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난파선과 같은 아동학대 보호체계

모두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되었다. 모두 죽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 하나 있는 구명보트는 3명만 탈 수 있는 크기다.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구명보트에 타게 될 세 사람을 10분 안에 결정해야 한다. 여유가 없고 그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숨 막히는 위의 가정은 극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자각하기 위한 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의 한 내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수많은 학대피해아동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폭풍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상담원들은 난파선의 극한 상황처럼 모든 학대피해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함과 죄책감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보건복지부의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91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신고접수는 2014년 1만 7천782건에서 2016년 2만 9천671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수를 의미하는 '발견율'도 낮다. 2015년도 기준 국내 아동 인구 1천 명당 발견율은 1.3명으로 미국 9.2명 호주 8.5명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기관들이 담당하는 피해아동은 포화상태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637명이 전부다. 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3명에 불과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상담원 수는 1천181명, 적정 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174명인 것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방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대상자들이 사례관리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 아울러 추후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전문서비스의 제공, 이를 위한 전문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대로 피해받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주진관 경기화성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주진관 경기화성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2018-07-29 주진관

[기고]면역력과 자연치유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육신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틴어 ASICS에서 따온 신발업체 이름은 영어로는 'Sound Mind In Sound Body'라는 격언과 같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습관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고 또 그대로 유지한다. 올바른 생활습관은 건전한 정신이고 마음가짐이다.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 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homeostasis)과 면역력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은 항상 적정 체온 36도78부를 유지해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혹시 체온 1도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열이 나고 땀을 흘려서 그 열을 식히려고 노력하며, 1도가 떨어지면 피부가 움츠러들고 세포와 혈관이 좁아지면서 행동반경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체온이 더 올라가거나 더 떨어지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온몸의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면서 임파계와 혈관계의 중병을 일으킨다. 의사들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치유력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영양분은 바로 음식물 속에 들어있다. 우리 몸은 7년에 한 번꼴로 평생 동안 22번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항상성만 유지된다면 누구나 150살까지 충분히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영양학박사이자 자연치유의학자인 미하일 톰박의 저서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 우리 몸속의 혈액은 120일 만에 새로운 피로 피갈이 하고, 피부는 28일~3개월 만에 새로운 피부로 변하며, 206개의 뼈는 90일 만에 새로운 뼈로 변한다. 혈관은 모세혈관까지 합하여 12만km나 되는데 심장에서 출발하여 46초 만에 한 바퀴 되돌아온다. 이렇게 우리 몸은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항상성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항상성과 면역력은 우리 몸이 자연히 스스로 낫기를 원하는 중요한 관계에 있다.'염증과 면역체계'라는 신비로운 우리 몸속. 오염된 공기와 물,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독성물질이 우리 몸속에 유입되면 우리 몸은 이들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해 방어벽을 설치해서 싸우게 된다. 우리 몸에는 세포 단위의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메커니즘은 참으로 정교하다.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하는 적이 발견되면 세포들은 즉시 통행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 체내에 들어온 침입자나 이물질들은 일단 출입을 거부당하고, 침입자인지 아닌지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침입자로 판단되면 즉시 행동을 개시한다. 바이러스, 세균, 독성물질을 포위하여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세력을 넓히려 하고, 면역세포들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방어를 한다. 이때 자연치유를 위한 NK세포, 즉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등이 대표적이다.우리 몸속에서 독소(노폐물)가 온갖 염증을 일으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 혈관을 흐르는 혈액은 끈적끈적한 혈전이 되어 혈행을 방해하여 혈관성 질환이 된다. 심뇌혈관 질환을 소리 없는 침략자라고 하듯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염증을 일으키는 노폐물을 속히 배출하려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르게 하여 항상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도록 하면 장수할 수 있다./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

2018-07-26 손장진

[기고]웰빙,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누군가에게 '웰빙(well-being)'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잘 사는 거 아냐?'라는 말로 되돌아왔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뭔가를 배우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물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동어반복이지만 말인즉 맞지 않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점에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문을 '잘 산다는 건 무엇이고 그 조건은 무엇인가?'로 바꾼다면 보다 많은 이야기와 마주하게 된다. 잘 살기 위해 건강 내지 음식만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이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이를 충족하기만 하면 잘 살게 될까. 개인을 넘어 나의 이웃과 사회 나아가 세계가 함께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에만 진정으로 웰빙은 의미를 갖지 않을까. 국내에서 '웰빙'이란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00년 이후가 아닐까 싶다. 건강을 중시하며 심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지칭할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을 듯하다. 한편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건강상품 등을 판촉하는 상업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웰빙의 다양한 지층과 함의를 탐구하기엔 너무 제한적이다. 보다 생산적으로 웰빙을 성찰하고 이를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송도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웰빙 동향을 파악한 'How's life?'를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의 권장을 목표로 작성되고 있다. 사람들이 웰빙에 대해 잘 이해하는 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하다. 웰빙은 단순히 건강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OECD는 웰빙 측정을 위해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근로소득, 주택 등 '물질적 조건'뿐 아니라 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으로 구성된 '삶의 질'로 나눠 총 11가지 영역 24개 지표를 국가별로 조사, 분석,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fe Index)'는 소득을 포함해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로써 GDP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에 견제를 걸고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7 OECD BLI(Better Life Index) 순위는 38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11개 영역 중 주거(6위), 교육(10위), 시민참여(10위) 등은 상위권에 분포되었으나 공동체(38위), 환경(36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삶의 만족(30위) 등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GDP 증대를 최고의 선으로 여겨왔다. 그 결과로 한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전환하는 등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있는지 또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웰빙)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증가와 웰빙의 상관관계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같이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고 나면 그로 인한 직접적인 행복은 체감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소득과 함께 소비형태를 살펴봐야 하고 건상상태, 직업환경, 인간관계, 사회참여 등과 균형을 동시에 따져봐야 한다.이와 같이 웰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나아가 이를 사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계층 간 격차를 좁히고 불평등 요소를 줄여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 우리 사회에 물질만능주의적 요소는 없는지, 공동체 의식을 결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소비문화를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웰빙을 확보하고 동시에 우리의 후손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김성배 문화비평가김성배 문화비평가

