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스마트시티 최고의 의사결정 기술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 통해 현실생활 미리 예측화재·범죄·재난·환경변화 신속대처지역개발 구성원들간 협업도 유도예산절감등 경제적 기여효과 클듯'효율·혁신' 매개체 빨리 접했으면"디지털 트윈?" 듣고 있던 아내가 고개를 갸웃한다.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시티'니, '블록체인'이니 회사에서 지겹도록 듣던 왁자한 용어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생뚱맞은 단어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을 연재하는 뉴스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영 생소했던 모양이다.'디지털 트윈'이란 쉽게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가상실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기술은 현재 우리 생활 상당한 분야에 스며들어 있다. 실례로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겪게 되는 환경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트윈에 적용하면 환경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기기 고장을 예측할 수 있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자신의 환자와 유사한 '디지털 환자'정보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와 대처방법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다. 디지털 트윈의 재미있는 사례는 공상 영화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트 홀로그램 형상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슈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특히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는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은 입체적인 공간정보를 통해 화재, 범죄와 같은 각종 도시 재난이나 일조, 강수량 등의 환경변화, 정책 결정 선택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으로 그 파급효과와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준다. LX는 이전한 본사가 있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 데이터와 LX의 IT를 접목시킨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 교통, 방범, 대기환경 등 도시 현안 문제들을 3차원 공간분석 입체모델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시에서는 도시 내에 세워질 초고층 건물이 공원에 미치게 될 일조 영향과 재정적 이익 창출 사이에서 시민과 의회가 결정을 고심하고 있을 때, '디지털 트윈'을 통한 일조권 평가로 당초 설계보다 24m 이상 낮은 높이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그림자 분석 및 지역개발 영향평가 도구는 당시 검토를 위한 시개발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커뮤니티 구성원 등의 협업을 급속도로 이끌어 내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실효성으로 보스턴시는 홍수예측, 공유 자전거, 자율주행 차량 분석 수행 등에 디지털 트윈을 적극 활용하고, 프로젝트 진행 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널리 사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해관계에 매몰된 사회적 갈등 및 정책실패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시민결정 참여 확대에 따른 사회 신뢰비용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경제적 기여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효율'과 '혁신'의 시대, '디지털 트윈'이 효율과 혁신을 겸비한 의사결정 매개체로 빛을 발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의사가 살아 숨 쉬는 스마트시티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꿈꿔본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7-17 주한돈

[경제전망대]솔개의 선택

장수기업 되려면 뼈 깎는 고통 감내앞날 준비하는 노력 소홀해선 안돼새로운 성장동력·과감한 변신 필요'주력산업 혁신·미래핵심 사업 창출'경영전문가들 '양손잡이 경영' 권고매목 수리과에 속하는 솔개는 최장 70년을 산다고 한다. 70년의 수명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40년쯤 되는 시점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수행하든지의 선택이다.갱생을 결정하면 높은 산의 정상에 둥지를 틀고 맨 먼저 하는 것은 40여 년간 사용해 오던 낡고 약해진 부리를 바꾸는 작업이다.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한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된다. 다음으로는 새로 돋아난 부리로 낡고 부실해진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이렇게 약 반년의 고통스러운 갱생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 장수를 희망하는 것은 인간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고픈 욕망이 있고 기업은 좋은 평판, 우량한 경영실적으로 지속성장 경영을 원한다. 장수라는 과실을 얻고자 하면 솔개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장수기업의 특징은 외부변화에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혹할 만큼의 내실경영으로 내부역량을 극대화한다. 얼마 전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설이 나왔을 때 시장은 충격이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논리가 깨진 것이다. 한마디로 경영의 실패이다.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준비에도 소홀하여 쓸데없는 일에 자원을 낭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실패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기업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콩고구미(金剛組)라는 사찰건축 전문회사다. 사천왕사라는 가장 오래된 사찰을 건립한 1441년 전인 578년에 백제인 류중광에 의해 창립된 회사다. 전쟁 중에 사찰을 지을 수 없을 때는 회사의 지속성을 위해 죽은 군인들의 관을 만들어 회사를 운영했다고 한다.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내실경영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과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시대에 기존의 사업만으로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영혁신으로 주력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미래 신사업 발굴은 그리 쉽지가 않다. 미래에 대한 준비에서 위험을 감내할 체력과 용기가 없고, 외부환경변화에서 오는 기회와 위기의 조짐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며, 과거와 현재 사업의 성공경험에 매몰돼 신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의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이다. 바로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주력사업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젠 고전이지만 전통 판매방식에서 렌탈서비스로의 전환은 좋은 사례이다. 다음으로 회사가 아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미래 핵심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광고사업을 하던 구글이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미래사업을 만들어 낸 것도 좋은 사례일 것이다. 물류사업이 주 사업이었던 아마존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꾀한 것도 참고할 만한 사업전환이다. 경영전문가들은 비즈니스 전환을 이루기 위해 주력사업의 혁신과 더불어 미래핵심 사업을 만들어가는 '양손잡이경영'을 권고하고 있다. 주력사업으로 수익극대화를 하고 미래사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했던 기업들이 지속혁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잘나가는 기존사업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확실성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내부혁신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용기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솔개처럼 고통을 감내하여 장수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감한 용기와 결기가 절실한 때이다./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7-10 이세광

