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알파고와 인천의 인공지능 산업

알파고와 인간의 '세기의 대결' 이후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AI)을 말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현존하는 인류 절반의 직업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창조의 영역'인 소설 쓰기에 도전, 모 문학상의 예선 1차에 통과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처럼 최근 급속히 범람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인간 존재와 가치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인공지능이 당장 우리의 삶을 격변시킬 것만 같은 작금의 분위기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인공지능의 이면에는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와 SW(소프트웨어) 산업이 있으며, 인공지능은 이러한 복합 산업들의 집약체이지, 하나의 고유 분야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이와 같은 ICT와 SW 산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내다보았다. 특히 기존의 지역 거점 산업들과 SW 산업과의 전략적인 융합이 중요하다고 판단, 2014년 송도에 'SW융합클러스터센터'를 설립해 인천의 SW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진두지휘 중이다.인천 송도는 공공·민간연구소, 글로벌 바이오 기업,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 국제기구 등 다양한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송도에 위치한 SW융합클러스터센터는 인천시의 특화산업인 ICT 산업을 필두로 8대 전략사업인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등의 분야에 SW융합을 도입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 SW융합클러스터센터 중 유일하게 인천 SW융합클러스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창조성장벤처펀드다. 이 펀드를 통해 유망기업 10곳에 66억여 원이 투자됐으며, 더구나 이들 유망기업에 타 펀드사가 78억여 원을 동반 투자해 시장성 있는 SW기업을 발굴하려는 인천시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이 외에도 인천시의 전통 지역산업인 제조업의 '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미래상상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다. 인천시 우량제조기업들의 제품에 SW적 상상력을 부가해 새로운 제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공모전은 이종(異種)산업 간의 융합이라는 국가미래산업의 가치에 부합하는 대시민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SW융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관(官)이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 지역산업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 산업과의 교감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산업과 공존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인천시의 의지는 그 자체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알파고와 같은 정교한 인공지능 컴퓨터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세기의 대결' 이 아닌 '세기의 공존'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시각과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미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창의성과 새로움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대. 인천시는 시민들을 위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다./김기철 인천시 경제정책과장김기철 인천시 경제정책과장

2016-04-25 김기철

[기고] 지속가능한 한류 지구촌새마을운동

최근 몇 몇 드라마가 그동안 주춤했던 한류를 확산시키고 있어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움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그동안 씨를 뿌려왔던 한류 스타들과 독특한 한국적 콘텐츠들의 빛나는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한류와 혁신의 원조가 '새마을운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해 가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1C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새마을운동을 주목하였다. 지난 2000년부터 인류가 추진해 온 MDGs(새천년개발목표)를 15년간 더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페루, 르완다, 라오스, 베트남의 정상들과 UNDP, WB, OECD정상들은 한결 같이 향후 15년간 추진할 SDGs(지속가능목표)를 새마을운동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천년개발목표 실천의 선두주자인 콜롬비아 제프리삭스 마저 한국의 글로벌새마을운동포럼에서 SDGs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세계 원조공여국과 수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히말라야보다 높은 "보릿고개"를 넘은 민족. 지구상에서 가장 단기간에 빈곤 탈출, 산업화·민주화·세계화를 이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46년 전 우리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번 해보자"라며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을 들여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여 찌든 가난의 굴레를 벗고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다.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의 어떤 이들은 새마을운동을 단순히 '박물관에나 넣어야 할 대상'이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백년에 다가가는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공동체 운동으로서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비전인 것이다. 지금 이시간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의 마을과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가 '새마을'이란 이름으로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종가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경험과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세계인에게 진 빚을 갚을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새마을운동 전수를 원하는 많은 개도국은 새마을운동이, 인류 보편적인 정신과 가치를 지녔고, 힘없는 주민들이 뭉쳐 강한 자가 되었고, 가난한 이들이 힘을 모아 부자가 된' 주민 자치의 성공한 운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개도국 국민들은 지난 반세기 이상 원조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빈곤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확연히 나누고 있는 ODA(공적개발원조)라는 무상원조를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와 원리, 기법 전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수한다면 앞선 선진국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독특한 '지구촌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는 개발협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은 '새마을의 날'이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이자 국가기록물인 새마을운동은 2013년에 유네스코 난중일기와 함께 세계기록문화 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한국인의 것에서 세계인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서 대한민국 브랜드로서 세계인의 희망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주민과 마을"이 핵심요소인 새마을운동은 지금도 시대 정신에 맞게 '문화·경제·이웃·지구촌 공동체운동'으로 성숙해 지고 있는바 '다시 한 번 잘살아보자'는 각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이 이뤄져야 다음의 100주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 하나 되어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답답한 정체를 새마을정신으로 재도약하여 소득 3만달러 시대 선진국을 이루어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한류를 더 확산시키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황창영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사업본부장황창영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사업본부장

