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경기도가 수출 1천억 달러 회복을 선언한 이유

한국의 세계수출 순위가 지난해 두 단계 떨어졌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수출액은 2015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4천955억 달러(약 570조원)에 그쳤다. 2015년에도 전년 대비 수출액이 8% 줄었었다. 한국의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1957년과 58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2015년 1천59억 달러로 도 수출사상 첫 감소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수출액이 981억 달러까지 내려갔다. 역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어렵게 달성한 1천억 달러 수성에도 실패한 것이다. 반세기 넘게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인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수출 부진은 국내 경제의 성장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228억5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만3천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너진 수출 1천억 달러의 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통상전략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내수기업이나 수출 초보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동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경제의 수출이 5.9% 감소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약 2% 정도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고 있지만 수출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이들이 우리 수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기본 역량 강화다.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외국어에 능통하며, 무역 지식을 갖고 있는 트레이드 매니저나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중소기업과 연계해주는 멘토링 사업 등이 지원된다. 2단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해외 수출거점을 확충한다. 도는 올해 중국 충칭과 이란 테헤란 등 모두 4개의 경기통상사무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9개국에 12개의 통상사무소를 갖추고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3단계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입증된 수출유망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해외유망전시회에 개별참가를 지원하고, 일본과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그에 맞는 코디네이터와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수출초보기업이 1단계 지원을 통해 2단계 기업이 되고, 이들이 다시 3단계 지원을 통해 세계적 강소기업이 되는 구조가 마련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표방, 최근 중국의 방한령 및 통상제재 강화 움직임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도 넘어야 한다.희망적인 것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됐다는 소식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수출증가에 경기도 통상전략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더해야 한다./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

2017-03-16 임종철

[독자기고]인천시 '바닷속 환경 조성' 반가운 소식

인천 토종 수산물인 민어, 장어, 홍어, 농어, 참복어, 참조기, 도미, 준치, 새우, 낙지, 굴, 조개(5종),고둥(6종), 게(40종), 해조류 등은 과거 해안가 가까이에서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몇 종류에 불과한 인천 바닷속 수산자원. 해초의 전멸, 모래 채취, 오염물질과 어민들의 싹쓸이 어획으로 어개류의 산란장소와 서식환경이 파괴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이처럼 인천에서 어획량이 확 줄어들다 보니 인천수산업과 수산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인천에 선적을 두고 있는 대형어선들도 서해 남부, 남해, 동해안, 공해 상 등 먼바다로 나가 어획활동을 하며 수확한 수산물도 인천으로 돌아오는 선박 운영비를 아끼려고 어업 활동을 하던 해역과 그곳 공판장을 찾아가 판매한 후 다시 어획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인천 수산업계와 상인들은 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어려운 서민들일수록 선택의 여지도 없이 외국산 수산물을 이용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렇듯 수산업이 날로 나빠지자 시민, 어민, 상인들은 수산업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지 않는다면 얼마지나지 않아 인천수산업은 붕괴할 것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인천 바다에 수산자원을 늘려보겠다고 각 자치구에서 어개류의 새끼와 종자들을 인천 바다에 방류하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다는, 인천에서 오랜 기간 어업에 종사하던 어업인들의 주장도 있다.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어개류 새끼와 종자들을 방류하고 있으나 인천 바닷가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들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꽃게가 있을 뿐 이라는 주장이다. 꽃게의 안식처와 산란장소가 되어주는 모래 지역이 있다 보니 바다 도시 인천의 체면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어개류들이 서식하기 좋은 바닷속 환경을 가꾸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방류 행사로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예산과 노력만 낭비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어개류들은 자기들이 서식하기 가장 좋다고 여기는 곳에 터를 잡고 그 주위를 유영하며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 지금의 인천 바닷속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는 의견이 많다. 어개류들이 찾아들고 방류하는 자원이 인천 바다에 머물 수 있는 환경조성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인천시다. 인천에서 어업활동을 해왔던 시민원로들은 어개류는 햇빛이 반사되지 않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 인천 바닷물 물참시간 중 여섯물~열물사이(음력 15~19일, 30~4일)에 구름이 많고 흐리면 수산물 어획량이 더 많았다는 경험담도 들려준다. 이러한 경험을 뒷받침해주는 연구도 있다. 태양 빛 반사율이 강한 흰색, 황색, 화색, 적색 계통은 어개류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는 모여들지 않고 반대로 청색, 녹색, 자색, 흑색과 같은 어둡고 옅은 색의 음영한 곳으로 어개류들이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는 오래전 일본학자들의 연구도 있다. 수산물이 인천바다에 다시 풍성해지도록 시민원로들의 경험담과 연구결과물들을 응용해 바다 해초, 산란장소, 서식처의 조성이 있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천 바닷속 환경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반갑다. 좋은 성과가 이어와 시민들의 밥상에 저렴하고 싱싱한 수산물이 매일 오르기를 기대하고 싶다./이강동 인천 중구이강동 인천 중구

