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실패한 통합, 진정한 통합은 진심과 책임감으로부터

무능하고 무책임한 원장은 가는 길까지 기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공용차를 써 면접을 보러 다녔을 때도, 도민과 조직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세미나 참석 따위로 채울 때까지 모른 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날 보은 형태의 인사발령은 그가 지난 2년 동안 직원과 기관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무책임한 정치로 시작된 통합, 진지한 고려 없이 선임된 원장 그리고 이어진 2년간 파국은 이렇게 한 단락을 마무리 지었다.경기도에 산하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시작한 게 소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였다. 스물네 개를 열다섯으로 만들겠다, 다시 열일곱 개로, 다시 스무 개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관들이 먼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정책이니 이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기관들만 통합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 사이에 정책 사업을 위해 새로운 기관들이 생겨났다는 건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지사직을 대통령으로 가는 사다리쯤으로 생각했던 전 지사에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경력 한 줄쯤이었을지 모르겠다. 통합 초기부터 기관은 시끄러웠다.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을 왜 담당자가 내보내냐는 것이었다. 사업의 종류와 예산 항목이 많았던 舊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舊중기센터)는 사업 담당자의 재량에 무게가 실렸고 상대적으로 종류가 적었던 舊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舊과기원)은 중앙에서 행정을 관리했던 차이가 원인이었다. 모두 나름의 역사 동안 까닭과 이유 속에서 저마다의 방식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행정적으로 기관이 폐지되어야 했던 舊과기원 출신 직원들에게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전부 상처였을 것이다. 원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해결방안을 찾는 대신 결과 없는 회의 지시만 반복했다. 결정되는 일은 없고 직원들은 지쳐갔다. 그 사이 인사팀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최근 다시금 감사대상이 된 경영관리시스템 문제는 기관장의 무능이 어떻게까지 조직을 망가뜨리고 세금을 낭비할 수 있게 하는지 보여줬다. 통합 전 양 기관 총무부서장들은 舊중기센터의 시스템을 쓰기로 약속했다. 기존과 너무 다른 업무시스템에 어려움을 느꼈던 舊과기원 출신 직원들은 이에 문제 제기를 지속했고 결국 TF가 꾸려져 舊과기원의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도의 감사 결과가 밝혀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바꿔놓은 시스템이 현 진흥원 체제에서는 운영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舊중기센터의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면서 불필요한 세금이 수억 낭비 됐고 직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통합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원장 스스로가 통합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舊중기센터와 舊과기원이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대표로서 그에게 주어진 과업은 누가 뭐래도 조직 통합이었다.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기간제 근로자 처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첫 인사발령. 그 무렵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경력이 몇 배나 되는 舊중기센터의 선배들이 보직을 잃었고 舊과기원 출신 신임 보직자, 본부장이 나왔다. 가능한 일이다. 젊은 부서장이 나오고 유능한 인물이 발탁되는 일이야 조직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과연 통합이라는 과제를 놓고 그와 같은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일이었냐는 것이다. 상실감을 느낀 직원들의 표정이 지금도 선하다. 특정 직원에 대한 편애는 어느 시점을 지나 혐의가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어느 출신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감사 조치를 명하고 다른 직원의 신고사항은 모른 체했다. 퇴임 앞둔 시점의 인사발령은 화룡점정이었다. 지난해 본부장이 된 인물은 무려 '처장'으로 격상됐다. 동급의 처장들보다 10살이나 어린 데다 조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인물의 초특급 승진. 민간에서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당장 퇴임 이후부터 원장을 대행하는 처장과 인사팀장 역시 몇 차례나 무리한 인사라며 반대했으나 억지로 관철시켰다는 후문이다.노조가 여러 차례 道 낙하산 방지를 위해 내부승진으로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고 건의했을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망치던 원장이다. 게다가 당일까지 자신은 결코 인사발령을 내지 않으리라 두어 차례 힘주어 얘기했고 심지어 퇴임식으로 걸어가는 자리에서까지 자신은 모른다며 화를 냈다. 이쯤 되면 부도덕하다고 해야 할까. 기어코 당신은 당신이 통합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고 가신 것이다.직원들 스스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있었다. 이 기고가 혹여나 직원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직원들은 자조하듯 말한다. 통합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기왕에 통합하게 되었으니 우리 스스로 한 가족으로 알고 도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래된 조직이었던 舊중기센터는 체계가 있었고 젊었던 舊과기원의 문화는 활력을 불러 왔다. 서로의 장점을 찾고 통합의 기반을 닦은 것은 직원들이 함께 땀 흘린 시간 덕분이었다. 여기 다시 상처를 입힌 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소양이나 책임감이라고는 한 푼도 갖지 못한 원장과 그 원장에 기대 도민의 삶 개선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감을 망각한 채 일신의 영달만 좇은 자격 없는 인물들이었다.우리 진흥원은 지난 9월,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원시 모처의 아동복지 기관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땀을 흘리면서 서로를 돕는 모습에서 그간 통합으로 쌓인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녹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직원들 스스로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것은 다음이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 필요한 기관장은 이런 마음을 아는 인물이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겉만 번지르르한 커리어를 갖춘 사람이 아니다. 통합으로 상처 입은 직원들의 마음을 보듬고 그 직원들이 정말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호하는 기관장이다. 조직원에 대한 진심과 연간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의 기관장이라는 책임감을 소중히 여기는 기관장이다./ 김성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 사무국장김성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 사무국장

2018-09-30 경인일보

[기고]동두천 미군공여지개발 남북경제 핫라인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시 전체면적의 42%가 넘는 시가지에 미군부대가 주둔해왔다. 공여지 전체면적은 40㎢이며 이중 반환면적은 23㎢ 로 대부분 개발이 어려운 산지 위주로 반환이 이뤄졌고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짐볼스 훈련장과 캠프 님블, 캠프 캐슬 일부이다. 반환이 완료된 캠프 님블은 군관사로 계획되어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일부 반환이 완료된 캠프 캐슬은 2015년 동양대학교로 개발이 완료됐다. 그러나 개발가치가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한미안보전략과 연계되어 반환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2008년 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공여지 개발계획은 캠프 케이시는 대학과 산학연구시설, 배후주거시설 캠프 호비는 복합시니어레저타운, 캠프 모빌은 쇼핑몰센터로 계획됐다. 짐볼스 훈련장은 수목원과 마을, 산림복지 타운을 계획했지만 개발이 미비하다.미군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자력으로 도시를 개발코자 해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불가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사업 시 군사작전 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군부대와 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시 전체면적의 68%가 산악지역으로 대부분 생태 자연도가 1·2등급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보전을 우선하고 있어 민간투자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중 최하위 재정자립도와 높은 실업률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경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미군이 주둔한 후 연평균 3천243억원의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캠프 케이시 등의 반환 지연에 따라 그 피해액은 더욱 더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공여지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첫째, 미군기지의 반환시기가 정확하지 않고 매번 주한미군에 의해 기간이 늘어난다. 둘째, 정부는 기존 미군 주둔 도시와 미군이 이전할 도시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평택은 정부가 주도하여 약 18조8천억원을 지원해주고 신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해주고 있지만, 동두천시는 10여 년간 약 2천억원 국비 일부 지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는 반환공여지의 정부주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공약으로 채택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필리핀 클락이나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개발의 경우 개발청에 개발자금, 반환, 개발 등에 대해 전담함으로써 반환기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가 있다. 동두천시가 원하는 내용은 클락과 오키나와의 사례와 같이 독자적인 개발청을 수립하여 공여지의 반환과 매각, 개발을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자금을 출현, 개발비용을 확보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 안보에 대해 접경지역의 수많은 도시의 시민이 희생하여 왔고 그 안보에 대한 혜택은 온 국민이 누렸지만, 희생한 국민들에 대한 보답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행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공약하며 앞으로 경기북부 특별한 지원을 밝혔고 남·북간 종전과 평화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접경지역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일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서해안 라인과 동해안 라인으로 경제벨트화 하여 개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중부에 위치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동두천시를 지나가는 경원선은 경기도와 원산으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경기도 내 생산되는 공산품이 원산을 경유하여 지나갈 때 꼭 필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경원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벨트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두천시는 조심스럽다. 튼튼한 국가 안보와 경제활성화를 함께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화의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남북평화의 시대에 대한 희망과 국가 안보의 일선에 묵묵히 희생하는 접경지역의 시민들을 잊지 말고 통일시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특별한 보상이 담겨야 할 것이다./이선재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이선재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2018-09-27 이선재

