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정조(正祖)의 홍국영 방출과 문재인 정부 인사(人事)

1779년(정조 3) 9월 28일, 창덕궁 인정전 옥좌에 앉아 있던 정조는 전각 안에 서 있는 홍국영을 차분히 바라봤다. 정조는 홍국영이 궁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 그에게 지팡이와 나무로 만든 의자를 선물로 주었다. 국왕이 서른세 살 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에게 지팡이와 의자를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팡이와 의자는 주로 70세가 넘는 정승급의 은퇴 관료에게 주는 것이 보통인데, 정조는 이를 홍국영에게 하사한 것이다. 인정전에서 홍국영을 만난 정조는 그에게 더 이상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편하게 쉬라고 권유했다. 이는 권유가 아니라 사실상 퇴출 명령이었다. 정조의 한마디로 인해 한때 천하를 쥐락펴락했던 홍국영은 영원히 조정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홍국영은 왜 조정에서 방출된 것일까? 그는 정조 즉위의 일등공신이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동궁(東宮·왕세자)으로서 영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국왕이 될 위치에 있었지만,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세력들은 세손인 정조마저 제거하려고 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이때 홍국영이 정조의 동궁시강원 설서(說書·세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는 직책)로 있으면서 정조를 보좌했고, 끝내 그가 조선의 국왕에 오르도록 했다. 이후 홍국영은 정권 창출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며 정조에게 특별한 자리를 요구했고, 정조 역시 홍국영에게 공이 있다고 생각해 주요 직책을 주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정조는 홍국영에게 도승지와 금위대장, 병조판서, 숙위대장의 지위를 모두 주었던 것이다. 또 모든 신료들을 통제하는 중영대장(中營大將)까지 맡았기에 그의 권한은 막강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직책으로 보자면 청와대 비서실장에 경호실장, 국방부장관, 여기에 더해 국가정보원장까지 맡게 한 것이다. 정조의 신임을 바탕으로 큰 권력을 손아귀에 쥐게 되자 조정에서는 아무도 홍국영을 건드리지 못했다. 오랜 기간 무반 벌열로 무사들의 제왕으로 불렸던 무종(武宗) 구선복도, 대동법을 만든 김육의 후손이자 노론의 영수인 김종수도 홍국영 앞에서는 쩔쩔맸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홍국영은 급기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 정조의 왕비인 효의왕후가 건강이 좋지 않아 후사를 이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1778년(정조 2) 6월, 자신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여보내 원빈(元嬪)으로 책봉 받게 한 것이다. 원빈이 들어선 뒤 당시 사관의 기록을 보면 '홍국영의 권세는 방자함이 날로 극심해 온 조정이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다. 하지만 왕의 외척이 돼 권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홍국영의 계획과는 달리 원빈은 1년도 안돼 사망했고, 홍국영은 왕비의 예법으로 장례를 치르게 했다. 그리고 원빈의 죽음이 효의왕후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 왕비의 상궁들을 고문하다 죽이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왕실의 정도와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신하들은 홍국영이 두려워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극에 다른 홍국영의 월권에 분노한 정조는 마침내 그를 조정에서 내쫓았고, 정조의 과감한 결단으로 인해 국정을 농단하던 관료들은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 정조의 혜안 덕분에 화성 축성을 비롯한 개혁이 진행됐고, 이 시기가 오늘날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로 평가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이 시작됐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초 80%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지만 현재는 지지율이 52%로 상당히 떨어졌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경제적 문제와 인사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는 세계 경제와도 연동성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권출범 초기의 신선함과 과감함은 사라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등판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향후 인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개혁군주 정조처럼 국민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기 바란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2018-11-22 김준혁

[기고]안전수칙을 지키면 더 즐겁고 행복한 산행

가을철 등산사고 주요 원인은추락·조난으로 고립·탈진 등무리한 체력소모 부주의로 발생과욕으로 인한 등반 자제하고귀찮아도 규칙 반드시 따라야깊어가는 가을 겨울로 가는 길목 11월,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9천682건의 산악사고는 대부분 가을철인 9~10월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명산 동두천 소요산에서도 2017년 54건의 산악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중경상자 38명이 발생한 바 있다. 실제로 금년 10월과 11월에도 소요산 공주봉 인근 등산로에서 3건의 추락사고로 5명의 등산객이 부상을 입어 119구조대에 의해 소방헬기로 구조되었으나 이 중 2명은 사망하고 3명은 중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 안내표지판 추가설치와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가을 산행은 형형색색의 단풍에 시선을 빼앗겨 자칫 가파른 비탈길과 깎아지듯 서 있는 기암절벽의 등산로에서 추락하는 등 심심치 않게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을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은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산행에 임해야 한다.첫째 가을은 해가 짧고 일몰이 빠르기 때문에 산행 중 길을 잃어 조난을 당하게 될 경우 기온 급강하로 인해 저체온증이 발생하여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오전에 일찍 출발하여 해가 지기 전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야 한다.둘째 등산은 2인 이상으로 등산화 및 기본 등산 장비를 갖춰야 한다. 진흙이 있는 경사지는 매우 미끄러워 등산화 등 기본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자칫 뇌진탕이나 골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가 온 후 이끼가 낀 바위와 낙엽은 물기를 머금고 있어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음주 후 산행은 인지 및 지각능력이 떨어져 실족사고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음주 후 산행은 절대 금해야 한다. 넷째 체력을 감안해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등산 전에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는 산을 선택하고 등산코스를 확인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휴대전화와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생명줄과 같다. 등산로 주변 곳곳에 설치된 119구조 위치 표지판인 국가지점번호를 숙지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두면 유사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안내표지가 없다면 가까운 전봇대나 철탑의 고유번호를 119에 신고하면 구조대가 쉽게 찾을 수 있다. 여섯째 등산은 야외활동으로 기상예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예정된 산행 날짜에 비나 폭설, 강풍, 혹한이 예보되어 있다면 날짜를 변경하거나 낮은 산으로 가야 한다. 가급적 연기해서 산행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조난으로 고립, 탈진 등 대부분 체력을 넘어선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과욕으로 인한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한다면 더욱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될 것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

