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보국(保國) 선비를 기다리며

국민의 절대 신뢰 위에서만 강한 국가는 비로소 가능한 것해방 후 70년간 이룩한 성과스스로 폄훼하지 말고애국의 산물인 긍정적 유산 미래 통합 정신으로 계승해야한 국가를 위해 전면에 나서 애쓰고 계신 분들은 위정자와 공직자들임에 틀림없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그분들의 보국을 위한 용기와 결단은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형세를 보면 정치인들이 내거는 정의와 원칙은 큰 울림이 없고, 인재들의 집합소인 관가에서조차 미래가 사라졌는지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 엘리트 관료의 열정과 헌신에 기초한, 관료시스템의 경쟁력이 허물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럴 때 온 국민이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지난달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9주년 기념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찾은 조국을 위해, 선진들이 주창했던 다사리 정신에 주목하고 싶다. 모든 국민과 계층의 정치적 의사와 경제생활을 다 살린다는 뜻의 다사리 정신은, 보수와 진보 진영이 양분되어 대립 갈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아우르는 데 필요한 고유사상이다. 평택에서 태어난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이 내부적으론 민족통합과 외부적으로는 국제협력을 이뤄야 하는 시대에 한민족의 당면 과제로 주장했던 고뇌의 산물이다.한편 조선의 성군이었던 세종은 국정 운영에 토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임금과 신하들이 책을 읽고 국정운영을 논하는 경연(經筵)에 1천900여 회나 참석했으며, 신하들의 불경스러운 의견까지도 경청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매우 크다. 일찍이 주자는 슬기롭게 생각하면 하늘의 이치를 알아 바른 행동을 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다. 우리 민족의 공존, 공생, 공동의 번영을 위해, 이 같은 선조들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국가 발전 정책과 경제 성장 방안 그리고 백년대계인 교육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진보 보수 노선을 떠나 모든 정당이, 자당 후보의 당선에 혈안이 되어 있다. 조선시대 궁궐 마당에는 시냇물이 흘렀다. 정치 공간에 들어설 때는 이 금천을 지나면서 마음을 정화했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된 우리는 아직도 법적 재정적 권한과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기엔 극복해야 할 한계가 크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인구 증대 등 국익 차원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권한과 환경 규제 철폐 등을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 허용한다면, 지방정부가 저임금과 노사분규의 자제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내외국인의 기업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늘고 복지지출을 확대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일본 교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평소 소선(小善)은 대악(大惡)과 닮아있고 대선(大善)은 비정(非情)과 닮아있다고 했다. 가령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잇달아 겪었던 대한조선은 뼈를 깎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성을 갖추어 분연히 살아났다. 소선(小善)은 사내 각종 복지혜택이고 비정(非情)은 관리직에 대한 희망퇴직과 임직원 인건비 10~40% 반납이나 삭감이었지만, 회사가 망하는 대악(大惡)을 피해 2016~2017년 2년 연속 흑자를 내며 구조조정의 모범생이 되었다. 또한 우리는 백성이 약해지면 나라는 강해지고, 백성이 강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 상앙의 상군서(商君書)를 아는 국민이다. 아니다. 우리 국민은 강해져야 대한민국도 강해진다. 순자(荀子)는 백성을 물, 임금을 배로 보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의 절대 신뢰 위에서만 강한 국가는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절반으로 여기며, 만년과 마무리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방 후 70년간 난관을 헤치며 이룩한 성과를 스스로 폄훼하지 말고, 애국의 산물인 이 긍정적 유산을 미래 통합 정신으로 온전히 계승해야 한다. 바야흐로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허한 사람이 산에 가면 그 산이 사람을 보듬어 주고, 이완의 에너지가 충만한 물에 가면 그 물이 열을 식혀준다. 산과 물이 융합되어 있는 봄비야말로 하늘과 땅의 융복합이다./한원일 인천부평으뜸포럼 대표한원일 인천부평으뜸포럼 대표

2018-05-01 한원일

[기고]지역사회보장, 꽃잎 같은 일들

한 기자가 물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대체 뭐요?"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일의 중요성에 비해 주목을 받을만한 화젯거리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단박에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올해는 4기(2019~22)를 준비하는 해이다. 4기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기본 틀 안에서 지자체의 재량 영역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아래서 위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가장 강조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협의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평가 외에도 사회조사 및 지표 개발, 급여제공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하지만 계획 수립 주체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해한다. 분야별 욕구와 이슈는 무엇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찾기 위해 절차와 방법, 규모 따위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례와 과정이 '양반집 상차림' 같아 서먹하고 낯설다. 수백 개가 넘는 사업목록과 산출지표 간의 짜임새 있는 연계도 넘어야 할 과제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의 황소(Minotauros)가 버티고 있는 미궁 같다.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지역·세대 간에 기울거나 치우친 점이 없어야 한다. 계층 간에는 온정적 간섭주의와 개인의 기본권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 지역문제는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도 이끌어 내야 하지만 어느 틈에도 곁을 내기가 쉽지 않다.이처럼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담당 부서나 기관을 정할 수 없는 영역이 상당하다. 사실 이런 경우는 오롯이 계획수립 담당자의 몫이다.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맹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모순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동기와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복지 분야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앞만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늘 준비하지만 자기 성찰의 시간이 부족해 갈등도 있다. 게다가 자치단체별 역량 차이도 한몫을 한다. 전국에서 모인 행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물었다.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참여해보신 분이 몇이나 되나요?""오늘 부서 발령받고 첫날인데 교육이라 참석했어요." 실무자에게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 필시 갈래 길을 풀어내는 아리아드네(Ariadne)의 실타래도 참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다.첫차로 와서 막차를 타기 위해 교육장을 떠난, 그들 자리에 나도 앉아본다. 꽃구경이 한창인 4월이다. 마쓰오 바쇼의 '하이쿠' 한 구절이다. '해마다 매번 나무에 거름 되는 벚꽃잎들'. 꽃잎은 피고 지지만 다시 뿌리로 돌아가 나무와 함께 하고 제철이면 어긋남 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우리 일도 꽃잎 같은 그런 일이다./정석원 사회복지사·서정대 겸임교수정석원 사회복지사·서정대 겸임교수

