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청년 30세 오산, 시민주도 지방분권을 향하여

백년시민대학 교육과정 직접 설계학생토론·주민참여예산제진로체험의 체험터 발굴청소년의회 등 많은 분야에서시민 주도 시정거버넌스 사례 제공오산시는 2016년 기준 평균나이 36세로 전국에서 젊은 도시로 손꼽힌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 발표한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30년 내에 기초지자체 228곳 중 85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산시는 225위다. 사라질 가능성이 225번째로 낮다는 의미다. 그만큼 오산의 미래는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오산시는 젊음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고장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 연합군의 첫 전투가 치러진 의미 있는 곳이고,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쌀로 말을 씻어 병마의 규모를 과시하는 슬기와 지혜로 왜병을 물리친 세마대지와 백제 시대에 축성된 독산산성이 오산의 역사를 웅변한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오색전통시장, 자연 생태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오산천이 도시 중심을 흐르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발길이 붐빈다.오산이 평균연령으로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도시 자체도 이제 독립한 지 내년으로 30년이다. 오산시는 도시로서 청년기에 접어들었지만 각 분야에서 많은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냈다.특히 교육도시를 도시 대표 브랜드로 정착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교육도시를 향해 힘차게 항진 중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듯이 도시 전체를 학교교육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성해냈다. 공공기관 기업 개인일터 등을 망라한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 터 발굴, 1인 1악기 통기타, 1체육 줄넘기와 생존수영, 백스테이지 체험교육, 외국인 장병과 다문화 주민들이 함께 하는 1인 1외국어 학습, 일반고생 진로진학 체험을 위한 얼리버드 프로그램, 시민이 직접 교사가 되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시민 참여학교 등 오산의 혁신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2017년에 출범한 오산백년시민대학은 말 그대로 오산시 전역을 시민들의 대학캠퍼스로 재구성했다. 배움과 가르침이 공존하는 백년시민대학은 도시 전체에 징검다리학교로 250여개의 강좌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학습이력까지 통합 관리하는 전례 없던 콘셉트로 성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2016년 오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되어 평생학습대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가입했고 2017년엔 유네스코 성인교육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중이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화두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일방적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 정부는 개헌을 통하여 단순한 권한의 분산 이양 차원을 넘어 대등한 관계에서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물론 지방분권 시대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진통이 따를 것이며 각 지자체별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당연히 거쳐야 할 과도기적 비용이다. 지방분권이 올바른 모습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시민 참여와 시민 주도로 교육도시를 이루는데 성공한 오산은 대표적인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오산백년시민대학 교육과정의 직접 설계, 학생토론, 주민참여예산제, 진로체험의 체험터 발굴, 봉사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청소년의회, 시민감사관 등 많은 분야에서 오산은 시민 주도 시정 거버넌스의 사례를 제공한다. 시민 참여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오산은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라 감히 말하고 싶다./김태정 오산시 부시장김태정 오산시 부시장

2018-05-29 김태정

[기고]시니어 예술가를 꿈꾸다

시니어에게는 삶의 깊이가 있다스낵 컬처속에 살고 있는 시점에서젊은 예술 깊이는 얕아지는 듯하다눈 현혹시키는 기술은 발전하지만심금 울리는 작품 만나기가 어렵다바짝 마른 나뭇가지에 더 이상 푸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문득 눈을 들어 보니, 연푸른 새싹이 돋고 있다. 아직 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기저기 만개 소식이 들려온다. 본 필자에게 있어서 겨울 나뭇가지는 어르신의 손을 떠올리게 한다.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주름은 나이테처럼 시간의 지혜와 믿음을 준다.2017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를 맞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니어노믹스(Seniornomics),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는 단어들이 친숙하게 다가온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니어들의 제2의 삶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때이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직종은 한정되어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 후 평생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시니어들의 생활환경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이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단순 취미 생활에 그칠 뿐, 커리어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다.특히 미술이나 공예 활동들은 시니어들의 치매예방이나 정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젊은 날 바쁜 일상에 접해 보지 못했던 예술 분야의 활동들은 그들을 흥분시키기까지 한다. 단순한 체험에서 벗어나 위의 교육이 그들의 커리어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한 때이다. 단순한 어시스트 역할에서부터 시니어 아티스트로도 성장하거나 멘토로서 같은 연령의 사람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디자이너로서 전문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니어들의 사회적 역할이 좀 더 역동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구축과 세분화된 커리어를 위한 아트 코디네이팅이 필요하다.벌써 10여 년 전부터 유럽이나 일본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직업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로 스위스의 Senior Design Factory가 있다. 이 곳은 대학생들의 실험적인 발상으로 시작되었다. 스위스 시니어들의 뜨개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였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니어들이 제품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교육을 실행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던 시니어들의 뜨개질은 젊은 디자인들과 만나 새롭게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100세 시대에 일반적으로 65세 퇴직을 가장한다면 30년이 넘는 긴 세월이 남는다. 말 그대로 직업 이모작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일은 노년의 행복을 가르는 최대의 변수가 되었다. 70세 이상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40%가 넘는다. 시니어들에게는 젊은 사회구성원이 넘볼 수 없는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급물살이 몰려오고 있는 4차 혁명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나무는 한 해를 보내며 나이테를 두른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자태와 위엄은 더욱 높이 평가받는다. 시니어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삶의 깊이가 있다. 스낵 컬처(snack culture)속에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젊은 예술 또한 그 깊이가 얕아지는 듯하다. 눈을 현혹시키는 기술은 날로 발전하지만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만나기가 어렵다.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시니어 아티스트, 디자이너를 꿈꿔 볼 수 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싹이 돋아 봄을 알리듯 시니어들에게도 제2의 예술 같은 삶, 삶이 예술인 시대가 올 것이다./조은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강사조은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강사

