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면,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마스크, 미세먼지 원인, 미세먼지 예방법 등등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열된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미세먼지 농도'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오르기도 한다. 때문에 매일 아침 미세먼지농도 예보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동안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어설픈 대책만 내놓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대책 또한 재탕 또는 급조된 정책 이였다.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실제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기준 미세먼지(PM10)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65%, 교통 25%,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52%, 교통 33%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지난해 한국 등 세계 51개국의 미세먼지 발생원을 조사해 국제학술지 '대기환경'에 공개한 논문을 보면 미세먼지(PM10) 발생원은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 21%, 산업 17%, 자연오염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도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이 45%, 교통 23%, 산업 15% 등으로 나타나 환경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책마련에 앞서 발생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착수했다. 올해 6월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한반도 대기질에 대한 3차원 입체 관측을 통해 한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동조사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은 물론 국내외 유입·유출되는 물질과 양까지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렇다면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이 경유차로 분석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보유·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필자는 기고를 마치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환한 얼굴로 파란하늘을 보며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2017-05-29 심재민

[기고]롯데와 사드

중국 내 80여 곳의 롯데마트가 올해 2월 성주골프장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부지로 확정된 이후부터 중국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그 이유는 첫째로 사드문제는 한·미·중 국가 간 외교문제이므로 기업에 보복을 하는 것은 부모 간 갈등을 상대방의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것과 같은 비신사적 처사이다. 더욱이 대내외적으로 개방과 기업친화 정책을 표방하는 자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만일, 한국정부나 국민이 국내에 있는 중국 투자기업에 똑같은 맞대응을 해도 괜찮은지, 또한 사드 당사국인 미국의 기업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가 아닌 속국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사드는 용어 그대로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다. 중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권국인 한국이 자위적 목적으로 내린 결단을 비난할 명분이 없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셋째는 가공할만한 대량살상무기를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자신들의 턱밑에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난센스다. 북한이 아무리 중국을 우방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중국으로 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양날의 칼임을 알아야 한다.미국이 핵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쿠바가 소련의 지원으로 핵미사일 도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던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Cuban Missile Crisis)'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롯데입장에서 보면 경위가 어찌됐든 사드부지 제공은 국가안보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롯데마트가 고용과 투자를 통해 중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집중포화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을 중국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중국 인사들은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도를 넘는 제지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공자는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무도한 자조차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로 존경받는 제자백가를 배출한 문화대국, G-2의 한축을 이루는 경제 대국이라면 힘없는 한국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오히려 글로벌 리더로서 모든 인류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국제테러, 대량 살상 무기생산, 식량난과 그밖에 곳곳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기아, 보호무역, 물부족 등의 지구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어야 한다. 지금 롯데그룹은 사드문제 뿐만 아니라 경영내분으로 인한 재판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보다 질적 성장 추구"라는 '뉴비전'을 선포하였고 중국에 대하여는 인내와 감성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경기도가 '경기도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네 차례 개최한 장애인취업박람회에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하이마트가 참여했다. 대기업이면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동참으로 인해 행사 브랜드가치와 홍보효과가 커졌다. 롯데는 50년 동안 우리나라 현대사의 부침과 함께한 한국의 대표기업 중 하나이고, 나 또한 롯데과자를 먹으며 성장했다. 롯데그룹과 관련된 국내외 현안들이 하루 빨리 해결돼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의 사랑을 받는 기업, 한중관계 도약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이세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기획실장·칼럼니스트이세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기획실장·칼럼니스트

2017-05-25 이세정

[기고]사라진 효, 추구할 효문화

많은 사람들이 효가 '사라졌다', '무너졌다' 말하며 한탄한다. 실제로 상당부분 사라지고 무너졌다. 이 때 어떠한 효가 사라지고 무너졌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또 왜 그런가에 대한 반성과 자각도 중요하다. 먼저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의 팽배가 그 원인이라고들 말한다. 틀리지 않다. 농경사회 노동집약적 공동체 가족주의의 산물 효문화가 20세기 후반 산업사회까지만 해도 설득력이 있었다. 나와 가족, 나아가 이를 포괄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던 시대이다.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또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와 공동체의 장래를 염려하며 감내했다. 나보다는 가족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던 시대이다.하지만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오면서 이런 생각은 점차 희석되고 사라졌다. 내가 있어야 가족도 공동체도 있다는 자아의식의 자각이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당연한 흐름이자 귀결이다. 농경·산업시대의 전통적 사고로 보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비춰진다. 그런 가운데 전통적 효문화는 설 자리를 잃어만 갔다. 3D업종(Dirty, Dangerous, Difficult)의 기피와 맞물려 사전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되었다. 과거 모범적인 효행사례도 전설이 되었다. 부모 공경을 위한 자신과 자녀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효행은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근대화 시절 이런 효행을 '허위도덕(虛僞道德)'이라 비판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과거의 효행 사례들은 이제 박물관 한 구석의 전시물에 지나지 않다. 사라질만한 효행이 사라졌으니 오히려 다행이라 할 수 있다.문제는 당연히 지켜야할 자녀의 기본 도리조차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 부모와 어른을 위한 작은 희생과 봉사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래서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가 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점점 효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받은 사랑 돌려드리는 것을 효라고 한다면, 효는 사라지고 내내 내리사랑만 존재하는 격이다.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갈수록 갚는 것은 어려워지고 내내 받기만하는 상황이다. '부자자효(父慈子孝)'가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부자(父慈)'만 남고 '자효(子孝)'는 사라진 형국이다.거기에는 복지사회도 한 몫 한다. 복지를 강화할수록 노인은 풍요롭게 되고 청년층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린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여준 경험사례이다. 우리사회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복지는 제도이고 효는 정신이다. 제도는 경제적 기반이 필수이고, 정신은 의지의 문제이다. 가난해도 가정과 사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한 효문화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어도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 효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효와 복지는 상호보완관계이지 대체항목은 아니다. 효 대신 복지로 이 시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에는 분명한 한계와 문제가 있다. 복지사회로의 지향은 오늘날 바꿀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그것은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효문화를 활용한다면 상당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서구사회와 비교해서 넉넉지 못한 한국사회가 추구할 복지모델이 효복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의 한계를 메워줄 효교육의 강화가 요청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월 한 달 반짝하는 효가 아닌 매일매일 되뇌이는 효문화 정착은 세계가 부러워할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

