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핑계행정 아닐까?

인천시는 지난달 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새 명칭 공모를 마쳤다. 회관 측은 송도에 위치한 '아트센터 인천'과의 차별화 등을 위해 명칭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인천시는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차별화된 문화시설을 짓고 있다. 이미 주상복합, 특급호텔, 오피스텔, 호수를 완성했고, 아트포레, 예술인 주거, 인공해변도 추가추진 중이며, 일대를 문화·예술가 도시로 만들고 있다. '거대한 문화인천 프로젝트'다. 그런데 명칭을 두고 말이 많다. 인천시는 적당한 이름이 응모되지 않자 시상식 현장 즉석에서 '아트센터 인천'이란 명칭을 확정했다. 이미 마포, 밀양 등 타 지자체와 엘지, 두산 등 기업이 쓰는 '○○아트센터'라는 이름을 흉내 낸 것이다. 서울 것을 본떠 '예술의 전당 인천' '세종문화회관 인천'이라고 한 것과 똑같다.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는 독창성, 창의력이 생명 아니던가. 그런데 명칭부터 흉내 내서 되겠나.논란이 일자 정창일 시의원은 재선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인천시는 BI, 즉 로고작업이 완료됐다며 거부했다. 그런데 그 BI는 검정색, 줄무늬, 알파벳, 이니셜 등을 활용한 것으로 다른 기업에서 사용하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표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독창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변경요구에 복지부동하던 인천시가 변경에 나섰다. 그런데 '아트센터 인천'이 아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한다. 이 회관의 영문은 'Incheon Culture & Arts Center'다. 즉 'Arts Center Incheon'과 똑같은 것이다.황흥구 문화위원장은 아트센터 인천을 변경하라고 했더니 왜 애꿎은 문화예술회관을 변경하느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둘의 영어표기가 같다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도 계속 지적했던 바다.이처럼 시민, 시의회, 언론에서 한목소리로 합리적인 지적을 한다면 즉시 수용하고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행정이다. 여론을 수렴해 행정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소통행정이자 칭찬받을 일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나 보다.물론 문화예술회관의 이름변경도 필요하다. 공설운동장, 시민회관처럼 독창성이 없어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문화예술회관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다. 아트센터 인천의 명칭변경 지적이 일자 애꿎은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바꾸는 핑계행정을 한다는 데 있다. 문화예술회관 명칭변경에는 사거리, 지하철역명, 지하철 노선도, 도로표지판, 각종 문서변경 등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돼야 한다. 이것이 '필요'가 아닌 핑계행정의 유산이어서는 곤란하다.이참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인천'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어주자. 인천시는 남구, 서구, 동구의 이름을 독창성과 정체성을 고려해 변경하는 가치재창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춰 이들 예술자산의 이름도 아름답게 지어 준다면, 이는 인천에 꽃이 될 것이다./김성훈 전 국제도시 송도입주자 연합회 기획이사김성훈 전 국제도시 송도입주자 연합회 기획이사

2016-09-13 김성훈

[기고] 가족에 대한 신뢰가 사회의 '갑질'을 줄인다

'갑질'이란 갑을 관계에서 파생된 말이다.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는 입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쓰는 것을 말한다. 승무원을 겁박하고 항공기를 돌리게 한 항공 회사 임원, 제자에게 고문을 가하고 인분을 먹인 교수 등 우리 주변에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가족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112종합상황실에 부모와 자녀의 갈등관련 112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살려주세요?" 하고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여학생이 울먹이고 있었다. "이젠 괜찮아요." 머뭇거리며 예기를 했고, 옆에서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엄마가 전화기를 빼앗았다. 엄마와 통화를 시작했다. "자녀와 다툼이 있었나요?"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애가 이상해요. 공부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자꾸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해요." 아이와의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아이와 조금 떨어져서 통화하기를 권했다."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라고 답해줬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좌절을 당했을 때 아무에게도 말을 잘 못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쳤다"라고 말을 했다. 112에서는 우선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찰차를 현장에 보냈다. 기성세대가 아래세대와 갈등이 있는 경우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래 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착각은 기성세대들은 경험이 적은 아래세대 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후배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아래세대와 갈등을 줄이려면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욕망을 아래세대에게 강요하면 참지 못하고 덤벼드는 것이다.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당황해서 무력으로 제압을 하거나 막말을 하게 된다. 기성세대의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 바로 '갑질'로 비쳐지기 십상이다.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이다. 기성세대들은 아래세대와 대화할 때 질문을 하면 즉시 대답하기를 원한다. 아래세대들은 즉답을 못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아래세대와 대화를 할 때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또는 "말해봐" 등 다그치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는 공감을 해주는 대화법이 필요하다. 만약 대화를 거부한다면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기성세대가 먼저 자신의 마음 감정을 이야기해 본다. 일방적인 훈계보다는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성세대가 아래세대와 갈등을 줄이고 싶다면 인격체로 인정해 주고 대화로 소통을 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없는 아래세대는 자신이 겪고 있는 경쟁, 실적, 외모 고민 등의 이유로 기성세대 보다 힘들어 하는 것이다. 아래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무한한 신뢰를 해준다면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이런 관계를 경험한 자녀들은 '갑질'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회인으로 성장 할 것이다. 가족에 대한 관심과 칭찬으로 상대를 인정해야 만이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성세대가 많아질수록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갑질'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석에는 기성세대가 보름달처럼 둥글게 아래세대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 보고 공감하는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서 매년 명절만 되면 가족 간의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김윤식 범죄심리학자·경기남부경찰청 112종합상황실김윤식 범죄심리학자·경기남부경찰청 112종합상황실

