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사드보다 중요한 것

최첨단 무기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국공내전과 베트남전의 결과가 증명한다. 첨단무기로 무장했던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오합지졸로만 보였던 모택동의 공산당 군대에 밀린 것도, 세계 최강 미군의 절대적 지원에 힘입은 월남군이 맨몸으로 맞서 싸운 월맹군에 패한 것도 첨단 무기가 결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인이 아님을 말해준다. 조선 최대의 국난 임진왜란이 던진 교훈도 마찬가지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침략 의지를 모르고 있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며 조선은 곳곳에 성곽 보강은 물론 남쪽 요충지에는 성을 신개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숨 가쁜 전쟁준비의 모습은 류성룡의 '징비록'에 잘 나와 있다. '선조실록'에는 방어를 위한 인력배치도 나름 철저히 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임진왜란의 결과는 처참했다. 왜군의 침략에 속수무책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었다.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일방적으로 몰렸던 원인은 무기나 장비의 열세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태의 안일함에 그 주된 원인이 있었다.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왜군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독려했어도 이를 실감하지 못한 세태가 국난을 키운 것이다. 곳곳에서 전쟁준비를 위한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나지도 않을 전쟁은 '왜 준비하는가'라며 반발했다. 일부 식자층은 이반된 민심을 염려하며 역시 전쟁준비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는다'가 대세였다. 사분오열된 조선은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허둥지둥 도망가기에 바빴다. 아무리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자된 전쟁대비용 물자와 장비라도 하등 소용이 없었다.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장비의 우열보다는 단합된 정신력에 있음은 숱한 전쟁사에서 보여준다. 국공내전의 승리를 이끈 모택동과 중국공산당 군대의 처절한 대장정은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고, 절대 열세의 무기와 장비를 대신하는 동력이 되었다. 초라했지만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호치민과 월맹군은 절대강자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었다. 임진왜란 초반부 일방적으로 몰리던 조선에 힘을 불어넣은 것도 하나의 공동체의식으로 무장된 의병부대의 공이었다. 작게는 가족과 이웃,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병부대의 단합된 힘은 그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들을 응원하는 일반 백성들의 단합된 의지도 절대 열세의 전투력을 만회하는 요인이 되었다. 의병부대의 승전보는 전쟁의 승패가 결코 첨단 장비나 무기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정신력이 열등한 장비를 대신한 것이다. 최첨단 무기 사드 설치문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다면 나라의 안위는 장담할 수 없다. 첨단무기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요소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갖는 일이다. 이반된 민심 속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안위가 달린 문제를 당리당략과 정파의 이익에 맡길 수 없다. 사드가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국론이 나라를 지켜준다. 비록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이 다르더라도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결정된 일이라면 일단 이를 존중하고 통일된 모습이 절실한 때이다. 혹 절차와 순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긴 안목에서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은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어느 강대국의 간섭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

2017-02-13 김덕균

[기고]2017 경기도 아파트경기는 부동산정책이 결정

2017년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은 경기도 부동산시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통상 주택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의해 좌우된다. 2017년 경기도 부동산시장을 전망할 때 투자자가 고려해야할 요인은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부동산투자심리의 변화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가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는 2017년 초부터 부동산시장의 위험이 증가할수록 더욱 더 늘어난다. 2016년 10월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 2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2017년 주택시장이 2016년과 구별되는 사항은 불량한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4월 초순부터 아파트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 이유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저금리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청약경쟁으로 인하여 상승하였다. 그러나 4월부터는 경기도 아파트 매입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분양은 되었으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는 물량이 증가, 아파트의 시장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둘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규제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2017년 경기도의 평균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초순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3년 하반기 가격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아파트 집단대출의 규제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진다. 셋째, 2017년에는 경기도 토지가격이 지방의 토지가격보다 더 하락하는 현상이 조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 토지가격은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나 2017년부터는 토지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가격은 평균적으로 아파트 매입수요와 동행한다. 그래서 2016년 아파트 미분양률의 증가는 아파트 매매시장에 지속적으로 큰 충격을 준다. 과거의 부동산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경기불황 및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동시에 경기도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시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지역과의 접근성에 따라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화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넷째,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소형 아파트 전세가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분양 아파트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월세가격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파트의 전세가환산율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입지가 우량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가환산이율이 시중의 금리보다도 낮게 형성되는 임대사례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향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인가구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의 규제와 아파트 투자심리의 축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다각적으로 대비할 부동산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임대료와 부동산관리비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택의 실질수요가 증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정승영 김포대 부동산학과 교수정승영 김포대 부동산학과 교수

