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불협화음 내는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돼야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경기도 신축 건축물 발주시 기계설비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이미 작년 6월 발의 되어 건설교통위원회 유효투표 의원 11인 중 8인의 압도적 반대로 10월 부결된 바 있는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다. 지난해 동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는 무엇보다 단일공사·동일구조물 공사에서 공종 일부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공종간 유기적 협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시설물 품질이 저하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이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자가 되었을 경우 근로자 피해 증가를 우려하는 노동계 입장, 분리발주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 낭비와 세금 낭비가 유발된다는 연구계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정되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각계 반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나 논리적 설명없이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같은 조례를 발의하여, 의회의 권위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복합공종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업자가 수많은 전문공종을 계획·관리·조정토록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설공사에서 계획·관리·조정은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역할과 같다. 지휘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템포 조율을 통해 클라이막스를 이끌어 청중에게 감동을 선물한다. 건설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자의 계획·관리·조정을 통해 터파기공사와 미장·방수, 기계설비 등 수십개 공종간 마찰 없이 조정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특히, 민원, 장마 등으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정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사단계별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율 등이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하나의 공사를 쪼개서 분리발주 할 경우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계획·관리·조정의 공백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건설공사에서 계획·관리·조정자의 부재는 지휘자 없는 음악회와 같다.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수 없다. 불협화음은 청중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 뿐이다. 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건설공사 현장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부결된 바 있고, 도민에게 불편과 불안만을 초래하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2017-05-04 유주현

[기고]제45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이 시작되었다. 싱그런 바람과 꽃들의 향연 속에서 어김없이 어버이날을 맞는다. 어버이날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님에 대한 효(孝)를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같기만 하다. 더욱이 올해는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와 징검다리 연휴로 어버이날이 더 무관심 속에 지나가지 않을까 노파심이 생긴다.어찌 매일매일이 어버이날이 아니랴. 예로부터 충(忠)과 더불어 효(孝)는 우리민족 정신을 지탱해 온 양대 지주였다. 이는 거의 신앙이었고 자발적으로 생성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압력이나 보답 없이도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수많은 풍전등화의 환란 속에서 나라와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념일로 제정하여 잊지나 말라고 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 법과 제도로 고유한 민족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매년 이즈음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례행사의 하나로 어버이날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인사말을 하고 효자나 효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한 해의 어버이날을 기렸다고 한다. 어버이날을 일과성 행사의 날로 인식하는 한 아무리 횟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정한 민족정신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필자가 늘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미 인격이 형성된 성인들에게 효를 가르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인들은 자신의 과거를 기준으로 효에 대하여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지켜야 할 의무인지 선택인지 판단한다. 효는 판단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 언젠가 죽는다는 명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불변하는 진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인격 형성이 안된 유아원, 아니 유치원 때부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 줌으로써 정신 속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효의 정신이 체질화된다면 그다음은 걱정이 없다. 역시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 가족 해체, 노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가정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믿음 속에서 출산율도 따라 높아질 것이다. 서로 돕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다. 범죄가 사라지고 양보와 질서가 어우러진 선진 복지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어버이 존경과 효의 실천은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뿌리이다. 국가의 능력이 다하지 못할 때 민족정신의 응집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가정을 떠나거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사정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화목이라는 단어와는 많이 동떨어져 보인다. 혹 혼자인 생활에 익숙하여 함께하는 공동사회에 반감을 가지지나 않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우리는 이미 가난을 극복하여 지금은 굶어죽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가난보다 더한 것은 외로움이다. 사회와 단절된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정상적일 리 없다.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은 그나마 잊고 살았던 가족의 정과 어버이에 대한 존경을 되새기자고 만들었지만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음이 답답할 뿐이다.효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시작이며 마지막 끈이다. 그래서 효가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다. 효가 살아야 사회가 안정된다. 효가 살아야 국가가 부흥하는 것이다. 올해도 어버이날이 지나면 또 까맣게 잊고 살지나 않을까? 365일 내내 어버이날이어야 한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국이 인류사회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상(像)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올 어버이날에는 부모는 물론 홀로된 노인이나 가족이 돌보지 않는 불우 노인들에게도 빨간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드리면 어떨까./신원철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특보·前 인천시 연수구청장신원철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특보·前 인천시 연수구청장

2017-05-03 신원철

[기고]공유경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원시에서 설립 6년을 맞은 'A사'는 유아용품 전문렌털 업체다. 유아침대·유모차·유아용 장난감 등 1천500여개의 유아용품을 보유하고 있다. 요즘 카셰어링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 만큼 자동차를 빌려주는 영업으로 이용고객이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각자 구입했던 과거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원하는 만큼 빌려쓰는 이른바 '공유경제'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한다.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인 현상인 과잉투자나 판매부진, 빠른 기술변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7월 군포시에 국내 최초의 '공공물류유통센터' 건립과 '경기도주식회사'설립에 이어 지난 3월 '공유시장경제국'을 신설하며 공유경제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개방과 협력, 나눔과 커뮤니티를 통한 풍요와 따뜻한 복지를 추구하는 공유경제는 중소기업들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일맥 상통한다.업종별로 다양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업 활동의 일부를 공동화하거나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개별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을 공동 사업으로 실시하고, 투자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효율성 제고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공유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다.또한, 산업패러다임이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정책당국과 민간기업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피드백 기능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수립에도 기여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에서 협동조합 3개년 계획 마련을 통해 공동 판매를 비롯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충분한 예산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부터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해 중앙정부의 지원공백을 다소간 메우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에서도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유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는 우선, 개별 중소기업 지원 예산중 적은 부분이나마 할애해서라도 협동조합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경기도에서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R&D,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공동마케팅, 협동조합간 협업이 활성화되면, 다수의 조합원 업체가 그 수혜를 누리게 돼 개별기업 지원시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7배까지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세계는 이미 무한경쟁을 넘어 협력과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의 계기가 만들어져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미국의 식음료 메이커로 유명한 '썬키스트'와 같은 건실한 협동조합 기업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2017-05-02 심옥주