2016-09-12 김윤식

[기고] 추석 선물은 정성이 담긴 '경기사이버장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서도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자칫 구설에 휘말릴까 잔뜩 몸을 사리며 추석 선물 거절을 선언하는 곳도 늘어나는가 하면, 김영란법 위반을 우려해 택배 물품이 반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야 할 곳이 많지만 평소 해오던 추석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웃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한 생각도 포기할 수 없다. 이 경우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는 사람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긴 선물로 농산물만 한 것이 없다. 농가도 살리고, 건강에도 좋은 농산물은 받는 사람도 부담을 덜 느끼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제 뭘, 어떻게 구입 할지 결정하면 된다. 그런 분들에게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전문쇼핑몰인 '경기사이버장터(www.kgfarm.co.kr)'를 권한다. 387개의 경기도 우수농산물과 타도 특산물이 입점한 경기사이버장터는 경기도지사가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하는 G마크 농산물을 비롯해 경기도에서 엄선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 가공품을 판매한다. 농산물의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거래수수료 없이 직거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물건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유통마진이 빠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제대로만 고르면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경기사이버장터는 올해 추석을 맞아 '착한 특가 상품기획전'과 품목별·가격대별 선물세트 추천 상품전, 6차산업 상품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착한 특가 상품기획전'에서는 경기사이버장터MD가 추천하는 경기미, 한우 등 총 40여 상품을 상품별로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한정 특가 상품으로 2만8천원짜리 '평택 달아배' 7.5kg을 2만1천900원에, 정가 5만5천원 천경삼 홍삼원액은 2만7천500원에 살 수 있다. 특히 제부도산 갯벌재래김은 64%를 할인해 2천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품목별·가격대별 선물세트 추천 상품전에서는 130여개 상품을 1만~3만원, 4만~6만원, 7만~10만원, 10만원 이상 등 가격대별로 분류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가평 사과, 한과 세트, 허브차 3종 세트, 6년근 고려홍삼 농축액 등 경기도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가의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구매왕 이벤트와 회원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간 중 구매액이 가장 많은 고객 1명에게는 경기미 10kg들이 1포를 1년 동안 매달 보내준다. 2등 2명은 한우세트, 3등 100명은 도너츠 세트를 제공한다. 신규로 회원에 가입한 350명은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주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차례상 준비와 명절선물로 무엇을 할지, 어디서 살지 모두 정했다면 힘들게 발품 팔지 말고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면 된다. 정성 들여 고른 농산물을 믿고 편하게 안방에서 주문하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사는 사람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다. 값싸고 우수한 경기 농특산물로 즐거운 명절을 함께 하기 바란다./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이학박사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이학박사

2016-09-08 문제열

[기고] 용인지심으로 만드는 청렴용인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가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뿌리 뽑고 청렴한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선언적인 법이기도 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법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민선6기 출범 시부터 '청렴용인'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화해왔다. 100만 시민 누구나 다 잘 사는 '사람들의 용인'을 만드는 과업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직자의 책임을 다 하는 '청렴행정' 구현이 필수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자세는 '용인지심'을 견지하도록 했다. 이는 용인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신뢰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청백 e-상시모니터링, 클린신고센터 운영, 청렴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올 초에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과 조직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여 부패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렴행정 여건 마련에 힘썼다. 지난 7월에는 부정청탁 220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탁 유형을 미리 숙지해 작은 것에서부터 청렴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달 중순부터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를 개설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별적 문의에 답변해주고 있다. 아울러 용인시 전 직원과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추어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하고 상담 콜센터 DB 내용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공직자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 법 적용 대상자, 일반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선진도시를 정하는 기준은 선진국을 정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가장 우선순위는 사회의 청렴도이다.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수준을 살핀다.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핀란드 등 청렴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복지 또한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청렴 실천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첩경임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김영란법 시행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만을 위해 달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은 용인시도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이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고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 못지않게 '청렴행정'을 튼실하게 뿌리내리는 과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청탁금지법을 잘 적용하고 준수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접대문화를 불식시키는 것이 규범의 수범자인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청렴행정이 용인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 아래 전 직원이 청렴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시민을 섬기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할 때이다. 3천여명의 용인시 전 공직자가 저마다 행정의 제1가치를 '청렴'에 두고 시민을 섬긴다면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는 나날이 높아질 것이고 살기 좋고 매력 있는 선진도시로 그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다. 공직자들이 주체적인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할 때 경제와 복지가 고루 안정된 청렴 용인이 빠르게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정찬민 용인시장정찬민 용인시장

