으로 시야를 돌리는 것도 좋다고 권유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최근 멕시코 유명한 호텔에서 중간 지배인으로 일하는 프랑스 젊은이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 젊은이는 자신의 직급이면 자국에서는 멕시코보다 2~3배 정도 더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비싼 물가와 높은 세금 등으로 저축은 불가능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 역시 멕시코보다 영위하기 힘들다 했다. 또한, 유럽에서는 자신의 직급까지 승진하는데 최소 10년, 총지배인까지는 30~4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자국에서 2년, 멕시코에서 추가로 2년간 공부한 후 취직해, 4년 만에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멕시코 소재 최고급 호텔 중간 간부가 되었다면서 향후 10~15년 정도면 호텔 총지배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총지배인의 꿈을 향해 구슬땀 흘리며 친절하게 일하던 멋진 그 젊은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세계적인 휴양지가 널려있는 멕시코에는 최고급 호텔이 2천여 개 있으니 그만큼 기회가 많은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 해법 역시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세계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서둘러 우리 젊은이들이 오지를 마다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진출시켜 광역화된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의 발달로 중남미와 같은 개도국에 무궁무진한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에는 ICT 분야 등 전반적인 기술 발전의 격차가 있어 기술과 재능을 갖춘 젊은이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으며, 성공할 가능성도 많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맛과 한국인들의 멋을 동경하는 중남미인들이 많다. 건강식으로 세계에 알려진 우리의 한식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에는 현지 인사들을 초청할 만한 품격 있는 한식당이 거의 없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화장품 역시 최근 년도 중남미 뷰티시장이 20%씩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출을 못하고 있다. 중남미인들은 우리의 미용·피부 관리 기술을 진정으로 부러워한다. 이밖에도 관광·호텔 부문, 치공·물리치료사·의료기사 부문, 한류 여파를 활용한 아동 서적 수출· 한류 이벤트· 교육사업 진출 부문, 자동차 정비 부문, 광산 엔지니어 부문, 건축 건설·엔지니어 부문, 농수산 분야, 기후변화를 대비한 CDM 조림 분야 등 우리가 진출 가능한 영역이 다양하다. 장밋빛 의견이라 비난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밀려오는 지구촌화의 패러다임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동승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경험을 쌓게 해주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사회나 경쟁은 있다. 중남미 역시 일자리 창출은 항상 고민거리이다. 하지만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현지인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우리가 경쟁력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남미에 우리 젊은이들이 진출 할 수 있는 틈새가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전문 기술, 경쟁력 있는 축적된 경험을 갖추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중남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지 언어 구사는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수 요건은 아니다. 중남미 사회가 대단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여서 경쟁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이라면 빠른 시일 내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준의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 기술발달과 사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현지 동포들도 많으므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이 진출할 경우 현지 재력 있는 동포 사업가들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박선태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중남미지역전문가박선태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중남미지역전문가

2017-06-12 박선태

[기고]안중근! 훌륭한 어머니에 훌륭한 자식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여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안중근과 그의 어머니 간 동생들을 통해 전해진 말이 감동을 준다. 안중근은 동생 정근·공근이 여순 감옥으로 면회 왔을 때 어머님께 불효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라 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훈시 말씀을 여쭤달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안중근 어머니는 흐트러지거나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너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러니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대의를 좇아 죽음을 선택하라, 이것이 나에 대한 효도다"라며 형에게 알리라고 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그 어느 어머니 못지않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음을 택하라고 한 것은 조국 독립을 위해 정의를 택한 아들 못지않게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영웅은 결코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안중근에겐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안중근 어머니는 "천하를 자기 책임으로 하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사람들의 경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부탁을 했다한다.안중근은 조선과 중국 등지를 전전하면서 교육구국, 의병구국을 주창했으며 일제의 침략야욕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암울함에 빠진 당시 사람들에게 항일 구국투쟁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식민지국가 국민들이 민족해방과 독립 쟁취를 위한 투쟁의 정당함을 세계만방에 행동으로 깨우쳐 줬다. 안중근은 의병 참모중장 신분으로 적의 괴수 이토 히로부미에 총을 쏴 그가 쓰러진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태연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쳤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 1910년 3월 26일 중국의 여순 일러 감옥 형장에서 순국했다. 그를 두고 중국 민주주의 혁명 선구자인 손증산은 "공적이 삼한을 뒤덮고 이름을 만방에 날리니 비록 100년을 살지 못하여도 천추에 영생하라. 약소국가를 짓밟은 죄인 강대국의 재상 이토 히로부미가 이국땅에서 쓰러졌다"고 했으며 사상가 양계초는 안중근 의거를 "누른 황사가 천지를 감아치니, 노한 바람소리 돌격 호각소리와 같네, 흑룡강 밖의 눈은 칼처럼 매섭거늘 피 흘리며 다섯 걸음 만에 대사를 끝냈네" 라고 칭송했다.호국의 달, 지금 국민은 안중근과 같은 충효는 물론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한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7-06-08 한정규

