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지방분권'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조직 인사권 여전히 중앙 통제의결권 간섭 자치권 침해 우려소비세율 인상·교부세는 감소취지 못살린 일괄이양법 처리 걱정30년 우여곡절 법 개정 아쉬움만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30년 만에 법이 개정되는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헌과 순서가 바뀌면서 세부 내용의 아쉬움도 있다. 현장의 우선순위 요구는 대부분 담겼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829명 광역의원, 2천927명 기초의원과 모든 지방정부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명시돼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등 역사적 시련이 많았다. 1987년 6·29민주화항쟁 이후 마침내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1년 지방자치도 부활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제도다. 하지만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늘 걸림돌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를 약속하며 지방의 숨통이 트였다.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해묵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법 개정 내용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첫째, 조직권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조직권이 없다.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허용하지만, 정작 사무처의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임용 방법 등은 여전히 중앙에서 통제받는다. 둘째,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내용에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장관의 재의 요구,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치분권은 존립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2018년 11%,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이 걱정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소극적이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포함된 571개 지방이양 대상 사무들은 지난 20년간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조속한 원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수평적 관계 재편 속에서 이런 아쉬움도 채워지리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려면 자치와 분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그러한 정책이 마을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그런 행복을 만끽할 때 내 삶에 진짜 힘이 된다. 행복을 여는 '지방분권'의 열쇠를 이제 국회가 쥔 셈이다. 국민의 국회로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역할을 기대한다./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2019-03-26 송한준

[기고]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안중근 의사 순국일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기차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 죄로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처형됐다. 1909년 11월 3일 하얼빈 러시아재판소에서 1차 심리 재판이 끝나고 안중근사건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관동주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이관 재판을 진행했다. 미조부치 다카오 검사는 뤼순감옥으로 열 한차례나 찾아와 안중근을 심문했다. 그때 안중근은 "일본이 비록 백만 정예군대가 있고 천만문의 대포가 있어도 안중근 한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을 뿐 다른 어떤 권리도 없다.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죽으면 끝이지 다른 근심이 무엇 있겠는가?"라고 조선인의 기개를 보여주었다. 또 "나 안중근은 당당한 조선 국민인데 일본 감옥에 수감되고 또 일본법에 따라 재판받아야 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언제 우리가 일본에 귀순한 적이 있는가? 판사 검사 변호사 통역관이 일본 사람이며 심지어 방청객 모두 일본사람이다. 어찌 벙어리가 연설하고 귀머거리가 방청하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재판을 한단 말인가?"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판사들을 향해 "왜 그렇게 경황실색하는가? 나의 말에 검이나 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총이나 대포가 있단 말인가? 그런 그에게 1910년 2월 7일 관동도독부지방법원은 사형선고를 했다. "나는 명예를 위해 모살 범죄를 범한 게 아니라 조선 의병참모중장 명의로 중임을 맡고 하얼빈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포로가 되어 이곳에 왔다. 나는 본래 뤼순지방법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 사건은 국제공법에 쫓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겐 그럴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한 재판은 무효다."안중근은 그렇게 당당했다. 그는 32세에 일본에 의해 사형되었으나 조선인의 기백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들에게는 독립운동의 깃발을 들게 했다. 의사 안중근은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인물로 영원히 우리 민족사와 함께하리라 믿는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9-03-24 한정규

[기고]더 넉넉하고 맑은 한강을 꿈꾼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제 올해 관리기본법 본격적인 시행6월 관리위 발족… 담대한 변화 준비 江과 살아가는 사회 후손 물려주자오늘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Leaving no one behind)'이다. 가난, 인종, 성별, 종교, 지역 등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문명도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 4대 문명 모두 큰 강의 유역에 자리 잡아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농업과 교통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뿐인가. 우리는 물에서 안식을 얻기도 한다. 삶의 무게에 어깨가 처진 날, 강가를 찾아 한결같이 흐르는 강물을 보며 삶의 의지를 되새겨 본 경험 역시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친숙하다.그러나 최근 우리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너무나 많은 환경 이슈에 둘러싸여 물의 소중함을 놓치곤 한다. 물은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올해는 물관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물관리기본법 제4조는 누구든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번 물의 날 주제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물은 본디 우리에게 그래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사회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언어가 있었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통합물관리라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게 됐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가 마련된 새로운 사회로 도약한 우리는, 이제 물에 대한 더 담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6월에는 물관리위원회가 발족한다. 물 관리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은 유역주민이 포함되는 등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참여의 문을 연다. 중앙 중심의 획일화된 정책수립에서 탈피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물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새로운 협의체 구성에는 항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숙의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갈등과 조정이 미래의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유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상향식 참여의 틀을 적극 활용해 물 문제에서 지역주민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유역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은 사람의 삶과 함께 흘러야 한다. 사람과 유리되어 홀로 흐르는 강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람 또한 생태계의 일원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린 때로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앞서 사람의 삶이 배제된 자연을 만들려 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사람이 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통합물관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통합물관리의 틀 안에 하천관리까지 포함하여 주민들이 진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이 시행될 때, 어느새 더 넉넉하고 맑아진 한강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2019-03-21 나정균