2018-11-20 선병주

[기고]광역 인천의 역사와 시민의 문화적 권리

시민문화헌장에 담겨있는 '인천 이미지'비류·해양·하늘도시등 개항장·중구에 집중유구한 단군의 역사·부평史 희미하게 적시어디에 살든 문화적 차별 없애는 노력 필요벌써 작년 일이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인천·부평 대중음악'에 관한 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그때 나는 '인천·부평'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책의 내용이 인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서 그냥 '인천 대중음악'이 낫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평지역에서 추천된 자문위원의 의견은 달랐다. 결국 '인천·부평'이란 제목은 그대로 남았다. 굳이 부평을 부평이라 밝혀야만 한다는 부평사람들의 의취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물론 인천과 부평이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는 것은 상식이다. 인천은 인천도호부와 개항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부평은 부평도호부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에서 30여년을 살았어도 한낱 이주민인 나 같은 자에게는 다 같은 광역 인천의 역사일 뿐이다. 인천도호부나 미추홀, 주부토나 장제, 계양이나 부평도호부, 나아가 단군과 고려의 역사를 품은 갑비고차와 혈구의 강화군도 모두 인천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다 최근에 부평의 역사를 짚어보는 기회가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부평이 인천에 통합된 것은 부평 사람들의 의지나 결정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인천부를 개항장 일대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부평과 인천에서 한 글자씩 따서 부천군으로 통합하였었고 다시 인천에 부평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지역을 부천으로 칭하는 데서 오늘의 도시경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해방이 되었으나 부평은 온전히 부평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인천의 일부로 남게 되었으니 일제가 구획한 경계에서 제대로 해방되지 못 했던 것이다.현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천역사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인천의 지명변천이 소개되고 있다. 미추홀에서 시작하여 인주, 인천도호부를 거치고 있다. 여기에 대등한 규모였던 부평도호부는 하단에 부수적으로 강화와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현재 광역 인천은 확실히 인천을 중심으로 부평과 강화 등 이후 흡수된 지역을 부수적으로 보고 있다. 해방 직후 왜 부평은 부평으로 독립된 시를 구성하지 못했을까 한탄이 있음직도 하다. 그러니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교과서 같은 답변을 한다면 과거의 차이를 다양성의 자산으로 삼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자고 하겠으나 현재와 같은 광역 인천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가 서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일이다. 때맞춰 인천시민문화헌장을 제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인천의 이미지는 비류의 나라, 개항, 해양, 하늘 도시의 이미지이다. 유구한 단군의 역사나 인천과 대등하게 다른 문화로 발전해 온 부평의 역사도 희미하기 짝이 없다. 요컨대 비류, 개항기, 해양, 하늘도시의 이미지를 담았다고 하나 외곽에서 보면 그 연상은 모두 개항장과 중구에 집중되어 있다. 광역 인천이 제대로 그 광역성 위에 기반하려면 지금의 개항장 중심의 역사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경제나 사회안전은 공유하되 오히려 무수히 쪼개질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광역 인천의 어디에 살든 미추홀과 개항장과 부평도호부나 강화의 역사가 모두 우리 인천의 역사이며 그 다양성이 모두 우리 인천의 것임을 합의하는 현실적 과정이 안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천시민문화현장 안에 적시되어 있듯이 문화는 우열이나 선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실재하는 역사적, 문화적 차별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한 마디 더 시민문화헌장에 덧붙이자면 문화주체로서의 시민의 위상이 취약하다. 첫 번째 조항이 문화예술의 향유자로서의 인천시민이다. 시민은 향유하고 시는 시민을 위한 시설, 공간, 정보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절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는 자본주의적 구획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정책실행주체를 인천시로, 시민들을 그 타자로 삼는 구분도 곳곳에 명백하다. 우리가 지금 문화헌장을 제정한다면 그 시작은 인천시민이 인천문화의 생산자이며 주체인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윤진현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대표윤진현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대표

2018-11-19 윤진현

[기고]아스달의 도시 오산의 관광두레 활성화 기대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살기 편리한 곳에 마을을 꾸리고 관혼상제를 비롯한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 '두레'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 이웃 간에 공동조직을 만든 것은 농사에 필요한 가축과 농기구를 갖추지 못한 영세농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사의 공정을 제철에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관광두레'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숙박, 음식 등 관광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직접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되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광산업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013년 8월부터 추진 중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총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특화 콘텐츠의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40개 지자체에서 157개 주민사업체의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오산시 역시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다. 최근 오산시에서는 상고시대의 문명과 국가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세트장 조성이 완료돼 11월 말에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오는 2019년 5월부터 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가상의 땅 아스달에서 펼쳐지는 이상적인 국가의 탄생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과 화합,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신화적 영웅담을 그린 드라마로, 한류스타인 송중기·장동건·김지원·추자현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시는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계기로 관광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단을 구성하고 세트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드라마세트장과 복합재난안전체험관, 미니어처 테마파크, 잭슨파크 등이 조성될 예정인 내삼미동 공유부지를 매개로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관광관련 음식과 체험을 소재로 하는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이를 주민이 직접 운영하게 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시는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사업체 발굴 및 민간자본을 연결한 드라마체험관 조성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두레 육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풍족한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제공과 주민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해 총 78회, 2천600여 명이 참여한 '오산시 시티투어'를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코스 다변화를 통해 총 5개의 코스로 늘리는 것이다. ▲첫 번째 코스는 국가사적 140호로 지정된 독산성이 포함된 역사탐방로(독산성→오산장터→오색시장→궐리사→UN초전기념관) ▲두 번째 코스는 물향기수목원이 포함된 생태탐방로 (물향기수목원→오산장터→오색시장→맑음터공원→고인돌공원) ▲세 번째 코스는 정조대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효행(孝行) 탐방로(독산성→오산장터→오색시장→화성 융·건릉→수원 화성행궁) ▲네 번째 코스는 외국인을 위한 드라마세트장이 포함된 아스달 탐방로 (드라마세트장→오산장터→오색시장→아모레스토리가든) ▲다섯 번째 코스는 어린이와 장애인 시니어를 배려한 이벤트코스로 운영한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농사를 위해 상호부조(相互扶助) 할 수 있는 공동노동조직을 만들어 서로 돕고 친목을 도모하며 삶을 영위하였듯, 오산시가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계기로 주민사업체인 육성하고, 관광두레 사업 참여를 통해 민(民)과 관(官)이 함께하는 관광 도시로 거듭났으면 한다./신동진 오산시 관광팀장신동진 오산시 관광팀장

