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역시! 答은 현장에 있더라'

필자는 26년 공직 생활 중 21년을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문화관광국, 감사관실, 건설본부 등에서 주택·건축분야 정책업무 실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1월 광명시 민원토지과장으로 발령돼 민원토지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설레임과 두려움을 갖고 부임한 지 벌써 100일.누군가가 나에게 그 간의 근무 소감을 묻는다면 나름대로 도청에서도 현장 위주의 맞춤형 행정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역시! 답은 현장에 있더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민원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면서 보람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들기 때문이다.광명시에 부임해 줄곧 과연 시민을 감동하게 하기 위한 민원행정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생각했다. 우리 부서는 광명시정의 가장 최 일선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발급 민원과 정밀성및 기술성을 요구하는 지적업무(측량, 지번관리, 새 주소관리 등)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시민들이 혼란과 함께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실감했다. 현행 법령상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주나 임차인이 상세주소(1호, 2호 등)를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주소 보급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체감했다.이 같은 제도적 미흡은 곧바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편물 반송, 택배 배송 혼선 등이 그 실례다. 따라서 지난 3월 관련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시장·군수가 요구하면 즉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대출 등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권이 대출 당일 대항력을 1순위로 받아 임차인은 뒷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모순점도 알게 됐다.임차인의 변제권확보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현행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 날 효력 발생)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리고 시민이 맘(Mom) 편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에도 나섰다.첫째로 영유아를 동반해서 찾아오는 여성 민원인 등을 위해 육아 정보를 갖춘 아늑하고 편안한 수유방을 민원실에 설치했다. 둘째로 임신부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임신부 전용 리클라이너 전동의자도 갖췄다. 셋째로 종합민원실내 임산부·장애인·어르신 등 노약자 민원인이 민원 처리 순서를 대기치 않고 원스톱으로 민원을 먼저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민원우선처리창구도 별도로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시민 감동 편의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으로도 더 빠르고, 더 간결하고, 더 만족스러운 민원행정을 펼쳐서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본다./고용수 광명시 민원토지과장고용수 광명시 민원토지과장

2016-05-11 고용수

[기고] 시민의 행복한 미래! 도서관에서 길을 찾다

'한 국가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다. 수원시는 민선 6기 역점시책으로 시민이 독서를 통해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도서관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수원시 공공도서관은 현재 16개로 오는 2017년에는 총 20개가 조성된다. 수원시의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공간을 벗어나 교육과 정보, 휴식의 장소로 책과 함께 이웃들과 어울리며 원하는 것을 배우는 문화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지향한다. 문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독서정보를 제공하는 '문학, 작가와의 만남'과 사서가 직접 북 큐레이터로 나서 책을 설명하는 '북 큐레이션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예술이 숨 쉬는 공간으로의 동행'은 수원 예술인의 다양한 전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수원시 도서관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식정보, 교육,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역사와 사회복지, 건강, 육아, 문학, 여행, 예술, 청소년, 환경, 철학 등 여러 테마로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팔달산이 여러 꽃과 나무로 매력을 발산하듯 도서관도 다른 색상과 레시피로 시민들을 만나는 셈이다. 또 수원의 도서관은 소통과 사랑, 나눔의 공간으로 대표할 수 있다.도서관을 통해 도서나눔(기증·교환) 운동과 배우고 소통하는 동아리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수용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 등 시민들의 소통 공간을 조성 중이다. 취약 계층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지원으로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작은 도서관은 지식의 빛이 흐르는 창을 열어 주었다"는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말처럼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한다. 지난해 개관한 공립 작은도서관인 '인도래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사랑방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변 대학들의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이 편한 도서관' 만들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처럼 시민들에게 행복과 꿈을 주는 종합 비타민, 수원시 도서관. 수원시 도서관은 인프라 확충, 평생교육기능 강화, 취약계층 정보복지 실현, 지역커뮤니티 센터로의 기능 확대 등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 수원시 도서관은 문화강좌, 전시회, 공연은 물론 급변하는 지식정보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독서상담과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도서관'과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시의 도서관은 시민의 미래문화를 선도하고 사람중심 도서관으로 책향기와 글향기가 넘치는, 내집만큼 편한 사랑방 역할을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이용영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이용영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

2016-05-10 이용영

[기고] 제19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개최하며

경기 광주는 한강을 젖줄로 해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역사의 고장이다.특히 조선왕조 400여 년간 왕실에서 사용하던 도자기를 제작한 분원 관요가 운영됐던 조선백자도요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지역이다.예로부터 광주는 수도에서 가깝고 땔감이 풍부했으며 양질의 백토가 인근에서 산출돼 도자기 생산지로 적합한 지역이었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조선 왕실은 광주에 사옹원의 분원을 설치해 궁중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생산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조선백자의 주요 생산지로 역할을 했다. 광주 도자기의 유구한 역사를 알리고 조선왕실 도자기의 전통 계승과 현대와의 융합, 도자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오는 15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199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매년 수만의 관람객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올해 축제는 다양한 도자체험을 비롯해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특별전시전, 광주백자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을 준비해 광주도자기의 특별함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과 경연프로그램을 기획해 축제를 찾는 관람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왕실도자기축제의 으뜸은 단연 도자체험이다. 이번 도자체험에는 전통물레를 관람객이 직접 돌려가며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체험과 전통적인 도자기 소성 방법인 장작 가마 소성 체험, 가족 흙놀이 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밖에 전통 차 문화를 체험하는 다례시연, 오카리나 그리기, 말 먹이주기와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도자전시판매장에서는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과 강진청자협동조합이 준비한 다양한 백자와 강진청자 등 도자기 작품과 생활자기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전시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자박물관에서 한국 도예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국인이 빚어낸 아름다움' 전시전과 제4회 광주백자공모전 수상작 전시전이 함께 개최되며 도자 전시판매장 옆에 마련된 특별 전시관에서는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또한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10일 세계인의 날에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가 개최돼 풍성한 볼거리를 더한다.녹음이 싱그러운 계절에 가족, 연인과 함께 조선백자의 본고장 광주에서 고품격 도자문화를 느껴보시길 바라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경기도의 대표 축제를 넘어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조억동 광주시장조억동 광주시장