2018-07-19 김성배

[기고]몽실학교와 청소년 자치 배움터

학생들 스스로 배움의 자발성·상상력 키워그 공간에서 자치 꽃 피고 확산되길 기대꿈과 희망 나누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교육다운 교육'이 그려갈 모습들이다지역사회 협력 청소년 자치 배움터,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를 소개하는 표현이다. 몽실학교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이 말에 담겨 있기도 하다. 몽실학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서 '몽실학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이라는 질문이 있었다. 학생 10명에 8명꼴로 '학생자치'라는 응답이 나왔다. 몽실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자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유추해 낼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 무엇을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프로젝트의 테마로 삼아 배움과 삶의 일체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몽실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 청소년 자치 배움터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마을, 환경, 역사, 생태, 창업 등 범교과적이고 융합적인 내용은 물론 청년 취업, 권력과 인권 등 일상 속 문제까지 주제로 포착해 프로젝트 활동을 구상한다. 이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지, 사회적 메시지는 있는지, 청소년 관심사에 적합한지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1년간 수행할 프로젝트를 확정, 연간 80시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프로젝트 활동 마디마디에 공동체 행사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 한마당, 동네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온마을 잔치, 청소년의 정책은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마켓 등이 그것이다. 모두 학생 주도성이 바탕이 된다. 특히나 정책마켓은 그 반향이 컸다.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가운데 통학로 금연구역 설정, 자전거 스쿨존, 지역별 몽실학교 확대가 있었는데, 지난 6·13 지방 선거에서 교육감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프로젝트 외에도 학생들의 자치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진다. 몽실학교에는 98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자치회가 있다. 공간 디자인팀, 프로젝트별 팀장 회의, 노란조끼를 입고 행사를 진행한다 해서 붙여진 '노쪼', 소식지를 발행하는 홍보팀이 정기적 총회와 사안별 협의회를 가지며 머리를 맞댄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갈지, 어떻게 하면 나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할 수 있을지 토론하며 청소년 자치 배움터의 위상을 정립해 간다. 이런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몽실학교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공간이라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공간 운영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공용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주인의식의 실종이다. 공간을 누리는 사람과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따로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몽실학교 학생들은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주인이라는 뜻이다'는 자치 규약을 만들어 주인의식을 실천하고 있다. 청소년 공간에 걸맞은 청소년 자치가 하루아침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교육 공동체의 역량, 또 이를 주목해 경기도교육청 (구)북부청사를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자치 배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혜안이 씨줄 날줄처럼 결합을 이룬 데서 가능했다. 몽실학교가 생긴 이래 지금껏 전국의 교육기관과 지자체에서 3천500여 명이 다녀갔다. 몽실학교형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 민주연구원,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함께 주최한 몽실(夢實)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진 바 있었다. 지역사회 협력 청소년 자치학교의 전국적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기존 청소년 시설과 몽실학교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짚어냈다.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은 이용 대상이었다. 몽실학교는 달랐다. 몽실학교에서 청소년은 주인이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배움의 자발성을, 교육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몽실학교가 왜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했다.청소년의 공간에서 청소년의 자치가 꽃피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자율과 자치를 경험하고 꿈과 희망을 고민하며 함께 나누는 공간에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청소년들, '교육다운 교육'이 그려갈 모습이 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이정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이정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관

2018-07-18 이정현

[기고]'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절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일부터 전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말까지 전국적으로 55만 4천 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기존의 점검 방식과는 다르게 소방·건축·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건물규모별로 A·B·C 등급으로 나누어 3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DB구축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따른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경기도에서는 금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인에게 조사결과표를 현장에서 교부해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유도하고, 공식 조사결과는 서면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후 불량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할 계획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시설개선 및 안전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작전 전개를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DB를 구축하여 2020년 개설 예정인 (가칭)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건물에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건물의 불법사항과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고발하고 점검하는 참여형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번 조사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와 연계하여 점검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반시민참여조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가 열려있다. 그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지만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재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의견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치유하기보다는 발생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에 급급하고 단발성에 그치는 정책, 언론과 시민사회의 무관심, 나만 아니면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불감증 등이 종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한다.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불안전한 요소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정책과 대안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올해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7만 2천 동을 대상으로 798개반 2천755명을 투입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안전의 확보는 공공기관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와 대국민 홍보를 위한 참여가 있다면 대형재난 없는 안전 강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정요안 안양소방서장정요안 안양소방서장

