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수도권교통본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수도권 자치단체 간 교통정책의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2005년 2월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 수도권교통본부(조합)다. 올해 12년차를 맞이한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수많은 조직·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나아지는 점도 없고, 심지어 갈수록 조직의 설립 취지마저 훼손돼가고 있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매번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단체장들은 선거철마다 가장 큰 공약 중 하나로 '교통' 문제를 들고 나온다. 수도권 시민들도 가장 큰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손꼽을 정도인데 과연 그동안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들어진 수도권교통본부는 무슨 일을 해 왔으며, 무슨 성과를 거뒀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제 12년차를 맞이한 수도권교통본부의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그동안의 성과나 실효성 없는 조직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차치하고라도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3개 수도권 지자체들의 존립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인사 적체 해소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본부의 설립 이후 올해 말 기준으로 약 12년 동안 16명의 본부장이 임명됐다. 2년 단위로 3개 지자체가 번갈아가며 본부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본부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한 것이다. 그간 서울특별시의 경우 4년 동안 4명의 본부장을 임명, 평균 재임기간은 약 1년 정도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처음 임명된 1명의 본부장이 2년을 근무한 반면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는 4명의 본부장을 임명, 평균 약 6개월의 짧은 기간을 근무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더 크다. 그간 4년 동안 총 7명의 본부장이 임명돼 평균 재임 기간이 약 6.8개월에 불과했다. 심지어 25일짜리 본부장도 임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꾸준한 추진력을 발휘하길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수도권교통본부의 설립 취지는 무색해진다. 수도권교통본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연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존립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안으로 매번 거론되는 수도권교통청의 설립은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과연 3개 지자체 간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제는 단순한 말 잔치에 그치는 수도권 교통 정책으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1천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의 경우 일방적인 서울시의 교통 정책에 제대로 된 협의나 조정 역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의 수도권교통본부가 갖는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지금의 수도권교통본부는 해체돼야 하며, 더욱 더 강력한 추진력과 효과적인 수도권 교통 문제의 협의·조정 능력을 갖춘 경기도의 수도권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3)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3)

2016-08-25 최재백

[기고] 도민 절반 사는 택지개발지구, 삶의 질 높여야

경기도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은 1981년 4월 11일 수원 매탄1지구에서 시작됐다. 경기도에는 지난 35년 간 1989년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비롯해 149개 지구 159㎢가 준공됐다. 입주민은 384만 명에 달한다. 현재 개발 중인 46개 지구 166㎢를 합하면 거의 '1억평(325㎢)'에 이른다. 모두 완공 시 입주민은 610만 명이다. 경기도 인구 2명당 1명이 택지개발지구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셈이다. 택지개발사업은 1990년 70.4%였던 주택보급률을 24년 만에 97.8%(2014년 기준)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반면에 자연환경 훼손, 획일적 개발, 일자리 없는 베드타운 양산이라는 비판도 따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택지개발 수요는 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전·월세 파동으로 인한 인구 유입 요인이 많고, 점점 늘고 있는 1인 가구도 택지개발의 필요성 중 하나이다. 10여 년 전 전국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화두에 오르면서 떠오른 콘셉트가 바로 일자리이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을 활용한 대규모 수용방식에서 벗어나 직주 일체를 추구해온 것이다. 최근 택지개발방식의 패러다임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족기능에 테마와 비전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일자리가 넘치는 직주일체형 개발은 물론이고, 택지개발지구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소규모 공공주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이 택지개발지구 입주 전부터 입주 후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사후 서비스'라 할 것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택지개발지구 최초 입주 1년 전부터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 관련 유관기관이 모여 입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주 중인 지구에서는 매 분기별로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 입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33개 지구 63만 세대, 167만 명과 소통했고, 1천413건의 불편사항 중 84%인 1천187건을 해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방음시설, 버스 셸터 설치, 광역버스 확충, 신호위반 CCTV 설치, 초중고교 적시 개교, 소방서 등 공공시설 적기 개소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인 경기도 공직자로서 앞으로도 '도민 행복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정의돌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정의돌 경기도 공공택지과장