[기고]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청렴한 미래를 기대하며

올해도 벌써 9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다. 9월 하면 떠오르는 것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함께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 것이다.당시 본인은 감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나 금액의 한도 등에서도 어느 기준으로 적용할지 몰라 쇄도하는 기관장 및 직원들의 문의로 힘들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 협조를 통해 전문강사 교육, 매뉴얼 배포, 해석사례 전파를 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정착시켰고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온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지만 정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국제투명성기구(IT)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7 부패인식지수(2017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의하면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각각 청렴한 국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3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52위에서 51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이루어진 급격한 성장에 비해 내면적으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통계일 수도 있다.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의하면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3으로 전년 대비 각각 0.09가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의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민원인의 금품 제공률은 전년도 대비 0.70%에서 0.46%로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학부모의 83%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답하는 등 교육현장도 전반적으로 청렴해졌다고 보여진다.지난 1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3·5·10만원이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각각 3·5·5만원으로 개정되었다. 단,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의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농축수산물 영향업종의 소득 감소를 보완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맞이한 올해 설에는 지난해 추석보다 5만~10만원 미만 가격의 농식품 선물세트 구매가 증가했으며, 올 추석 연휴에도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시행착오를 보완한 것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부분일 것이다.이러한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및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우리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전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 다짐, 청렴 사이버교육, 반부패·청렴 데이, 청렴 사적지 탐방, 청렴계단 설치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청렴 캠페인 전개, 청렴 유튜브 영상 제작, 청렴 가온길 조성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렴봉투, 청렴명패 및 명함 등을 제작·활용하고,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시 다산 공·렴(公廉) 아카데미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다."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이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위의 글은 맹모삼천지교로 유명한 중국 철학자 맹자의 청렴 어록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청렴(淸廉)'이라는 단어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2천300여 년 전, 맹자가 우리에게 문맥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청렴의 방법을 남긴 것이 아닌가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즈음해, 이 글을 되새기며 다양한 청렴 활동으로 청렴한 내면화 실천과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청렴한 미래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나치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나치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2018-09-26 나치만

[기고]흥과 문화가 있는 섬마을을 위하여

올해 두번째인 대이작도 음악회무대엔 섬주민들의 열정 넘쳐나뭍사람들에게는 쉼이 되고섬사람들에게는 삶이 되는 섬더이상 서럽고 소외되지 않길 희망섬은 서럽다. 이래저래 소외되고 외면당했다. 섭섭하여 그 이름도 섬이 되었다. 섬 주민들의 이야기다. 한편 뭍사람들에게 섬은 쉼이다. 짧은 머무름에도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 나도 가끔 잠시 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누구 말마따나 일어'섬'이다. 태풍 '솔릭'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지나간 지난 8월 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아름다운 섬 대이작도에서 섬마을 음악회가 열렸다. 이미자 선생은 1966년 방송된 KBS 라디오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의 동명 주제가를 불렀다. 곡은 일주일 만에 히트했다. 드라마와 노래가 히트하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고(故) 김기덕 감독의 <섬마을 선생>이 1967년 개봉했다. 이 영화의 촬영지가 대이작도이다. 계남분교를 비롯해 섬 곳곳에 영화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다. 섬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도 당시 영화를 촬영했던 추억이 아직 또렷하다. '<섬마을 선생님> 음악회인가. 노래와 인연이 많은 섬이니 그런 공연을 하나 보다'고 생각하며 무대 옆에 차려진 음식 부스에서 막걸리와 안주를 시켜 먹으며 별다른 기대 없이 공연을 기다렸다. 풀벌레 소리가 그윽해지고 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야외 객석에 하나둘 모인다. 섬 주민들도 일찌감치 자리에 앉았다. 태풍이 지나간 뒤라 바람은 상냥하고 바다에 잠기는 노을은 더 붉다. "우리 며느리 나왔네", "우리 막내 나왔네". 객석에서 들뜬 소리가 들린다. 무대에 오른 주인공들은 섬마을 주민들이다. 민박집 아저씨가 어느새 무대에 올라 기타를 치고, 낮에 배를 태워줬던 선장님이 노래를 부른다. 멀리 강화도와 영흥도의 섬 주민들도 연주자로 음악회에 참여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색소폰도 분다. 어딘가 서툴러도 진지한 마음이 느껴진다. 섬주민이 주인공인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인천문화재단에서 기획한 공연이다. 직업으로 인해 방송 공연 연출을 많이 해봤지만, 이 공연은 특별해 보였다. 섬을 찾아 주민을 '위문'하는 그런 흔한 음악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섬 주민이 문화의 주체인 공연.이날 공연을 위해 강화도, 이작도, 영흥도 섬마을 주민들은 전문 음악인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지난 5월부터 매달 두세 번씩 만나 연습을 했다고 한다. 생업을 이어가기도 바쁜데 그래도 음악을 연주하는 건 즐거웠다. 무대에 오른 이들의 표정에 모든 게 담겨있다. "연주만 하지 말고 노래를 불러", "트로트를 해줘". 객석에 앉아 있으니 주민들 요청이 생생히 들린다. 섬에서 이런 날이 흔치 않기에 요구사항도 많다. 아마추어들 무대이니 자리를 떠나는 여행객들도 더러 있다. 공연을 지켜보며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나도 모르게 PD 직업병이 나온다. 하지만 어떠랴. 무대는 흥이 넘친다. 서럽고 외면당한 섬. 오늘만큼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주인공이다. 섬을 찾은 관광객들도 이들의 열정에 점잖게 박수를 보낸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공연. 인천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기획이었다. 본 무대가 끝나자 주민들의 노래자랑이 늦여름 밤 아쉬움을 달랜다. 유독 흥이 많은 이작도 주민들의 노래가 끊이질 않는다. 밀물이면 나타나고 썰물이면 사라지는 아름다운 모래섬 '풀등'을 노래한 가수 오예중의 무대도 이어진다. 섬마을 음악회는 올해가 두 번째라고 한다. 섬 주민들의 열정이 있으니 내년에는 더 멋진 무대가 될 듯하다. 여행객들도 향유할 수 있는 공연을 연출한다면, 섬사람과 뭍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는 무대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같은 기획을 섬을 찾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뭍사람들에게는 쉼이 되고, 섬사람들에게는 삶이 되는 섬. 더 이상 서럽고 소외되지 않는, 흥과 문화가 넘치는 곳이 되길 희망한다./안병진 경인방송 PD안병진 경인방송 PD

