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요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지난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바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 적용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2022년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건보료 인상분 15조원 ▲건강보험 누적 흑자 10조원 ▲국고지원분 5조원 외에도 가입자인 국민들의 수입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10년 동안의 보험료 자연증가분이 연평균 6.4%, 56조원 정도 된다고 말하며 최대 85조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만큼 이번 정책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과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은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중소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하히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는 일이 정책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첫째,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출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 기반 확대 등 수입 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둘째, 가입자·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부단하게 소통해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비에도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도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국민들은 적정부담·적정급여 인식 제고와 함께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올바른 수진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국민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2017-10-23 이재준

[기고]형편 어려운 구(區)의 아이들도 정당한 교육경비를 받아야

현재 우리나라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약 30% 정도인 7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초·중·고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지 못하고 있다. 160여 개의 자치단체는 일 년에 몇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반면, 나머지 자치단체는 단순히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육경비를 한 푼도 보조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만큼은 우리나라 어디에서 교육을 받든 지 간에 똑같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의무를 진 중앙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이러한 교육경비 보조의 불균형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수많은 학부모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의문, 건의문, 호소문 등 수많은 방법으로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부당함을 얘기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처음부터 불균형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교육문제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문제 하나로 도·농간, 원도심과 구도심간의 문제로 비화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루고,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자치단체 간의 재정여건 차는 지방자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도농 간의 격차,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는 해당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중앙정부에서 차별한다면 이는 향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저항을 받을 만한 중요 사안일 것이다.교육은 교육을 받을 학생, 교육 시켜야 할 부모,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할 국가가 서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융합되어야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적·물적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국가는 그 누구보다 막강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으로 인한 공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 형편에 맞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 내 학교 수별로 상한 및 하한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각 기초자치단체 내의 학교 수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괄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다.모든 학생은 똑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정이 열악한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애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지순자 인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지순자 인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2017-10-19 지순자

[기고]축산, 소비자·시민을 생각하는 어젠다 필요하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72주년 이었음에도 신문마다 생경스러운 살충제 계란파동이 대서특필되고, 방송은 헤드라인으로 화면을 채웠다. 해당 55개 부적합 농장이 이름을 올렸고 3회 이상 추가 검사와 2주후 연속 3회 검사에서도 농약성분 검출이 없어야 정상 유통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해당 농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검사와 발표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고 회수 폐기의 행정처분에도 원망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건 바로 닥칠 엄청난 소비자의 결기를 전혀 예단하지 못한 단견에 불과했다. AI발생으로 한때 산지가격이 개당 최고 184원으로 1판에 1만원까지 호가하면서 그나마 개인당 1판으로 제한하는 귀한 입장이었는데 100원대를 넘나드는 처지로 급락해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밥 주문에서 계란을 빼달라 하고, 반찬에서 계란말이가 빠져도 따지지를 않았다. 부적합 농장의 난각기호 확인은 차치하고 일반 가정 냉장고의 계란도 구입 마트에 환불을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아예 계란 자체에 대한 거부다. 아연한 생산자들이 더는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게 여론은 악화돼 갔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5년 건강통계 외래진료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1인당 16회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이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 우지라면, 멜라닌 분유, 고름우유 사건 등 민감한 실례들이다. 때문에 이번 소비자 반응은 당연했고 언론 탓 이전에 축산계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반면교사의 전범(典範)이 됐다. 더욱 축산계는 위기를 기회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해서 발전시킬 의무가 지워졌다. 또 공장형 배터리 케이지나 스톨 사용을 금지한 유럽식 동물복지농장 확대가 이슈로 비화했는데 설치비용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형성요인 등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할 사안으로 등장했다.혹자가 건넨 말에 신경이 쓰인 적이 있었다. 주변에 풍경 좋고 집터로 쓸만한 데는 어김없이 묘지와 축사가 있다는 말이다. 이천시의 돼지는 경기도 1위, 젖소는 2위, 한우는 3위 등 그야말로 축산도시다. 사육규모뿐만 아니라 시설과 기술적 측면에서도 최고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허가 축사가 전체 970농가 중 68%인 673농가가 부분적으로 해당되고 있다. 2012년부터 정부가 양축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당면현안이고 과제임에도 그 진척률이 더디다. 국공유지, 임야·하천·도로부지와 연계 등 법적인 문제 등 나름의 사정이 있으나 어쨌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축산계의 큰 과제다. 일각에서 의원 입법발의로 2~3년 유예한다고 좌고우면하는데 어차피 할 일이다.축산분뇨 악취는 근래 가장 큰 문제이고 골치 아픈 과제로 등장해 있다. 이천시는 2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1일 처리용량350t)이 가동중이고, 신축계획 중인 2개소 포함, 총 650t 규모로 이중 60%인 390t을 처리하고 매년 투자 지원하는 악취 저감시설 10개소 설치 등으로 관내 축산 악취의 80%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축협분과 민간분의 민원해소가 관건이다 2011년말 해양투기가 금지된 가축분뇨의 처리는 퇴비(액비)로 90%, 정화처리 8%, 기타 2%로 매년 1천억원이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 축산악취는 축사의 사육환경개선과 인식교육을 병행하고 공공처리장 운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축산분뇨는 사실 토양 생태계 유지개선과 미생물 양식 등 소중한 환경자원이고 에너지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10월이다.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10~2011년 구제역으로 359 농가의 가축 38만두를 살처분 했고 보상금으로 1,497억원을 지급했고 군인과 공무원 등 수많은 인원이 동원된 혹독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다. 지난해와 올6월까지 AI로 35농가 260만수를 처분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긴장 국면이다. 가창오리, 비오리 등이 다 예사롭지가 않다. 농가교육과 예방접종과 농장출입 통제, 주변 여건 예찰 등 할 수 있는 경계성 예방은 다해야 한다. 축산의 육성과 촉진의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다. 또 대기업의 계열화 축산, 동물복지농장, 반려·유기동물 문제, 축산물 유통브랜드 정책 등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담금질이 필요하고 정예화로 축산을 지켜가야 한다./방복길 이천시청 축산과장방복길 이천시청 축산과장