[기고]사회를 밝히는 빛, 미래를 여는 에너지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학력사유 등 현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으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려고 도입된 제도다. 이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한다.2017년 3월 현재, 인천병무지청 관할 내에는 6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는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열악함에도 1천100여 개의 근무기관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와 행정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분야에서 봉사와 나눔의 천사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집에서 출·퇴근하는 복무 특성상 간혹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이들 스스로 성실히 복무하도록 복무기관장,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맞춤관리로 복무관리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전문상담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힐링캠프·음악회 등을 개최해 사회복무요원의 정서적 안정 및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일반대학교와 MOU 협약을 맺어 복무부실 우려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전문강사의 개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힐링캠프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는 복무 부적응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격려함은 물론, 그들 자신에게도 내재해 있는 숨겨진 능력을 개발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지도 감독하는 복무지도관들의 심리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과정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 삶 속에서 응급구조 등 성실복무나 재능기부를 하며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있다. 2016년 사회복무요원 체험 수기집 '젊은 향기로 피어나다'를 통해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엿볼 수 있다.부천사랑장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복무하는 김정호(22)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고, 같이 밥을 먹고, 활동을 통해 같이 웃고 떠들며 그 안에서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가족'이란 단어 외에는 따로 알맞은 단어가 없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내 일이니까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 입장에서 다가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고,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일하는 강현구(23)씨는 "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점도 많아 보람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을 만나기 전 가지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선입견들이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 눈빛과 태도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상처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이러한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고, 미래를 여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주위에 널리 알려 국민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지지해 주는 사회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한 사회복지 국가 건설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김대년 인천병무지청장김대년 인천병무지청장

2017-05-01 김대년

[기고]인천로봇랜드의 올바른 방향

인천의 주요 현안인 로봇랜드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꼬여가는 것 같다. 이는 매우 복잡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쉽게 언급을 할 수도 없다. 필자는 현직 시절 로봇연구소장직을 맡아 문제 파악과 해결에 주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시아레포파크주식회사 간 '청라지구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테마형 레저 스포츠단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인천시는 그 부지를 로봇랜드로 조성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해 2007년 사업자로 선정된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던 셈이다. 이에 이중계약문제가 불거져 사업조성 실행계획 승인이 늦어졌다가 2012년에야 해결되었다. 시는 수십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그 협약을 해지했다. 로봇랜드 조성 기본합의서, 주주 간 협약서 등이 이 협약서를 기본 근거로 마련됐다는 것을 볼 때 협약이 해지된 이후의 조치는 못내 아쉽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자세로 당초 계획됐던 재무적 투자자도 없이 출범한 점, PFV 설립이 무산된 점 등 결정적 문제점을 재검토 보완하고 토지문제·소유권문제·시공권문제 등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 로봇랜드 부지는 시가 로봇랜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투자자인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땅이다. 도시공사는 이 땅을 출자가격을 고려한 감정가격으로 로봇랜드에만 매각(계약금 10%, 나머지는 현물제공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유·무상 임대하도록 협약돼 있다. 로봇랜드는 공익시설부지와 기반시설부지·테마파크부지는 임대받고 부대시설부지는 매수해 상가나 호텔 등을 지어 매각, 그 대금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 30년 동안 위탁운영한 후 시설을 나머지 토지비용으로 정산하고 수익금을 분배후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이다. 현재 땅값 문제가 불거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인 시가 땅을 회수해서라도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진흥시설은 공익시설이고 그 사업비는 타 용도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국·시비인데 현재 건축주가 로봇랜드로 돼 있다. 건축주는 건축법상의 절차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며 건축물의 주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업비의 주체와 성격을 보면 명확하다. 로봇랜드 주주들의 자금이 일부 투입됐다고 해서 소유를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소유주체는 당연 시행자다.다음은 시공권으로 현재 주주 간 협약서나 합의약정서 등에는 본 사업을 위한 본 공사의 모든 시공권은 (주)H사와 건설투자자가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로봇랜드의 자본으로 로봇랜드를 조성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로봇랜드가 자체 사업비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고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때 성립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최초의 주주 간 협약서에는 PFV 납입자본금 1천800억원, 재무적투자자(10%)를 포함하고 있어 시공권은 당연한 권리였다. 현재 자본금도 거의 잠식된 상황에다 사업추진의 핵심구조를 바꾼 상황에서 SPC는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할 돈이 없다. 적어도 토지대금의 10%(토지이전 조건)는 확보해야 한다. 건설시공권은 로봇랜드가 갖고 투자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그 밖에도 공익시설의 운영, 사업비 정산, 자본잠식, 22건이나 되는 협약서의 재분석, 파빌리온 조성, 의사결정구조, 교통문제, 위탁업무 조정, 소송문제 등 풀어야 할 내부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시민들은 텅 빈 부지에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얼마나 더 봐야 할 것인가. 당국의 강력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최계철 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전략정책 연구실장최계철 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전략정책 연구실장

