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인생 이모작 필수시대, 임금피크제 전직종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급속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 평균수명은 남자 79.2세, 여자는 85.5세를 넘어섰고 65세 이상은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5년 UN이 정한 새 연령 분류표에서는 청년이 18~65세, 중년 66~79세, 노년은 80~99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50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됨을 고려할 때, 퇴직 및 은퇴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안정되고 보람되게 설계하자는 의미에서 생긴 '인생이모작'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그동안 정부에서는 일모작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15~64세의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0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하므로 적어도 70세까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즉, 앞에서 설명한 인생이모작 활성화가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은 물론 50세 이상에 적합한 다양한 직종 개발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지금의 사회가 과거 산업화 사회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기대수명이 훨씬 길어졌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졌으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의 적응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재취업 교육이나 실업수당 지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규제 활용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너무 크다. 물론 어렵겠지만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가급적 청년수당도 줄여나가 본인의 눈높이보다 낮은 곳이라도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또 하나의 우리 사회 당면과제는 모든 직종에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해야 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일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요컨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고용과 복지 문제는 결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 모두 빈부격차·저성장·고령화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양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고용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

2018-03-28 한광식

[기고]대기관리의 기초, 정확한 측정을 위한 노력

미세먼지의 계절이다. 올해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횟수는 벌써 작년 48회 발령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인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1989년 시작, 거의 30년이 다 됐다. 현재 총 21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도시대기측정소는 15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인데 공업지역, 주요시설 주변 등 지역 대기질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노력이 녹아 있다.이러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우리가 숨 쉬는 대기환경을 감시하고 대기정책의 기반자료를 생산하며 정책결과를 검증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망 지점의 설정과 제반사항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법과 지침에 근거해 전문가, 시민사회, 학계의 심의를 거쳐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대기질 측정여건이 지속적으로 달라진다.이에 우리 시는 대기측정망의 제반 여건에 대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외부기관과 함께 정책연구과제와 같은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대기오염측정망 공간분포 최적화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17)'에서는 시료채취구 높이의 문제, 국지적 환경여건 문제, 측정소의 지리적 위치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도출했다.도시대기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 규정은 2018년 1월에 20m로 개정됐고 우리 시는 때맞춰 측정소 전 지점의 시료채취구 높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1개소(고잔)를 올해 중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측정망 주변 환경여건은 주변 공사나 국지적 배출원 등에 의해 지역대표 대기질이 왜곡될 소지가 있을 경우, 현장 확인과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시 가동중단 및 자료배제 등의 과정을 거쳐 잘못 측정된 자료가 쓰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한편 측정소 위치의 적정성 문제 중 하나는 환경부 지침의 '지점간 4㎞ 이격'측면에서 '가깝다'는 평가로, 중·동·남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격거리' 외에도 '배출원 위치' 규정과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며, 주요 배출원이 다수 위치한 지역의 시민건강을 위한 감시목적으로 봐야 한다. 다른 하나는 '측정이 되지 않는 지역'의 존재이며 이에 대해서는 올해 송도와 청라지역 측정소 신설을 시작으로 단계별 추가를 해나갈 예정이다.그러나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필두로 환경부의 측정망 확충 방침과 각종 대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과 관련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번 보고서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대표 대기질을 나타내면서 시료채취구 높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정 지점을 선정해 설치·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제도적 규제, 현실적 여건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하다.어느 때보다 측정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통해 인천지역 측정망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방안이 도출됐다. 측정망 설치와 운영에서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객관적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민을 위한 대기질 측정기반 확립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 시도 정부방침 및 관련 법령을 기본으로 빠지는 곳, 잘못된 곳이 없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2018-03-27 이성모

[기고]도시재개발과 다른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단순히 오래되고 낡은 것을 걷어내고 새로 짓는 일이 아니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절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삶의 터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전문조직이 함께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합작품'이다.새로운 장르인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한 결정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얼핏 보면 종전의 도시재정비나 도시재개발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본질이 다르다. 물리적 차원의 도시재정비나 경제적 차원의 도시재개발은 도시의 쇠퇴를 반복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방식이 '사회문화적 차원의 도시재생'이다. 용역회사에 계획을 맡기고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단순히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부동산 개발을 도시재생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포괄적 영역을 다루는 도시재생은 높은 수준의 집중화 된 마스터플랜적 접근이 요구된다. 개별화된 행정구조나 법·제도에 따라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와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건축·도시, 역사·문화·예술, 경제·사회문제 등에 대한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상향식 계획 체계가 돼야 한다. 전문가나 전문화된 전담조직이 지역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주도해야 한다.문화적 생산과 소비는 도시재생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보존·복원하거나 새로운 문화자산을 도입해 계속 도시를 지탱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은 EU 가입국의 산업유산 보존·복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산업유산루트(ERIH)는 유럽 내 도시나 지역에서 총 850개의 문화적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낙후된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예술가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공공재 사업인 도시재생은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공공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민간이 투자하는 종전의 재개발 방식과 달리, 도시재생은 확신과 신뢰를 갖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이 선투자해 사업성을 제공해야 한다. 영국의 주거지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낙후된 지역에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창조적 계층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공이 물리적인 정주환경과 공공교통체계를 매력적으로 재생해 최적의 민간투자 여건을 우선 마련한다.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민간투자자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사업성이 있다면 수많은 정비구역이 지금처럼 방치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도시재생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지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토대로 예산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낙후되고 쇠퇴한 곳을 잘 진단해 지역 특성에 맞게 처방하고 완치시켜야 하는데, 좋은 의사라면 단지 치료비 범위 내에서 진단하고 처방·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도시와 문화를 만들 것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예산 계획을 수립해 치유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병욱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고병욱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