2016-05-03 조억동

[기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위한 조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12개로 통폐합하는 용역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통폐합은 민선 4기와 5기에도 수차례 논의됐었다. 여러 이유로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인지 민선 6기에는 통폐합 의제를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양새다. 남경필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인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고자 양당 연합정치(연정)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위기 상태고,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경기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설립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도민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증명된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도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통폐합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첫째, 추진 절차의 문제다. 도의 의제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조례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예산편성 결정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는 각 당의 의장단으로 구성된 연정실행위원회에서 통폐합 의제를 결정하는 모양새다. 이미 상임위가 무조건 반대가 아닌 '합리적 이유와 구체적 사유'를 들어 중기센터와 과기원의 통폐합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는 전적으로 연정실행위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 상임위를 무시한 행태다. 도는 먼저 상임위를 설득하고, 조율된 의견이 연정실행위에서 추인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둘째, 이번 통폐합안엔 경제 논리만 있고 전략과 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통폐합 대상이 된 중기센터와 과기원, 경기테크노파크는 그동안 경제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이 병합된 목표를 갖고 운영돼 왔다. 오히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다. 통폐합을 결정하면서 기능 분류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도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과학기술 정책 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등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 도 사업을 80% 이상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의 사업과 기능이 중복된다면 도가 기획한 사업도 중복된다는 방증이 아닌가? 도정 사업 재편이 먼저여야 한다.셋째, 통폐합의 결과로 기대하는 미래 비전의 모습이 없다. 지난해 6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 온 경영합리화 방안의 결과와 용역 결과 어디에도 통폐합 결과가 도정에 어떤 변화를 줄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폐합안을 먼저 결정해주면 향후 연구를 통해 만들어가겠단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병행해서 남경필 지사는 이미 일자리재단을 출범시켰고 향후 경기도 주식회사, 글로벌 협력재단 등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잘하고 있는 기존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도와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단기 용역결과로 통폐합을 강행하면서, 역할과 기능이 분명치 않은 기관을 또 새롭게 만든다고 한다. 무슨 명분을 제시할지 매우 궁금하다.경기도가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근간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외 환경 변화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도정을 완성하는 데 있다. 경기도는 이런 근본적인 취지를 분명히 인지해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가 남지사의 연정에 오명으로 남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이동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새·평택4)이동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새·평택4)

2016-05-02 이동화

[기고] 이란 진출과 우리의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불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5월 초에 이란을 공식 방문한다. 우리나라와 이란이 국교를 1962년 수립한 이후로 정상의 이란 방문은 처음이라 이란 측이나 우리 측이나 자못 기대가 크다.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 옹에 의하여 이슬람 혁명을 성공한 이후, 반미·반서구 노선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하였다. 이런 이란에 대해 서구가 2010년 경제·금융제재를 하게 된 계기는 2002년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 중부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폭로하면서였다. 그러다 작년 7월 중순에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간 핵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 후, 올 1월 16일에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었다.이란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요지로 석유매장량은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8천만 명으로 전 인구의 30세 미만이 70%라 고급노동력도 풍부하다.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4천14억 달러로 중동에서 제2의 경제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위하여 '20년 계획(2005~2025)'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8개 분야 즉 경제, ICT, 대외정책, 사회, 보안 및 방어, 법률, 문화,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이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스와 정유 플랜트 발주, 원유수출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항공 및 해운 교역량 증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그간 우회무역을 활용해왔으며 대이란 수출은 작년에 25개 중동국가 중 이란은 29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란 정부는 2020년까지 경제재건을 위하여 21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적 진출은 기업이나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리스크도 줄이면서 장·단기적인 우호관계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첫째, 중동의 종교적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란은 이슬람의 양대 종파중 하나인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그 나머지로 이슬람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순니 파의 이슬람국가들과의 관계도 금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균형있는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너무 한 쪽에 치중하지 않도록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둘째, 이란과의 문화적 교류도 한층 심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간 너무 경제교류에만 함몰되어 왔다. 경제교류는 마치 밀물이나 썰물과 같다. 그간 필자가 만났던 이란 인사들은 이란 고전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정치, 경제교류를 넘어 선 문화교류를 통하여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정립과 그리고 이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셋째, 이란의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우리의 단점은 미리 전문가를 양성해 놓지 않고 항상 뒷북을 치는 양상이었다. 현재 이란 전문가는 국내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다. 일본이나 서구를 보면 연구 인력이 엄청나게 많다. 이란 법을 전공한 학자가 한 명도 없으니 앞으로 교류관계가 많아져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외국 로펌회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주요국가에 대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우선 순위를두어야 한다.넷째, 이란진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란 진출은 분명히 플러스요인이 많다. 그러나 이란은 오랜 경제봉쇄조치로 금융제도, 물류, 인프라의 수준이 미비하기에 이로 인한 리스크가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랍에미리트를 통하여 순차적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통하여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자재구입과 대금결재방법을 이용해왔다./김종도 명지대 교수·한국중동학회장김종도 명지대 교수·한국중동학회장

