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행백리자반어구십(行百里者半於九十)

중국 전국시대 말 진나라가 다른 제후국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자 진나라의 무왕은 자만하기 시작한다. 이를 걱정한 한 신하가 '시경'(詩經)의 구절을 들어 충고의 말을 전한다. "신은 마음속으로 임금께서 제나라를 가볍게 알고 초나라를 업신여기며, 한나라를 속국 취급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한다' 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드문 법이니(靡不有初鮮克有終), 공께서는 이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른바 '행백리자반어구십(行百里者半於九十)'의 어원이다.지난 7월 민선 6기 2년을 정리하면서 인천시의 부채 감축 성과가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재정 문제를 책임진 재정기획관으로서 13조 원이 넘던 시 본청과 공사·공단 부채를 약 2조 원가량 줄인 것은 누가 봐도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부채 감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어쩐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기업에서 쓰는 회계를 정부에 도입해서 쓰다 보니 계상되는 잠재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부채)까지 포함해서 2조원이다. 시가 직접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채무)은 3조2천억원 정도 되는데 아직 2천억 원도 못 갚았다. '시 재정 문제 빛이 보인다'고 보도가 나가니 은행빚 다 갚은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언감생심이다.지금 시의 재정 문제 해결은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다. 손을 놓은 채로 어쩌지 못하던 상황을 그래도 끝이 눈에 보이는 범위 내로 끌어다 놓은 정도다. 2년 동안 뭐했냐고 물어본다면 할 말은 없다.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다'는 가정경제의 흔한 명제로 대신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다.정부라는 신체가 제 기능을 하려면 재정이라는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녀야 한다. 가끔 몸의 상태에 따라 혈압이 낮아지고 높아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혈류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혈액이 안 쓰이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 전에는 유례가 없었던 규모의 '외부수혈'을 많이 받았다. 민선 6기 들어 늘어난 교부세와 국비가 그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 시의 성과이고 자랑스런 일이지만 언제까지 이 정도의 외부수혈이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세출 구조조정, 세입 루트 다변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같이 가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시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지출을 담았다. 많이 갚아서 이제 좀 써도 되는 수준이라서가 아니라 재정 여력이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동력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이다. 오랫동안 재정 고갈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시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다. 신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혈액이 있는데,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해서 그냥 누워만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다. 그런 와중에도 적정 수준으로 빚을 줄여나가는 '관리'는 계속될 것이다.빚이 많을 땐 빚을 못 갚아서 무능하다는 욕을 먹다가, 성과가 나자 땅을 팔아서 빚 갚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오해다. 땅을 판 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 대금이 들어오면 분명 재정 운영에 숨통이 조금 트일 것이다. 빚도 전보다 더 많이 갚을 것이다. 그때 들어야 될 욕을 지금 먹고 있다. 너무 빠르다. 이제 겨우 한 십 리쯤 왔다. 절반이 되려면 팔 십리를 더 가야 한다.한마디 덧붙이자면, 시차가 조금 있을 뿐 일반회계로 이관된 토지자산에 대한 대금은 순차적으로 특별회계로 이전되어 계획대로 쓰이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아니, 거기에 더해 특별회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통, 상권, 교육, 환경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미래이고, 인천은 절대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이홍범 인천시 재정기획관이홍범 인천시 재정기획관

2016-11-21 이홍범

[기고]지진에 흔들리는 학교·다중시설 내진보강 철저히 하라

최근 경북 경주 및 수원 지역 등에 유례없는 지진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학교시설과 다중시설의 내진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교육기관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재해발생시 복구비용만으로 사용가능해 현재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기금 및 특별교부금이 가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내진보강 대상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안양시 관내 시설물 174개소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고,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50개소가 최종 안양시에 시달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국민안전처에서 최종 선정된 우리 시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50개소는 일반건축물 21개소, 교량 15개소, 터널 2개소, 수도시설 2개소, 공동구 1개소, 병원 9개소로 그 중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곳은 일반건축물 5개소, 교량 10개소, 공동구 1개소로 총 16개소이며, 내진보강공사는 일반건축물 1개소이다.내진성능평가나 내진보강공사가 전무인 경우는 병원 9개소, 터널 2개소이다.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하라는 권고 사항으로만 그친다는 것이다.또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관내 87개 초·중·고교 시설물은 총 290개 동으로 이중 2015년에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 설계 적용된 건물은 66개동으로 전체동의 34.9%에 불과하며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 65개교는 내진 설계가 전무한 상태이다.안전진단결과를 살펴보면 40년 이상 된 13개 학교는 안전하다는 B·C등급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즉 현재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D·E등급의 노후 학교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사실이다.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20~30년 이상 노후한 학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에 안전할 수 없기에 정부 등에서 시설안전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첫째, 학교 신축이 아닌 기존 20년 이상 된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 정부·도·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기금'을 법제화하여 추진해야 한다.둘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방안을 완화하여야 한다.셋째, 일반 건축물(신축)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용적률 및 건폐률 완화,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넷째, 공공시설물, 학교 및 시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다섯째,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등은 권고사항으로 그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내진보강을 법적 의무화하고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도·지자체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확보하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2016-11-17 심재민

[기고]'통일의 꿈!' 이제는 통일교육이 답이다

경기도에서는 분단 및 접경도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도민(학생 포함)과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통해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자부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 '민간차원의 교류 및 대북지원 잠정 보류'방침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는 상당기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경기도에서는 향후 통일역량 제고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관계 복원에 대비하고, 재개를 겨냥한 전략사업 발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통일교육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선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당초 통일부(통일교육원)와 道 인재개발원의 2015년의 2단계 과정(기본소양, 국외연수)이 2016년에는 4단계 과정으로(기본소양, 심화과정, 국외연수, 역량 강화) 체계화 개선되었다.참고로 공무원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는 국외 통일아카데미(독일, 중국 연수)에 대한 충족조건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여타 교육 과정에 비하여 굉장히 높다는 것은 복도통신의 신빙성을 넘어서는 정도이니, 개인의 상상력에 맡겨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전년대비 교육실적 인원도 10월 말 현재 통계상으로 2배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음은 도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통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도와 교육청 간 통일교육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 현장교육인 통일인문학 기행, DMZ 통일열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공모를 통해 자기 주도적 참여활동 중심의 공감 통일 동아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양성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아주대, 대진대)와 연계하여 통일포럼, 한반도 평화캠프 등 사회통일교육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주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2007년 64%에서 2015년 51%, 수도권은 44%로 더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최전선, 전진기지에 위치한 경기도에서는 보다 더 공무원과 민간인(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통일관 정립,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앙·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기관)의 창의·창조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참여 등으로 통일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와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은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난해하고 많은 퍼즐 조각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맞춰나가듯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만이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통일의 꿈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에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다./전철 경기도 통일기반조성팀장전철 경기도 통일기반조성팀장