2016-08-23 정의돌

[기고] 인천상륙작전과 워커 장군

얼마 전 지인들과 인천 근교에서 라운딩 후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장소가 마침 워커힐 호텔에서 경영하는 곳이었다. 메뉴를 주문받는 20대 후반의 여성 매니저에게 왜 이곳 식당에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쓰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돌아왔다. "잘 몰라요 그냥 영어 이름인가 봐요"하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필자는 "그럼 6·25전쟁을 아느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이 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 왔다. "OOO씨 시간 나면 인천상륙작전 영화 꼭 한번 보세요"라며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신세대들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무지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요즘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이슈로 떠오르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주인공은 맥아더 장군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주연이 있다. 그가 바로 월튼 워커(Walton H. Walker 1889~1950) 미 8군 사령관이다. 워커 장군은 1950년 7~8월 북한 공산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한국의 전황이 최악의 시점에 다다랐을 때 낙동강 최후 방어선(일명 워커라인)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워커 장군에 의한 낙동강 최후 방어선 사수가 없었다면 한국전쟁에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인천상륙작전도 있을 수 없었고 나아가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워커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용맹을 떨치며 독일의 전쟁 영웅이었던 롬멜이 지휘하던 전차 군단을 격파하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종전 후 주일 8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사령관으로 임명된 맥아더장군은 불독이라고 별명이 붙은 맹장, 워커 장군을 한국 전선으로 급파하여 낙동강 최후 방어를 맡기게 되었다. 1950년 7월 13일 낙동강 전선에 급히 도착한 워커 장군은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던 한·미 장병들에게 불퇴전의 각오로 전선에 임하라고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날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후퇴는 없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면서 북한 공산군에 연전연패하며 불안에 떨던 우리 군과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이런 장군의 의지로 아군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고 부산 교두보를 기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미 24사단 보병 소대장으로 의정부 전선에 있던 자신의 외아들 샘 심즈워커 대위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방문하던 길에 마주오던 한국군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다. 워커 장군은 죽음 직전에 사고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하며 순직했다고 한다.워커 장군의 아들 또한 아버지처럼 용맹한 군인이었다. 미군 당국은 샘 대위에게 부친의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하라 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끝까지 한국 전선에 남아서 싸우겠다고 하자 맥아더 장군이 직접 샘 대위를 유엔군 사령부가 있던 일본 도쿄로 불러 귀국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진다.세계 지도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 당시 미국의회에서조차 많은 미군이 희생되자 조기 철수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그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쓴 장군을 기리기 위해 훗날 한국정부에서는 미군 휴양 시설이 있던 서울 광나루 언덕에 호텔을 신축하고 장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워커힐 호텔이라 명명하게 되었다.요즘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는 워커 장군의 참다운 군인 정신과 한국을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고인의 희생으로 인해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장군의 고귀한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임익찬 (주)임산업 회장· 재능대학교특임교수임익찬 (주)임산업 회장· 재능대학교특임교수

2016-08-22 임익찬

[기고] 우레탄?

교육부가 실시한 '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에서 경기도 내 우레탄 운동시설은 867개교 중 514개교가 한국산업표준(KS)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국 대상학교 64%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레탄에 포함된 납은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어 체내에 오래 남아 빈혈, 신장 및 생식기능 장애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니 불안하고 두렵다. 이와 같이 심각한 유해 물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됐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산업표준(KS)상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대상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六價)크롬 등 4종이다. 그런데 현재 유해성 검사 기술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유해물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가정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교육부는 우레탄 개선 사업비를 1천7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레탄 개선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우레탄 문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어느 학교는 마사토로, 어디는 잔디로, 또는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으로 재포장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연구기관이나 외국의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사안은 지역별, 교육청별이 아니라 교육부, 아니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고 관련 예산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07년과 2014년 인조 잔디구장의 납 중독 문제로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 교체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미봉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틀어막고 있지만, 학교 운동장 문제가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2년 전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2016년 또 우레탄 운동장 문제가 터진 것이다. 사실 우레탄 운동장 못지않게 학교에 존재하는 시한폭탄은 석면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2009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는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다. 그런데 현재 도내 2천716개교가 석면 학교로 규정돼 있고 이를 모두 교체하려면 총 8천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6년 235억원의 예산만 투입됐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요원함을 말해준다. 석면 교실, 우레탄 운동장을 생각하면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다.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자산인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부터 자성할 때라는 생각이다./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시흥3)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시흥3)

2016-08-18 최재백

[기고] 인천발 KTX 사업, 정부는 약속 지켜야

인천발 KTX 사업비를 둘러싸고 최근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비 중 20%를 인천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애초 정부가 사업비 100%를 부담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이 사업비가 3천83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사업비는 770억원에 이른다. 인천발 KTX 사업은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선 KTX 간 3.5㎞를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구간에는 시속 130㎞ 정도의 속도로 운행되며, 경부선 KTX 구간에서는 시속 300㎞ 이상 달리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는 '일반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해 추진돼 왔다. 인천발 KTX의 속도가 '고속철도(200㎞/h 이상)'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를 기준으로 이뤄졌고, '3차(2016~202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일반철도 사업으로 반영됐다. 모두 기재부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됐던 내용이다. 기존 협의마저 뒤집으며 정부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주된 논거는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이다. 이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궁색한 논리이다. 지금까지 철도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우 그 어느 것이 해당 지역에 이익을 주지 않았던 사업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을 국가가 담당해온 것은 철도망 구축 등이 효율적인 국가건설과 국민 행복의 토대가 되며 이의 추진이 정부의 기본책무이기 때문이다.정부가 약속까지 뒤집으면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여건과 예산구조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예상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확장적인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내년 본예산이 400조원을 넘을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의 재정여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건전한 상태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4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80.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불황의 여파로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2008년 28%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2014년 35.9%까지 높아졌고 내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하나 채무비율의 빠른 상승을 정부가 억제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인천발 KTX와 같은 SOC 예산의 삭감과 지자체 분담요구라면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고용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3분의 1 정도인 약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은 올해 작년보다 6.7%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5.3% 늘어난다. 반면 SOC 예산의 감소폭은 두드러져 내년 20조원으로 올해보다 15.4% 줄어든다. 이러한 SOC 예산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번에 인천발 KTX 예산의 삭감 및 지자체 분담요구로 이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OC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장기에 걸친 경제체질 강화 및 국민 행복 증진을 가져온다.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SOC 투자를 이렇게 크게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SOC 예산 삭감을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정부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정부 스스로가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인천시에 대한 막대한 예산 분담요구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교수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교수