[경제전망대]2063년의 기생충

송강호 가족 '뻔뻔함' 당당함 기인공생으로 낯 펴도록 사회화된 우리 소유욕 조종하는 배후는 축적 욕망생사 양극화 보편적인 '소설 곰탕'시간여행 복귀 않는건 여기가 행복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시간과 공간의 좌표로 기록되고 흔적을 남긴다. 0이라는 시간 좌표에서 시작해서 길어야 100년 동안 지구 공간의 극히 일부에 존재하다 떠나는 것이 일생이다. 우주의 스케일로 보면 무한대분의 일도 안되는 티끌일 뿐이다. 궤적을 벗어나 또 다른 좌표를 찍는 건 환생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터이고, 차원을 달리하여 공중부양의 상태로 존재한다면 열반이거나 영혼과 귀신의 단계로 존재 이전을 하는 것이라.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기생의 다양성을 생각해 본다. 제 한 몸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남에게 의지하고 붙어사는 걸 기생이라 풀어보자. 송강호 가족의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자본에 독점적으로 기생하는 조여정 가족이 제 것인 양한 자본을 나누고 공생하자는 게 뭐가 문제이고, 염치를 따질 일이냐, 라는 사회적 당당함이 깔렸음이라. 기생이란 말에 찡그렸던 낯을 공생으로 펴도록 사회화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 좌표로 존재한다. 영화의 공간을 다시 헤집고 들어가되, 김영탁의 '곰탕'이라는 소설을 얹어보자. 그리고, 공중부양을 해서 굽어보자. 평창동이나 성북동 임직한 윗동네와 물난리를 겪는 아랫동네에서도 반지하 집을 설정한 영화 기생충, 2019년. 하층민이 사는 부산 해안지역과 해일에서 안전한 윗동네를 펼쳐 보이는 소설 곰탕, 2063년.위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소유욕이 높아진다. 밑에 있으면 올려보는 세상이 커 보이고 밑에 깔린 작은 것과 공감대가 맺어진다. 밑에서 하루는, 위에서 보면 서너 시간이다. 시간은 기회비용을 통하여 소득과 소비를 움직인다. 시간당 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써야 자기 수준에 걸맞은 소비를 한 듯 뿌듯해한다. 놀러 가도 고급 호텔에 묵는 것이 자신의 시간 기회비용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비라 여긴다. 소득과 소비를 많이 하려면 시간 소유욕이 커지니 자신의 시계를 빨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블랙홀 시계를 가지고 있다. 절대 시간의 종언을 말한 아인슈타인을 들먹이지 않아도 느낌으로 안다. 치달리는 시계의 좌표와 따라가는 나의 좌표 사이가 벌어질수록 힘이 들고 쇠약해지고 자율성이 떨어진다. 좌표상에서 운동한 물리량이 자본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을 보고 인생성공이라 하는 건, 자본에 자발적으로 기생함으로써만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찾는 예속을 합리화하는, 영혼 없는 칭송일 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지만, 원래 남의 것이었으나 이제 내 것이 된 것에 쏠리는 집착은 훨씬 강하다. 자신의 소유욕에 깔린 진솔한 밑바탕을 보려면 감정이 배인 소유물로 시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자신과 관련 있는 처녀보다 유부녀의 겁탈에 더 분노하는 당신이라면, 저열한 마초의 관점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자기 수양이 부족함을 고민해야 할 만하다. 안타깝게도 이런 인간이 많다면, 이런 걸 조물주를 탓하랴. 복지 지원을 늘리는 것,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 세금을 올리는 것에 울화가 치민다는 건 내가 번 돈을 지키려는 소유욕이 발동한 것이며, 그 소유욕을 조종하는 배후는 쟁취와 축적의 욕망이다. 원래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데 들인 공과 땀과 음모의 세기가 클수록 빼앗은 것은 더욱 내 것이라는 집착이 강해지는 법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뭐라 해야 하나. 사유재산권과 자본주의의 수호자, 자본하고만 공생하려는 자, 단 하나의 기생도 부정하는 결벽주의자라고 떳떳한 비난을 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의 좌표(2019년, 한반도)에는 비난받는 자와의 동일화에 실패하고 모방의 허무에 지친 질투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생과 사의 양극화가 보편적이고 당연한 2063년 소설 곰탕의 대한민국을 떠나 지금 2019년으로 시간여행을 온 소설 속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는 건, 과거인 지금 여기가 더 행복해서일 테다.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할 것 같다는 청년세대에게 다짐받는다. 2019+44년 자신의 공간좌표가 윗동네인가, 아랫동네인가에만 꽂혀있다면 그대들은 평생 기생충 인생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7-03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 관광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과제

산업간 융·복합 핵심 콘텐츠 마련관광자원 네트워크·빅데이터 구축지역 인재·전문기업 육성 등 시급'수요자 관점' 정책 수립 추진 중요거버넌스체계 주체선정도 고민해야최근 인천 제조업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2018년 중 전국 제조업 생산이 전년대비 소폭 플러스 성장을 한 반면 인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리한 전개가 특히 인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인천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다는 경제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일련의 여건 변화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나 인천지역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바이오, 비메모리 반도체, 항공부품 제조 등 신성장 제조업의 발전에 힘쓰는 한편,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해야 한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17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고소득국가인 소위 3050클럽에 들어가는 7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숙되었고 이와 함께 국민 개개인이 삶의 질과 여가시간에 부여하는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여가생활과 관련이 깊은 관광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관광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 이상에 달해 고용창출 면에서도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18년 기준 전세계 GDP의 약 10%, 서비스 수출의 약 30%, 전세계 일자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내 비중이 크고 서비스 수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산업 전반의 지평을 바꾸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어찌 보면 서비스업에서 활용도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산업 간 융·복합을 가속화하고 있어 관광산업과 같이 종래 노동집약도가 높았던 서비스 업종들도 얼마든지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지난 6월 19일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도약과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관련 연구소, 학계, 산업계, 지자체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천 관광산업의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실로 허심탄회하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바대로 인천은 국제공항, 크루즈 터미널, 역사·문화적 관광자원, 마이스(MICE) 인프라 등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없어 방한 외래관광객의 약 8%만이 인천을 방문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참석자들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핵심 콘텐츠 마련,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 빅데이터 구축, 지역 인재 및 전문기업 육성, 관광혁신 클러스터 조성, 정책조직 강화 등을 과제로서 제기하였다. 모두 핵심 콘텐츠와 유능한 지역 공급자를 육성하는 데 있어 시급한 과제들임에 틀림없다. 이와 함께 다면성을 가지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두 가지가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수요자 관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관광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관광여건의 쾌적성도 지역 관광경쟁력을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 핵심 추진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06-26 김현정

[경제전망대]시장에서는 경쟁을, 포용은 시장 밖에서

시장에선 가격 통제 기구에 의한'공정한 경쟁' 이뤄지도록 하고경제적 불평등 해소 위해선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기 보다세금 걷어 약자 지원 '훨씬 효과적'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보수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깊고, 진보는 시장의 한계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각 진영 내에서도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란도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천 년 이상 인류의 경제성장은 거의 없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권력, 신분, 전쟁이 경제적 성과의 분배를 결정했다.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별로 없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류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250년의 경제적 성취는 그전 1만년 동안의 성과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 19세기 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유아 비율이 50%에 가까웠다. 현재 선진국에서 그 비율은 1%도 안 된다. 얼핏 보면 기술발전이 산업혁명을 이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을 생산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시장과 자본주의에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에서 기여와 성과가 대체로 비례하는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키우려는 노력이 커졌다. 시장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경제성장으로 견인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네가 번 돈은 네 거다'라는 환경이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인센티브 체계 못지않게 가격기능도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기구는 굳이 누가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물론 시장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공공재, 외부성, 독과점 등 시장의 실패가 있다. 시장의 실패는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지만 효율성과 무관하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이다. 소득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를 보자. 우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에 규범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적 성과에는 운이 따른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경제적 성공은 운 또는 사회적 여건에 많이 좌우된다. 누군가 농구라는 종목을 만들지 않았고 PC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마이클 조던과 빌 게이츠의 성공도 없었다. 운 좋은 사람이 불운한 사람과 성과 일부를 나누는 것 역시 규범적 가치가 있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해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해치는 것 역시 소득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다. 가난한 나라는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평등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오른쪽으로 많이 기운 보수주의자는 소득재분배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인 세금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다. 현실의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다. 반면 왼쪽으로 많이 기운 진보주의자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개입해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공재 공급 부족, 외부성, 독과점 등 시장의 불완전한 요인을 교정하려고 개입하는 정책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특정 행위의 금지를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목표 달성도 어렵다. 예를 들어 한때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오갔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셔틀버스 금지 규제를 보자. 쇼핑할 때 짐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길만 더 막힌다. 버스준공영제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백화점 셔틀버스로 피해 볼일도 없는데도 정책은 그대로다. 경제정책에는 선의가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즉 포용은 시장 밖에서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은 시장에서 거두는 것이므로 시장과 무관하지 않지만,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보다 세금을 걷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다. 한편 시장만 신봉하고 포용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은 기대할 게 없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6-19 허동훈