2018-04-26 정석원

[기고]새로운 이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도약하며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아래, 대한민국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비판대에 올라있다. 전 국토의 12%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0%와 1000대 기업 본사의 약 74%가 집중된 어마어마한 밀집현상은 현 실태를 명백하게 나타낸다. 주요 산업체와 문화 인프라, 인력풀 등 모든 역량이 서울에 집중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3월 20일 본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곧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절박하게 쏘아올린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낮보다 빛나는 도시의 밤과 일찍 저물어 빛 한 점 없는 농촌의 밤의 극명한 대비처럼, 대한민국은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넘쳐흐르는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마주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지난 해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20대 국정전략 중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53개의 실천과제는 반드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현(現)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몇몇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불균형은 인프라의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 혹은 역량인재 이주 등의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지표 개발에 따른 성과 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영국과 일본, 프랑스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제발전 저해와 지역소멸 등 국가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인지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체제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진국임을 고려할 때, 그 어떠한 산업보다도 균형발전정책이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선진국으로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성공사례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정책협력 사업 및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역시 진행 중이다. 이를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균형발전정책과 같은 국가적 과제는 구석구석의 지역까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현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과도 맞닿아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을 수 있으나,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옛말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이전과 같이 효율성을 중시한 수도권 중심으로 톱-다운(top-down)형식의 낙수효과보다는, 지역주도의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해결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핵심과제는 사람, 공간 그리고 산업을 주요 전략으로, 지역의 인재와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각자의 개성대로 되살아나는 지역공간을 목표로 한다. 사람에겐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방방곡곡의 공간에는 힘찬 생기를, 산업엔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안겨줄 수 있는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강력한 포부와 힘찬 각오를 다져본다./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2018-04-24 박진영

[기고]월남전 참전시기 양민학살에 대한 소고

1960년대에는 세계질서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양극화되어 사상과 체제 이념을 달리하는 소련과 미국을 종주국으로 해서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3년간 조국 강토가 전쟁포화로 헐뜯긴 상처가 컸다. 당시 국민 생활은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만도 못한 처참한 처지에 헐벗고 굶주림 속에 미국으로부터 무상원조에 의지해 가며 가난과 궁핍함은 면할 날이 없고 해마다 반복되는 가난 속에 힘없는 약소국가의 처절했던 때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극한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절이다.6.25전쟁은 유엔 16개국이 개입되면서 공산화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나라를 찾고 지금의 분단국가로라도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의 보답차원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자유수호와 국위선양, 외화획득을 위해 최악의 파병 조건·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지 45년이 되었다. 그 당시 월남전의 특징으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전쟁으로 양민인지 적인지 군인인지 표시가 없고 적 지역과 아군 지역을 구분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일정한 전선이 따로 없이 영토를 뺏기고 빼앗아 점령하는 전쟁이 아닌 불공정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또 전쟁이란 살상무기를 가지고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특성 때문에 월남전에서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게릴라들로 민간인이며 무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적이 되고 무기를 놓아버리면 양민의 신분으로 변하고, 어느 지역이 적군의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아군의 지역이라는 영토분쟁이 없는 전쟁 속에 오인사격으로 양민을 죽일 수도 있었고 무기만 안 들었지 실제는 양민이 아닌 적인데도 죽였다면 이 또한 양민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마을은 완전적색마을인 곳이 있다. 적들에게 넘나들며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는데도 양민의 행세를 하고 생활하기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군부대 주위에 적의 활동을 저지하고 접근 방지를 위한 매복 작전을 나아가면 적색마을에서 적색분자들이 매복지점과 시간을 지역 게릴라 베트콩들에게 정보를 알려 한국군의 매복 작전을 헛되게 한다든지 매복 후 철수 시 역 매복에 걸려 상당한 한국군 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모두 양민이 아닌 적색분자들의 소행이다. 양민학살의 오해가 있을 듯싶어 언제나 작전하기 전에 사전 지역관할 행정책임자에게 작전을 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알리고, 양민은 모두 작전 지역에서 나오게 한 후 작전에 돌입하기도 했다.한국에서도 사냥꾼이 사람을 야생동물로 착각하고 오인사격을 해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듯이 똑같은 사람인데 표시가 없이 누가 적이고 양민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분하고 가려가며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우리나라 6.25사변 때도 오폭에 의한 양민 학살이 있었으며 아군끼리도 서로 오인사격을 해서 사상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 포 지원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좌표를 잘못 부른다든지 포 조작을 잘못했다든지 방위각을 잘못 측정하였다든지 하면 적진지에 떨어져야 할 포탄이 아군지역에도 떨어지고 양민지역에도 떨어지게 되면 이 또한 양민학살로 몰아간다. 공군지원 요청을 하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생겨 엉뚱한 지역에 포탄을 떨어뜨리면 이것도 의도된 양민 학살로 몰아 갈 수가 있다. 세계적으로 부비트랩 전술이 뛰어난 민족이 베트공 민족해방 전선 대원들로 기만에 의한 살상방법으로 호기심 나는 물건(카메라·쌍안경 등)을 이용 유인하여 사살하는 방법, 주로 한국군이 물자보급을 위해 다니는 통로나 보급로에 함정을 파 죽창으로 찔려 죽게 하고 지뢰나 폭발물을 매설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전술 등 이 모든 것이 표시 없는 적의 전략인 것이다.일제강점기에도 아군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보복성 양민 학살의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적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 아군이 적을 죽이는 경우, 아군이 양민을 죽이는 경우, 양민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과 방법 형태로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특히 월남 정글작전은 적들은 표시가 없을뿐더러 숨어서 우리를 항시 보고 있으며 한국군은 이런 적을 찾아다니는 입장으로 한국군이 불리한 전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전쟁이다. 게릴라들은 화력과 장비가 열악했고 군수 지원이 안되어 야음을 틈타 은밀히 침투 기습타격으로 피해를 입히는 전술을 편다. 하지만 전투장비가 모두 우수하고 제공권을 갖고 있으며 군수지원 물자공급이 원활한 조건을 갖고도 패한 전쟁이 되었고 상당기간을 계속한 전쟁이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전쟁으로 전사자 피해만 5천99명이 되었고 상당한 부상자를 속출한 전쟁이다."100명의 적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양민을 구하라"고 하는 주월 사령관의 작전개념을 갖고 전쟁에 임했던 한국군이었고, 전쟁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상당한 대민 지원으로 생활필수품 지원·의료지원 농촌지원 공공시설 건축 등 다양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의 목적 달성과 효과가 미진한 가운데 철수를 하게 되었다. 만약에 남베트남이 통일을 했다면 구수정이가 주장하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전쟁과는 무관하게 양민을 9천명이나 사살했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거짓으로 제시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없었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물적 인적 거짓증거를 내세워 우리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전사자들이 원통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보호받고 교육받고 성장의 혜택을 유복하게 받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쟁의 숨 막히는 고통과 위험함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 극한의 상황과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은 물이 없어 오줌을 받아먹어야 했고 군화를 작전이 끝날 때까지 한 달이 넘도록 벗어 본적이 없다. 또 잠을 제대로 누워서 자본적 없이 참호 안에서 쪼그리고 잠복근무를 연속적으로 하며 작전에 임했고 각종 날파리·독충·모기·지네·산짐승을 피하기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치러낸 전쟁이다. 지역게릴라들이 있는 곳에 고엽제를 살포하여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로 인해 아군이 그 지역에 들어가 작전을 하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참전 피해자가 수만 명이 된다. 월남전을 배경으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전쟁 다큐멘터리 방송으로도 방영이 된 것을 보았다면 참혹함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전쟁으로 빚어진 잘못된 정보와 오인사격에 의해 발생한 살상인데 적이 아닌 양민을 죽이기 위한 의도된 학살로 몰아가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월남전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발전했고 남북한 간 전쟁억지의 효과가 있었고 그 바탕 위에 윤택한 삶을 살아온 당신도 은혜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내 나라 내 동포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이재수 월남전참전자회 화성시지회 지회장이재수 월남전참전자회 화성시지회 지회장