2016-09-07 정찬민

[기고] 반려동물 동반시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게 된 역사는 오래됐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동물에 대한 개념 또한 크게 변화하면서, 동물의 범위를 넘어 가족의 의미에서 불리는 '반려동물'이란 명칭으로 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반려란 항상 가까이에서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반려견(犬), 반려묘(描)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존중과 배려가 따라야 하는 대상이다. 현대 사회에는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미혼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가 넘었으며 반려동물과 거주하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에 달한다. 어느새 가정 내에서의 반려동물 양육은 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시대적 사회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민의식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한다. 강자와 약자의 종속 관계가 아닌 공존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고양이와 개는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함께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동물이다. 혹자는 생명과 관련해 애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혹자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도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애정과 책임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우선순위를 책정할 수도 없는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동물 관련 모 방송의 프로그램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심어줬다. 불법 강아지 공장, 유기동물, 동물 학대 등 인간의 그릇된 냉혹함과 잔인함으로 인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의 현실을 인식시키며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이기심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다뤄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인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들의 생명과 삶이 이제는 존중되도록 법적 보호가 절실한 때임을 되짚어봐야 한다.최근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4대 교육협력 사업 중 하나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입양, 유기동물 보호센터, 청소년을 위한 생명 존중 및 인성 교육, 반려동물 이해 교육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생명존중 노력은 시민 문화 의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동물 보호 차원을 넘어 동물복지까지 관련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실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 등 실효성이 떨어져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동물이 권리는 커녕 생명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게 하는 등 제도적인 허술함은 동물 복지와 관련해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과도한 치료비 부담은 동물 유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입양한 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민의식과 유기된 동물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의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동물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시스템이 절실하다. 시민의식의 변화와 법적 보호 장치 없이는 그 누구도 사랑스런 반려동물을 공유할 자격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한형신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한형신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

2016-09-06 한형신

[기고] 통계(統計)가 정책(政策)을 만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고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 빅데이터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과검증된 통계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우리 모두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과연 이 귀중한 통계자료가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통계는 정책수립·집행·평가의 정책 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정책의 밑바탕이자 나침반이다. 그러므로 시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통계조사 중, 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양시 사회조사는 시민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통계조사자료가 조금 더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첫째, 각각의 통계조사결과를 시의 주요 사업추진 시 적극 공유 필요. 통계조사결과의 공유를 통하여 자료가 각종 시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의 통계담당 부서에서는 분야별 맞춤통계자료 배포를 통해 시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시계열 분석에 따른 안양 고유의 통계시스템 구축 필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양의 변화를 시계열 분석에 따라 정확히 데이터로 산출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양의 미래를 예측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셋째, 인터넷조사가 확산·정착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현재 통계조사 시 방문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인터넷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개인의 정보보호를 중요시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사방법은 정확한 통계자료 산출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나아가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터넷조사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넷째, 통계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역 통계 작성 시 실질적 지원 강화 필요. 통계청에서는 통계 작성 인프라가 열악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역 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 즉,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선진국일수록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국가 주요정책 및 지역정책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농사 관련 정책 등을 펼칠때 가장 먼저 백성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고 한다. 부디 우리 시도 신뢰받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자료를 기틀로 삼아 '제2의 안양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는 바이다./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2016-09-05 심재민

[기고] SW(소프트웨어)융합계의 인재들을 환영하며

오늘은 인천 송도에서 '제3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Hackathon) 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전국 SW(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센터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일반인들에게는 아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 해카톤 대회는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약 42.195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다.1999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해카톤은 페이스북(FaceBook) 등 전 세계 유수 IT기업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창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비단 IT기업 뿐만 아니라 포드,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도 해카톤 방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개척에 분투 중이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대기업들과 공공기관들 역시 해카톤 문화를 받아들였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 아이디어 도출을 추구하는 해카톤의 매력에 매료된 여러 인재는, 국내 외 여러 해카톤 대회로 끊임없이 모여들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해카톤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야를 초월한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는 동시에 아이디어를 제시할 기회의 장(場)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새로운 시각과 의견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 이종(異種)산업 간의 융합(融合)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해카톤 대회는 이런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맡은 이번 해카톤에서는 기존의 포괄적 자유 주제와는 달리,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와 어린이 관련 과제를 줘, 사회문제 해결과 어린이들의 창의성 구현이라는 일반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예정이다.특히 그간 일반 시민들에 있어 해카톤의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점을 감안, 이번 대회에서는 미래 SW 인재인 어린이의 상상을 융합한 주제를 설정하였다. 어린이들은 이 주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상이 SW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체감하여, SW융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국 최초 기업 지원 기관의 통합으로 발군의 역량을 자랑하고 있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SW융합산업 전략기지로의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우승자에게는 제품 개발과 창업 지원 등 주최지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우리 원은 세상을 뒤흔들 아이디어를 지닌 인재들이 해카톤 대회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이번 해카톤 대회는 단순한 SW대회가 아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SW인재들에게 협력과 상호 교류라는 가치 아래 서로의 발전을 촉진해나갈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는 활력의 장(場)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원은 SW융합클러스터 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이들의 성과가 인천시 SW융합 생태계 구축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그들의 잠재된 능력을 알아보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원의 역할이며, 이번 대회가 시민들에게도 SW융합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 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박윤배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원장박윤배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원장

