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

지난 11월 27일자 경인일보에 실린 이남식씨의 칼럼 '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을 읽었다. 글의 핵심 주장은 "'동성애 비판'할 권리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인 듯하다. 칼럼이 발표된 직후 전국의 80여 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그의 혐오선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학가에서도 성명을 통해 이씨의 낙후한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이씨의 글 곳곳에는 시대착오적 인권의식이 깔려 있었다. '엄친아' 운운하는 부분에서는 능력주의적 시각이, 다른 멤버들과 다른 '인도계'임을 굳이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이주민을 타자화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의도적으로 증폭하는 모습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제멋대로 왜곡하며 차별금지의 본령을 훼손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모두를 권위있는 남성 지식인이 주는 '교훈'의 형태로 포장·유통하려는 모습에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칼럼에서 이씨는 "(동성애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되"라며 점잖은 단서를 붙이는 한편, "이를 부추기거나 보다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개인의 성적 지향을 조장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생활방식이라고 보는 낙후한 인식이다. 이는 "성적 지향은 선택이므로 차별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임이 글의 말미에 드러난다.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인한 에이즈'로 죽었다며 프레디 머큐리를 언급하는 부분을 보자. 여기서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확대하려는 부박한 의도가 읽힌다.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인한 에이즈'라는 표현은 악의적이고 비과학적이다.HIV는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인구 집단이 있을 뿐이다. 성인보다 아동·청소년이,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가, 그리고 성폭력·성매매에 노출된 사람들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집단일수록 HIV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의 의미를 되새겨보라. 한국질병관리본부가 "HIV 감염인의 감염경로, 성적 지향 등 성 정체성에 특히 주목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지 말라"고 거듭 권고한 것(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 2012)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유엔에이즈(UNAIDS)도 공포와 낙인을 확산하는 것은 오히려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이 조기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HIV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취약그룹이 HIV 검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프레디 머큐리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1991년의 일이다. 그간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HIV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다. 이제 HIV 감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만약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IDS라는 질병과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 돌아보기를 제안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간적인 눈높이를 유지하기 위한 저마다의 역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외부인사 글은 경인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2018-12-27 권순부

[기고]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30억 투입 도로 청소차 확충 비산먼지 줄여먼지억제제 살포 사업비도 50%이상 증액항만 미세먼지 저감·발전소 가동 제어 등국가기반시설 관련 시·정부 적극협조 필요여섯 달 넘게 이어진 파란 하늘이 물러가고 다시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있다. 계절적 특성으로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11월 초순부터 들이닥친 주의보, 비상저감조치 등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동절기가 걱정스러운 요즈음이다.올해는 유난히 초가을까지 대기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다. 실제 미세먼지는 어떤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천은 9월 누적기준, 미세먼지가 전년도 48 ㎍/㎥에서 올해 38 ㎍/㎥로, 초미세먼지는 26 ㎍/㎥에서 22 ㎍/㎥로 줄었다. 또한 같은 호흡권인 서울에 비해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1 ㎍/㎥씩 적게 측정되었다.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앞서 인천시는 배출원 및 오염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게 진행된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의 정도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큰 부분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는 30억여 원을 투입, 도로청소차량을 확충하여 도로먼지를 저감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먼지억제제 살포사업도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액하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발전이나 산업분야에서도 배출량 저감 협약, 자발적 감축추진 등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다.물론, 인천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대기오염 추이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기상조건을 분석해보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봄철 강우량이 88.3㎜에서 349.7㎜로 증가하고 월별로 고르게 분포하여 미세먼지 오염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국외 오염유입 감소도 한 몫 하고 있는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의 대기오염이 35% 감소하는 등 실제 중국의 미세먼지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바람의 상시 영향을 받는 우리의 미세먼지 증가도 둔화되는 것이다.그러나 외적인 감소요인만을 기대하기엔 미세먼지의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 다른 지역과의 협력,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지만 자체 발생에 대한 해결은 중요하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종합대책과 같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 자료를 통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 시 대기오염은 영흥화력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배출원 및 항만, 산단 등 국가기반시설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 시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와 공익적 측면이 혼재하는 국가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러하므로 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협조와 여건조성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 발전소 제어, 차량운행 제한 등 여러 가지 대책 모색이 좋은 사례다.이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고민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처음부터 최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최선의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가까운 곳에서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가 있겠지만 꾸준하게 실행하고 개선하면서 그 방법과 대상을 넓혀 간다면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인천'이 가까워질 것이다./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2018-12-26 이성모

[기고]'경찰대학 축소 개혁안'에 대해

수사·행정 등 실무교육 4년 이수배명 받으면 6년간 의무 복무'승진 독식' 주장 사실과 달라오히려 비경찰대 출신들과 경쟁조직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 많아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30여 년간 경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12년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 경찰청을 비롯하여 각 지방경찰청까지 두루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는 대한민국 경찰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경찰업무와 조직문화, 심지어 서풍(署風:경찰서마다 독특한 풍습)까지 알고 있어 경찰에 대해 가장 많은 비판적인 칼럼을 쓰기도 했다.요즘 경찰대학 선발 인원감축과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등의 '경찰대 개혁안'이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학원생들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합당한지 근본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비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조직의 개혁과 변신을 위해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심지어 순경 출신 한 경찰관계자는 "경찰대 출신은 현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관리자로 일선에 배치되고, 소위 진급이 잘 된다는 정보·경비·감찰 등 주요 요직과 승진을 독식한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그러나 비경찰대 출신들이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경찰은 군(軍)처럼 계급사회인데, 나이 어린 경찰대 출신을 상관으로 모시기가 불편하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고, 친절하며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관점이 된다.먼저 경찰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등 아주 우수한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1개 시도에서 경찰대학에 입교하는 사람은 연간 4~5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대학에선 수사·행정·법률 등 경찰관으로 갖춰야 할 실무 교육을 4년간 이수하고, 배명 받으면 6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사병이고, 육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장교가 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또한 경찰대학 출신이 승진을 독식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대학 출신들이 비교적 승진이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총경급 승진인사에서는 경찰대, 간부후보, 일반직(순경 출신)을 각각 30%씩 거의 균등하게 안배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조직의 사기를 위하여 출신별로 안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 있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조직도 학연·지연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경찰대와 비경찰대 간의 경쟁은 오히려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고, 특히 경찰대는 경찰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경찰대학 출신들은 예의 바르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강해 조직문화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적인 경찰문화가 많이 개선된 것도 경찰대학 출신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대학생들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했고, 뛰어난 업무 능력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는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였다는 것을 자타(自他)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일례로 서울의 일부 경찰서가 경찰 대학생을 집중 배치한 결과 민원이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어, 경찰대학은 경찰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오히려 경찰대학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마당에 '경찰대학 축소 개혁안'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

