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K급 소화기와 빨랫비누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식용유지만 음식 재료로 사용하여 많이 섭취할수록 우리를 쉽게 살찌게 하는 요소이다. 그 이유는 식용유의 열량과 관련있다. 식용유는 1L에 9000kcal라는 엄청난 열량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엄청난 에너지가 화마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가 없다. 식용유는 요리할 때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부재료로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이다. 그 식용유가 요리에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진다. 튀김요리가 한 예인데 그 이유는 식용유가 가열된 상태에서 이용하므로 화재위험이 높고 한 순간에 방심으로 곧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주방에서 불이 난다면 큰 건물인 경우에는 주방 후드와 연결된 배기덕트가 인접 점포와 공유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 세대로 연소확대의 통로 역할을 한다. 더욱이 배기덕트 내부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 기름때 등은 연소를 더 가중한다. 또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자가 물을 뿌려 진화하는 등 무리한 소화 방법으로 손이나 얼굴에 화상을 입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여러 면에서 식용유화재는 일반화재보다 더 많은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건물 주방에는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를 모두 사용가능한 소화기다. 식용유 화재도 유류화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비치된 분말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식용유를 소량 사용하는 가정은 분말소화기로 소화할 수 있지만, 식용유를 대량 사용하는 학교, 대형업소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재연소 위험성이 높다. 식용유 자체에 열량이 높고 자체온도로 재발화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소화방법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K급 소화기이다.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칼륨(K2CO3)이며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소화이다. 탄산칼륨이 물(H2O)과 반응하여 수산화칼륨(KOH)으로 분해되고 이 물질이 식용유와 비누화 반응하여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단단한 막이 생겨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원리이다. 이 원리와 유사한 사례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다. 튀김용 폐기름에 양잿물[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NaOH)]을 넣으면 빨랫비누가 만들어진다. K급 소화기는 더 반응성 높이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 대신 수산화칼륨을 사용하는 게 다른 점이다. 결국, 식용유화재에서 K급 소화기를 방사하면 거센 화마를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다./신민철 양평소방서장신민철 양평소방서장

2018-01-01 신민철

[기고]국가 및 지방정부의 장애인식개선 사업은 충분한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수원 민자 역사 내 음식점 'b'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동휠체어 이용자인 뇌병변 장애 4급 김모 군은 친구와 함께 b음식점에 들렀다 백주대낮에 언어테러를 당했다. 매니저로부터 "장애인 개새끼를 왜 들였냐"라는 말을 들은 것. 예상치 못한 언어폭력에 당황한 김모 군은 친구와 함께 식당을 나왔고 장애인단체에 신고해서 점주로부터 사과까지 받게 되었지만, 이 적나라한 장애인차별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되기에 충분했다. 5년 전이나 10년 전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양성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것처럼 역차별을 이야기 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열악하여 청년과 노인 등 보편적 복지수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전통적'사회약자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비단 오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마저 장애인이 가져야 할 권리를 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무장애 공간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 효율적 측면으로만 접근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은 정체되고 시민들은 암호화된 패턴대로 "장애인 개새끼"를 면전에서 뇌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은 제25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 개정되었다.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공에서 일반 시민의 영역, 특히 어린 학생들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통해 각 사회전반에 뿌리 깊은 '사회약자 차별 및 혐오 현상'을 줄여보고자 하는 계획이다. 늦었지만 좋은 법 개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타자와의 차이와 다름에 대한 관용이 생기면 학생들 인성 또한 전반적으로 나아질 거란 기대도 해 본다. 완전한 장애인식개선을 향한 길은 생각보다 멀고도 험하다. 교육 한 두 번으로 인간의 심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도 편견이다. 곰처럼 지속적이고 절실한, 여우같이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전술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장애인 입지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어렵다.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뇌병변 장애인처럼, 더 많은 사회참여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 장애유형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개별 장애인복지관, 단체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의 이 사업들로 충분하다고 한다. 더 나은 발상과 시도를 중복이라고 우려한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과연 충분한가. 경기도 1천300만명의 도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현재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양의 사업을 투자를 해야 할 때이다. 백주대낮에 언어테러를 당하는 장애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재, 30대 젊은 식당 종사자 자신이 내뱉은 말의 폭력적 암시로 인해 자기 인권마저 침해하여 스스로 인간차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충분하다는 말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2017-12-28 김기호

[기고]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교육자의 불안감

"브라보~. 5년 전만 해도 세계 TV시장에서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드디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자료를 소개하자 발명꿈나무들이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다."8년 전 '삼성전자의 교육적 가치'(2009년 10월 13일자 제10면)라는 제목으로 본지에 기고한 글의 첫머리이다.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한국 대표단이 머문 호텔 객실마다 삼성 TV가 있어 뿌듯했던 기억과 시장조사기관 NPD 조사 결과 미국 LED TV 10대중 9대가 삼성전자 제품이고 17초마다 1대씩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또한 반도체는 물론 휴대전화, 세탁기, 노트북 시장에서도 끊임없이 세계 1등을 넘보고 있어 외국인들의 '묻지마 주식 투자'가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CEO의 정확한 예측과 진단 그리고 임직원들의 의지가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오히려 경쟁상대를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준 삼성전자의 교육적인 가치를 내세웠다. 덧붙여 사회공헌활동, 교육투자, 미래 산업 R&D 지원 등 적극적인 나눔 경영정책을 소원했다.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예측대로 반도체는 1위를 달리고 있고 주가 또한 4배 이상 올랐지만 필자는 불안감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 이유를 아이러니하게도 삼성경제연구소가 2008년 펴낸 '창조적 전환'(Creative Transformation)이라는 책에서 찾으려 한다. 이 책은 '기존 사업 재해석, 빅 사이언스 상업화, 미개척 유망 분야 발굴, 신흥 시장 공략, C&D(연결개발) 승부, 감성 호소, 글로벌 M&A, 위험 감수 실패 인정, 다양성 보호와 공유문화 창출, 글로벌 인재 확보' 등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이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위 충고들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 미래가 불안할 따름이다. 과연 책에서 지적한 대로 구석구석 쥐어짜서 조직을 고효율의 기계로 만드는 구태를 버리고 창의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창조와 혁명'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지 경영진에게 묻고 싶다.이토록 삼성전자의 전략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비중 때문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 지수 상승분이 60% 이상 좌우될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크다. 많은 이들의 우려대로 반도체 산업이 2년 안에 하향곡선을 그린다면 주식 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다. 금리인상, 북핵 갈등, FTA 재협상 등 국내외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며 이미 그 위기의 시작점에 와있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한번 삼성전자, 아니 삼성그룹의 '창조적 전환'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싶다. 교육자로서 몇 가지 소망은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또한 매년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를 통해 탄생하는 발명품의 지식재산권을 매입해준다면 제2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가 탄생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기업을 넘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불안감 보다는 오히려 기대와 힘을 모아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축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필자는 지금 삼성 동글이의 미러링 기능으로 스마트 TV를 보고 갤럭시 노트와 탭으로 검색을 하면서 삼성 노트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이철규 수원 신풍초 교감이철규 수원 신풍초 교감