2016-04-28 김종도

[기고] 경기도의 미래 평택항에 있다

경기도의 미래 발전 수준을 쉽게 표시하는 지표가 있을까? 평택항 발전 지수는 어떤가? 평택항은 지금부터 30년전인 1986년 조그마한 꽃게잡이 어촌에 처음으로 LNG선이 입항했고 10여년 후인 2000년 컨테이너선의 처녀 취항을 시작으로 오늘날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표 산업항으로 성장했다.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평택항은 경기도의 발전상이자 대한민국 1위, 세계 3위의 자동차 허브 항만으로 자리매김했다. 요즘 신문을 펼치면 한중 FTA, 삼성·LG 효과, 미군기지 이전, KTX 등 평택항 연계를 통한 발전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평택항의 성장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내 및 해외 기업유치, 신규 항로개설,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화물유치 인센티브 정책, 마린센터 및 홍보관 건립 등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혼신을 다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평택항은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등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고 있으며 세계적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수도권 및 중부권의 도·시민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관광객들이 평택항을 찾고 있다. 한·중, 한·베트남 FTA를 최대 활용한 최적의 물류 중심지를 조성해 나가고, 항만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업들이 투자해 모국에서처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허브로의 전환과 국제적인 포럼, 글로벌 축제 등이 열리는 무역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며,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물류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선진 항만으로의 성장을 위한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다. 선진항만 평택항 조성을 통한 경기도의 미래 성장을 더욱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통폐합은 자칫 경기도의 항만 미래를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지난 2013년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했다. 경기도도 이와 발맞춰 2013년을 '바다로의 진출 원년의 해'로 삼고 해양국을 신설하는 등 바다를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로 인식을 전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는 도시개발과 항만이라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를 SOC 사업 하나로 묶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물동량 확충, 판로개척을 위한 해운항만 마케팅과 항만 물류기반 조성을 하는 항만공사와 전혀 다른 도시공사를 통합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대기회인 한-중-베트남 FTA 등 다양한 호재를 앞두고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을 글로벌 복합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뽑아내려 하는가?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와 물류비 절감 효과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세수 증대 등 지역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존재해야 한다. 중국과 유럽대륙으로 도내 기업 생산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출발점은 평택항이다. 중국횡단철도 및 유럽으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며 투자유치를 이끌고 자동차복합서비스클러스터, 콜드체인 거점기지, 전자상거래 복합물류기지 조성 등을 실현시켜 평택항 발전을 통해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아가야 한다. 경기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평택항의 지나온 30년보다 앞으로의 30년이 더 중요하다. 분명코 이점을 절대 놓쳐서도 간과해서도 안된다./염동식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새·평택3)염동식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새·평택3)

2016-04-27 염동식

[기고] 알파고와 인천의 인공지능 산업

알파고와 인간의 '세기의 대결' 이후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AI)을 말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현존하는 인류 절반의 직업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창조의 영역'인 소설 쓰기에 도전, 모 문학상의 예선 1차에 통과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처럼 최근 급속히 범람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인간 존재와 가치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인공지능이 당장 우리의 삶을 격변시킬 것만 같은 작금의 분위기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인공지능의 이면에는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와 SW(소프트웨어) 산업이 있으며, 인공지능은 이러한 복합 산업들의 집약체이지, 하나의 고유 분야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이와 같은 ICT와 SW 산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내다보았다. 특히 기존의 지역 거점 산업들과 SW 산업과의 전략적인 융합이 중요하다고 판단, 2014년 송도에 'SW융합클러스터센터'를 설립해 인천의 SW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진두지휘 중이다.인천 송도는 공공·민간연구소, 글로벌 바이오 기업,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 국제기구 등 다양한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송도에 위치한 SW융합클러스터센터는 인천시의 특화산업인 ICT 산업을 필두로 8대 전략사업인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등의 분야에 SW융합을 도입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 SW융합클러스터센터 중 유일하게 인천 SW융합클러스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창조성장벤처펀드다. 이 펀드를 통해 유망기업 10곳에 66억여 원이 투자됐으며, 더구나 이들 유망기업에 타 펀드사가 78억여 원을 동반 투자해 시장성 있는 SW기업을 발굴하려는 인천시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이 외에도 인천시의 전통 지역산업인 제조업의 '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미래상상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다. 인천시 우량제조기업들의 제품에 SW적 상상력을 부가해 새로운 제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공모전은 이종(異種)산업 간의 융합이라는 국가미래산업의 가치에 부합하는 대시민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SW융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관(官)이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 지역산업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 산업과의 교감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산업과 공존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인천시의 의지는 그 자체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알파고와 같은 정교한 인공지능 컴퓨터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세기의 대결' 이 아닌 '세기의 공존'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시각과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미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창의성과 새로움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대. 인천시는 시민들을 위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다./김기철 인천시 경제정책과장김기철 인천시 경제정책과장