2018-11-18 신동진

[기고]2018년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통합 3년째를 향해가는 우리 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하 경과원)은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받았다. 대기실이 마련돼 있지도 않아 복도 한 귀퉁이에 준비실을 꾸렸고 직원들은 모니터를 통해 흘러나오는 의원들의 질의와 요구자료를 즉석에서 타이핑해 제출했다. 복합기는 쉼 없이 출력물을 쏟아냈고 의원님들의 한마디에 복도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현안이 많았고 걱정도 많았다. 무능한 원장이 떠난 자리는 갑질이 채우고 운영 부실이 채웠다. 감사원 조사까지 받은 사례는 벌써부터 주목의 대상이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관심사였다. 행감 직전 터져 나온 부서장 갑질 사건도 걱정스러웠고 인수위 요청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 전산시스템 개편 건도 정조준 대상이 될 게 분명했다.포문을 연 건 초선 의원이었다. 통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임 원장의 재앙에 가까운 인사 난맥을 지적하면서도 통합까지 먼 길 가신다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신 분도 계셨다. 낙하산이 채운 자리를 빼고 나니 본부장 다섯이 대행이요, 원장마저 대행인 체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 중 하나인 경과원의 오늘이다. 시대 정신을 언급하고 조직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일침이었다. 서른 명 넘는 직원이 연판장을 썼어도 경징계밖에 하지 못하는 게 공공기관의 문화고 현실이다. 이 기회에 조직 내 갑질 문제를 지적해 주신 원미정 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날 일침이 더 나은 조직을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비정규직 전환 역시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시대의 목소리다. 의원들께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혹여 있을지 모를 급여의 차이, 성과급 등 여러 면모를 고루 살펴 주셨다. 통합 첫해 가장 먼저 노조가 나선 일이 비정규직 처우의 정상화였다. 화두인 정규직 전환 이야기도 이어졌다. 왜 성과가 없냐는 것이다. 불안해하는 비정규직원들의 마음을 살피시라 두 번 세 번 원장 대행을 채근한 의원님들의 한 마디가 직원들의 불안한 날들을 하루라도 줄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경력직 채용 기준을 낮추라는 요구는 아쉬운 대목이었다. 전문성 있는 인재채용을 위해 문호를 넓히라는 것이다. 연초부터 경기도는 부서장 이상의 경력직 채용기준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출신 낙하산 자리 마련이 이유라고 의심을 할 정황이 있었다. 민선 7기 시작된 이후 뜸했던 이야기가 행감장서 흘러나왔다.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할 방법은 많다. 그런데 '경제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같은 두루뭉술한 기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될 기준을 내밀면 과연 전문성 있는 인재가 뽑힐까? 오히려 더 꼼꼼하고 정밀한 기준을 만들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닐까?7월 1일 취임하신 의원님들의 첫 행감이자 새롭게 출범한 상임위원회 체제의 첫 행감이었다. 새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예산 낭비를 바로잡고 기관운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은 주권자 도민의 세금이고 그래서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세금 집행을 감시하는 게 주권 위임받은 대리자의 책무이고 이를 감사받는 것은 그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져야 할 책임이다. 각자의 책무와 책임을 지고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간다. 경험 많은 의원들은 능숙했고 초선들은 열정적이었다. 지방자치제도의 고질적 문제인 전문성 부재도 목격됐다. 기관의 현실이나 맥락은 무시하고 질의만 늘어놓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파행에 이른 행감도 뉴스가 됐다. 매해 같은 풍경이 연출된다. 내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가속될수록 현란하고 화려해질 것이다. 이 끝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의원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시정을 요구하고 직원들이 밤새 자료를 만들어내는 이유도 하나다. 이 모든 전쟁은 오로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이기영 道경제과학진흥원 노조 위원장이기영 道경제과학진흥원 노조 위원장

2018-11-15 이기영

[기고]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노숙인에게 밥 한끼 대접한 여성은그 여느 사람들처럼 방관하지 않고용기를 내 행동으로 '사랑' 실천한것요즘 시대가 필요로 하는진정한 사회복지 가치 아닌가 싶다20여 년 전 이맘때의 일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직장은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였다. 지금은 회사들이 당직제도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순번제로 점심 당직제도가 있었다. 청명했던 그날 필자는 당직을 서고 오후 1시쯤 혼자 점심식사를 하러 즐겨 찾던 회사 근처 단골 설렁탕집을 찾았다. 점심당직의 좋은 점은 비록 혼자 식사를 하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반적인 점심시간이 아닌 1시 이후에 식사를 할 수 있기에 번잡하지 않고 여유 있게 맛집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날 찾은 단골 설렁탕집은 조금 큰 규모로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두셋 테이블 정도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설렁탕이 나오고 막 한술을 뜨려는 순간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한 분이 노숙인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근데 들어오는 두 사람의 느낌이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여성의 목에는 신분증을 패용하였고, 세련된 원피스에 깔끔한 정장구두, 잘 손질된 헤어스타일, 모습만 봐서는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다. 반면 노숙인은 남성이었는데 몇 달은 감지 않은 것 같은 떡진 머리에 수염은 긴 머리를 연상케 했으며, 다 해지고 더럽혀진 옷에 이불 보따리 같은 큰 포대기를 어깨에 메고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냄새는 또 어떻고.스치는 생각이 왜 하필 저 노숙인이 이 식당에 들어와서 모처럼 맛난 식사를 즐기려는데 밥맛 떨어지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내 생각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어리석게 느껴지고 말았다. "사장님 혹시 이분 여기서 식사해도 될까요?" 사장 아주머니는 노숙인을 보며 순간 멈칫하더니 홀을 한번 둘러보고는 손님도 빠져나가고 마침 빈 테이블이 많아서인지 괜찮다고 하셨다. 여성은 설렁탕 값 5천원을 사장 아주머니에게 주면서 "이분 여기서 식사 잘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고는 노숙인에게 "아저씨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세요"라고 하면서 공손히 인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마 본인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의 대화가 내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노숙인에게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었던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금활동한답시고 좋은 곳만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 아니 오히려 그들을 보면 불결하게 느껴져 돌아서서 가지 않았던가? 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라는 것이 있다. '구경꾼 효과'라고도 하는데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방관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현상 가운데서도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낯선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 흔히 쓴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나 성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와줄 확률은 낮아지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시간은 더 길어진다.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 남을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인간만이 지닌 그 불가사의한 힘을 일컬어 '사랑'이라고 한다. 노숙인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한 여성은 그 여느 사람들처럼 방관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 의 한 시구처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그날 그 여성은 나에게 묻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물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노숙인에게 여성은 분명 뜨거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노숙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행함과 용기, 그것이 요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사회복지의 가치가 아닌가 싶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매년 신입생을 받을 때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는 인간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이론과 관념만이 아닌 결단과 행함이 필요하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20여 년 전 깊어가는 가을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게 아쉽다. 지금도 이맘때가 되면 모르는 노숙인을 도와주었던 그 모르는 여자가 생각난다. 아름답게…./조승석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조승석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2018-11-13 조승석