2016-11-15 전철

[기고]학교우레탄, 방치 아닌 대안 찾아나서야 할 때

유해성이 큰 경기도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시설이 학생들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용금지로 인한 제2의 피해까지 키우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 지역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우레탄 시설을 설치해 사용 중인 도내 397개 학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61%에 해당하는 244개 학교 시설이 기준치를 넘었고, 165개교는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는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필자가 거주하는 오산의 경우 관내 우레탄 시설 보유 11개 학교 가운데 문제가 된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를 포함 3개 고등학교, 1개 특수학교 등 6개교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의 많게는 76.8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시설물에 대해 사용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검증된 이상 즉각적인 철거와 사후 관리가 돼야 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김포 등 일부 학교의 경우 긴급 예비비를 투입, 전면 교체에 들어갔으나 오산을 비롯한 대다수 학교는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해 시설에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면서 건강상 심각한 우려와 교내 체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해온 학교의 경우 트랙과 운동장 등의 시설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운동장 사용금지로 축구동호회 활동이 옵스톱 됐는가 하면 해체위기에 처하는 등 제3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우레탄 시설 설치학교 중 절반 이상 사용을 중지한 오산지역 역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최근 필자를 비롯 지역 사회를 걱정하는 일부 인사들이 급기야 국회 관련 위원회와 당국을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안타까운 것은 우선 학교 시설물 설치 등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의 행정업무가 왜 이렇게 허술한가 하는 의문이다. 시설물 사전 점검에 필요한 기술 혹은 전문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막대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교육 당국은 차제에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사용중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레탄 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은 지체없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문제의 시설은 중금속 범벅인 데다 학생들 면학을 해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상태인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기준에 맞는 안전한 시설로 교체를 하든 자연친화적인 마사토(굵은 모래)로 대체를 하든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현장 교육관계자들 대부분의 견해다./이권재 새누리당 오산시당협위원장이권재 새누리당 오산시당협위원장

2016-11-14 이권재

[기고]300만 글로벌 거점, 인천의 2016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오는 15일이면 '2016 대한민국 건축사대회'가 송도국제도시와 중구 개항장에서 성대히 열린다.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는 1989년 서울서 시작해 2년마다 지역에서 치러지는 건축전문가들 행사이다. 인구 300만 시대에 돌입한 인천에서 '건축사, 건축문화 가치 재창조'라는 주제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우리 시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역사와 미래를 품은 인천에서 과거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적 가능성을 건축적 기법으로 재조명하고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국가공인건축가인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신도심과 개항장을 탐방하면서 교류의 장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50주년을 맞이한 건축사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욱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뜻을 담은 'all ways lncheon'이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BI)와도 부합한 행사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대한민국 길을 열고, 세계로 길을 잇고,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 되는 인천의 철학과 지향점을 나타낸다. 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과정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경제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건축의 고유한 미학적 가치가 무시되어 문화적 품격이 높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가치 추구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진정한 품격이 갖추어진 삶의 공간으로서 건축의 의미를 재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집과 마을의 본질인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 내고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을 빚는 건축사로 재창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건축사들은 과거를 반추하여 해석하고, 나아가 미래를 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가치 지향점을 추구하는 자리를 우리 인천에서 갖고자 한다.인천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페인의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와 같이 건축이 문화이면서 삶의 고유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인천 효과'가 생겨날 것을 확신한다.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구 300만 도시 인천시민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국 1만3천여 건축사는 1883년 개항과 2016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이르는 잠재력이 풍부한 인천에 빠져들 것이다. 양질의 정부 정책들은 우리 건축문화의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문가들의 협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건축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연계행사도 개최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옹진군 도서 학생이 포함된 전국 어린이 120명이 참석한 '2016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을 개최하여 미래의 건축 유산 지킴이가 될 초등학생들이 2박 3일간 워크숍과 도시탐방 등 다채롭고 심도 있는 건축 창의 체험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와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에는 '국가건축정책위의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 포럼'도 개최한 바 있다. 지역의 건축·도시행정과 국가 건축정책과의 어울림을 위한 전국 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이 "행복한 원도심 정주환경 재창조"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관계 공무원, 학계, 지역 주민과 건축사의 열띤 관심과 참여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전달하는 큰 효과도 있었다. 연계행사의 열띤 분위기와 좋은 성과를 이제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로 이어가고자 한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다. 좋은 프로그램, 많은 참여, 좋은 성과는 안전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 신청한 전국 건축사 8천여명을 비롯한 그 가족, 일반시민 모두 대회 행사 기간 중 인천에서 안전한 먹거리, 잠자리, 구경거리로 편안하게 즐기고 휴식이 되도록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열 번째를 맞이하는 '2016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의 인천 개최를 준비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며 즐겨보자는 파이팅 넘치는 의지로 대회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짐한다./강춘석 인천시 건축계획과장강춘석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2016-11-09 강춘석