2016-04-25 김기철

[기고] 지속가능한 한류 지구촌새마을운동

최근 몇 몇 드라마가 그동안 주춤했던 한류를 확산시키고 있어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움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그동안 씨를 뿌려왔던 한류 스타들과 독특한 한국적 콘텐츠들의 빛나는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한류와 혁신의 원조가 '새마을운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해 가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1C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새마을운동을 주목하였다. 지난 2000년부터 인류가 추진해 온 MDGs(새천년개발목표)를 15년간 더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페루, 르완다, 라오스, 베트남의 정상들과 UNDP, WB, OECD정상들은 한결 같이 향후 15년간 추진할 SDGs(지속가능목표)를 새마을운동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천년개발목표 실천의 선두주자인 콜롬비아 제프리삭스 마저 한국의 글로벌새마을운동포럼에서 SDGs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세계 원조공여국과 수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히말라야보다 높은 "보릿고개"를 넘은 민족. 지구상에서 가장 단기간에 빈곤 탈출, 산업화·민주화·세계화를 이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46년 전 우리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번 해보자"라며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을 들여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여 찌든 가난의 굴레를 벗고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다.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의 어떤 이들은 새마을운동을 단순히 '박물관에나 넣어야 할 대상'이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백년에 다가가는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공동체 운동으로서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비전인 것이다. 지금 이시간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의 마을과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가 '새마을'이란 이름으로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종가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경험과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세계인에게 진 빚을 갚을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새마을운동 전수를 원하는 많은 개도국은 새마을운동이, 인류 보편적인 정신과 가치를 지녔고, 힘없는 주민들이 뭉쳐 강한 자가 되었고, 가난한 이들이 힘을 모아 부자가 된' 주민 자치의 성공한 운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개도국 국민들은 지난 반세기 이상 원조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빈곤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확연히 나누고 있는 ODA(공적개발원조)라는 무상원조를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와 원리, 기법 전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수한다면 앞선 선진국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독특한 '지구촌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는 개발협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은 '새마을의 날'이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이자 국가기록물인 새마을운동은 2013년에 유네스코 난중일기와 함께 세계기록문화 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한국인의 것에서 세계인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서 대한민국 브랜드로서 세계인의 희망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주민과 마을"이 핵심요소인 새마을운동은 지금도 시대 정신에 맞게 '문화·경제·이웃·지구촌 공동체운동'으로 성숙해 지고 있는바 '다시 한 번 잘살아보자'는 각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이 이뤄져야 다음의 100주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 하나 되어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답답한 정체를 새마을정신으로 재도약하여 소득 3만달러 시대 선진국을 이루어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한류를 더 확산시키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황창영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사업본부장황창영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사업본부장

2016-04-21 황창영

[기고] 인공지능프로그램과 우리의 대처

2016년 3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인간과 인공지능프로그램(알파고)의 바둑대결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됐다. 결국, 4승 1패로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가 바둑천재 인간을 이긴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언론이 앞다퉈 인공지능에 대한 특집기사를 약속이나 한 듯 내보냈다. 우리 정부도 발 빠른 대처인 듯,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공지능(AI·Artfical Intelligence)분야를 전담하는 지능정보산업육성팀을 신설하기로 발표했다.지자체에서도 올해 연구 과제로 인공지능분야 항목을 뒤늦게 추가시켜 프로젝트공모 사업을 시작하는 등 온 나라가 인공지능분야로 들썩이고 있다. 이쯤 되면 이 사건은 아마 각종 국내 언론들이 발표하는 연말 10대 뉴스감으로 손색없을 것이다. 필자는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대략 3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생각을 전개해보려 한다.첫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기술의 상품들이 기술 사이클(cycle)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학문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30년 정도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 접목해 조금씩 성과를 거둔 이유는 인공지능을 뒷받침해주는 인접학문분야와 관련 기술이 동반 레벨업 됐기 때문이다. 대용량 컴퓨터기술의 획기적인 개발과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처리 등 성능개선에 따른 빅데이터(big data) 처리기술의 발전이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기술발전도 한 몫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접목할 분야를 찾지 못하면, 그 기술은 사장되기 마련이다. 마치 전기도 없는 초가집에 비싼 냉장고를 들이는 격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상품군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재정립해 발 빠르게 관련 기업에 접목하는 길잡이 역할을 정부가 앞장서야 비로소 고부가가치 상품군이 탄생하고 빛을 보게 될 것이다.둘째, 인공지능 접목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군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항상 새로운 상품군이 탄생하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해 이상 유무가 판단되는 필드 테스트(field test)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상 없이 사용돼야만, 비로소 입소문을 타고 해외수출의 길이 생긴다. 기업이 주도한 새로운 신상품은 막상 개발됐는데, 실용단계에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국내에서조차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들 이 역시 사장되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아직 달릴 수 없는 무인자동차 관련 법 조항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와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관련 상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관련법조항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셋째, 인공지능과 접목될 수 있는 동반기술 분야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공지능학문은 30년 전에도 있었지만, 접목할만한 주변 기술과 융합해야 할 동반기술의 발전이 동시에 성장하지 않아 기술발전 사이클 주기가 길어지고, 한낱 이론적 학문에 지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필자는 알파고와 바둑천재 이세돌이 벌인 세기의 대결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두 그룹에 서고, 인공지능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의 신상품 탄생이 속속 이뤄져야 비로소 새로운 경제 활성화 동력도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동반기술 분야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30년 전 인공지능 기술과 마찬가지로 "한 때 인간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대결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렸다"는 역사로만 후대에 남을 것이다./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 부총장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 부총장