2016-08-17 정승연

[기고] 지역 문화관광, 성장만이 살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쉽게는 당일치기 여행부터 가까운 근교여행을 즐기려는 문화가 어느덧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다.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이전과 많이 다른 점은 단순 관광이 아닌 의미를 찾는 질높은 여가를 원한다는 것이다. 요즘 여행객들은 IT의 발전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생활권에 쉽게 접목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인의 눈이 문화관광에 눈을 돌리며 한국 관광에 발길을 움직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경기도에서도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경기사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체험 관광 상품 '후아닝 경기도(봄꽃), Super Cool(여름 워터 파크), 다채(多彩)로운 경기도(가을 단풍), Super Ski(스키장)'상품 등을 출시해 경기도만의 특징을 살린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면 특색 있는 관광은 한정돼 있고, 곧 한계점에 식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성(性) 관광 상품 등으로 유혹과 자극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등 더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은 우리의 관광현실이자 치부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관광과 문화예술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일 때 비로소 관광이 상승하는 정비례 곡선을 이룬다. 즉 문화예술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도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관심을 끄는 관광 문화 상품은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돼있어 고갈됐을 때를 대비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각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지역 축제를 하고 있다.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문화관광 행사로 점점 거리는 좁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화, 관광의 가치는 점차 자리를 잃어가거나 소멸될 우려마저 있다.여행객들이 각 나라와 지역을 방문,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지역만의 문화적인 색깔일 것이다. 그 지역에서만의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의 모든 감성(오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고유성과 전통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무분별한 관광 유치 홍보와 자연의 훼손은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뿐이다.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구조와 색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래된 편안함 속에서 느껴지는 순수 문화관광 사업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만족할 만한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문화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을 때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비롯해 국가적인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 관광이 곧 지역의 성장 동력이다./한형신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한형신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

2016-08-16 한형신

[기고] 먼 길 떠나는 현대판 商團(상단)을 응원하며

"日暮鄕關何處是(일모향관하처시) 煙波江上使人愁(연파강산사인수) : 해는 저무는데 내가 갈 곳은 어디이뇨? 강위에 저녁안개 서리고 나그네의 시름만 깊어가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손권이 지었다는 무한의 가장 유명한 명소 '황학루'에 걸려있는 최호의 칠언율시 '황학루'의 끝 소절이다. 일찍이 천재시인 이백이 황학루에 올라 시를 지으려다 문득 머리위에 걸려있는 최호의 시를 보고 감탄하고 시 짓는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시는 당대에 유명한 한시이다.이 시를 읽으며 갈 길을 재촉하는 그 옛날 商團(상단)의 모습을 눈에 떠올려봤다. 상단은 괴나리봇짐과 지게를 지고 있는 여러 명의 장사꾼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은 며칠 안에 눈앞에 있는 산들을 넘어 큰 시장이 열리는 저잣거리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여정 끝에 상인들의 모습은 지쳐 보인다. 욕심이 앞서 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짐들을 추가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짐들과 물건들을 실었나보다. 설상가상으로 멀리 소나기 먹구름이 잔뜩 밀려온다. 상단의 접주는 깊은 상념에 젖는다. 아직은 상인들의 힘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 같이 산을 못 넘어 낭패를 볼 수 있다. 접주는 결심을 한다. 하루를 묵는 주막에 일행을 집합시켜 과도한 짐을 정리하고, 덜 필요한 것은 같이 묵는 다른 상단에게 처분해 노잣돈에 보태기로 한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고나니 짐도 줄고 상인들의 어깨도 훨씬 탄탄해 보인다. 힘을 비축한 상단일행은 다음날 일찍 서둘러 빗속을 뚫고 산을 넘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언젠가 기업을 미지의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비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보물섬이 찾기 쉬우면 보물섬이 아니리라. 기업도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어쩌다보니 괜한 욕심에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리기도 하고 여러 사업을 챙기느라 정작 힘을 쏟아야할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든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자금 조달도 문제다. 게다가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가 더디기도 하다. 특히 대기업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어 혼자서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은 이런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경우가 많다.이런저런 기업현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기업의 자율적,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관련부처가 힘을 모으는 제도가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매스컴에서 원샷법으로 익히 알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기활법)" 이다. 기업이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등의 지원은 물론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절차를 일괄해서 간소화해주는 게 핵심내용이다.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보급이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1:1로 전담하여 지원하게되어 이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활법을 통해 새로운 틀을 짜고자 하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사업재편을 신청하면 되지만, 각 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도 필요한 상담과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사업재편과정에서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마련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의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혹시나 이 제도를 이용했다가 부실기업으로 찍히는 것이 아닐까 오해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실기업은 아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날은 저물어가고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지금, 이 시기의 어려움을 피해 충분한 사전준비를 한다면 맑은 날 쨍쨍한 햇살 속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오를 것으로 확신한다./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6-08-11 서승원

[기고] 20세기 석유 전쟁에 이은, 21세기 물 전쟁!