2017-10-18 방복길

[기고]지방분권 대비 지금부터 매니페스토 준비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벌써부터 열기가 대단하다. 지금 시기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목표와 방향 즉 매니페스토(정책)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과거 당선자들 중 선거때 제시한 공약이행율은 몇 퍼센트에 달할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공약이행률이 52.24%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약 완료율이 50%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사전 준비 부족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한 선심성 공약 남발,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결여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닐까 싶다. 개인간의 약속을 어기면 신의를 저버린 사람으로 인식하듯 정치인의 주민에 대한 공약 미이행은 정치 불신으로 이어진다.우리나라의 경우 매니페스토가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된 후 수차례 공직선거에서 활용된 바 있어 이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필수용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공약 완료율이 50%에 머문 것을 보면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는 선거 장식품이거나 형식만 있고 실속이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영국시민들은 각 정당 후보자의 공약집을 서점에서 유가로 구매해 숙독할 만큼 매니페스토가 일상화돼 있다고 한다. 또한 집권 가능성이 큰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에는 정책 관련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만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유권자의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공약의 진정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현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선 입후보예정자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약에 대한 고민을 지양하고 지금부터라도 삶의 현장에서 국민신문고처럼 주민제안을 받아 지방자치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장·단기적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은 입후보예정자들이 마련한 정책·공약을 보고 제1순위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유권자는 지역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투표장에서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소요예산 등 꼼꼼히 살펴보고 실천할 정치인에게 한 표를 던져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립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공약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공약 이행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유권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립자인 로버트 필은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잠시동안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매니페스토란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응징하는 운동이다"라고 역설했다. 다가오는 지방정부 시대에 입후보예정자들의 자질·비전·공약들이 올바로 제시되고 정확히 평가받는 정책중심의 선거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매니페스토는 지금 시작돼야 하며 2018년 이후 4년간의 지방정부 로드맵을 준비할 때도 지금이다./임동수 수원시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임동수 수원시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2017-10-17 임동수

[기고]직접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올해 수원시 신년하례식은 조금 특별했다. 많은 시민이 오가는 수원역 대합실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시민의 정부'를 선언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몇몇 시민과 기자 분들, 심지어는 공직자들도 "시민의 정부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난다. 작년 연말 국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추운 겨울에 무엇이 그리 절박했던 걸까?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정치인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몇몇의 정치인들이 자의적인 통치로 민주주의를 배반했던 그 시절, 몇 년에 한번 투표용지에 도장 한번 찍는 걸로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2017년 새해, 시민의 정부 선언은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시민들은 낯설어 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광장의 시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무어라 말했을까? 이것도 민주주의냐고 물었을지도 모른다. 시무식에서 물어봤던 질문과 아테네 광장의 시민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이 든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멋대로 휘둘렀던 대통령은 국민의 손에 의해 권좌에서 쓸쓸히 내려오며 긴 겨울은 끝이 났다. 우리는 또 다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새 대통령을 뽑고 분주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수원시에서도 올 한해가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진순 와글 대표를 초청하여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정부 포럼', '참시민 토론회' 등을 열며 '시민의 정부 구상에 머리를 맞대며 수많은 날을 보냈다. 온라인 아고라에서는 3천여 명의 시민이 시민의 정부 정책을 보며 관심을 보였고 400여명에 가까운 시민은 댓글로 참여했다. 시민의 정부 방향과 세부 내용이 담긴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은 느리고 서툴렀지만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최초의 기본계획이라 진실성이 담겨져 있다.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은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유쾌한 참여, 올바른 협치, 따뜻한 포용의 3대 가치에 기반을 두고 9대 전략, 46개 실행계획이 담겨져 있다. 2010년 염태영 시장은 민선5기 취임식에서 휴먼시티 수원을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좋은시정위원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시민자치대학, 마을르네상스 거버넌스(민관 협치)를 추진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배심원제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원탁토론의 모태도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정부 선언이후 수원시가 시민의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려는 노력 덕분인지 시민참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2천700여명의 시민과 단체가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면서 펼쳐진 시민참여 화성문화제이다. 관에서 주도하던 예전과는 달리 참여한 시민들은 화성문화제의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신명나게 즐겼다. 주인공이 되어 참여한 화성문화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기부이상의 자긍심을 주었던 축제인 것 같다. 번번이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과거와 같은 행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개설된 시민자치대학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시민자치 대학 수료식에서 327명의 시민이 시민대학 학사모를 쓰고 즐거워했다. 앞으로 이곳을 이수한 민주시민들이 다양한 시정 분야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은 이제 더 이상 통치 대상이 아니다. '깨어있는 시민' 이 통치자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의 정부인 것이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지금의 수원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향후 역사는 시민의 정부를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할까? 다시는 이 땅의 아들과 딸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있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2017-10-12 송영완

