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팔미도 등대… '자유와 승리의 빛'이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최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재조명 받고 있다.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고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을 남긴 맥아더 장군의 동상은 1957년 인천 자유공원에 건립됐다. 당초 제막식 행사에 맥아더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건강과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 등으로 참석을 못했다. 타국에 세워진 동상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의 상징으로 오랜 세월 존재하고 있지만, 철거 시위를 겪는 등 매년 9월 15일 즈음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곤 한다. 영화는 6·25전쟁에 대한 인식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에 대해 전하고 있다. 또 정전협정이 갖는 의미와 이 땅에 자유 수호를 위해 국내와 머나먼 타국에서 와 목숨을 건 치열한 사투와 희생을 감수했던 참전용사들의 역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수많은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상륙작전의 성공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3개월 만에 서울은 수복됐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게 된 것이다. 북한 김일성의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던 세계사적인 작전이었다.특히 영화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군번 없는 특수부대원들이었던 켈로(KLO)부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켈로부대는 1948년 첩보수집 전담을 위해 창설됐다. 북한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맥아더 사령부 예하의 조직으로 북파공작 첩보부대였다. 전쟁동안 비밀업무를 수행하던 중 인천의 "팔미도 등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 잘 알려진 대로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던 인천에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천대 1이었다. 작전 성공을 위해 팔미도는 꼭 필요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북한군이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어민으로 가장했다. 도처에 북한군이 깔아둔 지뢰를 찾았고, 군함의 인천만 진입을 위해 해양의 상태 및 항로의 수심을 측정했다. 그 결과 50년 만에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날을 발견했는데 그날이 바로 상륙작전 개시일이었다.켈로부대의 팔미도 등불을 밝히라는 명령과 그들의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북한군을 물리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숭고한 불빛, 팔미도 '승리의 빛'을 신호로 맥아더 장군의 휘하 261척 함대의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됐다. 켈로부대원들이 밝혔던 팔미도 등대 불빛으로 인해 인천으로 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소중한 애국의 등불로 승화된 것이었다. 남북분단 70여년 세월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영화를 통해 아직 조국 산하에 묻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3만여 구의 우리 장병들의 유해와 분단으로 인한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도 기억해야 한다. 필자 역시 이산가족이다. 아주 어릴 적부터 해주가 고향이신 아버님은 전쟁 발발 전 북한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공산주의 만행을 자주 들려주시곤 했다.한 국가의 튼튼한 안보는 국가번영의 기반이지만 만약 흔들린다면 국가존립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다. 애국이란 결코 거창한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희생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맥아더 장군과 켈로부대를 포함해 수많은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번영과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강조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이 땅에 자유를 지키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선도해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애국, 보훈, 기억의 공동체"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교육되고 인지되었으면 한다./윤지원 평택대 교수(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장윤지원 평택대 교수(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장

2016-07-28 윤지원

[기고] '스포츠산업' 블루오션을 키우자

스포츠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세계 각국의 관심 확대와 투자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3월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를 통해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미래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스포츠관련 기업지원과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은 경기도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역점 추진 정책을 실행하는 중심 기관으로 참여,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 판로 개척지원'을 통해 스타트 업을 하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지난 6~8일 '중국 상하이 ISPO박람회'에 참가했다.변화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은 시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인 ICT와 융합되어 직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 시작을 대표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진행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도·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혁명적인 사회적 변화의 시작을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바로 스포츠산업으로 보여준 것이다.실제로 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은 2014년 기준 41조원에 달한다. 이는 관광 산업계 매출의 1.7배나 높고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 생활스포츠 저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 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성장동력이고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이런 흐름 속에 도내 스포츠 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재단이 협업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적극적 스포츠 정책 이행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아시아권 내 주요박람회인 '중국상하이 ISPO박람회'와 일본 '도쿄 SPORTEC 박람회' 참가 20개 업체에 대해 참가비, 물류비, 장치비 등 100% 전액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6~8일 중국 상하이 ISPO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10개 업체는 3일간 184건, 113억9천만원(992만2천달러)의 수출 상담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재단은 오는 8월 2~5일 기업지원을 위한 일본 도쿄 SPORTEC박람회에 '도-재단-도내 기업 관계자'가 함께 해외마케팅을 위한 두 번째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일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난 15일 실시한 스포츠산업 창조오디션사업과 연계해 최종 선발된 10개팀과 상호유기적 멘토링을 통해 함께 성장할 기회로 매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스포츠산업 시장에서 선도적 중심역할을 하는 현장 사령부가 될 것이며, 스포츠산업의 희망, 오픈 플랫폼 구축, 실질적 마케팅 및 창업지원에 대한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김민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 팀장김민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 팀장

2016-07-27 김민관

[기고] '택시잡기 힘드시죠?'

광주시로 이사와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중 교통문제가 가장 첫손에 꼽히는 사안으로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늦은 시간, 택시를 타려 해도 지나가는 택시가 거의 없고 아침 시간에는 더더욱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나름 방법을 터득한 후 이용하는 콜택시도 탑승 지점이나 콜 시점에 따라 접속될 확률이 그리 녹록지 않다. 왜! 광주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할까? 택시 탑승이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중 정책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에 관한 것이다. 광주시의 택시면허(개인택시) 등록대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인구 33만명 규모에 면적 430.99㎢인 광주시의 택시는 개인·법인택시 모두 합해 406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구 및 면적 대 등록대수의 비율에서도 공급의 부족은 명확하다. 또한 광주시의 지명과 같이 넓은 행정구역에서는 택시의 점적밀도가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택시공급 기본 단위가 택시총량제에 묶여 오히려 감차 대상에 해당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택시 한 대당 인구비율 및 면적에 따른 거리비율 등이 중요한 지침으로 환산되어야 함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공급 대수를 산정해 열악한 환경을 부채질하고 있다.현재 광주시의 일반적 지표인 택시 1대 당 인구비율은 812명에 달한다. 2013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인구 1천명당 택시 대수는 6.77대로, 택시 1대당 인구가 148명에 불과하다. 이런 사유로 서울시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철 등의 주요 인프라가 갖춰져 감차 요인이 증가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통상 다른 지자체는 200~300명당 1대꼴로, 광주시에서 택시잡기가 불편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택시 대수가 적다 보니 교통안전과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자가용(렌터카 택시)영업 수요가 증가하고, 타지 택시들이 광주시 관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게돼 광주시의 지방재정을 망가뜨리고 불법영업을 방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불편의 문제를 넘어 도시의 기본적 안전을 해치는 중요한 위험적 요소이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의 인구는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의 입주로 증가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이며, 전철 운행이 시작되면 장거리 이동을 위해 역사로 이동하는 단거리 승객 수요가 증가돼 택시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만큼 광주 택시 공급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절실하다.광주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택시 증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감차문제로 1대당 8천만원 수준을 보상해야 하는 많은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감차지역과 증차지역을 적절히 배분해 광주시의 증차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택시 증차 시 광주시에 지방세수가 일시에 확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시민과 광주시 모두가 상생하는 밝고 활기찬 광주가 건설될 것으로 본다./소미순 광주시의회 의원소미순 광주시의회 의원