2016-04-20 김경복

[기고] 외식산업은 관광의 최대 자원이다

최근 중국 아오란그룹 임직원 6천여 명이 인센티브(포상) 단체 관광으로 인천을 찾았다. 이들은 4천500명의 월미도 치맥파티, 인산인해를 이룬 전통시장 방문 등 유례없는 진기한 풍경을 연출했다. 단일 단체 방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아쉬움은 무엇일까? 아오란그룹 단체 관광은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 대규모 관광객을 충당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 관광의 현주소가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외래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로 '쇼핑'이 꼽히고, '식도락 관광'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세계 각국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138개 외식업체가 44개국에서 4천5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진출하는 외식산업은 이미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 외식산업은 무한한 잠재 소비자를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상품이다. 관광 활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음식관광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나 전략적 접근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오란그룹 관광객 6천여 명 대부분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치맥(치킨과 맥주)파티'를 제안했듯, 우리나라 드라마와 케이팝(K-POP) 등 콘텐츠 파급력은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인천은 강화도,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등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섬에서 생산하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이용해 그 섬에 가면 맛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인천'하면 떠오르는 상징성을 음식에 입혀야 한다. 인천만의 독특한 식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재료가 내는 조화로운 한식의 맛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아오란그룹 관광객들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오기로 했다. 또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할 것이다. 인천이 관광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선 음식관광 소비 트렌드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한식의 전통적 특성에 변화된 시대 환경과 문화여건을 가미한 새로운 맛을 창출하고 전 세계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잊기 힘든 인천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음식을 개발해야 한다.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들이 머물고 싶어 할만한 규모의 음식 풍물거리를 만드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강신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강신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2016-04-18 강신원

[기고]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 성공위한 경인지역 과제

최근 인천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설립 허가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사업자로 미국 MTGA(Mohegan Tribal Gaming Authority)와 국내 기업인 KCC가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 회사는 카지노 이외에도 향후 4년간 1조8천억원을 투자해 6성급 호텔과 대형 컨벤션 회의시설, 영상테마파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의 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의 외국인 여객 수요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의 추가개설과 관련하여 일부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다. 강원 하이원리조트가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반면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이므로 지역사회의 슬럼화나 민간이 우려할 만한 도박중독과 사회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 경제와 각종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업과 시행은 인천과 경인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정부와 사업 시행 주체는 이러한 민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사업 운영과 국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카지노는 내국인 사용영업장인 강원 하이원리조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전용카지노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국내 17개 영업장에 5천명의 카지노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270만명의 입장객으로부터 1조 7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현황에 의하면 카지노산업은 전체 관광외화 수입의 8.7%에 달하며, 고용 효과가 높은 관광산업 중 하나이다.우리 경인지역은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 설립에 따른 아래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첫째, 복합리조트의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에 있으므로, 호텔 및 숙박, 식음료, 면세점, 종합쇼핑몰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 전용 면세점과 레스토랑의 질적 개선, 호텔 및 숙박시설의 서비스 향상이 함께 수반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경인지역에 개설되는 만큼 경제적인 과실과 효과는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고루 분배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카지노 및 호텔의 고용 인력의 일부를 경인지역의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선발하는 것이다. 강원 하이원리조트가 강원 폐광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장한 것처럼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는 경인지역을 축으로 하여 전국적인 경제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카지노복합리조트의 성공은 이러한 서비스의 개선과 경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사업 시행주체, 지역사회, 민간이 모두 합심하여 외국관광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우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

2016-04-14 김경회

[기고] '경기도 아세안 통상촉진단' 통해 베트남과 70만불 계약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및 차세대 LED조명 전문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네브레이코리아는 2009년부터 7년 연속 LED투광조명(스포츠조명) 부문 조달청 판매실적 1위로 녹색전문기업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다.2010년에는 일본에 LED 가로등을 처음 수출해 검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엔화 약세로 내수와 수출 모두 난항을 겪게 됐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는 것이 마지막 답이었다.초기 해외 진출을 했을 때 노하우 부족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실수와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경기도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그 후 경기도가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했다. 작년 말 경기도 국제통상과의 해외 지원사업인 '경기도 아세안 FTA활용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참여, 베트남(호치민)과 필리핀(마닐라) 현지의 여러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바이어 상담 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베트남 국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해 현재 확정 계약액만 70만 달러에 이른다.'경기도 아세안 FTA활용 통상촉진단'에 참여하면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품홍보, 정확한 기업정보, 바이어 발굴을 해외마케팅 수행기관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주)네브레이코리아는 수출제품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는 물론 베트남, 뉴질랜드, 헝가리, 중국, 중동시장으로 수출시장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매년 2~4회 정도 해외 수출선을 개척하고 있다. 경기도의 G-패밀리기업지원사업과 중진공의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특히 경기FTA센터의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원을 통해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지원기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은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청 국제통상과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얼마전에 경기도가 베트남 호치민과 중국 광저우에 GBC(경기통상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수출판로 확보 및 다양화를 위해서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도 GBC개설이 아주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진출국가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기도 사업에 참여 횟수 제한이 있는 점은 해외시장 개척에 목말라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아쉽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 통상사업 예산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한상권 네브레이코리아 대표한상권 네브레이코리아 대표

