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청년 창업 불씨 꺼지지 않게 창업 생태계 숙성시켜야

세밑에 듣는 소식은 밝은 것을 찾기 어렵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높고, 내년 경제성장률마저도 2%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성장동력 발굴의 창구 구실을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최순실 사태'로 날벼락을 맞았다. 그 바람에 이제 겨우 일기 시작한 청년 창업의 불씨마저 사그라질까 걱정이다.경제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일구는 계기가 될 수 있다.한때 핀란드의 경제를 떠받쳤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스타트 업(start-up)'붐이 일고, 그 결과 핀란드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 나는 것은 경제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 전체 법인세의 23%, 수출의 20%를 담당할 정도로 공룡 기업이었으며, 인재의 블랙홀이었다.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그 직원들이 나와 세운 벤처기업만 400여 개가 된다는 통계는 흥미롭다.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듯하다.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 창업을 계속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 창업 등 스타트 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종 정책 자금을 쏟아부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할 것 없이 나서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덕에 청년 창업을 비롯한 스타트 업을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고,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창업현장을 지켜보는 필자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 양적인 지표에 치중한 나머지 알찬 성공 창업은 찾기 어렵고, 글로벌 성공 창업도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청년들이 보는 창업관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먼저 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 자금 집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퍼주기식 각종 지원 정책은 '좀비 기업'을 양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창업 초기부터 지원 정책에 맛을 들인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만 바라보게 된다. 실제 주변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을 철새처럼 떠돌며 '지원 정책'의 단물을 챙기는 기업이 간간이 눈에 띄기도 한다.두 번째는 정부 지원에 대한 양적인 평가지표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지원 첫 단추부터 끝날 때까지 평가 지표가 사업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단 하나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성공 창업'이 되게 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창업 건수보다 질로 경쟁하는 정부 정책이 돼야 한다.세 번째는 시장원리에 따라 창업이 이뤄지고, 그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개인과 창업투자사가 많아지고, 그 자금을 자양분으로 더 큰 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변에 널려 있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실패=영원한 신불자'라는 공식이 계속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청년 창업가의 싹이 제대로 자라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자녀의 창업을 극구 말리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내년에는 '창업생태계'의 미비점이 개선돼 청년들의 창업 대열 합류가 급증하고, 가족들도 자녀의 창업을 권유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다./박방주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박방주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2016-12-26 박방주

[기고]이천 중리 택지지구에는 누가 살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큰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현재·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방문객' 중에서 사람은 살다보면 어떤 이유든 이사를 하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경우는 좋지만 경제적 이유 또는 직장, 결혼 등 환경적 이유로 타지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무척 망설여지게 된다. 교육, 교통, 편익시설, 주택가격 등을 고려할 때 그곳이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럼 중리 택지지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 이천은 물론 다른지역에서도 유입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는 외부 유입이 더 많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우리 시는 조만간 33만 인구의 계획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외부 유입이 많기위해선 경강선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외부에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천에 있는 역 주변을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경강선을 타 본 사람이라면 모두 느꼈을 것이, 주변 환경이나 발전 잠재력을 비교할 때 이천시의 3개 역세권이 월등하며 그중에서도 이천역이 객관적으로 우수하다. 중리지구는 이러한 이천역 뿐 아니라 300병동의 종합병원, 설봉공원, 행정타운, 원도심과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주거·교육·상업·근린생활시설을 모두 갖춘 미니 신도시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들을 이천으로 오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1996년 이천시에 임용되어 평촌에서 이사 온 때를 회상해 본다. 교차로를 통해 전셋집을 구하던 그때와 달리 수 백개가 넘는 중개업소를 보면 얼마나 개발압력이 높은지를 엿 볼 수 있다. 백화점은 물론 아웃렛에서 쇼핑, 영화나 뮤지컬을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 전용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 줄 수 있고 서울 친구들이 전철을 이용해 설봉산을 같이 구경할 수 있다니.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시민 의식이다. 친절한 점포들이 많아졌고, 거리가 깨끗해졌으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배려·존중·소통을 시정 목표로 두고 있어 더욱 그럴 것이고, 이를 모토로 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에 전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어 이천시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물질만능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기에 사람을 우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도시는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곳이기에 자연히 사람이 모일 것이다. 중리지구는 전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발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다고 본다.또한 중리지구는 시장공약사항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LH에서 사업을 포기하려는 등 무산 위기에 있었으나, 특전사와 국토부 협력을 이끌어내고, LH에 설득과 항의를 반복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잇단 민원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의 소신과 헌신이 있었고, 오랜기간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불편하였음에도 묵묵히 그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에 더욱 소중하다.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서울과 평촌에서 지내온 제가 감히 추천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중리지구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부지면적은 61만㎡, 전체 세대수는 4천564(공동주택 4천371·단독주택 193)세대이다.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고, 그 외 12만 ㎡의 공원 및 녹지, 상업·근린생활부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이 계획되어 있다./박철희 이천시청 택지개발팀장박철희 이천시청 택지개발팀장

2016-12-22 박철희

[기고]대통령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2014년 4월 16일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많은 사람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한 일을 궁금해 하고 있으며, 검찰 및 특별검사 그리고 국회도 당시 박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려고 수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있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밝히려는 이러한 노력이 나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진다.만약, 대형참사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위기수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단 몇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공개하고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미리 정해놔야만 한다. 그 시간에 북한의 도발이 없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으며,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알 수 있겠는가.미국의 경우 1985년 7월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대장종양 제거수술에 들어가기 전 부시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겨주는 서명을 했다고 하며, 2002년 부시 대통령은 결장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2시간 15분 동안 딕체니 부통령에게 권한 이양을 했다고 한다.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스스로 당일 위기수습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국민이 당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라고는 세월호참사가 있던 날 대통령은 점심을 혼자서 먹었고,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했으며,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들러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곧바로 청와대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뿐이다.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국민들이 바다 속에 수장되어 가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대통령은 업무를 보는 '공관'이 아니라 집(관저)에 있었다고 한다.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황을 근거로 이런저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 '그런 짓은 안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마치 '스무고개놀이' 하는 것같아 너무나 이상하고 화가 난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 역할을 다했는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대통령의 잘못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엄태준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엄태준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