2017-12-27 이철규

[기고]초중고 무상급식 완성… 이젠 안전·안심 공적시스템 마련

인천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운동을 하는 대표로서 시쳇말로 쫄깃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2003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을 의제로 제기하며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유정복 시장이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제안해서 솔직히 놀랐다.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까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번번이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퇴짜 놓았던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꿔 반응하니, 내년 지방선거가 무섭긴 무섭구나 싶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적극 추진을 주문했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분담하는 시청, 교육청, 군·구청에 재정배분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 쫄깃한 밀고 당김의 과정은 학부모, 시민들을 불안케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아침과 점심시간에 시청과 교육청 앞으로 달려가 2018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긴급 학부모와 시민 서명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시민대표로 나서서 2018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추진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 결국 2018년 3월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그럼,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03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내세운 기치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이다.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만들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장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전히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학교급식으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실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마을의 노력'이 학교급식을 통해 실현해 낼 수 있다. 생산과 구매, 조리,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과정에 관련자가 참여하고 민과 관이 협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다. 모든 학교급식에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구매를 공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인천시 조례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안전 안심을 위한 전문적인 활동도 통합적으로 가능하고 더 적극적인 학부모의 역할과 모니터 활동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학교장 혼자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 책임의 급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과 로컬푸드를 학교급식과 접목하는 노력이다. 학교급식은 이미 물가 인상률을 완화하고 지역 내 경제적 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안정적으로 수급되어 아이들에게는 바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되고,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급식을 통해 시작했지만, 인천시민 전체 건강을 위하여 '먹거리 지역 플랜'을 세우고 점차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의 변화이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급식이 필요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도 재정을 분담하고, GMO(유전자변형식품)와 방사능, 첨가물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

2017-12-26 박인숙

[기고]자치조직권 확대로 시민주도 경기도 예산돼야

지난 22일 경기도의회가 21조9천765억원의 경기도 예산과 14조5천485억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민선 6기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며 민생 중심, 상임위 중심, 민주적·합법적 절차에 따른 예산 심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 76개 사업을 부동의하겠다고 밝혀 2016년에 이어 오점을 남겼다.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청년 실업 해소와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에 역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늘렸다. 중학생 무상교복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반영시켰으며 에너지 기금을 늘리는 등 에너지 자립에도 주안점을 뒀다. 또한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통과시켰다.진정성 담긴 예산으로 보기 어려워필자는 이번 예산 심의에 예결위원으로서 약 22조원의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 경기도가 예산 편성에 얼마나 진정성을 담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특히 예산의 대부분이 관행적 계속사업인 점을 보며 철학의 부재를 느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와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물며 일자리 70만개 창출, 따복 사업 등 남 지사의 주요 사업조차 해당 예산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늉만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물론 도 집행부로서 신중을 기하고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도정의 혁신을 꾀하고 도민의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의 주체가 집행부이며 그 결과가 예산이다. 집행부의 주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철학이 담긴 시스템 만들어야예산은 무엇보다 소통과 관계다. 이는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다. 먼저 도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 지방분권 개헌으로 자체 세원 조달 및 예산 편성권이 크게 늘어날 경우 지금과 같은 예산 심의 역량으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결위 상설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서는 슈퍼 상임위, 옥상옥 상임위 등의 이유로 반대가 많으나 이는 집행부별 예산 총 지출 한도(실링) 심의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예결위 상설화는 예산 거버넌스를 활성화 시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예산 편성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철학에도 부합된다. 이와 동시에 상임위가 개별 집행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부 항목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증액이나 신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은 크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 시스템에 따라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권을 우선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현행 기관 대립형에서 기관 화합형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행부가 올바른 철학을 세우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2017-12-25 김준현

[기고]여주인삼 관심이 필요한 때

인삼은 예로부터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고, 최근엔 인삼을 연구하는 풍토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관심이 높다. 이러한 풍토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학자들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생산과 교역을 진흥시키려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인삼의 효능은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고 기억력을 강화해 학습능력 향상의 정신 증상 개선 효과와 항암작용을 통한 암 예방, 혈압조절, 혈액순환 장애개선, 간장보호 작용, 성기능장애 개선,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방어, 피로회복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항산화 작용과 노화억제 효과 등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것으로 전해온다. 우리 여주시는 약 15년 전부터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해 점차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583㏊를 재배하고 있고 농가만도 174호에 달한다. 이는 전국 인삼 재배면적 1만4천679㏊ 대비 4위이고, 경기도 재배면적 2천791㏊ 대비 2위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890t을 생산해 267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효자작목으로 자리 잡았다. 여주는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충적토 토양으로 유기질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인삼 재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재해도 적어 재배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방할 수 없는 최적의 재배조건에서 생산된 여주 인삼은 육질이 단단하고 사포닌함량이 높아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이렇듯 인삼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이자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보석과도 같은 특산품임에도 여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여주인삼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외지인들이 재배환경이 뛰어난 여주에 들어와 농지만 임차해 재배할 뿐 정작 여주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한몫 했으리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삼을 모르던 여주 농업인들에게 고소득을 올릴 재배방법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여주 농업인들도 판매 마케팅을 포함한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사실이다. 이제 인삼은 1차 산업을 벗어나 완벽한 6차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며, 여주 농업을 이끌어 갈 명실상부한 중심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옛날에야 귀하고 비싸서 약재로만 쓰였지만, 요즈음은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인삼을 이용한 음식 개발도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각종 행사장이나, 축제장, 판매장 등에 여주 인삼이라는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생산·가공 및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인삼이 곧 여주인삼이라는 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나아가 선진기술을 접목해 세계인이 애호하는 고려인삼의 전초기지가 여주라는 인식이 들도록 민·관·기업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여주지역의 재배기술과 수매를 관장하고 있는 경기동부인삼조합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원경희 여주시장원경희 여주시장

