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아동수당제 도입, 왜 중요한가?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주요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이 드디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아동수당제 도입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월 10만원이라는 액수가 우리나라의 높은 아동양육비 수준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5세까지로 수급연령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동수당을 단지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인식하고, 월 10만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차적 목적을 넘어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아동수당은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가족지원 제도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아동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정에 돌렸다. 하지만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와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 간의 세대 내 소득불평등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찌감치 아동수당을 보편적 소득이전 제도로 정착시켰다.반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자녀 부양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양육은 가구의 소득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현재 시행되는 자녀세액공제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아동수당의 도입과 함께 자녀세액공제를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또한 지금까지 한국은 복지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현금급여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수준에 해당되나,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급여는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분에 1 수준에 불과하다. 현금급여는 아동부양가구가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 효용성을 높이고 소득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이와 같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아동양육 가구의 소득불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한 가운데,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적 소득이전 제도로써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의 세대 내 소득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아울러 영유아시기에 경험하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향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0~5세까지 우선 투자하는 것은 한정된 정부재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일 것이다.2017년 기점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지금의 아동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소득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할 미래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다. 이들은 늘어난 노령인구를 책임지기 위해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세대 간 재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결과적으로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넘어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의 세대 내 재분배와 노령 층과 젊은 층 간의 세대 간 재분배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고려할 때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다.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아동수당은 국가차원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출발점이다. 따라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에 아동수당이 도입될 수 있어서 다행이며 앞으로 국회에서 순탄히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동하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동하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11-27 김동하

[기고]경기북부 발전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국군 장병을 해외에 파병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군 병력을 파병했는데 우리 정부는 파병에 대한 대가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맺었다. 경제적으로는 '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 증대 등 경제 성장 효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파병의 수입으로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도 국토 전역을 가로지르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역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국토 전역 반나절 시대를 활짝 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은 고도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한 가운데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부족한 인프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 북부 지역이다.경기북부 인구는 340만여 명이다. 광역단체로 치면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의 인구다. 면적도 4천266㎢로 서울시의 7배, 싱가포르의 6배, 홍콩의 3배에 달한다. 반면 도로 보급률은 전국 도로 평균 보급률인 1.5%에 못 미치는 0.94%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인당 GRDP도 전국 평균 2천946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천849만원이다.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기남부 21개 시군은 55.8%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39.9%이며 그 중 연천은 23.5%로 최하위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런 초라한 통계가 현실로 이어져 낙후된 SOC와 지역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이 더욱 초라해진 이유다. 경기북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우선적 과제가 도로망 확충이다. 중국 산둥성도 1949년 3천152㎞의 도로 길이를 2010년 22만9천858㎞까지 확충했다. 도로의 길이가 한해 평균 7.4%씩 상승했는데 이는 연평균 9.3%에 달하는 GDP 성장률로 연결됐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에 파워 드라이브를 걸며 경기북부 SOC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크게 개선된다. '경기북부 5대 도로'는 도로 여건이 낙후된 연천, 동두천, 양주, 파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에 걸쳐 총 연장 55.67㎞로 계획돼 있으며 국비와 도· 시비 등 5천43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서 연천 백학면 두일리를 잇는 지방도 371호선(14.4km)은 설마~구읍(8.0km) 구간을 연내에 우선 개통하고 2020년에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민으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인프라 확충이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필수불가결한 요소중 하나가 정부의 정책 의지다. 수도권인 듯 수도권 아닌, 연천군처럼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빨리 바로잡는 일이 중차대하다. 경기북부는 분단의 아픔뿐만 아니라 반세기 넘게 군사규제,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의 복합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백화점 경기북부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고려해보면 투자가 시급성있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곳이 경기북부다. 중앙부처의 수도권규제 합리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적으로 기업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이뤄져야할 시점이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김광철 경기도의원(한·연천)김광철 경기도의원(한·연천)

2017-11-23 김광철

[기고]아이템 사업화로 창업에 성공하자!

창업이 화두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창업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스타트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정부는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을 전국 40개 대학에 위탁하고 있다. 필자가 책임멘토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역시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으로서 매년 아이템사업화 등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16년도에는 창업선도대학 중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기술창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창업자들에게 창업선도대학 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을 권해 드리며, 몇 가지 기술창업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첫째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창업자가 성공할 수 있다. 창업자 또는 창업팀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며, 강력한 실행력과 책임감, 도전정신, 위험감수 성향이 요구된다. 혼신을 다해 전력투구하여 창업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 수 있다. 고객 관점에서 나온 혁신적인 아이디어라야 하며, 이러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로 시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새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로 고객의 입맛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창업자나 전문가들의 취향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다섯째로 자금조달 능력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창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 프로그램이 많아 잘만 활용하면 창업자금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덜 수 있다.물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업을 통해 가치창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고객들이 수용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적절한 시기가 되었는지를 잘 파악하여 기회를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트렌드의 변화를 살피는 통찰력이 있다면 창업 성공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추가로 한 가지만 더 팁을 준다면, 기업에 필요한 멘토를 구하라는 것이다.사람이든 기업이든 처음 태어나서 번듯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는, 단계적으로 거쳐 가며 성장하는 과정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들 간의 교류나 멘토를 통한 자문 등은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성공창업에의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는 기술창업 도전을 권해 드리며, 창업하는 모든 분의 성공을 기원한다./이상문 인천대 창업지원단 책임멘토이상문 인천대 창업지원단 책임멘토

2017-11-22 이상문

[기고]인향만리(人香萬里)