2018-04-18 이재수

[기고]남겨진 숙제, 우리들의 몫

2018년 봄날에 떠난 세 송이 꽃.이들의 고결한 희생이단순한 사고로 국민들의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선배로서, 동료로서 부끄럽지 않은 소방인이 될 것을 약속한다.봄이 오는 길목에서, 아직 채 피우지도 못한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졌다.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에서 여성소방관 1명과 임용을 2주 앞둔 여성교육생 2명이 유기견 포획 활동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 예고 없이 날아든 비보에 동료들은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난해 말 갓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었을 故 김신형 소방교와 이제 곧 꿈에 그리던 소방관이 된다는 기쁨에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채우고 있었을 故 김은영, 故 문새미 교육생. 도로 위 유기견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들은 25톤 화물차가 소방펌프차를 들이받아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행정안전부는 현장 활동(직무 행위) 중 숨진 세 명의 고인(故人)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故 김신형 소방교를 1계급 특진함과 동시에 교육생 2명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 소급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혹여 이들이 가는 길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방이, 국민이,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출동한 80만여건의 구조출동 중 절반을 넘는 42만여건이 동물구조, 문 개방 등 생활안전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구조건수의 60% 이상이 "비둘기의 사체를 처리해달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문을 열어달라" 등의 비긴급 생활민원이었다. 2011년 관련법 개정으로 비긴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3월 초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분야 세부 출동 기준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 이 기준을 적용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119생활안전신고 처리결과를 보면 전체 신고접수 1천830건 중 466건(25.5%)은 소방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1천140건(62.3%)은 비긴급 신고로 분류돼 시·군 등 유관기관에 이첩하고, 224건(12.2%)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했다. 소방청에서도 지난달 28일 동물 사체 처리, 문 개방 등 비긴급 신고에 대해서는 소방대원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세부 기준은 현장대원의 의견수렴 회의를 거쳐 전국 시·도별 특성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장대원들은 소방 본연의 임무인 긴급 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최근 10년간 순직한 우리나라 소방관 51명. 그리움으로 가슴에 묻었지만 동료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이다. 2018년 눈부신 봄날에, 진한 잔향을 남기고 떠난 세 송이의 꽃. 이들의 고결한 희생이 단순한 사고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 선배로서, 동료로서 부끄럽지 않은 소방인이 될 것을 이들 앞에 약속한다. 또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 대원들이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황에서의 신고는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린다./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이경호 수원소방서장

2018-04-17 이경호

[기고]한국GM 파국과 인천 자동차 산업

아마 한국GM의 파국에 대해 인천시의 가장 큰 고민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실업자와 함께 자칫 만에 하나 인천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인천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공포에 가까운 상황이다. 사실 멀리는 한때 자동차 메카였던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가까이는 황폐화되고 있는 군산시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는 당장 한국GM의 문제에도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흐름이 자동차 자체 즉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다. 아마 예전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할 때 있었던 충격 이상이 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이 단순히 모터와 배터리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차다. 그래서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운행상에도 큰 고장도 없다. 더구나 환경에도 좋으니 선진 자동차제조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 4차산업혁명이 언급하는 자동화와 맞물려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산업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어차피 대량 실업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 시기가 점점 빨라 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2025년이후에는 전기자동차만을 생산하게 되고, 이미 선진 자동차기업들은 이미 전기 자동차를 주력으로 개발 및 생산에 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인천은 한국GM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엔진 관련 기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인천시에 주는 그 여파는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대로 이를 지켜봐야 하는가? 이를 극복한 사례로서 스위스의 시계산업을 들 수가 있다. 스위스는 정밀 시계 강국으로서 저렴한 전자시계가 나타남으로써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들은 대신 스와치라는 패션 시계산업으로 극복했다. 또한 아일랜드는 재정정책을 잘못하여 국가 부도까지 갔지만 이를 핀테크로 극복한 사례이다. 이처럼 위기를 오히려 극복한 사례는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인천이 빠른 시일에 기존 산업을 새로운 조류에 맞추어 첨단화시키거나 아예 미래의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일이다. 전자의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것이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면 이를 중심으로 부품산업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조정하여 배터리 혹은 첨단 자동차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전기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와 같이 미래 자동차의 산업적 기반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라면 한국GM도 앞다투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리게 된다. 또한 이러한 첨단산업으로도 실업이 해결이 어렵다면 후자의 경우처럼 영종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산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차피 4차 산업이 시작 되면 사람들은 일보다는 휴식공간을 찾게 되고 결국 복합리조트 산업이나 관광산업이 각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실업 인력을 쉽게 재교육하여 이 산업에 투입할 수가 있다. 실제 복합리조트 산업에도 다양한 직업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들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이들 기업이 개방할 때와 교육을 마칠 시기를 맞추게 되면 자연히 실업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영종의 복합리조트 콤플렉스에서 대략적 필요한 인력이 약 3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GM 및 부품기업들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조금 교육을 받는 경우 이들 산업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설득과 함께 복합리조트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산업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인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계획 등 세부에 대해 지역대학 및 교육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지금 실기를 하게 되면 인천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발전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길 인천시 정책 입안자들이 깊이 유념했으면 한다. /김준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김준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8-04-12 김준우