[경제전망대]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사회적 가치실현위해 끝없이 노력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점 유념높은 평가용 서류작업 그쳐선 안돼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책수립'그들의 생각 모으는 과정 우선돼야세계는 기적과도 같았던 가파른 경제성장의 폭주기관차에서 천천히 함께 가는 저속성장과 공유경제로 환승하고 있다. 이제껏 한국 경제의 특징은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목표 지향적 경기부양이었다. 더불어 경제적 성과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효율성 추구는 사회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국정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으로 표방하였으며, 이것은 향후 다양한 관련 입법의 진행과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 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국제사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제도화되어 정착단계이다. 유럽연합(EU)은 '사회 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고, 독일의 '경쟁제한법',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등은 조달 부문의 법률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이러한 공공서비스법은 공공성 확대, 사회적 가치 확산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사회적기업협회(SEUK)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71%가 사회적 가치법 시행을 통해 공공서비스 추진단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비용 절감의 효과에도 5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경영을 하게 되면, 경제 생태계에 상생과 동반성장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큰 힘이 되어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번 정부의 제도적 방침에 의해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요경영 목표로 하여 창업지원센터 및 공간정보 아카데미 운영, 상생펀드 조성, 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기술의 공간정보의 데이터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가올 미래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이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가운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과 귀결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경영평가 담당자들의 높은 평가지표를 위한 서류작업이 사회적 가치 경영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책수립과 실행단계에서 끊임없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생각을 모아내는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참여와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정의 실행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 책임경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이제 이 시대의 국가는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이며, 공공기관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공공성'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각 분야의 사회적 책임으로 실현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6-12 주한돈

[경제전망대]자동차산업의 위기

전기차시장 대전환 '일자리 충격'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매우 커기업, R&D투자 기술경쟁력 확보기계산업 탈피·中 거래 확대해야정부, 금융등 다양한 지원정책 필요자동차에서 엔진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운전대도,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어진다. 눈앞으로 바짝 다가온 친환경 미래자동차 얘기이다. 전기차에는 엔진, 자율주행차에는 운전대가 없어진다. 부품수의 34%가 사라진다. 자동차의 가치는 운전하고 이동하는 수단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는 '커다란 IT디바이스(장치)'처럼 바뀌고,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이동하는 생활공간'으로 변화되며 환경오염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고 더욱 편하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자율주행·공유라는 핵심변화를 중심으로 '탈 기계화 및 ICT화'라는 심각하고 전방위적인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가 발명되니 마차산업이 하루아침에 거덜 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제조업 출하, 부가가치, 수출, 고용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은 엔진, 클러치, 변속기, 전장부품 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2만여개의 부품을 제조하는 종합기계산업이며 산업의 꽃이다. 이 중요한 산업이 지금 중대한 변환기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만의 불안과 공포가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세계경기 위축과 친환경·미래자동차로의 전환기에 직면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011년 465만대 생산을 정점으로 2015년 이후 연속 3년 감소하여 2018년 403만대 생산에 그쳤다. 그 결과 자동차생산량으로 세계 5위의 자리를 며칠 전에는 멕시코에 내줘 세계 7위 자리로 밀려나고 말았다. 더욱 힘든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자동차산업에서 5년 내에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우울한 전망이다. 도요타, GM,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TOP 완성차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부품제조업 생태계로 전이되어 2024년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시장으로의 대전환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공급사슬에 일자리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폭포수와 같다.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은 첫째,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담당할 독자적 기술이나 자본 축적이 어렵다. 둘째, 완성차에 대한 의존도(종속성)가 매우 높다. 중소기업 위주의 부품사들은 대기업 위주의 완성차기업에 사업구조와 재무적 측면에서 종속되어 있으며, 수직계열화(전속거래)된 사업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부품업체에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해 주지만 부품사 자체 경쟁력 향상 유인의 감소와 납품단가 인하 압력, 완성차 부진 시에 동반 부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 기술경쟁력의 한계이다. 고급차 및 미래형자동차 분야에서 글로벌 부품사에 비해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다.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나타내는 연구개발집약도는 1% 미만으로 국내 산업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빅6 부품사의 경우도 1% 중반 수준으로 글로벌 부품사의 5~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이 낮아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없는 것이다. 1만여 개를 넘는 국내 자동차부품사들 중에서 부정적 영역 부품군에 속하는 기업수가 28%인 3천여 개에 달한다. 엔진부품, 동력전달장치, 내연기관용 전장품제조사가 그들이다. 당장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우선 기술경쟁력 화보를 위한 R&D투자는 물론 M&A, 신사업 투자 등 전략방향의 다변화다. 이를 기반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완성차업체를 매출처로 확보하여 미래형차의 초기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둘째로 유연하고 빠른 구조로의 전환이다. 현재는 기계산업위주의 폐쇄적 공급망을 가지고 있지만 IT관련 통신서비스 및 콘텐츠제작사 등의 참여가 기존 공급망의 균열을 가져와 수평적 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의 성장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중국의 자동차 기술은 5년 내 한국의 9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하지만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완성차업체와의 거래 확대를 추진하여 거래처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기업의 성장을 위해 R&D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리스크를 부담해주는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용기와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6-05 이세광

[경제전망대]천년 동안 기다린 세상은 정상인가

돈 벌고 입신양명 몰두하던 사람들자유·소비·정의 최대주주 '큰소리'조직사회 합리·민주성 유지하려는당사자의 고통·노력 모른채 '무시'작은가치 위한 '희생' 그나마 지탱공부 잘하면 다 용서되는 곳, 학교와 집이다. 예쁘면 미운 짓도 고와 보이는 건 예부터 그랬나 보다 '효빈(效빈)'. 그럼, 공부 못하거나 못생기면, 반대로 공부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에게 세상은 어떠할까. 이 둘의 삶은 엄청 다를 수 있지만, 정반대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돈 세상,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돈의 위력과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나쁜 짓을 했어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면 눈감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등. 이들은 돈 중심의 세계관이 굳고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고하다. 도덕이고 윤리고 배고프면 뭔 소용 있느냐이다. 배고프다? 이 경우 쇠고기 1++등급을 먹다가 1+를 먹으니 1++를 먹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잘사는 사람에게 돈이 더욱 모인다는 최근 통계를 보면, 1++를 더 많이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는 게 적확한 진단일테다. 경제가 3% 성장하면 자신들에 100만큼 이득이 있는데, 2.4%에 그치면 70만 챙기게 되니 억울하다는 거다. 반대로, 3% 성장이면 몫이 70이지만 2.4%이면 몫이 100이라면, 이라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건 현실성이 없는 문제라고 답을 거부할 거다.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현재의 경제 판에 최저임금정책을 투입하는 건 명약관화 불나방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산화를 딛고 승화를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묘안이 있을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자를 험담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한다는, 최근 보수 유력 정치인의 비아냥거림에 고개를 끄덕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와 현상만 보면 세상 모양을 적절하게 짚어냈다 하겠다. 부자일수록 보수 성향이 큰 것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 물론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겠지만, 현재의 질서를 온존하여 자기의 재산과 위치를 확보, 증강하고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관이 적합하다는 것을 실현하려는 성향을 한국 사회 보수의 중심 개념이라 하자. 여기서 핵심은 재산과 권력을 도덕이나 윤리 가치보다 위에 둔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돈 벌고 한자리 꿰찰 경쟁요소에는 몰염치와 사회적 비난을 견디어낼 맷집, 이중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 만약 부자와 양심의 밀접성을 측정한다면 부자와 보수 성향과의 정도를 웃돌 듯하다. 양심을 팔아가면서 돈과 자리에 오르면 세상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러면 자신이 결국 옳았다고 흡족해하곤 한다. 지금까지 그들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과 신념을 버리고 호의호식했다가 독재 정권으로 갈아타고 지금은 민족의 분단을 자기 잇속 챙기는 데 써먹는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는 대신 돈을 벌고 입신양명에 몰두하던 그들이 지금의 자유, 소비, 정의의 최대 주주라 큰소리를 친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 내세운다. 인권, 노동운동, 통일운동 같은 커다란 것은 물론이고 조직과 사회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돈과 자리를 두고 '비정상적 우둔함'이요 강퍅하다 몰아붙인다. 소소한 신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당사자가 치러야 하는 고통과 노력의 깊이와 강도를 그들은 모르고 무시한다. 하지만 그런 작은 가치를 지키려는 희생이 있기에 세상은 그래도 이만큼 지탱이 된다.모처럼 쾌청한 아침, 유력 일간지를 토대로 답안을 적어본다. '정상적인' 돈 벌기가 통할수록 성 상납이 당연시되고, 상속세와 법인세는 낮아지고, 분식회계를 통한 경영 승계는 정석으로 굳어질 테지. 그리하면 클럽에도 경찰서에도 돈이 차고 넘쳐 경제가 술술 풀리고 북한도 핵무기를 버리고 백기 투항을 할 테지. 하여, 한 천 년쯤 자다가 눈뜨고 싶을 만큼 살고 싶은 세상이 오겠지(김형수 시, '미륵을 묻다' 원용). 이것이 그토록 바라던 시대의 모범답안이라 탄복을 하지 않는 자들은 '비정상'인가?/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5-29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지역 자금흐름의 특징과 과제