[기고]학교·가정밖 청소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때

단순한 문제아 부정적 시선 아닌학교 밖이 그들의 새통로 인정자립할수 있는 기반 만들어올바른 사회구성원 자랄수있게국가·지역사회 따뜻한 손길을어느덧 깊어가는 가을, 겨울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 학생들은 2학기 중간고사를 치렀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오는 15일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 제도하에 있는 학생들은 저마다 나름의 꿈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밤늦은 시간에 공원이나 골목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각종 비행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청소년은 학교·가정 밖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의무교육)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뜻한다.필자가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만나 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을 나오게 된 이유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중 상당수가 학벌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개개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성적 중심의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겉돌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이를 견딜 수 없어 가정 밖의 삶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과연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들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인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률과 기관은 이미 존재한다. 청소년 지원 정책 중 가장 늦게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나 사회적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례로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사비를 들여 이들을 만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무료로 Wee 프로젝트 기관(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조차 없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2017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4.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5%는 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꿈드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현재 꿈드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어렵지 않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단순히 문제아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학교 밖이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김우진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김우진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2018-11-08 김우진

[기고]이천시 도시재생 너무 늦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우리에겐 지역생활문화와 역사 자원이 없지 않다서희 장군·이천향교·이섭대천설봉공원·중리천 복원 등 연계계획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어도시재생은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철거를 수반하는 재개발에서 기존 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유산에 가치를 두는 재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한 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 재개발 후 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이며, 모든 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일체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기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뉴딜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비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자체에 50억~250억원의 규모로 지원하되, 법률에서 정한 도시재생전략수립 및 활성화 지역지정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결국 뉴딜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절차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몫이다.도시재생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결정되자, 모든 지자체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뛰어들게 되어 과열 경쟁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에 68개소, 2018년에 99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때문에 혹자들은 이천시가 늦었다고들 하는지 모르겠다.그런데 선정된 도시를 보면 서울시,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이면서 도시의 쇠퇴도가 높은 지자체가 대다수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의 3년 연속감소, 사업체수의 3년 연속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중 2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천시의 경우는 창전동만이 이 조건에 충족되는 유일한 지역이다.반면 금년에 공모선정에서 제외된 105개 지역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음에도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가 좀 노후하였다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다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주체가 되어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그 지역의 생활문화나 역사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하였다.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도 지역생활문화 및 역사 자원이 없지 않다. 서희 장군, 이천향교, 이섭대천, 설봉공원, 중리천 복원 등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계획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천시 보다 월등히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들이 이미 선정되어 경쟁 대열에서 빠져주었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적기인 셈이다.더욱이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으로 특별한 관심으로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다만, 금년 8월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속하되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늦다는 이유로 조급함은 오히려 재생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우선 내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분리하되, 병행 추진함으로써 늦은 출발을 만회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재정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 유산과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로 재생할 것이다./박철희 이천시 도시개발과장박철희 이천시 도시개발과장

2018-11-06 박철희

[기고]'예술의 길' 백남준에 물어보다

'예술은 사유재산 아니다' 그의 선언 느껴져아트센터, 과거로부터 배우고 새 10년 설계추구해야 할 역할과 의문점 찾는데 의미 커'그만의 실험' 빛 발하며 신뢰 얻기를 바란다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다. 가을은 찬바람이 불면서 산과 들에 단풍이 내려와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며 나들이 나오는 이들에게 손짓하는 계절이다. 언제부터인가 가을은 단풍의 계절, 독서의 계절, 축제의 계절로 이름을 바꿔가며 여행을 재촉한다. 필자는 여행 가기 참 좋은 계절에 용인에 있는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의 혼이 담겨있는 백남준아트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백남준 선생은 젊은 시절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에 심취하여 '열공'하는 동안 플럭서스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기존 예술의 영역에서 탈피한 급진적인 예술활동을 펼친 대한민국 아티스트 가운데 손꼽히는 분이다. 유학시절 창조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60년대 초 TV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며 미디어아트 세계를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비디오 신디사이저 개발과 위성을 이용한 생방송 제작 등 지구적 소통과 참여의 매체로서 TV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백남준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유목민의 예술가'라는 작업으로 황금사자상의 영예를 거머쥐기도 했으며 레이저 기술에서부터 환경까지 두루 아우르며 설치의 영역까지 비디오아트를 확장시킨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작곡가, 전위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필자가 지난 10월 중순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기념전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 열리고 있었는데 전시는 백남준의 선언 "예술은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연결선상에 있음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 백남준의 작품 '데콜라주 바다의 플럭서스 섬'은 가상의 지도로 종이 위에 유럽형상과 비슷한 플럭서스 섬을 그리고 "적대적 종족이 섞인 공간", "원자폭탄과 그 희생자들의 무덤"등의 글을 적어놓았는데 이 작품이 이번 전시의 주제인 '공유지로서의 예술'의 출발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거대한 코끼리 조각상과 우산을 쓴 부처, 붉은 수레 위에 놓인 여러 대의 고전적 텔레비전과 라디오, 나팔 모양 확성기 등으로 구성된 '코끼리 수레'라는 작품은 빠르게 변화하는 스피드 시대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의 통신수단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외에 일본 공학자 슈야 아베와 함께 제작한 비디오 합성기기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굿모닝 미스터 오웰' 등을 통해 공유재로서의 미디어의 과거를 둘러볼 수 있다.또한 지난 10년간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 교육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데 정재철,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언메이크랩 X 데이터 유니온 콜렉티브, 옥인 콜렉티브, 안규철은 미래 10년간 백남준아트센터가 나아갈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중 정재철 작가는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크라켄-또 다른 부분'이라는 작업을 선보였는데 2018년의 제주도와 신안 앞바다의 쓰레기를 채취하고 기록한 것이라 한다. 공유지인 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통해 모든 인류의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 속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한다.이번 전시는 백남준아트센터가 과거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10년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술의 역할에 대해 의문점을 모색하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사유화와 상품화로 신음하는 예술을 비디오아트를 통해 답을 구했던 백남준의 실험이 빛을 발하며 예술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자리로 거듭나길 소망해본다./문형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문형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