2016-07-25 소미순

[기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거는 기대

6·25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오는 7월 27일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사전 첩보전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 160여 억원의 제작비를 들인 이 영화는 특히 할리우드의 명배우 리암 니슨(Liam Neeson)이 맥아더 장군으로 출연해 제작발표 당시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관객 1천만명을 거뜬히 넘어설 것이라는 게 영화계의 중론이다. 영화 '명량' 이후 전쟁 블록버스터를 애타게 기다리는 영화팬들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맥아더 장군을 지나치게 전쟁영웅으로 미화하는 21세기형 반공영화 아니냐는 것과 영화로 인해 자칫 인천에 전쟁도시의 이미지가 덧씌워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첫 번째 지적은 영화제작자의 몫이고 아직 개봉 전이니 뭐라 할 말이 없다. 단 두 번째 걱정, 영화로 인해 인천이 전쟁도시로 이미지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그건 그저 기우(杞憂)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관광용어 중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란 게 있다.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비극적 역사의 현장, 대규모 재해와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도시를 찾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관광을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역사교훈여행이라고도 한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던 아우슈비츠, 9·11테러로 무너져 내린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지(Ground Zero) 등은 대표적인 역사교훈관광지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우리나라에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같은 곳이 있다. 파주의 임진각이나 남침용 땅굴 현장 등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 중 늘 상위권에 랭크되곤 한다.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불행했던 역사와 분단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즐거운 것만 관광자원은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일깨워준다. 영화 인천상륙작전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옳다. 오히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세계 각지에서 개봉된다면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인천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교훈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도 있다. 영화를 본 사람 중 인천을 무시무시한 전쟁도시로 기억하는 관객은 손에 꼽을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감히 기우라고 말하는 것이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Martin Scdrsese)는 그가 만든 거의 모든 영화를 뉴욕(New York)을 배경으로 했다. 그는 고향 뉴욕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의 영화에 비쳐진 뉴욕은 때로 암울하고 폭력적이며 비정한 도시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뉴욕을 범죄와 환락과 폭력의 도시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도시로 기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 시리즈를 본 사람들이 부산을 조직폭력배의 도시로 생각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윤제균 감독의 '해운대'를 보고 부산 앞바다에 쓰나미가 덮칠까봐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도 없었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 촬영지는 명소가 됐고, 관광객은 급증했다. 그게 영화의 힘이다. 영화는 도시 마케팅의 매우 유용한 도구 중 하나다. 특정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그 자체로 거대한 PPL(Product Place)광고가 된다. 영화를 통해 도시 곳곳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설령 영화 속에서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해도 현명한 관객들은 현실과 영화를 구분한다. 게다가 인천상륙작전처럼 아프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영화라면 도시의 '홍보'와 '교육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격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거는 기대다./이상구 인천시관광특별보좌관·경영학박사이상구 인천시관광특별보좌관·경영학박사

2016-07-21 이상구

[기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플랫폼'

우리는 가끔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 또 시작이네'하며 무심코 지나친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선 삶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사실 장애인도 스스로 변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경기도주식회사'사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키높이발판(플랫폼)을 제공해 주듯이, 아무리 자유경쟁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장애인들의 키높이발판 요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기본권은 수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입법화되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장애인근무환경 개선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실상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과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장애체육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체육활동만을 전제로 한 고용도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고, 장애인 선수와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전략으로 장애인 선수는 생계안정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기업체는 사회공헌활동과 이미지개선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장애인운동시설의 부족, 기초 수급자 문제, 장애인과 기업주의 의식 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체에 고용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체육시설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 15개소 밖에 없는 실정으로 운동을 원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왕복 2~4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한다.이런 안타까운 상황개선을 위한 일이 마냥 어렵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마음만 먹는다면 쉽다. 첫째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짓기보다는 비장애인체육시설을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이나 임산부 우선주차 구역을 설정하듯이, 체육시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일정한 장소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이다. 물론 민간 소유 체육시설까지 장애인 우선순위 특례를 지정하는 것은 당장은 힘들지라도 시·군 소유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은 가급적 빨리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예로 현재 용인시의 경우, 시 소유 배드민턴 경기장에 '장애인 우선사용 코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장애인이나 선수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을 우선사용 할 수 있다면 장애인선수에 대한 기업체의 고용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이것은 곧 장애인체육의 발전과 장애인선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016-07-21 장호철