가계·기업 소득 타지역 비해 취약부채 이자율 높아 저축 여력 '제약'지역조달이나 외부서 유입된 자금'성장 잠재력 큰 분야'에 투입돼야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중개도 강화인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년간 평균적으로 전국 및 여타 5대 광역시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성과는 자금흐름 면에서도 뒷받침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펴낸 '인천지역 자금유출입 동향 및 시사점'(2019년 4월)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와 함께 자금유입이 매우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다. 통상 특정 지역소재 금융기관들의 여수신 차액(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액에서 예금을 뺀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인 경우 대출이 예금보다 더 많이(적게) 일어나 자금이 유입(유출)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인천은 GRDP나 금융기관 총수신액 대비 자금유입 비율이 2010년 이후 20%를 상회해 광역시도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수신에 비해 여신 규모가 작아 자금유출 상태인 것을 상기하면 특기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발전 간에는 상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천의 경제성장세가 그간 견조했던 점, 자금유입이 다른 지역과 달리 활발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소위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금유입의 구조나 원인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금유입은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왕성하고 대출수요도 커서 지역 내 수신규모를 능가할 때, 또는 대출수요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 수신규모가 작을 때 일어난다. 전자의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을 포함하여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여 지역경제가 확대재생산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유입된 자금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사용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원활치 않거나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시 유출되어 지역 가계 및 기업의 저축 증대로 잘 연결되지 않을 때이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GRDP 대비 대출액 비율은 타 지역과 비슷하지만 수신액 비율이 전국 평균이나 5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천지역 자금흐름의 특징은 지역 내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재무적 특징과도 일맥상통한다.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 인천지역은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한편 가계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다. 또한 인천지역 소재 기업들도 전국에 비해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은 낮으나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저축의 기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소득 중 일부가 이자 지급 등을 통해 지역 외로 유출됨으로써 저축 여력이 더한층 제약되고 있는 모습이다. 요컨대 인천지역은 활발한 자금유입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주체들의 소득 제고로 연결되는 소위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는 그간 인천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름에 따라 자금수요 및 공급이 주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조달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시중자금이 혁신성과 성장성이 큰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자금제도를 개정(2019년 3월)한 바 있다.아울러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천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은행을 통해서는 자금이 유입되지만,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과의 오랜 고객 관계를 통해 획득한 사적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에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더 적합하므로 이들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9-05-22 김현정

[경제전망대]이상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소형차만 '통과'·평탄화 작업 '제외'KDI, 금전적 가치 추정 어렵다고주목적 도심단절 해소 '편익' 무시 B/C결과로 '반토막 지하화' 안돼사업구상, 민간업자 시각 위주 반영지난 1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아서 제3연륙교 개통을 전제로 하고 지하화 구간을 줄여서 B/C가 1을 약간 넘었다고 한다. 지하화 구간이 준 것이 문제인데 최근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지하화 구간에는 소형차만 통행을 허용하고 기존 고속도로와 주변 지면의 단차를 없애는 평탄화 작업을 안 한다는 것이다. 평탄화 작업을 안 하면 도심단절 해소라는 사업 목적이 사라진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편익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니까 비용 줄이기에 급급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적격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KDI는 도로사업 경제성 분석을 시행할 때 정형화된 방식을 따른다. 편익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시간 감소, 환경비용 절감만을 다룬다. 이 항목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지침에 제시된 몇 가지 편익이 있지만, 철도와 관련된 것이라 도로와 무관하다. 지역개발 효과는 KDI가 도로사업 B/C를 분석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역개발 효과가 편익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DI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이다.인천시가 내세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목적은 첫째 도심단절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활성화, 둘째 만성정체 구간 지하화를 통한 도로기능 회복이다. 지상 구간 활용방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상 구간 차로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주목적은 도심단절 해소를 통한 원도심 재생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KDI가 관행과 지침을 따랐다면 사업의 주목적이 편익에서 빠졌을 수밖에 없다. 도심단절 해소는 지역개발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KDI가 다른 사업에서 측정하지 않던 도로사업 지역개발 효과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만 예외적으로 반영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B/C가 너무 낮다. 일반적인 고속도로는 산과 들을 지상으로 지난다. IC 부근은 땅값이 오를 수 있으나 나머지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오히려 불편해진다.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 한참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 주변 개발 효과를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지역의 개발 효과는 B/C에서 빠져도 금전적 가치로 추정되지 않을 뿐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별도의 분석에서 정성적으로 충분히 고려된다. 경인고속도로는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이므로 일반적인 고속도로와 성격이 다르다. 지하화되면 주변 지역 여건이 확 달라진다. 편익 중 지역개발 효과가 가장 중요한 특수한 경우다.B/C 분석은 사업 주체나 지역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다룬다. 따라서 지역에서 분명한 편익이 발생해도 B/C 분석에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각지에서 테크노밸리를 개발할 때 개별지역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 수요가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편익에서 제외된다. 한 지역의 편익이 다른 지역의 손실이면 국가 전체로 봐서 편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B/C가 낮게 나온다. KDI에 가서 따져봐야 소용없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한 도심단절 현상 해소는 이와 다르다.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 전체 관점에서 봐도 명확한 편익이다. 화폐가치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의 가장 큰 편익을 제외한 B/C 결과를 토대로 반토막 지하화를 하면 안 된다. 도심단절 해소 편익은 민자사업자에 수익으로 반영될 수 없는데 알려진 사업구상은 민자사업자 시각이 너무 반영되어 있다. 제대로 편익을 추정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굳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서 진짜 지하화 사업을 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9-05-15 허동훈

