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발명교육법과 꿈의 학교 그리고 무지개형 학습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교육법) 경과보고회에 참석했다.김규환 국회의원을 대표로 33인의 의원이 발의한 발명교육법이 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모임이었다. 필자가 지난 19대 국회부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9월 15일 시행령이 공포된 후 과연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 정부 부처가 특허청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행·재정적으로 어떤 지원 노력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참이다.요즘 집착이라 할 정도로 창의융합교육에 대해 여러 과학발명 선생님들과 다양한 고민을 쏟아내고 있다. 창의융합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숨겨진 자신만의 특성을 맘껏 드러내면서 신나게 진로를 찾아 이웃과 인류를 위한 작은 꿈을 펼쳐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아이들과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한 개 만들었다. 자신만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기 위한 소박한 꿈을 담은 '우리는 발명창업가' 꿈의 학교이다. 6월 24일 개교식에서는 청년창업가 김소연, 문혜진 양과 개인발명가 윤치호 과학창의연구소장이 발명창업 특강과 함께 토크쇼를 통해 도전과 실패에 대해 짜릿한 과정을 들려준다. 이번 꿈의 학교를 통해서 디자인싱킹과 기업가 정신을 배워 자신만의 창업 스토리를 만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그리고 수업과정에서는 필자가 지난 2003년 구안, 적용하여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에서 금상(1등급)을 수상한 '무지개형 학습모형'을 적용한다. 무지개형 학습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아이들을 조화시킨 팀워크 학습형태를 말한다. 첫 번째 단계(원생산단계, 개별학습단계)에서는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는 단계로 나름대로의 이질적 색깔을 나타내며 두 번째 단계(재생산단계)는 다인 1조의 팀워크 학습 단계로 서로의 장점과 틈새를 수정, 보완하고 재생성단계인 제3단계는 팀과 팀 간의 발표·토의 단계로 다른 팀들의 장점을 발견, 보완하는 한편 자기 팀의 틈새를 보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각자의 적용발전 단계로서 3차에 걸쳐 형성된 문제의 답을 응용하여 자기화하는 독창적 발전·심화단계이다. 이 학습형태가 지닌 특장점인 참여의식 고취를 통한 적극적인 수업참여 태도는 교과별 성취기준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 수업모형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폐, 난독증 등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함께 어울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가치 철학도 담고 있다. 이 사례는 2006년 SBS스페셜에도 소개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다. 최근 필자는 이 학습모형을 교육기본법 제2조 홍익인간의 이념을 담은 '홍익학습법'(K-Learning)으로 승화시키는 창의융합발명(?) 작업을 하고 있다. 홍익학습법은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 상대적 낙인감을 가진 스스로에게 존재가치를 느끼게 하여 커다란 힘으로 살아나게 하고 또 남보다 앞서기를 바라는 사회적 이기심을 잠재워 남과 다르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MIT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 제임스 로빈 교수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 역사, 인종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엔 올바른 교육이 출발점이다./이철규 수원 신풍초 교감이철규 수원 신풍초 교감

2017-06-22 이철규

[기고]행정서비스에 '전방위 커스터머 뷰' 혁신 녹아 들다

아마존, 스타벅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애플, 자포스 등은 말 그대로 업계에서 혁명을 일으킨 다국적 기업이다. 이 기업들의 성공적인 고객 서비스 비결은 무엇일까? 필자는 다방면의 고객 관점에서 고객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하는 '커스터머 360 뷰(customer 360 view)'에서 답을 찾아본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이 불편함을 느낄 틈을 주지 않는 혁신적인 고객 중심의 서비스에서 말이다.존 디줄리어스의 저서 고객서비스 혁명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 '커스터머 360 뷰(customer 360 view)' 가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소개한다. 아마존에서 잘못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 30분 이상 걸릴거라고 예상한 고객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고객서비스란 링크를 발견했다. 이메일, 전화, 채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객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전화통화 5분만에 문제를 해결한 고객은 예상 시간보다 25분이나 빨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만족감과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한 아마존 고객서비스에 감동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고객은 물건을 재구매하고 친구들에게 입소문을 낸다. 이렇듯 고객중심의 서비스는 고객경험에 투자해서 고객들이 기업의 충성고객이 되어 마케팅을 대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와는 달리 최근에 필자는 '커스터머 360 뷰(customer 360 view)'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우리나라 대기업 신용카드사의 불편한 서비스를 경험했다. 필자는 모 카드사로부터 유효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재발급을 받으라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카드사 배송원은 필자 집으로 배송했고 부재중으로 전달 받을 수 없어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본인 확인 없이는 전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서로 시간이 어긋나는 동안 사용하던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버렸다. 이후 고객센터로부터 4~5차례 추가서비스 신청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필자는 카드를 수령하지 못했음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거절당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 추가적인 서비스는 오히려 신뢰가 깨지고 해당 카드사의 포인트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필자는 미련없이 카드 해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이런 불편한 경험이 어쩌다 생긴 운이 나쁜 경우일지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수원시에서 혹시나 우리의 고객인 시민들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중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되었다. 민간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는 불편함을 느끼고 원치 않을 때 이용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는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려와는 달리 수원시는 세정분야에서 이미 고객중심의 혁신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최근 수원시는 세정분야에서 미납·체납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원콜 통합납부 서비스를 오픈했다. 그동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230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세입별로 각 부서에 일일이 전화하여 문의하고 각각의 계좌로 세금을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수원시민은 원콜 통합납부 서비스를 통해 전화 한통화로 어느 한 부서에 문의를 하여도 수원시에 납부할 세금이나 과태료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 이력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어 무려 230개 부서로부터 상담이 가능해져 고객과의 정서적인 유대감까지 형성된다. 이는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른 부서의 세금이나 과태료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협업행정의 시작이며 서비스의 관점이 제공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이다.원콜 통합납부 서비스는 시민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부서 칸막이 행정을 없애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고객 관점의 '커스터머 360 뷰(customer 360 view)' 개념이 행정서비스에 녹아 드는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포한 수원시에서 시작한 고객중심 서비스가 작은 씨앗이 되어 시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행정서비스들이 부서간 경계없는 융복합적 고객중심의 전방위 행정서비스로 널리 확대되길 기대해본다./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2017-06-21 이한규