2018-03-26 고병욱

[기고]4차 산업혁명에 여유를 담다

봄바람과 함께 플리 마켓이 전국 곳곳에서 개장 소식을 알린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부터 멀리 제주도까지 다양한 플리 마켓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마켓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마켓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 플리 마켓을 구성하는 것은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상품들이다.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작품도 있는가 하면 다양한 공예품도 눈에 띈다. 완벽한 작품보다는 할머니의 손바느질 같은 소박한 인간미가 풍기는 상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하다. 완벽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불완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행색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완벽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위 정답 같은 선택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소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커스텀마이즈(customize)라는 1대1 고객주문 맞춤 상품이 주목받는 시대다. 이는 나를 대변할 상품을 획득함으로써 감성적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다.이제 3D 프린터는 실수를 가장한 계산적 표현까지 재현해 낸다. 그러나 3D 프린터가 핸드메이드를 흉내 내 만든 상품이 아닌 사람의 손때가 묻은 진짜 핸드메이드 상품들을 찾아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 찾아 헤맨다. 이는 인간만이 지닌 감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정서적 교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답안만 제시할 뿐이다. 복잡한 인간의 정서를 다독거려 주기엔 한없이 부족하다. 바느질 속에 오랜 시간의 삶의 지혜와 철학이 기워져 있기에 사람들은 시간과 노동에 더해 인간의 철학이 묻어있는 상품을 원하고 있는 것이리라. 문득 16세기 만들어진 이도다완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 한국 부엌 한 편에서 굴러다니던 밥사발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일본 열도에서는 국보로 지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는 소박하고 완벽하지 않은 다완의 형태가 일본의 직선적 완벽함에서 돋보였을 것이며 긴장감을 완화 시키는 탈출구가 됐을 것이다.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형태는 당시 일본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투박한 사발 안에는 선조들의 여유의 철학과 삶의 이치가 녹아 있었던 것이다.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복합의 시대라 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 말한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변화에 유연한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고들 말한다. 점토의 물성과 흡사하다. 점토의 놀라운 가소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유동적인 가소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문 분야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과학자, 생물학자가 예술을 넘나든다. 이제는 예술의 재료가 아니라 목적이 더 중요한 때인 것이다. 그 목적은 인간의 철학과 감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물레의 회전력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 흙덩어리는 의미 있는 것으로 탄생한다. 다시 말해 기계와 점토와 인간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탄생되는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한 바로 지금 요구하는 것-바로 이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일본 건축구조 속에서 소박한 사발이 신의 그릇으로 칭송받을 정도로 빛났던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로 완벽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섬세한 우리의 감성을 4차 산업 혁명의 요소들과 어떻게 잘 버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공감할 수 있는 저 면의 감성을 한 땀 한 땀 엮어 4차 산업의 물결을 수놓아야 할 것이다./조은미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강사조은미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강사

2018-03-22 조은미

[기고]남북의 봄

매년 봄이 찾아올 때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진정한 봄이 오지 않았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반도에는 봄다운 봄이 찾아오는 듯하다.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함께 입장하고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되는 등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평화의 희망이 움트고 있다.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피격사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희생된 국군장병들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며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6년도부터 제정 돼 이어져 오고 있다.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제2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에서 서쪽으로 약 14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벌어진 남북한 해군 간의 교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국군장병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두 번째로 천안함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에 백령도 근해를 경비하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선체가 갈라져 바다로 가라앉게 되어 당시 천안함에서 군 복무 중이던 장병 104명 중 40명이 사망, 6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특히 해군 특수전 여단에서 근무 중이던 한주호 준위는 사고 후 혼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다 수색 도중 탈진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께 북한군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마을 주민 2명도 사망하는 등 큰 희생이 있었다. 이는 6·25전쟁 이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해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3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제3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오는 23일 3개 사건 전사자 모두가 안장 돼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7천여 명의 유족, 시민, 학생, 국군장병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교통시설, 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서해수호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전을 관내 다중운집구역에 실시하고 추모편지쓰기, 참전유공자와 성남고등학교 학생들과 해군제2함대 서해수호관 탐방, 지역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관·후원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서해는 6·25전쟁 이후 영토주권 및 안보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서해수호의 영웅들과 같은 국군장병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로운 시대는 결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남북이 대치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 '남북의 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제3회 서해수호의 날'은 더욱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안상석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안상석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