2016-04-13 한상권

[기고] 장애인체육, 함께 만들어야 할 생산적 복지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병들지 않고 부상 없이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 현재까지 의학기술로는 힘들 것 같다. 누구나 죽기 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예비 장애인인 셈이다. 실제 등록 장애인 25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43.3%를 차지하고 50세 이상은 무려 74%에 달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살며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다.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88.9%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가 원인이며, 장애인 가구는 283만가구로 추정된다. 갑자기 중도장애를 당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에도 큰 시련이 닥친다. 심지어 이혼,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해체 위기로 치닫는다. 뿐만 아니라 만만치 않은 의료비 부담도 뒤따른다. 지난 1년간 장애인의 78.3%가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개인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공공의료비 지출을 키운다.따라서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나아가 공공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스스로 자발적인 건강관리 노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병원보다는 인근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찾아 운동을 통해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자신감을 찾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걸림돌이 많다. 집 근처 둘러봐도 접근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찾기 힘들다. 설사 체육관이 있다 해도 근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면 편의시설이 없거나 조잡하게 설치되어 이용이 어렵다. 장애인 교통편이 없어 멀리 공공체육시설은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2015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경험은 응답자의 20.2%에 머물고 있어 현장지도자 배치 확대에 목말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체육지도자 증원요청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밀려 지도자 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16년 530명(국정과제 목표인원) 배치계획이었지만 324명(경기도 48명)에 그쳤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8분의 1 수준이다.학교 체육은 더 심각하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전국 6만2천여 명(경기도 1만2천여 명)의 장애학생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장애인체육 전담 지도교사가 없어 제대로 된 체육수업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졸업한다. 학계나 현장실무자들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늘리려면 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거점별 One-Stop 생활체육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모범적인 사례는 있다. 시흥시는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연면적 7천500㎡ 규모의 어울림체육센터(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다. 도내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 시설과 공간계획을 배치했다. 장애인이 방문하면 체력측정부터 운동처방, 프로그램 참여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합리적인 체육 공간 활용으로 지역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앞장서는 시흥시의 사례가 여타 시군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도내 공공체육시설과 학교, 장애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장애인체육지도 인력배치가 절실하다. 현재 배치된 48명으로는 어림도 없다. 특히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순회 지도교사 배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애인체육은 치료이자 복지다. 말하자면 의료비 절감을 통한 장애인 가족과 도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인 셈이다. 아울러 시군 구석구석 장애인체육활동 지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따뜻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016-04-11 장호철

[기고] 귀 기울여야 할 변방의 소리

무심한 봄이 지천으로 깔리기 시작하는 즈음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마음은 두꺼운 얼음장을 가슴에 대고 누워있는 것 같기만 하다. 춥고 답답하다. 꽃향에 섞여 뭐 신나고 즐거운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으련만 치솟는 실업률에 암울한 경제예측, 인구감소 예상에다 자식을 해친 부모들이 겨울옷을 뒤집어쓰고 나타나는 뉴스들을 귀 막고 눈 감고도 접해야 하는 서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고통이다. 이 상황에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 다가온다. 떠나는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마당에 기자들이 더 바쁜 시기, 시장 상인을 비롯하여 전화로만 접촉되는 집안의 서민들도 대우받는 한 철이다.요즘의 언론보도중 이 부분에 대한 보도는 매양 마찬가지이다. 지역구바꾸기, 전략 공천의 잡음, 해묵은 계파 논쟁,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면면에 재탕 삼탕의 공약 등으로 식상한 실망의 쓴 충고들이 지면과 화면을 메우고 있다. 19대, 18대, 아니 그 이전에 나왔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그동안 목이 쉬도록 외친 국민의 소리는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된 것인지 안중에도 없다. 나라를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의 맨 앞에는 국회의원이 서 있다. 국회의원들이 각자 제 역할을 다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으랴. 전방의 군인 몇 명이 방탕하거나 경제 지표가 하락하여 나라가 흔들리는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민무신불입(民無信不立·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이라고 굳이 2천500년 전 공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입에 담았을 말이다. 개개인의 입장을 들을라치면 모두가 한마디로 나는 신뢰를 받는다고 할 텐데 왜 그런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인가?국회의원 개개인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는 반증이다. 국회의 의사는 합의제로 결정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는 전문성과 공정성이라는 합의제의 장점보다 결정지연, 타협 결정, 책임의식결여라는 단점만이 강조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신명을 바쳐 실천하겠다는 말은 선거철에나 달고 다니는 립 서비스일 뿐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책임도 주체도 없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유권자의 의사가 아니라 당의 의사에 따라야 하니 대립과 반목을 반복하여 안보와 경제 등 국익에 절실하고 긴박한 것이라 해도 이해득실에 따라 당론으로 움직이는 것이다.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은 하나일 텐데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 저리 시간이 걸린다는 명분은 서민들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외면한 채 당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자존심 싸움이나 당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쫓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다. 이번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이면에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위급을 알리는 봉화(烽火)가 도성에서부터 먼저 올라온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 특히 선량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변방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또한 정신 차리고 진정 공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정치인을 잘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고무신 한 짝과 달콤한 구호에 권리를 넘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국민은 현명하고 훨씬 무서워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정치의 최후 보루는 신뢰(信賴)다./신원철 인천연수원로모임 회장·前 연수구청장신원철 인천연수원로모임 회장·前 연수구청장