[기고]크로아티아의 발자취를 따라

지난 5월 16일 이른 새벽. 수원시의회 의원 5명과 집행부 직원 2명이 일명 남친회를 결성하여 크로아티아로 7박 9일의 연수를 떠났다.이번 연수가 뜻깊고 남달랐던 것은 기초의원으로서 정치의 길을 15년 이상 걸어오면서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 배낭여행 연수였기 때문이다.늘 집행부가 짜 놓은 계획과 이끌림에 따라다니고 둘러보는 식의 연수 일정에서 탈피하여 일행이 하나가 되어 항공, 숙박, 렌터카 등의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일정을 우리가 알아서 소화해야하는 것이었다.배낭여행이라 함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고 그게 뭐 특별하냐 싶겠지만 우리 팀은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배낭여행을 선뜻 나서기엔 쉽지 않은 나이인지라 국제 고아가 되지는 않을지 준비 과정부터 해프닝이 쏟아졌다. 각자 집에서는 먹거리를 잔뜩 싸주며 굶지 말고 잘 먹으라는 당부와 함께 다 늙어 뭔 고생길을 가나, 마지막 가족들에게 남길 말은 없냐는 등 걱정을 가득 안고 시작한 연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도 외국어에 능통한 자도 없었으며 새로운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출발일!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크로아티아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확히 말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 경유 일정을 택한 탓에 중간에 파리 공항에 내려 환승해야 하는 항공 일정이었다. 첫 번째 관문인 비행기 환승은 잘 통과했는데 밤이 돼서야 도착한 자그래브공항에서는 차량을 렌트하는데 긴장을 하다 보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결제 카드비밀번호 조차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듯 이것도 잘 통과하였다. 운전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나만의 몫이고 임무였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는 한국에서도 운전 중 높은 다리나 낭떠러지 같은 곳은 되도록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여정 중 두브로브니크에서 몬테네그로 코토르로 이동하는 길은 얼마나 험했던지 바짝 긴장해서 운전을 했다.일정 중 식사는 전통시장 체험의 시간도 가질 겸 직접 장을 보고 숙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였다. 때문에 우리는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형 숙소를 이용하였다. 각 숙소마다 현지인들의 친절함과 상냥함에 우리의 여정이 더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했었던 것 같다.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연수 지역으로 택한 이유는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수원 화성과 접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었다.크로아티아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7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가 둘러 본 곳은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궁전, 유프라시우스 바실리카 대성전, 성 야고보 성당 등 5곳이었다.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만 보수를 해 나가며 자연 그대로를 보존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이 나라는 본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자연 뿐 아니라 유적의 웅장함을 만끽하며 가슴 가득 담아 안아 올 수 있는 큰 선물을 제공하고 있었다.우리 수원도 수원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행사로 진행해 나갈 것이 아니라 TF팀을 구성, 향후 3~5년간의 계획을 세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지역 문화 창조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늘 틀에 맞춰진 연수 형태를 벗어나 배낭 하나씩 짊어지고 떠나는 이러한 연수 일정 속에서 더없이 값지고 귀한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며 더불어 서로간의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며 잊지 못할 추억까지도 만든 계기가 되었다. 수원 화성이 세계인들이 찾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발전하길 함께한 동료 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기대해본다./노영관 수원시 의원(국민의당 영통1·2동·태장동)노영관 수원시 의원(국민의당 영통1·2동·태장동)

2017-06-07 노영관

[기고]시민단체, 주차장 조성 왜 발목 잡는지

필자가 67년째 사는 인천 중구 송월동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활력이 없고 조용한 동네에 불과했다. 어느 날 활기찬 기계 소리와 시끌벅적하게 건설 기술자들이 오가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동화마을이 탄생하게 되면서 마을에 활력과 생명이 넘치게 됐다.중구에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송월동 동화마을'이 탄생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명작동화 등을 주제로 건축물과 담장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했고, 거리별로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국적이고 동화적인 풍경에 골목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지만, 이곳 주민들은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광객들도 연일 주차장민원을 제기할 정도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 구청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그 결실로 일차적으로 주차장 건립이 성사돼 공사를 벌이려 하는데 느닷없이 시민단체로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민단체는 1912년 일본인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비누공장인 '애경사'가 있던 자리고, 1954년 애경유지공업으로 바뀌어 오늘날 애경그룹으로 발전했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첫째는 전문가 단체들이 동화마을 주민이나 구에 충분한 설명도 없다가 건물을 철거하려니까 갑자기 나타나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둘째는 그리고 이 건축물이 애경그룹과 연관되어 있고, 그룹에서도 애착이 있느냐다. 만일 애경그룹이 애착이 있었다면 전문가 단체들이 아니더라도 그룹이 직접 나서 이미 잘 보존시켰을 것이다.한가지 예로 한화기념관을 조심스럽게 언급해본다. 남동구에 위치한 한화기념관은 한화그룹의 모태인 한화 인천공장이 1952년 창업 이후 2006년 공장 이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까지 화약 발전사의 역사적 의미와 발자취를 기리는 공간으로 설립됐다. 이렇게 기업의 탄생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기업에서 소중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옛 '애경사'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이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이곳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이 건축물은 10여 년 전부터 고물상이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분진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 구에 해결을 건의해 왔던 문제 있는 곳이었다.과거에는 보존가치나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솔선수범해 나서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만약 보존가치가 있다면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사업시행 전에 미리 구에 보존요구를 해야 했다. 그래야 구도 다른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이 주민의 요구로 주차장을 조성 중이고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완성단계에서 시민단체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중구청에 강력히 요구한다./정경진 전 송월동 주민자치위원장정경진 전 송월동 주민자치위원장