2017-12-20 원경희

[기고]연미정 연가(燕尾亭 戀歌)

풍광 빼어나고 역사적 의미도 남다른 강화도 연미정. 그 가치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군부대가 자리하고 오래도록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언제라도 가볼 수 있다. 거기 서서 바다를 바라볼 때만큼은 시련도 잊는다. 한강이 바다와 만나 두 길로 나뉘는 물길이 제비 꼬리를 닮았다 하여 연미정(燕尾亭)이 되었다. 역사가 길다. 고려 대몽항쟁기 강화 도읍 시절에 고종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격려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말이다. 조선시대엔 어떠했나. 후금의 침략으로 조정이 강화로 피해온다. 정묘호란(1627)이다. 그때 인조가 연미정에서 군사 훈련을 지켜보기도 했다. 연미정은 정묘호란 때 조선과 후금이 화친 조약을 맺은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닌 것 같다. 조약 맺은 장소가 연미정이라고 알려주는 사료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인가? 지금의 강화읍내, 고려궁지와 그 주변에서 조약을 체결한 것 같다. 이제 그 근거를 살펴본다. 최종 조약을 맺는 1627년(인조 5) 3월 3일, '인조실록' 기록이다. "이날 밤 상이 대청에 나가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는 예를 몸소 행했다. … 예를 마치고 상은 환궁하고 … 오윤겸 … 등이 유해(후금 사신)와 함께 서단(誓壇)에 이르렀다. 호인들이 소와 말을 잡아 혈골을 그릇에 담았다. 이행원이 맹세문을 낭독했다. … 남목태(후금 사신) 등도 맹세하기를, … 하였다. 맹세하는 절차를 마치자, … 접대하는 재신들이 유해를 성 밖에서 전송했다."인조가 향을 피운 대청마루는 어느 건물의 마루인가. 이형상은 '강도지'(1696)에 '본부(本府)의 대청'이라고 썼다. 본부는 강화도호부를 의미한다(아직은 강화유수부가 아니다). 의식을 마친 후 인조는 행궁으로 돌아갔다. 오윤겸 등이 후금 사신 유해를 데리고 서단으로 가서 맹약한다. 그리고 성 밖에서 유해를 배웅한다. 이날 화친 조약 체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셈이다. 1부는 도호부 본부에서 인조가 향을 피우고 2부는 서단에서 소와 말을 잡고 양국 신하가 맹세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단은 강화도호부에서 멀지 않은 야외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강도지'에 맹세의 단을 설치한 장소가 서교(西郊)라고 나온다. 본부를 중심으로 서쪽 외곽이라는 의미이다.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 단을 쌓은 장소가 서문 밖이라고 적었다. 그렇다면 후금과의 화친 조약이 맺어진 최종 장소는 지금의 강화 읍내가 되는 셈이다. 조약을 맺고 약 한 달이 지나서 인조가 후금과의 화친 사실을 명나라에 알리는데, 그 글에서도 맹약의 장소를 '강화의 부(江華之府)'라고 했다(인조실록, 5년(1627) 4월 1일). 그러면, 연미정이 조약 체결 장소로 알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대표와 후금 사신들이 연미정에서 예비회담을 했다. 1627년(인조 5) 2월 15일에는 유해가 화친하게 되면 조선에 피해를 주지 않고 물러가겠다는 맹세의 글을 연미정에서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실록의 기록들로 말미암아 연미정이 화친 조약을 맺은 곳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 같다. '연려실기술'에 병조판서 이정귀 등이 연미정에서 조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으나, 이 역시 예비회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강화유수 김노진은 강화를 돌아보고 아름다운 경관 열 곳을 뽑아 '강화부지'(1783)에 기록했다. 그중 하나가 '연미조범(燕尾漕帆)'이다. 연미정에 닻을 내린 조운선 풍경 또는 조운선 돛대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해안에 가득한 배, 그 배에서 펄럭이는 돛대, 반짝이는 바다 물결, 뱃사람들의 왁자지껄, 분주하게 오가는 주막 아낙 …. 정말 장관이겠다. 그 생동하는 활기가 문뜩 그립다.지금, 연미정 주위는 적막. 가끔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 소리뿐. 눈앞의 북한 땅은 정말 코앞인데 그저 바라볼 뿐 어찌하지 못하는 2017년의 세모. 그 옛날 고려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배 타고 개성 가는 날은 언제가 될까./이경수 강화역사문화硏 연구원·'강화도史' 저자이경수 강화역사문화硏 연구원·'강화도史' 저자