[기고]북핵, 빅딜 위한 협상플랫폼 구축해야

크게 가자는 트럼프·신뢰 못하는 김정은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적 대표기구 참여비핵화·제재해제 '맞교환' 연대보증 형식'다자간 거버넌스 체제' 구성 새접근 필요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당초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다행인 점은 북한과 미국이 여전히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과 미국이 한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주문했다는 점이다.이제 한국은 하노이 회담의 합의 결렬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기보다는 중재자로서 향후 북미 간 대화를 어떻게 재개해 비핵화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하노이 회담에서의 양국 정상 대화를 분석해보면, 향후 성공적인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의 유용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첫째, 비핵화를 위한 차기 북미회담의 주제는 일괄타결(빅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제안한 이상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은 이제 물 건너갔다. 하노이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단어는 '크게 가자(go bigger)'와 '한 번에 해결하자(all in)'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논조는 북미대화를 단절시키는 조치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절박하고 절실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북미 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건설적인 평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식 접근방법은 하노이 회담의 사전 실무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회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트럼프 리스크)이지만, 어쩌면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북미 간의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할 때에는 빅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둘째, 성공적인 차기 북미회담을 위해서는 북미가 안심하고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신뢰의 장'을 사전에 조성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공식적으론 상호 '신뢰부재'를 제시했다. 북미 간에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빅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꿔 생각하면 신뢰만 구축되면 북한은 미국의 빅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 논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관된 언행과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 그리고 피폐된 인민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 더욱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빅딜의 당사자로서 미국의 진정성과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마음 놓고 미국과 빅딜할 수 있는 확실한 좌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 북미 간 빅딜을 위한 국제적인 협상 플랫폼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가들과 국제적인 대표기구가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6자회담의 당사국인 남북미와 중국 러시아 일본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버넌스 체제가 구성돼야 한다. 이곳에서 북미가 사전에 상호 협의해 마련한 비핵화와 제재해제의 패키지를 맞교환하도록 하고, 참여 국가들이 양국의 약속이행을 연대 보증하는 형식을 취하면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체제는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약속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추동력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확증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DMZ연구원장·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DMZ연구원장·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2019-03-20 김정완

[기고]멈추는 공장 잃어가는 경쟁력

제조업 재고율, IMF수준 가까워높아진 기술력 자랑 중국과 대조한국, 화려한 성장에 안일한 운영정부개입 '온전한 상태' 착각 문제실제 지표들 경고… 대처 필요하다제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생산품의 재고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는 생산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상품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재고율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다가섰음을 발표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공장은 시설을 놀리지 못해 생산을 하는 실정이다.경기 탓을 하기엔 남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흔히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모양에 빗댄다. 일본의 높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중국의 싼 인건비와 낮은 기술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술의 우위를 자랑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낮은 인건비는 여전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달라졌다. 우리나라를 앞설 만큼 다가섰다. 실례로 삼성의 휴대폰이 세계 1위를 차지했었지만 이번에는 간신히 1위를 지켰다. 그동안 중국 내 삼성 휴대폰이 압도적 우위의 점유율을 가졌었지만 이제 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업들의 휴대폰 덕분에 작년 중국에서 삼성의 휴대폰 점유율은 1%를 넘지 못했다. 더 이상 싸구려 일회용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토종 브랜드의 스마트폰은 심플한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생산휴대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5G 기술은 메이드인 차이나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생산율과 가동률 저하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들지만 틀렸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경쟁의 뒤처짐이다. 우리의 생산품과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고 있음이다. 과거의 화려한 성장곡선만 눈앞에 놓고 안일한 운영을 일삼은 덕분이다. 20여 년 전의 외환위기에 육박하는 위험선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태연한 모습부터 문제이다. 밖에서는 벌써부터 우리를 걱정하는 시각들이 조언을 하고 알림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며 우리만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이 흔들리고 정상 페이스를 보이지 않음에도 정부의 개입으로 온전한 컨디션인 양 흘러가는 것이 문제이다. 심폐소생술로 일시적으로 숨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 문제가 깊다. 정부 개입으로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뿐 크고 작은 생태 줄기가 말라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그렇고 정상적 수주의 발생이 줄어든 것도 그렇다. 경쟁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기술의 우위는 물론 비용과 품질이 받쳐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들이 잘 팔려나가면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었다. 기존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방향을 잃었다. 대통령 앞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만큼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가 있는데 경쟁에서 이길 무기가 없다. 기술도 밀리고 인건비도 밀리고 발을 디딘 시장의 점유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한 비용의 증가를 불러오는 경제정책의 강행은 현장의 손과 발을 다 놓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설이나 전망이 아닌 실제의 지표들이 보내는 경고이니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9-03-19 김용훈

[기고]인재유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용하자

실업률 증가 불구 산업현장 '中企 인력난'빈번한 청년 이직에 경쟁력 확보 걸림돌임금격차 완화·장기재직 유도 정부 지원세액공제·사업선정시 가점 등 우대 혜택청년들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근로여건이나 임금 수준 등이 대기업과 차이가 있어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을 제때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게 인재를 구하더라도 보수·복지 등 조건이 좋은 기업으로의 빈번한 인재 유출은 인력양성 및 관리를 어렵게 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중소기업 자체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력, 중소기업 인력연계 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등의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사업 가운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재유출 방지와 장기 재직 유도에 실제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들의 호응도 좋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가 나이나 재직기간에 관계없는 핵심인력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정부지원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5년간 2천만 원의 목돈을 적립하는 것과는 달리, 입사 6개월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지원해 3천만원이라는 더 큰 목돈을 적립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공제에 가입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돼 이직에 대한 고민이 줄었다고 하며, 실제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특성상 20~30대 젊은 청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입사하더라도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가입하면서 빈번했던 청년 인력의 이직이 확연히 줄어들어 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기업 입장에서는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사업에 참여한 기업 납입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 25%를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정책자금, 수출·판로 지원, 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사업 선정시 가점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초기에 부담하는 납부금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납입방식을 연도별로 차등적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재직기간 가입자격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청년 근로자의 가입 기회를 확대했으며, 가입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청·접수처를 기업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일부 시중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애로를 겪고 있거나, 장기재직을 통한 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아 연초부터 신청·가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공제제도에 가입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경기지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가까운 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하면 된다.조직의 흥망은 인재가 좌우한다고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한다. 인재를 붙잡는 것은 중소기업의 몫이다. 인재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자체 힘만으로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어렵다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강해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강해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2019-03-17 강해수