[기고] '인천발 KTX' 새로운 인천의 희망길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으로 바야흐로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했다. 고속철도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성·고속성·정시성이 우수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 수송·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 지역 간 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특히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도 주요 거점 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도로와 철도가 서울과 경기도 위주로 건설·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비약적인 발전과 다양한 철도망을 구축했음에도 이에 걸맞은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는 받지 못했다. 인구 300만명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인천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철도 노선이 없어 인근 도시인 광명역을 이용하거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우리 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인천발 KTX 사업을 대표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인천의 고속철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왔다.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인천·경기지역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KTX 건설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등 국회·중앙정부·지자체·인천시민과 합심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했다.그 결과 지난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반영됐고, 7월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우리 시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 절차보다 1~2년 앞당겨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사례가 없는 기록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인천발 KTX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매우 크다.인천발 KTX는 수인선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까지 3.5㎞를 연결하고 3개 정거장(송도·초지·어천)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 목포까지 2시간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노선에 비해 소요 시간이 최대 50분 단축되는 것이다. 출발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용의 편의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인천발 KTX 사업으로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 안산시·시흥시·화성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650만 시민들도 고속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인천발 KTX가 2021년 개통하고 GTX(송도~서울)가 2023년부터 운행한다면, 인천의 철도 르네상스가 멀지 않은 현실로 다가와 전국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될 것이다. 이런 철도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인천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인천 교통 주권 시대'를 열 것이다./신동명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신동명 인천시 건설교통국장

2016-07-19 신동명

[기고] 남지사 대권행보에 놀아나는 경기도 연정

최근 실시한 경기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의 시책 중 경기 연정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또 연정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야당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한 것이라고 한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필자는 민생은 없고 대권을 위한 여론몰이에만 연정을 이용하는 남 지사의 행보가 마냥 불편하기만 하다. 사실 남 지사가 처음 연정을 제안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주장하던 연정을 국회에서 그토록 반대했던 남 지사가 왜 생각을 바꿔 연정을 주창하는 것일까, 남 지사의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까,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게 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 20개의 우선 합의 사항 실행과 생활임금 조례 등 집행부가 제소한 조례의 공포, 인사청문회 시행 등에 합의했고 1기 연정은 시작됐다.1기 연정이 마무리되는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반성이 더 큰 게 사실이다. 성과라고는 집행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4개 조례의 공포를 통해 올해 예산 60억원을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20개 항의 합의 사항은 아직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역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호된 질책만 할 뿐 임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연정 사업은 신규 16개 사업에 261억원이 편성됐고 계속 사업은 75개뿐이다. 의회 자율 편성 예산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신규 4개 사업엔 31억원, 기존 11개 계속 사업엔 불과 113억원이 반영돼 20조가 넘는 경기도 살림에 비췄을 때 거창한 '연정'의 명칭을 달기엔 창피한 수준이다.현실은 이럴 진대 경기 연정이라는 꽃가마에 올라탄 남지사는 도정은 뒤로 한 채 오직 대권 행보를 위한 대외활동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앞으로 2기 연정을 추진한다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민생연정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에 직면해 있고, 포용적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 복지 정책,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남북협력사업과 통일정책, 보육과 교육협력 정책 등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정책 연정 실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업의 주관 부서인 도청 경제실과 교육협력국을 사회통합부지사실로 이관해 얼굴마담이 아닌 실권형 사회통합부지사를 만들어 의회와 합의한 정책을 그 책임 하에 집행하게 함으로써 도민에게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진정한 연정을 하는 것이 남 지사의 역할이자 책임일 것이다.필자는 남 지사에게 요청한다. 성과가 미미한, 무늬만 연정인 경기 연정을 예로 들어 협치형 정치 모델의 코리안 스탠더드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대권 행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수단이 아닌 민생 연정을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의 틀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목적을 갖고 앞서나가는 지방장관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할 시·군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발표해버린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등 연정을 빌미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끝으로 2014년 7월 남 지사가 한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남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정부에 매일 했다고 한 말이다. "왜 정부는 마음대로 정해서 국회에 던지기만 하냐" 필자는 남 지사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 "왜 남 지사는 마음대로 정해서 의회에 던지기만 하는가" 소통하는 도지사를 원한다./서진웅 경기도의원(더·부천4)서진웅 경기도의원(더·부천4)

2016-07-14 서진웅

[기고] 부천시 '관광콘텐츠과' 출범에 대한 기대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관광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교통시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의 총아'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부천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지난 2015년 한해 동안 6만7천510명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 1천323만1천명의 0.5%에 불과하다. 이는 동(同)기간 서울시 방문 외국인 관광객 1천41만명, 제주특별자치도 262만4천명과 비교할 때 일천하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도, 용인의 신나는 놀이시설도 없는 부천은 관광자원의 빈촌인가. 지난 4월 부천에서는 진달래·벚꽃·복숭아꽃 등 부천 3대 봄꽃축제가 열렸다. 지하철 7호선 등 최고의 접근성과 도시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꽃들의 향연에 수도권 43만여명이 축제를 즐겼다. 김익중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교수는 이 꽃축제들이 21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여행전문 인터넷 신문인 '트레블아이'는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부천시를 '지역호감도 1위 도시'로 발표하기도 했다.이번 휴가철 부천에서는 영화·음악·만화·비보이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꾸며질 여름축제가 시작된다. 오는 21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는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되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마루광장에서 '부천세계비보이대회'가 열린다. 또 27일에는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리고, 이틀 뒤인 29일에는 마루광장에서 7080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부천전국대학가요제'가 열린다. 일상생활과 무더위에 지친 분들과 한국을 찾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문화를 향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관광콘텐츠가 7월 부천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최고 콘텐츠인 영화제에는 1천여명의 유커가 개·폐막식을 참관하며, 전통시장을 찾아 한국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비보이대회에는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200여명이 방문하여 부천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다. 만화산업의 메카로 위상을 굳건히 다진 만화축제에는 의정부역에서 송내역까지 '만화축제 관광열차'가 운행돼 방학을 맞은 수도권 동북부 관광객을 끌어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산업발전과 수요자 니즈 변화에 따라 자연자원 중심의 대중관광(Mass Tourism)에서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을 넘어 창조관광(Creative Tourism)으로 진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도 그러한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도 지난달 19일 OBS 경인방송 '경기서남부권 관광활성화 토론회'에서 영화·만화·비보이·대학가요제 등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부천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것을 당부하며 문화콘텐츠가 관광자원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이에 지난 4일 부천시는 조직개편을 단행, 문화산업과를 '관광콘텐츠과'로 개편했다. 만화·애니메이션·비보이 등 부천시가 보유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내·외국인 대상으로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부천만의 문화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2020년. 그동안 개발이 미루어져 왔던 영상문화단지에 관광호텔·면세점·쇼핑센터·컨벤션 등을 유치하고, 연간 100만명이 찾는 웅진플레이도시와 한국만화박물관을 연결해 '상동관광특구'로 개발하면 부천은 서부수도권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이 변한다면, 부천은 특화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창조관광을 선도해 '관광객 1천만명,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여는'문화관광특별시 부천'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한다./오동택 부천시 관광콘텐츠과 관광팀장오동택 부천시 관광콘텐츠과 관광팀장

