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인천경제 동향과 경제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대책

생산·소비·수출 '부진' 면치 못해美·中 무역분쟁·日수출규제 원인미래성장 기대 약화 투자감소 초래경제주체들 기대심리 관리 급선무정부·한은 지원책 '민관 협력' 필요금년 상반기 중 인천경제는 생산, 소비, 수출 등을 중심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고, 소비도 대형소매점 판매 기준으로 10.5% 감소하여 전년(각각 -2.7%, -5.4%)에 비해 부진폭이 심화되었다. 수출도 금년 들어 감소로 전환하여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폭은 전국(-8.5%)에 비해서는 작았으나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또한 인천의 생산과 소비는 전국 평균(-1.5%, -0.6%)에 비해서도 부진폭이 컸다. 7월에는 이들 지표가 더욱 부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현재 전국은 물론 인천경제가 고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 있다. 주지하듯이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상호 간 고율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간 무역분쟁은 올해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다. 9월부터 미·중 양국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대로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상호 간 수입품 거의 전부가 고율 관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국 간 무역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 및 글로벌 무역 위축은 인천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도 중간재 및 자본재의 대일의존도가 유독 높은 우리로서는 미·중간 무역분쟁 못지않게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인천의 경우 총수입의 약 9%가 대일본 수입인데 다행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를 사용하는 생산업체가 없는 데다 철강제품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수출규제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부 소재, 장비 부품 등은 일본 제품 의존도가 높아 이들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에 추가될 경우 애로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수입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연관 산업의 부진 등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경제주체들은 설비투자 및 소비의 지연이나 감축으로 대응하게 된다. 설비투자는 지출금액이 크고 한번 이루어지면 상당기간 고정비용을 수반하므로 투자수익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감소하게 마련이다. 가계소비도 수명 연장,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이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 약화가 더해지는 경우 실제 소득 감소 없이도 위축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로서는 당장의 경제지표 악화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이 이와 같은 불확실성 증대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 약화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 약화가 현재 소비 및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그 결과 저성장이 실현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둘러싼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조치라 할 수 있다. 동 대책은 100대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국산화 및 적극적인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1년 내지 5년 이내에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며칠 전 설비투자 및 수출 촉진과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예산·금융 면에서의 지원책 마련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돕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동 조치들이 실행단계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재육성, 정보공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09-04 김현정

[경제전망대]미국발 경기침체 현실화하나?

美, 60년간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침체기 시작땐 우리상황 더 나빠져 재정확충·투자심리 고취 정책 필요美·中무역협상 성과없이 후퇴 부담트럼프, 추가적인 감세카드 '만지작'지난 14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 2년물보다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국내 언론도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막상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왜 경기침체의 신호가 되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았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채권 금리 또는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안전해서 수요가 많은 채권일수록 이자를 낮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국채 금리가 회사채보다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가격이 높다는 의미다.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는 장기로 갈수록 높은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채권투자자들이 경기침체를 예상한다고 하자. 투자가들은 중앙은행(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하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단기자금의 금리 인하를 의미한다. 단기 채권 수익률, 즉 단기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투자가들은 장기채권을 선호하게 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채권에 자금을 묶어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채권에 수요가 몰리면 장기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내려간다. 그 정도가 심하면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즉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수많은 경제지표 중에 왜 이 지표에 유독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 이유는 지난 60년간 미국의 모든 경기침체 직전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현상 발생 후 6~18개월 후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경기침체는 언제나 문제지만 이번에 발생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가 침체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데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에 한계가 있다.중국경제는 올해 2분기에 27년 만에 최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독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성적표가 좋지 않다. 우리나라는 2017년을 정점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우려 때문에 올해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미국 경기는 올해 2분기에 성장률이 다소 하락했지만 아직 좋은 편이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된다. 재정확장 정책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채권 투자가들의 전망 또는 심리를 보여 줄 뿐 그 자체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원인은 아니다. 그런 전망이 빗나가길 바라야 한다. 현실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미국발 경기침체 신호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남북전쟁 이후 임기 마지막 2년에 경기침체가 있었는데 재선된 대통령은 단 한 명밖에 없다. 경기침체가 없는 상태에서 재선에 도전한 대통령 열 명은 모두 이겼다. 트럼프는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지만 호경기 덕분에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더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경기침체가 구체화하면 트럼프의 재선 전망이 어두워진다. 트럼프가 이를 모를 리 없다. 트럼프는 호경기 지속을 장담하며 경기침체 우려 목소리를 자신에 대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적으로는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 트럼프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온건하게 돌아설 수도 있다. 자신이 일으킨 무역분쟁이 경기에 대한 비관론을 부추기고, 다시 자신이 재선을 고려해 무역분쟁 수습에 나서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하면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는 추가적인 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 그치고 있다. 트럼프의 선택이 궁금하긴 하지만 경기침체 가능성과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두 가지 악재 중 어느 쪽이 나은 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물론 경기침체 없이 트럼프가 낙선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8-28 허동훈

[경제전망대]건강한 조직문화, 지속가능한 조직성장의 갑

당연시 했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발효 한 달새 접수된 진정 380건'밥벌이' 아닌 '행복' 느끼기 위해인격적인 배려·인정 반드시 필요변화 실천하면 '진정한 갑질' 체득 "아~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직장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내뱉었을 말이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일보다 사람'이라고 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무시, 폭언, 비아냥거림, 동료의 험담, 따돌림, 외모,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술자리 강요 등 어찌보면 예전에 한번쯤은 겪었지만 당연시되어 참아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 7월 16일부터 법으로 금지되었다. 오히려 애매한 규정과 확인절차에 대한 우려와 냉소도 있지만, 법제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우선 의미를 두게 되는 이 법률의 시행 시점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조직에 대하여 각자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현재의 조직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을 바뀐 사회통념에 비추어 철저히 다시 돌아보고 시스템을 신속히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기존 문화에 젖어있는 틀은 조직을 제대로 돌아보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갑질의 주체가 '내가 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또한 자신의 오류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지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인간관계 곧 개인 삶의 축적된 문화의 산물로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이 법이 발효되고 최근 한 달 사이 이 금지법에 대해 접수된 진정건이 벌써 380건이 넘었다고 한다. 이전의 잣대와 인식에서 탈피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만 한다.조직의 인식변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신규사원 채용 시부터 취업규칙에 금지법과 관련한 고충상담,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고, 전체 직원들에게 비행위임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피해자 보호 및 규정에 따른 강력한 징계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조직의 체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아이디어 수렴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의 성장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전사적으로 크게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부분이 하루의 반 이상, 혹은 생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밥벌이 수단이 아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배려와 인정의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과만 좋은 직장은 있을 수 있지만, 문화만 훌륭한 직장은 없다. 상호 존중·배려하는 직장문화는 조직을 건강하게 하며, 직원들에게 애사심과 자부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문화의 힘은 당연히 지속가능한 조직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젠 문화가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다. 국제적으로도 문화가 일으키는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시너지를 위한 변화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의 진정한 갑질을 우리는 분명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8-21 주한돈