2017-12-18 이경수

[기고]빛과 그림자

50년 전, 학교 운동장. 신나게 뛰어놀다 문득 바라보니, 시소 밑에 자리했던 그림자는 어느덧 미끄럼틀 아래로 슬며시 도망가 있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하늘, 저만치 높았던 해도 어느새 서산으로 저물고 있었다. 늘 똑같던 하늘과 땅의 당연한 풍경일 뿐인데 그날따라 해와 그림자는 내 눈앞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다 다시 문득, '아, 저녁때가 되었네!' 석양을 등지고 집을 향해 내닫는 9살 꼬마의 발끝에서는 나를 똑 닮은 그림자 하나가 껌딱지처럼 붙어 반 발짝 앞서 달리고 있었다. 늘 나를 둘러싸며 항상 '움직이는' 그 둘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식했던 그 어느 겨울날, 꼬마는 깨달았다. 빛도 그림자도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그리고 15년 후, 직장시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입의 많은 부분을 기부하며 틈날 때마다 봉사활동에 열심인 한 친구가 있었다. 좋은 일이지만 좀 적당히 하라고 가벼운 핀잔을 던졌을 때, 그는 쿨하다 못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불행은 언제든 나한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냥 보험 드는 거야. 보험." 보험이라. 아직 4대 보험의 개념도 없던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자발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설파한 선각자였을까? 나름 고결하고 숭고해야 할 기부와 봉사를 너무나 일상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보험에 빗댄 것에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다.언제부터인가,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와 불행한 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바로 그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숙연해지면서 그 옛날 그 친구의 말이 다시 떠오르곤 했다. 그 모든 사고와 불행이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임을 각성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내가 당했을 일인데 단지 확률과 운의 작용으로 나를 비켜간 불행임을 그렇게 자각하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개인의 행복은 사회에서 진 빚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발자크의 소설 '골짜기의 백합'에서 앙리에트가 한 말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고, 빛은 그림자에게 빚을 지며 비로소 존재한다. 등 뒤 땅 위의 풀꽃을 제 그림자로 덮으며, 사람은 따스한 햇살을 온 몸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둘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양지와 음지는 시소처럼 서로 자리를 바꾸고 우리네 삶은 언제 갑자기 내리막 미끄럼틀을 탈지 알 수 없는 것이다.그러하기에, 이웃의 고통은 나와 상관없는 것일 수 없다. 힘든 일을 서로 거드는 '품앗이'처럼 봉사와 기부는 서로의 그림자를 거두어 나누는 '그림자(품)앗이' 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을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하더라도 나눔은 일종의 필수보험이 된다.봉사와 기부, 나눔은 역지사지의 당연한 결론이며 인지상정이어야 한다. 그것은 음지에 대한 양지의 의무이며 그림자에게 진 '빛의 빚'이다. 빛은 나누며 퍼뜨릴수록 더 커진다. 세상의 그림자들을 향해 뿌려지는 빛이 많아질수록, 빛 자신 또한 혹시나 당할 운명의 시소질에 미끄럼틀을 타게 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빛도, 영원한 그림자도 없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 둘은 결국 하나다./장영미 동두천시의회 의장장영미 동두천시의회 의장

2017-12-14 장영미

[기고]노인요양시설 안전의 시작은 우리 모두의 관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평균수명은 77.9세, 여자는 84.6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바야흐로 기대수명 100세 시대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설 중 하나가 노인요양시설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인천에는 모두 422개소(노인요양병원 67, 노인생활시설 355)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 21명, 부상 8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보듯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노인들은 소화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병환으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다른 시설과 달리 많은 위험 요소가 잠재돼 있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인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또한 자위소방대의 미숙한 화재대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소방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소방관서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예찰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특별점검, 자위소방대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합동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 등 사전예방활동에 전력을 쏟고 있다.특히 올해 겨울철에는 인천에 있는 모든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시설, 요양병원에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고부터 구조단계, 피난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피난능력분류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난약자인 노인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피난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복잡 다양한 건축물 내부구조와 주변의 도로사정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인 '5분' 내에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첨병인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이를 위해 건축물 내부에 초기진화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을 평소 사용자나 소방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관리하고, 요양시설 내에 상주하는 자위소방대원들은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본능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 바로 화재예방 실천이다./박성석 인천남동소방서장박성석 인천남동소방서장

2017-12-13 박성석

[기고]황제의 생선 '웅어'

웅어는 예전 임금님의 수랏상에 올라가던 식감 좋은 생선으로 조선시대 말기에는 한강 하류인 고양 행주에 사옹원(司饔院) 소속의 '위어소(葦漁所)'를 두어 웅어를 잡아 왕실에 진상하게 했다. 웅어는 수심이 낮은 물에서 잘 자라는 갈대 속에 많아 갈대 '위(葦)'자를 써서 위어(葦魚), 우리말로 갈대고기라 불린다. 행주 위 해주에서는 '차나리', 의주에서는 '웅에', 강경에서는 '우여', 충청지방에서는 '우어'라고 불린다. 웅어는 1500년 전 백제 의자왕부터 조선시대 고종황제까지 보양식으로 즐겼던 생선이다. 웅어는 몸체가 가늘고 길며 옆으로 납작하며 머리가 작고 칼처럼 생겼다. 은백색으로 몸을 치장하고 몸길이는 30㎝까지 자란다. 봄철인 4∼5월에 바다에서 하천의 하류로 거슬러 올라와 갈대가 있는 곳에서 6∼7월에 산란한다. 부화한 치어는 가을까지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성장해서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양시의 대표적인 먹을거리요, 자랑거리로 행주웅어회가 꼽힌다. 예전에 황제가 드시던 진상품 중의 하나라는 소문이 널리 알려져 봄철이면 그 유명세로 홍역을 앓는다. 웅어는 성질이 급해 잡히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선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머리와 내장을 분리해서 얼음 속에 넣어놓는다. 부패하기 쉬운 멸칫과 생선인 웅어가 임금님께 진상이 가능했던 것은 임금님이 계신 한양 도성과 가까운 한강 하류인 고양에서 잡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웅어회는 살이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질감이 독특하고 지방함량이 높아 고소하기까지 하다. 고소함이 전어와 사촌격이라 불리는 이유다. 그런데 익혀서 먹을때는 웅어의 맛을 즐길 수 없는 무미한 단점도 있다. 필자가 어린시절 개나리, 진달래꽃이 필 무렵이면 한강하구 행주산성 부근에서는 웅어잡이가 한창이었다. 이곳을 찾아 천렵을 하며 따뜻한 봄날을 지내며 호시절을 보내는 분들도 많았다.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행호관어(杏湖觀漁)'라는 그림은 옛날의 웅어잡이의 정취가 잘 묘사돼 있다.웅어는 근대시대까지도 한양의 일미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 후기 '동국세시기'에는 '늦은 봄에, 궁궐음식을 준비하는 사옹원 관리들이 강에 그물을 던져 웅어를 잡아다 도성에 진상한다. 생선장수들은 거리를 돌며 횟감으로 좋은 웅어를 사라고 소리치며 웅어를 팔고있다'고 기술돼 있다. 평민이나 관리나 임금이나 서민이건 부자건 간에 웅어는 신분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인기있던 기호식품이었음을 알수 있다. 웅어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았으니 임금님이 계신 궁궐은 수랏상에 올리기 위해 위어소를 두어 직접 웅어를 관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한강 하류인 행주산성 바로 옆 한강 하구는 강폭이 넓고 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교차하는 지역으로 품질좋은 웅어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필자는 고양 행주산성 부근 음식점에서 웅어를 자랑하며 나오는 말 중에 듣기 좋은 것이 "여기서 잡힌 웅어가 황제에게 진상되던 별미 음식이라는 것"이다. 고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웅어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과거의 정겹던 정취를 찾아 고양의 한강 하류를 지나갈 일이 있다면 그 옛날 호국의 일념으로 부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던지던 행주산성을 둘러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가슴깊이 새겨보고 행주산성 부근 웅어의 명산지에서 고소함의 별미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곽미숙 경기도의원(한·고양4)곽미숙 경기도의원(한·고양4)