2017-02-09 정승영

[기고]시청사, 인천항 재개발구역으로 옮겨야

140년전 서울시민과 인천시민들에 의해 일본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위치를 선정하고 구획하여 1883년 개항된 갑문식 인천항이 시민들의 품으로 완전 개방된다.근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인천항은 해방 후 고철, 목재, 곡물 등 수입품목이 늘어나면서 인천항 주변은 먼지와 매연으로 인해 환경, 건강, 정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먹고 살기가 어렵던 시기라 환경문제를 따지거나 항의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경제가 발전되고 의식주가 향상되자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인천항이 주변 환경 악화의 근원지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인천항에서 날리는 먼지, 매연으로 주변 지역의 건물들은 항상 칙칙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닷가 주변이면서도 환경이 나빠지자 지역이 쇠퇴하고 자본과 시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일이 계속 이어지자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의 경제가 더욱 나빠지자 시민들과 상인들은 만석동 괭이부리 부두에서 인천항에 이르기까지 고철, 목재, 곡물 등 하역기간 50년 동안 인천 경제 성장을 위해 묵묵히 환경, 건강, 정서적 문제를 참고 견디어왔으나 이제는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천항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랜 기간 꾸준하게 촉구해왔다. 그 결과로 인천항이 시민의 공간으로 재개발하게 된 것이다. 어렵게 얻어낸 넓은 공간은 인천의 도시 성격,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발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청사를 이곳으로 옮기자는 것을 다시 제기한다.최근까지 시청사 이전 논란이 있었지만 10년전 서구 구민들은 시청사를 가정뉴타운 조성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서구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뉴타운, 가정택지개발, 검단신도시, 가좌재정비, 도시철도, 고속도로, 북항배후단지 등 8가지 선물 보따리를 인천시로부터 받았음에도 욕심이 과할 정도로 구민들의 결속으로 시청사까지 유치하려는 노력이 대단했었다.시청사를 가정뉴타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균형발전정책과 뜻을 같이하고 인천 동서남북의 중심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는 주장이었다.그러나 본인은 서구 구민들이 인천을 너무 좁게 보는 관점에서 내세우는 주장이며 인천의 중심지, 도시균형발전, 교통요충지면과 자연환경을 따져본다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조선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는 동구만석동해안가로, 또는 중구지역해안가로 옮겨야 한다는 반박 주장을 해왔던 시민으로서 넓은 공간이 시민들에게 선물로 돌아온 인천항 재개발구역으로 시청사를 옮기자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다.인천항재개발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시청사가 유치돼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못할 것이다. 인천항재개발구역 바닷가를 둘러싸고 잡다한 건물만 들어서는 것은 시민과 상인의 노력으로 134년만에 되찾은 아름다운 인천바닷가의 경치와 환경을 다시 훼손하는 일이고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될 수 있다. 시청사 이전 결정은 인천시의 몫이지만 시청사가 이곳으로 온다면 인천 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는 커질 수 있다.바다도시답게 시청사에서 직접 연결되는 전용항구와 쾌속선으로 중국, 북한 또는 동남아국가를 상대로 자치외교와 경제교류하는데 있어 전진 기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다./이강동 인천시 중구 우현로이강동 인천시 중구 우현로

2017-02-08 이강동

[기고]겨울철 화재예방 실천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울 거라던 기상청의 예보가 맞아떨어졌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시민들은 각종 난방기구를 이용해 겨울을 나고 있다.소방관들은 겨울을 싫어한다. 습도가 낮고 건조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4만3천여 건 중 주택에서 1만500여 건(25%)이 발생했고, 취약 시간인 오후 11시~새벽 2시가 가장 많다.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5%와 사망자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화재는 대부분 심야 시간 시민들이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독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수면 중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알더라도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주택 화재예방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정부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월 4일까지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이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주방, 거실 등에 1개 이상을 비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경보설비다.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방마다 천장에 설치하되 벽이나 보 등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중앙에, 벽은 천장으로부터 10~50cm 이내에 감지기 중앙이 오도록 설치하면 된다. 특히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 위치로부터 1.5m 이상 떼어야 한다.전문가들은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설비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직접 초기 대응에 나선다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9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발생 시 소방차량이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교통신호, 차량정체, 골목길 불법 주정차,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우리 모두 저비용 고효율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우리 손으로 지킬 것을 권유한다./박정 국회의원 (민주당·파주 을)박정 국회의원 (민주당·파주 을)

2017-02-02 박정

[기고]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특히 여당보다 야당에서 더 적극적이다.이는 짐작컨대 선거 연령을 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을 때, 여야의 유·불리에서 추진하다 보니 순수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현행 유지와 하향 둘 다 타당성과 당위성에서 나름 명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더라도 제헌국회부터 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에서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협의로 해석하면, 이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평균 수명과 같이 변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 공무원 연금 입법 당시(1959년) 남자는 55세, 여자 57.8세였다. 현재(2015)는 남자 77.3세, 여자 84세다. 국민소득을 보면, 제헌국회 당시 세계 최빈국으로 1953년 통계는 67달러였다. 2016년 현재 2만7천633 달러다. 필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현행 초·중등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각종 법령의 불일치 및 민법(성년 연령) 등은 논외로 하고 교육적 관점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OECD 국가의 사회제도는 비교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만족시키기에 참고는 하되 절대적 바이블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OECD 국가인 북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덴마크처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면 정치인들이 동의할 것인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여건을 무시하고 자기 당에 유리하다고 OECD 국가가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는 주장은 명분을 앞세운 차용입법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거권 하향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첫째, 현행 초·중등 학령을 18세에서 17세로 하향하는 학제 개편이 우선 되어야 한다.왜냐하면 현재 고교 3학년생에게 투표권을 주었을 때의 교육적 역기능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교실은 정치장화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행동에 관한 협조'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다. 공문 시행 근거법령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제16조'를 제시하였다.일부 진보 교육감의 사례에서 보듯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사들의 시국에 대한 계기교육 명분으로 교실은 이미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의 교육감을 진보성향으로 보고 있다.조직 사회학자 로자베스 모스캔더에 의하면 어느 집단이든 19%를 차지하게 되면 소수자로의 지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 특정 이념으로 무장된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미 소수자의 지위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둘째, 교육과정에 독일처럼 '보이텔스 바흐협약'을 제안한다.독일은 통일 이전인 1976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서독의 정치교육 학자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일종의 수업지침이다.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준거 확립에 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 후에는 그 대상이 독일 국민 전체에게 정치 교과서로서 전범(典範)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이념교육으로 갈등을 겪는 입장에서 한국판 '보이텔스 바흐 협약'을 도입하길 바란다.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진정성이 있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진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고 본다./김기연 전 평택교육장김기연 전 평택교육장

2017-02-01 김기연

[기고]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그리고 '2017년 고양시'