[기고]사계절 안전파수꾼, 시민들 앞에 약속한다

1991년, 처음 소방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해이다. 같은 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의 날'은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실제로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11월을 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해 유공자 표창 등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후 필자가 임용되던 해 '소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첫걸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소방의 날'에 대한 애착이 크다. 이 '소방의 날'이 벌써 54번째를 맞았다니 감회가 새롭다. 소방조직의 역사는 오래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26년 2월 15일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아궁이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외부로 날아가 건물에 옮겨붙었다. 이 불로 당시 한양 면적의 20%가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 다음날에도 불이나 수백 채의 집과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계기로 세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때 신설된 것이 방화조직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이다. 이를 시작으로 1431년 최초의 소방대라 할 수 있는 금화군(禁火軍)이 만들어졌다. 이름과 형태는 조금씩 변했지만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결과 화재의 진압과 예방을 담당하는 오늘의 소방에 이르렀고, 현재 수원소방서 전 직원들은 계절을 잊은 채 근무하고 있다. 흔히들 10월과 11월은 붉게 물든 단풍과 선선한 바람으로 등산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방관에게는 가을을 즐길 틈이 없다. 11월은 가장 바쁜 달이자, 긴장해야 하는 달이다. 오죽하면 '불조심 강조의 달' 이라고 정했을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로 인한 가정에서의 화재가 증가하고, 또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률도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서면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한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겨울의 초입에서,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소방관들의 결의대회라고도 볼 수 있다. 올해도 곧 어김없이 겨울은 돌아오고 있고, 우리 수원소방서 직원들은 안전한 겨울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펼치는가 하면, 화재 발생 시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소방차량 및 각종 소방장비 점검,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확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서 직원들은 11월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안전강조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한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은 1년 365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54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다./정경남 수원소방서장정경남 수원소방서장

2016-11-08 정경남

[기고]친절한 노신사의 도움 간직하며…

우리는 서울시청역 안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내 아내와 나는 방금 막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 강남역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우리는 그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바뀌는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랐지만, 시간은 흐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연찮게도 어느 한 친절한 노신사에 의해 그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는 꽤 노쇠해 보였지만 인자한 미소를 갖고 있었다."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몇 분 뒤, 우리는 목적지로 가고 있었다. 늘어가는 좌절은 지난날 버지니아 여행에서 얻었던 지혜에 대한 의심과 함께 사라져 가고 있었고, 의심 또한 낯선 땅에서 낯선 이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었다.이 일은 2015년 3월에 일어났다. 이 일이 있기 전, 난 워싱턴 D.C 외곽 북버지니아에 있는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그 친절한 노신사 이후로도 나와 내 아내는 친절한 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주저하지않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했다. 그들의 친절은 나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한 여자는 남편과 아이들을 잠시 두고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우리를 태워다 주었다. 한 자전거 가게 주인은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한 달 이전부터 내 자전거를 무료로 검사해 주었다. 한 버스 운전기사는 우리가 잘못된 정거장에서 내리는 것을 막고 올바른 정류장으로 안내해 주었다.이러한 일들은 계속되었다.내가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에 온 지 세 번째 학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족 및 친구들과 미국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노라면 내부인과 나는 늘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직 답하기 쉬운 질문이다. "따뜻하다", "편안하다", "매력있다"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다. 이 단어들은 단지 우리의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겪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한국에 오고 난 후 21개월 동안 겪었던 일 중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다.예를 들면, 난 아직도 음식을 고를 때 많이 망설인다. 나는 종종 너무 맵거나 단 음식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도전해 보지 않은 음식들에 도전 중이다.또 다른 경우는 운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운전하기 꺼려진다. 주된 이유는 도로 신호들 때문이다. 현재 이 글을 쓰는 나는 아직 한국어 실력이 미숙한 상태다. 이곳 한국에서의 운전자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다. 그들이 차선을 바꾸고 다른 운전자들 뒤에 곧바로 따라올 때면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다. 이후 난 처음으로 자동차 사고를 목격했고 그것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시장 또한 나에게는 위협적이었다. 특히 주말의 남대문 시장과 광장시장은 꽤 나 매력적이긴 했으나 많이 붐볐다. 나는 그곳에서 나이 든 여자가 움직일 때면 옆으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내가 좋아하는 현실 중 하나는 송도가 바로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라는 것이다. 아파트 건물 문 앞에서부터 나 있는 자전거 길로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다.이곳에 온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때때로 나는 미국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 얼마나 머물든 간에 그곳에서 살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에 따른 내 대답은 "전혀 아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다"로 나뉘었다. 하지만 내가 송도에 처음 온 후, 내 대답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나는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집이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울에 있는 그 지하철역에서 노신사에게 받은 도움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항상 이곳에 머물러있다./다니엘 월쉬 한국조지메이슨대 사무총장다니엘 월쉬 한국조지메이슨대 사무총장

2016-11-07 다니엘 월쉬

[기고]감소하는 북극해빙, 한반도 영향과 인공위성 역할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카페트 곰'이라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 작가 폴 니클렌이 찍은 이 사진은 카페트를 연상시킬 만큼 마른 상태의 북극곰이 바위에 널브러진 채 죽은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의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이다.최근 연구에서는 북극 해빙의 감소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북극 해빙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및 북미대륙 한파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Nature Geoscience'에 소개되었다. 실제로 작년 12월, 바렌츠-카라 해역에서 해빙 면적이 감소했을 때 우리나라는 1월 말 잦은 한파가 몰아쳤으며 한강이 얼고 많은 가구에서 수도가 동파되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북극 해빙의 면적 변화를 상시 감시하고 다양한 북극 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극해빙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북극 해빙 관측은 1970년대 관측위성 발사로 상시관측이 가능해졌다. 기상청에서는 1988년부터 28년 동안 위성에서 관측된 연속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북극 해빙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한 결과, 여름철 북극 해빙 면적은 1년에 9만5천㎢씩 감소하고 있으며 겨울철엔 1년에 4만2천㎢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상청에서는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하여 해빙표면거칠기 정보 산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해빙 표면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에 따라 수치 값이 달라진다. 특히 해빙표면거칠기는 해빙이 감소하는 시기에, 해빙감소를 선행하여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 해빙감소시기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통계적 해빙 면적 전망기술은 단순히 해빙 면적 값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분포를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빙의 면적이 어느 지역에서 과거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지 여부를 전망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기상청과 전남대학교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해빙자료의 장기간 특성분석을 기반으로 북극 해빙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북극 항로 이용자나 기후변화 분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북극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하고 있다. 기상청 또한 2020년 발사를 목표로 저궤도 인공위성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성의 여러 임무 중에 북극 해빙을 감시하는 것도 포함 되어 있다. 이는 기상청이 독자적으로 북극 해빙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이러한 기상청의 노력으로 한반도의 한파 예측뿐만 아니라 정부의 북극정책 종합계획을 지원하고 북극항로 개척, 북극의 에너지·자원개발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남재철 기상청차장남재철 기상청차장