2017-12-12 곽미숙

[기고]청렴, 그 길 위에 서다

중국 명나라 때 '우겸'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그는 우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소신 있는 판단으로 일관되게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였다. 그러던 그가 수도 난징에 올라 올 기회가 있었다. 당시 지방의 공직자가 수도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 특산품 정도는 들고 가서 중앙 고관들에게 상납하는 것이 관례였다. "특산품이라도 가져와서 권세가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우겸'의 한 친구가 충고하자 '우겸'은 태연히 이렇게 말했다. 淸風兩袖朝天去 (청풍양수조천거) 免得閭閻話短長 (면득여염화단장) "두 소매에 바람만 넣고 천자를 뵈러 가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면하리라." 뇌물 대신 바람을 소매에 넣고 간다는 '청풍양수'(淸風兩袖)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유래했다.동두천시는 2017년 새내기 공무원을 맞이했다. 매년 그렇듯 젊고 패기 있는 후배들의 당찬 모습을 보니 신선하고 흐뭇하다. 환영의 박수로 축하해주고, 잠시 본인의 첫 시작의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공직자의 길, 어깨에 사회인으로서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공복으로서의 자부심과 각오의 배낭을 메고 첫 길을 떠났다. 공직자의 소신과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충실하고자 수많은 선후배와 동료들이 그 길에 함께 했고, 본인은 그것이 공직자 본연의 모습이라고 여겼다. 우리는 굳이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아도 공직자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설득하며 걸어 온 길이었고, 그 길 위에 마땅히 '청렴'은 공직자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신념으로 함께 했다. 잠시 길을 멈춰 부단히도 걸어 온 길을 둘러보니, '청렴'은 급속한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강력해진 속성을 가진 존재로 마치 호위무사처럼 길가에서 외부의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청렴'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예전의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다. 공직관 필수 요소는 물론이고, 한 국가의 국민성 나아가 그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판단하는 기본 전제가 됐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2006년 이후 매년 부패인식지수 발표로 청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부패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등의 제정을 통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공직 사회와 국가 전반을 아우르는 청렴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공직 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통제의 방법에 대해 수많은 논의와 적용,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스스로 그 내적 통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하고 내재화하여야 한다는 공직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내적 통제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은 '우겸'의 고사성어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청렴의 바탕이자 근원인 민초를 사랑하는 '애민 정신', 이것이 우리가 내재화해야 할 통제의 근본 가치인 것이다. 너무 당연해 볼 수 없었고, 멀리 있어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공직자로서 애향과 애국을 위한 길은 공직 문화 정립이다./고춘기 동두천시 송내동장고춘기 동두천시 송내동장

2017-12-11 고춘기

[기고]경기도 신청사와 스무살의 경기도시공사

2018년 경기 천년의 해를 앞두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대비할 경기도 신청사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 신청사가 맞이할 새 천년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도와 도민간 소통을 위해 필요했던 소중한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이런 중요하고 역사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를 두고 얼마 전 매우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신청사 건립에 참여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을 비롯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여 공정 하도급과 지역 상생에 대해 공감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의 지원 속에 경기도시공사와 각 시공사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혹자는 착공에 맞춘 일회성 이벤트로 폄하하거나 단순히 협력의지만을 약속하는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기도 신청사 건립 공사의 입찰과정을 통해 '공정'과 '상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천한 바 있다. 사업단장으로서 그 간의 과정을 함께 하였기에 이번 협약식이 대규모 건설공사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신청사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준비하며 경기도와 우리 공사는 발주, 계약, 감사, 평가부서 등이 참여하는 공정입찰 TF팀을 구성했고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정한 입찰과 심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입찰공고 시에는 분담이행 방식을 적용해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전기, 통신, 소방 등 특정 공종 업체들을 배려하도록 노력했다. 그 간의 대형공사 입찰과는 다르게 이례적인 것으로 상생발전이란 공사의 의지를 담았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술제안 입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지역 업체 도급비율이 약 92%에 달하는 등 상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분담이행 등은 절반의 성공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으나 공정과 상생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으며 '공공청사 최초의 제로에너지 3등급 친환경 청사'라는 결과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공정과 상생은 어느 한 주체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갑을관계로 지칭되는 공사 계약에 있어 을에게만 공정한 하도급과 지역 상생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공정과 상생은 건설 현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주처의 의지가 도급자의 노력과 합치될 때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 및 공사 참여자 모두의 공감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올해는 우리 공사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다. 뜻깊은 해에 역사적인 신청사 건립을 대행하는 경기도시공사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으로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하지만 준공 이후 도민과 공무원의 소통·공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신청사를 생각하면 이런 소소한 걱정은 준공 이후의 기대감에 비할 바가 아니다.경기도시공사는 다양한 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사 건립에 공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다.그것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도민들께 드리는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협약식의 의미를 간직하며 무엇보다 과정이 공정했던, 그래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사업 참여자 모두가 준공 이후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송태규 경기도시공사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송태규 경기도시공사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2017-12-07 송태규