2017-05-24 김덕균

[기고]가치혼란과 사회적 자본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가치 혼란을 겪고 있다.수십 년이 지났으나 친일 세력의 잔재와 개발독재의 잔상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우월적 가치에 대한 담론과 배타적 민족주의 담론이 여전히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다.게다가 지난 정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와 극우 세력의 시위,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세습을 통해 보여주는 사태는 일종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방영된 좀비를 주제로 한 미국드라마 'The Walking Dead'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도 부산행이라는 영화 누적 관객 수가 1천만명이 넘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비 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주의로 인해 나날이 인간성을 포기토록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그러진 욕망의 이기적 탐욕만을 좇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메타포(은유)가 아닐까 한다.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의 행동과 자본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에 감염되어 타락한 욕망을 좇는 모습이 좀비와 어찌 다를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다. 이런 사회적 가치의 혼돈 속에서 인류의 공멸을 막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이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민중의 삶을 관통했던 두레와 같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자본주의 사회에 맞춰 새롭게 해석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사회적 자본은 좀비와 같은 자본주의적 무한경쟁, 승자독식과 같은 이기적 욕망에 길들여진 삶에서 스스로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이뤄갈 수 있는 신뢰, 소통, 협력을 중시하는 이타심에 기반하고 있다.신뢰는 타인을 돕는 행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사를 찾으며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통은 상대방과의 협력적 기반을 매개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일단 한번 생성되면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혼란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신뢰,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고도로 발달된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우리 시대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또 다른 가치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김경호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김경호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2017-05-23 김경호

[기고]'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

경기도 여주시는 세종대왕릉,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그리고 드넓은 평야와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역사문화의 고장이다. 지난해 9월엔 경강선 복선전철이 개통·운행되고, 영동과 중부내륙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에 7개의 IC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형성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그런데도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지난 35년간 수도권 규제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공장 등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불가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이러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주시민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 훈련의 극심한 소음피해 또한 묵묵히 인내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달리 역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이 20~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다.■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여주이처럼, 여주는 전국최고의 규제지역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국무조정실 대통령기관표창, 규제개혁 원클릭 이행평가 2년 연속 '전국1위', 3년 연속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한편, 규제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법령, 피해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이 담긴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를 기획해서 3천권을 제작하여 중앙부처와 경기도 시군 등에 배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에는 여주의 인구대비 56%라는 63,496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을 정도로 규제 피해지역에서 느끼는 시민고통과 완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중첩규제 속에서 규제개혁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성과 거둬여주는 수도권규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면, ㈜KCC가 2002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시설을 여주에 증설하려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결국 세종시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이외에도 여주로 오려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옆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갔던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여주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행정을 통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법을 찾아내 옴니시스템(주) 기업유치에 성공하여 320억 투자와 120명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성과를 거뒀다.■우리 여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라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수도권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메가시티 전략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세종대왕의 사랑과 배려 등 애민정신을 닮아 가고 있는 여주시민 모두는 이번 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를 하루빨리 풀어 국가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줌으로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반드시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원경희 여주시장원경희 여주시장 /여주시 제공

2017-05-23 원경희

[기고]'생활속 孝(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지역 주민(수급자 가족)과의 대화 내용이다. 자식들이 여럿 있으나 모두 생활하기에 빠듯하고 누구하나 전적으로 부모를 돌볼 수 없어 자녀들이 돌아가며 모시던 차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효를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느껴진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제도다. 다시 말하면 '노인 부양'이란 짐을 가족에서 국가(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자는 취지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7월이면 9년째를 맞는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의 수가 2008년 첫해 15만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7년 2월 현재 52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7.5%에 달하며, 이중 85%인 약 45만명의 어르신이 방문요양·목욕 혹은 시설 입소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나 1만9천여 기관으로 제도 도입 첫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용자와 공급자인 요양시설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국민 생활 속에서 제도의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수가 2050년에는 현재(2017년 72만5천명)의 약 4배인 271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2014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약 3만명이 넘는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어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특히 2016년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국민 만족도가 90%를 넘었고(90.4%), 소비자가 뽑은(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까지 수상하여 장기요양보험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효(孝)보험으로 국민 속에 깊숙이 자리잡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보다 투명하고 편리한 제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하는 갱신 신청방법 개선,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급여내용 확인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시간 조정을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요양시설 평가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이다.그러나 전체 노인인구 대비 등급인정자가 7.5%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요양 인정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인부담률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제도 접근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서비스 등급을 받지 못한 약 16만명의 등급 외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공단과 함께 다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원병일 남양주시의회 부의장원병일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2017-05-22 원병일