가평 읍장(촌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그 시절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나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삶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됐다.필자는 매주 화요일이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마을로 직접 나가 이웃을 만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이 무렵 내가 만나는 이웃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주로 어려운 여건의 주민들이다.그러던 중 지난 2015년 9월 9일 이른 아침, 대곡1리에 거주하는 '이숙'이라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됐다. 주위에서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누가 와도 좀처럼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한참 후 문을 노크하니 그 할머니가 문을 열고는 "읍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기피증이 있어서 문을 열어 드리지 못했습니다"라며 "20년 전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은 한국 굴지의 은행장이셨어요. 남편은 저를 끔찍이도 아껴 주셨는데 남편이 급사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리 부부는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어요"라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젊은 날 은행장 부부의 화려함과 다정함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행복해 보였다.그는 이어 "그 후 저는 여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정임이라는 동창생과 친자매처럼 의지하면서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임이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나는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지요. 그러나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해 버렸어요. 저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살던 집까지 압류되면서 졸지에 빈털터리가 돼 버렸지요"라며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죽음, 친구의 불행,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린 것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과 함께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암까지 걸려 투병 중이었다. 이숙 할머니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 이 중 커피와 생활에 필요한 비용 35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15만원 정도를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었다. 가계부를 들여다 본 그 날 하루 나의 머리는 띵하고 마음은 멍하였다. 한 마디로 감동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왔다.요즘 우리 사회는 소위 '갑'과 '을'로 나뉜다.이숙 할머니 같은 분은 '갑'과 '을'은 커녕 '정'과 '병'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존재가 미약하지만, 그분들도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를 지탱하며 묵묵히 살아오고 있었다.문제를 제기하고 자기의 파이가 작다고 요란하게 외치는 '갑'과 '을'에게만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고 이숙 할머니와 같은 '정'과 '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등한시하는 우리 행정도 다시 한 번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난해 가을, 이숙 할머니는 88세에 세상을 떠났다.인향만리(人香萬里)라고 하였던가…. 나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몇 장밖에 넘겨보지 못했지만, 그 몇 장의 일기장 속에서 인간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이우인 가평군 기획감사실장이우인 가평군 기획감사실장

2017-11-21 이우인

[기고]콩 중의 으뜸 콩 '장단콩'

쌀과 콩을 입맛대로 섞어 넣고 밥을 지으면 입맛이 좋아지고 눈이 즐겁고 씹는 소리에 귀가 즐겁다. 예로부터 콩은 밥과 함께하면 콩밥, 삶아 으깨서 덩어리로 만들면 메주, 발효시켜 청국장 그리고 된장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한여름 콩국을 내어 국수, 얼음과 동맹을 맺어 더위를 물리치고 두부를 만들어 새로운 식감을 제공하며 콩고물로 둔갑해 인절미를 사랑으로 감싸준다. 이처럼 콩은 고대시대부터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먹거리로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결과에서 콩 꼬투리가 익어갈 때의 기후가 콩 품질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콩 꼬투리가 익어갈 때의 평균기온이 22℃ 전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1℃ 전후에서 이소플라본이라는 기능성 성분 등 질 높은 영양소가 함유된 고품질의 콩이 생산된다. 이러한 환경에 안성맞춤의 조건을 가진 경기도가 콩의 주산지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3일간 70만명이 방문해 80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파주 장단콩 축제를 보더라도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콩의 우수성을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파주 장단콩 축제의 주인공인 장단콩은 콩 중의 으뜸 콩으로 꼽힌다. 여기서 장단콩은 장단지역에서 재배된 콩이란 뜻이다. 한국전쟁 전 인구 6만명 정도의 경기도 장단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파주시로 편입돼 대부분 지역이 민통선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장단콩은 한국전쟁 후 자취를 감춰 그 소식을 접하기 어려웠다. 장단지역 대부분이 민통선 안에 들어있어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들어 통일촌 사업의 일환으로 장단지역에 마을을 조성하고 영농을 허용했으나 그때까지도 장단콩 재배는 미미한 상태였다. 1990년대 이르러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장단콩을 중점 육성하게 되고 1997년부터는 파주시에서 장단콩 축제를 열었다. '신토불이'를 노래하며 그 시절 축제는 큰 성공을 거뒀으며 이후 장단콩은 호황을 누리게 된다. 분단의 골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천혜의 청정지역에서 호흡하며 자라난 장단콩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처럼 때 묻지 않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자란 콩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탄성마저 나오게 한다.통일촌의 민간인 출입 제한은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작용한다.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통일촌의 장단콩 전문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장단콩 두부, 청국장, 된장 등을 입맛과 두 손에 담아가는 것이 유행처럼 여겨진다. 장단콩이 우리나라 콩 브랜드 중에 정점의 자리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폭발적 인기에 장단콩 구하기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다는 푸념 섞인 말도 들린다. 장단콩이 이름을 떨친 이유는 '장단백목'이라는 우리나라 최초 콩 보급품종의 발원지라는 점, 민간인 접근이 어렵고 최상의 품질의 콩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조건이 구비된 것이 강점으로 작용한다.파주 장단콩축제가 오는 24~26일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파주 장단콩 판매장 운영, 파주 농특산물, 가공품 판매장 및 재래장터 운영, 장단콩 먹거리 마당 및 향토음식점 운영, 꼬마 메주 만들기 등 장단콩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이목구비를 즐겁게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웰빙 명품으로 전래되는 파주 장단콩의 우수성이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장단콩이 파주의 명품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장단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소임을 다해 나가길 소망한다./박용수 경기도의원(민·파주2)박용수 경기도의원(민·파주2)