2017년 1월부터 우리는 급속한 혼돈의 시대를 직면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 선봉인 미국이 트럼프출범 이후 미국 우선이라는 보호주의를 내세우는가 하면, 사회주의를 선봉하는 중국의 시진핑은 지난주 다보스포럼에서 무역의 세계화를 내세우는 한편, 대한민국과는 사드문제로 무역보복마저도 준비하는 듯하다.대한민국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논단과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국가 차원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산업컨트롤 타워는 약해졌고, 정치의 한 축인 국회는 청문회 및 차기대선을 위한 정치적 휩쓸림에 모든 힘을 쏟는 듯하다. 그나마 전국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시민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듯싶다.그러나 국민들의 먹거리는 수월치가 않다. 국내 실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도 지난해 9.8%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고, 청년층(15~29세)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3만5천명으로 발표됐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청년 먹거리 발굴 및 유지에 있다.이번 다보스포럼의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은 많은 사람이 불확실 증가와 기존 시스템 붕괴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 이들에게 진솔하게 반응하고, 공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것이다.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고양시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첨단 지식산업 집적지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고양 IoT융복합 실증단지,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청년스마트타운 등의 프로젝트는, 산학연 협치시스템과 스마트시티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주거안정·교육·문화·여가 등 시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로 총 사업비가 5조원을 웃돌고 약 2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2017년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및 먹거리 발굴은 현장중시와 기업유치가 핵심이며, 이를 위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제언하고자 한다.첫째, 기존의 H/W 중심에서 서비스중심으로의 현장 리더십을 원한다. 비즈니스는 결국 시장판단이고, 수요자의 몫이며, 수요자가 판단한다. 공공차원에서의 시민수요와 시장차원의 기업수요는 고양시가 지속해서 현장에서 함께하며 수용해야 한다. 즉 고양시 전체를 리빙랩(Living Lab)화 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수요, 서비스를 일자리와 연계하여 발굴 육성해야 한다. 20년 이상 우리를 제약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국방 관련 제약은 더는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를 활용할 서비스는 없는지, 이를 활용할 기업유치는 없는지를 현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고양시 차원의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활용하는 책임 리더십을 원한다. 지역 최고의 자원인 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시티의 기술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립암센터와 헬스케어 관련 기술 및 서비스발굴을 연계하고, 항공대, 동국대, 중부대, 농협대 뿐만 아니라 서울대 관련 연구소 및 외국 연구소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즉 고양시 지정 스마트시티연구소, 고양시 지정 벤처화훼연구소, 고양시 지정 방송영상연구소, 고양시 지정 마이스연구소를 우선 고양시 내로 지정 혹은 유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이든 외국이든 우리가, 우리 기업이 책임 있게 활용하면 될 것이다.셋째, 협업시스템 확보와 이를 지속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원한다. 비즈니스의 발굴이나 기업유치는 협업이나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며, 기업, 대학, 공직차원에서의 협업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필수적이다. 협업 선도기업, 협업 선도대학, 협업 선도 공직자를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과의 융합 일자리 네트워크 프로젝트 유치 및 활용은 1인창조비즈니스센터(중기청), 스토리랩(문광부), 스마트시티지원센터(미래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고용노동부) 등 기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2017년,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길 기대해 본다./김인환 전국지역문화산업 지원기관협의회장김인환 전국지역문화산업 지원기관협의회장

2017-01-25 김인환

[기고]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된 가금류가 최근 3천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만 무려 1천500만 마리 이상이다. 정부는 말한다. 철새가, 농장을 드나드는 중간상인이, 그리고 길고양이가 AI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런 말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그들을 잘 통제하고 방역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명인데, 살처분 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정도다.사실 AI발생 농가들을 살펴보면, 살처분 된 가금류 수에 비해 농가 수는 매우 적다. 현재까지 331곳 농가에서 발생했다. 한 곳 당 평균 산란계는 16만여 마리, 오리 18만 마리, 메추리 33만 마리를 사육했다. 경기도 역시 만만치 않다. AI농가 평균이 8만4천 마리, 10만 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장이 41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오직 빠른 생산주기, 생산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된다. 특히 산란계는 앉지도 못할 정도의 밀도로 케이지(cage) 사육을 하며 강제 털갈이를 당한다. 낮과 밤, 계절을 알지 못하게 형광등을 밝혀,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 아닌 '달걀공장'이 된다.중국에서는 고병원성AI 인체감염으로 41명이 사망했고 감염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H5N6 유형으로도 2014년 이후 17명이 발병, 10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 전염사례가 발견됐다. 전염병이 전세계로 유행하는 '판데믹(Pandemic)'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고병원성AI가 발현되고 14년이 지나도 정부와 경기도는 살처분, 이동제한, 소규모 농가 수매 정도가 정책의 전부이다. 면역력 저하 개선을 위해 음식물사료화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그게 끝이다. 단기성 정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자연양계를 추구하며 자체 계약농가 30여 곳(산란계 기준)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있다. 산란계 살처분 파동으로 달걀 값이 치솟았으나 이곳의 공급은 안정적이다. 이곳의 산란계들은 항생제, 성장촉진제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매일 풀을 공급받는다. 자연의 햇빛과 바람을 쐬며 볏짚, 왕겨 깔린 바닥에서 뛰놀고 횃대에 올라가 쉰다. 산란상자에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 양계농가는 97곳, 그중 경기도에 8곳이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단 1곳만 감염되었다. 그마저도 10마리 이내 감염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이 정책 이후, 2013년 AI 발생 건수는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했다.경기도에서 전국 가금류 중 21.8%, 산란계는 무려 36%를 사육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AI의 공포,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전은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전은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17-01-24 전은재