[기고]발명의 날에 그리는 '한옥 수출'에 대한 꿈

과거 발명가들은 왜 늘 외롭고 가난해야만 했을까? 오늘 제 52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교육에 대한 새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발명의 날은 이탈리아보다 200년 앞선 1441년(세종 23년) 5월 1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오래전 훈민정음, 거북선부터 최근 스마트TV와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발명 역사는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런 발명품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지켜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뛰어난 발명품들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더욱 크게 효용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통섭(統攝, consilience) 또는 융합(融合, convergence) 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찾으려고 한다.예나 지금이나 혼자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란 사실을 모두가 안다. 하지만 '융합 발명'이라는 트렌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반드시 명심해야 할 화두이다. 즉 인문학, 역사, 수학, 과학, 기술, 학예술 등 학문끼리는 물론이고 세대, 조직, 기후, 건물 등 주변 요소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통찰과 혁신'을 통한 발명만이 계속되는 생산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한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다. 구글은 건물 구조부터 조직 문화 등이 발명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락한 카페와 자유로운 토론, 수영장과 체육관 등으로 대표되는 근무환경은 자연스럽게 '디자인 싱킹(혁신을 위한 사고방식)'을 통해 놀라운 발명품을 쏟아내고 있다.도시를 꼽으라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를 들 수 있다. 헬싱키는 역사적 산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혁신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사람, 거리, 건물, 가게, 간판 등을 디자인 도시라는 이미지로 통합화했다. 알바 알토(1898~1976)라는 역사적인 건축가를 중심에 두고 거리, 건물, 학교, 가구, 물건들을 발명 상품화하여 전 세계의 관광객과 학자, 학생, 전문가들을 모여들게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역사, 디자인, 교육이 어우러진 거대한 발명 상품 도시가 경제성장을 이끌며 핀란드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 자리잡게 했다.아쉽게 우리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나온 조급한 산업화 유혹에 휩쓸려 조상들이 남겨준 거대한 발명 상품들을 마구 훼손하고 뒤늦게 복구하느라 몇배의 손해(?)를 보고 있다.이제 우리도 고유의 전통과 사상은 물론 현대적인 발명품이 어우러진 '융합발명' 상품을 수출할 시점이다. 건축이 용이한 몇몇 선진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전통 구들과 한지 문살로 특화된 한옥으로 짓고 한식과 한복에 담긴 지혜와 사상을 자랑해보자. 정기적인 문화 행사로 국악과 K-pop, 아름다운 청자와 백자, 규방공예 등을 소개하여 세계 속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한다. 생활 속 도자기에 담긴 전통차와 고추장, 된장 같은 양념의 효능을 음양오행이나 사상의학과 연결지어 상품화할 수 있다. 국민소득 3만~4만불이 되면 손으로 만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직접 구입해 생활속에서 즐기게 된다는 연구 사례를 접목하는 것이다,발명교육 30년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제 실용신안 같은 단순한 생활 속 발명교육을 통해서는 창업이나 경제성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사람,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융합발명교육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규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제정안이 지난 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어질 시행령에는 융합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제도와 정책이 크게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이철규 수원 신풍초등학교 교감이철규 수원 신풍초등학교 교감

2017-05-19 이철규

[기고]정치행위의 도구로 전락한 인권

오산시가 최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성차별금지 조항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근거한 성소수자(동성애) 등 차별금지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성적지향(동성애),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등을 비롯 종교(이단 포함)와 임신 출산, 청소년 포함…'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국가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금지 항목들이다. 오산시의 이번 개정안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한 것으로 위원회의 인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과는 별개로 별도의 '오산시인권센터'를 신설했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의 각종 조사와 지원을 위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이들 관련 단체에는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다. 동성애의 무분별한 사회적 확산과 일반인들의 공감 확산을 더욱 부추길 우려는 충분하다. 더욱이 국가 예산을 들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 필자의 주장은 간단 명료하다.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인권신장으로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으로 강요하려 들며, 일부 야권성향의 지자체가 앞다퉈 인권신장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려 드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동성애=인권'이란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인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그것이다. 피부색,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도록 하면서까지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개인의 자유가 옹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어쨌든, 인권신장을 명분으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동성애를 보호하려 하는 시도는 과잉 보호임에 틀림없다. 이는 한편으로 성소수자 보호라기보단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 우려에 대한 지적을 잠재울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산시 인권조례 개정안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저선 안된다. 동성애자를 증오하자는 것이 아닌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인권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오산시는 인권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타 자치단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분별없는 행정 행위가 되어선 안된다. 나아가 성소수자 등 차별과 인권의 문제는 진보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이를 반대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반개혁 반민주세력으로 내몰아서도 안된다. 인권이란 단어가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칫 오산시민 전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권재 자유한국당·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이권재 자유한국당·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

2017-05-17 이권재

[기고]반려동물 사육인구 1천만 시대의 '동물복지'