[기고]'복지형 新일자리배려정책' 취약계층 삶의 질·행복지수 제고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가구 비중이 늘고 취약계층 고용이 부진한 결과로 지난해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가구의 4분기 월평균 소득이 123만8천200원으로 전년의 150만4천800원보다 17.7%나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1분위 중 무직 가구 역시 55.7%로 전년도에는 43.6%였는데 12.1%나 크게 상승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에서도 경기도 전체가구 절대빈곤율은 15.8%, 오산시는 14.4%로 파악됐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조사한 2018년도 기준 최저생계가 안 되는 상태인 절대적 빈곤율이 노인가구의 경우 23.6%, 장애인가구는 34.4%나 된다. 특히 장애인의 근로활동 욕구가 49.5%로 조사된데 반해 고용률은 2.7%에 불과하다. 노인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근로의욕이 있어 일하고 싶어도 마땅히 고용해주는 일자리가 없으니 정부의 보조금이 전부인 수입으로는 여유 있는 삶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통계지표대로 본다면 취약계층, 이들이 속한 일터에서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한 단계씩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이들 특성에 맞는 맞춤형태의 일자리 창출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오산시의 교육기저를 토대로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회적 자기동기화로 일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마중물의 역할, 그것은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몫이며 사회복지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본다.사각지대 복지해소를 위한 노력, 오산시가 '복지형 新 일자리배려정책'으로 펼쳐 나갈 것! 경쟁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당연히 엘리트들의 몫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질이 낮은 일자리만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중 일부에게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는 현상은 다분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별로 일의 강도나 작업량 등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충분한 보상체계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 일반적인 보편가치 실현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제공 사업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은 힘들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와 노동가치가 인정받는 사회양상과 근로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질이 낮다고 여겨지는 일자리도 그 즉시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공공부문 지역서비스 분야'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도 일자리형 복지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먼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형 新일자리배려정책'의 필요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간 일자리부문에도 취약계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시스템을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과 같은 시스템에도 취약계층에 접목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부문 지역서비스 분야 또는 공익사업현장에 이들을 고용하면서 일의 성격과 필요에 맞는 이들에게 민간기업으로 일자리가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기업과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수많은 복지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자리 정책일 것이다. 이에 오산시는 2019년도 일자리 중점사업으로 '복지형 新일자리배려정책'을 개발하여 취약계층과 소득 1분위 가구가 필요로 하고 이들이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들과 동시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구조 완성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이다./김문환 오산시 부시장김문환 오산시 부시장

2019-03-14 김문환

[기고]남북경협 철저한 준비부터 해야한다

가장 관심 끄는 분야는 북한의 광물자원최대 7천조… 흑연 등 부존량 세계10위권우리기업에 특별대우 해준다는 보장없어이전 틀 벗어나지 않으면 실패 확률 높아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 투자가 불투명하게 되고 말았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쪽은 북한이다. 북한 경제를 심각한 궁핍 상태로 몰아넣은 제재 조치가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됐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간 결렬된 '하노이 핵 담판'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강행이다.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명분으로 '신(新) 한반도체제' 구상을 꺼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내놓은 대안들은 여러 가지 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실현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대안은 대안으로만 남고 만다. 비핵화 협상만 봐도 준비 부족이 아쉽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렬을 보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다. 어떤 일이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플랜B'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는 다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달렸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신뢰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나서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개선되더라도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결국 남한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북경협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경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사실 북한 광물자원이다. 북한 광물자원은 많게는 7천조원에서 적게는 3천조원대까지 가치평가의 폭도 넓다. 북한 광물자원의 부존량 자체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200여 종 광물을 보유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만 4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의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등 합금용 광물인 희소금속과 마그네사이트, 흑연, 희토류, 철, 아연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주요광물을 90% 넘게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6위 광물 소비국인 남한으로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희소금속으로 전기차, 스마트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거나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가치를 섣불리 평가하기를 주저한다. 현재로선 숫자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북한의 광물 생산량에 별로 변화가 없고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확인도 안 해주고 통계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매장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계산도 있다. 남한 기업에 이용가치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게 큰 문제이다.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과 가치를 평가하려면 남북 공동조사가 요구된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잠재가치는 큰 의미가 없다. 모두 조사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방에 나서더라도 남한 기업에 특별히 대우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광물자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 위주로 하는 장사이다. 북한이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불러들여 가격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남한 기업들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북한이 남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부터 준다는 보장이 없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자원개발 투자에 외국기업은 모두 40개 정도이고 이 중 중국기업이 35개 나머지는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미국, 중국, 일본 등은 정보가 많고 관심도 많아 같이 경쟁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달리 우리에겐 자본만 대라 노동과 기술은 우리 걸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전 경협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높다. 정부는 남북경협을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경협이 단순히 북한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동북아를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시장을 키워 남북한 서로 도움이 되도록 경협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에너지자원공학)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에너지자원공학)