2016-12-21 엄태준

[기고]안전의 출발은 겸양지덕(謙讓之德)이다

얼마 전 서설(瑞雪)이 내렸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인 듯 이쯤이면 다들 화재, 폭설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특히 화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지 불조심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생활 수준이 좋아졌고, 복지도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에서도 보듯이 생존 욕구 단계를 넘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젠 우리 자신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또한 안전을 위해 다소 부담도 감수할 자세가 되었으나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실익이 있을지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망설이고 있다.그래서인지 아직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약방의 감초같이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헬렌 조페에 의하면 이런 상존하는 위험에 대해 대중들 스스로는 자신은 무관하다고 믿으며 그 위험을 야기한 것은 다른 외부 존재라 여기는 반응, 즉 '나 아닌 타인'이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것일까?다소 시간이 흘러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많은 사람의 뇌리 속에 생생히 기억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위험에 대비하는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안전불감증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사고와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서로에게 위험과 안전을 일러주는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안전생활의 실천이고,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안전의 적은 오만, 자만, 거만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 정도면 되겠지", "괜찮아", "대충대충", "빨리빨리"와 같이 몸에 익혀진 대로 그냥 생각없이 행동을 하다 보니 끊임없이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사고나 사건이 날 때마다 잠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곤 하였다.이제 안전은 겸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를 뒤돌아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와 행동을 익히는 작업을 시작할 때이다.그래야만 지금까지의 그 묵은 앙금을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안전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안전의 기본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익혀야 한다는 말이다. 겸손하게 디테일한 부분부터 출발 할 때이다.그 좋은 예가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입주해 있던 모건스탠리가 기적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릭 리스콜라라는 안전총괄책임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18년간의 지속적인 대응훈련의 결과로 위기가 왔지만 2천700여명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었다.나는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종 종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다.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지켜주는데 조금이나마 밀알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곤 한다. 우리는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 평상시에 익힌 지식과 기술이 위기가 닥쳤을 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으로 익히는 것이 최선의 안전대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신건진 건진 소방시설 관리업신건진 건진 소방시설 관리업

2016-12-20 신건진

[기고]노인에게 '사회활동(노인일자리)'은 최고의 묘약이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노인복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최근 통계, 2016 고령자 통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은 별다른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2015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크게 늘어 49.6%로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우리나라 노인 60% 이상은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일하려는 목적은 생활비 보탬(58.0%), 일하는 즐거움(34.9%) 순으로 조사됐고 노인의 자살원인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소외감과 고독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노후 여가활동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셈이다.고령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노인이 직접 사회활동(노인일자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1천250만 도민 중 10.76%(2016년 10월말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에 경기도는 노인의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첫째, 정부지원 중심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12개 민간기업과 노인인력 채용 업무협약을 맺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510여 개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흐름을 반영한 노인일자리를 신규로 발굴해 보급하고 있다. 둘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증가에 대비해 시니어 반려동물 돌보미(펫시터) 41명을 양성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1~3세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떡, 두부, 제빵, 천연비누)사업단을 통한 일자리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경기도는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노인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한마당'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5천1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2천여명의 노인에게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취업 연계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수행기관 전담인력과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안전·소양· 직무 교육,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사업 컨설팅, 노인생산품 홍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등으로 노인일자리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의미 있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노년이 즐겁고 행복한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