인천시는 지난 4월 12일 시민들의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반려동물 사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국내 반려동물의 수는 핵가족화, 노령인구 증가, TV 방송 등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예전에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로 불렀지만, 최근에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늘면서 TV를 통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펫티켓','펫펨족' 등 신조어도 생겨났다. 반려동물 관련 경제활동도 의·식·주 분야뿐만 아니라 미용·장례·훈련·놀이터·호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관련 시장 규모는 약 2조 8천900억 원이며, 2020년에는 5조 8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의 인기만큼 유기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주인에게 버려진 동물들이 야생화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일부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 떠돌이 개, 길고양이 들의 외부기생충, 배설물 등은 놀이터 등에 오염되어 공중위생을 해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반려동물 사육자의 행태는 동물 학대로 이어져 그 사례들이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에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학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제와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입소부터 보호와 반환·분양 및 이후 관리까지 책임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직영 운영이 필요하나 대부분 위탁관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 운영은 전국 28개소(201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동물등록제는 2008년 10월 경기도에서의 시범사업 이후, 2014년 7월부터 전국 10만 이하 시·군·구까지 확대 시행돼 2015년 말 기준 97만 9천 두가 등록됐다. 하지만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유기동물이 2016년 약 9만여 두(반환·입양 43%, 자연사·안락사 41%) 발생했으며, 유기동물 관리에 사용된 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128억 9천만 원이었다. 인천시는 군·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7개와 인천시 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1개의 보호소를 통해 유기동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6년 유기동물 수는 5천634두(반환·입양 2천523두, 자연사·안락사 2천512두)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인천시 수의사회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심장사상충, 브루셀라병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과 급성전염병인 디스템퍼, 파보바이러스에 대한 관리와 함께 기생충 구제와 소독 지원을 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주요 질병 관리와 함께 보호소를 통해 입양되는 유기동물에 대해 광견병 및 전염병 5종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감각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반려동물과의 동거는 많은 인내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동물도 인간도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깊은 인식과 '입양 전 충분한 고려'가 없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인천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반려동물 증가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동물보호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를 위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

2017-05-10 이성모

[기고]광주역세권 첨단 지식산업센터 제격

경기도 광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광주시 인구는 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연평균 4%씩 증가했다. 특히 광주시에 서울로 통근하는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광주의 비약적 인구성장에는 광역교통 연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장호원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은 인구유입을 가속화 시켰다. 이에 비례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2014년부터 3년간 1만6천세대 등 활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구와 주택, 교통인프라 건설에 비해 일자리 공급은 부진해 걱정이다.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혹은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정의는 대개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과 주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경제활동 인구수에 대비해 일자리가 충분히 있을수록 경제적 활력이 높은 도시라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수 대비 일자리 수를 보면, 서울시는 113%이나 경기도는 93.4%로 낮은 수준인데, 시의 경우 수치가 75.2%로 더 크게 떨어진다. ICT나 연구개발과 같은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보는데 시 전체 사업체 수 2만3천142개 중 첨단산업 사업체 수는 12.6%에 불과하다.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가 집중된 시에는 산업단지가 전무하며 2천482개의 공장 중 소기업이 98.1%를 차지해 도시 경쟁력이나 환경관리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여건 속에 인구유입과 주택건설은 빠르게 증가하나 일자리와 기반시설의 계획적 공급은 부진한 실정이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개발사업이 제한받아 분당, 판교신도시 등과 같은 양질의 주거환경과 연구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것이다. 스마트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 청년 대상의 첨단산업분야 일자리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진전 이후 의료 및 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분야에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지역발전의 관건이다. 그래서 청년 인재들을 위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적지에 공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 역세권의 경우 판교 12분, 강남으로 30분 안에 접근 가능해 청년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이를 감안해 소형임대나 오피스텔, 사무실은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제공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제격이다. 산학클러스터 형성에 따른 청년인력들의 정주환경 조성도 유리하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스타트업 지원시설,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아카데미 등을 제공하고 예비창업자의 우선 입주지원배려도 필요하다. 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을 공급해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친환경업종으로 특화해야 하며 차별성 부각을 위해 공동연구실, 전시판매장, 박람회 공간 등의 유인력도 강화하여야 한다. 광주역세권 첨단 지식산업센터는 광주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광주시 스마트성장의 브랜드로 알려질 수 있도록 육성돼야 한다./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2017-05-09 김현수