2016-07-13 오동택

[기고] 경기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면세점 확충이 방안

경기도는 올해 초 고양 킨텍스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대규모 전시시설(MICE 시설)에 면세점을 허가토록 관세청에 건의했다. 현재 관세청장의 보세 판매장 운영 고시에는 광역단체 단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증가할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30만명 씩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도내 면세점 추가 개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9개, 제주 3개, 부산 2개, 인천 1개, 경기 1개의 시내 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 시내 면세점은 지난해 6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지금도 서울 도심이 공회전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 서울시의 교통 체증 및 숙박 시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에는 2013년 218만명, 2014년 185만명, 지난해 176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도내 관광지 별로는 파주 임진각, 용인 에버랜드, 용인 한국민속촌, 파주 제3땅굴, 수원화성 등 순으로 많이 찾았다. 이러한 관광객 방문 현황과는 다르게 수원 1곳에서만 면세점을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와도 물건을 사며 돈을 쓸 곳이 거의 없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적극 반영한 품목이 입점된 수요 맞춤형 시내 면세점 확충이 필요하다. 2013년 12월 개장한 경기도의 유일한 시내 면세점은 향수, 화장품, 가방 등 52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그러나 해외 고가 브랜드의 입점이 무산되면서 고객 유인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됐고 무늬만 면세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경기도를 방문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관광객의 필수 코스는 면세점이다. 도가 제출한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근 3년간 193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경기도에는 많으면 4개까지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다. 신규 면세점이 경기도에 설치되면 서울 시내 면세점보다 훨씬 여유롭고 실속 있는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며, 관광 환경의 현실을 고려해 면세점 설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경기도 또한 도내 일부 특정 지역과 관광 상품에 관광객이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조재욱 경기도의원 (새·남양주1)조재욱 경기도의원 (새·남양주1)

2016-07-07 조재욱

[기고] 발상의 전환, 오산 맑음터공원 캠핑장

오산시에 6일 개장한 '맑음터공원 캠핑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캠핑장은 까산이(까마귀)존에 잔디사이트 4인용 33개, 매화존에 데크사이트 4인용 20개 등 텐트 53개와 캐러밴 4동이 설치됐다. 오산시가 시조를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시화를 개나리에서 매화로 바꾸어 까산이존과 매화존이 설치됐다.오산의 '맑음터공원 캠핑장'은 오산천변 환경사업소 부지에 마련되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주변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자 초기에는 '말도 안 된다'며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시 공무원들은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자료를 연찬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고 이제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치고 만석, 만실을 앞두고 있다.과거에 캠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겼다. 1970년대 시골에는 검정 미제(美製)천으로 텐트를 만들고 석유 버너에 밥을 해먹으며 10일 이상 야영을 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당시 캠핑은 무전여행과 한 조를 이뤄서 청춘들의 번뇌를 삭이는 과정이었다.요즘에는 1박2일이나 2박3일 동안 현대적 장비를 갖추고 안전한 곳에서 캠핑을 하는 젊은 부부가 많다. 자라나는 어린이, 생각이 깊어지는 중고생들에게도 부모와 함께하는 '캠핑장 1박2일'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참교육의 결정체라고 본다. 단체생활을 통해, 야영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특히, 노련하고 경험 많은 이웃집 가정의 1박2일을 보면서 학교나 사회에서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양보와 배려를 배우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사방팔방이 나일론천 한두 장으로 마주한 이웃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착한 고민을 할 것이다.이웃집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벤치마킹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말로 '맑음터공원 캠핑장'에 마련된 벤치에서 옆집 부자의 이야기, 건너편 부녀·모자·모녀의 대화를 듣는 기회는 공동 캠핑장에서만 가능한 엄청난 사회적 교육이다. 시멘트 벽돌과 철근, 철판으로 가로막힌 가장 가까이 살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302와 303호가 실오라기를 꼬고 모아 짜낸 나일론천 두장 사이로 가까워졌을 때 어른들은 아이들을 조용히 하라고만 주의를 당부하겠지만 아이들은 그 나일론천을 통해 투영되는 사회적 소통과 배려와 양보에 대한 불빛을 찾아낼 것이다. 교육도시 오산시가 캠핑장 설치를 위해 공모 오디션을 찾아다니고, 설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1년여 만에 '맑음터공원 캠핑장'을 개장했다.이 캠핑장이 문을 열었다는 의미는 오산시의 교육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며 '生存수영'에 이은 또 하나의 교육혁명이 될 것이다. 오산시의 캠핑장 입지 결정 또한 신의 한 수라고 본다. 환경사업소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 오산천이 흐르고 있다. 오전과 오후에는 오산천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여 걷기나 조깅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 탈 수 있다. 이 자전거길은 여의도를 출발해 용인~동탄~오산을 지나 평택 방면으로 연결돼 자전거 동호인들의 은륜 행진이 이어지는 곳이다. 오산시 환경사업소 에코타워에 올라가서 오산, 정남, 동탄, 평택을 바라보는 것은 또 하나의 보너스다. 고속도로를 나오면 곧바로 오산시를 만나듯이 국내에 몇 안 되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캠핑장이 오산시에 개설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이강석 남양주 부시장(전 오산부시장)이강석 남양주 부시장(전 오산부시장)