[기고]공항 가는 발걸음 가벼워야 도민이 행복하다

올해부터 경기도민들의 공항 가는 길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경기도가 해외로 떠나는 도민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공항버스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덕택이다.공항버스 이용요금은 초기부터 다소 높게 책정됐다. 1997년 김포공항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 따라 부족한 수요와 운송업체들의 초기 투자비와 불확실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달라진 상황만큼 요금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게 도민의 목소리이다. 우선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에만 5천만명을 넘어섰고, 경기도 한정면허의 인천공항 버스 이용객은 341만3천명으로 1일 9천348명에 달한다. 2009년 10월에는 인천대교 등 도로가 개설되면서 통행료와 운행시간도 많이 절감됐다.최근 들어 공항 가는 버스요금을 낮추고, 더불어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한정면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요금인하 요구에는 부정적이다. 물론 버스업체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한차례의 요금인상 없이 손실을 감안하고 비가림 휴게소, 버스고급화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포터요원 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투자를 해왔다. 10년간 적자였던 노선은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2011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공항버스 이용요금 인하는 경기도민에 대한 고객 만족이냐, 아니면 업체의 영업권 보장이 우선이냐는 가치의 대립으로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편적인 나눔'과 '공유'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에 입각해 볼 때 공항버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경기도가 요금인하 카드를 뽑아 던진 이유이다.경기도는 2017년 3월 까지 공항버스의 운송원가를 분석해 적정 요금을 산정하고, 버스업체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2018년 6월 운송업체들의 한정면허 종료에 맞춰 모든 노선의 면허를 회수하고, 노선 권역별 신규 공모를 통해 운송업체를 선정해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사 설립을 통한 직접운영과 시외직행 면허로 전환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고 있다. 요금인하는 버스업체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서울시도 올해 1월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22개 고급형 노선 버스요금을 1만5천~1만6천원에서 1천원 인하하는 내용을 제안했고, 업체들이 17개 노선에 대하여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공항버스 운영 한정면허 개선방안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왔다. 이용자인 경기도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공항버스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서비스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항 가는 길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도민이 행복해진다는 의미이다. 도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정유년 경기도의 다짐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

2017-01-23 장영근

[기고]설, 경기도 우수농특산물로 따뜻한 행복을 전하세요

가족·친지를 만날 설렘이 가득한 설날이 다가왔다. 그러나 올해 설을 맞는 필자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다. 가격하락으로 쌀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고, 연일 확산되는 AI로 3천200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돼 사육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시행으로 농축산물의 소비도 크게 위축되면서 과수·화훼·축산 등 생산농가 전반에 피해가 크다. 설을 앞둔 지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시름에 잠긴 농가를 도울 방법이 있다. 설 선물로 우리 농특산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경기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수원, 성남, 용인, 의정부 등 도내 20개 시·군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 45개소를 운영한다. 직거래 장터는 각 시·구청 앞, 지역농협 앞에서 열리며 지역별 농특산물 위주로 제수용품, 과일, 축산물 등 다양한 설 성수품목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원·고양·성남 소재 농협하나로클럽 안에 있는 G마크 전용관에서는 27일까지 설맞이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경기도 우수전통식품 판촉전도 운영한다.또한 매장에서 직접 구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가 '2017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직거래로 운영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물건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유통마진이 빠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번 이벤트는 농·특산물과 선물세트를 한정수량으로 할인 판매하는 '한정특가전'과 선물코너를 개설해 판매하는 '품목·가격별 추천상품전'으로 진행된다. 한정특가전에서는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상품을 포함해 경기사이버장터가 추천하는 20여 개 상품을 각각 최소 6%, 최대 47%씩 할인 판매한다. 이벤트 상품으로 '저온숙성 재래구이 김 캔세트'는 정상가 3만원에서 47%를 할인해 1만6천원에 판매되고 '가평 잣 선물세트'는 2만9천900원으로 정상가 3만5천원 보다 15% 할인됐다. 또 설에 많이 구매하는 한우세트는 8만5천원, 14만원짜리 세트가 7만원, 11만원으로 각각 10~20%씩 값을 내렸고 이 외에도 사과, 버섯, 떡국 떡, 한과 등 제수용품이 할인 판매된다. 품목별 추천 상품 코너에서는 쌀, 과일, 한과, 떡, 한우, 건강식품 등 경기사이버장터 대표상품 150여 개를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밖에도 가격별 추천 상품 기획전에서는 3만원 이하의 알뜰형부터 3만~7만원 선의 실속형, 7만~10만원 선의 고급형, 10만원 이상의 최고급형 등 총 4개 카테고리로 상품을 분류해 다양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선물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설탕이나 비누가 최고였던 명절 선물은 치약 세트에서 식용유 세트로, 다시 통조림, 과일, 한우세트 등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 설에도 많은 사람이 경기도가 정성스레 마련한 농특산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촌에 힘을 보태고, 농가도 돕는 특별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2017-01-19 문제열

[기고]이병희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

지난 13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만석공원 '이병희선생 동상' 앞에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20여분이 모인 가운데 수원·화성에서 7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7년 유명을 달리한 고 이병희 의원님의 20주기 추도식이 조촐하게 진행됐다.그가 돌아가신 후 2000년에 수원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위원장에 당시 수원방송 홍기헌 사장(전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상공회의소 우봉제 회장, 수원예술인총연합회 정기호 회장을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고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금해 건립했다.현대 정치인 중 흉상은 있지만 동상이 세워진 것은 국내 최초이고 앞으로도 없을지 모른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삭발을 해 가면서 서울의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유치했고 삼성전자, 한일합섬, 연초제조창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수많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5포 세대(연애·결혼·출산·내 집 마련·인간관계를 포기) 젊은이들에게 이 의원 같은 분이 계셨다면 아마도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상도 틀림없이 뽑아 줬을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시카고에서 퇴임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 중 지지자들은 "4년 더 4년 더"를 연호했고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연호를 하는 바람에 그는 "이제 내 말도 안 듣는 것을 보니 나도 레임덕에 걸린 것 같다"며 조크를 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8년 동안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 덕이라며 공을 돌렸다. 미국에서 지난 5~9일 실시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55%인 반면에 트럼프 당선자는 37%에 그칠 정도로 취임 대통령보다 퇴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았던 것을 보면 그가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요즈음 우리나라는 무슨 올림픽 기록이라도 세우는 듯 매 주말이면 촛불과 맞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감옥을 가고 자살을 하고 임기 중 탄핵을 당하는 나라, 이때를 기회라고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을 선동하고 인기영합을 위해 시위 현장에 눈도장을 찍는 정치인들이 판치는 부끄러운 나라임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유능한 인재 한사람이 수만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IT 강국, 젊은이들의 K-pop 한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최고조로 높인 것이 엊그제 일인데 정치는 마냥 뒷걸음질만 하고 사사건건 네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들은 고 이병희 선생과 같이 국민을 위한 정치,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 하라' 외치는 국민들에게 그 공을 돌리는 미덕을 좀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결정되면 아마도 6월경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필자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잘하리라 믿고 지지를 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를 이번에는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정치란 시위를 축제로 바꾸는 것이고 국민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은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다. 수원 시민들은 고 이병희 의원님 정치 철학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이다./김영일 경기도자전거연맹회장김영일 경기도자전거연맹회장