2019-03-13 강천구

[기고]오늘은 조합장 선거일, 이런 사람을 선택하자

오늘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지난 2월 27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기지역에서는 총 489명의 후보가, 인천지역에서는 65명의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양평 관내에서는 7개 지역농협, 축협과 산림조합 각 1개 등 모두 9개 협동조합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모두 2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경쟁률 2.6대 1보다 높은 것으로 현 조합장만 등록해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8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책임자로서 농업, 농촌과 조합원의 내일을 책임질 일꾼인 동시에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천하여 조합과 지역을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이다. 또한 조합장은 지역사회 여론 선도층이며 지도층이다. 적임자를 제대로 뽑느냐 여부가 그 조합의 운명을 좌우하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조합장은 본래 무보수명예직이었다. 조합이 점차 규모화되고 사회적 위상 또한 높아지며 보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조합장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이래서인지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도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현금을 쥐어주거나 경로당을 방문해 술과 과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을 불러 모아 지지부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 부끄러운 돈 선거가 아직도 나타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선거 탈법·불법행위자와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제재와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중심 키(key)를 쥐고 공명선거를 이룰 당사자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경영하며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지 높은 보수나 챙기는 월급쟁이가 아니며 결코 정치인이나 얼굴마담도 아니다. 조합장은 탁월한 경륜과 지식을 갖추고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인품이 훌륭한 인재여야 한다. 따라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농어업, 농어촌, 지역과 조합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뛰어난 능력과 도덕성, 자질을 고루 갖추고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을 위해 한눈팔지 않고 윤리경영을 열심히 실천할 일꾼을 가려 뽑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 학연과 지연, 혈연 등 연고를 따져 투표하는 구태는 버려야 한다. 현직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 중 조합의 경영성적과 봉사정신을 세밀히 분석, 업적과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쓰는 후보자를 눈감아 주거나 선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후보자의 공약사항도 조합과 지역의 현실에 맞고 실천 가능한 정책공약인지,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사탕발림 공약은 아닌지 꼼꼼히 훑어보고 따져본 다음 선택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기기익(己飢己溺)의 덕목을 실천할 인물을 가려 선택하는 일이다. 기기기익이란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 것을 내가 굶주리는 것과 같이하고,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은 내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이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조합장이나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자기의 이익과 조합·조합원·지역의 이익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버릴만한 후보, 조합원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극진히 섬기고, 조합원과 지역의 어려움과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가려 뽑자는 것이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협동조합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만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조합장(1인)으로 '기기기익'의 덕목을 갖춘 후보자가 누군지 가려서 선택하자./이복재 전 양동농협 조합장이복재 전 양동농협 조합장

2019-03-12 이복재

[기고]인천지역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 시급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인구는 13만8천여명으로 인천의 전체 인구 가운데 4.5%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대비 장애인의 체육시설 빈도도 대략 이와 비슷한 비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살펴보면 인천시의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체육시설은 약 1천곳에 달하며 이에 비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단 2곳, 선학동 소재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동춘동 소재의 장애인체육관뿐이다. 2017년 비장애인의 주당 1회, 30분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59.2%인데 비해 장애인의 경우는 20.1%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의미다. 당연한 결과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심신의 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아 2차 질환의 발생 빈도도 높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다. 이렇듯 운동이 장애인에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 단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불편한 시선, 잘못된 인식 등으로 발달장애인은 쉽게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즉, 그들의 권리가 쉽게 외면되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2018년 3월 20일)를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지시하였다. 이후 문체부를 중심으로 5개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 포럼과 총 40회 이상의 간담회,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즉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설정했고, 8대 핵심과제로 반다비 체육시설 150개소 신규 건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바우처)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천200명 확대 배치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 273억원 대비 145% 증액된 669억 원을 확정하였다. 장애인이 운동에 참여하려면 그들만의 시설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30개의 반다비 체육센터를 세울 예정이며, 5년간 매년 30개씩 2025년까지 150개의 장애인전용체육관을 지을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2018년 577명에서 2022년까지 1천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면서 장애인체육 참여율을 현재 20% 대에서 3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과 동호회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에 맞춰 인천시에서도 인천서구 아시안게임경기장 부지에 반다비 체육관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반영되어 체육관이 설립되더라도 인천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운동참여율을 보다 능동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장애인만이 이용하는 그들만의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목표로 비장애인의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학교체육에서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이 함께 어울려 체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후천적 장애 발생 빈도가 88.1%에 달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과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인천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선수만이 아닌 인천시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이중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중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2019-03-07 이중원

[기고]준비된 병력동원훈련으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든다

지난 1월 경인병무청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지시했던 사항 중 하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병력동원훈련이나 사회복무요원 집단수송 등 근무 중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은 한번 배워서 몸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훈련을 통해 익힘으로써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은 수원소방서와 협력하여 매년 반복 훈련을 할 계획이다. 올해 첫 병력동원훈련이 이번 주 4일 시작되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전시 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훈련이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전시 등 유사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동원절차와 전시임무를 체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도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며, 초기 빠른 대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고, 반복 훈련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상황이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야할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병력동원의 핵심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여 완벽한 동원 태세를 갖추는데 있으며, 이러한 신속·정확한 병력동원은 전쟁초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안위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니 평시에 병력을 동원해 훈련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군대를 마치고 나서 생업에 매진하다 짧지 않은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꾸준한 훈련만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모든 동원예비군들이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란다.병무청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원예비군들을 위해 최대한 편리하고 편안하게 동원훈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꾸준히 업무 혁신을 하고 있다.올해부터 동원훈련 통지서가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도 입영일 7일 전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동원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 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동원훈련 보상비를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만2000원을 지급하고 보상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매년 인상될 방침이다. 훈련부대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수송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훈련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원예비군이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2019-03-07 김용무