[기고]당선인에게 미리 드리는 한 말씀

"정치가들은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으면 놀랜다" 샤를르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쏟아낸 많은 공약 중에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공약들이 얼마나 되는지 후보 본인들은 알고 있을까. 당선되고 난 후 나 몰라라 내팽개칠 때가 돼서야 아! 저것은 선거용 거짓말 공약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간의 정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선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신 같은 존재를 뽑는 것이 아니다. 절대군주 왕을 뽑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에 찬 거짓 공약 남발을 이제 그만 멈추었으면 한다.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권한을 위임받아 나라 살림 잘하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는 고용인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겸손한 자세부터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평범한 민초의 한 사람으로 누가 당선 되든 당선인에게 미리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절대 왕조시대의 상징인 현 청와대 자리를 다 헐어버리고 역사문화유적지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은 다른 곳으로 신축이전할 것을 제안해본다. 작금을 통해 청와대 울타리 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딴나라, '대통령나라'라는 인상을 받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둘째, 수석비서관제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정부 부처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나라' 를 위해 행정부처의 복사편제를 두고 있음에 다름 아닌지 행정부처의 상왕 노릇하며 음지에서 비선 실세정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대행해온 바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대통령 공석 중에 헐레벌떡 벌어지고 있는 대외문제들이 월권행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통치행위를 대행하는 것 같아 참으로 눈에 거슬린다. 이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제동을 걸 장치가 말밖에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재수가 좋아 느닷없이 수석비서관에 임용되자마자 국민의 검증을 받은 정부부처의 장들을 장악하고 통제해 나가는 현 시스템이 되레 나라일을 좀먹게 하는 암 조직 같은 존재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정권에서 이를 실증해 보인 바 있지 않은가. 셋째,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미국처럼 경찰이 대통령을 경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해 본다. 지금과 같은 기능의 경호실은 나치같은 독재정권들이 자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에 다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혹시 딴나라 '대통령국가'의 친위대 내지는 사병조직 닮은 조직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넷째, 새정부의 진용을 갖춤에 있어 논공행상 원칙을 과감히 타파하고 초야에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기를 적극 제안해 본다. 당 태종의 위징 발탁, 미국 대통령 링컨의 스탠톤 발탁 사례에 버금가는 한국적 사례를 한번 쯤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낯부끄러운 역대 대통령들이 즐비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인생 멘토가 되는 역대 대통령이 그래도 한두 분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해본다./박상선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박상선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2017-05-09 박상선

[기고]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문화 필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국내기업 회의 문화 보고서에 따르면 주평균 3.7회, 평균 51분씩 회의하는데 비효율·불통·무성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직장인들이 기업 회의 문화에 매긴 점수는 100점 만점에 효율성 38점, 소통수준 44점, 성과 51점으로 나타나 직장인들이 회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회의는 '상명 하달, 강압적, 불필요함, 결론 없음' 등 부정적 측면이 91.1%인 반면 '자유로움, 창의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9.9%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상사가 발언을 독점하느냐는 질문에 61.6%, 상사의 의견대로 결론이 정해지느냐는 질문에 75.6%가 '그렇다'고 응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과거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요소는 급여와 만족감, 인사고과 등이었지만 1983~2003년에 태어나 지금 15세에서 35세 사이인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은 직업의 목적과 의미, 원활한 의사소통,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사회는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의 이러한 변화에 미래지향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갤럽의 클리프턴 회장은 "오늘날의 직장인들은 충족감을 얻기 위해 몰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거 개발도상국시대에 통용되던 명령과 통제 위주의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개성(Individualism) 발휘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강조되는 수평적 조직 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정치·경제·문화 분야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비효율·불통으로 대표되는 국내 조직 문화가 정부, 기업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개도국 성장기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지금의 단계에서 그대로 답습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식이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장 생활 적응에 있어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6년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입사원 조기퇴사 이유는 조직 직무·적응 실패가 49%, 급여·복리후생 불만 20%, 근무지역·환경불만 15.9% 등으로 응답해 조직 적응 문제가 신입사원 조기퇴사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졸 신입사원 채용 후 1년내 퇴사율도 2012년 23.6%, 2014년 25.2%, 2016년 27.7% 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가 상명하복의 소통부재 기업문화를 감내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신입사원 조기 퇴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반면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과 교육에 투자한 비용을 감안하면 이들의 조기 퇴사는 반갑지 않은 결과이다. 대졸 신입사원이 제 몫을 하려면 평균 18.3개월의 교육기간과 연간 6천여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된다는 조사도 있다. 청년 취업난으로 취업이 힘든데 어렵게 취업을 했더라도 새로운 기업문화 적응 문제 등으로 조기 퇴직률이 증가되고 있어 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과 기업 조직문화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국내 기업에서 매주 월요일을 '회의 없는 날'로 정해 월요일 회의 준비로 주말에 직원들이 쉬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일을 위한 일, 효율보다 형식 위주 문화'를 없애고 업무에 몰입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는 스마트워킹 등 멜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기기와 함께 사춘기를 보냈다. 과거 세대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나의 행복이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다. 2025년께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의 중추 세력으로서 46%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핵심 경제인구로 급부상할 것이다.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급변의 시대에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최대영 유한대 경영정보과 교수최대영 유한대 경영정보과 교수

2017-05-08 최대영

[특별기고]장미대선, 장미전쟁, 그리고 '장미엔딩'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현재의 「헌법」이 완성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5월 대선에 사람들은 '장미대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이름은 마치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경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상은 치열한 '장미전쟁'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사실 '장미전쟁'이라고 하면 15세기에 영국(잉글랜드)의 왕위를 놓고 두 가문이 약 30여년에 걸쳐 피를 흘린 전쟁을 의미한다. 아름답지 않은 사건이지만, 단지 그 두 가문의 문장(紋章)이 한 쪽은 하얀 장미를, 다른 쪽은 빨간 장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장미전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 영국에서의 '장미전쟁'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미대선'은 시공간을 넘어 묘한 병치를 이루는 듯하다. 비록 오늘날 민주정부의 대통령과 과거의 왕은 다른 개념이지만, 최고 통수권자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저마다 다른 상징을 이용하여 다투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21세기의 장미대선은 15세기의 장미전쟁보다 그 시간적 차이만큼이나 더욱 합리적이고, 더욱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욱 품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과 기타 법률을 통해 잘못된 전쟁(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규제 또는 규율하고 있다. 자유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경쟁의 과정에서 누군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거나 부당히 희생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다. 일반인이 쉽게 믿게 되는 '언론기사'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공정한 전쟁(선거)이 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일반인의 올바른 판단을 흐려 잘못된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허위논평·보도 금지 위반(제96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위반(제110조),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후보자비방죄(제251조) 등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관여행위 금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각종 매수행위 금지, 금품이나 이익 제공 행위(기부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모두가 국민의 뜻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모여 온전히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려는, 15세기의 장미전쟁에는 없던 '전쟁의 규칙'이다.벚꽃이 피어나는 4월이 되면 온갖 음원차트에 오르는 노래가 있다. '벚꽃엔딩'이란 제목의 이 노래는 봄날의 따뜻한 풍경을 생생히 그려내며,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연인과 손을 잡고 걷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대선도 장미와 함께 피어올라 '장미엔딩'이 흘러나오는 선거가 되기를 바래본다. 선거가 마무리되면 당선인과 낙선인,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노래 가사처럼 손을 잡고 장미로 가득한 '꽃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길 바라는 것이다. 탄핵정국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이어왔지만,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엔 '장미엔딩'이 되어 갈등이 다소간 봉합되고 대한민국이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윤홍수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윤홍수