2018-09-20 안병진

[기고]수원·안양·서울은 하나다

軍공항이전 등 지역간 갈등 대두이럴때 정조대왕 능행차로수도권 대표도시들이 뭉치는 것은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격물치지' 선인말씀 갈수록 소중세상 살다 보면 증명하거나 실증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대개 입증하기 어려운 것들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견강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끝없이 궁구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격물치지'를 해보는 것이다. 격물치지는 '대학'에서 나왔다. 요즘은 새삼 격물치지란 말이 실감 난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새로운 인식에 이른다'는 이 금언은 우리 문화유산을 궁구하는 데도 고스란히 통용된다. 올해도 정조대왕 능행차가 수원·화성·서울시의 공동 주최에 종로·동작·금천구와 안양· 의왕시 등 주요 지자체의 참여로 진행된다. 조선후기 최대의 국가행사였던 능행차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현되며, 정조대왕 능행차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협력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행로를 보면, '원행을묘정리의궤' 같은 실증적인 사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서울에서 시작하여 안양을 거쳐 수원과 화성의 융릉에 이르는 능행차길이 흡사 전통사찰의 가람배치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능행차를 공동으로 재현하는 수원·안양·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경주 불국사와 영주 부석사 그리고 서산 개심사 같은 전국의 주요 사찰의 가람배치와 유사한 공간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알다시피 불국사는 신라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축소해 놓은 대가람이다. 불국사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부처가 있는 극락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코스가 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서 연지(蓮池)를 건너야 하고, 극락정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안양' 곧 안양문을 거쳐서 비로소 극락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안양'이라는 당호는 불국사 외에도 서산의 개심사와 영주 부석사에도 있다. '안양루'가 그것이다. 안양루 앞에는 대개 연못이 있으며 '안양루'를 거쳐 최고의 이상적 공간인 대웅전이나 무량수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물을 건너면서 심신을 정화하고 안양문이나 안양루를 통과해서 부처가 모셔진 본전(本殿)에 이르는 것이다. 이 우연한 일치를 서울·안양·수원에 대입해보면 물과 연지는 '수원시'에, 안양루와 안양문은 '안양시'에, 최종 목적지인 본전은 '서울'에 해당된다.본전에 해당하는 서울이란 지명도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서울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설이 있으나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면 서라벌은 또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서라벌은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이자 기원정사가 있었던 사위성(舍衛城) 곧 슈라바스티( avatthi)에서 왔다고 한다. 한자로 옮기면 실라벌(室羅筏), 나중에는 'ㄹ'이 탈락하여 서라벌이 되었다. 한국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시기는 1952년이나 박정희 시대 중단되었다 1995년 문민정부 시대에 부활하였으니 올해로 23년째가 된다. 아직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으나 지자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국가의 일방통행식 통치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폭력과 억압을 일삼아왔던 경우가 너무 많다. 자연법 사상가 홉즈(1588~1679)는 국가를 무시무시한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하기도 했다. 지자제가 시행되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간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때 수원·화성 ·안양·서울 등 수도권 대표도시들이 정조대왕 능행차로 하나로 뭉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는 유구한 우리 국토관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지명 하나에도 이렇게 소중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격물치지'란 선인들의 말씀이 갈수록 소중하게 다가온다./조성면 문학평론·수원문화재단 전통교육 팀장조성면 문학평론가·수원문화재단 전통교육 팀장

2018-09-18 조성면

[기고]새로운 경기도, 산하기관장 선정부터 신중 기해야

바람이 분다. 가을바람을 따라 인적 쇄신, 교체의 바람도 불어온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체육회는 바람이 일기 전에 떠나버렸고 경기연구원은 민선 7기 인수위원회의 핵심인원이 기관장으로 확정됐다. 소위 경기도 빅 3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관장 사퇴가 공식화돼 새 기관장 자릴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새 기관장 선정절차가 시작되자 제대로 된 기관장이 필요하다며 노조가 피켓을 들고 나섰으니 바람도 각양각색이다. 이미 기관장 선임 마친 곳을 두고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인수위 출신 아니면 성남 출신 측근 인사란 얘기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성남시 공무원들이며 인수위가 점령군 행사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지사께서 성남에서 성공한 행정 모델을 만들었고 인수위에서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세웠다. 따지고 보면 같은 신념을 나누고 마음이 통한 사람들을 지근에 둔다고 문제 삼는 게 더 문제인지도 모르겠다.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건 흔한 일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산통을 겪은 유럽은 의원내각제로 의회정치가 자연스럽게 행정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했고 미국은 아예 엽관제로 집권세력이 행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선거의 승리를 패권주의적으로 보게 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이라는 비판 있기는 하지만 오늘까지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나름의 까닭이 있어서 일 것이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누구를, 왜, 쓰느냐는 것이다. 최근 기사화된 경기도 문화의 전당 사례를 보자. 특정 음악 혹은 공연에 편중되지 않는 인사, 예술계 전반에 경험 갖춘 전문가, 가능하면 공공예술 부문의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분배 정의 차원에서 형평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클래식이 익숙하다고 해서 국악이나 무용이 무시 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문화자원은 '공공재'로써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 도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만큼 보호와 관리도 필요한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앞두고 피켓을 든 노조의 목소리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다.오는 사람뿐 아니라 가는 사람에게도 배울 건 있다. 사표를 낸 모 기관장은 제 일자리 알아보자고 휴가도 내지 않고 업무시간에 면접을 보러 다니고 그간 스펙으로 다음 일자리에 성큼 다가갔다는 소문이다. 기관장이 자기 살길 찾는 사이 기관에서는 성희롱, 갑질 신고에 가해자로 지목된 부서장이 계약직원에게 정규직 전환 운운하며 입조심 하라는 판이니 그간 기관 운영이 어땠을지는 보지 않아도 알겠다. 이게 세금으로 한해 일억 넘는 연봉에 경영평가 성과급까지 받는 기관장의 민낯이다. 인사원칙은 동이나 서나 예나 지금이나 같다. 적재를 적소에 두는 것이다. 공공기관장쯤 되면 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경기도민 삶을 위해 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 그 자신의 업무가 가진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높은 도덕성도 필요하다. 서류평가, 임원추천 위원회, 청문회까지 절차를 마련해 뒀다지만 그만으로 적소에 맞는 적재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성이 있는지 사명감과 책임감, 도덕성을 갖췄는지는 결국 지사께서 판단하셔야 한다는 얘기다.관리자는 조직에 공기를 불러온다. 아부 좋아하는 관리자는 조직원들이 아부나 하게 만들고 제 몸이나 사리기 바쁜 관리자는 냉소적인 조직을 만든다. 강직한 관리자 앞에서 조직원들은 원칙을 살피게 되고 관리자가 책임감으로 조직을 지킨다면 조직원들은 조직을 위해 스스로 방패 되길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지사께서는 새로운 경기를 천명하며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다. 지사님의 새로운 경기는 가깝게는 경기도청과 공무원들을 바꿔 놓을 것이고 또 우리 산하기관의 공기를 바꿔 놓을 것이다. 이 변화가 바로 새로운 경기로 가는 한 걸음이다. 또 다른 중요한 한걸음이 기관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유능하고 사명감과 책임감 갖춘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이다. 하여 간곡해 부탁드린다. 지사께서는 부디 이 한발에 신중에 신중을 다하여 주시기를. /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2018-09-17 경인일보