2017-03-13 이강동

[기고]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

지금 태어난 어린 아이가 성년이 될 20년 이후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그 가상현실을 예측해 보자. 침대나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주인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면서 주인님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멜로디로 단잠을 깨워준다. 주인님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예약된 시간에 조리된 음식으로 아침을 먹고, 출근하기 위하여 스마트키를 들고 밖으로 나가 자동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린다. 말로 목적지를 말하면 무인자동차가 주인님을 안내한다. 근무지에 도착하면 세계 각국에서 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영어로 된 문서라면 한글전환 키를 누르면 바로 한글로 번역된다. 이를 보고 이메일 답변을 말로 지시하면 발송되고 저장도 된다. 또한 상대의 수신여부 까지 확인하여 주인님께 알려준다.이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미래의 생활과 업무방식과 생산방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이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이끈 자동화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라 정의 할 수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파워라면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소프트파워 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컴퓨터는 생산과 소비와 유통까지 시스템을 자동화 하는 정도였지 생산하는 방식과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자체가 지능화 된 것은 아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게 된다.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기계의 개발을 시도하는 컴퓨터 과학이다. 이 컴퓨터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있어 스스로 학습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몇년전 뉴욕 타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미국의 대형 할인마트가 어떤 가정에 아기 옷과 유아용품 할인 쿠폰을 발송했다. 이집에는 고등학교 다니는 미성년 딸이 있었다. 아버지는 내 딸에게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며 흥분해서 엄청난 항의를 하였다. 하지만 며칠 뒤 부모는 딸이 임신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부모도 모르는 딸아이의 임신 소식을 대형마트는 어떻게 알았을까? 딸은 갑자기 로션을 무향로션으로 바꾸고, 안 먹던 미네랄 영양제를 구매했다고 한다.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알아낸 대형마트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고객으로 판단하고 그 고객에게 앞으로 필요해질 임신 용품을 추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지능형 시스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고객은 왕이란 말을 곱씹어보면 실질적인 왕은 공급자였다. 지능이 없다보니 고객을 잘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기업은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가시오라고 구매를 부추겼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제품과 제조공정 그리고 시스템이 지능화 되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왕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 향후 20년 내에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똑똑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하드웨어만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가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냐 너에게 유리하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 편 것이 아니면 부수어 버리고 내편이 아니면 잘라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 세상에 갇혀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움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 모든 다툼일랑 내려놓고 미래를 보고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19세기 근대화가 늦어 당한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김성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김성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2017-03-09 김성윤

[기고]인공지능시대, 오답 즐기며 창의성·통찰력 키운다

학생 개개인은 학습·독서·경험·체험·관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통찰력과 상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교사들은 '학생들이 뻔한 생각을 하는 게 싫다'고 한다. 교수학습 과정 중이나 평가행위를 통해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라며 따지고 파고드는 행위를 유도하고 존중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남과 같은 정답보다 자기만의 오답을 교사는 반겨야 하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혁신 DNA를 길러가는 것이다. 뻔한 정답보다 색다른 오답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교육평가를 흥미·재미·의미 있게 변환시켜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답이 없는 개방형 평가문항으로 창의적인 반응, 창의적인 사고, 융복합·통섭의 문제해결력 신장, 논리적 고등사고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학생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문항이 개방형 평가의 기본형태다.학생들에게 만화·지도·그래프·인용·다이어그램·글 등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제시되고, 요약하기·비교하기·창의적 생각글쓰기 방향 등이 안내된다. 정답도 형식도 분량·내용·서술양식의 제한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상상의 날개를 펴고 창의적으로 나만의 창의적 사고를 만들어 생각을 정리해 쓰는 것이다. 여러 교과에서 배운 사실, 지식, 지혜를 응용한 "어떻게 하면 될까?"의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큰 개방형 문항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맞고 틀림이 확실한 객관식, 무엇인가의 정답을 요구하는 선택형, 지식활동의 낮은 단계인 암기형과 단답형, 단순한 서술형, 학생별로 진술될 내용이 뻔한 논술형 평가문항 보다는 학생평가의 현실적 상황을 질적으로 살리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서열 없는 절대평가이므로 학생수준에 맞는 개인별 성장을 도와주는 학생 개인 맞춤형 평가문항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 교과간 내용을 통합한 형식의 평가문항을 고안하고 적용해 융합된 지혜를 키워줄 수도 있다.학습의 시간이 언제 어디서라도 학생들의 생각 키움, 나눔이 있는 미래의 행복이 자라는 학습의 놀이터가 돼야 한다. 오늘 배운 것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왜 사용할지, 사용할까, 사용할 수 있을까, 얻어질 효과는 무엇일까 등의 창의확산형 형성평가도 꼭 해야 한다. 이는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형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분석·적용·평가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신장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ICT 융합 세상, 가상현실서 공부하고 다가온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해야 할 실천사항인 것이다. 미시간주립대 로버트루트번스타인 교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고민, 호기심, 도전, 실제, 학습의 과정이 창의발현과정"이라고 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를 선도할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박현진 수원 율현초등학교 교장박현진 수원 율현초등학교 교장

2017-03-07 박현진

[기고]위기의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자고로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 진정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하는 정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에서는 호시탐탐 위협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어제의 동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현실이다.명예를 얻으면 금전을 멀리하고, 금전을 얻으면 명예를 멀리하라는 옛 선인들의 말씀이 요즈음 필자의 뇌리에 더욱 와 닿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조물주께서는 두 가지의 복을 모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두 가지 명예와 금전욕을 다 취하려 하니 우리나라 정치나 행정이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옛 선인들의 말씀 가운데 정치인의 말로가 제일 불행하다고 하였다. 분명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는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정치나 국가 위상이 살아나려면 구습에 젖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전부 사퇴하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정에 임할 수 있는 새사람들이 모여 새 정치를 해야 한다.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연줄, 권력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는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정치를 하여야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현 정치권의 희생과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촛불집회나 태극기 맞불집회를 하는 국민들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 단 1분 만이라도 생각해야 한다. 타의에 이끌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보는 일이다.권력과 명예만 생각하고,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현 정권과 현 정치가들을 전원 퇴진시키고 새 정치를 외치는 진정한 촛불집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을 것이다. 현재 촛불이나 태극기집회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우리 민족이 과거 선조들이 당파 싸움과 권력 싸움에 진정한 충신은 유배 및 참소당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외세의 침입과 압제를 받았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것을 잃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치권들이 상대방이 못한 일은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잘한 일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이라고 본다.국민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의 일꾼들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실에 처한 상황을 현 정치인들(일꾼들)은 깨달아야 한다.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고 하지 않았는가. 올바른 정치야말로 정경유착과 재벌 특혜 논란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온 국민과 새 정치가 화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생하고 서러움을 받고 있는 지를 알고 있는지 현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이것은 바로 국력이 약하기 때문임을 현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주었으면 한다. 오늘날 이러한 결과는 현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정치, 행정, 국민 모두 현실에서 각성하고 화합하여야 21세기 이후 세계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원택상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원택상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2017-03-06 원택상