[경제전망대]어버이 은혜는 한이 없어라

'워라밸 시대' 프로그램 다양 불구'부모와 함께' 알짜팁 소개 드물어매달 용돈으로 '효도한다'고 착각'시기 놓치지말라'는 말 직장·삶 국한'성공 기회'만을 위한것 분명 아닐것가족의 달이다. 그 소중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평소 일상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린이날 선물추천', '어버이날 선물추천'이 쇼핑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5월이 되면, 연달아 오는 휴일과 기념일에 다시금 한 번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요즘 조직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화두이다. 예전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회사에 반평생을 바치던 아버지의 세대는 가고, 그런 아버지의 삶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왔다. 일을 집중해서 근무시간 안에 끝내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려는 많은 노력과 팁이 인터넷에 가득하다. 자녀들과의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의 육아, 싱글 직장인들을 위한 전문취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워라밸을 느끼러 가족여행을 간다, 워라밸을 이루고 가족과 행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 워라밸 가족 프로그램 패키지 등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워라밸의 시대에 부모와의 시간을 보내는 알짜 팁을 소개하는 곳은 보기 드물다.예전 어느 TV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중환자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담당 의사의 말에 하루 두 번 있는 면회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다고 한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보니 몇 천장의 자녀 사진 가운데 어머니 사진이 딱 두 장뿐인 걸 알고 너무 큰 회한이 들어 의식도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다.분신과도 같은 핸드폰을 열어보니 나 또한 직장, 내 인생계획,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불교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보면, 부모의 은혜는 한량없이 커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고 가죽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고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백천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한다.시대가 변해 나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를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던 때에서 이젠 부모조차 나의 개별적 삶과는 별개의 개체라고 생각하는 세대까지 '가족'의 인식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나 또한 기성세대로서 갚고 살 길 없는 은혜를 부양의 의무쯤으로 치부하며, 매달 드리는 부끄러운 용돈으로 남들보다 효도한 듯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그러나 자식생각을 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 대학입학, 취직, 앞으로 다가올 결혼, 그 이후까지 본인 못지않은 애틋한 걱정과 염려로 모든 것을 함께 했고 앞으로도 쉽게 그 굴레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다.이렇게 나도 어느새 그 누구의 부모가 되어있다. 나 또한 자식이 나에게 어떤 은혜 갚아주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저 자식 잘되고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다. 그뿐인가, 자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하며 보낸 내 인생 반의 일상.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는 노후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생계획.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인류는 산업혁신, 효과적 자원분배 등 난무하는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이 한없는 내리사랑으로 생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풍수지탄(風樹之歎)! 중병이 들거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게 되는 이 미련한 인류의 행위는 또 언제까지 무한히 반복될 것인지!'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은 직장에서, 삶에서 성공의 기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또다시 어버이날을 맞아 연례행사처럼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이 불효 자식이, 어느덧 다 자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말을 삼킨다."어버이 은혜는 한이 없어라."/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5-08 주한돈

[경제전망대]인사가 만사다

경영자의 인사관리 올바른 결정은조직 효과적 통제하는 궁극적 수단맡긴 직무 성과없을땐 잘못된 배치공정치 못하면 구성원 경외감 훼손 참사·망사없는 정의로운사회 만들자'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모든 조직에서 특히 기업에서는 경영 활동의 핵심이며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사람 쓰기만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지도하고 제어하는 방법에는 두 개의 칼자루가 있다. 하나는 형(刑)이며 또 하나는 덕(德)이다. 죄는 형으로 다스리고 공이 있는 자를 상을 주는 것을 덕이라 한다.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은 좋아하는 법이다." 한비자의 제7편 이병(二柄)에 나오는 얘기이다. 이병은 두 개의 칼자루 즉, 형과 덕이며 상과 벌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신하 된 자들은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을 이롭게 여기므로 군주가 직접 그 형과 덕을 관장한다면 신하들은 그 권위를 두려워하여 이로운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간신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이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로부터 형벌의 권한을 얻어내 죄를 씌우고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에게서 포상의 권한을 얻어내 상을 준다. 오늘날 군주가 이처럼 상벌의 권위와 이익을 스스로 내지 못하고 신하의 말만 듣고서 상벌을 시행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그 신하만 두려워하고 군주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군주가 형과 덕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환란이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은 발톱과 이빨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에게서 발톱과 이빨을 떼어 개에게 사용하게 한다면 호랑이가 도리어 개에게 복종할 것이다." 바로 직전의 지난 권력에서 낱낱이 드러났던 슬픈 일이다.한비자 '이병'편의 월관지화(越官之禍)이야기 하나 더 추가해 본다. 전국시대 한나라 군주 소후(韓昭侯)가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전관(典冠:모자 담당)이 군주가 추워하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주었다. 한소후가 잠에서 깨어나 물었다. "누가 옷을 덮어 주었느냐?" "전관입니다." 그러자 한소후는 전관과 전의(典衣:옷 담당) 모두를 벌하였다. 전관의 죄는 그 직분을 월권한 것이고, 전의의 죄는 자신의 일을 놓친 것이다. 직분을 침범한 폐해가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혜로운 군주로서의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신상필벌이다. 한비자의 가르침은 이렇게 정리된다. 첫째, 신하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스스로 자신의 말로 하게 하라. 둘째, 그 말에 걸맞은 일을 부여하라. 셋째, 그 일에 부합하는 공(功)으로 책임을 물어라. 넷째, 말과 일, 공이 모두 부합되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라. 기원전의 고전이지만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원칙이며 모든 조직의 경영자들이 되새겨야 할 생생한 교훈이다.현대경영학의 창시자 피터드러커 박사의 효과적 인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을 적어본다. 1.직무의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생각하라. 2.잠재력이 있는 여러 명의 후보들을 검토하라. 3.후보자들의 강점을 파악하라. 4.후보자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각각의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라. 5.새로 임명된 사람이 직무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라. 어떤 직무에 사람을 배치했는데 성과가 신통치 못하다면, 그 의사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경영자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 잘못은 경영자가 한 것이다. 경영자에게 있어 인사관리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은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궁극적 수단이다. 또한 인사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영자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가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수행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경영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아무리 애쓴다 해도 인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만큼은 비밀로 숨길 수가 없다. 글을 쓰는 지금 속보가 뜬다. 거물 정치인이 결탁된 대형 통신회사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유명한 전직총수가 구속됐다는 속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영자는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것 이상의 잘못과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경외감을 훼손시킨다. '인사 참사', '인사 망사'가 아닌 '인사 만사'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자./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5-01 이세광