[기고]인천시 악취민원 왜 끊이지 않는걸까

얼마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악취 민원의 현장은 올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시 도화동의 새 아파트였는데, 뉴스테이 사업으로 화제가 되었던 곳이었다. 지속적인 악취 피해로 일부 주민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순간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아파트와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물주조 사업장이 위치해 있었고, 주변 공단 여기저기의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볼 수 있었다.곧바로 아파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주변 공단에서의 악취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내놓은 방안은 완충녹지지대 조성과 이동식 악취포집기 2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악취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에도 협의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특히, 완충녹지지대 조성 규모를 보고 코웃음이 나왔다. 폭 10m도 안 되는 공간에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완충 녹지지대라고 설치한 것을 보고 이런 방안을 협의해준 관계기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악취를 유발하는 매립지, 발전소,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과 공업지대가 산재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 주변에 공업지대나 환경기초시설 등이 위치한 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대표적인 예는 남동산업단지 주변을 개발한 연수동, 논현동, 소래논현동 일대의 택지개발사업,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인근 청라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있었다. 당연하게도 인접한 악취유발 시설로 인해 현재는 악취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 지역이 되었고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있다.이런 폐해를 계속적으로 겪으면서도 개발사업이 가져다주는 이권은 환경영향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천시는 개발사업 후에 악취 민원과 이로 인한 기존 시설 운영주체와 주민들의 갈등 문제를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것이다.도시개발사업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악취 민원 발생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되었을 때에 개발이 허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고 사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천시 관계기관의 환경의식이 크게 제고되어야 한다.인근 시흥과 안산시의 시화MTV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 이익을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여 대기환경개선기금 300억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였던 논현택지개발 사업에서 악취민원 저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남동산업단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경험이 있다.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화 뉴스테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보면, 관계 기관들이 작금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 문제의 결론은 곧 인천시의 환경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도화 뉴스테이 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LH 사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향후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요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장연규 인천환경운동연합 대기분과 위원장장연규 인천환경운동연합 대기분과 위원장

2018-09-16 장연규

[기고]공교육 정상화는 '교육권·교수권·선발권 조화'가 해법

現 정부의 도그마가 된 혁신학교'자기 객관화 능력 결핍증'이라는우(愚)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파편화 된 논의 보다는수면위에서 끝장 토론 요구된다우리나라 국가 가치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교육생태계는 무엇이 문제이며 대책은 무엇일까. 현상을 단순화하면 학생(학부모)에게는 교육권을, 교사에게는 교수권을, 대학(고등학교 포함)에는 학생선발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해법의 단초'라고 본다. 전술한 3권은 지극히 원론적이면서 보편타당한 내용이다.문재인 정부의 교육 기조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 정상화다. 공교육(초·중·고)을 정상화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족(蛇足)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정책이 이념에 따라 성역화되는 현실에서 모범 답안을 내기란 현실적으로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이 5년마다 리셋(초기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우선 사교육을 적으로 보면 안 된다. 필자는 사교육 찬성론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의 대체재는 될 수 없어도 보완재로서의 기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심화 보충학습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입시 시스템에서는 두더지 게임에 불과하다. 특히 예체능과 영재성 교육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가. 따라서 사교육 시장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생존의 더듬이가 발달되어 어지간해선 퇴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197교, 2년제 137교, 총 334개교의 입시 전형 요소를 교육부가 다 통제하려는 발상부터 바꾸어야 한다. 학생 선발권을 네거티브 시스템(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바꿔 대학에 완전 자율화를 제안한다. 역대 정부 공통적으로 교육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포지티브 규제(원칙금지, 예외허용)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이라는 거대 시장을 국가가 만기친람(萬機親覽)할 정도로 교육계가 미숙하지도 않다. 초기 혼란을 피하기 위한 현장 교원과 대학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과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동네북 신세가 되었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위원회는 원초적 '구성의 오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의 회임(懷妊) 기간을 감안하여 첫해에는 몇몇 대학을 시범 운영해 본 다음 보완하여 2년 차 3년 차에는 제도 정착을 주문해 본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주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룰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만으로 족하다.다음으로 사교육의 이면에는 교사들도 일정 부분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교육의 경직성이 가장 심화된 직역이 교원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교사들은 학생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예를 들어 심화보충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사교육에 맡기지 말고 교사들의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재 5%에 드는 교사 집단의 역량을 극대화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그들의 역량이 발휘되면 사교육 시장은 자연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소멸되거나 퇴출될 것임은 자명하다.오늘날 국민들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은 사회의 건강성이 좋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생각도 전통적 가치관에서 신세대에 걸맞은 생각을 갖고 있다. 교육제도가 이를 못 따라갈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의 도그마(종교 교의)가 된 혁신학교도 '자기 객관화 능력 결핍증'이라는 우(愚)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파편화된 논의보다는 수면 위에서 끝장 토론이 요구된다./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018-09-13 김기연

[기고]인천시, 한국근대문학관 적극 지원해야

2013년 9월 인천 중구에 한국근대문학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국문학을 전공한 인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했다. 전국 최초의 공공종합문학관이 들어섰다는 사실도 기뻤지만 그것이 우리 근대사에 매우 의미 있는 곳인 개항장에서 문을 연 까닭이다.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문학관을 다녀오는 것은 날을 잡아 행사를 치르듯 가야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가까이 손쉽게 갈 수 있는 일상의 일이 되었다. 교실에서 배운 문학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의 학예사를 통해 다시 설명을 듣는 것은 학생들에게 우리 문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더욱 폭넓게 하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인천에 대한 자부심까지 함께 키우는 특별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인천 시민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천은 단일 도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300만이 넘는 광역시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인천에는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일종의 문화적 갈증이라고나 할까. 그래서인지 인천 중구의 한국근대문학관이 더욱 좋은 문학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전국의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다. 그런데 좋은 문학관이란 대체 무엇일까. 학생은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려고 할 때 가장 학생답고 예뻐 보이는 것처럼 문학관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많이 소장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알차게 소개할 수 있을 때 가장 문학관답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화려한 시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문학관이 문학관다울 수 있는 본질적 요건은 결국 그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수와 콘텐츠의 질에 달려 있다. 좋은 문학관은 이처럼 국내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보증하며 빛을 낼 수 있다. 기획 전시와 상설 전시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이를 통해 근대 문학사의 흐름을 짚어내어 관람객에게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안목을 제공하는 것도 모두 그 시작은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수에 기인하며 그 질에 비례하는 것이다. 개관 5주년을 앞둔 현재의 한국근대문학관은 정기적인 기획 전시와 낭독콘서트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요문화프로그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강좌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상설 전시실의 보완과 시설 확충 등으로 매년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문학관으로서 자료의 수집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는 점이다. 시, 소설, 수필 등 주요 근대 문학 작품들의 초판본들을 비롯하여 희귀본들에 대한 장서 확보는 문학관의 위상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 근대 문학을 알리는 문학관으로서의 본질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련 자료의 확보에 관심을 갖고 공을 들였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전시가 더욱 다채롭게 기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마침 시장님도 새로 취임한 마당에 인천시가 문학관의 가치를 재인식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폈으면 한다. 이만한 문학관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데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시민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문학관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런 일로부터 새로운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동구 인천 광성고 교사이동구 인천 광성고 교사