[기고]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야

청소년기는 체험 통해 직업의 의미 찾고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 생태계 필요명문대·대기업으로 행복의 가치 못 채워올 1월 실업자 수가 122만4천명으로 집계되면서 동월 기준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더군다나 대학 졸업생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거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는 것도 불투명하다 보니 대학 진학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10명 중 1명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니 피부로 느껴지는 취업 벼랑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끝 모를 취업난 속에서 지난해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포기한 인구도 25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를 넘어가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은 비단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50.6%)'이라고 응답했고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34%)'가 그 뒤를 이었다. 명문대 합격과 대기업 취직만을 따지던 예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지금까지의 교육은 명문대를 진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명문대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좀 더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였으며, 그곳에 취업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연봉과 복지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에 '직업'이라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성적에 맞추어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굳이 상관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의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청년들의 가치가 단지 출신 대학명과 회사명으로 판가름 나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미래를 안겨줄 뿐이다. 청소년기에는 체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과 인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 교육을 통해 배움 자체를 즐겁게 여기며 사회에 나가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미 많은 직업전문학교와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가 가장 우선시 되는 체험 기회 및 현장에 바탕을 둔 취업 위주의 집중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지 지금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끝 모를 취업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독창성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많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생태계가 제대로 움직일 때 실업률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 행복의 가치는 명문대와 대기업 같은 획일화된 선택으로 채워질 수 없다. 행복의 가치는 스스로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다양함 속에 있다. 올 한해 부모님들이 자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고 지원해 준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을 이겨내고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우영 (재)로이교육재단 이사장·교육학 경영학 박사이우영 (재)로이교육재단 이사장·교육학 경영학 박사

2019-03-06 이우영

[기고]평택의 민족혼과 항일운동

경기남부 최초 3월 9일 횃불시위수많은 지역출신들 독립운동 헌신'3·1운동 100년' 새로운 시작 위해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 되새기며한마음 한뜻으로 지혜 모아야할 때"한 사람의 열 발자국 보다 열 사람의 한 발자국이 더 큰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 비로소 조선 독립이 되는 것이다." 어느덧 3월, 따스한 봄기운을 시샘하듯 가끔 추위도 느껴보는 이맘때 불현듯 생각나는 영화 속 대사다. 지난겨울,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던 1940년대 까막눈 김판수(유해진 분)가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윤계상 분)을 만나 말모이(사전)를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우리말을 모으며 관객의 마음까지 웃음과 감동으로 모아준 영화 '말모이'의 대사로, 신분의 높고 낮음, 부자와 가난한 자, 나이와 성별, 지식 유무를 떠나 한민족이기에 민족혼을 불사르며 '말모이'에 마음을 모았다는 내용을 품고 있다. 영화는 망국의 한으로 우리말은 사용할 수 없는 일제강점기 '말모이'에 힘을 보태는 판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한편 시간의 절박함, 침이 마르도록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우리 글의 소중함을 전하는 모습으로 민족혼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조국 독립을 위해,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한글로 생각을 나누고 얘기하고 한글로 글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다.3·1운동 100주년인 지금 그 의미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대한 독립 만세' 함성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며 독립과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맞섰던 조상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라도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3·1독립정신과 위국헌신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내 고장 평택의 3·1운동은 경기남부 최초로 3월 9일 계두봉과 옥녀봉 일원에서 횃불시위로 발원하여 포승읍, 청북면, 서탄면, 오성면, 평택역, 진위면 등 평택 전 지역으로 전파되며 "대한독립만세"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4월 1일 평택역에서 울려 퍼진 3천여명의 만세시위에 일제는 군대를 동원, 총칼로 위협하며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 일부 기록에는 64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다.만세운동 이후 오성환, 김영오 선생처럼 많은 평택 출신 항일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다. 우선 오성환 선생은 1919년 '형평사'를 창립하여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전라, 경기, 강원, 평안도의 동지를 모아 '형평사혁신회'를 발기했다. 사회개혁운동을 지속하다 만주로 망명하여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여 무장항일투쟁을 전개하다 1926년 만주 장춘 동아정미소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김영오 선생은 1944년 중국 북경에서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고 반정공작 활동을 전개했다.이외에도 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동한 김만진 선생, 광복군 제3지대에서 대적선전공작 및 적지에서 인원을 끌어들이는 초모공작을 펼진 김하진 선생, 광복군 징모제3분처에서 지하공작 책임자로 초모공작 및 항일활동을 전개한 신순우 선생 등 수많은 평택 출신 항일 운동가들이 조국독립에 헌신했다.일제의 피바람 속 총칼에도 꺼지지 않은 민족혼으로 선열들께서는 8·15 광복을 이룩하고 내 나라 대한민국에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했다. 3·1독립운동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시절, 우리는 갈등과 불통의 벽을 허물며 한마음 한뜻으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역사적 변혁기, 과거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독립유공자분들의 애국충절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겨보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일궈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양경석 경기도의원(민주당·평택1)양경석 경기도의원(민주당·평택1)