2018-12-25 오수진

[기고]견제와 균형의 수사구조, 이제라도 제자리 찾아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구조이다.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접수된 사건 관련 실제 98%에 해당하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개시권과 진행권만 인정되고 있어,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조사 이후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한다.경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겠다며 가져간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하는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게 하거나 경찰이 수사 중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반면,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뿐만 아니라 직접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각종 영장청구권마저 모두 검찰에 부여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이중조사, 절차지연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이 같은 이중적인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며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이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되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협력관계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고,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후 11월 12일 백혜련 의원의 정부안이 입법발의 되었으나 이 법률안 내용 중 1)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이 수사범위 확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2)수사관련 일반적인 준칙은 법무부장관에게 준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하며(현재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음) 3)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징계요구권은 사실상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상하관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기관통보' 조치로도 가능하므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4)경찰이 수사하여 종결한 불송치 결정문 및 사건기록 등본 검찰통지 조항은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정하며 일선 경찰의 업무가중 요소로 작용되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5)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역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이와 같이 현재 정부합의안보다 일부 후퇴된 백혜련 의원 안 중 일부 불합리한 위 5개 조항은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개선되어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 간 수평적 협력관계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상호 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김시영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경감김시영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2018-12-23 김시영

[기고]시흥 갯골 이야기

갯골은 갯고랑이라고도 하며 갯벌 사이로 난 물고랑을 가리킨다. 밀물과 썰물이 번갈아 들고나는 갯골에는 농게 등 갯것들과 다양한 종류의 철새가 이웃 삼아 살아간다. 밀물 때가 되면 저 멀리 서해바다로부터 갯골을 통해 바닷물이 넘칠 듯 가득 차지만 썰물 때가 되면 펄을 내보이며 갯고랑을 보이는데 가을이면 주변의 황금빛 갈대와 붉은빛의 칠면초, 회색빛 갯골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도 펼쳐낸다.시흥갯골은 1930년대 염전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다가 1996년 염전사업을 마치면서 자연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예전 갯벌에 난 수로를 이용하여 소래포구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생산했던 곳이라 하여 갯골이라 불렀다. 어릴 적 포동의 염전터는 필자에게 친구들과의 놀이터요 용돈벌이의 추억의 이야기를 간직하게 한다. 포동은 1936년에 일본인이 58만원을 들여 새우개마을과 신촌마을 앞에 200만㎡ 염전을 조성했고, 한때 경기 서부 일원에 소금을 공급했던 곳이다. 염전은 바닥이 지금의 인조잔디보다 푹신해서 친구들과 축구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즐겁게 뛰놀았던 곳이다. 단, 염전관리인에게 들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예전의 염전소금은 진흙땅 또는 갯벌에서 채취해서 거무튀튀한 색이 들어있기에 시각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찾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기에 많은 염전들이 바닥을 타일로 교체했고 이를 기회 삼아 용돈벌이 전선에 나서기도 했다. 타일작업을 한 염전소금은 햇빛도 잘 받고 소금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탁월했으며 정해진 타일을 깔고 나면 당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듯이 삼양라면 세봉지가 자그마한 내 손에 열매처럼 들려졌다. 또한 낚시꾼들에게 갯지렁이를 분유통에 담아 한 통에 500원에 팔고, 좀 더 많은 라면을 확보하게 위해서 물레방아를 돌리면 라면 세 봉지들이 한 세트가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세트가 주어졌다. 이렇듯 당시 시흥 갯골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남자들은 염전에서 돈을 만지고 아낙네들은 집안일과 밭일을 도맡아 했다. 주체할 수 없는 일자리로 소금돈이 몰리고 상가와 주점이 번창했으며 또한 소금돈으로 배를 구입해 고기잡이까지 하니 지금은 이야기로만 나누지만 그 당시의 시흥 갯골은 경제부흥의 황금시대였다. 이후 1996년 7월 31일 천일염 수입 자유화 조치에 따라 소금 생산이 중단되면서 문을 닫게 됐다. 145만평의 염전에서 활발하게 채취하던 소금 생산을 그만두게 되면서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전락하는 등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기억 속에서 잊힌지 10여 년이 흐르자 다양한 염생식물과 각종 어류, 양서류 등이 서식하고 이를 먹이 삼아 여러 종류의 조류와 포유류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갯벌을 붉게 물들이며 칠면조처럼 색이 변한다 해서 이름 붙여진 '칠면초', 마디마다 양쪽으로 퉁퉁한 가지가 갈라지는 '퉁퉁마디', 조롱조롱 별 모양의 열매를 달고 있는 '해홍나물' 등 다양한 염생식물과 산조풀·모새달·부들·갈대 등 습지식물, 방게·농게·칠게 등 갑각류, 조개와 고동의 연체동물, 저어새·노랑부리저어새·검은머리물떼세·황조롱이·노랑부리백왜가리·갈매기·쇠백로 등 조류가 바람이 지나가는 길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내륙 깊숙이 수로를 끼고 뱀이 기어가는 모양의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행성 내만갯골을 자랑하는 곳, 시흥갯골은 독특한 자연군락에 옛 염전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모해갔다.지금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소래염전터가 어우러진 '시흥갯골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밀대를 밀어 소금꽃도 거둬보고, 겨울 왕국 아닌 하얀 소금 왕국의 소금성도 만들어보고 소금꽃길 조성도 체험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염전에 대한 이야기꽃을 전하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배우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계획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내 고장 시흥갯골에서 삶을 배웠고 현재의 직분에 충실하게 임하며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