2017-04-27 최계철

[기고]군공항 이전 웬 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지난 2월 16일 화성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화성 화옹지구로 단독 선정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 예상 지역인 우정읍,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 등의 주민들은 "매향리 폭격이 끝난 지 10여년 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를 두 번 죽으라는 소리냐"며 기가 막힌 표정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매향리는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매향리와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원군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전투비행장을 매향리 옆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야 평화를 되찾은 마을 주민들에게 수원군공항 이전 소식은 그 자체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매향리 앞 구비섬과 농섬은 온갖 물새들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생명의 터전이었지만 폭격의 중심이 된 구비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농섬은 절반이 날아가 버렸다. 다행히 2005년부터 폭격 소리가 사라지자 물새들이 다시 매향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의 물새 모니터링단 조사에 의하면 봄, 가을로 매향리와 화성호를 찾는 도요물떼새가 20여종이 넘는다. 특히 붉은어깨도요는 단일종으로 2만 마리가 넘게 찾아와 먹이활동을 하는 등 습지보존지역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 일대를 찾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보호 조류 또한 20여 종이 관찰된다.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넙적부리도요, 황새, 황조롱이 등이다. 특히 넙적부리도요는 세계적으로 300쌍 미만이 확인되며, 청다리도요사촌은 1천개체 미만이다. 저어새 역시 2천700개체가 지구상에 남아있다. 이들에게 서해안의 갯벌은, 특히 화성 갯벌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서식지이자 쉼터이다. 군공항이 들어온다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보호종들이 절멸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자연경관을 이용해 에듀테인먼트 국제관광도시를 준비 중인 화성시로서도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부도는 문화예술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룡알 화석 산지는 세계적 규모의 지질학습장이다. 전곡항과 궁평항, 매향리 등을 포함한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 또한 화성의 중점사업이다. 해안가 경관 자원을 이용한 황금해안길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곳으로 다가갈 곳이다. 이런 곳에 수원군공항이 이전되는 순간 생태적 혼란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화성의 시민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매향리와 화성호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물 모니터링을 해 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보호 조류 등이 매년 이곳 습지를 찾아 생명을 유지한다. 새들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화옹지구가 전투비행장이 아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꿈을 키워가는 도시, 새와 사람이 공생하고, 매향리 주민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박혜영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 사무국장박혜영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 사무국장

2017-04-27 박혜영

[기고]기술력 갖춘 中企 배출되는 창업생태계 조성

우리나라 가구당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내수 위축, 노인층 부양 부담 가중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며 국가 경쟁력을 크게 위축시킨다. 낮은 출산율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듯, 낮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창업률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돼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다.1970∼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탄생했다. 이들은 탄탄한 경영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며 장기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렇게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창업 생태계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우수한 두뇌를 갖추고 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고, 상고로 진학해야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공고와 상고를 마치고 2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생산 현장에서 얻은 기술과 경영 능력으로 20∼40대에 중소기업을 창업, 탄탄한 중소기업을 이뤘다. 내 주위의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성공한 중소기업 경영자 중 상당수가 공고 또는 상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창업 생태계를 돌아보면 탄탄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탄생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 입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70%에 이르며, 과거와 같이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도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고교생은 극히 드물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에 입사하여 좋은 근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인생을 영위하게 된다. 이들은 가급적 오래도록 그 조직에 머물러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기피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이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해 창업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같이 현장 지식과 경영 능력이 없어 그저 남들이 하는 치킨집, 제과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을 창업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 창업 생태계 하에서는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낮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창업률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해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벌로 평가받는 사회가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4년제 대학보다는 마이스터교와 같은 실업계 고교나 직업전문학교를 양성하고 이들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중소기업 근로 조건 향상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한다면 젊고 유능한 많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근로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 지식과 경영 능력으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창업,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19대 대통령선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이 배출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으면 좋겠다./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2017-04-25 황현배

[기고]억울한 사람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연초부터 쏟아지면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두고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금리가 인상될 전망이고, 부동산 시장도 이에 따라 술렁거린다. 빚이 많은 채무자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떻게든 남은 재산을 지키고 싶어한다. 지킬 재산조차 없는 채무자들은 그 채무조차 탕감받고자 파산신청을 한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계속하여 증가하는 소송의 형태가 있는데, 바로 채권자취소소송이다.채권자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하는 소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도 한다.필자가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 볼 때의 일이다. 집주인에게 명함을 주자 변호사냐면서 잠깐 '내 억울한 얘기 좀 들어달라고'하여 한참을 들었다. 얘기인즉,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와서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부랴부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한다. 그 아주머니에게 집을 판 매도인 김모씨는 큰 빚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아파트를 채권자들 몰래 처분하였고, 그 집을 아주머니가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전(前)주인 김씨가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로서 제 값을 주고 그 재산을 매수 하였다면, 그것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토록 억울한 이유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주머니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집을 샀을 뿐인데, 1심에서 패소하고, 멀쩡한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어쩌면 좋으냐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소연을 하였다. 1심 재판에서는 아주머니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그 집을 매매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부실하게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미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건이었기에 조언을 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웠다. 담당변호사를 알아보니 다행스럽게도 내가 아는 변호사였다. 매일 같이 나에게 전화를 하시는 아주머니 손을 잡고, 항소심에서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 아주머니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항소심에서는 절대 패소할 수 없도록 확실히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수차례 되짚어 드렸고, 마침내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다.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결국 아주머니는 집을 지킬 수 있었다. 내가 담당변호사도 아니었는데도 아주머니는 나에게 몇 번이나 감사의 문자를 보내셨다.채무가 많은 채무자들은 어떻게든 남은 재산을 빼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자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양날의 검의 기능이다. 소송을 맡길 때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가 믿음직스러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소송도 100%란 것은 없다. 왜냐하면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요증사실에 맞게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변론주의이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김씨처럼 재산을 빼돌린 사람들 때문에 채권자들도 억울하고, 멀쩡한 집 인줄 알고 샀던 집주인 아주머니도 소송을 당해서 억울하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속담과 같이 돈을 빌려 줄 때는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둘 것,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은행거래로 잔금을 치를 것 등 아주 기초적인 것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윤서영 변호사(법무법인 수호)윤서영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2017-04-24 윤서영