2017-11-20 박용수

[기고]고등학교 무상급식, 시대의 요구

동암중학교의 학생식당 개소식을 했다. 학생식당을 만들며, 지난 2004년,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인천시민 3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통과시켰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또한 쌀, 장류 등에 대한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에 우수농산물이 지원되도록 동분서주했던 기억도 새롭다.요즘은 지자체장들이 앞다퉈가며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을 백안시했던 보수 정치인들조차 전면 무상급식을 말한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무상급식을 시대정신으로 만든 운동가 중 한 사람으로서 조언하자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내 놓으라고 말하고 싶다. 인천이 무상급식에서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는 지난 시기의 평가에 조금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말이다.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강원도가 내년부터 초, 중, 고 전체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선언했다. 인천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면 2018년 현재 7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425억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인건비 등을 뺀 추산으로 아전인수식 예측이다. 730억원에 대한 분담비율도 정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분담비율로 하면, 교육청이 427억(58.53%), 인천시가 173억(23.7%), 군/구가 130억(17.77%)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필자는 향후, 인천시의 분담비율을 교육청 수준만큼 높일 것을 제안한다. 재정여건과 기관의 책무성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밥이 하늘'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 아래, 하늘같은 밥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의미다. 만인이 평등하듯 무상급식은 진즉부터 당연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무상교육까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말이다. 급식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어른들도 중대사를 밥 먹으며 풀어간다. 조만간 시청과 교육청이 '밥을 먹으며' 고교 무상급식을 협의할지 모른다.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며 평등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이다.고교 무상급식의 실현은 의무급식의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친환경 급식의 과제를 제시해 준다. 문재인 정부가 학교에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약속하기 이전에, 친환경 급식은 이미 오래된 인천시민의 요구였다.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친환경 식재료 공급은 친환경 급식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아직 친환경 식재료 공급 시스템 구축조차 되어 있지 않다. 2011년에 이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 근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의지가 없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군·구, 인천시민이 다시 한 번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 고교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문제도 정치적 타산이 아니라 오직 아이들의 행복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교육은 곧 복지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시대의 요구다. 초, 중학교에 이은 고교 무상급식, 그리고 친환경 급식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밥을 '하늘답게' 대하는 것이다./도성훈 인천 동암중학교 교장도성훈 인천 동암중학교 교장

2017-11-16 도성훈

[기고]여성의 눈으로 바라 본 인천시 여성가족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정부는 다양해진 정책을 가장 효과적이며 개별화된 방식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다. 지방정부는 앞으로 더욱 공공서비스센터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도시로 지정학·인구학 측면에서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3년간 부채 3조4천억원을 감축하여 '재정 건전화'를 이루었다. 재정운영에 탄력을 얻음으로써 시민 위주의 시정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 건전화는 시민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심리적 여유을 갖게 해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인천발 KTX, 수도권 매립지,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해양박물관, 문자 박물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탈북민 정착선호도 도시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오른다. 여성아동의 안전생활, 쾌적한 주거환경, 자연 친화적인 도시, 사회적인 양성(女·男)의 차이를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영향을 준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과의 관계 강화에 이르기까지 희망을 갖고 노력하여 지금은 발전 성장기로 진입하였다. 사회변화 · 인구학적특성 · 노동시장 유연성 · 지정학적특성개발 · 환경보전 · 미래 新핵심정책 발굴 등, 사업의 시행 시기를 결정 짓는 '적절성'이 효과를 본 것이다. '적절성'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important key이다. 성별 · 연령 · 생애 시기별로 정책 시행이 빠르거나 늦을 경우(input 대비 output) 효과성은 미미하다.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적절성이 높다는 것은 정책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인천시 '애인(愛仁) 정책 Ⅰ시리즈' 출산부터 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은 적절성이 높은 정책이다. 여성가족정책이 분야별로 시의적절하게 시행되며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는 그 분야의 탁월한 행정전문 리더에 의해 조직이 통솔되고 있음을 뜻한다. ▲출산 축하 지원금은 2018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 인천시의 '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사업 ▲인천시 전국 최초로 정부의 지원없는 사립 어린이집 영유아 6만4천명에게 청정 무상급식 제공. 사립에 자녀 맡기는 학부모 부담 해소 및 자녀 안심 급식 사업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인천형 어린이집' 2배 증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165→195/ 공공형 어린이집 121→141 추가 확충사업 ▲자녀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안심케어도시'로 조성. 만4~10세 취약계층 아동 6천500명에게 안심폰 '바다라' 무상 보급과 야간 안심 케어센터 운영 사업 ▲고교 무상급식은 정부가 공언한 2020년 고교 무상급식을 앞서서 인천시가 시교육청, 군·구와 협의해 조기시행 검토 사업.인천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체감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과 노년 생생가이드북 제작을 새로운 사업 목록에 추가하였다. 소외계층 자녀의 지원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Policy need에 의해서이다. 그간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체감지수 향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해 왔다. 인천 시민으로서 여성가족정책을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 현안을 풀어가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김명선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김명선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2017-11-15 김명선