[기고]'아트센터 인천'의 경제콘서트

부산의 한 신문은 올 1월 15일 자 1면에 "'제2도시' 간판 곧 인천에 뺏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지역내총생산이 작년에 역전됐을 것이란 얘기도 들었다. 인천의 2대 도시 등극이 눈앞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가 경제규모가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오사카가 2대 도시로 알려졌다. 왜일까? 오사카의 우월한 문화적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리라.'아트센터 인천'의 개관은 2대 도시로 향하는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적 아이콘의 완성인 듯 보인다. 인천은 1895년 전국 최초 신식공연장인 협률사를 낳은 예향이다. 호주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듯 이제 인천에는 아트센터 인천이 생기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건너다보면 이미 송도 전면에 보인다. 1년 전에 세워졌다. 규모는 예술의 전당, 롯데 아트홀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콘서트홀로 1천727석이다. 그런데 개발이익금 환수, 하자보수, 기부채납 등의 이유로 게일 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문을 못 열고 있다. 해결을 기대한다. 결국은 될 것이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공사가 6년 늘어난 16년이 걸렸고 공사비도 10배나 늘었지만 결국 열었다. 1973년에 완공된 후 2007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고 매년 3천건이 넘는 공연에 2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오간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개관을 해도 문제란다. 개관 연기로 공연시설의 훼손이나 시민들의 관람 기회가 늦어진다고 걱정하는 자리였다. 말인즉 개관하면 연간 30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 그러니 당장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의 탄생인가? 사업의 단초이자 기둥이었던 마에스트로 정명훈과의 불미스러운 결별로 상주 오케스트라가 없는 비관적 상황도 현실이다. 하지만 도대체 다른 변변한 플랜 B조차 없는지 의문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아트센터 인천은 자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천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어렵겠지만 공연장의 적자를 막고, 주변 인프라에서 부가수익을 거두고, 새로운 문화클러스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첫째, 민간전문가가 운영해야 한다. 꼭 민간운영이라기보다, 민간출신의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들이 야무지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연계 스타들은 공연일정이 대체로 몇 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를 통해 접촉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 출연료가 크게 차이가 난다. 유망한 젊은 연주자를 발굴해 기용하고, 알맞은 관람료의 유료관객을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영국 로열 알버트홀의 BBC 프롬에서 보듯 기획에 따라 2시간 넘게 입석으로 관람하는 사람도 많다.둘째, 공연장 주위로 많은 수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아트센터도 위에 결혼식장 운영 등 수익 구상을 하는 듯하다.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극장 인근은 카페, 바, 숍 등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즐비하다. '뉴욕경제에 미치는 브로드웨이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브로드웨이는 공연관람객의 소비지출액의 간접파급효과가 총경제효과의 50%를 넘는다. 아트센터 인천도 관람객들의 동선을 생각해 상업시설의 매출이 유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다.셋째, 상징성을 각인해야 한다. 바다를 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조개 또는 배의 돛 모양으로 단숨에 세계의 시선을 휘어잡았다. 아트센터 인천은 지휘자의 손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그나마 한 쪽인 콘서트홀만 완공되었고 다른 한 손인 오페라하우스(뮤지컬 겸용), 뮤지엄 등은 예산 부족으로 상부를 못 올리고 있다.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극장은 다민족의 화합이 테마다. 아트센터 인천은 한반도 평화메시지는 어떤가? 개관식 때 세계정상들을 초대해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남북통합오케스트라를 지휘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다.초기 평판이 공연장의 미래를 좌우한다. 어렵겠지만 짜임새 있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아트센터 인천이 랜드마크를 뛰어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2018-04-10 배준영

[기고]서해5도특별경비단, 바닷길 골목대장 역할 톡톡

2016년 6월 꽃게잡이를 위해 새벽 조업에 나섰던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민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당시 꽃게 어획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데다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NLL을 넘어 조업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그해 10월에는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당시 그들은 우리 고속단정을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해 확인 출동까지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듬해 4월 창단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4일 창단 1주년을 맞는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북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NLL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하는 데 전념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창단됐다. 서해5도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받으며 출범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순신 제독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처음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단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한된 인력과 장비(경비함정)였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 최초로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던 복수승조원제를 전격 도입했다. 복수승조원제는 2척당 3개 팀을 1개 편대로 하여 총 3편대로 편성, 경비함정 가동률을 향상(33%→50%)시켜 실제 함정은 6척이지만 9척을 운영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상상황 시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가동률 63%)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경비함정을 추가 도입하려면 신규 건조까지 4∼5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따라 갈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이를 바탕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된 지 1년 만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4만1천310척에서 1만5천472척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꽃게 어획량도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1천335t에서 1천545t으로 16% 늘어나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안겨 줄 수 있었다.앞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수산자원을 대규모로 남획하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쫓아 퇴거하거나 검거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찰관 등 580명과 공용화기가 장착된 500t급 이상 중·대형함정 3척 등 12척이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과거와 비교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NLL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해경이 헬기를 투입한 입체적 단속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해경 함정이 접근하면 곧바로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이순신 제독이 말한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經 足懼千夫·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방침이다. 그러면 아무리 수천 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으로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진입을 조기 차단해 과거의 꽃게 풍년으로 인한 파시(波市)의 풍요로운 날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박찬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박찬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018-04-05 박찬현

[기고]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 '시화지구 수변도시'