2017-06-06 정경진

[기고]몽실학교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했다

아르헨티나 교육 개혁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중·고교 교과과정에 기술교육 2년,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교육 3년이 포함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마주치게 될 현실이 무엇이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르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한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키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것은 여러 나라 교육의 공통 과제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춰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이 핵심 역량으로 설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학생들이 올해 10개의 창업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냈다. 주제와 분야도 가지각색이다. 데이트미션(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형성),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이야기(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물품을 제작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 몽실상점(획일화·몰개성화를 대체해 나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가진 물건을 개발), 시나브로 SU(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을 일깨우는 상징물 제작), 유자청 잡화점의 기적(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위잉위잉(몽실학교 옥상에서 벌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알아감) 등이 창업 프로젝트에 도전한 학생들의 활동이다.학생들은 창업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된 계기가 이윤도 이윤이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를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창조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한 예로 로맨스그레이(Romance grey) 프로젝트를 보면 학생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의정부지역 노인 인력의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둘째, 학생들은 업 사이클링(Up cycling) 제품을 제작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셋째,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노인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인식 격차 극복,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창업 프로젝트에 담겨있다.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관된 배움을 스스로 개척해 가기에 가능한 활동으로 풀이된다.몽실학교 학생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말하기엔 섣부르다. 설령 실패한다 한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과 밀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함의는 크다.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세상을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학생들은 경험으로 축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몽실학교 학생들이 만든 청소년 선언문의 한 내용이다. 몽실학교 학생들에게 창의력이니,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이니 하는 것은 먼 곳의 이상이 아니다. 그들의 활동 속에 이미 미래교육의 이념이 실천되고 있다./이정현 道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이정현 道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

2017-06-05 이정현

[기고]현충일, 참여하는 마음으로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중에서도 6일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인 '현충일'로 제정됐다.현충일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 전쟁 이후,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묘역을 조성해서 역사의 곳곳에서 나라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함께 기리기 위한 기념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6년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6월 6일은 24절기상 '망종'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였기에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의미를 더욱 더 했다고 할 수 있다.1983년 이후 현충일 추념 행사를 주관하게 된 국가보훈처는 정부공식행사로서의 추념식을 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고 있으며 각 국립묘지에서 자체 추념식을 거행해 추모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2008년 개원한 국립이천호국원 또한 국립묘지로 이번 현충일에도 자체추념식을 진행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을 그들의 유족과 함께 기릴 예정이다.국가보훈처는 이날 추념식 외에도 국민 개인으로서 현충일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려 퍼지는 추도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묵념을 올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립묘지나 현충탑 등의 현충 시설을 찾아 직접 참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조기 게양과 묵념에 참여하는 것도 추모의 한 방법일 것이다.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이처럼 여러 가지 추모 의식이 정례화되어 있음에도, 우리 국민들의 현충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현충일을 단순한 공휴일로 보고 휴가를 즐기는 날로 인식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이전처럼 국가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을 통한 현충일의 의미 전달과 호국보훈 의식 고취가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진행할 수 있는 참여적인 방법으로 문화행사를 활성화해 현충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결속과 국가를 향한 수호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호국보훈 의식이며 현충일은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세대가 이날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세대들이 현충일의 의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전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이다./박종일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박종일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2017-06-01 박종일

[기고]특수활동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검찰의 돈 봉투 회식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금일봉, 회식비, 여행비 등으로 개인 '쌈짓돈'인 냥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사적 생활비는 직접 부담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세부운용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는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먼 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내역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국회가 정부예산을 매년 심사하고 감사원이 모든 정부기관의 예산 사용내역을 상시 감사하는 이유이다. 다만 어느 나라나 국가존립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제약하는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도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문제는 제도의 운용에 있는 것이지 제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에 속한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정보기관의 예산규모가 알려지면 조직·인력과 같은 정보역량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기밀성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은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총액만 공개한다. 말하자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에 사용되는 예산도 있지만 단순한 인건비나 청사유지 관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그것도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고 있다.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다른 정부예산과 달리 매년 국정원에서 자체 감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정원 예산이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이 짧은 기간 내에 보좌진들의 도움도 없이 세세한 항목을 심사한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94년 국회 정보위원회 설립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관리한다거나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정보위원을 역임한 국회의원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운용과정에서 일부 일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활동비 자체는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예산항목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범을 보였듯이 반드시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다면 삭감하거나 일반예산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모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국회와 감사원의 심사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감찰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특수활동비가 '캄캄이 예산'이 아니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사실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 개선방향에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前 국회 정보위 전문위원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前 국회 정보위 전문위원