2016-04-21 황창영

[기고] 인공지능프로그램과 우리의 대처

2016년 3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인간과 인공지능프로그램(알파고)의 바둑대결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됐다. 결국, 4승 1패로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가 바둑천재 인간을 이긴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언론이 앞다퉈 인공지능에 대한 특집기사를 약속이나 한 듯 내보냈다. 우리 정부도 발 빠른 대처인 듯,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공지능(AI·Artfical Intelligence)분야를 전담하는 지능정보산업육성팀을 신설하기로 발표했다.지자체에서도 올해 연구 과제로 인공지능분야 항목을 뒤늦게 추가시켜 프로젝트공모 사업을 시작하는 등 온 나라가 인공지능분야로 들썩이고 있다. 이쯤 되면 이 사건은 아마 각종 국내 언론들이 발표하는 연말 10대 뉴스감으로 손색없을 것이다. 필자는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대략 3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생각을 전개해보려 한다.첫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기술의 상품들이 기술 사이클(cycle)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학문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30년 정도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 접목해 조금씩 성과를 거둔 이유는 인공지능을 뒷받침해주는 인접학문분야와 관련 기술이 동반 레벨업 됐기 때문이다. 대용량 컴퓨터기술의 획기적인 개발과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처리 등 성능개선에 따른 빅데이터(big data) 처리기술의 발전이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기술발전도 한 몫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접목할 분야를 찾지 못하면, 그 기술은 사장되기 마련이다. 마치 전기도 없는 초가집에 비싼 냉장고를 들이는 격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상품군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재정립해 발 빠르게 관련 기업에 접목하는 길잡이 역할을 정부가 앞장서야 비로소 고부가가치 상품군이 탄생하고 빛을 보게 될 것이다.둘째, 인공지능 접목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군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항상 새로운 상품군이 탄생하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해 이상 유무가 판단되는 필드 테스트(field test)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상 없이 사용돼야만, 비로소 입소문을 타고 해외수출의 길이 생긴다. 기업이 주도한 새로운 신상품은 막상 개발됐는데, 실용단계에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국내에서조차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들 이 역시 사장되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아직 달릴 수 없는 무인자동차 관련 법 조항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와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관련 상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관련법조항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셋째, 인공지능과 접목될 수 있는 동반기술 분야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공지능학문은 30년 전에도 있었지만, 접목할만한 주변 기술과 융합해야 할 동반기술의 발전이 동시에 성장하지 않아 기술발전 사이클 주기가 길어지고, 한낱 이론적 학문에 지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필자는 알파고와 바둑천재 이세돌이 벌인 세기의 대결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두 그룹에 서고, 인공지능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의 신상품 탄생이 속속 이뤄져야 비로소 새로운 경제 활성화 동력도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동반기술 분야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30년 전 인공지능 기술과 마찬가지로 "한 때 인간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대결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렸다"는 역사로만 후대에 남을 것이다./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 부총장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 부총장

2016-04-20 김경복

[기고] 외식산업은 관광의 최대 자원이다

최근 중국 아오란그룹 임직원 6천여 명이 인센티브(포상) 단체 관광으로 인천을 찾았다. 이들은 4천500명의 월미도 치맥파티, 인산인해를 이룬 전통시장 방문 등 유례없는 진기한 풍경을 연출했다. 단일 단체 방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아쉬움은 무엇일까? 아오란그룹 단체 관광은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 대규모 관광객을 충당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 관광의 현주소가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외래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로 '쇼핑'이 꼽히고, '식도락 관광'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세계 각국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138개 외식업체가 44개국에서 4천5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진출하는 외식산업은 이미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 외식산업은 무한한 잠재 소비자를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상품이다. 관광 활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음식관광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나 전략적 접근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오란그룹 관광객 6천여 명 대부분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치맥(치킨과 맥주)파티'를 제안했듯, 우리나라 드라마와 케이팝(K-POP) 등 콘텐츠 파급력은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인천은 강화도,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등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섬에서 생산하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이용해 그 섬에 가면 맛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인천'하면 떠오르는 상징성을 음식에 입혀야 한다. 인천만의 독특한 식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재료가 내는 조화로운 한식의 맛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아오란그룹 관광객들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오기로 했다. 또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할 것이다. 인천이 관광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선 음식관광 소비 트렌드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한식의 전통적 특성에 변화된 시대 환경과 문화여건을 가미한 새로운 맛을 창출하고 전 세계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잊기 힘든 인천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음식을 개발해야 한다.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들이 머물고 싶어 할만한 규모의 음식 풍물거리를 만드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강신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강신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2016-04-18 강신원

[기고]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 성공위한 경인지역 과제

최근 인천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설립 허가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사업자로 미국 MTGA(Mohegan Tribal Gaming Authority)와 국내 기업인 KCC가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 회사는 카지노 이외에도 향후 4년간 1조8천억원을 투자해 6성급 호텔과 대형 컨벤션 회의시설, 영상테마파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의 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의 외국인 여객 수요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의 추가개설과 관련하여 일부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다. 강원 하이원리조트가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반면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이므로 지역사회의 슬럼화나 민간이 우려할 만한 도박중독과 사회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 경제와 각종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업과 시행은 인천과 경인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정부와 사업 시행 주체는 이러한 민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사업 운영과 국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카지노는 내국인 사용영업장인 강원 하이원리조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전용카지노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국내 17개 영업장에 5천명의 카지노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270만명의 입장객으로부터 1조 7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현황에 의하면 카지노산업은 전체 관광외화 수입의 8.7%에 달하며, 고용 효과가 높은 관광산업 중 하나이다.우리 경인지역은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 설립에 따른 아래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첫째, 복합리조트의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에 있으므로, 호텔 및 숙박, 식음료, 면세점, 종합쇼핑몰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 전용 면세점과 레스토랑의 질적 개선, 호텔 및 숙박시설의 서비스 향상이 함께 수반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경인지역에 개설되는 만큼 경제적인 과실과 효과는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고루 분배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카지노 및 호텔의 고용 인력의 일부를 경인지역의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선발하는 것이다. 강원 하이원리조트가 강원 폐광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장한 것처럼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는 경인지역을 축으로 하여 전국적인 경제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카지노복합리조트의 성공은 이러한 서비스의 개선과 경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사업 시행주체, 지역사회, 민간이 모두 합심하여 외국관광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우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