[기고]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2017년 가장 큰 이혼합의금으로 제시된 금액은 27조7천억원인데, 이것은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재정기여금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측은 80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두 배가 훨씬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블랙코미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금전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및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혼 소장을 받고 필자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내 아내는 집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쇼핑만 했지, 혼인 생활하는 동안 밥도 안하고 살림도 안했는데, 무슨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것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하여 화를 먼저 내시는 분도 있었고, '전업주부로 5년간 살림만을 했는데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다.그나마 아내가 매일 밥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살림을 했다면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 고민이 될 뿐이겠지만.그렇다면, 혼인생활 중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본인이 전혀 하지 않은 소위 '사모님'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유지나 생활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공백을 법원이 판례로서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법원이 이혼재산분할제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적인 측면'과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정도 '부양의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혼 후의 생활을 배려한다는 것이다.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종료되어 해소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간에 지급해야할 금전을 가장 적절하게 분배하고자 함에는 헤어짐의 미덕이 필요하다.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도 도저히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금전적 청산문제 만큼은 결혼을 할 때보다도 더 신중 해야 할 것이다./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

2017-11-14 신유진

[기고]선거제도 개혁은 뒤로 미룰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가장 불신하는 집단 부동의 1위는 늘 국회와 정치인이었다. 현 20대 국회의원 82.34%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다. 1인당 평균재산은 40억원이 넘는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40대 이하의 청년들은 3명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 특히 여성과 청년이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상황과 같다. 지방의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류에 따라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현상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유독 심했던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의 광역의회를 싹쓸이했다. 다른 정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정치인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 힘을 받아 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40% 이상의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해왔다. 유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정치인을 낙선시키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뽑아왔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뜻에 따라, 유권자는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 그런데 왜 정치는 바뀌지 않는 것일까? 왜 국회의원들은 민심 그대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일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불안정 노동의 사회,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생태, 환경,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꿀 때가 됐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문제가 정치개혁의 본질에 가깝다. 즉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1등에 투표하지 않는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통계에 따르면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51%의 유권자 표, 즉 7천100만 표 가량이 사료로 버려졌다. 절반 이상의 민심이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사회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민심이 왜곡돼 왔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국민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 다양성이 선거 결과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 선거제도는 51%를 획득한 후보가, 더 심각한 경우는 30%대 득표한 후보라도 100%의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다. 그래서 나머지 49%, 혹은 60% 이상의 유권자 뜻이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평등 지수가 높고 복지정책이 잘 갖춰진 나라들이 선택한 비례대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1월 1일, 시정 연설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고, 개헌에 앞서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자유한국당 몇몇 위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일한 의제를 가지고 전국의 시민, 노동, 사회, 청년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은 꾸준히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이 꾸린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도 지난 6일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촛불 이후의 민심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와 헌법개정특위가 올 12월까지 활동을 마치고 내년 초에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국민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도 없을뿐더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었던 탄핵의 길을 국회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2017-11-13 김현

[기고]수원화성 세계유산 등재 20주년 고(故) 심재덕 시장, 소원을 이루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주년 기념 특별전 '성곽의 꽃, 수원화성'이 열리고 있다. 필자는 지난 11월 2일 개막식을 관람하면서 고(故) 심재덕 시장과의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 감회에 잠겼다.1997년 12월 3일, 심재덕 시장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그날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제21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려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날이었다. 우리 수원시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숙명의 날이었다. 세계유산 등재 이전 1997년은 일제에 의해 '수원성'으로 명칭이 격하된 '수원화성'의 200년 전 옛 이름인 '화성' 명칭을 되찾은 해이기도 하다. 이때 1975년 6월 7일부터 시작하여 1979년 11월 29일까지 5년간의 수원성 복원사업으로 건립한 장안공원에 있는 '수원성 복원정화사업' 준공기념탑의 '수원성' 글자를 메꾸어 '화성'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 1996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고, 1997년 1월 7일 '수원성'을 '화성'으로 부른지 12개월을 기다려온 결실의 순간이었다. 실제로 구상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사전기간을 모두 합한다면 1987년부터 10여년을 준비해온 혜안의 세월이었다.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리던 그 날 심시장은 상광교동 경로당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현안이었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 민원 및 마을 진입로 확장 개설, 광교저수지 수질개선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장님 초청 간담회'를 진행중이었다. 당시 경로당에는 20~30여명의 상광교마을 지역주민들이 시정정책을 설명 듣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시간을 갖고 있던 중이었다. 간담회가 중반을 지나 본격적인 토론의 장이 열리는 순간, 필자가 잠시 지니고 있던 심시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당시 필자는 시정계장으로서 수행 업무 중으로 시장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전화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다. 전화기를 받고 통화를 마친 심시장은 감격스러운 얼굴로 울먹였다. "나의 소원이 오늘 이루어졌다"며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수행 중이던 필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어리둥절해 했다. 심시장은 잠시 후 감정을 추스르고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방금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등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저의 소원은 1987년 수원문화원장 이후로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등재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고 말하며 어린아이처럼 수줍어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오늘 박물관 전시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아 그날의 뭉클함과 아름다움이 떠올라 그때가 사무치게 그리워진다.고 심재덕 시장은 당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10여 년간 최선을 다해 '수원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했다. 등재 신청 이후 성곽의 복원, 보존 미흡의 이유로 등재가 무산위기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향토사학자인 사운 이종학 선생과 직접 파리로 가서 집행위원들을 설득하며,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화성 주변을 정화, 보수하고 보존에 힘을 기울인다는 약속도 하였다. 당시 1997년 6월 28일 추천(안)이 통과 되었지만 심의 논의 과정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평가서에서는 "수원화성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보존대책이 미흡해 반송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견도 상당하였다는 후문에 대비책을 마련하여 총회에서 인준이 용이하도록 의장단회의 권고결정안을 받아낸 것이 지정 등재에 가장 큰 성과였다.고 심재덕 시장은 수원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수원문화원장, 수원시장을 지내며 수원화성을 사랑하고 복원정화사업에 항상 열심이었다. '화성사랑=수원사랑'이며, 일생의 업이라고까지 했다.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다음해 시정 연설문에서는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고 했다.수원화성 축성 이후 22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영광의 순간들이 수원시민과 함께하고 있다. 12월 10일까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성곽의 꽃, 수원화성'을 통해 고 심재덕 시장의 수원사랑과 함께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만끽하길 바란다./김주홍 수원박물관 관장김주홍 수원박물관 관장