[경제전망대]극일 경제

日 경제보복, 韓 발전 두려움 심리후쿠시마 원전 등 올림픽에 먹구름자국 불리극복 근거없는 정치방편우리 경제 전화위복 삼아 내실 강화'큰나라 위용' 치졸함 용서여유 희망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뒤숭숭한 요즘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난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고 한국에 지게 되는 이유'라는 긴 제목의 이 책은 33년 전인 1986년 일본 동해대학의 대만 출신 사세휘 교수가 쓴 책인데, 당시만 해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일본의 7% 수준에 불과했고, 모든 면에서 20여 년은 뒤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이러한 전망은 황당하면서도 일면 희망이기도 했다. 2010년에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된다는 여러 이유 중에는 일본의 고령화 문제, 독창성의 결여, 일본 청년들의 나태함과 강인성의 부족, 테크노스트레스 등으로 간추려진다. 그의 예언이 적중했을까? 2005년 드디어 삼성전자가 일본의 상징인 소니를 앞지르기 시작한다. 미국의 세계적 경제 전문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47위인 소니를 8단계 앞서 39위에 랭크된다. 이후 지금까지 14년을 매년 격차를 벌려 금년에는 삼성전자가 15위이고 일본의 소니는 116위로 그 격차가 무려 100을 넘는다. 마침내 따라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추월을 못마땅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던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인 경단련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의 목줄을 조이는 방법으로 히다치를 중심으로 부품 납품을 끊어 버리자고 총론으로 결의했지만 각론에서는 각 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못하면 당장 우리가 죽는다는 이유로 각자도생했다는 소문이다. 요즘 일본이 우리에게 가하는 경제보복은 야비한 정치적 이유 이외에도 한국의 발전에 대한 초조함과 일종의 두려움이 복합된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공포감이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모양새이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는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를 고집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그 지배층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남아 정치를 하고 있고,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일본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좌충우돌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에 대한 걱정으로 내년도 도쿄 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분위기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이 짊어진 아물지 않은 상처이며 악몽이다. 자국 내의 이런저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생각한 한국때리기의 근거 없는 경제보복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을 계기로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업체계를 범 국가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산업 등에서 매우 우량한 전방산업을 갖추고 있어 이번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특히 피해가 큰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자금지원과 소재부품 R&D 지원사업을 단기방안과 함께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과 세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진작 이리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발 빠른 대책으로 속타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일부 위안이 될 듯하다. 건강하고 온전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체계의 구축과 유지는 극일경제와 독립경제의 근본이기도 하다.위기는 곧 기회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그 핵심은 반도체이다. 우리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반도체개발·제조기술과 핵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더 먼 곳으로 앞서 나아가야 한다. 광복절을 맞아 일본이 그 옛날 우리 백제를 구다라(큰나라)로 불렀듯이 다시 한번 보란 듯이 큰 나라의 위용과 자부심으로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과거사와 이 치졸함을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바로잡아 주고 용서해주는 여유를 즐기고 싶다. 대한민국 만세!/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8-14 이세광

[경제전망대]지속가능한 애국의 길

경제분쟁, 日에 휘둘려선 안된다다양한 분야 대상자들 손해 보며대한민국 공익 자양분 역할 수행희생하는 '사회경제적 약자' 위해정치권, 제도적 장치 머리 맞대야원만한 결혼생활보다 이혼과 미혼은 덜 행복하지만, 가장 불행한 건 이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에 몇 번씩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고 속이 뒤집어져도, 대안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게 세상사 어디 부부관계뿐이랴. 자기 맘대로 되는 걸 찾는 것이 더 힘든 게 현실이 아닐까 싶다. 말 한마디, 글 한 조각도 사회적 눈치를 봐야 하고 전화 한 통도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한다. 도시에서 신호등 한 번 안 걸리고 걷거나 차를 몰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끽해야 신호등 서너 개 통과.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한계가 아닐까. 적응력과 인내로 따진다면 일각일각이 깨달음이고 성자가 되는 셈이다. 아니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의 본질은 순종모드로 프로그램되어있지만, 영혼이 있는 유기체적 아이템으로 보인다.영혼이라는 말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사익에 매몰되지 않는 공익지향성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비합리적' 행위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은 민족과 국가의 보위라는 공공재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아낌없이 투여한 공익활동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도 그런 맥락이다. 공공과 개인의 자원과 노동을 사유재로 갈취하고 탕진한 것이 과거 독재정권이었다면, 일한 만큼 가져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배려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간 경제분쟁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양상을 조감해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사정과 내밀한 구도를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의 관점만 보자. 이 분쟁이 한시적으로 내년 총선에 여당에 유리하다는 건 상식이다. 설사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바깥과 싸움이 벌어지면 내부는 기존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내부가 분열하면? 그 나라는 망했다. 경제가 더 나빠진다 해도 당분간 정치 판세를 뒤집는 건 힘들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겨서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어 반도체를 다시 만들고 수출을 하고 그래서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것을 대다수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전히 또다시 전승국 일본에서 건너온 아사히 맥주를 마시고 유니클로, 린나이, 데상트, ABC마트, 미니스톱을 들락거리겠지만…. 애국, 민족 같은 커다람을 위한 헌신이 개인과 집안의 실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주었는지는 독립운동 후손이나 공익제보자의 어려움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다. 그 틈을 파고들어 배부른 게 최고라며 노예근성을 합리화하는 정치 세력이 이 땅에 거대한 것도 사실이다.이번 분쟁이 어느 정도 역사의 한자리를 차지할지 지금으로선 불확실하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다짐하고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일을 '1965년 체제'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일본에 휘둘리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지금 여기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동참하는 다양한 부문과 사람들이 있다. 매출이 떨어지는 편의점, 여행사, 택배사와 배달원 등은 현장에서 여러모로 남모르는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이겨내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손해 보는 개인적 이익은 대한민국 공익의 밑바탕이자 자양분이 되고 있다. 커다란 손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 자존심이 결부된 판국에서는 적지만 모든 걸 바치고 있는 현장의 자그마한 희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장기전을 승리로 이끄는 관건이 될 수 있다.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우선 할 일은 '정책보고서'도 '팀킬'도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싸움은 이번으로 끝이 아닐성싶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 나라와 공익을 위해 협조하고 희생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이후 충분히 챙기지 못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대결주의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속가능한 애국을 고민해볼 때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8-07 조승헌