2017-05-31 채성준

[기고]기회의 땅 중남미에서 일자리 찾기

일자리 창출은 새정부의 중점 과제이다. 일자리 부족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 해법 역시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세계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서둘러 우리 젊은이들을 지구촌 곳곳으로 진출시켜 광역화된 시장을 기반으로 미래 사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신 발달에 기인해 향후에는 중남미 같은 개도국에 무궁무진한 기회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에는 기술 발전의 격차가 있다. 한류 여파로 한국의 맛과 멋에 취해있는 사람들도 많으며, 중남미 사회는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다. 이 틈새와 현지 사회문화의 특성을 공략한다면 중남미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멕시코 인구 1억2천만 명 중에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불과 35% 정도이다. 하지만 향후 10년 이내 대부분의 성인이 훨씬 성능이 향상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전망이라니, 이곳에 수많은 일자리 창출 기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에는 컴퓨터에 친숙한 젊은이들이 많고 우리는 중남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기반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보다는 빠른 행보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IT 시대를 훌륭히 준비했고 수많은 우수한 IT 솔루션을 개발해 놓고도 대부분 국내 시장 지향적이었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글로벌시장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 오지를 마다하지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진출하려는 도전형 인재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곳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중남미 진출에 필요한 교육은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 K-Beauty, K-Food, K-Health, ICT, 건설·건축·광산, 자동차 정비 분야)의 국내 위탁교육 기관에서 중남미에 맞는 맞춤형 집중 실무교육(분야별 30~50명 선, 6개월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이후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분야별로 최적격(현지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 감안)인 현지 위탁 교육기관에서 현지 적응교육(최소 6개월)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별도 교육 없이 곧바로 현지 진출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되고 사업 아이템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필자는 35년째 중남미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회의 땅 중남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진출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다. 도전적인 정신자세,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중남미간 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좌절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여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수차례 대학 순회 특강을 통해 중남미를 소개한 바도 있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소중한 대학 생활을 방황하며 보내는 서글픈 현실에 인생의 선배로서 미안함과 함께 더 다양한 기회를 찾아 중남미 같은 개도국으로 시야를 돌리는 것도 좋다고 권유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중남미는 국내만큼 경쟁이 심하지 않고 임금도 저렴해 적은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중남미 정부 인사들은 우리의 높은 경쟁력을 인정하고 양국 젊은이들이 공동 창업을 할 경우 공동으로 지원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 중남미는 우리 젊은이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다./박선태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중남미지역전문가박선태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중남미지역전문가

2017-05-30 박선태

[기고]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면,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마스크, 미세먼지 원인, 미세먼지 예방법 등등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열된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미세먼지 농도'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오르기도 한다. 때문에 매일 아침 미세먼지농도 예보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동안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어설픈 대책만 내놓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대책 또한 재탕 또는 급조된 정책 이였다.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실제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기준 미세먼지(PM10)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65%, 교통 25%,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52%, 교통 33%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지난해 한국 등 세계 51개국의 미세먼지 발생원을 조사해 국제학술지 '대기환경'에 공개한 논문을 보면 미세먼지(PM10) 발생원은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 21%, 산업 17%, 자연오염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도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이 45%, 교통 23%, 산업 15% 등으로 나타나 환경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책마련에 앞서 발생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착수했다. 올해 6월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한반도 대기질에 대한 3차원 입체 관측을 통해 한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동조사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은 물론 국내외 유입·유출되는 물질과 양까지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렇다면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이 경유차로 분석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보유·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필자는 기고를 마치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환한 얼굴로 파란하늘을 보며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2017-05-29 심재민

[기고]롯데와 사드

중국 내 80여 곳의 롯데마트가 올해 2월 성주골프장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부지로 확정된 이후부터 중국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그 이유는 첫째로 사드문제는 한·미·중 국가 간 외교문제이므로 기업에 보복을 하는 것은 부모 간 갈등을 상대방의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것과 같은 비신사적 처사이다. 더욱이 대내외적으로 개방과 기업친화 정책을 표방하는 자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만일, 한국정부나 국민이 국내에 있는 중국 투자기업에 똑같은 맞대응을 해도 괜찮은지, 또한 사드 당사국인 미국의 기업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가 아닌 속국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사드는 용어 그대로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다. 중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권국인 한국이 자위적 목적으로 내린 결단을 비난할 명분이 없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셋째는 가공할만한 대량살상무기를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자신들의 턱밑에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난센스다. 북한이 아무리 중국을 우방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중국으로 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양날의 칼임을 알아야 한다.미국이 핵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쿠바가 소련의 지원으로 핵미사일 도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던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Cuban Missile Crisis)'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롯데입장에서 보면 경위가 어찌됐든 사드부지 제공은 국가안보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롯데마트가 고용과 투자를 통해 중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집중포화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을 중국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중국 인사들은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도를 넘는 제지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공자는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무도한 자조차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로 존경받는 제자백가를 배출한 문화대국, G-2의 한축을 이루는 경제 대국이라면 힘없는 한국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오히려 글로벌 리더로서 모든 인류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국제테러, 대량 살상 무기생산, 식량난과 그밖에 곳곳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기아, 보호무역, 물부족 등의 지구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어야 한다. 지금 롯데그룹은 사드문제 뿐만 아니라 경영내분으로 인한 재판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보다 질적 성장 추구"라는 '뉴비전'을 선포하였고 중국에 대하여는 인내와 감성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경기도가 '경기도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네 차례 개최한 장애인취업박람회에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하이마트가 참여했다. 대기업이면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동참으로 인해 행사 브랜드가치와 홍보효과가 커졌다. 롯데는 50년 동안 우리나라 현대사의 부침과 함께한 한국의 대표기업 중 하나이고, 나 또한 롯데과자를 먹으며 성장했다. 롯데그룹과 관련된 국내외 현안들이 하루 빨리 해결돼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의 사랑을 받는 기업, 한중관계 도약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이세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기획실장·칼럼니스트이세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기획실장·칼럼니스트