[기고]'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충분한 가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을 비롯한 남자들이 망치 등 각종 공구를 준비해 고장 난 수도꼭지나 화장실 등을 수선하고 온 가족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던 기억이 새롭다.인천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집수리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재능나눔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사랑家꿈)'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주민센터와 군·구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전면개조, 부분개조, 소규모 생활수선, 아름답고 예쁜 골목길 조성, 일명 뽁뽁이 단열지원 등 수혜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행정안전부 국정평가 지역특화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는 등 알찬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관내 기업들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하고 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6천145가구에 대한 집 고치기 사업을 완료했다.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대다수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생활 불편을 느끼면서도 마땅히 부탁할 곳도 없고 자금과 기술 조달의 어려움 속에서 애태우시던 독거노인과 장애인들께서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주거환경이 개선된 모습에 함박웃음을 지으시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진다. 많은 자금과 고도의 기술로 현대식 주거공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주위에는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많은 분이 주위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현실을 생각할 때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구 장애인복지관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통한 수혜자 발굴을 강화하고, 겨울철에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주택 단열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월 1회 인천형 자원봉사의 날(Incheon-Volunteer Day)을 지정하여 운영코자 한다. 또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배포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시 전역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300만 글로벌 국제도시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 마중물이 되어 자연스러운 교류 및 인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원봉사에 임하는 인천의 52만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박판순 인천시 보건복지국장박판순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2017-06-20 박판순

[기고]광교 그리고 광교…

요즘 광교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지인이 자네가 사는 광교에 웬 망루가 있고 그곳에 살고 계신 고은시인님을 왜 나가라고 하냐고 해서 광교 설명에 한참을 애먹은 일이 있기도 하였지요. 광교산(光敎山) 아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광교라는 공통의 명칭을 사용한답니다. 수원의 광교신도시도 그렇고 용인 상현동의 일부 지역도 광교란 명칭을 쓰고 용인 신봉동 분들도 광교산 자락이란 좋은 환경속에서 살고 계신답니다.그래도 원조 논쟁을 벌이자면 광교산 밑에 살고 계시는 수원 연무동 분들은 예로부터 상광교, 하광교라고 하여 광교의 명칭을 우선 사용하셨고 광교산이 경기권은 물론 서울이나 전국에서 찾는 등산코스로 환영받은 이후에는 '광교 보리밥집'이란 새로운 명물이 탄생하기도 하였지요. 엄밀히 제가 사는 광교신도시는 광교산 자락의 수원 이의동과 하동을 개발한 것으로 광교라는 명칭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빛으로 세상을 가르친다'는 멋진 의미이기에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세간의 이목을 받은 그 광교도 우리와 같은 광교이기에 무슨 문제로 그런가를 알아보니 다 사람 사는 문제란 걸 알았답니다. 그 광교분들이 몇십년간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이란 2중의 규제를 받으며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계셨고, 그러던 중 광교산 입구에 있는 광교저수지가 전쟁이나 위급시에 활용하자는 의미인 비상취수원이었는데 이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환경단체와 그 광교에 사시는 광교분들의 의견이 달라 결국은 비상취수원 해제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사는 문제이지요.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 편하고 짧게 설명드렸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사람 사는 문제랍니다. 저는 그 광교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분들의 큰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단체의 사람도 아니라 광교저수지의 환경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잘 알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이 고은시인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고은시인님을 평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솔직히 고은시인님의 시집 한권도 정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분의 존재와 명성은 익히 알고 있고 미래의 가치는 감히 삼성전자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답니다. 사람 사는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쓰거나 우리의 후손들의 가치를 지금 우리의 잣대로 재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 광교에서 세상을 빛으로 가르치려고 오롯이 시(詩)로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노시인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버겁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인께서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시인은 고향이 없는 사람이다. 온 인류와 세상이 시인의 고향이다. 지리와 장소로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은 그 속에 매몰 될 뿐이고 올바른 시인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사시는 이곳 광교가 시인에게는 시를 쓰시는 안식처이자 구원처인데 그곳을 지켜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미래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요.저는 광교산이 너무 좋습니다. 그 광교산을 앞 산 오르듯 매일 오르는 광교 신도시 주민들도 광교산을 너무 좋아 하고 있답니다. 광교 그리고 광교… 그나저나 고은시인님을 이곳 광교로 모시고 싶은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박중태 광교2동 주민자치위원장박중태 광교2동 주민자치위원장