2016-11-03 남재철

[기고]수원 축만제(서호)에 날아든 희소식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1799년(정조 23) 수원화성 건설의 완결판으로 조성된 축만제(祝萬堤, 서호, 경기도기념물 제200호)가 국제기구인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에서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오는 8일 태국에서 열리는 ICID 67차 집행위원회의 발표만 남았다. 그동안 중국이 7건, 일본이 13건이나 등재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무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수원 축만제와 김제 벽골제가 등재되면 축만제와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CID가 축만제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정조 시대 가뭄에 대비한 구휼 대책과 수원 화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식량과 재원을 제공하는 등 백성들 식량 생산과 생계에 기여했고 ▲수원화성이라는 '신도시' 건설의 하나로 조성한다는 아이디어가 혁신적이었고 ▲1831년 항미정 건립으로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단일 목적을 뛰어넘어 조선후기 선비들의 풍류와 전통을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는 역사문화적인 특징 등이다. 국제관개배수위원회는 1950년 비정부기구(NGO)로 설립되어 관개, 배수, 홍수조절, 하천개수 및 환경보전 등 농어촌 정비 사업에 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 가입했고 농식품부 소속 사단법인인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가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의 한국지부로 활동한다.만석(萬石)의 꿈을 축원한다는 뜻을 지닌 축만제는 본래 축만제둔(서둔)을 위한 관개시설로 조성되었다. 1795년 화성의 북쪽에 이미 축조한 만석거의 효과가 아주 좋았기에 이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만석거의 혜택을 받는 대유평(대유둔, 북둔)과 축만제의 수리답인 서둔(西屯) 평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도시 화성을 위해 조성된 기반 시설이다. 이것도 사실 화성 성역의 일환이었지만 빈민 구제를 위한 토목 공사이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이므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화성판 '뉴딜' 정책인 것이다. 만석거와 축만제 등 저수지와 둔전은 화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성(城)이 된다. '서쪽 둔전의 방죽에 물을 가두어서 북쪽 둔전의 논과 이어지게 하고 만석거와 통하게 하며 요충도로를 차단하여 앞쪽과 왼쪽에 물과 못을 두는 뜻을 가지게 된다.' 는 논리이다. 성 밖에 힘들여 해자를 두르는 대신 저수지와 둔전을 경영함으로써 적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서호에 비치는 낙조는 아름답기로 유명해 수원팔경 중 하나로도 꼽힌다. '서호의 낙조는 하늘 끝의 해 그림자를 물속에 드리우네. 불타듯 붉게 타오르니 파도 아래 물고기도 잠 못 들어 하노라' 1912년 4월 '매일신보'에 수록된 이원규의 수원팔경가 중 일부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호는 1970년대 유원지가 되다시피 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울대 농대의 음악서클인 '샌드페블즈'의 연습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 멤버였던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씨와 방송인 김창완 씨 등도 축만제에서 노래 부르며 꿈을 키웠을 것이다. 이제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되는 만큼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축만제의 문화가 축제 등의 형태로 부활되면 좋겠다./염상덕 수원문화원장염상덕 수원문화원장

2016-11-02 염상덕

[기고]근생시설 주거용 구입,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도

같은 건물인데도 유독 한두 층만 집값이 유난히 저렴한 경우가 있다. 이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다른 층은 모두 주택인 데 비해 저렴한 층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는 준공검사 뒤 주택으로 분양하는 것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두 층만 근린생활시설로 해두면 주차장 부지를 덜 확보해도 된다. 뿐 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660㎡ 이하이어야 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다 채우기 위해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데 그 면적 부분은 위 660㎡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주가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시 이러한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주거용의 경우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이 부과되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러나 법에 무지한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통상가격보다 10∼20% 싸게 내놓아 현혹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개조 사실이 발각되면 당장 시정명령과 벌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다. 법적으로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아가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반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한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용도변경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금전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일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도 주거용보다 고액이며, 금융권에서 대출조건도 훨씬 불리하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다.주택의 경우 특례법이 적용되어 연면적85㎡ 이하는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연면적85㎡ 초과 주택이나 상가(근생포함)의 경우는 횟수의 제한 없이 해마다 계속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가 몇 푼 아끼려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불법개조된 건물을 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분양계약서 상 근린생활시설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상 계약취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제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다른 건물에 비해 저렴한 건물일 경우 일단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거래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용도가 주거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진솔)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진솔)