2016-04-14 김경회

[기고] '경기도 아세안 통상촉진단' 통해 베트남과 70만불 계약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및 차세대 LED조명 전문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네브레이코리아는 2009년부터 7년 연속 LED투광조명(스포츠조명) 부문 조달청 판매실적 1위로 녹색전문기업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다.2010년에는 일본에 LED 가로등을 처음 수출해 검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엔화 약세로 내수와 수출 모두 난항을 겪게 됐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는 것이 마지막 답이었다.초기 해외 진출을 했을 때 노하우 부족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실수와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경기도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그 후 경기도가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했다. 작년 말 경기도 국제통상과의 해외 지원사업인 '경기도 아세안 FTA활용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참여, 베트남(호치민)과 필리핀(마닐라) 현지의 여러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바이어 상담 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베트남 국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해 현재 확정 계약액만 70만 달러에 이른다.'경기도 아세안 FTA활용 통상촉진단'에 참여하면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품홍보, 정확한 기업정보, 바이어 발굴을 해외마케팅 수행기관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주)네브레이코리아는 수출제품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는 물론 베트남, 뉴질랜드, 헝가리, 중국, 중동시장으로 수출시장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매년 2~4회 정도 해외 수출선을 개척하고 있다. 경기도의 G-패밀리기업지원사업과 중진공의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특히 경기FTA센터의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원을 통해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지원기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은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청 국제통상과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얼마전에 경기도가 베트남 호치민과 중국 광저우에 GBC(경기통상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수출판로 확보 및 다양화를 위해서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도 GBC개설이 아주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진출국가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기도 사업에 참여 횟수 제한이 있는 점은 해외시장 개척에 목말라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아쉽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 통상사업 예산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한상권 네브레이코리아 대표한상권 네브레이코리아 대표

2016-04-13 한상권

[기고] 장애인체육, 함께 만들어야 할 생산적 복지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병들지 않고 부상 없이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 현재까지 의학기술로는 힘들 것 같다. 누구나 죽기 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예비 장애인인 셈이다. 실제 등록 장애인 25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43.3%를 차지하고 50세 이상은 무려 74%에 달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살며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다.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88.9%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가 원인이며, 장애인 가구는 283만가구로 추정된다. 갑자기 중도장애를 당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에도 큰 시련이 닥친다. 심지어 이혼,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해체 위기로 치닫는다. 뿐만 아니라 만만치 않은 의료비 부담도 뒤따른다. 지난 1년간 장애인의 78.3%가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개인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공공의료비 지출을 키운다.따라서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나아가 공공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스스로 자발적인 건강관리 노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병원보다는 인근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찾아 운동을 통해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자신감을 찾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걸림돌이 많다. 집 근처 둘러봐도 접근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찾기 힘들다. 설사 체육관이 있다 해도 근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면 편의시설이 없거나 조잡하게 설치되어 이용이 어렵다. 장애인 교통편이 없어 멀리 공공체육시설은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2015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경험은 응답자의 20.2%에 머물고 있어 현장지도자 배치 확대에 목말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체육지도자 증원요청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밀려 지도자 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16년 530명(국정과제 목표인원) 배치계획이었지만 324명(경기도 48명)에 그쳤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8분의 1 수준이다.학교 체육은 더 심각하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전국 6만2천여 명(경기도 1만2천여 명)의 장애학생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장애인체육 전담 지도교사가 없어 제대로 된 체육수업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졸업한다. 학계나 현장실무자들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늘리려면 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거점별 One-Stop 생활체육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모범적인 사례는 있다. 시흥시는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연면적 7천500㎡ 규모의 어울림체육센터(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다. 도내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 시설과 공간계획을 배치했다. 장애인이 방문하면 체력측정부터 운동처방, 프로그램 참여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합리적인 체육 공간 활용으로 지역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앞장서는 시흥시의 사례가 여타 시군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도내 공공체육시설과 학교, 장애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장애인체육지도 인력배치가 절실하다. 현재 배치된 48명으로는 어림도 없다. 특히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순회 지도교사 배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애인체육은 치료이자 복지다. 말하자면 의료비 절감을 통한 장애인 가족과 도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인 셈이다. 아울러 시군 구석구석 장애인체육활동 지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따뜻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016-04-11 장호철