[경제전망대]산도 돈이요, 물도 돈인 세상에서

외계인이 자본주의 인간을 본다면車·아파트 부속품 정도로 여길 듯총선공약 미세먼지 꼭 들어갈텐데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현실돈 욕심, 문제 근원… 잘될까 걱정물론 돈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을 세상살이의 근본으로 삼는 자본주의에서도 그 근본의 전제는 엄연하고 뚜렷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 하나다. 돈이 많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집안을 알고 있다. 명예, 권력, 자식 공부와 군대 그리고 결혼까지 곳곳에서 돈의 위력을 만끽하던 집이었다. 그런데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그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무기력한 모습. 결국, 그 집안은 돈도 없어지고 가족도 해체되어버렸다.외계인이 지구의 도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인간을 자동차와 아파트에 딸린 부속품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 싶다(도시에서 아파트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은 인간의 수십 배가 넘으니 외계인이 생태학적 자를 들이대면 지구 생태계의 우점종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인간이란 것이 아파트 사이에 껴있다가 자동차를 따라다니거나 피해 다니는데, 그것이 결국 돈을 얻어내는 것이며 그 돈을 모아 아파트와 자동차에 가져 바치는 무한 반복 행동. 아마 호모사피엔스와 일벌을 같은 유형으로 분류 하지 않을까.내년 총선을 시작으로 각종 선거의 주요공약에는 경제와 미세먼지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돈벌이와 일자리는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적으로 나라와 세상 탓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기는 내 탓이 아니다.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환경정책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다. 체감이 높은 것이 가장 먼저 다루어진다. 체감이 높다는 것을 몸에 직접 접촉하고 눈에 보이고, 인과 관계와 부작용이 명확하고 즉시 나타난다고 뜻풀이해 보자. 먹는 물의 질이 대기질보다 더욱 정치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위해도 기준을 들이대면 정책과 관리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최우선은 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환경정책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된 계기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이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덤으로 대기 오염물질도 줄어들 테니 이를 연구해보자는 제안을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 것이 1998년이었다. 이를 계기로 대기오염 배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화폐적 가치를 산정하는 한미 공동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당시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낯선 용어였다. 미세먼지 발생량 수준도 입자가 커다란 총부유물질 산출량을 기반으로 추정했을 뿐이었다. 이십 년이 지난 지금 미세먼지는 가장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부각했지만, 한국 사회가 4대강 문제에 얽혀있다는 것은 서글프다. 원인제공 행위는 후진국의 후진국 수준이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과학과 문명의 흐름에 어긋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으니 혀를 찰 일이다.미세먼지는 나라가 해결할 일이다. 이 세상 공기가 누구 하나의 것도 아니고 내 하나 잘한다고 어찌 되는 것도 아니라면, 미세먼지를 다루는 솜씨는 위정자의 역량과 같으며 잘되고 못되고에 따라 그들의 운명도 따라 붙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기구가 만들어지고 전직 유엔사무총장이 손을 거들고 나섰다니 기대해 볼 일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원이 돈 욕심이지 않은가. 그리하니 더욱 난감하고 잘될까 걱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비싼 값을 치르는 법이다. 돈에 치이고 밟혀 있던 진흙 속의 진주가 어찌 사람 사이의 정(情)만일까. 요새 부쩍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인생살이 철이 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추운 겨울 동안 기다려온 봄이 봄이 아님일 터이기도 할 것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어야 하는 게, 환경을 대하는 골든룰이건만. 이 봄날 마스크 속으로 웅얼거린다. 산도 돈이요, 물도 돈인 세상이라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4-24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해 취업자수 예년比 적어 논란양적 지표선 인천 성적 '매우 양호'청년 취업 활발불구 '낮은 질' 여전서비스업·산업클러스터 인재 양성직업 재훈련·매칭 시스템 구축해야작년 한 해 전국 일자리 통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취업자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30만명 내외로 증가해 왔으나 작년에는 증가 규모가 10만명 정도에 그쳤고, 이 때문에 그 원인을 둘러싸고 노동관련 제도 변화를 포함하여 논란이 분분하였다. 그런데 인천은 작년 한 해 양적 지표로만 놓고 보면 일자리 사정이 가장 좋았던 지역 중 하나였다. 전국 취업자수가 총 10만명 증가할 때 인천에서 4만명이 증가했고, 이는 5대 광역시의 5만명 감소나 인천의 예년 평균(약 2만명)과 비교해도 매우 양호한 실적이다. 업종별로는 인천의 제조업 생산이 작년 한 해 전년대비 3%가량 감소한 탓에 제조업에서는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전국에 비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증가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한 일자리의 질은 어떠할까? 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취업자 수 증가를 여러 측면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0% 정도로 30~40대의 절반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가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한다는 것은 고용에 미치는 인구요인의 영향이 상당히 큼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대로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연령이 평균 49.1세이고, 이직 후 일자리는 대개 자영업, 단순노무직, 임시직 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인천에서 증가한 일자리의 질이 대체로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이러한 특징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하나,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다른 점은 청년층(15~29세)의 취업이 비교적 활발하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청년층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수는 증가하면서 청년층 고용률이 지난 5년간 2.2%포인트 증가했으나 인천은 6.4%포인트 증가하여 그 폭이 유독 크다. 이는 인천의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컸기 때문이다. 인천의 청년층 실업률도 장기간 전국을 상회하다 2018년 중 처음으로 전국을 하회하였고 동 추세는 금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그렇다면 청년층 고용지표의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인하는 것일까?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 보고서(2019년 3월)에 따르면 고소득(임금소득 4분위), 고학력(대졸 이상) 및 고숙련(관리자·전문가) 취업자 비중을 토대로 작성된 '일자리 질 지수' 면에서 인천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가 2015년 통계에 기반하므로 2018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전국 및 5대 광역시에 비해 고학력 및 관리·전문직 비중이 두드러지게 낮고 임시직 비중은 뚜렷이 높은 인천의 특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인천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교적 젊은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의 질도 그리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미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령층, 다른 지역에 비해 역동적인 인천의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어떠해야 할까? 우선 공통적으로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성 및 경제 내 비중 면에서 부진한 서비스업을 보다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청년층에 고유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중고령층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사정에 맞는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한편, 진보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지역 고유의 일자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9-04-17 김현정

[경제전망대]성공과 운, 그리고 분배

'재능' 선천적이지만 능력은 후천적무능하고 게으르면 성공확률 '제로''運' 하늘에 맡기고 노력하는게 중요운에 의한 성과 모두 재분배 된다면누가 '위험 감수' 모험적 사업하겠나역경을 딛고 노력해서 성공한 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연에서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실천에 옮기면 큰 도움이 되지만 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성공에는 재능과 노력, 그리고 운이 작용한다.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한 이탈리아의 연구팀은 운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심층적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재능 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 중에서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운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있다. 사실 재능도 유전적 요인이 크고, 노력마저도 양육 및 교육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작은 성취라도 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북한과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을 비교해보자. 북한에서 태어나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열에 아홉 이상은 남한에 태어난 사람이 더 유복하다. 재벌 1세가 없었으면 재벌 2세도 없다. 재능이나 노력으로 부모와 출생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새 학기가 9월에 시작한다. 8월 출생 자녀는 부모가 입학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6, 7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신입생 중 가장 어린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기업 CEO 중 6, 7월생이 가장 적다는 통계가 있다. 출생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16.91%여야 하는데 실제 비율은 12%였다.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 어린 나이엔 몇 달 차이로도 발달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 발달이 느린 6, 7월생이 어릴 때 리더십 역할을 덜 맡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미국 벤처기업은 90%가 실패한다. 무능한 기업이야 당연히 실패하겠지만 실력 있고 노력하는 기업 다수도 실패한다. 혁신적인 기술과 시장의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에는 운이 크게 작용한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성공에는 타인과의 우연한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처럼 초창기 컴퓨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1950년대 생이 많다.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잘 모를 때 컴퓨터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청소년기에 있었고 성년이 되어 창업할 때가 PC의 태동기였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10년 빨리 또는 늦게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유명한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이다.로버트 프랭크라는 학자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은 노력을 성공의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사실 실패하면 운을 탓하고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다. 하지만 로버트 프랭크는 자신의 성공에 운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겸손해져서 호감을 사기 쉽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 타인을 잘 돕게 되며 행복한 감정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에 운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운은 통제할 수 없지만 노력은 의지에 달렸다. 재능은 선천적이지만 능력은 후천적인 노력이 작용한다.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0에 가깝다.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지만 재능에 노력을 더한 사람이기도 하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즉 운은 하늘에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운이 중요해도 수많은 사람이 모인 사회 전체로는 운의 영향이 희석된다. 따라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운이 경제적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포용적 성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수적인 사람은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만 보고 소득재분배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성공과 노력에 벌칙을 주고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에 노력뿐만 아니라 운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 성공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운 좋은 사람 즉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불운한 사람을 돕는 것이므로 규범적으로 당연한 선택이 된다.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운에 의한 성과가 모두 재분배된다면 모험적인 사업가가 있을 수 없다. 대박이 없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겠는가?/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9-04-10 허동훈