[기고]중소기업과 김영란법의 관계

"시간이 흐르면 도덕성도 함께 부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나라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정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키아벨리는 부정부패를 두고 이렇게 경고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부정부패'를 막는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김영란법'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남달랐다. 아마도 그것은 그동안 부정부패 법률의 치외법권을 누리던 대상들이 포함되고 규제내용도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여론에 휩쓸려 성급했던 탓일까? 이제 겨우 시행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신생 법률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두고 말이 무성하다. 특히나 본인이 몸 담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생존 문제와도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는 날 선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업계의 현실이다. 세계적인 불황과 국내 저성장 기조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내수 경기까지 쪼그라들며 살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다.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영란법과 관련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69.7%가 경영이 '어렵다'고 답했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한 응답자가 무려 7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태여 이러한 조사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가족과 친지 중 조그만 가게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상공인의 이러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는 서민 생계와 직결되기에 그냥 덮어두고 갈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아무리 선의의 법이라 할지라도 서민의 생계에 고통이 된다면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퇴직금을 털어 꽃가게를 열었는데 소비위축으로 졸업식때마저도 꽃이 팔리지 않는다"고 투덜대던 한 지인이 얼마 전 "이제는 못 해먹겠다"며 "문을 닫아야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던 일이 기억난다. 안타까움에 앞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관련 단체 일을 하다 보니 주위에 이런 기막힌 사연을 토로하는 이가 요즘 들어 한둘이 아니다. 이른바 '3, 5, 10(김영란법이 정한 금품 상한액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대변되는 김영란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이제 현실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생각된다. 음식점이 문을 닫아 전국에서 한 달에 3만 명씩 일자리를 잃고 있는 지금 과연 현행 김영란법이 이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볼 때이다. 국민 대다수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파급이 크다. 최근 정부와 정치,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이 땅에서 부정부패가 발붙이기 어렵게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풍토는 국가를 건전하게 발전하게 하고 건강한 경제를 꾸려갈 수 있게 한다.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던 대다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환영했던 이 법이 오히려 이들의 목을 죄어버리는 현실이 실로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경제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분명 법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누구나 할 것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 숨통을 틀 수 있게 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회장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회장

2017-10-11 한희준

[기고]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소와 인천 역사연구 활성화

지난 9월 21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개소식을 가졌다. 연구소는 수도권 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인 선진 기법과 경험을 동원해 연구의 진척을 꾀하고 있다. 고려시대 도읍인 강화 도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며, 강화 고인돌과 조선시대 관방 유적에 대한 조사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강화 소재 고려 고분군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작업도 곧 시작된다.10여년 전부터 인천시 역대 시장과 관계 부서의 노력으로 결실을 본 연구소가 차근차근 조사 성과를 쌓아나가면 강화 역사와 문화유산도 재조명되리라 기대된다. 이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 고려시대 도성 연구와 조선시대 관방유적 조사연구를 핵심으로 수행해 왔던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재편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2013년 7월 강화고려역사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로 재편된 센터는 출범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놓여있었다. 인원이 너무 적어 역사 전공 연구원이 연구보다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느라 시간을 보냈으며, 상징적이라 할 정도의 예산은 연구원의 열정으로 뛰어넘기에는 너무 높은 산이었다.업무영역과 관련해서도 주문이 너무 많고 달랐다. 어떤 이는 고려사 전문 연구기관이므로 계양산과 이규보, 인주 이씨와 원인재 등도 연구해야지 왜 강화의 고려사만 하느냐고 했고, 어떤 이는 강화에는 고려 유적만 있는 게 아니니 선사부터 근현대 강화사를 '균형있게' 연구해야 한다고도 했다.연구소 개소라는 상황 변화와 과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마련한 방안이 센터 업무 영역을 강화를 포함한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연구원을 충원해, 인천 역사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를 통해 시민이 더 깊이, 더 넓게 공부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겠다는 것이다.이 방안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 제기하는 걱정과 우려를 경인일보 지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인천시립박물관이나 인천시사편찬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될 것이라는 우려는 잘 새겨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일리 있는 지적이라 생각하지만, 시립박물관에 센터를 소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박물관은 유적 발굴과 유물관리, 전시를 주력으로 하며 관련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흔히 역사자료관이라 부르는 인천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편찬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센터는 폭넓은 자료 조사와 수집,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이런 자료가 시사편찬 등에 활용되고 시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센터를 박물관 산하에 두자는 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에 두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공무원 조직인 박물관에 민간 조직인 센터를 소속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떠나 각 기관의 고유 목적에 깊은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물론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불필요한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 운영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생산자에게 소매상 역할을 과하게 부여하면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듯이 각각의 기능에 따라 제 자리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조율하는 게 우선이다. 이해가 개입되면 현상이 왜곡된다. 우여곡절을 겪어온 센터의 미래는 오직 어떤 방안이 인천 역사연구를 활성화시켜 시민 행복으로 귀결되는가란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장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장

2017-10-10 김락기

[기고]인천 서북부복합환승센터, 지도를 펼쳐보다

현재 인천 제1의 도심은 남동구 구월동과 관교동이 아닐까 한다. 인천시청은 물론이거니와 백화점과 영화관,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선 데다 편리한 교통입지로 각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로 북적이는 곳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교통의 입지조건 중 하나는 1997년 남동 나들목 인근으로 이전한 인천종합터미널 복합환승센터를 들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는 광역버스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수요를 흡수하며, 버스정차대 및 쉘터 규모가 확대돼 혼잡이 해소되고 환승 대기가 편리하다.인천시는 인천종합터미널 이전 이후로 인천 서북부지역에 종합터미널을 건립할 것을 구상해왔다. 그 후보지로 청라, 계양, 루원시티, 검암 등 여러 지역이 리스트에 올랐었다. 계양구의 경우 수익성이 낮게 예측되고 주민 반대가 컸으며, 루원시티는 높은 조성원가 문제에 더해 관공서와 민간시설의 혼합을 원하는 지역 여론이 높다. 청라는 용역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판명됐다.선거 때마다 부각된 검암역 일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암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인천시와 관계부처에서 진행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검암지역 여론은 아라뱃길과 연계한 '테마관광형 친수 소형 신도시'로 변화되길 희망한다. 검암역(KTX)과 공항철도, 인천지하철2호선 등의 환승 시스템이 갖춰진 이상,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굳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더불어, 해당 계획 대상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있다.따라서 광역교통망의 중심에 있고 지역 내 개발 열망이 강한 검단신도시 인근 부지(불로동)가 좀 더 현실적이라 본다. 과거 중앙대 캠퍼스 유치를 위한 부지로 아쉽게 무산되었으나 뛰어난 교통조건은 인정받은 바 있다. 인천지하철1호선 및 도시철도2호선의 검단신도시(불로동) 연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서해안 라인을 따라 세로로 뚫려있는 제2외곽고속도로, 일산대교 98호선 연결도로 사업, 김포 태리와의 연결도로 등 이미 연결되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곳의 중심축 지역으로 양촌산단과 검단산단의 물류까지 책임지는 터미널의 기·종점 부지의 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인천시로서도 중앙대를 대체할 앵커시설 찾기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사업성을 높이는 새로운 개발방향을 찾지 않고서는 인근 검단신도시 조성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불로동 부지를 인천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사업부지로 접근할 요인이 크다.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복합환승센터의 가치는 단순히 바라볼 일이 아니다. 인근 검단신도시의 인구이동을 담당할뿐더러 도시계획의 결과 2035년 이후로 김포와 인천 서구의 인구가 총 15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단 불로동 부지가 강화, 김포, 일산의 교통수요를 흡수할 교통·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후보지 중 서구 어느 곳에서 유치하더라도 환영하는 바다. 다만 그동안 여타 부지들이 사업 타당성이 낮아 지지부진했거나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중앙대 유치 부지였던 검단신도시 인근 지역을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희망한다./심우창 인천시 서구의회의장심우창 인천시 서구의회의장