2018-12-20 안광률

[기고]해경 환원 사필귀정

항만·공항·중국 접근성 살려해양관련 기관·기업 유치로집적효과 거둘수 있는 전략 필요시민단체 나서서 여론 모으고정치권 설득한다면 충분히 가능해경의 귀향을 환영한다. 전임 정부에서 졸속으로 결정하고 추진된 정책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해경의 부활과 환원은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300만 시민이 한결같이 한목소리로 요구하여 일궈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시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도 한 시민이며 원로모임을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시민협의회와 함께 해경의 축소와 이전을 반대하고 인천으로 하루빨리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리로 환원시켜준 현 정치권의 판단과 시민 정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인천은 해경이 자리 잡을 적격지이다. 인천 바다는 이제 이념이 대립하는 긴장의 바다가 아니다.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바뀌고 있다. 해경의 역할은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평화의 바다가 다시 격랑의 파도로 위협받지 않도록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바다를 경계로 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당면한 명제 앞에 해경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 분명하다. 40여 년간 뿌리내린 인천을 떠나 기구가 축소되어 내륙으로 이전하였다가 부활과 귀향이라는 파노라마를 연출한 만큼 관계자들의 각오도 남다르리라 본다. 늘 시민사회와 함께하며 해안안보와 해상재난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면모를 기대해 본다.차제에 필요한 것은 해양과 관련된 기관의 유치로 이른바 집적(集積) 효과를 거두는 일이 될 것이다. 인천이 항만과 공항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양부문에서도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운집한 도시로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 흩어져 있거나 앞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기구, 기업들을 인천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여론을 모으고 정치권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얼마 전 필자가 대표로 있는 기관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과 민선 7기 출범을 기념하는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정부가 예산 등을 통제수단으로 중앙집권적 사고를 준수하는 한 지방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이니 자치분권이니 하지만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분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인천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지방자치 시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전격적으로 축소되고 인천을 떠나있었던 2년 3개월 동안 시민의 역량은 해경의 환원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모아졌다. 우리는 일치된 인천의 힘을 확인하였고 뭉치면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공동의 목표와 구심점이 상호 연계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경의 환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애향심에도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면 도시를 더 건강하게 가꾸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인천은 앞당겨질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인천을 비하하면 안 된다. 내가 살고 내 후손이 살 인천이기 때문이다.해경의 부활과 환원은 인천시민사회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모처럼 인천이 하나가 되어 큰 정책을 움직인 상징적인 뉴스이다. 해경이 기능을 강화하는데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힘을 보탤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인천인은 근면하고 강하다. 또한 정부도 다시 깊은 산 속에다 등대를 설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전 인천연수구청장

2018-12-18 신원철

[기고]복지재정 한계와 민간자원 활용

진통 끝에 2019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469.6조원, 그야말로 역대급 슈퍼예산이다. 사회복지·보건예산 또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61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가운데 34.3%로 가장 많다. 작년에도 전체 예산에서 33.7%를 차지했다.특히 사회복지·보건예산 가운데 공적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노동 분야 예산이 높다. 양극화란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흔히 보편적, 선택적 복지를 논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보육·가족·여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예산 등은 모두 한 자릿수 비중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복지수요가 늘면 늘수록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증세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외에 민간 복지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 사회복지에서 민간 자원 중 기업·기업재단이 사회공헌으로 집중하고 있는 취약계층지원 예산만도 2018년 정부예산 2.8조원의 40%를 초과하고 있다. 집계되지 않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예산, 지방자치단체별 제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무형의 예산까지 모두 더할 경우 그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넘쳐나는 민간 복지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기업재단은 외부와의 다양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직접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측면에서나 수혜자 기준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 집행, 낭비 현상 초래로 이어진다. 기업·기업재단과 정부 간 복지사업의 교류협력 한계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정부 복지재정의 한계 논란, 민간 복지자원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로 이어진다. 동일 수혜자로의 중복 집행 문제점도 고스란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1970년대 이웃돕기성금, 방위성금, 재해의연금 등 정부정책에 대한 재정 보충의 역할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 해결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복지재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업, 즉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관 복지자원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복지자원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가령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혜자별 복지자원 집행 현황이 총망라되어 있는 공유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민간 복지자원들은 정부 복지자원의 보완재이자 대체재라는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이창근 (사)KOVACA한국지역발전센터원장·전 서울대 교수이창근 (사)KOVACA한국지역발전센터원장·전 서울대 교수

2018-12-17 이창근

[기고]자영업 경영과 기업가정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백년가게를 선정하여 각종 지원과 홍보를 해준 덕에 매출이 2~3배 상승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소규모 점포에서 가업을 승계했거나 30년이상 장사를 한 백년가게 자영업자가 총 48개라고 한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가 5년이라는 통계에 비추어보면 6배가 넘는 세월 동안 지속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유럽의 대형제조업에서 출발한 기업가정신은 가치관과 기업가적 태도, 혁신적 도전정신을 경영모델로 삼았지만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이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런 형태의 경영모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주도의 백년가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장수기업 2만8천개 중 150년 이상된 기업 중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3천500여개가 존재함은 그들만의 특별한 기업가정신이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광복 이후, 본격적인 산업생산을 했던 대한민국은 소규모 점포 즉, 자영업자는 먹고사는 생계형으로 출발하여, 전체인구의 14%인 700만명이 존재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2천만명에 달하는데, 글로벌 시대와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경쟁논리에 의해 변해가면서도, 묵묵히 생계를 넘어 기업경영으로 성장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작금의 자영업 창업의 현실은 묻지마 창업, 자존심 창업, 무작정 창업에 힘입어 매년 창업자수보다 폐업자수가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접하면서 창업정신무장은 필수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에 전 재산을 투입, 고금리 대출, 그리고 외상으로 식당점포를 오픈했는데, 힘들어서, 휴일은 쉬어야, 매장직원을 늘려서 등 남탓 하더니 오픈 2주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는 기가 막히는 사실을 접하면서, 심각한 자영업창업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로 숙연해진 적이 있었다.한편, 매장에 화재가 났는데도 그 다음날 영업을 강행한 자영업자도 있다. 불에 탄 공간은 천막을 치고, 모든 집기 등을 밤새 정리하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음날 정상영업을 한 자영업자, 몸이 아파 입원을 했음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툴툴 털고 영업현장으로 나가 가게 문을 여는 자영업자 사장님도 있다. 이유는 우리 사정을 모르고 먼 길에서 찾아와주는 단골고객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영업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철학이자 기업가정신인 것이다.외식업을 예를 들자면, 점포사장의 입장에서는 홀 공간은 손님들의 것이다. 그 공간을 잠시 빌려준 대가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친절한 서비스를 해준다면 손님은 감동할 것이기에 항상 청결한 환경과 정갈한 음식은 기본이고, 손님 입장에서 누가 종업원이고 사장인지를 모르게 움직여준다면 매출과 직결되는 성공한 자영업자가 될 것인데 우린 그것을 잊고 장사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한다.흔히들 장사는 노동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 한다면 풍부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자영업경영을 위한 기업가정신은 나 자신과의 경쟁, 시간관리 능력, 묵묵한 인내력, 풍부한 창의성, 적절한 모험심, 유머감각, 정보를 다루는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성, 의사결정 능력, 도전정신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줄 서서 손님이 기다리는 매장을 부러워 말고 내가게 내 점포를 손님이 줄 서는 가게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정도는 있어야 자영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이다.열정과 각오 없이 창업 말고, 창업하면 반드시 성공하라는 말이 있다. 경제 하락 탓, 정부 지원 탓 말고 자신만의 특별한 기업가정신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자영업경영자로 되어있을 것이다./김순태 경기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회장김순태 경기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회장