[기고]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사업에 바란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말이 많다. 올해 내에 결론을 낸다는 얘기도 들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얼마 전에도 사업과 관련해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허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했다. 오히려 매립지 영구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서구 구민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테마파크 사업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바로, 테마파크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4자 합의'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불가'라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핵심 네 가지만 꼽아보면 이렇다. 첫째는 처음부터 10년 연장이라는 '기한'으로 종착점을 잡았다는 것이 잘못됐다. 10년이 도래할 때 동시에 3-1공구가 포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매립부지의 여분이 남든, 또는 부족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이전처럼 남은 부분에 대한 연장 합의가 반복되게 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3-1공구 기반공사도 그 때문이었다.둘째는 약속된 10년이 가까워질 때 대체매립지를 물색하지 못하면 3-2공구에 기반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기도가 스스로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셋째는 사업부지 즉시 이양이 아닌 매립지공사의 이관과 일부 사업부지 이양을 패키지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관을 위해선 매립지공사를 지방공기업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 환노위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매립지공사의 적자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기에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 넷째는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퍼붓고 있는데 한쪽에서 테마파크 리조트 사업이 조성되고 있어 번창할 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2016년 종결'을 이루지 못한 것이 첫 번째 패착이고, 인천시가 서구민의 고통을 간과한 것처럼 4자 협의체에서 불합리한 합의안에 사인한 것이 두 번째 패착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4자 합의를 다시 하도록 압박을 넣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먼저 매립 영구화의 길잡이가 될 10년 연장이라는 기한을 3-1공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기한'을 '포화상태 도달'로 바꾸어 매립종료의 확실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별도로 사업부지를 조기 이양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결국 인천시로 돌아올 소유권이다.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토지소유 이원화'를 해결할 수 있다.조기 이양의 전제조건으로 든 자원화시설 건립을 테마파크 조성 전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오히려 중구난방으로 들어설 자원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4자 합의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매립지에 발생한 약 3천억원(토지보상비·발전수익금)의 수익금을 당장 환경오염영향권 내 지역인 서구에 전액 환원하여야 한다. 테마파크 사업도 애초에 피해보상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흑묘백묘론이라 하였다. 매립지공사가 하든, 서울시나 경기도가 하든, 환경부든, 아니면 인천시가 하든 사업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 서구민은 매립지로 이익을 보고 있는 4자협의체가 하루빨리 결자해지해 제대로 된 테마파크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단, 4자 합의 내용이 매립 영구화를 향한 포석으로 작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심우창 인천 서구의회의장심우창 인천 서구의회의장

2017-03-02 심우창

[기고]'촛불' 에 담겨진 의미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해를 넘겨 몇 달째 계속되는 촛불집회를 보며 답답한 마음과 실낱같은 희망을 안은 기대감이 늘 교차하곤 합니다. 언젠가부터 간절한 바람과 희망을 외치고자 할 때는 늘 우리 곁에 촛불이 함께 하곤 하는데, 사실 한줄기 바람에 쉽게 꺼져버리는 약하고 덧없는 촛불이지만 그 촛불이 불 밝히고 있을 때 비쳐지는 그 힘은 대단한 것임을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형광등이 없던 시절 초는 선조들이 주로 사용하던 호롱불, 등잔불 등으로 그저 어둠을 밝히는 용도였으며 그 후 등장한 양초 역시도 정전을 위한 비상품이었고 교실 마룻바닥을 닦는 청소의 도구로 쓰였던 생활용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회가 변하고 시대상이 변하면서 촛불의 용도도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생활 속에 담겨있던 초는 지금 축하 혹은 이벤트 자리에서 빛을 내주는 역할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감으로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행복감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따스함과 때론 사랑을 전하는 이 촛불이 어느 날 갑자기 집회의 장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 촛불.힘없이 꺼져버릴듯 미약하지만 그 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이 마음들이 모이고 뜻이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만큼 그 힘은 위대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세가 꺼질 듯 위태로운 촛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는 그 힘도 믿습니다. 국민들도 이렇듯 뜻을 모아 나라를 지키려 하는데 한 국가의 대표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으며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오리발 내밀기식의 변명과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흔들리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함을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시위인 촛불집회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원망과 갈망 그리고 희망을 담아 전하는 모습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결코 헛된 몸짓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신뢰와 기대 속에 조금 더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한 표를 던져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함과 불신으로 배신감에 분노뿐입니다. 그 분노를 촛불 하나에 오롯이 담아 사과와 용서의 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손에 쥐어진 촛불을 보면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를 따라온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냐 마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불안한 현실에 그 어린아이가 꿈과 희망을 안고 서야할 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부르는 집회에서 저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직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진심어린 사과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몇 달째 열리는 집회에서의 촛불의 불씨가 잠재워지길 바랄 뿐입니다.어둠을 밝히는 촛불. 사랑과 평화로움을 안겨주는 촛불이 그냥 그대로의 모습만을 간직한 채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폭력이든 뭐든 촛불을 들고 호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듯 내일의 미래를 밝게 비쳐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또 집회에서 항의와 추모의 의미를 담은 촛불이 희망의 빛으로 승화하여 우리에게 따뜻한 봄처럼 다가오길 바라며 촛불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와 강인함으로 2017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당, 영통1·2,태장동)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당, 영통1·2,태장동)

2017-03-01 노영관

[기고]영세 상인을 옥죄는 전안법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이란 전기용품 외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가방·신발·의류 등)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전안법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가혹한 법안이 되고 있다.전안법의 문제점은 공산품의 원자재가 아닌 개별 상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있기에 검사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동대문 시장 등 의류 상권은 유행주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 '패스트 패션'인데 만약 10가지 원단을 사용한다면 10가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6개 검사기관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1주일 이상이 걸리는 등 시간도 문제다. 무엇보다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며 이를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구매율 역시 떨어지게 된다.또한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원가보다 비싼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 생산 및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단독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인증을 위해 시험 후엔 사용할 수 없는 인증용 제품을 굳이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생산단가와 제품가격은 비싸지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제품들만 남고 소품종 다량 생산하는 창작제품들은 다 사라지게 될 형편이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대부분이 각 분야의 전공 대학생이나 경력단절여성이 많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시대에 오히려 정부가 비정상적인 법안으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형국이다.특히 해외 구매대행업자들도 전안법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은 해외 사이트를 뒤져 상품을 찾고 통관 서류를 쓰는 번거로움을 대신해주면서 상품 가격의 5~1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통관 절차를 거칠 때 최종 수입신고를 고객 이름으로 하게 돼 제품에 대한 KC인증을 받을 틈이 없다. 이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업자가 KC인증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일부러 구매한 후 인증을 받고 온라인에 인증서를 게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전안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KC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로 벌금을 물게 된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인증서가 없어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안법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영세 중소상인 및 청년 상인들을 보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홍석우 경기도의원(자·동두천1,경제과학기술위원회)홍석우 경기도의원(자·동두천1,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7-02-28 홍석우