[기고]'아이들'이 기준인 교육과 행정협력

일전에 부서 혁신토론회에서 도서관 직원이 부천시와 관내서점 간의 상생을 말하면서 '줄탁동시( 啄同時)'를 발표 마지막에 여운으로 꺼내든 것을 기억한다. 다름 아닌 협력과 공감, 그리고 소통을 말하는 금과옥조다.부천시에서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협력관계는 외부에서도 잘 아는 모범사례로 손꼽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친화력이 강하고 실제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교육경비 지원으로 2000년에 지원을 시작해 2012년 이래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매년 200여 억 원과 무상급식으로 200여 억 원 등 총 400여 억 원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물론 지원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시청은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테이블에 마주앉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원방향과 실효·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어나간다.두 번째는 아트밸리 운영이다.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만화·영화·음악의 3대 문화콘텐츠와 생활예술기반을 기초로 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체육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아이들에게 적어도 '부천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악기하나는 다룰 줄 안다'라는 개념의 문화예술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은 수영, 4학년은 축구, 5학년은 바둑, 6학년은 만화 등 학년별로 특화교육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시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협력으로 추진 가능한 일이었다.세 번째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운영이다.부천시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23개교에 특목고 교육과정의 장점만을 담은 과학, 국제화, 문화예술, 외국어 및 융합과정 등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고르게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에 유례가 없는 공교육 혁신모델로서 지난해에 경기도교육청과 부천시가 시범지구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추진해나가고 있다.물론 이러한 사업의 성패는 오로지 '아이들'을 기준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의 공감과 소통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부천교육지원청의 최근 자료를 보니 2017년 중학교 졸업생이 8천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400여 명이 감소하고 있고, 지역별로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통합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꾸준한 인구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의 대두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시와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도 같이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은 상생이 요체라고 말한다. 인근 지역과의 협력과 다양한 분야의 영역과도 행정의 협력은 긴요하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행정의 협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가나 교육관련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줄탁동시의 소통 개념으로 신나게 공부하고 원하는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건강한 부천의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진선 부천시 교육사업단장이진선 부천시 교육사업단장

2017-04-20 이진선

[기고]행정이 교언영색(巧言令色)을 꿈꾸는가?

'교언영색(巧言令色) -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모양'.공자는 말을 아름답게 하고 자태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 즉 꾸밈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어 실속이 없다고 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보이기 위한 사업으로 경쟁하는 것을 보니 행정이 교언영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월 2일자로 팔달구청장으로 부임하여 분주히 지내 오다보니 벌써 100일이 되었다. 취임식에서 직원들, 특히 팀장들에게 억지로 꾸미지 않고, 민원인에게 거짓 없는'정직한 행정'을 통해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몇 가지를 당부하였다. 첫째, 친구같은 직원을 만들자.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순수하게 인간적인 교류로 인하여 만나는 친구같은 직원이 몇이나 될까. SNS에서의 많은 친구보다 언제든 편하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더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공직생활을 마치고나서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소주 한잔을 나눌 수 있는 직원 친구를 만들기 바란다.둘째, 민원인과 소통하자.어느 날 민원인 한분이 몹시 노해서 내 방을 찾은 적이 있었다. 내용인 즉 민원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과장된 것도 있었지만 우리 직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알렸더라면 아마도 그분은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포터스가 되지 않았을까. 민원을 처리할 때 '우문현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소통하길 바란다.셋째,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자.막내가 제일 먼저 퇴근하는건 꿈도 못꾸는 시절에서 막내 직원이 먼저 가보겠다며 문을 나서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아 옛날이여'를 외칠게 아니라 신세대 직원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넷째, 조직의 벽을 허물자.공무원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하여 보수적이고 경직되었다고 한다. 이런 문화에서 창의적인 기획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의 벽에 부딪혀 반쪽 행정이 나오지 않도록 선배들이 솔선해야 한다. 상사와 직원간에 허물없이 소통하여 야심차게 진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의 벽을 허물도록 노력하자.다섯째, 행정에도 타이밍이 있다.야구의 타이밍은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홈런 쳤을 때고, 축구에서는 센터링된 공을 머리에 맞춰 골대 안으로 넣었을 때다. 그럼 행정의 타이밍은 언제일까? 유모차의 아기가 단잠에서 깨지 않도록 울퉁불퉁한 보도를 정비할 때, 어두운 골목이 되기 전에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할 때,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했을 때 등이 아닐까? 타이밍을 놓쳐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 공을 배트에 정확히 맞추려는 눈썰미를 가지고 행정을 하였으면 한다.여러 사람들에게 오만원권을 보여주며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하면 모두가 손을 든다. 구기고 구둣발로 밟혀 형태가 변해도 서로 가지려고 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화이트 칼라를 꿈꾸며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은 등·초본을 발급하고, 담장 밑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동물사체를 치우는 일도 한다. 행정은 화려한 업무보다 눈에 덜 띄는, 그러나 중요성을 가릴 수 없는 업무들이 더 많다. 오만원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듯 행정이 교언영색을 꿈꾸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김창범 수원시 팔달구청장김창범 수원시 팔달구청장

2017-04-19 김창범

[기고]왕송(王松) 혈통 잇는 노송지대 만들자

며칠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노송지대를 복원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수원시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체가 되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노송지대를 복원해 관광산업과 연계시킨다는 기사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계획이다. 노송지대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역사성이다. 정조 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에 있는 화산(華山)으로 옮긴 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효심으로 수원성을 쌓고, 그 안에 행궁을 지어 아버님 묘를 참배할 때마다 거처했다고 한다. 재임 기간 중 열세번이나 참배를 했고, 또 이 지역의 경관조성을 위해 정조 대왕이 직접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하사하여 심었다고 전해져 온다.수원화성(華城)은 1997년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행궁과 성곽을 계속 복원해,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조 대왕이 하사하여 심었다는 노송지대도 복원한다니 참으로 문화도시에 살고 있다는 시민의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자연문화 자원들이 관광 상품화되는 사례들은 선진 각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숲'은 요한슈트라우스가 이 숲을 산책하면서 '숲속의 이야기'란 왈츠 곡을 썼다는 유래로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되었다. 또 17세기에 왕의 명령으로 조성된 독일의 보리수나무 숲이 도시화로 소멸위기에 있다가, 1940년에 역사적 의미를 담아 '보리수나무거리'로 복원하면서 베를린의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세기 유럽사회의 군주들이 사냥터로 활용하던 산림들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송지대도 역사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충분한 관광 상품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남아있는 소나무가 35그루밖에 되지 않아 잘못하면 혈통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멸위기에 처한 노송지대의 복원계획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더 좋은 노송지대를 만들기 위해 보완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기사에 제시된 방법은 남아있는 소나무들을 접목 증식해서 복원한다는 계획인 것 같다.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복제된 나무로 복원한다는 논리다. 쉬운 방법이지만 복제된 생명체는 수명이 길지 못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진 소나무 '가칭 왕송(王松)'의 혈통을 이어간다는 프로그램이 빠져있는 것 같다. 혈통을 이어 간다는 것은 대를 바꿔 자식세대를 이어 가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방법이지만, 이와 같은 육종의 기법은 전문가 집단에 맡기면 좋은 방법들이 나올 것이다. 반듯한 계획과 더불어 '왕송 혼례식' 같은 행사를 이벤트화 한다면 볼거리 제공은 물론이고, 앞으로 수백년 동안 이어지는 왕의 효심이 담긴 소나무 숲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수원은 효 문화의 도시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적 의미도 크지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변광옥 (사)더좋은나무만들기 이사변광옥 (사)더좋은나무만들기 이사