2018-07-17 정요안

[기고]관광도시 오산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지난 6월 30일까지 총 29회시티투어기간 1천여명 시민들이문화재·역사·많은 이야기 즐겨이처럼 민·관이 협심·노력한다면관광도시 명성 앞당겨질 수 있을것'시티투어'란 주로 전용버스에 탑승해 일정지역 내 주요 관광지점을 돌아보는 것으로, 관광객이 편리하고 빠르게 해당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다.최근엔 각 지자체마다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핵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축제나 문화제를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산시에서도 오산의 역사·문화·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긍정적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 홈페이지 개설, 승강장 정비, 시설물설치, 예약시스템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지난 4월 7일 오산시 시티투어의 첫 운행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1호선 전철역인 오산대역 앞 시티투어 전용 승강장에서 출발해 국가사적 140호인 독산성 산림욕장 둘레길 산책,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문화재 복원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색시장으로 이동해 시장 상인협의회에서 제공한 맛집 지도를 바탕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도 했다. 맑음 터 공원에서는 에코리움 생태학습관 견학과 생태하천인 오산천에서 자전거를 탔으며, 공자의 사당인 궐리사로 이동해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다도체험을 하며 전통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물향기수목원에서는 33만㎡에 달하는 수목원을 둘러보며 자연을 즐기고 각자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처음 출발 장소인 오산대역으로 다시 돌아와 오후 5시에 일정을 마무리했다.투어는 기본적으로 오감(보고, 듣고, 먹고, 체험하고, 향기를 맡고)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오산시는 시티투어의 성공을 위해 시에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갖춘 전담안내자 10명을 선발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타 시군의 벤치마킹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사전학습을 했다. 또 각 유적지에서는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 8명이 동선과 자료를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를 했고, 방문지별 전담 운영자를 배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첫 출발지부터 담당 공무원이 함께 동승 해 부수적인 안내와 해설을 지원했고 수시로 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시민 모두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특히 이번 시티투어는 가족단위는 물론,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 근거리·원거리 거주자들 구분 없이 함께 참여했으며 참여만족도가 높아 입소문과 SNS 홍보로 이어지면서 예약이 매진되는 등 가히 성공적이었다. 지난 6월 30일까지 토·일요일 동안 총 29회의 시티투어 기간 동안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해 오산의 문화재와 역사, 많은 이야기를 즐겼다. 시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총 43회의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특히 독산성과 융·건릉, 수원화성 행궁을 연결해 정조대왕의 흔적을 따라가는 '효행(孝行) 탐방로'를 개설해 기존의 코스와 연계,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옛길 삼남길 구간 중 독산성길(세마교∼고인돌공원)과 오나리길(고인돌공원∼맑음터공원)을 오감만족 명품 도보길 코스로 보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앞으로 준공예정인 죽미령평화공원, 미니어처전시관, 안전체험관, 드라마세트장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코스의 다변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줄탁동기'의 자세로 민과 관이 협심해 노력한다면 관광도시 오산의 명성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신동진 오산시 관광팀장신동진 오산시 관광팀장

2018-07-15 신동진

[기고]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

자영업자들 매출은 줄고 있는데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누가 경영을 하겠는가?경영을 해야 일자리도 만드는 법정부, 기본적인 철학 이행하길 바라요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198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줄곧 제기돼 왔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최저임금 차등화 법적 근거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계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선결이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무시당하고,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로 가는 길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5인미만 업종 차등화 정부 건의안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관련당국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첫째,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셋째,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수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부결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모두 업종별 구분 적용 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 통계가 착한정책을 만든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인 1천60원 오른 7천530원이 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서도 자영업자와 소득 하위 1·2분위 계층은 오히려 소득 감소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누가 경영을 할 것인가? 경영이 있어야 일자리도 만드는 법이다. 이 기본적인 철학을 이행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심재민 소상공인정책 연구소장심재민 소상공인정책 연구소장

2018-07-12 심재민

[기고]도시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생명선

폭 20m넘는 544㎞의 다양한 도로 관리교량·터널·지하차도 132개 시설물도 포함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보수공사 실시 시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국어사전에 나오는 도로의 정의다. 흥미로운 것은 도로를 '그냥'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 '잘'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표현한 점이다.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잘' 다닐 수 '없는' 길은 도로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사전적 의미로 한정해보면 그렇다.도로는 도시의 얼굴이다. 여기저기 파손되고 차선조차 낡아 잘 보이지 않는 도로를 마주하게 되면 그 낯선 도시는 불완전하고 후진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반면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는 그 도시를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게 인식되어 선망의 대상이 된다.또한, 도로는 도시의 혈관이다. 도로는 사람이나 자동차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들이 너무도 많다. 매일 사용하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시설이 혈관처럼 도로 지상·지하를 이용해 연결,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 사람의 혈관이 막히면 각종 질환이 발생해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듯 도시의 혈관인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요즘 포트홀, 싱크홀 같은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포트홀은 도로 표면이 일부 파손 돼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 경미한 혈관질환으로 비유할 수 있다. 싱크홀은 상수도 같은 지하매설물의 파손, 지하수 유출 등으로 도로 아래에 큰 동공이 생겨 발생하는 것이다. 싱크홀은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회복도 더디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땅속 시설물까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어 최대한 자주 도로를 순찰해 싱크홀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지반침하 등이 보이면 즉시 관련 기관에 누수검사 의뢰를 한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조치다.얼굴이 먼저인가, 혈관이 먼저인가. 이렇듯 이분법적으로 놓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다.우리의 핵심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앞서 나오는 이유는 도로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정한 것이다. 예산과 인력이 최우선 투입되어야 할 곳이 도로의 안전분야다.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고 그중 32명이 사망한 가슴 아픈 사고다. 또, 2010년 12월 13일 밤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인근 교각 아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복원에 3개월이 소요되고 2천280여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떠한 사고보다도 더욱 큰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종합건설본부에서는 폭 20m를 초과하는 약 544㎞의 비교적 넓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 교량, 터널, 지하차도 같은 시설물이 132개 포함 돼 있다. 성수대교와 비슷한 규모의 교량도 4개나 있다. 모두 안전등급 B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매년 2회 정기점검, 2년마다 정밀점검 그리고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도 매년 진행된다. 그리고 2021년까지 인천시의 모든 도로 교량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인천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도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도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남문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남문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