[기고]냉철해져야 할 때

지난 10월 말부터 근 넉 달에 걸친 긴 드라마의 끝이 이제 보이려 하는 것 같다.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사이에 한국 사회는 정치권력 구조를 둘러싼 미증유의 시험을 치르고 있고 이제 결말만을 남겨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되는 3월 10일 전후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불과 보름이 채 안될 것 같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 판단인데, 그러고보면 이 길고긴 드라마도 종영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 답은 둘 중 하나다. 인용되든가 기각되든가 하는 문제만 남았다. 만약 이 드라마가 텔레비전 화면 안에서 가상으로 펼쳐지는 연속극이라면 우리들에게 남겨진 문제는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말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지켜보고 한탄을 하거나 동정을 하면 그만이며, 또 다른 연속극이 새로운 흥미와 재미를 선사하기를 기다리면 그뿐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화면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펼쳐지고 있다. 문제가 간단치 않다. 과연 이 드라마는 끝나는 날까지 순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돌발적인 사건이나 우연의 형식을 빌린 사태로 인해 끝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 어린 의문은 걱정을 많이 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의 기우일 뿐일까?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모두 마쳤다. 당초 24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던 결정을 바꾸어 피청구인(대통령측) 쪽의 입장을 한 번 더 배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아마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라 생각된다.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야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27일 특검의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해 특검수사가 28일로 끝나게 되자 야당이 거칠게 반발해서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에서 부터 새 특검법 직권상정에 이르기 까지 특검부활을 위한 정치적 수순에 돌입했다.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직권상정에 미온적이었던 국회의장이 새로운 특검법을 직권상정할지, 불투명한 모양이다.국회의장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직권 상정과 관련 지금이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비상시국은 아니라 했다는데, 법률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필자는 이 시국을 비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몇 달 째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 북한의 권력 구조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백주에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정은 피청구인 측 변호인이 격렬한 어조로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국회 측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을 가했다고도 한다.또, 삼일절을 전후로 해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불상사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직권 상정 거부는 이와 같은 과열 분위기가 비이성적인 사태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하다.이쯤에서 국민들은 한번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은, 논란은 있지만 어찌되었든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사람을, 대규모 집회와 특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통하여 그 진퇴 여부를 따지는 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5년 주기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가 통치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위태롭기까지 한 일인지 똑똑히 목도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의 탄핵 상황도 그와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과정의 뒷마무리가 평화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제 정말로 냉철한 이성을 작동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어떠한 결말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곧 어느 쪽에도 궁극적인 파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면 그뿐이다. 또 그뿐이라고 생각하자. 평화와 슬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방민호 문학평론가· 서울대 국문학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 서울대 국문학교수

2017-02-27 방민호

[기고]AI에 가려진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애국가 2절이다. 사시사철 푸르름으로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소나무를 노래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시원과 장구한 역사를 늘 함께 해 온 그 소나무가 지금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애국가의 소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앞설 정도다. 바로, 소나무재선충병 탓이다.일제 강점기 온갖 수탈에 시달린 우리 국토는 6·25전쟁까지 거치며 피폐해졌다. 벌거숭이 민둥산은 큰비가 올 때마다 산사태를 일으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간 국가 주도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지금 우리 산하는 매우 울창해졌다. 다양한 수종과 화초는 산·들·날 짐승을 다시 불러들였고 요즘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작물을 파헤치고 도시까지 출몰하는 게 일상화됐다. 그러나 그렇게 잘 가꾼 숲이 지금 큰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70∼80년대 솔잎혹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나무 불치병으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바로 그것이다. 재선충이란 크기가 1㎜도 안되는 선충으로 기하급수적인 증식을 통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일단 걸리면 100% 죽는다고 봐야 한다. 이 재선충은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남부에서 주로 소나무를 공격하는 솔수염하늘소와 달리 잣나무도 공격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88년 일본에서 부산을 통해 처음 유입된 이래 동남부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 산림이 약 68%를 차지하는 우리 남양주의 경우 특히 잣나무가 많아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른 아침 AI 회의가 끝난 뒤 바로 소나무재선충 작업 현장으로 출발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산주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감염된 나무를 베어낸 뒤 약품을 뿌리고 밀봉해 보관하는 이른바 훈증처리를 해왔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이동이 금지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가 소홀해졌고 무단으로 가져다 재활용하는 바람에 전파를 조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은 감염된 나무를 중심으로 권역을 정해 '모두베기'를 한 뒤 한데 모아 1.5㎝이하로 잘게 분쇄해 팰릿, 합성목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현장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년을 길러온 아름드리 잣나무를 베어내기도 했다. 계곡에 널부러진 토막나무와 아직 푸른 가지에서 진한 향이 베어나오고 있었다.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파왔다. 산 나무까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있는 게 아닌가.작업상황도 매우 열악했다. 비탈길과 계곡, 울창한 숲 속에서 나무 하나 하나 일일이 점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표시하고 베어낸 후 한곳으로 끌어모으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게다가 잦은 눈으로 작업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방제작업이 북방수염하늘소의 산란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는 모두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데, 자금을 집행하는 우리 내부 절차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다. 실기를 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될텐데, AI에 가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민족의 굳센 기상과 얼을 상징하는 나무다.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 역시 송백(松柏), 즉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 대상이 아닌가. 왕릉을 비롯한 국토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수많은 아름드리 소나무와 잣나무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지….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즉 AI와 소나무재선충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 당장 먹고 사는 일 뿐 아니라 우리 산하를 제대로 보전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재선충병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다./최현덕 남양주시 부시장최현덕 남양주시 부시장