2017-06-19 박중태

[독자기고]행주산성 파노라마속 전투상황 떠올리며…

행주산성에 관해 경인일보가 지난 4월 20일·21일·24일자 비중있는 연속 보도에 이어 5월 2일자 17면에 '하이앵글 시즌 1 성곽을 보다'라는 타이틀로 행주산성을 항공촬영한 사진을 지면 전체에 실었다.기자의 설명과 함께 행주산성과 주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으로 독자에게 보여주는 선물이었다.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의 상황을 추상할 수 있었던 사진이기도 했다. 고려시대 행주현과 고봉현이 1393년 통합된 고양군 행주산성은 왜군과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1592년 5월 서울은 왜군들에게 점령당하는 처지에 놓인다.서울 성곽 안에서는 유수대장 이양원이 병력 3천명과 선조 임금을 보위하며 지키고 있었고 성 밖에서는 원사 김명원, 부사 신각이 병력 1천명으로 서울을 수비하고 있었다. 충청도에 주둔하고 있는 신립 장군 부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왜군의 일부는 양지~용인을 거쳐 경기 광주 제천정(루정)을 지나 서울로 진입하고 있었다. 성 밖에서 서울을 수비하고 있었던 김명원과 신각은 병력수에 밀려 왜군들과 제대로 격전을 겨루지 못하고 양주 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인천을 거쳐 서울로 진격한 왜군들도 합세하여 동대문에 모인 병력이 1만5천명이라는 소식을 들은 유수대장 이양원은 병력과 함께 선조 임금을 호위하며 피신하게 되고 왜군들에게 완전 장악당하는 처지에 놓인다.행주산성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창릉천이 있으며 전면으로는 늪지대가 자리하고 있어 천혜의 군사기지다.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식에 권율 장군은 서울 탈환진격에 나서며 휘하병력 2만명을 이끌고 수원 독성산성에서 출발하여 시흥(금천)~양천~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에 도착, 진지를 구축하며 경계에 나선다.서울 근교에서는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왜군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진격하려고 창의사 김천일, 충청수사 정걸이 강화도로 가서 수군들과 한강진입로를 봉쇄하고 경계에 나서고 있었다. 통진에서도 충청감사 허기가 주둔하며 서울을 측면으로 협공하는 군사작전이 있었다. 행주산성으로 권율 장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한 왜군들은 행주산성을 탈환하려고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왜군의 병력 3만명이 행주산성을 포진하고 있었다. 풍신수길(당시 57세)이 조선에 보낸 왜군병력 10만명 중 수군외 육군의 병력이 행주산성으로 모인 것이다. 행주산성을 공격하려는 왜군들의 왜장은 모두 7명이었다. 풍신수길 휘하 최정예 왜장들이다. 이 중에 고려멸망 후 일본으로 귀화한 고려인의 후손 2명이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행주산성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있어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조방장 조경의 발상으로 성책(城柵)을 만들었다.행주산성앞에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여 왜군들의 진격을 더디게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병사들과 3일 동안 완성하고 왜군과의 대격전을 벌인 것이 행주산성 전투다.전략·전술이 앞서 있는 권율 장군 병력은 대포구, 동포, 홍이포, 순환포, 호준포(수륙양용), 자포, 진천뢰, 화포 불랑기와 승자총, 천자총, 지자총, 현자총의 무기류도 보유하고 있어 총과 칼만으로 무장하고 병력 수만 앞선 왜군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추운 겨울철인 1594년 2월 12~16일 5일간 전투는 주로 서쪽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왜군들을 전멸시키고 승리한 권율 장군은 성책을 설치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공을 세운 조방장 조경을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임진왜란이 끝나고 퇴각한 왜군의 왜장들은 수군에 있어서는 충무공 이순신, 육군에 있어서는 권율 장군의 군사적 전략, 전술에 감탄했다는 일본전쟁사 사료도 있는 행주산성 전투 때의 권율장군 나이 57세였고 임진왜란 주동자 풍신수길이 63세로 숨진 해 권율장군도 63세에 숨졌다. 행주산성 파노라마 사진을 보며 당시의 전투 상황을 추상해 봤다./이강동 인천 중구이강동 인천 중구

2017-06-15 이강동

[기고]접경지역 정책, 프리존과 DMZ 구분해야

한강하구는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불안한 접경지역으로 인식돼 있다.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에 대해 삼엄한 경비를 서는 비무장지대(DMZ)로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그러나 김포가 접한 한강하구는 정확히 정전협정으로 지정된 '한강하구 중립수역(Free Zone)'이다.한강하구 중립수역은 휴전선·비무장지대·휴전선·북방 및 남방한계선 등과 비교할 때 개념과 의미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육상 분계선이 끝나는 파주 만우리에서 임진강 물길과 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와 조강을 거쳐 서해에 닿으며, 최종 강화도 서도면 볼음도까지 67㎞에 이른다.정전협정문에 중립수역은 "한강하구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기슭이 일방의 통제 속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 속에 있는 곳은 쌍방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중략)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하는 데 있어 자기 측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양측 군사정전위가 1953년 채택한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용 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서는 군사정전위의 허가 없이 군용 선박을 비롯해 병력·무기·탄약을 실은 민간용 선박 출입을 금지하고 양측 모두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까지 진입할 수 없게 했으며, 군사정전위에 등록한 선박에 한해서만 중립수역 중앙으로 항해할 수 있게 했다.연천과 파주, 김포가 전부인 경기도 접경지역은 위와 같이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DMZ'로 엄연하게 구분되고, 적용 근거와 접근 방법 등 모든 것이 판이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접경지역을 그냥 'DMZ'로 뭉뚱그려 해석하고 사실상 같은 방법으로 지원과 개발을 논의해 왔다.지난 2007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서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 설정, 6·25 전쟁 당시 유해 공동 발굴 등을 합의한 바 있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자원·해양자원 공동이용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MB정부에서 중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재추진동력이 점검된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김포시는 2015년부터 '평화문화 1번지 김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및 상생을 위한 평화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신곡수중보를 해체함으로써 자연생태를 복원시키고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노력 중이다. 하지만 아직 지방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거나 통일 관련 정책사업을 펼치기에는 역량과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그나마 광역단체인 경기도에는 역대 도지사의 의지에 힘입어 남북교류 협력 업무와 접경지역 발전을 전담하는 조직(DMZ정책담당관)이 운영된다. 중앙정부 입장과 남북관계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긴장은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시·군에 대한 지원의 틀을 갖추고 있다. 다만 프리존과 DMZ는 개념부터 다르므로 과감하게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내용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 한강하구 특성을 이해하고 중립수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제 김포는 안보도시 이미지를 떨치고 평화도시로 옷을 갈아입을 때다. 날로 성장하는 젊은 도시, 남북 화해·교류의 전진기지, 세계평화의 발신지라는 새 이미지메이킹으로 '평화문화 1번지, 김포' 브랜드가 정착한다면 통일 대한민국 시대에 꾸준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한다./조성춘 김포시 교통행정과장조성춘 김포시 교통행정과장