2018-09-09 이동구

[기고]부평 뮤직위크와 음악도시의 길

인천 부평 곳곳을 음악열정으로 가득 채운 뮤직위크가 지난달 23~25일 열렸다. 부평공원 및 신촌지역 일대, 부평역 지하상가(모두몰)와 부평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대상지인 굴포천먹거리타운 등 3곳을 중심으로 전문공연팀에서 음악동아리를 아우르는 70여 개 팀이 3일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길거리 버스킹, 북콘서트, 뮤직살롱을 꾸몄다.뮤직위크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장소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함께 부평을 음악도시로 가꾸어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그곳의 사람을 즐겁게 해주어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음악도시사업을 즐기게 하자는 것이다.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는 문체부의 부평 음악융합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차(2016~2020년)를 맞아 올해 3월부터 사업의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핵심가치는 장소의 음악중심 문화재생이다. 음악을 수용, 향유하는 생활환경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음악과 관련한 문화산업도, 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부평은 오랜 역사성을 지닌 도시이지만 근대를 거치면서 외부 요인들에 의해 내발적 발전이 질곡, 왜곡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의 군수기지, 해방 후 미군기지 애스컴시티, 개발독재에 의한 수출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화과정 자체가 삶의 자기결정권과 문화주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했다.지금 부평은 대중음악을 중심에 두고 문화특화지역 조성, 나아가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다. 그 출발점은 과거 부평의 미군기지 애스컴시티를 통해 해외의 대중음악이 한국으로 소개, 보급되는 창구였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비록 외생적 요인에 의해 형성, 소멸되었지만 그 당시 음악의 창조적 재생을 통해 지역의 대중음악씬(SCENE)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2020년 이후 미군기지 반환과 연계될 수 있다면 더욱 실체화될 것이다.뮤직위크에 이어 10월 26일과 27일에는 지난 5년간 축적된 부평 밴드페스티벌을 업그레이드해 대중음악을 즐기는 경인권의 젊은 계층이 참여하는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8'이 준비되고 있다. 미디어와 대자본에 의해 공장식으로 제작돼 소비되는 일방적, 몰지역적인 음악산업시스템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함이다.'뮤직게더링 2018'은 홍대 앞 라이브클럽과의 제휴,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의 대중음악씬을 만드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홍대 앞 라이브클럽데이와 인천 부평 라이브공연 공간의 협력 프로그램과 함께 애스컴시티의 음악적 재창조 프로그램이 신촌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장소기반의 뮤직위크, 홍대지역과 인천 부평지역 대중음악의 연대에 의한 지역 기반의 대중음악생태계 형성이라는 양날개를 통해 부평은 음악중심 문화도시로 날아오를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모든 사업들은 부평을 음악중심 문화도시로 바꾸어나가려는 거버넌스 체계로 수렴된다. 위로부터의 탑다운 방식의 사업이 사업종료 무렵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버텀업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청년문화기획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지원공모사업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2020년까지 주어진 시간과 재원으로 부평이 제대로 된 음악중심 문화도시로 가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다행히 올해부터 부평이 추진해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예비단계로 설정한 문체부의 '5개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개시된다.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사다리가 만들어진 셈이다.무엇보다 뮤직위크와 뮤직게더링을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지역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업성과를 인천시 전체차원에서 공유하고 지역 자산화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최정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가최정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가

2018-09-06 최정한

[기고]박항서 감독이 고마운 또다른 이유

한국, 베트남과 전쟁 악연우리가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양국 국민에 깊은 상처 남겨정치외교가 풀어내지 못한마음의 응어리 박감독이 치유요즘 베트남에서 박항서 축구감독 대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한다. '파파'라는 애칭으로 '국민 아빠'의 반열에 올라 베트남 최고 유명인사가 됐다. 지난해 12월, M-150컵 대회에서 한일전만큼이나 뜨거운 라이벌 태국과의 경기를 2대1로 이겼고, 올해 1월 아시아 23세 이하 축구선수권대회 준우승에 이어, 이번 2018 아시안게임 4강 진출의 쾌거를 만든 그의 실력이 만들어낸 성과일 것이다. 덕분에 한국인 베트남 관광객들은 공짜 밥에, 공짜 술까지 얻어먹게 되었고, 거리에서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외치며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열풍' '한국 예찬'을 보며 마음이 흐뭇해지는 이유는 단지 그가 일궈낸 축구에서의 성과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 한국과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악연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3년간 치렀던 한국전쟁보다 무려 5배나 긴 15년간의 전쟁기간 동안, 한국은 10여 년에 걸쳐 30만명의 군대를 파병했다. 이 전쟁에서 한국병사 5천여 명이 전선에서 사망했고 1만명 이상이 다쳤다. 지금도 1만6천여 명에 이르는 고엽제 환자가 전쟁의 후유증을 견디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1천여명이 넘는 베트남 양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빈안 학살'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한국인 2세인 '라이 따이한'의 아픔이 베트남 현대사에 새겨져 있다. 그동안 이런 양국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2001년엔 서울을 방문한 베트남 주석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 국민들은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베트남을 방문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공식 사과로 보기는 어려운 유감 표명 정도의 발언이다. 우리는 늘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을 비판하며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당당한가? 스스로 자문해볼 때 흔쾌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일으킨 전쟁은 아니었지만 양국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일임은 분명하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양국 국민에게 정치외교가 풀어내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박항서 감독이 치유해주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져 한국과 베트남이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해가길 희망한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드라마, K-POP 등 '문화 한류'에 이어 '스포츠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성취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더 많은 양국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정치외교가 감당해야 할 몫도 당당히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한다./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문재인대통령 前 청와대 행정관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문재인대통령 前 청와대 행정관

2018-09-04 윤종군

[기고]스티븐스 저격사건이 조선인 단결로

미국에서 전명운·장인환의 '거사'해외거주·내국인 단결토록 했으며독립운동에 크게 공헌했다 그 시절 분노하고 행동했던 '역사의 주인공들'을 생각해본다미국인 스티븐스는 1904년 12월 27일 미국 주재 일본외무성 고문으로 임명된 뒤 일본이 강제로 조선과 맺은 식민지조약을 미화하고 찬양했다. 그가 하는 행동에 미국 내 한인들이 크게 분노했다.스티븐스는 을사조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을사조약은 미개한 조선인들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조선인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라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때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국교민대표 4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구타했다. 그 후 하와이 노동이민자 전명운과 장인환은 스티븐스가 1908년 3월 23일 미국 워싱턴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에서 사살 계획을 세웠다. 전명운이 쏜 총알은 빗나가고 장인환이 쏜 총탄을 맞아 죽었다.스티븐스를 저격한 전명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됐으며 장인환은 25년형을 받았다. 스티븐스를 저격한 그들을 돕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동보국회와 공립협회가 통합하고 7천 달러 모금운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스티븐스 저격사건'을 계기로 이대위, 박용만, 김홍균이 이끄는 북미지방총회와 윤병구, 박상하, 정원명이 속한 하와이 지방총회가 1910년 대동보국회와 통합하고 강영소, 홍언, 안창호가 속한 만주지방총회를 포함 대한인국민회로 합해 해외조선인의 최고기관으로서 헌장을 제정하고 회보 겸 신문을 발간 최초 국민국가수립을 천명, 실질적 임시정부 역할을 했다.1910년 대한인국민회는 북미, 하와이, 멕시코, 쿠바, 시베리아령 만주지역 등 여섯 곳의 지방총회와 116개소 지역회가 있었으며 중앙회 위원만도 총 5천여 명이나 됐다. 그런 대한인국민회에는 전문 76조로 된 헌장을 제정해 사실상 망명정부와 같이 해외 한인사회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했다.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정부에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에 대해 일본정부 영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협조할 것은 물론 재미 조선인에 관한 일은 대한인국민회를 통하여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조선인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 장인환과 전명운의 '스티븐스 저격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러자 일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난폭해졌다. 그에 못지않게 조선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19년 2월 강유구가 서울역 광장에서 새로 부임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다. 비록 실패했으나 전 세계에 일본의 흉계를 폭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그 이외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기해 홍구공원에서 상해전승축하식을 거행한다는 소식을 윤봉길이 듣고 김구와 협의해 중국군 김홍일 장군으로부터 폭탄 2개를 구해 전승축하식장 연단을 향해 투척했다. 일본인 시라카와 육군대장과 상해거류민단장 가와바다가 즉사하는 등 다수가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그 사건으로 상해 임시정부는 중경으로 피란을 했다. 강유구, 윤봉길 사건 외에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총살, 이봉창의 일왕 저격사건 등이 계속됐다. 미국에서 전명운과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저격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중국 등 해외거주 조선인은 물론 국내거주 국민들을 단결하도록 했으며 독립운동에 크게 공헌했다. 광복절이 있는 8월의 끝자락에 그 시절 분노하고 행동했던 '역사의 주인공들'을 생각해본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8-08-30 한정규

