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경기 파주 영어마을을 '세종정음 마을'로 바꾸자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은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5-76에 의하면 2014년 15억, 2015년 11억원 적자라고 한다. 이런 문제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영어마을을 창의인성테마파크로 확대하기로 합의해 상생정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한글창의마을을 포함하는 창의테마파크에 관한 278쪽의 구체적인 정책연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기존 영어마을 유지를 원하는 이들도 꽤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정책연구대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급기야 경기도의회는 영어마을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 변경 예산을 승인했다고 한다.사업을 바꾼다면 영어마을 이름도 바꾸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영어마을을 '세종정음마을'로 바꾸고 마을 위상을 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영어 중심의 외국어마을, 창의마을, 한글마을 등의 복합 마을로 만드는 것인데 바로 세종의 '정음'이라는 말이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정음'은 훈민정음 곧 한글을 뜻하면서도 다양한 외국어를 적을 수 있는 문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바른 소리 문자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했던 세종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세종은 이러한 정음관을 바탕으로 모든 외국어를 가장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훈민정음을 제정하였다. 정음 문자관에는 지금 시각으로도 뛰어난 보편성, 자주성, 창의성이 융합되어 있다. 세종은 이러한 융합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이 200~300년에 걸쳐 이룩한 르네상스에 버금가는 세종 르네상스를 32년 재위기간에 이뤄냈다.세종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주적인 업적을 이룬 임금이었지만 국제 관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한문 문서와 중국어는 국가에 소중한 것이라 하고(세종 15년/1443.1.18.) 동아시아 국제 문자인 한자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어를 직접 익혀 가며 중국어 통역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욱이 한문 학습에 절대적인 한자음을 정확히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을 제정함으로써 결국 중국인들조차 제대로 적을 수 없는 발음표기가 마음껏 가능해져 양반 사대부들의 한문 학습에 도움을 주어 국제 소통 수준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자주적 문화와 과학을 발달시켜 그 모든 것이 융합되어 나온 것이 훈민정음, 한글이었다. 세종은 가장 먼저 우리식 표준 악기인 편경 제작을 통해 소리의 표준을 정하고 도량형의 표준을 정하고 자격루 등의 우리식 표준 과학 기계도 완성했다. 이러한 음악과 과학의 표준을 통해 음악 문자인 훈민정음도 완성될 수 있었다. 이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연 인류 최고의 혁명이었다. 이 모든 놀라운 업적은 철저히 중국 중심, 양반 기득권 중심의 문화와 정치 구도를 깨려는 창의성에서 비롯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세종의 창의적 융합 사상을 우리는 정음 사상이라 부른다. 세종은 더욱이 자칫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국제적 보편성과 우리만의 자주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양쪽 다 최고의 꽃이 피게 하였다. 그렇다면 '세종정음마을'이 갖고 있는 정신이나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해진다. 방대한 땅과 예산을 실효성이 떨어지는 영어 교육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영어를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마을로 확장하고 더불어 인류 최고의 사상과 가치가 담겨 있는 한글 마을을 담아서 이 모든 것을 창의성 교육으로 녹여 낸다면 세종 정음 마을은 세계 중심 마을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지다. 이러한 경기도가 세종정음마을을 통해 세계 중심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면 세종정음마을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통 크게 영어마을을 바꾼다면 10억원대의 적자는 그 이상의 흑자로 바뀔 것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세종정음마을로 몰려 들어 세종의 꿈을 나눌 것이다./김슬옹 인하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김슬옹 인하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2016-03-03 김슬옹

[기고] 수원에는 약과가 있었다

얼마 전 꼭 가보고 싶었던 '유럽의 지붕' 스위스 융프라우에 다녀왔다. 스위스의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아름다운 알프스의 경치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 사방이 달력이나 엽서에서 보던 그 풍경이고 한 폭의 그림이었다. 올라가는 산악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티켓확인을 하면서 스위스 초콜릿을 한 개씩 주었는데 아름다운 융프라우를 담은 포장지가 고급스러웠다. 세계적인 관광지에서도 그곳에서 만든 초콜릿을 이용해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모든 관광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선물로 구입하는 재미도 빠질 수 없는 요소다. 2016년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수원에서는 각종 볼거리와 체험거리, 숙소, 음식업소 등 기반시설을 갖췄고 또한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수원방문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수원의 관광 기반시설에는 만족하는 반면 쇼핑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기념품도 부족하지만 특히 경주빵이나 천안호두과자, 일본 화과자 등과 같이 손쉽게 사서 먹고 가져갈 수 있는 특화된 선물용 먹거리가 없다.수원의 음식으로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의 왕갈비나 전통시장 순대, 근래에 유명해진 통닭은 관광객들이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얼마 전부터 화성행궁 인근 화성명과(과자), 효선당(빵) 등에서 개인들이 좋은 재료로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지역특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관광 홍보와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근거와 특색있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수원 약과 ! 다행히도 수원에는 전통의 수원약과가 있었다. 약과는 예로부터 궁중은 물론 서민들의 다과상에도 올랐고 지금도 전통 상차림이나 제사상에 반드시 포함되는 우리의 전통음식으로 약처럼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만드는 방법은 밀가루(쌀가루)를 꿀로 비벼 개어서 저온의 기름에 튀겨낸 후 계피를 넣은 조청(물엿, 꿀)에 담갔다가 꺼내 건조시키는 것으로 인공첨가물 없이도 수개월간 상온 보존이 가능해 건강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이동인 박사의 '실록으로 보는 조선시대 수원의 성격과 위상'에서 수원약과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원은 지리적 교통 요충지로 오고 가는 손님들이 많아 접대음식의 하나로 약과(유밀과)가 많이 발달했으며, 지형상 넓은 평야가 펼쳐진 들판으로 인해 매사냥의 천국으로 사냥을 좋아했던 양녕대군도 수원 약과(유밀과)를 대접받은 내용이 세종실록(15세기)에 남아있다. 또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수원부의 밀면(세속에서 약과라 지칭)이 나라 안에서 유명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여유당전서에도 수원약과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지역마다 대표하는 유명한 음식들이 있으나 수원약과와 같이 오랜 역사적 스토리를 가진 음식은 흔하지 않다. 나름대로 대표음식의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수원 약과는 이미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도시 수원에서 뿌리가 있는 우리의 전통음식 약과를 살려내어 수원의 대표적 관광 먹거리로, 또한 우리나라 대표 간식으로 재탄생 시키면 어떨까./엄정숙 수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엄정숙 수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6-03-02 엄정숙