2018-03-20 안상석

[기고]시민과 함께 꿈꾸고, 완성해가는 화성행궁 복원

화성이 세계유산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첫 시작이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9년 10월 6일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김동휘) 70여명이 수원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복원의 큰 뜻을 천명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10월 7일 화성행궁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원의료원을 증축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방침이 발표됐다.화성행궁은 1911년 봉수당에 자혜의원이 들어서면서 점차 일제의 신문명을 선전하는 의료시설로 바뀌어 갔다. 1930년대에는 아예 행궁을 허물고 그 자리에 경기도도립병원이 들어섰다. 해방 후에도 도립병원이 유지됐고 1989년 증축을 통해 종합의료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까지 발표된 것이다.화들짝 놀란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을 복원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에게도 이 뜻을 널리 알렸고, 당시 내무부를 비롯한 경기도, 보건사회부, 문화재관리국 등 관계부서에 진정서와 건의문을 올렸다. 이듬해인 1990년 수원의료원을 정자동으로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 돼 1993년부터는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수원시는 화성행궁 복원에서 멈추지 않았다. 199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유산은 잠정목록에 오른 지 1년이 지나야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사이 '화성축성 200주년 기념사업회'를 결성해 학술대회와 사진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화성의 가치를 학계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문화체육부는 1996년 6월 30일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그해 7월 18일 화성행궁 복원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도 함께 열렸다.화성행궁은 2003년 10월 1차 복원을 마치고 개관했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총 576칸으로 구성 돼 있으나 482칸만이 복원됐다. 복원예정 부지에 학교가 건립돼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 복원이란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신풍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우화관(于華館)'이란 화성행궁 객사였다. 1905년경 우화관에 수원 최초의 근대학교인 '수원군공립소학교'가 옮겨오게 되면서부터 계속 학교로 쓰이게 된 것이다.수원시는 화성행궁 개관 이후 신풍초의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딪치는 것은 '최초의 근대 학교'란 역사였다. 수원 최초의 학교뿐 아니라 수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란 역사도 중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화성행궁 복원을 선택했다.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창립 취지문을 보면 '화성행궁은 화성의 근원이다. 행궁복원은 얼과 뿌리를 되찾는 길이다.(1989년 10월 6일)'라고 복원의 의의를 기록하고 있다. 화성은 1997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등재된 지리적 범위를 유산구역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의 오해와 달리 성벽을 둘러싼 범위만이 유산구역으로 등재 돼 있다. 화성행궁은 유산구역에 포함 돼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사유를 살펴보면 '18세기 조선사회의 상업적 번영과 급속한 사회변화, 기술발달을 보여주며, 군사·행정·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췄다'라고 명시 돼 있어 화성을 성곽뿐 아니라 성곽도시로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화성행궁 복원은 화성의 얼과 뿌리를 되찾는 길이다. 그리고 더불어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걸맞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길이다. 201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은 행궁을 유산구역에 포함하고 있다. 화성행궁 역시 유산구역의 확장 절차를 통해 세계유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복원이 필요하다.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추정에 의한 복원을 불허하고 있다. 복원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찾고, '화성성역의궤'와 '정리의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해 진정성 있게 복원된다면 확장등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우화관과 더불어 화성행궁의 미복원시설인 장춘각, 별주의 발굴조사가 19일 부터 시작한다. 신풍초 건물 아래에 우화관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장춘각과 별주의 흔적역시 찾을 수 있기를 화성을 지키는 성신(城神)에게 빌어 본다./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사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사

2018-03-19 오선화

[기고]역사의 맥을 잇는 합창활동

합창(chorus)의 어원은 그리스어 코로스(choros)에서 유래된 말로, 무도가(舞踏歌) 또는 무용수의 집단을 의미한다. 어원에서도 나타나듯이 다성부(多聲部) 악곡의 각 성부를 여러 사람이 음을 맞춰 부르는 노래인 것이다. 그래서 합창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보다 음악을 즐기는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음악의 한 영역이기도 하다. 합창의 시원은 중세기 이전부터 종교문화의 번성으로 신을 찬미하는 교회의 성가합창에서 시작되어 세속의 합창으로 유래되었다고 한다.우리나라에 합창을 처음 들어오게 한 선구자는 일제 강점기 때 다양한 문예활동을 통하여 한국문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홍난파선생이다. 선생은 1898년 경기도 화성시 활초리(남양동)에서 태어나 근대 이후 최초로 전문음악기관(조선정악연습소)에서 서양음악을 배우면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하였다. 이후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음악공부를 계속해 근대 한국음악의 모습을 정립시키는데 큰 몫을 한 분이다. 1933년 10월 10일 조선음악가협회 주최로 현제명, 홍난파의 작곡 발표회가 이화학당에서 개최되었을 때 경성보육학교 합창대가 홍난파 작곡의 '봄노래' 등 3곡을 부른 것이 시초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1965년 뜻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사단법인 난파합창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아래 창립된 난파합창단의 연륜은 벌써 반세기를 넘어 섰다. 1983년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을 태동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동안 난파합창단은 순수한 아마추어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자립으로 합창단을 운영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비영리 법인단체다. 이웃을 찾아 시민과 함께한다는 슬로건 아래 매년 10여회의 공연을 하면서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명곡 페스티벌' 공연은 난파단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추억에 남을 만한 무대였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한 52주년 정기연주회에서도 다양한 레퍼토리로 많은 청중들의 감성을 휘어잡는 공연을 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업적을 토대로 올해는 더 비약해 보자는 단원들의 결심으로 난파합창단의 이념을 따르는 참신하고 소질 있는 단원들을 입단시켜 보다 새로운 모습의 합창단으로 태어났다. 금년은 더 활기차게 시민 속을 찾아가는 음악회로 수원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보자고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국민 각자가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또 일한 만큼 휴식도 가져야 이 시대에 걸맞은 삶의 행복지수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난파합창단은 이러한 시대조류에 맞춰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힘이지만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때 난파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변광옥 난파합창단 고문변광옥 난파합창단 고문