[경제전망대]화폐에 대한 소고(小考): 리브라와 지역화폐

페이스북 암호자산 '리브라' 주목신뢰성·자금세탁등 우려 무한연기국내, 지자체 주도 지역화폐 반향인천이음등 호평… '수용성' 핵심지역공동체 공감대 유지등은 숙제최근 페이스북의 암호자산 리브라(Libra)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18일에 페이스북은 당사의 방대한 고객층(월평균 사용자 24억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송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약 17억명으로 추산)도 포함하여 금융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백서)을 발표하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높은 가치변동성으로 인해 (대안)화폐로서 인정될 수 없음이 점차 뚜렷해지던 차에 제시된 리브라는 화폐에 가까운 여러 특징들을 구비하여 각국 중앙은행들을 긴장시켰다.비트코인 등이 법정화폐로부터의 독립, 즉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리브라는 국채, 은행예금 등으로 이루어진 안전자산 바스켓과 연동하는 등 법정화폐와 연계함으로써 가치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점, 사용자가 수십억명에 달해 수용성이 높은 점 등이 정책당국으로부터는 우려감을, 암호자산 시장참가자들로부터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모았다. 이에 따라 연초에 430만원대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이 6월 26일에는 1천684만원까지 급등하였다.페이스북의 각국 금융규제에 대한 순응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등의 공개적인 우려와 반대에 부딪혀 페이스북은 백서 발간 한 달도 안되어 리브라 발행을 무기 연기하였다. 주된 쟁점은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페이스북 자체의 신뢰성,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송금서비스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불안정 리스크, 자금세탁 우려 등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화폐로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도입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수가 작년 66곳에서 올해에는 177곳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형태 및 운영방식은 다양하지만 지역화폐의 공통점은 법정화폐와는 달리 화폐의 범용성을 공간적으로 제약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의 매출 향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행 및 운용 비용,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한 재정 지원(캐시백) 등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에 비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가 지역 내 생산 및 일자리 증가, 더 나아가 지자체 세수 증가 및 재정자립도 제고로 이어지는 등 편익이 더 크다면 해당 지역화폐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지역화폐 중에서도 금년 5월 초 출시된 '인천이(e)음'의 확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화폐든 리브라든 모든 화폐의 성공의 관건은 수용성이고 이는 네트워크 규모, 즉 이용자수 또는 가맹점수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인천이음카드는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용액에 한도를 두지 않아 가입자수 증가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출시 3개월 만에 지역민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였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무형의 성과도 기대된다.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는지, 재정여력이 서로 다른 기초지자체 간 또는 소비여력이 다른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지역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유지하고 제고할 것인지 등 몇 가지 중요한 해결과제는 남아 있다. 또한 인천경제가 폐쇄경제가 아닌 이상, 공급사슬 등을 통해 거래의 일정 부분은 결국 지역 외로 다시 유출되는 만큼 지역화폐 도입의 순효과(net effect)에 대한 분석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유출되는 자금보다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로 창출되거나 유입되는 자금이 더 큰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유망산업에서의 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민들의 역내소비 진작 못지 않게 외지인들이 인천에서 보다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지역화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07-31 김현정

[경제전망대]재정확장 정책 필요한가?

순수 국가채무는 35.9%로 낮지만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 OECD 1위단기적 불경기엔 재정투입이 유리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땐 효과미미경기둔화 원인진단후 실행 나서야정부는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3%가 넘는데 우리는 국가채무 비율이 35.9%에 불과해 문제없다는 논리를 편다. 재정을 크게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그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나랏빚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D1(국가채무)은 중앙·지방정부 부채, D2(일반정부 채무)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이다. 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 즉 D3가 된다. OECD는 D2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데 우리 정부가 밝힌 비율 35.9%는 D1이다. 일반적으로 D1~D3의 격차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이 통계를 발표하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아주 높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D3는 60.4%여서 OECD 평균과 차이가 줄어든다. D3에도 포함되지 않는 금융공기업 부채도 우리나라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는 작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유럽 선진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국가부채 비율은 우리보다 낮았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D3에는 빠져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지 않으므로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개연성이 높은데 국민연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면 잠재적인 국가부채가 적어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국민연금은 그때그때 걷어서 주는 부과식이어서 정부 부채와 무관하다. 하지만 우리는 적게 받고 많이 돌려주는 적립식이어서 나중에 고갈되면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요약하면 국가 간 비교에 범주가 좁은 D1이나 D2가 많이 쓰이지만, 넓은 테두리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른 불안 요인이 많아서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재정 확대 정책을 자제해야 하느냐면 그렇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낙관할 수 없지만, 현재 여건으로 보면 재정 여력이 충분하므로 일시적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 정부가 단기적인 불경기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하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상대적으로 재정 긴축 정책을, 미국은 재정 확대 정책을 폈다. 국제금융위기 직후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긴축 정책을 편 유럽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적인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 건전성 악화, 시장의 신뢰 붕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다. 대략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다보면 케인지언 경제학자들 예측이 맞았다. 유럽은 경기회복 속도가 매우 느렸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빨라서 최근에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퍼부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가부채 비율만 40% 선에서 200% 넘게 늘었다. 최근에서야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다소 경기가 살아난 상태다. 이렇듯 재정 확대 정책은 성공과 실패 사례가 있다. 그 차이를 가르는 원인은 뭘까? 원론적인 지적이지만 불경기가 유효수요 부족 때문이면 재정 확대 효과가 있다.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잠재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을 때 정부가 돈을 풀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낮아졌고 실제 성장률과 격차가 작다면 재정 확대가 정부 빚만 늘릴 뿐 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재정 확대 정책을 펴기 전에 성장률 둔화 원인을 먼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의 경기둔화에는 구조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섞여 있는 듯하다. 잠재성장률은 보통 낮아지더라도 급속히 나빠지지는 않는데 실제 경기둔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만,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대목이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7-24 허동훈

[경제전망대]스마트시티 최고의 의사결정 기술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 통해 현실생활 미리 예측화재·범죄·재난·환경변화 신속대처지역개발 구성원들간 협업도 유도예산절감등 경제적 기여효과 클듯'효율·혁신' 매개체 빨리 접했으면"디지털 트윈?" 듣고 있던 아내가 고개를 갸웃한다.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시티'니, '블록체인'이니 회사에서 지겹도록 듣던 왁자한 용어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생뚱맞은 단어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을 연재하는 뉴스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영 생소했던 모양이다.'디지털 트윈'이란 쉽게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가상실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기술은 현재 우리 생활 상당한 분야에 스며들어 있다. 실례로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겪게 되는 환경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트윈에 적용하면 환경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기기 고장을 예측할 수 있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자신의 환자와 유사한 '디지털 환자'정보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와 대처방법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다. 디지털 트윈의 재미있는 사례는 공상 영화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트 홀로그램 형상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슈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특히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는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은 입체적인 공간정보를 통해 화재, 범죄와 같은 각종 도시 재난이나 일조, 강수량 등의 환경변화, 정책 결정 선택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으로 그 파급효과와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준다. LX는 이전한 본사가 있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 데이터와 LX의 IT를 접목시킨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 교통, 방범, 대기환경 등 도시 현안 문제들을 3차원 공간분석 입체모델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시에서는 도시 내에 세워질 초고층 건물이 공원에 미치게 될 일조 영향과 재정적 이익 창출 사이에서 시민과 의회가 결정을 고심하고 있을 때, '디지털 트윈'을 통한 일조권 평가로 당초 설계보다 24m 이상 낮은 높이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그림자 분석 및 지역개발 영향평가 도구는 당시 검토를 위한 시개발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커뮤니티 구성원 등의 협업을 급속도로 이끌어 내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실효성으로 보스턴시는 홍수예측, 공유 자전거, 자율주행 차량 분석 수행 등에 디지털 트윈을 적극 활용하고, 프로젝트 진행 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널리 사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해관계에 매몰된 사회적 갈등 및 정책실패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시민결정 참여 확대에 따른 사회 신뢰비용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경제적 기여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효율'과 '혁신'의 시대, '디지털 트윈'이 효율과 혁신을 겸비한 의사결정 매개체로 빛을 발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의사가 살아 숨 쉬는 스마트시티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꿈꿔본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7-17 주한돈