2019-03-05 양경석

[기고]관광도시 오산의 초석(礎石)을 놓다

관광(觀光)이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으로 방문객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지에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매개체가 되므로 매력적인 방문지와 음식 그리고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오산시는 1989년 개청해 2019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민선7기 들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내삼미동 공유부지를 향후 시민과 어린이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경기 남부권 최고의 교육·한류 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해 매력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내삼미동251-3번지 일원의 12만7천51㎡ 부지에 드라마세트장, 안전체험관, 미니어처박물관, 인큐베이팅 비전센터, 잭슨나인스, 청년창업 문화의거리, 캠핑파크,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문화공간을 품은 상권 조성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극대화 및 다양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교육, 스포츠, 친목 공간 조성으로 여가문화 및 교육도시 위상을 구축한다는 목표다.오산시는 지난 2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내삼미동 219-11번지 일원 공유지에 가족복합문화시설인 잭슨파크 조성을 위해 (주)잭슨나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삼미동 공유지 약 4만3천㎡의 규모로 조성될 가족복합 문화시설 '잭슨파크'는 승마·골프·헬스 등 스포츠시설, 캠핑시설, 아이들을 위한 실내테마파크와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센터 등의 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내삼미동 공유지 내에는 2020년까지 준공예정인 복합안전체험관과 미니어처전시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고시대의 문명과 국가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 최초의 고대 인류사 판타지 드라마인 아스달연대기 제작을 위한 세트장이 2만1천㎡부지에 조성이 완료됐다. 오는 5월 tvN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한류스타인 송중기·장동건·김지원·김옥빈 등이 출연한다.또한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이 2019년 하반기에 조성 완료되어 역사안보체험 교육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전쟁의 역사와 교훈이 살아있는 죽미령 전투지구 일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자유 수호를 위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역사안보 교육공간으로 쓰이게 될 유엔군 초전 기념관, 평화공원, 알로하 평화관, 스미스부대 기억의 숲 등을 조성한다.2018년 78회 운행 2천6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오산시티투어는 코스를 다변화해 운영한다. 권율장군의 지혜가 살아 숨 쉬는 독산성과 공자의 가르침과 다도체험을 할 수 있는 궐리사, 한국전쟁의 격전장소인 UN초전 기념관이 포함된 역사탐방로,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을 테마로 운영하는 물향기수목원과 다양한 체험거리를 구비하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도자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랑동 문화마을이 포함된 가족 탐방로, 애틋한 정조대왕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수원 화성행궁과 화성 융·건릉이 포함된 광역코스인 효행 탐방로, 아스달연대기 드라마 제작현장을 볼 수 있는 세트장이 포함된 아스달 탐방로, 취약계층을 배려한 이벤트투어 등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접목한다. 또한 조선시대 한양과 충청, 전라, 경상을 연결하였던 1천 리 길인 삼남길 구간 중 오산시 구간인 제7길 독산성길과 제8길 오나리길을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보 길로 개척하고 도보여행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이 가꾸고 향유하는 역사문화콘텐츠로서 삼남길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명품 도보 관광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시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청년 오산시는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민과 관이 협심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관광도시의 초석을 놓을 것이다./김선조 오산시 경제문화국장김선조 오산시 경제문화국장

2019-03-03 김선조

[기고]풀뿌리 민주주의의 관문(關門), 조합장 선거

적임자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없어후보자토론회 도입 검토 필요매니페스토 공약 설명기회 부족연설 영상물 인터넷 제공등 대안국민적 관심 끄는 공명선거 기대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본래 조합장선거는 전국 지역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각 조합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과열·혼탁해지고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해오고 있다. 여기에 2015년부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번이 2회째 맞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인 것이다.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대표자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영역인 조합장선거를 의무위탁받아 관리하는 이유가 비단 위법행위 예방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전국적으로 1천300여개가 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소속된 예상 유권자인 조합원들만 267만명에 이르고 이들 조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농·어촌 등에서 조합의 금융 및 마트운영, 농자재 취급 등 경제사업 분야는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가진 조합은 그 설립목적과 취지까지 더해져 높은 공공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이밖에도 개별적으로 하던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기에 선거관리를 위한 예산과 선거비용이 감소되는 이점도 있어 2015년 제1회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 및 유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조합장선거는 일반 시민들이 유권자가 아닌 각 조합에 일정조건에 따라 가입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선거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와 제도적으로나 국민적 관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공직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의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자토론회를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조합장선거에도 후보자토론회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위 '농·어촌 지역의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의 가치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의 추천을 받지도 않고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이기에, 누가 적임자인지 비교하며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제도 없이 후보자에 한해 선거운동이 허용되기에 매니페스토 공약을 만들어도 그 내용들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만약 후보자토론회 실시가 어렵다면 약 5분에서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후보자 연설을 녹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조합의 게시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과 영상물을 통해 후보자연설이 제공되므로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작은 글자 등을 읽기 어려워하는 대다수 고령의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공보를 보완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공직선거가 위주가 되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가꾸고 피워왔다. 이제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운영과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관문이 남았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책선거가 되어 그 관문을 통과하길 희망한다./박종수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박종수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9-02-28 박종수