2016-12-15 강윤구

[발언대]인천 만석동 특색 살린 관광정책 세워야

인천 동구 만석동(괭이부리)에서는 10여년전 주꾸미 축제가 있었다. 여러 도시에서 주꾸미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모방해 동구청의 후원으로 열린 만석동 주꾸미 축제였다. 만석동하고는 조금도 연관성이 없는 주꾸미를 만석동을 대표하는 것처럼 메인 이름으로 내세워 만석동 주꾸미 축제를 거행했으나 주민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한 축제였다.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3회까지 열린 후 폐지된 주꾸미 축제는 예산만 낭비한 사례였다. 얼마전에는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관광객 모집 계획도 있었으나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냐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흐지부지된 일도 있었다. 이번에는 만석동에 청사초롱 벽화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마을 담벼락에 청사초롱 벽화를 그리고 한옥 풍의 외벽도 꾸민다는 것이다. 옛 주막촌도 조성해 술 마시는 시음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도 벽화 마을 조성에 찬성하고 나섰던 주민들이 찾아드는 몰지각한 관광객들로 인해 조용하던 마을이 시끄럽고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마을의 꼴도 더러워지자 후회하는 마을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만석동 주민들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만석동 고유의 정서를 해치는 술 부대들이 수시로 찾아와 술타령이나 할 장소가 되니 주막촌 계획도 반갑지 않다는 지적이다. 본인도 만석동 토박이로 주민들과 생각이 같다. 역사, 문화, 체육분야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마을로 자랑스러워하는 주민들인데 만석동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청사초롱 조성계획은 무의미한 일이다. 청사초롱 계획을 내놓았으면 예산도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만석동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보다 만석동의 자긍심으로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국내외로 알려져 수준있는 관광객들이 만석동을 관광코스로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틀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몇가지 제언을 하겠다. 첫째, 주거생활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석동에는 민속학적 소재가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증조부가 서해용왕의 딸과 혼인했다는 서해용궁과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어촌마을인 만석동에는 용왕에게 제사 올리는 당집이 있었다는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를 어릴적 듣고 자랐다. 서해용왕을 모시는 당집을 조성해 놓는다면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지역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 인천 8경 중 하나인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당집도 찾아 소원을 기원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된다. 둘째, 1897년 첫 종합운동회가 열려 인천 체육의 발상지이기도 한 만석동에서 1913년 4월 제1회 전조선 자전거 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103주년이 된다. 조선의 중심지 만석동 그라운드로 국내 선수들과 일본에서도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 대회와 엄복동 선수가 참가해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기를 거머쥔 뜻깊은 장소다.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명을 주었던 자전거 대회였다. 자전거 대회 장소를 제공한 만석동은 엄복동 선수를 배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엄복동 선수를 국민들에게 처음 알린 장소인 것이다. 제1회 전조선 자전거 대회 개최지와 엄복동 선수를 알리는 기념물 또는 기념관이라도 조성한다면 이것도 관광자원이다.셋째, 만석동에 거주하며 마을 청소년들에게 인성 문화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는 작가 김중미의 괭이부리말아이들 소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을 교육적 스토리로 해서 벽화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교육적 탐방 관광코스로 기대되는 관광자원이다. 넷째, 만석동은 해양관광지로 일본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 있다. 일제 때 일본인들의 전용해양관광지였던 만석동 해수욕장은 갯벌이 탄력있고 부드러워 최적의 해수욕장이자 조선 최초의 해수욕장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일간, 월간지에 소개된 곳이다. 해수욕장은 아니어도 만석부두가 번성했던 시절처럼 바다낚시 관광객들이 다시 북적이고 낚싯배와 주변상가가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인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만석부두의 번영과 관광명소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이강동 인천 중구 우현로이강동

2016-12-14 이강동

[기고]어린이집 CCTV의무화, 아동학대 예방 해결책?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과 비교해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아직 없다. 사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발단이 된 인천의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전부터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던 곳이다.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의 인성이 CCTV 설치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감시체계가 교사의 역량 발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어린이집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제자 교사는 "요즘은 꼬집는 것 같아서, 아이 옷에 밥알이 묻어도 떼어주기 겁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로부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만들어 어떤 교사는 "부모님이 매일 와서 CCTV를 보는데 나를 학대범으로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때로는 "아이와의 단순한 접촉이 학대로 몰릴 때가 있어 억울하다"면서 "영아(만 0세~2세)의 경우에는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오해가 두려워 잘 안아주지도 못한다"고 했다.물론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발생 시 판단자료를 확보해 사후 추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부모와 사회적 시각은 교육 자율권 침해와 교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줘 사기가 저하되고, 심지어 천직이라고 여기던 보육현장을 떠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수단이라기 보다 그러한 사고의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보충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대책인 교사 처우개선과 좋은 인성의 교사 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보육현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교사 한 명당 만 0세의 경우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 등 법령이 정한 정원을 넘어서는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2016년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에는 지난해와 달리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이라는 명목으로 교사 1인당 연령별로 1명에서 3명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초과보육 허용은 교사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보육의 당사자인 영유아와 교사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인지 의문스럽다.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었는지, 그리고 2016년 정부는 CCTV 설치 이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박미경 경복대 유아교육과 교수박미경 경복대 유아교육과 교수

2016-12-12 박미경

[기고]우리들의 고독한 시간들

20억 기독교인이 구원자라 믿는 예수는 당대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 유대인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고독할 때도 많았다. 처형되기 전날 밤 제자 세 명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위해 게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동안 같이 갔던 제자들은 잠이 들었고 고독과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기도의 시작은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간청이었지만 끝은 인류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비장한 결단이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기도가 없었다면 한 나라의 군주가 되 달라는 주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석가모니는 홀로 보리수 아래에서 고행하며 성불했고 스님들은 한해에 수개월을 개인 선방(禪房)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진리를 깨우친다. 이순신은 가끔 한산섬 홀로 망루에 올라가 나라의 운명을 걱정했고 모차르트, 니이체, 칸트는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지혜로운 자에게 고독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다. 나를 발견하고, 자신이 숭배하는 신과 교감하며 이를 통해 정제되고 단련된 정신이 창의력으로 승화하는 계기가 된다. 나는 지금 혼밥 생활을 하며 고독의 여정을 걷고 있다. 달포 전,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으로 의정부 신한대학교 혼밥 대학생 14명과 조촐한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김웅용 교양학부 교수, 김영성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기인 시인도 초청했다. 아이큐 210의 천재소년이었던 김웅용 교수는 여덟 살부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혜의 축복만큼 아픔도 있었다. 어린 나이에 10년 동안 이역만리 타국의 한 조그마한 연구실에 홀로 앉아 수학계산을 했던 외로움과 향수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마냥 갇혀있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초중고 검정고시를 거쳐 당당히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그 고독한 나날들을 이겨낸 결과였고 그 역경과 인내의 삶은 오늘 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있다. 지금도 청주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지만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다. 이기인 시인은 혼자일 때 찾아오는 고독을 애써 피하려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향유하라고 일러줬다. 그러면서 "고독할 때는 시를 써보라. 고독감이나 상실감이 훌륭한 시를 창작하는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식품영양학의 권위자인 김영성 교수도 한마디 거들었다. "혼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건강은 필수요소. 요즘 유행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롭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뇌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포도당의 원천인 탄수화물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친구처럼 모여 앉아 삼겹살을 구우며 밥을 먹고 도란도란 담소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모두가 혼자만의 시간을 체험하고 있는 터라 모처럼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의미 있는 만남으로 여겼으리라. 이제 그들과 나는 다시 각자의 고독한 삶으로 돌아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처럼 학생들은 능동적 고독 속에서 더 성장할 것이다. 나는 매일 해가 지면 숙소로 고독을 맞으러 간다. 우선 지친 몸을 쉬고 깊은 사색에 젖을 수 있는 나만의 둥지가 있어 감사하다. 그곳에서 니이체 철학서, 안데르센 동화를 읽기도 하고 여러 문제로 고뇌에 빠지기도 한다.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이 문을 닫게 생겼다는데, 장애인 가족들의 심리치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등의 수많은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고민을 한다. "혼자 있을 때 볼 수 없던 것을 본다",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말이 있다. 그래 ! 깊이 고민하고 애절히 기도하면 그 길을 보여주시겠지./이세정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컬럼니스트이세정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컬럼니스트