2017-01-18 김영일

[기고]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에 날개를

인구 300만 인천의 대표산업을 들자면 누구는 제조업이라고 하고, 새롭게 조성된 송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IT, 바이오 등을 첨단산업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인천은 지난 60~70년대 수출을 통한 경제부흥을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된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이며, 자동차,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경계가 해체되고 창조와 융합이 이루어지는 혁신 경제시대를 맞아 이제 인천의 대표산업으로 제조산업과 첨단산업에 디자인이 융합된 디자인산업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04년부터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지원조례(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를 제정하고 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디자인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간접지원부터 직접적인 기업의 디자인개발지원까지 해 왔다. 그 결과, 디자인전문회사가 10개에서 174개로 성장하였으며 인천 지역의 기업들은 디자인을 통한 상품고도화로 인해 최근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굿디자인(Good Design) 어워드에 수상한 인천기업 제품도 50건이나 된다. 또한 매년 꾸준하게 인천지역 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제품이 GD마크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성장이 기대된다. 인천의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동안의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이 융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디자인산업 육성정책은 융합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의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는 요즘, 인천은 발빠른 디자인 지원전략 수립과 국비유치를 통해 보다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디자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지난 2016년도는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해 온 디자인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였다. 작년에 시범 운영된 디자인을 통한 산업단지 가치재창조 사업은 방송 및 언론보도 등으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노후산업단지를 아름답게 개선하는 '디딤길' 프로젝트는 국비유치를 통해 정례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며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는 지속적으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시설 탐방코스로 개발하여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산업 관련 국비유치와 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설립된 디자인지원센터의 역할을 전문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프로토타입을 지원하는 서비스디자인센터와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디자인교육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산업에서의 '디자인'은 융합의 핵심수단으로 앞으로 더 중요해질 전망이며 이에 인천시는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산업패러다임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 지원 정책들로 인해 기업이 경쟁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경제침체로 무거운 인천지역 경제가 보다 활력 있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구영모 인천광역시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장구영모 인천광역시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장

2017-01-11 구영모

[기고]국제기구 유치의 가성비(?)

요즘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로 '가성비'란 단어가 있다.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은 물론, 마트에서 커피 한잔을 사 먹고도 사람들은 지불한 금액 대비 제품에 대한 만족감을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로 표현한다.역동적인 세계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시는 2006년부터 송도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공을 들여 녹색기후기금(GCF)을 포함한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했고, 이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90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211명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제기구에 매년 7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데 비해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의 가성비가 문제 되고 있는 것이다.국제기구 유치 효과는 장기적이고 무형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량화된 수치로 가성비를 따져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으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나 국제기구 근무자 소비 지출, 내국인 고용 창출,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마이스·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기구 211명의 근무자와 그 가족이 인천에서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비용은 약 274억원(유엔 기준 적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개최한 46회 국제행사에 2천300여명(2015년 기준)이 참가했는데, 국제회의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역호텔, 요식업, 쇼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국제기구의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기여 활동'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 동북아사무소(UNISDR),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여러 국제기구는 인천 대학생들에게 국제기구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이현숙 원장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표자들이 인천 학생 등 시민을 상대로 재능기부 특강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국제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인천시는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등으로 국제기구에 72억원(2016년 기준)을 지원했다. 우리 시의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대형 국제기구 사무국도 유치하고 국제기구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기존 국제기구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계약 만료 후 재약정 시 부담금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또 탁월한 입지 조건과 국제기구 활동이 검증된 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져 사무공간 제공만으로도 국제기구 유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추가 유치에 따른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브뤼셀, 제네바, 방콕, 싱가포르, 헤이그 등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심 도시 예에서 보듯 국제기구 전용 건물 등을 통해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인천시도 앞으로는 사무공간은 제공하되, 운영비 지원과 같은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은 지양하고, 고용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기구들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국제기구 유치의 가성비를 높여가고자 한다.필자는 우리 인천시가 2050년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플랫폼 시티로 구색을 갖추는 데 국제기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자본과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통해 그럴싸한 도시의 외관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은 국제기구나 세계적 NGO를 통해 많은 외국인이 찾아오고 수시로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등 북적거리는 세계인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뉴욕, 브뤼셀, 제네바, 싱가포르, 헤이그 등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심지는 모두 활력있는 국제도시로 번성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검증된 국제도시 위상, 국제사회 기여 이미지 등은 어떤 홍보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같은 무형의 효과와 함께 앞서 언급한 국제기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기구 유치의 가성비 논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박찬훈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박찬훈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