2016-09-01 박윤배

[기고] 위안부 문제, 지자체가 발벗고 나선 이유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과 함께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힘을 토대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이번에 청원한 위안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앞서 고양시 해외방문단은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강일출 할머니를 모시고 피켓시위를 결행하기도 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쇼'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위안부 피해자 증언회의 소중한 가치를 폄훼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국회 위안부 특별법 제정 추진' 또한 자치단체장의 행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고양시의 노력을 '수준 낮은 분쟁'으로 비하하기까지 했다.정치쇼라는 시각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되묻고 싶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겠는가. 국가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 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앞서 언급한 일각에서의 비판이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들에게 말이다.개탄스럽다.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은 40명에 불과하다. 이옥선 할머니는 "우린 아직도 해방이 안 됐어요. 15살에 끌려가서 90살이 되도록 우린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셨다.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찔렀다. 위안소를 '사형장', '도살장'으로 부르는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려면 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불가피하며,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일이다.한국에서 수도 없이 소녀상과 기림비를 세워도 일본은 꿈쩍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국이 개입할 때 일본은 발끈한다. 몇 안 되는 할머니들이 쇠약한 몸을 이끌고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공론화시키고 제3국이든 제4국이든 전 세계 평화인권을 좇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고양시는 2012년부터 꾸준히 운동을 벌여왔다. 국제적 SNS 서명운동을 전개해 2013년 10만 서명부를 유엔과 일본 대사관에, 지난 미국 방문에서는 22만 서명부 원본을 유엔에 전달했다. 나아가 평화·인권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는 데 앞장서왔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재직하던 약 30여 년 전부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계기로 할머니들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피켓시위 도중에 만난 수많은 외국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믿기 힘든 표정을 지으며 서명 동참 의사를 밝히는 장면이 수없이 반복됐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국제적 평화 이슈에 대해 세계의 시민들과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공감과 동참 의사를 피력했지만,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살아있는 것이요,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라는 말이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글로벌 SNS 평화인권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나눔의 집, 그리고 국제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전 세계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부르짖을 것이다. 달걀이 닭이 되어 바위를 뛰어넘을 때까지./최성 고양시장최성 고양시장

2016-08-31 최성

[기고] 민생(民生)은 어디두고

요금폭탄, 징벌적 누진제, 40년 적폐, 사실상 정책판단 미스… . 올여름 폭염과 함께 찾아온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의 심각성을 두고 터져나 온 말들이다. 40여년 적폐를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의 중산층 서민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앓아온 충치와도 같은 골칫거리였고, 이 문제로 이집저집 아우성이 끊이질 않았다.그런데, 아주 오랜 세월 고쳐질 것 같지 않았던 전기 요금제 문제가 올여름 폭염과 함께, 개선의 급반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40년 적폐를 해소할 단초가 마련된 듯하다. 결코 아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기적처럼 변화되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예년과 다른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수요증가가 서민들에게는 요금폭탄을 안겼으며, 이는 곧 민심이반으로 이어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당·정·청이 움직였고, 요금체계 개편 없다던 산업통상부가 하루아침에 '대국민 사과'를 밝히며 전면개편을 선언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입법발의로 재빠르게 민심을 얻고 있다. 어쨌든, 개편과 개선을 위한 작업들이 더욱 구체화 되어야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겠으나, 개선을 위한 큰 명분과 힘은 실린 듯 보인다. 필자는 이쯤에서 정치(政治)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치국(治國) 즉, 나라를 잘 다스려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픔이 있는 곳, 가려움이 있는 곳을 찾아 낫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 믿는다.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다'라는 좋은 말도 있지 않은가. 최근 불거진 전기요금 폭탄 정국은 그러나, 시름겨워하는 서민들의 삶 속에 과연 '정치'라는 것이 있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수십년 서민들의 아픔을 지금껏 방치해 온 것은 도저히 이해되질 않는다. 비단 전기요금만을 이야기하겠는가. 민생을 챙겨야 할 숱한 많은 것들이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다.사실, 민생은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혹은 득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민생을 우선한다고 겉으로 외치면서도 실제적 민생은 늘 뒷전이었다. 쪽방촌이며 양로원이며 판자촌은 이들의 이웃사촌이다. 보여 주기식 정치 놀음이란 표현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싶다. 반성할 일이다. 더 이상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오랜 관료주의! 선심 쓰듯 이벤트적 빅 카드를 던지는 선심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눈치보기식 정치가 아닌 진정 민생을 챙기고 보살피는 따뜻한 '어머니의 정치'가 필요할 때다./이권재 새누리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권재 새누리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2016-08-30 이권재

[기고] 경기도 문화 르네상스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민선 6기 도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문화융성'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도는 서울농생대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광주 스포츠밸리 추진 등 나름대로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다. 일견 기존부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문화콘텐츠를 부가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에 그친다는 지적과 문화 르네상스를 위한 정책 콘셉트가 부족하고 문화 비전이 없다는 평가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경기도의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사업도 겉돌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도에는 모두 1천2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9점의 국보와 142점의 보물, 천연기념물 19점, 국가무형문화재 10점, 중요민속문화재 22점을 비롯해 유형문화재 252점, 무형문화재 51점, 기념물 182점, 민속문화재 12점 등 시·도 지정문화재도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은 지난해 62억원에서 올해 4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도내 시·군에서 요청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123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문화재 개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보수 예산이 지속 감소돼, 일상 관리가 미진해 정비 대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더욱이 도의 문화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중 1.7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 시·도 평균인 3.5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를 넘지 못해 각종 문화 분야의 정책 실현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경기도 문화 르네상스를 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넋두리가 나올 법도 하다. 실태를 한번 살펴보자. 정조 임금이 1797년에 축조한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 '만년제' 복원 사업은 지난 2012년 509억원의 복원·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현재 예산이 없어 착공조차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2014년 문화재청 특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경우 예산 뒷받침이 안돼 성곽이 파괴·유실되고 있다는 지적도 부끄러운 일이다. 문화재 보존과 복원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얼을 보존하고 정체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도 무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내 문화재가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화시민으로서 도민의 자존심에도 손상을 주게 된다.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기관 확충으로 대한민국 문예 부흥을 선도해 온 광역단체였다. 그런데 이제 도는 문화예술기관 폐지를 단행하는 지자체로 전락하고 있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문화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최근에는 경제성·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도 산하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통·폐합도 추진한 바 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에 '경기문화(京畿文化)'를 알리고 정체성을 상징해 온 기관들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공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도내 공공 문화예술시설은 미래 콘텐츠를 창출하는 교육기관이자 창조경제의 산실이다. 문화가 국력이고, 한류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시기에 도의 문화예술 행정이 오히려 시대에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문화는 물질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위안이 되고 행복을 주며 정서적 풍요로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또한 경제적 위기 속에 삶의 여유를 잃어가는 현실에서 지역과 이념,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 융합시킴으로써 공동체적 일체감을 주기도 한다. 문화를 통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청량제다. 경기도 문화 자원의 가치 재창조를 통해 도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내 시·군 간 문화격차 해소와 생활밀착형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 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3%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고 각종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글로벌 한류 시대에 걸맞게 국제적인 문화예술 수준을 드높이고 신성장동력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흐름에 부응하여 창의적인 문화정책개발로 지역 문화진흥과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김상돈 경기도의원 (더·의왕1)김상돈 경기도의원 (더·의왕1)