2016-07-06 이강석

[기고] 미시적인 미세먼지 대책

2012년 10월 하순, 중국 북동부 지역에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해 학교는 물론 도로와 주요 공항이 폐쇄된 적이 있다.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하얼빈 시의 가시거리는 20m 이하였고, 헤이룽장 성의 모든 고속도로도 폐쇄되었다고 한다. 석탄과 디젤유 그리고 나무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운 결과로, 크기가 2.5㎛(PM2.5) 이하의 입자상 물질의 농도가 ㎥당 1천㎎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최대 권장수준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였다. 이 같은 미세먼지는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와 고령자 특히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대기환경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6년 환경성능 지수(EPI)에 따르면 국내 공기 질 수준은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공기 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도 174위를 기록해 꼴찌를 기록한 중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몇 주 전 국내 최고높이를 자랑하는 123층 건물의 꼭대기에 오를 기회가 있었다. 대도시 전체가 둥그런 회색 띠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했다. 그나마 비교적 시야가 좋은 날이라는 안내인의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최근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3일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관리 강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및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급기야 비판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무엇이 문제였을까.먼저, 보다 철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했다.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는다. 의사는 처방을 하기에 앞서 문진이나 간단한 검사를 통해 병의 원인을 들여다본다. 때로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검사와 같이 더 복잡한 검사를 하기도 한다. 발생된 미세먼지의 성분으로 추측하기에 앞서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이다. 국내에서 발생 된 것인지, 이웃 나라에서 날아온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부터가 원인분석이 불충분했다는 증거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했다. 그래야 족집게 처방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다음으로, 진단결과에 따른 정확한 처방이 필요했다. 의사의 처방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에 따라 각종 수단이 동원된다. 질병의 원인과 상태에 따라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며 수술을 받기도 한다. 처방결과를 보면 비전문가라도 병의 원인과 상태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의 처방으로는 발생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책 우선순위가 안 보이고, 규제 일변도의 대책들이 주를 이뤘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단편적인 대책들이 이를 말해준다. 물론 단기적인 대증요법도 필요하다. 하지만 발생 원인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스모그 발생 원인을 찾아 나선 중국정부는 도심 주변 공장의 매연에 주목해 반경 500㎞ 밖으로 이들을 이전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한다. 또 경유차가 내뿜는 매연을 주범으로 지목해 스모그 발생의 근본원인도 없애면서, 전기차 산업의 국산화를 통해 첨단산업 종주국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다. 부처별로 눈치를 보며 유류세와 환경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렸던 우리와 대비된다.위기는 곧 기회다. 정치논리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 급한 불은 꺼야겠지만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함께 담겨야 한다. 에너지 수급체계와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적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는 묘책을 찾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

2016-07-04 이태원

[기고] 강화쌀, 브랜드화로 수출경쟁력 키워 '위기를 기회로'

쌀은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다. 밥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고 밥심으로 살아가는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인지 50%를 갓 넘기는 한국의 식량자급률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쌀은 2015년 현재 자급률 101%를 보이며 다른 농산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최근 3년간 쌀 재배면적은 2013년 83만ha에서 2014년 81만ha, 2015년에는 79만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기상여건 호조와 기계화, 품종 개발에 따른 생산량 향상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2013년 562만8천t, 2014년 563만3천t, 2015년 576만6천t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식생활로 인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의무수입물량(MMA)의 증가로 국내에 쌀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각 지자체는 점진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재고관리에 힘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계속 재배면적을 줄여나가면 갑작스러운 생산량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초과물량의 재고관리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그렇다면 효과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수출이다. 시장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재고관리를 위한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우리쌀은 2013년 410만 달러, 2014년 471만 달러, 2015년 514만 달러로 수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지난해 말 한중 FTA의 타결 등 우리 쌀을 중국에 수출할 길이 열려 수출 성장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초부터 청주, 이천, 서천 등 지자체에서 중국으로의 쌀 수출을 시작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리적 요건, 유사한 식문화, 많은 인구 등의 영향으로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인천 쌀은 대부분 강화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강화 쌀은 예전부터 고품질로 인정을 받아왔다. 2014년, 2015년에는 강화섬 쌀이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수출실적은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2013년에는 3만8천달러, 2014년은 4만9천달러, 2015년은 9만6천달러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볼 만하다. 중국의 쌀은 물가차이로 인해 한국의 절반 이하 가격이지만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에게 우리쌀의 우수성을 인식시킨다면 충분히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T 조사결과 2015년 해외 소재 한식당 4천656개소 중 중국에만 약 39%인 1천814개소가 자리하고 있어 한국쌀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천항이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도 인천쌀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생산자, 수출자 뿐 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 유관기관 등 모두의 노력이 융합돼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공사는 농식품 수출 전문 공기업으로서 한국산 우수 농식품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인천지역본부도 aT의 수많은 노하우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쌀을 비롯해 인천시의 우수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이한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이한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장

2016-06-30 이한준

[기고] 기후환경 문제, 국내외 협업활성화로 해결책 찾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약 23%가 환경오염 위해 요인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후변화의 각종 재앙이 세계 각지에서 최근 언론 이슈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여름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들의 식수가 고갈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고, 올 초엔 폭설로 제주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울릉도는 섬 전체가 아예 고립되었다.기후변화 등 환경 위협으로부터 인천의 현주소는 어딘가? 국제 환경도시로 발전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여부 및 각종 건설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논란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환경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즉 다양한 환경오염원 관리 및 오염에 따른 주민의 건강 영향을 인과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 역시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대기오염, 건강, 재난, 수자원 관리 등 여러 분야와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산·학·연 등이 참여한 협업 기반이 그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업사례를 살펴보자.우선, 국제사례로 환경부는 지난 4월 26~27일 일본 시즈오카에서 중국·일본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3국 간 협의체를 통해 최근 최대 관심사항인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의 모니터링 방법, 이동오염원 관련 정책 등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인천에 소재한 산·학·연 기관들이 그간 다양하게 추진한 협업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3월 28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생태환경 특색사업' 강좌를 개설했다.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환경 복원에 관한 현장 중심 강의는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같은 달 30일에는 전국 최초로 환경오염 배출원이 큰 지역 소재 4개 국영공사와 손을 맞잡고 대기 질 환경개선 협약을 체결해 타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오염 관리에 다소 소홀했으나, 이번 협약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 대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13일 수도권기상청 및 서울·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4자 간 협업을 통해 수도권 시민의 기상기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3일 뒤인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연구원은 중국 톈진대학교 환경과학 공정대학을 방문해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천지역은 중국발 황사 등 대기오염이 이슈화되고 있어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의 연구 자료를 공유해 대기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이다.지난 4·13 총선에서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각 후보자가 추진해야 할 수많은 환경공약을 시민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인천' 그리고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해서 그 제안들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 기반을 구축하여 차분히 해결해 나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지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