2016-12-08 이세정

[기고]수원을 빛낸 국가보물 조선최초 법전 '조선경국전'

지난 2014년 방영된 KBS 1TV 드라마 '정도전'은 사극의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새 왕조 조선을 설계한 야심가 정도전(조재현 분)의 이야기는 당시 시청률 20%에 이르는 최고 인기 드라마였다. 조선의 창업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개국공신 정도전(1342~1398)은 1394년 국가 경영의 요체를 담은 '조선경국전'을 지어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다. 이에 태조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유학으로도 으뜸이요, 나라를 일으킨 공으로도 으뜸이라는 뜻으로 '유종공종(儒宗功宗)'이라는 글을 직접 써서 하사했다.드라마에서도 정도전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리고자 정치적 역경과 갖은 고뇌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담은 '조선경국전'을 찬술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고려 말의 암울함을 떨쳐버리고 백성과 함께 새롭게 일어서려는 의지를 천심에 담아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이 법전은 개인 저술이지만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 제시한 국가운영의 실질적인 설계도라 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 실물이 국내 유일본으로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조선경국전'은 1책으로 모두 79장이며, 목판본이다. 드라마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조선경국전'은 2014년 5월 KBS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TV쇼 진품명품'에도 출품되어 그동안 출품된 고문헌 중에서 가장 높은 감정평가액인 10억원을 감정받아 장안의 큰 화제가 된 바 있다.사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한 해 앞선 2013년에 이미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다음 해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소개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술적인 가치를 규명하고자 2014년 12월 역사, 서지, 법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삼봉 정도전과 조선경국전'이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조선 최고 법전으로서 '조선경국전'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문화재청의 몇 차례 실사를 거친 후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선경국전'은 드디어 지난 11월 16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24호로 최종 확정됐다. 이 책이 토대가 되어 '경제육전(經濟六典)'(1397, 1412년)은 물론 '육전등록(六典謄錄)'(1426년) 등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조선의 기본 법전이자 국가운영서인 '경국대전(經國大典)'(1485년)이 편찬됐다. 따라서 조선 법전의 모체가 된 서책이라는 평가와 조선 전기의 간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된 것이다.이후 조선후기 개혁정치를 꿈꾼 정조대왕은 조선의 건국이념과 국가체재를 정비한 '조선경국전'을 연구하며 새로운 체재 정비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1785년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이다. 정도전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조선경국전'에 담겨있듯 정조대왕의 개혁 의지가 담긴 국정운영의 요체가 '대전통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원화성박물관은 '조선경국전'을 수집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조선경국전'은 향후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국보로 승격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물이어서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박래헌 수원시 박물관사업소장박래헌 수원시 박물관사업소장

2016-12-07 박래헌

[기고]불합리한 복지대상 선정기준, 이제는 개선돼야

복지는 이유 없이 지역별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경기도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대부분 소득인정액 방식을 사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대상자도 그렇다. 일반소득과 재산에서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일정기준 이하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이 현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주거유지 비용이 월등히 높은 데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이 현실 주거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주거유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주거유지 비용은 주택 전세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3단계로 단순 구분해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을 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제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액이 대도시는 5천400만원, 중소도시는 3천400만원, 농어촌은 2천900만원이다.경기도는 지표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8천만원으로 6대 광역시(대도시) 주택 평균가격인 1억 4천만원 보다 높다. 결국 경기도민은 주거유지비용을 모두 공제받지 못해 주거유지비용이 낮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가 경기도에서는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현행 기초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거나 월 소득 100만원 이하(부부 합쳐 160만원 이하)인 경우다. 부천시와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똑같이 소득 84만원이며 전세 1억3천5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자.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주거유지비용인 1억3천5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어르신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8천500만원만 공제받아 나머지 5천만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원을 넘게 돼 기초(노령)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싶은 것이다. 삶의 질이 똑같음에도 지역에 따라 받고, 못 받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얼마 전 경기도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면 국비 4천억원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7만9천명, 기초연금수급자 1만5천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경기도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정식 건의했다. 현행 3단계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실시 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대도시권의 기준으로 경기도를 상향하는 안이었다. 또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 복지대상자 선정에 불평등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김문환 경기도 복지정책과장김문환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2016-12-05 김문환

[기고]경기 농식품 수출을 뚫어라!