2016-10-31 강민구

[기고]'산학 일체형 도제교육' 또다시 학교 현장을 흔들어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은 지난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의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구성원의 내부적 직업교육 변화요구가 아닌 외부적 압력에 의해 시행되었다. 2014년 9월 교육부는 '특성화고, 이제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운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였다. 2015년 9개교에서 시범 시행되고, 2016년 현재 전국 60개 특성화고(경기도 3개 사업단 8개교 참여), 830개 기업에서 2천674명의 학생이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을 2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교육 분야는 IT, 서비스, 경영사무 등으로 확대된다. '도제학교' 200개교 확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 6개월간 140개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단기간에 '도제교육' 체제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되지도 않은 학교 현장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94~97년에 시행되었던 '공고 2+1 체제' 역시 2학년까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3학년 1년 동안 산업체에 파견되어 현장기술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체가 부족하여 2006년에 폐지되었던 경험이 있다. 특성화고에서 선발된 도제 교육생들은 1학년 2학기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기업교육기간에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은 3학년 학생들의 노동력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던 현장실습을 저학년부터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인 노동력 착취 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2015년에 시행된 도제교육에 참여한 학교의 실상이다. 1) '도제교육'은 설명대로라면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의 한 형태로 전문기술인이 고급기술 전수가 필요한 직업분야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도제학교'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보면 협약된 기업체의 기술 수준이 '도제교육'을 할 정도의 고급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2)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은 아직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도제교육과정'과 NCS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것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다. 또한, 법률적 정비도 마련되지 않은 제도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3) 학교에서 배워야 할 기초실무교육은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등 기본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있다. 4) 전공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아닌 행정과 같은 외적 업무로 도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제교육 담당 교사는 시간제 교원을 채용해 자신의 수업을 맡기고 도제교육 연계 업체를 구하기 위해 외부로 출장 다니고 있다. 5)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훼손하고 있다. 학급이 도제반과 비 도제반으로 구분되어 반별 간 교육환경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하물며 도제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고 '도제학교'를 전국 200개교로 확대하는 것은 실적주의일 뿐이다. 또한,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학생을 조기에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제도로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빼앗는 초중등기본법 위반이다.따라서 2017년 200개교로 도제교육을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김경엽 전교조 경기지부 실업교육위원장김경엽 전교조 경기지부 실업교육위원장

2016-10-27 김경엽

[기고]대선 겨냥한 '모병제' 논란

2017년 12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권 도전자들은 너도나도 몸풀기(?)에 나섰다. 그들이 내놓은 정책 중 '모병제'를 두고 논란이다. 창세기 이후 인류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쟁이다. 그 전쟁의 억제 수단이라면 오직 강한 군대뿐이다. 문제는 어떤 경우든 전쟁은 생명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누구나 입대를 기피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법으로 일정 연령에 달한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강제적인 징병제도를 채택했다. 그런 것이 점차 직업군인으로 전환, 지원자를 모집하는 모병제로 바뀌고 있다. 모병제는 중국 당나라 헌종 때 지방 절도사 등 토족에게 사병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군인을 모병, 세를 과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근대 모병제는 246년 전인 1770년 호주에서 시작해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엔 대만도 모병제로 전환해 현재 76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는 생명위험 때문에 재력·권력이 없는 자들의 몫이라는 점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필요 병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지만 인재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감소와 젊은이에게 직업을 제공한다는 점, 필요 인원만 선발 효율을 극대화하고 탈영, 군 내부사고, 자살감소와 인권침해방지, 병영 부조리 등 부적절한 행위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은 모병제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창군 이래 헌법에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육군 지휘관과 해군, 공군 등에서 일부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한때는 충원자원이 넘치기도 했었으나 1960년대 이후 철저한 가족계획정책으로 신병 충원이 절대 부족해 군 생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젊은이들까지 입영시키는 등 현재 육군 내에는 적지 않은 관심병사가 쓰기에 따라 엄청난 흉기로 변하는 무기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총기 난동으로 많은 부대원들의 사상, 선임병의 폭언·폭행, 자살 등 군대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입영시키는 데에는 병력 충원자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징병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2014년 초 윤모 일병 사고 후 젊은이들이 입대를 꺼리고 있으며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이제 우리도 육군 사병에 대한 징병제도를 모병제로 개선할 때가 아닌가 싶다. 모병제 단점에서 보았듯이 비용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다. 사기가 떨어진 병력,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 복무기간만을 채우려는 병력, 관심병사 등급 판정을 받은 병력, 그런 군대로 적의 침입에 적극 대응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군인에게도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감안해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병제 전면 도입이 쉽지 않다면 병과별 또는 기능별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 시행하되 점차 모병제로 전환, 부족한 병력을 확보하고 군 내부 가혹행위, 자살 등 사고를 방지하고, 젊은이들에게 군인이라는 새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6-10-26 한정규

[기고]적절한 육류 섭취로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날 채식과 육식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이 책과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MBC 다큐멘터리 '밥상, 상식을 뒤집다-지방의 누명'이 방송된 이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를 통한 다이어트가 화제다. 이는 채식주의자들에게 그동안 일방적 수세에 몰려 있던 육식주의자들의 반격이라 평하는 사람도 있으리라.하지만 현대 전문가들은 고지방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채식·육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양질의 균형 잡힌 식단을 권장한다. 이는 채식만으로 신체 활동 에너지와 철, 아연, 칼슘 등 미네랄과 비타민 B12 등 육류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뇌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25%를 소비하며 뇌 활동을 위해 고단백질, 고칼로리 식품이 필요하고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육식은 필연적이라고 알려져 왔다.미국 과학저널 e-life에 따르면 2014년 200여 개 국가의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여성 평균 신장은 162.3㎝, 남성은 174.9㎝로 아시아에서 가장 컸으며, 남녀 신장 증가 폭도 최상위권이었다. 이러한 급격한 신체 발달은 1970년 국민 1인당 5.2㎏에 불과했던 육류 소비가 2015년 47.6㎏으로 9배나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육식은 인류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신체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인의 필수적인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육식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돼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과다한 육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만,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과 가축의 사양 및 축산물 생산·가공 과정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들이 적절하게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경우다.국내 가축 사육 두수는 소 300만, 돼지 1천만, 닭·오리 1억8천만 마리다. 대량 소비에 맞춰진 대량 생산 체제의 밀집 사육 환경은 가축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항생제 등 다양한 약품 사용이 필수가 되어 항생제 내성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됐다. 올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 고위급 회담을 열고 193개 유엔 회원국이 '현대의학의 가장 큰 위협, 항생제 내성과의 전쟁'에 합의했다고 영국 대표 일간지인 가디언은 보도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에서 앞서 논의된 에이즈, 성인병, 에볼라에 이어 네 번째로 논의되는 보건 이슈로, 항생제가 세계 보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다.EU는 2006년 이후 성장과 질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던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했고, 국내에서도 2011년 7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동물 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20개 항생제에 대해서 처방제를 실시하고 2020년까지 40개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03년부터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축산용 항생제 관리 구축 사업'으로 확대 실시했다.우리 연구원에서는 소·돼지·닭고기를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143종의 잔류물질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천374건의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61두를 적발하고 해당 식육을 폐기하여 항생제 잔류 식육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양질의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담당하여 시민 건강 유지에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