2018-11-05 문형근

[기고]영통구민이 함께 그린 지도

주민 평균연령 36세로 젊고문화수준도 높은글로벌 첨단기업들 들어선區 개청 15년 맞은 '스마트 도시'더욱 발전된 모습 담기길 바란다영통구청이 개청 15주년을 기념해 주민들이 그린 지도를 11월 말까지 구청에 전시한다. 열다섯이란 숫자는 결코 작지 않다. 정조대왕은 아들 순조가 15세가 되면 상왕으로 물러나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에 낙향해 정조의 개혁사업을 완수하고자 했었다.'영통'이란 이름은 마을의 지형이 염통처럼 생겼다 하여 염통 혹은 영통이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와는 달리 용인시 영덕동, 하갈동과 영통의 경계에 접해 있는 해발 191.1m의 청명산 봉우리에 있는 우물 속의 보물이 영(靈)과 통(通)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 주변의 마을을 영통이라 부르게 되었고 구의 명칭도 영통구로 정했다.지도는 언제부터 그렸을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지도로는 기원전 900년경에 만들어진 고대 바빌로니아 지방(현재 이라크 남부지역)의 진흙판 지도가 가장 오래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도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져 국경을 정하거나 전쟁시 또는 외교적 교섭에 활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지도의 제작과 소장은 극비 사항이었다. 민간인의 소장도 금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으로의 유출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다. 조선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이전하고 팔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나서 태종2년(1402)에 그려졌다. 이회, 권근 등을 비롯한 학자들이 문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도록 만든 세계지도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표현되어 있다. 세조 때에 제작된 필사본 원본은 소실되고 모사본만 남아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이 지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임진왜란 전후 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도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지도는 단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다. 1861년 제작 당시까지 이어져온 지도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방식을 가미해 제작되었다. 행정·군사적 목적의 실용성, 판화적인 예술미 등 현재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지도는 땅 위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 있는 그림이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종이 지도책을 옆에 놓고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지도가 없어도 기계음에서 나오는 소리만 잘 들어도 길을 찾아가는 세상이다.영통구는 크게 매탄권역, 영통권역, 광교권역과 망포권역으로 나뉜다. 15년 전 광교권역은 야산과 논밭이었다. 이제는 광교지구 개발로 경기도청 복합청사,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테크노밸리 등 경기 남부의 거점시설은 물론 박물관 · 도서관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지하철로 30분이면 강남과 연결되는 첨단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영통구는 구민의 평균연령 36세인 젊은 도시, 문화수준이 높은 도시,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입지한 스마트도시다. 구 개청 15주년에 주민들이 그린 지도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돋보여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앞으로 영통구 지도에 담길 더욱 발전된 모습은 사뭇 기대가 크다.영통구 개청 15주년을 맞아 그린 지도에는 주민들의 지역 사랑하는 마음들이 돋보여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구민의 평균 연령 36세인 젊은 도시, 문화수준이 높은 도시,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입지한 스마트도시 영통구의 지도에 더욱 발전된 모습이 담기길 바란다./지준만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지준만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2018-11-01 지준만

[기고]IFEZ가 청년 창업을 응원하는 이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스타트업 벤처폴리스'란 프로젝트 선보여2023년까지 이노베이션센터등 1천억 투입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창업 요충지' 기대요즘 시대의 화두인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두드러진다. 실업자 수는 9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을 웃돌고 있고 전체 실업률은 4% 안팎으로 정체된 가운데 특히 청년 실업률은 9% 내외로 1999년 10.7% 이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도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 창업 활성화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 지역 단위의 투자로 인한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우리 인천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인천사랑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 중이다.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 최근 '인천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창업기획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벤처폴리스'란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만 할 수 있는, IFEZ가 잘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IT&BT, 스마트시티&항공, MICE) 분야를 발굴해, 인천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응원한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가 크다. 특히 IFEZ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많은 성과를 거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스타트업 벤처폴리스는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Tomorrow City) 내에 인천 스타트업 기업들과 역량 있는 청년 창업자들이 인천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과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창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이노베이션센터 등에 495억원, 창업 기반을 위한 펀드 조성에 505억원 등 총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한다. 1단계로 내년에는 청년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과 다양한 스마트 시설을 제공해, 실제 도심에서 테스트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 과정의 시스템 자원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는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 있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과 협업 체계를 구축,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과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공모전,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독창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지원해 '경제자유구역 최고의 국내 IT&BT, 스마트시티 메카'로서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현재의 창업 지원 정책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우리 인천시의 창업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의 경우 서울시가 2천401억원이 지원된 반면 경기도는 1천308억원, 인천시는 부끄럽게도 23억원에 그쳤다. 액셀러레이터도 서울시가 45개, 경기도가 8개인 데 비해 우리 인천은 2개에 불과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같은 수치들은 IFEZ가 추진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벤처폴리스'의 가능성과 장래성을 엿보게 한다. IFEZ의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사업이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경제특별시, 인천'의 성장 동력을 키우고 IFEZ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해 혁신창업의 요충지로 태어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아가, 송도 외에 IFEZ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인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에도 이른 시일 내에 인천지역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될 스타트업 벤처폴리스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백종학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과장백종학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과장

2018-10-31 백종학

[기고]백자문화의 산실이자 중심 고장 '광주'