[기고]팔당상수원 수질보호와 산단조성 논란

물이용부담금 징수등 정책의지 일관돼야특별대책지역 용도변경 입법취지 어긋나'상수원보호 최후보루' 시민의견 간과 안돼규제피해 기업에 기금지원·이전 설득 필요최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일부 지역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재산권 침해 등 민원제기를 이유로 고시를 변경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필자는 얼마 전까지 인천시에서 부단체장과 국·과장, 상수도본부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물이용 부담금 제도에 대한 입법 배경과 취지, 변천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물이용 부담금은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수돗물사용량에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원에 충당키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최초 부담금 부과해인 1999년 t당 80원에서 2001년 110원으로 인상됐고 부담금 인상 금액과 시기 등을 놓고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반발 납부 거부사태까지 간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사용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징수된 물이용 부담금만 해도 2018년 4천600억원 기준 총 7조원 이상을 징수했다고 본다. 문제는 팔당호 수질이 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국토개발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현재까지도 목표치인 1a등급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1a등급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변구역 토지매수, 입지규제, 수질개선 및 생태적 가치향상 등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수도권지역 상수도 급수 체계는 팔당 등 상수원으로부터 원수를 취수, 정수, 급·배수 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하는 체계이다. 인천시의 경우 1일 평균 104만t의 원수를 팔당과 한강(풍납)에서 취수해 부평·공촌·남동·수산 등 4개 정수장에서 일반정수와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각 수요처에 공급한다. 상수도 연간 예산액은 4천500억원 규모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에는 고도정수처리와 동절기 냄새 유발물질로 잘 알려진 2MIB의 제거를 위해 상류지역 오염원 감시와 활성탄 투입 등 더욱 많은 정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또한 상수원 수질보호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팔당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 수도권 지역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보호하려는 환경 당국의 정책의지는 일관되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공장을 집적화하고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물이용 부담금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상수원 보호의 최후 보루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인천·서울 등 대다수 수도권 시민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공장 증설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애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 문제 또한 물이용 부담금(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통한 보상이나 적정지역으로 이전토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다. 정부, 지자체, 주민, 기업 모두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허용을 사전 예방적 입지규제 정책에서 농도 관리 등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상수원보호정책의 후퇴다. 그동안 고수해왔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고시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전상주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전상주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2019-02-27 전상주

[기고]삼일절 100주년과 고양의 항일운동

대한독립단 김선문·의열단 김익상 선생 등지역 출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헌신에 감사그날의 정신 되살려 갈등·분열의 벽 허물고통일의 새 시대위해 지혜를 다시 모을 때다"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느덧 2월의 끝자락, 매서운 추위와 따스한 봄기운이 교차하는 이맘때 즈음이면 자주 곱씹어보는 유명한 시 구절이 있다. 이 시는 우리 민족의 대표 항일시인인 이육사 선생의 작품으로, 망국의 한으로 나라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망정, 봄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겨레의 얼이 서린 조국은 우리들의 민족혼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는 뜻을 품고 있다. 땅(국토)은 잠시나마 잃었을지라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민족은 살아있는 것이며 언제고 기필코 불러일으킬, 빼앗길 수 없는 민족혼을 묘사하며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걸작 중의 걸작이기도 하다.올해는 그 의미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 바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대한독립만세' 함성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다. 그날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제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매해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다.미래세대가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3·1독립정신과 위국헌신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빼앗긴 들판을 되찾고자 온 국민이 남녀노소·지휘고하·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마음이 됐던 3·1 정신이야말로 국난극복과 민족발전의 근간이 된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과거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민족대표 33인이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나라가 자유 독립국가임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1천500여 회가 넘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국권이 회복될 때까지 항일운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내 고장 고양에도 김선문, 김익상 선생처럼 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다. 우선 김선문 선생은 3·1운동 후 1919년 5월경부터 비밀결사인 '대한독립군환영단'을 지원하며 독립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썼다.특히 대한독립단 소속으로 서울서 군자금 모집, 항일문서 배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조선독립단에 합류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항일활동을 전개하다 일제에 검거돼 옥고를 치렀다. 의열단 출신인 김익상 선생은 1921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처단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는 거사를 치렀고, 다음 해 상해에서 일본 전 육군대신 다나카 기이치에 폭탄과 권총으로 의거를 일으키는 등 우리 민족의 저항의지가 절대로 꺾일 수 없다는 것을 만방에 알렸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위원으로 외교 홍보를 담당한 백남칠 선생, 상해에서 독립운동촉진회를 조직해 한국민족의 해방을 촉구하고 대동단결 운동을 전개한 오영선 선생,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독립의연금 모집에 앞장선 김익주 선생 등 수많은 고양 출신 항일 운동가들이 조국독립에 헌신했다.일제의 총칼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지 못했고, 꺼지지 않는 민족혼은 우리 민족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시켰다. 선열들께서는 뜨거운 애국정신과 헌신으로 전 세계에 평화와 인류공존의 정신을 전파하며 8·15 광복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이룩하고 후손들이 내 조국 내 땅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했다.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초석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3·1절을 맞는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정신을 되살려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벽을 허물고 이념과 세대, 지역을 뛰어넘는 더 큰 꿈을 함께 그린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화합과 통일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혜를 다시 모을 때다. 조국 광복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독립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9-02-24 김달수

[기고]버스기사 음주운전 근절방안 마련 시급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고 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9천517건이었고, 사업용 차량의 음주사고건수는 1천183건(6%)이었으며,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도 42명(10%)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내버스나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업용 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운전 관리가 시급하다.버스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서울 마을버스 A(5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로 약 12㎞를 운행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승객의 신고로 적발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제주 시내버스 기사 B(54)가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약 24㎞ 이상 운행하다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렇듯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지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경영이 부실한 버스회사일수록 운행 전 기사의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배차계획을 수정해서 예비 기사를 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일부 몰지각한 버스기사는 음주단속이 시행되더라도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숙취가 있더라도 배차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란 그릇된 판단마저 한다. 결국 위험은 승객이 떠안게 되어 '버스포비아(공포증)'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과학연구원 발표자료(글로벌 신기술 동향분석 뉴스레터, 2016.11)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2011년 유럽의회는 EU에 신규 사업용 여객 및 화물차량과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모든 차량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프랑스는 2015년 9월부터 모든 버스에 대해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미국 메릴랜드주는 2016년 10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우리나라도 음주시동잠금장치 제도도입이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다. 다행히 올해 2월 1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운송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확인의무 및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안의 취지는 운수종사자를 관리하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만 정작 운수종사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은 걱정이다.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운수종사자와 화물차 운전자도 운행 전 음주측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보완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운수업체는 철저한 배차 및 운행관리는 물론 기사의 음주측정을 녹화·보관하는 등 관련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셋째 교통수단안전점검이나 대중교통시책평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법정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운수업체의 음주측정기 보유율 지표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사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관기관은 운행 전 음주측정 문화를 조기에 정착해 사업용 음주운전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박사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박사