2016-10-17 이성모

[기고]드론 스포츠 시대의 개막을 이끌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PC방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여겨졌던 컴퓨터게임이 이제는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제 영역을 구축했다. e-스포츠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게임개발, 방송, 장비 등 각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했다. 이러한 e-스포츠의 발생과 성장은 현대에서 새로운 사업이 개념수립부터 구축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보여줬고, 기존의 산업과 차별화된 업종도 자생적 수요만 충분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흔히 드론이라 부르는 소형무인기의 성장이 놀랍다. 군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고가의 대형 무인기는 전자부품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그 기술이 저가의 개인 취미용 시장까지 전파되었다. 잘 갖추어진 전자부품 생태계를 갖춘 중국은 개인 취미용 드론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었다. 비교적 고성능의 중형급 드론 기술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에 안전에 무리 없고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취미용 드론을 개발해 내는 능력은 솔직히 중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다. 드론의 보급은 드론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경주나 촬영용 드론을 가지고 조작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개인의 드론 활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드론 경주다. 각종 드론 경주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 간의 경쟁은 물론 국내에서도 지자체 및 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경쟁은 드론 경주라는 신종 분야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 명백하다. 마치 e-스포츠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차별성 없는 대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은 이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차별성 없이 여기저기서 반복되는 대회는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안전문제 등에 소홀해지며 자칫 사고마저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자주 노출될 경우 세계적인 드론 경주 활성화의 방향과는 달리 국내 드론 경주의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단순히 장애물을 넘어 빠르게 결승에 도달하는 현재의 일률적인 드론 경주방식은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도 부족하고 빠른 속도로 인해 관중들과 같이 호흡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드론 경주대회가 e-스포츠처럼 자리 잡으려면 이러한 면이 극복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단순히 상금규모로만 대회의 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내용으로 차별성이 생길 것이다. 일단 주도권을 쥐게 된 드론 경주방식은 이후 세계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대회개최와 방송중계 등 산업의 이익을 독점할 것이다.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차별화된 드론 경주가 지역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인천시의 체계적 계획수립과 지속적 지원이 기대된다. 잘 조직된 드론 경주대회는 참여하는 선수와 관중 모두에게 흥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항공산업육성을 내세우는 인천시는 드론 경주대회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은 드론 경주 활성화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비교적 넓은 드론비행 가능 구역은 서울의 드론비행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로봇랜드,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넓은 유휴시설은 적절한 시설 보완을 통해 훌륭하게 드론 경주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차별화된 전략이다. 천편일률적인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경주내용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협력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중국, 일본과의 연계를 통해 동아시아권 협력체제가 전 세계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적절한 지원책은 인천을 드론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만들고 항공우주 R&D의 중심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2016-10-13 최기영

[기고]대학 축제, 걱정만 할 것은 아니다

여름의 막바지를 알리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9월이다. 9월이면 대학에서는 젊음의 패기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바로 대학축제의 달이기 때문이다. 대학축제가 시작되면 식상한 프로그램, 선정적인 주점 등 고질적인 대학 축제 문제들이 매스컴에 즐비하다. 대학생 딸을 가진 나 역시도 그런 보도와 기사들로 인해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었다.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 역시 9월에 축제를 진행하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던 중 가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축제 때 학부모 초청행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되면 학교로 와줄 수 있냐는 전화였다.9월 30일 오후 4시, 가천대 캠퍼스는 9월28일부터 시작되어 온 축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거리는 젊음의 물결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캠퍼스 곳곳에 학생들이 직접 키우는 텃밭이 있고 광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매년 여기저기 대학 축제 때 말도 탈도 많던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대학은 과연 안전할까?' 등의 궁금증을 띤 부모님들의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이 깔끔한 어조의 사회자 진행으로 학교측의 '학교 설명회' 시간이 이어졌다.설명회를 들으며, 학교 측에서는 학문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음을 알았고, 매스컴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축제 음주문화, 흡연, 사행성 게임 등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앞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부분도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학생들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온 가천대학교 주변 지역주민들의 발걸음도 적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이길여 총장의 축사가 학교에 퍼지고 있었다."학생 여러분! 제가 평상시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은 이 축제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라는 젊은이보다 더 열정적인 격려사도 듣고 짧지만 가까이서 뵐 기회도 가졌다. 또한 총장이 직접 푸드트럭을 준비하여 혹시라도 모자랄지 모르는 축제의 먹거리를 제공해주시는 것을 보고 남다른 세심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학생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프로그램들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학교, 총장과 교수,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나누고 어울리며 소통하는 이런 축제라면 우리 딸이 마음껏 축제를 즐겨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획일적이고 선정적인 대학축제문화가 이렇게 변화되어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도 대학 축제를 색안경을 끼고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권은숙 가천대 산업디자인과 3학년생 학부형권은숙 가천대 산업디자인과 3학년생 학부형