[경제전망대]솔개의 선택

장수기업 되려면 뼈 깎는 고통 감내앞날 준비하는 노력 소홀해선 안돼새로운 성장동력·과감한 변신 필요'주력산업 혁신·미래핵심 사업 창출'경영전문가들 '양손잡이 경영' 권고매목 수리과에 속하는 솔개는 최장 70년을 산다고 한다. 70년의 수명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40년쯤 되는 시점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수행하든지의 선택이다.갱생을 결정하면 높은 산의 정상에 둥지를 틀고 맨 먼저 하는 것은 40여 년간 사용해 오던 낡고 약해진 부리를 바꾸는 작업이다.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한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된다. 다음으로는 새로 돋아난 부리로 낡고 부실해진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이렇게 약 반년의 고통스러운 갱생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 장수를 희망하는 것은 인간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고픈 욕망이 있고 기업은 좋은 평판, 우량한 경영실적으로 지속성장 경영을 원한다. 장수라는 과실을 얻고자 하면 솔개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장수기업의 특징은 외부변화에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혹할 만큼의 내실경영으로 내부역량을 극대화한다. 얼마 전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설이 나왔을 때 시장은 충격이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논리가 깨진 것이다. 한마디로 경영의 실패이다.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준비에도 소홀하여 쓸데없는 일에 자원을 낭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실패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기업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콩고구미(金剛組)라는 사찰건축 전문회사다. 사천왕사라는 가장 오래된 사찰을 건립한 1441년 전인 578년에 백제인 류중광에 의해 창립된 회사다. 전쟁 중에 사찰을 지을 수 없을 때는 회사의 지속성을 위해 죽은 군인들의 관을 만들어 회사를 운영했다고 한다.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내실경영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과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시대에 기존의 사업만으로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영혁신으로 주력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미래 신사업 발굴은 그리 쉽지가 않다. 미래에 대한 준비에서 위험을 감내할 체력과 용기가 없고, 외부환경변화에서 오는 기회와 위기의 조짐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며, 과거와 현재 사업의 성공경험에 매몰돼 신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의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이다. 바로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주력사업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젠 고전이지만 전통 판매방식에서 렌탈서비스로의 전환은 좋은 사례이다. 다음으로 회사가 아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미래 핵심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광고사업을 하던 구글이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미래사업을 만들어 낸 것도 좋은 사례일 것이다. 물류사업이 주 사업이었던 아마존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꾀한 것도 참고할 만한 사업전환이다. 경영전문가들은 비즈니스 전환을 이루기 위해 주력사업의 혁신과 더불어 미래핵심 사업을 만들어가는 '양손잡이경영'을 권고하고 있다. 주력사업으로 수익극대화를 하고 미래사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했던 기업들이 지속혁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잘나가는 기존사업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확실성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내부혁신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용기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솔개처럼 고통을 감내하여 장수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감한 용기와 결기가 절실한 때이다./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7-10 이세광

[경제전망대]2063년의 기생충

송강호 가족 '뻔뻔함' 당당함 기인공생으로 낯 펴도록 사회화된 우리 소유욕 조종하는 배후는 축적 욕망생사 양극화 보편적인 '소설 곰탕'시간여행 복귀 않는건 여기가 행복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시간과 공간의 좌표로 기록되고 흔적을 남긴다. 0이라는 시간 좌표에서 시작해서 길어야 100년 동안 지구 공간의 극히 일부에 존재하다 떠나는 것이 일생이다. 우주의 스케일로 보면 무한대분의 일도 안되는 티끌일 뿐이다. 궤적을 벗어나 또 다른 좌표를 찍는 건 환생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터이고, 차원을 달리하여 공중부양의 상태로 존재한다면 열반이거나 영혼과 귀신의 단계로 존재 이전을 하는 것이라.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기생의 다양성을 생각해 본다. 제 한 몸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남에게 의지하고 붙어사는 걸 기생이라 풀어보자. 송강호 가족의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자본에 독점적으로 기생하는 조여정 가족이 제 것인 양한 자본을 나누고 공생하자는 게 뭐가 문제이고, 염치를 따질 일이냐, 라는 사회적 당당함이 깔렸음이라. 기생이란 말에 찡그렸던 낯을 공생으로 펴도록 사회화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 좌표로 존재한다. 영화의 공간을 다시 헤집고 들어가되, 김영탁의 '곰탕'이라는 소설을 얹어보자. 그리고, 공중부양을 해서 굽어보자. 평창동이나 성북동 임직한 윗동네와 물난리를 겪는 아랫동네에서도 반지하 집을 설정한 영화 기생충, 2019년. 하층민이 사는 부산 해안지역과 해일에서 안전한 윗동네를 펼쳐 보이는 소설 곰탕, 2063년.위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소유욕이 높아진다. 밑에 있으면 올려보는 세상이 커 보이고 밑에 깔린 작은 것과 공감대가 맺어진다. 밑에서 하루는, 위에서 보면 서너 시간이다. 시간은 기회비용을 통하여 소득과 소비를 움직인다. 시간당 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써야 자기 수준에 걸맞은 소비를 한 듯 뿌듯해한다. 놀러 가도 고급 호텔에 묵는 것이 자신의 시간 기회비용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비라 여긴다. 소득과 소비를 많이 하려면 시간 소유욕이 커지니 자신의 시계를 빨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블랙홀 시계를 가지고 있다. 절대 시간의 종언을 말한 아인슈타인을 들먹이지 않아도 느낌으로 안다. 치달리는 시계의 좌표와 따라가는 나의 좌표 사이가 벌어질수록 힘이 들고 쇠약해지고 자율성이 떨어진다. 좌표상에서 운동한 물리량이 자본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을 보고 인생성공이라 하는 건, 자본에 자발적으로 기생함으로써만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찾는 예속을 합리화하는, 영혼 없는 칭송일 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지만, 원래 남의 것이었으나 이제 내 것이 된 것에 쏠리는 집착은 훨씬 강하다. 자신의 소유욕에 깔린 진솔한 밑바탕을 보려면 감정이 배인 소유물로 시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자신과 관련 있는 처녀보다 유부녀의 겁탈에 더 분노하는 당신이라면, 저열한 마초의 관점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자기 수양이 부족함을 고민해야 할 만하다. 안타깝게도 이런 인간이 많다면, 이런 걸 조물주를 탓하랴. 복지 지원을 늘리는 것,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 세금을 올리는 것에 울화가 치민다는 건 내가 번 돈을 지키려는 소유욕이 발동한 것이며, 그 소유욕을 조종하는 배후는 쟁취와 축적의 욕망이다. 원래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데 들인 공과 땀과 음모의 세기가 클수록 빼앗은 것은 더욱 내 것이라는 집착이 강해지는 법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뭐라 해야 하나. 사유재산권과 자본주의의 수호자, 자본하고만 공생하려는 자, 단 하나의 기생도 부정하는 결벽주의자라고 떳떳한 비난을 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의 좌표(2019년, 한반도)에는 비난받는 자와의 동일화에 실패하고 모방의 허무에 지친 질투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생과 사의 양극화가 보편적이고 당연한 2063년 소설 곰탕의 대한민국을 떠나 지금 2019년으로 시간여행을 온 소설 속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는 건, 과거인 지금 여기가 더 행복해서일 테다.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할 것 같다는 청년세대에게 다짐받는다. 2019+44년 자신의 공간좌표가 윗동네인가, 아랫동네인가에만 꽂혀있다면 그대들은 평생 기생충 인생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7-03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 관광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과제