2017-06-14 조성춘

[기고]중남미에서 구직희망 젊은이들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

오랫동안 중남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필자는 기회의 땅 중남미로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다. 기술과 재능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중남미 간 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절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여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수차례 대학순회 특강을 통해 중남미를 소개한 바도 있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소중한 대학 생활을 방황하며 보내는 서글픈 현실에 인생의 선배로서 미안함과 함께 더 다양한 기회를 찾아 중남미 같은 개도국으로 시야를 돌리는 것도 좋다고 권유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최근 멕시코 유명한 호텔에서 중간 지배인으로 일하는 프랑스 젊은이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 젊은이는 자신의 직급이면 자국에서는 멕시코보다 2~3배 정도 더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비싼 물가와 높은 세금 등으로 저축은 불가능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 역시 멕시코보다 영위하기 힘들다 했다. 또한, 유럽에서는 자신의 직급까지 승진하는데 최소 10년, 총지배인까지는 30~4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자국에서 2년, 멕시코에서 추가로 2년간 공부한 후 취직해, 4년 만에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멕시코 소재 최고급 호텔 중간 간부가 되었다면서 향후 10~15년 정도면 호텔 총지배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총지배인의 꿈을 향해 구슬땀 흘리며 친절하게 일하던 멋진 그 젊은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세계적인 휴양지가 널려있는 멕시코에는 최고급 호텔이 2천여 개 있으니 그만큼 기회가 많은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 해법 역시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세계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서둘러 우리 젊은이들이 오지를 마다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진출시켜 광역화된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의 발달로 중남미와 같은 개도국에 무궁무진한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에는 ICT 분야 등 전반적인 기술 발전의 격차가 있어 기술과 재능을 갖춘 젊은이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으며, 성공할 가능성도 많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맛과 한국인들의 멋을 동경하는 중남미인들이 많다. 건강식으로 세계에 알려진 우리의 한식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에는 현지 인사들을 초청할 만한 품격 있는 한식당이 거의 없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화장품 역시 최근 년도 중남미 뷰티시장이 20%씩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출을 못하고 있다. 중남미인들은 우리의 미용·피부 관리 기술을 진정으로 부러워한다. 이밖에도 관광·호텔 부문, 치공·물리치료사·의료기사 부문, 한류 여파를 활용한 아동 서적 수출· 한류 이벤트· 교육사업 진출 부문, 자동차 정비 부문, 광산 엔지니어 부문, 건축 건설·엔지니어 부문, 농수산 분야, 기후변화를 대비한 CDM 조림 분야 등 우리가 진출 가능한 영역이 다양하다. 장밋빛 의견이라 비난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밀려오는 지구촌화의 패러다임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동승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경험을 쌓게 해주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사회나 경쟁은 있다. 중남미 역시 일자리 창출은 항상 고민거리이다. 하지만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현지인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우리가 경쟁력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남미에 우리 젊은이들이 진출 할 수 있는 틈새가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전문 기술, 경쟁력 있는 축적된 경험을 갖추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중남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지 언어 구사는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수 요건은 아니다. 중남미 사회가 대단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여서 경쟁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이라면 빠른 시일 내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준의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 기술발달과 사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현지 동포들도 많으므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이 진출할 경우 현지 재력 있는 동포 사업가들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박선태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중남미지역전문가박선태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중남미지역전문가

2017-06-12 박선태

[기고]안중근! 훌륭한 어머니에 훌륭한 자식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여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안중근과 그의 어머니 간 동생들을 통해 전해진 말이 감동을 준다. 안중근은 동생 정근·공근이 여순 감옥으로 면회 왔을 때 어머님께 불효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라 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훈시 말씀을 여쭤달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안중근 어머니는 흐트러지거나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너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러니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대의를 좇아 죽음을 선택하라, 이것이 나에 대한 효도다"라며 형에게 알리라고 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그 어느 어머니 못지않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음을 택하라고 한 것은 조국 독립을 위해 정의를 택한 아들 못지않게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영웅은 결코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안중근에겐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안중근 어머니는 "천하를 자기 책임으로 하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사람들의 경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부탁을 했다한다.안중근은 조선과 중국 등지를 전전하면서 교육구국, 의병구국을 주창했으며 일제의 침략야욕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암울함에 빠진 당시 사람들에게 항일 구국투쟁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식민지국가 국민들이 민족해방과 독립 쟁취를 위한 투쟁의 정당함을 세계만방에 행동으로 깨우쳐 줬다. 안중근은 의병 참모중장 신분으로 적의 괴수 이토 히로부미에 총을 쏴 그가 쓰러진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태연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쳤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 1910년 3월 26일 중국의 여순 일러 감옥 형장에서 순국했다. 그를 두고 중국 민주주의 혁명 선구자인 손증산은 "공적이 삼한을 뒤덮고 이름을 만방에 날리니 비록 100년을 살지 못하여도 천추에 영생하라. 약소국가를 짓밟은 죄인 강대국의 재상 이토 히로부미가 이국땅에서 쓰러졌다"고 했으며 사상가 양계초는 안중근 의거를 "누른 황사가 천지를 감아치니, 노한 바람소리 돌격 호각소리와 같네, 흑룡강 밖의 눈은 칼처럼 매섭거늘 피 흘리며 다섯 걸음 만에 대사를 끝냈네" 라고 칭송했다.호국의 달, 지금 국민은 안중근과 같은 충효는 물론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한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7-06-08 한정규