2017-01-05 박찬훈

[기고]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장자(莊子)가 말했던 붕새는 아니더라도 지금쯤 영웅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보이질 않는다. 불안한 국민이 늘고 낙담과 좌절감이 휘몰아치는 작금의 상황은 마치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져 내릴 듯 먹장구름이 온 누리를 덮은 것 같지 않은가. 이 어둠과 두려움을 뚫고 무엇인가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우리는 영웅을 찾고 있다. 영웅이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보다 지혜나 용기가 더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지혜는 필요한 때 발휘되고 에머슨의 말처럼 용기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 5분쯤 길 뿐이라 해도 이 위기를 극복할 위인을 기다리고 있다. 주말마다 타오르는 촛불은 비단 대통령뿐 아니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중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조사대상 144개국 가운데 96위로 2015년보다 더 떨어졌다. 필자의 기억으로 2004년도의 순위가 104개국 중 85위였으니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들과도 연관된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거의 바닥 수준인 115위(2015년 123위)인 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진다.우리가 기다리는 영웅은 달변이나 전쟁시 필요한 무예로 다져진 영웅이 아니다.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는 조정자로서의 영웅, 비전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영웅,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의사로서의 영웅,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냉철하게 결정하는 판관으로서의 영웅, 창의력 발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가로서의 영웅들이 있으나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싶어 하는 영웅은 이 모든 것을 가슴으로 품은 소박하고 담백한 영웅이다. 이미 어둠을 밝히는 촛불의 파도와 국민의 원성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가, 영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시대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리라.어떤 영웅이 지금 필요한지는 각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무자기(無自欺)와 신독(愼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한다면 비록 말솜씨가 부족하고 배경이 약할지언정 이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이다.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용맹함으로 시대의 영웅이 되었는가? 그는 미천하고 연약하였던데다 직업도 변변치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런 그가 절대적으로 거친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항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원대한 비전과 흐트러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어서 였을 것이다. 그리고 유능한 참모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웠다.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헌법의 이름은 홍범(洪範) 이었다. 중국 하나라 우왕이 제정했다는 국가 경영의 대 원칙인 홍범9주(洪範九疇) 중 3덕(三德)은 정직과 강극(剛克)과 유극(柔克)이다. 이것을 영웅에게 대입해 본다면 영웅은 정직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상대를 대하는데 부드럽고 편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자기와 신독·측은지심이 없다면 그 3덕은 한낱 보여주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영웅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기를, 시대가 부르고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그런 영웅이 나라를 이끌어준다면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가 서고 공공질서와 안보·경제·문화 등 국정 전반의 신뢰는 확보될 것이다.우리는 미국의 대공황시절 어떤 신문에 났던 기사를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열을 지어 지나가고 있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수프를, 일터를, 하룻저녁의 숙박처를, 내일도 또 기다릴 것이다."왜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거짓 영웅이 이끌어 내놓는 정책의 내용에 정당성이 있을 수 없고, 집행에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밑에서 정치를 하는 리더들은 제 욕심만 차리고 국민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이합집산에 입신에만 신경을 쓰면 그리될 것이다. 하지만 영웅이 났다고 해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곁에 훌륭한 책사를 두지 않고는 기름도 없이 횃불을 밝히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군주의 생명은 책사(策士)가 쥐고 나라의 운명은 책사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릇 책사는 옛 사관(史官)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지금 어두운 시대가 영웅을 기다린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의 서럽고, 억울하고, 실망한 눈물을 닦아줄 영웅이 필요하다. 부디 진정으로 국민을 우러르는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원한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회장· 전 인천 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회장· 전 인천 연수구청장

2017-01-04 신원철

[기고]주민친화사업 위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먼지를 폴폴 맞으며 작은 집 안에서 걷어낸 쓰레기가 2t 트럭을 가득 채웠다. 맨살을 드러낸 장판은 턱턱 갈라져 있었고, 벽지는 너덜거렸다'. 이 집에는 독거노인 김영철(70·가명)씨가 산다. 김씨는 무엇이든지 모으려는 '수집증'이 있어 길거리에 버려진 온갖 쓰레기를 가져다 놓아 집 안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김씨 집에 각종 기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투입돼 청소와 함께 도배·장판 및 전등 교체 작업도 실시했다. 같은 날 부천시 B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부천준법지원센터 법교육 담당 직원이 한 반 30여 명의 학생을 상대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했다. 자칫 딱딱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자료까지 곁들여 강의를 이어가자,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아이들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며 교육 내용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부천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이 벌써 100회를 넘었고 많은 학교로부터 강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부천준법지원센터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인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주민친화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 발굴, 시민 법교육 홍보·지원,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준법 CPTED) 필요 지역 선정과 유지·보수, 보호관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친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위원으로는 준법지원센터장,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 교육청 장학사, 민간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단체장 등이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장소 선정 및 법교육 홍보·지원 등은 현대 행정에서 중요시하는 민주성과 대응성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즉 행정이 공공문제의 해결 및 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이념이 있기 때문이다.부천준법지원센터는 준법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복지시설과 농가일손 돕기 위주의 집행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다. 지난 9월에는 중4동 행정복지센터와 10월에는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후 30여 가구에 대해 개선작업과 이삿짐 옮겨주기, 공원 화단 가꾸기와 골목길 청소, 등굣길 페인트 작업 등을 실시했다.법 교육 분야에서도 아동학대예방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공익법무관을 활용한 지역 주민 무료 법률상담 및 시민로스쿨, 전통시장·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법교육,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법률 사각지대 발굴, 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부천준법지원센터는 새해에도 범법자 사회 내 처우 기관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활동, 법교육 홍보·지원, 학교 밖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민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장흥수 부천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장흥수 부천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2017-01-03 장흥수