[기고]해양오염사고 방제, 국민에게서 답을 얻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 2천547㎘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충남 6개 시·군과 전남 3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당시 정부는 긴급재정지원과 인력·장비를 투입했고, 국제 협조를 통해 방제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된 것은 매서운 겨울 바다의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찾아 준 130여만 자원봉사자들이다. 청소년부터 주부, 직장인, 종교계,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끊임없이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7개월여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 덕분에 그해 여름에는 태안 지역 해수욕장이 개장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해양경찰은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방제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해상·해안방제훈련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신속한 방제 조치가 곤란한 섬 지역 어촌계에서는 '국민방제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해양오염사고 시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관계 기관과 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임무와 협업 사항 등을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경은 밀려드는 자원봉사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10년 전 사고 당시의 아픈 기억을 교훈 삼아 '해양오염방제자원봉사자' 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유출된 기름의 유해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작업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벌이는 중 다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를 하기 전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 자원봉사 활동처럼 지역자원봉사센터(www.1365.go.kr)에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태안 바다를 새까맣게 물들였던 기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에 크나큰 힘이 돼 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우리는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 없을 때, '엎질러진 물'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한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기 어렵다. 하지만 엎질러진 기름(Spilled Oil)은 주워담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방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017-12-06 이원희

[기고]천리안위성 운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누구나 일기예보에서 움직이는 구름 영상이나 사진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 구름영상 사진은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가 지구 표면의 구름 분포를 알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다.기상청은 지난 2010년 천리안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위성관측 능력을 갖췄으며, 2011년 4월부터 관측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기상위성 운영은 불과 10년 안팎이지만, 그 성과는 가히 놀랍다. 천리안위성 1호는 가시, 적외, 수증기 채널을 이용해 동아시아 및 한반도 주변의 날씨현상을 연속적으로 관측하고 이를 통해 태풍, 집중호우, 황사 등의 위험기상을 조기에 탐지하고 날씨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날씨를 예측하는 수치예보모델에 이용하는 관측자료 중 위성자료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그렇다면 천리안위성 1호 운영은 사회나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기상청은 열대바다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크기, 강도 등에 대한 실시간 위성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해 태풍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환산하면, 천리안위성 1호는 예보정확도 향상에 8.2% 정도 이바지했고, 태풍 피해의 15% 이상을 줄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재해피해액 6천308억원에서 연간 78억원의 피해를 줄인 셈이다. 아울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천리안위성 1호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면, 최근 3년간 738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536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스리랑카, 필리핀, 라오스 등의 개발도상국 국가에 천리안위성 1호 수신시스템을 제공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우리나라는 기상위성 천리안 1호를 운영하면서 99% 이상의 우수한 운영성공률을 이루었다. 이는 우리가 기상위성 운영의 후발주자임에도 기상위성을 30년 이상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과로서, 천리안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기상위성을 개발할 당시 천리안 1호의 설계수명은 2018년 3월까지로, 후속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가 2018년 하반기에 발사되고 2019년 하반기부터 공식 운영된다고 보면 1년 이상의 위성관측 공백이 발생한다. 이런 관측 공백을 없애고 고가의 위성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A호가 운영되기 전까지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업무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이를 위해 기상청은 관측품질 및 안테나, 전산장비 등의 운영시스템을 점검해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업무 연장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의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장이 추진된다면 천리안위성 1호와 2A호의 공동 운영을 통해 동일 시간과 장소의 날씨현상을 비교 관측하며, 천리안위성 2A호 자료의 특성과 품질을 점검해 고품질의 영상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천리안위성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이겠지만, 무엇보다 관측을 통한 자연재해를 예방한 국민의 안전한 미래일 것이다. 앞으로 천리안위성 1호와 2A호로 이어지며 쌓아온 위성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남재철 기상청장남재철 기상청장

2017-12-05 남재철

[기고]미적 공감·역량으로 인간의 가치 더 올려야

인간의 바둑두기 전술, 전략을 입력하여 배우던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가 인간을 이긴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학습을 하여 바둑의 세계를 새롭게 개척하여 나아가는 인공지능 로봇도 나타났다. 로봇의 지식과 지혜역량이 인간을 넘어서는 가운데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 로봇의 활용, Iot의 발달 등으로 사라질 것 빼고, 인간이 인간만의 특성과 속성을 살려 영속적으로 인간 역할을 고귀하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 아무리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지수보다 앞서도 인간의 심미적 공감·감성 역량은 추종이 불가능 할 영역일 것이다. 감정이 있는 동물도, 인공지능도 측은지심(惻隱之心:仁)·수오지심(羞惡之心:義)·사양지심(辭讓之心:禮)·시비지심(是非之心:智)을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말이다.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인간 의사들보다 환자 진료를 더 잘하고, 환자들도 인공지능 의사를 선호한다고 한다. 공감과 배려, 존중과 나눔, 섬김이 인공지능 의사에게는 없지만 인간의사에게는 따뜻한, 친절한, 평안함, 나를 이해하고 위해주는 실천력이 있다. 마음이론이란(Theory of Mind) 나의 믿음과 생각, 의도, 욕구 등의 정신 상태를 바탕으로 타인의 표정, 언어 내용, 목소리, 억양, 행동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생각, 마음, 행동에 이해와 공감을 나타내는 능력을 말한다. 제프골빈은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상처를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공감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다."고 하였다. 마음이론을 활용하여 사람 가리지 않고 사람이 한 행동에 감정을 이입시켜 의미를 이해하고,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 감정, 정서를 읽고 대응하는 공감력은 인간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다. 알파고, 인공지능이 절대 못하는 공감역량 발휘는 인간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가치, 의미 깊은 것이다.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천의 제프골빈은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능력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따라 갈 수 없는 분야."라고 하였다.고전인문학을 즐겨야 함은 한 시대를 살다간 인간 삶의 모습에서 나의 삶이 지성인이 되도록 사색의 시간을 주기 때문인 것이다. 인간 언행의 이해는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의 상황파악, 무엇이 옳고 그른지, 틀리고 맞는지의 근거와 판단, 내가 공감하고 이해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내용의 의사결정행동을 해야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 공감행위 실천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는 데 인문학이 그 역할을 잘 도와주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하여 감성·정서·기분, 마음이 행복하게 이루어진 삶을 더불어 살아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간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공감역량 사용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 공감역량 발휘 생활은 상황에 맞게 역지사지 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이해하면서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잘 해낼 것이다./박현진 수원 율현초등학교 교장박현진 수원 율현초등학교 교장