지난 가을, 2년에 걸쳐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서부 8개 시·군에서 약 20%의 물을 제한해 공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절수 노력 덕분에 127일 만에 제한급수는 해제됐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물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일깨워주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됐다.먹는 물 이야기 좀 하자. 지구 상의 물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 비율은 2.5%이다. 이마저도 빙하, 만년설과 지하수를 제외한 호소와 하천의 비율은 0.0086%에 불과하다. 물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으로서,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져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세계는 지금도 물 전쟁을 치르고 있다.세계 인구의 40%가 의존하는 지구 상의 214개 강은 2개 국가 이상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한 지역의 국가들은 호수, 지하수마저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간의 긴장 상태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 안에서도 서로 다른 관할 지역 간의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일례로,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물 분쟁 지역은 식수전쟁터라고 불리는 요르단 강 유역이다. 수자원의 확보가 곧 국가의 존폐가 결정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이 요르단 강을 취수원으로 공유하고 있다. 1967년 시리아가 수자원확보를 위해 요르단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지역 내 강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이스라엘이 폭격기로 댐을 폭파함으로써 3차 중동전을 촉발시켰다. 우리나라도 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분쟁을 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기존 낙동강에서 취수하여 정수처리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하지만 도시화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악화로 인해 부산광역시는 남강댐의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에서는 부산광역시에 물을 공급하면 3년마다 물 부족사태가 발생한다는 연구기관의 결과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이 분쟁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다.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수질오염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의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는 점차 벌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은 점점 심화해 또 다른 전쟁(?)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K-water)에서는 통합 물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ngement, IWRM)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IWRM은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하여 효율이 극대화하도록 유역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목표는 국가적인 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유역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겪는 산간지역과 홍수피해를 겪는 지류 하천 지역 간의 물 복지를 균등화한다는 것이다. EU, 미국, 호주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물 전쟁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부터 물 전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 단장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 단장

2016-08-10 이규탁

[기고] 220명과 1천77명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등)를 2013년부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기준 인천시의 대기 중 PM10의 농도는 53(㎍/㎥), PM2.5(초미세먼지)의 경우는 29(㎍/㎥)다.우리나라 환경기준은 PM10이 50, PM2.5는 25로, 인천은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글로벌 녹색도시'를 지향한다는 인천시의 구호가 무색해진다.미세먼지와 관련한 무서운 통계도 최근 공개됐다. 인천시가 최근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용한 OECD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대기오염으로 100만 명당 359명이 사망했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60년에 이르면 1천109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통계를 인천에 적용하면 이미 2010년에 1천77명이 사망했고, 2060년에 이르면 인천사람 중 매년 3천여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2010년 인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0명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5배 더 많다는 결론이다. 이쯤이면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다.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인천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화력발전소와 공항·항만·산업단지·도로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산재해 있다. 특히 덤프트럭이 도심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익숙하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1차 오염을 넘어 또다시 바람에 의해 2차로 흩날려 퍼진다.동북아 물류도시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언제나 감춰져 있었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을 경인고속도로다. 제1경인고속도로는 50년 가까이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동맥이었다. 하지만 도시를 동서로 분리했고, 이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다.관리권을 넘겨받는다는 소식에 당장 지역을 분리한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변 땅값까지 들썩거린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계속 도로로 이용되는 한 소음과 미세먼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방음벽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인고속도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귀중한 자산이 되어야지 또 다른 환경오염 발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이제는 인천항과 제2·3 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건설 중이다. 최근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도 개통했다. 도심을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의 도로기능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에 비해 인천의 녹지는 수많은 개발로 인해 기아상태다.인천의 'S자 녹지축'이라고 불리는 계양산으로부터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는 인천의 허파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그 중심을 50년동안 끊어놓았다. 만약 경인고속도로부지가 녹지로 전환돼 남북의 'S자 녹지축'과 동서의 경인고속도로부지 녹지와 합쳐지면 새롭게 인천의 'X자 녹지축'이 완성된다. 두개의 허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쾌적한 삶을 위해 도로를 선택할지 녹지를 선택할지 시민의 몫이다./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016-08-09 조강희

[기고] 덕풍근린공원 보강통해 지역민 소통의 장 되길

최근 웰빙·복지·건강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과 생활권 공원의 수요 증대로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원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유대감을 높여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근린공원은 시민 '삶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 및 여가 시간 증대 등으로 인해 생활권 공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후 도심 속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 인근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원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공원 조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2015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시·군별 공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하남시의 공원 조성률은 36.7%(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1위), 1인당 공원 면적은 6.6㎡(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5위)로 경기도 평균 공원 조성률 44.9%와 1인당 공원 면적 7.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획일적 공원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식재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도록 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본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덕풍근린공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 의원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하남시 덕풍동 구도심 지역에 조성된 덕풍근린공원은 접근성이 용이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처로서의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야생화 등 식재가 부족하고 호우 시 토사 유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강 공사가 시급하다.그러나 하남시는 신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공급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구도심 기반 시설, 특히 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하남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덕풍동은 오랫동안 개발에 소외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다른 도시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주민들을 연결시켜 줄 물리적 공간인 근린공원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덕풍근린공원이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남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공사가 잘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또한 근린공원이라는 자연적 공간에서 모든 하남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이정훈 경기도의원(새·하남2)이정훈 경기도의원(새·하남2)

2016-08-08 이정훈

[기고] 농업보다 '뭣이 중헌디'