2018-03-14 변광옥

[기고]착한 사람, 현명한 사람

미국의 서명(signature) 제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감도장을 활용한 계약을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보다 도장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자행되는 교묘한 사기사건이 심심치 않게 회자된다. 다음은 최근 지인이 실제 겪은 사건으로 문서와 도장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몇 년 전 주주들과 함께 신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발기인 결의 후 주주들의 도장을 모아서 법무사에게 등기하도록 했다. 이때 발기인 중 한 명이 도장을 취합해 법무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설립 이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결사항이나 주주총회에서 A씨는 이상하게 계속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가 몰래 열리고 의사결정이 행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황당했던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허가하지도 않은 서류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총회에 날인이 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랬다. 몇 년 전 도장 심부름을 자청한 발기인 B씨는 사기범이었는데 당시 심부름으로 가져간 A씨의 도장을 몰래 빼돌려 백지 종이에 미리 여러 장 날인을 해 놓고 이후 계약이나 의결에 A씨의 동의가 필요할 때 A씨의 날인 위치에 맞춰서 내용을 꾸미고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백지를 출력용지로 사용해 교묘하게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원본을 폐기, 분실했다고 하고 복사본으로 권리 행사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날짜에 찍은 도장이라도 그 색깔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도장은 실제 도장이 맞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진짜로 날인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해당 날짜와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고소했고 B씨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날인이 찍혀있는 문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와 단죄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악용하게 되면 애들 장난 같은 위와 같은 수법이 장난이 아닌 인생의 재앙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경찰과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A씨는 평소 사람을 잘 믿고 의심하지 않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사기수법을 처음 겪어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직접증거인 도장이 찍혀있으니 이 사실이 불법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고생이 필요했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건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의 한마디였다고 한다. 그 담당 수사관은 "세상은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믿고 멍청하게 사는 것'으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더라도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들렸기 때문이다. 설사 이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경찰관이 할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자칫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 말은 '못된 불쾌감'을 남긴다./송영선 RS에듀컨설팅 대표송영선 RS에듀컨설팅 대표

2018-03-13 송영선

[기고]시민들의 생활이 곧 문화예술이 되는 광주를 만들자

21세기 들어 '문화'가 화두가 되면서 사회문화체계도 많이 바뀌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으로 설정되어 생활 속에 문화를 향유하는 정책이 속속 수립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혀 문화중산층의 기반 확대를 추진하기도 한다.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화의 예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레저를 통합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전문 인력의 교류도 확대됐다.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이 큰 문화 예술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품격 있고 경제가치가 큰 영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창의력의 시대에 '예술경영'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멋지게 들린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또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가 되면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는 비단 예술 분야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또한 새정부 국정 과제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노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또한 더 없이 커지고 있다.사회가 다양화되고 성숙되면서 삶의 공간과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도시공간은 도시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로 디자인돼야 한다.문화도시란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풍부한 도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란 특별한 것이기에 앞서 삶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도심재생, 문화도시 등의 이름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일제히 뛰어들면서 공공예술 움직임은 어느 때 보다 뜨겁다. 공공예술과 문화복지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 '쿤스트페어라인(Kunstverein)'이다. 독일의 독특한 미술문화로 시민이 세운 공공미술관이라 할 수 있는 '쿤스트페어라인'은 독일 전역에 400여 개나 된다. 미술을 후원하는 일반 시민이 조직의 핵심이며, 작가도 정부도 아닌 시민사회가 독일미술의 주체가 된다. 즉 시민이 직접 나서 지역작가들의 작품 생산을 지원하고 전시 지원을 하는 '지역 미술관'을 만든 것으로, 곧 시민 스스로 예술의 주체로 참여한 공공예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문화예술의 다양한 범위 가운데,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과 체계적인 지원이 추진돼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심리적 문제를 겪는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비롯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 치매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시범운영과 결과점검, 개선 등의 전체과정을 신경정신의학, 심리학, 예술치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별, 분야별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운영단체 간 토론을 통해 앞으로 운영될 치유 프로그램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 미술치유, 성·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연극치유,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음악치유, 소년원학교 청소년 대상 무용치유 등이다.앞으로 이런 심리적 문제를 겪는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과거처럼 경영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인위적인 문화예술 경영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두가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예술적인 면에서 전문가가 두루 공감하는 참다운 리더십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래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창의력 넘치는 경영패턴이 광주시 문화예술계 전반에 구축되기를 힘써 노력해야 한다./박해광 경기 광주시의원박해광 경기 광주시의원

2018-03-12 박해광

[기고]법률기간준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처방하여 짓는다는 것인데, 이미 때를 놓쳐서 뒤늦게 방책을 내놓는 것을 뜻하는 말로 조선 인조(仁祖)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 나온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처럼 때를 놓쳐 후회하지 말라는 비슷한 속담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필자에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사성어와 속담까지 인용하게 되었다. 즉,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약을 써야지 죽은 다음에 약을 쓸 수 없듯이 대부분의 법률문제에서는 사람의 생사 문제만큼이나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 흔히 기간을 넘겨 다시는 다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소유예처분'이다.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른 절차로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찰의 최종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는 그대로 수긍하였다가 그 후에 징계절차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에게 상담을 온 분들 중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받은 사실도 어리둥절했지만, 같은 사실관계로 징계까지 받게 되었고 그 사연은 매우 억울함이 있었다. 그 분은 징계를 받고, 소청절차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억울함을 풀 수가 있었다. 또 다른 사건은 상담을 온 날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되기 3일 전이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판절차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기간이 경과될 경우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대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기 때문이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만 하고,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엔 가까스로 날짜를 맞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적인 절차에서 기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고, 기간이 넘게 되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