2017-05-08 윤홍수

[기고]불협화음 내는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돼야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경기도 신축 건축물 발주시 기계설비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이미 작년 6월 발의 되어 건설교통위원회 유효투표 의원 11인 중 8인의 압도적 반대로 10월 부결된 바 있는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다. 지난해 동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는 무엇보다 단일공사·동일구조물 공사에서 공종 일부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공종간 유기적 협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시설물 품질이 저하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이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자가 되었을 경우 근로자 피해 증가를 우려하는 노동계 입장, 분리발주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 낭비와 세금 낭비가 유발된다는 연구계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정되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각계 반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나 논리적 설명없이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같은 조례를 발의하여, 의회의 권위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복합공종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업자가 수많은 전문공종을 계획·관리·조정토록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설공사에서 계획·관리·조정은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역할과 같다. 지휘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템포 조율을 통해 클라이막스를 이끌어 청중에게 감동을 선물한다. 건설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자의 계획·관리·조정을 통해 터파기공사와 미장·방수, 기계설비 등 수십개 공종간 마찰 없이 조정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특히, 민원, 장마 등으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정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사단계별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율 등이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하나의 공사를 쪼개서 분리발주 할 경우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계획·관리·조정의 공백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건설공사에서 계획·관리·조정자의 부재는 지휘자 없는 음악회와 같다.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수 없다. 불협화음은 청중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 뿐이다. 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건설공사 현장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부결된 바 있고, 도민에게 불편과 불안만을 초래하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2017-05-04 유주현

[기고]제45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이 시작되었다. 싱그런 바람과 꽃들의 향연 속에서 어김없이 어버이날을 맞는다. 어버이날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님에 대한 효(孝)를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같기만 하다. 더욱이 올해는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와 징검다리 연휴로 어버이날이 더 무관심 속에 지나가지 않을까 노파심이 생긴다.어찌 매일매일이 어버이날이 아니랴. 예로부터 충(忠)과 더불어 효(孝)는 우리민족 정신을 지탱해 온 양대 지주였다. 이는 거의 신앙이었고 자발적으로 생성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압력이나 보답 없이도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수많은 풍전등화의 환란 속에서 나라와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념일로 제정하여 잊지나 말라고 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 법과 제도로 고유한 민족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매년 이즈음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례행사의 하나로 어버이날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인사말을 하고 효자나 효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한 해의 어버이날을 기렸다고 한다. 어버이날을 일과성 행사의 날로 인식하는 한 아무리 횟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정한 민족정신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필자가 늘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미 인격이 형성된 성인들에게 효를 가르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인들은 자신의 과거를 기준으로 효에 대하여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지켜야 할 의무인지 선택인지 판단한다. 효는 판단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 언젠가 죽는다는 명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불변하는 진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인격 형성이 안된 유아원, 아니 유치원 때부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 줌으로써 정신 속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효의 정신이 체질화된다면 그다음은 걱정이 없다. 역시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 가족 해체, 노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가정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믿음 속에서 출산율도 따라 높아질 것이다. 서로 돕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다. 범죄가 사라지고 양보와 질서가 어우러진 선진 복지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어버이 존경과 효의 실천은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뿌리이다. 국가의 능력이 다하지 못할 때 민족정신의 응집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가정을 떠나거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사정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화목이라는 단어와는 많이 동떨어져 보인다. 혹 혼자인 생활에 익숙하여 함께하는 공동사회에 반감을 가지지나 않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우리는 이미 가난을 극복하여 지금은 굶어죽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가난보다 더한 것은 외로움이다. 사회와 단절된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정상적일 리 없다.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은 그나마 잊고 살았던 가족의 정과 어버이에 대한 존경을 되새기자고 만들었지만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음이 답답할 뿐이다.효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시작이며 마지막 끈이다. 그래서 효가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다. 효가 살아야 사회가 안정된다. 효가 살아야 국가가 부흥하는 것이다. 올해도 어버이날이 지나면 또 까맣게 잊고 살지나 않을까? 365일 내내 어버이날이어야 한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국이 인류사회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상(像)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올 어버이날에는 부모는 물론 홀로된 노인이나 가족이 돌보지 않는 불우 노인들에게도 빨간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드리면 어떨까./신원철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특보·前 인천시 연수구청장신원철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특보·前 인천시 연수구청장