2016-06-28 이성모

[기고] 인천의 새로운 가치 '월미평화의 나무'

월미공원! 여느 때나 다름없이 많은 시민이 산책하면서 여유를 즐긴다. 월미산은 2014년 산림청과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 '걷기 좋은 아름다운 숲' 20선에 선정된 곳이다.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의 식생 층을 이루고 있는 숲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명소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295종의 식물군이 생육하고 있으며 벚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 17종 정도가 우점종으로 분포돼 있다. 대부분이 30~60년생 정도의 수목들이다.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몇 날 계속된 피폭으로 당시 민둥산이라 부를 정도로 생존한 식물체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런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꿋꿋이 살아남은 나무가 있다. '월미평화의 나무'다. 수목분야 인문학분야 등 15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1년여 동안 정밀조사를 통해서 찾아낸 나무들이다.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추고 접근이 가능한 80년 이상된 7그루를 '월미평화의 나무'로 선정하였다. 한그루 한그루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깊이 담겨 있는 나무들이다. ①은행나무(82년)의 아래로 예부터 소풍을 왔던 곳으로 가족처럼 품어주고 아픔을 함께한 정감이 가는 나무이기에 '치유의 나무' ②은행나무(104년) 주변은 당시 월미도 주민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그날 그들의 아픔을 생생히 알고 있기에 '그날을 기억하는 나무' ③느티나무(245년)는 월미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그날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꿋꿋이 견뎌온 어머니처럼 강인함이 묻어나 '어머니 나무' ④상수리나무(100년)는 풍파를 이겨낸 정자나무처럼 우리를 머물게 하고 예부터 우리에게 풍부한 먹을거리(도토리)를 제공하기에 '친구의 나무' ⑤벚나무(71년)는 그날의 엄청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원줄기는 서서히 고사되어 있지만 네 가닥의 새로운 가지를 자식처럼 소생(蘇生)시켜 '다시 태어난 나무' ⑥화백(101년)은 천지개벽 같은 그 날에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껏 자연의 향기(피톤치드)를 듬뿍 뿜어주고 있어 '향기의 나무' ⑦소나무(94년)는 붉은 철갑을 두른 것처럼 자태가 현명하고 웅장함을 과시하면서 기상이 뚜렷한 모습으로 월미산의 나무들을 지휘하는 것 같은 기백을 지녔기에 '장군의 나무'라 하였다.어쩌면 이 나무들의 사연은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기억을 증언하는 생명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나무들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준 것이다. 생물학적 생태적 가치와 함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상징적 가치로 볼 때 '월미평화의 나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분들께서 '월미평화의 나무'에 대한 동요 노랫말을 만들어주었고 작곡을 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대중가요로도 불리게 될 것 같다. 이런 면면들은 '월미평화의 나무'가 갖는 의미를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앞으로 이 나무들을 큰 나무로 등록하여 제도적으로 잘 보존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미관광특구의 관광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고 외국 3개국어 안내 리플릿도 제작 중이다. '월미평화의 나무'가 곧 상영될 인천상륙작전 영화의 흥행에도 충분히 일조할 것으로 본다. 결국 '월미평화의 나무'는 우리 인천의 새로운 글로벌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최태식 인천시 서부공원사업소장최태식 인천시 서부공원사업소장

2016-06-27 최태식

[기고] 굿모닝 경기도!… 굿모닝 문화예술!

2015년 1월 남경필 도지사는 연정실행을 위해 여야연정 협치기구인 '경기연정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연정위원회의 새누리당 대표는 '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언급했고,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대표 또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히며 양당 대표들은 연정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통'을 꼽았었다.그러나 경기연정실행위원회 내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가 도출해 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소통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라는 안건을 제시했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향상'과는 전혀 무관한 결과물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경기도는 2016년 3월 25일, 5억이라는 도민의 세금을 들여 단 3개월 만에 도내 25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사는 문화예술 관련 지식도 없다는 걸 증명하듯 수치와 논리로 사실을 왜곡해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또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안을 제시했다.이는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일자리 예산을 2%까지 늘리겠다는 경기도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탁상행정임이 분명하다. 일방적인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경기도 문화예술의 근간인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립예술단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경기도문화예술회관 시절부터 25년간 1천290만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공연장에서는 최고의 공연예술을 보급했으며, 31개 시·군에 직접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 등 '문화 소외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립예술단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및 일반 수강생은 물론 교도소 재소자, 장애우들까지 매년 1만명이 넘는 수강생들을 배출하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에 앞장서왔다.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립예술단원들은 도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교육에 피땀 흘려 온 모든 노력을 단순히 돈먹는 하마로 치부한 용역 결과에 절망하고 있다. 문화에 무지한 일개 용역사의 3개월 겉핥기 용역으로 25년 전당의 역사를 농단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통탄할 일이다.경기도는 이제라도 문화예술전문가, 경기도문화의전당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바로잡고 객관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립예술단은 6월 3일과 6월 10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각계 각층의 문화예술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혁신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다각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경기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세계적인 공연문화예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문화예술정책을 구상하고 펼쳐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치, 행정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까지 '연정 성공'을 이루어 경기도를 문화융성의 진원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백기범 경기도문화의전당 비상대책위원장백기범 경기도문화의전당 비상대책위원장