[기고] 故김광성 의원을 추모하며

故 김광성 의원이 지난 1월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타계한 뒤 경기도 장애인계의 깊은 상실감은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산적한 장애인문제와 목숨처럼 사랑했던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제도수립의 과제를 남겨두고 두 눈을 어찌 감을 수 있으셨을지, 생각만 해도 먹먹할 뿐이다. 그가 남긴 발자취를 되새겨보며, 뜻하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또 이어가는 것이 우리 장애인계의 남은 도리이자 숙제가 될 것이다.첫째,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당사자 의원에 의한 장애인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당사자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현장과의 쉼 없는 교류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실시간으로 대변함은 물론, 행정편의가 아닌 실지 현장이 원하는 제도를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점은 지금까지 경기도 장애인정책 수립 관행을 뒤집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둘째, 6·4지방선거 당시 장애인비례대표로 경기도의회에 진입한 최초의 케이스라는 점이다. 국회는 이미 장애인비례대표가 선출되고 있다. 총선 때마다 거의 모든 黨에서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가 사회복지 여러 직능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분야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것을 웅변한다. 셋째, 장애인당사자 의원의 진정성 있는 활동이 보수적인 의회 내 의원들 간 통합을 촉진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그 자체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장애인식 개선을 동시에 이루었다는 점이다. 장애인계의 사회참여와 제도개선 의지는 의회 내 장애의원에 의해 급격히 활성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장애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군더더기가 없어진 점이다. 장애인현장에 대한 밀접한 의견수렴으로 인해, 가장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이 시의 적절하게 문제제기 되고, 이는 곧이어 정책 방향의 시행착오를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부득이하게 故김광성 의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흔적과 자산은 오래토록 기억되어야 하며 장애인계와 정치 일선,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인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인재를 현장에서부터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옳고 빠른 길이 아닐까.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 배려가 부족했던 정치권에서도 대오의 각성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부터 여러 명의 장애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

2016-03-01 김기호

[기고] 당신의 흡연,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두 갑 주세요.'최근 지상파 방송의 공익광고를 보면 시대가 참 빠르게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불과 십 수년 전만해도 거리에서 거리낌없이 행해지던 흡연은 이제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사회악 취급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년 600만명이 조기에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매년 약 6만명이나 되는 흡연자가 조기에 사망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방대한 빅 데이터를 통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이나 폐암에 걸릴 위험이 6.5~2.9배 높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로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은 5.5배, 췌장암은 3.6배, 결장암은 2.9배나 걸릴 위험이 높게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1조7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한달치가 넘는 보험료이며,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이렇듯 담배가 인간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담배의 유해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담배연기에는 일산화탄소, 타르, 니코틴, 벤젠, 비소 등 발암 및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담배 제조업체는 담배에 순한 맛과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암모니아를 첨가하거나 담배엽 혼합의 물리적, 화학적 구성품을 관리 하는 등 흡연자들의 금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수많은 경고와 금연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흡연인구는 2013년도 기준으로 남자는 42.1%, 여자는 6.2%이며,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이나 국가의 미래에 있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조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흡연, 그 중독성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에 국가는 범정부 차원에서 흡연의 폐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담배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을 실시해 흡연자들의 금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흡연은 분명한 질병이고, 이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사실이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금연계획을 지금이라도 새로운 각오와 금연치료로 꼭 성공하여 그 심각하고도 위험한 '흡연'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함께 튼튼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2016-02-25 현병기

[기고] 가정폭력 112신고, 예방에서 조치까지

지난달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이 "가정폭력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자 부검을 의뢰했다. 그 이유는 몇 달 전에 지구대에 피해자 부모들이 가정 폭력사건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확대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은 지구대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요청'이라고 접수 후 사건처리 절차를 알려 주고 경찰서에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경찰은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제 3자의 상담전화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상담문의'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경찰의 상담 이외에 수사와 출동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살인을 면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상담 당시 피해자 또한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았다. 가정폭력에 관대한 우리나라는 심각한 폭력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상황을 감수하거나 공포와 불안감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주변의 권유에도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고소 및 이혼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고소·고발 후 안전을 보장 못 받는다는 불안감과 가족부양·경제적인 문제 등의 이유 때문이다.가정폭력사건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좋은 제도가 많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처분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종결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해지지 않는다. 피해자 의사에 의해 가해자에게 접근·전화·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감명령, 감호위탁, 상담 위탁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시숙소에 기거할 수 있다. 3일부터 6개월 이내 단기보호, 2년 이내 장기보호까지 다양하다.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생계유지비와 아이들의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 제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판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를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비용 및 치료비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 및 접수를 해야 한다.가정폭력은 당하고 있다는 신고만 있어도 경찰이 관련 지침에 따라 다르게 관리한다. 이를테면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A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은 월 1차례, B등급은 2개월마다 1차례 방문 또는 전화로 폭력사건 재발을 관찰한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부모가 사건절차만을 물어보는 경우 '상담문의'로 처리하면 담당자는 알 수 없다. 최근 경찰은 112종합상황실 및 지역 경찰에 업무지시를 내렸다. 112신고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우선상담 출동불요'할 수 있게 했다. 112신고를 받다 보면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제3자가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 등 경찰출동은 필요하지 않고 상담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담에 대해 위치를 알려주지 않거나 관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을 한 112 신고접수자나 지구대·파출소 경찰은 담당자에게 통보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가정폭력에 대해 이렇듯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이 줄지 않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머뭇거리며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 지속 관리를 해 주는 안식처 같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해 상담만 요청해도 해당 전문가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관리하도록 한 제도는 가정폭력사건을 줄이는 희망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김윤식 범죄심리학자김윤식 범죄심리학자

2016-02-24 김윤식

[기고] GTX(일산~삼성) A노선 일산정거장 위치는?