한·칠레, 한·미,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우리 농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방에 들려오고 있다. 여기다 한·EU FTA 협상이 남아있어 우리 농식품 개방화 물결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희망'이라 했던가. 시장 개방은 위기인 동시에 상대국 시장 또한 개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도 엿보인다. 우리 농산물을 상대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까닭이다. 농업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농업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농업분야 발전에 있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이다. 농산물을 상대국 시장에 수출하려면 농산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농식품 수출이 바탕이 돼야 한다. 즉, 농업분야 수출이 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함께 농식품 산업도 발전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액을 10억5천만 달러로 세우고 해외시장 개척 및 판촉전 등 각종 지원에 나서 지난 10월말까지 10억 달러의 농식품 수출실적을 올렸다. 품목별로는 채소, 인삼 등 신선농산물이 지난해 8천434만 달러에서 19% 늘어난 9천996만 달러를 기록했고,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이 4억4천130만 달러에서 5억1천906만 달러로 18% 신장했다. 특히 최다 수출국인 중국으로 수출된 농식품은 2억4천394만 달러로 52%나 증가했으며, 미국은 19% 증가한 1억5천340만 달러로 두 번째 수출액을 기록했다. 할랄식품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5천712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농식품 수출 증가는 인기 드라마, K팝 등 한류,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 여건 개선,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과 수출지원사업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새로운 수출전략으로 경기 농식품 돌파구를 찾고 있다.도는 올해 중국과 베트남에서 우수 농식품 해외판촉전 추진, 도쿄, 상하이 등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7개 업체) 등 해외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수출 농식품 생산 및 품질 고급화 등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출포장재 공급(330만개), 물류비 지원(2천342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17개소), 수출농산물 생산자재 공급(37개 생산자)을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아세안 시장 등 주력시장 공략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품목인 쌀, 인삼, 영유아식품 등을 중심으로 해외 판촉전을 열고, 해외 신규 소비자 발굴을 위해 시식행사 등도 병행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해 중국 칭다오 경기도 농식품 홍보관 운영, 홍콩·베트남·중국 등 국제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이밖에도 해외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비채널을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K-FOOD 시연, 시식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기존 미주·유럽 시장은 김, 포도, 딸기, 버섯, 음료, 소스류, 면류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고품질 농식품으로 공략할 계획이다.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농식품이 수입농산물과 당당히 겨뤄 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전쟁에 버금가는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이학박사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이학박사

2016-11-30 문제열

[기고]새클턴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을까?

얼마 전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전반적인 방향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나 기타 복지수준이 낮고 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이 오지 않으니 정부가 나서서 임금도 보전하고 환경개선에 좀 더 많은 예산지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돌하게도 필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과연 처우나 복지수준을 최고로 해주면 사람들이 몰리고 직원들이 조직에 충성을 할까요?1914년 12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해 영국에서는 작지만 의미있는 출항식이 있었다. 언스트 새클턴 선장이 이끄는 남극 횡단탐험대가 27명의 선원을 모아 출항에 나선 것이다. 전쟁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없는 것도, 얼마 전에 아문젠이 먼저 남극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이들의 열정을 막기는 부족했다. 개인 기부자들과 새로운 탐험에 동조하는 어린 학생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출항은 최초의 남극 횡단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출항 1개월만에 남극에 도달도 못하고 수킬로씩 늘어선 빙벽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되었다. 10개월이나 갇혀 지냈지만 얼음벽이 배를 조여와 급기야 배는 침몰해버렸고 3개의 구명정에 올라타 가까스로 인근의 작은 섬에 표류하였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모두 헛수고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새클턴 선장은 중대한 결정을 한다. 새클턴 선장 자신이 직접 다른 5명과 함께, 남은 썰매와 개를 끌고 무려 1천300㎞ 떨어진 곳으로 구원요청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려 8개월의 악투 끝에 구조대를 이끌고 돌아왔고 이듬해 모든 대원을 이끌고 안전하게 귀환하였다. 놀라운 것은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심한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보통이라면 극한 조건 속에서 사소한 의견차이로 다툼이나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동료를 저버리거나 심하면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지 않는가? (영화 '파이'를 본 독자들이라면 극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잘 알 것이다) 역시 영국은 선진국이어서 그런지 비록 남극횡단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새클턴 선장의 지도력과 선원들의 용기를 높이 사서 모든 국민이 열렬히 환영하고 이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대했다고 한다.그 후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극한의 상황에서 견디게 해주었을까? 그것은 새클턴이 선원을 모집한 광고 문안 때문이었다. 보통의 구직광고라면 이렇지 않겠는가? '선원을 모집함. 탐험대 참여 경력있고 항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 연봉은 얼마. 탐험에 성공하면 성과보수는 얼마. 성공 후 일정기간 휴가를 보장. 경력자 우대 등등'. 하지만 새클턴이 런던타임지에 실은 짤막한 광고 문안은 이런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목숨을 건 탐험에 동참할 사나이를 모집함. 쥐꼬리 만한 수입에 지독한 추위, 완벽한 어둠속에서 반복되는 위기에 맞서 수개월을 보내야 함. 무사귀환도 보장할 수 없음. 보상이라고는 성공 후의 영광과 자기만족,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인정뿐'.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마련이니 당연히 좋은 조건이라면 더욱 끌리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은 그런 당근만으로는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 필자가 아는 많은 좋은 기업에서 실상 그리 나은 대우를 해주거나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직원들이 똘똘 뭉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본다. 거기에는 부족하지만 조직과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그러나 나름의 확고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는 경영진을 볼 수 있었고, 그런 경영진의 철학에 공감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어려운 여건에서 미국 시민의 지지를 끌어낸 미국의 마틴루터킹 목사도 I have a 'dream'이라고 했지 'plan'이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던가?/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6-11-28 서승원