[기고]크로아티아의 발자취를 따라

지난 5월 16일 이른 새벽. 수원시의회 의원 5명과 집행부 직원 2명이 일명 남친회를 결성하여 크로아티아로 7박 9일의 연수를 떠났다.이번 연수가 뜻깊고 남달랐던 것은 기초의원으로서 정치의 길을 15년 이상 걸어오면서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 배낭여행 연수였기 때문이다.늘 집행부가 짜 놓은 계획과 이끌림에 따라다니고 둘러보는 식의 연수 일정에서 탈피하여 일행이 하나가 되어 항공, 숙박, 렌터카 등의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일정을 우리가 알아서 소화해야하는 것이었다.배낭여행이라 함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고 그게 뭐 특별하냐 싶겠지만 우리 팀은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배낭여행을 선뜻 나서기엔 쉽지 않은 나이인지라 국제 고아가 되지는 않을지 준비 과정부터 해프닝이 쏟아졌다. 각자 집에서는 먹거리를 잔뜩 싸주며 굶지 말고 잘 먹으라는 당부와 함께 다 늙어 뭔 고생길을 가나, 마지막 가족들에게 남길 말은 없냐는 등 걱정을 가득 안고 시작한 연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도 외국어에 능통한 자도 없었으며 새로운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출발일!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크로아티아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확히 말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 경유 일정을 택한 탓에 중간에 파리 공항에 내려 환승해야 하는 항공 일정이었다. 첫 번째 관문인 비행기 환승은 잘 통과했는데 밤이 돼서야 도착한 자그래브공항에서는 차량을 렌트하는데 긴장을 하다 보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결제 카드비밀번호 조차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듯 이것도 잘 통과하였다. 운전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나만의 몫이고 임무였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는 한국에서도 운전 중 높은 다리나 낭떠러지 같은 곳은 되도록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여정 중 두브로브니크에서 몬테네그로 코토르로 이동하는 길은 얼마나 험했던지 바짝 긴장해서 운전을 했다.일정 중 식사는 전통시장 체험의 시간도 가질 겸 직접 장을 보고 숙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였다. 때문에 우리는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형 숙소를 이용하였다. 각 숙소마다 현지인들의 친절함과 상냥함에 우리의 여정이 더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했었던 것 같다.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연수 지역으로 택한 이유는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수원 화성과 접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었다.크로아티아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7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가 둘러 본 곳은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궁전, 유프라시우스 바실리카 대성전, 성 야고보 성당 등 5곳이었다.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만 보수를 해 나가며 자연 그대로를 보존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이 나라는 본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자연 뿐 아니라 유적의 웅장함을 만끽하며 가슴 가득 담아 안아 올 수 있는 큰 선물을 제공하고 있었다.우리 수원도 수원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행사로 진행해 나갈 것이 아니라 TF팀을 구성, 향후 3~5년간의 계획을 세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지역 문화 창조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늘 틀에 맞춰진 연수 형태를 벗어나 배낭 하나씩 짊어지고 떠나는 이러한 연수 일정 속에서 더없이 값지고 귀한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며 더불어 서로간의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며 잊지 못할 추억까지도 만든 계기가 되었다. 수원 화성이 세계인들이 찾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발전하길 함께한 동료 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기대해본다./노영관 수원시 의원(국민의당 영통1·2동·태장동)노영관 수원시 의원(국민의당 영통1·2동·태장동)

2017-06-07 노영관

[기고]시민단체, 주차장 조성 왜 발목 잡는지

필자가 67년째 사는 인천 중구 송월동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활력이 없고 조용한 동네에 불과했다. 어느 날 활기찬 기계 소리와 시끌벅적하게 건설 기술자들이 오가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동화마을이 탄생하게 되면서 마을에 활력과 생명이 넘치게 됐다.중구에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송월동 동화마을'이 탄생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명작동화 등을 주제로 건축물과 담장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했고, 거리별로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국적이고 동화적인 풍경에 골목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지만, 이곳 주민들은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광객들도 연일 주차장민원을 제기할 정도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 구청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그 결실로 일차적으로 주차장 건립이 성사돼 공사를 벌이려 하는데 느닷없이 시민단체로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민단체는 1912년 일본인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비누공장인 '애경사'가 있던 자리고, 1954년 애경유지공업으로 바뀌어 오늘날 애경그룹으로 발전했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첫째는 전문가 단체들이 동화마을 주민이나 구에 충분한 설명도 없다가 건물을 철거하려니까 갑자기 나타나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둘째는 그리고 이 건축물이 애경그룹과 연관되어 있고, 그룹에서도 애착이 있느냐다. 만일 애경그룹이 애착이 있었다면 전문가 단체들이 아니더라도 그룹이 직접 나서 이미 잘 보존시켰을 것이다.한가지 예로 한화기념관을 조심스럽게 언급해본다. 남동구에 위치한 한화기념관은 한화그룹의 모태인 한화 인천공장이 1952년 창업 이후 2006년 공장 이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까지 화약 발전사의 역사적 의미와 발자취를 기리는 공간으로 설립됐다. 이렇게 기업의 탄생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기업에서 소중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옛 '애경사'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이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이곳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이 건축물은 10여 년 전부터 고물상이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분진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 구에 해결을 건의해 왔던 문제 있는 곳이었다.과거에는 보존가치나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솔선수범해 나서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만약 보존가치가 있다면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사업시행 전에 미리 구에 보존요구를 해야 했다. 그래야 구도 다른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이 주민의 요구로 주차장을 조성 중이고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완성단계에서 시민단체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중구청에 강력히 요구한다./정경진 전 송월동 주민자치위원장정경진 전 송월동 주민자치위원장