최근 수도권내 신규 도로건설은 부지확보 여건이나 교통체증 해소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그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보며, 이제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거장 위치나 역사명칭에 대하여 지역 간 많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중 필자가 현재 총괄기획 책임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산 정거장 위치에 대하여도 어느 위치가 좋은지에 대하여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첫째, 우선 GTX가 어떤 목적으로 건설하는지와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GTX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출·퇴근정체 해소 및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둘째, 이용자의 편의가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타 대중교통수단으로부터 철도로 전환되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셋째,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체계이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상 철도 하나만으로는 출·퇴근 등 원하는 목적지까지 한번에 가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와 연계 환승 할 수 있는 버스나 택시 등 환승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환승 시간 단축을 위해 정거장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정거장과 연계한 각종 개발계획(도시계획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일산 정거장을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적정할까? 그동안 4차례(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고양시)에 걸친 용역에서 현행 위치인 '온누리 사거리'로 검토되었다. 이는 킨텍스 전시사업을 포함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한류월드, 차이나타운 등 '고양 관광문화단지개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 및 장래 남북철도를 염두에 둘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정거장 위치를 킨텍스 1·2 전시관 사이로 이전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소 하부통과로 인한 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1천억원 이상)해야 하며, 또한 고양 대화지구 아파트 지하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 진동,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 특히 현행 정거장 주변아파트 입주민 등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에게 명확한 타당성 없이 이전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GTX A노선(일산~삼성)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 중으로 아직까지 일산 정거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편의와 장래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로 선정되기를 희망한다./고승영 서울대 교수 · 국토교통부 GTX 총괄기획단장고승영 서울대 교수 · 국토교통부 GTX 총괄기획단장

2016-02-23 고승영

[기고] 혁신도시 부천 '앞서가는 4대 분야(재정·행정·공간·교통)'

Renovation은 혁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이다. 어원을 분석해 보면 re는 '다시', nov는 '새로운' 이라는 뜻을 가진다. 다시 말해,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여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혁신의 의미다. 새해를 맞아 부천시에서는 행정, 재정, 공간, 교통의 4대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해 새롭게 만드는, 즉 혁신관리를 추진하고 있다.첫째, 행정혁신의 가장 큰 키워드는 대동(大洞)제이다. 지난 28년간 부천시는 시-구-동 3단계의 행정 구조를 유지했지만 오는 7월부터 3개의 구청을 폐지하고 시-동 2단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천시는 안전한 사회 및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워킹맘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서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특별시 부천을 완성하기 위해 각종 생활예술을 활성화하는 것 등도 이번 행정혁신의 내용에 포함했다.둘째, 재정혁신으로 부천시는 전국 50만 이상의 도시 중 유일하게 빚이 없는 채무제로(Zero) 도시가 된다. 이는 영상문화단지와 같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또 부천 미래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재정에 관한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세번째 혁신대상은 바로 공간이다. 현재 부천시는 서울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먼저 오정동 군부대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천은 녹지공간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까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공간혁신을 통해 기존에 시에서 추진해 나가던 주·인·공(주차, 인도, 공원)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지막 혁신은 교통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중점을 지하철과 버스에 두고 있다. 지난해 부천시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57.3%의 시민이 '지하철 7호선 개통 및 격자형 지하철 추진'을 가장 좋은 사업으로 선정해 주었다. 2016년에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7호선 전동차 증편을 통해 운행간격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격자형 지하철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께 완공할 예정이다. 버스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버스 서비스 불만제로'를 추진해 시민들이 버스를 타며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여러 해 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던 부천시가 2016년 4대 혁신이라는 타이틀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천의 1년 후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기대된다./박종구 부천시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부천시 보육아동과장