2018-03-07 신유진

[기고]사람이 중심 되는 도시를 꿈꾸며

자동차 보유가 정점에 이른다는 피크 카(Peak Car) 이론은 인구절벽현상, 자원고갈현상(Peak oil), 젊은 층의 자동차 관심감소와 IT 기기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다.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호주정부의 연구(2012년 3월)에서 우리나라도 2018년에서 2020년부터 서서히 자동차 이용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자동차 의존형의 도시·교통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사실 자동차는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요구가 많은 이기적인 존재다.교통체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림·하천·농지 등을 훼손시켜 도로·주차장 등을 건설해야 하고, 도로 건설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육교, 지하도 등은 보행자들에게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외감을 가중시킨다.이렇게 사람보다 자동차 중심으로 조성된 도시의 실질적 해결책은 대중교통에 기반을 둔 도시의 구축, 즉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브라질의 꾸리찌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는 이 문제를 간선급행버스(BRT)를 핵심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다.굳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철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음을 이들 도시들이 보여주고 있다.다만 주요 선결과제로는 간선도로의 차선을 버스 전용도로로 전용화하고 대용량의 이동수단(굴절버스, 이층버스)을 확보하는 정도다.이런 정책과 병행해 일요일마다 7시간 동안 주요간선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에게 도로를 개방하는 보고타의 씨클로비아,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센트럴파크까지 11㎞의 도로를 여름 기간에 일시적으로 폐쇄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뉴욕의 서머 스트리트, 여름 한달동안 센강변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여기에 모래와 야자수를 심어 여가를 즐기게 하는 파리 플라주 등 도로 자체를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 또는 병행해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는 정책도 적용을 고려해 봄 직하다.이제는 우리의 도시가 가난한 사람까지 자가용을 타는 곳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으로, 또한 고층건물, 넓은 도로가 많이 놓인 모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도시 어디서든 자전거를 탄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정규수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정규수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2018-03-06 정규수

[기고]히비스커스(Hibiscus)와 나라꽃 무궁화(無窮花)

무궁화의 학명(學名)인 히비스커스(Hibiscus)는 이집트어 'hibis(신)'와 그리스어 'isco(같다)'의 합성어로 '신을 닮은 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神)은 이집트 여신인 하토르(Hathor)를 의미하며, 하토르는 기쁨과 사랑, 미(美)의 여신으로 축제의 여주인공, 춤의 여왕, 음악의 여신 등을 상징한다.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신을 닮은 꽃, 미의 여신에게 바쳐진 꽃, 그야말로 꽃 중의 꽃인 히비스커스가 바로 무궁화(無窮花)인 것이다.히비스커스는 여신을 닮은 꽃답게 화려하고 고고한 자태가 일품이며, 아름다움을 주는 꽃으로도 유명하다.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 귀하게 마시던 차가 바로 히비스커스 차이며, 특히 절세미인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이 차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실제로 히비스커스 즉, 무궁화 꽃잎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인 레드와인과 유사한 항산화 물질이 다수 함유 돼 있다. 그동안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안토시아닌(anthocyanin), 비타민(vitamin), 미네랄(mineral), 아미노산(amino acid), 식물성 플라보노이드(flavonoid) 등 무궁화 꽃잎에 담긴 성분들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력을 높여 주며,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그런가 하면 무궁화와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관관계는 이집트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안여순화(顔如舜華)'라는 말이 있다. 중국 시경(詩經) 정풍편(鄭風篇)에 나오는 구절로 여기서 말하는 순화(舜華)가 바로 무궁화를 가리킨다. '얼굴이 무궁화 꽃처럼 아름답다.' 즉,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무궁화에 비유해서 쓴 말이다. '안여순영(顔如舜英)'도 같은 의미로 순영(舜英) 역시 무궁화 꽃을 가리킨다. 흔히 고운 목소리를 말할 때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가리켜 '무궁화 같은 얼굴'이라 하면 모두 미인으로 통했다.이처럼 나라꽃 무궁화는 여왕이 떠받들고 시인이 반한 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도 나라꽃 무궁화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름다운 나라꽃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 잘 말린 무궁화 꽃잎을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그 아름다움을 몸 안에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한광식 김포대학교 CIT융합학부 교수한광식 김포대학교 CIT융합학부 교수

2018-03-05 한광식

[기고]6·13 지방선거, 적폐청산·지방분권 실현해야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국민들은 올해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 공정하고 활기찬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 정신을 담은 개헌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적폐청산과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다음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경기도를 이끌어야 한다. 지방분권 철학이 뚜렷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이끌며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이상 지방분권을 늦추면 대한민국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 제안하는 시민주도형 협치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3대 지방분권의 핵심 의제가 개정헌법에 담겨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 의회 존중과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4년 내내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성공시켰다며 자랑해 왔다. 하지만 남 지사의 자랑과 달리 의회와 경기도는 소통 부재로 늘 갈등에 시달리다 급기야 2016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빚으며 파행위기까지 초래했다. 그럼에도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여기는 행태는 이어졌다. 틈만 나면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말한 남 지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앞서 지적했듯 다음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수십년간 대한민국에 쌓인 적폐는 경기도라고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관피아로 불리는 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며 동일 업무, 유사 업무 중복 지원 등으로 예산 낭비가 고쳐질 기미가 안보인다. 당연히 창의적 행정이 설 자리를 잃고 새로운 사업은 중앙 정부 권한을 핑계로 겉돌기 일쑤다.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모델 수립이다. 의회가 경제민주화조례 제정과 특위구성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남 지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성공적인 적폐청산을 위해 '범도민 경기도 적폐청산·규제개혁 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이 기구에는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한다. 노동자도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빠른 성과를 내기보다는 충분하고 폭넓은 도민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도형 동반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대·중소기업간 상생경제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 경기도형 지역 화폐 등으로 골목상권 보호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맹자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 했다. 제 아무리 좋은 이념과 뜻이라 한들 먹고 사는 게 안된다면 소용없다는 의미다. 도민의 지지없는 적폐청산과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이유다./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2018-03-01 김준현