2017-11-09 김주홍

[기고]동네서점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어떤 책은 음미하고, 어떤 책은 마셔버려라. 씹고, 그리고 소화시켜야 할 것은 다만 근소한 책 뿐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에서 구하듯이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하고 마음에 양식이 되는 책과 독이 되는 책을 잘 선택해서 읽으라는 의미다. 이처럼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간접 경험을 통한 지식, 역사, 문화,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계발, 사고의 확장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책방, 서점, 문고 등의 간판을 걸고 호황을 누리던 동네서점은 하나둘씩 그 자취를 감추더니 지금은 동네에서 서점을 찾아보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졌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 자료에서 광역지자체별 주요 독서 지표를 보면 광역지자체 전체평균 연간독서율은 65.3%인데 반해 경기도의 연간독서율은 58.3%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 77.1%와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를 보면 성인들은 '일(공부) 때문에 바빠서',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여가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로 나타났고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컴퓨터, 인터넷, 휴대 전화, 게임으로 시간이 없어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로 나타났다.필자는 독서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요, 소통의 창구로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동네서점 활성화와 지역사회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발견! 경기 동네서점展'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뜨겁게 환영한다. 발견! 경기 동네서점展은 부천, 성남, 수원, 의정부, 고양 등 5개 시(市)의 소규모 이색적인 동네서점 16곳을 선정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주말마다 특별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진행 서점은 10월 28일 그림책 Nori(성남)·경기서적 호매실점(수원)·10월 29일 송산서점(의정부)·한양문고 주엽점(고양)·11월 4일 좋은날의 책방(성남)·5km북스토어(부천)·11월 5일 미스터버티고(고양)·동반북스(의정부)·11월 11일 북바이북(성남)·알모책방(고양)·11월 12일 임광문고(수원)·경인문고 중동점(부천)·11월 18일 행복한 책방(고양)·노르웨이의 숲(수원)·11월 19일 작은책방 기역(성남)·신원종서점(부천) 등이다.이번 행사에서는 배명훈, 편혜영, 박상준, 은희경 등 유명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으며, 11월12일 수원의 임광문고에서 '동네 서점에서 박준 시인과 함께하는 서정시대', 11월 18일 부천 신원종서점에서 '오래된 동네 서점에서 만나는 SF적 상상(배명훈 SF 작가)' 등 색다른 문화 행사를 통해서 동네서점이 생활속 문화공간임을 알리고 있다. 필자는 이번 '발견! 경기 동네서점展'을 통해 우리 생활 속 동네서점이 지역주민들의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이러한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돼 우리나라가 문화예술부국으로 자리잡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해본다./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부천1)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부천1)

2017-11-08 염종현

[기고]다산시를 꿈꾸며

사람 사귐에는 오래된 친구(옛친구)가 더 좋다. 도시의 역사 또한 오래 될수록 이야기가 되고, 전통이 되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가 된다.사람은 누구나 새 옷과 새 집, 새 차 등 새 것을 좋아 한다. 도시의 명칭도 그렇다. 새로 탄생하게 되면 주목받게 되고 관심사가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렇다. 세종시는 세상(世)의 으뜸(宗)이라는 뜻으로 2006년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됐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위민정신과 창의성이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고 있다. 세종시라는 도시명은 도시의 정체성과 현재가치와 미래비전을 잘 표현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반세기를 훨씬 넘긴 57년여를 남양주에서 살면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시의 행정구역 명칭인 남양주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남양주군은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 남양주시로 탄생했다.양주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시 명칭이 남양주로 되어있다. 2020년 인구 100만 도시가 된다. 이제 시민 모두가 시의 도시명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 새로운 도시명과 관련 우리 지역의 역사와 미래가 담긴 도시명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최상의 키워드가 된다. 정약용 선생은 국제기구가 인정한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18년간의 유배기간 동안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심서 등 500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겨 18세기 세계인물로 동양의 레오나르도다빈치라 할 만 하다.이제 시의 명칭을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위상과 현재적 가치에 맞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청렴, 창의라는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보편적 진리이며, 미래에도 계속되어질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시정의 가치일 것이다. 시민의 생각을 모아보고, 시민이 원하는 우리시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공론화하여 우리시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볼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새로운 국제적 브랜드로 남양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남양주시의 이름표를 이제는'다산시'로 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본다. 다산 선생의 위민, 청렴, 창의라는 가치는 우리시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에 전통의 문화와 역사성을 부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산시라는 도시명은 세종시와 같은 국제적인 도시 브랜드로 재창조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명임에 틀림없다. 전문가의 연구와 남양주 시민의 뜻을 모아 내년 지방선거나 2019년 총선 기회를 통해 주민투표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명칭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작업을 시작할 때다.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비전을 담은 새로운 도시로 우리시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시의 발전전략으로 남양주시의 '다산시'로의 행정구역명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제안해본다./최삼휘 남양주시 평생교육원장최삼휘 남양주시 평생교육원장