2017-04-18 변광옥

[기고]산학협력과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문대학 역할

현재 전국 전문대학은 137개교이며, 이 중에서 국·공립이 8개교, 사립이 129개교로 사립의 비율이 94.1%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입학정원은 35.6%(일반대학 32만7천691명, 전문대학 17만7천660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일반대학이 64.5%인 반면, 전문대학은 67.8%로 전문대학이 3.3% 높다. 또한, 미국의 전문대학이 대부분 주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여년 간의 등록금 동결과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전문대학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다가올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함에 따라 많은 전문대학이 정원 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한 만큼 무엇보다 전문대학의 체질개선과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2003년 9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정하고, 대학에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 설치를 통해 인적·지식재산 기반을 활용하여 산업체와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전문대학에서의 산학협력의 유형은 크게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창업보육·제품화·사업화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은 정부부처별로 중·단기 기술개발계획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주문식 교육과 사회 맞춤형 중심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제품화·사업화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의 많은 산학협력단은 기업의 수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과 산업체가 상생하기 위한 산학협력은 서로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 산학협력단의 기능과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매년 산학협력에 투자하는 예산은 적지 않은 반면, 지역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지원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2016년 기준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금은 약 5조2천억원이다. 이 중 전문대학의 지원은 전체 예산의 6.5%인 3천388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93.5%는 일반대학에 지원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과의 결합과 지역화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지역연계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의 지역공헌 노력이다. 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이 그 지역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주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학습하는 대학의 지역공헌 노력이다.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문제해결교육, 현장의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해 지역의 성장까지 가능하게 한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대학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공헌 노력이다. 대학의 교육 및 연구성과를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전문대학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인재를 공급함은 물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재교육, 산업체 종사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학습자의 문호를 더욱 넓혀 이들이 융·복합화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학습과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한광식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한광식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17-04-17 한광식

[기고]세계 최대 포장재 시장인 미국에서 위기를 기회로

70년대 만해도 기계용 포장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였으나 대은산업은 국내 최초로 기계용 폴리프로필렌 포장끈을 생산하였다. 10여년의 생산경험을 바탕으로 9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과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500만달러의 수출의 탑도 수상하였다. 제품개발은 물론 품질수준도 크게 향상시킨 결과이다. 그러나 2010년도 들어서면서 일본 구매선이 말레이시아 현지생산공장에 투자함에 따라 공급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미국 시장 진출을 결정하였다. 미국의 시장규모, 성장잠재력과 경쟁제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고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하여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판단되었다. 처음에는 LA지역에 현지 에이전트를 두고 시작하였으나 바로 기대만큼의 수출 증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시장에서의 품질인증이 곧 소비자들의 품질척도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품목별로 획득한 품질인증이 전혀 없었고 또한 판매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은제품을 인식시키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리고 유망한 업체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찾아낸 업체들도 이미 안정된 공급업체들을 구축하고 있어 한국의 중소기업제품에 냉소적인 반응과 단지 샘플제공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2016년 4월에 경기도 GBC(경기통상사무소) 해외마케팅 사업을 알게되어 바로 신청하였다. GBC LA 김덕수 소장과 사전에 정확한 당사 제품의 특성과 용도와 표적시장, 사전섭외 시 필요한 전문 유통업체 요건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교환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미국 포장재 시장 조사서를 준비하는 등 LA GBC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예정된 상담바이어들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특히 좋았던 점은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진행으로 상담 바이어들에 대한 시간절약 등의 배려가 이루어 진 점이다. 우리 회사는 상담업체에 대한 창고규모, 취급상품과 공급업체 등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현장에서 취급상품의 일부 샘플채취가 이루어져 업체에서 추후 샘플요청 시 샘플제작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되었다. 또한 GBC에서 당사를 사전에 주선한 담당자들도 직접 동행하여 성공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었다. 이런 일들은 중소기업에서는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이런 치밀한 사전준비와 성공적인 상담이 이루어져 2016년 미국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2개사와 6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에는 50만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졌고 2017년에는 150만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GBC LA와는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된 비즈니스 구축을 위하여 해외마케팅대행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발굴된 1개 업체와는 합자투자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2017년 1월에도 GBC LA사무실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가졌다. 성공적인 합작사업이 이뤄지면 미국 전 지역에 대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필요한 품질인증은 물론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 각종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여 도움을 받아 미국시장에 이어 중남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 통상사업 예산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김종웅 대은산업 대표김종웅 대은산업 대표

2017-04-13 김종웅

[기고]靑靑(청청)과 落落(낙락)