[기고] 귀 기울여야 할 변방의 소리

무심한 봄이 지천으로 깔리기 시작하는 즈음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마음은 두꺼운 얼음장을 가슴에 대고 누워있는 것 같기만 하다. 춥고 답답하다. 꽃향에 섞여 뭐 신나고 즐거운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으련만 치솟는 실업률에 암울한 경제예측, 인구감소 예상에다 자식을 해친 부모들이 겨울옷을 뒤집어쓰고 나타나는 뉴스들을 귀 막고 눈 감고도 접해야 하는 서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고통이다. 이 상황에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 다가온다. 떠나는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마당에 기자들이 더 바쁜 시기, 시장 상인을 비롯하여 전화로만 접촉되는 집안의 서민들도 대우받는 한 철이다.요즘의 언론보도중 이 부분에 대한 보도는 매양 마찬가지이다. 지역구바꾸기, 전략 공천의 잡음, 해묵은 계파 논쟁,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면면에 재탕 삼탕의 공약 등으로 식상한 실망의 쓴 충고들이 지면과 화면을 메우고 있다. 19대, 18대, 아니 그 이전에 나왔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그동안 목이 쉬도록 외친 국민의 소리는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된 것인지 안중에도 없다. 나라를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의 맨 앞에는 국회의원이 서 있다. 국회의원들이 각자 제 역할을 다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으랴. 전방의 군인 몇 명이 방탕하거나 경제 지표가 하락하여 나라가 흔들리는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민무신불입(民無信不立·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이라고 굳이 2천500년 전 공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입에 담았을 말이다. 개개인의 입장을 들을라치면 모두가 한마디로 나는 신뢰를 받는다고 할 텐데 왜 그런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인가?국회의원 개개인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는 반증이다. 국회의 의사는 합의제로 결정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는 전문성과 공정성이라는 합의제의 장점보다 결정지연, 타협 결정, 책임의식결여라는 단점만이 강조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신명을 바쳐 실천하겠다는 말은 선거철에나 달고 다니는 립 서비스일 뿐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책임도 주체도 없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유권자의 의사가 아니라 당의 의사에 따라야 하니 대립과 반목을 반복하여 안보와 경제 등 국익에 절실하고 긴박한 것이라 해도 이해득실에 따라 당론으로 움직이는 것이다.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은 하나일 텐데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 저리 시간이 걸린다는 명분은 서민들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외면한 채 당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자존심 싸움이나 당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쫓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다. 이번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이면에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위급을 알리는 봉화(烽火)가 도성에서부터 먼저 올라온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 특히 선량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변방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또한 정신 차리고 진정 공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정치인을 잘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고무신 한 짝과 달콤한 구호에 권리를 넘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국민은 현명하고 훨씬 무서워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정치의 최후 보루는 신뢰(信賴)다./신원철 인천연수원로모임 회장·前 연수구청장신원철 인천연수원로모임 회장·前 연수구청장

2016-04-07 신원철

[기고] 우리나라는 과연 IS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지난달 22일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EU본부 근처에 있는 말베이크(Maalbeek) 지하철역에서 동시다발 폭탄테러가 발생해 19개국 출신의 28명이 사망(공항테러 14명) 하고 3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세계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저지른 테러이다. 이번 벨기에 브뤼셀 공항테러는 국제공항 출국수속 카운터 인근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S가 2015년 10월 31일 이집트發 러시아 여객기를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폭발시켜 탑승객 224명 전원을 사망케 한 테러를 일으킨 후 공항 검색이 강화되자 항공기보다 비교적 테러가 용이한 공항 여객터미널을 테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연이어 발생한 국제테러로 세계는 IS와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였고, 국내 공항에서도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 단계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올해 1월 인천공항에서 두 차례의 무단 밀입국 사건이 발생(21·29일)하였고 아랍어로 된 테러 경고성 문구와 함께 폭발물 의심물체가 화장실에서 발견(29일)되었다.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은 대단하였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0일 보안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는데 방점을 둔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보안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노후된 장비 교체, 테러대응 전담팀 구성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재탕하였다는 비판도 있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고는 공항 특성상 역할과 책임이 분산된 보안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발생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공항에서 테러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는 최신 장비가 아니고 보안인력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주고 잘못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보안 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교류 및 협업을 통한 상호협력체제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모든 보안요원을 공무원 신분인 미국교통보안청(TSA) 소속으로 변경하고 TSA가 미국내 모든 공항의 보안을 총괄 관리토록 체제를 개편하였다.우리나라도 공항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검색 등 핵심 분야는 용역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또는 별도의 항공보안 공기업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철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울, 부산, 광주, 영주지방)와 산하에 대전철도경찰센터 등 25개 센터로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항공보안도 인천, 김포 등으로 분산 운영하는 것보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항공특별사법경찰대(가칭)를 창설해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차선책으로는 전국공항의 보안을 총괄하는 전담 공기업을 설립해 항공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브뤼셀 공항테러를 거울삼아 항공보안 등급이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일반지역 출입구에 X-ray 검색장비, 문형금속탐지기, 폭발물 흔적탐지기 등을 설치하여 모든 출입자와 물품을 검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이용자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항운영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보안요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 공권력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최상의 항공보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보안검색 실무교육을 통해 사제 폭발물 등 테러 물품의 탐지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며 국가안보 및 정신교육도 병행하여 보안요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지속해서 해야 할 것이다./윤규식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장윤규식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장