2017-11-07 최삼휘

[기고]부평, 음악주도 도시재생을 향하여

2015년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전쟁 당시 부평에는 주한미군의 보급물자를 관리했던 에스컴(ASCOM)이 자리 잡았고, 에스컴에 근무하던 미군들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로큰롤을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대중음악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발전하는 계기도 만들어졌다. 이후 에스컴은 물론이고, 주변의 크고 작은 클럽이 로큰롤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부평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부평이 음악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다. 따라서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단면을 재조명하고, 음악을 매개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점에서 충분한 당위성과 시의성을 갖추었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활성화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유행을 쫓아 지역의 정체성과 무관한 방식을 접목할 경우 단기적 성과를 낳을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평음악도시는 선명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전형적인 '음악주도 도시재생(Music-led Urban Regeneration)'이다. 오늘날 음악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소셜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창조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음악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물론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와 교류를 가능케 하는 응집력을 지녔다. 따라서 음악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기능까지 갖춘 도시재생의 견인차다. 음악이 도시재생의 핵심적 역할을 한 리버풀, 쉐필드, 마르세이유, 취리히 등을 살펴보면 음악의 역할과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화된 음악 행사는 매년 수많은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젊은 음악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라이브공연은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지역의 자부심과 커뮤니티를 공고히 한다. 또한 이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음악관련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스타트업이 활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왜냐하면 음악은 국가와 지역을 초월해 그 자체로 소통 가능한 '보편언어'로서 여타 문화 분야와 비교해 쉽고 빠르게 다각적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은 명실공히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는 근본적인 물음과 마주한다. 무엇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천할 것인가? 정답이 존재할 수 없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의 정체성에 뿌리 내린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검증된 방식이다. 그러므로 부평음악도시는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는 선도적인 음악주도 도시재생사업이고, 나아가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모범적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음악주도 도시재생은 화려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거나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음악의 씨앗을 뿌리고 주민과 호흡하며 그 열매가 맺도록 음악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은 일련의 음악 관련 사업, 행사, 교육,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전문가와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부평구는 지난 7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올곧게 실천해왔다. 이제 부평이 새롭게 도전하는 음악주도 도시재생은 음악도시로서의 역사적 디엔에이(DNA)와 지속가능발전 디엔에이가 어우러져 21세기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한껏 기대한다./김정후 런던대학 펠로·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김정후 런던대학 펠로·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2017-11-06 김정후

[기고]2017 수원화성문화제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다

수원화성문화제는 1964년 화홍문화제로 출발하여 1997년 수원화성(水原華城)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2000년부터 수원화성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반세기가 넘는 54년이란 긴 세월동안 수원의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계승되어 왔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행사이고 주최자가 관(官) 주도의 행사이다 보니 프로그램 선정과 내용은 큰 변화 없이 행사를 대행하는 이벤트사가 기획하는 의도대로 반복 내지는 유사한 형태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올해 치러진 수원화성문화제는 그 동안의 추진형태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올해는 수원시가 연초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축제도 이젠 외국의 유명축제와 같이 시민주도의 축제로 전환을 시도하여 지난 3월 22일 시민 중심의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시민추진위원회는 6개 분과에 252명의 다양한 계층의 시민위원이 위촉되고 전체 또는 각 분과별 활발한 토의와 활동으로 기획 프로그램선정, 기부참여 홍보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15개 제안 공모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축제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참여 캠페인을 통해 5억1천만원의 기부모금, 222년만에 최초로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등 9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2017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을 완벽하게 재현해 냈다.수원화성문화제의 주제를 축제의 정체성에 맞게 '여민동락(與民同樂)의 길'로 정하여 정조대왕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백성사랑으로 만든 신도시 수원화성 건설에 대한 의미를 담아 '왕의도시 수원! 흥과 멋을 느끼고, 나누고, 즐기는 축제'로 프로그램 등을 구성 운영하였다.정조대왕 능행차는 우리나라 최대의 왕실행렬 거리퍼레이드로 '소통과 나눔 그리고 공감'이란 주제로 총 출연 인원 4천160명, 말 720필이 참여하여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창덕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화성융릉에 이르기까지 전체구간 59.2㎞를 재현하는 축제의 새 역사를 기록하였다. 또 하나의 특이사례로 정조대왕 능행차 본 행렬 진행에 앞서 9월 24일 오후 1시부터 수원 장안문에서 연무대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시행한 조선백성환희마당은 수원시민과 관광객, 외국자매도시 예술단, 글로벌 유학생, 다문화 단체 등 32개의 문화예술 동아리 1천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연의 장'을 펼쳐 시민과 함께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연출하여 또 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선보였다. 그 결과 축제기간 동안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가족단위, 친구, 연인 등과 축제장을 찾아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축제기간 동안 수원화성문화제 75만명,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150만명 등 단일축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225만명의 관람(관광)객이 찾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축제가 끝난 후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10월 20일 개최한 종합평가보고회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좋았다. 알찬 성과를 나은 것이다. 이것이 시민의 힘이고 시민주도의 성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축제가 영구적으로 시민주도의 축제로 발전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 참여 인식개선과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그 동안 시민주도의 수원화성문화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고 성공을 위해 참여와 협력, 지원 등에 애써주신 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2017-11-01 박래헌