2017-06-06 정경진

[기고]몽실학교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했다

아르헨티나 교육 개혁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중·고교 교과과정에 기술교육 2년,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교육 3년이 포함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마주치게 될 현실이 무엇이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르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한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키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것은 여러 나라 교육의 공통 과제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춰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이 핵심 역량으로 설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학생들이 올해 10개의 창업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냈다. 주제와 분야도 가지각색이다. 데이트미션(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형성),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이야기(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물품을 제작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 몽실상점(획일화·몰개성화를 대체해 나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가진 물건을 개발), 시나브로 SU(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을 일깨우는 상징물 제작), 유자청 잡화점의 기적(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위잉위잉(몽실학교 옥상에서 벌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알아감) 등이 창업 프로젝트에 도전한 학생들의 활동이다.학생들은 창업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된 계기가 이윤도 이윤이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를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창조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한 예로 로맨스그레이(Romance grey) 프로젝트를 보면 학생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의정부지역 노인 인력의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둘째, 학생들은 업 사이클링(Up cycling) 제품을 제작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셋째,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노인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인식 격차 극복,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창업 프로젝트에 담겨있다.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관된 배움을 스스로 개척해 가기에 가능한 활동으로 풀이된다.몽실학교 학생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말하기엔 섣부르다. 설령 실패한다 한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과 밀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함의는 크다.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세상을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학생들은 경험으로 축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몽실학교 학생들이 만든 청소년 선언문의 한 내용이다. 몽실학교 학생들에게 창의력이니,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이니 하는 것은 먼 곳의 이상이 아니다. 그들의 활동 속에 이미 미래교육의 이념이 실천되고 있다./이정현 道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이정현 道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

2017-06-05 이정현

[기고]현충일, 참여하는 마음으로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중에서도 6일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인 '현충일'로 제정됐다.현충일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 전쟁 이후,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묘역을 조성해서 역사의 곳곳에서 나라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함께 기리기 위한 기념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6년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6월 6일은 24절기상 '망종'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였기에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의미를 더욱 더 했다고 할 수 있다.1983년 이후 현충일 추념 행사를 주관하게 된 국가보훈처는 정부공식행사로서의 추념식을 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고 있으며 각 국립묘지에서 자체 추념식을 거행해 추모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2008년 개원한 국립이천호국원 또한 국립묘지로 이번 현충일에도 자체추념식을 진행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을 그들의 유족과 함께 기릴 예정이다.국가보훈처는 이날 추념식 외에도 국민 개인으로서 현충일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려 퍼지는 추도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묵념을 올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립묘지나 현충탑 등의 현충 시설을 찾아 직접 참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조기 게양과 묵념에 참여하는 것도 추모의 한 방법일 것이다.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이처럼 여러 가지 추모 의식이 정례화되어 있음에도, 우리 국민들의 현충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현충일을 단순한 공휴일로 보고 휴가를 즐기는 날로 인식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이전처럼 국가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을 통한 현충일의 의미 전달과 호국보훈 의식 고취가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진행할 수 있는 참여적인 방법으로 문화행사를 활성화해 현충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결속과 국가를 향한 수호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호국보훈 의식이며 현충일은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세대가 이날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세대들이 현충일의 의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전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이다./박종일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박종일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2017-06-01 박종일

[기고]특수활동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검찰의 돈 봉투 회식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금일봉, 회식비, 여행비 등으로 개인 '쌈짓돈'인 냥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사적 생활비는 직접 부담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세부운용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는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먼 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내역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국회가 정부예산을 매년 심사하고 감사원이 모든 정부기관의 예산 사용내역을 상시 감사하는 이유이다. 다만 어느 나라나 국가존립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제약하는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도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문제는 제도의 운용에 있는 것이지 제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에 속한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정보기관의 예산규모가 알려지면 조직·인력과 같은 정보역량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기밀성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은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총액만 공개한다. 말하자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에 사용되는 예산도 있지만 단순한 인건비나 청사유지 관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그것도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고 있다.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다른 정부예산과 달리 매년 국정원에서 자체 감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정원 예산이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이 짧은 기간 내에 보좌진들의 도움도 없이 세세한 항목을 심사한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94년 국회 정보위원회 설립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관리한다거나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정보위원을 역임한 국회의원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운용과정에서 일부 일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활동비 자체는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예산항목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범을 보였듯이 반드시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다면 삭감하거나 일반예산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모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국회와 감사원의 심사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감찰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특수활동비가 '캄캄이 예산'이 아니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사실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 개선방향에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前 국회 정보위 전문위원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前 국회 정보위 전문위원

2017-05-31 채성준

[기고]기회의 땅 중남미에서 일자리 찾기

일자리 창출은 새정부의 중점 과제이다. 일자리 부족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 해법 역시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세계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서둘러 우리 젊은이들을 지구촌 곳곳으로 진출시켜 광역화된 시장을 기반으로 미래 사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신 발달에 기인해 향후에는 중남미 같은 개도국에 무궁무진한 기회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에는 기술 발전의 격차가 있다. 한류 여파로 한국의 맛과 멋에 취해있는 사람들도 많으며, 중남미 사회는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다. 이 틈새와 현지 사회문화의 특성을 공략한다면 중남미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멕시코 인구 1억2천만 명 중에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불과 35% 정도이다. 하지만 향후 10년 이내 대부분의 성인이 훨씬 성능이 향상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전망이라니, 이곳에 수많은 일자리 창출 기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에는 컴퓨터에 친숙한 젊은이들이 많고 우리는 중남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기반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보다는 빠른 행보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IT 시대를 훌륭히 준비했고 수많은 우수한 IT 솔루션을 개발해 놓고도 대부분 국내 시장 지향적이었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글로벌시장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 오지를 마다하지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진출하려는 도전형 인재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곳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중남미 진출에 필요한 교육은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 K-Beauty, K-Food, K-Health, ICT, 건설·건축·광산, 자동차 정비 분야)의 국내 위탁교육 기관에서 중남미에 맞는 맞춤형 집중 실무교육(분야별 30~50명 선, 6개월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이후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분야별로 최적격(현지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 감안)인 현지 위탁 교육기관에서 현지 적응교육(최소 6개월)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별도 교육 없이 곧바로 현지 진출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되고 사업 아이템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필자는 35년째 중남미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회의 땅 중남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진출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다. 도전적인 정신자세,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중남미간 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좌절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여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수차례 대학 순회 특강을 통해 중남미를 소개한 바도 있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소중한 대학 생활을 방황하며 보내는 서글픈 현실에 인생의 선배로서 미안함과 함께 더 다양한 기회를 찾아 중남미 같은 개도국으로 시야를 돌리는 것도 좋다고 권유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중남미는 국내만큼 경쟁이 심하지 않고 임금도 저렴해 적은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중남미 정부 인사들은 우리의 높은 경쟁력을 인정하고 양국 젊은이들이 공동 창업을 할 경우 공동으로 지원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 중남미는 우리 젊은이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다./박선태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중남미지역전문가박선태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중남미지역전문가