2018-05-24 조은미

[기고]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체육회

선수 호흡·맥박수·활동량 등 수집데이터 분석플랫폼으로 기량 분석 전략 세우는데 활용하며스포츠 경기 드론이 중계 5G 방송통신망으로 생생하게 관람역사적으로 지중해 도시국가가 난립(亂立)하던 시기를 군웅할거(群雄割據)의 시대라고 부른다. 유럽의 춘추전국 시대로 비유한다. 당시, 그리스를 중심으로 100여 개가 넘는 주변 국가들은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전쟁 상황에서 서로 위협적인 존재로 대치(對峙)하고 있었기에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지상 과업인 때이다.나라의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단합이 필요했기에 그 구심 역할로 전투적인 경기 위주의 스포츠 경기를 정책적으로 권장해 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그리스를 중심으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해 스포츠는 시대마다 적응해 왔다. 예술가들에 의해 스포츠 영웅들을 칭송하는 연극, 음악, 시의 경연, 무용, 노래 창작, 그림이나 조각상을 새겨 넣어 예술성을 가미(加味)했고 이를 대중화 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스포츠는 시대적 상황에서 태동해 각 나라의 필요성에 의해 발전해 왔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과 연계 돼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즉 스포츠와 과학은 이미 필연적인 관계라고 본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변화를 인식해 그 변화에 적절한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경기도체육회는 1950년 창립 이후 시대변화에 맞춰 스포츠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지·지원하며, 연속 최다종목 우승과 전국체전 16연패 달성 등 체육 웅도(雄都)에 걸맞은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선수들의 노력이 더해져 종목별·분야별로 타 시·도를 압도하는 기량을 보여줬다. 2015년 12월 경기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함으로써 부서간 직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또한 2016년 경기도체육회관 3층에 '경기스포츠과학센터'를 유치해 그간 국가대표선수에게 한정됐던 스포츠 지원을 경기도 선수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역할은 경기체육의 위상과 우수한 인재 풀을 확보해 선수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첫째, 선수는 경기전력 향상, 개인별 측정 통한 개발영역 발견, 부상 미연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도자는 과학적인 선수케어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도화된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체력측정결과 및 개인별 맞춤 훈련 가이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과학을 접목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 및 전반적인 선수케어를 하기 위한 연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함이다. 이밖에 스포츠과학 이해도 제공 및 현장적용교육, 스포츠윤리, 진로지도 교육을 지원하며 영상분석을 통해 선수들의 기술 및 역학평가가 이뤄지며 심리프로파일 분석과 심리훈련 및 상담을 실시한다.경기도체육회는 미래 스포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 돼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선수들의 컨디션과 기후변화의 관계 등을 분석해 승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선수 개인용 빅데이터 안에 선수의 호흡수와 맥박, 활동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 분석플랫폼으로 선수의 기량을 분석, 이를 경기 전략을 세워 활용하며 스포츠 경기를 드론이 중계하고 5G 방송통신망으로 생생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그간 경기도체육회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높은 목표성과를 이뤘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조직의 기술적 측면의 신뢰성을 높이며 주체적인 리더십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스포츠 발전의 근원적 철학을 이뤄 가길 기대한다. 앞으로 경기도를 넘어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는 바다./추명조 경영학박사·경기도체육회 부회장추명조 경영학박사·경기도체육회 부회장

2018-05-22 추명조

[기고]평택상수원보호구역 40년의 갈등을 소통과 배려로

용인·평택·안성시가머리 맞대고 상생협력하지만얽히고 설킨 여러 문제단기간내 해소되리라 생각 안해'실마리 찾기' 양보로 동반자 삼아긴여정의 첫걸음 시작하려 한다경기도는 이제 1천300만명이 거주하는 메가시티가 되었다. 이로 인한 자치단체 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용인, 평택, 안성은 새로운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경기도에서도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 간 크고 작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과 쟁점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갈등을 대하는 품격 있는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 정보에 대한 평가 분석, 토론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갈등에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기능도 존재한다. 갈등의 순기능으로는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 변화를 초래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쇄신이나 발전과 재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를 제공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유도한다고 한다. 핵심은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이다.지방분권화시대에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들은 너무 바쁘다.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사업들에 대한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에 참여할 시간도 없고 의견을 개진할 여유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역이 좀 더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가하면서 직접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건강한 갈등이 될 수 있고 좋은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 특히 용인, 평택 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존치의 문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웃 도시들 간에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래야 두 도시 간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도시로부터 받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주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된다.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의견은 단순한 여론과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평택, 용인, 안성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탄 및 유천취정수장의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40여 년 가까이 갈등 중인 문제를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지난해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수원 갈등 문제 해소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추진단을 3월부터 발족, 운영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대안(해제, 변경, 존치)들에 대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식의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도를 비롯한 3개 시가 이 문제 해소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상생을 위한 대안의 의견을 논의의 장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 만약 3개 시가 서로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마치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리고 정책협의회가 구성되면 3개 시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기도와 3개 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안건을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용인·평택·안성의 해묵은 갈등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양보와 배려 속에 해결되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갈등은 서로의 양보와 배려를 먹고 승화된다고 생각한다. 40여 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자 도와 3개 시가 모여 머리를 맞대 상생협력을 논의하지만 단기간 내에 지금까지의 얽히고설킨 여러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관련한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양보와 배려를 동반자 삼아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2018-05-17 김문환

[기고]국군포로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그동안 조국을 그리워하던 北에 계신 국군포로 모셔오고유해를 찾아 현충원에 안장하고현재 생존한 29분에 대해우리의 진정한 영웅으로 예우하길살다 보면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생각할 때마다 심장까지 아려오는 분들이 계시니, 바로 '국군포로' 들이다. 6·25 발발 70여년이 다 되도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하늘만 뻥 뚫린 탄광촌에서 진폐증으로 녹아버린 가슴을 쓸어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군번과 고향 집 주소를 외우고 또 외우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래서 쉬이 눈도 감을 수 없는 국군포로 수 만 명의 이름 한자, 한자가 인두로 지져낸 듯 단단히 우리의 심장에 옹이 박혀지고 있다.우리가 살아서 단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군포로를 모셔올 때 비로소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는가?북한에 억류된 7만명 이상의 국군포로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고충은 필설로는 다 할 수 없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아픔.북한 광산에서 수년간의 강제노역으로 인한 학대를 우리 모두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국군포로들은 북한 땅에서 강제 결혼에 의해 태어난 자식들이 겪는 학대를 지켜보아야 하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다.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하여 고국에 돌아온 이후 80여명의 국군포로들이 탈북하여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으며, 또한 국군포로들의 자녀들도 수백 명이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여러모로 난관이 많다. 또한 아직도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은 계급사회인 북한 땅에서 최하위 성분으로 남겨져 하루하루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북한 정권의 인권 부당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대를 거쳐서 지속되어오고 있다. 6·25전쟁에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조국을 지키라"는 대한민국의 절박한 절규에 호응, 목숨을 걸고 조국과 겨레를 지켰던 분들이 바로 참전용사들이다.그러나 그들 중 적지않은 수의 국군이 불운의 포로가 되어 평생을 동토의 북한땅에서 갖은 핍박과 멸시 속에서 오직 조국으로부터 구호의 손길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다 한 많은 삶을 마감했을 것을 생각하면 실로 가슴이 아프다.국군포로들이 오늘날까지 못 돌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첫째는 포로교환 조건인 '자발적인 의사에 맡긴다'는 'Voluntary Repatriation'이 적에게 역이용 당한 것이고, 둘째는 UN군의 주축인 미국의 국내외 사정이 적의 허구를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고, 셋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 포로문제를 피안의 불 보듯 했다는 점, 넷째로 공산측은 처음부터 국군포로는 가능한 많이 잡아두겠다는 심산이었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지난 65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로부터)간 대한민국은 전 세계 법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국군포로의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하고 유해라도 모시고 와서 그 영령이라도 위로해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외면하기만 했다.이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있다. 4월 27일 김정은이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전세계의 눈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이 때에 가장 먼저 그동안 조국을 그리워하던 국군포로를 모셔오고 유해를 찾아 현충원에 안장하고, 현재 생존해 계신 29분의 국군포로들을 우리의 진정한 영웅으로 예우하기를 바란다. 또한 북한땅에서 온갖 핍박 속에 억눌려 살다가 국군포로 부모님을 따라 탈북해 온 국군포로 자제분들에게는 그간 북한 땅에서 겪은 피맺힌 설움을 떨쳐 낼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박정현 수원대학교 겸임교수·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박정현 수원대학교 겸임교수·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