도시는 오랜 인류 역사가 축적된 유산이며, 인간과 사회가 만든 문명들의 집합체로 소중한 존재이다. 과거 농경사회를 시작으로 산업화시대를 거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산업과 함께 도시도 점차 사람이 모여들고 규모가 커지며 발전하게 됐다.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삭막한 도시의 정주환경에 지친 현대인들은 점차 도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지친 업무에서 벗어나 안락한 휴식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여유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도시는 지금까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일터'로서의 역할이 아닌, 점차 '삶터'와 '놀이터' 그리고 '휴식처'로서 그 기능이 변해 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과 어우러진 조화로운 자연환경과 여러 어메니티(Amenity ;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 활동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수변공간은 이러한 현대인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나 공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수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통해 출퇴근하거나 산책하는 등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또한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휴식하며 지친 일상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우리 주변에도 수변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앞으로의 미래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수변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화지구의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와 '송산그린시티'이다.시화지구는 K-water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일원의 '시화호'에 12.6㎞의 방조제를 건설해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생긴 간석지를 활용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을 분산하고자 산업 및 도시용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북측간석지인 시화MTV는 수질, 대기 등 시화지구의 환경개선 대책비용 조달을 위한 첨단산업용지이고, 남측간석지인 송산그린시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새로운 주거 및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관광·레저·주거 기능의 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다.시화MTV는 굴뚝 없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30%가 넘는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반달섬, 거북섬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과 시화호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 관상어파크 등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시화MTV의 시화호 맞은편에 위치한 송산그린시티는 풍부한 수변환경을 활용해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수변 휴게공간과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그리고 철새서식지 등 자연환경 관광 등 다양한 어메니티를 제공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힐링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물을 주제로 한 도시답게 도시를 관통하는 주운수로를 이용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등 여유롭고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시화지구가 시화호를 중심으로 환황해권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수변도시로서 문화와 레저, 휴식이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해 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수변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박세훈 K-water 시화사업본부 사업처장박세훈 K-water 시화사업본부 사업처장

2018-04-03 박세훈

[기고]서해5도특별경비단, 서북 최북단해역 바닷길 골목대장 역할 톡톡

2016년 6월 꽃게잡이를 위해 새벽 조업에 나섰던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민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당시 꽂게 어획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데다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NLL을 넘어 조업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그해 10월에는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당시 그들은 우리 고속단정을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해 확인 출동까지 했다.이 같은 이유로 이듬해 4월 창단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4일 창단 1주년을 맞는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북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NLL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하는 데 전념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창단됐다. 서해5도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받으며 출범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순신 제독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처음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단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한된 인력과 장비(경비함정)였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 최초로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던 복수승조원제를 전격 도입했다. 복수승조원제는 2척당 3개 팀을 1개 편대로 하여 총 3편대로 편성, 경비함정 가동률을 향상(33%→50%)시켜 실제 함정은 6척이지만 9척을 운영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상상황 시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가동률 63%)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경비함정을 추가 도입하려면 신규 건조까지 4∼5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따라 갈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이를 바탕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된 지 1년 만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4만 1천310척에서 1만 5천472척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꽂게 어획량도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1천335t에서 1천545t으로 16% 늘어나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안겨 줄 수 있었다.앞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수산자원을 대규모로 남획하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쫓아 퇴거하거나 검거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찰관 등 580명과 공용화기가 장착된 500t급 이상 중·대형함정 3척 등 12척이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과거와 비교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NLL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해경이 헬기를 투입한 입체적 단속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해경 함정이 접근하면 곧바로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이순신 제독이 말한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經 足懼千夫·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방침이다. 그러면 아무리 수천 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으로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진입을 조기 차단해 과거의 꽂게 풍년으로 인한 파시(波市)의 풍요로운 날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장 박찬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장 박찬현

2018-04-03 김영박

[기고]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난 3월 초 통계청에서 2018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올랐으며 그 중 농산물가격이 7.4% 상승하여 전체 물가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서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농산물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통계청에서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품목은 총 460품목이며 그중 농산물은 53개 품목으로 11.5%이다. 가정에서 지출하는 총 금액의 비중인 가중치를 보더라도 총 지수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농산물은 41.9(백분율 4.2%)로 공산품 325.6(32.6%), 서비스업 551.9(55.2%)인 것에 비하면 농산물 비중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소비 총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엥겔계수를 보더라도 2017년도 3/4분기까지 13.8%로 농산물 가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싼지, 가장 민감한 쌀을 예로 들어보자. 경기미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리는 여주 이천쌀의 경우 요즘 10kg당 가격이 3만원 정도 하니 100g당 300원이다. 보통 밥 한공기에 쌀 100g 정도 소요되니 하루 세끼 꼬박 밥을 먹는다 해도 한사람이 하루 필요한 쌀은 300g, 값은 900원 정도다. 버스요금보다도 싸다. 우리가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커피 가격이 제일 싼 것이 2천원, 좀 더 품위있게 마시려면 5천원 이상은 줘야 한다. 누구나 한 대씩 들고 다니는 핸드폰 요금도 평균 월 5만 원, 하루 1천600원꼴이다. 그런데 왜 물가 얘기만 나오면 농산물이 성토 대상이 되는 것일까? 농산물은 생필품으로 자주 사다보니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가격 인상률만 보도하기에 수치만 보고 농산물이 물가인상을 이끌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길고 계절성이 있어 기후 등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 날씨가 좋아 풍년이 들거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하고 올 겨울과 같이 추위가 심할 때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평시에 수매하여 비축해 놓았다가 오를 때 시장에 방출하기도 하고 급할 시 농가의 피해를 무릅쓰고 외국산 농산물을 긴급 수입하기도 한다. 비닐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4계절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농산물유통센터,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마켓 등 유통개선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킨다.공산품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지만 농산물은 가격이 올랐다가도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느 품목이 비쌀 때는 대체품목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 가격이 내릴 것이다. 바라건대, 언론은 물가 보도 시 물가지수와 농산물 가격의 특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 주면 좋겠다. 소비자들께서도 농산물은 특성상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는 것과 농산물이 가정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제값 주고 제대로 된 농산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으로 농산물을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이해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양곡관리팀장이해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양곡관리팀장

2018-03-29 이해원

[기고]인생 이모작 필수시대, 임금피크제 전직종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급속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 평균수명은 남자 79.2세, 여자는 85.5세를 넘어섰고 65세 이상은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5년 UN이 정한 새 연령 분류표에서는 청년이 18~65세, 중년 66~79세, 노년은 80~99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50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됨을 고려할 때, 퇴직 및 은퇴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안정되고 보람되게 설계하자는 의미에서 생긴 '인생이모작'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그동안 정부에서는 일모작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15~64세의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0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하므로 적어도 70세까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즉, 앞에서 설명한 인생이모작 활성화가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은 물론 50세 이상에 적합한 다양한 직종 개발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지금의 사회가 과거 산업화 사회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기대수명이 훨씬 길어졌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졌으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의 적응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재취업 교육이나 실업수당 지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규제 활용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너무 크다. 물론 어렵겠지만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가급적 청년수당도 줄여나가 본인의 눈높이보다 낮은 곳이라도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또 하나의 우리 사회 당면과제는 모든 직종에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해야 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일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요컨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고용과 복지 문제는 결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 모두 빈부격차·저성장·고령화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양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고용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한광식 김포대 CIT융합학부 교수