2016-10-12 권은숙

[기고]진정한 명의가 되어주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어린 시절 읽은 삼국지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한 토막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관우를 천하의 명의라는 화타가 치료하는 장면이다. 독화살을 빼고 뼈를 긁어내는 엄청난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내는 관우의 모습에서 느낀 사나이 상은 나이가 들어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우와 함께 했던 인물인 화타에 대한 기억이 점차 새로워진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그의 의술보다는 명의였던 그의 소박한 삶의 자세와 겸손한 태도 때문에.알려진 이야기지만 화타는 자신이 천하의 명의라는 세간의 평에 대해 자신보다 훌륭한 의사로 자신의 두 형들을 꼽았다고 한다. 그의 둘째 형은 상대방의 병의 미세한 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이를 치료해주었다고 하고 큰 형은 상대방이 아프기도 전에 미리 그 징후를 알아보고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해 주었다고 한다. 환자 입장에서야 전혀 아프지 않았거나 아주 미미한 병을 고쳐준 것이라 고마운 맘을 모르지만 누가 알아주든 말든 고통 없이 원천적인 병을 제거해준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하명의가 아니겠느냐는 내용인 것으로 기억한다.지금 경기도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은 내수 침체 속에서 상대적인 어려움이 크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코리아 세일페스타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면 이 행사는 백화점이나 대기업만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듯하다. 그러나 원래 이 행사의 기획 의도를 따라가 보면 작년에 추진했던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 시책과 맥이 닿는다. 올해에도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경기도내 65개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전통시장별로 자체적인 할인행사는 물론 다양한 축제도 병행되어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가 있는 쇼핑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세일기간은 지난 토요일까지였지만 아직도 많은 시장이 축제와 연계한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추가적으로 5% 싸게 살 수 있으니 이중으로 가계에 보탬이 된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차장을 비롯해 쇼핑의 편리성도 많이 나아졌다.앞서 예를 든 의술에 비유하자면 중소기업청은 화타와 같은 명의(?)를 꿈꾸는 어설픈 의사다. 현재 문제가 된 전통시장을 살려보기 위해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리라. 여러가지 대책을 만들어 보지만 솔직히 말해 그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게 사실이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거나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비판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전통시장이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이웃으로 금방 다가올 수 있을까?필자는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진정한 명의가 되어줄 차례이다. 전통시장의 회생 가능성도 그리고 그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잠재적인 화타의 형님들인 경기도민 여러분들이다. 도민 여러분이 얼마나 전통시장을 많이 자주 찾아주느냐에 따라 우리 이웃들의 주름살 펴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미 많은 도민 여러분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고 있다. 지난주 영동시장 한복맵시선발대회에는 3천명이 넘는 관객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고, 얼마전 찾은 한 전통시장에서는 행사개최 이후 찾아오는 고객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고 실제 시장에서의 매출도 15% 이상 증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통시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지, 얼마나 좋은 쇼핑 기회인지를 모르는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듯하다. 이번 기회를 빌려 보다 많은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좋은 일 아니겠는가? 값싸고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더불어 우리 이웃들의 주름살도 펴게 하는 진정한 명의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6-10-10 서승원

[기고]농업·농촌은 '인류의 보물창고'

누렇게 익은 황금들판을 바라보면서 마냥 흐뭇한 미소를 머금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 108년 만의 폭염도 아랑곳하지 않고 튼실한 열매로 대풍(大豊)을 이뤄낸 생명의 경외감도 무색하게 농업인들 근심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올해 벼 재배면적이 77만㏊로 지난 해에 비해 대략 2만㏊가 감소했다. 하지만 양곡 창고마다 재고가 많아 재배면적 감소가 쌀값 지지로 연결될지는 알 수 없다. 매년 이맘때면 갖게 되는 불편한 마음이 여기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75만 명의 농가인구가 2025년에는 201만 명까지 줄어들고, 107만호의 농가호수는 95만 호로 감소한다. 또한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현재 39% 수준에서 47%까지 증가하고, 농가소득은 약 600만원 정도 늘어난 4천330만원에 머물 것이란다.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 곡물 자급률은 24%로 34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국제 곡물가 변동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자원화 추세도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콩 자급률은 8.7%, 밀과 옥수수는 1% 미만으로 식량안보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 의사는 '농민독본'을 통해 농민이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은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며, 농민의 세상은 무궁무진하다"고 호소했다. 산업화로 농업·농촌이 겪게 될 어려움을 예견하면서도 농민과 농업의 역할,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다.사실 농업과 농촌은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생명 창고다. 식량생산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 전통문화, 지역 공동체 유지, 수질개선, 담수효과 등 다원적 기능이 넘쳐나고 공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 공익적 가치는 무려 252조원이라고 한다. 도시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 등 공감적 의미는 수치화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선진국치고 농업 대국이 아닌 나라가 없듯, 선진국들은 농업과 농촌 가치에 대한 재인식하에 농촌경관 보전과 생물 다양성 유지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국제미작연구소 소장인 지글러 박사는 "돈으로 식량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곡물 수출국들의 자원 무기화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 주권을 남의 손에 의지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업 분야는 타 산업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결정에서도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전면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피해는 막대하다. 또한 출처를 모르는 먹을거리의 범람은 국민 건강의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aT센터에서 열린 '2016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을 다짐하면서 "농업 분야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촌을 사람들이 찾는 활기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은 신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제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가 조성돼야 하고 그 기반이 확고해져야 하겠다.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고 단순한 경제적 블루오션을 넘어 우리 삶의 창조적 공간으로서 영원히 지속되길 바란다./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2016-10-06 염동식

[기고] 소상공인 생존권·지역경제 위협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계획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극화 문제로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고착화하여 자영업자의 생계와 일자리, 근로자 간 임금격차, 지역 경제침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간이 거듭될수록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부천시가 상동 호수공원 근처의 영상문화단지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이 부천의 소상공인은 물론, 부천에 인접한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에 커다란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심히 우려스럽다.인천시의 경우 2014년 자영업자 수가 32만명에서 2015년 29만7천명으로 7.2% 급감하는 등 이미 자영업자의 폐업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부천에 들어설 신세계복합쇼핑몰에는 백화점과 쇼핑몰, 전문점, 시내면세점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계획으로 인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상황과 복합쇼핑몰의 규모와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쇼핑몰 주변의 인천지역 소상공인 상당수의 폐업과 이에 따른 인천지역 경제의 악영향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문을 연 후 반경 15km 이내의 상권 매출은 평균 46.5% 감소했으며, 음식점은 80%, 의류는 58.8%, 식료품 및 담배판매점은 43.1% 줄었다고 한다. 또한 2014년 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의 논문을 보면 대형 할인마트 1개가 추가로 문을 열 때 지역 내 소규모 슈퍼마켓은 22.03개, 전통시장으로 상징되는 식료품 소매점은 20.1개, 전체 소매업 사업체는 83.3개가 감소한다고 한다.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은 주변 상권 매출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변 소매업체들의 폐업까지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반경 800m 거리에 있는 삼산시장과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부평종합시장(2.2km), 부평문화의 거리(2.3km), 부평지하도상가(2.7km)도 매출 감소 및 소매업체 폐업 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한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부지가 상습정체 지역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와 바로 인접해있어, 이 지역이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부천시는 물론 부평구 및 계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와 같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주변 상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유발 등 지역의 경제 및 사회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전에 해당 지역과 인접지역의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접지역 지자체의 동의 등을 통해 입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지자체가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결국 소를 죽인다는 말이다. 부천시가 외형적인 지역발전만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주변 도로의 차량정체 상황을 무시하고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강행한다면 부천과 인천지역의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원망과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천시는 부천과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주변도로의 교통정체 상황, 인천시의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신중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2016-10-05 황현배