2016-06-22 백기범

[기고] 공동주택관리현장, 몸살 앓고 있다

공동전기료 절감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공사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종 놈. 나는 주인이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전국 17개 광역 시도중 제일 인구도 많고 공동주택이 많은 경기도가 최근 관내 569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지난 60년대 이래 주택문제가 공급부족으로 부동산투기 가격급등 수요증가로 주택공급의 순환이었다면 2014년 주택보급률이 103.5%로 양적공급에 달성이 되었다.따라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급에서 관리로 전환되는 형태로서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각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 일제점검, 행정감사로 이어지고 있다.그 동안 공동주택관리 투명을 전제로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다면, 이제는 법에 근거한 정확한 업무요구와 사적자치영역으로만 아파트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이 소용돌이 치고 몸살을 앓고 있다.최근 강남 모 아파트 사건을 토대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법령에 근거해 공사를 기획하고 의결하고 업체선정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가슴아픈 일이다.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이런 막 말을 하는 입주자가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양한 입주민의 삶의 형태와 관리 요구 수준, 소유자와 세입자와의 관리비용부담 배분, 공용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법적 근거이지만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세대 배수구청소, 조명 교체하기 등 소소한 전용부분까지, 그리고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골프연습장, 헬스장, 북카페, 연회장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내는 다양한 형태로 각종 민원으로 인한 분쟁 또한 많다.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둘러싼 여러 주체가 서로 신뢰하고 존종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최우선 목표인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건축의 노후를 예방하고 장수명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제는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및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이 되고 있어 주택법에서 정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 관리주체로서 집행기구인 관리사무소의 역할, 감독기관으로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입주자의 협조등 각각 순기능이 잘 가동되어 상식이 통하고 정상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2016-06-20 이선미

[기고] 답동성당 가치에 도시재생으로 답하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인천 가치 재창조'에 열기가 뜨겁다. 그간 숨은 보석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간직하고 있는 보석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우리 인천에는 수많은 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개항기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 한국의 성당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건축물이며 국가 문화재인 '인천 답동성당'이 있다. 답동성당은 1896년 성전 축성 이후 1937년 증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의 상징적 건축물이 되었지만, 도시의 팽창에 따라 외부에서 그 형상의 인식이 어렵게 되었고, 또한 도시 속에 묻혀 있는 성당은 도로변이나 원경에서도 그 존재감을 찾을 수 없게 됐다.이제는 그 존재감을 찾기 위해 가치를 부여해야 하고 그것은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가치를 찾아 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원도심의 발전과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최근 30년간 인천 중·동구 원도심의 인구가 약 55% 감소했고, 학생 수가 줄면서 각종 학교를 신도시 또는 외곽지역으로 이전 및 추진하는 등 인천 원도심의 슬럼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14년 말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정책관 조직을 신설해 원도심 균형 발전과 관광 활성화 등에 혼신을 다해왔고, 결국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 활력 증진지역공모사업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선정돼 국비 49억원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 특히 현 정부는 창조경제 일환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외래 관광객 2천만명, 국내 관광시장의 30조원 규모'의 목표를 설정했고, 인천시에서도 인천관광 마스터플랜을 마련, '2018년 인천관광 대도약의 해' 목표를 설정,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최근 중국 관광객 6천명이 동시에 인천을 방문해 이 중 4천500명이 인천에서 치맥 파티를 여는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인천역 주변 유동인구가 약 25% 정도 증가하는 등 더욱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반영해 답동성당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지하주차장을 설치해 답동성당 뿐만 아니라 신포시장 등 중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이란 도심 속에는 지난날 잊혀지고 무심했던 삶(삶터)에 대한 흔적과 추억이고, 지역의 역사란 어제와 오늘의 자산을 가지고 내일로 이어 주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수단과 함께 그 지역만의 유·무형 자산이 결합돼야 하며 이것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는 답동성당과 같이 우리 인천의 무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도시재생기법을 통해 그 가치에 답해야 한다. 인천의 꿈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기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든 행정을 집중해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때이다./남문희 인천시 도시재생정책관남문희 인천시 도시재생정책관

2016-06-16 남문희

[기고] 법은 대체 누구를 지켜주는가?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제도이다. 사회의 통념과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반사회적 일탈을 예방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근거가 된다. 법이 있기 때문에 성별, 계층, 재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대적 약자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법 집행의 양상은 법이 가지고 있는 정의 실현이라는 모습이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일면식도 없으면서 어떤 이의 직장에 찾아가 애정공세를 펼치고 그 사람의 집 근처로 찾아가 만남을 종용하기도 하며 심지어 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무분별한 생떼를 부리는 작자들이 있다. 일명 스토커인데 공인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지만 요즘은 일반인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다. 당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불안감에 밖에도 못 나갈 정도인데, 법은 이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도 첫 번째 스토킹에는 무조건 훈방조치이다. 그나마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격리를 부탁해도 몇 시간 이상 붙들어놓지도 못한다. 이러한 조치 이후 당연히 대부분 다시 스토킹을 시작하며, 자신의 감정이 격해진다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역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유는 자신이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자신에게 인사도 안 했다는 것이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경찰의 대응은 여학생의 피해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고 검찰도 피해자 조사 없이 1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 버렸다. 100만원이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가족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가정했을 때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법이 과연 선량한 시민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찌하여 법을 위반한 가해자의 권리만 끔찍이 보호하고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스토커가 따라다닌 것 이외에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치 2주는 2주일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치유되는 정도의 가벼운 상처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방관하고 방조한 결과가 최근에 나타나는 잔인한 범죄들의 양상이다. 법이라는 제도가 매우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집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가해자를 마치 보호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쳐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범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주장도 존재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강력한 처벌은 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자위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제도적 복수를 통해 정서적 만족을 느끼게 할 수는 있다. 하루빨리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부디 평범한 시민들이 법을 믿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재무 단국대 초빙교수이재무 단국대 초빙교수