[기고]300만 시대 인천에 바란다

지난 10월 인천시는 서울, 부산에 이어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도시가 됐다. 300만명을 돌파하기까지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대단위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천에는 130년 전에 개항한 서해안 제일의 무역항인 인천항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국제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교통망이 대폭 개선됐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김포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외곽 교통망 개선에 탄력을 받고 있다.인천은 어느 도시보다도 매립지가 많아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지금도 구 도심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10여 년간 끌어온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인천 서북부 지역 발전에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각종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유적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인천이 안고 있는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산재해 있는 매립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수익을 늘려나가고 불요불급한 지방세 감면제도 축소와 토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부채비율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인천은 광역시중 면적이 가장 큰 도시로 300만 도시에 걸맞는 맞춤식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구, 동구, 남구, 북구와 같은 구 도심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칭해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특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인천에는 170여개의 섬이 있다. 옹진군은 전체가 섬으로 이뤄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북한과 인접된 섬들이 많아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해상교통망을 개선하고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 개발해 힘써야 한다. 또한 중구와 동구에는 구한말 개항부터 해방 직후까지 애환이 서려있는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담긴 건물들이 많다. 이러한 특색을 살려 옛 모습을 보존하고 가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들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어 역사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특히 강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석묘를 비롯해 17∼19세기에 축성된 해양관방유적인 돈대, 보, 산성뿐만 아니라 매년 개천절에 제례를 올리고, 전국체육대회의 성화를 채화하는 마니산 참성단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인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강화 고인돌 유적이 유일하다. 하루빨리 강화해양관방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강화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심우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장심우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장

2016-11-24 심우섭

[기고]'담 너머, 감'과 생물자원 권리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오성 이항복과 관련해 '담 너머, 감' 이란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어린 시절 오성의 집에 감나무 가지가 옆집 권율 장군의 담장 밖으로 넘어갔다.권율 장군의 집에서 해마다 그 감을 다 따먹자, 오성이 권율을 찾아가서는 방문 창호지에 주먹을 찔러 넣고 "대감님,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하고 물었다. 권율은 "네 주먹이지, 누구 주먹이겠느냐"고 대답했고, 어린 오성의 재치에 탄복해 다시는 그 감을 따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는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생물자원의 권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 일화는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의정서. 2014년 10월 12일 발효)가 발효되기 전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 상황과 묘하게 닮았다. '나고야의정서' 이전까지 생물에 대한 권리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경제적 약소국은 생물자원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중국에는'팔각회향'이라는 자생식물이 있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주원료다. 타미플루는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이던 2009년 유일한 치료제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타미플루를 개발한 스위스의 제약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나, 중국은 아무런 수익도 배분받지 못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무가 사슴의 뿔처럼 단단해 멋진 노각나무는 1910년대 말 지리산에서 미국으로 반출돼 고급 정원수로 상품화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한 푼의 로열티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함은 개선됐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의 생물 주권을 인정해, 국가 간 생물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나누어 갖도록 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계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이다.인천에 위치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4일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콘퍼런스'를 열어 생물자원의 권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그동안 밝혀낸 우리 생물자원과 가치를 학계 및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바이오산업계가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물 소재 제공과 증식 기술 전파 등 지원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ABS포럼'과 '생물자원 전통지식 포럼'도 함께 열려 현재 입법 중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발굴, 활용에 대한 지혜도 모은다.'생물자원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생물자원에서 항산화·항균·항알레르기 등의 답을 찾고 있다. 그러나 오성이 그저 앉아서 감이 제집으로 떨어지기만 기다리지는 않은 것처럼 우리도 생물자원의 쓰임과 가치를 부지런히 찾아야만 이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번 콘퍼런스에서 현명함과 창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

2016-11-22 백운석

[기고]행백리자반어구십(行百里者半於九十)

중국 전국시대 말 진나라가 다른 제후국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자 진나라의 무왕은 자만하기 시작한다. 이를 걱정한 한 신하가 '시경'(詩經)의 구절을 들어 충고의 말을 전한다. "신은 마음속으로 임금께서 제나라를 가볍게 알고 초나라를 업신여기며, 한나라를 속국 취급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한다' 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드문 법이니(靡不有初鮮克有終), 공께서는 이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른바 '행백리자반어구십(行百里者半於九十)'의 어원이다.지난 7월 민선 6기 2년을 정리하면서 인천시의 부채 감축 성과가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재정 문제를 책임진 재정기획관으로서 13조 원이 넘던 시 본청과 공사·공단 부채를 약 2조 원가량 줄인 것은 누가 봐도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부채 감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어쩐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기업에서 쓰는 회계를 정부에 도입해서 쓰다 보니 계상되는 잠재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부채)까지 포함해서 2조원이다. 시가 직접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채무)은 3조2천억원 정도 되는데 아직 2천억 원도 못 갚았다. '시 재정 문제 빛이 보인다'고 보도가 나가니 은행빚 다 갚은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언감생심이다.지금 시의 재정 문제 해결은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다. 손을 놓은 채로 어쩌지 못하던 상황을 그래도 끝이 눈에 보이는 범위 내로 끌어다 놓은 정도다. 2년 동안 뭐했냐고 물어본다면 할 말은 없다.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다'는 가정경제의 흔한 명제로 대신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다.정부라는 신체가 제 기능을 하려면 재정이라는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녀야 한다. 가끔 몸의 상태에 따라 혈압이 낮아지고 높아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혈류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혈액이 안 쓰이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 전에는 유례가 없었던 규모의 '외부수혈'을 많이 받았다. 민선 6기 들어 늘어난 교부세와 국비가 그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 시의 성과이고 자랑스런 일이지만 언제까지 이 정도의 외부수혈이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세출 구조조정, 세입 루트 다변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같이 가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시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지출을 담았다. 많이 갚아서 이제 좀 써도 되는 수준이라서가 아니라 재정 여력이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동력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이다. 오랫동안 재정 고갈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시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다. 신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혈액이 있는데,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해서 그냥 누워만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다. 그런 와중에도 적정 수준으로 빚을 줄여나가는 '관리'는 계속될 것이다.빚이 많을 땐 빚을 못 갚아서 무능하다는 욕을 먹다가, 성과가 나자 땅을 팔아서 빚 갚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오해다. 땅을 판 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 대금이 들어오면 분명 재정 운영에 숨통이 조금 트일 것이다. 빚도 전보다 더 많이 갚을 것이다. 그때 들어야 될 욕을 지금 먹고 있다. 너무 빠르다. 이제 겨우 한 십 리쯤 왔다. 절반이 되려면 팔 십리를 더 가야 한다.한마디 덧붙이자면, 시차가 조금 있을 뿐 일반회계로 이관된 토지자산에 대한 대금은 순차적으로 특별회계로 이전되어 계획대로 쓰이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아니, 거기에 더해 특별회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통, 상권, 교육, 환경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미래이고, 인천은 절대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이홍범 인천시 재정기획관이홍범 인천시 재정기획관