2017-10-09 심우창

[기고]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방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4년을 돌이켜보면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라는 담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는 영국 정부의 정책 슬로건 이었다.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에서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대문호들을 배출해 온 문화 토양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스토리텔링에 강한 뮤지컬, 문화 콘텐츠와 같은 굴뚝 없는 산업을 통해 대영제국의 과거 패권을 되찾자는 정책 슬로건 이었다. 우리는 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는 의미의 벤처와 중소기업의 혁신 전략으로 내 걸었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역시 2010년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출범하면서 전통적 강점인 제조업에 ICT기술을 접목해 다시 경제부흥을 꾀하겠다는 정책 슬로건으로 최초 등장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서 2년여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Industry 4.0' 전략을 발표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 클라우드슈밥 의장이 Industry 4.0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클라우드슈밥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한 것과 이것이 산업부흥의 슬로건으로 회자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제로한계비용'을 주장한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학자는 아직 3차산업혁명 중이고 4차 산업혁명은 오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쪽 주장은 어떠한 프레임으로 산업혁명을 보고 있느냐는 차이도 있지만 현재와 앞으로의 10년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야 저성장의 경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제조업의 위기, 실질 생산부문의 위기를 타파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독일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가 융합되고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신기술이 탄생하고 이를 적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로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라는 거대 담론에서 한 발 나아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초고령화되는 경제인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술개발을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아마존은 드론과 QR코드를 통한 통합적 재고관리시스템(Inventory system)의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퀄컴은 드론의 단점인 배터리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에 드론이 도킹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특허 출원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강점인 핵심역량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위에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기술과 지식을 접목하고 융합해야 한다. 융합의 전제 조건은 이종의 학문과 이종의 산업, 나아가 전혀 다른 분야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에 있다. 한 블록에 있는 집들이 서로 다른 색을 입고서도 서로 조화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샌프란시스코의 관광지인 'Painted Ladies'처럼 말이다. 현재 범위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에 대한 개념을 빠르게 습득하여 융합을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각론으로 추진해야 한다. 융합화된 신기술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좀 더 실제와 유사하게, 현실 세상에 존재하는 쌍둥이와 같이 구사해야 할 것이다. 융합의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혁신과 융합을 시도한 개인과 조직의 실패에 대한 용인도 필요할 것이다. 융합을 시도했던 조직과 개인의 노력과 비용은 다음 시도하는 융합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가 늘어날수록 디지털 정보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됨으로써 디지털 세상에 다양화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홍아름 경희대학교 교수홍아름 경희대학교 교수

2017-09-27 홍아름

[기고]국민혈세 항공마일리지 방치하는 정부 각성하라

쌓여도 쓰지 못하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애물단지인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광역 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산하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의 항공편을 공무상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공무 마일리지를 환산할 경우 누적액은 조 단위가 됩니다. 하지만 금전가치로 환산된 조 단위금액의 마일리지가 2018년 6월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먼 산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 상황이다.안양시의회에서는 '공무 항공마일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232회 임시회에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청와대, 행정자치부, 국회에 제출하였다.건의안의 요지는 공직사회에서의 실태를 살펴볼 때,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에 따른 항공권 구입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제약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2018년 6월로 만기가 되는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고, 가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항공마일리지 관리법'을 제정하여 공무상 활동으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소속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예산절감 및 행정 비용감소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정부에 도입한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하며, 각 항공사에 성수·비성수기 구분 없이 10~20%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안양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 건의하였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팩트가 없는 답변을 늘어놨다. 회신 내용을 보면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는 정부항공운송의뢰(GTR) 항공권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GTR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GTR적용 의사가 다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하기가 적합지 않다고 적혀 있다. 특히 행안부는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적항공 마일리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 도입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은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다.그렇다면 행안부는 이상의 공문을 볼 때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항공 운수회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경기도에서는 2005·2011·2014년 3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누적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시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2009·2012년에는 항공사에 직접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으로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는 쌓여도 쓰지 못하는 국민혈세인 공무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잘 알면서도 항공운수회사의 입장에서만 대변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남 일인양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진정 나라다운 나라인가? 라고 되물어보고 싶다./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한국당·비산 1·2·3,부흥동)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한국당·비산 1·2·3,부흥동)