2017-02-23 최현덕

[기고]'제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세계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제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다. 지금의 일하는 방식이나 소비방식뿐 아니라 교육·생활방식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가 가속화 되는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터와 클라우딩, 나노, 바이오, 3D 프린팅과 퀀텀 컴퓨팅 등 지식정보 분야에 걸친 눈부신 속도의 발전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기사 간의 '세기의 대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진가를 실감했다. 우리들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세계 최고 프로기사를 이기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산업계, 교육계, 학생 등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무한한 기회와 도전을 남보다 먼저 내다보고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세 가지 근거가 있다.첫째는 제1차~제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이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면적이고 서로 깊게 연계되어 있으며 신기술이 그보다 더 새롭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생긴 결과다.둘째는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셋째는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학교 간, 학생 간, 개인 간 그리고 사회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분야의 전면적 개혁이다. 기존의 교육제도와 방법,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와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자동차, 인공지능 기계장치에는 인간의 감성과 느낌까지 포함되어야 경쟁력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초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어떻게 융합 또는 조화시키는가가 관건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대비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육과목에 정보기술(S/W)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삼성에서도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양성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인력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과 재훈련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함께 적절한 사회안전망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존 근로자들의 훈련 및 재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재 운영중인 NCS기반 일학습병행 훈련시스템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훈련 및 재훈련이 가능하다.제4차 산업혁명이 주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초연결사회가 되어 더욱 복잡해지고 분열되겠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며,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과 효과에 적절히 대비하여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김희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김희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

2017-02-22 김희선

[기고]관행적인 야간자율학습 개선 학생 중심 교육의 실현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변화무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며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요즘 경기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학교현장 안팎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실시해온 야간자율학습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구시대적인 학습방법의 개선이 절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점심 식사는 물론 저녁 식사까지도 학교 급식으로 식판에 밥을 먹고,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 일정에 쫓기고 같은 책상과 의자에서 교사의 관리하에 하루를 보내는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학생 스스로 '선택과 자율성'에 의해서 참여하기보다는 학교의 방침, 학년부 참여 독려 등에 의해 의무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의 '자율성'이 배제된 하루 일과가 과연 교육적인가? 학생들의 역량 함양과 정서적 안정에 옳은 교육 방향인가?경기도교육청의 '2017 고등학생 자기주도활동 지원 계획'은 고등학교의 관행적인 학교문화를 정상화하고 야간자율학습의 비교육적,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 교육활동을 마친 후 학교에서 자율적인 학습을 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 등을 개방해 학습공간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교육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종일 학교 일과에 따라 50분 수업, 10분 휴식 등 시간표대로 학습에 임했던 교실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자율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국의 경우, 특히 많은 선진국 학생들은 지역의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유롭게 책도 읽거나 과제 수행과 친구들과의 토론, 다양한 그룹 활동을 한다. 학생의 자율적 선택인 것이다. 우리의 교육도 정규 수업 이후의 교육활동은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선택, 그리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과 진로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이 풍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사회에는 한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지성과 감성의 확장은 필요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래 사회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12시간 넘게 한 장소에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 채 학습에 임하게 만드는 학교문화는 비정상인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때 진정한 학생 중심 교육이 실현될 것은 분명할 것이다. '야간자율학습 개선'으로 선택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이 제대로 발휘하길 기대한다./송낙영 경기도의원(민·남양주3)송낙영 경기도의원(민·남양주3)

2017-02-21 송낙영

[기고]스웨덴은 어떻게 선진복지국가가 되었나?

국민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나라, 인구 천만 명에 1인당 소득 5만8천 달러이면서도 개인 간의 소득과 생활 수준 차이가 거의 없도록 배려하는 사회, 생애 주기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가 잘 정착돼있어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부부간 공평한 가사분담으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스웨덴. 그런데 매년 6개월의 춥고 어두운 겨울에 암반 국토로 인해 농작이 어려워 감자가 주식이었던 악조건의 나라가 어떻게 최고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굳건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고 본다.스웨덴에서는 지방 어디든 돌밭, 돌담, 돌비석을 볼 수 있다. 농사지으며 암반에서 깨져나온 돌로 담을 쌓고 빈번한 전쟁과 기아로 사망한 친지들의 이름을 돌 비석에 새겨 놓았던 척박한 땅이었다. 19세기말 전국에 걸친 대기근으로 30% 이상의 국민이 사망하게 되자 생존을 위해 전인구의 4분의 1인 100만여명이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래서 미국 북부의 추운 지방인 미네소타주에 지금도 스웨덴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불과 한세기만에 선진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1932~1976년까지 집권한 사회민주당(현재 연정 집권당)은 국가가 '국민의 집'이 돼야 한다고 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의 틀을 세웠다. 1934년 실업보험 법안 시행을 시작으로 출산비용 지원 및 유급 휴가, 임신 및 결혼을 이유로 여성 해고금지, 의료보험, 부부 공동가사, 직장내 양성평등,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권리부여, 실업수당 소득대체율 80%로 인상, 6세 아동 취학전 교육 무상제공 등 전방위적으로 법제를 정비했다. 또 1938년 스톡홀름 인근 살트셰바덴에서 합의한 '쟁의 발생 시 노사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잘 유지하고 있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연대임금제도도 포용적으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개인 및 고용주 부담의 소득세 합계인 약 60%의 높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납부하는 세금만큼 자녀수당이나 휴직 및 실업수당을 통해, 그리고 퇴직연금 등으로 돌려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사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74%(한국 54%)에 달한다. 출산율은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인 1.89명(한국 1.24명)이고, 실제로 75%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의료비 등을 대부분 지원받고 있어 개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선진 복지제도하에서도 경제발전이 잘 이뤄지고 있다. 혁신과 기술개발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이케아, H&M, 볼보, 스카니아, 일레트로룩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의 존재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이면서 매년 2~4%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시 15%의 제조업 비중에 힘입어 3% 이상의 GDP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성장을 중시하면서 복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일과 가정'의 병행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 사회공공복지 지출비가 2012년 27.2%(한국 9.6%)의 높은 수준으로 모든 국민이 근로자임과 동시에 복지의 수혜자임을 알 수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스칸디나비아 문화와 실내장식이 유행인데 스웨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스웨덴국회 민정위원회 의원 일행, 기업부장관 대표단이 우리의 산업발전 모습을 보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의 자동차,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첨단기술로 발전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또 K-pop, 영화 그리고 음식 등 한류의 영향으로 작년 여름 스톡홀름 중심에서 개최한 한국문화축제에 2만여명이나 참가했다. 지난 12월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소속 국악단과 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전통음악 공연에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스톡홀름 시민들이 우리의 전통선율에 감탄해 기립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처럼 선진복지정책, 아름다운 전통 선율 및 첨단 기술 등 양국의 장점을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도 빈번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한광섭 경기도국제관계대사한광섭 경기도국제관계대사