최근 세계적으로 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이 농업은 미래산업이라며 농업분야에 164조원을 투자한다는 소식과 그에 앞서 작년에 방한한 투자의 귀재 짐로저스는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라는 말을 남겨 한국 농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대기업의 농업분야 164조 투자", "농대로 가라" 이 2가지 메시지의 공통점은 '농(農)'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농업은 과거 끼니 걱정을 하던 시대에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조달 의미의 산업이 아닌, 세계적 기업과 경제전문가가 인정하는 新식품산업의 근본이 되며 자연과 경관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린 어떠한가? 농업보다 '뭣이 중헌디?'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지역 농가소득을 2020년까지 전국 1위 수준인 5천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담은 넥스트(NEXT) 경기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수입자유화 급진전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가격하락과 판로확보의 어려움, 농촌공동화 등 경기농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농정혁신안이다. 첫째,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기반 육성이다. 도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해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을 보장할 예정이다. 현재 52만19㏊인 쌀과 인삼, 채소류 등의 계약재배 면적을 2020년까지 7만3천12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 GAP안전 농산물, 안심 수산물 생산, 친환경 축산물 등 올해 생산량 21만t이 2020년에는 43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평택·화성 등 2개 시군에 49동의 비닐하우스를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도내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둘째, 판로확대를 위해 다팜 플랫폼(farm platform)을 구축한다. 다팜은 말 그대로 다 판다는 뜻이다. 도는 먼저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하는 한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전문화된 마케팅조직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6개 시·군 7개소에서 3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대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유망상품을 조사 발굴하고 칭다오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며 수출상담·농식품 판촉·홍보로 현지시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시설 확충 및 선도유지를 위한 물류시스템 현대화 등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수출을 확대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을 통해 전문화·조직화된 수출조직을 육성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친환경학교 급식 농산물 공급체계의 실시간 QTS(품질·유통·안전관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체계를 구축, 학교에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셋째, 신뢰받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G마크 정품인증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 국내외 판매·유통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식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G마크 인증 농산품 및 도내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 NGO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전성조사 등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의 G마크 인증 농산물에 대한 홍보 캠페인 활동으로 경기농특산물 신뢰도 향상 및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G마크 인증농가 및 학교급식 납품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조사한다. 또한 국산 및 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식량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농업의 시대는 지났다. 뭣이 중헌디. 이제는 식량생산을 넘어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이 더욱 중요하다. 넥스트 경기 농정비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이학박사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이학박사

2016-08-04 문제열

[기고] 미세먼지 해결 방안 구체화 필요

2014년에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전 세계 40개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생태지수 순위를 발표했는데 베이징과 상하이가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이들 도시의 대기오염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부자 중에서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려하는 사람이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대기 오염이다.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베이징시는 오염물질 과다 배출 공장 300곳을 폐쇄하기로 결정 하는 등 때늦은 위험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환경 공해 물질, 사업장 배출가스 등이다. 미세먼지는 비염 등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도 증가시키고 천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 국민 건강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가 자주 대두 됐지만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화력발전소 증설, 클린디젤 정책 등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원인을 고등어에 돌리다가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금전적 혜택을 주는데 신차에 경유차가 포함되는 등 논리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을 남발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해 집단 간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 발생에 따라 현재까지 해결 방안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 보다 우선하는 문제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처한 입장에 따라 집단으로 갈리지만 미세먼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 일정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과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고 10년이라는 장기 계획으로 설정돼 있어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드러난 오염원 축소방안 외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자 수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절대다수가 일반 서민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서민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고,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축소를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과 국민건강 증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는 웰빙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의료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올해 발표한 기상청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50% 정도여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화력발전소, 공장 등과 같은 미세먼지 오염원, 풍속 및 풍향, 강우의 영향, 일교차와 안개의 영향, 상대습도의 영향 등 미세먼지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정보 수집과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예측 모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확한 미세먼지 예측 정보 수집과 예측 모형 개선을 통해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하여 국민 편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다수 제조업체가 국외로 이전되었고 최근에는 저성장 저금리로 금융투자도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우리 국민을 중국처럼 해외로 빠져나가게 할까 우려된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 일정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이행으로 청정 하늘을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한다./최대영 유한대 경영정보과 교수최대영 유한대 경영정보과 교수

2016-08-03 최대영

[기고] 이제 정치인도 달라져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유난히 강조하셨다. "내 생각이 옳다면 남의 생각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그를 미워하는 속 좁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 국회하면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패거리 싸움터로 국민의 머릿속이 채워지는 슬픈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그리스 시대 유명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치부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도움을 받고 풀려나서 아테네를 벗어나 애기나 섬으로 망명을 해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 데모스테네스는 가르침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사람으로 태어나 정치가란 할 일이 못된다. 만일 정치가가 되는 길과 죽음으로 이르는 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후자를 택하라. 정치에는 항상 중상, 모략, 시기, 질투, 증오와 거짓이 따라다닌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면, 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을 것"이라면서 정치를 말렸다고 한다.이 같은 현실은 국외로는 터키의 군부 쿠데타와 북한의 김정은 압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판에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구를 막론하고 나도 잘못 할 수 있으며 남도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같지 않다면 적으로 돌려 세워 타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관습을 벗어나지 않는 한 진보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우리는 서로서로 생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비록 의견은 다르더라도 상대의 존경과 의견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천만 가지 생각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라 사랑과 민족적 애정만은 하나일 것이다. 이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로의 다른 생각이 자극을 주어 오히려 나라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사드 문제는 단순히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차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까지 총 12회에 걸쳐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핵실험을 4번이나 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일이다. 서로 다른 생각의 존중은 민족 통일을 묶는 한 가닥 실이 될 수도 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의 문제도 지금처럼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토론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나만 옳다는 잘못된 관습과 지역 이기주의만으로는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수 있다. 6천만 민족의 지혜를 모은다면 못 풀어낼 일이 없다. 어떤 어려움도 전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 생기면 모두가 하나 되어 막아 내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지역도 있을 수 있다. 김종인 야당 대표에게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덮어놓고 반대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치인들은 벤치마킹해야 될 줄로 안다. 싸움만 하는 부정적인 국회, 이전투구만 하는 정치인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 걱정을 덜어주는 정치인, 나라와 민족에 공헌하는 정치인이 하나둘 늘어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김성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김성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2016-08-01 김성윤