4월 초순에도 속초에는 함박눈이 휘날린다. 창밖 아득하고 멀리 미시령에서 상봉·화암재·신선봉 이어 북으로 오르는 '흰 머리' 백두대간의 장엄한 마루금은 신비롭다. 다섯 달 넘게 흰 눈에 덮인 능선을 바라보면, 백두대간의 '백두'란 말이 과연 '백두산'에서 왔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강원도의 백두대간은 말 그대로 백두(白頭) 곧 '흰머리'이다. 그 눈부신 눈은 산자락과 바위에 쌓였다만, 떡시루의 쌀가루처럼 우뚝 선 소나무 잎 방석에도 켜켜이 앉았을 것이다. 성삼문은 절명할 때 '‥ 봉래산 제일 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이셔,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리라'하였다. '금강산 가장 높은 봉에 큰 소나무로 서 있다 천지간에 눈발 가득할 제 홀로 푸르리라'는 변치 않을 절개와 결기를 내비친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낙락장송'이란 표현은 조선에서 지은 말 같다. 중국 고전에서 찾을 수 없고, 소나무도 북방 고구려 고토에서나 흔한 나무라는 점이 그러한 추측에 무게를 더한다. 게다가 '낙락(落落)'이란 표현은 겨울철 눈과 연관된 말이다.낙락장송은 일향 성이라는 식물 본성을 비켜 '가지가 땅을 향해 늘어지고 떨어진(落)' 큰 소나무를 이르는 말이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와는 달리, 수평으로 팔 벌리거나 솟구친 어깻죽지에서 팔과 손만 아래로 늘어뜨린 모양이다. 그리고 이러한 '낙락'은 바로 찬 눈이 빚은 작품이다. 상하(常夏)의 땅에 선 소나무가 눈 맞을 일 없고, 온대의 활엽수도 낙엽 지면 그만이니 역시 눈 맞을 일 없다. 오직 소나무만 내리는 눈을 푸른 잎 떨기마다 넓적한 방석에 '떡살 앉히듯' 얹고 선다. 겨우내 이고 있는 솔잎 위 '눈 방석'은 얹힌 위에 다시 켜켜이 쌓여 그 두께와 무게를 더한다.그 무게로 하늘 향해 벌린 팔과 겨드랑이를 조금씩 찢는다. 발레리나의 고통스러운 가랑이 찢기를 소나무는 해마다 거푸 꾸준히 한다. 그러나 그런 중에 이 저항하기 힘든 고통의 감내는 필연 낙락이란 겸손의 형용을 갖춰 내고, 그리하여 문득 고매하다는 칭송이 붙어 남 앞에 당당하다. 소나무의 가지 떨굼은 많은 세월과 불가피한 역경과 '부러질까 말까?' 간당간당하고 아슬아슬하며 싸늘했던 지난 역정의 드러남이다. 일도 가정도 관계도 품성도 결국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시련을 극복하기만 하면, 어느새 스스로 모르게 부쩍 성장한 마음과 몸을 남 앞에 드러낸다. 성삼문의 시조를 다시 읽자. '낙락장송 되야‥ 독야청청 하리라'는 글귀에서 사람들은 '청청'에 무게를 둔다. 그의 당한 상황에 비추어 '홀로 푸름'이 중요하기는 하다만, 그러나 한발 비켜 생각하면 '청청'은 타고난 바요 낙락은 단련이다. 청청은 아무튼 소나무라는 품종에 당연히 주어지는 본래의 바탕일 뿐이요, 낙락은 수십 년 꺾이지 않고 간난신고 감내해 얻은 고귀한 성취이다. 그렇기에 이 충신은 '낙락장송 되야'를 청청 앞에 두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룰 수만 있다면, 그때에 청청은 그저 당연지사이거나 바탕일 뿐이다. 학생들에게서 하루 수십 번 '안녕하세요'를 듣는데, 얼굴에서 이 인사말이 한낱 클리셰(Cliche)만은 아님이 읽힌다. 대학 홍보센터장인 본인은 학생들에게서 우리 재래종 소나무의 낙락 하는 품성을 본다. 어려운 환경에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수도권 유명 대학에 못지않은 취업률을 자랑함은 배움이나 삶에서 책상물림이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여 최선을 다한 체득과 체화의 결과라 생각한다. 어떠한 내용이든 결국 형식에 담아내야 한다. 학생들의 '안녕하세요'가 따뜻함도 몸에 밴 습관 속에 어느덧 진심이 고인 것이리라. 낙락장송이 될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유호명 경동대학교 홍보센터장유호명 경동대학교 홍보센터장

2017-04-12 유호명

[기고]자랑스러운 청춘들을 잊지 않는 방법

미국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1961~1963년 암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겨우 3년 재임했으나,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상징적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남태평양에서 고속 어뢰정의 해군 장교로 근무했으며 자신의 배가 일본군에게 격침을 당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한 용맹스런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런 그가 군복무 시절을 회상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던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것이다… '미 해군에서 복무했던 것'이라고…" 징병제인 우리 사회에서 '군대를 가면 썩는다'는 표현을 심심찮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의무로써 복무하는 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 손 치더라도 존 F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의 명언 앞에서 마음이 숙연해 지는 것은 왜일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가 나라를 지키는 누군가의 군 복무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군인들의 복무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하고도 고귀한 헌신의 순간일 것이다.지난 26일로 북방한계선(NLL)이 있는 서해바다의 잔잔한 파도에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혼이 잠든지 7년이 지났다. 7년 전 그날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 장병 46명이 희생됐다. 청춘도 다 펴지 못한 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던 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병역이행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을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군대는 '힘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가서 썩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고 소위 가진 자일수록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사회 곳곳에서 자진 병역이행과 병역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해외 영주권자들의 자진 입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체적 이유로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 중에는 질병을 치유하고서라도 현역으로 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입영 전 갈고 닦은 기술로 군복무 특기를 연계해 군복무 기간을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도 있어 갈수록 우리의 입영문화가 성숙되는 추세다.대한민국은 분단의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는 편한 길보다 험한 길이 더 많을 것이다. 그 험한 길 속에서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더욱 값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가꾸어야 할 공통의 가치일 것이다. 내 나라를 지키고 내 조국을 수호하는 뜻깊은 시간이 병역의무이행이라는 사회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병역이행자에 대한 존중심이 우러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희생 장병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송인호 경기북부병무지청장송인호 경기북부병무지청장