2018-07-11 남문희

[기고]수원전투비행장 공론화를 위한 근본조건

이웃집 사람이 초인종을 누른다. 문을 열어보니 "공동현관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치워줄 여력이 없으니 같이 치우자"고 한다. 흔쾌히 동의를 하니, 짐을 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는 "내 집은 식구도 많고 좁으니, 이 짐을 당신 집에 보관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니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치워줄 수도 있고, 처리비용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인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닥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수원시가 전투비행장을 화옹지구로 옮기겠다는 내용은 숨긴 채, 이전 동의만을 묻고는 이 동의가 화옹지구로 옮기겠다는 동의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런데 갈등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현 상황만을 타개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대립하고 있으니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국방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공론화는 갈등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니다. 공론화라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신고리5·6호기 때처럼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공론화 근처도 못 가보고 허망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또한 공론화위원회는 당면한 갈등 상황만을 피해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그렇다고 해서 공론화로는 수원전투비행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섣부른 행동이다. 왜냐하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갈등의 원인을 되짚어 보고 충돌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한다면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갈등의 근본원인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뿐만 아니라 전투비행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화성시민을 님비로 몰아가고, 화성시 자치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갈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단호하게 꼬인 매듭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지금까지 수원시가 추진해온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면 된다.수원전투비행장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 가장 먼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공허한 발전과 상생만을 외쳤기 때문이다. 어차피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만약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이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군공항 공론화위원회'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면 화성시와 화성시민은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수원시가 당장 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군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은 내부 사정상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싶다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비공식적 자리에서부터 '공론화의 조건', '공론화의 범위' 등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만들기 위한 형식과 절차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내용을 담기 위한 견고한 그릇이 준비된다면, 공론화위원회가 도중에 무산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모처럼 찾아온 수원시와 화성시, 화성시민과 수원시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화성시와 수원시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 전투비행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김돈겸 화성시 자치행정국장김돈겸 화성시 자치행정국장

2018-07-05 김돈겸

[기고]인천형 도시재생 어떻게 가야하나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나 구청장 선거공약에서도 최고의 관심사였다. 그만큼 과거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면서 원도심의 활력을 찾고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까지 지향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충분히 국가적 목표가 되고도 남는다.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여 500여 개의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해서 국토개혁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뉴딜 사업 외에도 중앙부처별 관련 사업이 있고, 지방정부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다. 또한 기존의 방식대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곳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또는 도시가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될 사업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부인 양 모든 지자체가 거기에 몰입해서도 안 된다. 특히 지방정부는 도시의 장기적 재생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마스터플랜 없이 함부로 추진하면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도시재생을 한다 하면 모두 성공하는 줄 알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공사례 뒤에는 더 많은 실패사례가 폐허처럼 존재한다. 때로는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차라리 도시재생을 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으로 두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되며 매우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마치 무면허 의사에게 환자를 함부로 맡기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것과 같다.다시 말해 재생은 원상복구를 하거나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활력 부여와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창조도시와 스마트 도시를 대비하는 작업이다.인천의 원도심도 다른 도시처럼 많이 낙후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인천은 원도심에 활용 가능하고 귀중한 지역자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수도권에서 가장 강점인 해안 수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의 큰 축은 수변공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경인철도 주변을 잡을 수 있지만, 인천 내항, 도심 내 군부대 이전부지, 노후 산단 재생사업도 재생의 혁신 거점으로 잡고, 그 중심축들을 연결한 인천형 특유의 재생사업을 추진해서 인천 전체 발전의 앵커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 단위의 재생이 아니라 선과 면 단위로 하면서 전체를 이어 나가야 한다. 원도심 지역의 재생이 주변과 외곽까지 그 효과가 파급되고 이어져서 인천 전체가 다 같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 얼굴에 난 점 몇 개를 빼는 성형수술이 아니라, 전체를 조화롭게 고쳐야 하고, 얼굴만 고치는 것보다 내부를 다듬어야 할 것이다.또한 그동안 난개발로 끊어진 것들을 이어주어야 제대로 된 도시가 된다. 마을과 주거지, 상권, 문화, 녹지, 하천(복개된 것 복구), 도로, 사람을 이어주는 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 점과 점 단위의 지역을 이어가는 에코브리지 같은 축 기능도 고민해야 한다.특히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도시재생의 방향정립과 전략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인천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재생사업의 중간 조직으로서 시와 군·구 및 현장의 지원센터를 연결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해서 재생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제 새로운 시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원도심 부시장 제도나 총괄전담기구 등을 구상 중이고, '도시재생조합'이나 '현장소통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만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인천형'을 위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지금이 아닌 수십 년 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한 재생보다 느린 재생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전찬기 인천대 명예교수·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전찬기 인천대 명예교수·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2018-07-03 전찬기

[기고]장마철 빗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사고예방법

와이퍼 작동·등화장치타이어 점검은 필수 빗물 바로 흘러내리게 유리막코팅운전자 시야 최대한 확보를자신없을땐 대중교통 이용해야전국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어 운전자나 보행자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운전자의 경우 내리는 비로 인해 평상시보다 노면이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에 빗물이 묻고 차창이 흐려지고 자동차 주변의 안전 확인이 어렵다. 더욱이 야간에는 내리는 비로 인한 빛의 산란으로 반짝거려서 차선이나 도로표시도 잘 안 보이고 물체도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운전자의 시계까지 악화된다. 무엇보다 보행자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산으로 인해 시계가 좁아지고 진흙땅이나 물웅덩이를 피해가려고 노면을 신경 쓰다보면 자칫 신호등이나 다가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의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실제로 장마철 기상 악조건이나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마철이 시작된 6월 26일 오전 6시경 안성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빗길 과속운전으로 4명이 죽고 1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장마철에는 매년 많은 인명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나 보행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마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마철에는 되도록 자동차 운전을 자제하고 운전에 자신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장마철에는 기상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갑자기 국지성 집중호우를 만나게 되면 근처 휴게소나 주차장으로 잠시 피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등으로 경로파악과 목적지 주변 관공서 등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운전석에 앉기전에 신발 바닥의 물기를 털어야 페달을 밟을 때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운전석에 앉게 되면 사이드 미러에 묻은 빗물은 닦고, 실내외 온도차이로 성애가 끼거나 흐려진 앞유리창에 실내외 공기 순환버튼을 누르고 히터나 에어컨 작동조작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비오는 날 구체적인 안전운전 요령으로는 노면이 평상시보다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맑은 날보다 20% 이상 감속 운행해야 하고 폭우시에는 50% 이상 감속하여 서행해야 한다. 낮에도 어두워서 다른 차들에게 내차의 존재를 알리고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된다. 젖은 노면에서 급브레이크나 급한 핸들조작은 차량이 미끄러지고 전복될 가능성까지도 있으므로 급가속, 급차로 변경 안 하는 것은 물론 앞차 추월이나 빗길 과속은 절대 삼가고 안전운전에 집중해야 한다. 비가 많이 내려 노면에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운전을 하면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생겨 핸들과 브레이크 조정 기능이 상실되는 수막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로별 교통정보판에서 제시하는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내리막 도로에서는 평지보다 더 미끄러운 만큼 엔진브레이크의 효과적인 사용은 물론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한다.본격적인 장마철에 운전자는 와이퍼 작동은 물론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관련 등화장치, 적정 타이어 점검 등은 필수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는 비가와도 빗물이 바로바로 흘러내리는 유리막 레인코팅을 하여 운전자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차의 주행상황을 주시하며 흙탕물 등이 보행자에게 튀지 않도록 배려하고 경음기 사용도 최소화하여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성숙한 교통의식도 절실하다. 보행자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투명한 우산을 준비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아가 악천후로 인해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장치 조기 개발 적용으로 부주의한 운전자나 보행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날이 조기에 도래하길 기대해본다./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2018-06-28 박상권