2018-03-28 한광식

[기고]대기관리의 기초, 정확한 측정을 위한 노력

미세먼지의 계절이다. 올해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횟수는 벌써 작년 48회 발령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인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1989년 시작, 거의 30년이 다 됐다. 현재 총 21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도시대기측정소는 15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인데 공업지역, 주요시설 주변 등 지역 대기질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노력이 녹아 있다.이러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우리가 숨 쉬는 대기환경을 감시하고 대기정책의 기반자료를 생산하며 정책결과를 검증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망 지점의 설정과 제반사항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법과 지침에 근거해 전문가, 시민사회, 학계의 심의를 거쳐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대기질 측정여건이 지속적으로 달라진다.이에 우리 시는 대기측정망의 제반 여건에 대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외부기관과 함께 정책연구과제와 같은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대기오염측정망 공간분포 최적화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17)'에서는 시료채취구 높이의 문제, 국지적 환경여건 문제, 측정소의 지리적 위치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도출했다.도시대기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 규정은 2018년 1월에 20m로 개정됐고 우리 시는 때맞춰 측정소 전 지점의 시료채취구 높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1개소(고잔)를 올해 중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측정망 주변 환경여건은 주변 공사나 국지적 배출원 등에 의해 지역대표 대기질이 왜곡될 소지가 있을 경우, 현장 확인과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시 가동중단 및 자료배제 등의 과정을 거쳐 잘못 측정된 자료가 쓰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한편 측정소 위치의 적정성 문제 중 하나는 환경부 지침의 '지점간 4㎞ 이격'측면에서 '가깝다'는 평가로, 중·동·남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격거리' 외에도 '배출원 위치' 규정과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며, 주요 배출원이 다수 위치한 지역의 시민건강을 위한 감시목적으로 봐야 한다. 다른 하나는 '측정이 되지 않는 지역'의 존재이며 이에 대해서는 올해 송도와 청라지역 측정소 신설을 시작으로 단계별 추가를 해나갈 예정이다.그러나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필두로 환경부의 측정망 확충 방침과 각종 대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과 관련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번 보고서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대표 대기질을 나타내면서 시료채취구 높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정 지점을 선정해 설치·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제도적 규제, 현실적 여건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하다.어느 때보다 측정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통해 인천지역 측정망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방안이 도출됐다. 측정망 설치와 운영에서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객관적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민을 위한 대기질 측정기반 확립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 시도 정부방침 및 관련 법령을 기본으로 빠지는 곳, 잘못된 곳이 없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2018-03-27 이성모

[기고]도시재개발과 다른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단순히 오래되고 낡은 것을 걷어내고 새로 짓는 일이 아니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절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삶의 터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전문조직이 함께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합작품'이다.새로운 장르인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한 결정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얼핏 보면 종전의 도시재정비나 도시재개발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본질이 다르다. 물리적 차원의 도시재정비나 경제적 차원의 도시재개발은 도시의 쇠퇴를 반복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방식이 '사회문화적 차원의 도시재생'이다. 용역회사에 계획을 맡기고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단순히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부동산 개발을 도시재생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포괄적 영역을 다루는 도시재생은 높은 수준의 집중화 된 마스터플랜적 접근이 요구된다. 개별화된 행정구조나 법·제도에 따라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와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건축·도시, 역사·문화·예술, 경제·사회문제 등에 대한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상향식 계획 체계가 돼야 한다. 전문가나 전문화된 전담조직이 지역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주도해야 한다.문화적 생산과 소비는 도시재생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보존·복원하거나 새로운 문화자산을 도입해 계속 도시를 지탱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은 EU 가입국의 산업유산 보존·복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산업유산루트(ERIH)는 유럽 내 도시나 지역에서 총 850개의 문화적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낙후된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예술가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공공재 사업인 도시재생은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공공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민간이 투자하는 종전의 재개발 방식과 달리, 도시재생은 확신과 신뢰를 갖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이 선투자해 사업성을 제공해야 한다. 영국의 주거지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낙후된 지역에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창조적 계층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공이 물리적인 정주환경과 공공교통체계를 매력적으로 재생해 최적의 민간투자 여건을 우선 마련한다.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민간투자자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사업성이 있다면 수많은 정비구역이 지금처럼 방치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도시재생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지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토대로 예산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낙후되고 쇠퇴한 곳을 잘 진단해 지역 특성에 맞게 처방하고 완치시켜야 하는데, 좋은 의사라면 단지 치료비 범위 내에서 진단하고 처방·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도시와 문화를 만들 것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예산 계획을 수립해 치유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병욱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고병욱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

2018-03-26 고병욱

[기고]4차 산업혁명에 여유를 담다

봄바람과 함께 플리 마켓이 전국 곳곳에서 개장 소식을 알린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부터 멀리 제주도까지 다양한 플리 마켓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마켓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마켓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 플리 마켓을 구성하는 것은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상품들이다.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작품도 있는가 하면 다양한 공예품도 눈에 띈다. 완벽한 작품보다는 할머니의 손바느질 같은 소박한 인간미가 풍기는 상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하다. 완벽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불완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행색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완벽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위 정답 같은 선택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소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커스텀마이즈(customize)라는 1대1 고객주문 맞춤 상품이 주목받는 시대다. 이는 나를 대변할 상품을 획득함으로써 감성적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다.이제 3D 프린터는 실수를 가장한 계산적 표현까지 재현해 낸다. 그러나 3D 프린터가 핸드메이드를 흉내 내 만든 상품이 아닌 사람의 손때가 묻은 진짜 핸드메이드 상품들을 찾아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 찾아 헤맨다. 이는 인간만이 지닌 감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정서적 교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답안만 제시할 뿐이다. 복잡한 인간의 정서를 다독거려 주기엔 한없이 부족하다. 바느질 속에 오랜 시간의 삶의 지혜와 철학이 기워져 있기에 사람들은 시간과 노동에 더해 인간의 철학이 묻어있는 상품을 원하고 있는 것이리라. 문득 16세기 만들어진 이도다완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 한국 부엌 한 편에서 굴러다니던 밥사발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일본 열도에서는 국보로 지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는 소박하고 완벽하지 않은 다완의 형태가 일본의 직선적 완벽함에서 돋보였을 것이며 긴장감을 완화 시키는 탈출구가 됐을 것이다.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형태는 당시 일본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투박한 사발 안에는 선조들의 여유의 철학과 삶의 이치가 녹아 있었던 것이다.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복합의 시대라 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 말한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변화에 유연한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고들 말한다. 점토의 물성과 흡사하다. 점토의 놀라운 가소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유동적인 가소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문 분야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과학자, 생물학자가 예술을 넘나든다. 이제는 예술의 재료가 아니라 목적이 더 중요한 때인 것이다. 그 목적은 인간의 철학과 감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물레의 회전력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 흙덩어리는 의미 있는 것으로 탄생한다. 다시 말해 기계와 점토와 인간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탄생되는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한 바로 지금 요구하는 것-바로 이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일본 건축구조 속에서 소박한 사발이 신의 그릇으로 칭송받을 정도로 빛났던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로 완벽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섬세한 우리의 감성을 4차 산업 혁명의 요소들과 어떻게 잘 버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공감할 수 있는 저 면의 감성을 한 땀 한 땀 엮어 4차 산업의 물결을 수놓아야 할 것이다./조은미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강사조은미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강사