300여개에 이르는 가마터들국가사적 제 314호로 지정예부터 맑고 풍요로운 고을로조선백자가 가진 담백함의 매력과 절제의 미 만끽해 보길 바란다경기도 광주시는 조선시대 500년간 우리나라 백자문화의 산실이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 땅 곳곳에서 만든 우수한 백자들은 조선 왕실은 물론 국가의 모든 중요한 쓰임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와 일반인들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광주가 백자의 산실이 된 원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몇 가지 특수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흙과 나무와 물, 말 그대로 자연적 환경이 갖추어진 점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강을 통해 물길을 내려가면 한양으로 통한다는 지리적인 점도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광주 땅에 고려시대 후기부터 이어온 도자문화의 기술적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던 점이다. 이미 14세기 후반부터 광주 산골 곳곳에는 고려청자의 정신을 계승한 뛰어난 가마들이 자리 잡고 우수한 품질의 도자기를 생산해내고 있었다. 그러한 우수한 기술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백자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광주에서 생산되는 백자는 중국 황실에 보낼 수 있을만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뛰어났고, 백자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여건도 갖춰져 있었다. 중국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된 경질백자 기술이 도입되면서 15세기부터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 7년(1425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에 온 윤봉이 명의 황제에게 보낼 많은 양의 백자를 요구하자 광주의 요장(窯場)에서 정성껏 만들어 보낸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록은 1425년 광주에서 만든 조선의 백자기술이 중국 황실용 백자에 뒤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런 배경 하에 광주 땅에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최고 최대의 백자 가마를 만들게 된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곤지암읍, 초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동지역 등에 300여 개소에 이르는 백자가마터가 산재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광주시 전역이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마터들은 국가사적 제314호로 지정돼 있다.조선백자가 사용될 당시 조선은 중앙집권적 관료사회이자 엄격한 계급사회였다. 따라서 도자기를 쓰는 데에도 엄격한 구분이 있었는데 광주분원에서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 만들고 내화갑발 안에 넣어 구워낸 상품 갑번백자는 왕실 전용의 최고급 백자로서 처음에는 후계자인 세자도 쓸 수 없도록 제한된 특별한 것이었다.또한 분원의 백자가 조선시대 500년을 지나면서 독자적이며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던 요건은 바로 조형(造形)의 주체가 되는 사회지도층의 미의식과 의지에서 기인한다. 조선의 지적 엘리트들이 분원백자의 독자성을 지지하고 일관성 있게 지속시켰던 경위에는 그들 나름의 대의명분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개국 초기에 수립된 새로운 통치이념과 정연한 질서의식을 이상으로 여기고, 이것을 엄격하게 계승하는 것이 지식인으로 격조와 품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당시 세계적 유행이 표면적 장식과 호화스러운 상품으로써 중상주의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질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활용해 백자내면의 미적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표현하려 했던 분원백자의 도덕주의적 입장이 오히려 더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다.성리학적 검소 검약 사상으로 도자기가 갖는 본질적 아름다움인 절제의 미를 표현한 분원백자로부터 21세기 도자문화의 꿈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고 사명인 것이다. 예부터 맑고 풍요로운 고을로 불리던 광주시의 아름다운 풍광 아래서 조선백자가 가진 담백함의 매력과 절제의 미를 만끽해보길 바란다./이은채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이은채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

2018-10-30 이은채

[기고]가정폭력, 자세히 알고 제대로 대처하자

앞으로 닥칠 피해 막막하지만또 한편으론 가정 유지를 위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꼭 경찰에게 도움 받기를 바란다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건은 2015년 1만1천908건, 2016년 1만3천995건, 2017년 1만4천707건으로 매년 1천50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쉽게 말해서 가정 구성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정폭력의 범죄 유형은 형법상 상해,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또는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 다양하다. 지역경찰관서(일명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남편이 때린다'는 등의 이유로 각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다. 그러면 통상 코드0 또는 코드1(코드 네임은 긴급성과 중대성으로 나뉘며 숫자가 적을수록 사안이 중하다는 것이다)로 출동 지령을 하는데 이는 그만큼 가정폭력이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현장 출입 및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있다. 첫 번째로 폭력행위 제지, 가·피해자 분리. 두 번째로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세 번째로 피해자 치료기관 인도. 네 번째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준다. 임시조치는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다음은 임시조치의 내용이다. ▲1호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 위탁 ▲5호 유치장, 구치소 유치가 있다.하지만 수많은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가정의 유지를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 이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임시로 거처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기간 지낼 수 있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심리지원 제도이다. 가정폭력 상담 경찰관은 피해자의 요청 시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심리상태를 평가하여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긴급여성전화 1366을 통하여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의료 지원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절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소지하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청구하면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무료법률지원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전화 1644-7077)를 통해 무료로 법률적 구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신변보호 제도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보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변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된다. 이 경우 경찰은 주거지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스마트 워치 대여(긴급 시 누를 경우 자동적으로 112신고)를 해줌으로써,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범죄 피해로 인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신고 여부를 혼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혼자 힘들어 말고, 꼭 경찰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정민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고정민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

2018-10-25 고정민

[기고]새로운 인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등 5대 핵심 목표20대 전략·138개 과제·재정·입법 추진향후 4년간 비전·철학등 '큰 방향' 제시소통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노력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5일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향후 4년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은 지난 선거기간 캠프에서 수립했던 정책·공약, 당선 직후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기본으로 취임 후 시 내부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 수립은 우선 미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본이 되는 시정비전 슬로건을 시민의 참여에 의해 설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세부적인 시정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 TFT를 구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정비하고 각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운영 방향을 알리고 시민의 바람을 시책에 반영하는 소통 과정을 거쳤다.주요 내용은 시민과 함께 수립한 시정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시정전략, 138대 과제와 재정 및 입법 추진 계획이다. 5대 목표와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민선 7기의 철학을 담았다. 두 번째 목표는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서 시민 모두가 지역과 상관없이 잘사는 인천을 만들어 가자는 철학을 담은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이다. 세 번째로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허브공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라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인천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을 목표로 삼았다. 네 번째 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는 시민이 삶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도시 인천을 궁극적인 시정 목표로 삼아 우리 시에 맞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마지막 다섯째 목표인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과 관련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의 흐름이 인천의 번영을 이끌 수 있도록 남북간 경제협력, 역사·문화교류, 동북아 평화교류의 거점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해사법원 인천유치, 극지연구소 독립,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규제 특례도입 등 주요 현안이거나 장기 민원에 대한 내용이 일부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려고 노력했다.이번 시정운영계획은 향후 4년간 민선 7기가 나아갈 비전과 철학, 목표 등 큰 방향을 제시하고 공약을 바탕으로 한 138개 과제들을 포함해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정운영계획은 이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닌, 향후 성과분석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며, 원도심 활성화 계획 등 구체적인 분야별 종합계획도 후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현안들은 과거부터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온 과제들로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비롯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 업무로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가고 풀어나갈 계획이다. 시정계획에 대해 긍정적 시각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부정적 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 민선 7기의 새로운 비전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부족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인구 300만을 넘어선 대도시로서 대한민국 2대 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때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남짓 지나고 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