[기고]의료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없는 건강한 사회 기대하며

한국 가계부담 지출 '세계 3번째'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걱정없는 삶 표방하는 '문케어'의료인단체·각 이해관계자와의갈등 해결로 원만하게 추진되길"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 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난치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을 격려한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보장률인 8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는 필수 비급여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며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첨단 의료기술 발전 등 비급여항목의 급속한 증가로 10여 년이 넘도록 보장률이 60%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즉 흔히들 말하는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의 큰 틀은 환자가 감수해야만 했던 선택진료비(특진비)의 폐지, 상급병실의 보험급여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및 간병비 부담 최소화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정체된 보장률을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의 확대와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도 의료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으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오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미리 대비하고 고심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다.특히, 문케어의 내용 중 고령인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100여만원에 이르는 치매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본인과 고령인 회원들뿐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노인세대와 부양자인 젊은 세대에게도 무척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 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문케어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모든 국민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지금껏 보지 못했다.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옳다면 근거와 신뢰에 기반한 설득과 합리적인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추진해 가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 지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 우리나라의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지출은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고 한다. 지금도 주변에서 수십년을 고생하며 지켜온 가정이 피땀 흘려 아끼고 아껴가며 모은 재산을 중증의 질병치료비로 날리고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할 때에는 함께 아프기도 했다.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케어, 이 나라를 전 세계에 내로라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 주역인 국민 모두가 의료비 부담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의료인단체를 포함한 각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안정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해본다./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2018-06-26 이종한

[기고]아버지와 6·25 전쟁, 이제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남북한과 북미정상이 합의한공동목표가 잘 이행돼'새로운 미래 열기위한 관계'로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해마다 6월이 되면 몇 해 전 세상을 달리하신 아버님이 떠오른다. 아버님은 참전용사이셨는데 6·25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기 때문이다. 필자의 아버지가 처음 군에 몸담은 때는 1948년 4월.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당시에는 우리 땅이었던 개성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제1사단 11연대였다고 한다. 11연대는 1950년 4월 서울 수색으로 부대를 옮겼는데 부대를 옮긴 지 두 달 만에 6·25가 일어났다. 아버지는 즉각 수색에서 문산으로 이동해 임진강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격했으나 북한군의 기세에 밀려 남하했다가 1951년 북진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던 1951년 12월 연천 고랑포지구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웠지만 많은 부대원이 섬멸되고, 아버지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다고 했다. 그 후 다시 국군에 재입대한 아버지는 1956년 12월까지 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다. 돌이켜보면 6·25전쟁은 우리 민족이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전쟁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1129일의 전쟁 동안 남한은 민간인과 군인을 합해 약 1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북한 역시 같은 기간 350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가 약 3천만 명이라고 하니 인구의 약 6분의 1이 전쟁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인명피해가 이 정도이니 재산피해는 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대한민국 제조업 42%가 파괴됐다.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학교 등은 물론 개인 가옥도 대부분 파괴돼 국민의 생활터전이 사라졌다. 북한의 경우는 피해가 더 심해 전력의 74%, 연료공업의 89%, 화학공업의 70%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6·25 전쟁은 남북에 인명과 재산피해뿐 아니라 증오와 대립이라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 전쟁이 정전에 들어간 지 이제 65주년을 맞고 있지만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숱한 다툼을 벌였고, 전쟁 준비로 많은 피땀을 흘려야 했다. 전쟁은 남과 북의 갈등뿐 아니라 남한 사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다시 6·25를 맞게 됐다. 그러나 올해의 6·25는 기존과 다른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지난 4월 27일 남북한 양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양 정상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출발한 평화논의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점을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70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관계'를 맺었다.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에도 포괄적 합의를 이뤘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남북한과 북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의 목표가 잘 이행돼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실행되고,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높여나가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과 북한에 생존한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아울러 남북 간의 사회, 문화,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어 전쟁의 위험과 갈등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한반도가 됐으면 한다. 남북통일은 내 손으로 이루겠다는 신념을 평생 간직하셨던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다. 지금의 한반도를 아버지께서 보신다면 뭐라 하셨을까. 올해는 아버지께서 피땀으로 지키신 대한민국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2018-06-21 문제열