[기고]느리게 흐르는 섬, 자월도와 무의도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을 사나흘 정도 걸으면 보약 한 재 먹는 것보다 낫다'란 말이 있다. 빠름과 과도한 생산성을 강요받는 현대인에게는 더없이 간절한 시구이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범지구적으로 슬로우 시티(Slow City) 운동이 떠오르고 있다. 1999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슬로우 시티는 '느리게 살기'미학을 추구하며, 자연·환경·인간이 조화를 이뤄 여유롭고 즐겁게 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면서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 개념은 인천의 보물섬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인천은 바닷길·하늘길·땅길이 시작되는 곳이며, 특히 해양도시답게 천혜의 경관을 갖춘 보물섬들이 많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6년 대이작도와 덕적도에 이어 2017년에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옹진군 소재의 '자월도'와 중구 소재의 '무의도'를 대상으로 해양생태 건강성 평가를 실시해 인천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인천 섬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했다. 달빛이 자색이란 자월도는 한적함과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섬으로,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해 도시와 접근성이 좋다. 이름마저 예쁜 달바위바다역 선착장에 내리면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건강 위해성 미생물이 기준 이내이고 생태기반 해수수질이 1등급 수준으로 매우 청정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여유롭게 시간을 갖기에 알맞다.자월도에는 낚싯대를 드리우거나 조개를 줍는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월도의 갯벌은 유기성 오염물, 중금속,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 돼 안심하고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고유의 환경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규조류를 이용해 바이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생태 건강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청정 섬임을 입증했다. 또 다른 조사지점인 무의도는 중구 잠진도 선착장에서 배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선착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수욕장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해수욕장은 대부분 서쪽 해안에 있다. 무의도는 두 개의 작은 섬을 가지고 있는데, 소무의도는 연도교로 연결되며, 실미도는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로 연결된다.비경이 매우 아름다워 환상의 바닷길이라고 불리는 무의도는 해양환경기준 1등급의 청정한 수질상태로 조사됐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오감을 만족시켜 줄 피서지'로 선정한 포내 어촌마을의 갯벌 역시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평가 돼 바지락, 동죽, 피조개 등 각종 조개를 직접 잡고 맛볼 수 있는 갯벌생태체험을 만끽하기 좋다. 인천시는 애인(愛仁) 섬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섬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및 보전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모두 급하고 빠르게 사는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 느리지만 한가롭게 흘러가는 시간을 만끽하고 싶다면 인천의 청정 섬으로 떠나보자. 푸른 바다와 다양한 생물의 터전인 갯벌, 바다에 가려진 숨은 절경들을 보며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가는 인천 섬은 가족과 연인, 혹은 나홀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

2018-02-28 이성모

[기고]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유통상권 침해 자제를

중소 유통업계가 대기업에 밀려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물론, 다이소, 이케아 등이 지역상권을 침범하고 있거나 침범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기업 유통업체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신업태가 출점하면서부터 계속 확산하고 있는 현상이다.대기업은 자본력과 브랜드를 등에 업고 신산업이나 해외시장 진출보다는 문구도소매, 공구, 순대, 제빵업종 등 시장진입이 쉬운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대기업은 경쟁 상대가 소상공인들이어서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소상공인들은 성장의 기회는 물론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재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범 자제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등 강제력 측면의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들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시장 확보를 위해 대기업들의 권고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처리를 시급히 요구해 온 이유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최근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매장에서도 대부분 입점품목이 분식 등 음식점부터 의류, 신발,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주변 중소상권들의 판매영역과 중복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 2017년 7월 실시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 상권 영향실태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66.3%가 점포경영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런 견지에서 법률 입법화 등이 필요하다. 생활용품과 식품 등을 취급하는 다이소, 이케아 등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이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최근에는 레미콘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해온 유진기업이 공구와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산업용재 대형마트를 서울 독산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중소상권 침해의 또 다른 사례로 부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진기업 측은 서울 독산동 산업용재 대형마트의 판매예정 품목이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한 DIY매장(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소상공인 영역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사업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있다.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영역으로의 사업확장은 소상공인들의 상권붕괴와 생존권 박탈 문제와 직결되기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2018-02-27 황현배