2017-04-11 송인호

[기고]소비자를 유혹할 과일생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 개화기 강풍과 여름철 유례없는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으로 포도를 비롯하여 신선 과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5%가량 감소하였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사과는 18%, 배는 5%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의 저장고에는 사과와 배 재고량이 많아 큰 걱정거리다. 사과, 배는 보통 설 전후로 80∼90%가 출하되는 데 아직도 많은 양이 저장고에 재고로 남아 있어 과수농가의 근심이 되고 있다.식생활패턴의 변화와 웰빙 열풍으로 쌀소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신선 채소와 과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1인당 과일 소비량은 2000년 58㎏에서 2016년 64㎏으로 늘어났으나 사과와 배만 소비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새롭고 다양한 수입 과일의 소비증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수입 과일은 2000년 전체 과일 공급량의 12%에서 2016년 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만큼 국내 과일의 소비량은 감소해 왔는데 금년에도 오렌지를 비롯한 수입 과일은 전년보다 2%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이상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과일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 가족구성원의 변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비자는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고 간편한 과일을 선호한다. 배처럼 한 개를 한번에 다 먹을 수 없는 큰 과일에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기도 싫어하고 씨를 가려내는 것도 불편해한다. 또한 아삭하고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과일을 원하고, 마지막으로 당도가 높아 혀가 깜짝 놀라는 맛좋은 과일을 원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사과와 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작은 중소과 또는 미니사과, 씨가 없고 다양한 컬러와 모양의 포도,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제철에 출하되는 다양한 과일 품종으로 무장하여 수많은 수입 과일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신고 배와 후지 사과, 캠벨 포도로 대표되는 한가지 과일 품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양과 맛과 출하시기를 맞춘 제철에 출하되는 맛좋은 과일, 골라 먹는 재미가 느껴지는 과일을 생산하는 사업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06년부터 포도와 사과를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춘 과일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2015년부터는 갖가지 특색있는 과일 품종에 국내 농촌진흥기관에서 새롭게 육종된 과일 품종을 더해 경기도 전역에서 생산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손톱을 칠한 모양의 메니큐어핑거 등 다양한 컬러와 모양의 30여가지 삼색포도, 한입에 먹을 수 있는 미니사과인 알프스 오또메와 루비에스, 껍질 째 먹을 수 있는 조이스킨 배와 푸른색의 그린시스 배 등은 앞으로 수입산 과일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좋은 과일 품종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가락시장에서 전국의 농촌진흥기관에서 생산 출하한 새로운 과일 품종에 대한 품평회와 시식하는 홍보기회가 있었지만 1회성 행사로서는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약했다. 경기도는 포도축제, 햇사레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는 곳이다. 과수농가단체와 지자체는 이러한 축제마당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다양한 과일들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 한다. 또한 과수 전문가에 의한 소비자교육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기본교양과정으로 설정하여 모든 농산물의 생산원리 등을 인성교육과 겸한 학교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일이 생산되는 과정, 수입 과일과 우리 과일의 차별성, 시기별 제철 과일의 생산출하와 구매 정보, 올바른 과일 선택과 섭취방법, 과일을 이용한 요리 레시피 제공 등으로 소비자가 먼저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무슨 과일이 있는지 알아야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입으로 느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 소비자의 눈에서 가까워지면 구매하는 손길이 많아져 우리 과일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

2017-04-10 김순재

[기고]'3인(仁)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

사람은 두 다리로 서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은 다리가 네 개다. 그러나 사람은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인간의 근육구조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직립보행에 맞도록 진화를 해야 했으며 무거운 상체와 큰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관절의 구조를 바꾸었다. 물론 진화적으로 직립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크게 번성한 종족이 됐다. 역학적으로 물건을 지탱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다리보다는 세 개 이상의 다리가 더 안정적이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셋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게 되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인하대학교는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적 환경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감소는 전국의 사립대학교를 생존의 티핑 포인트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학교는 1954년 전 국민의 성금과 하와이 동포들의 피땀 흘린 노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설립한 민족 대학교이다. 그동안 인하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인천 지역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해 오고 있으며 인하대 동문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업입국과 첨단과학기술을 견인하는 큰 주춧돌이 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에는 대규모 종합대학이 인하대학교를 포함하여 몇 개 되지 않는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이 넘어선 시점에서 인하대학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인하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지나면서 제2캠퍼스를 인천송도 국제도시에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건설은 3인(仁)이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다. 3인(仁)은 인천광역시 시 정부와 시의회, 인천의 시민사회, 인하대학교를 말한다.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립대학의 역할은 여러 면에서 공공성을 띠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지만 그 역할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익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재단이 사적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사립대학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의 글로벌 캠퍼스에 바로 이웃해 있는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는 인천의 실리콘밸리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이웃한 스탠퍼드대학이 벤처 기업인을 배출하는 요람이 되고 있듯이, 남동국가산단, 시화반월 공단, 송도테크노파크 중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는 코리아 실리콘밸리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인하대학교가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3인(仁)이 함께 협력하는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 대학교는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 시민사회는 이 캠퍼스를 인천의 먹거리와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요람으로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천의 제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발전과 인하대학교의 송도캠퍼스 이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3인(仁) 협의체를 제안해 본다. 인하대학교의 발전은 인천 발전에 초석을 놓을 것이고, 인천의 시민사회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300만 인천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3인(仁)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소망해 본다./이재우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이재우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