[기고] 팔미도 등대… '자유와 승리의 빛'이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최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재조명 받고 있다.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고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을 남긴 맥아더 장군의 동상은 1957년 인천 자유공원에 건립됐다. 당초 제막식 행사에 맥아더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건강과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 등으로 참석을 못했다. 타국에 세워진 동상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의 상징으로 오랜 세월 존재하고 있지만, 철거 시위를 겪는 등 매년 9월 15일 즈음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곤 한다. 영화는 6·25전쟁에 대한 인식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에 대해 전하고 있다. 또 정전협정이 갖는 의미와 이 땅에 자유 수호를 위해 국내와 머나먼 타국에서 와 목숨을 건 치열한 사투와 희생을 감수했던 참전용사들의 역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수많은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상륙작전의 성공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3개월 만에 서울은 수복됐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게 된 것이다. 북한 김일성의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던 세계사적인 작전이었다.특히 영화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군번 없는 특수부대원들이었던 켈로(KLO)부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켈로부대는 1948년 첩보수집 전담을 위해 창설됐다. 북한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맥아더 사령부 예하의 조직으로 북파공작 첩보부대였다. 전쟁동안 비밀업무를 수행하던 중 인천의 "팔미도 등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 잘 알려진 대로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던 인천에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천대 1이었다. 작전 성공을 위해 팔미도는 꼭 필요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북한군이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어민으로 가장했다. 도처에 북한군이 깔아둔 지뢰를 찾았고, 군함의 인천만 진입을 위해 해양의 상태 및 항로의 수심을 측정했다. 그 결과 50년 만에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날을 발견했는데 그날이 바로 상륙작전 개시일이었다.켈로부대의 팔미도 등불을 밝히라는 명령과 그들의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북한군을 물리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숭고한 불빛, 팔미도 '승리의 빛'을 신호로 맥아더 장군의 휘하 261척 함대의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됐다. 켈로부대원들이 밝혔던 팔미도 등대 불빛으로 인해 인천으로 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소중한 애국의 등불로 승화된 것이었다. 남북분단 70여년 세월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영화를 통해 아직 조국 산하에 묻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3만여 구의 우리 장병들의 유해와 분단으로 인한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도 기억해야 한다. 필자 역시 이산가족이다. 아주 어릴 적부터 해주가 고향이신 아버님은 전쟁 발발 전 북한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공산주의 만행을 자주 들려주시곤 했다.한 국가의 튼튼한 안보는 국가번영의 기반이지만 만약 흔들린다면 국가존립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다. 애국이란 결코 거창한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희생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맥아더 장군과 켈로부대를 포함해 수많은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번영과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강조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이 땅에 자유를 지키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선도해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애국, 보훈, 기억의 공동체"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교육되고 인지되었으면 한다./윤지원 평택대 교수(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장윤지원 평택대 교수(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장

2016-07-28 윤지원

[기고] '스포츠산업' 블루오션을 키우자

스포츠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세계 각국의 관심 확대와 투자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3월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를 통해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미래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스포츠관련 기업지원과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은 경기도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역점 추진 정책을 실행하는 중심 기관으로 참여,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 판로 개척지원'을 통해 스타트 업을 하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지난 6~8일 '중국 상하이 ISPO박람회'에 참가했다.변화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은 시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인 ICT와 융합되어 직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 시작을 대표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진행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도·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혁명적인 사회적 변화의 시작을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바로 스포츠산업으로 보여준 것이다.실제로 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은 2014년 기준 41조원에 달한다. 이는 관광 산업계 매출의 1.7배나 높고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 생활스포츠 저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 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성장동력이고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이런 흐름 속에 도내 스포츠 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재단이 협업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적극적 스포츠 정책 이행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아시아권 내 주요박람회인 '중국상하이 ISPO박람회'와 일본 '도쿄 SPORTEC 박람회' 참가 20개 업체에 대해 참가비, 물류비, 장치비 등 100% 전액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6~8일 중국 상하이 ISPO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10개 업체는 3일간 184건, 113억9천만원(992만2천달러)의 수출 상담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재단은 오는 8월 2~5일 기업지원을 위한 일본 도쿄 SPORTEC박람회에 '도-재단-도내 기업 관계자'가 함께 해외마케팅을 위한 두 번째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일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난 15일 실시한 스포츠산업 창조오디션사업과 연계해 최종 선발된 10개팀과 상호유기적 멘토링을 통해 함께 성장할 기회로 매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스포츠산업 시장에서 선도적 중심역할을 하는 현장 사령부가 될 것이며, 스포츠산업의 희망, 오픈 플랫폼 구축, 실질적 마케팅 및 창업지원에 대한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김민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 팀장김민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 팀장

2016-07-27 김민관

[기고] '택시잡기 힘드시죠?'