2017-12-04 박현진

[기고]'경기지방조달청' 신설, 더는 미룰 수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의 낙관적 전망에도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도내 58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경기전망조사에 의하면, 지수가 중간기준치 100 이하인 93.4로 부정적이며 이에 영향을 미친 최대 경영 애로는 '내수판매부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내수판매부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공공구매제도라 할 수 있다. 2016년 공공구매 실적은 총 116조9천억원으로 이중 약 74%인 86조1천억원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약 31%인 26조5천억원이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졌다.조달청은 본청과 11개 지방청을 두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전담지방청이 없다. 도내 동북부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남부 14개 시는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 관할은 경기도의 경제규모나 조달수요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우선, 경기도는 인구 1천270만명(전국 1위), 총 사업체 81만개(전국 2위)로 전국 최고의 경제적 위상을 보이며, 조달행정 측면에서도 2016년 기준 조달청 등록기관 수 8천597개, 물품·용역 계약실적 16만9천222건(이상 전국 1위), 조달기업 7만5천188개(전국 2위) 등 전국 최대 수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내 전담 조달청 부재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달행정으로 인해 도내 기업의 인력채용·물류환경·원자재 수급조건 등의 조달단가 반영이 미흡하다. 둘째, 조달기업 등록, 기술평가·계약 협의 등을 위해 서울·인천지방조달청 방문 시, 원거리와 도로정체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 예컨대 수원에서 편도 약 50㎞ 거리인 인천지방조달청을 승용차로 왕복할 경우 3시간이 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30분이나 소요된다. 셋째, 지방조달청은 설명회,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를 청취하여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기업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넷째, 조달 우수제품 컨설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지역문화 상품 개발 등 지역 특색을 살리는 조달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다섯째, 인천·서울지방조달청 간 일관성 있는 조달업무지침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도내 기업들은 업무처리에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도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호소하면서 경기지방조달청의 신설을 위해 10년 가까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2008년 10월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제기한 데 이어 2016년 10월 신설촉구 결의문 채택을 이끌어냈고, 2015년 11월 경기도에도 건의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무총리실(2010년 3월), 행정자치부(2016년 7월), 조달청(2015년 5월 및 2017년 9월) 등에 건의하였고, 특히 새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금년 5월 청원서 제출에 이어 7월 경기도와 공동건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설 약속 대신에 내년도 특별행정기관 조정시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유보적 태도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그러나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설립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조달행정 서비스도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처럼,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강조와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2017-11-30 심옥주

[기고]청백리 재상 오리 이원익

오리(梧里) 이원익(1574~1634) 선생은 조선시대 중기의 문인으로 태종의 12번째 아들 익령군의 4대손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65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오리 정승'으로 더 많이 알려져있다. 또한 애민정신으로 대동법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늘 사사로운 이익에서 벗어나 바른 자세로 정사를 펼쳤다. 황희 정승과 함께 조선의 최고 청백리로 유명한 오리(梧里) 이원익 선생은 영의정 6 번, 도체찰사 4번을 역임한 뛰어난 공직자다.'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신뢰가 없으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청렴 사상을 평생 실천한 고위 행정관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신념과 성품은 다섯차례의 영의정을 지냈으나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돗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끼니를 이어간 것을 보면 잘 알수 있다. 광명의 충현박물관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로 알려진 오리 이원익 선생과 그의 후손들이 그의 종택과 유적,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전시관(충현관)에는 재상 오리 이원익 선생의 관련 자료와 유물, 종택의 민속생활품 등 명문사대부 집안의 각종 역사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야외에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오리영우, 임금 인조가 하사한 관감당,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았던 종택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종가박물관 중 종택을 유지한 박물관은 충현박물관이 유일하다.오리 이원익 선생의 체취와 사상이 배어있는 충현박물관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리선생유묵전(展)'이 열리고 있다. 광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지 아니할 수 없다. '오리선생유묵전'은 '후손에게 당부하다', '지인에게 안부를 묻다', '청백리 이원익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리 이원익 선생이 남긴 글씨와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보물 제1435호인 호성공신도상(扈聖功臣圖像) 이원익 영정과 유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남편이 지은 시 '도망시', 친필 문서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전시관에 들어가면 '인조묘정배향교서(仁祖廟廷配享敎書)'가 눈에 들어온다. 이 교서는 효종 임금이 하사한 문서로 오리 이원익 선생의 신위를 인조와 함께 종묘에 모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원익 선생은 겉은 왜소하나 공인으로서는 늠름하기 이를 데 없고 태연하고 여유가 넘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조가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했다는 사실이 적힌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8호인 '계해사궤장연첩(癸亥賜杖宴貼)' 보물 제 1435호인 '이원익 호성공신도상'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피신시킨 공으로 호성공신으로 녹훈됐을 때 영정이다. 이 외에도 오리 선생의 유서와 손자 수약에게 남긴 글인 '서여손수약부연풍현(書與孫守約赴延豊縣)', 그리고 고문서, 고가구, 제기, 집기 등도 같이 전시돼 있어 경기도 전통 종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필자는 '오리선생유묵전'을 통해 공직자들이 400년전 선배공직자인 오리 이원익 선생을 본받아 공정하고 청렴한 정신을 마음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충현박물관을 방문하고 청백리 오리 이원익 선생의 정신가치관과 업적이 널리 알려지기를 소망해 본다./권태진 경기도의원(한·광명1)권태진 경기도의원(한·광명1)