2016-04-04 윤규식

[기고] 서농동도서관 신축건립 반대투쟁에 관하여

최근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신축청사내 도서관 건립이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신축청사 안에 있는 도서관 때문이다. 어느 날 몇 명의 사람들이 서농동 청사내 도서관은 불가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서농동 청사 건립은 9년 전인 2007년부터 추진됐다. 서천택지지구 내에 혐오시설인 서천하수종말 처리장을 건립한다고 발표를 하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처리를 위해 서천홈타운 뒤편에 저류지를 만들겠다고 해 현대홈타운 및 SK 아파트 주민과 원주민들이 함께 저지 운동에 나섰다.그러나 필자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유치하는 대신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서천동) 복지서비스시설을 확충해 지역 발전의 기회로 만들자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이는 현실이 됐고, 용인시와 LH, 주민이 합의해 서농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2008년 합의 내용에는 초등학교 부지 3천600평을 매입해 청사부지로 하고 문화시설 안에 체육시설(수영장, 테니스장, 스쿼시) 등 주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합주민센터 신축청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민들은 시와 LH에 수영장은 포기하는 대신 도서관으로 용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시는 4년만인 2012년 10월 설계비 7억원을 마련, 본격적으로 신축 청사건립을 시작했다.지하 2층 지상4층 연면적 1만4천326㎡ 규모의 청사는 소요예산이 400억원으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3차례나 반려됐고, 연면적이 6천555㎡나 줄어들어 2015년11월 승인받았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며 도서관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하는 등 주민을 선동, 서명을 받아 용인시청에 제출했다. 9년이란 긴 긴 세월을 기다리며 묵묵히 일해 온 청사추진위원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영웅 심리를 가지고 떼 법을 쓰는 그들은 주민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시장을 겁박하며 행정을 마미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떼 법이 통한다면 용인시 31개 읍면동 시민들도 다 저런 방법으로 자기네 동에 도서관 세워달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 세워줘야 한다는 말인가? 3년을 기다려 어렵게 승인받은 청사 건립계획을 무시하고 별안간 도서관을 별도로 지어달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노고는 다 무엇이 되는가? 행정의 절차도 법인데 절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들의 주장대로 설계를 다시 한다면 설계비 7억원은 날아가는 것이고, 혈세를 탕진하게 만든 그 들을 용인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빠른시일 안에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선이라서 떼 법을 쓰는 저들의 눈치를 보고만 있으면 안될 일이다. 민원 때문에 서농동 주민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용인시장은 앞으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시장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오광환 서농동 청사추진委 위원장오광환 서농동 청사추진委 위원장

2016-03-31 오광환

[기고] 더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을 위해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은 아직 어렸던 아이들과 복작복작하게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특히 주인공들이 학교에서 양은냄비에 도시락을 비벼먹거나, 쉬는 시간에 미리 도시락을 까먹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옛날 생각이 나 향수에 젖기도 했다. 1998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면서 도시락도 추억속으로 사라졌다. 엄마들이 매일 아침마다 정성들여 싸주던 도시락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전문 영양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짜고, 좋은 식재료를 먹이기 위해 고민하는 세상이 됐다. 경기도도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먹이기 위해 2009년부터 학교급식에 일반 농산물 대신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군비 포함 416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중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1천742개교(학생 125만5천명)에 대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감자, 양파, 무, 시금치 등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만 지원하던 경기미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고등학교까지 공급했으며 올해부터는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도 정부양곡 판매가격(4만640원/20kg)에 친환경 경기미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에서 생산된 현미와 찹쌀이 일부 학교에 공급됐으나, 전량 경기미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가공할 미곡종합처리장도 선정한다.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약잔류 분석확대 및 방사능 검사도 신규 추진한다. 잔류농약 분석은 지난해 1천건에서 올해 1천200건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확대하고,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서 요오드·세슘 등의 방사능 측정을 1천건(수산물노지채소 중심) 이상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유통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상자를 종이박스에서 물류용 플라스틱 상자로 교체해 신선도 유지 및 검품시간 등을 단축,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친환경급식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수익보장을 해준다. 또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학교급식을 자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로 계승·발전시키는 주요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등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본다.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최초로 아이들에게 집 밥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고자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실시한 바 있다. 도내 학생과 학부모, 영양교사가 한 팀을 이뤄 급식 메뉴를 뽐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해마다 요맘때면 학교급식에 식중독이 발생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급식을 준비한다면 이런 일은 줄어들 것이다. 경기도 역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이학박사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이학박사

2016-03-30 문제열

[기고] 노동개혁 2대지침과 노사의 역할

글로벌시장 경쟁과 IT 등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생존 경쟁이 심해지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시장 구조가 계층화하고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격차가 심해지는 데다가 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고용 절벽 문제까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을 마무리 하기 위해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마련했다. '2대 지침'이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및 근로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인사 지침'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취업규칙 지침'으로 나뉜다.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과 보상체계가 미흡하다. 해고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으로 노사 간 연간 1만 3천여 건의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은 노동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판례를 분석해 해고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지침에서는 근로계약 해지기준과 관련 업무능력 결여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는 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 등 개선의 기회 부여, 업무능력의 개선 가능성 등의 여부와 업무 능력부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의 초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라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기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경우 사업장 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가 합의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변경 노력에도 노동조합이 무조건 반대하는 등 동의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직무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능력중심으로 인사관리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2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 근로계약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걷어진 만큼 기업은 임금 체계 개선과 합리적 인력운영에 노력하고, 청년 고용창출 등 일자리 확대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노사 모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같이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현명하게 접근할 것을 기대해 본다./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016-03-28 이주일

[기고] 서해수호의 날, 하나된 마음으로 기억과 추모를

알파고와 대결을 해야 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도 순리에 맞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정세 또한 한 치의 변화 없이 해방 이후 고착된 선들로 6·25전쟁 그 이후에도 각종 소규모 국지 도발이 지금도 상처가 아물 날 없이 일어나고 있다.일본강점기 이후 우리 민족이 겪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 즉, 분단의 현실과 끊임없는 도발과 희생들을 볼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혹독하게 단련시켜 더 크게 쓰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 있으리라 여기다가도 국민과 조국을 지키다가 꽃다운 나이에 가족의 곁을 떠나 호국의 별이 된 우리의 아들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분단 현실이 극복되고 하나 된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이러한 바람 중에 정부에서는 6·25전쟁 이후 서해 상에서 벌어진 국지도발을 상기하고 희생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며 국민의 힘을 결집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추진하기로 했다.북한은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왔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아깝고도 많은 청춘을 잃었다.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해수호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해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해수호의 날' 지정은 북한의 국지도발로 인한 희생자 추모와 더불어 국가안위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국민이 하나 되는 안보결집의 날'이 될 것이다.하지만 요즘 우리 국민은 어느 순간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는 듯하다.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안보와 안위를 걱정해주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며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3월 25일,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우리 모두 튼튼한 국가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토대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있게 한 서해수호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두 손 모아 소망해본다./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2016-03-24 박용후