2018-12-13 김순태

[기고]속도를 낮추고 자주 살피는 안전운전은 기본

아시다시피 현대 도시생활의 없어서는 안 될 교통의 순기능의 반대편에는 교통사고, 혼잡, 공해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역기능도 존재한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습관의 작은 차이로 교통과 고통으로 가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주거와 상업 혼용지구로 이루어진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보행자나 자전거와 접촉빈도가 높은 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서 항상 속도를 낮추면서 자동차 전후방은 물론 주변을 자주 살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보행자 교통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속도하향(50-30㎞/H)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도심 몇 곳에서 시속을 10㎞ 낮추어 운행해 보아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가 연일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심교통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가치보다 자동차 연비의 경제성에 무게를 두고있어 실천하는 이가 적다. 운전에 관계되는 정보의 90% 이상을 시각에 의존하여 주행정보를 입수하여 판단하고 조작하는 운전자가 속도를 높이면 운전자의 시야는 그만큼 좁아진다. 특히 야간운전 중에는 시각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상황판단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 주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야간에는 보행자가 적다는 이유로 주간보다 빨리 달리는 경향마저 보인다. 실제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추고 운전자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고 나서 주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번 쳐다보고 속도도 별로 안 줄이면서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사망자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운전자 좌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한번 살펴서 사람이 없다고 확인한 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큰 자동차일수록 사각지대도 넓은 만큼 속도를 줄이고 한두 번만 더 살피는 안전 운전습관은 한 번에 보아서 보이지 않았던 보행자나 자전거가 (상호간의 이동위치가 변화하면서)자동차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일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자세이다. 1988년 국제교통안전학회지(이순철 공저)에 실린 내용을 일부 발췌 소개하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좌우를 몇 번 확인하고 회전하는지 한국(서울, 부산), 일본(도쿄, 오사카), 캐나다(토론토, 몬트리올) 3개국 6개 도시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비교한 국제조사 결과, 캐나다의 경우 좌우회전 시 3.3회(몬트리올 3.4, 토론토 3.3), 일본의 경우 2.6회(도쿄A 3.0, 도쿄B 2.6, 오사카 2.5) 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 1.5회(서울 1.6, 부산 1.4) 정도 좌나 우를 확인하는 정도로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사이 세월이 흘러 교통환경도 많이 변화되었지만 우리나라 운전자는 여전히 1∼2번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운전습관을 버리지 못해 교통문화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다. 캐나다 운전자가 3∼4번, 일본도 2∼3번 살피는 조심성이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는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견하려는 운전습관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운전정보를 입수하는 인간의 눈이나 귀는 기계와 달라서 집중하지 않으면 보아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기계로 녹음해도 알아내기 어려운 시끄러운 전차나 시장에서도 자식의 울음소리를 알아채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운전할 때 집중해야만 비로소 관련정보가 인지되고 뇌에서 처리되어 올바른 판단과 조작이 가능해진다. 운전경험이 적거나 잘 아는 지역이라 방심한 운전자일수록 보아야 할 곳을 한두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정작 교통사고가 나면 재수나 운이 없다고 원망한다. 저녁이 일찍 찾아오는 겨울에 들어선 만큼 속도를 줄이고 두세 번 아니 가능하면 자주 자동차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안전운전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부장)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부장)

2018-12-11 박상권

[기고]오늘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주변엔 도움 손길 필요한곳 많아더불어 건강한 세상 만들기위해땀 흘리며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나도 모르게 행복감에 취한것 같아'12월 5일'은 봉사의 주인공이 되자12월 5일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1985년 UN총회에서는 UN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5일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했다.상부상조를 미풍양속으로 가지고 우리나라도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12월 5일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은 기념행사, 우수사례 발표, 국제 교류 행사, 유공자 표창 등 다채로운 행사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한다.필자가 자원봉사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1년 전 이맘때다. 2007년 12월 7일 내 고장 평택과 가까운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선박 충돌로 초대형 원유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 당시 기름 제거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총 207만명, 이 중 자원봉사자가 123만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필자도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30여 명과 함께 태안군 소현면을 찾아 남아있는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기름 제거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기억 한 자락이 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죽음의 바다, 매서운 칼바람 속 영하의 날씨, 검은 기름 파도가 쉼 없이 몰아쳐 봉사활동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동료의원들과 공직자들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몸을 적셔가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고 그 당시 함께했던 사람들과 만날 때면 그 겨울 이야기로 추억을 나눈다.당시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은 사고해역에서 장기적인 생태·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수십 년이 흘러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을 가득 메운 자원봉사자의 모습은 세계인의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생계도 뒤로한 채 검은 재앙과 사투를 벌인 결과 서해안은 빠르게 회복했고 청정 바다를 되찾았다. 절망 속에서 빠르게 해양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123만 자원봉사자의 힘이 절대적이었다.10여 년 세월이 흘러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인원이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졌다. 하지만 간혹 병역혜택을 받았음에도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한다거나, 인사고과를 위해 마지못해 참석하거나, 궂은일은 마다하고 쉬운 일만 하려는 모습을 접할 때면 마음 한편 안타까움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너무나도 많다. 노숙자에게 급식과 따뜻한 인사말 건네기, 노숙인 자살예방, 용기 드리기, 공동체에서 설거지, 반찬거리 다듬기 등 주방봉사, 병원시설에서는 빨래, 청소, 공부방에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식사활동, 독거노인에게는 도시락배달, 목욕 등 자원봉사의 영역과 활동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차다.자원봉사는 땀 흘리는 수고로움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더불어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때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행복감에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봉사를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고, 그 봉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 되기도 하고 또는 '선물 같은 날'로 의미 있게 다가온다. 가슴으로부터 시작된 선물 같은 자원봉사를 주변의 필요로 하는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12월 5일 본인의 자리에서 자원봉사를 연출한 주연배우가 될 수 있다. 행복을 나누고 보람된 삶을 사는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웃음이 많아지고 즐거움이 가득한 날, 12월 5일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요 자원봉사자의 세상이다./양경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1)양경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1)