2016-04-07 신원철

[기고] 우리나라는 과연 IS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지난달 22일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EU본부 근처에 있는 말베이크(Maalbeek) 지하철역에서 동시다발 폭탄테러가 발생해 19개국 출신의 28명이 사망(공항테러 14명) 하고 3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세계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저지른 테러이다. 이번 벨기에 브뤼셀 공항테러는 국제공항 출국수속 카운터 인근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S가 2015년 10월 31일 이집트發 러시아 여객기를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폭발시켜 탑승객 224명 전원을 사망케 한 테러를 일으킨 후 공항 검색이 강화되자 항공기보다 비교적 테러가 용이한 공항 여객터미널을 테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연이어 발생한 국제테러로 세계는 IS와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였고, 국내 공항에서도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 단계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올해 1월 인천공항에서 두 차례의 무단 밀입국 사건이 발생(21·29일)하였고 아랍어로 된 테러 경고성 문구와 함께 폭발물 의심물체가 화장실에서 발견(29일)되었다.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은 대단하였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0일 보안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는데 방점을 둔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보안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노후된 장비 교체, 테러대응 전담팀 구성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재탕하였다는 비판도 있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고는 공항 특성상 역할과 책임이 분산된 보안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발생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공항에서 테러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는 최신 장비가 아니고 보안인력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주고 잘못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보안 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교류 및 협업을 통한 상호협력체제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모든 보안요원을 공무원 신분인 미국교통보안청(TSA) 소속으로 변경하고 TSA가 미국내 모든 공항의 보안을 총괄 관리토록 체제를 개편하였다.우리나라도 공항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검색 등 핵심 분야는 용역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또는 별도의 항공보안 공기업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철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울, 부산, 광주, 영주지방)와 산하에 대전철도경찰센터 등 25개 센터로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항공보안도 인천, 김포 등으로 분산 운영하는 것보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항공특별사법경찰대(가칭)를 창설해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차선책으로는 전국공항의 보안을 총괄하는 전담 공기업을 설립해 항공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브뤼셀 공항테러를 거울삼아 항공보안 등급이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일반지역 출입구에 X-ray 검색장비, 문형금속탐지기, 폭발물 흔적탐지기 등을 설치하여 모든 출입자와 물품을 검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이용자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항운영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보안요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 공권력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최상의 항공보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보안검색 실무교육을 통해 사제 폭발물 등 테러 물품의 탐지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며 국가안보 및 정신교육도 병행하여 보안요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지속해서 해야 할 것이다./윤규식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장윤규식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장

2016-04-04 윤규식

[기고] 서농동도서관 신축건립 반대투쟁에 관하여

최근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신축청사내 도서관 건립이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신축청사 안에 있는 도서관 때문이다. 어느 날 몇 명의 사람들이 서농동 청사내 도서관은 불가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서농동 청사 건립은 9년 전인 2007년부터 추진됐다. 서천택지지구 내에 혐오시설인 서천하수종말 처리장을 건립한다고 발표를 하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처리를 위해 서천홈타운 뒤편에 저류지를 만들겠다고 해 현대홈타운 및 SK 아파트 주민과 원주민들이 함께 저지 운동에 나섰다.그러나 필자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유치하는 대신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서천동) 복지서비스시설을 확충해 지역 발전의 기회로 만들자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이는 현실이 됐고, 용인시와 LH, 주민이 합의해 서농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2008년 합의 내용에는 초등학교 부지 3천600평을 매입해 청사부지로 하고 문화시설 안에 체육시설(수영장, 테니스장, 스쿼시) 등 주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합주민센터 신축청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민들은 시와 LH에 수영장은 포기하는 대신 도서관으로 용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시는 4년만인 2012년 10월 설계비 7억원을 마련, 본격적으로 신축 청사건립을 시작했다.지하 2층 지상4층 연면적 1만4천326㎡ 규모의 청사는 소요예산이 400억원으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3차례나 반려됐고, 연면적이 6천555㎡나 줄어들어 2015년11월 승인받았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며 도서관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하는 등 주민을 선동, 서명을 받아 용인시청에 제출했다. 9년이란 긴 긴 세월을 기다리며 묵묵히 일해 온 청사추진위원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영웅 심리를 가지고 떼 법을 쓰는 그들은 주민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시장을 겁박하며 행정을 마미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떼 법이 통한다면 용인시 31개 읍면동 시민들도 다 저런 방법으로 자기네 동에 도서관 세워달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 세워줘야 한다는 말인가? 3년을 기다려 어렵게 승인받은 청사 건립계획을 무시하고 별안간 도서관을 별도로 지어달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노고는 다 무엇이 되는가? 행정의 절차도 법인데 절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들의 주장대로 설계를 다시 한다면 설계비 7억원은 날아가는 것이고, 혈세를 탕진하게 만든 그 들을 용인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빠른시일 안에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선이라서 떼 법을 쓰는 저들의 눈치를 보고만 있으면 안될 일이다. 민원 때문에 서농동 주민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용인시장은 앞으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시장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오광환 서농동 청사추진委 위원장오광환 서농동 청사추진委 위원장

2016-03-31 오광환

[기고] 더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을 위해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은 아직 어렸던 아이들과 복작복작하게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특히 주인공들이 학교에서 양은냄비에 도시락을 비벼먹거나, 쉬는 시간에 미리 도시락을 까먹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옛날 생각이 나 향수에 젖기도 했다. 1998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면서 도시락도 추억속으로 사라졌다. 엄마들이 매일 아침마다 정성들여 싸주던 도시락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전문 영양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짜고, 좋은 식재료를 먹이기 위해 고민하는 세상이 됐다. 경기도도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먹이기 위해 2009년부터 학교급식에 일반 농산물 대신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군비 포함 416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중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1천742개교(학생 125만5천명)에 대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감자, 양파, 무, 시금치 등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만 지원하던 경기미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고등학교까지 공급했으며 올해부터는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도 정부양곡 판매가격(4만640원/20kg)에 친환경 경기미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에서 생산된 현미와 찹쌀이 일부 학교에 공급됐으나, 전량 경기미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가공할 미곡종합처리장도 선정한다.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약잔류 분석확대 및 방사능 검사도 신규 추진한다. 잔류농약 분석은 지난해 1천건에서 올해 1천200건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확대하고,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서 요오드·세슘 등의 방사능 측정을 1천건(수산물노지채소 중심) 이상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유통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상자를 종이박스에서 물류용 플라스틱 상자로 교체해 신선도 유지 및 검품시간 등을 단축,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친환경급식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수익보장을 해준다. 또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학교급식을 자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로 계승·발전시키는 주요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등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본다.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최초로 아이들에게 집 밥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고자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실시한 바 있다. 도내 학생과 학부모, 영양교사가 한 팀을 이뤄 급식 메뉴를 뽐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해마다 요맘때면 학교급식에 식중독이 발생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급식을 준비한다면 이런 일은 줄어들 것이다. 경기도 역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이학박사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이학박사