2017-09-26 심재민

[기고]국내 음악도시 사업의 역사와 '음악도시 부평'의 비전

해외에서 음악도시 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음악산업의 메카로 알려진 동부의 뉴욕과 서부의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재즈의 본산인 뉴올리언즈, 컨트리뮤직의 중심 내쉬빌, 그런지록을 폭발시킨 시애틀, 미시시피 델타 블루스를 흡수하여 블루스/재즈의 새로운 중심이 된 시카고 등 많은 대중음악 거점 도시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1986년에 시작된 SXSW라는 음악마켓으로 미국 음악시장의 관문이 된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 1995년에 완공된 '로큰롤 명예의전당'으로 대중음악 관광도시가 된 클리브랜드 등도 유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브릿팝의 본산인 런던, '맨체스터 사운드'로 알려진 오아시스 등이 활동한 맨체스터, 비틀즈가 활동을 시작한 도시로 현재는 '비틀즈스토리'라는 박물관으로 유명한 리버풀 등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스톡홀름에 '뮤직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수많은 음악기업들을 밀집시키고, 여기서 아바, 아하 등의 글로벌 뮤지션을 탄생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이 곳 프로듀서/작곡가 그룹들이 한국의 SM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활동한다.이와 달리 한국은 '지역 음악씬'이 성장한 경우도 드물지만,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도시' 정책을 시도한 역사도 일천하다. 2002년에 광명시에서 민선 3기 시장 선거에 출마한 백재현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음악도시'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고, 그 결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광명음악밸리'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음악도시' 사업의 시발점이었다. 당시 광명시는 KTX 광명역 인근 14만2천㎡ 규모로 부지확정과 함께 광명음악밸리 조성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축제가 2005년에 론칭한 '광명음악밸리축제'였고, 음악전문축제로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H/W 중심의 사업계획과 예산투입 계획 등에서의 한계 때문에 지자체장이 바뀐 후 2007년에 광명음악밸리 사업은 폐기되었다.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05~2007년에 광주광역시의 아시아문화전당사업 내의 '아시아음악타운' 사업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음악도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업 자체의 난맥상과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으로 이 또한 중단되었다. 여기서도 문제는 역시 H/W 중심의 사업계획과 음악산업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사업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업기획을 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음악도시'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광주광역시가 2011년에 '뮤직비즈니스센터' 설립과 같은 사업을 다시 시도한 점이지만,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다.그리고 현재는 대중음악에 매력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대중음악 기반 사업이 '무주공산' 영역이라고 판단한 때문인지 여러 지자체에서 '음악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인천시/부평구가 가장 먼저 '음악도시' 사업을 정책적으로 표방하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평 음악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문화부 지원 '음악도시' 조성사업이다.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는 1907년에 처음으로 음반이 나온 이래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진행되는 부평구의 도시브랜드마케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평 음악도시 사업은 BP음악산업센터, BP음악산업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아카이브, 음악마을, 음악교육, 시민생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2021년 완공 예정의 2만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음악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서울시/도봉구가 있고, 부평구와 비슷하게 미군부대 주변에 음악클럽들이 성황을 이뤘던 지역인 동두천시가 'K-Rock Villag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부평구 바로 옆의 부천시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에 이어서 대중음악으로까지 손을 뻗쳐 지난 7월에 염종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음악도시' 브랜드를 선점했을 뿐만 아니라 문광부로부터 유일하게 관련 예산을 받고 있는 부평음악도시는 굉장히 큰 기회를 맞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살릴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박준흠 BP음악산업센터 센터장박준흠 BP음악산업센터 센터장

2017-09-25 박준흠

[기고]익명성의 클로즈업

실제보다 TV나 사진에 유난히 멋지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진발 혹은 화면발이 잘 받는다며 부러워한다. 사진발은 프랑스어로 포토제니(photogenie)라고 하는데 포토제닉도 이 단어에서 왔다. 원래 포토제니는 사진과 영화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시적이며 미적인 특징을 지닌 이미지를 가리킨다. 벨기에 루밴 가톨릭대학(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의 교수인 필립 마리옹은 1991년 이를 차용해 '미디어제니'(mediage nie)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미디어제니는 미디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한다. 뉴스는 본질적으로 극적인 사건과 이미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1면을 장식하는 사진과 톱뉴스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미디어제니에 해당한다. 경기에 이겨 환호성을 지르며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선수나 반대로 우승을 놓쳐 망연자실한 선수는 카메라가 놓칠 수 없는 인물이다. 최고의 권력자가 초라한 수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는 장면 역시 최고의 뉴스가치에 해당하기에 카메라는 보다 가까이 다가가 최상의 이미지를 건지기 위해 애쓴다. 얼마 전 미국 버지니아주 샬로츠빌에서 극우 인종주의자와 이에 맞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이십 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시위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한 청년의 사진이 순식간에 확산 되었으며 뒤이어 그의 이름과 소속까지 공개되었다. 횃불을 들고 무언가를 외치는 격앙된 표정의 청년은 나치 지지자들을 연상시켰으며 언론에서는 연일 악마와 같은 표정이라며 떠들어댔다. 사진 기자인 사무엘 코럼은 8월 11일 밤 버지니아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수백장의 사진 가운데 이 청년의 사진을 골랐다. 청년의 이름은 피터 사이타노빅. 20살로 네바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피터는 침묵시위에 참가한 것이었지만 누군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시위대의 감정은 고조되었고, 그 역시 격앙되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얼굴이 도배되자 피터는 인터뷰를 자청해 자신의 이미지가 잘못 표현되었다고 항변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 감정이 고무되었을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네바다 대학교의 학생들은 피터를 극렬히 비난했고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는 교내근로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의 입장이 곤란해지자 결국 피터는 그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군중의 익명성과 다수가 주는 안정감 속에서 목소리를 낸다. 그 주장이 바람직한 주장인지, 해악이 되는 주장인지를 떠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연예인, 운동선수, 언론인, 예술인, 대기업 대표 등은 우리 사회에서 공인으로 인식된다. 대중의 관심을 받고 대중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미디어에 노출되며 따라서 사생활의 침해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한 개인은 공인이 아니며 비록 얼굴이 카메라를 향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수백, 수천 혹은 수만 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믿었던 익명성이 사라지고 마치 시위를 주도하거나 주요 인물인 것처럼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게다가 신분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점에 불과한 개인의 익명성을 클로즈업해 노출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건지, 좋거나 나쁜 시위대의 일원인 개인이 감내해야 할 책임인지 한번 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홍숙영 한세대 교수·미국 ECU초빙교수홍숙영 한세대 교수·미국 ECU초빙교수