[기고]9월 6일 행궁동에 가야 하는 이유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 5일간 열려책 놀이터로 변신… '문화분권' 실현 계기뮤지션 공연·배우 낭독·강연·포럼 마련독서하며 즐기는 여유로운 공간 '풍성'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새벽 나절에는 제법 청량하다. 더욱이 해 질 녘 하늘을 보면 노을이 일품이다. 도서관사업소가 있는 팔달산 자락과 행궁동 일대는 요즘 시민들로 북적인다. 동네 골목 어귀에 자리한 어느 카페의 옥상은 장안문 일대를 비롯해 수원화성 성곽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명당자리로 입소문이 나서 항상 만석이다.그런데 아시는가? 오는 9월 6일 저녁에 그곳에서 '작가와의 만남'이 열린다. 저음의 멋진 콘트라베이스 연주도 들을 수 있는 북콘서트가 1시간 반 동안 야외옥상에서 진행된다.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9월 6~10일)의 프로그램으로 말이다. 이런 공간이 6개가 된다. 골목골목에 자리한 카페에서 저마다 특색이 있는 작가들이 시민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9월 7일 작가와의 만남에 출연하는 조갑상 작가 소설 중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제대로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에게는 구석진 시골에 지나지 않는 곳도 그 땅에서 나고 사는 누구에게는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역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한다. 지역출판과 지역문화잡지가 이어가는 다양한 기록들이 지역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된다.수원, 오랜 역사를 지닌 출판기록의 도시다. 정조 시대에는 수원화성을 건설하면서 '화성성역의궤'를 남겼고, 1960년대에는 교동거리에 인쇄골목이 형성됐다.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다.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은 중앙에 집중된 출판인쇄문화의 관심을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리고, '문화 분권'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에 숨어있는 삶터 이야기,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지역 출판물로 한판 즐겁게 놀아보자는 것이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행궁광장을 중심으로 행궁동 일대가 책 놀이터로 변신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동네 구석구석까지 공간을 확장한 도서전이라니. 게다가 온 나라 지역책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역도서전이다. 무언가 특별함이 가득할 것 같지 않은가.행궁광장에 오면 색다른 모습을 마주할 것이다. 두 개의 거대한 책 사이를 통과하면 간이역 형태의 안내소를 만날 수 있다. 도서전 여행의 출발지인 셈이다. 안내 책자를 받고 지역 출판물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숨겨졌던 책들이 쏟아져 나온 지역도서전시관을 마주할 것이다. 2천여 권의 책이 자리한 6개 전시관을 지나면 재활용 팔레트를 이용한 독특한 형태의 무대가 나온다. 이곳에서 매일 오후 3시·5시에 지역뮤지션들의 공연이 열린다.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인쇄체험을 비롯해 책을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도 풍성하다. 광장 옆 공원에는 어린이 책놀이 공간이 펼쳐진다. '제주 4·3 특별전'과 마을기록전을 둘러보고 작은 서점들이 선별한 개성 있는 책들을 만나고 살 수 있다. 화령전 앞에는 배우들이 낭독공연을 하루 2~3회씩 펼치고, 선경도서관에서는 수원독서문화축제가 이어진다. 9월 7~9일에는 '생태교통 수원 2013' 5주년을 기념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유유자적 책 세상을 거닐 수 있다. 공간 곳곳이 글자로 채워지고 사람이 거닐고 사색하는 곳으로 바뀐다. 평범한 시민들이 작가로 변신한 '한 권쯤 내책'도 볼만하다. 행궁광장에서 구 부국원까지 이어진 길에 들어서면 시도 만나고 공연도 즐기며, 근대역사를 재현한 공연도 접할 수 있다. 도서전 기간에 수원야행, 수원특별전, 출판인들의 강연과 포럼도 이어진다. 정말 다양성을 보장하는 도서전이다. 취향이 달라도 어느 한 곳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지역 도서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좋은 기회다. 다양한 독서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도서관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책으로 다양한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출판을 살리는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에 많은 사람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온 나라 책들이 가득하고, 책으로 행복할 사람도 넘쳐났으면 좋겠다. 팔도 방방곡곡 지역의 문화를 만나러 9월 6일 행궁동으로 놀러오시라./김병익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김병익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

2018-08-29 김병익

[기고]1910년 8월29일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로부터 '통한의 35년14일'

1910년 8월 29일 경술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날,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날로 '경술국치' 국권피탈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국권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일합방이라는 용어를 썼다. 1897년에 세워진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조약(을사늑약)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유린당한 후 1910년 한일병합이라는 치욕스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1907년 6월 1일 대한제국 국민들의 생활권을 통제하고 군대를 해산하기 위해 9월 3일 총포급 화학류 단속법을 공포하여 한민족에게는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고 강압하며 한일병합의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다. 결국 1910년 8월 29일 치욕스러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때까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와 일본의 무력침탈은 더욱 공세를 높였다.인권과 언어, 나라까지 빼앗긴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35년14일간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다. 일본은 1904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침탈의 신호탄으로 고종이 참석도 하지 않은 가운데 무력과 위협을 가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고종은 22일 미국정부에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린다. 그러나 일본의 무력과 온갖 박해를 통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다. 이 또한 순종황제의 동의 없이 친일파들이 순종황제의 어새를 가져다 찍는 매국행위가 벌어졌으나 황제의 서명은 없었다. 일본은 매국노들과 황제의 서명도 없는 조약서를 가지고 한일병합이라는 통한의 세월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무력과 강압에 의해 대한제국을 침탈하고 친일파를 앞세워 선조들의 인권과 생명 마저 유린하는 일제병합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지구상에 영원이란 없다고 하듯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서양국가들의 도움으로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맞았다. 우리는 불법으로 체결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은 모두 무효로 주장하며 통한의 세월을 일본의 강제강점기라 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36년으로 표현하는가? 치욕스러웠던 날들을 기억조차 하기 싫은데 기간을 왜 늘리는 건가. 일제강점기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날은 35년14일이다. 광복 이후 일본은 지금도 제국주의 망상을 떨치지 못하고 제2의 영토 침탈을 획책하고 있다. 대한의 영토 독도침탈을 위해 온갖 작태를 부리고 있다.미래세대 주역들은 깨어나야 한다. 일본을 아시아의 성장 동반국가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영토침탈을 일삼는 일본에게는 영토 문제만큼은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조들이 지켜온 영토를 굳건히 지켜야 하며 더 이상 일본과 영토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14년째 방위 백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채택하고 중등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육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단호한 조치로 일본의 영토침탈계략을 막아내고 옛 조선의 영토였던 대마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일본의 자극과 반성이 필요할 때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생각해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독도를 지키고 대마도를 되찾으려는 애국단체들에게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멈출 때까지 정부와 국민들은 대마도 되찾기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길종성(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회장)길종성