2017-05-25 이세정

[기고]사라진 효, 추구할 효문화

많은 사람들이 효가 '사라졌다', '무너졌다' 말하며 한탄한다. 실제로 상당부분 사라지고 무너졌다. 이 때 어떠한 효가 사라지고 무너졌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또 왜 그런가에 대한 반성과 자각도 중요하다. 먼저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의 팽배가 그 원인이라고들 말한다. 틀리지 않다. 농경사회 노동집약적 공동체 가족주의의 산물 효문화가 20세기 후반 산업사회까지만 해도 설득력이 있었다. 나와 가족, 나아가 이를 포괄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던 시대이다.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또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와 공동체의 장래를 염려하며 감내했다. 나보다는 가족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던 시대이다.하지만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오면서 이런 생각은 점차 희석되고 사라졌다. 내가 있어야 가족도 공동체도 있다는 자아의식의 자각이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당연한 흐름이자 귀결이다. 농경·산업시대의 전통적 사고로 보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비춰진다. 그런 가운데 전통적 효문화는 설 자리를 잃어만 갔다. 3D업종(Dirty, Dangerous, Difficult)의 기피와 맞물려 사전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되었다. 과거 모범적인 효행사례도 전설이 되었다. 부모 공경을 위한 자신과 자녀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효행은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근대화 시절 이런 효행을 '허위도덕(虛僞道德)'이라 비판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과거의 효행 사례들은 이제 박물관 한 구석의 전시물에 지나지 않다. 사라질만한 효행이 사라졌으니 오히려 다행이라 할 수 있다.문제는 당연히 지켜야할 자녀의 기본 도리조차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 부모와 어른을 위한 작은 희생과 봉사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래서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가 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점점 효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받은 사랑 돌려드리는 것을 효라고 한다면, 효는 사라지고 내내 내리사랑만 존재하는 격이다.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갈수록 갚는 것은 어려워지고 내내 받기만하는 상황이다. '부자자효(父慈子孝)'가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부자(父慈)'만 남고 '자효(子孝)'는 사라진 형국이다.거기에는 복지사회도 한 몫 한다. 복지를 강화할수록 노인은 풍요롭게 되고 청년층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린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여준 경험사례이다. 우리사회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복지는 제도이고 효는 정신이다. 제도는 경제적 기반이 필수이고, 정신은 의지의 문제이다. 가난해도 가정과 사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한 효문화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어도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 효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효와 복지는 상호보완관계이지 대체항목은 아니다. 효 대신 복지로 이 시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에는 분명한 한계와 문제가 있다. 복지사회로의 지향은 오늘날 바꿀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그것은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효문화를 활용한다면 상당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서구사회와 비교해서 넉넉지 못한 한국사회가 추구할 복지모델이 효복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의 한계를 메워줄 효교육의 강화가 요청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월 한 달 반짝하는 효가 아닌 매일매일 되뇌이는 효문화 정착은 세계가 부러워할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

2017-05-24 김덕균

[기고]가치혼란과 사회적 자본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가치 혼란을 겪고 있다.수십 년이 지났으나 친일 세력의 잔재와 개발독재의 잔상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우월적 가치에 대한 담론과 배타적 민족주의 담론이 여전히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다.게다가 지난 정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와 극우 세력의 시위,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세습을 통해 보여주는 사태는 일종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방영된 좀비를 주제로 한 미국드라마 'The Walking Dead'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도 부산행이라는 영화 누적 관객 수가 1천만명이 넘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비 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주의로 인해 나날이 인간성을 포기토록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그러진 욕망의 이기적 탐욕만을 좇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메타포(은유)가 아닐까 한다.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의 행동과 자본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에 감염되어 타락한 욕망을 좇는 모습이 좀비와 어찌 다를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다. 이런 사회적 가치의 혼돈 속에서 인류의 공멸을 막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이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민중의 삶을 관통했던 두레와 같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자본주의 사회에 맞춰 새롭게 해석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사회적 자본은 좀비와 같은 자본주의적 무한경쟁, 승자독식과 같은 이기적 욕망에 길들여진 삶에서 스스로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이뤄갈 수 있는 신뢰, 소통, 협력을 중시하는 이타심에 기반하고 있다.신뢰는 타인을 돕는 행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사를 찾으며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통은 상대방과의 협력적 기반을 매개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일단 한번 생성되면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혼란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신뢰,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고도로 발달된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우리 시대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또 다른 가치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김경호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김경호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2017-05-23 김경호