2018-05-10 박정현

[기고]테크노밸리 삼밭골과 양주의 섬유산업

과거 광사동·마전동은 모두 삼밭더욱이 양주는 섬유산업으로유명세를 얻었으니지명 유래·지역축제·지방산업을한 꼬치에 꿸 수 있는 콘텐츠다 삼 또는 마(麻, 대마)라는 한해살이 풀의 줄기를 벗겨 짠 옷감이 베(삼베) 또는 마포(麻布, 마로 된 천)이다. 삼베의 한자 표기가 갈(褐)이라서 그 때깔을 갈색 즉 브라운(brown)이라 한다. 세분하면 옅은 담갈, 잿빛 회갈, 누런 황갈, 붉은 적갈, 검은 흑갈, 어두운 암갈 등이 된다. 흔히 국방색이라 하는 카키색(khaki)은 녹색 아닌 다크브라운 곧 황무지의 짙은 황갈색이다. 음식료가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은 저장·조리나 가열 중에 갈색소가 형성되는 현상이다. 묘하게도 간장, 된장, 빵, 쿠키, 커피의 이 같은 갈화(褐化)는 향과 맛을 깊고 풍부히 한다. 특히 탄수화물의 갈변을 '카라멜화'라 하는데, 140℃ 이상이라야 가능해서 100℃를 넘기지 못하는 삶기와 찌기는 불가능하다. 찐 고구마보다 군고구마가 더 맛난 이유다. 어린 시절의 찍어 먹기, 쇠고기 스테이크, 커피 로스팅이 모두 구워서 얻는 맛이다.천보산 서쪽 끝자락의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양주 고암동 고장산 자락으로 출근한다. 의정부 하동촌, 양주 암매교차로와 삼밭골교차로를 지나는데 이 노정은 천보산 자락을 남에서 끼고 돌기이며, 양주 마전동의 횡단이다. 의정부 금오초등학교 뒤 천보산 정상에서부터 그 북서 산록을 포함한 산 밑의 너른 벌판, 양주시청까지의 중랑천 동편이 모두 마전동이다. 마전동(麻田洞)은 옛 '삼밭골'의 한자 표기이다. 예로부터 대마 농사 삼밭이 많아 삼밭굴이라 불렸고, 일제강점기 때까지 삼 재배가 성하였다. 삼은 3~4m 큰 키로 여린 대나무처럼 자란다. 공주 마곡사는 설법 듣는 대중이 빼곡히 심긴 삼처럼 많아 얻은 이름이다. 줄기가 쉬 벗겨지려면 잔가지 없어야 하고, 곁가지 없이 위로 쑥쑥 치자라기를 바라 삼밭은 빽빽한 밀식이다. 그래서 옛글에는 삼밭의 남녀 간의 '섬씽(somthing)'이 가끔 등장한다.2017년 말 양주시가 오매불망 바라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했다. 양주역 주변과 그 동편 남방동 일부와 중랑천 건너 마전동 16만여 평을 첨단(techno) 섬유·패션, 전기·전자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첨단산업이 제조업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융화해 새로운 산업모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본격 착공하고 2025년 초 준공 예정이니 조만간 마전동 삼밭골 시대가 도래하겠다. 양주시의 섬유·의류산업 집적도는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시의 대표산업이 되었다. 테크노밸리 유치로 전래의 옷감 삼베 생산지였던 삼밭골이 21세기 첨단섬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삼밭골 위치는 마침 의정부와 양주의 접경이라서, 장차 경기북부 분도(分道)나 이른바 의양동(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양주시는 테크노밸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2만 3천여 일자리와 2조 원의 직접적 경제효과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어림잡아도 어마어마한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그야말로 '삼밭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지난해 가을 양주 광사동 나리공원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에 들러 하루를 썩 잘 놀았다. 푸른 하늘과 옅은 새털구름 아래 분홍, 보라, 빨강 색색 천일홍 무더기와 말쑥 고고한 붉은 칸나와, 은은한 핑크뮬리가 모두 강렬한 아름다움이었다. 전국에서 수십만 인파가 몰렸으니 인근 경제에 꽤 도움이었겠다. 연초 양주의 국회의원과 시장이 올해의 축제를 지역민들과 논의했다는데,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했을 터다. 올해는 이 나리공원 빙 둘러 삼밭을 조성하면 어떨까? 삼은 봄에 파종하는 1년생 초본이니, 이제 발의해도 과히 늦지 않을 것 같다. 공원과도 꽤 어울릴 듯 하다. 과거 광사동과 마전동이 모두 삼밭이었다. 더욱 양주는 섬유산업으로 유명세를 얻었으니, 지명 유래와 지역 축제와 지방산업을 한 꼬치에 꿸 수 있는 콘텐츠이다. 하는 김에 특색을 살려 뽕나무밭도 조성하고, 지난해 심은 목화도 그 면적을 늘리면 좋겠다. 이 셋은 우리나라 전통 섬유산업의 뿌리이다./유호명 경동대학교 홍보센터장유호명 경동대학교 홍보센터장

2018-05-08 유호명

[기고]우리 곁의 정신건강

우울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잠이 많아져서 학업도 포기한 26세 여자환자가 내게 진료를 받으러 왔다. 엄마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딸의 치료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 어떻게 학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까?술을 먹으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63세 남자환자가 가족에 의해 진료를 받으러 왔다. 지난 30년간 자기 사업을 일구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몸과 마음에 병이 와서 가족의 짐이 되어 버렸다. 지속된 음주로 알코올성 치매 초기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그의 삶은 한참인데 말이다.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친했던 친구가 군대 제대 후 급성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해버리고부터이다. 건강하였고 남을 잘 웃겼던 친구가 갑자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려버렸다. 그때가 1986년도 내가 정신과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던 때이다. 좀 더 그 친구를 자주 만났더라면 그래서 치료를 권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도 드는 많은 생각과 후회는 소용이 없다.그 이후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체크 하는 버릇이 직업의식을 넘어서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 그래서 아내가 우울해할 때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었다. 정신과적 문제는 나와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의 가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정신질환은 신체 질환처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2016년 우리나라 정신질환 실태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男 28.8%, 女 21.9%)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중년여성에게는 우울증이 흔하고, 정신없이 앞뒤 보지 않고 달린 아버지들에게는 불안 및 공황장애가 나타난다. 음주 관련 문제는 이미 심각하고,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식이장애가 자주 나타난다. 아동들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흔하고 노인들에서는 치매가 급증하고 있다. 정신분열병으로 알려진 조현병은 인구 100명당 1명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며 사회 구성원이다.이전 농경사회에서는 이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여 책임지며 사는 것이 가능했다면, 복잡한 현대에서는 가족이 그 역할을 수행하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나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사회가 책임지고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2017년 11월 피터 싱어 교수(71세, 미국 프린스턴대 생명윤리학)는 한 칼럼 기고문에서 우울증과 불안을 제거하면 불행을 20% 줄이는 반면, 빈곤을 제거하면 불행을 5%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는 정부가 정신건강, 신체건강, 실업,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각각 지출해야 할 금액을 조사하였고, 정신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데 18배나 더 경제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정신과 의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공감되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차원의 제도 마련이나 예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국민인 우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우리 스스로가 정신건강에 대한 주체가 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수원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여 년 간 정신건강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고, 그 결실로서 2016년 정신건강수도를 선포하였다. 이후 정신건강수도의 역할 수행과 수원 시민에게 전문적이고 접근성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음건강치유센터(가칭)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의 건립은 수원시민의 오랜 바람으로 시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쾌적한 치유 환경을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정신건강 메카가 될 것이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센터 건물 자체를 지역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소통을 통하여 정신건강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계획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홍승철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홍승철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2018-05-03 홍승철