[기고]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수원기생들 만세운동을 기억하다

우리는 매년 3월 1일이면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절정이었던 3·1운동을 기억한다. 그리고 3·1운동의 아이콘이 돼 버린 유관순 누나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작 우리 고장의 3·1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들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100년의 세월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난 역사를 다시 새겨봐야 하고 지난 100년 속에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수원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할 마음을 모아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3·1운동의 가장 격렬했던 항쟁지는 바로 경기도며 그 중 수원은 대표적인 3·1운동의 만세운동 성지다. 100년 전 그날, 수원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1910년대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와 식민지 지배체제는 강력한 민족적 저항에 부딪혔다. 민중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저항했다. 3·1운동은 자주독립을 위해 전 민족이 항쟁한 민족해방운동이었다. 서울에서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난 3월 1일의 만세운동 물결은 천민으로 여겨졌던 기생들의 마음속에도 불을 지폈다.수원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저녁 화홍문 방화수류정(용두각) 부근에서 수백명이 만세를 부르면서 시작됐다. 3월 29일 수원기생들이 일제 침탈로 무너져버린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봉수당은 자혜의원으로 변해 기생들의 위생검사를 시행했고 그날은 위생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수원예기조합 기생 33명은 김향화(金香花)의 주도 아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벌였다. 바로 앞에 수원경찰서가 있어 일제의 헌병 경찰이 총칼로 무장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일제 경찰들은 당황했고 수원지역민들은 기생들의 만세운동에 고무돼 그날 저녁 시장상인들의 철시투쟁과 함께 거센 만세운동을 이어갔다.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수원예기조합의 맏언니, 당시 스물셋의 김향화는 일제 경찰에 붙잡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형을 마치기 1개월 전 10월 27일 가출옥한그녀는 수원에 돌아와선 행적을 알 수 없게된다. 김향화는 1897년 7월 16일 생으로, 본명은 순이(順伊)였다. 향화는 기명으로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녀의 명성에 걸맞은 이름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언제 수원기생이 됐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갸름한 얼굴에 살짝 주근깨가 있고 크지 않은 중간키에 성격이 순했으며 검무와 승무에 능했다. 가사·시조·경성잡가 등 노래를 잘하는 기생이었다.그녀와 함께 했던 수원예기조합 기생들은 '조선미인보감(1918)'에 프로필 사진으로 남아 있다. 유일하게 남겨진 한장의 사진 속에서 순한 기생이 아닌 강인한 조선의 한 백성이었던 김향화가 느껴진다.수원기생들의 3·1운동은 관기의 후예와 전통예능의 전수자로서 보여준 민족적 항쟁이었고 일제의 강압적인 기생제도와 식민통제에 대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오늘날 기생의 존재는 옛날 이야기로 묻혀버렸지만 기생도 우리 민족의 일원이었다. 이 여성들의 재능은 대중예술이란 장르로 계승됐고 당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며 보여줬던 수원기생들의 민족적 의로움은 오늘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김향화는 2009년 4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향화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장과 훈장메달은 수원박물관 근대 인물 한 코너에 전시돼 있다. 비록 천민으로 취급받았던 기생들이었지만 수원기생 김향화는 환생해 우리들 가슴 속에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을 아로새겨준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이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의 참된 의미일 것이다. 역사는 민초들이 만들어가며 기록되고,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바탕이자 희망이 된다./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2018-02-26 이동근

[기고]중소기업 수출지원 통해 일자리 4만2천개 창출

1977년은 수출 100억불 달성이란 우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해다. 그해 12월 22일 장충체육관에서는 100억불 수출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온 나라가 이를 기뻐했다. 얼마나 역사적 사건이었던지 체신부가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당시 체신부는 "1970년에 10억불 실적을 올린 지 겨우 7년 만에 100억불 수출목표를 달성해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가는 수출대국이 됐다"고 발행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100억 달러 수출에 성공했다고 온 국민이 축하하던 대한민국은 40여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 6위의 수출 강대국이 됐다.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수출이 곧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태생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바로 수출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수출이 GDP 성장에 71% 기여했고 329만개 일감을 유발했다고 한다. 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 100만 달러 당 약 8.23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수출이 곧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셈이다. 중소기업의 중요성 또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있다. 작년에 창출된 일자리 31만7천개 가운데 58.7%인 18만6천개가 경기도 내에서 창출됐다. 경기도에는 약 76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도내 76만여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글로벌 무역환경을 반영한 통상전략을 수립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통상전략은 내수창업기업을 수출초보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유망기업이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이런 통상전략을 집중 추진한 결과 내수기업 350여개사를 수출기업으로 도약시켰으며 1억8천10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들이 모여 2016년 한 때 981억 달러로 주춤했던 경기도 수출은 2017년 10월 1천억 달러 수출에 성공했으며, 12월 말 집계결과 사상 최대치인 1천241억 달러 수출에 성공하며 수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런데 올해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의 한파가 수출 중소기업을 몰아치고 있다. 실제로 대(對) 한국 수입규제는 2014년 167건에서 2017년 191건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신(新)3고 현상은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 유가 상승은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지자체 가릴 것 없이 총력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경기도는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지난 1월 2018년 보호무역주의 확산 선제적 대응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올해 전년대비 44억원이 증가된 269억9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만4천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목표는 수출 5% 증가, 1천300억달러를 돌파해 양질의 일자리 4만2천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성공을 기원해 본다./김현수 경기도 국제협력관김현수 경기도 국제협력관