2018-12-04 양경석

[기고]인천시, 테마파크조성 사업 앞장서라

'쓰레기 매립 종료' 약속 반드시 지키고25년간 고통받은 주민들 피해 보상 차원중단된 '매립지 테마파크' 건설계획 실행재정자립도 향상·일자리 창출 효과 내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전처리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5년 동안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안타깝게도 2016년 매립종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지 내 3-1공구 103만㎡ 규모의 면적에 2025년까지 앞으로 7년간 수도권 폐기물 1천450만t을 처리하기로 하고 9월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다시 3-2공구로 연장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3-1공구를 끝으로 쓰레기매립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에 대해 서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앞으로 인천시가 영원한 회색 도시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3-1공구 매립을 끝으로 반드시 '매립 종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구 피해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매립 고통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하는 아픔을 되풀이해야 한다.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지로 인근에서 25년간 고통받고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테마파크' 건설이다. 용인 에버랜드보다 3배가량 넓은 부지에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인천시의 예산을 쓰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늘어나고 130만명의 일자리 창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3조4천억원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 약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은 매립종료에서부터 시작한다.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25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하루 평균 1만5천t을 처리키 위해 드나드는 청소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겪으며 살아왔다. 인천시는 앞장서서 쓰레기매립장을 테마파크로 조성, 고통의 땅을 하루빨리 황금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25년간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998년 12월 김포매립지 당시 이미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25년 전 사업승인이 난 이 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벌써 시작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매립기간 연장에만 매달리고, 당초 약속한 테마파크 건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기회가 늦어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5년간 매립지로 인해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도 될 수 있고,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해소 목적도 있다.인천시는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많은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은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가 제시한 정책인 만큼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역 발전과 수도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최규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최규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2018-12-03 최규술

[기고]'생명살림' 운동은 절체절명의 '살기운동'

'철없는 것들'이란 말이 있다. 요즘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꽃이 핀다. 한 여름에 피었던 장미꽃이 11월에도 아파트 울타리에 피니 참으로 '철모르는 것들'이다. 늦가을이긴 하지만 올가을은 가을다운 청명한 날씨를 거의 느끼지 못한 것 같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라는 애국가 3절의 일부분이 무색할 정도이다.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는 기상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올여름은 40℃를 오르내리는 초유의 이상기온으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큰 몸살을 앓았다. 이러다가는 정말 지구가 다시 인류의 멸망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또 무슨 기상이변이 일어날까? 벌써 내년 여름이 걱정되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필자는 주위의 권유로 경기도새마을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해 보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뛰어들었다. 앞으로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지 오래 고민하던 중에 '생명살림'운동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도내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도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질 것이라는 바람에서다. 또 '생명살림'운동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의 노력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국토를 물려줄 수 있다는 '미래운동'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다.그동안의 '환경운동'은 사람중심이었다. 우리가 환경운동만 계속하는 한 환경문제는 개선되지 않을지 모른다. 버려진 환경을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나마 지속 추진한 환경운동으로 2000년대 초반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렵다.생명운동은 생명체 복원이다. 생명운동은 새마을운동처럼 '잘 살기운동'이 아니다. 절박함에서 나온 '살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환경운동만 계속한다면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지금의 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이대로 미루다가는 자칫 먼 훗날 우리는 나쁜 조상이었다는 원망을 들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생명의 위기다.생명살림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은 노력해야 한다. 생명위기의 주범은 인구폭발, 대량생산과 소비폭발, 화석연료 과다소비 등이다. '생명운동'을 지속해야 조금씩이나마 회복될 수 있다.우리는 이제 '생명살림' 대전환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로 전환하여 적정생산, 적정소비, 최소폐기의 작은 문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 생명의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실생활도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추구의 생활관으로 바뀌어야 생명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생명의 문명, 작은 문명으로의 전환은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공기와 물과 토양은 우리 인간 삶의 원천이다. 아무리 좋은 문명의 이기도 이를 간과해서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생명살림'운동을 통해 생명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우리와 후손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도민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

2018-11-29 송재필

[기고]'새로운 경기'를 위해 '머슴'을 제자리로

이재명 지사 관련된 보도 도민들 피로감국감·행감 내용없이 '개인 이슈'만 다뤄검찰 수사·공소시효 만료 결과 지켜봐야 '계획된 도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으면2018년 6월 13일, '촛불 혁명'의 물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경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출된 날이다. 지방자치 역사상 전례 없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여의도 경험' 없이 불과 8년 만의 성장기를 거쳐 도지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대 1천300만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지사였으니, 시장에서 도지사로 진급시켜 '이재명' 스스로 자처한 '머슴'의 검증된 능력을 도 전체로 발휘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도민의 지시였을 것이다.그러나 도민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했던 '머슴'은 '이재명'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는 이슈가 인격적인 하자로 확대 포장되고, 더 나아가 선거법 저촉에까지 휘말려 도지사의 직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지사에 대해 홍수 같이 쏟아지는 뉴스와 '팩트'가 아닌 '정황'에 의존한 보도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벌써부터 피로를 느끼고 있으며,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보다는 개인사나 검경의 수사결과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권자와 이 지사 모두 도정을 살피지 못하고 공백 상황이 깊어지고 있는 진행형이 되어 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최근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도 행정 전체를 살피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온데간데없이 개인 '이재명'에 대한 이슈만 노출되는 것은 1천300만 도민의 시름을 더욱 떨쳐낼 수 없게 하고 있다.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도민의 표심은 촛불정부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지사가 합심하여 새로운 경기로 변화시켜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라는 데 있다. 이 또한 작금의 상황에서는 외부에서의 이 지사에 대한 말꼬투리 잡기, 흠잡기, 탈당 압력 등의 과도한 공격이 넘쳐나면서 이들을 서로 이간질 시키고 있는 듯하다. 필자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도민은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주권자인 도민은 집권여당과 그 당에 소속된 이 지사의 '분열'이 아닌 '단결'을 통해 새로운 경기 건설을 진정 원하고 있을 것이다.이제는 이 지사가 새로운 경기로 변모하는데 '머슴'으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는 늘 자신을 '머슴'이라고 했다. 마당을 쓸고, 집안을 고치고, 땔감을 구해오는 '일꾼'의 역할을 부여할 때이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경기의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를 침착하게 지켜보고 12월 13일 공소시효 만료일의 결과를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역시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이 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 수술실 CCTV 설치, 표준건설 단가 적용,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새경기 버스준공영제, 소외된 경기북부 활성화 등의 정책을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용기'라고 판단한다. 고착화된 제도와 현실을 바꾸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논란과 저항이 있어도 시대가 요구하고 도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거침없이 추진해가는 도지사의 용기가 필요한 때 인만큼, 약속한 정책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행정가로서 그동안 검증됐던 그만의 추진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새로운 경기의 골든타임을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이용주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센터 연구교수이용주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센터 연구교수

2018-11-28 이용주

[기고]정조(正祖)의 홍국영 방출과 문재인 정부 인사(人事)