2017-02-20 한광섭

[기고]제2의 메시 탄생, 수원에서 만나보자

2005년 7월 2일 FIFA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린 네덜란드 할헌바르트 경기장. 후반 30분 아르헨티나의 축구 유망주가 결승골을 넣으며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5번째 대회 우승컵을 조국에 안겼다. 자타가 공인하는 현시대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Lionel Messi)의 탄생이었다.메시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이 대회는 2007년 캐나다 대회때 U-20 월드컵으로 대회명이 바뀌었다. 규모로는 FIFA 성인월드컵 다음가는 수준의 대회다. 축구 유망주에게는 일류선수로 발돋움하는 꿈의 무대요, 축구팬에게는 미래의 스타를 미리 만나보는 자리이다.올해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은 수원·인천·대전·천안·전주·제주 등 국내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수원은 대회본부가 자리하는 개최중심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별리그 6경기를 포함, 16강·8강 토너먼트 경기, 결승전과 3·4위전 등 6개 도시 중 가장 많은 10경기를 치른다.수원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원은 큰 대회를 많이 유치한 경험이 있는 명실상부한 축구도시다. 이번 대회를 비롯해 한일월드컵(2002년), 컨페더레이션스컵(2001년), FIFA U-17 월드컵(2007년) 등 멕시코시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FIFA가 주관하는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개최한 도시이다.또 수원은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수원FC의 연고도시이다. 지난해 수원FC가 K-리그 클래식에 입성하며 리그 최초의 지역 더비전, 깃발더비전 등 K-리그의 주요 이슈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특히 수원삼성과의 지역 더비전은 2만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으며 매 경기 명승부를 연출했다.수원의 이러한 축구 저변과 축구 사랑은 U-20 월드컵 대회준비로 이어진다. 지난 1월 수원지역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65명으로 시민협의회가 구성됐다. 시민협의회는 대외협력과 시민참여, 미디어홍보 등 3개 부문에서 대회준비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회준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 분야에는 7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수원시민의 참여 열의가 뜨거웠다. 또 2017년 대회에 맞춘 2017명의 서포터스는 국내 뿐만 아니라 참가국별로 구성해 국내·외 팬들이 하나되어 대회를 이끌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수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치르며 마련한 문화관광 콘텐츠의 활용도 기대하고 있다. 경기가 열릴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히 먹거리·탈거리·문화행사 등 수원의 관광콘텐츠를 접하기에 충분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감동을 함께 했던 수원은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중심개최도시로서 지금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대회 개막부터 우승국에 트로피가 안기는 순간까지, 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과 전세계 축구팬들의 열정과 환호, 감동과 희열을 다시 느끼기를 희망한다./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2017-02-15 박래헌

[기고]사드보다 중요한 것

최첨단 무기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국공내전과 베트남전의 결과가 증명한다. 첨단무기로 무장했던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오합지졸로만 보였던 모택동의 공산당 군대에 밀린 것도, 세계 최강 미군의 절대적 지원에 힘입은 월남군이 맨몸으로 맞서 싸운 월맹군에 패한 것도 첨단 무기가 결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인이 아님을 말해준다. 조선 최대의 국난 임진왜란이 던진 교훈도 마찬가지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침략 의지를 모르고 있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며 조선은 곳곳에 성곽 보강은 물론 남쪽 요충지에는 성을 신개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숨 가쁜 전쟁준비의 모습은 류성룡의 '징비록'에 잘 나와 있다. '선조실록'에는 방어를 위한 인력배치도 나름 철저히 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임진왜란의 결과는 처참했다. 왜군의 침략에 속수무책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었다.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일방적으로 몰렸던 원인은 무기나 장비의 열세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태의 안일함에 그 주된 원인이 있었다.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왜군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독려했어도 이를 실감하지 못한 세태가 국난을 키운 것이다. 곳곳에서 전쟁준비를 위한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나지도 않을 전쟁은 '왜 준비하는가'라며 반발했다. 일부 식자층은 이반된 민심을 염려하며 역시 전쟁준비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는다'가 대세였다. 사분오열된 조선은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허둥지둥 도망가기에 바빴다. 아무리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자된 전쟁대비용 물자와 장비라도 하등 소용이 없었다.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장비의 우열보다는 단합된 정신력에 있음은 숱한 전쟁사에서 보여준다. 국공내전의 승리를 이끈 모택동과 중국공산당 군대의 처절한 대장정은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고, 절대 열세의 무기와 장비를 대신하는 동력이 되었다. 초라했지만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호치민과 월맹군은 절대강자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었다. 임진왜란 초반부 일방적으로 몰리던 조선에 힘을 불어넣은 것도 하나의 공동체의식으로 무장된 의병부대의 공이었다. 작게는 가족과 이웃,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병부대의 단합된 힘은 그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들을 응원하는 일반 백성들의 단합된 의지도 절대 열세의 전투력을 만회하는 요인이 되었다. 의병부대의 승전보는 전쟁의 승패가 결코 첨단 장비나 무기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정신력이 열등한 장비를 대신한 것이다. 최첨단 무기 사드 설치문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다면 나라의 안위는 장담할 수 없다. 첨단무기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요소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갖는 일이다. 이반된 민심 속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안위가 달린 문제를 당리당략과 정파의 이익에 맡길 수 없다. 사드가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국론이 나라를 지켜준다. 비록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이 다르더라도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결정된 일이라면 일단 이를 존중하고 통일된 모습이 절실한 때이다. 혹 절차와 순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긴 안목에서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은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어느 강대국의 간섭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