산업간 융·복합 핵심 콘텐츠 마련관광자원 네트워크·빅데이터 구축지역 인재·전문기업 육성 등 시급'수요자 관점' 정책 수립 추진 중요거버넌스체계 주체선정도 고민해야최근 인천 제조업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2018년 중 전국 제조업 생산이 전년대비 소폭 플러스 성장을 한 반면 인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리한 전개가 특히 인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인천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다는 경제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일련의 여건 변화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나 인천지역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바이오, 비메모리 반도체, 항공부품 제조 등 신성장 제조업의 발전에 힘쓰는 한편,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해야 한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17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고소득국가인 소위 3050클럽에 들어가는 7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숙되었고 이와 함께 국민 개개인이 삶의 질과 여가시간에 부여하는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여가생활과 관련이 깊은 관광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관광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 이상에 달해 고용창출 면에서도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18년 기준 전세계 GDP의 약 10%, 서비스 수출의 약 30%, 전세계 일자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내 비중이 크고 서비스 수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산업 전반의 지평을 바꾸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어찌 보면 서비스업에서 활용도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산업 간 융·복합을 가속화하고 있어 관광산업과 같이 종래 노동집약도가 높았던 서비스 업종들도 얼마든지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지난 6월 19일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도약과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관련 연구소, 학계, 산업계, 지자체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천 관광산업의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실로 허심탄회하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바대로 인천은 국제공항, 크루즈 터미널, 역사·문화적 관광자원, 마이스(MICE) 인프라 등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없어 방한 외래관광객의 약 8%만이 인천을 방문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참석자들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핵심 콘텐츠 마련,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 빅데이터 구축, 지역 인재 및 전문기업 육성, 관광혁신 클러스터 조성, 정책조직 강화 등을 과제로서 제기하였다. 모두 핵심 콘텐츠와 유능한 지역 공급자를 육성하는 데 있어 시급한 과제들임에 틀림없다. 이와 함께 다면성을 가지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두 가지가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수요자 관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관광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관광여건의 쾌적성도 지역 관광경쟁력을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 핵심 추진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06-26 김현정

[경제전망대]시장에서는 경쟁을, 포용은 시장 밖에서

시장에선 가격 통제 기구에 의한'공정한 경쟁' 이뤄지도록 하고경제적 불평등 해소 위해선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기 보다세금 걷어 약자 지원 '훨씬 효과적'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보수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깊고, 진보는 시장의 한계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각 진영 내에서도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란도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천 년 이상 인류의 경제성장은 거의 없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권력, 신분, 전쟁이 경제적 성과의 분배를 결정했다.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별로 없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류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250년의 경제적 성취는 그전 1만년 동안의 성과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 19세기 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유아 비율이 50%에 가까웠다. 현재 선진국에서 그 비율은 1%도 안 된다. 얼핏 보면 기술발전이 산업혁명을 이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을 생산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시장과 자본주의에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에서 기여와 성과가 대체로 비례하는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키우려는 노력이 커졌다. 시장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경제성장으로 견인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네가 번 돈은 네 거다'라는 환경이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인센티브 체계 못지않게 가격기능도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기구는 굳이 누가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물론 시장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공공재, 외부성, 독과점 등 시장의 실패가 있다. 시장의 실패는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지만 효율성과 무관하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이다. 소득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를 보자. 우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에 규범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적 성과에는 운이 따른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경제적 성공은 운 또는 사회적 여건에 많이 좌우된다. 누군가 농구라는 종목을 만들지 않았고 PC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마이클 조던과 빌 게이츠의 성공도 없었다. 운 좋은 사람이 불운한 사람과 성과 일부를 나누는 것 역시 규범적 가치가 있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해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해치는 것 역시 소득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다. 가난한 나라는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평등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오른쪽으로 많이 기운 보수주의자는 소득재분배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인 세금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다. 현실의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다. 반면 왼쪽으로 많이 기운 진보주의자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개입해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공재 공급 부족, 외부성, 독과점 등 시장의 불완전한 요인을 교정하려고 개입하는 정책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특정 행위의 금지를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목표 달성도 어렵다. 예를 들어 한때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오갔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셔틀버스 금지 규제를 보자. 쇼핑할 때 짐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길만 더 막힌다. 버스준공영제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백화점 셔틀버스로 피해 볼일도 없는데도 정책은 그대로다. 경제정책에는 선의가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즉 포용은 시장 밖에서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은 시장에서 거두는 것이므로 시장과 무관하지 않지만,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보다 세금을 걷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다. 한편 시장만 신봉하고 포용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은 기대할 게 없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6-19 허동훈

[경제전망대]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사회적 가치실현위해 끝없이 노력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점 유념높은 평가용 서류작업 그쳐선 안돼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책수립'그들의 생각 모으는 과정 우선돼야세계는 기적과도 같았던 가파른 경제성장의 폭주기관차에서 천천히 함께 가는 저속성장과 공유경제로 환승하고 있다. 이제껏 한국 경제의 특징은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목표 지향적 경기부양이었다. 더불어 경제적 성과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효율성 추구는 사회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국정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으로 표방하였으며, 이것은 향후 다양한 관련 입법의 진행과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 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국제사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제도화되어 정착단계이다. 유럽연합(EU)은 '사회 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고, 독일의 '경쟁제한법',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등은 조달 부문의 법률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이러한 공공서비스법은 공공성 확대, 사회적 가치 확산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사회적기업협회(SEUK)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71%가 사회적 가치법 시행을 통해 공공서비스 추진단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비용 절감의 효과에도 5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경영을 하게 되면, 경제 생태계에 상생과 동반성장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큰 힘이 되어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번 정부의 제도적 방침에 의해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요경영 목표로 하여 창업지원센터 및 공간정보 아카데미 운영, 상생펀드 조성, 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기술의 공간정보의 데이터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가올 미래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이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가운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과 귀결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경영평가 담당자들의 높은 평가지표를 위한 서류작업이 사회적 가치 경영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책수립과 실행단계에서 끊임없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생각을 모아내는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참여와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정의 실행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 책임경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이제 이 시대의 국가는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이며, 공공기관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공공성'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각 분야의 사회적 책임으로 실현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6-12 주한돈