[기고]'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

경기도 여주시는 세종대왕릉,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그리고 드넓은 평야와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역사문화의 고장이다. 지난해 9월엔 경강선 복선전철이 개통·운행되고, 영동과 중부내륙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에 7개의 IC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형성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그런데도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지난 35년간 수도권 규제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공장 등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불가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이러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주시민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 훈련의 극심한 소음피해 또한 묵묵히 인내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달리 역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이 20~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다.■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여주이처럼, 여주는 전국최고의 규제지역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국무조정실 대통령기관표창, 규제개혁 원클릭 이행평가 2년 연속 '전국1위', 3년 연속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한편, 규제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법령, 피해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이 담긴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를 기획해서 3천권을 제작하여 중앙부처와 경기도 시군 등에 배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에는 여주의 인구대비 56%라는 63,496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을 정도로 규제 피해지역에서 느끼는 시민고통과 완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중첩규제 속에서 규제개혁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성과 거둬여주는 수도권규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면, ㈜KCC가 2002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시설을 여주에 증설하려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결국 세종시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이외에도 여주로 오려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옆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갔던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여주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행정을 통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법을 찾아내 옴니시스템(주) 기업유치에 성공하여 320억 투자와 120명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성과를 거뒀다.■우리 여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라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수도권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메가시티 전략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세종대왕의 사랑과 배려 등 애민정신을 닮아 가고 있는 여주시민 모두는 이번 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를 하루빨리 풀어 국가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줌으로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반드시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원경희 여주시장원경희 여주시장 /여주시 제공

2017-05-23 원경희

[기고]'생활속 孝(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지역 주민(수급자 가족)과의 대화 내용이다. 자식들이 여럿 있으나 모두 생활하기에 빠듯하고 누구하나 전적으로 부모를 돌볼 수 없어 자녀들이 돌아가며 모시던 차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효를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느껴진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제도다. 다시 말하면 '노인 부양'이란 짐을 가족에서 국가(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자는 취지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7월이면 9년째를 맞는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의 수가 2008년 첫해 15만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7년 2월 현재 52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7.5%에 달하며, 이중 85%인 약 45만명의 어르신이 방문요양·목욕 혹은 시설 입소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나 1만9천여 기관으로 제도 도입 첫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용자와 공급자인 요양시설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국민 생활 속에서 제도의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수가 2050년에는 현재(2017년 72만5천명)의 약 4배인 271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2014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약 3만명이 넘는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어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특히 2016년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국민 만족도가 90%를 넘었고(90.4%), 소비자가 뽑은(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까지 수상하여 장기요양보험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효(孝)보험으로 국민 속에 깊숙이 자리잡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보다 투명하고 편리한 제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하는 갱신 신청방법 개선,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급여내용 확인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시간 조정을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요양시설 평가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이다.그러나 전체 노인인구 대비 등급인정자가 7.5%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요양 인정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인부담률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제도 접근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서비스 등급을 받지 못한 약 16만명의 등급 외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공단과 함께 다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원병일 남양주시의회 부의장원병일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2017-05-22 원병일