2016-03-30 문제열

[기고] 노동개혁 2대지침과 노사의 역할

글로벌시장 경쟁과 IT 등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생존 경쟁이 심해지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시장 구조가 계층화하고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격차가 심해지는 데다가 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고용 절벽 문제까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을 마무리 하기 위해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마련했다. '2대 지침'이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및 근로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인사 지침'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취업규칙 지침'으로 나뉜다.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과 보상체계가 미흡하다. 해고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으로 노사 간 연간 1만 3천여 건의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은 노동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판례를 분석해 해고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지침에서는 근로계약 해지기준과 관련 업무능력 결여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는 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 등 개선의 기회 부여, 업무능력의 개선 가능성 등의 여부와 업무 능력부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의 초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라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기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경우 사업장 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가 합의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변경 노력에도 노동조합이 무조건 반대하는 등 동의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직무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능력중심으로 인사관리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2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 근로계약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걷어진 만큼 기업은 임금 체계 개선과 합리적 인력운영에 노력하고, 청년 고용창출 등 일자리 확대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노사 모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같이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현명하게 접근할 것을 기대해 본다./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016-03-28 이주일

[기고] 서해수호의 날, 하나된 마음으로 기억과 추모를

알파고와 대결을 해야 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도 순리에 맞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정세 또한 한 치의 변화 없이 해방 이후 고착된 선들로 6·25전쟁 그 이후에도 각종 소규모 국지 도발이 지금도 상처가 아물 날 없이 일어나고 있다.일본강점기 이후 우리 민족이 겪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 즉, 분단의 현실과 끊임없는 도발과 희생들을 볼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혹독하게 단련시켜 더 크게 쓰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 있으리라 여기다가도 국민과 조국을 지키다가 꽃다운 나이에 가족의 곁을 떠나 호국의 별이 된 우리의 아들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분단 현실이 극복되고 하나 된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이러한 바람 중에 정부에서는 6·25전쟁 이후 서해 상에서 벌어진 국지도발을 상기하고 희생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며 국민의 힘을 결집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추진하기로 했다.북한은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왔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아깝고도 많은 청춘을 잃었다.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해수호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해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해수호의 날' 지정은 북한의 국지도발로 인한 희생자 추모와 더불어 국가안위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국민이 하나 되는 안보결집의 날'이 될 것이다.하지만 요즘 우리 국민은 어느 순간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는 듯하다.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안보와 안위를 걱정해주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며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3월 25일,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우리 모두 튼튼한 국가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토대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있게 한 서해수호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두 손 모아 소망해본다./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2016-03-24 박용후

[기고]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 물 산업에 답이 있다

인간 vs 인공지능. 세기의 대결이 끝이 났다. 완승을 낙관했던 분위기는 대국이 시작되고 알파고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반전됐다.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한 판이라도 승리하는 것이 인간의 승리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혹자는 곧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결국 일자리와 관계돼 있다. 우리는 이미 산업화를 거치며 시스템으로 대체돼, 현재는 자취를 감춘 직업에 대해 학습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숱한 직업이 사라졌지만 다양한 일자리 또한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화이자 기술의 개발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고유의 직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물 안 개구리'라는 평가가 염려되기는 하지만 해답은 물 산업이라고 생각한다.지구온난화와 각종 기상이변으로 작년 대한민국의 가뭄 피해는 최고조에 달했다. 104년만의 가뭄이라는 2012년에 이어 2015년까지, 단순 재해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섰다. 그 덕분인지 물 순환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리로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통합물관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야 수자원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류는 오랜 세월 강우를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기우제를 지냈다. 그만큼 영향인자가 변화무쌍한 물관리는 변수에 민감하다. 이세돌 9단이 승리한 4국에서의 묘수에 알파고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물 산업이 변수에 약한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인 이유다. 특히 통합물관리는 기능별, 기관별 관리체계의 통섭을 의미한다. 물 분쟁 및 갈등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협상가가 될 수 없다. 이 또한 물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위상을 넘볼 수 없는 이유다.물 산업 시장이 반도체시장의 두 배 이상 규모인 6천억 달러로 매년 5%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 내에 석유산업을 추월할 국가 핵심산업임을 감안할 때 그 업역은 실로 광대하다.물 산업은 비단 수자원의 통합관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수도서비스는 어떠한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상대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만약 매뉴얼화되어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어떨까? 차별적 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대폭 감소하겠지만 고객응대 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경우의 수가 무한대인 바둑도 선택은 결국 가로 세로 19줄 반상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고객응대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공공서비스는 품질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분야가 많아 아직은 인공지능에 자리를 내줄 단계가 아니다.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그리고 올해 UN에서 선정한 주제는 마침 'Water and Jobs'다. 물과 일자리. 실업률이 치솟고, 인공지능의 출현에 위기감을 느끼는 이 시점에서 물산업 육성을 통해 인류의 진일보를 꾀하자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돌아가는 선택적 선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인류가 물 산업에 역량을 집중시킬 이유다./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장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장

2016-03-21 이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