[경제전망대]미세먼지 해결은 정부노력·국민적 공감에서 출발

작년 경제적 비용 '4조230억' 추산환경 위협하는 요소에 세금 부과대규모 공공시설 등 기준치 강화주변국들과 공동연구 과학적 규명후손위해 적극적인 '기후인식' 필요'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무색할 만큼 올봄은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한다. 초창기에 "뭐 대단한 거라고?" 말하던 지인들도 이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꺼린다. 심한 날에는 실내에 있어도 목이 칼칼하다.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규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으로 추산됐다. GDP의 0.2%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 '건강 악화'(59.8%)를 꼽았고, '실외활동 제약'(23.5%), '스트레스 증가'(10.3%), '공기청정기·마스크 등 구매 비용 증가'(4.7%)의 부담을 들었다. 이 미세먼지의 답답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한 영향을 주게 된다. 당장 환경을 위협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고, 자국민을 나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에 환경 기준치를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국가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73.8%)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중국 등 주변국과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적 규명'(67.9%)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 또한 가장 많았다.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정부의 말에 듣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70년대 영국은 자신들이 만든 오염물질이 스웨덴에 산성비를 내린다는 결과를 인정하길 거부했다. 스웨덴은 꾸준히 산성비 문제를 국제이슈로 만들었고, 결국 1979년 11월 영국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 31개국이 '협약' 체결해 산성비 문제를 해결했다. 환경부가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위성으로 한반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는 공동 조사를 추진 중이고,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생겨 다행스럽기 그지없지만, 좀 더 발 빠른 정부의 행보가 간절하다.잘 가꾸어진 자연과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은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미래 가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제 미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기술적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과 부산에 구축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는 정보통신 기술과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생활 속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를 분석·해결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내가 근무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실외에서 측량을 해야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궂은 날에도 바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생각나서 출근길 마음이 무겁다. 맑은 하늘 아래 봄볕에서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펴고 들판을 뛰어다니던 유년시절을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따스한 봄날, 두꺼운 마스크를 끼고 종종걸음 치는 아이들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가장 장수하기 좋은 사람은 딱 죽지 않을 만큼 큰 병에 한 번 걸려본 사람이라고 한다. 어쩌면 '이놈의 미세먼지!'하고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적 공감을 일으켰을 때가 가장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가장 심각하나 가장 대책이 느린 분야이며,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누구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분야라고 한다.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정부와 기술, 범지구적 단체와 평범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기후인식'과 '기후행동'이 필요한 때이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4-03 주한돈

[경제전망대]고정관념과 쇠침대이야기

틀에 맞추어야 직성 풀리는 쇠침대경직된 조직은 '눈치' 보게 만들어경영자와 간부는 잔소리꾼이 아닌구성원에 동기부여하는 역할 해야새시대 생존위한 인식 대전환 필요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참으로 어둡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청년실업률 증가와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력의 감소 등 인구문제가 현실로 코앞에 와있다. 게다가 강대국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경제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측불가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조처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저성장, 저금리, 저투자, 저소비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계 경제공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기만 하다. 사회적 요인들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블록체인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조직을 통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외부환경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 또는 개인 간의 삶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30% 정도가 아토피에 시달리고 있다. 면역력 저하와 공기 오염의 결과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 환경에 관련하여 지불하는 돈이 약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지난해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이 0.98로 세계 최저이며 마지노선인 1명의 벽이 무너지며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학령아동의 감소로 태권도장, 미술학원, 무용학원, 피아노학원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학습지회사도 사업부진으로 주요 실적 지표가 줄줄이 하락했고 암담한 성과 앞에 경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는 수요는 계속 줄고 공급은 넘쳐나는 공급과잉시대에 살고 있다. 이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경영자와 관리자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자동생성되는 구시대적 고루한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도(大盜)의 이름이다. 아테네로 들어가는 길목에 쇠침대 두 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지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았다. 두 개의 쇠침대의 길이가 하나는 보통 사람보다 짧고 하나는 길었다. 여행자를 제압하여 일부러 길이가 맞지 않는 침대에 눕혀 그가 침대보다 길면 다리와 신체를 잘라내고, 짧으면 늘여서 침대에 맞추었다. 결국 그도 그의 수법대로 '테세우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자기의 틀에 맞추어야 직성이 풀리는 쇠침대는 고정관념의 틀을 상징한다고 신화학자는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신입사원 때는 없던 쇠침대가 해가 갈수록 한 해에 하나씩 자동으로 생성된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쇠침대의 수가 많아지고, 권력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쇠침대를 가지고 권한을 휘두르며 통제하려 든다. 관료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며 주눅 들고 비열하게까지 만든다. 갑질이 횡행하는 저질문화의 표본이다. 이제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로 인간관계 중심의 집단지성을 향유하며 아름다운 조직공동체를 만들어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경영자와 조직의 고급간부들은 그들의 역할이 통제와 잔소리꾼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구성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역할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경영자들은 조직의 존재 이유와 미래의 비전, 그것의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마음자세와 행동의 원칙을 정하는 조직의 작동원리이기도 한 '조직의 가치체계'를 시대정신에 맞게 재정립하여야 한다. 새로이 정립된 조직의 가치체계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과 같다. 이를 일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낭비를 제거하고 본업에 몰입하여 열정을 발휘할 수 있어 다니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지금의 어려운 경영환경의 한계를 돌파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차별화된 가치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생존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리더들의 덕목이며 살길이다. 결국 국내 최대항공사의 최고경영자가 경영권을 박탈당한 소식을 접하면서 대변화를 실감한다. 우리 모두 쇠침대를 과감히 던져 버리자!/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3-27 이세광

[경제전망대]봄은 왜 저 캐슬에만 오는 것일까

몇년새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는데정치-경제권력은 '규제완화' 놓고"투자 더하라" "경제는 경제에게"국민에 와닿지 않는 줄다리기 급급마스크값 걱정 미세먼지에 '한숨만'애들은 싸우면서 큰다지만 큰 어른들이 저러는 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양쪽의 말이 다 맞는다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둘 다 물러나게 해야 할 법하다. 둘 다 틀린다면 둘 다 유언비어 유포와 혹세무민, 민심교란죄로 자격증을 박탈하는 게 도리다. '수석대변인'이라 하니 '국가원수모독범'으로 받아치는 국회 싸움의 본질은 제3자인 국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자는 편가름이다. 양편 기세가 등등한 걸 보면 서로 다른 한쪽씩만 올바르다는 국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는 속성상 정답이 딱 있을까 싶다. 두 개의 정답이 공존하는 것, 설사 진리이며 정답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의 참모습인 것을. 각자 취향이고 성향이고 가치관이니 그럴 수 있다 하자. 맛집과 인증샷으로 하루 거리 행복을 찾는 평범한 우리. 그러니, 나라님들 다툼은 힘 있고 가진 그네들만의 자기보존이자 기득권을 지키자는 거니 신경을 쓰지 말자, 라고 하자?정치 권력이 발끈거리며 서로 싸우는 사이 경제 권력의 성곽은 높아지고 굳어진다. 가장 가난한 가구 20%의 소득은 일 년 전보다 17.7% 떨어졌지만 가장 잘사는 가구 20%는 소득이 10.4% 올랐다. 처분가능소득은 격차가 더 벌어진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017년 4분기 124만9천원이지만 2018년 4분기는 99만1천원으로 20.7%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 가구는 2017년 665만7천원에서 722만7천원으로 8.6% 늘어났다. 가구별 소득배율이 5.3배에서 7.3배로 벌어진 셈이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이다.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 사교육 참여율은 47.3%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9천원이다. 8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는 84.0%가 사교육을 하고 50만5천원을 지출한다. 통계청의 2018년 사교육비 조사이다. 이런 통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며 얼마든지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리스트에 가세했다. 자녀 학원비 9만9천원이 힘든 가정에 마스크를 두 번 사용하는 건 금물이고, 4인 기준 마스크값이 20만 원이라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이런 문제를 교정하고 조율하라고 국민이 거두어 주는 세금을 받아, 밥 먹고 집 사고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는 분들이 핏대를 올리며 저리 한다는 건……. 국민은 서글퍼지고 세상이 싫어진다.'빨갱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역사적인 패배를 한 것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처리하는 역량이 지속가능한 정치 권력의 관건임을 검증한 것이다. 민주적이고 행복한 사회일수록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상호 창조, 혁신, 경쟁으로 단단해지고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 존속한다. 예를 들어보자. 2019년 대한민국.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규제 완화라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치 편에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내놓으라 하고 경제 편에서는 경제는 경제에게 맡기라 한다. 정치권은 규제라는 밥그릇을 내주기 아쉬운 것이고, 기업은 이 기회에 '기업 하기 좋은 조건'을 하나 더 챙기겠다는 속내이다. 지지부진할밖에. 국민에게 와닿고 국민을 위한 규제 완화라면 국민이 팔 걷고 나서야 할 터인데, 아닌 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국민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이다. 국민 관점의 규제 완화를 풀지 못하는 순간, 혁신이니 창조는 영 가능성이 없다. 지금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견제와 감시가 아닌 전략적 공생을 하는 셈이다.살 만큼 살다 보니 배고프고 추운 시절을 겪곤 했다. 그때 누가 나에게 따뜻하고 마음 편한 밥 한 끼를 주었던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타인능해(他人能解)를 찾는 시절이다. 여의도, 세종시, 청운동을 거쳐 도청, 군청을 기웃거린다. 끝내 이장 집까지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쌀 한 바가지가 거기에 있을는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최승자 시, '삼십 세' 중에서), 바라는 건, 미세먼지만이라도 어찌 안 될까. 봄날 꽃놀이 사치는 애당초 포기했다. 우리들의 봄은 누가 가져갔는가? 봄은 왜 저 캐슬에만 오는 것일까?/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3-20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의 미래 위한 투자·혁신역량의 현황과 과제