2017-05-30 박선태

[기고]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면,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마스크, 미세먼지 원인, 미세먼지 예방법 등등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열된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미세먼지 농도'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오르기도 한다. 때문에 매일 아침 미세먼지농도 예보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동안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어설픈 대책만 내놓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대책 또한 재탕 또는 급조된 정책 이였다.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실제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기준 미세먼지(PM10)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65%, 교통 25%,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52%, 교통 33%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지난해 한국 등 세계 51개국의 미세먼지 발생원을 조사해 국제학술지 '대기환경'에 공개한 논문을 보면 미세먼지(PM10) 발생원은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 21%, 산업 17%, 자연오염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도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이 45%, 교통 23%, 산업 15% 등으로 나타나 환경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책마련에 앞서 발생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착수했다. 올해 6월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한반도 대기질에 대한 3차원 입체 관측을 통해 한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동조사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은 물론 국내외 유입·유출되는 물질과 양까지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렇다면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이 경유차로 분석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보유·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필자는 기고를 마치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환한 얼굴로 파란하늘을 보며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2017-05-29 심재민

[기고]롯데와 사드

중국 내 80여 곳의 롯데마트가 올해 2월 성주골프장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부지로 확정된 이후부터 중국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그 이유는 첫째로 사드문제는 한·미·중 국가 간 외교문제이므로 기업에 보복을 하는 것은 부모 간 갈등을 상대방의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것과 같은 비신사적 처사이다. 더욱이 대내외적으로 개방과 기업친화 정책을 표방하는 자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만일, 한국정부나 국민이 국내에 있는 중국 투자기업에 똑같은 맞대응을 해도 괜찮은지, 또한 사드 당사국인 미국의 기업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가 아닌 속국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사드는 용어 그대로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다. 중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권국인 한국이 자위적 목적으로 내린 결단을 비난할 명분이 없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셋째는 가공할만한 대량살상무기를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자신들의 턱밑에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난센스다. 북한이 아무리 중국을 우방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중국으로 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양날의 칼임을 알아야 한다.미국이 핵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쿠바가 소련의 지원으로 핵미사일 도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던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Cuban Missile Crisis)'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롯데입장에서 보면 경위가 어찌됐든 사드부지 제공은 국가안보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롯데마트가 고용과 투자를 통해 중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집중포화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을 중국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중국 인사들은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도를 넘는 제지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공자는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무도한 자조차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로 존경받는 제자백가를 배출한 문화대국, G-2의 한축을 이루는 경제 대국이라면 힘없는 한국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오히려 글로벌 리더로서 모든 인류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국제테러, 대량 살상 무기생산, 식량난과 그밖에 곳곳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기아, 보호무역, 물부족 등의 지구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어야 한다. 지금 롯데그룹은 사드문제 뿐만 아니라 경영내분으로 인한 재판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보다 질적 성장 추구"라는 '뉴비전'을 선포하였고 중국에 대하여는 인내와 감성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경기도가 '경기도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네 차례 개최한 장애인취업박람회에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하이마트가 참여했다. 대기업이면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동참으로 인해 행사 브랜드가치와 홍보효과가 커졌다. 롯데는 50년 동안 우리나라 현대사의 부침과 함께한 한국의 대표기업 중 하나이고, 나 또한 롯데과자를 먹으며 성장했다. 롯데그룹과 관련된 국내외 현안들이 하루 빨리 해결돼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의 사랑을 받는 기업, 한중관계 도약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이세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기획실장·칼럼니스트이세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기획실장·칼럼니스트

2017-05-25 이세정

[기고]사라진 효, 추구할 효문화

많은 사람들이 효가 '사라졌다', '무너졌다' 말하며 한탄한다. 실제로 상당부분 사라지고 무너졌다. 이 때 어떠한 효가 사라지고 무너졌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또 왜 그런가에 대한 반성과 자각도 중요하다. 먼저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의 팽배가 그 원인이라고들 말한다. 틀리지 않다. 농경사회 노동집약적 공동체 가족주의의 산물 효문화가 20세기 후반 산업사회까지만 해도 설득력이 있었다. 나와 가족, 나아가 이를 포괄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던 시대이다.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또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와 공동체의 장래를 염려하며 감내했다. 나보다는 가족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던 시대이다.하지만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오면서 이런 생각은 점차 희석되고 사라졌다. 내가 있어야 가족도 공동체도 있다는 자아의식의 자각이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당연한 흐름이자 귀결이다. 농경·산업시대의 전통적 사고로 보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비춰진다. 그런 가운데 전통적 효문화는 설 자리를 잃어만 갔다. 3D업종(Dirty, Dangerous, Difficult)의 기피와 맞물려 사전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되었다. 과거 모범적인 효행사례도 전설이 되었다. 부모 공경을 위한 자신과 자녀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효행은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근대화 시절 이런 효행을 '허위도덕(虛僞道德)'이라 비판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과거의 효행 사례들은 이제 박물관 한 구석의 전시물에 지나지 않다. 사라질만한 효행이 사라졌으니 오히려 다행이라 할 수 있다.문제는 당연히 지켜야할 자녀의 기본 도리조차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 부모와 어른을 위한 작은 희생과 봉사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래서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가 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점점 효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받은 사랑 돌려드리는 것을 효라고 한다면, 효는 사라지고 내내 내리사랑만 존재하는 격이다.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갈수록 갚는 것은 어려워지고 내내 받기만하는 상황이다. '부자자효(父慈子孝)'가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부자(父慈)'만 남고 '자효(子孝)'는 사라진 형국이다.거기에는 복지사회도 한 몫 한다. 복지를 강화할수록 노인은 풍요롭게 되고 청년층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린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여준 경험사례이다. 우리사회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복지는 제도이고 효는 정신이다. 제도는 경제적 기반이 필수이고, 정신은 의지의 문제이다. 가난해도 가정과 사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한 효문화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어도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 효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효와 복지는 상호보완관계이지 대체항목은 아니다. 효 대신 복지로 이 시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에는 분명한 한계와 문제가 있다. 복지사회로의 지향은 오늘날 바꿀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그것은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효문화를 활용한다면 상당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서구사회와 비교해서 넉넉지 못한 한국사회가 추구할 복지모델이 효복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의 한계를 메워줄 효교육의 강화가 요청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월 한 달 반짝하는 효가 아닌 매일매일 되뇌이는 효문화 정착은 세계가 부러워할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