2016-02-22 박종구

[기고] '사람중심 더 큰 水原' 성과와 미래비전 청사진

세월은 흐르는 유수와 같다더니 절기는 벌써 봄소식이 꿈틀대고 있다. 이제 따스한 봄볕을 쬐고 기지개를 힘차게 펼치며 올해 계획된 일들에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돌이켜 보면 염태영 시장의 민선 5기는 변화와 희망을 제시한 '수원의 충실한 오늘과 내일을 위해 수원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에서 뛰는 겸손한 약속'을 현명한 수원시민의 선택으로 탄생됐다.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공익의 가치 실현이 현실에 맞는지 행정 좌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지혜로 공직자와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취임 후 시장님 결재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낮에는 시내 곳곳 현장을 돌아보며 시민의 소리를 듣는데 하루해가 저물었고, 밤늦게부터 집무실에서 결재가 시작됐다. 밀린 결재를 다음날 출근해 확인해보면 이른 새벽에 전자결재가 돼 있어 당시 공직풍토에 경각심을 일으켰다.부서별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시작됐다. 시민약속 사업 중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결실을 보았다.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역 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모해 전국 경쟁을 벌인 결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원시가 채택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CCTV 설치·관리 전문가 20명을 배출해 모두가 창업 또는 취업을 해 100%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연말에는 중앙정부 주관 평가에서 수원시가 민선 5기 최초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일궈냈다.사람중심의 시정, 고객중심의 경영 그리고 시민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는 열린 시정의 성과는 계속된다.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안전한 수원, 건강한 수원, 따뜻한 수원으로 거듭나고자 열심히 노력해 수원군공항 이전 승인, 수원 고등법원·수원 고등검찰청 유치 협약 체결, 프로야구 10구단 개막, 2017 FIFA U-20 월드컵 중심 개최 도시 선정으로 미래 도시 발전을 이끌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굵직한 일들을 해냈다.열악한 조건과 스타 플레이어 한 명 없는 수원 FC가 기적 같은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냈고, 이는 '돈'보다 '열정'이 이뤄낸 성과이며 수원의 자랑과 수원의 정신으로서 한 편의 드라마였다.지난해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 아름다운 화장실의 발상지이자 메카로 수원의 위상을 드높였다. 금년은 시민의 살림살이가 활화산처럼 살아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청년이 미래다! 2016 수원청년 상륙작전으로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청년정책과 수원형 청년 플랫폼이 구축돼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젊은 수원, 고용률 1등 도시의 명성을 드높여 누구나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축제가 개막되었다. 3천여 공직자와 125만 수원시민이 함께 준비한 큰 잔치에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지구촌 여러분을 초대하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즈음, '수원'이라는 도시브랜드로 시작하여 글로벌 관광산업도시 수원으로 우뚝 설 것이다./김영돈 수원시 자원순환과장김영돈 수원시 자원순환과장

2016-02-18 김영돈

[기고] 작은 것은 소중하다

EBS '녹색동물(총3부작)'은 꽤 잘 만들어진 자연다큐이다.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일반상식과 달리 번식을 위해 모감주는 보트 모양의 씨방으로 중국에서 무려 3천㎞ 이상 바다를 항해한 후 우리나라에 닿아 꽃을 피운다고 한다. 어떤 식물은 화재가 나도 600℃ 이상의 고온을 견디어 새싹을 틔우고, 또 어떤 식물은 교묘한 방법으로 곤충을 유인해 꽃가루를 퍼뜨리고 번식한다고 한다. 생태계 최말단의 식물이지만 생존본능만큼은 어느 고등동물에 뒤지지 않는다. 반면, 공룡이나 맘모스 같은 일부 거대동물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멸종하였다. 크다고 생존력이 더 높은 건 아니다. 과연 호모 사피엔스는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까? 이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기업들의 운명은?최근 대외경제 여건은 공룡을 멸망케 했던 환경변화 못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신흥국 경제불안, 중국 성장률 둔화 등으로 우리 수출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추이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우리의 공룡(대기업)들이 버티어 낼 수 있을까? 기형적으로 공룡에 의존하는 우리경제가 위태롭기만 하다. 한때 팬택은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서 LG전자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었다. 최소한 삼성과 LG와 함께 3강 구도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팬택은 대기업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주도 업종에서 살아남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자. 설립한지 얼마 안되는 신생기업 샤오미는 눈부신 성장세를 구가하며 단숨에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상위권 다툼을 하고 있다. 샤오미(小米)는 좁쌀 죽을 먹으면서도 미래를 꿈꾸며 지어낸 이름이라고 한다. 이제 샤오미의 사업은 휴대폰, TV, 보조배터리, 스쿠터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알리바바도 마윈 회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어찌하여 한국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생하지 못하고 또 대기업으로 커가지 못하는 것일까? 국내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A사는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겨우 중소기업 평균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원래는 꽤나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이었지만 재무제표상의 높은 수익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납품단가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박한 마진 때문에 의미 있는 기술개발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고, 점점 해외경쟁사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큰 나무가 빛을 차단하면 작은 식물이 살 수가 없다. 우리의 고약한 산업생태계 때문에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빛 대신 빚으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다. 사자는 풀을 뜯지 않는다. 초원이 사라지고 나면 초식동물도 사자도 호랑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상위 포식자 대기업은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또 그 고유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황금비율을 이루어 공존할 수 있을 때 산업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동식물의 놀라운 생존본능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대기업의 기존사업모델을 따라서 하거나 양적성장에 치중하기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쟁력 있는 기술력,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온갖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으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작은 기업을 서구에서는 'SMEs(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소(小)보다 중(中)을 우선하여 '중소기업'으로 칭한다. 우리에겐 큰 것이 중요하고, 작은 것의 희생은 부득이 하다고 여겨진다. 이제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소(中小)기업'을 '소중(所重)기업' 대우해야 한다. 좁쌀 같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무럭 무럭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오주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지사장오주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지사장