광주시로 이사와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중 교통문제가 가장 첫손에 꼽히는 사안으로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늦은 시간, 택시를 타려 해도 지나가는 택시가 거의 없고 아침 시간에는 더더욱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나름 방법을 터득한 후 이용하는 콜택시도 탑승 지점이나 콜 시점에 따라 접속될 확률이 그리 녹록지 않다. 왜! 광주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할까? 택시 탑승이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중 정책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에 관한 것이다. 광주시의 택시면허(개인택시) 등록대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인구 33만명 규모에 면적 430.99㎢인 광주시의 택시는 개인·법인택시 모두 합해 406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구 및 면적 대 등록대수의 비율에서도 공급의 부족은 명확하다. 또한 광주시의 지명과 같이 넓은 행정구역에서는 택시의 점적밀도가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택시공급 기본 단위가 택시총량제에 묶여 오히려 감차 대상에 해당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택시 한 대당 인구비율 및 면적에 따른 거리비율 등이 중요한 지침으로 환산되어야 함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공급 대수를 산정해 열악한 환경을 부채질하고 있다.현재 광주시의 일반적 지표인 택시 1대 당 인구비율은 812명에 달한다. 2013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인구 1천명당 택시 대수는 6.77대로, 택시 1대당 인구가 148명에 불과하다. 이런 사유로 서울시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철 등의 주요 인프라가 갖춰져 감차 요인이 증가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통상 다른 지자체는 200~300명당 1대꼴로, 광주시에서 택시잡기가 불편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택시 대수가 적다 보니 교통안전과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자가용(렌터카 택시)영업 수요가 증가하고, 타지 택시들이 광주시 관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게돼 광주시의 지방재정을 망가뜨리고 불법영업을 방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불편의 문제를 넘어 도시의 기본적 안전을 해치는 중요한 위험적 요소이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의 인구는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의 입주로 증가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이며, 전철 운행이 시작되면 장거리 이동을 위해 역사로 이동하는 단거리 승객 수요가 증가돼 택시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만큼 광주 택시 공급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절실하다.광주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택시 증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감차문제로 1대당 8천만원 수준을 보상해야 하는 많은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감차지역과 증차지역을 적절히 배분해 광주시의 증차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택시 증차 시 광주시에 지방세수가 일시에 확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시민과 광주시 모두가 상생하는 밝고 활기찬 광주가 건설될 것으로 본다./소미순 광주시의회 의원소미순 광주시의회 의원

2016-07-25 소미순

[기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거는 기대

6·25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오는 7월 27일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사전 첩보전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 160여 억원의 제작비를 들인 이 영화는 특히 할리우드의 명배우 리암 니슨(Liam Neeson)이 맥아더 장군으로 출연해 제작발표 당시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관객 1천만명을 거뜬히 넘어설 것이라는 게 영화계의 중론이다. 영화 '명량' 이후 전쟁 블록버스터를 애타게 기다리는 영화팬들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맥아더 장군을 지나치게 전쟁영웅으로 미화하는 21세기형 반공영화 아니냐는 것과 영화로 인해 자칫 인천에 전쟁도시의 이미지가 덧씌워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첫 번째 지적은 영화제작자의 몫이고 아직 개봉 전이니 뭐라 할 말이 없다. 단 두 번째 걱정, 영화로 인해 인천이 전쟁도시로 이미지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그건 그저 기우(杞憂)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관광용어 중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란 게 있다.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비극적 역사의 현장, 대규모 재해와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도시를 찾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관광을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역사교훈여행이라고도 한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던 아우슈비츠, 9·11테러로 무너져 내린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지(Ground Zero) 등은 대표적인 역사교훈관광지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우리나라에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같은 곳이 있다. 파주의 임진각이나 남침용 땅굴 현장 등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 중 늘 상위권에 랭크되곤 한다.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불행했던 역사와 분단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즐거운 것만 관광자원은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일깨워준다. 영화 인천상륙작전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옳다. 오히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세계 각지에서 개봉된다면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인천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교훈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도 있다. 영화를 본 사람 중 인천을 무시무시한 전쟁도시로 기억하는 관객은 손에 꼽을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감히 기우라고 말하는 것이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Martin Scdrsese)는 그가 만든 거의 모든 영화를 뉴욕(New York)을 배경으로 했다. 그는 고향 뉴욕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의 영화에 비쳐진 뉴욕은 때로 암울하고 폭력적이며 비정한 도시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뉴욕을 범죄와 환락과 폭력의 도시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도시로 기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 시리즈를 본 사람들이 부산을 조직폭력배의 도시로 생각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윤제균 감독의 '해운대'를 보고 부산 앞바다에 쓰나미가 덮칠까봐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도 없었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 촬영지는 명소가 됐고, 관광객은 급증했다. 그게 영화의 힘이다. 영화는 도시 마케팅의 매우 유용한 도구 중 하나다. 특정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그 자체로 거대한 PPL(Product Place)광고가 된다. 영화를 통해 도시 곳곳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설령 영화 속에서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해도 현명한 관객들은 현실과 영화를 구분한다. 게다가 인천상륙작전처럼 아프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영화라면 도시의 '홍보'와 '교육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격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거는 기대다./이상구 인천시관광특별보좌관·경영학박사이상구 인천시관광특별보좌관·경영학박사

2016-07-21 이상구

[기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플랫폼'