[경제전망대]자동차산업의 위기

전기차시장 대전환 '일자리 충격'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매우 커기업, R&D투자 기술경쟁력 확보기계산업 탈피·中 거래 확대해야정부, 금융등 다양한 지원정책 필요자동차에서 엔진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운전대도,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어진다. 눈앞으로 바짝 다가온 친환경 미래자동차 얘기이다. 전기차에는 엔진, 자율주행차에는 운전대가 없어진다. 부품수의 34%가 사라진다. 자동차의 가치는 운전하고 이동하는 수단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는 '커다란 IT디바이스(장치)'처럼 바뀌고,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이동하는 생활공간'으로 변화되며 환경오염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고 더욱 편하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자율주행·공유라는 핵심변화를 중심으로 '탈 기계화 및 ICT화'라는 심각하고 전방위적인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가 발명되니 마차산업이 하루아침에 거덜 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제조업 출하, 부가가치, 수출, 고용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은 엔진, 클러치, 변속기, 전장부품 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2만여개의 부품을 제조하는 종합기계산업이며 산업의 꽃이다. 이 중요한 산업이 지금 중대한 변환기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만의 불안과 공포가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세계경기 위축과 친환경·미래자동차로의 전환기에 직면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011년 465만대 생산을 정점으로 2015년 이후 연속 3년 감소하여 2018년 403만대 생산에 그쳤다. 그 결과 자동차생산량으로 세계 5위의 자리를 며칠 전에는 멕시코에 내줘 세계 7위 자리로 밀려나고 말았다. 더욱 힘든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자동차산업에서 5년 내에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우울한 전망이다. 도요타, GM,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TOP 완성차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부품제조업 생태계로 전이되어 2024년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시장으로의 대전환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공급사슬에 일자리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폭포수와 같다.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은 첫째,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담당할 독자적 기술이나 자본 축적이 어렵다. 둘째, 완성차에 대한 의존도(종속성)가 매우 높다. 중소기업 위주의 부품사들은 대기업 위주의 완성차기업에 사업구조와 재무적 측면에서 종속되어 있으며, 수직계열화(전속거래)된 사업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부품업체에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해 주지만 부품사 자체 경쟁력 향상 유인의 감소와 납품단가 인하 압력, 완성차 부진 시에 동반 부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 기술경쟁력의 한계이다. 고급차 및 미래형자동차 분야에서 글로벌 부품사에 비해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다.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나타내는 연구개발집약도는 1% 미만으로 국내 산업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빅6 부품사의 경우도 1% 중반 수준으로 글로벌 부품사의 5~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이 낮아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없는 것이다. 1만여 개를 넘는 국내 자동차부품사들 중에서 부정적 영역 부품군에 속하는 기업수가 28%인 3천여 개에 달한다. 엔진부품, 동력전달장치, 내연기관용 전장품제조사가 그들이다. 당장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우선 기술경쟁력 화보를 위한 R&D투자는 물론 M&A, 신사업 투자 등 전략방향의 다변화다. 이를 기반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완성차업체를 매출처로 확보하여 미래형차의 초기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둘째로 유연하고 빠른 구조로의 전환이다. 현재는 기계산업위주의 폐쇄적 공급망을 가지고 있지만 IT관련 통신서비스 및 콘텐츠제작사 등의 참여가 기존 공급망의 균열을 가져와 수평적 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의 성장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중국의 자동차 기술은 5년 내 한국의 9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하지만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완성차업체와의 거래 확대를 추진하여 거래처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기업의 성장을 위해 R&D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리스크를 부담해주는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용기와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6-05 이세광

[경제전망대]천년 동안 기다린 세상은 정상인가

돈 벌고 입신양명 몰두하던 사람들자유·소비·정의 최대주주 '큰소리'조직사회 합리·민주성 유지하려는당사자의 고통·노력 모른채 '무시'작은가치 위한 '희생' 그나마 지탱공부 잘하면 다 용서되는 곳, 학교와 집이다. 예쁘면 미운 짓도 고와 보이는 건 예부터 그랬나 보다 '효빈(效빈)'. 그럼, 공부 못하거나 못생기면, 반대로 공부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에게 세상은 어떠할까. 이 둘의 삶은 엄청 다를 수 있지만, 정반대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돈 세상,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돈의 위력과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나쁜 짓을 했어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면 눈감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등. 이들은 돈 중심의 세계관이 굳고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고하다. 도덕이고 윤리고 배고프면 뭔 소용 있느냐이다. 배고프다? 이 경우 쇠고기 1++등급을 먹다가 1+를 먹으니 1++를 먹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잘사는 사람에게 돈이 더욱 모인다는 최근 통계를 보면, 1++를 더 많이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는 게 적확한 진단일테다. 경제가 3% 성장하면 자신들에 100만큼 이득이 있는데, 2.4%에 그치면 70만 챙기게 되니 억울하다는 거다. 반대로, 3% 성장이면 몫이 70이지만 2.4%이면 몫이 100이라면, 이라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건 현실성이 없는 문제라고 답을 거부할 거다.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현재의 경제 판에 최저임금정책을 투입하는 건 명약관화 불나방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산화를 딛고 승화를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묘안이 있을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자를 험담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한다는, 최근 보수 유력 정치인의 비아냥거림에 고개를 끄덕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와 현상만 보면 세상 모양을 적절하게 짚어냈다 하겠다. 부자일수록 보수 성향이 큰 것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 물론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겠지만, 현재의 질서를 온존하여 자기의 재산과 위치를 확보, 증강하고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관이 적합하다는 것을 실현하려는 성향을 한국 사회 보수의 중심 개념이라 하자. 여기서 핵심은 재산과 권력을 도덕이나 윤리 가치보다 위에 둔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돈 벌고 한자리 꿰찰 경쟁요소에는 몰염치와 사회적 비난을 견디어낼 맷집, 이중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 만약 부자와 양심의 밀접성을 측정한다면 부자와 보수 성향과의 정도를 웃돌 듯하다. 양심을 팔아가면서 돈과 자리에 오르면 세상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러면 자신이 결국 옳았다고 흡족해하곤 한다. 지금까지 그들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과 신념을 버리고 호의호식했다가 독재 정권으로 갈아타고 지금은 민족의 분단을 자기 잇속 챙기는 데 써먹는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는 대신 돈을 벌고 입신양명에 몰두하던 그들이 지금의 자유, 소비, 정의의 최대 주주라 큰소리를 친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 내세운다. 인권, 노동운동, 통일운동 같은 커다란 것은 물론이고 조직과 사회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돈과 자리를 두고 '비정상적 우둔함'이요 강퍅하다 몰아붙인다. 소소한 신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당사자가 치러야 하는 고통과 노력의 깊이와 강도를 그들은 모르고 무시한다. 하지만 그런 작은 가치를 지키려는 희생이 있기에 세상은 그래도 이만큼 지탱이 된다.모처럼 쾌청한 아침, 유력 일간지를 토대로 답안을 적어본다. '정상적인' 돈 벌기가 통할수록 성 상납이 당연시되고, 상속세와 법인세는 낮아지고, 분식회계를 통한 경영 승계는 정석으로 굳어질 테지. 그리하면 클럽에도 경찰서에도 돈이 차고 넘쳐 경제가 술술 풀리고 북한도 핵무기를 버리고 백기 투항을 할 테지. 하여, 한 천 년쯤 자다가 눈뜨고 싶을 만큼 살고 싶은 세상이 오겠지(김형수 시, '미륵을 묻다' 원용). 이것이 그토록 바라던 시대의 모범답안이라 탄복을 하지 않는 자들은 '비정상'인가?/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5-29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지역 자금흐름의 특징과 과제