'설비·지식재산생산물' 동향 중요 2015~2017년 투자 거의 증가 안해전국 5.4%·5대광역시 3.7%와 '대조'과학기술자원·성과 측면 모두 부진 특구·공항 '국제협력 장점' 활용해야지난주에 한국은행은 2018년 중 우리 경제가 2.7% 성장한 것으로 잠정 발표하였다. 지역 GRDP는 2018년 수치가 올해 말 경 발표될 예정이므로 인천경제가 전년도에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부문별 지표들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 우선 인천의 서비스 생산은 2018년 중 2.7% 증가하여 2017년(2.2%) 및 전국(2.0%)에 비해 양호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비스업은 지역 부가가치 중 비중이 59%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이는 인천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반면에 제조업 생산은 2017년의 5.7% 증가에서 2.7% 감소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내 제조업 비중은 30%에 조금 못 미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제조업 생산은 인천과 전국 간 성장률 격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인천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4.8%로 부진했던 2015년에는 인천의 GRDP성장률이 전국평균을 하회하였고, 6% 내외로 양호했던 2016~2017년 중에는 인천의 GRDP성장률이 전국평균을 0.6~0.8 %p 상회하였다. 따라서 2018년 중에는 제조업 생산의 하향 변동폭이 커지면서 인천경제의 성장률이 전년대비 다소 낮아지고 전국평균을 하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기적인 생산 동향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인천경제의 미래성장동력 및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실은 더 중요하다. 즉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R&D,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동향이 더 중요한 것이다. 통상 어떤 경제단위(국가, 지역경제, 기업 등)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생산요소(노동 및 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성이 동일할 때는 요소 투입이 많아질수록, 투입 양이 동일하다면 생산성이 높을수록 해당 경제단위의 부가가치 생산량은 많아지게 된다. 인구고령화,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노동투입 증가에 한계가 있을수록 자본 및 생산성의 중요성은 커진다. 통상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활동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는 통계상으로는 최신 기계 및 설비 도입이 반영된 자본 증가, 이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효율성 제고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잡히게 된다. 최근 OECD 통계를 보면 2013~2017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에 있어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기여율은 87%에 달해 OECD평균(66%)을 상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 경제도 자본투입과 생산성 증가에 의존한 성장을 이루고 있을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2017년간 인천은 연평균 3.5% 성장하여 전국(3.0%)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이 기간 중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국의 연평균 5.4% 증가,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 3.7% 증가와 큰 대조를 이룬다. 한편 지역 혁신역량은 크게 과학기술 자원(인구당 이공계 학생수, 연구기관 및 대학수, R&D 투자 등)과 성과(학술논문수, 특허권, 특허료 수입, 논문인용 빈도 등) 두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펴낸 '2017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양 측면 모두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과학기술 자원 면에서 유수 대학, 국책 및 민간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는 다른 지역(서울, 경기, 대전 등)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산학연 및 기업-정부 간 협력, 국제 협력 등 기존 자원 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극복가능하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이 위치하여 국제 협력에 장점이 있고, 이는 상기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인천이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 중 하나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9-03-13 김현정

[경제전망대]복지 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일부 지자체 현금복지 경쟁 과열같은 처지 국민들 '형평성 문제'지역별 대상·재정여건 차이도 커서비스 전달 지방정부에 맡기고중앙은 예산 늘리고 간섭 안해야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지자체의 현금 복지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책값 지원, 청년 배당, 어르신 공로 수당, 무상 교복, 청소년 수당, 육아 기본수당 등 종류도 많다. 지자체가 복지 사업을 확대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난해 협의 대상에 오른 복지 확대 사업은 천 건이 넘는다. 이렇듯 복지 사업을 늘리려는 지자체도 많지만,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현금 복지 경쟁을 멈추자고 주장하거나 대통령에게 재정위기를 호소하는 단체장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정책과 예산 모두 책임지는 게 옳다.첫 번째 이유는 지자체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다. 부자 동네에 산다고 복지 혜택을 더 받고 가난한 동네에 산다고 복지 혜택을 덜 받아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복지 정책을 결정하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차이가 없어도 복지 제도가 다를 수 있는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조건을 갖춘 주민이 특정 복지 혜택을 받거나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복지 정책을 정부가 수립해서 지역별 차이 없이 균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민이 주거지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동부 지역은 가난한 사람이 많다. 복지 지원을 강화했더니 세인트루이스 서부 지역 빈곤층이 동쪽으로 많이 이주했다. 당연히 동서 간 빈부격차가 커졌고, 복지 대상자가 늘어난 동부 지역 재정은 더 어려워졌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다.세 번째로 지자체 간 재정여건의 차이도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부자 지자체는 복지 대상자가 적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자체는 복지 대상자가 많다. 특정 지역에 잠재적인 복지 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의 세수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자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도록 맡기면 복지 예산과 복지 대상자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주민 간 그리고 지자체 간 형평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균일한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도 책임져야 한다.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현금 복지는 지자체가 재원을 책임지지만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 예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자체가 더 어렵다. 정부가 복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는 지자체도 부담하게 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 증가율이 정부보다 높다. 정부 정책으로 지자체 살림이 더 빠듯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100%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 간 재정여건 차이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 복지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몫을 크게 늘려야 한다.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복지와 관련된 지자체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은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렵다.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접근성도 좋다.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접 대면 조사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없다. 전국 각지 주민이 세종시 청사를 찾아가서 문의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려면 전국 지자체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지자체가 맡는 것이 옳다. 전달체계는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책 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를 내세워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번지수가 틀린 지적이다. 정부가 할 일, 지자체가 할 일을 가려서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9-03-06 허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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