2017-11-29 권태진

[기고]태교 음악이 인천 전역에 울리기를 소망하며

얼마 전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태교음악회를 개최했다. 몇 년 동안 만날 임산부를 한꺼번에 다 본듯하다. 요즘 길을 다녀도 임산부를 만나는 일이 참으로 드물었고, TV 드라마를 봐도 임산부로 출연하는 배우와 역할이 흔치 않았었는데, 태교음악회에 오신 임산부와 가족들을 바라보니 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미소가 절로 흘러나왔다. 항상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최근 사람들을 만나면 백이면 백 모두 나름의 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자녀교육비, 학원비, 세금 문제 등 출산율이 꽤 심각하다고 느끼며 다양한 제안을 하지만, 결론은 대부분 유사하다. 일정 범주 안에 답은 다 있으나, 현실 여건이 따라 주지 않고 중앙정부 정책과 상황 등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올해 우리 시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에 대한 가치관, 정책인지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또한 박영애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 연구회'에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결과와 저출산연구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쩌면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출산 저해요인으로 인천 시민들은 출산 및 양육비(29.4%)와 자녀교육비(27.2%) 등 경제적인 문제가 56.6%로 답변하였으며, 저출산 연구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로 경제상황(56.6%)을 꼽았다. 결혼 장애요인으로 우리 시의 조사결과 주택마련(58.9%)을 1순위로 꼽았으며, 연구회 조사결과에서도 주거비용(59.1%)이 첫 번째로 조사되었다. 두 개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는 뜻이다.그렇다면 경제적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 또한 시민들의 답이다. 시의 조사결과에서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28.4%밖에 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6.9%이지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13.4%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출산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42.9%)이었다.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직장 내 휴직·휴가 제도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종대왕이 관노에게 출산휴가 100일을 주고 특히 출산 전 1개월도 반드시 쉬도록 한 것과 같이 출산 후 휴가, 휴직제도,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내년부터 전 출생아에게 축하금을 확대해 지원하고, 그 외에도 사회인식 개선·결혼 장려·육아코디네이터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출산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인천시민이 없으면 인천시가 존재할 수 없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국가도 자치단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으로 태교 음악이 인천 전역에 울려퍼지고, 태교음악회에서 만난 많은 임산부와 가족들을 인천의 모든 길거리에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2017-11-28 김명자

[기고]아동수당제 도입, 왜 중요한가?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주요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이 드디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아동수당제 도입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월 10만원이라는 액수가 우리나라의 높은 아동양육비 수준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5세까지로 수급연령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동수당을 단지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인식하고, 월 10만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차적 목적을 넘어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아동수당은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가족지원 제도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아동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정에 돌렸다. 하지만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와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 간의 세대 내 소득불평등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찌감치 아동수당을 보편적 소득이전 제도로 정착시켰다.반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자녀 부양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양육은 가구의 소득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현재 시행되는 자녀세액공제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아동수당의 도입과 함께 자녀세액공제를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또한 지금까지 한국은 복지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현금급여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수준에 해당되나,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급여는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분에 1 수준에 불과하다. 현금급여는 아동부양가구가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 효용성을 높이고 소득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이와 같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아동양육 가구의 소득불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한 가운데,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적 소득이전 제도로써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의 세대 내 소득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아울러 영유아시기에 경험하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향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0~5세까지 우선 투자하는 것은 한정된 정부재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일 것이다.2017년 기점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지금의 아동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소득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할 미래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다. 이들은 늘어난 노령인구를 책임지기 위해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세대 간 재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결과적으로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넘어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의 세대 내 재분배와 노령 층과 젊은 층 간의 세대 간 재분배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고려할 때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다.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아동수당은 국가차원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출발점이다. 따라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에 아동수당이 도입될 수 있어서 다행이며 앞으로 국회에서 순탄히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동하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동하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11-27 김동하

[기고]경기북부 발전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국군 장병을 해외에 파병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군 병력을 파병했는데 우리 정부는 파병에 대한 대가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맺었다. 경제적으로는 '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 증대 등 경제 성장 효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파병의 수입으로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도 국토 전역을 가로지르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역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국토 전역 반나절 시대를 활짝 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은 고도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한 가운데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부족한 인프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 북부 지역이다.경기북부 인구는 340만여 명이다. 광역단체로 치면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의 인구다. 면적도 4천266㎢로 서울시의 7배, 싱가포르의 6배, 홍콩의 3배에 달한다. 반면 도로 보급률은 전국 도로 평균 보급률인 1.5%에 못 미치는 0.94%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인당 GRDP도 전국 평균 2천946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천849만원이다.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기남부 21개 시군은 55.8%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39.9%이며 그 중 연천은 23.5%로 최하위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런 초라한 통계가 현실로 이어져 낙후된 SOC와 지역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이 더욱 초라해진 이유다. 경기북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우선적 과제가 도로망 확충이다. 중국 산둥성도 1949년 3천152㎞의 도로 길이를 2010년 22만9천858㎞까지 확충했다. 도로의 길이가 한해 평균 7.4%씩 상승했는데 이는 연평균 9.3%에 달하는 GDP 성장률로 연결됐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에 파워 드라이브를 걸며 경기북부 SOC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크게 개선된다. '경기북부 5대 도로'는 도로 여건이 낙후된 연천, 동두천, 양주, 파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에 걸쳐 총 연장 55.67㎞로 계획돼 있으며 국비와 도· 시비 등 5천43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서 연천 백학면 두일리를 잇는 지방도 371호선(14.4km)은 설마~구읍(8.0km) 구간을 연내에 우선 개통하고 2020년에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민으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인프라 확충이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필수불가결한 요소중 하나가 정부의 정책 의지다. 수도권인 듯 수도권 아닌, 연천군처럼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빨리 바로잡는 일이 중차대하다. 경기북부는 분단의 아픔뿐만 아니라 반세기 넘게 군사규제,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의 복합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백화점 경기북부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고려해보면 투자가 시급성있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곳이 경기북부다. 중앙부처의 수도권규제 합리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적으로 기업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이뤄져야할 시점이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김광철 경기도의원(한·연천)김광철 경기도의원(한·연천)

2017-11-23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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