[기고]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 물 산업에 답이 있다

인간 vs 인공지능. 세기의 대결이 끝이 났다. 완승을 낙관했던 분위기는 대국이 시작되고 알파고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반전됐다.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한 판이라도 승리하는 것이 인간의 승리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혹자는 곧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결국 일자리와 관계돼 있다. 우리는 이미 산업화를 거치며 시스템으로 대체돼, 현재는 자취를 감춘 직업에 대해 학습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숱한 직업이 사라졌지만 다양한 일자리 또한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화이자 기술의 개발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고유의 직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물 안 개구리'라는 평가가 염려되기는 하지만 해답은 물 산업이라고 생각한다.지구온난화와 각종 기상이변으로 작년 대한민국의 가뭄 피해는 최고조에 달했다. 104년만의 가뭄이라는 2012년에 이어 2015년까지, 단순 재해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섰다. 그 덕분인지 물 순환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리로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통합물관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야 수자원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류는 오랜 세월 강우를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기우제를 지냈다. 그만큼 영향인자가 변화무쌍한 물관리는 변수에 민감하다. 이세돌 9단이 승리한 4국에서의 묘수에 알파고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물 산업이 변수에 약한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인 이유다. 특히 통합물관리는 기능별, 기관별 관리체계의 통섭을 의미한다. 물 분쟁 및 갈등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협상가가 될 수 없다. 이 또한 물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위상을 넘볼 수 없는 이유다.물 산업 시장이 반도체시장의 두 배 이상 규모인 6천억 달러로 매년 5%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 내에 석유산업을 추월할 국가 핵심산업임을 감안할 때 그 업역은 실로 광대하다.물 산업은 비단 수자원의 통합관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수도서비스는 어떠한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상대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만약 매뉴얼화되어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어떨까? 차별적 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대폭 감소하겠지만 고객응대 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경우의 수가 무한대인 바둑도 선택은 결국 가로 세로 19줄 반상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고객응대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공공서비스는 품질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분야가 많아 아직은 인공지능에 자리를 내줄 단계가 아니다.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그리고 올해 UN에서 선정한 주제는 마침 'Water and Jobs'다. 물과 일자리. 실업률이 치솟고, 인공지능의 출현에 위기감을 느끼는 이 시점에서 물산업 육성을 통해 인류의 진일보를 꾀하자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돌아가는 선택적 선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인류가 물 산업에 역량을 집중시킬 이유다./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장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장

2016-03-21 이규탁

[기고] 청렴은 시정의 중요 역량이다

공공 부문의 청렴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요소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국가별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되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관련 연구에서도 많이 인용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68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70점대가 되어야 투명한 상태이고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라고 한다.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 선진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위), 홍콩·일본(공동 18위), 대만(30위) 등이 우리보다 높다.국내의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26일 1인당 GDP가 2만7천 달러일 때의 제도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부정부패 근절에서 우리는 55점, 미국·독일이 공동으로 90점이며, 관료행정비용도 우리나라는 38점, 미국 75점, 독일 65점이다.국가경쟁력 평가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것이 대표적인데 모두 정부 부문을 중요 항목으로 하며 세부 항목 대부분은 부패 관련 지표가 차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뇌물 등 비정상적인 지급만 부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의 투명성,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재정낭비 및 공공자금전용 등의 항목도 사실은 부패와 밀접한 것이다.이러한 논의를 우리 인천시에 대입해 보면 청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위의 국가경쟁력 평가의 정부 부문 주요 항목 중 제도요인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지방행정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지자체 행정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과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자원의 도덕성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항목이다. 공무원 집단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약한 지역에서는 신뢰가 높은 지역보다 시정에 대한 순응이 약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와 퍼트넘은 이탈리아의 남북 지역 간 격차, 국가 간 발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자본 또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시와 같이 전국에서 이주해 온 주민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연대가 약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중요하다.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부족한 사회적 연대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평가하고 있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공무원 의사결정의 공정성, 재정운영의 합법성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설정하여 시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고 이것이 진정한 청렴이라고 하겠다.단순한 비리 척결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정 수행을 포함하는 청렴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의 중요 역량이다. 인천 공직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도를 높여 인천의 시정 역량이 최고가 되기를 기대한다./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2016-03-15 이용철