[기고]보국(保國) 선비를 기다리며

국민의 절대 신뢰 위에서만 강한 국가는 비로소 가능한 것해방 후 70년간 이룩한 성과스스로 폄훼하지 말고애국의 산물인 긍정적 유산 미래 통합 정신으로 계승해야한 국가를 위해 전면에 나서 애쓰고 계신 분들은 위정자와 공직자들임에 틀림없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그분들의 보국을 위한 용기와 결단은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형세를 보면 정치인들이 내거는 정의와 원칙은 큰 울림이 없고, 인재들의 집합소인 관가에서조차 미래가 사라졌는지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 엘리트 관료의 열정과 헌신에 기초한, 관료시스템의 경쟁력이 허물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럴 때 온 국민이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지난달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9주년 기념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찾은 조국을 위해, 선진들이 주창했던 다사리 정신에 주목하고 싶다. 모든 국민과 계층의 정치적 의사와 경제생활을 다 살린다는 뜻의 다사리 정신은, 보수와 진보 진영이 양분되어 대립 갈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아우르는 데 필요한 고유사상이다. 평택에서 태어난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이 내부적으론 민족통합과 외부적으로는 국제협력을 이뤄야 하는 시대에 한민족의 당면 과제로 주장했던 고뇌의 산물이다.한편 조선의 성군이었던 세종은 국정 운영에 토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임금과 신하들이 책을 읽고 국정운영을 논하는 경연(經筵)에 1천900여 회나 참석했으며, 신하들의 불경스러운 의견까지도 경청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매우 크다. 일찍이 주자는 슬기롭게 생각하면 하늘의 이치를 알아 바른 행동을 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다. 우리 민족의 공존, 공생, 공동의 번영을 위해, 이 같은 선조들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국가 발전 정책과 경제 성장 방안 그리고 백년대계인 교육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진보 보수 노선을 떠나 모든 정당이, 자당 후보의 당선에 혈안이 되어 있다. 조선시대 궁궐 마당에는 시냇물이 흘렀다. 정치 공간에 들어설 때는 이 금천을 지나면서 마음을 정화했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된 우리는 아직도 법적 재정적 권한과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기엔 극복해야 할 한계가 크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인구 증대 등 국익 차원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권한과 환경 규제 철폐 등을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 허용한다면, 지방정부가 저임금과 노사분규의 자제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내외국인의 기업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늘고 복지지출을 확대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일본 교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평소 소선(小善)은 대악(大惡)과 닮아있고 대선(大善)은 비정(非情)과 닮아있다고 했다. 가령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잇달아 겪었던 대한조선은 뼈를 깎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성을 갖추어 분연히 살아났다. 소선(小善)은 사내 각종 복지혜택이고 비정(非情)은 관리직에 대한 희망퇴직과 임직원 인건비 10~40% 반납이나 삭감이었지만, 회사가 망하는 대악(大惡)을 피해 2016~2017년 2년 연속 흑자를 내며 구조조정의 모범생이 되었다. 또한 우리는 백성이 약해지면 나라는 강해지고, 백성이 강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 상앙의 상군서(商君書)를 아는 국민이다. 아니다. 우리 국민은 강해져야 대한민국도 강해진다. 순자(荀子)는 백성을 물, 임금을 배로 보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의 절대 신뢰 위에서만 강한 국가는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절반으로 여기며, 만년과 마무리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방 후 70년간 난관을 헤치며 이룩한 성과를 스스로 폄훼하지 말고, 애국의 산물인 이 긍정적 유산을 미래 통합 정신으로 온전히 계승해야 한다. 바야흐로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허한 사람이 산에 가면 그 산이 사람을 보듬어 주고, 이완의 에너지가 충만한 물에 가면 그 물이 열을 식혀준다. 산과 물이 융합되어 있는 봄비야말로 하늘과 땅의 융복합이다./한원일 인천부평으뜸포럼 대표한원일 인천부평으뜸포럼 대표

2018-05-01 한원일

[기고]지역사회보장, 꽃잎 같은 일들

한 기자가 물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대체 뭐요?"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일의 중요성에 비해 주목을 받을만한 화젯거리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단박에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올해는 4기(2019~22)를 준비하는 해이다. 4기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기본 틀 안에서 지자체의 재량 영역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아래서 위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가장 강조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협의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평가 외에도 사회조사 및 지표 개발, 급여제공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하지만 계획 수립 주체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해한다. 분야별 욕구와 이슈는 무엇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찾기 위해 절차와 방법, 규모 따위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례와 과정이 '양반집 상차림' 같아 서먹하고 낯설다. 수백 개가 넘는 사업목록과 산출지표 간의 짜임새 있는 연계도 넘어야 할 과제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의 황소(Minotauros)가 버티고 있는 미궁 같다.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지역·세대 간에 기울거나 치우친 점이 없어야 한다. 계층 간에는 온정적 간섭주의와 개인의 기본권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 지역문제는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도 이끌어 내야 하지만 어느 틈에도 곁을 내기가 쉽지 않다.이처럼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담당 부서나 기관을 정할 수 없는 영역이 상당하다. 사실 이런 경우는 오롯이 계획수립 담당자의 몫이다.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맹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모순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동기와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복지 분야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앞만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늘 준비하지만 자기 성찰의 시간이 부족해 갈등도 있다. 게다가 자치단체별 역량 차이도 한몫을 한다. 전국에서 모인 행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물었다.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참여해보신 분이 몇이나 되나요?""오늘 부서 발령받고 첫날인데 교육이라 참석했어요." 실무자에게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 필시 갈래 길을 풀어내는 아리아드네(Ariadne)의 실타래도 참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다.첫차로 와서 막차를 타기 위해 교육장을 떠난, 그들 자리에 나도 앉아본다. 꽃구경이 한창인 4월이다. 마쓰오 바쇼의 '하이쿠' 한 구절이다. '해마다 매번 나무에 거름 되는 벚꽃잎들'. 꽃잎은 피고 지지만 다시 뿌리로 돌아가 나무와 함께 하고 제철이면 어긋남 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우리 일도 꽃잎 같은 그런 일이다./정석원 사회복지사·서정대 겸임교수정석원 사회복지사·서정대 겸임교수