[기고]발명의 날에 그리는 '한옥 수출'에 대한 꿈

과거 발명가들은 왜 늘 외롭고 가난해야만 했을까? 오늘 제 52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교육에 대한 새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발명의 날은 이탈리아보다 200년 앞선 1441년(세종 23년) 5월 1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오래전 훈민정음, 거북선부터 최근 스마트TV와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발명 역사는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런 발명품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지켜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뛰어난 발명품들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더욱 크게 효용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통섭(統攝, consilience) 또는 융합(融合, convergence) 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찾으려고 한다.예나 지금이나 혼자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란 사실을 모두가 안다. 하지만 '융합 발명'이라는 트렌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반드시 명심해야 할 화두이다. 즉 인문학, 역사, 수학, 과학, 기술, 학예술 등 학문끼리는 물론이고 세대, 조직, 기후, 건물 등 주변 요소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통찰과 혁신'을 통한 발명만이 계속되는 생산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한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다. 구글은 건물 구조부터 조직 문화 등이 발명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락한 카페와 자유로운 토론, 수영장과 체육관 등으로 대표되는 근무환경은 자연스럽게 '디자인 싱킹(혁신을 위한 사고방식)'을 통해 놀라운 발명품을 쏟아내고 있다.도시를 꼽으라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를 들 수 있다. 헬싱키는 역사적 산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혁신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사람, 거리, 건물, 가게, 간판 등을 디자인 도시라는 이미지로 통합화했다. 알바 알토(1898~1976)라는 역사적인 건축가를 중심에 두고 거리, 건물, 학교, 가구, 물건들을 발명 상품화하여 전 세계의 관광객과 학자, 학생, 전문가들을 모여들게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역사, 디자인, 교육이 어우러진 거대한 발명 상품 도시가 경제성장을 이끌며 핀란드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 자리잡게 했다.아쉽게 우리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나온 조급한 산업화 유혹에 휩쓸려 조상들이 남겨준 거대한 발명 상품들을 마구 훼손하고 뒤늦게 복구하느라 몇배의 손해(?)를 보고 있다.이제 우리도 고유의 전통과 사상은 물론 현대적인 발명품이 어우러진 '융합발명' 상품을 수출할 시점이다. 건축이 용이한 몇몇 선진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전통 구들과 한지 문살로 특화된 한옥으로 짓고 한식과 한복에 담긴 지혜와 사상을 자랑해보자. 정기적인 문화 행사로 국악과 K-pop, 아름다운 청자와 백자, 규방공예 등을 소개하여 세계 속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한다. 생활 속 도자기에 담긴 전통차와 고추장, 된장 같은 양념의 효능을 음양오행이나 사상의학과 연결지어 상품화할 수 있다. 국민소득 3만~4만불이 되면 손으로 만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직접 구입해 생활속에서 즐기게 된다는 연구 사례를 접목하는 것이다,발명교육 30년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제 실용신안 같은 단순한 생활 속 발명교육을 통해서는 창업이나 경제성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사람,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융합발명교육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규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제정안이 지난 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어질 시행령에는 융합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제도와 정책이 크게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이철규 수원 신풍초등학교 교감이철규 수원 신풍초등학교 교감

2017-05-19 이철규

[기고]정치행위의 도구로 전락한 인권

오산시가 최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성차별금지 조항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근거한 성소수자(동성애) 등 차별금지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성적지향(동성애),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등을 비롯 종교(이단 포함)와 임신 출산, 청소년 포함…'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국가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금지 항목들이다. 오산시의 이번 개정안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한 것으로 위원회의 인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과는 별개로 별도의 '오산시인권센터'를 신설했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의 각종 조사와 지원을 위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이들 관련 단체에는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다. 동성애의 무분별한 사회적 확산과 일반인들의 공감 확산을 더욱 부추길 우려는 충분하다. 더욱이 국가 예산을 들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 필자의 주장은 간단 명료하다.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인권신장으로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으로 강요하려 들며, 일부 야권성향의 지자체가 앞다퉈 인권신장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려 드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동성애=인권'이란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인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그것이다. 피부색,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도록 하면서까지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개인의 자유가 옹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어쨌든, 인권신장을 명분으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동성애를 보호하려 하는 시도는 과잉 보호임에 틀림없다. 이는 한편으로 성소수자 보호라기보단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 우려에 대한 지적을 잠재울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산시 인권조례 개정안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저선 안된다. 동성애자를 증오하자는 것이 아닌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인권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오산시는 인권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타 자치단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분별없는 행정 행위가 되어선 안된다. 나아가 성소수자 등 차별과 인권의 문제는 진보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이를 반대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반개혁 반민주세력으로 내몰아서도 안된다. 인권이란 단어가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칫 오산시민 전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권재 자유한국당·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이권재 자유한국당·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

2017-05-17 이권재

[기고]반려동물 사육인구 1천만 시대의 '동물복지'

인천시는 지난 4월 12일 시민들의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반려동물 사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국내 반려동물의 수는 핵가족화, 노령인구 증가, TV 방송 등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예전에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로 불렀지만, 최근에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늘면서 TV를 통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펫티켓','펫펨족' 등 신조어도 생겨났다. 반려동물 관련 경제활동도 의·식·주 분야뿐만 아니라 미용·장례·훈련·놀이터·호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관련 시장 규모는 약 2조 8천900억 원이며, 2020년에는 5조 8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의 인기만큼 유기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주인에게 버려진 동물들이 야생화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일부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 떠돌이 개, 길고양이 들의 외부기생충, 배설물 등은 놀이터 등에 오염되어 공중위생을 해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반려동물 사육자의 행태는 동물 학대로 이어져 그 사례들이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에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학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제와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입소부터 보호와 반환·분양 및 이후 관리까지 책임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직영 운영이 필요하나 대부분 위탁관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 운영은 전국 28개소(201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동물등록제는 2008년 10월 경기도에서의 시범사업 이후, 2014년 7월부터 전국 10만 이하 시·군·구까지 확대 시행돼 2015년 말 기준 97만 9천 두가 등록됐다. 하지만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유기동물이 2016년 약 9만여 두(반환·입양 43%, 자연사·안락사 41%) 발생했으며, 유기동물 관리에 사용된 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128억 9천만 원이었다. 인천시는 군·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7개와 인천시 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1개의 보호소를 통해 유기동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6년 유기동물 수는 5천634두(반환·입양 2천523두, 자연사·안락사 2천512두)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인천시 수의사회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심장사상충, 브루셀라병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과 급성전염병인 디스템퍼, 파보바이러스에 대한 관리와 함께 기생충 구제와 소독 지원을 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주요 질병 관리와 함께 보호소를 통해 입양되는 유기동물에 대해 광견병 및 전염병 5종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감각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반려동물과의 동거는 많은 인내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동물도 인간도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깊은 인식과 '입양 전 충분한 고려'가 없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인천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반려동물 증가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동물보호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를 위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