2019-02-21 이진수

[기고]유보통합이 절실한 이유

주무부처 다른 유치원·어린이집정책 혼선·행정비효율로 예산 낭비'관리 감독권' 일원화 목소리 높아둘로 나뉘어 있는 현행 법 통합등정부 차원의 해결책 촉구한다유보통합이란 '유치원 + 어린이집'을 말 한다.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의 관리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주무부처가 이원화되다 보니 정책 혼선, 중첩예산,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론적으로도 보육과 유아교육은 두부모 자르듯 구분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학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초등학교 1~2학년과 3~6학년을 이원화시키자는 논리와 같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두 기관이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한다.유보통합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화된 관할 부처를 일원화한다. 둘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법을 통합법으로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증 통합을 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다. 따라서 통합 교사자격증은 1~2년 정도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방법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도 초창기에는 교사자격이 아닌 직무자격이었다가 다양화된 특수목적 교사로 통칭한 선례가 있다. 우리나라 교사자격 변천사를 보면 과거 초등학교 교사도 사범학교(현 고등학교), 2년제, 4년제 대학으로 수학기간이 연장되었다. 중등교사 변천사도 전술한 초등교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였다. 유치원 교사도 초창기에는 공립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겸임하였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격에 관계없이 채용하다가 체계가 잡히면서 국공립 모두 2년제, 4년제 교사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문제는 학력(學歷)의 수학(修學) 기간보다 교사들의 사명감과 교사로서의 직업의식이 더 먼저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옛날 스승의 추억이 더 간절함은 교사의 수학(修學) 기간과 비례하지 않음이 방증하지 않는가.전국의 유치원 수는 8천500여 개교, 어린이집은 3만9천여 곳으로, 유치원교사는 4만2천여 명, 보육교사는 24만8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하고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만 0~2세 영아의 보육은 물론이고 3~5세의 유아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맞벌이 부부가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그들의 잠재적 역량이 다방면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성이자 현실적으로 화급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가임여성이 출산을 왜 꺼리는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 명료한 정답이 있다(2018 출산율 0.96명). 그 후 전국의 직장맘에게 공무원(교원)에 준하는 출산 및 연·병가 규정이 주어진다면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천문학적 출산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은 초등학교 취학 전후 육아문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안다. 유보통합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저출산과 맞물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성이 있다. 한데 '경로 의존성'이 심화된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책무 방기(放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책이 정착된다면 전국의 가임 여성과 직장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정혜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정혜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019-02-19 정혜진

[기고]극한 직업의 귀천(貴賤)

농업은 귀하고 농사일은 천하다는인식 바뀌지 않는 한 농촌미래 없다한사람 포기 이득보는 치킨게임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기회 열려 있어야… 젊은이들 점점 많아지길 바란다최근 들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나 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출신학교 등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는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 또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차례로 거쳐 오면서 거의 매년 같은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격정의 사춘기를 겪던 10대 시절, 하시던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두문불출 및 절치부심'하며 후일을 도모하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학교에서 받은 호구(?) 조사 서류를 건네며 직업란에 뭐라고 쓰면 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짧고 굵은 음성으로 '무직'이라고 적으라는 아버지의 답변에 극도로 분노한 나는 '창피'해서 그렇게는 쓰지 못하겠다고 대들었고, 이에 질세라 아버지는 '그럼 똥이나 푼다'고 하라며 역정을 내셨다.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마다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줄담배를 피우시던 가장(家長)의 애타는 사정을 알 리 없었던 탓에 치기 어린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진 '직업의 귀천(貴賤)'에 대한 집착은 가히 병적이다. 더 이상 영원한 블루오션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소위 잘 나가는 직업에 대한 열망이 고질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봉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극한 직업'이란 영화가 보여주듯이 한때 경쟁률이 40대 1을 넘어섰던 경찰 공무원도, 한 집 걸러 있는 통닭집 사장도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론)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세상에 극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는 감독의 변(辯)처럼 그야말로 극한 직업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농촌이란 시장은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임자인 무주공산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실패 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 연고도 없는 경북 봉화군의 산골짜기로 홀연히 떠난 아버지가 이제는 공중파에 소개되는 성공한 귀농인으로 거듭난 것이 단순히 우연만은 아닌 것이다. 물론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철저한 준비 없는 도전은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청년농업인 발굴을 통한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의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농협 또한 협동조합 운동을 실천하는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금융, 유통, 포장, 가공 등 초기 정착제공과 생산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은 물론, 선도 농업인과 연계한 멘토링과 각종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젊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및 운영 중이다. 연일 경신하고 있는 최악의 취업난과 실업률을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얼룩진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면서도, 직업에 귀천(貴賤)이 없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즘이다. 농업은 귀(貴)하지만, 농사일은 천(賤)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농촌의 미래는 없다.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해야 만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 각박한 도시의 치킨게임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열려 있는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라본다./이수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홍보팀장이수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홍보팀장

2019-02-14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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