[기고] 물과 함께하는 시화나래 수변도시

올해 경기도 송산 단독주택으로 이사 온 회사원 이모씨는 주말이 기다려진다.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위해 꽉꽉 막히는 고속도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집 근처에서 사랑하는 아내, 초등학생인 아들·딸과 함께 시화호 주변을 산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회사원 이모씨는 쾌적한 단독주택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물놀이도 즐기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테마로 조성된 시화호 주변 산책로를 거닐며 친환경에너지 생산 현장을 체험하기도 한다. 해외의 유명 도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시화호 일원 시화나래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수변도시 이야기이다.시화지구 개발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가 포함된 '시화호'에 약 12.6km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생긴 간석지를 활용하여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을 분산하고자 산업 및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북측간석지는 수질, 대기 등 시화지구의 환경개선대책비용 조달을 위한 첨단산업용지로, 남측간석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새로운 주거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관광레저주거 기능의 복합적 도시용지로 개발하게 된다.시화호가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메카이자 경기도의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와 함께 풍력, 태양광 등 미래의 전력을 담당할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간 1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안산의 '제1경'으로 부상했다. 시화호 북측간석지는 IT, 첨단, 신소재, 연구/벤처기업 등 기존의 공단과 차별화된 무공해 업종의 산업공간을 도입하고 국내 최고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한 교육과 산업이 복합된 산업공간으로 기존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높은 녹지율과 시화호변의 경관 이용을 높이기 위한 수변 산책로, 상업공간을 함께 계획하여 수변도시에 최적화된 복합산업공간을 개발 중이다.또한 시화방조제에 밀물, 썰물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친환경에너지(연간 발전량 5억5천200만kwh)를 생산하는 동시에 시화호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한 조력발전소 등 창조형 에너지클러스터(수력, 풍력 등)를 구축하여 산업공간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남측간석지에는 시화지구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마리나 등 해양관광레저 기능을 도입하고 높은 녹지율 등 친환경 녹색 경관과 연계한 철새서식지 조성, 자동차테마파크, 공룡알화석지 등과 함께 시화호의 관광 레저공간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수변과 어우러진 주거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시화호와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시화지구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수변도시를 꿈꾸고 있으며, 문화·레저·휴식이 있는 세계적인 수변도시로 개발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최고의 수변관광도시로 재조명되고 시민단체 등 지역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된 수변공간은 지역의 각종 이벤트 및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서을성 수자원공사 수변사업본부장서을성 수자원공사 수변사업본부장

2016-03-14 서을성

[기고]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재생 방향

고도성장기 도시의 물리적 수용 능력 확충을 위한 개발·정비사업이 도시정책의 주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저성장기에도 물적 기반 확충의 단선적 목표에서 탈피, 지역사회의 자생적 역량확충에 중점을 둔 새로운 도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우리가 사는 현재의 도시는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며 사업성 위주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시가지 대 구시가지의 불균형 및 도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기존 주민 커뮤니티와 원도심 상권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즉 원도심과 주변·외곽지역 등 도시가 본래 갖추어야 할 기능을 잃어가며 도시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도시관리 패러다임이 압축고도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주거지역의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을 먼저 경험한 외국의 정책과 제도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과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다.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등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시재생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 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유기적인 서비스 공급과 사업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됐다. 결국 급변하는 현재 또 미래의 사회 경제 환경에 대비하면서 기존 쇠퇴산업의 활성화 상권 및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의 경제, 사회, 물리,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종합적 접근이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를 함께 만들어 추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의 물리·경제·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기법과 사업이 돼야 한다. 수원시는 원도심의 도시 활력 증진사업을 르네상스 사업이라 명명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간 원도심인 행궁동 일원 생태교통 수원 2013과 연계한 도심 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해 성과도 거뒀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원도심 쇠퇴지역과 재개발·재건축 취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수원시는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는 가치 실현을 위해 종합적·장소중심적 재생,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다.이를 위해서 첫째 물리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문화적 활성화가 통합적으로 고려된 도시재생을 할 것이다. 둘째 분야별 접근에서 탈피해 장소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이뤄나갈 것이다. 현재의 제도 정책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할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재생을 위한 모든 행위 과정을 지역역량 강화에 맞춰 나갈 것이다. 넷째 지역리더, 주민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 연계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도시문제를 주민과 함께 파악해 문제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기획하고 계획·실행과정에 지역주민, 민간시장과 적절한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해 나아갈 것이다.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해 주민 도시재생 대학 운영, 행정과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 간 지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주민밀착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집중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도시재생 목표는 공동체 회복과 지역역량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다. 지속적이고 건강한 환경개선과 공간정비에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을 통해 아주 오랜 시간 쌓아온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 나갈 것이다. 도시 재생이란 결국 역사와 삶의 흔적이 담긴 시간을 지켜내는 핵심이기 때문이다./이상윤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상윤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2016-03-10 이상윤

[기고] 지속가능 블루오션 도전 창조교육이다

혹한에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봄날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어 내는 어린 동식물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안타까울 때가 있다. '희망'이라는 힘으로 그 찬바람을 이겨내고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용하다'는 마음이 들곤 한다. 미지의 세계, 미개척 분야의 길을 처음으로 가고자 할 때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엄홍길의 히말라야 등정을 떠올려보라, 그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또 처절한 도전 이었겠는가?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새 친구들, 새 선생님과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통섭·통합·융합된 지식·기능·정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도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설프고 서투르더라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전이·적용·응용 재창조하는 창의적 해결력을 발휘해 스스로 해봐야 하는 것이다.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해낼 수 있는 일을 알고,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자신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지향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자신만의 창의적 노력을 통해 실체가 나타나는 창출·창조의 행위를 수없이 가진다면, 고단하지만 이것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실력 배양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도전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학생 스스로 미래에 대비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교사들은 자신들만의 강점과 지혜를 모아 학생중심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교육을 혁신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교사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교수학습에서 헬리콥터 교사가 되지 말고, 학생들이 학습 동기유발 자료를 통해 배움의 목표, 방향, 내용, 활동과제를 파악해 배움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도록 학습행위를 습관처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역량을 적극 발휘해야 할 뿐 아니라 지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 배움 내용과 연계해 활용하는 자신만의 교수학습 역량을 신장시켜 가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것이 New Hard Skill의 새 교육 패러다임 적용이라 할 것이다.또한, 새학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감성적 관계를 맺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교사는 교육소비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감성을 바탕으로 만나 대화하고 면담하는 사후 서비스까지 책임져 학생들에게 교육자에 대한 믿음을 주는 존재자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아가야한다. 타인의 감성을 행복하게 북돋아 주고, 교감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 깊은 통찰의 사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미래의 행복을 창조해가는 존재의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사의 인본주의 행동철학으로 기본이다. 따라서 교사에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 수용하고,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희망사항에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직접 행해 배운다는 마인드로 도전에 임했을 때 배움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더불어 그 속에서 "왜?" 라고 따지는 사유를 병행하면 행지학습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새롭게 발을 내딛는 곳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 이해, 존중, 수용 흡수로 문화와 문화의 만남을 추구한다면 새롭고 유익한 문화가 창출될 것이다. 알렉산더, 칭기즈칸, 키루스2세 등은 정복지역의 모든 관습과 제도,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해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기존제품과 인문학의 만남, 유명제품의 브랜드와 창의적 디자이너인 인문학자와의 만남으로 좋은 명품이 탄생되고, 이질적인 문화의 만남으로 새로운 영역, 내용을 만들어내듯이 실력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전 중심의 역량 신장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레드오션(Red Ocean)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이 주어져 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고 나, 너, 우리 즉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하나되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행함의 창의교육 도전은 언제, 어디서나 블루오션(Blue Ocean)의 교육현장인 것이다./박현진 화성 송라초등학교 교장박현진 화성 송라초등학교 교장