2017-05-10 이성모

[기고]광주역세권 첨단 지식산업센터 제격

경기도 광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광주시 인구는 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연평균 4%씩 증가했다. 특히 광주시에 서울로 통근하는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광주의 비약적 인구성장에는 광역교통 연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장호원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은 인구유입을 가속화 시켰다. 이에 비례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2014년부터 3년간 1만6천세대 등 활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구와 주택, 교통인프라 건설에 비해 일자리 공급은 부진해 걱정이다.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혹은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정의는 대개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과 주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경제활동 인구수에 대비해 일자리가 충분히 있을수록 경제적 활력이 높은 도시라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수 대비 일자리 수를 보면, 서울시는 113%이나 경기도는 93.4%로 낮은 수준인데, 시의 경우 수치가 75.2%로 더 크게 떨어진다. ICT나 연구개발과 같은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보는데 시 전체 사업체 수 2만3천142개 중 첨단산업 사업체 수는 12.6%에 불과하다.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가 집중된 시에는 산업단지가 전무하며 2천482개의 공장 중 소기업이 98.1%를 차지해 도시 경쟁력이나 환경관리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여건 속에 인구유입과 주택건설은 빠르게 증가하나 일자리와 기반시설의 계획적 공급은 부진한 실정이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개발사업이 제한받아 분당, 판교신도시 등과 같은 양질의 주거환경과 연구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것이다. 스마트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 청년 대상의 첨단산업분야 일자리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진전 이후 의료 및 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분야에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지역발전의 관건이다. 그래서 청년 인재들을 위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적지에 공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 역세권의 경우 판교 12분, 강남으로 30분 안에 접근 가능해 청년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이를 감안해 소형임대나 오피스텔, 사무실은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제공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제격이다. 산학클러스터 형성에 따른 청년인력들의 정주환경 조성도 유리하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스타트업 지원시설,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아카데미 등을 제공하고 예비창업자의 우선 입주지원배려도 필요하다. 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을 공급해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친환경업종으로 특화해야 하며 차별성 부각을 위해 공동연구실, 전시판매장, 박람회 공간 등의 유인력도 강화하여야 한다. 광주역세권 첨단 지식산업센터는 광주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광주시 스마트성장의 브랜드로 알려질 수 있도록 육성돼야 한다./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2017-05-09 김현수

[기고]당선인에게 미리 드리는 한 말씀

"정치가들은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으면 놀랜다" 샤를르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쏟아낸 많은 공약 중에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공약들이 얼마나 되는지 후보 본인들은 알고 있을까. 당선되고 난 후 나 몰라라 내팽개칠 때가 돼서야 아! 저것은 선거용 거짓말 공약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간의 정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선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신 같은 존재를 뽑는 것이 아니다. 절대군주 왕을 뽑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에 찬 거짓 공약 남발을 이제 그만 멈추었으면 한다.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권한을 위임받아 나라 살림 잘하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는 고용인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겸손한 자세부터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평범한 민초의 한 사람으로 누가 당선 되든 당선인에게 미리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절대 왕조시대의 상징인 현 청와대 자리를 다 헐어버리고 역사문화유적지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은 다른 곳으로 신축이전할 것을 제안해본다. 작금을 통해 청와대 울타리 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딴나라, '대통령나라'라는 인상을 받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둘째, 수석비서관제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정부 부처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나라' 를 위해 행정부처의 복사편제를 두고 있음에 다름 아닌지 행정부처의 상왕 노릇하며 음지에서 비선 실세정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대행해온 바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대통령 공석 중에 헐레벌떡 벌어지고 있는 대외문제들이 월권행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통치행위를 대행하는 것 같아 참으로 눈에 거슬린다. 이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제동을 걸 장치가 말밖에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재수가 좋아 느닷없이 수석비서관에 임용되자마자 국민의 검증을 받은 정부부처의 장들을 장악하고 통제해 나가는 현 시스템이 되레 나라일을 좀먹게 하는 암 조직 같은 존재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정권에서 이를 실증해 보인 바 있지 않은가. 셋째,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미국처럼 경찰이 대통령을 경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해 본다. 지금과 같은 기능의 경호실은 나치같은 독재정권들이 자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에 다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혹시 딴나라 '대통령국가'의 친위대 내지는 사병조직 닮은 조직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넷째, 새정부의 진용을 갖춤에 있어 논공행상 원칙을 과감히 타파하고 초야에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기를 적극 제안해 본다. 당 태종의 위징 발탁, 미국 대통령 링컨의 스탠톤 발탁 사례에 버금가는 한국적 사례를 한번 쯤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낯부끄러운 역대 대통령들이 즐비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인생 멘토가 되는 역대 대통령이 그래도 한두 분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해본다./박상선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박상선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2017-05-09 박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