2018-03-22 조은미

[기고]남북의 봄

매년 봄이 찾아올 때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진정한 봄이 오지 않았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반도에는 봄다운 봄이 찾아오는 듯하다.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함께 입장하고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되는 등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평화의 희망이 움트고 있다.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피격사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희생된 국군장병들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며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6년도부터 제정 돼 이어져 오고 있다.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제2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에서 서쪽으로 약 14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벌어진 남북한 해군 간의 교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국군장병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두 번째로 천안함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에 백령도 근해를 경비하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선체가 갈라져 바다로 가라앉게 되어 당시 천안함에서 군 복무 중이던 장병 104명 중 40명이 사망, 6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특히 해군 특수전 여단에서 근무 중이던 한주호 준위는 사고 후 혼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다 수색 도중 탈진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께 북한군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마을 주민 2명도 사망하는 등 큰 희생이 있었다. 이는 6·25전쟁 이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해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3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제3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오는 23일 3개 사건 전사자 모두가 안장 돼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7천여 명의 유족, 시민, 학생, 국군장병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교통시설, 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서해수호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전을 관내 다중운집구역에 실시하고 추모편지쓰기, 참전유공자와 성남고등학교 학생들과 해군제2함대 서해수호관 탐방, 지역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관·후원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서해는 6·25전쟁 이후 영토주권 및 안보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서해수호의 영웅들과 같은 국군장병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로운 시대는 결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남북이 대치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 '남북의 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제3회 서해수호의 날'은 더욱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안상석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안상석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

2018-03-20 안상석

[기고]시민과 함께 꿈꾸고, 완성해가는 화성행궁 복원

화성이 세계유산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첫 시작이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9년 10월 6일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김동휘) 70여명이 수원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복원의 큰 뜻을 천명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10월 7일 화성행궁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원의료원을 증축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방침이 발표됐다.화성행궁은 1911년 봉수당에 자혜의원이 들어서면서 점차 일제의 신문명을 선전하는 의료시설로 바뀌어 갔다. 1930년대에는 아예 행궁을 허물고 그 자리에 경기도도립병원이 들어섰다. 해방 후에도 도립병원이 유지됐고 1989년 증축을 통해 종합의료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까지 발표된 것이다.화들짝 놀란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을 복원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에게도 이 뜻을 널리 알렸고, 당시 내무부를 비롯한 경기도, 보건사회부, 문화재관리국 등 관계부서에 진정서와 건의문을 올렸다. 이듬해인 1990년 수원의료원을 정자동으로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 돼 1993년부터는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수원시는 화성행궁 복원에서 멈추지 않았다. 199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유산은 잠정목록에 오른 지 1년이 지나야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사이 '화성축성 200주년 기념사업회'를 결성해 학술대회와 사진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화성의 가치를 학계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문화체육부는 1996년 6월 30일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그해 7월 18일 화성행궁 복원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도 함께 열렸다.화성행궁은 2003년 10월 1차 복원을 마치고 개관했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총 576칸으로 구성 돼 있으나 482칸만이 복원됐다. 복원예정 부지에 학교가 건립돼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 복원이란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신풍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우화관(于華館)'이란 화성행궁 객사였다. 1905년경 우화관에 수원 최초의 근대학교인 '수원군공립소학교'가 옮겨오게 되면서부터 계속 학교로 쓰이게 된 것이다.수원시는 화성행궁 개관 이후 신풍초의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딪치는 것은 '최초의 근대 학교'란 역사였다. 수원 최초의 학교뿐 아니라 수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란 역사도 중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화성행궁 복원을 선택했다.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창립 취지문을 보면 '화성행궁은 화성의 근원이다. 행궁복원은 얼과 뿌리를 되찾는 길이다.(1989년 10월 6일)'라고 복원의 의의를 기록하고 있다. 화성은 1997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등재된 지리적 범위를 유산구역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의 오해와 달리 성벽을 둘러싼 범위만이 유산구역으로 등재 돼 있다. 화성행궁은 유산구역에 포함 돼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사유를 살펴보면 '18세기 조선사회의 상업적 번영과 급속한 사회변화, 기술발달을 보여주며, 군사·행정·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췄다'라고 명시 돼 있어 화성을 성곽뿐 아니라 성곽도시로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화성행궁 복원은 화성의 얼과 뿌리를 되찾는 길이다. 그리고 더불어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걸맞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길이다. 201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은 행궁을 유산구역에 포함하고 있다. 화성행궁 역시 유산구역의 확장 절차를 통해 세계유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복원이 필요하다.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추정에 의한 복원을 불허하고 있다. 복원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찾고, '화성성역의궤'와 '정리의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해 진정성 있게 복원된다면 확장등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우화관과 더불어 화성행궁의 미복원시설인 장춘각, 별주의 발굴조사가 19일 부터 시작한다. 신풍초 건물 아래에 우화관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장춘각과 별주의 흔적역시 찾을 수 있기를 화성을 지키는 성신(城神)에게 빌어 본다./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사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사