2017-05-24 김덕균

[기고]가치혼란과 사회적 자본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가치 혼란을 겪고 있다.수십 년이 지났으나 친일 세력의 잔재와 개발독재의 잔상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우월적 가치에 대한 담론과 배타적 민족주의 담론이 여전히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다.게다가 지난 정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와 극우 세력의 시위,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세습을 통해 보여주는 사태는 일종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방영된 좀비를 주제로 한 미국드라마 'The Walking Dead'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도 부산행이라는 영화 누적 관객 수가 1천만명이 넘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비 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주의로 인해 나날이 인간성을 포기토록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그러진 욕망의 이기적 탐욕만을 좇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메타포(은유)가 아닐까 한다.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의 행동과 자본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에 감염되어 타락한 욕망을 좇는 모습이 좀비와 어찌 다를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다. 이런 사회적 가치의 혼돈 속에서 인류의 공멸을 막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이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민중의 삶을 관통했던 두레와 같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자본주의 사회에 맞춰 새롭게 해석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사회적 자본은 좀비와 같은 자본주의적 무한경쟁, 승자독식과 같은 이기적 욕망에 길들여진 삶에서 스스로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이뤄갈 수 있는 신뢰, 소통, 협력을 중시하는 이타심에 기반하고 있다.신뢰는 타인을 돕는 행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사를 찾으며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통은 상대방과의 협력적 기반을 매개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일단 한번 생성되면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혼란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신뢰,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고도로 발달된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우리 시대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또 다른 가치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김경호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김경호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2017-05-23 김경호

[기고]'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

경기도 여주시는 세종대왕릉,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그리고 드넓은 평야와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역사문화의 고장이다. 지난해 9월엔 경강선 복선전철이 개통·운행되고, 영동과 중부내륙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에 7개의 IC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형성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그런데도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지난 35년간 수도권 규제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공장 등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불가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이러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주시민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 훈련의 극심한 소음피해 또한 묵묵히 인내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달리 역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이 20~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다.■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여주이처럼, 여주는 전국최고의 규제지역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국무조정실 대통령기관표창, 규제개혁 원클릭 이행평가 2년 연속 '전국1위', 3년 연속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한편, 규제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법령, 피해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이 담긴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를 기획해서 3천권을 제작하여 중앙부처와 경기도 시군 등에 배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에는 여주의 인구대비 56%라는 63,496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을 정도로 규제 피해지역에서 느끼는 시민고통과 완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중첩규제 속에서 규제개혁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성과 거둬여주는 수도권규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면, ㈜KCC가 2002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시설을 여주에 증설하려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결국 세종시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이외에도 여주로 오려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옆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갔던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여주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행정을 통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법을 찾아내 옴니시스템(주) 기업유치에 성공하여 320억 투자와 120명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성과를 거뒀다.■우리 여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라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수도권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메가시티 전략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세종대왕의 사랑과 배려 등 애민정신을 닮아 가고 있는 여주시민 모두는 이번 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를 하루빨리 풀어 국가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줌으로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반드시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원경희 여주시장원경희 여주시장 /여주시 제공

2017-05-23 원경희

[기고]'생활속 孝(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지역 주민(수급자 가족)과의 대화 내용이다. 자식들이 여럿 있으나 모두 생활하기에 빠듯하고 누구하나 전적으로 부모를 돌볼 수 없어 자녀들이 돌아가며 모시던 차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효를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느껴진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제도다. 다시 말하면 '노인 부양'이란 짐을 가족에서 국가(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자는 취지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7월이면 9년째를 맞는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의 수가 2008년 첫해 15만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7년 2월 현재 52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7.5%에 달하며, 이중 85%인 약 45만명의 어르신이 방문요양·목욕 혹은 시설 입소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나 1만9천여 기관으로 제도 도입 첫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용자와 공급자인 요양시설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국민 생활 속에서 제도의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수가 2050년에는 현재(2017년 72만5천명)의 약 4배인 271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2014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약 3만명이 넘는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어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특히 2016년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국민 만족도가 90%를 넘었고(90.4%), 소비자가 뽑은(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까지 수상하여 장기요양보험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효(孝)보험으로 국민 속에 깊숙이 자리잡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보다 투명하고 편리한 제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하는 갱신 신청방법 개선,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급여내용 확인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시간 조정을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요양시설 평가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이다.그러나 전체 노인인구 대비 등급인정자가 7.5%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요양 인정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인부담률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제도 접근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서비스 등급을 받지 못한 약 16만명의 등급 외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공단과 함께 다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원병일 남양주시의회 부의장원병일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2017-05-22 원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