1779년(정조 3) 9월 28일, 창덕궁 인정전 옥좌에 앉아 있던 정조는 전각 안에 서 있는 홍국영을 차분히 바라봤다. 정조는 홍국영이 궁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 그에게 지팡이와 나무로 만든 의자를 선물로 주었다. 국왕이 서른세 살 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에게 지팡이와 의자를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팡이와 의자는 주로 70세가 넘는 정승급의 은퇴 관료에게 주는 것이 보통인데, 정조는 이를 홍국영에게 하사한 것이다. 인정전에서 홍국영을 만난 정조는 그에게 더 이상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편하게 쉬라고 권유했다. 이는 권유가 아니라 사실상 퇴출 명령이었다. 정조의 한마디로 인해 한때 천하를 쥐락펴락했던 홍국영은 영원히 조정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홍국영은 왜 조정에서 방출된 것일까? 그는 정조 즉위의 일등공신이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동궁(東宮·왕세자)으로서 영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국왕이 될 위치에 있었지만,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세력들은 세손인 정조마저 제거하려고 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이때 홍국영이 정조의 동궁시강원 설서(說書·세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는 직책)로 있으면서 정조를 보좌했고, 끝내 그가 조선의 국왕에 오르도록 했다. 이후 홍국영은 정권 창출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며 정조에게 특별한 자리를 요구했고, 정조 역시 홍국영에게 공이 있다고 생각해 주요 직책을 주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정조는 홍국영에게 도승지와 금위대장, 병조판서, 숙위대장의 지위를 모두 주었던 것이다. 또 모든 신료들을 통제하는 중영대장(中營大將)까지 맡았기에 그의 권한은 막강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직책으로 보자면 청와대 비서실장에 경호실장, 국방부장관, 여기에 더해 국가정보원장까지 맡게 한 것이다. 정조의 신임을 바탕으로 큰 권력을 손아귀에 쥐게 되자 조정에서는 아무도 홍국영을 건드리지 못했다. 오랜 기간 무반 벌열로 무사들의 제왕으로 불렸던 무종(武宗) 구선복도, 대동법을 만든 김육의 후손이자 노론의 영수인 김종수도 홍국영 앞에서는 쩔쩔맸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홍국영은 급기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 정조의 왕비인 효의왕후가 건강이 좋지 않아 후사를 이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1778년(정조 2) 6월, 자신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여보내 원빈(元嬪)으로 책봉 받게 한 것이다. 원빈이 들어선 뒤 당시 사관의 기록을 보면 '홍국영의 권세는 방자함이 날로 극심해 온 조정이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다. 하지만 왕의 외척이 돼 권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홍국영의 계획과는 달리 원빈은 1년도 안돼 사망했고, 홍국영은 왕비의 예법으로 장례를 치르게 했다. 그리고 원빈의 죽음이 효의왕후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 왕비의 상궁들을 고문하다 죽이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왕실의 정도와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신하들은 홍국영이 두려워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극에 다른 홍국영의 월권에 분노한 정조는 마침내 그를 조정에서 내쫓았고, 정조의 과감한 결단으로 인해 국정을 농단하던 관료들은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 정조의 혜안 덕분에 화성 축성을 비롯한 개혁이 진행됐고, 이 시기가 오늘날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로 평가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이 시작됐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초 80%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지만 현재는 지지율이 52%로 상당히 떨어졌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경제적 문제와 인사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는 세계 경제와도 연동성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권출범 초기의 신선함과 과감함은 사라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등판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향후 인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개혁군주 정조처럼 국민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기 바란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2018-11-22 김준혁

[기고]안전수칙을 지키면 더 즐겁고 행복한 산행

가을철 등산사고 주요 원인은추락·조난으로 고립·탈진 등무리한 체력소모 부주의로 발생과욕으로 인한 등반 자제하고귀찮아도 규칙 반드시 따라야깊어가는 가을 겨울로 가는 길목 11월,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9천682건의 산악사고는 대부분 가을철인 9~10월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명산 동두천 소요산에서도 2017년 54건의 산악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중경상자 38명이 발생한 바 있다. 실제로 금년 10월과 11월에도 소요산 공주봉 인근 등산로에서 3건의 추락사고로 5명의 등산객이 부상을 입어 119구조대에 의해 소방헬기로 구조되었으나 이 중 2명은 사망하고 3명은 중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 안내표지판 추가설치와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가을 산행은 형형색색의 단풍에 시선을 빼앗겨 자칫 가파른 비탈길과 깎아지듯 서 있는 기암절벽의 등산로에서 추락하는 등 심심치 않게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을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은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산행에 임해야 한다.첫째 가을은 해가 짧고 일몰이 빠르기 때문에 산행 중 길을 잃어 조난을 당하게 될 경우 기온 급강하로 인해 저체온증이 발생하여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오전에 일찍 출발하여 해가 지기 전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야 한다.둘째 등산은 2인 이상으로 등산화 및 기본 등산 장비를 갖춰야 한다. 진흙이 있는 경사지는 매우 미끄러워 등산화 등 기본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자칫 뇌진탕이나 골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가 온 후 이끼가 낀 바위와 낙엽은 물기를 머금고 있어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음주 후 산행은 인지 및 지각능력이 떨어져 실족사고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음주 후 산행은 절대 금해야 한다. 넷째 체력을 감안해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등산 전에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는 산을 선택하고 등산코스를 확인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휴대전화와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생명줄과 같다. 등산로 주변 곳곳에 설치된 119구조 위치 표지판인 국가지점번호를 숙지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두면 유사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안내표지가 없다면 가까운 전봇대나 철탑의 고유번호를 119에 신고하면 구조대가 쉽게 찾을 수 있다. 여섯째 등산은 야외활동으로 기상예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예정된 산행 날짜에 비나 폭설, 강풍, 혹한이 예보되어 있다면 날짜를 변경하거나 낮은 산으로 가야 한다. 가급적 연기해서 산행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조난으로 고립, 탈진 등 대부분 체력을 넘어선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과욕으로 인한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한다면 더욱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될 것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