2016-02-17 오주현

[기고] 몽골 수원시민의 숲에 대한 기대

수원시는 사막화 방지와 빈곤퇴치를 위한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몽골 에르덴 솜(군) 지역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수원시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염태영 시장이 몽골 정부 훈장인 '자연환경 지도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목 전문가 자문과 몽골 현지인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한국은 지난 197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성장을 이뤄 냈다. 전 국민이 하나 돼 땀 흘린 결과로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위로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CO10 배출은 미국, 러시아 다음인 세계 3위로 연간 10.9t을 배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빈민국 사막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사막화는 현지 주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고 2차적으로 황사를 발생시킨다. 한국이 황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22조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황사가 박테리아 등의 병원균을 이동시켜 국민건강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황사의 70%는 몽골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책임 있는 국가인 동시에 그 피해국인 것이다.수원시는 지구온난화의 책임 있는 도시로서 시민들이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질적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에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80㏊에 8만1천그루를 심었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민만 497명에 이른다. 수원시는 당초 2016년까지 100㏊에 10만 그루를 심기로 계획했으나 2018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림사업 연장의 목적은 조림지에 식재된 비타민나무 등 유실수의 과실 수확을 통한 경제성 확보에 있다. 몽골에서 조림사업의 성패는 경제성에 있다.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몽골은 방목되는 가축이 5천만 마리나 된다. 현지 여건상 조림지 울타리와 조림지 관리를 위한 인력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다. 몽골의 조림지에서 울타리와 관리인이 없다면 가축 방목으로 한순간에 모든 조림목이 사라지게 된다. 다행히 수원시는 조림사업 초기부터 조림지의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체 조림수목 10만 그루 중 유실수가 8만 그루로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 조림지 관리비용 확보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몽골정부나 주민들은 조림에 대해 관심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전문 인력이나 기술, 묘목재배 등의 여건도 열악하다. 다행히도 수원시 조림지에 투입된 현지인들은 조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실수가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수원시의 몽골 조림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 목표로 하는 사막화 방지와 빈곤퇴치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획에 있다. 수원시의 조림지는 다른 도시에서 추진하는 조림지와 달리 현지인 고용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유실수 수확을 통한 경제성 확보 그리고 이를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조림사업은 몽골 현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 다른 의미는 시민참여에 있다. 기부와 봉사로 이뤄지고 있는 몽골 수원시민의 숲 사업은 시민들이 매년 3회 몽골 조림지를 방문 조림과 수목관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어떤 공적개발원조(ODA)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이다. 특히 만족도 역시 높아 한번 참여한 시민들은 계속해서 현지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수목·토양·조경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재능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같이 수원시의 조림사업은 시민참여와 조림지의 지속적 유지관리는 물론, 현지인 일자리 창출에서 사막화 방지의 국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창수 수원시 녹지경관과장이창수 수원시 녹지경관과장

2016-02-15 이창수

[기고] '인천 송도' 아시아 국제기구 중심지 꿈꾼다

올해로 인천에 국내 최초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이 들어선 지 10년이 됐다. 그동안 인천시는 싱가포르나 벨기에의 브뤼셀과 같은 역동적인 세계도시를 꿈꾸며 국제기구 유치에 꾸준한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국제기구 불모지였던 인천시는 불과 10년 만에 수도 서울을 뛰어넘는 9개의 UN 산하 기구를 포함한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국제기구 근무 인원만 해도 외국인 90명을 포함해 180여 명에 달한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등 중·대형 국제기구가 들어섰다. G타워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타운이 형성되면서 인천 송도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2012년 GCF를 유치한 직후 3일간 151가구의 송도 미분양 아파트가 팔렸던 단적인 예에서 보듯, 국제기구 유치는 다국적 기업 유치에 비견될 만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도시 브랜드·가치 상승 등 무형의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회의와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인천에 유치한 13개 국제기구가 지난 2015년 1년간 인천에서 총 40회의 국제회의·행사를 개최해 외국인 1천395명 등 총 3천454명이 참가했다. 한 번의 회의 개최에도 호텔, 음식점, 관광가이드 등 수많은 부수적인 수입과 고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들이 인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인천시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G타워의 쾌적한 업무 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항만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 국제학교, 글로벌캠퍼스를 비롯한 외국인 친화적 교육 여건 등 국제기구가 활동할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송도컨벤시아 및 다수의 특급호텔, 계획 중인 복합리조트를 결합하면 국제기구가 입지하고 마이스·관광산업이 번성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시라고 할 수 있다.국제기구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더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 새로 창설되거나 이전을 고려하는 국제기구가 유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연관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국제기구와의 소통 채널인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시와 국제기구 간 상호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보다 많은 국제회의와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할 계획이다.지역사회와의 소통 또한 인천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다.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는 인천 청년을 위한 국제기구 직업 체험 프로그램, 국제기구 대표 학교 방문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국제기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할 계획이다.최근 들어 다양한 내용의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필자는 '국제성'이야말로 인천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개항의 도시이며 지리적으로는 공항·항만을 가진 국제 교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천의 핵심 가치 '국제성'을 일깨워 관광과 마이스산업이 번창하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기구 중심도시, 세계인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국제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변주영 인천시 투자유치단장변주영 인천시 투자유치단장

2016-02-11 변주영

[기고] 우리집 난방비에 어떤 비밀이?

난방비 문제가 또 불거졌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12년부터 3년간 난방비를 한 푼도 안 낸 집들이 전체세대의 10% 가까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난방비는 관리주체로 구분되는 공동체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세대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유명 연예인이 사는 서울의 한 단지에서도 일부 세대에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사법당국에서 계량기의 배터리를 빼는 등의 방법으로 난방비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일부 세대를 조사했지만, 증거 부족과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과연 우리 난방비 부과과정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우선 난방비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난방비 이외에도 우리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경우에 따라서는 온수요금을 낸다. 그럼에도 유독 난방비가 자주 문제가 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양만을 단순히 측정하면 되는 전기나 수도 등의 다른 분야에 비해, 난방비는 여러 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해서 연산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계량기의 구조가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실제로 작동원리를 조금만 알면 계량기의 본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나의 예로 연산을 위해 필수적인 배터리가 수명이 다해 방전되거나 고의로 제거하면 계량기는 기능을 못한다. 계량기를 제어기와 연동시키는 등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원천적으로 조작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한편,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단지에서 고의적인 조작은 아니지만 유량계를 사용할 때 난방요금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본래 난방은 필요한 열을 기계실에서 사용처인 세대까지 운반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데, 유량계를 설치하면 물의 양만을 측정하게 된다. 2009년 신축건물에 물의 양은 물론 열량까지도 측정하는 열량계만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이전에 적지 않게 적용되었다. 유량계 설치 단지에서는 동일한 열을 난방에 사용하더라도 물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양의 검침결과를 얻게 된다. 결국 이런 현상을 방지해주는 조치나 합리적인 제어장치 등의 보완책이 없다면 그만큼 더 난방비를 부담해야만 한다.난방요금과 온수요금 부과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난방수와 온수는 기계실에서 하나의 가열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양쪽에 사용되는 열을 구분하지 않고 온수 단가를 미리 정해 요금을 부과한 후 나머지로써 난방요금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전에 책정되는 온수 요금 단가가 각 세대의 난방과 온수의 사용실태에 따라 부과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중앙집중식 난방에서는 어떤 세대에서든 난방을 필요로 할 때는 바로 열이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세대에서 밸브를 잠가서 난방열을 전혀 소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따른 일정량의 비용인 기본요금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요금체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요금부과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동난방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의 부실한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관리주체는 검침결과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계량기와 검침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난방으로 소비된 양의 검침결과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에서 식재료를 살 때 저울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의 난방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기술 및 제도적인 보완을 위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시책마련은 물론, 검침결과 조작에 의한 난방비 왜곡은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성숙한 시민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다./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