2017-09-21 홍숙영

[기고]국가 물관리 정책과 정부조직법 개편

지난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가 공통적으로 표방했던 공약 중 하나가 '물관리 일원화'였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수량·수질 등의 물관리 기능을 통합해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중복 등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우리나라의 물 관련 법령은 24개에 달하며, 7개 부처가 45개 물 관련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다원화된 수량·수질관리 체계는 1994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해결을 위해 건설부와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관리 업무를 환경처(현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시작되었다.부처 간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 충족을 위해서는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작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개정 법률안에서 빠져버리고 말았다.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통합물관리에는 찬성하지만, 새 정부의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전 정권이 시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에서라고 한다.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유역차원의 수계별로 통합 관리해야 부처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4조원에 달하는 광역과 지방 간 수도시설 중복투자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하천관리를 수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물관리는 찬성하지만, 환경부로의 일원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감시와 규제를 주 업무로 하는 부처가 댐건설, 하천정비 같은 수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는 없고, 수량관리 기능과 재해예방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경우 국토관리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물관리의 방법론을 두고 심각한 논쟁을 해왔다. 물관리만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각각의 방안들 모두 장점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더 이상 현 체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곤란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돼야 한다. 국민에게 있어 수량과 수질관리, 이수와 치수정책은 분리할 수 있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할 불가분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가 물관리 정책이 정당 간 정략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기대고자 하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기심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 여야는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제 정치권은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자세로,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정책의 실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승적 차원의 협력과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2017-09-20 최동진

[기고]안산 유소년축구는 안산에서 자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정부는 출산율 높이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사람이 곧 미래이며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안산시를 연고로 한 안산그리너스FC가 야심차게 K리그에 첫발을 내디뎠다. 안산그리너스FC는 K리그 챌린지 팀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단 첫해 선수단은 비교적 연봉이 낮은 내셔널리그, 대학 졸업 선수 등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선수 몸값과 성적이 직결되지는 않지만, '프로는 선수 몸값과 비례한다'는 속설이 야속하리만큼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적은 예산, 부진한 성적에도 홈경기에 각종 이벤트와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경기당 평균 3천여명의 관중을 불러 모으며 안산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안산그리너스FC는 K리그 연맹 규정에 따라 U12(초등), U15(중등), U18(고등) 등 연령별 유소년팀을 운영하고 있다. K리그 연맹 가입을 위해서는 유소년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미래의 안산그리너스FC 프로선수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안산그리너스FC 유소년팀도 창단 첫해 선수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팀에서 기량을 펼치고 있는 엘리트 선수보다는 축구에 관심있고 취미로 접했던 선수들을 모아서 육성하고 있다. 학생 신분으로 공부와 축구를 병행해 교육한다는 이념 아래 유소년 지도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미래의 프로선수를 길러내는데 열정을 쏟으며 지도하고 있다.다만 구단의 살림이 넉넉지 않아 유소년팀의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례로 K리그의 유소년팀들은 무료(회비 전액지원)로 팀 운영을 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회비를 걷고 있다. 타 유소년팀들은 평균 월회비 20만~30만원 수준이지만, 안산 유소년팀은 기본적인 팀 운영을 위해 연령별로 2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월회비로 운영돼 선수,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에 따라 우수한 선수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껴 안산그리너스FC 유소년팀보다는 타 구단으로 이적, 진학하고 있다. 구단의 빠듯한 살림과 창단 첫해임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하지만, 안산의 많은 어린이가 돈 때문에 자기의 꿈을 펼쳐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일인가. 또한 기성세대가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안산그리너스FC 유소년 선수는 연령별(U12 → U15 → U18 → 프로)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재능있는 선수들로 길러져야 한다. 고잔동 A세탁소 아들, 중앙동 B식당 아들, 본오동 C카센터 아들들이 내 고향 안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자랑스런 그리너스 엠블럼을 가슴에 달고 와~스타디움에서 뛰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팀이 곧 내 팀이고, 안산 모두의 팀이 되어 선순환 구조로 연속성을 띠며 성장할 수 있다.다른 측면으로 우수한 선수는 프로 우선지명으로 원활한 선수 수급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외부 선수영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근 해외클럽 및 K리그 클럽들이 유소년팀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이를 위해서는 안산그리너스FC 유소년팀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가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안산의 미래 자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찍 희망의 날개가 꺾이지 않았으면 한다.미래의 유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은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안산에서도 '제 2의 박지성' 같은 선수가 나와야 한다./이종걸 안산시축구협회장이종걸 안산시축구협회장