2016-08-29 김상돈

[기고] 수도권교통본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수도권 자치단체 간 교통정책의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2005년 2월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 수도권교통본부(조합)다. 올해 12년차를 맞이한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수많은 조직·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나아지는 점도 없고, 심지어 갈수록 조직의 설립 취지마저 훼손돼가고 있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매번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단체장들은 선거철마다 가장 큰 공약 중 하나로 '교통' 문제를 들고 나온다. 수도권 시민들도 가장 큰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손꼽을 정도인데 과연 그동안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들어진 수도권교통본부는 무슨 일을 해 왔으며, 무슨 성과를 거뒀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제 12년차를 맞이한 수도권교통본부의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그동안의 성과나 실효성 없는 조직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차치하고라도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3개 수도권 지자체들의 존립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인사 적체 해소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본부의 설립 이후 올해 말 기준으로 약 12년 동안 16명의 본부장이 임명됐다. 2년 단위로 3개 지자체가 번갈아가며 본부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본부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한 것이다. 그간 서울특별시의 경우 4년 동안 4명의 본부장을 임명, 평균 재임기간은 약 1년 정도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처음 임명된 1명의 본부장이 2년을 근무한 반면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는 4명의 본부장을 임명, 평균 약 6개월의 짧은 기간을 근무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더 크다. 그간 4년 동안 총 7명의 본부장이 임명돼 평균 재임 기간이 약 6.8개월에 불과했다. 심지어 25일짜리 본부장도 임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꾸준한 추진력을 발휘하길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수도권교통본부의 설립 취지는 무색해진다. 수도권교통본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연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존립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안으로 매번 거론되는 수도권교통청의 설립은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과연 3개 지자체 간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제는 단순한 말 잔치에 그치는 수도권 교통 정책으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1천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의 경우 일방적인 서울시의 교통 정책에 제대로 된 협의나 조정 역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의 수도권교통본부가 갖는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지금의 수도권교통본부는 해체돼야 하며, 더욱 더 강력한 추진력과 효과적인 수도권 교통 문제의 협의·조정 능력을 갖춘 경기도의 수도권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3)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3)

2016-08-25 최재백

[기고] 도민 절반 사는 택지개발지구, 삶의 질 높여야

경기도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은 1981년 4월 11일 수원 매탄1지구에서 시작됐다. 경기도에는 지난 35년 간 1989년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비롯해 149개 지구 159㎢가 준공됐다. 입주민은 384만 명에 달한다. 현재 개발 중인 46개 지구 166㎢를 합하면 거의 '1억평(325㎢)'에 이른다. 모두 완공 시 입주민은 610만 명이다. 경기도 인구 2명당 1명이 택지개발지구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셈이다. 택지개발사업은 1990년 70.4%였던 주택보급률을 24년 만에 97.8%(2014년 기준)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반면에 자연환경 훼손, 획일적 개발, 일자리 없는 베드타운 양산이라는 비판도 따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택지개발 수요는 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전·월세 파동으로 인한 인구 유입 요인이 많고, 점점 늘고 있는 1인 가구도 택지개발의 필요성 중 하나이다. 10여 년 전 전국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화두에 오르면서 떠오른 콘셉트가 바로 일자리이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을 활용한 대규모 수용방식에서 벗어나 직주 일체를 추구해온 것이다. 최근 택지개발방식의 패러다임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족기능에 테마와 비전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일자리가 넘치는 직주일체형 개발은 물론이고, 택지개발지구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소규모 공공주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이 택지개발지구 입주 전부터 입주 후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사후 서비스'라 할 것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택지개발지구 최초 입주 1년 전부터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 관련 유관기관이 모여 입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주 중인 지구에서는 매 분기별로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 입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33개 지구 63만 세대, 167만 명과 소통했고, 1천413건의 불편사항 중 84%인 1천187건을 해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방음시설, 버스 셸터 설치, 광역버스 확충, 신호위반 CCTV 설치, 초중고교 적시 개교, 소방서 등 공공시설 적기 개소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인 경기도 공직자로서 앞으로도 '도민 행복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정의돌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정의돌 경기도 공공택지과장