2017-05-03 신원철

[기고]공유경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원시에서 설립 6년을 맞은 'A사'는 유아용품 전문렌털 업체다. 유아침대·유모차·유아용 장난감 등 1천500여개의 유아용품을 보유하고 있다. 요즘 카셰어링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 만큼 자동차를 빌려주는 영업으로 이용고객이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각자 구입했던 과거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원하는 만큼 빌려쓰는 이른바 '공유경제'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한다.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인 현상인 과잉투자나 판매부진, 빠른 기술변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7월 군포시에 국내 최초의 '공공물류유통센터' 건립과 '경기도주식회사'설립에 이어 지난 3월 '공유시장경제국'을 신설하며 공유경제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개방과 협력, 나눔과 커뮤니티를 통한 풍요와 따뜻한 복지를 추구하는 공유경제는 중소기업들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일맥 상통한다.업종별로 다양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업 활동의 일부를 공동화하거나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개별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을 공동 사업으로 실시하고, 투자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효율성 제고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공유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다.또한, 산업패러다임이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정책당국과 민간기업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피드백 기능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수립에도 기여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에서 협동조합 3개년 계획 마련을 통해 공동 판매를 비롯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충분한 예산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부터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해 중앙정부의 지원공백을 다소간 메우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에서도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유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는 우선, 개별 중소기업 지원 예산중 적은 부분이나마 할애해서라도 협동조합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경기도에서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R&D,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공동마케팅, 협동조합간 협업이 활성화되면, 다수의 조합원 업체가 그 수혜를 누리게 돼 개별기업 지원시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7배까지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세계는 이미 무한경쟁을 넘어 협력과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의 계기가 만들어져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미국의 식음료 메이커로 유명한 '썬키스트'와 같은 건실한 협동조합 기업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2017-05-02 심옥주

[기고]사회를 밝히는 빛, 미래를 여는 에너지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학력사유 등 현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으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려고 도입된 제도다. 이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한다.2017년 3월 현재, 인천병무지청 관할 내에는 6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는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열악함에도 1천100여 개의 근무기관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와 행정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분야에서 봉사와 나눔의 천사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집에서 출·퇴근하는 복무 특성상 간혹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이들 스스로 성실히 복무하도록 복무기관장,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맞춤관리로 복무관리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전문상담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힐링캠프·음악회 등을 개최해 사회복무요원의 정서적 안정 및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일반대학교와 MOU 협약을 맺어 복무부실 우려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전문강사의 개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힐링캠프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는 복무 부적응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격려함은 물론, 그들 자신에게도 내재해 있는 숨겨진 능력을 개발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지도 감독하는 복무지도관들의 심리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과정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 삶 속에서 응급구조 등 성실복무나 재능기부를 하며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있다. 2016년 사회복무요원 체험 수기집 '젊은 향기로 피어나다'를 통해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엿볼 수 있다.부천사랑장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복무하는 김정호(22)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고, 같이 밥을 먹고, 활동을 통해 같이 웃고 떠들며 그 안에서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가족'이란 단어 외에는 따로 알맞은 단어가 없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내 일이니까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 입장에서 다가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고,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일하는 강현구(23)씨는 "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점도 많아 보람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을 만나기 전 가지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선입견들이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 눈빛과 태도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상처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이러한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고, 미래를 여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주위에 널리 알려 국민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지지해 주는 사회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한 사회복지 국가 건설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김대년 인천병무지청장김대년 인천병무지청장

2017-05-01 김대년

[기고]인천로봇랜드의 올바른 방향

인천의 주요 현안인 로봇랜드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꼬여가는 것 같다. 이는 매우 복잡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쉽게 언급을 할 수도 없다. 필자는 현직 시절 로봇연구소장직을 맡아 문제 파악과 해결에 주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시아레포파크주식회사 간 '청라지구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테마형 레저 스포츠단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인천시는 그 부지를 로봇랜드로 조성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해 2007년 사업자로 선정된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던 셈이다. 이에 이중계약문제가 불거져 사업조성 실행계획 승인이 늦어졌다가 2012년에야 해결되었다. 시는 수십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그 협약을 해지했다. 로봇랜드 조성 기본합의서, 주주 간 협약서 등이 이 협약서를 기본 근거로 마련됐다는 것을 볼 때 협약이 해지된 이후의 조치는 못내 아쉽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자세로 당초 계획됐던 재무적 투자자도 없이 출범한 점, PFV 설립이 무산된 점 등 결정적 문제점을 재검토 보완하고 토지문제·소유권문제·시공권문제 등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 로봇랜드 부지는 시가 로봇랜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투자자인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땅이다. 도시공사는 이 땅을 출자가격을 고려한 감정가격으로 로봇랜드에만 매각(계약금 10%, 나머지는 현물제공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유·무상 임대하도록 협약돼 있다. 로봇랜드는 공익시설부지와 기반시설부지·테마파크부지는 임대받고 부대시설부지는 매수해 상가나 호텔 등을 지어 매각, 그 대금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 30년 동안 위탁운영한 후 시설을 나머지 토지비용으로 정산하고 수익금을 분배후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이다. 현재 땅값 문제가 불거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인 시가 땅을 회수해서라도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진흥시설은 공익시설이고 그 사업비는 타 용도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국·시비인데 현재 건축주가 로봇랜드로 돼 있다. 건축주는 건축법상의 절차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며 건축물의 주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업비의 주체와 성격을 보면 명확하다. 로봇랜드 주주들의 자금이 일부 투입됐다고 해서 소유를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소유주체는 당연 시행자다.다음은 시공권으로 현재 주주 간 협약서나 합의약정서 등에는 본 사업을 위한 본 공사의 모든 시공권은 (주)H사와 건설투자자가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로봇랜드의 자본으로 로봇랜드를 조성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로봇랜드가 자체 사업비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고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때 성립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최초의 주주 간 협약서에는 PFV 납입자본금 1천800억원, 재무적투자자(10%)를 포함하고 있어 시공권은 당연한 권리였다. 현재 자본금도 거의 잠식된 상황에다 사업추진의 핵심구조를 바꾼 상황에서 SPC는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할 돈이 없다. 적어도 토지대금의 10%(토지이전 조건)는 확보해야 한다. 건설시공권은 로봇랜드가 갖고 투자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그 밖에도 공익시설의 운영, 사업비 정산, 자본잠식, 22건이나 되는 협약서의 재분석, 파빌리온 조성, 의사결정구조, 교통문제, 위탁업무 조정, 소송문제 등 풀어야 할 내부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시민들은 텅 빈 부지에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얼마나 더 봐야 할 것인가. 당국의 강력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최계철 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전략정책 연구실장최계철 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전략정책 연구실장