2017-02-13 김덕균

[기고]2017 경기도 아파트경기는 부동산정책이 결정

2017년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은 경기도 부동산시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통상 주택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의해 좌우된다. 2017년 경기도 부동산시장을 전망할 때 투자자가 고려해야할 요인은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부동산투자심리의 변화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가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는 2017년 초부터 부동산시장의 위험이 증가할수록 더욱 더 늘어난다. 2016년 10월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 2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2017년 주택시장이 2016년과 구별되는 사항은 불량한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4월 초순부터 아파트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 이유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저금리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청약경쟁으로 인하여 상승하였다. 그러나 4월부터는 경기도 아파트 매입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분양은 되었으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는 물량이 증가, 아파트의 시장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둘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규제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2017년 경기도의 평균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초순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3년 하반기 가격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아파트 집단대출의 규제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진다. 셋째, 2017년에는 경기도 토지가격이 지방의 토지가격보다 더 하락하는 현상이 조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 토지가격은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나 2017년부터는 토지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가격은 평균적으로 아파트 매입수요와 동행한다. 그래서 2016년 아파트 미분양률의 증가는 아파트 매매시장에 지속적으로 큰 충격을 준다. 과거의 부동산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경기불황 및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동시에 경기도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시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지역과의 접근성에 따라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화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넷째,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소형 아파트 전세가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분양 아파트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월세가격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파트의 전세가환산율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입지가 우량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가환산이율이 시중의 금리보다도 낮게 형성되는 임대사례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향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인가구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의 규제와 아파트 투자심리의 축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다각적으로 대비할 부동산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임대료와 부동산관리비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택의 실질수요가 증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정승영 김포대 부동산학과 교수정승영 김포대 부동산학과 교수

2017-02-09 정승영

[기고]시청사, 인천항 재개발구역으로 옮겨야

140년전 서울시민과 인천시민들에 의해 일본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위치를 선정하고 구획하여 1883년 개항된 갑문식 인천항이 시민들의 품으로 완전 개방된다.근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인천항은 해방 후 고철, 목재, 곡물 등 수입품목이 늘어나면서 인천항 주변은 먼지와 매연으로 인해 환경, 건강, 정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먹고 살기가 어렵던 시기라 환경문제를 따지거나 항의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경제가 발전되고 의식주가 향상되자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인천항이 주변 환경 악화의 근원지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인천항에서 날리는 먼지, 매연으로 주변 지역의 건물들은 항상 칙칙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닷가 주변이면서도 환경이 나빠지자 지역이 쇠퇴하고 자본과 시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일이 계속 이어지자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의 경제가 더욱 나빠지자 시민들과 상인들은 만석동 괭이부리 부두에서 인천항에 이르기까지 고철, 목재, 곡물 등 하역기간 50년 동안 인천 경제 성장을 위해 묵묵히 환경, 건강, 정서적 문제를 참고 견디어왔으나 이제는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천항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랜 기간 꾸준하게 촉구해왔다. 그 결과로 인천항이 시민의 공간으로 재개발하게 된 것이다. 어렵게 얻어낸 넓은 공간은 인천의 도시 성격,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발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청사를 이곳으로 옮기자는 것을 다시 제기한다.최근까지 시청사 이전 논란이 있었지만 10년전 서구 구민들은 시청사를 가정뉴타운 조성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서구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뉴타운, 가정택지개발, 검단신도시, 가좌재정비, 도시철도, 고속도로, 북항배후단지 등 8가지 선물 보따리를 인천시로부터 받았음에도 욕심이 과할 정도로 구민들의 결속으로 시청사까지 유치하려는 노력이 대단했었다.시청사를 가정뉴타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균형발전정책과 뜻을 같이하고 인천 동서남북의 중심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는 주장이었다.그러나 본인은 서구 구민들이 인천을 너무 좁게 보는 관점에서 내세우는 주장이며 인천의 중심지, 도시균형발전, 교통요충지면과 자연환경을 따져본다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조선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는 동구만석동해안가로, 또는 중구지역해안가로 옮겨야 한다는 반박 주장을 해왔던 시민으로서 넓은 공간이 시민들에게 선물로 돌아온 인천항 재개발구역으로 시청사를 옮기자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다.인천항재개발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시청사가 유치돼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못할 것이다. 인천항재개발구역 바닷가를 둘러싸고 잡다한 건물만 들어서는 것은 시민과 상인의 노력으로 134년만에 되찾은 아름다운 인천바닷가의 경치와 환경을 다시 훼손하는 일이고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될 수 있다. 시청사 이전 결정은 인천시의 몫이지만 시청사가 이곳으로 온다면 인천 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는 커질 수 있다.바다도시답게 시청사에서 직접 연결되는 전용항구와 쾌속선으로 중국, 북한 또는 동남아국가를 상대로 자치외교와 경제교류하는데 있어 전진 기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다./이강동 인천시 중구 우현로이강동 인천시 중구 우현로

2017-02-08 이강동

[기고]겨울철 화재예방 실천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울 거라던 기상청의 예보가 맞아떨어졌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시민들은 각종 난방기구를 이용해 겨울을 나고 있다.소방관들은 겨울을 싫어한다. 습도가 낮고 건조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4만3천여 건 중 주택에서 1만500여 건(25%)이 발생했고, 취약 시간인 오후 11시~새벽 2시가 가장 많다.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5%와 사망자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화재는 대부분 심야 시간 시민들이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독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수면 중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알더라도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주택 화재예방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정부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월 4일까지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이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주방, 거실 등에 1개 이상을 비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경보설비다.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방마다 천장에 설치하되 벽이나 보 등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중앙에, 벽은 천장으로부터 10~50cm 이내에 감지기 중앙이 오도록 설치하면 된다. 특히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 위치로부터 1.5m 이상 떼어야 한다.전문가들은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설비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직접 초기 대응에 나선다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9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발생 시 소방차량이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교통신호, 차량정체, 골목길 불법 주정차,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우리 모두 저비용 고효율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우리 손으로 지킬 것을 권유한다./박정 국회의원 (민주당·파주 을)박정 국회의원 (민주당·파주 을)