2016-08-23 정의돌

[기고] 인천상륙작전과 워커 장군

얼마 전 지인들과 인천 근교에서 라운딩 후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장소가 마침 워커힐 호텔에서 경영하는 곳이었다. 메뉴를 주문받는 20대 후반의 여성 매니저에게 왜 이곳 식당에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쓰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돌아왔다. "잘 몰라요 그냥 영어 이름인가 봐요"하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필자는 "그럼 6·25전쟁을 아느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이 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 왔다. "OOO씨 시간 나면 인천상륙작전 영화 꼭 한번 보세요"라며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신세대들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무지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요즘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이슈로 떠오르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주인공은 맥아더 장군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주연이 있다. 그가 바로 월튼 워커(Walton H. Walker 1889~1950) 미 8군 사령관이다. 워커 장군은 1950년 7~8월 북한 공산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한국의 전황이 최악의 시점에 다다랐을 때 낙동강 최후 방어선(일명 워커라인)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워커 장군에 의한 낙동강 최후 방어선 사수가 없었다면 한국전쟁에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인천상륙작전도 있을 수 없었고 나아가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워커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용맹을 떨치며 독일의 전쟁 영웅이었던 롬멜이 지휘하던 전차 군단을 격파하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종전 후 주일 8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사령관으로 임명된 맥아더장군은 불독이라고 별명이 붙은 맹장, 워커 장군을 한국 전선으로 급파하여 낙동강 최후 방어를 맡기게 되었다. 1950년 7월 13일 낙동강 전선에 급히 도착한 워커 장군은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던 한·미 장병들에게 불퇴전의 각오로 전선에 임하라고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날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후퇴는 없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면서 북한 공산군에 연전연패하며 불안에 떨던 우리 군과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이런 장군의 의지로 아군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고 부산 교두보를 기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미 24사단 보병 소대장으로 의정부 전선에 있던 자신의 외아들 샘 심즈워커 대위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방문하던 길에 마주오던 한국군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다. 워커 장군은 죽음 직전에 사고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하며 순직했다고 한다.워커 장군의 아들 또한 아버지처럼 용맹한 군인이었다. 미군 당국은 샘 대위에게 부친의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하라 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끝까지 한국 전선에 남아서 싸우겠다고 하자 맥아더 장군이 직접 샘 대위를 유엔군 사령부가 있던 일본 도쿄로 불러 귀국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진다.세계 지도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 당시 미국의회에서조차 많은 미군이 희생되자 조기 철수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그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쓴 장군을 기리기 위해 훗날 한국정부에서는 미군 휴양 시설이 있던 서울 광나루 언덕에 호텔을 신축하고 장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워커힐 호텔이라 명명하게 되었다.요즘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는 워커 장군의 참다운 군인 정신과 한국을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고인의 희생으로 인해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장군의 고귀한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임익찬 (주)임산업 회장· 재능대학교특임교수임익찬 (주)임산업 회장· 재능대학교특임교수

2016-08-22 임익찬

[기고] 우레탄?

교육부가 실시한 '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에서 경기도 내 우레탄 운동시설은 867개교 중 514개교가 한국산업표준(KS)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국 대상학교 64%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레탄에 포함된 납은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어 체내에 오래 남아 빈혈, 신장 및 생식기능 장애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니 불안하고 두렵다. 이와 같이 심각한 유해 물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됐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산업표준(KS)상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대상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六價)크롬 등 4종이다. 그런데 현재 유해성 검사 기술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유해물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가정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교육부는 우레탄 개선 사업비를 1천7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레탄 개선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우레탄 문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어느 학교는 마사토로, 어디는 잔디로, 또는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으로 재포장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연구기관이나 외국의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사안은 지역별, 교육청별이 아니라 교육부, 아니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고 관련 예산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07년과 2014년 인조 잔디구장의 납 중독 문제로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 교체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미봉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틀어막고 있지만, 학교 운동장 문제가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2년 전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2016년 또 우레탄 운동장 문제가 터진 것이다. 사실 우레탄 운동장 못지않게 학교에 존재하는 시한폭탄은 석면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2009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는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다. 그런데 현재 도내 2천716개교가 석면 학교로 규정돼 있고 이를 모두 교체하려면 총 8천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6년 235억원의 예산만 투입됐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요원함을 말해준다. 석면 교실, 우레탄 운동장을 생각하면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다.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자산인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부터 자성할 때라는 생각이다./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시흥3)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시흥3)

2016-08-18 최재백

[기고] 인천발 KTX 사업, 정부는 약속 지켜야

인천발 KTX 사업비를 둘러싸고 최근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비 중 20%를 인천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애초 정부가 사업비 100%를 부담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이 사업비가 3천83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사업비는 770억원에 이른다. 인천발 KTX 사업은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선 KTX 간 3.5㎞를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구간에는 시속 130㎞ 정도의 속도로 운행되며, 경부선 KTX 구간에서는 시속 300㎞ 이상 달리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는 '일반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해 추진돼 왔다. 인천발 KTX의 속도가 '고속철도(200㎞/h 이상)'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를 기준으로 이뤄졌고, '3차(2016~202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일반철도 사업으로 반영됐다. 모두 기재부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됐던 내용이다. 기존 협의마저 뒤집으며 정부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주된 논거는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이다. 이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궁색한 논리이다. 지금까지 철도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우 그 어느 것이 해당 지역에 이익을 주지 않았던 사업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을 국가가 담당해온 것은 철도망 구축 등이 효율적인 국가건설과 국민 행복의 토대가 되며 이의 추진이 정부의 기본책무이기 때문이다.정부가 약속까지 뒤집으면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여건과 예산구조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예상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확장적인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내년 본예산이 400조원을 넘을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의 재정여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건전한 상태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4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80.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불황의 여파로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2008년 28%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2014년 35.9%까지 높아졌고 내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하나 채무비율의 빠른 상승을 정부가 억제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인천발 KTX와 같은 SOC 예산의 삭감과 지자체 분담요구라면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고용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3분의 1 정도인 약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은 올해 작년보다 6.7%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5.3% 늘어난다. 반면 SOC 예산의 감소폭은 두드러져 내년 20조원으로 올해보다 15.4% 줄어든다. 이러한 SOC 예산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번에 인천발 KTX 예산의 삭감 및 지자체 분담요구로 이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OC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장기에 걸친 경제체질 강화 및 국민 행복 증진을 가져온다.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SOC 투자를 이렇게 크게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SOC 예산 삭감을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정부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정부 스스로가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인천시에 대한 막대한 예산 분담요구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교수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교수