[기고]이재명의 시대, 도민을 위한 경기도를 희망한다

민주공화국에서 선(agathon)이란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민주시민의 행복이다부디 선을 실현하고 도민이 행복한새로운 경기도 만들어주길 바란다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광역자치단체다. 규모 면에서는 수도 서울의 열여섯 배에 이르고 인구도 1천300만 명에 이른다. 첨단단지와 상업 지역인 남부권, 산업과 물류의 서부, 군사지역인 북부와 노동복합시가 가득한 서부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고 다종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경기도지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자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기도지만 그간의 지도자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고작해야 대선가도를 위한 중간기착지, 혹은 유명정치인으로 체급 올리는 연습무대쯤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다 보니 도민의 실질 삶의 증진이 아니라 정책의 외연과 형식에 집착하는 전형적인 한국지방자치제도의 한계들이 표면화됐다. 도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 없는 지도자들의 도정 운영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빼앗고 성추행이며 낙하산, 채용 비리, 갑질을 낳았다. 가장 높은 데 있는 리더가 잿밥에나 관심 있는데 그의 손발들인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일하길 기대하는 것은 과한 기대일지 모르겠다.또 한 번 기대를 품었다. 도민을 위한 정책, 그간 쌓인 불공정한 적폐와 부정의한 관행을 뜯어고칠 정치지도자를 바란 것은 과한 욕심이었을까. 선거가 시작되고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경기도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지에 대한 토론 대신 사생활, 과거, 도덕적 흠결 따위 폭로에 바빴다. 청년일자리,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기업 생태계 조성, 교육과 복지, 보육, 성폭력 방지, 은퇴한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후 어르신들, 문화와 저녁이 있는 삶, 지역 간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네거티브 난타전 앞에 설 자릴 잃었다.우리 경공노총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대표 조직으로서 그간 쌓여온 불공정한 관행과 불의에 맞서 일어났다. 갑질을 멈추라.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에 속도를 내주셔라. 갑질과 성폭력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대안을 제공해 달라 외쳤다. 소속노동자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기관의 노동자로서 경기도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작은 노력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들이 그대로다. 반복해 외치는 부정의와 불공정의 해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다뤄달라는 바람은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인 약속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경기도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 도민의 삶은 나아질 수 있을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는 많은 부정의와 불공정들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선거기간 동안은 어떤 후보들에게도 새로운 경기도의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공동체(Polis)의 목적이 선(agathon)의 실현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동체다. 가장 큰 공동체라 가장 큰 선의 실현이 필요한 공동체라는 뜻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선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 민주시민의 행복이다. 선을 실현하는 도지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부디 도민 삶과 행복을 고민하는 진정한 도지사가 되어주시길,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도지사가 되어주시길 희망한다./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2018-06-19 이기영

[기고]행락철 안전한 부탄캔 사용이 행복을 지킨다

꽃향기 가득한 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봄꽂 축제가 열리고 주말마다 유원지나 캠핑장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기까지 하면서 때이른 여름철도 다가온 느낌이다.이렇게 나들이와 캠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소한 부주의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가스사고 651건 중 휴대용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로 발생한 사고만 124건으로 전체사고의 약 19%나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12건이 계곡, 유원지, 캠핑장 등 행락지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행락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안전한 사용요령을 습득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로, 부탄캔을 휴대용가스레인지에 가까이 두면 안되겠다.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열기에 의해 부탄캔이 과열이 되고 부탄캔의 내부압력상승을 유발하여 부탄캔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조리기구는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삼발이보다 큰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기구의 바닥면적이 부탄캔 장착부위를 덮게 되면 부탄캔에 복사열이 전달되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용가스레인지 2대를 나란히 붙여서 사용하거나 조리기구(프라이팬, 그릴, 대형돌판, 알루미늄 포일을 감은 석쇠 등)가 휴대용가스레인지 삼발이보다 넓은 것을 사용하면 안된다.셋째, 텐트나 천막, 자동차 등 좁은 공간 안에서 부탄캔을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부탄캔이 손상되거나 부주의로 가스누출 시 한 순간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4월에도 경기도 하남시와 용인시에서 연이어 부탄캔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하남시에서는 차량 내에서 부탄캔이 폭발하여 차량 파손과 함께 차량 주인이 부상을 입었다. 용인시 어느 한 캠핑장에서는 구이용 그릴에 장착된 부탄캔이 폭발하여 텐트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가 있었다.또한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좁고 밀폐된 실내에서 가스기구 사용 시 산소부족으로 인해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면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보다 높아 혈중산소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질식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도 캠핑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경기도 남양주 캠핑장에서 휴대용 가스난로를 사용 중에 2명이 산소결핍으로 사망했다. 2015년에는 3건의 산소결핍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015년 3월에는 충남 서천군 낚시터에서 가스난로와 포트를 사용중에 산소결핍으로 1명이 사망했고, 4월에도 경기도 가평군 캠핑장에서 휴대용 가스난로를 사용중 1명 사망, 12월에는 인천 강화군의 낚시터에서 캠핑용 온수매트를 텐트안에서 사용중 2명이 사망하는 산소결핍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6년에도 11월에 강원도 춘천시 캠핑장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형 가스히터를 텐트안에서 켜놓고 취침하다가 산소결핍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산소결핍 사고는 주로 캠핑장, 낚시터 등에서 휴대용 가스를 이용한 다양한 캠핑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마지막으로, 사용한 부탄캔을 보관할 경우에는 휴대용가스레인지에서 꺼내어 보호뚜껑을 씌워서 따로 보관해야 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 다 쓴 부탄캔은 고철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쓰레기 소각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멍을 내어 잔가스를 모두 배출시킨 후 버려야 한다.산뜻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내리비치는 행락철, 즐겁고 행복한 나들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안전한 사용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전은 우리 가정의 행복 필수조건이다./류영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장류영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장