2016-03-09 박현진

[기고] 인천시 노인복지의 현재와 미래

인천시 인구는 2016년 1월 현재 300만명에 이르고 그중 만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0.7%에 달해 공식적으로는 수 년 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12.6%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치이나 속도감 있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하면 노인인구가 3.8%나 증가했다.그러나 열심히 생을 살아온 노고로 풍요로운 여생을 보내야 할 우리 노인들의 현실은 참담하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6배로 압도적인 1위다. 노인의 빈곤율은 45.6%로 OECD 평균 빈곤율인 11%에 비하면 이 역시 창피할 정도다. 더 암울한 것은 고령화 지수와 노인부양비 등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예상 때문이다.누구나 노인이 되어야 하는 삶에서 장애와 질병, 고독 보다 경제적인 빈곤이 자살이나 자기방임의 주요인이라는 것은 노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정말 슬픈 일이다. 노인들에 대한 주거, 의료, 여가선용 등 제반 노인문제의 해결책은 예산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필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소신이요, 철학이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전국평가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또 인천시의 노인복지수준은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중상위권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준 담당 공무원들과 일자리 창출에 땀 흘린 전담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인천시는 지난해 2만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는 3천여 개가 증가한 2만3천여개를 만들 계획이라 한다. 이미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인정받은 실버카페, 실버택배, 노노케어 등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일자리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연령제한이 없는 통리 반장을 위촉할 때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노인들을 우선 위촉하는 안을 건의해 본다.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노인들은 지역사정에 밝아 지역문제를 잘 조정할 수 있다. 또 지역의 어른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공직자 출신의 경우 행정의 이해심과 정부시책에도 호응할 것이다. 인천에는 약 2만1천명이 넘은 통리반장이 있으니 군, 구의 조례를 개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두 번째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있는 식당가에서 식기수거 및 식탁청소, 정리정돈을 하는 싱가폴의 경우처럼 노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는 유관기관과 기업의 협약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며 수천 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결한 식당 문화 조성과 고객서비스 면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젊은 일손은 산업전선에 투입,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곧 모두가 어우러지는 선진도시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따스한 햇볕이 골고루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어르신이 활짝 웃는 사회일 것이다./신원철 인천광역시장노인복지특보·前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신원철 인천광역시장노인복지특보·前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016-03-08 신원철

[기고] 국제도시화 추진 방향에 대한 소견

1883년 근대 최초로 바닷길을 개항한 인천은 2001년 하늘길을 열어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2003년 국내 최초로 송도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그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지난 10여 년간 인천은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아시안게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해 인천의 위상을 높였다. 또 세계 17개국 3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상당한 국제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세계가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국제도시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국제화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4년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월간조선이 공동 기획한 '우리나라 도시세계화 수준 평가'에서 우리시는 16개 광역단체 중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종합 4위를 차지해 실질적인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본 평가에서는 세계화 여건, 세계화 노력, 세계화 성과를 지표로 해 도시 세계화 수준을 가늠했는데, 인천은 사회·경제·문화·역사·자연적 여건 등에서 낮은 점수(9위)를 받았고 세계화 노력 및 성과에서는 각각 5위와 3위를 차지했다. 또 병원, 호텔, 쇼핑센터 등 사회적·경제적 시설을 보다 확충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국제기구, 국제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유치 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시에 등록된 5만7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우리시는 세계화 수준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실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국제업무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국제도시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명예외교관·국제자문관 등의 국제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운용하는 등 국제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4월 초에는 우리 시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천대가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해 개발도상국 공적원조(ODA)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 위주의 국제교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도시 유치 등 '국제기구 특화 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국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세계화 지표를 개선해 나가는 '국제도시화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미래 전략 종합계획 '인천 비전 2050'을 수립 중에 있다. 이 계획은 인천의 미래 가치와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목표의 하나로서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를 설정하고 있다. 인천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도시 경쟁력을 지닌 국제도시로 발전하겠다는 표명인 것이다.비록 인천이 130여 년 전 외세에 의해 피동적으로 개항됐지만, 이제는 신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어하는 글로벌 거점도시를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야 할 때다./박찬훈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박찬훈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

2016-03-07 박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