2016-02-10 이태원

[기고] 중소기업대표 인권도 보장해주자

지난 1월말 중소기업인들만을 위한 신년회가 열렸는데 그때 한 여성단체장이 한 건배사의 일부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모든 열정과 인생을 바쳐 중소기업을 일구지만 요즘 현실은 대표자들이 근로자보다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경제인들이 존중받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잘 아는 대로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 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권보장 수준을 보라.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근로자보다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을 보장해달라니(?).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들어가 보면 중소기업 대표자라는 이유로 터무니없게 힘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산재사고가 나면 관할 행정관서는 반드시 중소기업 대표자를 부른다. 산재처리를 실수로 해태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소기업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고 대표자 앞으로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떨어진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예외가 없다.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선 내부 조직에서 생긴 일도 중소기업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노동문제로 고소라도 하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중소기업 대표는 불려 나가게 되고 사실 확인이 되기 전에도 죄인취급을 받기 일쑤다. 터무니없는 고소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항할 징계 등의 권한이 대표자에겐 없다. 대부분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 많아 대표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근로자의 입장에 서려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소 억울하다 해도 합의를 종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가 남발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들은 분란의 소지가 있는 근로자들도 끌어안고 함께 일하게 된다.예전에는 중소기업이 망해도 대표는 잘산다는 인식도 있고 사실 그런 중소기업 대표들 때문에 선량한 기업인들이 도매급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각종 보증과 연대책임 등으로 중소기업이 망하면 대표자들은 가장 먼저 거지꼴이 된다. 오죽하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중소기업인은 실패하면 사람도 아니다'란 말까지 있겠나. 또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의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예전과 같이 편안히 펜대나 굴리고 적당히 자기 먹고 살 것을 뒤에 감춰두는 일은 웬만해선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균형적인 시각에서 기업인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한편으론 중소기업 대표들이 좋은 기업을 만들어 근로자와 소비자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존중받는 기업인'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표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가급적 선의로 해석하고 도와주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원샷 법도 그런 취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얼마 전 타계하신 신영복 선생의 마지막 책(담론)의 마지막 장 제목은 '희망의 언어 석과불식(碩果不食)'이다. 석과불식이란 '씨 과실은 먹지 않는다'란 뜻이다. 농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해 쓸 볍씨는 먹지 않고 보존한다. 그 부분을 읽으며 필자는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볍씨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결국 경제가 어렵든 좋든 모든 부가가치는 이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신영복 선생께서 '한 알의 외로운 석과가 산야를 덮는 거대한 숲으로 바뀌기'를 희망했듯이 지금이야말로 이분들의 인권을 우리 사회가 돌봐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오죽했으면 경제단체장이 신년 덕담하는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자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을까./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6-02-04 서승원

[기고] 올해 경기도 아파트시장 경기 미분양률이 결정

2016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경기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통상 주택시장은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올해 경기도 부동산시장 흐름을 예측할 때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요인은 아파트 투자수요의 감소에 따른 미분양 물량의 변화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파트의 미분양률과 부동산가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들의 경기도 소형 아파트 임대수요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한다. 2015년 12월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2016년에도 아파트의 전세가격의 상승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6년의 주택시장이 2015년과 차이점은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2016년 5월 초순부터 주택임대료의 구성항목에서 총임대료 대비 순수보증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아파트 전세가격의 변동성은 낮아진다. 그 이유는 경기도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일반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아파트 순수월세의 가격은 하락하고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오는 4월 말부터 서울시 및 경기도의 누적된 대량의 미분양 아파트가 전세아파트로 전환되어 아파트 전세주택의 공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할 부동산금융대출의 강화 및 소비심리의 감소로 인하여 2016년 경기도의 평균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는 5월 초순부터 급격 하락해 2014년 초순의 가격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금융규제에 따른 충격을 장기적으로 받는다. 특히, 특정지역의 아파트가 서울시의 명동으로부터 6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거리의 지하철과의 이격거리가 클수록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셋째, 2016년에는 경기도의 땅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관측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 토지가격은 2008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토지가격의 추이가 하락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가격은 평균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60% 이상 차지한다. 그래서 2016년 토지가격의 하락은 2015년에 높은 가격으로 분양된 신규 아파트에 단기간에 많은 부의 충격을 준다. 역사적으로, 국내의 일반경기가 좋지 않았던 1997년 하반기와 세계 경제가 불황이었던 2007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현상이 동시에 경기도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시장에서 입지 및 규모에 따른 아파트의 시장성과 임대 가능성이 지역 간 큰 격차를 나타낼 것이다.넷째,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대출이자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면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상승한다. 그래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속해서 상승하여 임대차기간의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또한, 경기도 아파트의 부동산관리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거주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 체계적인 부동산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미분양률의 증가와 주택투자수요의 감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위험을 다각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임대주택 정책을 구축하여 임대수요를 해결해야 한다./정승영 김포대 부동산자산경영과 조교수정승영 김포대 부동산자산경영과 조교수