2018-08-29 김재영

[기고]무궁화는 어떻게 '우리나라 꽃'이 됐을까

우리와 이웃한 나라 문헌 통해대대손손 피고 졌다는 역사 기록단점 인정하고 보완하면서선조들이 우리 가슴속에 남겨준소중한 정신 가꾸며 계승해야최근 언론에서 천연기념물 무궁화가 고사 위기라는 기사를 접했다. 문득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무궁화는 몇 그루일지 궁금해졌다. 찾아보니 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와 제521호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가 있었다. 천연기념물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동물(그 서식지)·식물(그 자생지)·지질·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을 법령으로 지정한 것이다.우리나라 전체 천연기념물 457개 중 무궁화는 두 그루. 그중에서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무궁화의 수명이 보통 40~50년인데 반해, 강릉 방동리 무궁화의 수령은 110년으로 추정하고,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는 90~1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 두 무궁화는 자연스레 고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령이다. 무엇보다도 '나라꽃'인 무궁화는 여러 지역, 여러 장소에서 자라고 다양한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할 나무임에도, 가까운 미래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궁화는 한 그루만 남게 될 지경이다. 조만간 고사할 수 있다는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의 현실이 바로 '나라꽃'인 무궁화가 처한 바로미터 아닐까.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정한다'고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무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무궁화는 언제부터 나라꽃으로 인식되었을까? 한반도와 무궁화의 연관성은 중국과 일본의 고서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로 중국 춘추전국시대에서 한나라까지 쓴 총 18권의 '산해경(山海經)'에서 알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의 신화와 주위 나라들의 지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책에서 '군자국에는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君子國 有薰花草 朝生暮死)'라는 문장이 발견된다. 여기서 군자국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며, 훈화초(薰花草)는 무궁화의 옛 이름이다.두 번째는 '구당서(舊唐書)'라는 중국 당나라의 정사다. 구당서 199권 신라전(新羅傳) 737년(성덕왕 36) 기사에 "신라가 보낸 국서에 그 나라를 일컬어 근화향(槿花鄕), 곧 무궁화의 나라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돼 있다. 특히, 신라 효공왕이 문장가 최치원에게 작성토록 해 당나라에 보낸 국서(國書) 가운데 "근화향(무궁화의 나라, 신라를 일컬음)은 겸양하고 자중하지만, 호시국(호시를 생산하는 나라, 즉 발해)은 강폭함이 날로 더해간다"고 한 내용이 전해진다.이 밖에도 일본의 왜기(倭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궁화는 조선의 대표적인 꽃으로서 무려 2천100여 년 전 지나(일본이 중국을 불렀던 명칭)에서도 인정된 문헌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전 국민으로부터 열광적 사랑을 받았으며, 문학적·의학적으로 진중한 대우를 받았다. 일본의 벚꽃, 영국의 장미와 같이 국화로 되어 있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왕실화가 배꽃으로 정해지면서 무궁화는 점차로 세력을 잃고 조선 민족으로부터 소원해졌던 것이다. 20세기의 문명이 조선에 들어옴에 유지들은 민족사상의 고취와 국민정신의 통일 진작에 노력하여, 붓과 말로 천자만홍(千紫萬紅)의 모든 꽃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로되 무궁화는 여름과 가을에 걸쳐 3~4개월을 연속해 핀다고 하여, 그 고결함과 위인적(偉人的) 자용(姿容)을 찬미하였다. 따라서 무궁화 강산 운운은 자존된 조선의 별칭인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웃 나라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대손손 무궁화가 피고 졌다는 역사를 알 수 있다.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설사 무궁화에 단점이 있더라도 단점은 단점대로 인정하고 보완하면서 보듬고 가꿔 우리 가슴 속에 선조들이 남겨준 소중한 무궁화를 가꾸고, 무궁화에 담긴 정신을 계승해야 하지 않을까./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도시 자문위원)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도시 자문위원)

2018-08-21 한광식

[기고]마을교육과 길잡이교사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에는 '길잡이교사'가 있다. 말 그대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길잡이교사는 초중고 교원, 학부모, 청년과 대학생,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주로 몽실학교 학생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활동이 계획한 목적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조력 또는 촉진자로 활동한다. 대체로 교원은 고등학생들의 융합 연구 프로젝트인 '더혜윰'을, 학부모는 초등생 프로젝트인 '둥지' 과정을, 청년과 대학생, 지역 주민은 '마을·챌린지' 프로젝트 과정을 맡고 있다.특히 청년과 대학생은 고등학생 시절에 몽실학교의 전신인 '꿈이룸학교'를 무대 삼아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몽실학교가 입소문을 타면서 참여 학생들이 늘고, 또 늘어난 학생 수만큼 프로젝트 영역과 개수가 많아지자 이를 길잡이할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청년과 대학생들이 지역의 후배들을 위한 길잡이교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몽실학교 1세대가 2세대 학생들을 위해 돌아온 셈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청년협동조합을 만들어 몽실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길잡이교사는 마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품앗이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가치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길잡이교사들은 본연의 직업에 종사하는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 만남을 정례화하고 있다. 학생중심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학생주도 프로젝트 퍼실리테이션 기법, 공감과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청소년 자치 배움터 전국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 등이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깃거리다.몽실학교가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마을의 교육 자원이 학생들 성장을 위해 총체적으로 협력하는 배움터로 발전하게 된 기저에는 이렇듯 길잡이교사의 묵묵한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의 교원, 학부모, 대학생과 청년, 지역 주민이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함께하는 모습. 이야말로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수가 아닐까 싶다."몽실학교는 학교라는 틀 속에 갇힌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이 허락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며, "특히 길잡이교사가 몽실학교를 미래교육의 가능성이 싹튼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담당했다". 올해 초 이재정 교육감이 몽실학교 길잡이교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린 평가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을 짚은 말이다.지역과 학교가 넘나들며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발전까지 아울러 도모하는 지역사회학교 운동은 이미 1930년대부터 있었다. 경기도교육청도 2016년 고시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배움터 교육생태계 확장'을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제시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는 경험, 지역 사회와 연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의 확장이 자기 존재감을 고양하고, 민주시민·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내가 살고 있는 터전, 내가 추구하는 삶, 이웃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몽실학교와 같이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교육, 또 이것의 토대인 자치공간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 몽실학교가 얼마 전 문을 연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배움터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당연히 지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몽실학교 길잡이교사의 활동은 지역을 터전으로 지역민의 노력에 의해 마을교육을 활성화하는 모형이 될 수 있다. 길잡이교사의 활동은 어려운 교육 문제를 풀자는 거창한 담론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이 내가 사는 지역을 재료 삼아 건강하게 학습하고 좀 더 큰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하자는 활동이다. 마을은 교육으로 교육은 마을로 선순환하는 모습, 어쩌면 기본에 가장 충실한 교육일지 모른다./이정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이정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