가계·기업 소득 타지역 비해 취약부채 이자율 높아 저축 여력 '제약'지역조달이나 외부서 유입된 자금'성장 잠재력 큰 분야'에 투입돼야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중개도 강화인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년간 평균적으로 전국 및 여타 5대 광역시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성과는 자금흐름 면에서도 뒷받침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펴낸 '인천지역 자금유출입 동향 및 시사점'(2019년 4월)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와 함께 자금유입이 매우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다. 통상 특정 지역소재 금융기관들의 여수신 차액(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액에서 예금을 뺀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인 경우 대출이 예금보다 더 많이(적게) 일어나 자금이 유입(유출)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인천은 GRDP나 금융기관 총수신액 대비 자금유입 비율이 2010년 이후 20%를 상회해 광역시도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수신에 비해 여신 규모가 작아 자금유출 상태인 것을 상기하면 특기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발전 간에는 상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천의 경제성장세가 그간 견조했던 점, 자금유입이 다른 지역과 달리 활발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소위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금유입의 구조나 원인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금유입은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왕성하고 대출수요도 커서 지역 내 수신규모를 능가할 때, 또는 대출수요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 수신규모가 작을 때 일어난다. 전자의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을 포함하여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여 지역경제가 확대재생산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유입된 자금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사용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원활치 않거나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시 유출되어 지역 가계 및 기업의 저축 증대로 잘 연결되지 않을 때이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GRDP 대비 대출액 비율은 타 지역과 비슷하지만 수신액 비율이 전국 평균이나 5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천지역 자금흐름의 특징은 지역 내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재무적 특징과도 일맥상통한다.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 인천지역은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한편 가계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다. 또한 인천지역 소재 기업들도 전국에 비해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은 낮으나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저축의 기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소득 중 일부가 이자 지급 등을 통해 지역 외로 유출됨으로써 저축 여력이 더한층 제약되고 있는 모습이다. 요컨대 인천지역은 활발한 자금유입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주체들의 소득 제고로 연결되는 소위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는 그간 인천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름에 따라 자금수요 및 공급이 주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조달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시중자금이 혁신성과 성장성이 큰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자금제도를 개정(2019년 3월)한 바 있다.아울러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천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은행을 통해서는 자금이 유입되지만,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과의 오랜 고객 관계를 통해 획득한 사적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에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더 적합하므로 이들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9-05-22 김현정

[경제전망대]이상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소형차만 '통과'·평탄화 작업 '제외'KDI, 금전적 가치 추정 어렵다고주목적 도심단절 해소 '편익' 무시 B/C결과로 '반토막 지하화' 안돼사업구상, 민간업자 시각 위주 반영지난 1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아서 제3연륙교 개통을 전제로 하고 지하화 구간을 줄여서 B/C가 1을 약간 넘었다고 한다. 지하화 구간이 준 것이 문제인데 최근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지하화 구간에는 소형차만 통행을 허용하고 기존 고속도로와 주변 지면의 단차를 없애는 평탄화 작업을 안 한다는 것이다. 평탄화 작업을 안 하면 도심단절 해소라는 사업 목적이 사라진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편익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니까 비용 줄이기에 급급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적격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KDI는 도로사업 경제성 분석을 시행할 때 정형화된 방식을 따른다. 편익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시간 감소, 환경비용 절감만을 다룬다. 이 항목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지침에 제시된 몇 가지 편익이 있지만, 철도와 관련된 것이라 도로와 무관하다. 지역개발 효과는 KDI가 도로사업 B/C를 분석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역개발 효과가 편익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DI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이다.인천시가 내세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목적은 첫째 도심단절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활성화, 둘째 만성정체 구간 지하화를 통한 도로기능 회복이다. 지상 구간 활용방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상 구간 차로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주목적은 도심단절 해소를 통한 원도심 재생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KDI가 관행과 지침을 따랐다면 사업의 주목적이 편익에서 빠졌을 수밖에 없다. 도심단절 해소는 지역개발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KDI가 다른 사업에서 측정하지 않던 도로사업 지역개발 효과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만 예외적으로 반영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B/C가 너무 낮다. 일반적인 고속도로는 산과 들을 지상으로 지난다. IC 부근은 땅값이 오를 수 있으나 나머지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오히려 불편해진다.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 한참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 주변 개발 효과를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지역의 개발 효과는 B/C에서 빠져도 금전적 가치로 추정되지 않을 뿐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별도의 분석에서 정성적으로 충분히 고려된다. 경인고속도로는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이므로 일반적인 고속도로와 성격이 다르다. 지하화되면 주변 지역 여건이 확 달라진다. 편익 중 지역개발 효과가 가장 중요한 특수한 경우다.B/C 분석은 사업 주체나 지역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다룬다. 따라서 지역에서 분명한 편익이 발생해도 B/C 분석에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각지에서 테크노밸리를 개발할 때 개별지역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 수요가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편익에서 제외된다. 한 지역의 편익이 다른 지역의 손실이면 국가 전체로 봐서 편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B/C가 낮게 나온다. KDI에 가서 따져봐야 소용없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한 도심단절 현상 해소는 이와 다르다.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 전체 관점에서 봐도 명확한 편익이다. 화폐가치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의 가장 큰 편익을 제외한 B/C 결과를 토대로 반토막 지하화를 하면 안 된다. 도심단절 해소 편익은 민자사업자에 수익으로 반영될 수 없는데 알려진 사업구상은 민자사업자 시각이 너무 반영되어 있다. 제대로 편익을 추정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굳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서 진짜 지하화 사업을 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9-05-15 허동훈

[경제전망대]어버이 은혜는 한이 없어라

'워라밸 시대' 프로그램 다양 불구'부모와 함께' 알짜팁 소개 드물어매달 용돈으로 '효도한다'고 착각'시기 놓치지말라'는 말 직장·삶 국한'성공 기회'만을 위한것 분명 아닐것가족의 달이다. 그 소중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평소 일상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린이날 선물추천', '어버이날 선물추천'이 쇼핑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5월이 되면, 연달아 오는 휴일과 기념일에 다시금 한 번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요즘 조직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화두이다. 예전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회사에 반평생을 바치던 아버지의 세대는 가고, 그런 아버지의 삶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왔다. 일을 집중해서 근무시간 안에 끝내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려는 많은 노력과 팁이 인터넷에 가득하다. 자녀들과의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의 육아, 싱글 직장인들을 위한 전문취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워라밸을 느끼러 가족여행을 간다, 워라밸을 이루고 가족과 행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 워라밸 가족 프로그램 패키지 등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워라밸의 시대에 부모와의 시간을 보내는 알짜 팁을 소개하는 곳은 보기 드물다.예전 어느 TV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중환자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담당 의사의 말에 하루 두 번 있는 면회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다고 한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보니 몇 천장의 자녀 사진 가운데 어머니 사진이 딱 두 장뿐인 걸 알고 너무 큰 회한이 들어 의식도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다.분신과도 같은 핸드폰을 열어보니 나 또한 직장, 내 인생계획,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불교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보면, 부모의 은혜는 한량없이 커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고 가죽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고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백천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한다.시대가 변해 나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를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던 때에서 이젠 부모조차 나의 개별적 삶과는 별개의 개체라고 생각하는 세대까지 '가족'의 인식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나 또한 기성세대로서 갚고 살 길 없는 은혜를 부양의 의무쯤으로 치부하며, 매달 드리는 부끄러운 용돈으로 남들보다 효도한 듯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그러나 자식생각을 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 대학입학, 취직, 앞으로 다가올 결혼, 그 이후까지 본인 못지않은 애틋한 걱정과 염려로 모든 것을 함께 했고 앞으로도 쉽게 그 굴레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다.이렇게 나도 어느새 그 누구의 부모가 되어있다. 나 또한 자식이 나에게 어떤 은혜 갚아주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저 자식 잘되고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다. 그뿐인가, 자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하며 보낸 내 인생 반의 일상.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는 노후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생계획.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인류는 산업혁신, 효과적 자원분배 등 난무하는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이 한없는 내리사랑으로 생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풍수지탄(風樹之歎)! 중병이 들거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게 되는 이 미련한 인류의 행위는 또 언제까지 무한히 반복될 것인지!'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은 직장에서, 삶에서 성공의 기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또다시 어버이날을 맞아 연례행사처럼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이 불효 자식이, 어느덧 다 자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말을 삼킨다."어버이 은혜는 한이 없어라."/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5-08 주한돈