2016-11-21 이홍범

[기고]지진에 흔들리는 학교·다중시설 내진보강 철저히 하라

최근 경북 경주 및 수원 지역 등에 유례없는 지진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학교시설과 다중시설의 내진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교육기관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재해발생시 복구비용만으로 사용가능해 현재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기금 및 특별교부금이 가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내진보강 대상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안양시 관내 시설물 174개소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고,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50개소가 최종 안양시에 시달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국민안전처에서 최종 선정된 우리 시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50개소는 일반건축물 21개소, 교량 15개소, 터널 2개소, 수도시설 2개소, 공동구 1개소, 병원 9개소로 그 중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곳은 일반건축물 5개소, 교량 10개소, 공동구 1개소로 총 16개소이며, 내진보강공사는 일반건축물 1개소이다.내진성능평가나 내진보강공사가 전무인 경우는 병원 9개소, 터널 2개소이다.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하라는 권고 사항으로만 그친다는 것이다.또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관내 87개 초·중·고교 시설물은 총 290개 동으로 이중 2015년에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 설계 적용된 건물은 66개동으로 전체동의 34.9%에 불과하며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 65개교는 내진 설계가 전무한 상태이다.안전진단결과를 살펴보면 40년 이상 된 13개 학교는 안전하다는 B·C등급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즉 현재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D·E등급의 노후 학교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사실이다.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20~30년 이상 노후한 학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에 안전할 수 없기에 정부 등에서 시설안전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첫째, 학교 신축이 아닌 기존 20년 이상 된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 정부·도·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기금'을 법제화하여 추진해야 한다.둘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방안을 완화하여야 한다.셋째, 일반 건축물(신축)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용적률 및 건폐률 완화,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넷째, 공공시설물, 학교 및 시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다섯째,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등은 권고사항으로 그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내진보강을 법적 의무화하고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도·지자체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확보하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2016-11-17 심재민

[기고]'통일의 꿈!' 이제는 통일교육이 답이다

경기도에서는 분단 및 접경도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도민(학생 포함)과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통해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자부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 '민간차원의 교류 및 대북지원 잠정 보류'방침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는 상당기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경기도에서는 향후 통일역량 제고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관계 복원에 대비하고, 재개를 겨냥한 전략사업 발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통일교육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선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당초 통일부(통일교육원)와 道 인재개발원의 2015년의 2단계 과정(기본소양, 국외연수)이 2016년에는 4단계 과정으로(기본소양, 심화과정, 국외연수, 역량 강화) 체계화 개선되었다.참고로 공무원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는 국외 통일아카데미(독일, 중국 연수)에 대한 충족조건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여타 교육 과정에 비하여 굉장히 높다는 것은 복도통신의 신빙성을 넘어서는 정도이니, 개인의 상상력에 맡겨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전년대비 교육실적 인원도 10월 말 현재 통계상으로 2배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음은 도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통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도와 교육청 간 통일교육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 현장교육인 통일인문학 기행, DMZ 통일열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공모를 통해 자기 주도적 참여활동 중심의 공감 통일 동아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양성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아주대, 대진대)와 연계하여 통일포럼, 한반도 평화캠프 등 사회통일교육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주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2007년 64%에서 2015년 51%, 수도권은 44%로 더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최전선, 전진기지에 위치한 경기도에서는 보다 더 공무원과 민간인(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통일관 정립,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앙·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기관)의 창의·창조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참여 등으로 통일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와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은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난해하고 많은 퍼즐 조각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맞춰나가듯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만이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통일의 꿈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에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다./전철 경기도 통일기반조성팀장전철 경기도 통일기반조성팀장

2016-11-15 전철

[기고]학교우레탄, 방치 아닌 대안 찾아나서야 할 때

유해성이 큰 경기도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시설이 학생들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용금지로 인한 제2의 피해까지 키우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 지역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우레탄 시설을 설치해 사용 중인 도내 397개 학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61%에 해당하는 244개 학교 시설이 기준치를 넘었고, 165개교는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는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필자가 거주하는 오산의 경우 관내 우레탄 시설 보유 11개 학교 가운데 문제가 된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를 포함 3개 고등학교, 1개 특수학교 등 6개교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의 많게는 76.8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시설물에 대해 사용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검증된 이상 즉각적인 철거와 사후 관리가 돼야 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김포 등 일부 학교의 경우 긴급 예비비를 투입, 전면 교체에 들어갔으나 오산을 비롯한 대다수 학교는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해 시설에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면서 건강상 심각한 우려와 교내 체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해온 학교의 경우 트랙과 운동장 등의 시설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운동장 사용금지로 축구동호회 활동이 옵스톱 됐는가 하면 해체위기에 처하는 등 제3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우레탄 시설 설치학교 중 절반 이상 사용을 중지한 오산지역 역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최근 필자를 비롯 지역 사회를 걱정하는 일부 인사들이 급기야 국회 관련 위원회와 당국을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안타까운 것은 우선 학교 시설물 설치 등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의 행정업무가 왜 이렇게 허술한가 하는 의문이다. 시설물 사전 점검에 필요한 기술 혹은 전문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막대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교육 당국은 차제에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사용중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레탄 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은 지체없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문제의 시설은 중금속 범벅인 데다 학생들 면학을 해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상태인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기준에 맞는 안전한 시설로 교체를 하든 자연친화적인 마사토(굵은 모래)로 대체를 하든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현장 교육관계자들 대부분의 견해다./이권재 새누리당 오산시당협위원장이권재 새누리당 오산시당협위원장