2018-04-26 정석원

[기고]새로운 이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도약하며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아래, 대한민국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비판대에 올라있다. 전 국토의 12%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0%와 1000대 기업 본사의 약 74%가 집중된 어마어마한 밀집현상은 현 실태를 명백하게 나타낸다. 주요 산업체와 문화 인프라, 인력풀 등 모든 역량이 서울에 집중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3월 20일 본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곧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절박하게 쏘아올린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낮보다 빛나는 도시의 밤과 일찍 저물어 빛 한 점 없는 농촌의 밤의 극명한 대비처럼, 대한민국은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넘쳐흐르는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마주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지난 해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20대 국정전략 중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53개의 실천과제는 반드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현(現)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몇몇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불균형은 인프라의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 혹은 역량인재 이주 등의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지표 개발에 따른 성과 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영국과 일본, 프랑스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제발전 저해와 지역소멸 등 국가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인지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체제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진국임을 고려할 때, 그 어떠한 산업보다도 균형발전정책이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선진국으로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성공사례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정책협력 사업 및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역시 진행 중이다. 이를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균형발전정책과 같은 국가적 과제는 구석구석의 지역까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현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과도 맞닿아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을 수 있으나,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옛말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이전과 같이 효율성을 중시한 수도권 중심으로 톱-다운(top-down)형식의 낙수효과보다는, 지역주도의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해결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핵심과제는 사람, 공간 그리고 산업을 주요 전략으로, 지역의 인재와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각자의 개성대로 되살아나는 지역공간을 목표로 한다. 사람에겐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방방곡곡의 공간에는 힘찬 생기를, 산업엔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안겨줄 수 있는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강력한 포부와 힘찬 각오를 다져본다./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2018-04-24 박진영

[기고]월남전 참전시기 양민학살에 대한 소고

1960년대에는 세계질서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양극화되어 사상과 체제 이념을 달리하는 소련과 미국을 종주국으로 해서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3년간 조국 강토가 전쟁포화로 헐뜯긴 상처가 컸다. 당시 국민 생활은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만도 못한 처참한 처지에 헐벗고 굶주림 속에 미국으로부터 무상원조에 의지해 가며 가난과 궁핍함은 면할 날이 없고 해마다 반복되는 가난 속에 힘없는 약소국가의 처절했던 때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극한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절이다.6.25전쟁은 유엔 16개국이 개입되면서 공산화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나라를 찾고 지금의 분단국가로라도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의 보답차원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자유수호와 국위선양, 외화획득을 위해 최악의 파병 조건·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지 45년이 되었다. 그 당시 월남전의 특징으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전쟁으로 양민인지 적인지 군인인지 표시가 없고 적 지역과 아군 지역을 구분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일정한 전선이 따로 없이 영토를 뺏기고 빼앗아 점령하는 전쟁이 아닌 불공정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또 전쟁이란 살상무기를 가지고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특성 때문에 월남전에서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게릴라들로 민간인이며 무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적이 되고 무기를 놓아버리면 양민의 신분으로 변하고, 어느 지역이 적군의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아군의 지역이라는 영토분쟁이 없는 전쟁 속에 오인사격으로 양민을 죽일 수도 있었고 무기만 안 들었지 실제는 양민이 아닌 적인데도 죽였다면 이 또한 양민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마을은 완전적색마을인 곳이 있다. 적들에게 넘나들며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는데도 양민의 행세를 하고 생활하기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군부대 주위에 적의 활동을 저지하고 접근 방지를 위한 매복 작전을 나아가면 적색마을에서 적색분자들이 매복지점과 시간을 지역 게릴라 베트콩들에게 정보를 알려 한국군의 매복 작전을 헛되게 한다든지 매복 후 철수 시 역 매복에 걸려 상당한 한국군 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모두 양민이 아닌 적색분자들의 소행이다. 양민학살의 오해가 있을 듯싶어 언제나 작전하기 전에 사전 지역관할 행정책임자에게 작전을 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알리고, 양민은 모두 작전 지역에서 나오게 한 후 작전에 돌입하기도 했다.한국에서도 사냥꾼이 사람을 야생동물로 착각하고 오인사격을 해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듯이 똑같은 사람인데 표시가 없이 누가 적이고 양민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분하고 가려가며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우리나라 6.25사변 때도 오폭에 의한 양민 학살이 있었으며 아군끼리도 서로 오인사격을 해서 사상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 포 지원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좌표를 잘못 부른다든지 포 조작을 잘못했다든지 방위각을 잘못 측정하였다든지 하면 적진지에 떨어져야 할 포탄이 아군지역에도 떨어지고 양민지역에도 떨어지게 되면 이 또한 양민학살로 몰아간다. 공군지원 요청을 하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생겨 엉뚱한 지역에 포탄을 떨어뜨리면 이것도 의도된 양민 학살로 몰아 갈 수가 있다. 세계적으로 부비트랩 전술이 뛰어난 민족이 베트공 민족해방 전선 대원들로 기만에 의한 살상방법으로 호기심 나는 물건(카메라·쌍안경 등)을 이용 유인하여 사살하는 방법, 주로 한국군이 물자보급을 위해 다니는 통로나 보급로에 함정을 파 죽창으로 찔려 죽게 하고 지뢰나 폭발물을 매설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전술 등 이 모든 것이 표시 없는 적의 전략인 것이다.일제강점기에도 아군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보복성 양민 학살의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적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 아군이 적을 죽이는 경우, 아군이 양민을 죽이는 경우, 양민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과 방법 형태로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특히 월남 정글작전은 적들은 표시가 없을뿐더러 숨어서 우리를 항시 보고 있으며 한국군은 이런 적을 찾아다니는 입장으로 한국군이 불리한 전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전쟁이다. 게릴라들은 화력과 장비가 열악했고 군수 지원이 안되어 야음을 틈타 은밀히 침투 기습타격으로 피해를 입히는 전술을 편다. 하지만 전투장비가 모두 우수하고 제공권을 갖고 있으며 군수지원 물자공급이 원활한 조건을 갖고도 패한 전쟁이 되었고 상당기간을 계속한 전쟁이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전쟁으로 전사자 피해만 5천99명이 되었고 상당한 부상자를 속출한 전쟁이다."100명의 적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양민을 구하라"고 하는 주월 사령관의 작전개념을 갖고 전쟁에 임했던 한국군이었고, 전쟁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상당한 대민 지원으로 생활필수품 지원·의료지원 농촌지원 공공시설 건축 등 다양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의 목적 달성과 효과가 미진한 가운데 철수를 하게 되었다. 만약에 남베트남이 통일을 했다면 구수정이가 주장하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전쟁과는 무관하게 양민을 9천명이나 사살했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거짓으로 제시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없었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물적 인적 거짓증거를 내세워 우리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전사자들이 원통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보호받고 교육받고 성장의 혜택을 유복하게 받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쟁의 숨 막히는 고통과 위험함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 극한의 상황과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은 물이 없어 오줌을 받아먹어야 했고 군화를 작전이 끝날 때까지 한 달이 넘도록 벗어 본적이 없다. 또 잠을 제대로 누워서 자본적 없이 참호 안에서 쪼그리고 잠복근무를 연속적으로 하며 작전에 임했고 각종 날파리·독충·모기·지네·산짐승을 피하기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치러낸 전쟁이다. 지역게릴라들이 있는 곳에 고엽제를 살포하여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로 인해 아군이 그 지역에 들어가 작전을 하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참전 피해자가 수만 명이 된다. 월남전을 배경으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전쟁 다큐멘터리 방송으로도 방영이 된 것을 보았다면 참혹함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전쟁으로 빚어진 잘못된 정보와 오인사격에 의해 발생한 살상인데 적이 아닌 양민을 죽이기 위한 의도된 학살로 몰아가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월남전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발전했고 남북한 간 전쟁억지의 효과가 있었고 그 바탕 위에 윤택한 삶을 살아온 당신도 은혜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내 나라 내 동포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이재수 월남전참전자회 화성시지회 지회장이재수 월남전참전자회 화성시지회 지회장