2017-02-02 박정

[기고]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특히 여당보다 야당에서 더 적극적이다.이는 짐작컨대 선거 연령을 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을 때, 여야의 유·불리에서 추진하다 보니 순수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현행 유지와 하향 둘 다 타당성과 당위성에서 나름 명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더라도 제헌국회부터 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에서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협의로 해석하면, 이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평균 수명과 같이 변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 공무원 연금 입법 당시(1959년) 남자는 55세, 여자 57.8세였다. 현재(2015)는 남자 77.3세, 여자 84세다. 국민소득을 보면, 제헌국회 당시 세계 최빈국으로 1953년 통계는 67달러였다. 2016년 현재 2만7천633 달러다. 필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현행 초·중등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각종 법령의 불일치 및 민법(성년 연령) 등은 논외로 하고 교육적 관점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OECD 국가의 사회제도는 비교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만족시키기에 참고는 하되 절대적 바이블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OECD 국가인 북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덴마크처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면 정치인들이 동의할 것인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여건을 무시하고 자기 당에 유리하다고 OECD 국가가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는 주장은 명분을 앞세운 차용입법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거권 하향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첫째, 현행 초·중등 학령을 18세에서 17세로 하향하는 학제 개편이 우선 되어야 한다.왜냐하면 현재 고교 3학년생에게 투표권을 주었을 때의 교육적 역기능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교실은 정치장화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행동에 관한 협조'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다. 공문 시행 근거법령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제16조'를 제시하였다.일부 진보 교육감의 사례에서 보듯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사들의 시국에 대한 계기교육 명분으로 교실은 이미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의 교육감을 진보성향으로 보고 있다.조직 사회학자 로자베스 모스캔더에 의하면 어느 집단이든 19%를 차지하게 되면 소수자로의 지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 특정 이념으로 무장된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미 소수자의 지위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둘째, 교육과정에 독일처럼 '보이텔스 바흐협약'을 제안한다.독일은 통일 이전인 1976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서독의 정치교육 학자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일종의 수업지침이다.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준거 확립에 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 후에는 그 대상이 독일 국민 전체에게 정치 교과서로서 전범(典範)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이념교육으로 갈등을 겪는 입장에서 한국판 '보이텔스 바흐 협약'을 도입하길 바란다.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진정성이 있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진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고 본다./김기연 전 평택교육장김기연 전 평택교육장

2017-02-01 김기연

[기고]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그리고 '2017년 고양시'

2017년 1월부터 우리는 급속한 혼돈의 시대를 직면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 선봉인 미국이 트럼프출범 이후 미국 우선이라는 보호주의를 내세우는가 하면, 사회주의를 선봉하는 중국의 시진핑은 지난주 다보스포럼에서 무역의 세계화를 내세우는 한편, 대한민국과는 사드문제로 무역보복마저도 준비하는 듯하다.대한민국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논단과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국가 차원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산업컨트롤 타워는 약해졌고, 정치의 한 축인 국회는 청문회 및 차기대선을 위한 정치적 휩쓸림에 모든 힘을 쏟는 듯하다. 그나마 전국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시민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듯싶다.그러나 국민들의 먹거리는 수월치가 않다. 국내 실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도 지난해 9.8%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고, 청년층(15~29세)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3만5천명으로 발표됐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청년 먹거리 발굴 및 유지에 있다.이번 다보스포럼의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은 많은 사람이 불확실 증가와 기존 시스템 붕괴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 이들에게 진솔하게 반응하고, 공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것이다.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고양시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첨단 지식산업 집적지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고양 IoT융복합 실증단지,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청년스마트타운 등의 프로젝트는, 산학연 협치시스템과 스마트시티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주거안정·교육·문화·여가 등 시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로 총 사업비가 5조원을 웃돌고 약 2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2017년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및 먹거리 발굴은 현장중시와 기업유치가 핵심이며, 이를 위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제언하고자 한다.첫째, 기존의 H/W 중심에서 서비스중심으로의 현장 리더십을 원한다. 비즈니스는 결국 시장판단이고, 수요자의 몫이며, 수요자가 판단한다. 공공차원에서의 시민수요와 시장차원의 기업수요는 고양시가 지속해서 현장에서 함께하며 수용해야 한다. 즉 고양시 전체를 리빙랩(Living Lab)화 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수요, 서비스를 일자리와 연계하여 발굴 육성해야 한다. 20년 이상 우리를 제약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국방 관련 제약은 더는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를 활용할 서비스는 없는지, 이를 활용할 기업유치는 없는지를 현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고양시 차원의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활용하는 책임 리더십을 원한다. 지역 최고의 자원인 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시티의 기술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립암센터와 헬스케어 관련 기술 및 서비스발굴을 연계하고, 항공대, 동국대, 중부대, 농협대 뿐만 아니라 서울대 관련 연구소 및 외국 연구소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즉 고양시 지정 스마트시티연구소, 고양시 지정 벤처화훼연구소, 고양시 지정 방송영상연구소, 고양시 지정 마이스연구소를 우선 고양시 내로 지정 혹은 유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이든 외국이든 우리가, 우리 기업이 책임 있게 활용하면 될 것이다.셋째, 협업시스템 확보와 이를 지속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원한다. 비즈니스의 발굴이나 기업유치는 협업이나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며, 기업, 대학, 공직차원에서의 협업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필수적이다. 협업 선도기업, 협업 선도대학, 협업 선도 공직자를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과의 융합 일자리 네트워크 프로젝트 유치 및 활용은 1인창조비즈니스센터(중기청), 스토리랩(문광부), 스마트시티지원센터(미래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고용노동부) 등 기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2017년,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길 기대해 본다./김인환 전국지역문화산업 지원기관협의회장김인환 전국지역문화산업 지원기관협의회장

2017-01-25 김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