2018-02-22 김현수

[기고]자동차산업, 지켜야한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이 다시 한 번 격동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2월 13일 한국GM이 군산공장을 5월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한국GM의 철수설과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한국GM 생산 차량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한국GM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한국GM 본사가 위치한 인천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지난 15년 동안 한국GM은 160조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고, 수출, 고용 등에서 인천지역 최대의 제조업체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한국GM 부평공장에는 1만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인천지역에는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 51개와 2·3차 협력업체 170여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5만여명의 근로자와 가족까지 합하면 20만여명의 인천시민이 한국GM과 연을 맺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항만산업, 자동차 서비스산업 등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한국GM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인천지역은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아픔을 주는지 생생히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 결정으로 부평공장 1천700여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고, 인천지역 1, 2차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면서 수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 현장을 떠나는 고통을 겪었고,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은 바 있다. 인천지역 사회에서는 인천지역자동차산업살리기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우차 사주기 운동, 현수막 걸기 운동, 100만인 서명운동, 인천시민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우여곡절 끝에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정상화를 이루어냈다. 인천시민에게 그 때의 아픔을 다시 한 번 겪으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현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 정부는 제조업 유치에 사활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제조업이 경제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반증이다. 그 중에도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효과가 크고,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꽃으로 여겨지는 산업이다. 또한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꼽히고 있는 제품도 바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이다. 자동차산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핵심산업이다.완성차 업체인 한국GM 위기는 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생계를 무너트림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흔들 중대 사안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잃게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산업을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승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GM 노사는 공동운명체임을 인지하고 서로 양보해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 인천시민들도 냉정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인천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2018-02-21 이강신

[기고]수해 예방 골든타임, 이번에도 놓칠 것인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은 골든타임을 놓쳐 무고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여러 사고현장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해빙기가 다가오면서 동두천은 지금이 수해 예방 골든타임이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주한미군 주둔지인 동두천은 2002년 한·미 토지연합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을 합의한 지역이다.그러나 정부의 무관심과 주한미군의 수동적 협상 자세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은 애초 계획된 2008년을 훌쩍 넘어 언제 반환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동두천은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2011년에 걸쳐 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천823명, 사상자 1명(의경)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수해피해를 입었다. 주한미군 기지도 예외가 아니다. 기지 내 수많은 건물이 침수되고 장비들을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시 중심부를 흐르는 신천의 좁은 하천 폭과 낮은 깊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후 경기도와 시는 수해 예방 공사를 적극 추진했고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모빌 구간만 남겨놓고 있다.캠프 모빌은 신천 하천을 서쪽으로 끼고 있고, 동두천천 소하천을 북쪽으로 끼고 있어 수해를 직접 겪었다. 해당 지역은 신천과 동두천천이 합류하면서 소용돌이 현상을 일으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간이어서 집중호우 시 더 큰 수해를 발생시키는 핵심지역이다.수해피해를 우려한 시는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고 준설공사 등을 실시코자 하지만 정부는 캠프모빌 반환을 속절없이 덮어놓고 있다.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반환에 대해 적극적이며 해줄 것은 다 해줬고, 우리 정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한다.하지만 정부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월을 읊어보면 2016년 환경기초조사 완료 후 검토결과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문제로 국내 여론이 안 좋아 캠프모빌 협상만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우리 시민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는데 그것을 예방해야 할 정부는 국내 여론이 두려워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것인가?설마 정부는 국민들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고의적으로 환경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다. 분명 주한미군과의 고도의 신경전과 어려운 기술적 문제로 서류검토 작업이 느려지고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이다.필자는 시민들 목숨을 위협하는 수해예방 최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부에 외쳐 본다. 만약 수해 피해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파괴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이 아닌 인재며, 그 책임은 바로 정부가 져야 한다. 추위가 누그러지자마자 수해를 걱정하는 한 시민의 단순한 조바심이라고 간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한종갑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한종갑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2018-02-20 한종갑

[기고]체인지메이커 시티, 양평!

양평교육지원청은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Everyone A Changemaker)'을 만들기 위해 양평군청, 아쇼카(Ashka), 유스망고(YouthMango), 양평군진로체험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체인지메이커 시티(Changemaker City)'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체인지메이커 시티 운동의 핵심은 자기가 속한 가정, 학교,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스스로(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찾아가는 것이다.이 운동을 벌이게 된 계기는 학생들의 행복을 돕는 진로교육 때문이었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 지에 해답을 찾는 것은 크나 큰 고민이다.그러던 중 (사)아쇼카의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Changemaker)'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일을, 아니 경쟁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과 문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팀을 만들고 더 나아가 외부 팀과 공조체제를 이끌어 낸다. 비전 실현을 위해 서로가 지닌 경험과 기량이 필요하면 기꺼이 함께 한다.관심과 문제 인식은 행동을 이끌어 내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내다볼 수 있다면, 그 변화가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everyone a changemaker)'을 만들어가는 것이다."가장 힘센 종(種)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가장 지적인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끝내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직면했을 때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다윈)사회혁신기업가(Social Entrepreneur) 정신은 이와 같은 변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 그것이 사회혁신기업가 정신이다.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모든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사회혁신가들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 영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체인지메이커 혁명' 베벌리 슈왈츠).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체인지메이커 시티 운동에는 양평교육지원청 직원, 학생(양평지역 전체 학생의 18%)과 학교, 군청 직원,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1년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경험한 체인지메이킹 경험을 모아 만든 '2017 양평체인지메이커 스토리북'에는 양평 노래 만들기, Give & 기부 challenge team,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바로잡기, 학생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국경일·기념일에 대한 인식개선 등 48개 주제가 있다.학생들은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해보는 경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 경험, 공감능력, 팀워크, 협력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됐다. 아쇼카를 설립한 빌 드레이튼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낸 경험을 한 아이는, 남은 전 생애 동안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양평 체인지메이커 시티' 운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가슴 속에 '자신의 강력한 힘'을 확신하고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란 자신감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믿는다. 이 운동이 지속 가능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체인지메이커로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해 본다./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2018-02-19 양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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