2018-04-18 이재수

[기고]남겨진 숙제, 우리들의 몫

2018년 봄날에 떠난 세 송이 꽃.이들의 고결한 희생이단순한 사고로 국민들의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선배로서, 동료로서 부끄럽지 않은 소방인이 될 것을 약속한다.봄이 오는 길목에서, 아직 채 피우지도 못한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졌다.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에서 여성소방관 1명과 임용을 2주 앞둔 여성교육생 2명이 유기견 포획 활동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 예고 없이 날아든 비보에 동료들은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난해 말 갓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었을 故 김신형 소방교와 이제 곧 꿈에 그리던 소방관이 된다는 기쁨에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채우고 있었을 故 김은영, 故 문새미 교육생. 도로 위 유기견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들은 25톤 화물차가 소방펌프차를 들이받아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행정안전부는 현장 활동(직무 행위) 중 숨진 세 명의 고인(故人)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故 김신형 소방교를 1계급 특진함과 동시에 교육생 2명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 소급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혹여 이들이 가는 길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방이, 국민이,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출동한 80만여건의 구조출동 중 절반을 넘는 42만여건이 동물구조, 문 개방 등 생활안전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구조건수의 60% 이상이 "비둘기의 사체를 처리해달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문을 열어달라" 등의 비긴급 생활민원이었다. 2011년 관련법 개정으로 비긴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3월 초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분야 세부 출동 기준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 이 기준을 적용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119생활안전신고 처리결과를 보면 전체 신고접수 1천830건 중 466건(25.5%)은 소방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1천140건(62.3%)은 비긴급 신고로 분류돼 시·군 등 유관기관에 이첩하고, 224건(12.2%)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했다. 소방청에서도 지난달 28일 동물 사체 처리, 문 개방 등 비긴급 신고에 대해서는 소방대원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세부 기준은 현장대원의 의견수렴 회의를 거쳐 전국 시·도별 특성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장대원들은 소방 본연의 임무인 긴급 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최근 10년간 순직한 우리나라 소방관 51명. 그리움으로 가슴에 묻었지만 동료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이다. 2018년 눈부신 봄날에, 진한 잔향을 남기고 떠난 세 송이의 꽃. 이들의 고결한 희생이 단순한 사고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 선배로서, 동료로서 부끄럽지 않은 소방인이 될 것을 이들 앞에 약속한다. 또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 대원들이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황에서의 신고는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린다./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이경호 수원소방서장

2018-04-17 이경호

[기고]한국GM 파국과 인천 자동차 산업

아마 한국GM의 파국에 대해 인천시의 가장 큰 고민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실업자와 함께 자칫 만에 하나 인천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인천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공포에 가까운 상황이다. 사실 멀리는 한때 자동차 메카였던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가까이는 황폐화되고 있는 군산시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는 당장 한국GM의 문제에도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흐름이 자동차 자체 즉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다. 아마 예전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할 때 있었던 충격 이상이 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이 단순히 모터와 배터리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차다. 그래서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운행상에도 큰 고장도 없다. 더구나 환경에도 좋으니 선진 자동차제조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 4차산업혁명이 언급하는 자동화와 맞물려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산업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어차피 대량 실업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 시기가 점점 빨라 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2025년이후에는 전기자동차만을 생산하게 되고, 이미 선진 자동차기업들은 이미 전기 자동차를 주력으로 개발 및 생산에 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인천은 한국GM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엔진 관련 기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인천시에 주는 그 여파는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대로 이를 지켜봐야 하는가? 이를 극복한 사례로서 스위스의 시계산업을 들 수가 있다. 스위스는 정밀 시계 강국으로서 저렴한 전자시계가 나타남으로써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들은 대신 스와치라는 패션 시계산업으로 극복했다. 또한 아일랜드는 재정정책을 잘못하여 국가 부도까지 갔지만 이를 핀테크로 극복한 사례이다. 이처럼 위기를 오히려 극복한 사례는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인천이 빠른 시일에 기존 산업을 새로운 조류에 맞추어 첨단화시키거나 아예 미래의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일이다. 전자의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것이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면 이를 중심으로 부품산업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조정하여 배터리 혹은 첨단 자동차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전기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와 같이 미래 자동차의 산업적 기반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라면 한국GM도 앞다투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리게 된다. 또한 이러한 첨단산업으로도 실업이 해결이 어렵다면 후자의 경우처럼 영종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산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차피 4차 산업이 시작 되면 사람들은 일보다는 휴식공간을 찾게 되고 결국 복합리조트 산업이나 관광산업이 각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실업 인력을 쉽게 재교육하여 이 산업에 투입할 수가 있다. 실제 복합리조트 산업에도 다양한 직업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들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이들 기업이 개방할 때와 교육을 마칠 시기를 맞추게 되면 자연히 실업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영종의 복합리조트 콤플렉스에서 대략적 필요한 인력이 약 3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GM 및 부품기업들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조금 교육을 받는 경우 이들 산업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설득과 함께 복합리조트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산업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인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계획 등 세부에 대해 지역대학 및 교육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지금 실기를 하게 되면 인천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발전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길 인천시 정책 입안자들이 깊이 유념했으면 한다. /김준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김준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8-04-12 김준우