2018-06-14 류영조

[기고]중국 서부시장, GBC와 함께 성장의 날개에 올라타자

중국시장은 놓칠 수 없는 거대시장2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1천421억달러로 10배 넘게 증가이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경기도·GBC충칭과 손 잡아야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 중국, 특히 중국 서부지역을 보면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인구의 30배 규모를 가진 중국의 2017년 GDP 성장률은 6.9%로 3.1%인 한국의 2배 이상 높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비즈니스센터(GBC)충칭이 위치한 충칭직할시의 GDP 성장률은 중국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9.3%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장 속도는 한국의 3배 이상 빠르게 느껴진다.중국 서부지역은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책적으로 창신(創新·새로운 창조)과 창업(創業)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청년들의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기회가 많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한국에서 상품을 잘 만들어 팔리고 있으니 중국 대리상이 그 상품을 중국에 가지고 가서 알아서 팔라고만 한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은 커져가는 중국의 소비시장과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해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로 중국시장에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이렇게 점차 복잡해지는 시장환경 하에서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현재 10개국에 13개의 GBC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에는 상하이(동부), 션양(북부), 광저우(남부), 충칭(서부) 등 4개 도시를 거점으로 GBC가 설치되었다. 특히, 서부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GBC충칭은 2017년 8월에 개소한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나 기업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GBC충칭은 단순 상품수출을 넘어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4차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특화된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한중창신센터'를 충칭시에 개설 했다. '한중창신센터'는 전시실, 행사·교류공간, 회의·업무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충칭 현지 최대의 문화분야 국영기업인 충칭신화서점그룹과 공동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한중 혁신기업 간 교류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충칭, 청두, 시안 등을 연결하여 데모데이, 기업매칭 등의 행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서부지역내 지방 정부 및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여 한국상품전을 공동 기획하고 '경기도관'을 운영하면서 도시 수준에 맞는 상품테스트와 채널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월 9~13일 샨시(陝西)성 시엔양(咸陽)시에서 개최된 한국상품전 행사에서 GBC충칭은 경기도관을 운영하였다. 이 때 참가한 기업들 중 다수가 한국 프리미엄에 힘입어 수입상품 구매 채널이 부족한 3선 도시에서도 한국 상품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셋째,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충칭시 전역에 250여개의 중대형 서점을 보유한 충칭신화서점그룹과 협력하여 지역별 거점서점에 한국상품매장을 하반기에 개설할 계획이다. 또 현지에 재고를 두기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기업의 판로확대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작년 한 해 동안 사드로 인한 중국 현장에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였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중국 서부지역 공략을 위해 GBC충칭을 개소하여 지역 내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왔다. 다행히 올해 들어 한중 간 긴장감이 점차 누그러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시장은 한국기업으로서 놓칠 수 없는 거대 시장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36억 달러에서 1천421억 달러로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기도, GBC충칭과 손을 잡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 서부시장의 성장의 날개에 올라타야 할 시기이다./박운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충칭 소장박운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충칭 소장

2018-06-12 박운본

[기고]우리 가족 '만전지책(萬全之策)'만이 살길이다

'만전지책(萬全之策)'이란 말이 있다. 안전을 도모할 완전한 계책이라는 뜻이다. 100에서 1을 빼면 0이 된다는 명제는 수학적으로 틀리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입해 보면 이 명제만큼 안전의 중요성을 정확히 표현한 것도 없다. 2003년 미국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사고를 예로 들면, 컬럼비아호는 우주개발의 꿈을 품고 떠난 승무원 전원 7명을 태운 채 텍사스주 상공에서 폭발됐다. 폭발의 직접적 원인은 이륙 후 81초 만에 떨어져 나간 작은 서류가방 크기의 단열재 하나 때문이었다. 이 작은 조각은 우주선의 왼쪽 날개를 강타해 구멍을 냈고 대기권 재진입 때 그 구멍으로 뜨거운 열이 흡수되면서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99가지의 안전조치를 잘 이행하더라도 고의 또는 부주의로 놓친 어느 한 가지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최근 소방관들이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보급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5일부터 각 구획된 실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됐다. 최근 6년간 경기도 전체화재의 19.6%와 화재사망자의 58.9%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67%, 화재 사망자 중 85%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화재는 주택화재이고, 그중에서도 단독주택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음식물 과열 및 가전제품 등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된다.이러한 주택 화재에 대한 좋은 대책은 바로 '예방'이다. 즉, 화재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을 놓치기 쉽다. 흔히 CPR(심폐소생술)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말하지만, 화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 초기 단계가 바로 그 시간이다. 이 시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나 대응책 등이 180도 바뀔 수 있다. 주택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사람이 잠든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해 이를 빨리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작년 한 해 사망자 발견 장소에 감지기가 설치된 곳이 1개소, 미설치된 곳이 32개소였다. 너무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기초 소방시설만 설치돼 있었어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화재 발생 초기 거주자에 의해 화재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화 활동이 이루어졌더라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효율적인 초기 진화를 위해선 단연 소화기가 최우선이다. 사용이 간단할 뿐 아니라 준비시간이 따로 필요 없기에 신속함과 효과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화재 발생으로 연소가 확대되기 전의 최초 발견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화재가 커지기 전에 소화기 한대로 화재를 진압한다면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초기 화재의 소화기 1대 효과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초기진압과 기초 소방시설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기나 화기취급시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선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대피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각 가정에 갖춰두는 것이 확실한 만전지책(萬全之策)이라 할 것이다. 가정의 달 5월이 가기 전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임국빈 군포소방서장임국빈 군포소방서장