2016-06-15 이재무

[기고] 불량 기자재 퇴출, 공사현장 안전의 시작

지난 1일 발생한 남양주 진접선 복선전철 주곡2교 지하 공사현장 폭발·붕괴사고는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수서·평택간 KTX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 해 3월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와 용인을 잇는 도로 건설 작업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모두 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갈 수 있는 인재형 사고였다.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근로자 수는 전국적으로 9만900명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 수는 2만3천600명으로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 수만 해도 모두 1천850명에 달하고 이 중 건설업 종사자는 486명으로 4명 중 1명꼴로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중 불량 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발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설 기자재'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통로 확보 등을 위한 '비계(飛階)' 등의 임시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강관(쇠파이프), 광관조인트, 파이프서포트 등의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명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3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사' 발표에 따르면 전국 18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 6종, 116개 표본에 대한 성능시험에서 54.3%인 63개가 불량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의 경우 단관비계용 강관과 파이프서포트는 안전인증 기준을 미달했고 강관조인트는 미인증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성능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가설협회 등 민간협회의 엉터리 검사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2009년 1월 안전인증제도 도입 후 유통 중인 가설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현황에 대한 도 집행부의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고 가설 기자재 재사용 가능 인증도 남용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서울시는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근로자 실시간 위치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장 계측 관리와 가설기자재 현장 관리 매뉴얼도 만드는 등 '모범 건설 공사장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우리 경기도 역시 공사장 안전을 위한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혀 안전한 공사장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공사장이 많은 우리 경기도 지역의 경우 불량 기자재의 퇴출 등 안전한 공사 현장 관리를 위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시로 현장을 살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김상돈 경기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더·의왕1)김상돈 경기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더·의왕1)

2016-06-14 김상돈

[기고]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

얼마 전, 수도권 물류기업 경영자들의 소모임에 다녀왔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밝지 않은 분위기였고, 그 자리에서 뇌리를 스친 고사성어가 바로 '순망치한'이다.우리는 1997년 '일시적' 금융위기 때, 알짜배기 기업과 부동산들이 해외의 '먹튀' 투기꾼들에게 사냥감이 됐던 씁쓸한 기억을 품고 있다. 구조조정이 잘되어 경기가 회복되고 보니, 엄청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어 남 좋은 일이 되고 말았다. 이번 세계경제위기 속의 구조조정도 해운업은 작은 시작일 뿐, 조선, 건설, 철강 등 기존의 주력산업치고 21세기에 최적화되도록 살갗이 벗겨지는 환골탈태를 앞두지 않은 부문이 없을 정도다.물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대기업들이 혹시라도 시대착오적인 방만한 족벌 경영, 비합리적 조직문화, 중대한 경영판단 실책이나 불법·탈법 등으로 현 사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면, 그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의구현 일변도의 속 시원한 극약 처방으로 국적선사가 고사하여 멸종되기라도 한다면 그건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셈이다. 조만간 세계 경제가 회복됐을 때, 우리 무역업계는 지금껏 집구석 호랑이로 국내 물류업계만 닦달해온 처지에, 글로벌 물류 공룡들에게 휘둘리는 영원한 '글로벌 을'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테니 말이다. 입술이 망하면 치아가 시린 법이다.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을 키워내야 하고, 매서운 회초리로 다스리더라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듯한 세계적 일꾼으로 성장시켜 놓아야 한다고 본다.이런 생각이 개인적 소회에 불과하다거나 무역업계의 시각치고는 새삼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04년 화물연대파업으로 항만과 컨테이너야드가 텅텅 비고 해외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곤욕을 치른 바 있었다. 그 당시 무역협회는, 물류비 절감으로 국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물류업계를 압박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역과 물류가 '상생 동반자'라는 사실을 절감했다.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2005년에 출범한 인하대 물류대학원과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GLMP (물류최고경영자과정)를 설립했고, 11년째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1천여명의 원우들을 배출하고 물류와 무역업계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소통 네트워킹, 최신 지식정보의 공유, 물류업계의 조직문화 향상 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6월 현재 취업준비생들을 모집 중인 '전자무역물류 마스터 과정'을 지난해 출범시켜, 종이 없는 무역실무와 물류 현장지식, 그리고 GLMP 원우기업 등에 취업하여 물류업계의 글로벌화를 책임질 미래 인재에게 필수인 외국어능력까지 겸비토록 하는, 취업과정도 운영 중이다.이번의 해운산업 구조조정은 물류산업의 동반자인 우리 무역업계의 중장기적 이익 측면에서도 지극히 중요하다. 무역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세계교역량(2015 무협 통계)이 연간 약 33조 달러 언저리에서 지지부진하고 우리 무역규모가 약 1조 달러이니, 세계교역에서 우리 무역이 이바지하는 비중은 약 3% 정도다. 그런데 글로벌 물류시장 규모가 3.3조 달러인데 반해 우리 물류산업의 매출액은 93조원(2015 국토부통계)이니 그 비중이 2.5% 정도로 뒤처졌고 그나마 국내 매출 위주일 뿐 글로벌 물류시장에서의 매출액은 권위 있는 통계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 공룡들과 경합할 정도로 덩치를 키워가던 국적 해운사들이 이번 구조조정에서 '원기'를 훼손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물류산업은 병참 등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미국도 특별법 등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연안 해운업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대륙 물류의 교두보이자 유통과 무역의 중심지이며, 6천여 무역협회 회원사들이 21세기형 세계 산업구조에 최적화하기 위한 자기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무역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등 서비스 수출에도 진출하는가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나아가 모바일 무역을 병행하는 창의적인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무역협회가 지난 3월 말 경기 북부지역본부를 킨텍스에 설치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 북부에서의 '무역과 물류와 IT의 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해운업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보면 물류산업의 자기 혁신이라는 점에서, 부디 전화위복의 결실을 보게 되기를 기원한다./박진성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박진성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

2016-06-13 박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