2016-08-17 정승연

[기고] 지역 문화관광, 성장만이 살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쉽게는 당일치기 여행부터 가까운 근교여행을 즐기려는 문화가 어느덧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다.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이전과 많이 다른 점은 단순 관광이 아닌 의미를 찾는 질높은 여가를 원한다는 것이다. 요즘 여행객들은 IT의 발전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생활권에 쉽게 접목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인의 눈이 문화관광에 눈을 돌리며 한국 관광에 발길을 움직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경기도에서도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경기사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체험 관광 상품 '후아닝 경기도(봄꽃), Super Cool(여름 워터 파크), 다채(多彩)로운 경기도(가을 단풍), Super Ski(스키장)'상품 등을 출시해 경기도만의 특징을 살린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면 특색 있는 관광은 한정돼 있고, 곧 한계점에 식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성(性) 관광 상품 등으로 유혹과 자극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등 더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은 우리의 관광현실이자 치부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관광과 문화예술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일 때 비로소 관광이 상승하는 정비례 곡선을 이룬다. 즉 문화예술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도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관심을 끄는 관광 문화 상품은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돼있어 고갈됐을 때를 대비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각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지역 축제를 하고 있다.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문화관광 행사로 점점 거리는 좁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화, 관광의 가치는 점차 자리를 잃어가거나 소멸될 우려마저 있다.여행객들이 각 나라와 지역을 방문,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지역만의 문화적인 색깔일 것이다. 그 지역에서만의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의 모든 감성(오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고유성과 전통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무분별한 관광 유치 홍보와 자연의 훼손은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뿐이다.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구조와 색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래된 편안함 속에서 느껴지는 순수 문화관광 사업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만족할 만한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문화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을 때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비롯해 국가적인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 관광이 곧 지역의 성장 동력이다./한형신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한형신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

2016-08-16 한형신

[기고] 먼 길 떠나는 현대판 商團(상단)을 응원하며

"日暮鄕關何處是(일모향관하처시) 煙波江上使人愁(연파강산사인수) : 해는 저무는데 내가 갈 곳은 어디이뇨? 강위에 저녁안개 서리고 나그네의 시름만 깊어가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손권이 지었다는 무한의 가장 유명한 명소 '황학루'에 걸려있는 최호의 칠언율시 '황학루'의 끝 소절이다. 일찍이 천재시인 이백이 황학루에 올라 시를 지으려다 문득 머리위에 걸려있는 최호의 시를 보고 감탄하고 시 짓는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시는 당대에 유명한 한시이다.이 시를 읽으며 갈 길을 재촉하는 그 옛날 商團(상단)의 모습을 눈에 떠올려봤다. 상단은 괴나리봇짐과 지게를 지고 있는 여러 명의 장사꾼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은 며칠 안에 눈앞에 있는 산들을 넘어 큰 시장이 열리는 저잣거리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여정 끝에 상인들의 모습은 지쳐 보인다. 욕심이 앞서 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짐들을 추가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짐들과 물건들을 실었나보다. 설상가상으로 멀리 소나기 먹구름이 잔뜩 밀려온다. 상단의 접주는 깊은 상념에 젖는다. 아직은 상인들의 힘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 같이 산을 못 넘어 낭패를 볼 수 있다. 접주는 결심을 한다. 하루를 묵는 주막에 일행을 집합시켜 과도한 짐을 정리하고, 덜 필요한 것은 같이 묵는 다른 상단에게 처분해 노잣돈에 보태기로 한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고나니 짐도 줄고 상인들의 어깨도 훨씬 탄탄해 보인다. 힘을 비축한 상단일행은 다음날 일찍 서둘러 빗속을 뚫고 산을 넘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언젠가 기업을 미지의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비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보물섬이 찾기 쉬우면 보물섬이 아니리라. 기업도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어쩌다보니 괜한 욕심에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리기도 하고 여러 사업을 챙기느라 정작 힘을 쏟아야할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든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자금 조달도 문제다. 게다가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가 더디기도 하다. 특히 대기업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어 혼자서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은 이런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경우가 많다.이런저런 기업현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기업의 자율적,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관련부처가 힘을 모으는 제도가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매스컴에서 원샷법으로 익히 알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기활법)" 이다. 기업이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등의 지원은 물론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절차를 일괄해서 간소화해주는 게 핵심내용이다.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보급이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1:1로 전담하여 지원하게되어 이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활법을 통해 새로운 틀을 짜고자 하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사업재편을 신청하면 되지만, 각 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도 필요한 상담과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사업재편과정에서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마련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의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혹시나 이 제도를 이용했다가 부실기업으로 찍히는 것이 아닐까 오해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실기업은 아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날은 저물어가고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지금, 이 시기의 어려움을 피해 충분한 사전준비를 한다면 맑은 날 쨍쨍한 햇살 속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오를 것으로 확신한다./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6-08-11 서승원

[기고] 20세기 석유 전쟁에 이은, 21세기 물 전쟁!