[기고]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방안'세미나에서조차 농어촌 지역에 대한 논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원래 도시 기능을 담당했던 원도심 지역 학교의 교육 격차에 대한 고민만 있었을 뿐, 지금까지 한 번도 도시였던 적이 없는 강화와 옹진 지역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그동안 줄곧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강화와 옹진군 지역 56개 초중고 6천여 명의 학생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최근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의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서너 차례에 이르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추가 전보내신서를 요청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직 경험이 전혀 없는 신규 교사들이나 도서 지역 근무를 원치 않는 교사를 일방적으로 이들 지역에 발령 내기 일쑤다. 하지만 이렇게 근무하게 된 교사들이 1~2년 있다 섬을 탈출(?)해 도시로 돌아가면 또다시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선생님은 언제 가시나요?" 신학기에 새로 부임해 온 교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새삼스럽거나 이상한 일도 아니다. 올해 3월 교원정기인사에서 우리 학교에 전입 교사 열 명 중 네 명이 신규 교사이고 세 명이 중학교에서 오신 분들이다. 그래도 우리 학교는 열다섯 명의 전입교사 중 여덟 명이 신규 교사인 같은 강화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동안 강화군의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강화 등 섬 지역 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공교육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신문보도를 계기로 인천의 섬 지역 교육과 교원정책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6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분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강화와 옹진 등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섬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이며, 교육의 기회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원인사 정책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의회는 곧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00만 시민의 신성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약속했던 섬 지역 공교육 대책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이유를 반드시 교육청에 물어야 할 것이다./이종원 강화여자고등학교 교장이종원 강화여자고등학교 교장

2017-10-31 이종원

[기고]한글은 진서와 훈민정음이고 10월 9일은 한글날이 아닌 정음날

한글은 2009년에 이어 지난 10월 1~4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회 세계문자올림픽에서 또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566돌 한글날에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기쁘지만 한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글( )은 민족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결정체일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애국심의 원천이고 국력의 상징이다. 따라서 한글은 한겨레문화의 결정체이며 우리 민족의 얼이 살아서 숨 쉬는 역사의 화석으로 한류의 원천이기도 하다. 한글(韓 )의 정식명칭은 한겨레 글이고 원래는 그냥 글( )이나 서(書)라 했다. 그래서 글 가르치는 곳을 글방 또는 서당이라 했다. 한글은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해례에 의하면 진서와 훈민정음이지 훈민정음만이 아니다. 한글학회에 의하면 한문(漢文)이 우리말 어간의 약 70% 정도이며 한문은 어간처럼 괄호 안에 쓰도록 되어 있다. 조선의 공식문자는 진서(속칭 漢文)이었다. 훈민정음은 옛글인 대전과 주로 소전의 전서(篆書)와 이두(吏讀) 등을 본받아 만들었다. 초·중·종성은 주로 일자 일음 발음부호 절운에서 나왔다. 정음은 글이 아니라 진서 훈음과 진서를 모르는 민중이 쓰던 이두를 혁신한 진서 보조수단이자 대체용으로 만들었다. 조선왕조에서 정음을 공식문자로 사용한 적이 없다. 훈민정음 반포 후 451년 만인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훈민정음을 공식문자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고작이었다. 광개토대왕 비문, 훈민정음해례, 족보 등 모두가 진서로 기록되었다. 글이나 서를 한글과 한문이라 나눈 것은 왜(倭)였다. 한글과 한문은 왜가 명치유신 무렵에 '조선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까지 문자가 없이 漢文을 빌려 쓰는 미개한 소국이므로 문명 선진 대국 왜의 문물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다'를 강조하기 위해 만든 용어였다. 이를 모화주의에 빠진 조선의 주자·정자·성리학 추종자들이 글이나 서를 한문이라 하고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한 것이다.이는 조선인이 진서를 알면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왜보다 유구하고 우수함을 알게 되어 조선의 자주성과 정통성이 강하여 일본의 순치와 식민통치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서문맹을 만들려는 혹세무민의 음모가 날조한 것이 한글이 곧 훈민정음이라는 도식이었다. 한글이 곧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묻기 위하여 일제가 날조한 말로 우리 역사와 세종대왕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한글전용만을 기념한다면 현재의 한글날은 정음날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따라서 10월 9일이 진정한 한글날이 되려면 진서와 정음이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한글날의 유래를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글날은 1927년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가갸날이라 하였다. 가갸날은 훈민정음이 세종 28년(1446년) 음력 구월에 반포되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그 480주년을 기념하여 명명한 기념일로 음력 9월 29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어연구회에서 1927년 창간한 학술지 '한글'에 맞추어 한글날로 개악한 것이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변경을 거쳐 1932년에 음력 9월 29일을 양력 10월 29일로 고쳤다. 그러나 1940년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되자 정인지 서문의 반포일인 9월 상한을 9월 10일로 추정한 다음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정하였다.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글은 그 기록이기 때문에 말은 바르고 논리가 정연해야 하며 인격과 교육수준의 제1차 평가척도인 동시에 선진학문의 시작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어보다 외국어를 먼저 가르치고 외국어를 안 쓰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무늬만 한국인일 뿐 얼이 나간 얼간이라 할 수 있다./강정모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강정모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2017-10-30 강정모