2018-03-19 오선화

[기고]역사의 맥을 잇는 합창활동

합창(chorus)의 어원은 그리스어 코로스(choros)에서 유래된 말로, 무도가(舞踏歌) 또는 무용수의 집단을 의미한다. 어원에서도 나타나듯이 다성부(多聲部) 악곡의 각 성부를 여러 사람이 음을 맞춰 부르는 노래인 것이다. 그래서 합창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보다 음악을 즐기는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음악의 한 영역이기도 하다. 합창의 시원은 중세기 이전부터 종교문화의 번성으로 신을 찬미하는 교회의 성가합창에서 시작되어 세속의 합창으로 유래되었다고 한다.우리나라에 합창을 처음 들어오게 한 선구자는 일제 강점기 때 다양한 문예활동을 통하여 한국문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홍난파선생이다. 선생은 1898년 경기도 화성시 활초리(남양동)에서 태어나 근대 이후 최초로 전문음악기관(조선정악연습소)에서 서양음악을 배우면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하였다. 이후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음악공부를 계속해 근대 한국음악의 모습을 정립시키는데 큰 몫을 한 분이다. 1933년 10월 10일 조선음악가협회 주최로 현제명, 홍난파의 작곡 발표회가 이화학당에서 개최되었을 때 경성보육학교 합창대가 홍난파 작곡의 '봄노래' 등 3곡을 부른 것이 시초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1965년 뜻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사단법인 난파합창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아래 창립된 난파합창단의 연륜은 벌써 반세기를 넘어 섰다. 1983년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을 태동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동안 난파합창단은 순수한 아마추어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자립으로 합창단을 운영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비영리 법인단체다. 이웃을 찾아 시민과 함께한다는 슬로건 아래 매년 10여회의 공연을 하면서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명곡 페스티벌' 공연은 난파단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추억에 남을 만한 무대였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한 52주년 정기연주회에서도 다양한 레퍼토리로 많은 청중들의 감성을 휘어잡는 공연을 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업적을 토대로 올해는 더 비약해 보자는 단원들의 결심으로 난파합창단의 이념을 따르는 참신하고 소질 있는 단원들을 입단시켜 보다 새로운 모습의 합창단으로 태어났다. 금년은 더 활기차게 시민 속을 찾아가는 음악회로 수원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보자고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국민 각자가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또 일한 만큼 휴식도 가져야 이 시대에 걸맞은 삶의 행복지수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난파합창단은 이러한 시대조류에 맞춰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힘이지만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때 난파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변광옥 난파합창단 고문변광옥 난파합창단 고문

2018-03-14 변광옥

[기고]착한 사람, 현명한 사람

미국의 서명(signature) 제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감도장을 활용한 계약을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보다 도장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자행되는 교묘한 사기사건이 심심치 않게 회자된다. 다음은 최근 지인이 실제 겪은 사건으로 문서와 도장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몇 년 전 주주들과 함께 신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발기인 결의 후 주주들의 도장을 모아서 법무사에게 등기하도록 했다. 이때 발기인 중 한 명이 도장을 취합해 법무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설립 이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결사항이나 주주총회에서 A씨는 이상하게 계속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가 몰래 열리고 의사결정이 행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황당했던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허가하지도 않은 서류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총회에 날인이 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랬다. 몇 년 전 도장 심부름을 자청한 발기인 B씨는 사기범이었는데 당시 심부름으로 가져간 A씨의 도장을 몰래 빼돌려 백지 종이에 미리 여러 장 날인을 해 놓고 이후 계약이나 의결에 A씨의 동의가 필요할 때 A씨의 날인 위치에 맞춰서 내용을 꾸미고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백지를 출력용지로 사용해 교묘하게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원본을 폐기, 분실했다고 하고 복사본으로 권리 행사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날짜에 찍은 도장이라도 그 색깔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도장은 실제 도장이 맞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진짜로 날인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해당 날짜와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고소했고 B씨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날인이 찍혀있는 문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와 단죄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악용하게 되면 애들 장난 같은 위와 같은 수법이 장난이 아닌 인생의 재앙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경찰과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A씨는 평소 사람을 잘 믿고 의심하지 않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사기수법을 처음 겪어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직접증거인 도장이 찍혀있으니 이 사실이 불법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고생이 필요했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건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의 한마디였다고 한다. 그 담당 수사관은 "세상은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믿고 멍청하게 사는 것'으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더라도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들렸기 때문이다. 설사 이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경찰관이 할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자칫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 말은 '못된 불쾌감'을 남긴다./송영선 RS에듀컨설팅 대표송영선 RS에듀컨설팅 대표

2018-03-13 송영선

[기고]시민들의 생활이 곧 문화예술이 되는 광주를 만들자

21세기 들어 '문화'가 화두가 되면서 사회문화체계도 많이 바뀌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으로 설정되어 생활 속에 문화를 향유하는 정책이 속속 수립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혀 문화중산층의 기반 확대를 추진하기도 한다.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화의 예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레저를 통합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전문 인력의 교류도 확대됐다.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이 큰 문화 예술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품격 있고 경제가치가 큰 영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창의력의 시대에 '예술경영'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멋지게 들린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또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가 되면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는 비단 예술 분야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또한 새정부 국정 과제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노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또한 더 없이 커지고 있다.사회가 다양화되고 성숙되면서 삶의 공간과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도시공간은 도시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로 디자인돼야 한다.문화도시란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풍부한 도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란 특별한 것이기에 앞서 삶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도심재생, 문화도시 등의 이름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일제히 뛰어들면서 공공예술 움직임은 어느 때 보다 뜨겁다. 공공예술과 문화복지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 '쿤스트페어라인(Kunstverein)'이다. 독일의 독특한 미술문화로 시민이 세운 공공미술관이라 할 수 있는 '쿤스트페어라인'은 독일 전역에 400여 개나 된다. 미술을 후원하는 일반 시민이 조직의 핵심이며, 작가도 정부도 아닌 시민사회가 독일미술의 주체가 된다. 즉 시민이 직접 나서 지역작가들의 작품 생산을 지원하고 전시 지원을 하는 '지역 미술관'을 만든 것으로, 곧 시민 스스로 예술의 주체로 참여한 공공예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문화예술의 다양한 범위 가운데,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과 체계적인 지원이 추진돼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심리적 문제를 겪는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비롯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 치매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시범운영과 결과점검, 개선 등의 전체과정을 신경정신의학, 심리학, 예술치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별, 분야별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운영단체 간 토론을 통해 앞으로 운영될 치유 프로그램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 미술치유, 성·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연극치유,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음악치유, 소년원학교 청소년 대상 무용치유 등이다.앞으로 이런 심리적 문제를 겪는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과거처럼 경영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인위적인 문화예술 경영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두가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예술적인 면에서 전문가가 두루 공감하는 참다운 리더십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래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창의력 넘치는 경영패턴이 광주시 문화예술계 전반에 구축되기를 힘써 노력해야 한다./박해광 경기 광주시의원박해광 경기 광주시의원

2018-03-12 박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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