지난 가을, 2년에 걸쳐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서부 8개 시·군에서 약 20%의 물을 제한해 공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절수 노력 덕분에 127일 만에 제한급수는 해제됐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물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일깨워주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됐다.먹는 물 이야기 좀 하자. 지구 상의 물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 비율은 2.5%이다. 이마저도 빙하, 만년설과 지하수를 제외한 호소와 하천의 비율은 0.0086%에 불과하다. 물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으로서,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져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세계는 지금도 물 전쟁을 치르고 있다.세계 인구의 40%가 의존하는 지구 상의 214개 강은 2개 국가 이상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한 지역의 국가들은 호수, 지하수마저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간의 긴장 상태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 안에서도 서로 다른 관할 지역 간의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일례로,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물 분쟁 지역은 식수전쟁터라고 불리는 요르단 강 유역이다. 수자원의 확보가 곧 국가의 존폐가 결정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이 요르단 강을 취수원으로 공유하고 있다. 1967년 시리아가 수자원확보를 위해 요르단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지역 내 강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이스라엘이 폭격기로 댐을 폭파함으로써 3차 중동전을 촉발시켰다. 우리나라도 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분쟁을 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기존 낙동강에서 취수하여 정수처리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하지만 도시화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악화로 인해 부산광역시는 남강댐의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에서는 부산광역시에 물을 공급하면 3년마다 물 부족사태가 발생한다는 연구기관의 결과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이 분쟁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다.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수질오염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의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는 점차 벌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은 점점 심화해 또 다른 전쟁(?)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K-water)에서는 통합 물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ngement, IWRM)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IWRM은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하여 효율이 극대화하도록 유역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목표는 국가적인 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유역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겪는 산간지역과 홍수피해를 겪는 지류 하천 지역 간의 물 복지를 균등화한다는 것이다. EU, 미국, 호주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물 전쟁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부터 물 전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 단장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 단장

2016-08-10 이규탁

[기고] 220명과 1천77명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등)를 2013년부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기준 인천시의 대기 중 PM10의 농도는 53(㎍/㎥), PM2.5(초미세먼지)의 경우는 29(㎍/㎥)다.우리나라 환경기준은 PM10이 50, PM2.5는 25로, 인천은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글로벌 녹색도시'를 지향한다는 인천시의 구호가 무색해진다.미세먼지와 관련한 무서운 통계도 최근 공개됐다. 인천시가 최근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용한 OECD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대기오염으로 100만 명당 359명이 사망했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60년에 이르면 1천109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통계를 인천에 적용하면 이미 2010년에 1천77명이 사망했고, 2060년에 이르면 인천사람 중 매년 3천여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2010년 인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0명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5배 더 많다는 결론이다. 이쯤이면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다.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인천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화력발전소와 공항·항만·산업단지·도로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산재해 있다. 특히 덤프트럭이 도심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익숙하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1차 오염을 넘어 또다시 바람에 의해 2차로 흩날려 퍼진다.동북아 물류도시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언제나 감춰져 있었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을 경인고속도로다. 제1경인고속도로는 50년 가까이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동맥이었다. 하지만 도시를 동서로 분리했고, 이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다.관리권을 넘겨받는다는 소식에 당장 지역을 분리한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변 땅값까지 들썩거린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계속 도로로 이용되는 한 소음과 미세먼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방음벽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인고속도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귀중한 자산이 되어야지 또 다른 환경오염 발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이제는 인천항과 제2·3 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건설 중이다. 최근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도 개통했다. 도심을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의 도로기능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에 비해 인천의 녹지는 수많은 개발로 인해 기아상태다.인천의 'S자 녹지축'이라고 불리는 계양산으로부터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는 인천의 허파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그 중심을 50년동안 끊어놓았다. 만약 경인고속도로부지가 녹지로 전환돼 남북의 'S자 녹지축'과 동서의 경인고속도로부지 녹지와 합쳐지면 새롭게 인천의 'X자 녹지축'이 완성된다. 두개의 허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쾌적한 삶을 위해 도로를 선택할지 녹지를 선택할지 시민의 몫이다./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016-08-09 조강희

[기고] 덕풍근린공원 보강통해 지역민 소통의 장 되길

최근 웰빙·복지·건강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과 생활권 공원의 수요 증대로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원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유대감을 높여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근린공원은 시민 '삶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 및 여가 시간 증대 등으로 인해 생활권 공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후 도심 속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 인근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원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공원 조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2015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시·군별 공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하남시의 공원 조성률은 36.7%(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1위), 1인당 공원 면적은 6.6㎡(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5위)로 경기도 평균 공원 조성률 44.9%와 1인당 공원 면적 7.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획일적 공원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식재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도록 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본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덕풍근린공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 의원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하남시 덕풍동 구도심 지역에 조성된 덕풍근린공원은 접근성이 용이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처로서의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야생화 등 식재가 부족하고 호우 시 토사 유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강 공사가 시급하다.그러나 하남시는 신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공급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구도심 기반 시설, 특히 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하남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덕풍동은 오랫동안 개발에 소외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다른 도시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주민들을 연결시켜 줄 물리적 공간인 근린공원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덕풍근린공원이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남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공사가 잘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또한 근린공원이라는 자연적 공간에서 모든 하남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이정훈 경기도의원(새·하남2)이정훈 경기도의원(새·하남2)

2016-08-08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