2018-11-20 선병주

[기고]광역 인천의 역사와 시민의 문화적 권리

시민문화헌장에 담겨있는 '인천 이미지'비류·해양·하늘도시등 개항장·중구에 집중유구한 단군의 역사·부평史 희미하게 적시어디에 살든 문화적 차별 없애는 노력 필요벌써 작년 일이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인천·부평 대중음악'에 관한 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그때 나는 '인천·부평'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책의 내용이 인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서 그냥 '인천 대중음악'이 낫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평지역에서 추천된 자문위원의 의견은 달랐다. 결국 '인천·부평'이란 제목은 그대로 남았다. 굳이 부평을 부평이라 밝혀야만 한다는 부평사람들의 의취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물론 인천과 부평이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는 것은 상식이다. 인천은 인천도호부와 개항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부평은 부평도호부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에서 30여년을 살았어도 한낱 이주민인 나 같은 자에게는 다 같은 광역 인천의 역사일 뿐이다. 인천도호부나 미추홀, 주부토나 장제, 계양이나 부평도호부, 나아가 단군과 고려의 역사를 품은 갑비고차와 혈구의 강화군도 모두 인천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다 최근에 부평의 역사를 짚어보는 기회가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부평이 인천에 통합된 것은 부평 사람들의 의지나 결정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인천부를 개항장 일대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부평과 인천에서 한 글자씩 따서 부천군으로 통합하였었고 다시 인천에 부평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지역을 부천으로 칭하는 데서 오늘의 도시경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해방이 되었으나 부평은 온전히 부평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인천의 일부로 남게 되었으니 일제가 구획한 경계에서 제대로 해방되지 못 했던 것이다.현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천역사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인천의 지명변천이 소개되고 있다. 미추홀에서 시작하여 인주, 인천도호부를 거치고 있다. 여기에 대등한 규모였던 부평도호부는 하단에 부수적으로 강화와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현재 광역 인천은 확실히 인천을 중심으로 부평과 강화 등 이후 흡수된 지역을 부수적으로 보고 있다. 해방 직후 왜 부평은 부평으로 독립된 시를 구성하지 못했을까 한탄이 있음직도 하다. 그러니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교과서 같은 답변을 한다면 과거의 차이를 다양성의 자산으로 삼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자고 하겠으나 현재와 같은 광역 인천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가 서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일이다. 때맞춰 인천시민문화헌장을 제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인천의 이미지는 비류의 나라, 개항, 해양, 하늘 도시의 이미지이다. 유구한 단군의 역사나 인천과 대등하게 다른 문화로 발전해 온 부평의 역사도 희미하기 짝이 없다. 요컨대 비류, 개항기, 해양, 하늘도시의 이미지를 담았다고 하나 외곽에서 보면 그 연상은 모두 개항장과 중구에 집중되어 있다. 광역 인천이 제대로 그 광역성 위에 기반하려면 지금의 개항장 중심의 역사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경제나 사회안전은 공유하되 오히려 무수히 쪼개질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광역 인천의 어디에 살든 미추홀과 개항장과 부평도호부나 강화의 역사가 모두 우리 인천의 역사이며 그 다양성이 모두 우리 인천의 것임을 합의하는 현실적 과정이 안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천시민문화현장 안에 적시되어 있듯이 문화는 우열이나 선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실재하는 역사적, 문화적 차별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한 마디 더 시민문화헌장에 덧붙이자면 문화주체로서의 시민의 위상이 취약하다. 첫 번째 조항이 문화예술의 향유자로서의 인천시민이다. 시민은 향유하고 시는 시민을 위한 시설, 공간, 정보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절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는 자본주의적 구획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정책실행주체를 인천시로, 시민들을 그 타자로 삼는 구분도 곳곳에 명백하다. 우리가 지금 문화헌장을 제정한다면 그 시작은 인천시민이 인천문화의 생산자이며 주체인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윤진현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대표윤진현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대표

2018-11-19 윤진현

[기고]아스달의 도시 오산의 관광두레 활성화 기대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살기 편리한 곳에 마을을 꾸리고 관혼상제를 비롯한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 '두레'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 이웃 간에 공동조직을 만든 것은 농사에 필요한 가축과 농기구를 갖추지 못한 영세농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사의 공정을 제철에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관광두레'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숙박, 음식 등 관광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직접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되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광산업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013년 8월부터 추진 중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총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특화 콘텐츠의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40개 지자체에서 157개 주민사업체의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오산시 역시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다. 최근 오산시에서는 상고시대의 문명과 국가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세트장 조성이 완료돼 11월 말에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오는 2019년 5월부터 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가상의 땅 아스달에서 펼쳐지는 이상적인 국가의 탄생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과 화합,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신화적 영웅담을 그린 드라마로, 한류스타인 송중기·장동건·김지원·추자현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시는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계기로 관광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단을 구성하고 세트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드라마세트장과 복합재난안전체험관, 미니어처 테마파크, 잭슨파크 등이 조성될 예정인 내삼미동 공유부지를 매개로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관광관련 음식과 체험을 소재로 하는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이를 주민이 직접 운영하게 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시는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사업체 발굴 및 민간자본을 연결한 드라마체험관 조성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두레 육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풍족한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제공과 주민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해 총 78회, 2천600여 명이 참여한 '오산시 시티투어'를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코스 다변화를 통해 총 5개의 코스로 늘리는 것이다. ▲첫 번째 코스는 국가사적 140호로 지정된 독산성이 포함된 역사탐방로(독산성→오산장터→오색시장→궐리사→UN초전기념관) ▲두 번째 코스는 물향기수목원이 포함된 생태탐방로 (물향기수목원→오산장터→오색시장→맑음터공원→고인돌공원) ▲세 번째 코스는 정조대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효행(孝行) 탐방로(독산성→오산장터→오색시장→화성 융·건릉→수원 화성행궁) ▲네 번째 코스는 외국인을 위한 드라마세트장이 포함된 아스달 탐방로 (드라마세트장→오산장터→오색시장→아모레스토리가든) ▲다섯 번째 코스는 어린이와 장애인 시니어를 배려한 이벤트코스로 운영한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농사를 위해 상호부조(相互扶助) 할 수 있는 공동노동조직을 만들어 서로 돕고 친목을 도모하며 삶을 영위하였듯, 오산시가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계기로 주민사업체인 육성하고, 관광두레 사업 참여를 통해 민(民)과 관(官)이 함께하는 관광 도시로 거듭났으면 한다./신동진 오산시 관광팀장신동진 오산시 관광팀장