2018-06-07 임국빈

[기고]문화예술 노동자들 안정적인 삶=공연의 질·문화생활 UP

지자체가 예술단체 운영하는 것은'순수예술'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하지만 작금의 행태는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거나구태의연한 관행 따라 운영하는행위에만 급급했던 수준이다경인일보는 5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지자체 산하의 예술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폭로하는 기사를 연재했다. 기사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참혹했다. 지자체 예술단 노동자들이 무대 위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강압적인 분위기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예술단 활동을 하는데 차별받기 일쑤였고 보통 직장인이 일상처럼 사용하는 휴가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연말마다 반복적인 오디션 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예술단원을 옭아맸다. 이 같은 관행들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술단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청 산하 '경기문화의 전당'을 비롯해 20여 개 지자체에서 '예술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예술단은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극단, 국악단, 뮤지컬단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자체별로 규모, 예산 등에 차이가 상당해 고용형태(상임/비상임), 임금수준, 근로조건도 균등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예술단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예술단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술단원들이 창발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기평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형태(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예술단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경기도 내 지자체 예술단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정기평정을 통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평가 당일 대상자의 컨디션에 따라, 평가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평소 지휘자나 관리자와의 관계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평정에 의한 해고제도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당장은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 전당 등의 사례처럼 '3진 아웃제', '4진 아웃제' 등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둘째, 예술단원들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마다 별도의 조례를 통해 설치되는 예술단은 지자체장이나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예술단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들에게 '지자체 공무직'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셋째, 예술단원들의 질 높은 공연을 위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술단의 설치목적은 시민들이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만큼 예술단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연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지속적으로 예술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필수행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일은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예술'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행태는 예술단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수단화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구태의연하게 관행을 따라 운영하는 행위에만 급급했던 수준이다. 내가 사는 울타리에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일도 이제는 '복지'다. 이를 인정한다면, 예술단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충분히 보장되었을 때, 도민들의 질 높은 문화생활도 가능함을 잊지 말자./김진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김진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

2018-06-05 김진혁

[기고]아동학대 문제 해결 위한 기준 필요

신고 접수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해사례 관리 '보호전문기관' 전국 62곳뿐효율성 제고 위한 실태·원인 파악 중요기관 필요량 진단·기준선 마련 우선돼야지난해 12월, 한 아동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복귀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동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친부의 학대에 의해 사망한 후 야산에 유기된 것이었다. 전북 전주에서 발생했던 '고준희 양 사건'에 온 국민은 함께 분노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들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인천에서 학대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맨발로 도망친 11세 소녀 사건, 2016년 아동학대로 사망해 암매장된 원영이 사건에 이어 2017년에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범죄신고 긴급번호 112로 통합되었다. 아동학대는 '범죄'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해가 지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6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사례는 2만9천671건으로 2015년 1만9천203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된 이후 최고 수치이다. 동 기간 인천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2015년 923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천35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신고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사례를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속도는 더디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62개소뿐이다. 신규 설치는 매년 1~2개소 정도로,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접근과 가족의 기능회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들과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진행하여,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방향과 더불어 내년까지 총 6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관심에는 반가운 마음을 표하고 싶으나, 중장기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와 계획, 예산 수반 계획 등이 빠져있어 아쉬움이 크다.효과적으로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총 몇 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진단하는 과정, 즉 기준선 마련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처, 예산 집행 근거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과 상담,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등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아동이 안전한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정근진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정근진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2018-06-03 정근진

[기고]수도권 바다골재 채취 중단 후폭풍

골재란 건설의 기초 소재이면서 전기, 물과 같이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설 복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다만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우리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일터인 공장, 빌딩, 공항, 도로, 항만, 교각 등 구조물 85% 이상이 골재로 세워진다. 나머지 15%가 시멘트·철근·목재·유리 등 기타 건축자재를 사용해 건축된다. 그러한 건축물 안에서 국민은 보호받고 생활하고 있다.이제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초 소재인 골재, 철근, 레미콘의 품질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시기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불량 골재로 인한 인재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현재 수도권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째 건축물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바다골재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바다골재 채취 산업은 언제부터인가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기업은 파산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2만여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가고 있다.바다골재 채취 산업은 자본투자산업이고 장치산업이며 3D산업이다. 모래채취선 1척의 평균가는 약 100억 원이고, 39개 업체가 보유한 선박 가격만 1조 원에 달한다. 선원과 후방 인원이 2천여 명이다. 또한 선원의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우리들의 아버지 연배다. 그만큼 열악하고 힘든 산업 종사자라는 반증이다.우리의 아버지들이 하나둘씩 구조조정 되어 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40년 이상을 열악한 작업 환경을 이겨내며 대한민국 건설 기초 소재 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해왔으나, 이제 바다골재 채취 산업은 옛말이 됐다. 언제부터인가 바다골재 채취 산업이 건설 기초 소재 산업이 아닌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해양 환경 파괴범으로 매도되고 있다.바다골재 채취 중단 10개월 동안 재건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이 어디론가 모두 사라졌고 과거에는 토사로 처리하던 흙이 모래로 둔갑해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 기초 골조에 들어가고 있다. 레미콘사에서도 양질의 바닷모래가 없다고 공장 가동을 멈출 수도 없는 일.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 '수협의 이해타산적·맹목적 이기주의' '명확한 조사나 근거 자료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환경단체'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행정기관' 등 사회적 보편타당한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된 거 같다.이제 모두는 바다골재 채취 산업에 대한 편향적 생각을 버리고 순기능과 역기능,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바다골재 채취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다.바다골재 채취 산업이 해양 환경에 영향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수협·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족 자원이 말살되며 해안 침식이 일어나 해안가 모래가 유실되고 섬이 가라앉는다는 등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바다골재 채취 산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존재한다. 광물·석유·석탄 등 우리의 자원 중 어느 하나 일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전국바다골재협의회 39개 회원사는 일부 정치인·수협·환경단체·언론의 왜곡된 어불성설 주장 가운데 10%만이라도 사실이라면 우리 스스로 채취 중단을 선언할 것이다.어업과 바다골재 채취 산업, 건설업, 운송업 등 모든 산업이 모두 우리 국민이고 각 산업에 따라 국가 운영·발전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다. 어느 산업도 국가에서 도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힘 있는 산업이 정치적 힘을 빌리거나 조직력을 앞세워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 감성을 자극해 사회적 보편적 정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40여 년간 건설 기초 소재 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해온 우리의 아버지들을 바다에서 산으로 보내선 안 될 것이다./고성일 전국바다골재협의회장고성일 전국바다골재협의회장

2018-05-31 고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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