2016-02-03 정승영

[기고] 선물과 뇌물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온다. 사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은 이맘때만 되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복무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도 우리 사회는 성완종리스트, 방산(防産)비리, 국회의원 비리, 공무원 부정부패 등 비리사건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 안타깝게도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와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膳物)과 뇌물(賂物)에 대한 차이를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먼저 선물은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을 의미하고,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등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익(利益)이란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129조에서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알선 수뢰죄의 경우는 본인 업무가 아니어도 알선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면 뇌물로 성립된다. 통상적으로 선물의 개념은 기념일이나 생일 등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 중 일부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형법에도 선물과 뇌물의 구별 이론이 있다.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관습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뇌물이 아니고, 대가관계가 인정될지라도 그 이익이 부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뇌물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뇌물에 있어서 '대가성' 유무(有無)가 문제 논란 중심이다.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익이 부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견물생심(見物生心)'의 말처럼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뇌물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아주 위급한 순간일지라도 공무원은 꼭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인 '청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만 줄여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부패지수가 평균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작성한 국가별 부패지수(CP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대상 168개국 중 체코, 몰타와 함께 공동 37위를 기록했다.비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통상적인 관례에서 3만 원으로 정하였지만, 공직자 스스로 3만 원 미만이라도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청렴도 순위도 올라가서 국가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이선재 동두천시청 회계과장·법학박사이선재 동두천시청 회계과장·법학박사

2016-02-01 이선재

[기고] '섬 프로젝트' 첫 과제는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인천이 품고 있는 168개의 섬은 모두 천혜의 자연 경관과 고유한 문화를 간직한, 소중하고 무한한 잠재 가치를 지닌 보물섬이다. 인천시는 이들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명품 섬, 가고 싶은 섬' 만들기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했다.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다. 도서 주민과 섬을 찾는 관광객 모두 여객선이 없으면 통행이 불가한 '의존 통행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객선은 대중교통의 범주에서 제외돼 있다.육상교통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철도와의 환승 할인제 등을 실시해 서비스 개선과 저비용의 교통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버스와 택시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그러나 해상교통은 어떤가? 연안여객선의 경우 ㎞당 운임이 342원으로, KTX(112원)와 시외버스(108원)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현재 옹진군 서해 5도서의 여객선 운임을 보면, 도서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의 경우 1회 왕복하는 데 11만원(연평도)에서 14만원(백령·대청도)을 내야 한다. 상상을 초월한 고가 운임으로 인해 섬을 찾아볼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다.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가 있다. 옹진군이 서해 5도에 1박 이상 체류하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운임의 50%를 지원해 주는 시책을 추진한 결과, 관광객이 폭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결국, 운임이 저렴하면 많은 국민이 섬을 방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에 따른 과실(果實)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의 몫이 되는 선순환 경제가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옹진군의 지원 사업마저 중단된다고 한다. 옹진군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운임 지원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해양국가에서 해상교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회권(생활권)적 기본권이며, 당연히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직영 혹은 공기업 운영, 민간선사 위탁 후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아쉬운 것은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목표로 하는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13년 발의됐으나,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다. 이 법률에는 정부가 도서 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국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사업을 시작할 시점이다. 누구나 육상교통과 같은 형평성 있는 비용으로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사업은 도서민의 생활권적 기본권 보장은 물론 관광 및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방,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하루속히 공영제를 도입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종합교통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인천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날을 기대해 본다./문경복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문경복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2016-01-28 문경복

[기고] 법제처, 국민생활 혁신을 앞당기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해'다. 원숭이는 사람과 가장 닮은 동물로서 지혜와 재주를 상징하고, 붉은색은 불을 상징해 강하게 뻗어 나가는 기운과 열정을 대변한다. 올해도 법제처는 재주 많고 열정적인 붉은 원숭이처럼 최선을 다해 국민 실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투명한 사회를 확립하고, 국민 생활이 한 차원 변화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자 정말 괜찮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누구나 참여해 그 성과를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첫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행정청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는데도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고를 영업허가와 같이 운영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접수를 거부,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조건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거나, 기존 영업자가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영업자의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이러한 소극적·자의적인 행정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을 입법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수리(受理)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처리기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 행정청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처리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법제처는 우리 법령상의 모든 신고 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신고제에 대한 입법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창업을 포함한 영업 친화적인 법제를 구현할 계획이다.둘째, 작년 여름 법제처에서 주관한 한 현장간담회에서 모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입법예고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들었다. 게임업계에서는 매일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법 예고된 법령을 찾아 새 규제가 생겨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유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나 내용이 포함된다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게임물을 상용화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유통 중인 게임물의 등급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은 국민주권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제처는 올해 4월부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개통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새로 만들어지는 법령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찬성·반대 또는 보완 의견이 있다면 원스톱(One-Stop)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 4월부터 국민들은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아니면 사무실에서나 가정에서나 전 부처가 추진 중인 법령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검색하고,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물론 국민의 의견제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답변할 의무가 발생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반영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친화적인 소통시스템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국민과 소통을 통한 제도적 혁신이야말로, 국가혁신의 기초이자, 국민 생활의 혁신을 앞당겨줄 지렛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이 편리해 질 수 있도록 한편으론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법제처는 그 지렛대를 연중 유지·보수하여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 2016년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법제처를 약속드린다./황상철 법제처 차장황상철 법제처 차장