2017-09-18 이종걸

[기고]한국형 3세대 원전건설 중단에 대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으로 사회, 경제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그 후 1870년에 태동한 2차 산업혁명은 상품생산에 전기 동력을 이용해 대량생산의 발판을 마련했고, 인공지능 혁명이라 부르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오늘날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에너지 즉, 전기의 힘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바로 에너지 생산 방법이다. 인류가 존속하면 산업이 발전하려면, 아직은 전기가 필수 에너지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절 공약한 '탈 원자력 정책'은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기 건설 중단에 이르렀다. 필자는 '원자력발전 지속이냐', '탈 원자력발전 이냐'에 대해 논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하고 싶다.첫째, 이제까지 공들여온 원자력 기술과 관련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정부의 에너지원 조달방법에서 탈 원자력발전 정책을 단순한 흑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다. 오늘날 원자력 발전기술에서 파생되는 기술과 산업은 마치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포도송이의 주 가지를 자르면 알알이 잘 익은 포도송이는 며칠 못 가 시들해진다. 원자력 산업도 마찬가지다. 그곳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농축연료로 사용되는 재료합성, 사용 연료를 후 처리하는 안전, 원자력 발전 건설, 원자력 시스템 제어설계 및 운영, 안전성 테스트 등 파생되는 기술이 연관을 맺고 있다. 이 시점에서 탈 원자력발전 정책이 지속되면, 바로 관련 산업의 도산과 기술의 사장이다.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운용하는 나라는 다소 있으나, 이 기술을 상업화해 시스템을 수출을 하는 나라는 대체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등 극히 제한적이다.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있어 우선 가치는 절대적으로 안전성이다. 이는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으로 얻은 학습효과이자 축적된 지식이다. 이 점에서 세계적으로 안전기준이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1차 평가에서 제3세대 한국형 원자로 APR 1400만이 안전성 설계인증 심사에서 통과했다.따라서 우리나라가 탈 원자력정책을 고수하면, 옛말로 '죽 쒀서 남 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원자력 시장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신뢰도가 떨어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미소를 띨 것이 뻔하다.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뒤를 이을 고부가가치 종합에너지 산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점은 다시 한 번 숙고할 여지가 있다.셋째,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구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즉, 태양열·풍력·지열·조수간만을 이용한 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발전단가가 높고,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한 원자력발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해 차세대 에너지로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육성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넷째, 원자력 에너지 정책도 4차 산업과 융합해 육성돼야 한다. 오늘날 4차 산업기술혁명 시대의 도래로 원자력에너지 기술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기술을 중단시키면 향후 예측되는 소규모·소출력 원자력발전, 원자력 잠수함 설계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은 균등발전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부총장·공학박사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부총장·공학박사

2017-09-14 김경복

[기고]가사노동 '194분 : 40분'의 간극 좁히기

5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아내 A씨는 매일 가정관리와 아이 돌보기 등 가사노동에 194분을 쓴다. 평균 40분을 쓰는 남편에 비하면 4.8배의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A씨는 육아 휴직은 꿈도 꿀 수 없는 직장 분위기와 양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를 가질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면서 최근 심각하게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지표'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0분으로 아내에 비해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사이 맞벌이 부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노동 불균형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성 불평등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성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보상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만 한다. 생산활동 가능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적 소득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특히 여성의 일방적 헌신을 강요하는 가사·돌봄 노동 구조 속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우리 시는 이러한 성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성평등 실현을 이루기 위해 각종 조례·계획·사업을 대상으로 성별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 개선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성의 의견이 시정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전문인재를 지속 발굴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을 40%까지 달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공직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또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8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친화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여성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축하 물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 체계적인 출산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공공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강화는 물론,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직장, 미디어, 온라인 등 사회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와 책임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만 한다. 여성 비하와 혐오, 성범죄나 가정폭력과 같은 젠더 폭력 역시 남녀 사이에 고착돼 있는 그릇된 위계관계의 개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왜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점점 뒤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가정 내 가사, 육아 분담 등 154분의 가사노동 불균형 간극을 좁히는 작은 실천이 이루어질 때 양성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2017-09-13 김명자

[기고]'청렴' 키워드로 배려·존중하는 조직문화 우선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거론된 것으로 전문가별로 정의하는 개념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4가지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이다. 이 영역이 서로 연결돼 새로운 초연결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안전재난분야의 영역에서는 어떤 상관관계와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영역에서 119의 역할은 생활 속 없어선 안될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119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각종 정보통신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동원으로 이루어지는 현장대응 출동, 복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프로세스에는 앞에서 말한 4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의 지능화와 스마트화로 사람들은 편리하고 정보의 획득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발생된 재난유형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예방적 대안을 수립하고 대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정보의 초 스피드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는 혹독한 학습의 대가를 치르면서 소방청의 독립과 제복조직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지만, 소방이라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인지도는 아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긴급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대형병원 입원을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못들은척 주행하는 운전자, 긴급전화로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사람,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부당한 청탁을 하는 사람 등 등 전근대적인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훈훈한 일들도 많아 화재 현장이나 구급현장에서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확실하게 변한 것이 있다면 민원에 대한 청탁성 부탁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사고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시스템이 아무리 첨단화, 고도화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면서 시스템과 구조적인 변화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는 느낌이다.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119 소방에 대한 비전과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인식도와 내부구성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 조직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개개인의 특성과 전문적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청렴' 키워드를 앞에 두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밑바탕에 청렴의 4차 산업혁명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위에 조직과 시스템의 기둥을 세운다면 119소방의 존재감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불만 끄는 소방'이라는 개념은 지워주시고, 119소방이 이 사회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헌신적인 참 공무원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소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다./정요안 화성소방서장정요안 화성소방서장