2018-10-24 박찬훈

[기고]동네서점의 변신과 부활을 주목한다

'2018 발견! 경기 동네서점展'지식창조의 근거지로 거듭나고정신적 가치상승의 주춧돌이 돼 4차산업혁명시대 문화예술강국자리잡는데 이바지하길 소망한다기원전 5세기경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인 에머슨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간접경험을 통해 지식, 역사, 문화,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계발, 사고의 확장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서를 위해서는 읽을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게 선결과제인데 책을 구입하는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에 들르거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온라인서점을 클릭해서 구입할 수도 있다. 예전 젊은 시절 필자는 책을 구입할 때면 서점, 책방, 문고 등의 이름으로 간판이 올라간 동네서점을 들르며 지난날의 따뜻한 정취와 매력도 느끼며 책과 접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 과거 학구열과 열독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던 동네서점은 하나하나 그 모습을 감추더니 지금은 동네서점으로서 명맥을 이어가는 서점을 찾아보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여기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이 10월 초에 공개한 경기도 '독서실태 관련 여론조사' 결과인데 문제적 내용은 수도권 주민 10명 중 1명은 1년간 책을 1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기·서울·인천 주민 2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1.9%(261명)는 '지난 1년간 전자책포함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책을 안 읽게 된 이유는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에 가장 많은 사람(35.2%)이 답했다. 여타 다른 이유로 '직장(학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26.4%,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가 13.0% 등으로 뒤를 이었다.이러한 시대적 독서실태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모으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책을 읽는 장소생태계가 상큼하게 변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과거의 따뜻하고 정겨운 동네서점이 우리동네 단역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나서며 우리와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바로 경기도가 지난해 5개 시(市)의 소규모의 이색적인 동네서점 16곳에서 특별한 문화행사를 펼친데 이어 2018년 책의 해인 올해도 작지만 특색있는 동네서점 21곳을 선정해 '2018 발견 경기 동네서점전'을 오는 26일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개성을 담다! 가치를 발견하다!'라는 주제 아래 26일 오후 7시 성남시 정자동 '좋은 날 책방'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4일까지 2주간 금·토·일요일마다 동네 서점별로 백일장, 글쓰기 교육, 북콘서트, 강연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경기 동네서점전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을 담는 집'(용인)에서 용인시인 김종경의 '시로 읽는 우리동네 용인', 꿈틀책방(김포)에서 은유 작가에게 배우는 '일상의 글쓰기', ch공감(하남)에서는 '사랑한다면 음악공부 절대 시키지 마라'라는 주제로 김이곤 예술감독의 샹송공연, 그리고 필자가 사는 고장인 고양의 미스터버티고에서 임경선 작가의 '곁에 남아 있는 사람'으로 성찰해보는 우리 삶의 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동네서점 곳곳에서 전개된다. 느림과 여유를 준비해야 되는 책 읽기는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최적화된 정보를 찾아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번 '2018 발견! 경기 동네서점展'을 통해 우리 생활 속 동네서점이 지식창조의 근거지로 거듭나고 인간의 정신적 가치상승의 주춧돌이 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가 문화예술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이바지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김달수 경기도의회 의원 (민주당·고양10·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달수 경기도의회 의원 (민주당·고양10·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8-10-23 김달수

[기고]'위국헌신 군인본분'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지난 60여 년 간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있었기에 가능했다지난 10월 1일에는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공중파를 탔다. 단국대 사학과 한시준 교수를 단장으로 육·해·공군 4명의 현역 군인들로 답사단을 구성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 서간도와 북간도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항일 운동 역사의 현장을 4주간의 여정을 기록했다. 답사단 구성원으로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인 해군 김도현 대위와 광복군 송윤화 옹의 외손자인 해병대 박성욱 중사, 육군 박민석 소령과 공군 진권용 대위가 참여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우리 경기동부보훈지청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 중 한 사람인 단국대학교 한시준 교수가 함께한 것에 깊은 인상이 남았다. 방영된 내용에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답사단이 러시아 크라스키노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를 찾아 태극기를 펼치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장면은 대한민국 군인이 함께했기에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의 정신을 군인정신의 사표(師表)로 삼고 있는 듯했다.10월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특별한 달이다. 국군의 위용과 발전을 기리는 국군의 날(10월 1일)로 시작해 재향군인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재향군인의 날(10월8일),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국민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기간인 '제대군인 주간(10월 15~19일)'까지 나라를 위한 소명을 받드는 군인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특히 지난 2012년도에 시작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보훈처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다.지난 60여 년 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직업군인들이 전역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은 계급정년제도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40대 중반 정도에 전역하게 된다. 이처럼 자녀 학비 등으로 인해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전역을 하면서도 이들 대부분은 전역 전까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취업 역량 개발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 전문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취·창업 워크숍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직을 지원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오는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국권침탈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다. 이날의 의거가 훗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제대군인이 우리의 국토와 안보를 지켜 나갔기에 현재 우리가 평화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10월 한 달이 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제대군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2018-10-21 박용주

[기고]사색하는 삶

사색은 생각의 습관실천할 때 당당한 행복 완성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학교는 이러한 사색 활동공간아이들 통찰·창의성에 꼭 필요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 생각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진다고도 한다. 삶을 뭘 그리 고민하느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쉽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색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 것처럼, 생각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삶은 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지지만 생각하지 않는 삶은 그저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일 뿐이다. 철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도 '사색하는 삶'(vita contemplativa)이다. '사색하는 삶'이란 시간의 여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당당한 행복을 완성해가는 삶을 말한다.사색하는 삶을 논하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삶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 제도화된 교육의 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고 내 집 마련에 정진한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운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여생을 보내며 비슷한 삶의 형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 학습, 취업, 집 장만, 결혼, 육아, 은퇴 등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험, 경쟁, 노동, 자본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형식의 필요, 속박,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야말로 극도로 한가하고 따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루한 세상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독과 지루함의 끝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막막한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행복 찾기를 시작할 것이다. 행복의 의미를 고찰하고 정의해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고민과 몰입은 능동적인 행복 찾기, 즉 사색으로 나타난다.사색은 생각의 습관이며, 생각은 삶에 생명과 가치를 더하는 실천적 행위다.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듬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생각은 곧 삶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지에 따라 각자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삶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사색 활동이 시작되는 곳인 학교(school)는 그리스어 스콜레(schole)에서 왔다. 스콜레는 '여유, 한가로움'이란 뜻으로 학교란 여유를 가지고 사색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 학교가 여유롭게 생각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에 의한 과도한 학습량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창의성을 잃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때는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이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성적 압박과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라고 한다. 과도한 학습량을 줄여 여백을 만들고, 그곳에 독서, 문화예술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활성화시켜 사색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교는 사색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이 신장되고, 꿈을 심어주며 그 꿈이 싹터 꽃피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한다.모든 가치는 여유와 사색 속에서 잉태된다. 사색은 통찰력과 독창성, 창의성을 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사색의 프리즘을 통해야만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학설이 탄생되고, 그 폭을 넓혀 학문이 발달된다. 바로, 지금 여기가 사색해야 할 시간과 장소이다./정종민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정종민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2018-10-18 정종민