2018-11-18 신동진

[기고]2018년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통합 3년째를 향해가는 우리 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하 경과원)은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받았다. 대기실이 마련돼 있지도 않아 복도 한 귀퉁이에 준비실을 꾸렸고 직원들은 모니터를 통해 흘러나오는 의원들의 질의와 요구자료를 즉석에서 타이핑해 제출했다. 복합기는 쉼 없이 출력물을 쏟아냈고 의원님들의 한마디에 복도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현안이 많았고 걱정도 많았다. 무능한 원장이 떠난 자리는 갑질이 채우고 운영 부실이 채웠다. 감사원 조사까지 받은 사례는 벌써부터 주목의 대상이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관심사였다. 행감 직전 터져 나온 부서장 갑질 사건도 걱정스러웠고 인수위 요청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 전산시스템 개편 건도 정조준 대상이 될 게 분명했다.포문을 연 건 초선 의원이었다. 통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임 원장의 재앙에 가까운 인사 난맥을 지적하면서도 통합까지 먼 길 가신다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신 분도 계셨다. 낙하산이 채운 자리를 빼고 나니 본부장 다섯이 대행이요, 원장마저 대행인 체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 중 하나인 경과원의 오늘이다. 시대 정신을 언급하고 조직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일침이었다. 서른 명 넘는 직원이 연판장을 썼어도 경징계밖에 하지 못하는 게 공공기관의 문화고 현실이다. 이 기회에 조직 내 갑질 문제를 지적해 주신 원미정 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날 일침이 더 나은 조직을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비정규직 전환 역시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시대의 목소리다. 의원들께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혹여 있을지 모를 급여의 차이, 성과급 등 여러 면모를 고루 살펴 주셨다. 통합 첫해 가장 먼저 노조가 나선 일이 비정규직 처우의 정상화였다. 화두인 정규직 전환 이야기도 이어졌다. 왜 성과가 없냐는 것이다. 불안해하는 비정규직원들의 마음을 살피시라 두 번 세 번 원장 대행을 채근한 의원님들의 한 마디가 직원들의 불안한 날들을 하루라도 줄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경력직 채용 기준을 낮추라는 요구는 아쉬운 대목이었다. 전문성 있는 인재채용을 위해 문호를 넓히라는 것이다. 연초부터 경기도는 부서장 이상의 경력직 채용기준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출신 낙하산 자리 마련이 이유라고 의심을 할 정황이 있었다. 민선 7기 시작된 이후 뜸했던 이야기가 행감장서 흘러나왔다.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할 방법은 많다. 그런데 '경제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같은 두루뭉술한 기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될 기준을 내밀면 과연 전문성 있는 인재가 뽑힐까? 오히려 더 꼼꼼하고 정밀한 기준을 만들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닐까?7월 1일 취임하신 의원님들의 첫 행감이자 새롭게 출범한 상임위원회 체제의 첫 행감이었다. 새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예산 낭비를 바로잡고 기관운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은 주권자 도민의 세금이고 그래서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세금 집행을 감시하는 게 주권 위임받은 대리자의 책무이고 이를 감사받는 것은 그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져야 할 책임이다. 각자의 책무와 책임을 지고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간다. 경험 많은 의원들은 능숙했고 초선들은 열정적이었다. 지방자치제도의 고질적 문제인 전문성 부재도 목격됐다. 기관의 현실이나 맥락은 무시하고 질의만 늘어놓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파행에 이른 행감도 뉴스가 됐다. 매해 같은 풍경이 연출된다. 내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가속될수록 현란하고 화려해질 것이다. 이 끝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의원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시정을 요구하고 직원들이 밤새 자료를 만들어내는 이유도 하나다. 이 모든 전쟁은 오로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이기영 道경제과학진흥원 노조 위원장이기영 道경제과학진흥원 노조 위원장

2018-11-15 이기영

[기고]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노숙인에게 밥 한끼 대접한 여성은그 여느 사람들처럼 방관하지 않고용기를 내 행동으로 '사랑' 실천한것요즘 시대가 필요로 하는진정한 사회복지 가치 아닌가 싶다20여 년 전 이맘때의 일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직장은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였다. 지금은 회사들이 당직제도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순번제로 점심 당직제도가 있었다. 청명했던 그날 필자는 당직을 서고 오후 1시쯤 혼자 점심식사를 하러 즐겨 찾던 회사 근처 단골 설렁탕집을 찾았다. 점심당직의 좋은 점은 비록 혼자 식사를 하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반적인 점심시간이 아닌 1시 이후에 식사를 할 수 있기에 번잡하지 않고 여유 있게 맛집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날 찾은 단골 설렁탕집은 조금 큰 규모로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두셋 테이블 정도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설렁탕이 나오고 막 한술을 뜨려는 순간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한 분이 노숙인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근데 들어오는 두 사람의 느낌이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여성의 목에는 신분증을 패용하였고, 세련된 원피스에 깔끔한 정장구두, 잘 손질된 헤어스타일, 모습만 봐서는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다. 반면 노숙인은 남성이었는데 몇 달은 감지 않은 것 같은 떡진 머리에 수염은 긴 머리를 연상케 했으며, 다 해지고 더럽혀진 옷에 이불 보따리 같은 큰 포대기를 어깨에 메고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냄새는 또 어떻고.스치는 생각이 왜 하필 저 노숙인이 이 식당에 들어와서 모처럼 맛난 식사를 즐기려는데 밥맛 떨어지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내 생각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어리석게 느껴지고 말았다. "사장님 혹시 이분 여기서 식사해도 될까요?" 사장 아주머니는 노숙인을 보며 순간 멈칫하더니 홀을 한번 둘러보고는 손님도 빠져나가고 마침 빈 테이블이 많아서인지 괜찮다고 하셨다. 여성은 설렁탕 값 5천원을 사장 아주머니에게 주면서 "이분 여기서 식사 잘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고는 노숙인에게 "아저씨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세요"라고 하면서 공손히 인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마 본인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의 대화가 내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노숙인에게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었던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금활동한답시고 좋은 곳만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 아니 오히려 그들을 보면 불결하게 느껴져 돌아서서 가지 않았던가? 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라는 것이 있다. '구경꾼 효과'라고도 하는데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방관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현상 가운데서도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낯선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 흔히 쓴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나 성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와줄 확률은 낮아지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시간은 더 길어진다.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 남을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인간만이 지닌 그 불가사의한 힘을 일컬어 '사랑'이라고 한다. 노숙인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한 여성은 그 여느 사람들처럼 방관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 의 한 시구처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그날 그 여성은 나에게 묻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물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노숙인에게 여성은 분명 뜨거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노숙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행함과 용기, 그것이 요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사회복지의 가치가 아닌가 싶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매년 신입생을 받을 때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는 인간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이론과 관념만이 아닌 결단과 행함이 필요하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20여 년 전 깊어가는 가을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게 아쉽다. 지금도 이맘때가 되면 모르는 노숙인을 도와주었던 그 모르는 여자가 생각난다. 아름답게…./조승석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조승석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2018-11-13 조승석

[기고]학교·가정밖 청소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때

단순한 문제아 부정적 시선 아닌학교 밖이 그들의 새통로 인정자립할수 있는 기반 만들어올바른 사회구성원 자랄수있게국가·지역사회 따뜻한 손길을어느덧 깊어가는 가을, 겨울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 학생들은 2학기 중간고사를 치렀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오는 15일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 제도하에 있는 학생들은 저마다 나름의 꿈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밤늦은 시간에 공원이나 골목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각종 비행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청소년은 학교·가정 밖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의무교육)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뜻한다.필자가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만나 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을 나오게 된 이유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중 상당수가 학벌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개개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성적 중심의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겉돌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이를 견딜 수 없어 가정 밖의 삶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과연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들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인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률과 기관은 이미 존재한다. 청소년 지원 정책 중 가장 늦게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나 사회적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례로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사비를 들여 이들을 만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무료로 Wee 프로젝트 기관(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조차 없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2017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4.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5%는 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꿈드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현재 꿈드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어렵지 않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단순히 문제아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학교 밖이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김우진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김우진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2018-11-08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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