[기고]'아트센터 인천'의 경제콘서트

부산의 한 신문은 올 1월 15일 자 1면에 "'제2도시' 간판 곧 인천에 뺏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지역내총생산이 작년에 역전됐을 것이란 얘기도 들었다. 인천의 2대 도시 등극이 눈앞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가 경제규모가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오사카가 2대 도시로 알려졌다. 왜일까? 오사카의 우월한 문화적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리라.'아트센터 인천'의 개관은 2대 도시로 향하는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적 아이콘의 완성인 듯 보인다. 인천은 1895년 전국 최초 신식공연장인 협률사를 낳은 예향이다. 호주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듯 이제 인천에는 아트센터 인천이 생기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건너다보면 이미 송도 전면에 보인다. 1년 전에 세워졌다. 규모는 예술의 전당, 롯데 아트홀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콘서트홀로 1천727석이다. 그런데 개발이익금 환수, 하자보수, 기부채납 등의 이유로 게일 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문을 못 열고 있다. 해결을 기대한다. 결국은 될 것이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공사가 6년 늘어난 16년이 걸렸고 공사비도 10배나 늘었지만 결국 열었다. 1973년에 완공된 후 2007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고 매년 3천건이 넘는 공연에 2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오간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개관을 해도 문제란다. 개관 연기로 공연시설의 훼손이나 시민들의 관람 기회가 늦어진다고 걱정하는 자리였다. 말인즉 개관하면 연간 30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 그러니 당장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의 탄생인가? 사업의 단초이자 기둥이었던 마에스트로 정명훈과의 불미스러운 결별로 상주 오케스트라가 없는 비관적 상황도 현실이다. 하지만 도대체 다른 변변한 플랜 B조차 없는지 의문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아트센터 인천은 자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천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어렵겠지만 공연장의 적자를 막고, 주변 인프라에서 부가수익을 거두고, 새로운 문화클러스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첫째, 민간전문가가 운영해야 한다. 꼭 민간운영이라기보다, 민간출신의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들이 야무지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연계 스타들은 공연일정이 대체로 몇 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를 통해 접촉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 출연료가 크게 차이가 난다. 유망한 젊은 연주자를 발굴해 기용하고, 알맞은 관람료의 유료관객을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영국 로열 알버트홀의 BBC 프롬에서 보듯 기획에 따라 2시간 넘게 입석으로 관람하는 사람도 많다.둘째, 공연장 주위로 많은 수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아트센터도 위에 결혼식장 운영 등 수익 구상을 하는 듯하다.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극장 인근은 카페, 바, 숍 등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즐비하다. '뉴욕경제에 미치는 브로드웨이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브로드웨이는 공연관람객의 소비지출액의 간접파급효과가 총경제효과의 50%를 넘는다. 아트센터 인천도 관람객들의 동선을 생각해 상업시설의 매출이 유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다.셋째, 상징성을 각인해야 한다. 바다를 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조개 또는 배의 돛 모양으로 단숨에 세계의 시선을 휘어잡았다. 아트센터 인천은 지휘자의 손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그나마 한 쪽인 콘서트홀만 완공되었고 다른 한 손인 오페라하우스(뮤지컬 겸용), 뮤지엄 등은 예산 부족으로 상부를 못 올리고 있다.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극장은 다민족의 화합이 테마다. 아트센터 인천은 한반도 평화메시지는 어떤가? 개관식 때 세계정상들을 초대해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남북통합오케스트라를 지휘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다.초기 평판이 공연장의 미래를 좌우한다. 어렵겠지만 짜임새 있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아트센터 인천이 랜드마크를 뛰어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2018-04-10 배준영

[기고]서해5도특별경비단, 바닷길 골목대장 역할 톡톡

2016년 6월 꽃게잡이를 위해 새벽 조업에 나섰던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민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당시 꽃게 어획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데다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NLL을 넘어 조업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그해 10월에는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당시 그들은 우리 고속단정을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해 확인 출동까지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듬해 4월 창단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4일 창단 1주년을 맞는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북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NLL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하는 데 전념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창단됐다. 서해5도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받으며 출범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순신 제독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처음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단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한된 인력과 장비(경비함정)였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 최초로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던 복수승조원제를 전격 도입했다. 복수승조원제는 2척당 3개 팀을 1개 편대로 하여 총 3편대로 편성, 경비함정 가동률을 향상(33%→50%)시켜 실제 함정은 6척이지만 9척을 운영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상상황 시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가동률 63%)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경비함정을 추가 도입하려면 신규 건조까지 4∼5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따라 갈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이를 바탕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된 지 1년 만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4만1천310척에서 1만5천472척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꽃게 어획량도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1천335t에서 1천545t으로 16% 늘어나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안겨 줄 수 있었다.앞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수산자원을 대규모로 남획하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쫓아 퇴거하거나 검거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찰관 등 580명과 공용화기가 장착된 500t급 이상 중·대형함정 3척 등 12척이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과거와 비교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NLL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해경이 헬기를 투입한 입체적 단속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해경 함정이 접근하면 곧바로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이순신 제독이 말한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經 足懼千夫·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방침이다. 그러면 아무리 수천 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으로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진입을 조기 차단해 과거의 꽃게 풍년으로 인한 파시(波市)의 풍요로운 날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박찬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박찬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018-04-05 박찬현

[기고]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 '시화지구 수변도시'

도시는 오랜 인류 역사가 축적된 유산이며, 인간과 사회가 만든 문명들의 집합체로 소중한 존재이다. 과거 농경사회를 시작으로 산업화시대를 거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산업과 함께 도시도 점차 사람이 모여들고 규모가 커지며 발전하게 됐다.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삭막한 도시의 정주환경에 지친 현대인들은 점차 도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지친 업무에서 벗어나 안락한 휴식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여유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도시는 지금까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일터'로서의 역할이 아닌, 점차 '삶터'와 '놀이터' 그리고 '휴식처'로서 그 기능이 변해 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과 어우러진 조화로운 자연환경과 여러 어메니티(Amenity ;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 활동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수변공간은 이러한 현대인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나 공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수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통해 출퇴근하거나 산책하는 등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또한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휴식하며 지친 일상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우리 주변에도 수변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앞으로의 미래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수변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화지구의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와 '송산그린시티'이다.시화지구는 K-water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일원의 '시화호'에 12.6㎞의 방조제를 건설해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생긴 간석지를 활용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을 분산하고자 산업 및 도시용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북측간석지인 시화MTV는 수질, 대기 등 시화지구의 환경개선 대책비용 조달을 위한 첨단산업용지이고, 남측간석지인 송산그린시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새로운 주거 및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관광·레저·주거 기능의 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다.시화MTV는 굴뚝 없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30%가 넘는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반달섬, 거북섬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과 시화호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 관상어파크 등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시화MTV의 시화호 맞은편에 위치한 송산그린시티는 풍부한 수변환경을 활용해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수변 휴게공간과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그리고 철새서식지 등 자연환경 관광 등 다양한 어메니티를 제공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힐링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물을 주제로 한 도시답게 도시를 관통하는 주운수로를 이용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등 여유롭고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시화지구가 시화호를 중심으로 환황해권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수변도시로서 문화와 레저, 휴식이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해 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수변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박세훈 K-water 시화사업본부 사업처장박세훈 K-water 시화사업본부 사업처장