2018-08-16 이정현

[기고]'아일라'를 아십니까?… 전쟁의 아픔 속 피어난 우정

한국전쟁때 터키군인이 고아가 된5살짜리 소녀를 만나 보살피다헤어진뒤 60여년만에 재회하는 실화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명소로'앙카라학교 공원' 재탄생하길 기대최근 터키 영화 '아일라'가 개봉했다. 한국전쟁 당시 파병되었던 터키군인이 고아가 된 5살 어린 소녀를 만나 딸처럼 보살피다 헤어진 뒤 60여 년 만에 재회하게 되는 감동 실화이다. 터키를 우린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한국전쟁에 우방국으로 참전했고, 한국에서 고아들을 보살피며 '앙카라 고아원'을 운영하며 우정을 나눴다. 바로 '아일라'의 감동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고아원이 운영되었던 수원시 서둔동이다. 서둔동 주민들과 고로(古老)들은 앙카라를 기억하고 있다.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는 포탄 소리와 함께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우린 지금도 휴전 상태로 민족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염원이 반영된 결과이다.한국전쟁 당시 터키군 1개 대대가 현 농촌진흥청 안 우체국이 있었던 건물 내 주둔하였다. 당시 서둔동 일대는 전쟁을 피해 내려온 이북 출신의 피란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피란길에 부모를 잃은 640여 명의 고아들이 있었고,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인근 가건물에 아무렇게나 살고 있었다. 이때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터키군은 자신들의 수도인 앙카라(Ankara)에서 이름을 딴 '앙카라고아원'을 전쟁 중이던 1952년 5월에 설립하였다. 터키군인들은 허기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한국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가르쳤다. 이후 앙카라고아원은 터키군이 본국으로 돌아간 1966년까지 14년 동안 운영되었다.이후 민족상잔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한 앙카라고아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될 뻔했다. 하지만 2006년 과거 고아원이 있던 자리(서둔동 45-9번지 일대)에는 고아원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건립 기념비가 세워졌고, 현재는 서호초등학교 앞 앙카라학교 공원으로 옮겨져 있다. 수원시가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의 인도적 활동을 기리고 앞으로 터키와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앙카라학교 공원을 조성하여 기념비를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또한 수원시는 앙카라고아원이 있던 근처의 길을 '앙카라 길(Ankara-gil)'이라고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였다.앙카라학교 공원은 지난 2013년 6월 25일 개장식을 가졌다. 공원 개장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하여 나지 사르쉬바 주한터키대사, 시·도의원과 앙카라고아원 출신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앙카라고아원 출신의 브라스 밴드 등이 축하공연을 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이날 앙카라고아원 출신들의 모임인 '형제회'가 앙카라학교 공원 개장식에 참가했는데, 소년·소녀에서 노인이 된 앙카라 형제회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오랜만의 만남에 60여 년 전의 사진을 돌려보면서 당시를 회상하였다. 이들은 사실 살아오면서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 독립시키기까지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사회적 인식도 곱지 않아 '고아'라는 모습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고향이 되어버린 서둔동을 찾아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사연들이 있었다.터키에서 개봉하여 많은 이들에 감동을 주었던 '아일라'를 보면서 '앙카라 고아원'을 생각해 본다. 현재 서호초등학교 앞의 앙카라학교 공원은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슬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왔던 우방국들과 함께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곳이다. 또한 얼마 전 '앙카라 고아원'이 있던 서둔동의 자리에 옛 건물이 남아있음도 지난 기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일라'를 보면서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터키와의 우정을 기리며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명소로 '앙카라학교 공원'이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이동근 수원시 학예연구사이동근 수원시 학예연구사

2018-08-14 이동근

[기고]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쉼 없는 전진

대한민국이 덥다.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더위가 한반도를 점령했다. 폭염(暴炎)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북유럽 국가 등 세계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폭염은 인명피해는 물론 식량문제와 교통문제 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1994년보다 더 덥고 폭염 기간도 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폭염은 시민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지하상가나 커피 전문점, 서점, 영화관 등 '피난처'로 인파가 몰리고 해수욕장에는 상대적으로 피서객이 줄고 있다는 보도다.폭염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현장근로자, 농수산업 종사자, 어르신이 아닐까 생각된다.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폭염 취약자를 위하여 살수차 운영과 무더위쉼터(686개소) 지정, 횡단보도 그늘막(273개소) 설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폭염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10개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갖추었고 피해상황점검 등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21개소도 지정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촘촘히 갖추고 있다. 쪽방촌, 공사현장 등 취약시설 예찰·관리를 강화하고, 전광판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행동요령 홍보 강화, 횡단보도 그늘막, 쿨링포그 추가 설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정부에서 이번 폭염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가운 일이다.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성한 의무로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폭염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경고다. 독일 포츠담 기후충격연구소의 스테판 람스토르프 교수는 "지금 우리는 일종의 기후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상학자 에릭 홀트하우스는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서운 상황"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실제로 자연재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피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그동안 각종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른 적극적 대응에 미흡했던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위험도와 발생도가 낮은 사건에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폭염이라는 이상기후에 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지역별 취약계층 폭염 지수, 도시별 폭염 적응력 지수 등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시민이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맞춤형 폭염대응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위기는 과거의 낡은 시스템과 가치관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폭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현재의 폭염은 분명 위기상황이지만, 시민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아간다면 인천은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낡은 시스템과 가치관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패러다임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특별시대가 열리고 있다. 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쉼 없는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

2018-08-09 한길자

[기고]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행사 문제없나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검경수사권 정부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그러나 검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의 숙원이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법리적,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첫째,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법리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법적(司法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 원고가 되어 피고의 단죄(斷罪)를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둘째,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법적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은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공안 등 중요사건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용, 수사 방향, 입건 여부 등에 대해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약, 조직폭력 등 우범자 동향을 파악하고, 한 점의 작은 흔적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하며, 쪽 지문(指紋) 하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할 수 있지만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인에게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는가?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난해(難解)한 판단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권한을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 된다.셋째,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 약 10%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것은 국민이 경찰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에 매년 3만여 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되는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인지(認知)수사한 120만 건 중에 17만여 건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다고 한다. 즉 17만 명의 죄 없는 사람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인데, 만약 정부안대로 수사권이 조정되면 무고한 시민이 기소되고, 그 반대로 범죄자가 무혐의 처분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왜 같은 사건을 두 번씩 중복 조사해야 하나'고 말한 것은 경찰수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이 똑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미흡하고, 진술조서에 허점이 있어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다. 따라서 경찰은 현재와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하고, 다만 검찰의 부정은 경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가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므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의 법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2018-08-05 오수진

[기고]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차단주민투표·소환제 통한 '견제'·'감시' 필수시민 참여로 지자체 책임성 확보될 때창의·혁신적인 다양한 정책 수립 가능지난 2016년 11월 미국 알링턴에서는 메이저리그(MLB) 구단 '텍사스 레인저스' 홈 구장 신축 비용의 절반을 시 예산으로 부담할 지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60%, 반대 40%로 나타났다. 알링턴 주민들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연고지 계약을 30년 연장하는 대가로 시 예산 5억 달러(약 5천700억원)를 지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샌디에이고 주민들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프로풋볼리그(NFL) 구단 '샌디에이고 차저스' 홈 구장 신축을 위해 예산 11억5천만 달러(약 1조3천억원)를 투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에서 주민들은 57%의 비율로 '반대'를 채택하였고, 결국 '샌디에이고 차저스'는 이듬해 이웃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로 연고지를 이전하였다.2010년 7월 독일 뒤스부르크에서는 유럽 최대 음악축제 '러브 퍼레이드'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당국과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청구하였고, 투표 결과 35%의 주민이 소환에 찬성하면서 임기가 4년 이상 남은 아돌프 자우어란트 시장은 그 직을 잃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우리나라에도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제도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임기종료 전 해직할 수 있는 '주민소환' 제도가 각각 2004년, 2007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주민투표는 불과 8건이 실시되었고, 주민소환의 경우에는 8건의 소환투표에서 2명의 시의원을 소환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높은 제도적 장벽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제도 도입 당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남발될 것을 우려하여 설정한 제도적 장치들이 지금은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으로 도래할 자치분권 시대에서도 주민 직접 참정제도가 지금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중앙정부의 감시·감독 축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견제·감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행·재정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선심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정활동을 게을리한 채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지방의원은 주민들이 소환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민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온전히 주민 복리를 위해 쓰이고, 지역은 창의와 혁신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을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참여제도의 개선이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2018-08-01 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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