2017-04-06 이재우

[기고]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제도적인 역할은

최근 9세의 여학생이 가정폭력 희생자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이 여학생은 계모에 떠밀려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곧이어 8세의 남아가 계모와 친부에 의하여 폭행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계모를 구속하고 친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거의 매년 이러한 아동 폭행과 치사 사건이 빈발하는 현실을 접하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2014년 칠곡 계모의 의붓딸 폭행치사 사건을 계기로 아동 폭행 범죄의 형량과 양형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아동 폭행범죄는 친부모, 양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형제, 조부모, 숙부 등 친족 관계에 의한 가해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아동 폭행범죄의 양형기준은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아동을 치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양형기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 판결과정에서 부모의 훈육행위와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검찰의 기소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최종심 판결에서 경감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아동 폭행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아동학대의 형량확대와 가정폭력과 가정 내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제안한 '아동학대치사죄'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아동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 징역의 강화된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 폭력 가해자의 다수는 이전에 청소년기의 친부모, 양부모, 기타의 친족 및 훈육자로부터 폭행을 경험하거나 부모 중 일부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계층이 많다. 즉 이전의 가정폭력이 대물림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특성은 아동 폭력도 가정교육과 훈육의 한 형태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은 법과 사회제도의 가정에 대한 사적 영역의 침해라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학교 당국의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가정방문, 또는 관할지 주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초중등 교육현장 교사들은 학생가정 내 폭력과 학대에 대해서 조사 의무는 증가했으나, 이를 관리, 통제할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이러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증가해 학교의 학생 지도 업무가 곤란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학교전담 경찰관제와 학교보안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내 등하교 지도, 외부인출입과 학내 폭력방지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현재 시도 교육청과 각급 공립학교의 생활안전지도교사 및 부장교사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권이 부여되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교육청과 생활안전지도교사에게 학생폭력과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항에 제한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학교 주변 각종 유해업소들은 학교 당국의 단속권 부여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업소 개설도 제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직접 가해 대상 학부모를 수사하거나, 기소하기는 어렵지만 제한된 사법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가해자 면담 및 가정조사 방문의 실효성과 심리적인 통제에 의한 단속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후 적발된 가해 부모들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기존 경찰과 검찰 등에 의뢰하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가정 내 교육이나 훈육이란 명목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사회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

2017-04-05 김경회

[기고]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주민자치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시는 전체 주택의 73%가 아파트이고 그 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포함하면 87%에 달하며, 전체 시민의 61%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민원이 매월 10여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2014년 1천55건, 2015년 1천767건, 2016년 3천56건으로 대부분은 입주민 사이의 갈등과 분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형적인 공동 주거의 비율은 높아졌지만 아직 내적인 공동체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주민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데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내에는 여러 주민조직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식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적으로 조직된 임의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등이 있다. 이러한 주민조직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아파트가 단순한 집합주거용 건축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참여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마을공동체가 될 것인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봉사단체나 모임이 활성화되고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민조직에 의한 완전한 아파트 자치야말로 이상적인 지방자치의 바탕일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로 공동체 결속과 구성원 간 갈등 조정 및 교류 활성화로 내실있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이 필요할 때이다.수원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수원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로 '2017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기본계획은 3개 축으로 커뮤니티 컨설팅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커뮤니티 운영지원, 아파트 민주주의 리더의 체계적·지속적 양성을 위한 입주민 등 자치역량 강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이다. 특히 커뮤니티는 공동주택 주민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집단적 토의와 지역에 대한 행정 촉진 및 정보교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중심적인 주거문화는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긍정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어떤 형태로 이루어가고 입주민 자치역량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공동의 과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아파트에서 공동주거 문화와 주민자치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공동체문화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만 그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살맛 나는 이웃 사이 공동체문화 활성화 정착을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위해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이며 이웃 간 신뢰회복을 위해 단지 내 입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인 커뮤니티 플래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 날, 더불어 사는 정겨운 이웃, 이웃사촌이란 이웃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이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이웃 간 갈등 해소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민의 성원과 격려가 있기를 기대한다./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2017-04-03 곽호필

[기고]인천 중구발전 막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하라

인천시 중구 신흥동은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선창리의 일부로 인천항 개항이후에 생긴 마을입니다. 개항 초기까지는 시의 외곽 지역이어서 사람은 거의 살지 않고 화장터와 공동묘지가 있던 곳인데, 특히 청일전쟁 당시 사망한 일본군들의 공동묘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화장터나 공동묘지는 그러나 화개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갖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갔습니다.그 시절 별다른 동네 이름이 없던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1903년 화개동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1912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곳 화개동의 일부와 주변의 신창동, 와정동 일부를 합쳐 화정이라 불렀으며 1가동, 2가동, 3가동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뒤 이곳 화정이 신흥동(新興洞)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 글자 그대로 '광복을 맞아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뜻이 있을 만큼 인천 원도심 중의 원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요.특히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는 인천의료원의 전신인 인천시립병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시립병원이 있을 때만 해도 신흥동은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등 유동인구가 상당하였으며 주변 상가도 성황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지 면적상 여유 있게 자리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사앞 도로는 폭이 광로급으로 확장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하터널로 개통되어 통과 교통량만 증가되었지 기반시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구의 인구는 금년 2월말 현재 11만5천707명으로 영종 용유 인구 6만4천706명을 제외하면 중구 내륙부 인구는 5만1천1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치한 신흥동과 인접한 도원동, 율목동 인구 2만 3천225명은 중구 내륙부 인구 대비 45%에 달하는 많은 분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삶의 질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같은 신흥동이지만 신흥동3가에 위치한 중구문화회관과 중구여성회관이 주거지와 벗어난 외곽 공업지역에 입지하면서 대중교통불편 등으로 인하여 중구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여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중구 신흥동2가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외청 근무자를 제외하고 12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구발전을 저해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중구 문화회관(중구 여성회관)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문화회관과 더불어 현재 신흥동 주민센터가 경사지이며 대로와 접하지 않아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초행자는 찾아가기가 어려워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과 병행하여 주민 센터를 함께 이전시켜 복지시설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건물 이용도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비용도 상당할 수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집행부에서도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고가의 기자재 등으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난색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교통 불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부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공무원들의 교통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화복지시설을 배치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노경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委노경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委

2017-03-30 노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