2016-11-14 이권재

[기고]300만 글로벌 거점, 인천의 2016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오는 15일이면 '2016 대한민국 건축사대회'가 송도국제도시와 중구 개항장에서 성대히 열린다.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는 1989년 서울서 시작해 2년마다 지역에서 치러지는 건축전문가들 행사이다. 인구 300만 시대에 돌입한 인천에서 '건축사, 건축문화 가치 재창조'라는 주제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우리 시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역사와 미래를 품은 인천에서 과거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적 가능성을 건축적 기법으로 재조명하고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국가공인건축가인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신도심과 개항장을 탐방하면서 교류의 장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50주년을 맞이한 건축사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욱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뜻을 담은 'all ways lncheon'이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BI)와도 부합한 행사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대한민국 길을 열고, 세계로 길을 잇고,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 되는 인천의 철학과 지향점을 나타낸다. 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과정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경제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건축의 고유한 미학적 가치가 무시되어 문화적 품격이 높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가치 추구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진정한 품격이 갖추어진 삶의 공간으로서 건축의 의미를 재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집과 마을의 본질인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 내고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을 빚는 건축사로 재창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건축사들은 과거를 반추하여 해석하고, 나아가 미래를 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가치 지향점을 추구하는 자리를 우리 인천에서 갖고자 한다.인천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페인의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와 같이 건축이 문화이면서 삶의 고유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인천 효과'가 생겨날 것을 확신한다.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구 300만 도시 인천시민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국 1만3천여 건축사는 1883년 개항과 2016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이르는 잠재력이 풍부한 인천에 빠져들 것이다. 양질의 정부 정책들은 우리 건축문화의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문가들의 협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건축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연계행사도 개최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옹진군 도서 학생이 포함된 전국 어린이 120명이 참석한 '2016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을 개최하여 미래의 건축 유산 지킴이가 될 초등학생들이 2박 3일간 워크숍과 도시탐방 등 다채롭고 심도 있는 건축 창의 체험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와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에는 '국가건축정책위의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 포럼'도 개최한 바 있다. 지역의 건축·도시행정과 국가 건축정책과의 어울림을 위한 전국 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이 "행복한 원도심 정주환경 재창조"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관계 공무원, 학계, 지역 주민과 건축사의 열띤 관심과 참여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전달하는 큰 효과도 있었다. 연계행사의 열띤 분위기와 좋은 성과를 이제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로 이어가고자 한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다. 좋은 프로그램, 많은 참여, 좋은 성과는 안전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 신청한 전국 건축사 8천여명을 비롯한 그 가족, 일반시민 모두 대회 행사 기간 중 인천에서 안전한 먹거리, 잠자리, 구경거리로 편안하게 즐기고 휴식이 되도록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열 번째를 맞이하는 '2016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의 인천 개최를 준비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며 즐겨보자는 파이팅 넘치는 의지로 대회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짐한다./강춘석 인천시 건축계획과장강춘석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2016-11-09 강춘석

[기고]사계절 안전파수꾼, 시민들 앞에 약속한다

1991년, 처음 소방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해이다. 같은 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의 날'은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실제로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11월을 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해 유공자 표창 등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후 필자가 임용되던 해 '소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첫걸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소방의 날'에 대한 애착이 크다. 이 '소방의 날'이 벌써 54번째를 맞았다니 감회가 새롭다. 소방조직의 역사는 오래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26년 2월 15일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아궁이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외부로 날아가 건물에 옮겨붙었다. 이 불로 당시 한양 면적의 20%가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 다음날에도 불이나 수백 채의 집과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계기로 세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때 신설된 것이 방화조직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이다. 이를 시작으로 1431년 최초의 소방대라 할 수 있는 금화군(禁火軍)이 만들어졌다. 이름과 형태는 조금씩 변했지만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결과 화재의 진압과 예방을 담당하는 오늘의 소방에 이르렀고, 현재 수원소방서 전 직원들은 계절을 잊은 채 근무하고 있다. 흔히들 10월과 11월은 붉게 물든 단풍과 선선한 바람으로 등산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방관에게는 가을을 즐길 틈이 없다. 11월은 가장 바쁜 달이자, 긴장해야 하는 달이다. 오죽하면 '불조심 강조의 달' 이라고 정했을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로 인한 가정에서의 화재가 증가하고, 또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률도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서면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한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겨울의 초입에서,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소방관들의 결의대회라고도 볼 수 있다. 올해도 곧 어김없이 겨울은 돌아오고 있고, 우리 수원소방서 직원들은 안전한 겨울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펼치는가 하면, 화재 발생 시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소방차량 및 각종 소방장비 점검,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확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서 직원들은 11월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안전강조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한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은 1년 365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54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다./정경남 수원소방서장정경남 수원소방서장

2016-11-08 정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