[기고]문명 간의 대화, 몽골

제7대 인천서구의회는 그동안 해외 연수를 통해 보고 겪은 것을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 일정의 첫 번째가 동유럽의 쓰레기처리 및 도시 내 혐오시설물 운영 현황, 두 번째는 서구 관내 기업의 진출국인 베트남에서의 고충민원 관련 일정이었다. 다음으로 이제 막 도시개발의 기지개를 펴는 몽골을 세 번째 연수 장소로 택하게 됐다.첫 일정으로, 몽골수도 울란바토르시로 이동해 우리 서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 25만명의 바양골구를 친선방문했다. 무척 인상적인 것은 여성 의원의 수가 의회의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정치영역까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우리 서구가 좀더 전향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토라 강을 중심으로 길게 타원형으로 형성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도시계획청과 투자청)를 방문했다. 이곳은 현재 지하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자본과 기술이 접목되어 이루어진다는 대목에선 입맛이 썼다. 노선의 총 길이가 인천2호선보다 짧고 수도 치고는 인구가 많지 않아, 2량으로 무인 운행하는 2호선의 경쟁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2호선의 개통이 좀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울란바토르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우리 세종시를 롤모델로 하고 있다. 청라, 송도신도시 같은 계획도시라면 우리 인천만한 곳이 없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인천과의 협력 가능성을 문의했고 초청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한다는 답을 얻었다. 독특한 행정문화도 인상적이었다. 도시계획청이 계획을 하면 곧바로 투자청에서 투자에 대한 검토와 투자유치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오류 지적, 개선, 추가 등 상호간의 피드백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 간에 칸막이가 없다는 것은, 그 효율성과 추진력을 볼 때 우리 서구에서도 고민해볼 만한 것이었다.몽골은 테를지 국립공원에서의 전통가옥인 게르체험을 통해 양젖이 듬뿍 담긴 수제과자와 마유주를 대접하는 것을 자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밀고 있었다. 문명 간의 만남은 충격 후 교류 순서로 이어져왔듯이, 마유주의 높은 알코올도수와 역한 냄새는 이내 정신을 아찔하게 했다. 그럼에도 몽골의 거칠었던 환경과 역사를 떠오르게 만드는 일종의 토템과도 같기에, 게르 안에서 마유주를 한사발 들이키는 것이야말로 몽골을 이해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다가왔다.지역관광의 먹거리 측면에서 그동안 놓쳤던 것을 순박한 유목민을 통해 되찾는 기분이었다. 화려한 볼거리와 서양식 먹거리만이 전부는 아님을 주목하게 되었다. 타지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먹거리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필수코스로 인식하게끔 서구의 역사를 담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이번 몽골 연수를 통해, 정치면에서의 여성의 적극적인 진출과 공공행정면에서의 부처 간 유기적인 업무소통과 신속한 피드백처리를, 문화관광 면에서는 한 국가의 정수가 담긴 문화를 상품화하는 것을 보았다. 차후 이러한 두 가지 면을 중심으로 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후속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다./심우창 인천서구의회의장심우창 인천서구의회의장

2017-01-02 심우창

[기고]경기도 통상촉진단과 손잡고 새로운 유럽시장 공략

당사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30년차 기업으로 꽃 포장에 사용되는 메쉬롤을 제조해 국내 및 유럽과 북·중남미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OPP 투명 비닐과 포장무늬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꽃 포장재 제조 전문 업체이기도 하다. 현재는 월마트 등 세계 최대 유통업체와 이들 고객사로부터 당사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 지속적인 신규바이어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둔화로 인한 매출이 감소하면서부터다. 수출 시작 단계에서 아무런 노하우가 없던 우리 회사는 정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게 됐고 자연스레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인 '경기도 통상촉진단'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지난 9월 경기FTA센터에서 주관한 유럽 통상촉진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말로만 듣던 유럽 화훼시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성공적인 꽃 포장재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각각 수출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대박 상담은 루마니아에서 이루어졌다. 현지 상담에서 한-EU FTA 관세 혜택을 내세워 중국 제품과도 겨룰만한 가격경쟁력이 있음을 어필했다. 바이어도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2개 업체로부터 적극적인 러브 콜을 받았다. 현장에서 12만 달러 이상의 주문을 받았고, 500만 달러 수출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에는 루마니아 바이어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약 2만 달러의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조만간 선적이 진행될 예정이다. 루마니아에서의 상담은 이번 통상촉진단의 가장 큰 성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현지 시장조사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바이어 선택이 한몫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의 매끄러운 프로그램 진행도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다만,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담회 특성상 실질적인 바이어와의 상담시간이 부족한 건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양한 바이어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명이라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와의 상담과 한 건의 계약이라도 성약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해당 국가의 기본적인 시장정보부터 바이어와의 접촉, 통역까지 정보들이 부족해 시간에 물리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하우와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해외 시장동향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이어를 발굴해주며, 재정을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기도의 통상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디딤돌이 되기를 부탁하며, 우리와 같은 특수 업종에 대한 관심과 지원(개별전시회)으로 실질적이고 유용한 버팀목 같은 지원사업으로 발돋움 했으면 한다./이경구 삼원코리아 대표이경구 삼원코리아 대표

2016-12-29 이경구

[기고]환경문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해 크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80%에 육박하고, 5년 후에는 지금보다 악화될 것(31.5%)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개선될 것(24.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았다.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우(杞憂)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상 환경 분야에서 예외 없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향후 대기오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60년에 이르러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환경보호 의지는 어떨까? 통계청의 같은 조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사람의 비율(36.2%)은 오히려 2년 전(36.8%)보다 줄었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는 주저하는 분위기가 더 커진 것이다. 또한, 공장 폐수와 매연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 행위는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정된 단속 인력으로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진 오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적발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한강청은 올해 환경정책과 법률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했다.매년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녹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시설 등 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경작지 등 비점오염원 차단에도 주력했다. 특히, 팔당 상수원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수상레저시설 등 행락철 위락시설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78곳을 적발했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녹조유발 물질인 총인을 작년대비 70% 이상 줄였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올해 단 하루도 한강유역에 조류 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일러를 사용하는 섬유공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하여 고유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는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점검, 유관기관 합동 사고대응 훈련, 화학물질 위해등급지도 작성 등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예방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업체계를 확대한 결과 올해에는 화학안전사고가 작년 대비 약 54%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그건 환경 문제 전반의 개선은 한강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관이 함께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환경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진일보'란 이런 연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알고 있고 그 해답도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란 말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만 한다./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