우리는 가끔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 또 시작이네'하며 무심코 지나친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선 삶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사실 장애인도 스스로 변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경기도주식회사'사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키높이발판(플랫폼)을 제공해 주듯이, 아무리 자유경쟁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장애인들의 키높이발판 요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기본권은 수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입법화되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장애인근무환경 개선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실상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과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장애체육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체육활동만을 전제로 한 고용도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고, 장애인 선수와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전략으로 장애인 선수는 생계안정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기업체는 사회공헌활동과 이미지개선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장애인운동시설의 부족, 기초 수급자 문제, 장애인과 기업주의 의식 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체에 고용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체육시설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 15개소 밖에 없는 실정으로 운동을 원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왕복 2~4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한다.이런 안타까운 상황개선을 위한 일이 마냥 어렵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마음만 먹는다면 쉽다. 첫째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짓기보다는 비장애인체육시설을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이나 임산부 우선주차 구역을 설정하듯이, 체육시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일정한 장소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이다. 물론 민간 소유 체육시설까지 장애인 우선순위 특례를 지정하는 것은 당장은 힘들지라도 시·군 소유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은 가급적 빨리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예로 현재 용인시의 경우, 시 소유 배드민턴 경기장에 '장애인 우선사용 코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장애인이나 선수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을 우선사용 할 수 있다면 장애인선수에 대한 기업체의 고용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이것은 곧 장애인체육의 발전과 장애인선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016-07-21 장호철

[기고] '인천발 KTX' 새로운 인천의 희망길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으로 바야흐로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했다. 고속철도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성·고속성·정시성이 우수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 수송·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 지역 간 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특히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도 주요 거점 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도로와 철도가 서울과 경기도 위주로 건설·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비약적인 발전과 다양한 철도망을 구축했음에도 이에 걸맞은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는 받지 못했다. 인구 300만명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인천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철도 노선이 없어 인근 도시인 광명역을 이용하거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우리 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인천발 KTX 사업을 대표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인천의 고속철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왔다.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인천·경기지역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KTX 건설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등 국회·중앙정부·지자체·인천시민과 합심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했다.그 결과 지난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반영됐고, 7월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우리 시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 절차보다 1~2년 앞당겨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사례가 없는 기록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인천발 KTX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매우 크다.인천발 KTX는 수인선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까지 3.5㎞를 연결하고 3개 정거장(송도·초지·어천)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 목포까지 2시간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노선에 비해 소요 시간이 최대 50분 단축되는 것이다. 출발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용의 편의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인천발 KTX 사업으로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 안산시·시흥시·화성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650만 시민들도 고속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인천발 KTX가 2021년 개통하고 GTX(송도~서울)가 2023년부터 운행한다면, 인천의 철도 르네상스가 멀지 않은 현실로 다가와 전국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될 것이다. 이런 철도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인천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인천 교통 주권 시대'를 열 것이다./신동명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신동명 인천시 건설교통국장

2016-07-19 신동명

[기고] 남지사 대권행보에 놀아나는 경기도 연정

최근 실시한 경기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의 시책 중 경기 연정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또 연정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야당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한 것이라고 한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필자는 민생은 없고 대권을 위한 여론몰이에만 연정을 이용하는 남 지사의 행보가 마냥 불편하기만 하다. 사실 남 지사가 처음 연정을 제안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주장하던 연정을 국회에서 그토록 반대했던 남 지사가 왜 생각을 바꿔 연정을 주창하는 것일까, 남 지사의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까,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게 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 20개의 우선 합의 사항 실행과 생활임금 조례 등 집행부가 제소한 조례의 공포, 인사청문회 시행 등에 합의했고 1기 연정은 시작됐다.1기 연정이 마무리되는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반성이 더 큰 게 사실이다. 성과라고는 집행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4개 조례의 공포를 통해 올해 예산 60억원을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20개 항의 합의 사항은 아직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역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호된 질책만 할 뿐 임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연정 사업은 신규 16개 사업에 261억원이 편성됐고 계속 사업은 75개뿐이다. 의회 자율 편성 예산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신규 4개 사업엔 31억원, 기존 11개 계속 사업엔 불과 113억원이 반영돼 20조가 넘는 경기도 살림에 비췄을 때 거창한 '연정'의 명칭을 달기엔 창피한 수준이다.현실은 이럴 진대 경기 연정이라는 꽃가마에 올라탄 남지사는 도정은 뒤로 한 채 오직 대권 행보를 위한 대외활동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앞으로 2기 연정을 추진한다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민생연정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에 직면해 있고, 포용적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 복지 정책,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남북협력사업과 통일정책, 보육과 교육협력 정책 등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정책 연정 실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업의 주관 부서인 도청 경제실과 교육협력국을 사회통합부지사실로 이관해 얼굴마담이 아닌 실권형 사회통합부지사를 만들어 의회와 합의한 정책을 그 책임 하에 집행하게 함으로써 도민에게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진정한 연정을 하는 것이 남 지사의 역할이자 책임일 것이다.필자는 남 지사에게 요청한다. 성과가 미미한, 무늬만 연정인 경기 연정을 예로 들어 협치형 정치 모델의 코리안 스탠더드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대권 행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수단이 아닌 민생 연정을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의 틀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목적을 갖고 앞서나가는 지방장관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할 시·군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발표해버린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등 연정을 빌미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끝으로 2014년 7월 남 지사가 한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남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정부에 매일 했다고 한 말이다. "왜 정부는 마음대로 정해서 국회에 던지기만 하냐" 필자는 남 지사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 "왜 남 지사는 마음대로 정해서 의회에 던지기만 하는가" 소통하는 도지사를 원한다./서진웅 경기도의원(더·부천4)서진웅 경기도의원(더·부천4)

2016-07-14 서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