2017-04-27 최계철

[기고]군공항 이전 웬 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지난 2월 16일 화성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화성 화옹지구로 단독 선정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 예상 지역인 우정읍,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 등의 주민들은 "매향리 폭격이 끝난 지 10여년 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를 두 번 죽으라는 소리냐"며 기가 막힌 표정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매향리는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매향리와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원군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전투비행장을 매향리 옆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야 평화를 되찾은 마을 주민들에게 수원군공항 이전 소식은 그 자체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매향리 앞 구비섬과 농섬은 온갖 물새들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생명의 터전이었지만 폭격의 중심이 된 구비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농섬은 절반이 날아가 버렸다. 다행히 2005년부터 폭격 소리가 사라지자 물새들이 다시 매향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의 물새 모니터링단 조사에 의하면 봄, 가을로 매향리와 화성호를 찾는 도요물떼새가 20여종이 넘는다. 특히 붉은어깨도요는 단일종으로 2만 마리가 넘게 찾아와 먹이활동을 하는 등 습지보존지역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 일대를 찾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보호 조류 또한 20여 종이 관찰된다.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넙적부리도요, 황새, 황조롱이 등이다. 특히 넙적부리도요는 세계적으로 300쌍 미만이 확인되며, 청다리도요사촌은 1천개체 미만이다. 저어새 역시 2천700개체가 지구상에 남아있다. 이들에게 서해안의 갯벌은, 특히 화성 갯벌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서식지이자 쉼터이다. 군공항이 들어온다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보호종들이 절멸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자연경관을 이용해 에듀테인먼트 국제관광도시를 준비 중인 화성시로서도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부도는 문화예술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룡알 화석 산지는 세계적 규모의 지질학습장이다. 전곡항과 궁평항, 매향리 등을 포함한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 또한 화성의 중점사업이다. 해안가 경관 자원을 이용한 황금해안길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곳으로 다가갈 곳이다. 이런 곳에 수원군공항이 이전되는 순간 생태적 혼란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화성의 시민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매향리와 화성호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물 모니터링을 해 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보호 조류 등이 매년 이곳 습지를 찾아 생명을 유지한다. 새들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화옹지구가 전투비행장이 아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꿈을 키워가는 도시, 새와 사람이 공생하고, 매향리 주민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박혜영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 사무국장박혜영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 사무국장

2017-04-27 박혜영

[기고]기술력 갖춘 中企 배출되는 창업생태계 조성

우리나라 가구당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내수 위축, 노인층 부양 부담 가중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며 국가 경쟁력을 크게 위축시킨다. 낮은 출산율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듯, 낮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창업률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돼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다.1970∼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탄생했다. 이들은 탄탄한 경영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며 장기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렇게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창업 생태계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우수한 두뇌를 갖추고 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고, 상고로 진학해야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공고와 상고를 마치고 2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생산 현장에서 얻은 기술과 경영 능력으로 20∼40대에 중소기업을 창업, 탄탄한 중소기업을 이뤘다. 내 주위의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성공한 중소기업 경영자 중 상당수가 공고 또는 상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창업 생태계를 돌아보면 탄탄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탄생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 입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70%에 이르며, 과거와 같이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도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고교생은 극히 드물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에 입사하여 좋은 근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인생을 영위하게 된다. 이들은 가급적 오래도록 그 조직에 머물러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기피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이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해 창업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같이 현장 지식과 경영 능력이 없어 그저 남들이 하는 치킨집, 제과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을 창업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 창업 생태계 하에서는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낮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창업률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해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벌로 평가받는 사회가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4년제 대학보다는 마이스터교와 같은 실업계 고교나 직업전문학교를 양성하고 이들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중소기업 근로 조건 향상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한다면 젊고 유능한 많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근로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 지식과 경영 능력으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창업,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19대 대통령선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이 배출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으면 좋겠다./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2017-04-25 황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