[경제전망대]인사가 만사다

경영자의 인사관리 올바른 결정은조직 효과적 통제하는 궁극적 수단맡긴 직무 성과없을땐 잘못된 배치공정치 못하면 구성원 경외감 훼손 참사·망사없는 정의로운사회 만들자'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모든 조직에서 특히 기업에서는 경영 활동의 핵심이며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사람 쓰기만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지도하고 제어하는 방법에는 두 개의 칼자루가 있다. 하나는 형(刑)이며 또 하나는 덕(德)이다. 죄는 형으로 다스리고 공이 있는 자를 상을 주는 것을 덕이라 한다.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은 좋아하는 법이다." 한비자의 제7편 이병(二柄)에 나오는 얘기이다. 이병은 두 개의 칼자루 즉, 형과 덕이며 상과 벌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신하 된 자들은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을 이롭게 여기므로 군주가 직접 그 형과 덕을 관장한다면 신하들은 그 권위를 두려워하여 이로운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간신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이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로부터 형벌의 권한을 얻어내 죄를 씌우고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에게서 포상의 권한을 얻어내 상을 준다. 오늘날 군주가 이처럼 상벌의 권위와 이익을 스스로 내지 못하고 신하의 말만 듣고서 상벌을 시행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그 신하만 두려워하고 군주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군주가 형과 덕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환란이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은 발톱과 이빨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에게서 발톱과 이빨을 떼어 개에게 사용하게 한다면 호랑이가 도리어 개에게 복종할 것이다." 바로 직전의 지난 권력에서 낱낱이 드러났던 슬픈 일이다.한비자 '이병'편의 월관지화(越官之禍)이야기 하나 더 추가해 본다. 전국시대 한나라 군주 소후(韓昭侯)가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전관(典冠:모자 담당)이 군주가 추워하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주었다. 한소후가 잠에서 깨어나 물었다. "누가 옷을 덮어 주었느냐?" "전관입니다." 그러자 한소후는 전관과 전의(典衣:옷 담당) 모두를 벌하였다. 전관의 죄는 그 직분을 월권한 것이고, 전의의 죄는 자신의 일을 놓친 것이다. 직분을 침범한 폐해가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혜로운 군주로서의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신상필벌이다. 한비자의 가르침은 이렇게 정리된다. 첫째, 신하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스스로 자신의 말로 하게 하라. 둘째, 그 말에 걸맞은 일을 부여하라. 셋째, 그 일에 부합하는 공(功)으로 책임을 물어라. 넷째, 말과 일, 공이 모두 부합되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라. 기원전의 고전이지만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원칙이며 모든 조직의 경영자들이 되새겨야 할 생생한 교훈이다.현대경영학의 창시자 피터드러커 박사의 효과적 인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을 적어본다. 1.직무의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생각하라. 2.잠재력이 있는 여러 명의 후보들을 검토하라. 3.후보자들의 강점을 파악하라. 4.후보자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각각의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라. 5.새로 임명된 사람이 직무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라. 어떤 직무에 사람을 배치했는데 성과가 신통치 못하다면, 그 의사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경영자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 잘못은 경영자가 한 것이다. 경영자에게 있어 인사관리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은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궁극적 수단이다. 또한 인사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영자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가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수행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경영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아무리 애쓴다 해도 인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만큼은 비밀로 숨길 수가 없다. 글을 쓰는 지금 속보가 뜬다. 거물 정치인이 결탁된 대형 통신회사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유명한 전직총수가 구속됐다는 속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영자는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것 이상의 잘못과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경외감을 훼손시킨다. '인사 참사', '인사 망사'가 아닌 '인사 만사'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자./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5-01 이세광

[경제전망대]산도 돈이요, 물도 돈인 세상에서

외계인이 자본주의 인간을 본다면車·아파트 부속품 정도로 여길 듯총선공약 미세먼지 꼭 들어갈텐데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현실돈 욕심, 문제 근원… 잘될까 걱정물론 돈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을 세상살이의 근본으로 삼는 자본주의에서도 그 근본의 전제는 엄연하고 뚜렷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 하나다. 돈이 많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집안을 알고 있다. 명예, 권력, 자식 공부와 군대 그리고 결혼까지 곳곳에서 돈의 위력을 만끽하던 집이었다. 그런데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그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무기력한 모습. 결국, 그 집안은 돈도 없어지고 가족도 해체되어버렸다.외계인이 지구의 도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인간을 자동차와 아파트에 딸린 부속품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 싶다(도시에서 아파트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은 인간의 수십 배가 넘으니 외계인이 생태학적 자를 들이대면 지구 생태계의 우점종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인간이란 것이 아파트 사이에 껴있다가 자동차를 따라다니거나 피해 다니는데, 그것이 결국 돈을 얻어내는 것이며 그 돈을 모아 아파트와 자동차에 가져 바치는 무한 반복 행동. 아마 호모사피엔스와 일벌을 같은 유형으로 분류 하지 않을까.내년 총선을 시작으로 각종 선거의 주요공약에는 경제와 미세먼지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돈벌이와 일자리는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적으로 나라와 세상 탓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기는 내 탓이 아니다.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환경정책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다. 체감이 높은 것이 가장 먼저 다루어진다. 체감이 높다는 것을 몸에 직접 접촉하고 눈에 보이고, 인과 관계와 부작용이 명확하고 즉시 나타난다고 뜻풀이해 보자. 먹는 물의 질이 대기질보다 더욱 정치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위해도 기준을 들이대면 정책과 관리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최우선은 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환경정책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된 계기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이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덤으로 대기 오염물질도 줄어들 테니 이를 연구해보자는 제안을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 것이 1998년이었다. 이를 계기로 대기오염 배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화폐적 가치를 산정하는 한미 공동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당시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낯선 용어였다. 미세먼지 발생량 수준도 입자가 커다란 총부유물질 산출량을 기반으로 추정했을 뿐이었다. 이십 년이 지난 지금 미세먼지는 가장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부각했지만, 한국 사회가 4대강 문제에 얽혀있다는 것은 서글프다. 원인제공 행위는 후진국의 후진국 수준이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과학과 문명의 흐름에 어긋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으니 혀를 찰 일이다.미세먼지는 나라가 해결할 일이다. 이 세상 공기가 누구 하나의 것도 아니고 내 하나 잘한다고 어찌 되는 것도 아니라면, 미세먼지를 다루는 솜씨는 위정자의 역량과 같으며 잘되고 못되고에 따라 그들의 운명도 따라 붙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기구가 만들어지고 전직 유엔사무총장이 손을 거들고 나섰다니 기대해 볼 일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원이 돈 욕심이지 않은가. 그리하니 더욱 난감하고 잘될까 걱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비싼 값을 치르는 법이다. 돈에 치이고 밟혀 있던 진흙 속의 진주가 어찌 사람 사이의 정(情)만일까. 요새 부쩍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인생살이 철이 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추운 겨울 동안 기다려온 봄이 봄이 아님일 터이기도 할 것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어야 하는 게, 환경을 대하는 골든룰이건만. 이 봄날 마스크 속으로 웅얼거린다. 산도 돈이요, 물도 돈인 세상이라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4-24 조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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