2017-09-12 정요안

[기고]경찰과 탐정, 공존 위한 법률적 적폐 청산 시급

OECD가 "범죄피해자보호는 경찰" "비 범죄성 사건, 사고및 민사, 민원및 정보의 편중,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피해자 보호(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는 탐정"으로 그 역할과 범위를 각각 규정짓고 있음을 볼 때 탐정의 중차대한 역할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신용 정보법 관련 조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적폐청산에 응당 해당되고도 남음이 있다.형법에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병렬적으로 적시되듯이 적폐청산도 작위만 대상으로 해선 안 되며 시장경제의 원리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차단하고 있는 부작위 하명 법률도 당면하고 시급한 적폐청산 대상으로 적시 되어야 한다.또한 "탐정이 할 일은 경찰을 더 뽑아 해결하면 된다"는 대한변협의 비상식적 공식 입장 역시 경찰과 탐정의 공존 당위성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거나 혹은 탐정과 경찰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간과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에 매몰된 것으로 국가적 적폐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상이다.경찰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경찰의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의해 민사 영역을 경찰이 해결할 수 없고 공공의 질서유지와 중대 사건 긴급 출동 원칙에 따라 개인 위해방지 영역을 경찰이 일일이 커버할 수가 없는 것이다.수사권은 물론 제한적 수사권도 없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의존하는 탐정은 경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안재라는 일반적 특성마저 애써 간과한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은 전·현직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청년 학생등 국내 수십만명에 달하는 탐정 지망생과 OECD 34개국이 냉소적으로 직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만약 탐정과 경찰을 보완적 관계가 아닌 대체적 관계로 잘못 알고 주장을 했다면(미아 가출인 실종자 수색 및 장기미제 사건 등 일부 영역의 공조 제외하고) 탐정이 있을 곳에 경찰이 있지도 않고 경찰이 있을 곳에 굳이 탐정이 기웃거리지도 않는 OECD 탐정과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살펴보고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을 수정 발표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변호사는 법률 조사, 법리 조사 전문가이고 탐정은 정보수집(분석) 사실조사 전문가로 각 각 자리매김 되어 있어 변호사가 이를 독점하려 하는 것은 채식을 못하는 육식동물이 먹을 수 없는 채식을 먹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그러나 수사권 현실화가 더 급한 경찰이 대한변협의 막강 블로킹을 뚫고 탐정 법제화를 견인하기에는 벅차 보이며 그야말로 수적천석이란 고사 성어 음미에 만족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해 비 긴급, 민원 상담 성 신고의 유일한 아웃소싱 출구전략인 탐정법 원천봉쇄 신용정보법 위헌결정과 국회 법제화가 시급해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맞물려 헌재도 국회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 40조 4호, 5호 및 처벌조항인 제50조 3항 3호를 직간접으로 적폐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외면 할 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정신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前고양경찰서장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前고양경찰서장

2017-09-11 정수상

[기고]중소매체에 대한 방통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달 22일 문재인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가 '핵심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보고는 방통위가 내놓은 ①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신장 ② 국민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등의 핵심정책으로 놓고,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통위는 이 2가지 핵심정책의 실현을 통해 방송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아쉽게도 방통위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지역민과 지역 방송이라는 또 다른 선수가 있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 현재의 방송네트워크 구조는 KBS, 서울MBC, SBS가 중앙의 여론을 담당하고, 지역MBC와 지역민방이 수도권외 지역을 OBS가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을 분할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여론 형성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의 균형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며, 지역중소방송사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분권강화라는 명제를 이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한 축임은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거대 방송사 내 표현의 자유와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적보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시청자들의 언론권익을 대변하는 지역중소 방송의 역할과 급변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지역중소방송사의 존립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방송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광고재원 분배를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근간으로 구성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도 위원선임 등에서 중소방송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광고 재원의 분배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도 지역 방송의 현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BS의 경우 경인지역의 시청자 복지와 방송 주권을 대변하는 지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재원 분배에 관련한 정책적 논의나 결정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소외되어 왔다. 예를 들어, OBS의 광고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렙은 방송권역의 중첩으로 OBS와 경쟁관계에 있는 SBS가 대주주로 출자한 회사여서 광고판매의 상황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2017년도에는 시장 환경과는 무관하게 관련 기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방송 광고매출이 추가로 감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에 임금삭감과 인원조정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OBS에 의하면, 2017년 광고재원 분배문제로 감소되는 광고매출 규모는 OBS 구성원 30명의 인건비라고 한다. 물론 OBS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방통위의 핵심 요구사항인 재무 상태의 건전성을 확보해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제작 축소와 정리해고 논란으로 인한 매체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사 간의 대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러나 경인지역 일각에서는 OBS에 대한 정책적 소외는 수도권 개발규제에 이은, 또 다른 의미의 방송 산업에서의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대부분의 지역방송사는 산업적 약자로서 취약한 재원조달 구조로 인해 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행정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성 구현이라는 방송의 공익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방송을 둘러싼 규제완화와 합리적인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면서 방송산업의 중앙과 지역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염성원 평택대 광고홍보과 교수염성원 평택대 광고홍보과 교수

2017-09-07 염성원

[기고]청년 일자리, 주4일 근무제로 가능

지난 주 필자가 속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약 206억원의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을 삭감했다. 남경필 지사는 삭감 소식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남 지사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앞으로 10년간 6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의회와 전문가 등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애당초 남 지사가 제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스매칭 해소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는 미스매칭은 오래된 난제다. 특히 제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청년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아"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면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쟁력이 문제다. 임금을 올리자니 이윤이 떨어지고 노동 시간을 줄이자니 생산성이 떨어진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작은 나사 하나의 원가조차 다 공개해야 하는 처지에서 수익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이유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 증가와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안이 주4일 근무제다. 주4일 근무제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시간제 정규직으로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50% 수준에 머물던 고용률을 75%까지 끌어 올렸다. 독일과 스위스 등도 이런 시간제 정규직으로 실업률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주4일 근무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안전하고 질 높은 남성 위주의 일자리와 불안정하고 질 낮은 여성 일자리로 이원화시키고 청년과 저학력자가 피해를 보는 우려도 있다. 특히 임금 삭감 등 노동자의 소득 감소는 주4일 근무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다. 따라서 주4일 근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상쇄시켜줘야 한다. 사회적 급여를 늘리고 노동자 복지를 강화해 실질 소득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계도 불가피한 소득 감소를 받아 들이고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주4일 근무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주4일 근무제 기업 대상 시설개선을 크게 늘려야 한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모델로 공정혁신 등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대-중소기업 거래 관계를 뜯어고쳐야 한다.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따지는 상상력의 영역이다.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노동정책 역시 다르지 않다. 오히려 노동정책이야 말로 그 어떤 분야보다 상상력이 필요한 정책이다. 남 지사가 제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선 근본 원인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청년 소득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대-중소기업 생태계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한후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경상북도가 산하 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4일 근무제로 발생하는 잉여예산으로 채용을 늘릴 예정이다. 주4일 근무제 도입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한화종합화학이 주4일 근무제로 경영위기를 넘겼으며 화장품 기업 (주)에네스티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주4일 근무제는 아직 노·사 모두에게 낯선 정책이다. 고용축소형 기술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4일 근무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2017-09-06 김준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