[독자기고] 인천시, 고려 상정예문 책 찾기에 나서야 한다

인천 근대 개항 이후 국내 거주 일본인들이 늘어나자, 일문으로 된 각종 인쇄물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1900년초 일본학자 아사미린에 의해 고려의 상정예문이 1232년 인천 강화도에서 금속활자로 출간된 책이라고 일본인들에 알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1944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국내로 들어온 조선과학사라는 책에서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상정예문이 영국 국립박물관 도서관실에 소장돼 있다는 자료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금속활자활자본 상정예문 책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2013년부터 해왔다. 금속활자본 직지보다 145년 앞서 인천 강화도에서 인쇄 출간된 상정예문 책이 어떻게 멀리 영국에까지 나가야 했던 것인지, 그 경위를 알아보고 찾으려는 노력은 인천 문화의 자긍심이라는 주장 이었다.몽골의 침략으로 인천강화도로 천도한 고려는 1232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상정예문을 출간할 정도로 인쇄 문화를 발전시켰던 국가다. 인천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몽골군과 대치 중에도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 상정예문을 세상에 내놓은 국가인 것이다. 금속활자본 상정예문은 고려국가의 예식과 생활로 전해오는 예법들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고려 학자 17인이 모여 엮어낸 50권으로 완성된 책이며 28부를 인쇄해 각 지역 관아에 배부했다는 기록만 있었을 뿐이었다. 본인도 나름대로 일본의 주요 책자에 소개된 상정예문에 관한 자료를 모아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보려고 노력을 경주해 왔었다.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우리 인쇄 문화의 우수성과 인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고려의 금속활자본 상정예문 책 찾기를 멈출 이유가 없었다. 인천의 성격처럼 끈끈한 기운을 가지고 노력하던 중 상정예문 책 찾기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자료를 보게 되었다. 108년 전인 1908년에도 우리나라에 고려의 상정예문 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자료다. 국권이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여러 방면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자는 하뽀오정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상정예문 책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을 알게 돼 일본으로 반출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다. 일본 최초의 금속활자판이라 일컫는 1592년에 출간된 효경본이 있는데 조선에서 금속활자를 가져다가 출간한 것이라는 일본학계의 정설도 있어 상정예문 책에 일본인들이 눈독을 들였을 거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상정예문이 국내에 있었다는 자료는 1908년 5월 출간된 한적목록고본(국립도서관 소장)에 나오고 있다. 일본동경외국어학교 한국교우회 회보 제1호 부록편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고서 목록이 총 망라해 있었다. 이 책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으로 집필하고 출간된 최초의 우리나라 고서목록이다. 고려의 금속활자본상정예문은 50권이 한 벌인데 누렇게 색이 변한 한적목록고본 전장부에서 상정예문 30권이라는 문자가 눈부시게 보였다. 상정예문 30권이 게재돼 있다는 것은 1908년에도 누군가가 소장하고 있거나 어디에 분명히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상정예문 책 찾기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고 싶다. / 이강동 (인천 중구 우현로)

2016-10-03 이강동

[기고] DMZ에 국제기구와 4천500㎞에 코리아 둘레길을…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동족 간 전쟁을 시작해 1953년 휴전을 하고서 60년이 넘도록 휴전선을 경계로 각 2㎞를 비무장지대(DMZ)로 지정,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정부를 각각 수립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다. 이때문에 비무장지대 내에는 남북간 군대는 물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지구 상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비무장지대는 희귀동식물 보고로 보존 가치가 큰 곳이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 가치가 있다. 그런 곳이 어느 곳보다도 전쟁위험이 높다.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 재편에 휩싸여 요동치고 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곳은 동남아와 동북아로 이 지역에는 인구 14억의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오랫동안 미국을 등에 업고 경제패권을 누려 온 일본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또 세계적인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몰두, 전쟁 준비만 하고 있는 북한이 있는가 하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빌미로 러시아까지 중국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도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 치 양보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핵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최대 재앙이 될 것이다. 가설이기는 해도 공룡이 화산폭발과 멕시코 만에 떨어진 운석 충돌로 멸종했다면 인류는 핵폭발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인류가 재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선 동서로 펼쳐진 비무장지대에 중요한 국제기구를 유치, 국제평화와 인류 번영을 논의하는 장소로,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 예정인 한반도 해안 길과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4천500㎞ 코리아 둘레 길 (2016년 6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결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곳이 세계인들이 함께 걷고 숨 쉬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미·일·중·러 등 주변강대국에게도 완충지대로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길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한 민족의 숙원인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 남쪽이 주도한 일방적 통일, 또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적화통일을 하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그들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자칫 잘못하면 청일·노일전쟁, 가깝게는 6·25 때와 같이 강대국들 간 대리전쟁터로 우리 민족과 국토만 피해를 당하고 또 다른 분단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 비무장지대에 국제기구유치와 생태공원조성 그리고 세계인들이 함께 걷고 숨 쉬며 즐길 수 있는 코리아 둘레 길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도 자국의 안전을 위하고 세계평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국제기구 유치와 생태공원 및 코리아 둘레길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6-10-03 한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