2016-01-27 황상철

[기고] 수도권 하천오염 정화식물심기 등 개선 급해

수도권에는 한강을 비롯해 한탄강, 경안천 등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이 많다. 게다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인구집중현상이 두드러져 국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을 비롯한 환경오염도 다른지역에 비해 많이 나쁘다. 하천수질만 보아도 1970·80년대에 비하면 월등히 좋아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대부분 하천이 오폐수로 오염이 심화,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도심을 흐르는 하천엔 물고기는 커녕 개구리조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며 악취 때문에 접근할 엄두도 못 낸다.하천 곳곳이 이런 상황인데도 오폐수처리장은 도심을 벗어나 하천 하류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모든 하천은 상류쪽이 오염 될 수밖에 없다. 도심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못하게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우수와 분리 하수관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긴 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하천오염을 방치할 순 없다. 어떤 방법이 됐든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다행히 수생식물 중에 오염된 물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물질을 뿌리로 흡수 정화하는 갈대 식물이 있다. 그 갈대를 하천에 심어 오폐수를 정화해 하류 오폐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면 하천오염 개선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안산시에서는 1990년대 초 시화호 상류에 103만7천500㎡ 의 인공갈대습지공원을 조성, 시화호로 유입되는 반월천과 삼화천, 동화천의 오폐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해 시화호로 흘려보낸다. 인공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 수질개선에 크게 공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이면 갈댓잎이 하늘을 찌를 듯 장관을 이루어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물고기가 놀고 나비, 잠자리가 날아 다닌다. 또한 생태공원으로서 사계절의 특성에 맞는 식물이 자라고 여름, 겨울 철새 등 동물들이 머물렀다 떠나기도 한다. 이처럼 시화호 갈대습지는 오폐수처리는 물론 생태하천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오폐수로 몸살을 앓는 경기도내 각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물론 한강을 따라 흐르는 지천에 갈대습지를 조성, 오폐수로 인한 병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바란다. 생태계가 건강해야 인간 삶의 질 또한 건강해진다. 갈대습지는 수질개선은 물론 소중한 자원인 물과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더욱 좋다. 그야말로 최적의 처리방법이다. 모든 하천에 갈대를 심어 도심 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6-01-25 한정규

[기고] 장애인 고용창출, 새해에도 멈추지 말아야

새해에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신년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공표한다. 공표하는 이유는 지키기 위함이다. 나와 타인이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약속으로 진화한다. 마음속 다짐과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의 차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의 단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세운 시민사회와의 공약(公約)이다. 경기도 단체장인 남경필 지사의 경우를 보자. 남경필 지사는 그 어느 때 누구보다 일자리를 강조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그의 계획은, 1년차에 19만개 달성이라는 자체평가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지표가 사실이라면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 약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어땠을까.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참고하면, 2014년 기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등 고용사정이 매우 열악하다.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3%('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7%), 공공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7%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내로라하는 대기업 순으로 고용부담금 납부율이 높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그 결과 2014년 말 고용의무 대상기관 및 사업체(27만7천488개소)에 19만2천643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률은 2.54%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민간기업들의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를 택한 결과이다.경기도는 복지일자리 등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시장형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신규직종을 찾아 아직 장애인 적합직종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틈새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수출 및 내수경기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이는 결코 쉽지 않다. 비장애인 청년실업자와 청장년의 명예퇴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약자 특히, 장애인의 취업 문제는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그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곧 장애인복지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작년 우리 협회와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수원시택시사업장협의회 등과 택시 운전원 양성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사업의 성공은 예산투입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행정지원, 택시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책 발굴, 복지일자리 참여 장애인 등을 시장형 일자리 직군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 마련, 수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기반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새로운 도전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미약하나마 성공의 경험은 지속 가능한 하나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새해에도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며 모두와 공유해서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다./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2016-01-21 김기호

[기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시급한 대응방안 한가지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정상 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사업 육성으로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 등 지자체들도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는 의욕 찬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제로에너지 빌딩, 태양전지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태양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기대에는 무리가 따른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가, 즉 전기를 발생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가장 손쉬우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중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의 대책인 사용 에너지의 절약, 특히 건물 유리창을 통한 에너지 손실 억제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월 100만 원이 넘는 냉방비를 지출해야 하는 유리 외벽의 주상 복합 건물뿐 아니라 유리창이 이보다 적은 단독 주택인 경우에도 유리창을 통한 에너지 소모가 약 45%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유리창을 통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유리창의 단열 성능을 높인 LoE 창, 단열 Film 등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은 기대치만큼 성능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돼 있는 인천대학교 역시 주로 유리창 건물이어서 여름철의 실내 온도 상승, 겨울철의 과다한 난방 필요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단열 제품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유리창 단열을 위하여 열 전달의 세 가지 경로(전도, 대류, 복사)를 다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돼서 실내에 설치하는 유리창 단열 셔터가 제시되었다. 셔터의 모습은 마치 가게 앞에 설치하는 셔터와 유사하다. 실험실에서 단열재로 구성된 셔터형 유리창 단열 시험체에 대한 열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놀랄 만한 결과를 확인했는데, 여름철 직사광선 주사 시에 기존의 블라인드에 비해 실내 온도에서 약 3~4℃ 차이의 단열 효과가 있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열은 막을 수 없다는 기존의 생각과 상반되는 실험 결과였다. 실제로 본 단열 셔터와 유리창 사이의 온도는 햇빛 주사 시에 70℃까지 상승함을 확인했다. 이것은 본 단열 셔터가 햇빛 주사로 인한 온도 상승을 실내로 전달치 않고 차폐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실내온도 차이가 1℃가 되면 약 6.5%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3~4℃의 차이는 약 20%의 에너지절약이 기대된다. 유리창이 대부분인 인천대의 경우 본 유리창 단열 셔터를 적용할 경우 6개월 내로 투자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더 나아가 대부분 유리창 건물인 송도 신도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에너지 절약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 신도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 시청건물 등이 가진 유리창 단열 문제도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시도는 제로 에너지 빌딩 사업의 성공에도 매우 효과적 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가장 손쉬운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몇몇 중소기업에서 특허낸 실내 셔터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설치하는데 인력이 소요되니 청년 실업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간단한 노력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고비용의 대체 에너지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김영관 인천대 교수김영관 인천대 교수

2016-01-20 김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