[기고]'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중단을

일부 건설업체들의 불·탈법사례 일반화 해정상적인 지역 중소업계까지 도산 시키는이재명 도지사 제도 시행 조속히 폐기해야아울러 생산적인 정책 발굴해 주길 바란다이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2만여 지역건설업체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지난 8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천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냐?"라는 논리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현행 규정을 혈세낭비 강요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월권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실질적으로는 개악)을 추진할 것을 보도하였고 실제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의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건의와 함께 도에서 직접 경기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로부터 발단된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은 관련제도와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시도다. 공사원가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 산출에 폭넓게 쓰기 위해 만든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낙찰률(80%~88%)까지 적용하여 소규모현장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이 지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장 재직시 시행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지난 8월 이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 시 경로당 공사비가 평당 950만원대라는 주장과 함께 본인이 알고 있는 현장의 현실(불법사례) 즉 건설업자의 부당이득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도의회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가 실제 수주하는 금액은 평당 400만원 내외라는 것을 밝히며, 경기도 전역에서 이루어진 경로당·마을회관 공사비용이 얼마에 진행되고 있는지 꼭 밝혀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이 온갖 부정과 불법의 온상인 양 호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같은 문제 척결은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니 행정력을 발휘하여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며 일부 문제업체들의 불법 및 탈법사례를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정상적인 업체들을 도산시키는 제도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여러 난관들을 뚫고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납품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손에 쥐어져야 하는데 본사이익과 일반관리비는커녕 현장 실행비 맞추기도 빡빡한 게 현실인데 적폐의 굴레를 씌우고 세금 탈루의 주범 취급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일선에서 피땀 흘린 지역중소건설인들의 노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을 보는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절제 없이 휘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지역건설업계를 도탄 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인이기 이전에 도민인 지역중소건설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생산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2018-10-17 하용환

[기고]천고마비 가을은 독서의 계절

도내엔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평택 독서쉼터'등 책읽는 곳 많아온 국민이 생각의 깊이 확장하고가족·이웃간 사랑 재확인해 보는기회 많이 누려보길 소망해 본다단풍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는 산을 바라보면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도 살이 붙는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마음을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감사의 계절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가을을 일컬어 '독서의 계절'이라 부른다. 가을이 오면 독서와 관련한 행사도 많아지고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낭만적인 자연을 음미하며 책과 어울리는 계절임을 알 수 있다.캐나다의 소설가 로버트슨 데이비스는 "정말 훌륭한 책은 젊을 때 읽혀져야 하고, 성인이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다시 또 읽혀져야 한다. 마치 좋은 빌딩이 아침 햇살에 비춰지고, 정오와, 달빛에도 보여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고 했다. 인생에 있어서 독서는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말이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문인인 리처드 스틸이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라고 말한 것은 독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책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 혜안이 담겨있음을 나타낸다.이처럼 '독서의 계절'에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판계에선 시, 소설, 에세이 등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새로이 출간된다. 그러나 다양한 책들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감성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책을 읽을 태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올해는 25년 만에 다시 정한 '책의 해'라고 하지만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5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가 넘는 성인이 지난해 1권의 책도 읽지 않은 셈이다. 이는 조사가 처음 이뤄진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 한다. 직전 조사인 2015년 당시보다도 5.4%포인트 하락했다. 학생의 연간 독서율은 91.7%로 나타났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지만, 2015년 조사보다는 3.2%포인트 감소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6.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92.5%, 고등학생 87.2%로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책 읽을 기회가 감소됨을 보였다. 전체 성인들의 독서량은 평균 8.3권으로 2015년 9.1권에 비해 낮아지고 종이책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평소 책 읽기를 가장 어렵게 한 원인으로는 성인과 학생 모두 '시간 부족'을 꼽았다. 성인의 경우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32.2%)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생 역시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29.1%)고 답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독서량. 바쁜 일상 속 책 읽을 겨를조차 없다는 이유로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책'이라 주장하는 현대인을 위해, 여느 때보다도 '책 권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 인기에 힘입어 올해에도 동네서점을 독서와 지역사회문화를 결합하여 문화활동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2018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는 경기도 소재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기존 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지원형과 지역서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도록 도와주는 문화활동 지원형 2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이 독서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평택시에서도 지난 9월부터 덕동산 근린공원·배다리 근린공원·소풍공원·부락산 문화공원 등 4곳에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야외테이블 6개소·그네 벤치 11개소·책꽂이 함 4개소 등 독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았으며, 독서 쉼터 1곳당 소설·동화·만화·건강·교양 등 200여 권의 책을 비치해 놓았다. 이곳 또한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다 하니 마음 한편 흐뭇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경기도내에는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 평택 독서쉼터, 시흥 책축제, 파주 별난 독서캠핑장 등 독서하기 좋은 곳이 많다. 온 국민이 다양한 독서 여가활동으로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을 다시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누려보길 소망해 본다./양경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 1)양경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 1)

2018-10-16 양경석

[기고]방치된 송도석산 이대로 좋은가

개발노력 불구 여러 장애요인으로 제동미관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등 문제점 도출 영농체험 부지·캠핑장 활용등 방안 강구인천시는 중장기적 계획 결단 내려야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석산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송도석산 일대는 1970년 6월 도시계획시설인 송도유원지로 결정되고, 1973년부터 1985년까지 토석 채취장으로 운영됐다. 발파에 따른 진동·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토석 채취가 중단되어 인천의 대표적인 미관 불량지역이 되었다. 현재 송도석산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언제든 낙산위협이 있는 상황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그동안 송도석산을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시의회와 집행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애석하게도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되지않은 상태의 공한지로 방치되고 있다. 2007년에는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대우자판(주)를 공동사업자로 지정해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송도석산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우자판(주)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특혜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인천도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 고시하였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사업이 시작됐다.인천도시공사는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인기를 끄는 송도석산의 국내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개발면적 13만9천462㎡를 대상으로 광장 등 조경녹지시설, 영상관, 공연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보상비 489억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공원기능이 포함되는 기존의 조성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5년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시 관광진흥과에 사업계획 지연에 따른 실시계획의 실효요청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폐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시 관광진흥과는 2017년 10월부터 송도유원지 주변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던 중, 송도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효력정지 등 상황변화, 민·관 협의체 운영결과, 의견조회 등 절차 이행을 이유로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올 5월부터 일시 정지했다. 그동안 송도석산 미개발 및 방치로 인하여 인천대교와 해안도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인천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무단경작과 불법 점·사용 등에 따른 송도석산부지에 대한 관리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다.도시개발방향이 산업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요즘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또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인천발전을 위하여 송도석산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송도석산부지에 텃밭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도시영농체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힐링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송도석산의 활용계획이 포함되는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흉물로 방치된 송도석산이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석산부지의 단기 활용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김국환 인천시의회 의원김국환 인천시의회 의원

2018-10-10 김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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