[기고]공공의료기관의 집약화와 서비스 강화

요즘 의료계는 어디를 가나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 중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능과 역할을 넓혀 나갈 것이라는 점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 정책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성격의 병원은 경기도의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의료원 내의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등 6개 병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역시 용인병원, 여주병원, 동두천병원, 남양주병원, 시흥병원, 평택병원 등 6개 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그렇다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이들 도립 병원이 과연 공공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그것은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있는 6개 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개인 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는 환자들의 조기 치료와 완쾌를 위한 의료진의 질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병원의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개인 의료법인과 위탁을 맺은 7개 도립병원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도립병원이라는 이름만 걸어 놓고 있다. 똑같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의료원과는 너무 대비되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출연금이라는 명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약 43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우 직원들 급여를 3개월간 체불하는 결과를 초래해, 급기야는 지난 6월 26일 노동조합이 임금체불에 따른 천막농성을 한 사례까지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적자의 주요 요인이 의정부병원의 경우 유일하게 약 70병상의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료급여환자이기 때문에 상대적 기회손실비용이 약 29억원 발생, 이에 대한 적자라는 것이다.용인의 모 민간법인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경우 도립 의정부병원의 정신병상보다 3배가 넘는 270병상(금년 8월부터 180병상으로 축소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논리로 보면 매년 1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적자 비용은 수탁운영 하는 법인의 병원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병원의 경우 도립의료원과 같이 도비 보조는 물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탁수수료조차 받지 않는 등 도의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아무 물의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다.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경기도 6개 노인전문병원 역시 위탁수수료는 물론 도비보조금 한푼 안 받고 운영 중에 있다. 도비 보조라고 해야 도 소유로 된 병원 건축물 관리 비용 정도다. 그것은 당연히 건물주로서 수선행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건물 관리를 위한 대수선비로 구분해야 맞는 것이다.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번 기회에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공공의료시설을 경기도의료원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서민계층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만 도립병원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 6개 노인전문병원도 분명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민간병원에 위탁을 줬다고 방관해서는 안되며 공공의료성에 대한 의무와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다./이나영 경기도의원(민·성남7)이나영 경기도의원(민·성남7)

2017-10-26 이나영

[기고]교육자치는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로 완성돼야

시민 촛불로 이룬 민주 시대의 과제는 각 분야의 분권과 자치이다. 분권과 자치는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 관계일 뿐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 교육 분야에서 자치 분권은 어떤가? 사실 교육 자치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다. 물론 교육관계자들에게도 일상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 교육자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권한과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풀이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바라고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 자치 과제는 다르다. 교육 활동을 교육 구성원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에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이관한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적어도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독점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분산하겠다는 방침만은 분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교육부장관이 된 김상곤 장관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교육 분권과 자치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념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교육 자치와 분권에 관한 기본 방향과 의지만큼은 분명하게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의 이와 같은 권한 이양 방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시도교육청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도교육감들이다. 교육감들은 마치 심각한 교육 문제의 총체적인 원인이 교육부 권한 독점에 있는 것인냥 분권화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게서 권한을 받아들일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 이를 학교 단위로 나누고 내려 보내려는 준비도 곁들여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 분권의 근본 목표가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실현을 통한 학생교육의 질적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로 분권과 자치없이 교육부의 권한 이양과 분산만 추진된다면 시도교육청은 도리어 공룡처럼 될 게 뻔하다. 특히 지금도 교육소통령이라 빗대는 선출직 교육감들의 권력은 더욱 비대해질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는 교육부가 17개 시도마다 퍼뜨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육청은 학교 교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지원청은 이름뿐이고 불필요한 일감만 늘리면서 간섭을 일삼는 교육청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속내이다. 그런데 관료적인 교육청의 과감한 행정 혁신 없이 교육부 권한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하게 옥죄려 들지 모른다.물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과 분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해도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자 미래 교육의 지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내용, 그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학교자치 영역의 시급한 과제를 꼽으라면 무엇보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다. 이를 위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 조직의 법제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 교사의 수업교재 제작 및 평가권, 예산 편성 자율권, 학교장 선출권, 부당한 행정명령 거부권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치권과 자율권 확보가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자치권은 각종 교육관련 법안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다. 교육자치의 실질적 시작이자 완성인 학교자치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구성원들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힘을 가진 교육감들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 주체들에게 분산하고 자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 권한 이양만 요구하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 성찰과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로 권한을 분산하고 자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2017-10-25 최창의

[기고]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와 함께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올해 이런 독도의 날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있다. 27일(금) 울릉군 북면에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 개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설은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헌신을 기리고 국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민의 정성이 모여 건립된 것이다. 이 기념관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이 갖춰져 있으며, 2층에는 기획전시실, 영상실, 체험관 등이 설치돼 있다. 그리고 야외 호국광장, 독도전망대, 야영장 등도 딸려 있다.이렇게 독도의 날 지정과 관련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수준에 있을까? 이와 관련한 한 연구 중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지켜야 한다'라는 문항을 통해 인식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답변 비율을 보면 우선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답변자의 49.3%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7.8%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0.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조사대상자의 약 87%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독도 영유권에 대해 매우 명확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독도는 약 46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 사이에 해저의 화산폭발로 형성된 섬이다. 이러한 역사 이래 지금까지 독도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한 적이 있고,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초·중·고 학생들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조처들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내용의 교육은 일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어 양국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거듭 시정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독도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하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갖추는 것만이 독도를 온전히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으로 계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서운석 보훈교육硏 연구원서운석 보훈교육硏 연구원

2017-10-24 서운석

[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요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지난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바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 적용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2022년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건보료 인상분 15조원 ▲건강보험 누적 흑자 10조원 ▲국고지원분 5조원 외에도 가입자인 국민들의 수입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10년 동안의 보험료 자연증가분이 연평균 6.4%, 56조원 정도 된다고 말하며 최대 85조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만큼 이번 정책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과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은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중소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하히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는 일이 정책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첫째,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출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 기반 확대 등 수입 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둘째, 가입자·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부단하게 소통해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비에도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도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국민들은 적정부담·적정급여 인식 제고와 함께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올바른 수진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국민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2017-10-23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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