2016-12-28 홍정기

[기고]의료기기 품질향상으로 국민 건강 'UP'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2.2세(남성 78.8세, 여성 85.5세, 2014년 기준)이다. 자연히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헬스케어 패러다임도 질병진단과 치료중심에서 사전예방 및 일상 건강관리로 변화하고, 신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헬시 에이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국내외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료,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한 생활 속 건강관리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첨단 헬스케어 제품 출시와 인공관절, 인공머리뼈 등 3D 프린팅 기반 환부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들어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핸드폰에 탑재된 심(맥)박수 측정기능, 산소포화도 측정기능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연계된 웨어러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는 18년까지 4억8천500만대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생활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첨단 헬스케어 제품이 출시되면서 의료기기와 非의료기기의 구분 명확화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식약처에서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가 판매되기 전에 의료기기 GMP 심사와 허가를 실시하고, 판매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원자재의 구입, 제조, 검사, 포장, 설치, 보관, 출하 및 클레임이나 반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서 식약처에서는 철저한 GMP 평가를 통해 의료기기 GMP 적합성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의료기기의 품목별 사전관리를 위해 원재료, 성능 및 구조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안전성·유효성 등이 확보된 품목만이 허가(인증)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의 판매 이후에도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및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만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전종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전종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6-12-27 전종민

[기고]청년 창업 불씨 꺼지지 않게 창업 생태계 숙성시켜야

세밑에 듣는 소식은 밝은 것을 찾기 어렵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높고, 내년 경제성장률마저도 2%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성장동력 발굴의 창구 구실을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최순실 사태'로 날벼락을 맞았다. 그 바람에 이제 겨우 일기 시작한 청년 창업의 불씨마저 사그라질까 걱정이다.경제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일구는 계기가 될 수 있다.한때 핀란드의 경제를 떠받쳤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스타트 업(start-up)'붐이 일고, 그 결과 핀란드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 나는 것은 경제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 전체 법인세의 23%, 수출의 20%를 담당할 정도로 공룡 기업이었으며, 인재의 블랙홀이었다.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그 직원들이 나와 세운 벤처기업만 400여 개가 된다는 통계는 흥미롭다.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듯하다.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 창업을 계속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 창업 등 스타트 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종 정책 자금을 쏟아부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할 것 없이 나서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덕에 청년 창업을 비롯한 스타트 업을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고,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창업현장을 지켜보는 필자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 양적인 지표에 치중한 나머지 알찬 성공 창업은 찾기 어렵고, 글로벌 성공 창업도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청년들이 보는 창업관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먼저 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 자금 집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퍼주기식 각종 지원 정책은 '좀비 기업'을 양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창업 초기부터 지원 정책에 맛을 들인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만 바라보게 된다. 실제 주변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을 철새처럼 떠돌며 '지원 정책'의 단물을 챙기는 기업이 간간이 눈에 띄기도 한다.두 번째는 정부 지원에 대한 양적인 평가지표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지원 첫 단추부터 끝날 때까지 평가 지표가 사업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단 하나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성공 창업'이 되게 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창업 건수보다 질로 경쟁하는 정부 정책이 돼야 한다.세 번째는 시장원리에 따라 창업이 이뤄지고, 그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개인과 창업투자사가 많아지고, 그 자금을 자양분으로 더 큰 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변에 널려 있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실패=영원한 신불자'라는 공식이 계속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청년 창업가의 싹이 제대로 자라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자녀의 창업을 극구 말리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내년에는 '창업생태계'의 미비점이 개선돼 청년들의 창업 대열 합류가 급증하고, 가족들도 자녀의 창업을 권유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다./박방주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박방주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2016-12-26 박방주

[기고]이천 중리 택지지구에는 누가 살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큰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현재·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방문객' 중에서 사람은 살다보면 어떤 이유든 이사를 하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경우는 좋지만 경제적 이유 또는 직장, 결혼 등 환경적 이유로 타지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무척 망설여지게 된다. 교육, 교통, 편익시설, 주택가격 등을 고려할 때 그곳이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럼 중리 택지지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 이천은 물론 다른지역에서도 유입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는 외부 유입이 더 많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우리 시는 조만간 33만 인구의 계획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외부 유입이 많기위해선 경강선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외부에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천에 있는 역 주변을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경강선을 타 본 사람이라면 모두 느꼈을 것이, 주변 환경이나 발전 잠재력을 비교할 때 이천시의 3개 역세권이 월등하며 그중에서도 이천역이 객관적으로 우수하다. 중리지구는 이러한 이천역 뿐 아니라 300병동의 종합병원, 설봉공원, 행정타운, 원도심과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주거·교육·상업·근린생활시설을 모두 갖춘 미니 신도시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들을 이천으로 오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1996년 이천시에 임용되어 평촌에서 이사 온 때를 회상해 본다. 교차로를 통해 전셋집을 구하던 그때와 달리 수 백개가 넘는 중개업소를 보면 얼마나 개발압력이 높은지를 엿 볼 수 있다. 백화점은 물론 아웃렛에서 쇼핑, 영화나 뮤지컬을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 전용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 줄 수 있고 서울 친구들이 전철을 이용해 설봉산을 같이 구경할 수 있다니.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시민 의식이다. 친절한 점포들이 많아졌고, 거리가 깨끗해졌으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배려·존중·소통을 시정 목표로 두고 있어 더욱 그럴 것이고, 이를 모토로 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에 전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어 이천시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물질만능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기에 사람을 우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도시는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곳이기에 자연히 사람이 모일 것이다. 중리지구는 전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발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다고 본다.또한 중리지구는 시장공약사항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LH에서 사업을 포기하려는 등 무산 위기에 있었으나, 특전사와 국토부 협력을 이끌어내고, LH에 설득과 항의를 반복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잇단 민원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의 소신과 헌신이 있었고, 오랜기간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불편하였음에도 묵묵히 그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에 더욱 소중하다.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서울과 평촌에서 지내온 제가 감히 추천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중리지구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부지면적은 61만㎡, 전체 세대수는 4천564(공동주택 4천371·단독주택 193)세대이다.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고, 그 외 12만 ㎡의 공원 및 녹지, 상업·근린생활부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이 계획되어 있다./박철희 이천시청 택지개발팀장박철희 이천시청 택지개발팀장

2016-12-22 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