2018-04-03 박세훈

[기고]서해5도특별경비단, 서북 최북단해역 바닷길 골목대장 역할 톡톡

2016년 6월 꽃게잡이를 위해 새벽 조업에 나섰던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민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당시 꽂게 어획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데다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NLL을 넘어 조업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그해 10월에는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당시 그들은 우리 고속단정을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해 확인 출동까지 했다.이 같은 이유로 이듬해 4월 창단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4일 창단 1주년을 맞는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북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NLL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하는 데 전념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창단됐다. 서해5도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받으며 출범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순신 제독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처음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단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한된 인력과 장비(경비함정)였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 최초로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던 복수승조원제를 전격 도입했다. 복수승조원제는 2척당 3개 팀을 1개 편대로 하여 총 3편대로 편성, 경비함정 가동률을 향상(33%→50%)시켜 실제 함정은 6척이지만 9척을 운영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상상황 시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가동률 63%)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경비함정을 추가 도입하려면 신규 건조까지 4∼5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따라 갈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이를 바탕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된 지 1년 만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4만 1천310척에서 1만 5천472척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꽂게 어획량도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1천335t에서 1천545t으로 16% 늘어나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안겨 줄 수 있었다.앞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수산자원을 대규모로 남획하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쫓아 퇴거하거나 검거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찰관 등 580명과 공용화기가 장착된 500t급 이상 중·대형함정 3척 등 12척이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과거와 비교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NLL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해경이 헬기를 투입한 입체적 단속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해경 함정이 접근하면 곧바로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이순신 제독이 말한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經 足懼千夫·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방침이다. 그러면 아무리 수천 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으로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진입을 조기 차단해 과거의 꽂게 풍년으로 인한 파시(波市)의 풍요로운 날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장 박찬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장 박찬현

2018-04-03 김영박

[기고]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난 3월 초 통계청에서 2018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올랐으며 그 중 농산물가격이 7.4% 상승하여 전체 물가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서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농산물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통계청에서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품목은 총 460품목이며 그중 농산물은 53개 품목으로 11.5%이다. 가정에서 지출하는 총 금액의 비중인 가중치를 보더라도 총 지수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농산물은 41.9(백분율 4.2%)로 공산품 325.6(32.6%), 서비스업 551.9(55.2%)인 것에 비하면 농산물 비중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소비 총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엥겔계수를 보더라도 2017년도 3/4분기까지 13.8%로 농산물 가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싼지, 가장 민감한 쌀을 예로 들어보자. 경기미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리는 여주 이천쌀의 경우 요즘 10kg당 가격이 3만원 정도 하니 100g당 300원이다. 보통 밥 한공기에 쌀 100g 정도 소요되니 하루 세끼 꼬박 밥을 먹는다 해도 한사람이 하루 필요한 쌀은 300g, 값은 900원 정도다. 버스요금보다도 싸다. 우리가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커피 가격이 제일 싼 것이 2천원, 좀 더 품위있게 마시려면 5천원 이상은 줘야 한다. 누구나 한 대씩 들고 다니는 핸드폰 요금도 평균 월 5만 원, 하루 1천600원꼴이다. 그런데 왜 물가 얘기만 나오면 농산물이 성토 대상이 되는 것일까? 농산물은 생필품으로 자주 사다보니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가격 인상률만 보도하기에 수치만 보고 농산물이 물가인상을 이끌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길고 계절성이 있어 기후 등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 날씨가 좋아 풍년이 들거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하고 올 겨울과 같이 추위가 심할 때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평시에 수매하여 비축해 놓았다가 오를 때 시장에 방출하기도 하고 급할 시 농가의 피해를 무릅쓰고 외국산 농산물을 긴급 수입하기도 한다. 비닐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4계절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농산물유통센터,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마켓 등 유통개선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킨다.공산품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지만 농산물은 가격이 올랐다가도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느 품목이 비쌀 때는 대체품목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 가격이 내릴 것이다. 바라건대, 언론은 물가 보도 시 물가지수와 농산물 가격의 특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 주면 좋겠다. 소비자들께서도 농산물은 특성상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는 것과 농산물이 가정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제값 주고 제대로 된 농산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으로 농산물을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이해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양곡관리팀장이해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양곡관리팀장

2018-03-29 이해원

[기고]인생 이모작 필수시대, 임금피크제 전직종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급속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 평균수명은 남자 79.2세, 여자는 85.5세를 넘어섰고 65세 이상은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5년 UN이 정한 새 연령 분류표에서는 청년이 18~65세, 중년 66~79세, 노년은 80~99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50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됨을 고려할 때, 퇴직 및 은퇴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안정되고 보람되게 설계하자는 의미에서 생긴 '인생이모작'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그동안 정부에서는 일모작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15~64세의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0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하므로 적어도 70세까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즉, 앞에서 설명한 인생이모작 활성화가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은 물론 50세 이상에 적합한 다양한 직종 개발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지금의 사회가 과거 산업화 사회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기대수명이 훨씬 길어졌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졌으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의 적응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재취업 교육이나 실업수당 지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규제 활용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너무 크다. 물론 어렵겠지만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가급적 청년수당도 줄여나가 본인의 눈높이보다 낮은 곳이라도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또 하나의 우리 사회 당면과제는 모든 직종에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해야 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일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요컨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고용과 복지 문제는 결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 모두 빈부격차·저성장·고령화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양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고용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

2018-03-28 한광식

[기고]대기관리의 기초, 정확한 측정을 위한 노력

미세먼지의 계절이다. 올해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횟수는 벌써 작년 48회 발령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인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1989년 시작, 거의 30년이 다 됐다. 현재 총 21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도시대기측정소는 15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인데 공업지역, 주요시설 주변 등 지역 대기질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노력이 녹아 있다.이러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우리가 숨 쉬는 대기환경을 감시하고 대기정책의 기반자료를 생산하며 정책결과를 검증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망 지점의 설정과 제반사항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법과 지침에 근거해 전문가, 시민사회, 학계의 심의를 거쳐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대기질 측정여건이 지속적으로 달라진다.이에 우리 시는 대기측정망의 제반 여건에 대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외부기관과 함께 정책연구과제와 같은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대기오염측정망 공간분포 최적화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17)'에서는 시료채취구 높이의 문제, 국지적 환경여건 문제, 측정소의 지리적 위치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도출했다.도시대기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 규정은 2018년 1월에 20m로 개정됐고 우리 시는 때맞춰 측정소 전 지점의 시료채취구 높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1개소(고잔)를 올해 중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측정망 주변 환경여건은 주변 공사나 국지적 배출원 등에 의해 지역대표 대기질이 왜곡될 소지가 있을 경우, 현장 확인과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시 가동중단 및 자료배제 등의 과정을 거쳐 잘못 측정된 자료가 쓰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한편 측정소 위치의 적정성 문제 중 하나는 환경부 지침의 '지점간 4㎞ 이격'측면에서 '가깝다'는 평가로, 중·동·남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격거리' 외에도 '배출원 위치' 규정과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며, 주요 배출원이 다수 위치한 지역의 시민건강을 위한 감시목적으로 봐야 한다. 다른 하나는 '측정이 되지 않는 지역'의 존재이며 이에 대해서는 올해 송도와 청라지역 측정소 신설을 시작으로 단계별 추가를 해나갈 예정이다.그러나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필두로 환경부의 측정망 확충 방침과 각종 대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과 관련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번 보고서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대표 대기질을 나타내면서 시료채취구 높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정 지점을 선정해 설치·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제도적 규제, 현실적 여건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하다.어느 때보다 측정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통해 인천지역 측정망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방안이 도출됐다. 측정망 설치와 운영에서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객관적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민을 위한 대기질 측정기반 확립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 시도 정부방침 및 관련 법령을 기본으로 빠지는 곳, 잘못된 곳이 없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2018-03-27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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